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광엽
박광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4일간 1일 3개 부서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업무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총무과소관 업무보고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황정구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2005년도 세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 등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재정을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이 2004년도에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담당직원 메모지 갔다 줘요 얼마인가..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저들 11월 30일까지 23억3,000만원입니다.

황정구의원
우리가 그러니까 군 금고에 우리 군 재정을 운영하면서 이자소득이 23억이다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죠?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예.

황정구의원
내년도 2005년도에 보면 약 이자수입을 17억2,200만원을 잡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 재정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해연도에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제때제때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자금이 지연집행 됨으로 인해서 유효자금을 저희들은 또 자금관리 측면에서 이월이 높은 예금을 예치하므로써의 이자입니다. 의원이 말씀하시는 자금운영 적정선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황정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23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사장된 예산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사장된거 하고는 좀 형태를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구의원
어떤면에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면 좀 잔고가 적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각종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대규모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년도보다는 더 많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정구의원
군 금고에 이자가 몇 %정도 됩니까? 이자수입이 평균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은게 있을거 아닙니까? 평균 이자수입이 몇%정도 됩니까?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지금 자유정기적립예금이 2%~3%정도 됩니다.

황정구의원
자유정기, 적금이 2~3%정도 같으면 23억이라는 돈이 발생하자면 어느정도 우리 군 금고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23억이 발생하겠습니까?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11월 30일 현재 지금 잔액이 781억이 예치되어 있고요.

황정구의원
지금 11월말 현재까지 우리가 군 금고에 예치해 놓은 돈이 780억이다 약...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황정구의원
예, 대충 이 돈들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돈입니까? 어떤 돈이 780억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주내용이 수해복구 사업비 이월액인줄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수해복구가 아직 덜 되었습니까?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수해복구가 마무리 단계로 있습니다만 아직 자금집행은 좀 덜 되었습니다.

황정구의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아직까지 자금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까?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예, 덜 됐습니다.

황정구의원
약 어느정도입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황정구의원
어찌 되었든간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폐쇄기가 다 되어 가는데 11월말 현재 781억원의 돈이 군금고에 있다는 것은 우리 청송군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규진
최규진재무과장
예.

황정구의원
2%~3%에 달하는 이 자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예산은 당년도에 집행을 하는게 예산회계법에도 걸맞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보면 약 수입을 17억2,200만원정도 잡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재정운영이 잘 된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께서도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