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선국
하선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박성하 위원님, 그리고 간사에는 황덕연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위원장에는 박성하 위원님이 그리고 간사에는 황덕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직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과 좌석교체)
성하
박성하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 기획정보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근거로 실시하는 집행기관 감사 기능으로써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8일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의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제125회에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의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군정운영 전반 상황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운영방법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 제출된 237건의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중에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진행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의 검증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 식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선 서! 본인은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획정보실장 배 석 희 종합민원실장 김 홍 기 (선서문 전달)
성하
박성하위원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과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상징물인 꽃은 모란이고, 나무는 소나무이며, 새는 파랑새, 고기는 감돌고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번 군정질문 때 혹은 업무보고 때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작년도에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하나 조금이라도 시정되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모란이나 소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징성을 살려가기 위해서 주요곳곳에 군락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단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새나 물고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표본이나 박제를 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꽃과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보이도록 이렇게 가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에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물고기의 경우 금강민속축제 때에 감돌고기를 홍보하는 것 그런 것 이외에는 없는데 그리고 또 파랑새의 경우 박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누차 있었습니다만 박제를 하면 오히려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군의 10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물을 추가로 이렇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산이나 나무, 꽃, 야생화, 바위 등 이런 것들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문화공보관광과와 함께 이렇게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매번 우리 군의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파랑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파랑새를 본 사람이 또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군수님이라든지 우리 각 실과에 실과장님들께서는 이것을 흔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대다수가 파랑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파랑새가 새파란 것이 파랑새 아니냐고 흔히 물총새라고 있지요. 그것을 파랑새로 전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매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돌고기도 금강에서 희귀종으로 있는 것을 우리 군 물고기로 하다보니까 감돌고기도 또한 이게 흔히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새라든지 알고 있는 고기를 상징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말은 많이 들었더라도, 그래서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매번 그래서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겠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군정평가단 회의참석 저기를 보면 나오시는 분들 싸인이 다 틀려요. 똑같은 분의 싸인이 다 틀려요. 그것이 어떻게 된 내막인지 알고 싶네요. 싸인이 다 틀려요. 참석할 때마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틀린 사람이 많거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는 왜 어디 싸인이 틀리는지,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위원
군정평가단 참석수당 지급 내역서에 싸인을 해야만돈이 나가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죠. 아!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싸인을 어떻게 받냐면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그날 행사하는 날 읍·면 직원들에게 쭉 세워놓고 읍면직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 싸인을 받아서 오면 몇 명인가 그때 비로소 돈을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읍·면직원들이 직접 받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싸인이 참석할 때마다 틀립니다. 본인들 싸인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슷해야지 거즘다 하면 비슷하게 해야 될 것인데 참석할 때마다 싸인이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얼른 분석을 못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왜 나왔는지 한번 볼께요. 저희들도,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참석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읍면직원들에게 이렇게 명단을 줘서 여기에 오신 분들만 싸인을 받아 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봉투의 개수를 주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 인원들 다 참석을 독려하다보니까 읍·면직원들한테 그것을 저기하다보니까 이게 또 가짜로 한 것은 없습니까? 파악은 안 되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여기 면별로 쭉 있는데 몇 사람씩 그래요. 면별로 다 참석할 때마다 싸인이 틀린 이유가 어디에서 있는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참석을 불참하고 싸인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읍면 직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짜 싸인을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불참을 했으면 불참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참석이 된 사람들이 올 때마다 횟수별로 하는 대로 싸인이 틀려진다면 그 싸인을 매일 바꿔가면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도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6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에서 16쪽 금산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11쪽에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 명단에서 여기 일반인들이 위촉되어 있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지금현재 금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맞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전직이라든지 현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김익현씨는 선생님이시고요. 백규석씨는 조양의료기기 사장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재복씨는 농공단지 관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택씨는 환경사랑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분이고, 박복기씨는 군정평가 부단장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분들이 금산군 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우리 공동위원장 중에서 한평용씨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출신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규제적인 그런 법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을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규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완화해야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놓고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적으로 이분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해소차원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음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7쪽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가시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1000개의 자연공원 777개를 금년에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탁 틔어날 수 있는 곳 각 면별로 한 서너 군데 찍어줄 수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노선별로 33선이 가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22개의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각 면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기는 공원이다. 금산군에서 가꾸는 자연공원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신 있게 면별로 한 3개정도만 내 놓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게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내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그 기준이 있습니까? 1000개의 자연공원, 공원을 한군데 지정한 것에 대해서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면적 기준은 없고요. 현재 자연 상태로 펼쳐진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은 얼마다 또 바운다리는 얼마이고 거기에는 무엇 무엇이 있고 무슨 종류가 있다 그런 것까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10평만 되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0평을 가지고 공원지정을 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은 없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느티나무 하나 있는 곳도 공원인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찰공원, 하천공원 이렇게 표상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있어도 10평정도 그런 것은 없지요.
용환
김용환위원
느티나무 하나 있는 곳도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던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그 주변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들 가운데, 논 가운데에 있는 것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보호수겠지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보호수인데 그것도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공원으로는 그것을 지정을 안 했을 텐데요. 그런 것은,
용환
김용환위원
돼 있던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전반적으로 공원을 했을지 모르지만,
용환
김용환위원
돼 있던데요. 공원으로 지정돼 있던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직원들이 외국어를 익히고 있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그런데 영어, 일어, 중국어인데 다른 때도 보니까 과별로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같이 시간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과별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과별로 합니다. 과별로 지금 금년도에는 36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 일어, 중국어,
선국
하선국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 시간을 강의를 한다고 할 때에는 각 과에서 모여서 토탈적으로 같이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죠. 과 반이 다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렇게 되면 낭비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를 하면 각과가 같이 모여서 하면 되잖아요. 일어면 일어를 같이하고, 과별로 따로 따로 한다고 볼 때는 이게 뭔가 안 좋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러면 과 의미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선국
하선국위원
그럼 과의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용어가 아니라 영어반 하면 원래 영어만을 전공을 해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국
하선국위원
그렇죠. 영어시간에는 말하자면 자치행정과가 되었든지 농림과가 되었든지 같이 영어를 할 때에는 영어에 다 모여서 같이 교육을 하지 않냐,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 우리 군 전체 동료들을 놓고 영어 할 사람, 또 일본어 할 사람,
선국
하선국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 과를 같이 모여서 영어 시간을 같이 모여서 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지요.
선국
하선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요. 금산군공직자윤리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없고 부위원장이 우리 하선국 위원님이신데 위원장은 없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현재 정봉래 위원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이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소집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은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 위원회를 소집을 언제 해서 언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윤리위원회 그 의제가 상정이 될 때가 별도로 있는데요. 매 주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이제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을 아직 선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3년도에 1번, 2004년도에도 1번 운영을 했거든요. 한번씩 밖에 운영을 안했는데 언제 한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크게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거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이게 제한적으로 공직자재산 그것을 할 때에 심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몇월달에 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월, 2월에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매년 1월, 2월 전에는 금년말까지는 위원장 선임을 해야되겠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죠. 내년초쯤 해야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것하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지난번에 위원회를 열었을 때 문제점은 없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요전번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보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재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완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때 한번만 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인이 6명, 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민간인이 5명,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명, 금산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위원회 마다 일당이라고 할까요. 수당,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현재는 수당차이가 안 나고요. 저희들이 5만원을 드렸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2004년도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 민간인 6명인데 예산이 42만원 들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5만원씩이면 30만원이어야 되는데 42만원이고, 12만원은 식사비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 이것은 7만원을 금년에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나머지 부분은 상향이 전혀 안 되었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7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2004년도 다 7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금산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5명인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여기는 지금 한번을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금산군지방재정위원회는 투용자 심사를 한번 한 것이 있는데 중앙에 가는 것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인이 3명인데 2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정봉래씨가 살았을 때인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2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5명인데 70만원이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여기는 두 번을 했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세 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 예 세 번했습니다. 첫번에 한번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5만원씩이면 75만원이어야 할 것이 아니냐 얘기죠. 왜 70만원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7만원씩 해서 이렇게 70만원 나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5명인데 세 번이면 15명 곱하기 5만원 하면 75만원이어야 되는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게 전부 100%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불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회 가지고 좀 더러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제가 몇 년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할 일을 안 하고 그런 적이 아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여는 것을 신경을 쓰게 되는데, 하여간 잘 하시겠지요. 이런 의심점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6쪽에 특수대학 유치 용역을 했는데 어디에 무슨 대학을 세우려고 용역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지방자치학회에 줬습니다. 줬는데 아젠다 2015와 함께 이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중간보고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추순 경에 중간보고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 중간보고가 나오면 밑그림이 좀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의 그야말로 맞는 특수대학 예컨대 한방위주라든지 인삼약초를 주제로 하는 그러한 특수대학을 모토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상주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용역을 줄때에 우리가 한방인삼 대학을 유치를 하면 어디에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지방자치 학회에서 중간보고하기 전에는 다른 대학이 좋겠다. 했을 경우 계약체결을 하고 용역비만 주고 우리가 그거하고는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뭔가는 무슨 대학교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고 용역을 줘야지 지방자치 학회에서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대학이 무슨 대학이 유치될지도 모른다. 그런 내용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대학이 위치는 어디가 좋겠고 교문은 어떻고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가면서 중간보고를 받아보면 어디가 좋겠다. 어떤 지역이 이런 대학을 정하려면 어떤 지역에 어떤 규모가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밑그림이 나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가면서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수정도 해 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필재
송필재위원
납품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005년도 4월 30일까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유치하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특수용역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방이라든지 인삼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과를 있는 대학교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뭔가는 특수대학이라면 우리가 요청하는 과라든지 우리가 요청하는 학과에 대학교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금산에 무슨 대학교가 왔으면 좋겠다는 맹목적인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한방대학교라든지 인삼대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대학교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 기본설계를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뭐냐 이것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해버리죠. 사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여기 좋고 이런 학과가 좋겠다. 이렇게 복안이 딱 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용역이 무의미한 저기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골자를 놓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뤄가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특수대학 유치 그거 뜬 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뜬 구름이라고만 볼 수 없고요. 일단은 저희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학이여야 하며, 그리고 우리 지역에 노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특수 대학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안을 놓고 전문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특수대학이라면 지금현재 금산에도 특수대학 못지않은 종합대학이 있고 지금 남일면에 진산대학교를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특수대학을 유치하면 우리 금산군에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지 않죠. 민자가 될 수도 있고요. 공립은 지금현재로서는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것이 전반적으로 나왔을 때 이것은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까지가 담겨져 나오겠지요. 지금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인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이 컨소시험을 해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을 올리고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남일면에 진산대학교가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설립을 못하고 있는데 특수대학 유치를 하면 그냥 쉽게 민자유치라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지방자치에서 한다든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지금 어떻다 단언하기는 어려운 저기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 특수대학 유치라는 것은 뜬 구름을 잡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 아니냐 하나의 신빙성도 없는 용역비만 지금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걱정도 안하실 수 없는데 그런 걱정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 수행에 철저를 기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기획정보실장님이 군청기획을 할라, 대학교 유치할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특수대학 유치를 지금 2004년도에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특수대학 유치입니까? 이 특수대학 유치한다고 언제부터 얘기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저희들은 지금 구체화 한 것이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필재
송필재위원
금년도에 나왔다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이 특수대학 유치가 벌써 얘기 나온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하나의 계약체결 과업수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허울 좋은 목표만 세워놓고 실행은 하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대학교 유치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힘든데 이런 것 일부러 할 필요 없잖아요. 꼭 해야 됩니까? 1000개의 공원 같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대단히 죄송tm럽습니다만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말씀을 주신다면 이것은 꼭 해야지요. 저로서는 왜 그러냐면,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요. 저기 특수대학은 내년 4월 30일날 납품을 받는다고 하니까 확실한 것이 나오시면, 지금현재 진산대학 진행과정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 몇 년 전에 한 2～3년 됐네요. 벌써, 2～3년 전에 갑작스럽게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참여를 한 이후로 그냥 구름 떠가듯이 이렇게 골조까지 세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왔는데 더 이상 깊숙하게 알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개인이 하니까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저희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또 한가지 1000개의 자연공원 때문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1000개의 자연공원 기어코 1000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어디 말씀이시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조금 지나갔는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 1000개의 자연공원, 그것은 우리 송위원님께서 1000개의 공원이 아주 바람직하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속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징성이라든지 우리 환경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그린시티 선정까지 이렇게 환경부에서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청정인삼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을 살려, 특화작목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라도 1000개의 자연공원과 함께 청정지역으로의 그린시티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1000개를 꼭 채워야 되겠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상으로 하면 더욱 좋겠죠.
필재
송필재위원
1111개면 더 좋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숫자라면 아주 그것이 좋다면 그렇게까지도 검토를 해 봐야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1000개의 자연공원 관계가 지금 기획정보실 주관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들은 공공근로 사업이나 산지자원화를 통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자활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이렇게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기획정보실에서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농림과를 통해서 총 얼마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집계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게 한 60억 들어가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가상으로 제가 얼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글쎄 60억 정도 들어가죠? 공공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관계로 해서 한 60억 들어가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지금 60억이다. 70억이다. 지금 집계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주시고요. 지금 1000개의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내용이 확실하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저한테 내용을 주시는데 지금 777개 공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한 4년을 잡는다고 해도 4×6 = 24, 2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게 된다면 그런 숫자가 나오죠.
필재
송필재위원
이 양반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해서 꼭 1000개의 자연공원, 우리 1000개의 자연공원 신문방송 나온 것 보셨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1000개의 자연공원 잘했다고 우리 금산군을 치하하는 신문도 많이 났는데 그것을 보셨느냐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여러 차례에 걸쳐서 봤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잘한 것은 보완을 시키면 돼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1000개의 자연공원, 777개에 내년에 111개해서 888개, 다음에는 111개를 보내서 999개 다음에는 1개를 보태서 1000개해서, 1000개를 채우실 계획인 것 같은데 저소득층, 이 공공근로 생활안정 사업으로 해서 농림과에서는 간벌사업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각종 중간 청소를 하고 하는데 이제 이거 많이 했으니까 이보다도 더 필요한 골짝마다 폐비닐을 치운다든지 빈병을 치운다든지 실개천에 쌓여 있는 하상에 있는 풀을 제거해서 실개천 물이 흐르지 못해서 농경지로 들어가는 물을 막기 위해서 실개천 풀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실개천을 친다든지 이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하실 수 없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냥 뭐 도로변에 벌초나 해 주고 나무나 베고 다른 집안 벌초를 해 주는 것 보다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돌려서 1000개의 자연공원이라는 이런 아주 상징적인 것 말고 실질적인 것 우리 금산군에서 기획정보실장님께 말씀하신 상징적인 것 말고 실질적인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금산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00개의 자연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개천의 비닐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개천 공원까지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실질적인 작업을 통해서 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폐비닐이 널려져 있고 또 빈병이나 개천에 잡초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치우는 실질적인 그러한 저소득 생활 안정자금을 활용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아주 건설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공원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요. 지금까지 공원화 하자는 것은 상징적인 공원화만 했던 것이고 지금 한마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공공근로 사업을 가지고 나무나 간벌을 하고 간벌을 해서 나무에 싸놓고 또 중간에 칡넝쿨이나 걷어서 치우고 가시덤풀이나 치우고 또 길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나 베어서 밀원이나 없애고, 쭉 그랬던 사항이지 지금까지 폐비닐을 걷어서 치우고 빈병을 찾아서 치우고 실개천을 치우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1000개의 자연공원인양 하고 도로변에 있는 나무나 깎고 벌초나 해 주고 멀쩡한 아카시아 나무나 베어서 우리 금산군에는 양봉할 수 있는 밀원을 싹 없애고, 그런 상징적인 것만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000개의 자연공원이라는 이런 내용보다는 골짝, 골짝마다 한번 가보세요. 폐비닐이 얼마나 많이 밀려 있는지, 빈병이 얼마나 많이 밀려있는지 그리고 실개천에 들어가 보세요. 그게 도랑이 제대로 물이 흐르지 못해서 다른 그 옆에 전답으로 안 넘어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한번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이 나무 베는 것 풀 베는 것 도로변에 하는 것은 이제 그만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에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뭐 지역경제과, 농림과에 딱 간벌사업 지역과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해서 약 6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1000개의 자연공원에 넣지 말고 1000개의 자연공원에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폐비닐 치우는데 얼마, 빈병 치우는데 얼마, 실개천 치우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이런 것으로 하자 이것이죠. 말이 어이가 없어서 못 하겠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싶어서,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 주셔야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혼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인줄 알고,
필재
송필재위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 예!
필재
송필재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을 제시 못하면 언제 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제가 다 적었습니다. 나무 간벌이라든지 이런 밀원을 제거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벌초나 금초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말씀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1000개의 자연고원보다는 빈병이나 비닐, 잡초를 제거하는 것 이런 것 실질적인 것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꾸어 나간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해야 할 얘기가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놓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싶어서 조금 망설였었는데 뭐 좋습니다. 행정자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들을 시키고 또 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수준이나 생활수준에 의해서 이게 작업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작업의 여건을 찾아서도 일을 시키고 있고 또 나무나 간벌을 해 가면서도 밀원을 최대한 살려가는 그러한 작업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초나 금초를 저희들이 일삼았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일에 저희들이 공공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설령 있었다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자금이 투자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 비닐이나 빈병 이렇게 잡초제거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아주 아름다운 이러한 산천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의 공원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실장님 지금 777개의 자연공원이 가꾸어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볼 때는 과연 777개 중에서 어떤 것이 공원화로 가꾸어졌다 하는 것을 찾아보려면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는 777개 중에서 누가 봐도 이것이 공원화로 가꾸어졌다고 하는 것이 몇 개나 된다고 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888개를 지금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아니요. 저는 그것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777개가 완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이 777개의 공원화를 볼 때 누가 봐도 이것은 군에서 가꾸어 놓은 공원이다 하는 것이 몇 개나 될 것 같은지 생각이 되냐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선 저는 777개소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돼 있는 것이야 돼 있는데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공원화로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선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 저에게 명세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명세를 보시면 우선 당장 진산에 오항리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선국
하선국위원
글쎄요. 그렇게 눈에 띄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실개천 같은 곳 다리 밑을 보면 그것 보고 다리발이라고 하나요. 그런 곳을 보면 웬만한 곳은 걸쳐 있는 쓰레기가 한 리어커씩도 넘어요. 그런 것을 제거해서 장마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것을 돌려서라도 치우는 방법으로 하시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위원회를 보면 더블된 사람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더블이 안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저기요.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는 업무구상보고 시간에 자세히 나와서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쪽에서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8쪽 제일 상단에 있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벤치마킹을 185명을 하셨는데 금년에 휴가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한 인원수입니까? 47명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개별적인 것도 있고, 집중탐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계휴가를 이용해서 함께 한 것은 47명이고요. 직무와 관련해서 91명이 했고요. 그리고 미래비전해서 집중탐구한 것이 47명해서 185명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휴가를 이용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50%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은 우리가 권장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인원들이 갔다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50%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50%가 되었든 100%가 되었든 법적으로 휴가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냐고요. 법적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안 되게 돼 있잖아요. 휴가기간에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해외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해외 벤치마킹을 가려면 출장으로 가야지 휴가를 줘서 가게 되면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출장으로 달아줘야 원칙이죠. 그것이, 안 그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휴가를 내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휴가 기간 동안에 휴가 기간 중에 가도록 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휴가 낸 사람은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한분도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낸 것은 개별적으로 휴가내서 한다하는 것은 줄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벤치마킹을 할 때에도 휴가로 가냐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출장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휴가로 해서 50%라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휴가 기간을 활용을 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한명씩 가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가족들과 팀을 구성해서,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한분 아닐 것 아닙니까? 가족끼리 간다고 해도,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일단은 휴가 기간 동안에도 가는 분들이 팀을 이렇게 짜더라고요. 몇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되었든, 네 사람이 되었든 자기 짝맞는 사람들끼리 맘 맞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을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휴가 기간에 가족들끼리 해외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지원해 준다면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면 휴가기간이면 가족들과 함께 조를 짜서 여럿이 해외를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 그것은 가족들이 가서 즐기고 놀러 여행을 가는 것이지 거기 공무원들이 업무상 출장으로 볼 수가 없지요. 벤치마킹으로 볼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것을 벤치마킹으로 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데 그것을 가족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가족들까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벤치마킹을 하려면 100% 지원을 하고 50% 지원을 없애고 사람을 줄이더라도 출장으로 달아서 정식적으로 내 보내야지 그게 벤치마킹이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지 벤치마킹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 이것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최대한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냐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직은 저도 파악은 안 해봤는데 50% 지원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휴가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닌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휴가 기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휴가 기간을 활용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된 것이죠. 별도의 휴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휴가를 가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것을 벤치마킹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아무 때나 여행 간다고 휴가 내는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7쪽 각종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집행내역부터 27쪽 연도별 예산 증감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 2003년도 분에 중간쯤 보면 자동차번호판 무료제작비용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칸으로 나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인구 증가로 이전해 오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자동차 번호판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 위에는 그냥 자동차 번호판 무료제작비용 지급 60만 8천원 9월, 10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9월, 10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월에서 12월달까지 있을 것이고 또 자동차 번호판 무료제작비용 지급 이게 그냥 60만 8천원은 그냥 월이 없이 그냥 1년 사시사철 한 것을 말을 한 것을 내용이 궁금해서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작년 8월, 9월, 10월로요.
태권
정태권위원
첫번에는 기재 안한 것이 8월입니까? 그럼,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11월, 12월은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1월, 12월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인구 유입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자동차가 안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동차가 오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태권
정태권위원
대전에서 오든, 자동차만 들어오면 번호판은 무조건 무료제작 해 주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군정평가단 정기회의 평가위원 참석수당 525만원 2003년도에, 2004년도도 525만원인데 두당 2만 5천원씩 1회 지급한 것이잖아요? 2003년도는 제2기 군정평가단 정기회의 평가위원 참석수당이고 2004년도는 제2기, 3기 없이 그냥 군정평가단 정기회의 보상금이라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525만원이 두당 2만 5천원씩이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참석인원수가 똑같은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참석인원수가 공교롭게도 같게 나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똑 같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번 정기회의를 해서 참석수당이 지급된 것 같은데 2004년도에는 전반기만 있고 하반기는 정기회의 운영을 안 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년도에는 아직 한번 안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시회 의 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4년도 두 번째,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임시회 보상금은 임원진들만 임시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임시회의를 임원진들이 해서 보상금 나간 것이 없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이 임원 평가단 임원회의 꽃 돌아보기 이런 것이 있지요. 2003년에도 수해현장 돌아보고 뭐 이런 것이,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을 임원들이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밑에 임원 세미나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이 분들만 이렇게 보상이 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2004년도에는 그게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004년에는 금년에는 평창을 임원들이 돌아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난 여름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임원인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임원입니다. 그것은,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면 일반 평가단인지 구분을 확실히 해 줘야지 2003년도에 보면 군정평가단 임원진 꽃밭 돌아보기 급식은 급식이고 수당이 안 나갔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수당 안 나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군정평가단 수해현장 방문 참석자 급식이지 수당도 안 나갔다 이것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임원진들한테 수당이 하나도 안나갔는데 2004년도에는 임시회의 보상금, 임원 세미나 실비보상, 벤치마킹 실비보상 이렇게 나갔다 얘기입니다. 여기 임원들 여기에 실비 보상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갔냐 이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내부에서 보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보낸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그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임원들 운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고 평가단원도 1차 2차 두 번 나눠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5만원씩 예산 세운 것을 2만 5천원씩 나눠졌다고 했어요. 임원들은 준다는 얘기가 없었단 얘기예요. 그럼 임원들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편법운영이다 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아무리 그래도 임원진은 절대로 평가단 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규정이 없어요. 없지 않아요. 임원진에 별도로 주게 돼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요. 그 조례에 평가단이 임시회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줄 수가 있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우리한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처음에 300명에 대해서 재작년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 300명 5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정기 1회, 2회에서 1,500만원씩 3,000만원을 요구했다 이것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500만원만 해줬잖아요. 1년에 한번 해라해서 그랬는데 그것을 두 번 나눠서 2만 5천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도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임원진은 그 300명 속에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기회의 할 때에 지급하려고 세웠던 예산 가지고 임원진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 규정에 없다고 봐야지요.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지 않았으니까?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전반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없었다. 얘기예요. 자꾸 그러시지 말고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럼 부기를 앞으로 그렇게 달아서 명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임원에도 줄수 있도록 전체라고 해야지 정기회의 때 300명씩 5만원씩 1,500만원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분명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군정평가단은 지금 우리 군에 현재 296명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럼 임원에는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0명입니다. 단장 1명, 부단장 2명, 분과위원장 7명해서 10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정태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까만 지금 2003년도에는 지금 임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급식만 제공을 하고 했는데 2004년도에는 급식 겸해서 보상금이 나갔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럼 임원은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보상금 한사람 앞에 얼마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사람당 5만원씩 해서 줬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는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임시회의 때에 보상금을 준 날은 급식은 나가질 않았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같이 내부에 포함시켜 주니까요.
재호
윤재호위원
내내 급식은 안 주고 보상금만 주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정기회의 때 급식이 나간 날은 보상금이 없는 날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해가 조금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급한 날짜가 있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여기 다 들어왔을 것인데요. 여기 지금 다 지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2쪽을 봐 주세요. 금산군 채무내역을 보면, 이율이 3%에서 많게는 7%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자 차이가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곳은 5.5%씩 이자를 물고 있는 그런 저기인데 최대한 싼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자를 써야 할텐데 3%에서 7%까지 되 이유가 어떠한 원인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채무를 형성을 할 때에 그때 당시의 이자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금년에도 싼 이자로 해서 바꾸어 내는 것도 그래서 되는 것이거든요. 먼저 청사관리 기금 3억원을 가지고 이자율이 싼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5.5%나 5%로 이런 것도 바꿔서 싼 이율로 바꿔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싼 이유로 바꾼다고 하는 것 보다 얼른 갚아 나가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것을 당겨서 이렇게 갚아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용환
김용환위원
당겨서 갚더라도 이율 면에서는 낮은 것으로 바꿔서라도 갚아 나가면 우리 군은 그만큼 저기가 되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을 시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꾸준히 이율을 낮추는 방안 이런 것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26쪽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는 8월과 10월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비를 보면 굉장히 많이 쓸 달은 조금 적게 쓴 것 같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하나도 지출을 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03년의 경우 8월, 10월에는 사실은 목표액을 초과했었거나 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춰서 써야 하기 때문에요.
용환
김용환위원
목표액이 초과됐으면 11월, 12월에도 못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그것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맞춰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8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부터 39쪽 공무원 징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실장님 군수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께요. 저기 하단에 분야별 현황에 7개 시책이라는 말이죠. 군수공약사업,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책별로,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시책별로 처음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자꾸 가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00개의 사업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군수 민선3기 시작되면서 확정돼서 나온 그런 공약사항입니다. 연도별로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작년도에는 5개 시책만 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작년도에는 5개 시책만 있었다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예! 금산인삼최고야!, 금산이 아름답다. 금산에 살어리랏다. 정 따러 오세요. 꼴지에서 최고로 그런데 여기에서 꼴지에서 최고는 없어지고 다른 것이 막 들어갔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금년도 시책에 맞춰서 그 100개를 시책별로 나누어서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좋아요. 그리고 그 넘어 보시면 군수님의 공약사업인데 군수님이 나오셔서 공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군수가 되면 무엇, 무엇을 한다. 그때도 금강과 지류하천의 획기적인 연계개선 관광도로 개설 이것을 군수님이 공약하셨는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때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예 좋아요. 그리고 총 사업비는 공약사업을 했으면 그해 연도에 산출해서 뽑는 것입니까? 앞으로 뽑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시작하면서 공약사항을 내 놓았던 것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한곳에 모아서 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첫해에, 시작하는 첫해에,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때 그냥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갈수록 자꾸 늘리면서 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타 기관 사업이니 이런 것은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좋아요. 유동성이 있어서 자꾸 늘어났는데, 2002년도에 127억을 해서 17.5% 실적을 올렸지요. 년도별로 예산투자 계획해서 28쪽 두 번째 그것은 실적이죠. 2002년도이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작년도 감사 자료에는 976억을 했어요. 23.5%를 했는데 가면서 줄었어요. 17.5%로 그 실적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이것은 또,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빼 놓았기 때문에 지금,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그렇잖아요. 2002년도 것은 끝났잖아요. 그럼 몇%해서 완료가 되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완료된 것은 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뭘 빼 놨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실적으로,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23.5%의 실적을 했는데 2002년도, 금년도 와서는 17.5% 줄어드냐고 해 놓은 것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202년도가 17.5%죠.
삼랑
변삼랑위원
2002년도는 23.5%죠. 아니 2003년도 보고할 때는 2002년도에 23.5%의 실적을 올렸다고 했어요. 976억을 들여서, 그런데 17.5%로 줄어들었다고 2003년도도 1,007억인데 이때는 작년도 보고할 때는 지금은 1,406억이고, 한번 이거 갖다 보세요. 맞나 틀리나,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게 당초 보고한 것과 지금 숫자가 상이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삼랑
변삼랑위원
상이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서는 그냥 생각해서 하니까 이런 일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무슨 군수 공약사업이고 내가 그 선거 때에 안 봐서 그렇지만 그때 금강과 지류하천이니 100개의 자연공원을 군수님이 공약했을까 내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100개의 명세가 있으니까요. 그것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보면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보면 안 맞아 지금 직원 와서 한번 갔다 드려봐요. 봐야 우리 실장님이 이거 알지 안 보면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2년도에는 금년도 17.5%를 완료를 했고 작년도 보고할 때는 23.5%가 늘어났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차이가 1%, 2% 같으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몇 %가 그렇게 차이가 나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소송업무 수행에 패소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2차 납세의무 취득세 납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있어서 패소를 하였는데 1차 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7월 14일날 고등검찰청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여기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날 변론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이루어진 사항은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실시한 사항인데요. 이게 내일 아마 고등검찰청에서 저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변호사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저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소송제기를,
태권
정태권위원
변호사는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강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저희 금산군에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강병률 변호사가 전적으로 다 맡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맡는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거의 맡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이것도 고등 검찰청에 항소를 했는데 1차지방법원에서 패소 한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승소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 뒤에 보면 마지막에 법규해석의차라고 해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거부 처분취소청구에 있어서 이것도 패소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법규해석의 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도 보면 감정결과로 증거로 채택한 판결하였음. 이것도 그렇고 지금 쭉 보면 법률적인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전망을 못해서 패소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미리 그 법률자문 고문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할 그런 단계에 와 있었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금산군에 제대로 법률고문이 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참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기는 제가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뭔가 법률적인 해석의 차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언뜻 정위원님께서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강병률 변호사가 어디 출신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산 출신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됐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젊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경력이 얼마나 됐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경력은 한 7～8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변호사 하기 전에는 법조계에 근무를 했었어요. 판사나 검사로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고시하고 그렇게 하고 바로 현직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소송 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소송, 형사소송, 이런 것을 볼 때에 판사나 검사의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변호사를 처음부터 취업한 사람들은 패소율이 그분들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보고 작년에도 제가 조금 보고 계속 그냥 한번 훌터 봤는데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는 법률 고문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저희 군에 정말 법률고문이 되고, 패소, 승소하기 전에 미리 고문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 줘야지 평상시 20만원씩이나 줘 가면서 자문을 받을 때에는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 고문을 두는 것이지 발생할 것으로 놔둔 방치상태로 있는 상태라면 그 고문을 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나 판사에 경력이 있으신 분, 그런 분이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말씀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40쪽 읍면 종합감사 추진현황과 처리결과부터 46쪽 금산군 총인구 변동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실장님 46쪽 인구관계 때문에 근래 읍·면장님들하고 무슨 회의를 했다든지 대책회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 한번 하셨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그런 인구증가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보면 어느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금산에서 사는데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야 맞지요. 다른 것은 안 되는 소리고요. 금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라 그것이죠. 그것 외에는 또 무슨 대책이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기 가족들 중에 지금 이쪽으로 와야 될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나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모셔 와야 할 사람들을 조금 모셔 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거주 안하고 있는 사람을 모셔오라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런 분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거주 안 해도 이렇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주를 안 하는데 모셔오라니 주민등록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주민등록하고 함께 이렇게,
삼랑
변삼랑위원
사람을 모셔 오시라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사를 오시면 더욱 좋고 주민등록만이라도 우리 지역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요. 사람도 안 사는데, 그리고 행정에서 주민등록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지 거주도 안하는 사람을 주민등록을 옮겨라,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요.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항도 되는데요. 우선 여기서 사시면서 나가있는 분을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읍·면장들한테 할당 같은 것은 줬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드린바가 없고요. 읍면 자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여기 매년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두 달을 빼놓고는 매년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군뿐만 아니라 농촌은 어디고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인데 이것을 억지로, 보면 그렇게 해서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아주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한 5명씩 이렇게 주민등록만 옮긴다. 이것입니다. 행정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봐서는, 아니 어차피 주는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이것 못 막아요. 그것을 억지로 주민등록만 갖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는 대로 놔두자 이것입니다. 그냥 왜 이것을 억지로, 아니 될 것 같으면 하죠. 말하자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이것을 인력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따지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여건상으로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마인드는 형성을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놔두면 어떻겠느냐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얘기가 되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사람은 우리 어떻게 되었든 이쪽으로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니가 사람이 여기에서 거주하니까 이쪽으로 와야 하지만 행정에서 면장들을 시켜서 위장전입이거니 해라 한다는 것은 어차피 6만 못되는 군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억지로 갖다 6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왜 있냐 이것입니다. 그럼 꼴찌가 일등 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인구를 놓고 꼴찌에서 최고로 이런 것은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고 일단은 6만 이상의 선을 높이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겠느냐,
삼랑
변삼랑위원
교부세가 6만 선에서 아래위로 무슨 편차가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인구당이잖아요. 두당이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한둘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충직스런 마음이죠. 사실은,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43페이지 부실공사 예방감사 및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부실공사 내역을 보면 11건, 2004년도에는 43건인데 감사관 두 분이 지적한 내용으로만 부실공사 내역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지금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두분 감사관의 판단, 그 결정에 따라서 또 두분 감사관이 현장에 가서 부실공사라고 해서 판정된 것만 여기에 표기했냐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금산군 부실공사는 그 두 분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실공사다 아니다 이렇게 결판이 나는 것이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검사자가 두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두 분이 건설공사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전문가는 못되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어떻게 두 분만이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부실공사다 아니다 판정을 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니냔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감사를 할 때에는 그런 기초적인 것은 알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태권
정태권위원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부실공사라는 것은 그것은 판명하기 어렵습니다. 군수님이 지적했거나 또 건설도시과에 있는 감독관들이 지적했거나 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협의가 된 내용에서 부실공사다 아니다 이 판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 위원들이 사업현장을 1년에 몇 차례씩 다닙니다. 거기에서도 부실공사다 보완조치다, 시정조치다 또 재시고을 했으면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모두 다 통 털어서 총괄해서 부실공사다 아니다 이 결정 판단이 나와야지 어디 두 분이 전문가도 아닌데 두 분만이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부실공사다 아니다 이것만 나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도는 것이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현재 여기서는 예방감사적인 차원,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감사라고 했지만 그 뒤에 부실설계를 했다는 책임소재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실공사 내역 2003년도 11건, 2004년도 43건 여기에서 재시공 2건, 7건 이렇게 여기 시정 조치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 두 분만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상당히 금산군에 부실공사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조치, 현장에 가서 보고,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을 봐도 자재가 뭐가 잘못 되었는지 그리고 매듭을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는지 설계도면상 안되었는지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를 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기술자를 데리고 가죠. 현장은,
태권
정태권위원
감독관을 데리고 간다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당연하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군수께서 직접 새벽의 현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지적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감사관을 다시 보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죠. 그것은 감사부서와 감독관하고 같이 현장을 내 보내서 다시 조치시키고 이렇게 하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저희들 의회에서 결과보고서 보낸 그 내용은 여기에 포함 돼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겠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만 해도 여기에 있는 건수가 넘습니다. 제가 완전한 전문가는 아녀도 보통은 됩니다. 보통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보낼 때 그냥 장난삼아서 의회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되고 또 시정조치가 나중에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만 나온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낸 내용 또 건설도시과에 있는 감독관들이 현장에 대해서 감독한 내용 또 감사관이 파악한 내용 군수님이 얘기한 이렇게 다각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부실공사 판정 위원회라고 사실상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무슨 조직이라도 있던지 뭐 기준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부실공사 판정위원회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현장은 현장에서 조치가 되어야 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 정서가 아니냐,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공사가 끝나고 준공까지 끝났는데도 부실공사가 발견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재시공 조치와 함께,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그게 없이 이것만 가지고 나올 때에는 너무 단순하다 이것입니다. 금산군에 제가 판단하라고 하면 부실공사 이 43건요. 지금 볼 때 430건은 부실공사입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부실공사가 강도의 척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부실공사가 430건 이상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인센티브니 발주니 이런 것을 할 때에 참고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가 없습니까?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이게 뭔가 이루어지지 이거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신상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예방감사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 불량자재를 사용했다든지 또 보완시공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여기 지금 감사관 와 계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이 감사관 이것도 봐 줘야 됩니다. 레미콘이 강도가 지난번에 약하다 강하다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김용환 위원님 잘 아시죠. 그게 왜 그러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전문가 아니고는 몰라요. 레미콘 업체가 그렇게 해서 내 보낼 수도 있고 또 공사업주가 그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고 또 공사업주가 현장에 와 있는 레미콘에 물을 탔던지 무슨 변화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회사에 가서도 강도를 수시로 측정을 해 줘야 되고 현장에서도 물을 타는지 안 타는지 다른 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것을 감독들이 철저하게 봐 주지 않으면 강도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내용도 그렇고 아스콘도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레미콘하고 똑 같아요. 그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저희들 감사부서 인력을 이런 토목도 볼 수 있는 인원으로 지금 충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그 감사관한테 들었습니다. 둘 가지고는 못 하겠다. 다 감당하기 어렵다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부실공사 판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감사관이 이 건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목기사 우리 군에서 가장 실력자 최소한 계장급 하나라도 여기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뭔가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부실공사 척결하는데 계속적인 문제가 되지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해 줬으면 합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50쪽에서 53쪽까지 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46쪽까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47쪽 공무원 해외연수 및 사업비 지출내역부터 57쪽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액 중 인건비 지급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풀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는 28개 단체였는데 2004년도에는 48개 단체로 20개 단체가 늘었네요. 늘고 또 보조목적을 보면 엑스포 대비 꽃 식재지원 했는데 그 지원내역도 다 틀려요. 지원 받은 곳이, 그리고 지금 보면 풀 보조금은 쉽게 얘기해서 금산군에 거주하는 우리 군민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흥할 때 군에서 지원해 달라면 해 주는 것입니까? 풀 보조금을,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활동자금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있었지만 금년도부터는 아주 완전히 제도적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우선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틀려졌고 그리고 이제 운영비 성격의 지원이 아닌 사업비 위주의 보조금을 금년도부터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 작년도 보다는 틀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또 어떠한 행사를 한다고 할 때에 보고를 하면 신청을 하면 받아 들여지냐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판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20개 단체는 심사를 해서 적법하다고 생각하셔서 다 이렇게 받아 준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심사 위원님들께서 다 사업 분석까지 해서 심층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전에는 심사제도가 없었어요. 28개 단체만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심사제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전에 저기하던 단체들도 또 다른 단체들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물론 심사를 안했다고는 치지만 이것은 줄 때 사업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심사숙고함은 다함께 있었죠. 다만 금년도부터 이제 그렇게 제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적이다 이렇게 얘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선거가 가까워져서 자꾸 사회단체가 늘려서,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의를 해볼께요. 신청서가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는 검토하는 것 없이 그냥 심사대상에 올리면 심사되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다고 보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1,200만원이 갔는데 1,326만원이 갔고, 민족통일협의회가 작년도 420만원이 갔는데, 890만원이 갔고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가 1,380만원이 갔는데 작년도는 1,200만원이 갔는데, 충분히 작년도 금액 갖고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뭐를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 여기 제가 거론한 이런 단체들이 1,500만원이고, 2,000만원이 올라오면 갖다 올려놓는 것입니까? 왜 작년도는 이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왜 올해는 조금 더 너무 올라오지 않았냐 해서 뭔가 토를 다는 것입니까? 그냥 갖다 올려놓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공고를 저희들이 합니다. 공고를 하면 해당 실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들이 사정을 하지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심사숙고하게 사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심사조서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해서 심사에 부의를 하죠.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금산군청에서 집행부에서 사정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혹시 반려된 건은 한건이라도 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년도에 반려된 업체가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뭔가 말씀을 해 보세요. 왜냐면 그렇게 반려된다면 여기도 내가 봐서 반려될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왜 반려가 되었는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금년도에 새롭게 형성된 단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명세가 필요하다면 조금 시간을 주시죠.
삼랑
변삼랑위원
예 가져오시고요. 실장님께서 풀 보조금이 이렇게 지급한 내역을 보고 계시잖아요. 너무 남발한다. 이런 생각 안하시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을 보시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판정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거든요.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평통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통의 경우는 도대회를 이렇게 촉진대회도 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작년도와 금년도 사이의 물가상승율이 감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아마 10%내지 20% 이렇게 가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심사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를 놓고 심층적으로 심사를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물품구입은 그렇게 없을 것 같고, 식대일 것인데 그럼 식대가 올라갔다 소리네요. 금산군에,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용하는 자재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뭐하는데 사용하는 자재가 여기 들어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식대도 물론 포함이 되지요.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농촌이나 어려운 이웃들은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간 것을 보면 이거 개인적으로 돈을 한다면 생각이 갈 것입니다. 지금 어느 단체는 그냥 돈이 나가는 것을,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이 사회단체를 받을 때요. 사회단체 신청을 받은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받았을 때 기존 지원해 주던 단체들 말고 새로 들어온 단체들도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있지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를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올라온 예산 보다 몇%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신청금액의 비율로 봐서는 평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회의소의 경우는 2,2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 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인협회라든지 이런 곳은 1,850만원을 했는데 400만원으로 이렇게 확정을 져서 해주고, 그리고 지금 안 나간 곳이 아까 변위원님께서 대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연극협회금산지부에서 5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못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이제 연구논문발간 인쇄료 등 이런 것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한국미술협회 금산지부에서 1,015만원을 전시회라든지 청소년 사생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왔는데 저희들이 지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도회금산지부 1,32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2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를 너무 이렇게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를 가미를 해가면서 이렇게 봐서 해 주었기 때문에 몇%를 지원해 줬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활체육협회에서 3,687만 6천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제외시킨 것이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서 35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참전경찰유공자회에서 251만 2천원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녹색금산환경에서 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한 것 중에서 9개를 저희들이 지금 제외를 시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외한 것을 실과에서 사정을 한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실과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들 심의 시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록 작성을 하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럼요.
삼랑
변삼랑위원
회의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뭐뭐해서 안 된다. 주지말자 이런 말이 나올테지 회의록에,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것 나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회의록을,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시다면,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보조금 23번 금년도에 보조한 나아내 풍물단이라는 것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나아내 풍물단은 전통 민속을 공연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 풍물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몇 명이나 돼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회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신청할 때는 회원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수, 사업내역 같은 것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있죠. 있지만 그것을 아직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30여명 됩니다. 축제 때에 나와서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차라리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미술협회에 학생들 사생대회 하는데 지원해 줘요. 지금 아이들한테 충분히 뭐 어떻게 해 준다는 곳은 안 지원해 주고 엉뚱한 곳, 어디 연극공연, 전통공연, 이거 생각을 해 봐야합니다. 풀 보조금 지급하는 내역에서 뭐 인삼제 때 와서 공연하는 것 풀 보조금 아니면 집행을 못해요. 인삼제 예산이 있잖아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실장님 57페이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액 중 인건비 지급현황에서 5개 단체 중에서 금산문화원, 바르게살기 운동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새마을 운동 금산군지회는 한사람한테 2,100만원이 나갔고, 나머지 자원봉사협의회, 대한 노인회는 1,300만원이 나갔는데, 2,100만원 나간 것은 새마을 운동 관리하는 분이 호봉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책정이 돼서 그런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자원봉사 협회 1,030만원, 대한 노인회 1,150만원인데 초과액 자부담 그러면 지원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인 주머니에서 자부담을 했는데 니 주머니에서 얼마 나와서 했다는 계수를 써 놓은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는 인건비 체계상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초과금액이라고 하는 것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에서 자부담을 했다 그런 소리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단체에서 자부담한 것도 우리 금산군에서 경리를 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경리를 않죠.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우리는 예산의 실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이 있어야 주는 것이니까 그 이상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것을 따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단체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것은 지금 초과액 1,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으면 1,300만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산군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이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죠.
필재
송필재위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1,300만원이 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회장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더 줬다든지 이런 것까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때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인건비 지급현황을,
필재
송필재위원
아 글쎄 인건비 지급을 인건비 명목으로 우리 금산군에서 1,030만원을 일단 예산이 서서 1,030만원을 지원하면 지급액은 우리는 1,030만원으로 기장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1,150만원이면 1,150만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기장이 돼야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맞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여기 대한 노인회를 보자고요. 1,320만원이 초과액 자부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1,320만원 지원한 것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보조 내에서 인건비 지급액을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지출내역을 적었어야 하는데 그 초과부담까지를 잘 한다고 지금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부기를 잘 못했습니다. 실무진들이 챙기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보면 속이 타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것은 몰라서 그러는데 금산문화원은 1억을 줘서 3,000만원이 인건비로 가고 7,000만원은 그럼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한달에 한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600만원씩 뭐를 쓰는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거기에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상당부분 사업이 문화원도 많아요. 책을 발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민속보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아리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여기도 신청서를 받아서 이렇게 내 준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보조금액은 이것은 풀 보조금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어디가 되었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1억을,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삼랑
변삼랑위원
1억을,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이 얘기한데로 대한노인회 보조금이 1,150만원이고 나간 것이 1,320만원인데 대한노인회도 신청서 받았어요. 이것은 풀 보조금입니까? 이것도 아녀요. 뒤에 보니까 있던데, 1,150만원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풀 보조금이 아니죠.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있어요. 풀 보조금에 1,150만원이 나갔다니까요. 풀 보조금에 나갔어요. 1,150만원이 보면, 대한노인회 1,150만원 시설유지비 및 관리지원으로 해서 나갔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나갔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그럼 풀 보조금 신청 받아서 준 것입니까? 이것도 1,150만원을,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1,150만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신청 들어온 것은 1,8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정한 것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150만원,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2,300만원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 1,850만원 중에서요. 1차 심의해서 준 것이 700만원을 줬고요. 2차 심의 시에 1,150만원이 들어왔는데 450만원을 줘서 1, 2차에 걸쳐서 1,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안 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도 못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그냥 천백씩을 아무 하는 것도 없는데도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이 넘어를 보면,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도 왜 이렇게 못주게 예산사정을 하냐고, 심의를 하냐고 말하자면, 이해가 안가요. 나는,이 사람들 노인회에서도 인건비 주고도 어떻게 되었든 사람을 하나 쓴다면 기타 경비가 들어갈 것인데 인건비도 모자라게 여기는 심의를 하고 이 넘어는 보면 안 나가야 할 곳도 그냥 천백씩 나간 곳이 있어요. 이거 뭐참 개인 것 같으면 10만원도 안 줄 곳이 1,000만원이 넘게 나간 곳도 있다고요. 다 아실 테지만, 아마 실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10만원도 안 줘야할 곳이 천 몇백씩 막 나가는데 노인 어른들이 조금 달라는 것은 그냥 갖다 심의할 때 무슨 노인들이 돈을 쓰냐고 까고 행사께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 넣는 것은 제대로 다 갖다 주고, 그냥 주려면 노인들도 좀 줘야할 것 아녀요. 나는 이해가 정말로 답답해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 돈 많은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부분은 관련과하고 신청을 할 적에 심사숙고 하게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참말로 답답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요. 이 안에 풀 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 답답한데 이런 곳에는 인건비도 안줘서 그럼 인건비를 안주면 노인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만원씩을 걷겠어요.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여기는 충분히 줬어야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나는 그것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 노인회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1,150만원 지원액 중에 인건비를 지금 얼마를 주고 얼마를 자기가 초과 자부담을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인건비를 60만원을 줬는지, 600만원을 줬는지, 400만원을 줬는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심의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심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700만원을 줬고요. 그리고 시설유지 및 관리비에 4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보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450만원, 700만원 중에 450만원은 시설비 유지비고, 700만원을 줬다면 인건비가 1,320만원을 줬으면 520만원을 누가 줬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단체에서 있는 기금을 가지고 활용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 지급현황을 본다고 하면 1,150만원 중에서 인건비 지급현황은 그러면 1,32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이 돼야 되겠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필재
송필재위원
예! 700만원 지급한 것으로 2004년도 11월까지 지급액이 대한노인회에 인건비 지급액하면 지급액이 7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실은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보조금 내에 인건비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 이것을 파악 한 것 같은데 이 내용 두 가지는 지금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자원봉사 협의회 인건비로는 얼마가 됐습니까? 인건비를 얼마를 책정했는데 1,320만 6천원을 줬는데 추가액 자부담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인건비로 얼마를 지급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자원봉사가 지금,
필재
송필재위원
인건비 요청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여기는 지금 3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필재
송필재위원
300만원을 요청하고 나머지 1,020만원 6천원은 자부담을 했다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3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730만원까지 해서 1,03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떨어져 나와야 하는데 이 인건비 지출내역은 이 두 군데는 다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감사 자료가 왜 이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글쎄 그게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간사 황덕연입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간단한 것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46페이지 금산군 총인구 변동현황인데요. 2004년도 인구수가 11월달하고 12월달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현재 11월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얼마나 나와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1월달에 6만 얼마이고 지금현재 11월 30일이 60,002명이고 지금현재 60,018명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60,018명 큰일 났군요. 잘못하면 6만선이 깨지겠는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부탁도 하고,
필재
송필재위원
지난번에는 5만 9천 얼마라고 했는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때 당시는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만 해도 59,997명이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이거 어떻게 좋은 대책이 없는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대책은 지금 뭐 저희들이 아까도 걱정을 해 주셨듯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한데 공무원들이 지금 1인이 2인 이상 지금 전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매일 같이 지금 현장을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기업체나 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율배반적이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지금 금산에 와서 하고 싶은 기업도 잔뜩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화근하게 풀어줄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기획정보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종합민원실
12시 4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내역부터 7쪽 사업집행 잔액 처리사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에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이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2002년도 아니라 2003년도가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2002년도만 있었고요. 2003년도는 없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3년도 사무감사 없었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2년도의 내용을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실천되고 있는 내용도 있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빈집 정비는 저희 군내에서 탈 금산을 하면서 사실상 큰 문제로 제기되고 또 이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군정에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빈집 일제 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시에 1,043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조사에 처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이 부분은 전부 사진을 찍어서 저희 나름대로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빈집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문을 내서 매각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공문으로 전부 물어봤어요. 그래서 매각 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한바 있고요. 또 사무감사 때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와서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재활용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1,043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공가로 오래 방치돼 있고 또 목조라든지 기타 건물자체가 아주 노후화 되었고 또 좋은 건물 같으면 재활용이 가능한테 실질적으로 부실한 면이 많이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량도 80동 정도를 도예산에 별도로 추가를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철거를 시키고 또 주택개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그 집을 철거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주택개량을 해 주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없다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태권
정태권위원
홍도마을에 빈집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홍도 그 마을에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제가 그 자세한 내역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수통마을에는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수통마을에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왜냐면 도시민들이 시골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특히 여름철이나 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겨울에는 여름철에는 마을에 앉아서 아니면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즐기는 그러한 테마가 있다면 아마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홍도마을이나 수통마을 경우는 그렇게 유치를 해도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옛날 그 빈집을 아주 낡지만 않았다면 그러한 테마 스케줄을 잡아서 한다면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빈집 정비를 할 때 철거를 하고 주택개량 자금을 받아서 새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철거되는 집이 그래도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있다면 그 집은 그러한 대로 양호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한 집들을 권장해서 그러한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굳이 철거를 안 하고도 그 옆에 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집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불량주택개량 사업자체는 살고 있는 집을 허는 절권 하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될 수도 있다 얘기거든요. 저는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주택개량 자금을 주고 그 법에 똑 떨어지게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주 못 박아서 있다고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뭡니까 저희들이 폭 넓게 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 대체 철거도 지금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집은 조금 쓸만하면 놔두고 다른 집을 허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 집을 활용하게끔 생각을 해 봐서 물론 금산군 전 지역을 그렇게 대상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통마을이라든지 홍도마을이라든지 이런 도시민들이 와줄 수 있는 그런 부락 그런 곳은 그런 주택개량을 하더라도 빈집을 놔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꼭 폐교만 사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조금 큰 복합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나, 거기에 보면 폐교에 와서 숙박을 하는데 민가에서는 민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밤에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2003년도 수해주택 4동 포기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인가 알 수 있을까 하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하나 더요. 6쪽을 보면 건축허가 반려 처분내역이 있는데 5번을 보면 축사 창고 금산 하옥리 사시는 분이 신청했다가 최규삼씨가 반려되었는데, 왜 반려된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농지를 불법훼손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법전용 한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농림과 협의과정에서 불법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지를 원상회복 하고서 절차를 밟아 줘야 되는데 원상을 회복하라는 보완을 2차에 걸쳐서 냈는데 보완이 안돼서 법적으로 반려처분이 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농지를 불법 전용을 했다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농지전용 불법 전용을 해서 그것이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농림과와 협의 과정에서 그것은 원상복구 해야 된다. 그래서 농지원상 복구를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 했는데 보완이 안돼서 반려처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허가신청 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필지 내에 불법전용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필지 말고 또 다른 필지가 전용되었다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농지를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1세대당 신고협의 할 수 있는 면적을 오버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원상회복 한 다음에 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복합민원처리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농지전용 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8쪽 각종사업추진실적부터 15쪽 농촌 공가정비실적 및 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3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 대부분 다 건축의 전문가들이 5명이고 1명은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안용산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수당지급도 안 받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 건축위원 중에서 물론 전문가하고 그리고 또 민간인들로 이렇게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용산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2004년 6월 3일날 이분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이지만 그날 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더군다나 전문가도 아니고 민간인이 특별히 위원명단에 포함시켰는데 이 양반이 빠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참석을 하지 않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요. 참석을 안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사실 건축에 관련돼서 내용도 모르는 분이 건축위원회 위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민간인 중에서도 건축에 관련되거나 금산의 전반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봐서는 그 분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 여기에는 그렇게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교체할 의양은 없으신지,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교체보다는 이것은 다시 위촉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16쪽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부터 21쪽 미등기 소유자 주소등록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18쪽 도시계획 지구내 보상지구 표준지가 및 개별지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샛골에서 당골간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상가가 지금 일부 나갔잖아요. 거의,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는 지금까지 보상을 안 받고 말하자면 애를 먹이는 토지로 인정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샛골 당골간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린 것이거든요. 보상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개별지가가 나가려면 보상 나가기 전에 지가를 올려줬어야지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지역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보상지구 내인데요. 그 보상지구 내에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에 표시를 해 드린 것이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개별지가를 올려주려면 진즉에 보상이 나가기 전에 올려줘서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보상이 안 나간 토지로 제가 인정을 했거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보상은 다 된 것으로 제가알고 있는데요.
재호
윤재호위원
보통 보면 지역에 지가가 아주 낮아 있는 상태가 개발되는 지역은 미리 지가를 올려줘서 우리 군민들이 보상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개별공시지가는 매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1월 1일자로 기준으로 조사해서 6월 30일자로 고시를 하거든요. 그때에 저희들이 개발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정을 할 때 일부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높다고 해서 감정가격이 높게 나가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이 적게 나오는 것을 개별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참작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감정을 할 때는 감정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도 감정사들 얘기 소리를 들어보면 그것이 크나큰 영향력이 발휘한다고 얘기들은 하는데,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상가가 나오면 개별공시지가에 몇%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형평성 균형을 맞추는데 가장 초점을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보상가격이라는 것은 그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게 되면 반발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별개의 사항인데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몇%가 보상금액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뭐냐면 감정사들 그분들 말대로 지가를 그 지역에 감정사들이 평가하기 전에 지가를 올려놔서 도움을 준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혹시 우리 실장님 이 도로 개설할 때, 지가 보상을 몇 년도에 하셨는지 아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상이 언제 되었는지 저희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혹시 알아봐 줄 수 있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사업부서가 틀려서 저희들이 건설도시과에서 나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쭉 보면 2001년도부터 변동사항을 볼 때 2001년도에 대지가 높다가 2002년도 하락 2003년도에 그대로 2004년도에는 월등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내용, 또 아니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다가 2004년도에는 월등하게 지가가 올라가는, 2004년도에는 이렇게 지가가 상승해야 될 요인이 별도로 있었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가 조금 올랐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조금 오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 오른 부분 있어요.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간 곳도 있네요. 지금 1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를 보면 2001년도 3만 400원 했다가 2002년도 2만 7,900원, 2003년도 2만 7,900원 이렇게 하락됐던 것이 2004년도에는 4만 5,600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 상승요인이 있었는데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이렇게 까지 상승이 된다는 그것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보상금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가를 높여 놓은 것인지,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별공시지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하 간에 도로 개설이 되면 지가는 전체적으로 개발 수요 예측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발보상 그 전에 하는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앞으로 또 개설된다는 그런 예측가능성도 있고 또 개설 후에는 상승이 된다는 이런 것을 전자해서 어느 정도 높이 올려주는 것이 지금 통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도 있고 앞으로는 그것이 땅값이 올라간다는 전제도 있고, 또 올라가 놓으면 한꺼번에 많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것을 완충을 시키기 위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지금 한꺼번에 잔뜩 상승을 시켰잖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게 감정가액이 아니고 보상가액이 아니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보상가격은 아닙니다. 보상가격은 아닌데,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지요. 갑자기, 그러면 서대산 꼭대기에 느닷없이 길 내고 거기 예상되니까 높여 줘야 되겠다. 하고 높이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말씀하시는 것이,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런 결과가 2003년도에는 개설이 안 되었다가 2004년도에 개설이 되었거나 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한번은 껑충 뛰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번 껑충 뛰어야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모지를 느닷없이 개발한다고 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지가상승을 시킨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느닷없이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느닷없이 올리는 것 보다 적정수준에서 올리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적정수준이 아니라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이 적정수준이라고 납득하기 조금 어렵다니까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한번 챙겨서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납득이 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할 적에 답변을 지금처럼 말씀을 해 줬으면 제가 뭐한데, 보니까 이게 재감정이 들어갈 이런 토지 같은데 왜냐면 개별지가를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은 재 감정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전체적인 필지를 하는데 감정평가 시에 약 15%정도를 감정평가를 받고 우리 전체적인 필지수가,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가 바뀐다고 해서 한번에 올릴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지가상승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 표준지가를 상승시키지 않습니까? 현시가에 거의 따라가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가만히 9천원에 있다가 그날 느닷없이 1만 5천원, 1만 4천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니까 차라리 이렇게 갈 바에는 해마다 상승요인을 조금씩 주면 당연히 현실화를 하는구나 상승요인 전국적으로 다 있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데 같이 가만히 있다가 도로 난다고 할 때 느닷없이 이렇게 상승하면 납득이 가기 어렵다 이 얘기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사전에 이러한 무리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중환 위원 거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7쪽에 불법 건축물양성화 시정된 건축물 했는데 우리 추부가 한 여덟 분이 불법을 해서 양성화 시켰는데 불법건물하면 어떻게 불법으로 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해요.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불법 건축물이 생기면 지금현행법상 위법 사항이 있나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불법으로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건물을 졌다 그럴 경우에는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되면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인이라고 표시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현행법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벌금만 물리고 추인을 시켜준 것이고, 철거 또는 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아서 부득이 철거해야할 사항들은 철거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토지 경계를 늘려서 한다. 그러면 일부 땅을 사서 확대를 한다든지 사용승락을 받아서 그것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정된 부분을 시정이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인 위법사항 부분은 저는 나름대로 현행법에만 맞으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추인을 해주고, 또 부득이 법에 안 맞는 경우에는 철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래서 벌금도 내고 양성하 시켜 준다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여기 근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해서 상가시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래서 우리 추부지역에 허가조건을 다 갖추어야 되니까 이렇게 불법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농촌 집 같은 것을 지면 몇m 기준이죠. 신고할 수 있는 집 건물 같은 것은, 농촌에서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건물규제 신청요.
중환
김중환위원
예!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25평입니다. 아니 60평까지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60평까지이고 도로에서 몇m 이런 것도 규정이 있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 규정도 한번 저를 줘 보시고, 지금도 불법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많이 있죠. 이것은 저희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것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 또 그분들은 민생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서로 사실상은 인간적으로 대하다 보면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래요. 이게 살다보면 상당히 제한내용도 많고 법대로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많은데 하여튼 우리 실장님 잘 검토해서 민원이 편리한 대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몇일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집 한채가 있는데 그 집 한채가 지금현재 지적도를 보니까 지적측량을 해 보니까 한 30m가 밀려서 저쪽에 있더라 하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있었던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먼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제시대 때에 시작했던 도면이 착오가 있어서 현재 이 시점에서 있어야 될 실무는 이 시점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30m 후방에 가서 거기에 잡히더라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혹시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이 없는가 하고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임야도 측량을 할때 임야를 측량을 할 때 그 측량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세밀하지 못해서 경계선이 5m에서 10m 선은 서로 경계선이 갭이 생긴다. 그런 것으로 다들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측량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으로 유리하게끔 조금씩 당겨서 준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임야측량은 하도 거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5m내지 10m 갭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적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일제가 실질적으로 만들 때는 소유권에 대한 경계를 짚어 주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 아니고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정확히 매기고 나름대로 일본에서는 수탈의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에 와서는 이런 세금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그런 경계라든지 그 면적 단위로 더 아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적 재조사 어제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재조사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서서히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191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만들 때의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낙후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GPS라고 해서 인공위성에서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는 그 도면이거든요. 지적도면이 개인적인 소유경계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1910년대의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접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종이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축이 상당히 많아요. 늘고 주는 것이 임야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그러하니까 축척이 1/6000 이기 때문에 약간만 줄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몇 십m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한다면 지금 30～40m 틀리는 것은 그 동안에 관리상의 문제가 사실상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 전란도 우리는 겪어야 했고, 6.25때에 이럴 때는 소멸돼서 없어진 부분도 있고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은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은 다행히도 그렇게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없고 다만 그렇게 틀리더라도 수학적으로 그것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줄어들은 수치를 알기 때문에 그 수치를 어떤 식으로 배분 해 주는 방법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측량하는 사람의 착오라든지 오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약간씩은 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거 하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5m, 10m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도 사람이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1～2m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1/6000이고 지상은 1대1입니다. 그럼 1을 갖다 1/6000로 줄여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확대하는 과정에 사람의 눈으로써 측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의 실질적으로 사람의 착오에 의해서 측량하고 해서 만드는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측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지적도면을 전산화한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200이다 6,000이다 하는 그 축척을 전부 1대1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도면으로 좌표로 다 그것을 보관하기 때문에 종이도면으로 신축이 일어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누적된 오차는 그냥 앉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지금 현재 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측량기법을 가지고 해소 해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은 최대한으로 오차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보정을 해서 측량을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제3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금산지적공사가 아니고 충남에서 군도지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시켜서 측량을 다시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측량자에 측량결과를 못 믿을 때는 여러 측량자를 들여서 그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수정을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쟁을 여러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쭉 알리고 이것이 능선이면 이 날등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경계인줄 알았는데 이 경계가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이쪽 사람이 신청을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서 신청을 하면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런 것을 몇 번 봤어요. 실질적으로 알기는 네산과 내산은 이 날등으로 이렇게 해서 이 골탕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니까 이쪽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골짝도 아니고 엄한 곳으로 이렇게 다 하고 그런 것이 민원으로 해서 나한테도 자문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경계를 하면 날등이든 골탕이든 이렇게 해서 났을텐데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중간으로 이렇게 경계가 날 수가 있느냐 해서 여러 가지 봤는데 마침 어제인가 그저께 TV에 한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이 30m가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30m가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제의 잔재다 그래서 일제의 잔재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