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연일 저희 구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다양한 옥외광고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광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현황을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관리현황은 2004년 10월말 현재 허가가 3507건, 신고가 2763건 해서 6270건이 허가나 신고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업자 관리는 우리 관내에 136개 업체가 있습니다. 13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광고사협회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연 1회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관리사항입니다. 현수막게시대는 현재 66개를 한국통운에 2003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게시판은 196개로 12면짜리가 96개, 24면짜리가 100개입니다. 그래서 12면짜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96개를 미도기획에서 2005년 2월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광고물표시기간 연장안내입니다. 광고물표시기간은 3년인데 각 사업체에서 시기 도래하는 사항을 잊어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연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부평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안내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전수 조사시 계속해서 안내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2005년도 업무 보고할 시간이 아니에요. 2004년도 지금까지 죽 집행해온 것 간단하게 보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고가 너무 자라서 보고하다 시간 다 지나가요.

알겠습니다. 2004년도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관리에는 4만 7672건으로 적법이 2만 5366건이며 불법이 2만 2305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시기 미연장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된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는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처리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저희 관내 불법고정광고물은 2만 2305건으로써 10월말 현재 2517건을 정비했으며 불법현수막, 입간판 등은 47만 여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항으로는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 확인조사를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조사를 하였으며 2894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건입니다. 그 동안에 부평로하고 경인로, 경원로 일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부평로에서 롯데백화점 입구까지 구간에 약 650건을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단속입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면적은 7.158㎢로 구 전체에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10월 27일 해제마을이 3군데가 해당이 됐습니다. 열우물과 화랑, 청천동의 3개 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해제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10월 27일에 있었습니다. 12월에 공람공고를 해서 내년 3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5월에 해제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3개 지구로 십정1지구, 부개지구는 전면개량으로 아파트를 짓는 사항이며 부평1지구는 현지개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면 십정1지구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진입도로라든지 기타 부대공사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지장물은 12월 10일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부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개지구는 보상물건조사에 따른 지장물 조사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평1지구는 사업추진중에 사업비가 부족했으나 시에서 복권기금으로 17억이 금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17억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안사항으로써는 십정1지구 진입도로공사의 조속한 착수부분이 있고요, 부개지구는 지장물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평1지구는 부족된 사업비가 금년도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기반시설은 내년 연말에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십정2지구, 산곡1지구 등 저희 관내 6개 지구가 현행에 돼 있습니다만 청천1지구는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지금 청천1지구와 산곡1지구도 주민들의 약 80%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건의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제외한 십정2지구, 부개2지구, 부평2지구, 청천2지구는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녹화사업 설계공모건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학교에 녹화를 함으로써 녹지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 사색공간, 학습의 공간, 생태적 공간을 재창출코자 합니다. 이건 각 학교에 공모설계를 모집을 하여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당선된 내용으로 학교에 녹화를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생태도시구현을 위한 공원·녹지발전계획입니다. 저희 구청에 지금 부평구에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사업비 확보현황에 따라서 녹지조성 등 기타 공원조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조성키 위해서 2005년도에는 전체적인 부평구에 녹지, 습지, 공원,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앞으로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추진하는 용역을 내년도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5만 그루를 목표로 해서 공공부분 17만 그루, 민간부분 8만 그루해서 25만 그루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아, 지금 현재는 16만 그루를, 25만 그루 중에 19만 그루를 해서 76%가 달성이 됐습니다만 주공의 민간부분에 녹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무리 없이 목표는 달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도시생태숲 조성건입니다. 본 사업은 52억 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국비 26억 400만원, 시비 26억 400만원, 저희 구비는 여기에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현재 생태숲 조성 재배정 용역비로 1억 6350만원이 저희 구에 시비보조로 배정이 돼서 설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발주가 완료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는 생태숲 용역부분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찬 생태숲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등산로를 일부 저희 관리원들을 통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다른 청량산이나 문학산 같은 데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이제부터라도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산행이라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하게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장공원 추진사항입니다. 마장공원은 2004년도에 예산 10억과 2005년도에 구비 5억, 시비 5억 해서 또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서 20억을 가지고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보상을 시행하고 나머지 대부분 땅이 83% 정도가 경남기업 땅인데 그 부분은 그 사람들과 일시에 보상비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사용동의를 먼저 얻어서 개인소유 토지 먼저 보상을 한 다음은 그 부분들은 추후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거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먼저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보상협의를 하고 일부 시설을 시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6페이지에 공원등산로 정비인데 십정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그 등산로 산길을 이용해서 부평삼거리역이라든지 각종 역을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라든지 도로 자체가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우선 주민들이 산책이라든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금년에도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가로수를 한번 묻겠습니다. 가로수는 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주변의 가로수 구에서 관장하는 가로수가 몇 미터는 시, 몇 미터는 구에서 관장합니까?

가로수는 시와 구의 도로 관리하는 폭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저희 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가 간격이 몇 미터입니까?

대부분 6에서 8미터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는 10미터도 있습니다.

도로 환경에 따라서 거리제한을 둡니까? 8미터, 6미터라는 것은 어떻게 8미터 6미터 예요?

대부분 수종이 활착이 넓은 나무들은 8미터 정도로 하고 있고요. 활착 부위가 좁은 나무들은 6미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 인근 대로변이나 20미터 되는 도로변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소음방지를 위해서 나무 거리를 가깝게 심어달라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 부평구는 사실 상가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를 안 심었으면 하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지금 얘기대로 상가주변은 건물과 간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나무 심는 것도 꺼리는 단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아파트가 많이 형성된 지역에는 소음방지를 위해서도 또, 환경을 위해서도 가로수를 8미터에서 4, 5미터 간격으로 심어달라는 민원도 제가 몇 번 접했는데 아직 구에서는 그렇게 접한 데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그 민원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만 동아파트하고 한국아파트 사이의 도로에는 아파트 쪽에, 물론 도로변 쪽에도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아파트 쪽에도 2열가로수식으로 해서 아파트 담장 옆으로 해서 가로수를 또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름 같은 때는 양쪽에 녹음으로 해서 녹지터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인도의 넓은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크게 나눠서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가지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거는 제가, 약 20여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메타세쿼이아가 있죠.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가로수로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세쿼이아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로수를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녹지나 소음방지를 위해서 심어주는 것도 좋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어느 단지에 심고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민들께서 심으시고요,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외쪽, 우리 도로하고 경계선에 소음이 있다면 저희들이 심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나가신 삼산동 육교부분에도 육교에서 차표라든지 그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도 주공에서 메타세쿼이아를 약 20여종 심은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파트 담장 울타리는 본 위원 생각에는 메타세쿼이아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나무를 심는 데에 대해서 그런 나무를 관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감사하실 분?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상반기중에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부분에서 보고를 했는데 옥외광고물도 설치를 지금 설치대로 유지하고 관리 보수한다고 하셨습니다. 간판실명제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스티커도 만들어서 배부하겠다고 했고 이 부분이 업무보고 한 거와 내용이 상이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4년도 실적과 2005년도의 추진방향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서는 작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숫자가 정확합니다.

그동안 홍보활동한 부분이 미흡하단 말이에요. 홍보가 추진하겠다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보고하신 대로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보고내용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한 것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보고 할 적에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에 옮기는 부분에서 제대로 실천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우리 위원장이 아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라는 얘기도 그동안 업무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면 보고내용에 이런 얘기는 안 드립니다. 그런데 보고는 아주 잘했어요. 보고는 잘하고 보고 한 내용과 일은 그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2004년도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자율정비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을 때, 자기가 달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을 때 저희가 정비비 일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법을 그러니까, 양면작전을 쓰려고 합니다. 지원도 해주고 만약에 홍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는 강제철거도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고물 정비하는데 계획대로, 저희 생각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인정하시면 됐고요. 광고물 관리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강성환 팀장님, 팀장님 맞아요?

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하시고 전적으로 하시는 홍성호 팀장님?

예.

우리 도시정비팀 업무 총괄하시는 조항만 팀장님?

예.

정병록 팀장님 아까 나가셨고 공원업무 전반 다루시는 여재만 팀장님?

예.

제가 우리 팀장님을 챙긴 것은 앞에서 답변하는 도시정비과장이 지금 현재 답변은, 불법광고물 관리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 내용과 상이하게 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성환 팀장님은 2005년도에는 불법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해주셔서 도시 전체가 깨끗하게 잘 정리 정돈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법광고물이 판치다보니까 저녁에는 저녁대로 아니면 우리가 플래카드 게시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후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퇴근하면 딱 갖다 붙입니다. 일요일까지 붙였다가 월요일 아침에 싹 떼요. 지능적으로 합니다, 지능적으로.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겠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무슨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내 업무시간 아니라고 해서, 불법광고물이 게시됐다 이런 얘기예요. 수시로, 요즘에 공직자들이 옛날 같지 않고 딱 업무시간 외에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불법으로, 일제정비를 해서 일요일 나와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걸 찾아서 단속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토요일에 틀림없이 붙입니다.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월요일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업무를 볼 시간쯤 되면 싹 수거를 해요. 그것도 높이 달면 철거하기 힘드니까 야트막하게 답니다. 그런 것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보고 왔습니다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야지!

저희가 수시로,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단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평일은 사실 부평역 앞에 로데오거리가 저희 구의 중심지다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시간을 통보하지 않고 무작위로 한번씩 나가서 유동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플래카드를 많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 전체를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 근무시간 외에 그걸 달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공익요원이라든지 지도원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방안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우리 국장님, 이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시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백마장'이라는 명칭이 일본말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백마쟁이'가 변해서 '백마장'이 됐답니다. 그래서 일제 잔재가 있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쓰지 않는 거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 내용 들은 일 있어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는 제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는 법에서도 지금 4대입법 법안을 추진중에 있고 일제 잔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백마공원 내" 이것을 사용하는데 앞으로 적절한 내용을 고유 마을명칭을 사용한다든지 해야지 "백마공원 내" 이렇게 했는데 백마공원이라는 내용을 여지껏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꼭 이 내용이 지울 수 있도록 다른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요, 다음에 총체적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과태료 쪽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수목훼손비 같은 거는 바로 납부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제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교통사고로 해서 수목훼손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입로허가로 인해서 수목훼손비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바로 징수가 됩니다. 그 부분은 100%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으로 돼 있는 부분이, 수목훼손비에서 체납으로 돼 있는 부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목이 훼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보험회사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차라든지 이런 데 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다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폐차가 돼 버리고요. 그래서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목훼손비에 대한 체납액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다시 한 번 더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압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성의가 없는데 다른 과를 우리가 수감하다보니까 결손처분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재산조회해서 뭘 하겠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이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재산조회 했는데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못하고 있다." 답변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재산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압류가 거의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불과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다 압류하고 납입하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29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설치위반자 조치현황을 보시면 총 80건인데 여기에서 납부가 58건이고 지금 압류의뢰를 해놓은 게 13건입니다. 그리고 미납자가 9건인데 미납자가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재산이 없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보려고 합니다만 본인 이름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건수 및 금액을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소홀히 생각할는지 몰라도 우리 숙원사업 하나라도 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이런 부분 과태료 징수해서 세외수입 걷어서 다시 또 주민에게 숙원사업을 해주고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의 있게 과장님,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실명으로 확인하러 가면 재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더 성의 있게 재산조회를 정말 해보십시오. 하면 있습니다. 해서 다 징수할 수 있도록, 100% 못하더라도 책임제로 해서 내년도를 새롭게 맞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도 일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강대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8-48쪽 찾으셨죠? 과장님. 거기 보면 가로수정비사업에 있어 가로수 전지사업은 한국전력 부평지점이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한국전력 사업비 7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는 가로수 전지를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전 구청에 지금 이게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가로수는 사실상 전지를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주의 전선이라든지 기타 위험하기 때문에 전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위험하냐, 한전 전선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관리해라, 그래서 한전에 위탁해서 이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한전주가 없는 부분에 수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자르지 않아야 할 나무도 그냥 막 자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은 비싼 돈 들여서 심어서 많이 잘라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전지사업 할 때 플라타너스나 활엽수는 수종 중 잎이 성장소가 빨라요. 그래서 가로등 불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불빛을 가릴 정도면 과감한 전지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무 수형이 굉장히 활착이 잘 되는 플라타너스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형이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부분에 가로등이 어둡다는 불편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동 같은 데는 도로 쪽에 가로등이 있고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쪽으로 또 보행등을 따로 설치를 합니다. 한 가로등 등주에 보안등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로치수과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 같은 것은 자르지 않아야 되는데, 활엽수나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과감히 잘라야 하는데 안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무는 은행나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점차적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라든지 보수하는 부분에는 플라타너스를 심지 않는 거로 하고 있고요, 다른 수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녹지효과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해서 요새는 호응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식을 한다든지 새로 심는 나무들은 플라타너스를 심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수에 소독은 어디서 합니까? 가로수에 소독을 하는데 소독은 하청이 나갔습니까? 구청에서 직접 하십니까?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방역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에서 녹지관리 인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용역회사나 구청에서 하나 주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소독을 하면서 아껴서 하면 되는데 그냥 높은 데도 밑에서 들고 뿌리고 있습니다. 나무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도로에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소독할 때도 감독도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2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이 있죠? 조치결과에 보면 무단신축 같은 걸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진정비 했고 어떤 사람은 고발을 하고 계고를 했는데 왜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저희가 고발을 한다든지 강제철거를 할 때는 그 분들한테 최소한 두 차례 정도의 계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계고기간 내에 자신들이 자진정비를 한 사람들은 자진정비로 끝나지만 두 번 정도 계고기간 내에도 만약에 정비가 안됐을 때는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강제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도표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일리가 있는 말인데 본 위원이 보는데도, 다른 서민이 봤을 때는 이걸 누구 봐주기 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 근린벨트에서는 1년에 저희들이 그린벨트 감사라든지 조사받는 것만 하더라도 정기적으로는 1년에 4차례고요, 그러나 수시점검이라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사원, 건설부, 그 다음에 시, 여러 군데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린벤트는 봐주기 식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요, 고발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다 철거하든가 해야지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금도요 그냥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요. 법을 알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안 낸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나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아는 분들한테는 그 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인식을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사실상 결손처분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는 결손처분보다는 될 수 있으면 압류라든지, 각종 체납액을 압류를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결손처리를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받는 방법으로 현재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고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1차 계고는 사실상 그린벨트 같은, 각 계고기간이 틀립니다만 광고물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정도 계고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즉시 철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1차 계고를 줍니다. 그래서 그 계고기간에 만약에 자진정비를 안 했을 때는 바로 고발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요, 십정동요 원래 주민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게 굴면서 타지역에 살고 있는 건축주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밖에 있으신 분이나 거기에 사시는 분이나 저희들 법 적용은 정당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아니, 과장님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업자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법은 만인에 평등합니다. 서민이나 돈을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지 앞으로 이런 오해는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언기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이 2만 2000건, 불법현수막·입간판이 47만 건, 이렇게 많은 걸 정비했다고 했는데 47만 건이라는 건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계도와 단속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가보면 한 상가에 간판 하나, 그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한 달 전에 일본에 비교시찰 갔을 때도 보면 도로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간판 하나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난무하게 해가지고 미관 헤치고 도시에 보기 싫은 불법광고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을 대비해서 일본이나 유럽이나 대비해서 하나 달고 또 미관 헤치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대책은 없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봐요. 부평구만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다른 지역 필요 없이 우리 부평구만 특색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나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그래서 저희.

간단간단하게, 길게 하지 말고 앞으로.

사실은 내년도예산에 저희가 시범가로 용역을 세워서 특수시범가로 부분에 대해서 미관을 고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문제는 시에서도 5개년광고물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저희들이 가장 힘든 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왜 철거하느냐, 또 한 가지는 광고물법 자체가 상점 하나에 3개씩 수요가 있어요. 3개까지 달 수가 있는데, 물론 거기 위치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3개 달으라고 해도 못 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너무 간판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간판에 의존하고 있다.

됐어요. 내가 그건 아는데 한 상가에 3개씩 달게 돼 있다! 이것 구에서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특색사업으로 한 상가에 하나만 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국장님, 답변 좀 해봐요. 앞으로 우리 특색사업으로 부평구만 아름다운 미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특색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 혹시 없어요? 국장님.

지금 현 실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선진국 수준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현 실태는 현 법 테두리 내에서도 그것도 준수하지 못하는 불법광고물이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깨끗한 거리를,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런 바람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대책이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 삼산지구 같은 데는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거를 한 상가에 하나씩 달게 계도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안 되면 조례를 바꾸든가.

아, 위원님, 삼산택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상에 특별지역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광고물지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삼산상가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런 특색사업으로 우리도 앞으로 계획이 없느냐, 무조건 무관하게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없느냐 이걸 묻는 것 아니야! 권장사업.

지금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선진지 비교시찰이나 이렇게 죽 해외를 둘러보고 왔을 때 호주나 이런 데 가면 1개 점포당 간판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간판도 규격이 아예 관에서 딱 정해주는 규격, 이러다보니까 도시가 상당히 깨끗하고 미관이 좋더라는 얘기에서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권장해서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우리 부평구만은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권장사업으로 2005년도나 2006년부터는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뜻으로 제가 제안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공원시설 부분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몇 군데죠?

지금 58개 공원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요?

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부장님, 58개소 맞습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58개소에 전체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58개소 외에 녹지하고 약수터까지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소양이라든가 기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지구별로 시설관리원 그 부분 한 파트하고 지구를 4개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각 반마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책임하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내용이 뭡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교육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친절한 부분을 시키고요 복장관계라든가 사소한 공원 이용객들과 마찰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부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내용대로만 잘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 위치에서 근무도 안 할뿐더러 그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근무를 잘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한다!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가서 봤을 적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분이신지 아니면 이용객인지 혼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로 해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놀러온 주민 같이,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 매점들이 있죠? 몇 군데가 있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매점은 저희가 2군데가 있습니다. 신트리공원하고.

매점을 위탁 준 곳은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셨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작년까지는 공원관리계에서 위탁을 줬고 올해 하반기는 저희가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계약 후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탁 주게 돼 있습니다.

경쟁입찰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경쟁입찰로 지난 11월 말에 입찰한 바가 있습니다.

입찰하셨습니까? 경쟁입찰로.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로.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정하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부장이 거기에 직접 관여를 하셨습니까?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제가 직접 입찰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입찰시 입찰에 대한 안내를 직접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가 참여를 해서 종료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지난 해 입찰 나간 금액을 참고로 해서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한 금액를 산거해서 최고가격을 쓴 사람한테 입찰을 낙찰시켰습니다.

그 서류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61명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청천동에 보면 양묘장 관리요원이 있죠? 몇 분이 근무하시죠?

지금 거기에 두 분이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거기 양묘장의 비료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심어놓은 종묘가 있습니다. 그 관리도 하면서 퇴비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약수터도 이용하고 등산도 하고 많이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무를 가꾸는 분인지 공원에 놀러온 분인지 해당 의원들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했더니 가서 보라 이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적에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물론 휴식시간도 있을 것이고 일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눈에 안 띄면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하셔서 양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 위치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부장님도 61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획에 의해서 잘 한다고 하시겠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하나하나 정당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조그마한 실수라든가 잘못이 있어도,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 텐데 전혀 이용하는 사람들 눈에는 좋게 안 비춰지니까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옥외불법광고물 단속하시느라 고생하셨죠? 덕분에 우리 부평구가 5월부터 9월까지는 굉장히 깨끗하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도가 뭔지 몰라가지고 당황되시죠? 자, 옥외광고물 관리단속을 해가지고 1월부터 4월 30일까지 한번 보세요. 자료를 18-33쪽까지 보세요. 보시면 1월에 단속된 내용이 엄청 많아요. 2월에도 많습니다. 3월에도 많고요 4월부터 조금 한가해지기 시작하네요. 5월, 6월, 7월, 8월, 9월은 담당직원이 휴가를 간 건지 단속건수가 과태료 부과가 전혀 안 됐어요. 이런 것 보면 부평구가 굉장히 깨끗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실은 폰팅광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 도로에 폰팅광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폰팅광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안보이실 겁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폰팅광고가 최소한 한 전봇대에 4개, 5개씩 붙어있었습니다. 바로 철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청소년보호법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 고발을 해도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도로 저희한테 보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 3월은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했기 때문에 많고요. 그러나 지금은 청소년보호법을 하기 때문에 보호법을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폰팅광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은 현수막 그것만 단속하는 거죠?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불법게시물이 한두 가지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법으로 제재가 돼 가지고 단속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법으로 해가지고. 물론 단속이야 하셨겠죠. 단속해서 걷어내고 걷어내면서 과태료 매기고 하셨겠지만 4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8월, 9월, 10월, 하다못해 11월 우리 행정감사 하는 날까지 단속실적 보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면 부평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다니면서 보면, 깨끗해졌다는 인식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것도 칭찬해야 되는 건지 야단을 쳐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을 보면 체납건수 18-2쪽을 보면 동료위원들이 저보고 이걸 얘기하라고 놔둔 것 같은데 24건에 1581만원이 체납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부과된 건 다 징수된 겁니까? 건수가 지금 24건에 158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 보면 110건에 1055만원이에요. 물론 금액이 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0만원 이상 된 거에서 따져보니까 몇 건이 있어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5건에 800만원, 800만원이 포함이 돼 있다 하더라도 800만원을 뺀 781만원이 그러면 과연 19건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포함돼 있습니다.

체납된 것이 19건 외에는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을, 앞으로도 물론 철거를 많이, 저희들이 정비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 위주보다도 이제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등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부과를 해가지고 체납액이라든지 체납건수가 늘더라도 세외수입 부분이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체납이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을 야단을 쳐야 되는지 칭찬을 해야 되는는 모르겠다는 건데 총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75건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더라고요. 75건의 과태료 중에 체납액이 24건에 1581만원이다, 서민들은 내라고 하면 잘 내요. 그 얘기대로면 금액이 작은 사람들 거는, 금액이 작다는 거는 서민들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라면 다 잘 내. 그런데 지금 과태료 큰 금액들은 하나도 안 걷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하면서 부자들 것은 가만 놔두고 기다려야 되느냐? 지금 체납 독려하신다고 했는데 서민들 거는 쫓아다니면서 다 체납 독려해서 회수를 하고 메리트니 무슨 나이트니 이런 데는 가만히 앉아서 과태료 내기를 기다리고 체납됐으니까 독촉장이나 발송하고 앉아있어야 되는 그런 현황을 보면서 지금 체납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체납독려를 하지 말라고. 서민들 거는 낼 건 내야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거는 이 1581만원이 더 위험한 금액이다! 또 안 내고 버티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가압류 칠겁니까?

그래서 위원님,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대부분 체납액수가 큰 부분이 거의가 나이트클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서 신원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하다보면 사장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장명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사장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실사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회사, 법인카드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체납액을 금년도 초까지 몇 건을 걷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카드를 사용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1000만원만 빠져 들어와야 되는데 1000만원 들어온 순간에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아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 돈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카드회사를 법인카드를 통해서 체납을 계속해서 받기는 받되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만 생긴다면 이 큰 금액들도 체납이 안 되게끔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들일 금액만 들어오면 되는데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니, 카드는 한 번 꺼놓으면 그쪽에서 막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신용카드에 카드회사를 의뢰해가지고 법인카드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드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카드를 막아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조치를,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에 가면 법인재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재산이라는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림타워니, 메리트니 이런 데가 다 법인이죠?

네.

법인으로 돼 있으면 법인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컴퓨터라도 있을 것이고 꼭 법인카드에 해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거기 조명기구에다 압류장 하나 붙여놓으면 당장 영업 못할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쉬운 방법이 있는 걸 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일을 하시냐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로 체납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2004년도 걸 주십시오, 했더니 3장짜리를 가져왔어요. 3장짜리를 가져왔는데 여기는 21건에 1276만원으로 돼 있다, 자료는 24건에 1581만원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 도망갔는지 몰라도 자료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고, 답변할 것 있어요?

우리 미관팀장한테 잠깐 그 부분.

설명 한번 해봐요. 부연설명.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납부를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1건하고 24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이왕 하던 것 광고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 총 몇 군데 있죠?

66개소에 있습니다.

66개소에 행정게시대가 23개죠?

네. 23개.

나머지 43개고요. 일반게시대에 일반게시물 붙이는 거야 당연하죠?

맞습니다.

행정게시대에 일반게시물 붙이면 그것 징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일반게시대나 행정게시대를 전부 다 같이 한국통운에 위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게시대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게시대가 비어 있는데 광고물을 달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게시대에 행정게시물만 게시를 하게끔 하다보니까 거기에 많이 비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방법을 행정게시대에 행정게시물을 꼭 게시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우선 게재를 하고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도 일반게시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반게시물도 게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놨다가 행정게시대에 일반게시물을 붙여놨는데 행정게시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간을 무시하고 떼버립니까? 그 부분까지 연구하고 갖다 부착하는 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반게시물 붙어 있을 때 그 게시물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행정게시물도 못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

모르면 팀장이 답변해 봐요. 광고물팀장이 답변해 봐요.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마이크 대고 앉아서 해봐요.

지금 변옥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정게시대에 일반광고물이 걸려있을 경우에 그 시기에 행정현수막을 걸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11월 1일부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게시대와 행정게시대의 현수막 게시를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통합하는 게 아니라 일반게시대를 늘려주려고 통합하는 거죠.

그건 그렇게 보시면 물론 그렇겠지만요 저희 행정게시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장소 좋은 곳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최소한 66개에 2개 이상은 꼭 장소 확보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면 일반게시대는 눈에 잘 보이는 데에 딱 게시가 돼 있는데 행정게시대 외곽지역에 보이지도 않는 데 쳐박아 놓고 있던 것을 이춘우 전 위원장이나 저나 쫓아다니면서 엄청 얘기했던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걸 밖으로 끌어내놓고 일반게시대나 행정게시대나 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길목 좋은 데로 옮겨놓고 거기를 일반게시대와 합쳐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게시물은 넘쳐나요, 사실 몫 좋은 데는. 몫 나쁜 데는 비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러면 몫 좋은 데다 일반게시물 다 붙여놓고 일반게시물 아직 기간이 안 끝나서 행정게시물 못 붙이겠다, 그러고 나면 행정게시물이 지금 각 동사무소 담장벼락에 제일 먼저 위반하고 있어요. 단속해가지고 과태료 여기 매긴 중에 동사무소 과태료 매긴 것 있어요?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66개소 전 지역에다가 1개 이상은 꼭 행정현수막을 걸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달에 행정게시물 현수막으로 나가는 것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1개 이상 비어놓겠다, 1개를 비어놓겠다! 1개 이미 걸려 있으면 또 비워놓을 겁니까? 그 자리를.

제가 조사한 현황은 말입니다, 행정게시대 23개 가운데서 작년 8월부터 올 8월말까지 1년 동안에 현수막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23개에서 50%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홍보를 하는 시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봄이나 가을철에 각종 문화나 체육행사가 많을 때 집중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66개소에다 한두 개는 꼭 행정현수막 게시대가 걸려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결정해가지고 행정게시대하고 일반게시대를 한꺼번에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일반게시대 숫자를 늘려주려는 특혜적인 성격밖에 안되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운영하시고 현수막게시대 지금 퍼센티지로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작년 1년 동안 한 것 평가 한 것 있죠?

네. 1년간 운영률, 회전율을 보니까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70%, 1년 해보니까 어때요? 위탁을 맡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기간 끝나면 우리가 하는 게 낫겠어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위탁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일 안 하니까 편하죠?

아니, 일 안 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현수막게시대를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는 측면이 공무원들보다는 더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작년 현수막 우리가 위탁 주고 나서, 위탁을 2003년 9월부터 줬죠?

실질적으로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이 몇 개가 붙었습니까?

작년 9월부터 8월까지 현수막게시대 66개소에 9978매가 게첩이 됐습니다.

일반게시대, 행정게시대 해가지고 총 몇 면이에요? 어떤 게시대는 7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그런데.

6개가 평균이고요 최대가 7면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1만 4472매입니다.

자, 1만 4472면이라고 했죠?

현수막 개수입니다.

1년에 총 붙일 수 있는 게?

66개소에 10일간 해서 1년 해가지고.

그건 6면으로 계산한 거죠? 7면 계산한 건 아니죠? 7면짜리도 있는데 7면짜리 포함해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포함해서 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총 9978장이 붙어 있어요, 그게 작년에 한 것이. 그런데 그 수익이 오천 몇 백만원이죠? 5600인가 했죠. 과연 5600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 해가지고 타산이 안 맞겠죠, 물론. 그렇죠? 상단에 고정광고 나가고 이런 것 있어가지고 타산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이 타산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를 외부에 맡길 때는 현수막게시대 자체에 노후 된 것들 다 교체할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수막게시대 아직도 교체 안 되고 옛날 것 그대로 쓰고 있는 것들이 많다! 실제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개나 교체됐어요?

옛날 것은 현재 없고요 전부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우리가 애초에 스테인리스 제작해줬던 것도 있잖아요?

옛날 거는 한국통운에서 들어오면서 전부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종이 똑 같아야 되는데, 똑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몇 개만 남아 있는 게 있고요, 거의 다가 지금 규격이 모양이 똑 같습니다.

답변을 좀 잘 하세요. 전체 교체된 겁니까? 몇 개 남은 겁니까? 지금 내가 다니면서 틀린 것 봤다니까 몇 개 남았다고 하면 답변이, 우리가 전체 교체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거를 우리가 공무원들 야단만 치려고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 보면 야단이 나갈 수밖에 없게 답변이 돼요. 우리들도 하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것 좀더 개선해서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엉뚱한, 이상한 답변이 나오니까 이렇게 야단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18-8쪽 보시면 진정 들어온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거에 "청천동 191-2번지 체비지 일부 무허가 건축물 방치로 인한 주거환경저해 무허가 건축물 철거요청" 해가지고 보니까 "녹지조성공사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회신했는데 이것 이행했습니까?

이건 다 끝내고 준공처리 됐습니다. 여기가 군인아파트 옆에 담장인데요 담장 쪽에 체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해가지고 녹지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18-40쪽을 보시면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나온 것 있죠? 두 번째 것 보면 "컨테이너 적치, 콘크리트 포장" 했는데 이것을 허가 했는데 허가요건이 뭐예요? 다른 거는 다 "원상복구", "복구완료" 해놨는데 이것은 뭘 허가 해줬는지 몰라도 허가 해줬다고 했는데 10월 28일.

이것은 철도부지인데요 철도청에서 토지 사용승낙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를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갖다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게 허가를 정식적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고 고발을 하고 철거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갖다놨습니다.

딴 데서도 이것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민간인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철도청에서 그 땅을, 여기는 철도부지이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필지가 철도청 땅이니까 허가해준 것 아니에요? 철도청에서 쓰겠다고 했으니까.

사용승낙을 해준 거죠, 철도청에서.

만약에 바로 위에 있는 것 삼산동 106-44번지도 이것을 허가 내달라면 허가 내줄 수 있는.

여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외곽도로 농산물시장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발제한으로 묶어놨습니다.

여기는 철도청에서는 개발제한지역은 아니다?

네. 거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데서는 허가가 가능하다?

네.

이덕주 위원님.

이덕주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처리를 하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 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다보니까 그 나무를 심어놓은 부분이 그 사람 한 사람 개인만 이용하는 휴식시설이 아니고 동네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됩니다. 단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협조를 얻기가 힘듭니다만 우리 관내는 그래도 인식이 돼가지고요 2005년도에는 2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까지도 같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릴 때는, 여기 계약서를 주민하고 사업의 자부담이 30%고 시에서 지원금이 70%를 차지하고 있죠?

네.

여기서 주민들이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한테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

직접 계좌에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어떤?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나가죠?

네.

개인주택 경우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그것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내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죠.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제가 여쭤보는 거는 들어온 견적서하고 실제 계약하고 동일한가를 확인하셨습니까?

실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조성하겠다고 설계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설계서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그러니까 그 설계도서라는 것은 어떤 업자가, 수목업자가 제시한 수목종류나 어떤 단가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적용하는 단가보다 비쌀 때는 과감히 정리를 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대 500만원까지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러면 30%의 주민 자부담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업자들과 주민들 간에 담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도 제가 의원이라는 거를 모르면서 업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견적은 500이지만 500중에 주민 자부담이 30%니까 견적은 500을 하고 실제 공사는 30%를 제외한 그 금액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떳떳이 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역행되고 있는 감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 구청에서 돈 지급을 할 때 자부담을 먼저, 그 방법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걸 확인해서 기술적으로 좀 풀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철저히 검사를 해주시고요.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서 가로수 이전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재차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식재를 할 때 아까 담당팀장님이신가요? 담당자이신가요. 그런데 1년에 건수가 몇 건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떤 자료집이나 현황표를 준비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민원인, 신청인들한테 나무 이전식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무를 인접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그런 위치가 있다면 반드시 이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수목협의를 해드립니다. 진입로라든지 각종 건물 지을 때요. 그런데 부득이 하게 그것을 훼손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훼손비를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렇죠! 세외수입비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신청인들한테 나무를 이전식재를 하라고 지도를 하신다면 신청인들은 그것 불편해서 안 합니다, 귀찮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곳, 어떤 경우에는 주민이 보는 도로, 대길에서 그냥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성의가 있어가지고 이전식재를 한다 하더라도 조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다보니까 전부 다 폐목되고 맙니다. 사목이 돼요. 그러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가로수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사목이 된다면 그것은 그동안에 모든 조건이 그런 걸 봐서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걷어 들인다는 목적보다는 그것을 다른 구에서, 서울시 모 구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경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 쪽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전식재를 할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예치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증보험으로 대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2년이면 2년 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그 나무가 살아있다면 예치금을 반환해주는 걸로 반환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 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등산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위치는 장수산, 철마산, 호봉산, 부개산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 보니까 서울의 예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우리 사업위치에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이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90% 이상이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산 지주들하고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주들한테 공문을 보낼 때는 약간의, 이 부분은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언어를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한테 산사태라든지 또는 훼손으로 인해서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공문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현재 도로가 나있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길을 어느 정도 좋게 해주겠다는데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모산 내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생태공원을 만들려면 개인 사유지는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산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희 집 위치가 철마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철마산을 가끔 아이들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제가 이 얘기는 구청장님 연중으로 초도순찰을 하실 때 우리 산곡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그 민원이 야기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이고 철마산 등산로에 대해서 안전펜스라든가 그런 안전시설물 그런 걸 갖춰달라고 요청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전에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이행이 안됐고 해서 제가 연수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 찍어놓은 걸 오늘 아쉽게도 안 가지고 왔는데 연수구에 송도 보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갈 일이 있어서 몇 카트를 찍어가지고 온 게 있는데 우리 철마산이나 부평구 관내에 있는 간단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등산로 하고는 우스개 얘기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됐으면 지속적으로보다도 계절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주민편리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도 청량산이라든지 문학산은, 사실 연수구 같은 데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게 공원하고 산 쪽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또 그 부분을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무슨 소리냐, 그럼 우리 부평구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예산에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사실 10월까지는 담당자들하고 통화되기가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는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구에서부터라도 내년도에 1억입니다만 1억부터 시작해서 등산로를 청량산이나 문학산 못지않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로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는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2005년도부터 예산을 세울 겁니다. 우리 구 예산서에 예산 세워주는 거는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도와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께서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권상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에 보니까 세외수입 결손처리내역에 대해서 맨 위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2회 2003년 12월 16일에 했죠?

네.

위원 정원이 7명인데 4명이 참석했죠?

네.

토의내용은 "부평동 547-1 토파즈모텔 옥상 및 가로간판 심의, 간판수량 초과" 해서 지급수당이 10만원이라는데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급수당이 10만원인 거는 그때 당시에는 수당이 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해서 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4명인데 어떻게 10만원이 나옵니까?

저희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두 분만 5만원씩 해서 10만원이 나간 거죠.

그럼 그 밑에 마찬가지로 위원정원이 7명이고 참석자 7명인데 25만원.

그러니까 공무원 두 분을 뺀 나머지 다섯 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 다섯 분을 5만원씩 하면 25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인원을 참석인원하고 수당 나가는 인원을 분리를 해야지 거기에서 4명, 7명, 7명, 그 밑에 그러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1회 있는데 청천동에 대해서, 그 위원도 7명, 참석자도 7명 있는데 35만원 이것은 뭐예요?

2004년도부터는 위원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참석, 그러니까 참석대상도 구분돼가지고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별도로 줘야 할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7명 중에 5사람을 7만원씩 주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위원수당이 7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원정원 7명, 참석자 4명에서 어떻게 해서 10만원이 되느냐는 얘기죠.

위에 부분은 공무원 두 사람, 외부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외부 사람 두 사람을 5만원씩 주기 때문에 10만원이 나가갔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참석자 수를 그 정원에 비해서 지급하지 말고 그 회의수당하는 인원을 따로 기재해야지 아, 5만원이구나, 7만원이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진정민원이 있습니다. 부평2동 "우 외 19인"이라고 했는데 산림내 잔재목처리 및 쓰레기처리 요구 있죠? 접수일이 금년 4월 20일에다 당년 4월 27일 처리를 했다는데 산주에게 "잔재목 및 쓰레기처리 통보" 이렇게 간단하게 조치결과를 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재차 확인해보셨어요?

그 부분이 지금 밑에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 산이 원래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내의 쓰레기라든지 본인 토지는 본인이 관리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수차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집까지 찾아갔어요, 김범 아무개인데. 가서 보니까 또 집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잘 통화가 되다가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끊어져요.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성모병원에서 그리스도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쪽입니다.

잔재목 및 쓰레기가 있다는 것 보니까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산 같고.

거기는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생각을 해보세요. 해만 바뀌면 이른 봄부터 산불예방으로 구 행정과 인력을 동원해서 산불예방을 위하여 공익요원들이 산속에서 근무하는 사람 많죠?

네. 있습니다.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거기에서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인력을 거기다가 투입해가지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조치해야지. 만약에 깜짝할 사이에 담뱃불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잔재목이 있다는 것은 나무가 죽은 나무요 바짝 마른 나무라 이거죠. 화재가 제일 일어날만한 잔재목인데 여기서 만약 불이 나면 관계공무원만 문책 당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위원님, 거기가 바로 마을 뒤의 밭인데요, 밭 울타리 식으로 잔재목으로 울타리를 만들어놓은 거죠. 그런데 밭을 가꿀 수도 없는 부위에 밭을 가꾸고 있고, 동네 주민들이요.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는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부평2동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같이 해서 쓰레기를 일부 치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 지금 산 밭 자체가 비가 많이 오면 토사 같은 게 쓸려 내려올까 그게 염려스럽고요, 작년에 상당히. 그래서 이 산주를 금년도에 다행히 바로 엊그저께입니다. 엊그저께 산주가 나타나서 아주 혼 줄을 냈습니다. "고목을 치워라. 나무도 심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나면 산주의 책임보다도 우선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뒤따를 텐데 쓰레기봉투도 있고 공공용봉투도 있는데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말에 산불도 예방할 겸 또 뒷산으로 아마 청소하러 다니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단체를 그쪽으로 유도하든가 아니면 잔재목이 얼마나 많고 화재위험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요새 소각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예방차원에서 소각 좀 시켜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산주에게 잔재목 쓰레기 처리토록 조치만 내리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로 밑에 진정건 있잖아요?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서 치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과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같은 구내에 도로치수과 공사명예감독관은 성명과 내용이 잘 적혔습니다. 여기 우리 도시정비과 공사현장 명예감독관 위촉장에서는 주부 누구, 미용업 누구, 통장 누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름을 좀 밝혀주면 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는 구나, 같은 관내에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 홍보를 하기를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큰 범법자도 아닌데 성만 쓰고 이름 안 붙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명단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세요. 그래야지 통장 어느 분이 공사 감독한다는데 지나가면서라도 우리가 항상 인사로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부분은 미흡한데 또한 어느 부분은 우기에, 얼마나 더울 때" 이렇게 위로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장 이 아무개 하고 동그라미만 쳐놓고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름을 알아야만 서로 좋을 테고 또 거기 곁들여서 개발제한 훼손 사람의 명단과 토지형질 변경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명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나마 아무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름을 명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안 하고.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실명을 안 적었습니다만.

실명이, 물론 그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납자도 보면 전부 다 타시·구예요. 타시·구의 사람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그냥 돈은 여기서 벌어가지고 외지로, 다른 데로 가서 돈을 쓰는데 보십시오. 18-4쪽에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전부 다 인천, 주안, 성남, 고양, 부천시에 있는 사람들 왜 당당하게 이름을 안 적습니까? 이 사람들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름 적었다고 해서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의원이라도 어디 가서 아, 이 양반이 누구인데, 혹시 여기 위원님들이 그러실 분인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 김 아무개가 여기 명단에 있다 그러면 나부터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체납이 된 금액을 알 수 있느냐, 아니면 도시정비과에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뭐야, 체납액 그 사람을 알릴 기회도 되는 거고 또 이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인 신상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실명으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실명으로 해라 얘기보다도 다른 과에는 다 실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과장님의 고유권한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명해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자료 보면 다른 감사자료에도 이런 고액체납자 조치사항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명단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건데 도시정비과장님이 직권으로 할 수 있나, 아니면 개인 신상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기재를 안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를 생각하고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실명을 다른 과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고하시는 명예감독관님들 이름을 써주셔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공사감독을 하는데 낯도 서고 우리가 격려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것 좀 참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영선 위원님.

지금 실명제 얘기가 나오는데 광고물실명제 있잖아요. 이것 실명제를 하려고 스티커도 준비해놨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붙어있는 것 하나도 못 본 것 같은데 왜 실행이 안 돼요?

저희가 허가를 하면서 반드시 스티커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하도록 해야지. 스티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놓고 안 할 바에야 뭐 하러 해요?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올 1년을 하면서 좀 생각한 게 저희 허가를 내주는 담당자들이 직접 간판 하나하나 허가를 하면서 현장에서 다는 것까지 보면서 하게 되면 실명제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것 이왕 실행하려고 한 거니까 앞으로는 잘 실행하세요.

사후보고 하면 안 됩니까? 사진이라도 제출하게끔, 붙여놓는 것에 대해. 광고 어차피 간판에다, 맨 처음에 간판 신청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갖다 우리가 붙이라고 주잖아요? 그걸 갖다 "사후 사진 제출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번거로워가지고.

일단은 그 방법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번 허가를 받아가지고 광고 간판을 붙이고 나면 거기까지는 광고업자가 실명제 딱지까지 다 붙여야 되는데 돈 받고 가면 그 사람들은 끝이겠죠. 그러나 업주한테라도 어떻게 사진을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첨부시키겠습니다.

강력하게 안 하니까, 이 사람들 안 붙여도 되니까 귀찮으니까 안 붙이는 거예요. 이왕 준비해 놓은 거니까 붙이도록 강력하게 하세요. 어차피 할 거니까.

네.

아까 동료위원 권상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실명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가능한 주시면 체납액 일소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일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개인 신상에 관한 건 저거하니까.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춘 위원님.

예. 강대춘 위원입니다. 먼저 넓은 부평구 도시를 정비하느라 고생하는 도시정비과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이덕주 위원이 말씀드린 대목인데 담장허물기 조경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설계서와 공적서를 보고 하지 말고 고생스럽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한 사업이니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비록 민간담장허물기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담장허물기뿐이 아니고 어느 허가가 나가고 정비를 나갔을 때는 사무실에서 견적서나 그런 것 보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했는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하수역류차단기 설치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1차에 해서 2차까지 보고를 하셨는데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사하러 갔거든요. 그것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지 않고는 답변 못합니까? 설치는 하셨죠?

예.

1차에 몇 개 했는지 대충만 말씀하세요.

1차가 496세대고요.

2차가?

1차, 2차 해서 전체가 1196세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 설치해주고 금년에는 다행히 작년과 같이 태풍이 온다든가 기타 그런 게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하수역류차단기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제대로 다 했는데 차후라도 잘 점검하셔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시 더 차단기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금년에 설치했을 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추가로 신청을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예산에는 반영 해놨습니까?

예산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에는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를 안 가져오시죠? 부평1동 창대빌라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시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건 중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못 보아가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가 되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 다 배상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누가책임 질 거예요? 자료를 주십시오. 책임문제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일단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답변은 들었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요, 재판기록하고. 우리 세 분 과장님이 같이, 이건 각 실과에 관한 사항이니까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를 하시라고 했는데 과거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할 적에는 집행부에서 몇 년 동안 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잡 갑자기 이게 느슨해 졌단 말이에요. 나사가 다 풀렸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징수결정해서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 모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최영광입니다. 제일 첫날 저희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세외수입 부분이 지방세보다도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로 첫날처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기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이 답변하든지 아니면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든지 하십시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지금 진행이 죽 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의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는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사업을 유도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으로 갔을 적에는 몇몇 주최세력들에게만 그런 문제점이, 이익이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공정하게 도시정비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국장님,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중복돼서 지정돼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이 주민들에게 유리한가 또, 사업진행이 원활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득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유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먼저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고치자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과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호통 친 것도 있고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위원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정감사가 일과성이 돼서는 안 되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돼 가지고 지적되지 않아야 되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면 동일한 사항들이 지적이 됩니다. '감사자료 부실' 또는 '감사보충자료 제출지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을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와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할 때 시원시원하게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잘못됐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그냥 "앞으로 잘하십시오." 하고 넘어갈 것도 답이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호통을 치는 거고 야단을 치는 거로 생각됩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왜 좋은 이미지 주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이미지 심어가지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내고 싶을 때가,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다보면 제 스스로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야단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수감 받는 태도에 의해서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간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을 보충하셔서 내년에 동일한 사안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 두 분 국장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혹시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님부터 말씀해주시죠.

글쎄요, 세외수입부분에는 보면 조금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3만원, 4만원짜리 주차관리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관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체납비율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고 제가 여기 와보니까 재정의 열악함을 한층 더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걷어 들이면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는 인식은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우선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재산 추적을 통해서, 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서 체납액이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직원 행정력 부족은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체납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아니면 세외수입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진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파악을 해보셨나요?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지적한 이후라도 그런 것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담당자도 만나봤고 얘기를 했는데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건수가 많고 옛날 거라 잘 모르겠다.", "옛날 거라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쳐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아니, 그것 주민등록번호 없이 관리했다는 자체가, 더군다나 우리 구청은 행정기관입니다. 모든 구민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신상명세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가지고 소멸시효가 넘기도록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까지는 덮어두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방향을 해가지고 할 거냐 그 개선방향을 얘기해도 하는 얘기가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시스템은 도대체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을 해야 그런 시스템 가질 겁니까? 지금 각 팀마다 각 과마다 예산서에 보면 무슨 소프트웨어 구입이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이제까지 예산 세워서 집행해왔습니다.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것 없잖아. 과별로는 돼 있다 하더라도 또 통합도 안 돼 있고.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그 사람이 세외수입이 뭐가 체납이 됐는지 세금이 뭐가 체납이 됐는지 그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어느 직원 할 것 없이 어느 직원이나 와서 나에게 어떤 과태료 부과가 됐다, 그러면 그 주민등록번호 쳐가지고 다른 데 것도 있나 재산이라도 있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우리 도시경제위원회만이 아닌 행정자치위원회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구청 주요 임무들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들하고 구청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응책을 세워가지고 체납액만 다 걷어 들이면 우리가 긴급히 필요한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예산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핑계 대는 것들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수납에 진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상철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권상철 위원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이신 경제환경국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 이하 각 과장님, 팀장님, 2004년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우리는 전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 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흔히 옛말에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자료, 자기 직책은 항상 몇 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 1년에 과와 업무가 바뀌는 수가 있지만 저희들보다는 아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1주일 정도 우리가 감사 받는 것을 보면 솔직히 농담이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속속들이 다 파고 들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해도 항상 앞뒤가 안 맞는 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직 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듣지 말고 거기에서 완벽한 자세와 모든 업무에 임하셔야지 이것 안됩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재정으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은 제가 의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봅니다. 자기 업무에 전문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하지 않고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어느 때는 희롱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타시·도는 재정이 많고 모든 것이 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평구에는 재정도 어렵고 공직인원도 적다하지만, 세금관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행정과에 내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하천점용사용, 공유재산, 국유재산 등등 여러 가지 체납액이 건설행정과를 딱 짚어서가 아니라 다들 포함되는 일입니다. 특히 건설행정과 소속 여러 가지 재산 체납자들은 공시지가로 지금 현재 땅 사용료 물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십 배를 거기에서 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엄청난 금액을 체납을 미뤄놓고 감사자료는 노다지 위원님들한테 질타나 받고 지적이나 받고, 유독 건설행정과를 내가 찍어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구 살림살이와 구민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선 줬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국유지와 하천점유와 공유재산이 그냥 우리 부평구에 수도 없이 깔려있는데 제대로 100% 파악도 안 됐을 겁니다만 파악됐다 하는 체납액도 이렇게 많이 밀린 데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2004년도는 이렇게 넘어갔지만 새해 2005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감사자료와 모든 준비에 만반하시고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 독려해 주셔가지고 부흥한 부평구가 되게끔 여러분 힘써 주십시오. 앞에 계신 국장님과 직원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강대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처음 하면서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되나 이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들을 명년 감사 때는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진짜 모든 사심을 버리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빌면서 모든 업무를 자리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제일로 삼고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작한 지가 1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정회 요청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감사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십정시장 개선자금이 뭐로 돼 있었어요? 당초예산이.

토목공사는 시설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캐노피, 기타는 민간이전.

맨 처음에 그렇게 돼 있던 거죠?

예.

그럼 그걸 언제 시설비로 바꾸었습니까?

11월 초, 한 3일경 정도 됩니다.

시설비로 전용하는데 누구 전결사항이에요?

전결사항은 규정된 게 없고요,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누구 전결규정이라고 정해져있는 건 없고요. 저희는 일단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올렸는데 그때 국장님이 휴가중이었기 때문에 경제과장인 제가 국장님전결로 했습니다.

국장님 휴가중에 그렇게 했어야 될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 12월 2일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시장 현장을 나가서 그 시장분들이 주장하는 게 구정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그 분들하고 상담하고 종합적으로 설계가 완료되고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설계사무소까지 낀 사업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구정 전까지 완료하면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상인들의 의견이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상인들과 또 구정 이후로 착공해달라는 상인들 양분이 된 여론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원 위치시켜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었죠?

원 위치 된다고가 아니고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얘기 한 게 있었죠? 전용과정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비로 토목공사가 설계돼서 계약의뢰를 요구했는데 거기 십정시장은 여건상 토목공사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하고 같이 가줘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가고 또 구정 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토목공사하고 같은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설비 전용을 했고요. 전용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예산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시장 상인들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장 상인 전체를 모아놓고 한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라도.

저는 없고요.

과장님은 전체 한 적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과장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팀장이 주관이 돼서.

팀장님,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지금까지 상인들 전체를 모아놓고 한 것은 처음에 번영회 구성할 때 2월경에 한 번 했고요, 12월 2일 했습니다.

12월 2일에는 몇 명 나왔습니까?

40명 나왔습니다.

전체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점포수로 한 70개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40명이면 상당수 대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싸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보기로는 지금 상인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어느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나온 건 없어요. 서로가 하고자 하는 뜻이 조금씩 틀리다보니까 맡기자, 우리가 하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추경예산 다루기 이전에 정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목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려면 추경에 바꿔져야죠? 그렇다고 하면 추경 하기 전에 전체상인들 모아놓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전부 나가셔서 진짜 뜻이 뭔가 확인해가지고 확인된 결과를 위원들한테 제출하시고 그것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목변경을 할 건지 시설비로 놔둘 건지 민간자본으로 이월시킬 건지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글쎄요. 그것이 내일인데요, 내일 안에 그게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3일에 예산 심의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추경예산이 8일입니다.

8일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예산사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승인을 해놓은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변경, 여기서.

국장님, 어차피 지금 목 변경하려면.

강문기 위원님이나 변옥균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서 다시 그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대표를 새로 뽑는다든지 그런 사항.

아니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상인이 할 건지 집행부에서 할 건지 이것도 다시 한 번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상인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면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대로 대표단 불신이 있다면, 한다고 할 경우에 불신임안이 가결돼서 또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민간자본이전이 된다면. 아니면 누가 되든간에 상관이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공청회를 빠른 시일내에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위원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판단으로 위원들이 기대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8일까지 있으니까 시간은 될 것 같고요. 8일 추경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하기 전날까지만이라도 우리한테 통지가 오면.

자, 하기 전날까지 좋습니다. 공청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상인들이 보면 대개가 낮에는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공청회를 하는 것도 낮에 가서 모이십시오, 하면 아마 모이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몇 사람들 모일 겁니다. 거기 여건이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인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해본다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시더라도 저녁 늦게 그 사람들이 100%는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7, 80% 이상 모인 과정에서 실시가 돼야 되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다고 해도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다 모이라고 연락을 하고요, 하면 저녁 때 해야겠죠. 낮에는 저희도 그렇고요. 저녁 때 해서 그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그런 걸 토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민영화를 해달라는 십정상인들 있죠? 민영화 해달라는 사람들. 민간이전.

그렇죠. 현재는.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국장님한테 매달렸어요? 민영화 해달라고?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죠.

국장님한테 죽기 살기로 "민영화시켜 주십시오." 민영화시켜달라는 목적이 뭡니까?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지만 애당초부터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이전을 했으면 바람직한데 왜 했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여튼 어떻게 되든간에 위원장님이나 강 위원님이나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가서 그런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한테 매달려서 민영화시켜달라고 조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진정 상인들을 위하고 상가를 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불행하게도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시간이 장장 1시간이 더 넘었는데 이 건 가지고 너무 오래 지연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과 강문기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이 마무리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도 이건 현재 설계중이지 모든 공사가 시작되고 업자한테 공사가 청구된 것도 아니니까, 아직 시간이 한 며칠 남았다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오늘 내일이라도 얼른 상인들한테 통보를 하셔가지고 어느날 저녁 어디서 모인다는 안내장을 띄운다든지 가가호호 방문해주시든지 해가지고 모든 흑백을 가려서 우리 위원님한테 넘겨주십시오. 관계공무원들 많이 계시고 또 이것 한 건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져야지 여기서는 매듭이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민영화를 하자, 또 우리는 그것이 온당치 않다는 얘기인데 아까 변옥균 위원님이나 제 말은 같습니다. 일단 여러 주민들이 8명 외에 나오실 분 많이 나오시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청회를 해서 찬반논의해가지고 민영화가 좋냐 관에서 주도하는 게 좋냐, 그 다음에 설계도 해야 되고 업자선정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참석 인원은 몇%로 모시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석이 돼야 되지 참석이 되지 않은, 아까처럼 "몇 명 가지고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이 모이게 할 것이고 또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죠. 3분의 2 미만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사실은 3분의 2 이상은 모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3분의 2 이상 모이셔서 거기에서 의견들이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해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서 민영화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현 집행부로 봐서는, 이 집행부로 봐서는 상당히 투명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아마 현 집행부를 믿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부평구청에서 전개한 행정행위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목적이 부평구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잘못되고 비능률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잘된 시책 및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도 본예산 심의와 조례의 제·개정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주요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수감자료 작성준비에 있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수감자료상에 통계오기, 자료누락, 오·탈자 등 해마다 반복해서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시정하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유급물가 모니터 6명의 인원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업소의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물가동향 파악 등 유급물가모니터의 운영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물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요원 선발시 지역별 안배선발 등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매립장 반입시 특정업체의 특정차량이 계속적으로 적발되어 정지되었거나 반입료를 가산하여 부과 받은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혼합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결과라고 판단됨으로 구에서는 적환장에 대하여 상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관련 청소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동일한 사례 발생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있어서는 동별 단속실적이 차이가 있으므로 단속실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동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동일업체가 여러 번에 걸쳐 단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사항은 개선명령만을 하는 등 지도점검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앞으로 동일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 시에는 민원발생에 따라 생계형 포장마차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소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속을 실시하기 바라며 특히 청천동, 일명 찻집거리 개흥초등학교 지역 등은 다수의 무허가업소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유흥성을 조장하고 있는 이러한 무허가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정차 상습위반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보건소는 방역약품 공급시 유류와 약품의 배합비율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흡한바 철저한 방역약품관리 및 방역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서류, 자료 등을 감사장에 비치하지 않아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시정하기 바라며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 접수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기한 내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고액체납자 중 김 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7건에 걸쳐 2900여만원의 체납이 있는데도 일부만을 압류조치하고 일부는 독촉고지서만 발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라는 지적과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라는 내용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도로치수과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한국전력, 한국통신, 부평수도사업소 등 관공서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후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라는 내용과 건축과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옥외광고물 단속에 있어 단속건수가 1월에서 4월에 집중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저조하므로 앞으로는 야간단속 등을 철저히 하고 또한 실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은 개인주택에 대하여는 최고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70%는 시비지원으로, 30% 본인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업자의 비리로 인해 좋은 취지의 사업이 역행될 우려가 있는바 기술적인 방법으로 사업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토지거래 허가 후 매수인이 허가받은 용도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새주소·도로명사업에 대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무리사업과 새해 업무계획으로 바쁜 가운데 실시된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그 동기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평구의 쇄신 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정당한 견제행위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오늘 이후로는 모두 잊어버리시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드러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시정하거나 추후 구정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중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9일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여 채택하여야 하므로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금일 필히 그동안 감사시 메모해 두셨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노형진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