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를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준 부분을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오고 가는 모습에서 우리 부평구가 더한층 발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각 과별로 질문을 하면서 지적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출장복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데도 관리자가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또 그 부분이 기록화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거기에 대한 것을 살펴볼 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을 나갔을 때는 출장복명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장이든지 그런 게 확실히 됐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여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여성과는 점검에 따른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과에서 보육실태에 따른 지도점검이 미비했고 지도점검에 따른 사후관리가 시정요구를 했으면 시정요구한 것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차기에 지도점검할 때 나타나는 실적을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시정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조치에 따른 확인절차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 위원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면서 도출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지적된 사안이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서 진행사항인지 종결사항인지 그 여부를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는 그 자료가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나 우리가 감사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사항분에 기재를 안 하고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도 시정이 돼야 원칙이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정요구서를 우리가 낸 것만 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있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감사동안에 지적된 사항은 각 부서에서 보완 내지는 개선의 여지를 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 생활체육이나 체육시설 점검이라든지 제가 금년도 감사에 중점적으로 본 것은 현장확인이나 점검, 지도점검, 이런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봤는데 각 과가 공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장점검을 통해 될 때는 현장점검을 가서 어떻게 결과조치가 됐다 라는 부분이 명기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고 또 현장점검을 했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최화자 위원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위원님들이 시정요구라든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더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 개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 확실하게 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1회성으로 해서 감사가 그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그날 행감을 하면서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작년부터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원봉사실이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과장님이 민원실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을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얘기드렸지만 민원실 다수민원에 관련된 확인절차가 거기에 따른 불가면 불가라는 사항이, 세부사항이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호적사무를 하지요?

예.

호적제적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적사무나 제적사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잠깐의 실수로 잘못 오기를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가 왕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직접 민원처리하는 직원도 세심하게 살펴서 착오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잘못되면 구민들한테 막대한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사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필요할 때 10년이고 5년 후에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오기 때문에 발견이 금방 될 수가 없고 주민등록사무는 그래도 수시로 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호적사무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감독도 해야 되고 직원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교육도 하고요 철저히 하도록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지금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시세과장님 수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납세자의 의무를 수행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했다면 취득세에 관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이중부과가 되지 않을 텐데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반환조치되는, 반환할 수 있는 여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은 건수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행감 때 최화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즉시로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이중등재가 되면 프로그램에 나타나게 원천적으로 프로그램을 재조정해서 이중등재가 없도록 이렇게 지금 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력으로 할 게 아니라 컴퓨터상에 이중등재가 되면 화면에 뜨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부평구 재정실적이 아주 부진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각 과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또 아주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부분이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신규사업을, 특색사업을, 그런 부분이 각 과에서 공이 집행부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들이 많이 고민해서 정책을 새롭게 펴는 부분으로 해서 본다면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 부평구에 산재돼 있는 추진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 하수도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산재돼 있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 방대한 사업을 두고도 지금 예산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도 신규사업을 자꾸 책정하고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균등하게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 예산이 조금 경상비라든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만 문화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등 필요에 따라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평구 재정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 각 가정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 우리 구민들이 아주 절실하게 불편을 느끼는 부분까지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서 있지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서 있으면 저는 구민들을 위한 우선순위가 거기 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의 형평을 고려해서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예산편성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정책을 우리가 한다고 구에서 책정할 때는 그게 단순하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용역도 주지요? 가끔은.

사항에 따라서 용역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비까지 지출하면서 계획을 세운 안이 어느 한 순간에 뒤바뀌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주 급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그건 5년이고 10년 앞으로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책임을 져야 되고 연속성이 지속돼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바뀌고 그러다 보면 추진하던 과정이나 그것을 기대하고 있던 구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폈다 하더라고 향후 2005년부터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됐으면 거기에 맞춰가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래야 공무원들도 일할 때 체계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국민들도 얼만큼 기다리면 우리 차례가 와서 이게 추진되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구를 신뢰할 수 있는 바람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벌이면서 이걸 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데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죽 지적하는 부분인데 작년, 재작년에 기적의도서관 할 때는 어떻게 금방 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난리를 쳤어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랬는데 이게 잠잠해서 이제는 구민들이 지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언제 되느냐고. 그럴 정도로 구민들한테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실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몇 가지 돌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장님, 한 가지만 꼬집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인데 오늘 강평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각 과도 공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아껴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이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 제가 구청 청사나 이런 데 보면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구민들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밤늦게까지, 또 사용하지 않는데도 그냥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전력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 달에 한 번 지금 교육시키나요? 전체교육이요.

직장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직장교육 시킬 때 이런 부분이 같이 얘기돼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사소한 부분부터 우리가 지키고 모범이 돼야 각 구민들한테도 홍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력 아끼기, 수돗물 아끼기, 또 제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행감을 하면서도 얘기드렸지만 한 사람 앞에 한 대 전화갖기 DID 번호부여 그것은 시정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화기가 없어서 전화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민원실에서 꼭 민원인들하고 해야 되는 실무진에는 전화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절감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전화기 앞에도 전화는 간단하게, 통화는 간단하게, 이런 짧은 문구지만 메시지를 해놓으면 전화하는 사람이 한 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큰 돈을 아낀다는 차원도 되겠지만 작은 부분부터 아껴야 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어요?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감자료 1-66페이지 보세요. 전국공기업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치구 14개 공단인데 이사장님 열심히 하시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올라가요? 작년도인가 제일 하위 "마"를 받더니 올해는 조금 한 단계 올라간 "라"가 됐는데 원인이,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희가 행자부에서 1년간 평가를 받는데 대해서 공익성과 서비스 면에서 중점적으로 하지만 수익성 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 분야 사업중에서 유일하게 주차수입원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좀더 노력해서 2005년도에는 다각적인 사업구상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 수익사업이 부족해서, 없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씀 아니에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거기에 조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이라는 게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신속정확하게 민생현안을 시정해 주는 게 공단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수익사업을 다른 구에서는 많이 합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데는 7개 사업이 전액 다 수익수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나"를 받았습니다.

수익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에는 구와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중간은 가야지. 하위를, 내용이 어쨌든 경영평가가 수익사업을 하든지 안 하는지 누가 압니까, 다른 일반인들. 그러니까 하위는 면하고 중간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해 보시고요, 1-67보면 2004년도 10월 31일부로 예산이 한 35억 되는데서 21억만 집행하고 나머지 1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예산이 금년에 남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아닙니다. 저희 인건비가 노동조합하고 타결된 게 10월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고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공사에 대한 잔액은 없고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공사잔액은 약간 정도만 남고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올랐다 이 말씀이야? 노사합의해서.

공단이사장 심상호 노사합의 해서 약 4.5% 정도,

얼마였는데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당초는 얼마였는데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당초는 13% 요구했었는데요, 노조에서.

그래서 4.5% 오른 인건비를 집행하고 나면 얼만 안 남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그리고 그동안에 주차요원과 각종 주차요원이 25명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로 대폭 이양했지요? 주차장.

공단이사장 심상호 중요부분, 수익성의 중요부분은 아직 이관을 못 받고 무료주차장이나 변두리 이런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역 주변의 주차장도 부평구로 이양해서 지금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재는 거기 인원배치를 안 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인천시에 주차장 관리 수입이 언젠가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어서 말썽난 거 알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시에서 말썽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복안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면서 아침에 조회시에 팀장들이 나가서 부정행위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직원들한테 주의도 주고 전체적으로 전산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때 주차장 관리를 잘못해서 돈이 부정으로 새나가고 그랬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한동안 시끄럽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이 상당히 민생의 현안 사업인데 미처리되는 건 왜 이렇게 미처리된 게 많아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민원이 2003년보다 2004년도에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팀이 1개 팀이 나가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늦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꺼지고 그러면 주민들 상당히 아우성이고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보안등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도 보면 얘기해 놓고 이중, 삼중, 동장이 얘기하고 의원이 얘기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아우성이고 그런데 보안등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린다든지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보안등 교체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좀, 그리고 보안등 교체를 하면 자동으로 해야지 그냥 불량보안등이라고 할까 달아놓으면 금방 등이 나가고 그래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낭비 되는데 자동으로 거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단이사장 심상호 동별로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교체할 때는 자동으로 하세요. 그래야 전력도 절감되고 고장성도 덜 되고 그렇잖아요. 자동화하고 수동하고 가격 차이가 많아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약간의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뒷골목 포장부분을 관리공단에서 하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뒷골목 도로침수 부분이요.

패인데 이렇게 때운다든지. 그런데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있어요. 해놓은 것 보면 아스콘 같은 것 해놓고 보면 금방 패이고 그럼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런 불편사항을 내가 봤는데 이왕 할 때는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이중공사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이사장님.

공단이사장 심상호 간혹 한 번, 두 번 정도는 제가 들었고요 침수된 부분을 다져서 하면 괜찮은데 다시 침수된 부분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면허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작은 면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스콘을 거기 맞게 해서 다져야 되는데 다지는 기계가 거기 곤란해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특별히 곤란한 건 없어도 면수가 적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침수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수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며칠 가면 나타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사장님 가끔 지역에서 보면 순찰, 주민들 민원이 오면 직접 다니고 이러는 걸 내가 봤는데 이런 점도 공사 후에 확인 같은 거 안 하세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 후에 공사했다고 인정하지 말고 가능한한 포장공사 같은 것 한 후에는 점검하실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힘들지만 앞으로 공사 후에 점검을 해주세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부분이요. 그 자료를 보내줘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랬는데 구내식당을 집행부 직원들을 보면 특별한 일, 또 손님이 오셔서 인근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구내식당이 잘 운영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비싼값 주고 그 바깥에 굳이 시간낭비하면서 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구내식당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7월에 구정질문을 했어요. 구정질문을 하고 그때 개선에 어떻게 하겠다는 청장님 답변을 확실히 들었는데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그대로예요. 거기에 설문서를 상하반기로 이용객들한테 우리 직원이지요, 또 일반인도 일부 있고요. 그럼 그것을 받아야 되는 부분, 일반인한테는 못받아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받아야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데도 그런 것도 안 받고 또 식당운영자문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을 안 했고 또 그 자문위원회 자격이 CJ와 구청과의 직원이 5 대 5로 똑같은 비율로 되면 자문위원회에서 운영에 따른 부분의 결정사항이 됐을 때 그 회사측에 너무 편중되는 결정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고객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비율을 준다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3 대 2로 하든지 우리가 더 많은 숫자가 돼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독재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개선하는 방향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비율도 잘못됐고요 또 그 위원회 자체에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서 확실히 이 부분이 됐으면 하는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격증 있는 분들로 해서 다시 운영위원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께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들어가고,

환경위생과장은 언제 들어갔어요? 먼젓번에는 없었는데 감사하면서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먼저 자료에는 없었어요.

이번에 25일 할 때 그때 들어왔고요 다시 자격증 있는 분들을 더 찾아서 그 분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점심 한 끼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할 때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무적인 것을 하는 부분보다도 이건 각별히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식당 운영한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제대로 설문서 조사도 안 돼 있고 또 그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진짜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실히 우리 과장님 보완해서 이런 일이 향후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지금 경영재정과장님을 제가 지목해서 질의드리는데 계약이나 그런 부분, 또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에 따른 부분이 지금 감사를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답변 받았습니다만 지금 각 과가 공히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고 또 소모품이나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항상 부르짖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부평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관내업체가 모든 부분에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에 따른 부분에서 참여가 많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우리 인천시 관내에 사업자수를 따져보면 한 400여 개 되고 우리 부평 관내는 약 10∼13% 그렇고 우선 공개경쟁입찰은 인천시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응찰하는 사람 숫자가 우리 구보다 타구, 타지역이 많기 때문에 낙찰될 율이 많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평구 관내를 우선으로 하는데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관내는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들은 자기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일을 잘해서 타구에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원칙이고 그러나 그에 반해서 저 나름대로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최대한으로 우리 부평구 관내 사업자들을 계약해 주도록 직원이나 계장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 있지요. 각 과도 공히 똑같은 얘기인데 경영재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맺을 때 업체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업체는 계속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못하는, 제외되는, 배제되는 그러한 업체는 계속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확실히 해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을 때 해당이 되면 진짜 1년에 한 번이고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끝으로 말씀해 주세요.

법률이 어떻든간에 우리 구 관내 사업자들이 많이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평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예. 꼭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행감을 하면서도 얘기드렸지만 지금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 호적하고 민원실 팀이 있고 또 1월부터 시작되는 주민자치과에 따른 인감하고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부분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다시 시민봉사과 이런 얘기를 운운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작년 2003년 7월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시민봉사과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없애고 총무과로 이관시키고 또 없던 시세과, 구세과를 분리해 놓고 이렇게 운영해서 크게 도움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민봉사과를 없애고 총무과로 일괄하고 시세과, 구세과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점이 우리가 해보니까 좋았다 이런 부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월이지요. 1월에 구세과, 시세과가 신설됐고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가 없어졌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그 당시에는 최선의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세과, 시세과가 인원이 상당히 방대하니까,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 이런 측면에서 구세과, 시세과를 신설했는데 지금 거의 2년이 경과됐습니다. 2년이 경과돼서 현재 상황을 보니까 분과가 되더라도 세수증대에는 사실상 솔직한 얘기하지만 큰 증가된 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인원관리, 적정한 인원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수증대에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편해서 아마 위원님께 보고를, 기본적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세과, 시세과를 세무과로 합치고 또 시민봉사과 없앴던 것도, 과거에 없애고 총무과에 포함시켰는데 그 사항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새로이 시민봉사과를 두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감이든 주민등록이든 내년부터는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사항에서 특별히 큰 하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채 못됐지요? 우리가 직제개편을 바꿔놓고 해서 국장님 답변대로 크게 잘못되는 점은 없었다, 그냥 현상유지다 이런 생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그때 직제개편에 따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시민봉사과를 우리가 말로만 맨날 56만 구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타구나 타시·도를 봐도 시민봉사실 내지는 시민봉사과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56만을 자랑한다는, 부평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한다는 부평구에서 왜 시민봉사과를 그렇게 없애지 말자고 간곡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놓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국장님은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시민봉사과는 구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팀장들이 열심히 직원들과 하고 있지만 거기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민원봉사실이 있을 때 실장, 시민봉사과면 과장이 지켜보면서 직원들이 잘하나, 잘못하나 감시도 하고 그런 단속도 해야 되고 또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할 때는 팀장이나 직원을 대신해서 다독거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앞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4층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이건 안 된다, 간곡히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행을 시민봉사과를 없애고 해봐도 똑같잖아요. 괜히 주민들한테 불편만 줬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인감증명을 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이랑 같이 발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제개편을 함으로써 시민봉사과가 다시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직제개편이 안 된다면 계속 시민봉사과가 없어지고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 56만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는지 진짜 어떻게 생각해야 될는지는 본 위원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앞으로 직제개편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신설한다든가 없앨 때 고심해서 해야지 안일하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 그런 정책, 이 모든 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과감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중요한 문제,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는 이런 일이 절대 우리 부평구에서는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한 주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방독면 관리하고 있는 게 수감자료에서도 보면 3-33쪽에 보면, 3-33쪽이 아니고 민방위 장비가 총 2만 2,280건인데 거기에 방독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부 다더라고. 91%, 숫자상으로 보니까 2만 430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만큼 방독면이 긴급 또는 재난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갖춰야 할 장비중에 가장 중요한 장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주민자치과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2만 430개의 방독면을 갖고 있는데 각 동별로 수량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보관하고 있는 수량의 차이. 그건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동세와 관련해서 인구라든지 또는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수량에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한 번 여쭤보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수와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수 그것을 참고로 배부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지 알고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 있는 인구 및 통·반 현황 그래서 보니까 인구대비해서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꼭 인구보다는 민방위대원,

예를 들면 지금 산곡2동이나 부개동 이런 쪽은 1,000개가 넘고 1,000개 육박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곡1·2동에 1,000개가 넘는데 인구수나 이런 것을 보면 많지가 않거든요. 산곡1동이 2만 3,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민방위대원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차원의 얘기보다도 향후 이런 것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똑 떨어지게 민방위대원 숫자가 이렇기 때문에 그 숫자대비해서 이렇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인구대비 숫자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든지 부서장으로서 똑 떨어지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배부를 해놓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 질문 두 번째는 방독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독면의 종류가 두 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용과 화재방호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용이 일반용이라고 그러고 화재 유독가스도 같이 정화할 수 있는 방독면이 국민형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지금 일반형과 국민형 보유현황 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반형이 1만 3,796개고 국민형이 2,634개입니다.

우리 화재도 정화할 수 있는, 정화기능을 갖고 있는 국민형, 그 국민형이 지하철에 보관돼 있는 개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6개 역에 3,200개가 총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

그 3,200개는 국민형과 일반형을 토탈한, 총괄한 숫자지요?

예,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화재형이 2,000개고요,

아, 국민형이요.

화재를 방호할 수 있는 국민형이 2,000개고요 일반형이 1,200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그렇게 보관토록 한 게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보관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데 있어서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3,200개 숫자가 적다면 늘릴 필요도 있겠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3,200개 전부를 다 화재 재난시에 정화가 가능한 국민형으로 전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합니다. 본래 지하철에 보관하게 된 목적이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화재를 대비해서 지하철역에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원래 목적에 맞게 교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론적인 말씀을, 그렇게 답변주셨지만 제가 수감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2000년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지하철에 보관하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구참사가 있기 전에 이미 역에 보관토록 별도의 행자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지시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셨겠지요. 하셨지만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그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커졌지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또 각 해당부서에서 대비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을 절대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하철역에 보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3,200개 전부다 국민형으로 조속히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인천지하철 부평구 관내에 있는 6개 역, 간석오거리역까지 따진다면 7개 역 되겠습니다만 그 역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불상사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전에 유비무한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첨언해서 역도 역대로의 특성이 좀 있어요. 깊은 역이 있고 조금 덜 깊은 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평구청이나 갈산역이나 부평시장역은 조금 덜 깊지요. 동수역이나 부평삼거리역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보관해야 되는 개수라든지 또는 보관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쉽게 재난시에 접근될 수 있도록, 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같이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각 과가 다 동일한데 기금운용계획이 각 과에 있는데 이건 경영재정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이에요?

아니 거기도 있고요 사회복지과,

다같이,

총괄 관리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부서마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기금관리가 지금 보니까 아홉 가지네요. 식품진흥, 재난관리, 재해대책, 도시가스, 중소기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해서 총 아홉 가지가 부평구 기금관리계획에 있네요.

예. 개별 법령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자금운용현황에 보니까 2004년 11월 30일보다 한미은행 부평지점에 273억이 예치돼 있는데 이자가 3억 8,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2003년도는 1년 이상 3,600만 원, 2004년도는 8월 현재 3.4%, 왜 이자가 이렇게 줄어요?

기금 금액의 조정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금리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금리가 내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지금 굉장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을 6개월 이상 1년까지는 장기로 해서 정기예금 들고 있고 1개월 미만 며칠 며칠 날수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건 1년 이상을 통틀어서 프로테이지를 따진 게 나왔는데 한미은행에 270억, 273억을 넣어놓고 한미은행 이자 상당히 약한데요.

한미은행과는 구금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통계가 1년 이상이 3.6%고, 6개월 이하 3.5%, 그런데 금년도 8월까지 보면 약 0.2%가 내려갔습니다.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고 저희들이 이자를 세외수입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별로 정기예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할 때 만기를 맞춰서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이 조금 더 필요치 않을 때 그냥 놔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월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 계약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약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자금관리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하고 있는데 보통예금에 넣 있는 것이 약 3%에서 5% 사이, 그리고 97%에서 95%까지는 정기예금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관리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고 이건 우리 인천시 전체 구청으로 봐도 자금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자수입이 상당히 적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미은행에만 넣지 말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분산해서 예치시키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계약으로 시금고, 구금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한미은행과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할 수 없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기금에 관해서, 각 과에서 갖고 있는 기금에 한해서 타은행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자금이 한미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은행 이렇게 하지 말고 이자 많은, 270억에 대한 이자 1%면 엄청난 거예요. 한미은행 한군데 예치 죽 해놓고 이자도 부족한데 거기에 그렇게, 그 은행하고 무슨 뭐,

그러니까 구금고 계약체결 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는,

구금고가 어디서 체결한 거예요? 부평구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 자금과 타구와의 관계, OCR카드라든가 해서 금고를 변경하는 것이 3년마다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금고를 계약하게 되면 일부 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대로 쫒아가는 데 있고 또 몇 군데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의 시에서 하는 대로 쫒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 옛날에 구나 시에서 경기은행하고 계약체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온라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됐기 때문에 타구와 시 관계에서 자금운영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한 은행으로 한다 하지만 요새 온라인 제도가 얼마나 좋아요. 타은행이든 상관 없잖아요, 돈 넣고 빼고 하는 게.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이자가,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채권을 사서 빚을 얻어보세요. 3.4% 이자를 주겠어요? 부평구에서 돈을 얻으려고 보세요. 저번에 20억 저기한다고 나왔더고만. 그런 데서는 얼마 줘, 이자가. 적어도 4∼5%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평구에서 얻는 돈은 비싸게 얻으면서 왜 이렇게, 이자가 너무 싸니까 금융권을 좀, 물론 통일되는 게 좋겠지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자 많은 데를 택해서 분산해서 이자수입을 올려달라 본 위원은 이겁니다.

분산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이자를 타은행과 똑같이 달라고 그래요, 한미은행에.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3년 첫해 계약할 때,

계약 아니라 더한 거라도 이자가 적은데. 이자 많은데 줘서,

이자가 아무리 적고 하더라도 이것은 금고계약체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서 계약한 거지,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시티은행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른 은행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각 사업내역을 받아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다른 은행에,

계약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2006년까지입니다.

예?

2006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몇 년씩,

3년 계약입니다. 작년까지 끝났고 금년에 다시 계약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계약할 때 이자를 얼마 주겠다는 그런, 하여간 공통적으로 나가는 이자를 주겠지요.

예. 그건 변동금리기 때문에요, 확정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가 아니지요? 변동금리지요?

예. 변동금리에다가 저희들이 약정할 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0.3%를 더 달라 해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변동금리라고요, 확정금리로 안 하고?

예. 변동금리입니다.

변동하면 이자가 자꾸, 그러니까 줄지.

지금 이자는 전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공금을 수용할 때 확정금리로 해야 돼요. 그때 당시 3.6%면 3.6% 3년간 해달라, 금리가 떨어져도. 이렇게 확정금리로 해서 예금을 시켜야지 자기 마음대로 변동금리하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주면 시중은행의 계약이 이렇게 안 되는데. 확정금리 하면 확정금리로 해주는데 그러네.

그런데 그건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금융의 변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확정금리는 거의 하지 않고 변동금리로,

확정금리는 은행에서 안 해줘요?

해줄 수 있지요. 현재 확정금리와 변동금리로 해서 두 개로 물어보는데 거의 변동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부평구에서 채권 할 때 이자 얻을 때 얼만큼 얻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7∼8%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배란 말이야. 얻는 돈은 배를 주고 우리 돈은 이렇게,

7∼8%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리도 떨어지는 금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변동금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계약이 끝나면, 270억 이자면 엄청나요, 이자가. 0.1%, 0,5%라도.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마치 한미은행에 특혜 주는 것 같이 이랬는데 대개 지방자치제에서 볼 때는 물론 은행의 안전성도 보지요. 안정성도 보고 불안한 금융계통에는 돈을 안 맡기는데 옛날에 경기은행이 그렇게 안정되고 믿고 그런다고 맡겨도 퇴출되는 거 보세요. 은행은 100% 믿지 못하고 비등비등한 거니까 농협 같은 데가 이자가 항상 좋고 마을금고도 안정된 금고는 괜찮아요,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라도 높여야지. 세외수입이 없는데 그런 데 신경을 써보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계약했다고 해서 200억의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년간은 다른 은행하고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일절?

예.

기간 끝나면, 이자 3.4%면 너무 적어요. 은행 좋은 일시키는 거지 구에서 빚 얻을 때는 배를 주고 자기네 돈은 반 이자 받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화자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나 여성과, 또 거기 전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 사회가 가장 고심하고 또 어떤 대안이 제시돼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지금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건강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노인분들이 일거리를 가지고 있다가 퇴직 후에 그 분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다양한 환경지킴이라든지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에서 국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경제적인 정책은 어떤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문제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데 우리 청소년 문제가 있거든요. 청소년 문제와 보육에 따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이 지금 문화복지국 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로 청소년에 따른 문제를 우리 문화공보과나 여성과에서 또 사회복지과에서 각 과에서 공히 한두 가지씩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문화복지국장님 입장에서 청소들을 위한, 또 보육에 따른 어떤 정책을 펴야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비경제인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네 지킴이라든가 노인 일거리 찾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더 늘려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또 한 가지는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수련관 건립이라든가 또 청소년 문화체육활동에 대해서 좀더 깊은 생각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국장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노인분들에 경제적인 도움을, 또 우리가 그 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책에서 예산을 구에서 투입하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음에도 자꾸 예산이 우리 구에서 투입되는 예산 말고 또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거리를 창출해서 긍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 말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나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관내 노인정이 167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167개 노인정에서 그 분들이 노동을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향후 이게 지속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거리 창출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다른 중소기업체나 어떤 업체를 방문해서 알선해 주는 부분, 노인정하고 그쪽하고 일거리를 해서 노인정에서 일을 그 분들이 손수 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장기적이고 구체화되고 앞으로 지속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정이 앞으로 중대형으로 건립이 됩니다. 중대형 노인정 건립으로 추세가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을 주신 그런 분야, 그러니까 산업체하고 노인정하고 연결해서 간단하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노인들한테 해서 거기서 다만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도 일부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도 점차 확대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노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확대를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들 문제인데 지금 행사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들을 각 과에서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일회성이에요. 어느날 정해서 한 번 가서 즐기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구청 역사에 있는 청소년쉼터라고, 쉼터지요? 쉼터인가요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조금 쉴 수 있는 부분을 보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유흥장소는 못 가게 하잖아요, 배제를 하고. 한껏 가야 PC방 가거든요. PC방 아니면 지하철 역사 빈공간에서 음악 틀어놓고 댄스하고 춤추고 이런 부분으로 다 소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1회성, 행사성이 아닌 지속성으로 걔네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쉬고 고민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이게 가장 시급해요. 다른 게 시급한 게 아니라 이런 사안이,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에 다 나가 있어요. 집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같이 고민하고 상담해줄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데를 마련해야지 그런 부분이 우리 부평구에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번에 시장님한테 주요사업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부평구가 13만의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보고드린 바 있고요 청소년 문제는 사실은 저희 구가 문화원이나 여성과에서 매주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박물관이 건립되는 그 주변에 야외공연장이 건립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평역 앞 공원에 야외무대를 건립하면 거기서 청소년 활동하는 무대나 프로그램이 많이 계발될 예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는 청소년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우선 건립돼야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계발되고 운영돼야 되는데 저희 구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의 거리라든가 문화원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관심 갖고 추진할 사업이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죽 얘기하셨는데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어디에서 춤만 추는 게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안정을 찾고 자기네들이 독서를 한다든지 기술을 배운다든가 자기 취미활동을 함으로써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로 가야지 거리에서 춤추고 일회성은 지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회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다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탈선한 청소년들 엄청 많이 나온 다음에 문화 얘기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부평구청 어디 공간을 활용해서 회관을 짓기 전이라도 부평구청 어디를 가면 얘네들이 거기서 쉴 수 있다.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건전하게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기거할 수 있게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드리고 싶고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동감사 가신 위원에게 들은 얘기를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감사 나가신 위원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다수가 근무가 불량이다, 친절하지 못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도 불량하다고 그러고 또 간식시간 있습니까? 간식도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근무시간에.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지요. 아니 그 얘기를 지적하더라니까. 근무시간에 간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교육시키는 거 있습니까? 친절교육, 1년에.

예, 있습니다.

몇 회합니까?

1년에 두 번합니다.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행감에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평에 앞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나 이번 행감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질의답변시에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 지적된 건에 대해서 유행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토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등 많이 있어요. 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이에 대한 답변 가부를 물론 일부는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늦어도 다음 회의시에는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꼭 답변을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그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등해서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꼭 저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켜보도록, 그렇게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을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5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기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과 준비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구정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및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었는가를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실·과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감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있어서 투자사업을 계획대로 편성하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주민숙원 사업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였고 각종 위원회중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한 정비와 위원회 위원중 여성위원의 참여가 저조, 향후 여성위원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또 재정건전성을 위해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낭비성, 전시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여 건전하게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총무과 감사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으로 주요사업,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수행을 위해 시책부서에 편성하여야 하나 시책과 무관한 총무과에 편성하여 구청장 위주로 운영하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전문화 시대에 행정기술직 복수직렬 직위에 행정직 위주의 임용은 부적절함과 직원들 이용하는 구내식당 운영의 미흡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방독면 관리 소홀을 지적 현재 동사무소나 역사에 보관중인 전시용 화생방 방독면을 화재용 방독면으로 점차적인 교체요구 및 유사시 쉽게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도록 보관장소를 역사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경영재정과는 재정자립도를 위해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각종 계약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등록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종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재누락, 조치결과에 따른 기일 지연 등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또한 직원 복무관리를 위해 출장복명서를 비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시세과 및 구세과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에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관허사업을 제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적극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문화공보과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부평사람들 월간 우편발송에 중복발송이 있어 철저히 정리하여 인력 및 우편요금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자원봉사센터의 활동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실제 자원봉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을 위해 보다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 및 각 지역 일정에 맞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여성과에 대하여는 각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요구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경찰서 적발 통보받은 업소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 수시계도 및 적발의 적극 추진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답습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구정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정에 대하여 많은 제안과 대안은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질 높은 구 행정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평기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상호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