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의 각종 시책과 추진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확인 감사를 당부 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을 위하여 좋은 정책 대안들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실·담당관·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정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봄하?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김동효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국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보건소 보건소장 박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갈등 속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구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도움으로 꾸준히 구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8월에는 문화관광부 주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우리 서구가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편익시책평가에도 좋은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실과 총무국 및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정원을 624명에서 636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6,7급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여 현역 부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충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자책평가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고 체계적인 감사로 친절·봉사·행정 구현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는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한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전산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처리능력을 배양한 인터넷 프라자 및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여 1,9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노후된 130여 대의 PC와 전화기 교체 등 적기에 부대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사사전예고제 및 승진 대상자에 대한 다면 평가 등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청도시 시 북구를 방문하였고, 울산 동구와 교류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관내 104가구의 영세 소외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과 예향의 도시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화담사 동재 복원으로 문화재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에서는 구정 역점 시책사업 추진과 아울러 주민의 불편 및 현안 사항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청장 동순회방문을 2회 실시하여 332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16개 자치센터에 58개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뻐꾸기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대회를 17차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6개 사업에 1억 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 독서실, 비영리학교 운영지원과 아울러 청소년 어울 마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과세 자원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과 신규세원의 발굴 등 세수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구 재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징수보고회 등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금융납부제,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세 이동민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과 물자를 절감하고 현재 보유주는 45대의 관용차량을 적재적소에 배치 관리토록 하여 행정의 기동성과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자산 401 필지에 대해서는 2억 6,500만원의 임대료 과징과 113억 여 원의 자원을 매각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 정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사무소 3개소를 신·증축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속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인터넷 민원처리를 활성화시키고 호적의 전산화로 최대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 8,500여 필지 개별 공시시가를 확정하였고 토지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적행정의 전산화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건전한 여가문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에 30여 억원을 들여 서구국민체육센터를 지난 11월 16일에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을 환경친화적인 체육공간과 야생화 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풍암생활체육공원은 23억원의 사업비로 현?성토 작업 중에 있으며,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3단계 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로 향토문화 입체영상 체험관 구축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가락인 국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공간 제공으로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빛고을국악전통관의 효율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실, 1담당관,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추진했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2005년도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윈님 여러분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도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 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구정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지대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보건소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주민을 위한 각종 보건 시책들을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해 왔으며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면서 질병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양방과 한방진료를 통한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 방문 진료 등을 실시하여 의료 소외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각종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등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 등 예방 중심의 보건 시책으로는 전염병 발생 양상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진료 모니터망 구축, 전염병 유행 예측조사, 전염병 후송감시의료기를 지정운영 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강화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을 구 직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동절기에도 월동모기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관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강질환 예방효과와 학부모의 호응이 매우 좋아 200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운영, 노인 의치·보철 무료장착사업 등으로 구강질환 취약 계층에 대한 구강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치매노인·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기관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장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도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육시설아동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이용 주민에 대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된 보건소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보수하였고 노후된 무료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 업무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담당관, 과·소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문제점, 대책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담당관, 과·소의 직제 순의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성 재고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서구발전연구모임 운영, 구정 주요 현황·시책의 체계적 관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차지법규 및 행정처분기준의 적시정비·관리,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내실 있는 감사로 친절봉사행정 확립, 구정질문·답변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쪽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1쪽,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청사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지출사유에 장마로 인한 병해충이 만연하여 농가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비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용도가.

예, 잘못 기재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지출사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상무지구 쪽에 청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각에 의해서 감정된 그 비용인 것 같습니다.

52쪽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수임사건 소송, 3번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관련해서 주민등록에 관한 전입신고 처리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3,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건이 동사무소에서 일어났던 건인데요. 동사무소의 거주사실확인이 잘못됐다고 해서 주택은행에서 받지 못했던 내용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거주사실증명을 잘못을 해서 주택은행에서 손실을 봤다, 그러니 서구 쪽에서 변제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추정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면서 그 거주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은행에서 임대차와 관련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허위사실로.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네, 이것은 우리가 패소를 해서 상고중에 있습니다만 패소를 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대상권입니다.

지금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아직은 조치가 없습니다. 지금 상고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구상권의 징계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직문제는 인사이동을 해서라도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지금 했냐 안 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직… 신분상 조치는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중이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면 신분상 조치하고 구상권과 같이…….

그건 실장님이 조금 안일하게 조치한 것 같은데요. 각 동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담당자를 인사조치 해서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상고중에 있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지금 1심에서는 졌었습니다만 2심에 가서 확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환조치를…….

실장님께서 그 담당 공무원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명 받으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소송중에 답변서 내용에 그렇게 돼있데요.

그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가. 현재 담당 공무원이 지금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기능직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예, 행정 7급입니다.

7급입니까?

예.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인감 도용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고 동구에서도 사업체 소송이 붙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상금 청구의 소가 주식회사 환경공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실무자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공사가 우리 구에 청소위탁을 맡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도 각종 퇴직금 관련해서 대행수수료가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환경공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와의 위탁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아니, 그러니까 여론을 생각해 주세요. 환경공사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이전부터 명성환경, 위생공사부터 시작해서 20년 간 퇴직금을 저희 구청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환경공사로 넘어가서 발생한 문제 아니에요. 그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죠.

저희가 그 문제를 깊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환경공사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우리 구 예산에 적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한테 소를 제기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퇴직금 적립의 문제는 대해서는 수 차례 걸쳐 우리 의회에서 적립을 하라고 몇 번 촉구를 했는데 결국은 터졌구만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판에서 이기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환경공사 퇴직금을 적립을 해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립을 못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매년 청소위생과 쪽에서는 한 2억씩 적립을 해주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잘 못해줬던 것이라 패소하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담해야 하는데 당장 우리 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봇물 터지듯이 이러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 대안으로는 적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적립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안 되더라구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감사,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시감사, 자체감사,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또 받고 있는데요. 문체사업소에 관련해서 작년에 특별감사를 받았던가요,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부가?

저희가 알기로는 일상감사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자료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 문체사업소 관련해서 공권에 대한 공사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치성과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작성했으나 시 도시계획과-275호로 도시공문법 제5조의 규정상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는 시장 군수만이 설치할 수 있고, 시 조례에서도 구청장은 공원설치 권한이 없다고 인가신청서가 반려되었으나 비 관리청에 의한 재인가 신청과 행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20% 공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암동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이 내용으로 보면 공원으로써 사업승인이 안 나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시 종합감사 공사 지적사항 말입니까?

우리 감사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 지적사항은 작년 시 종합감사에 대한 예산인데요. 현재 문체사업소에 추진하다보니…….

아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도시계획법 상 공원 설치과정이 시에서는 적법하지 않는 걸로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현재 2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감사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해보십시오. 계장님,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은 시에서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사업소 감사할 때 질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고, 이 공원 설치 권한이 구가 없다는 이야기를 적시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틀리다면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 시에서 아마 확정된 걸로…….

안 보셨습니까?

정병수 위원님! 실장님!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 5분 후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 넘어가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저는 그 답변 듣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춘문 위원님.

예, 이춘문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시 종합감사죠?

네, 시종합감사입니다.

10쪽에는 시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해당 없다는 말은 저희 실 소관에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지적 사항은 감사실에서 종합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나요?

그에 대한 조치가 내려오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셨어야죠.

보고들이 많다 보니까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병수 위원님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동사무소 직원이 처리해서 소송 걸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잘못했는가, 잘했는가의 관계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공사와 관련된 건은 이미 예견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견을 하고 대비해서 퇴직금을 준비하는 것하고 소송이 걸려서 준비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 돌아오는 불이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한 불이익보다는 우리 조직의 명예가 좀 손실된다고 봐야겠죠.

명예손실도 있지만 그에 대한 이자도 있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소 중이기 때문에 항소가 끝나야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항소가 끝나기 이전부터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립금 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적립금은 적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환경공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사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퇴직금 문제로 갈등 상황에서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만든다? 그럼 퇴직금을 적립 못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서로 설득하고 양해해서 일정 정도의 조건을 부여하고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해결을 하자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소송까지 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700만원 상당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도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집행은 2004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2004년도요?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라 액수로는 좀 많을 것입니다. 성립 전이 50억 이상 될 겁니다.

50억 정도 되는 것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의회와 집행부 승인 후 집행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시비보조금은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있는데 의회의 예산 지출은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하지 못하고 성립 전 집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합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하고 지정 정도로 한다 그 말입니까?

사업은 변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동할 수 없구요. 그럼 구에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고 집행해야 합니다.

승인했습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승인 않고 집행하지 않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국비가 부담이 되도 예산집행을 사전에 할 수 없고 순수한 국비가 있을 때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잖아요. 국비와 시비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은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국비가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냐 그 말이에요. 국비 중에 우리 구에서 투자되는, 특별교육세에서도 국비 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구비에 부담금이 있죠?

구비 부담금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까, 공사를 하는데도?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은 순전한 시비와 국비입니다. 구비는 전혀 투입이 안됩니다.

예, 없다는 그 말이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계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지원심사를 하지요.

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로 올려서 거기에서 조정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집행부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관련 업무 부서로 신청이 되면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검토하고 저희 실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반영되어온 부분 전체를 놓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결정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정한대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구청에서 실질적 방향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 방향제시는 구청에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수는 한정되게 우리가 3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8억이 요구되어버리면 산정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한테 심사위원들한테 약간 재심을 합니다.

거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단체보조금이 많이 증가됐단 얘기예요. 우리 사회단체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29개 단체.

29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못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요?

당초에 48개 단체를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탈락한 단체들은 저희 구와 관계없고 시에서 보조받틴?하는데 구에 신청해서 많이 탈락을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의 불만사항들을 위에도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로비를 하면 많이 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실질적으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아까 구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회의 결과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의견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도 하는데 그대로 해주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는 그 쪽에서 “이야기를 해도 지원을 안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특정 개인과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거기만 해주라고 주장하면 안되지요. 그런 부분들도 더러 나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공정성이 없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자꾸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좋은 여론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 8쪽,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있죠?

예.

그게 2,000만원이죠?

동 당 2,000만원입니다.

각 동에 잡음이 많죠?

네. 연말에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동장들에게 분명히 주지시키겠습니다. 당초 우리 동 포괄성과를 우리 청장님의 포괄성과로 세우다 보니까 위원들과 삭감문제가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명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 포괄성과라고 해서 세웠던 것들인데 일부 동장들이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청장님과 저희들의 약속이 지금 지켜졌습니까?

어떤 약속…….

포괄사업비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결산을 할 때 그에 대한 상향조정 이야기를 했었어요.

3,000씩 세워주기로 한 것이요?

그렇죠.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해주겠다, 하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 그대로 넘어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서 확정되는 대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서 연구해서 남으면 주겠다는 말입니까?

청장님께서 약속한 사실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려서 수정예산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 때문에 동에 어떤 의원과 동장과 주민과의 굉장히 불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성이 있고 잡음이 나온다면 전액 삭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우리 박종옥 의원 질문·답변 요지 있지요?

예.

지금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했다고 그랬지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까? 그럼 위치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어디 도서관… 잠깐…….

위치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장군관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치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우리가 특별회계 110억 신청해서 59억 5,600만원 배정 받아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도서관을 하는데…

도서관이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어린이도서관으로 돼있는데?

우리가 어린이도서관 등 21건에 100억원을 신청했는데 내려온 것은 59억원으로 청소년공부방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도서관은 내려오지 않고 청소년공부방에 내려왔습니다. 공부방 외 8건이 내려왔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위치라든가 예산에 관한 것을 우리 의회와 협의한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2005년 예산심의에 나올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예산에 나온다고 그래도 예산에 이미 위치를 잡아놓고 의회에다는…

위치는 아직 잡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수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상 수리비만 올린 사업계획이 나오겠죠.

아니, 사업계획도 좋은데 부지 위치에 대해서 이건 문제화 될 수 있고 의원과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실장님! 염동익 위원님 말씀 내용하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있는데 현재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내려온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2억원 정도 확보가 돼있는 거고, 문화부관광부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계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업무를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문화부관광부 예산을…….

청소년공부방 말고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문화부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서구로. 시(市)하고 상의가 되어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市)하고 상의가 되어서 계획은 안 내려 왔지만 시 전체적으로… 그것이 풍암동에 세울 땅이 있는데 대략 400평에서 500평 정도로 평당 500만원씩 잡으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에 20%로만 주라고 하는데 땅값으로 20억, 30억 줄 돈도 없을뿐더러 풍암동은 전부 아파트 단지고 생활환경이 좋으니까 풍암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구청의 재정 규모 상 도저히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기로 하는데 시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해 주라고 땅 이야기를 하니까 건물에 20%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부지를 치평동의 상무2동으로 해달라고 합니까? 풍암동에도 땅이 있어요.

해달라고 하는 건 없고요. 상무2동에 고의적으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것이지 풍암동에도…….

혹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했냐 이 말이에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데 아직 협의를 못했지요.

저희 의회에다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잖아요.

계획이 서야…….

아니, 이미 계획은 서있잖아요, 위치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5년도 우리 구 예산에 정식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선별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국장님 말씀처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 추진 배경이 정동채 장관께서 선거 이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혼선을 빚는 배경 속에는 기본적으로 당정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즉 말해서 광주시나 우리 서구나 또 우리 시·구 의원들간의 서로 입지 문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혼선을 빚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이런 것들이 안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입지선정 등을 해야 서로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이지 돈은 보내줬는데 여기서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보고를 해서라도 향후 사고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도 상무동이냐, 풍암동이냐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국장님 의견이고 제가 듣는 의견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부지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라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좋은 안건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풍암동 동사무소에 승인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땅이 200평이거든요, 지원되는 것이. 풍암동에다가 80평에 지으려고 했더니 2층밖에 못 올린다고 합니다, 땅 부지 자체가. 그래서 풍암동 동사무소에다 200평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그래서 제 말이 임의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시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부서가 관공서 부지입니다. 그 부지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건물도 있고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땅이 없다고 해서 안 하겠다, 못하겠다.

국장님, 결정된 바가 없으면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끌겠어요? 답변을 성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짤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따른 활용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 확보해서 추후 도서관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세요?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쭉 보시면 사회가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념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념적으로 보자면 앞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고, 이것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하는 것인데 과거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왔던 단체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적정선을 하나 고려해야 할 것 같구요. 핵심적으로 제가 하나만 보자면 뒤쪽에 광주서구낚시연합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호회거든요. 성격상 그렇지 않아요? 동호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리상으로 맞는 것인지…….

심의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총무과 소속으로 서구청장배 낚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낚시대회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했다 이 말씀이죠?

예.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서구행정동호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동호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로 들어가는가요? 사회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규정할 수 있나요?

사회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동호회라고 해서 우리 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나 각 구청마다 각 동호회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으니까 정병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자료를 가져왔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2월 27일까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각 실·과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분결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충족되십니까? 만족보다 충족되세요?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문체사업소에서 답변을 들을 예정인데요. 문제는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것 사업 중에서 상당히 큰 사업이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 정도는 이미 파악하고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 향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시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이 관계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연락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건교부까지 질의할…….

한 가지 확인 좀 하렵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자료 중에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화정서초등학교 보도육교, 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사고이월로 구비가 남았는데 보상협의 지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총무과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총무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청도시 시북구와 자매결연 맺었죠?

네, 청도시 시북구하고 맺었죠.

청에서는 몇 명이나 갑니까?

금년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민간인을 합쳐서 8명이 방문하고 다녀왔습니다.

지금 민간인은 기업체 사람들이 갑니까?

기업체에서 3명 가고 의회에서 의장님, 저희 직원인 김명찬 씨하고 2명.

의회에서 2명, 집행부에서 3명, 기업체에서 3명, 총 8명입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와 자매 결연을 맺었지만 의회 숫자를 좀 늘려서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견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 포함해서, 의장님이 가시면 그 다음에는 부의장님이 같이 간다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늘려서는 안되나요?

숫자도 실제로 집행부에서 3명 가고 의회에서 2명 가고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할 때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가서 교류하는 것보다도 의회와 행정적 차원의 상호교류를 하면 좋겠던데…….

예산을 계상할 때 될 수 있으면 수를 적게 하다보니까 많은 수가 못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5박 6일 정도 됩니까?

보통 5박 6일도 되고 4박 5일도 되고.

그러면 일인당 경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예산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5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일인 당 560만원이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경비는 많은 예산이 아니네요. 의회 쪽에 수를 더 배분해서 의장이 가시게 되면 운영위원장이 동행을 한다든지 기획총무위원장이 동행을 한다든지, 상임위원장단이나 의장단 차원에서 교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적인 인원이 정해져 있고 해서 최소 인력으로 방문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장님이 가시면 누가 보좌하십니까?

청장님이 가시면 국장님이 가실 때도 있고 과장님이 가실 때도 있고 청장님이 못 가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청장님이 가시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의회는 협조적인 차원 아닙니까?

병행해서 내년도에 계획 세울 때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공정한 인사관리를 보면 근무평정이나 객관적인 가점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되도록 하신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 사람들은 시험제도로 왔죠?

50%시험이고 50%는 심사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죠?

네,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시험제도를 할 생각은 있습니까?

글쎄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각 자치단체가 행자부에다가 시험으로 하자, 아니다 시험을 없애고 심사를 하자고 하는 터라 행자부에서 완전한 결정이 없고 현재 행자부에서도 50%, 50% 그대로 하는데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밀고 나간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양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을 알아보니까 오히려 잡음이 없고 공정한 인사가 되더라, 그리고 자연히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

시험을 봄으로써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도입을 했으면 시험제도를 해야지 다음 사람들은 시험제도를 안 주면 불공평한 제도다 해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연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무관 자리 세 자리가 생겼다면 두 자리는 심사를 하고 한 자리는 시험을 보고, 그 다음 한 자리가 생기면 시험을 보게 해서 5대 5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인사규정이 위에서부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규정을 못 봐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왕에 시험제도를 시작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향입니다.

그것은 상부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하나 물어 볼 말이 15쪽 보시면 우리 전 직원에게 생일 케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하고 있습니까?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선거에 따른 선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정원가산금은 직원들 취미나 사기진작 제고로 총 예산의 몇%로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원가산금은 2,300만원이 세워서 집행되었는데 거기서 직원들 생일 케잌도 해주고 ‘상병 어려운 공무원돕기’ 추석이나 설 때, 명절 때 현역 종사원들한테 멸치라든가 간단한 선물 한 13,000원에서 5,000원짜리 선물을 주고, 직원들 취미클럽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지침에 정해서 쓰게 돼있습니다. 금년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직원 생일 케잌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기진작을 위해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모님 생일에 보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사항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18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서구재향군인회, 서구낚시연합회, 서구재향경우회, 지금 서구 재향군인회는 군인들의 개별 사항으로 모이죠?

네, 그렇습니다. 향군 재향군인입니다.

그 다음에 재향경우회는 경찰들이…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적인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사회단체, 법인단체로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체입니까? 낚시연합회도 그렇구요? 낚시연합회는 지금 생활체육에 들어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지원하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생활체육협회에 등록이 돼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낚시 같은 것은 구분이 안 된데다 애매한 것은 총무과로 넘겨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이것 자체는 생활체육대회에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총무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중지원이 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중지원을 않도록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세운 것보다도 각 사회단체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확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타당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낚시연합회 같은 것은 주민자치과와 잘 조정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시정 조치해주십시오.

예, 업무 연관해서 넘길 것은 넘기고 하렵니다.

다음 15쪽을 보시면 금부마을회관에 예산이 1억 7,000만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시에서 나온 건데 특별교부금 1억 2,000하고 우리 구비 5,000만원, 그래서 1억 7,000인데 전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회관을 각 동에 하나씩 세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서창에 4동, 금년에 1동, 그래서 5동 정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특성 때문에 그랬다는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 문제는 농촌의 특성이 아닙니다. 금부마을은 약간 변두리라고 해서 아마 만들어준 것 같은데 각 동에 그런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시 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오면 구청에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란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경로당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 지원을 받아서 지은 다음에 경로당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당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네?

아니 경로당은 시에서 지원이 안 되요.

저도 농성동에다 갖다가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경로당은 특별교부금이 안 되고 마을회관만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께서 시에서 그런 명칭으로 가져오면 저희 총무과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원해서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 동 같은데 보면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보면 필요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타당성 분석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없는 예산에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시비 갖고 와서 우리보고 7억을 더 넣어주라면 해주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서창동에 짓는데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구비 투자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금부마을은 실제 마을 자체를 보면 굉장히 영세합니다. 옛날에 금부촌이라고 ‘촌’자까지 붙었었는데 1억 2,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땅 사서 지을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에 겨우 지은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시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은 없습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던 시에서 하는 건데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시에서 교부금 가져왔는데 일부는 구비 주고 일부는 안 주냐고 의견을 제시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이제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특별교부금으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가져오더라도 구비투자는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책자 9쪽을 보면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예술축제행사 해가지고 ‘농성문화의 집’ 운영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농성 문화의 집’ 3월 11일 날 오픈해 가지고 운영 실적으로 서예교실 등 29개 프로그램에 20,01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자료를 보면 운영 실적이 숫자는 맞는데 사회교실도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만 숫자를 열거한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 25쪽하고, 9쪽하고 비교했을 때?

실무 계장님 빨리빨리 찾으세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위 사항 보고하실 때 12월까지 미비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실제 12월이 다 지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실적이 11월과 12월이 같을 거라 생각을 하구요. 지금 이 실적에서 ‘농성 문화의 집’ 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현장방문 하셔서 위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장소 여건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연 3,500만원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말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어느 정도 돈이 더 들어야 운영이 될 수 있나 하는 것도 파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공간이랄지… 그리고 관장 한 사람 지원 나가고 3,500이 되지 않습니까? 보이는 바와 같이 평가원 미비 사항을 개선한다고 하면 예산이 다 결정되고 난 뒤에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년 예산은 금년에 하고 분석해서 시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몇 달간 운영해 봤으니 평가가 거의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2005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현재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그에 맞춘 예산 편성은 못했습니다.

요구도 안 하셨습니까?

요구는 약간 올려서 하긴 했는데요. 그 사항까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기로는 요구는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구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 자체는 1억 3천 정도 했어요. 실제로 금년 예산이 3,500이고 내년에는 3,725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125만원 올려놨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25만원 가지고…….

지금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평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10달 간 해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농성 문화의 집’ 문화공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뭔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상 당초 1억 3,000정도 했어요. 3,700정도 해야 좋은데… 12월 달에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3,700이 부족하면 위원님들도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또 추경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까지 가면 상반기가 넘어갈텐데 그건 안되고 그대로 상반기에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되어 있어요. 얼마가 되는지 저희들도 분석을 해야 위원님들 앞에서…….

1억 3,000을 요구하셨다면서요?

저희들이 평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흥사단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홍사단에다 위탁을 줬을 뿐이지 그 자체가 잘되도록 운영하고 지도감독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지도감독하면서 분석하는 것은 거기서 다 해야죠.

지도감독하고 활성화 되게 해주는 것에 구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예, 책임은… 구에 있습니다.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1년에 관장 1명으로 돼있거든요. 3,500 가지고는 한 명 인건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안 되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숫자 실적은 많이 나왔지만 활발하지는 않더라구요. 뭔가 일이 돌아갈 수 있게끔 4억이라는 국비를 투자해 놓았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흥사단에서도 가령 1억이면 1억으로 운영한다고 하던데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2005년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으면 좋은데 그럴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12월말까지 운영한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 분석을 제대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까지는 유야무야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인가요?

아니요, 유야무야가 아니고 제대로…….

검토해서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길게 원론적으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지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성문화센터, 농성문화의집, 화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그렇죠? 다른 과도 맞추어서 검토해 가겠지만 서구문화센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구요. 화정복지센터, 농성문화의집, 자원봉사센터 이것이 여러 가지 운영에서 불합리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가 틀려서 커뮤니케이션에 잘 안 돼서 기준점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을 맞춰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연구해 나가렵니다.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물량은 구비가 3억 5,880만원, 자부담이 8,660만원 해서 1억 2,24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예, 정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확인도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현재 서구지부장님이 구속되었습니까?

구속은 아니고 현재 수배중입니다.

수배중입니까?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실제 담당부서를 정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징계대상자가 있다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징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인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인사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한다는, 10월 9일인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가 서울 건국대에서 있는데 그곳에 가다가 중간에 붙잡혀서 수서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받고 넘어왔는데 행자부에서 시로 지시가 내려오고 또 시에서 기획감사실로,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사문제는 시에서 중징계로 해임조치가 돼있습니다. 11월 30일자로 해임이 돼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 분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한 분입니다.

그 외 나머지 사면됐던 사람들은 인사조치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문제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담당하신다고 하시니까…….

아니 인사부서하고는 틀리고요. 징계 관계는 시 감사실에서 하고 구청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처리가 저희들한테 오면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차후에도 노조와 관련해서 집단적인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 위에서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그와 관련한 대책반을 구성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구정연구모임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구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오늘 총무과에서 내놓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2004 회계년도가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사실 2004년도에 총무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결과가 기록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의 동향들이 나와야 하는데 거의 상반기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지 평가된 결과들이 안보입니다. 연말에 저희들한테 올리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셔서 자료를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닌데 보고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휴양소 확보와 관련한 운영시기가 2005년도 2월경에 잡혀져 있어요. 전에 상임위원회 때에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경상경비가 매년 증가추세고, 인건비도 기본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사무용품 내지 필수경비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정 여건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이런 세입 자체가 갈수록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분야, 투자예산분야도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우리 구 직원들 복지에 관련한 휴양지 예산 규모가 2005년도 예산안에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기획총무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기 위해 예산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자세히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싶어하는데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호전이 될 때까지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보고하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임명재 위원 질문 때 예술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요 예산이 지금 400만원, 시비만 해서 그런가요?

2004년도 시비가 400만원,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합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임명재 위원님께서 구비를 못 세우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담당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시비 사업에 구비비가 300으로 되어 있었어요.

혹시 2003년도 아닙니까?

2003년도인가요?

2004년도에는 시비 400밖에 못 받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문화예술 홍보 현수막 설치로 돼있어요. 그것하고, 보상금이 3,200만원, 이것은 국비 시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 별도로 1,600만원씩 해서 3,20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그것도 7개 단체를 선정해서 어려운 시설에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2003년도는 800선으로 돼있는데 올해는 신규만 400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예산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없었어요. 2004년도 3,2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시비 400만원을 받고 우리 구비 400만원을 더 투입해서 해나갈 생각은 없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년에 시에서 3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비 30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600만원이란 돈이 몇 분 정도 쓰시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사용을 많이 하고요, 한 30~50만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축제요? 임명재 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가 보시면 일반적으로 평준화 돼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임명재 위원께서 중산층에서 활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무장소에서나 공연을 하면 실제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보는 사람이 많이 안 모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맞추고 횟수를 맞추다 보니까…….

횟수를 맞추는 것은 좋은데 화정동 같은 경우는 두 번 했어요, 그렇죠? 다음에 풍암동 두 번 했지요? 쌍촌동, 상무동 다 두 번 했지요? 그렇다면 농성동 상록회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람 모입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안 했던 곳에 더 분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한다고 플래카드 걸어 놓으면 분명히 다 옵니다. 예를 들어 상록회관 같은 경우 벚꽃축제 한다고 할 때 행사를 안 하더라도 작은 축제를 할 때 많이 모입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한곳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를 받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저도 가난한 동 의원이라 이런 예술축제가 있으면 자주 이야기를 해주고 볼 수 있는 볼거리도 만들어주면 좋은데 있는 동에서만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가서만 하자, 이건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서민층 위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에 말이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 시에서 300만원이 오니까 우리도 300만원 더 세우더라도 골고루 어떤 한군데 편중이 안 되도록 예산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 순회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직무연찬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주민등록·인감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근린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확충, 청소년 학습 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청소년 문화의 집」내실 운영,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 구정질문답변 추진 사항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사항)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각 동 주민자치 보조금이 나가죠?

보조금은 안 나옵니다.

아니 주민자치 운영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입니까? 지원은 그런 식으로 나가죠? 1인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자치센터 내에서 인원수에 따라 8~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8만원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자꾸 요구를 하지만 재정여건 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형편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예산을 적게 해놓으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8만원을 지원이라고 해주냐? 그래놓고 뭐 한다고 간섭이나 하고, 그거 안 받아도 우리들끼리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재정여건 상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의치 않다고 해도 타 구 절반에도 못 미치니까…….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한 달에 20만원씩은 줘야 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는데 16개 자치센터가 되다 보니까 연간 5,0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제가 자꾸 예산 얘기를 하는데 많이는 못 주더라도 그래도 타 구에 비해 90~100%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50~60%밖에 안됩니다.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2,478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3,17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종 생활체육대회비로 지원된 것이 1,8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로 1,3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합해서 3,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4,788만원이고, 전체적으로 다 분리를 해놓았는데 그 돈이 3,170만원이라는 그 말이에요.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에게 나온 예산서 상 생활체육에 7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별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급하게 빠져나와 있는 것입니다. 총괄해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예.

700만원인가요? 얼마죠?

각종 체육대회에 7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것과 안 맞아요.

저희들과 기획감사실 것과는 안 맞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700만원이 누락되었다 이 말입니까?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3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한테 지원된 것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에다 세웠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700만원을 보태서 3,170만원이다 이 말이죠?

나머지 가지고 왔고요. 저희들은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별도로 700만원이 있어요?

예. 저희들의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

주민자치과에서는 생활체육에 사회보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십니까?

사회보조를 주는 것은 생활체육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만 나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지요?

예,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나 점검을 하십니까?

가끔 활동을 확인해봅니다만…….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 5명이 임시로 그쪽에 가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돈이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지급이 안 돼야죠.

그러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보렵니다.

제가 문체사업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활용해서 쓰겠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적게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어요. 생활체육지도자라는 것이 자기 종목을 열심히 해줘야 하는데 임무를 벗어나서 다시 또 체육관으로써 임무를 한다?

일상적으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활동에 지장을 안 받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무보수로 봉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생활지도자니까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셔요? 이춘문 위원님.

네, 이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구 자원봉사센터 잘 알고 계시죠?

네.

각 구별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비교해 보셨습니까?

구청별로 말입니까?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보니 어떤가요?

50%로도 안됩니다.

50%로도 안되지요? 자원봉사 수는 어떤가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활동하는 숫자를 보면 동구나 남구는 3천, 5천, 북구는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서구는 1천 정도 나왔는데 예산은 말씀하시다시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공공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일용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적 추세나 사회적 추세 자체가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니까 예산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자체별 기금으로 사람을 쓰면서 타이트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 내에서 Y에서 기금을 모금해서 그 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체 자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2명~3명으로 한 3,000만원 정도만 투입이 되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건비로 쓸 것이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작업을 해서 보조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식을 하는데 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셔요?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한 예산현황 분포를 비교해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2,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체육교실이 2,245만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이 현재 19쪽 자료상으로는 2004년도에 3,178만원으로 돼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850만원으로 돼있어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쪽에 보면 행사비는 1,478만 8,000원, 협의회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의회 운영비요?

제일 밑에는 행사비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서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지금 사무실 운영비가 3,328만원 정도 되고 사무실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포함해서 생활체육비는 1,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비는 1,4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비가 1,478만 8,000원, 행사지원비는 2004년도 자료를 보면 1,850만원.

예, 1,850만원. 이것은 각종 생활체육대회지원금입니다, 종목별로.

종목별 2004년도 자료에 생활체육대회지원금이 1,850만원. 협회운영비가?

협회운영비가 1,478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얼른 계산해도 3,328만 8,000원이 맞아요. 이 자료에는 200만원 정도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상 누락으로 파악하구요. 그 다음에 지도자 인건비가 1억 1,700만원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운영비도 1,478만 8,000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400만원이 또 지원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4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없는데요. 그것은 체육교실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 서구 생활체육대회 2,478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에 나온 것은 전체에서 나온 것이 2,400만원이구요. 염동익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각 종목별 체육대회비, 그것이 저희들 예산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4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그럼 700만원은 다른 예산에서 지원을 했단 말입니까?

저희들 예산에 종목별 체육대회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목이 틀리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목이 틀리더라도 계수가 틀리면 다 뒤집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을 어디에다 했냐는 결론이 나옵니다.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700만원 돈을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그러면 나머지 700만원 주민자치과에 계산된 것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버렸으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3억이면 3억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억 중에서 별도로 우리예산에다가 7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빠져 나와있어요. 그런 것이지 이중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편법인 것 같습니다.

편법은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은 풀 예산으로 목이 분명히 다른데 주민자치과로 전용을 해서 거기서 7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예산집행 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700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고…….

예산서에서 각 항목에 700만원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나와야 해요. 그 700만원의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사항인 이 자료가 잘못되었던가 예산 700만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기획감사실에 있는 자료는 자기들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예산을 수립할 단계에서부터요. 700만원이 주민자치과 소관 전체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산에 수립이 되어있어야 하구요.

저희들은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나와 있는 이 3억 내에 풀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700만원이라는 돈은 빠져야해요.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2,478만원이라는 것이 2,478만원 속에 700만원이 포함이 됐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풀 예산 중에서 생활체육회에다가 지원했던 것은 2,478만원이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럼 그 700만원은 어디서 나왔냐는 이야기입니까?

그 700만원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풀 예산은 이것이고 700만원은 무슨 목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목은 다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가 틀린 부분은 아닌데요. 생활체육교실에 앞서서 우선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 수당이 월 300만원~360만원, 공공 기타경비, 임대료, 족구대회 지원, 테니스대회 지원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생활체육 내에 상근 인력을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상근 지도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차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상근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실 지키기 위해서 합니까?

사무실을 지키기도 하고 나름대로 경로당이나 유아도 지도하고 있고 제 목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가 선발이 되어서 그 분들을 채용이 이루어지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연간 사업계획표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주간 단위별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에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무실에서 거의 상근요원으로 근무하다시피 하니까 이분들이 과연 생활체육지도자인가 아니면 생활체육사무실 사무국장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일하는지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으니까.

2000년 7월 1일 문화관광부에서 선발, 7명을 배치해서 하거든요. 현재 최소한 3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배치되어서 직접 작성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별도로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사무국장한테 월 30만원 정도 판공비를 주고 생활체육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 2,400만원도 어떤 용도로 가는 것이냐 하면 결국은 이 생활체육사무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산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돈의 사용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월 30만원씩 주고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75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1인당 14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7명이 근무를 하면서 3시간 이상 공무원격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의 관계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임대료 450만원, 월 전기료라든지 컴퓨터 운영비 해서 나머지로 사용되구요. 전부 해서 1,400만원이고, 아까 사무국장 월 30만원 그렇게 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은 우리 구와 관계없이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별도로 75만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이 상근하면서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있단 이야기죠? 그리면 생활체육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사무실 운영하려면 공공요금이나…….

아니, 지금 1,478만원에 이미 제세공과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도 남아서 축구대회나 테니스대회 지원에 250만원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각종 대회 지원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생활체육협의회 현황 2004년 자료상에 나와있어요. 2004년도 사무실 임대가 434만 5,000원이 지급되고, 족구대회에 100만원, 테니스대회 지원 150만원이 나가 있어요. 2003년도에는 지급된 것이 없어요. 단순한 사무용품 지급에 관련된 것과 사무실 유지에 관련된 것이고, 2004년도에는 족구대회가 100만원, 테니스대회 지원 150만원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2004년 6월 13일 족구대회에 100만원 지원됐고, 5월 23일 테니스대회에 153만원, 그래서 253만원이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8회 생활체육 서구 테니스연합회장배대회가 여기에는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지원근거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구해서 준 자료를 보면 8회가 150만원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0월 24일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이 맞는지 200만원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테니스대회와 관련해서 2개가 지출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9쪽 자료에는 테니스에 관련해서 지급 내역이 하나뿐이 없어요.

제가 이것은 서류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런데다가 제가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싶냐면 이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에 관해서는 사무실운영이 충분하기 때문에 돈이 나와 가지고 족구대회와 테니스대회에 250만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사무실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478만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478만 8,000원을 지원해줬는데 이 돈은 도대체 어디다 사용했냐는 말입니다.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 돈은 무엇을 할 때 쓰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종목별로 각 100만원, 200만원 지원되는 사항들은…….

과장님, 약 5분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정병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자료 좀 만들어 오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임명재 위원님.

그럼 다른 곳에서도 요구하면 다 해주시겠어요?

만약에 만들어놓고 한다고 하면 해줘야죠. 현재 유덕동 같은 데도 버들마을 아파트 단지인데 장소를 빌려 가지고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인데 다리 좀 피고 하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천변 고수부지 축구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운영은 어디다 맡기셨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우리가 보조해 줍니까?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지요?

지난번 태풍 매미 때 물에 휩쓸려 가지고 일부 100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를 하면 경기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에서.

생활체육과 협의해서 내역을 알아보니까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잔디 깎고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은 안 해주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고수부지 위탁을 생활체육에 해놓았는데 동호인에게 돈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에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평지구에 자기들 동호인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관리하면서 쓰겠다고 해서 생활체육에 위탁하도록 했거든요. 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한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고수부지 축구장을 생활체육에 주었는데 생활체육에서는 다시 상무연합회로 다시 관리로 주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상무연합회로 관리권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상무연합회에 직접 주라는 그 말입니다.

상무연합회에다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직접 줄 수가 없지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단법인이 되어 있지만 상무연합회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이 없거든요.

상무연합회가 법인을 만들면 거기다 줄 수 있습니까?

상무연합회가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몰라도 현재 상태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법인을 만든다면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단체 구성이 돼있다면 되겠지요.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에다 관리를 주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기는 싫고 적당하니,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상무연합회에다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렇게 해놓고 행감 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어차피 치평동 상무지구연합회에서 사용하고자 신청이 들어왔어요. 생활체육에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도를 할 때 “당신들하고는 위탁관리 계약이 안 되니까.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도록 해라” 해서 명의를 빌려 받은 것이거든요, 지금. 그 관계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관장이 해줘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서 계약만 하고 나머지는 연합회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관리를 줘버렸다면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연합회에서 하고 싶어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당신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편법으로 해서 연합회에 줘놓고 연합회에서는 위탁을 맡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연합회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죠.

관리에 대한 책임의 의미가 있죠. 그걸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지금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줘놨으니까 하고 끝나면 안 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트랜(Tran) 자료를 보면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먼저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장에서 영업을 위해서 뛰는 것이 가능합니까?

직장 시간 외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은 못하겠지만 시간 내에는 근무해야 합니다.

과장님, 시간 외에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급이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예를 들어 테니스장 현장 가면 하루종일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체육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레슨 받는 사람들은 다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독·감시도 좀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명단을 보면 윤현숙이라는 친구가 테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 테니스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도자 프로그램에 보면 윤현숙이 상무지구 인공암벽자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테니스로 들어왔는데 또 산악인입니다. 산악연맹인인데 전문인이기 때문에 암벽자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윤현숙이라는 친구를 제가 잘 압니다. 등산을 하고 등산을 즐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암벽전문 친구는 아닙니다. 테니스에 있다가 산악으로 옮겨놨다 하는 것은 편법을 하는 겁니다. 테니스는 테니스를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죠.

암벽에서도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넣었고, 산악에서도 산악연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넣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테니스지도자는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봉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테니스를 빼고 암벽자로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던지.

유·무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빼렵니다.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요.

통일성 있게 해주셔야지. 한사람이 산악하고 테니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최종적인 감독·감시를 잘하셔서 잘 좀 체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염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예산 문제는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문제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1,850만원, 또 사무국장 그리고 시에서 보조하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관련한 운영 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478만원이라는 별도의 돈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이 되는데 이 돈의 사용내용은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굳이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대여 지원비라든가 이것을 다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2,400만원이라는 이렇게 큰 돈이 지원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서 생활체육사업소 결산보고 자료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생활체육지도자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비에서 각 단체별 현황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서 전문체육이 아니라 비 전문체육 동호인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데 그 생활체육이 16종목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축구까지 해서. 수영이나 보디빌딩이라든가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배치들은 이런 단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협회 가입된 16개 종목의 동호인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동호인협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디빌딩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한정된 장소, 체육관이라든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서 동호인들이 왔을 때 무료로 지도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일반 동호인들이 거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취지와 다르게 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체조, 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요가는 국민체육시설을 통해서 해줘도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디빌딩이나 테니스 등은 영업장소인 환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배치를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은 활동을 많이 안하고 민간 체육지도자로 다른 분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 지원 나가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되”,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디빌딩, 이런 것들은 동호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서구 생활체육 내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예를 들어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강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주말에 월드컵경기장에서 직접 강습도 시켜주고 해서 현실적인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퇴직금도 지급을 합니까? 그럼 이건 어디서 적립을 합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보조로 줘서 거기에서 생활체육비를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상정할 때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법정조달권이라고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적립을 생활체육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자기들이 적립을 합니다.

그럼 현재 어느 정도 적립이 되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알고 계십니까, 퇴직적립금?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아침에도 환경위생공사와 관련한 퇴직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셔서 보고자료를 주십시오.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현재까지 누적된 적립액이 얼마인지, 현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통장까지 사본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류를 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운영비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제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선택해서 지도자들을 다시 선발 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정병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지도자들이 근무시간 내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 외는 파견이라고 하셨는데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지금 7명의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을 제가 받았거든요. 풍암동 센트레빌 헬스에 김찬우로 나와 있는데 강상경 씨하고 김성호 씨는 풍암동 센트레빌로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사람이 한 곳으로…….

지도자들이 지금 풍암동 센트레빌 헬스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구요. 지금 현재 주민체육센터 지도자를 독립채산제를 하기 위해서, 구 예산을 쓰지 않기 위해서 기 나가고 있는 생활지도자가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다고 처음부터 보고를 받고, 그러면 저희들은 지적하기를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느냐. 여기 와서 해버리면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혀 무관하지 않게… 몸은 하나인데 같은 시간에 그걸 자꾸 염려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오픈식 때 가져온 책자와 그 운영 프로그램들, 수강모집하는 것들 전부 나가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06시～22까지, 09시～22까지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수강생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겠다고 해놓은 곳에,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이중으로 뛸 수 있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강사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문체사업소에.

아, 문체사업소에서 오픈식 날 준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 수집을 했어요. 5명이 모두 맞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양쪽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한 쪽은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준비를 잘 하셔서 해야 자꾸 반복된 질문이 안나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생활체육협회지도자 채용한 7명 있는가 하면 종목별로 지원해 나가는 동호회 클럽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36개 동호회에 지원을 했었어요. 올해는 16개 종목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아직 다 못 뽑았는데 종목마다 동호인이 7~8개 내지는 10개 정도 되거든요. 축구를 제외하고는 테니스, 탁구, 배구 할 것 없이 동호인만 해도 기본 7~8개 내지는 10개 정도 됩니다. 굳이 이 한쪽의 지도자들만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무산시켜 버리면서 해야 하는지 여기에도 코치도 많이 있고 인적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도움 별로 지적을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경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양쪽 다 안되기 쉽거든요. 주민센터가 안될 수도 있고 이쪽에도 안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바에는 한계를 분명히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예 뽑아 가지고 회원을 모집해서 교실을 운영하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그 관계에서 7명, 종목별 체육지도자는 아까 있고, 자기들 종목별 지도자가 있거든요. 월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것은 자기들 지도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중에서도 특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기를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계를 분명히 해서 다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의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 예산 현황을 보면 우리가 16개 종목인데 8개 종목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돈이라도 16개 종목에서 신청을 하면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어떨 때는 많이 주고… 지금 보시면 축구대회 같은 경우 400만원, 베드민턴대회는 얼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장이 좀 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먼저 신청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못 받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16개 종목이 신청하면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정보홍보담당관,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