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와 건설국 소관의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5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관리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과 유지 관리 등 산적한 주민숙원사업들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69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인 15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11억 3,600만원으로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따른 수수료수입 1억 4,000만원과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5억 400만원, 공동구 관리비 4억 9,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억원으로 광역도로확장사업과 일반도로 개설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방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87억 8,200만원으로 광역도로확장 및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시 융자금 수입은 100억원으로 전액 광역도로 확충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655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인 33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38억 8,800만원으로 직원 일용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 29억 7,500만원과 본부 업무수행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9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83억 9,600만원으로 국고보조 등 보조사업비 312억 8,400만원과 자체사업비 171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는 총 297억 1,400만원으로 본촌산단∼예술고간 경사완화 등 토지매입비 41억 9,500만원과 운수동∼삼거동 간 도로확장 등 5개 광역 및 일반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255억 1,900만원, 그리고 이들 도로개설에 따른 감리비 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운수동∼삼거동 간 영광선 확장 등 5개 사업장에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우치∼담양 봉산 간 도로확장에 따른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료비는 도로소파보수용 아스콘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모래구입비 등에 3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상무지구 공동구 위탁관리에 따른 부담금으로 3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63억 6,400만원으로 전남지방경찰청 진입로 도로개설, 서림로 확포장과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하자 만료 점검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억 4,900만원과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개설 등 8개 사업장에 토지매입비 49억 3,400만원, 도로개설, 도로노면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양동복개도로 성능 개선 및 차선도색, 노후교량 개보수 등의 시설비 108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코아채취기, 품질시험 차량과 과적차량단속용 인디게이터기 구입, 디지털 염분 측정기 및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등에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 상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운수동∼삼거동간 도로확장 외 8개 사업장의 도로개설 공사비 132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05년도 우리 본부 예산안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추어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부서별 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라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도액을 사전 배분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도로개설과 도로 유지관리 등을 위해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2005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각목명세서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426쪽을 보면 지방교부세 지원이 건설관리본부 양여금 보전으로 7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70억원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내년도 국비…….
박원
강박원위원
교부세 재원에서 준 것이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교부세로 대체가 되는데 보통 1년에 약 350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양여금으로 왔을 때 1년에 얼마씩이나 왔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원칙은 내년에 양여금이 45억원이 오게끔 됐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런데 2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금년부터 교부세로…….
박원
강박원위원
아, 양여금으로는 45억원만 오게 되어 있는데 증액 되었다 그 말이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25억원이 증액되어서 70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는 내년사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42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광역도로개설 확충하고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이 187억원인데 작년보다 12억 2,800만원이 더 계상이 안 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양여금이 아니고 당초 국비계획에서 정부 예산이 좀 어렵다보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줄여서 배분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한 대로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세입분야를 봤을 때 428쪽을 보면 100억원을 기채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채하는 것인데 교부세 재원이 70억원이 와도 충분하다 그러면 기채 안 해도 될 것인데 왜 기채하는 거에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지방비 부담을…….
박원
강박원위원
지방비 부담이 몇% 입니까? 50% 할 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50 대 50, 매칭펀드 50%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해도 국비하고 비율이 겨우 맞춰집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교부세 재원이 70억원이니까 50 대 50 매칭 한다면 기채를 70억원만 하면 되지.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국비 50 대 50이니까 국고보조금은 국비로만 오고 지방비는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로 주는 70억원 가지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을 전부 하는데 충분히 더 많이 가져와, 사십몇 억원만 와도 되는데 삼십몇 억원이 더 왔다면 매칭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50%만 부담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왜 100억원이나 기채를 하냐 그 말이에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187억원이 국비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87억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374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78억원을 교부세하고 기채하고 순수 시비 더해 가지고 맞춘 것입니다, 매칭펀드를.
박원
강박원위원
예산지원이나 예산 세워진 것은 걱정 없다 그 말이죠? 건설관리본부는, 사업하는데.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국비에 맞추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요. 지금 지방양여금 제도는 원래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에서 금년도의 경우 같으면 4조 3,972억원 그런 규모로 지방도로사업 등 5개 사업에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행중인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매년 8,500억원 정도 줘서 2008년까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보전해서 4년 동안 주도록 예산방침이 그렇게 서 있어요. 그렇다면 기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한 이 도로사업은 교부세 재원에서 전액 확보되어야 그 기간 내에 완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세 재원에서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양여금은 도로라든가 양특, 쌀 같은 것이나 이런 것에 목적에도 두고 하고 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좀 폭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하면 우리의 시비만 확보를 하면 사업목표연도인 내년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건설관리본부가 하고 있는 도로 현황을 보면 영광선 확포장은 2006년, 서창∼나주선도 2006년, 담양 봉산도 2006년, 금호지구는 내년, 그리고 내년 완료사업이 금호지구하고 송정역에서 국도 13호선인데 내년에 이것 완료할 수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내년에…….
박원
강박원위원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순조롭게 그대로 다 섰다 그러니까, 그렇게 섰다면 공기 내에 완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전부 확보했으면 내년 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다면 그대로 해서 공기 내에 완료를……. 무엇을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지역주민한테 내년까지 이 공사는 완료하겠다, 이미 공포되어 있고 간판도 크게 세워서 완료기간을 사업연도 써서 주민들한테 알렸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면 혹시 양여금사업 폐지로 인해서 교부세 재원에서 시비 예산이 확보 안 되었을 때 이 사업을 마무리 못할까봐 물어본 것인데 예산이 내년 사업에 확보되었다 그러니까 공기 내에 완료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금호지구에서 서광주역까지 하고 송정역에서 국도 13호선 개설 문제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양여금이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하는데…….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원하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이것이 송정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비가 부족해 버리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시비 부족해도 확보 다 되었다면서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아니, 양여금이 교부세로 되어 가지고 교부세를 시비로 부담하거든요. 국비 부담을 하려면.
박원
강박원위원
교부세 재원으로 줬는데 교부세 재원에서 과거 양여금 준 액수가 1년 평균했을 때 약 320억원 들어갔죠? 양여금사업이. 320억원이면 양여금으로 160억원을 주고 시가 160억원 부담한 것 아닙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양여금하고 합쳐가지고 국비가 187억원이죠.
박원
강박원위원
과거 양여금을 줬을 때는, 양여금은 받은 것은 시비화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시비로 되어 버리고 국비는 국비대로 따로 주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양여금이 시비로 되는데 양여금이 금년에 사실 45억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더 추가해서 양여금이 내년부터 교부세로 바뀌면서 교부세를 더 준 것이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를 더 줬으니까, 그때는 양여금으로 40억원 정도를 줬는데 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70억원을 줬으니까 30억원을 더 줬다 그 말 아닙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70억원을 더 줬으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획연도가 금호지구나 송정역지구는 2005년 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완료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미 공포했는데 기간 내에 그것을 하겠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현재 금호지구는 할 수가 있는데 광산 13호선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은 예산이 내년에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획대로 확보가 됐으니까 2005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2005년도에 완료해야지. 그래야 맞잖아요. 연도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도 맡고 그 때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다른 데 예산을 갖다 하더라도 여기다 해야죠. 주민하고 약속한 것은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다른 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데에 가지 않습니까? 송정13호선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10억원밖에 못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넘어간 것이죠. 다른 데는 맞춰지는데 이 부분은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국도 13호선 송정역까지 가는 것은 금년에 10억원밖에 안 됐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10억원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보상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3억원인가 예산 계상되어 있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3억원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요액이 얼마나 돼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소요액이 100억원 정도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앞으로 100억원이 더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도 끝내기 힘들겠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 13호선은 보상비가 많아가지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들어갈 것을 계획하고 한 것이지.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박원
강박원위원
2008년까지 양여금사업은 완료하도록 정부방침이 섰잖아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008년까지 시비를 확보하면 국비를 그 배분에 맞춰서 주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돈은 국비는 다 줬다면서, 양여금은 줄만큼 다 줬다 하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금년치는 줬는데….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확보해야지.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내년에 시로 양여금이 전체로 오거든요. 도로과로 와서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국도 13호선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배분은 모르고 우선 공사 끝나는 부분을 시비 부담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 13호선이 좀 늦어집니다, 2008년으로. 나머지는 계획대로 맞춰 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2008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008년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008년까지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수년을 하려면 늘어지는, 그 뭐 있잖아요. 2006년도에 할 것은 1년 늦추고 2005년까지 할 것은 2006년까지 하고, 그것이 순리다 그것이에요. 완급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예산 따져봐야 예산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 사업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2006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세심한 대책을 세워서 건설국에서 예산 배정 안 해 주니까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번에 양여금 관계로 해서 협의를 했어요.
박원
강박원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기간 내에, 2008년 내에는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위원님,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상무지구 공동구 위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상수, 통신,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고 있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한국전력, 한국통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정량을 거출하는 거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거출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업자를 선정해서 3억 5,980여만원을 줘서 위탁을 하고, 그러면 이 위탁업자는 이것을 단지 관리만 합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다른 것은 없고 관리만 합니다, 보수하고, 관리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왜 여쭤보냐면 광케이블 회선 사용료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협의회 운영비랄지 선진지 견학비랄지 부품교체비랄지 모두 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대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단지, 이게 1.8km죠? 1.8km 관리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 관계는 운영비를 세 군데에서 세입을 받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1억 3,700여만원, 한국통신에서 1억 5,700,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억 9,800, 이것을 받아가지고 토탈 4억 7,290여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 경비로 해서…….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을 유지관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용역도 주고 나머지 부품도 관리하는데 제 이야기는 이 1.8km 관리하는데 민간위탁금이 3억 5,980만원 정도, 단지 관리만 하는데 이렇게 드는가 이거에요.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계약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도화주식회사.
상택
이상택위원
얼마에 계약됐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4억 5,438…….
상택
이상택위원
4억 5천여만원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에는 이 계약이 2005년 3월에 다시 새로운 업자를 계약할 예정인데 금년에 4억 5천 줬는데 내년에 3억 5천 가지고 가능합니까? 1억원이 줄어들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재홍
손재홍위원장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관계 없습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시설부장 이영삼입니다. 공동구 관리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건설해 가지고 저희 건설관리본부로 인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에 4억 5천에 계약했는데 금년에 3억 5,900만원인데 관리비가 이것 가지고 내년보다 1억원, 25% 정도 떨어졌는데 금년에 이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가?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저희가 KT, 상수도, 시설물 관리를 의뢰한 분들하고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은 약 1억원이 내년도에 유지관리비용으로 써야할 사정이 있어서 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달라 해서 4억 5천을 수입이 되도록 협의를 결정 받아서 그래서 예산이 4억 5천이 성립이 된 것이죠.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2004년도에 주식회사 도화하고 관리비를 4억 5천에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2005년 예산은 3억 5,900 아닙니까? 1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으면 작년에 계약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관리비는 약 3억 5천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상택
이상택위원
제 이야기에 답이 전혀 틀리고 있어요. 작년에 4억 5천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현재 위탁관리비로 작년에 3억 9,300만원이 되고…….
상택
이상택위원
3억 9,300이오? 4억 5천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전기료, 재료비, 협회운영, 전부 다 합쳐서 4억 5,300이고…….
상택
이상택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관리를 도화라는 회사하고 위탁관리비로 얼마를 계약을 했냐 그 말이에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3억 9,300만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왜 4억 5천이라 그래요? 아까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다 합친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3억 9,300만원에 계약을 하셨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3억 5,900이 섰어요. 그러면 줄어들어서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렇죠. 3억 5,980만원.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약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작년에 서로 협의하에서 한 것이니까요.
상택
이상택위원
올해도 이 회사에 다시 줄 계획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공동구 관리로 해서 토탈 들어간 액수가 얼마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4억 5,300.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줄어들었으나 금년도 소요 경비가 4억 9,200 정도 되니까 오히려 늘어났네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시설비에서 1억원이, 추가로 시설비가 늘어난 것은 하자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보수나 이런 것을 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많이 해서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98년에 입찰해서 도화에서 해가지고 계속 연장 계약을 한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 계약서 있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계약서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48쪽 보시면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사업, 이 공사가 당초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내년에 끝낼 계획이었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총 사업비를 42억 8천여만원 들여서 할 계획인데 2004년도 예산 2억원, 금년은 약 8억원 되죠? 그러면 15억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금년에 끝낼 계획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양동복개상가가 연장이 길고 폭이 넓거든요. 예산만큼 구간, 구간,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아는데요. 사업기간을 건설관리본부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확보가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이 공사도 언제 보수 공사를 끝낼지 모르겠네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내년에 하고 또 내후년에 확보해서 끝내야죠.
상택
이상택위원
2005년에 8억원 했으니까 10억원 남은 것도 2006년에 끝낼지 어떨지도 모르고 계상을 했구만요? 제 이야기는 총 사업비를 계속 이 금액으로 못을 박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가상승, 인건비 등등 모든 것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해준 서류에는 사업규모가 적혀 있고 공사비가 42억 8,000만원인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2005년에 끝낼 기미가 안 보이고 공사비 또한 불가피하게 늘어나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예상을 해서 정확한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난번에 정밀안전진단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다시 정밀안전진단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그 공사를 마무리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정관리를 잘 체크하시고 예산 부분까지 안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상무지구 공동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내역이 4억 5,434만 8천원, 그리고 2005년도가 4억 9,294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위탁관리비가 4,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을 때 그동안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왜 성실한 계약을 하지 못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제가 물은 것은 밑에 시설비가 2004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5배 정도 증된 이유가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했다 그랬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 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현재 하자 만료기간이 2005년 3월 6일까지 7년이 하자 기간인데 하자 기간 내에 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인수를 받고자 해서 시설비를 늘렸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설치했던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 돈으로 합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우리 돈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이 예산은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 그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해서 받겠다. 또 받아도 위탁관리는 같은 회사한테 주겠다 그 말씀이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을 수의계약합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당초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연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연장을 해 왔지만 연장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7년간 해 왔던 계약을 다시 도화에 내년 3월치를 주겠다하는 것은 말씀이 안 맞는데?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작년에 3년간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셨구만요. 착각하셨다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시설비 내역을 보면 조명등 기구, 구조물 긴급 보수, 균열보수 단면 복구, 방수 시공 조인트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4년까지는 방수나 균열이 가 있어도 방치하고 있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니죠. 계속 소규모로 보수하다가 1억원이 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동화재탐지기 3,000만원, 69개소에…….
용억
김용억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것은 5,048만 5천원인 구조물 긴급보수거든요. 균열이 그전부터 있었다든지 방수가 안 됐다든지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빨리 빨리 복구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다른 사람 예산이라면 빨리 가져다가 내용물들이 녹이 슬거나 지장을 안 받도록 그때그때 했어야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니까 내년에 해야 되겠다, 그것은 맞지 않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동안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억
김용억위원
좀 소홀한 측면이 보이는데….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앞으로는 잘 좀 하십시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446쪽에 보시면 긴급보수용 로가드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그 로가드라는 것이 뭡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아스팔트 포장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때 응급조치로 소파가 되었을 때는 바로 일시적으로…….
용억
김용억위원
2003년도 사용량, 2004년도 사용량을 보면 점차 반 이하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박광태 시장 오신 뒤로 도로 덧씌우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로가드 긴급 아스콘 구입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꾸로 배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작년에 포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응급 로커 사용이 적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도 줄어들어야지…….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우리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포장보수가 절반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서 응급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하여간 답변이 말은 됩니다만, 궁색하네요, 제가 듣기에. 예산편성하실 때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 주십시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차선 도색이 있죠? 거기에 2004년도 예산을 보면 2,579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는 2005년도에는 도로 덧씌우기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거꾸로 로가드 구입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다고 하면 차선 도색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금년에 차선 도색이 10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7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당초에는 재료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속 사항들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재료비로 빼다 보니까 재료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004년도에 실제 차선도색을 했던 구입비는 얼마였습니까? 재료라든지…….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억 3,900만원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죠? 여러분 예산에는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는 2억 3,900만원을 썼어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났어요? 다른 데서 전용한 것 아니겠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남은 부분에서, 일부 시설비에서 전용 됐죠.
용억
김용억위원
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본부장님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거에요. 2004년도에 10억원을 세웠다가 2005년도에는 7억원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부터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금년에는 10억원을 세웠는데 7억원을 세우게 된 이유는 한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차선을 10억원 이상을 세워야 당연합니다만, 배분 하는 과정에서 적게 배분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세요, 설명보조자료를 보면. 본래 17억원을 가지고 광주시에 있는 차선 도색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에 7억원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2004년도에 2,500만원, 2005년도에 5,200만원, 또 재료값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작년에 실제 2,500만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2억 3,900만원 어치나 했단 말입니다.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방 군데 뒤섞여서 도로 정밀안전진단 하듯이 이 예산안이 정말 훌륭한 것인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준 자료 몇 장 가지고 앞뒤로 보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사업비는 2,5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일은 2억 3,000, 10배 정도 해 버렸고 그러면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인지 꾸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차선 도색하면 차선도색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해주세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2005년부터는 좀 바꿔지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준 것을 봐가지고는 퀴즈 문제 풀듯이 해야 하나가 눈에 보입니다.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잘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인혜사회복지회관~용산IC도로 확장, 도면 가져왔어요? 도면 좀 가져와 보세요. 본부장님도 잘 아시죠? 중기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2008년까지인데 무등아파트 그 앞에 어떻게 하실 거에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당초에 이 선형도 뒤쪽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것이 솔직히 맞습니다. 이쪽이 구부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부라져서 직각으로 뻗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무등아파트 때문에 도로 선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도로 개설 차질 없이 됩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향후에…….
채원
서채원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차질 없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우선 당분간 계획했던 구간만 하고 앞으로 할 것은…….
채원
서채원위원
아니, 계획했던 구간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공사 다 끝나가요. 그러면 여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질 없이 이대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 노선 대로 갑니까, 아니면 무등파크 뒤쪽으로 해서 선형을 변경합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갑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도시계획변경…….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무등아파트 앞으로 되어 있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대로 갑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현재는 도시계획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이 안 됐다면 이 선형이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보셨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쪽은 안 가고 공사 구간만 가봤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절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책도 없어요. 주민들 반대도 있었어요. 누차 뒤쪽으로 빼서 선형을 잡아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벌써 이 쪽 빨간선 되어 있는 데까지 공사 끝나갑니다. 내가 볼 때 아주 답답해요. 이쪽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부장님 모르시죠? 아시는 누구 있어요? 부장님 아세요?
영삼
이영삼시설부장
아파트 주차장이 지대보다 높은데 아파트가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파트가 문제가 생겨요.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선이 결론적으로 시의성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지하에 뭐가 매설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파트 앞에. 하여튼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현 노선대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은 이 계획이 지금도 중기계획도 그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까 바꾸란 이야기를 이춘식 본부장님 계실 때도 그분이 남구 도시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나온 이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영균
윤영균도로정비과장
예. 접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 잘 알고 계시죠?
영균
윤영균도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영균
윤영균도로정비과장
그런데 도시계획부서에 인혜원 앞으로는 무등아파트 옹벽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구두로 말씀드렸고 뒤편으로 한다는 것은 반대 민원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하나같은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뒤쪽으로 민원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병목 현상이 이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 안해도 알겠죠?
영균
윤영균도로정비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재정비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시구만요. 내년 7월까지 재정비입니다. 그 때 그때 이것 반영 안 하면 이 문제 복잡해요. 그리고 도로가 빨간선까지 거의 끝났는데 도로가 넓어지다 좁아지면 그 길이 병목 현상 일어나서 감당을 못 해요. 그리고 용산IC에서 넘어오는 터널이 뚫어졌잖아요. 그쪽 통행은 얼마나 많습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하여튼 내년 7월까지 재정비 기간 동안에 도시계획과하고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협의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대남로에서 막대한 돈으로 여기까지 도로 개설해 가지고 어쩌잔 말이에요. 그만큼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현 상태에서는. 이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개설이 짚봉터널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운주유소까지 도로개설이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280억원 맞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 도로의 중요성은 누차 이야기했고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알고 있고 교통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확보가 자꾸 더뎌져서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이 도로에 대한 중요성은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이 시내권에 있는 교통을, 특히 광목간 도로에서 그 쪽의 엄청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있는 도로 문제인데 이것 어떻게 할 거에요? 2008년까지 예산확보 되겠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백운주유소에서 회재로까지 600m에 대해서는 내년 7월까지 개설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재로에서 월산마을까지는 보상비가 많고 그래서 2008년까지 추진하도록…….
채원
서채원위원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 빼고도 217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노력한다는 답변을 일곱번 들었어요. 이춘식 본부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 들었는데 노력한다는 소리를 또 들었지만 내년 이후에 회재로 짚봉터널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개설 문제는 광주시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이것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백운동 고가도로, 백운동 지역주민들 고가도로 반대하고 있지만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해도 광주 전체 교통 흐름을 봐서 그것 할 수밖에 없다. 그 쪽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주민들이 나한테 반대를 많이 해요, 고가도로 설치 못하게 해주라. 그렇지만 광주시 전체 교통 흐름은 그것 안하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 인정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교통 분산시켜 놓고 고가도로 철거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기 위해서 대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280억원에서 94년부터 지금까지 고작 55억원 확보해 놓고 나머지 217억원 남았는데 물가상승 되면 더 올라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최선의 노력 여덟 번 들었습니다, 방금 한번 더 들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백운고가도로, 그 문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도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 해가지고 5억여원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굴착에 관련된 복구비가 실제 점용에 따른 것이 아니고 굴착 면적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산출해서 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복구비용과 같이 병행해서 부과되는 도로와 같이 일시 점용료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허가 기간과 또 병행되어서 부과되는 도로에 따른 일시점용료가 다르리라고 생각되는데 기존 허가 받은 건에 대한 공기 연장은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금자
박금자위원
이 도로굴착을 할 때 복구에 관련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점용에 대한 굴착면적에 대해서보다는 병행된 도로, 그 주변에 있는 병행도로를 파손할 우려가 있다 해서 원인자부담을 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공기 연장의 문제.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렇게 됩니다. 복구비가, 원인자 복구를 할 것 아닙니까? 훼손을 하면. 원인자가 복구를 한 뒤에 2, 3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침하가 됩니다. 그러면 침하가 된 곳을 우리 시에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도록 조례로 만들어서 ㏊당 5만 얼마씩 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우리 시에서는 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 부담을 하고 그 시기가 돌아오면 침하될 때 포장 보수를 한다 이겁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존에 부서에서 허가받은 건에 대한 공기연장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또 공기가 연장되므로 인해서 도로일시점용료 자체도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산이 되어서 증액될 부분을 증액시키고 감액될 부분을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 자체가 정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남은 것 어디에 써버리지 마시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야 된다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만,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반드시 정산을 거쳐서 추가된 비용은 얼마이고 향후 감액될 비용은 얼마인지, 그래서 돌려줘야할 부분은 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426쪽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 양여금보전사업으로 나와 있는, 이 양여금이 당초 45억원이었던 계획이 양여금지원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로 변경되면서 25억원을 더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총 70억원이 됐단 말입니다. 이 70억원을 200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내년 계획공정률에 비례해서 충분한 금액인지? 건설관리본부에서 계획된 공정률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공정계획대로 국비 부담과 지방비 부담을 합쳐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좀 어렵죠? 지금 70억원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워낙 그전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업비가 미확보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70억원은 충분한 금액이 절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된 공정에 대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같은 것이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비에 관련된 조정 범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예산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비나 감리비 증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세우셨으면 합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426쪽에서 보면 제1순환도로~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비가 1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2억원 밖에 안 되는데 편입될 토지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토지가 기 보상을 다 했거든요. 내년에 보상할 것이 2억원이란 말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향후 남은 토지가 또 있습니까?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보상비는 다 끝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올해 이 2억원을 받으면 2억원으로 다 끝난다는 말이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보상 관계는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 공기연장에 따른 문제점, 물가상승 요인들이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427쪽 보겠습니다. 광역도로 개설 확장, 그래가지고 광산 운수동~삼거동간 영광선 확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확장 공사구간이 삼도소재지에 있는 소도읍 지구를 또다시 확장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확장공사가.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우회도로를 하고 그 마을도 도로를 확장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회도로를 새로 내는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우회도로를 하고 마을도 같이…….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일부, 8m를 15m로…….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삼도소재지에 상가들의 상권이 쇠퇴화 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영광선이 확장이 되면 지금처럼 특화되어 있지 않은 삼도소재지의 경우 상권이 더욱더 쇠퇴되어서 교통수요에 관련된 예측도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도로확장의 개념보다 그 도로변의 공원화, 녹지화를 조성하는 계획도 가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여기 관련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사는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공원화의 문제, 도로 주변의 녹지화 문제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그쪽 부근의 상가들이 조금은 희망이 있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428쪽 시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지방채 발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 확보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계속 발행했을 경우 우리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우리 시 재정규모와 앞으로 상환해야 할 능력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여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방채 관계는 가급적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 때문에 부득이 지방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비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비단 건설관리본부뿐만 아니라 타 주무 부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국비를 따와야 할 시점에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해서 사업의 효과성 올리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장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원리금의 상환 부담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장래의 재정운용을 경직화 시킬 우려도 생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재정 여건을 주무 본부에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이 지방재정에 관련된 건전성을 확보해서 지방재정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사업비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만 벌여놓고 발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발주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시고 이미 사업이 착공된 것 완료 하십시오. 신규 사업에 관련된 국비 따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라니까요. 시비 확보 못해서 계속 지방채만 발행하므로 인해서 계속 채무부담만 늘어나고, 그 뒤에 보면 채무부담 계속 있습니다.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그에 관련된 면밀한 분석을 하신 연후에 국비를 확보하시고 이 지방비가 확보될 가능성을 부여했을 때 국비도 가져오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상 국비 많이 가져와서 하고 싶지만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철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현재 건설관리본부 신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신규사업 없는데 제가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때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2005년도 이후 상황은 별로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완료될 시점에 완료는 하지 않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신규 사업을 벌여놓고 공사는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이 설명서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잠깐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예. 강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설명보조 자료 3쪽, 운수~삼거동간 도로확장, 방금 박금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 도로는 영광선 확포장인데 국도 22호선이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영광 쪽에서 전라남도 구간은 익산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광주시 삼거동까지는 우리가 하고.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은 언제 완료됩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005년.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는 언제?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005년 말인데 1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2006년이면 될 것이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저희하고 거의 맞아 가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영광선이 제대로 개통되려면 양쪽이 맞춰서 똑같은 시점에 개통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전라남도가 발주해서 하는 것은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우리는 2006년까지 계획되어 있죠? 원계획은.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원 계획은 2006년말.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전라남도도 2006년까지 익산청이 한다면 우리도 2006년까지 해야 되겠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야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는 2006년도에 하려면 예산확보가 문제에요. 2005년도에 130억원 확보했어요. 그런데 남은 돈이 495억원이나 됩니다. 2006년도에 496억원 확보하겠습니까? 2006년도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다른 사업 하나도 안 하고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예산이 1년에 300억원 정도밖에 안 서는데. 이것을 잘 판단해서 본부장께서는 익산청이 하는 도로와 연결시켜서 그 시점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추진 상황 보면 운수~삼거동 공사준공 구간이 2.1km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운수에서 서봉까지가 2.1km란 말이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서봉까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서봉이죠? 이것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어째서 준공되었는가 그랬는데, 서봉까지 하고, 송산교 다리는 어떻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 공기에 맞춰서 합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차질 없이?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27쪽 내상로 도로개설인데 내상로 도로개설을 보면 지금 보상비가 15억 1,500만원 서있거든요. 50필지 중에서 14필지만 협의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놓고도 건설관리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 보상관계는 직원들 매일 출장을 보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번에 5억원도 계상됐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여기도 2006년까지 완료하려면 적어도 공사비는 말고라도 보상비 5억 9,100만원, 남은 것이. 이것은 내년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돼요. 내년 추경에 계상되어야 2006년도에 완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완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내년 추경까지 확보해서 2005년도 완료죠? 2006년이 아니라. 내년도 말에 완료하려는데 보상금도 확보 안 되어서 어떻게 완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하고 그래 가지고 건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여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을 잘 이용하세요. 직접 가지 말고 구청하고 공문 해 가지고 같이 가서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동곡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동곡로 추진상황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시 예산상 한도액으로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하철공사가 하고 있는 그 공사가 도산동까지 가버리면 완전히 병목현상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다닐 수도 없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도곡까지는 다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송정 1교까지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돈은 주겠다고 약속을 하던데 왜 배분을 못 받았어요?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시장이 약속한 사항인데.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하면 넣을 수가 없었어요, 신규사업을. 저희들도 별도로 보고까지 했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예산은 투쟁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투쟁해서 하려고 해야지 예산 세워주면 하고 예산 안 세워주면 안 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별도 보고도 하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예산 한도에 묶여서 못하는데…….
박원
강박원위원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안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산서 446쪽에 보시면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하자 만료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밀안전진단 도래 기간이 2005년도에 많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문흥육교 같은 경우에 5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죠?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그때는 용역비가 2,352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에는 4,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소촌고가교도 2000년도에는 4,8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6,500만원으로, 소태고가교도 6,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 30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배 정도 가깝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돈만 많이 있으면 모든 것을 잘 하고 싶은데 없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갑자기 튀는 이유는 뭔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인건비라든가 모든 수수료가 에스컬레이션, 올라가니까 이렇게….
용억
김용억위원
용역비에서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이것은 다시 설계를 해서 정확한 것을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용역도 무조건 관례적으로 자기들이 계산해 온 단가대로 주지 마시고 세밀하게 따져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2005년도 결산검사 때는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긴급 보수비도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400만원 감소되어 있는데 2004년도 긴급보수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4억 9,8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3억 1,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 1억 8천 정도 여유자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내역서 좀 줘보십시오” 했더니 끝에 지원고가교 외 2개교, 중앙대교 외 2개교 해가지고 남은 예산을 두드려 맞춰놨어요. 그러면 연말이 한달만 지나면, 2004년이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2004년도에 이렇게 계상되어 있던 예산들이 이제 와서야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1억 8천 남은 금액을 끝에 맞춰놨어요. 1개월도 못 남았는데 언제 공사하실 것인가?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긴급보수비를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하반기 점검을 했거든요. 지원고가하고 중앙대교 신축 이음 장치가 노후화 되어서 남은 것으로 보수를 해야겠다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 들여다보면 송정1교 같은 경우는 본예산서에 6,000만원으로 보수를 하겠다, 노후교량을. 했는데 본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긴급보수비에서 갖다가……. 얼마 썼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1억 8천 정도 됩니다. 아니, 9,000만원.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얼마를 노후교량 보수하겠습니다 하고 잡아놓고 그 돈은 놔두고 느닷없이 긴급보수비에서 갖다가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1주일 정도 우리한테 시간을 더 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긴급 보수는 그때그때 보수를 해오다가 연말 되니까 보수가 거의 끝나고 예산에 비해서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진단 했던 신축이음이라든가 교량, 이런 것을 그것으로 발주해서 보수해야겠다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한편 이해도 됩니다. 또 이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예산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놓았다면 거기 것을 써야지 긴급보수비라는 것은 예상 못했던 상황이 돌발됐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 것은 아껴놓고 여기 것 갖다 쓰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지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후교량 개보수에서 송정2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신 설명보조자료 36쪽에 있습니다. 송정2교 같은 경우도 C등급으로 진단되어서 9억 9,100만원 노후교량 개보수를 요한다, 사업은 2005년 1월~12월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예산서에 보면 얼마 세워놨죠? 송정2교에.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억원.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9억 9,100만원을 2005년 말까지 노후교량 개보수를 하겠다고 해놓고 2억원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갖다가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신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것도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응급은, 신축이음 같은 것은 장기간 놔두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교량 밑에 있는 교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신 책자 23쪽에 보면 교량정밀안전진단 하자 만료 점검, 해가지고 “사업의 필요성, 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한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종 시설물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했거든요. 송정2교는 언제 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003년 6월 4일.
용억
김용억위원
작년 6월 4일날 반드시 해야 되는 정밀안전진단을 해 놓으시고, 이것을 왜 반드시 하라 했겠습니까? 느닷없이 성수대교같이 무너져 버렸을 때 많은 인명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6월에 했던 이 점검을 2005년도에도 2억원을 세워놓았다. 그런데 사업비는 9억 9,100만원이다. 물론 열악한 재정, 열악한 재정 하지만 열악한 재정 때문에 시민의 목숨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진단 결과가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즉시 보수가 되어야죠. 그런데 진단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진단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 신축 이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보수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고 또 예산확보를 해서 구조적인 것은 내년에라도 세워가지고 해 나가야죠. 예산이 있으면 미리 해도 좋죠. 그러면 더 완벽하죠. 그런데 예산이 우리 시가 알다시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세우는 거죠.
용억
김용억위원
또 광신대교에도 올 4월 19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38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38억원을 갖다가 투여할 정도면 그 다리가 엄청나게 무엇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2005년도에 2억원을 세워놓았거든요. 광신대교 용역 결과 보면 교자 장치, 신축 이음 장치, 백태, 이런 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 해 놓았는데 38억원 정도에서 2억원 세워가지고 광신대교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금후계획은 36억 2,800만원인데,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진단은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은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경미한 것부터…….
용억
김용억위원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경미하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다리 하나에 38억원 어치 빨리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용역을 냈겠느냐.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사실 이번에 동운고가도 정밀안전진단에 사십몇 억원 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을 추가로 해서 다시 점검해 보니까 피씨교량이 있어서 앞으로 5년 내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보강을 해야 한다고 제시를 해 놓았어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무슨 그런 용역회사를…….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5년, 6년 후에 이것을 보강해 놓으면 수명이 더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상 다리마다 10억원, 20억원, 30억원 다 해버리면, 다른 사업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되 시급성을 가지고 시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정기 점검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진단을 하다보면 구조적인 면까지 제시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안전을 누구보다 저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억
김용억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운암고가도로 용역을 줬더니 사십몇 억원의 보수비가 필요하다 해서 다시 다른 데에 줬더니 필요 없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다른 데가 아니라 이번에 자문위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다면 용역회사 엉터리로 줘 버린 것 아니에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용역회사가 엉터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출했는데 사십몇 억원이 나오는데 우리 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보수해야 할 것이 얼마냐, 이렇게 진단을 해 보니까 10억원 정도 되더라 이겁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가 되지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관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나가야죠. 그러나 빨리 하면 좋긴 좋죠, 예산확보를 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38쪽에 보면 천변 16교도 2003년 11월에 용역을 마쳐서 11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3억 9천을 세워놓았어요. 나머지는 2억원씩 골고루 나누어서 해 놓았습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해주세요. 골고루 2억원씩 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산요구가 한도액에 걸려 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 완성 시켜버리는 것도 좋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시급한 것은 신축이음이나 구조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우선 고쳐야지 더 나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것을 진단 결과에 의해서 배분을 해 가지고 해놓아야…….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조사해 놓은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다면 정말 용역이 되어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교량들 중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인가, 그것을 조사해서 거기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분, 부분이라도, 완공은 못하더라도. 그런데 예산서 보면 적당하게 2억원씩 배분을 해 놓았거든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교량이 있으면 신축 이음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길이에 따라서 예산을 한 것만큼…….
용억
김용억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교량마다 부분 부분 쓰려고 2억원씩 해놓았다 하니까 2억원씩 세운 세부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일단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면 계속하시고 다른 분이 없으니까 마무리 하시게요.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할께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자
박금자위원
444쪽 보겠습니다. 우치~담양봉산 간, 본촌산단~예술고 국도 1호선, 이 내역을 보면 채무부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조서 자체가. 그런데 현재 채무부담이 올 뿐만 아니라 오치~담양 봉산간 도로확장에 관련된 채무부담은 현재 총 얼마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0억원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올해만 20억원이란 말이죠? 2005년도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순수한 시비로 다 했어요? 그 밑에도 쭉 보십시오. 본촌산단도 마찬가지, 국도 1호선도 마찬가지.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렇죠. 올해만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본촌산단은 어떻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003년에도 20억원이 있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20억원이 채무이고, 본촌산단은 어땠어요? 현재 10억원으로 채무부담이 되어 있거든요. 2004년, 2003년도에는 채무부담이 얼마였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004년에는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2003년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2004년.
금자
박금자위원
국도 1호선은요? 현재 채무부담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현재 10억원입니다, 2005년. 내년에 10억원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2005년도 10억원이고 2004년도, 전년도에는 얼마였나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30억원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니까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네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조사업 세 건하고 자체사업 한건하고요. 네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자체가 다 채무부담이 올 2005년도뿐만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30억원, 20억원, 이렇게 채무부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만 놓고 봤을 때 본부장님 생각에 채무부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본부장님이 이제 오셔서, 본부장님이 안 계셨을 때 공사 착공시기를 2001년도로 보고 있고 완료시기를 2005년도, 2006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채무부담에 관련된 사업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었는가, 이것을 재분석을 꼭 하셔야 합니다, 향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 채무부담사업이 계속해서, 2005년도에 완료되어야 할 사업들이 안 되고 있죠? 국도 1호선도 2005년도에 완료되어야 되는데 토지보상비만 2005년도에 되는 상태거든요.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물가상승에 관한 요인, 관리비 요인, 여러 가지 예산 미확보에 관련된 부분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될 적자에 적자를 더하는, 그래서 누적 적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심각해서 말씀드리고, 445쪽을 보겠습니다. 445쪽에 보면 우치~담양 봉산 간 도로확장에서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있네요. 이 전신주지중화사업은 현재 시 부담 10억원, 한전 부담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그런데 사업방식이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광주시가 어떠한 전신주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의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께 물어봤더니 협약서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서 하나도 광주시에서 근거로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전신주지중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광주시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부담하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협약서 체결은 물론 건설국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협약서 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전신주지중화사업이 실제로 주무부서가 건설국 도로과로 되어 있지만 해당된 것이 건설관리본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도로에 관련된 개설 문제, 이것이 실제로 우치나 도로확장의 문제가 신규 개설로 봐도 되지 않을까 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신규도로 개설 시는 지중화사업을 한전 측이 100% 부담해서 병행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협약서에 의한 근거가 아니고 지중화사업추진 그래가지고 애매모호한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관기관에는 자체 시행에 관련된 지중화사업을 적극 확대해서 추진해라, 이런 협조사항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확고부동한 재원 부담에 있어서도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확장공사도 몇십 억원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확장 공사가 몇십 억원인가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43억원이네요. 43억원의 총 공사에 관련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전신주를 땅에 묻기 위한, 이것은 실제로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도시미관 및 조망권의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도 당연히 대행 사업에 관련된 위탁사업으로 봐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시가 부담하면서 전신주까지 땅에 묻어가면서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지중화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광주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은 반드시 한전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협약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전과 우리 광주시가 위탁하고 수탁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재정 부담의 한계는 정확히 지어놓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릴까요?
금자
박금자위원
예.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협약 관계는 사업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할 것입니다. 아직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가공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고 지중화되는 것은 원래는 2분의 1 부담으로 하는데 사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3분의 1로, 30억원인데 10억원 시비부담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것은 한전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긴급시에는 2분의 1 부담이고 1년 전에 요구했을 때는 3분의 1의 부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규정이 아니고 한전 자체에서 만든 규정에 의해서…….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위탁과 수탁을 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당연히 재원 부담 관련된 조항이 설정되어서 시비 부담을 줄여줘야죠. 이것까지 어떻게 시비에서 부담해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448쪽 보겠습니다.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공사가 4차에 걸쳐서 7억 9,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신공법이라 해가지고 특수공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법을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계속해서 성능개선공사가 반복되어서 보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계획은 2005년까지로 했지만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분 부분 보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까지는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점검을 합니다만…….
금자
박금자위원
어떻게 점검을 하셨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가서…….
금자
박금자위원
직원들이 하십니까? 직원들이 그 때 당시 신공법에 의해서 적용되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 눈으로 봐서 보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이상이, 탈락되거나 이런 부분…….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신공법을, 특수공법을 적용해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물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시공을 했을 경우에 계속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또 보수를 필요로 하는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는 빨리 완료를 하세요. 완료하셔서 정말 하자가 생겨났을 때 하자보수기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주셔야죠. 한쪽에서 계속 예산이 딸리다 보니까 반복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보수의 문제가 또 발생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완료를 빨리 하셔서 양동복개도로 다리가 성능이 제대로 개선이 되어서 안전한 교량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광주시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후 계획을 짜실 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예. 김용억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서에 광천2교 노후교량 보수비로 2억원이 서있는데 노후교량 개보수를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천2교는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하셨습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교량이 25군데나 되어 가지고…….
용억
김용억위원
예. 한번 봐 보세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요사이는 안 되어 있어요. 언제 되어 있어요? 근래에 한 것은 명단에 없더라고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1종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종이 아니어서?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50m 이상 그것이 1종 교량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여기는 하자가 뭐 있답니까? 광천2교같은 경우에.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신축이음장치 보수 이런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긴급 보수비에서 해도 될 것 아니에요? 1종의 큰 다리들이 어긋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넣고 광천 2교가 어디에 놓여 있는 다리입니까?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신세계에서 동운고가 올라가는…….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가 천변 16교 아니에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천변16교는 광천에서 저쪽으로 확장한 데…….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가 2종이어서 그랬다면 1종의 큰 다리들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위험하다면 거기부터 예산을 세우고 이것은 긴급보수비에서 쓴다든지 해야지 다른 1종에 있는 것은 긴급보수비에서 갖다 쓰면서 광천2교는 여기에 2억원을 잡아 놨어요. 머리에 혼란입니다.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하면 체계가 없어요.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실무자의 이야기는 거기가 보수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긴급보수로 하기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 같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계수 조정하기 전에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12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재홍 위원장, 박금자 간사와 사회 교대)
12시 23분
12시 23분
12시 24분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차 제가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 건설국
14시 10분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2005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각목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세출분야를 보겠습니다. 297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광주도시건축경관 심포지엄 개최하고 광주도시건축경관 워크샵 및 강연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포지엄은 사실상 우리 시가 심포지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데 경제 관련 심포지엄, 환경, 도시, 건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연 2회하는 것이죠? 산출 기초는 안 써놨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이 1년째, 올해가 2년째, 내년이 3년째입니까?
내년이 2년째이고?
그러면 금년에 두 번 했겠구만요?
부속서류를 보면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비부담도 사회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합니까? 거기 보면 파트너십을 위한 건축경관 형성 도모를 위해 도시건축 관련 사회단체와 공동 개최, 연 2회, 그래놨거든요, 설명서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어디에 줍니까?
법인체가 하나 구성되어 있어요?
그 법인체에다 800만원을 경상적 보조금으로 보조해주고 그리고 사회단체 거기에서 800만원 부담해서 1,6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1회 개최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1,600만원이니까 그러겠구만요.
그러면 1회 개최할 때마다 40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그냥 800만원 한꺼번에 줍니까?
그러면 산출 기초가 400×2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광주도시건축경관 워크샵 그랬는데 워크샵하고 심포지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워크샵은 1년에 네 번 하죠?
산출기초가 200만원 4회 그랬구만. 이것도 사회단체하고 공동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만 합니까? 워크샵의 주체는 어디에요?
그러니까 심포지엄은 금년부터 시작했고 워크샵을 내년에 한번 이렇게 해볼 계획이다? 한번도 안 했고요?
이것도 사회단체하고 공동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단체가 1회 개최하는데 200만원씩 부담해서 400만원 부담한다 그것이에요?
거기도 800만원 똑같이 부담해서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부담하는 것을 자료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놔야지 이것 부담한지 안 한지 나중에 알 수가 있지. 주로 그 경비는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한번 했으면 거기에서 제안된 것이나 심포지엄에서 채택된 것이 있습니까? 개최만 하고 말아 버렸냐 그 말이에요.
주제로 무엇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아니, 누가 와서 했든 간에….
아니, 여비 그것은 준다고 했으니까 놔두고…….
아니, 잠깐, 건설국장님! 그러면 금년 12월에 또 개최하면 그러면 세 번 하는구만, 두 번이 아니라.
두 번 했든 세 번 했든 관계없고 내가 물어본 것은 심포지엄을 했는데 심포지엄 결과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제안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냐 그것이에요.
아름다운 부산 가꾸기에서 우리 시가 거기에 같이 반영해야 할 것…….
그러니까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시정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심포지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형식에 그치고 맙니까? 필요합니까?
밴치마킹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건설국장이 몇백억원 짜리 공사만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행사 한번 하면서 800만원 드는데 돈 몇 푼 안 든다 하니 심포지엄 하면서 800만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지, 몇 푼 안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좋아요, 어떻게 하든 관계없고. 워크샵이나 심포지엄 하는 것을 밑에 워크샵은 필요 없지 않는가? 심포지엄과 겸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어차피 같은 단체가 하죠? 그 법인체에 돈을 주죠? 경상적 보조할 때.
아까는 돈 조금 들어간다고 해놓고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알았어요. 됐어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워크샵하고 둘을 합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 말이에요.
좋아요. 와서 보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우수 공무원 표창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워크샵, 심포지엄으로 그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이 행사를 분기별로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그리고 주제가 대개 거의 비슷비슷하고, 외국에서나 초청해서 하려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을 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그것은 놔두시고, 국장님 깊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 302쪽을 봐주세요. 여기도 기타 보조금이에요. 기타보상금. 건설공사 부실 감사체제 강화를 위한 시민 감시관제 운영, 그래 가지고 여기도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렇죠?
거기는 5억원 이상 공사죠?
5억원 이상 공사나 건설관리기술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대형공사, 이것에 한해서만 시민감사체계를 구축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5억원 이상 짜리인데 대형 공사만 한다 그 말이에요, 적은 것은 하지 않고. 그러죠?
그런데 대형공사는 책임감리제를 운영하고 있죠?
50억원 이상이죠?
건설관리본부에서는 50억원 이상이라 그러더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그리고 감리가 없는 데만 감시제를 두는 것입니까, 있는 데도 두는 것입니까? 감리자가 있는 데도 시민감시제를 운영하느냐 그 말이에요.
같이 합해서 한다면 기 감리제도가 무엇이 잘못 되었구만. 감리자를 시민이 또 감시해야 되겠구만, 같이 운영한다면.
아니, 좋아요. 이중 삼중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해 놓으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겠지. 그러니까 기존 감리자가 잘만 해 버리면 시민감리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잘 해 버리면 뭐하러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오죽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감시제도까지 도입을 했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입하는 이유는 뭐에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죠?
내년에 처음 하려는 것입니까,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명예감독관제도는 옛날 시ㆍ군에서도 다 했는데 뭐, 새마을사업할 때부터 명예감독관 있었는데. 6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도 명예감독관 이장이나 누구 다 둬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실지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신 풍조가 만연되어서 감리자에 대한 시민감시까지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왕에 이것을 채택했다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강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민감시관제도, 누구를 임용합니까? 시민 중에서.
얼마씩 주는데, 5억원 이상 공사는 수도 없이 많을 건데 언제 공모하실 겁니까?
얼마씩 줍니까?
지적 한 건에 대해서 1만원?
박원
강박원위원
지적해 오면 그 지적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 공모는 어디를 통해서 공모하세요?
글쎄, 얼마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죠?
아니 여기서…….
기왕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 하셨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구청에 맡겨봤자 이것 누가 신경 쓰겠어요? 차라리 그 동 동장님한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강박원 위원님께서 297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광주도시건축경관심포지엄하고 건축경관워크샵 및 강연회 개최, 그것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교통국에서 도시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억 4천인가, 5천인가 될거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발주하는데 물론 여기에 심포지엄도 많고 워크샵도 많고 강연도 많이 있으면 듣는 것이 많아지고 배울 것도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여러 국에 똑같은 업무가 중복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예산상의 어려움이 이런 데서 오지 않겠는가. 물론 이 한건씩을 따졌을 때는 800만원밖에 안 되지만 현재 광주시가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타 시ㆍ도에 이런 심포지엄이라든지 커다란 모임이 있을 때는 차라리 출장을 가셔서 거기에서 공무원이 밴치마킹을 해와서 서로 정보를 준다든지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쪽 전문가들이 법인체 하나 만들다 보니까 시도 보조해주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강박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이 이것이 뭔가 하고 여기저기 두리번두리번 하지 않고 바로 답변이 나올 것인데 우리 국장님 답변 나온 모양새로 봐서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전에는 도시기본계획만 용역을 줘서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경관이 중요하다 해 가지고 따로, 2004년 올해 4월 20일날 용역을 줬습니다. 따로 발주했어요, 경관 부분만. 물론 주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옆의 다른 국의 내용들을 철저히 숙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기본계획에 보면 내용 중에 자세하게 무엇무엇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중복되는 예산들이니까 피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설명 자료 277쪽에 보면 세입에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나옵니다. 책자의 제일 앞입니다. 도로사용료의 징수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첫 장에 있는 겁니다.
저도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주부터 시작해서 수도관, 지하매설물, 광고탑, 주유소,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상인들이 집 앞에 점포가 좁아서 그런지 1년 내내 계속 상가를 벌여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도 사용료를…….
그러니까 구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을 시켜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1/2은 가져라 하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징수를 했으면 우리 시민들도 도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도 도로의 기능을 해줘야 한다. 시내 곳곳에 우리가 피해 다녀야할 데가 많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다 하니까 감사하고 1년 사철 하고 있는데 정 단속이 안 되면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설명자료에 보면 사용료 수입 면에서 동구가 6억 7,600만원, 그런데 남구는 3억 4,800만원이에요. 면적 면에서나 인구 면에서 동구가 남구보다 훨씬 적을 것인데 다른 구는 상당히 많은데 남구만 유독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가 적거든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도로점사용료는 현재 도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일반통행에 지장이 없는 폐도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런 데에 점용허가를 해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받는 징수액이 도로점용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무단적치, 이런 관계는 각 구청별로 단속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반이 갔을 때는 치워주고 단속반이 떠나고 또다시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통계라는 것이 적용을 해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구들은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대강 맞아가는데 남구만 유독 이렇게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점용 대상, 허가된 대장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구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동구보다 남구가 훨씬 작다니까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모든 통계에서 면적이나 인구하고 비슷하게 나가는데 유독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한번쯤 재조사를 해보라 그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저희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용억
김용억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19쪽, 거기에 보면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액보다 더 많아요, 체납액이. 그런다면 이것을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체납 사유를 보면 점사용 변경사항이나 신고, 이런 것을 이행을 하지 않는 것, 또 납부 의무자가 재정능력이 없어가지고 되는 경우인데, 대부분 재산이 있거나 이런 관계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것도 3억 2,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 옆에 살면서 점용하고 있는,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 그래서 안 내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만약 그런다면 차라리 면제해주는 것보다 뭐라 그러죠? 감면을 해줘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계속 예산서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세입에 잡아 놓았어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시효가 5년이 경과되어야 만 결손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전부 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에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세출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세출안을 짰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그런데 전액을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액의 15% 정도 목표로 해서, 또 구청 관계관 회의도 개최해서 체납액 독려도 하고 정례회 업무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실적, 원인도 분석해서 그런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면……. 과장님, 통계를 한번 봐보세요. 보셨어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11억원 정도 됩니다만, 매년 부과하는 것은 38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부과를 하고 나면 93, 4% 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가 7% 정도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더 독려를 하셔서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320쪽에 보면, 계속 하천하고 도로사용료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징수액의 50%를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천사용료가 있네요.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동구에는 400만원, 서구에는 1,500만원, 남구에는 800만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실제, 북구같은 데 보십시오. 현년도에 5,000만원을 징수했으면 2,500만원을 교부금으로 줘야 된단 말입니다, 교부금으로. 맞습니다, 북구는. 그런데 남구같은 경우는 불과 80만원 수익을 올렸는데 주기는 1,000만원을 주거든요. 조례에는 50%씩 자치구에 노력한 만큼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청장들이 알아 버리면 노력 안 할 것이다. 꼴찌가 돼도 똑같이 더 주고…….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징수분하고 과년도 징수분 합쳐서 교부된 금액의 50%를 교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현년도는 남구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이고 과년도분 이것이 1,920만원이 있어서 이것을…….
용억
김용억위원
과년도분은 체납액을 받은 것입니까?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해서 합해서 반을 줬다?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징수 금액의 5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북구같은 경우는 올해 체납액을 하나도 안 받아들였나요? 그 옆에 써있습니다. 설명 자료 옆에 있잖아요.
현웅
김현웅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현웅입니다. 북구에서 과년도 징수액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현년도하고 해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결산적인 성격이 됩니다. 계상만 예상을 해놓지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용억
김용억위원
2005년도 예산서를 만들고 있는데 북구에서 돈 타 가려면서 나 한푼도 안 받았습니다 하고 서류 안 올리겠어요? 상식적으로.
현웅
김현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든가 그 과정은 북구로 하여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물론 건설국의 경우 사업비가 몇백 억원, 몇천 만원, 하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천 만원 단위도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안부터 정확하게 짜여져야 되겠다.
현웅
김현웅건설행정과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해하려면 한참 걸려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 갑니다만,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일단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장대리, 손재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2분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10쪽입니다. 충금지하상가 공공시설 관리위탁비 1억 1,9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여기 보면 전기료, 청소비,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기타 소모품 해 가지고 지급해주고 있는데 충금지하상가는 도시공사에서 128개 점포를 임대해서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주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공공시설 쪽으로 해서 1억 1,900만원, 작년에는 1억 1,400이었는데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1,900만원이 도시공사 자료에 의하면 공공시설이 지하보도 하나, 출입 단계 12개, 화장실 2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별도로 보조해주고 도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임대수입해가지고 흑자를 거둔다. 아무리 도시공사가 시의 자회사라 보지만 우리 시하고 협약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협약을 했으니까 이 돈이 나가겠죠. 그런데 협약 당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내년 7월말에 끝나죠?
내년 7월 말에 끝날 때 여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 128개로 인해서 흑자가 나고 있거든요. 계약할 때 이 부분도 그쪽으로 부담을 시키세요.
그쪽이 계속 적자가 난다면 적자 보전 차원이 되는데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 현재 흑자액수가 6억 천 얼마까지 적립해 놓은 상황까지 있어요. 재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5쪽에 보시면 여기 315쪽하고 317쪽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2 제2순환도로 개설 차환”해서 차입금 환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때 당시는 5.5%였어요. 그런데 317쪽도 5.5%, 맞죠? 이자가.
그런데 그 후로나 전으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다 4.79%, 그리고 316쪽에 보면 98, 99 이쪽으로 쭉 온 순환도로 공사비 이런 것은 4.13%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315쪽에 있는 이 부분을 차입금을 광주은행에서 차입을 했고 317쪽에 있는 차입금은 재정경제부에서 공공기금이 들어와서 이 이자차액이 틀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확정금리에요? 변동금리 적용하고 있습니까, 확정금리 적용하고 있습니까?
광주은행 제2순환도로 5.5%, 이것은 확정금리입니까?
그러면 02 제2순환도로 개설, 315페이지에 있는 것, 5.5% 이것은 변동금리에 속하겠네요?
그런데 이자가, 시중 금리가 이렇게 비쌉니까? 너무 비싼 이자를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장님이 정밀 검토하셔서…….
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강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303쪽요. 부속서류를 보니까 국비가 16억 6,100이고, 30억원이 채무부담입니까?
그리고 대촌천, 장수천, 식지천, 각각 10억원 해서 채무부담사업이 60억원이죠?
사업은 내년에 하고 돈은 내후년에 주겠다 그 말이죠?
채무부담은 기획실하고 합의되어서 나온 것이죠?
그것은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되어 있죠? 국비 대 지방비.
그런데 국비는 16억원밖에 안 주는데 시비를 30억원까지 채무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그래요, 50 대 50인데.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은 시비로 부담해서 해야 한다?
태풍 메기 피해로 인해서 복구사업하고 있죠?
각 구청에서 하죠?
그러면 동구도 들어가고 서구도 들어가고 남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3개 구청이 다 들어갔구만.
구청별로 다 그렇게 합니까?
원래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죠?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다?
사실은 시행청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야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복구를 3개 구청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복구사업도 같이 해야 맞지 않는가? 재해대책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이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은 뭐에요? 시에서 다 해주면 좋을 것인데 왜 구청이 하려고 그래요? 구청이 하려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법이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구청이 하겠다 하니까 해준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 법을 한번 봅시다. 반드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가, 시행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가? 내 생각에는 시행청에서 복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놨으면 그 작품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동구청이 조금 복구하고, 서구가 조금 하고, 남구가 조금 복구하고 그러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시가 감독을 해야지.
좋아요. 어쨌든 나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법상 할 수 없다 하면 법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법에 따라야 하고 법에서 재량이 있어서 시청이 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발주한 것도 있고 도가 직접 발주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수해복구 사업 문제 생긴 것이, 태풍 피해 도에 문제 생긴 것이 도가 직접 발주 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도도 광역자치단체, 시도 광역자치단체인데 왜 시는 못하고 도는 하냐 그말이에요.
광주천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양여금사업 보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관리본부사업인 줄 알았는데 제2순환도로 4구간 금호산업하고 한라건설하고 낙찰된 것 있죠? 계약한 것. 하도급 좀 참고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물어보려고 했더니 도로과가 직접 한다고 그러더만.
하도급률이 45%, 65%, 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하도급률이 82% 이하일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초래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있죠? 85점 미만의 경우에는 다시 하도급업체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하도급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부실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50%, 60%라니까, 45%짜리도 있어요, 원 금액의. 협성기초(주)하고 했는데 강관파일 항타공사, 이것은 45%에 하도급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협의했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에요.
도로과장이 해요. 누구 잘 아는 사람이 해요. 상관 없어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도로과장 심정보입니다. 저희들 민자4구간에 보면 일반적으로 하도급 비율들이 평균 56%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도급을 할 때 전체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강관파일공사 같으면 강관자재까지 포함해서 이 가격을 주면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재는 전체 지원을 해주고 순수하게 인건비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자재까지 포함하게 되면 76%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심사를 낙찰률이 하도급 금액이 82% 이하였을 때 원 낙찰자, 처음에 낙찰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호산업이 낙찰을 받았어요. 금호산업이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강관 파일 말고 토공 및 배수공 봅시다. 삼중실업에 하도급을 줄 때 61.82%로 줬다 그것이에요. 61.82%로 줬을 때 이 하도급에 대해서 심사를 했냐 그 말이에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예. 심사는 다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점수가 몇 점이 나왔어요? 점수가 있잖아요. 가격의 적정성이면 60점, 시공능력이 10점, 신뢰도가 10점, 공사여건이 20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85점 이하로 나왔을 때는 이 경우에는 사실 다시 협약해서 올려주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그대로 협의했으면서도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박원
강박원위원
민자사업도 똑같아요. 이것 언제 했어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그러니까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민자를 투자하는 사람이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평동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심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을 사업시행자하고 감리단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때는 하도급자의 시공 능력이라든가 신뢰도, 공사여건 등을 해가지고 하도급업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민자사업이 되었든, 민자 사업이다 그 말은 돈을 민간이 출연해서 시에다가 그 돈을 넣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외상 사업이나 다름없는 것이지 어차피 발주는 우리 시가 하는 것 아니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발주는 우리 시가 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민자 차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는 전체 공정률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서 지도하고 세부적인…….
박원
강박원위원
민간업체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낙찰 업체하고 하도급업체가 있을 때는 하도급 관계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니까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자 사업의 경우는 발주 자체를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발주를?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낙찰업체가,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금호산업이 낙찰업체란 말이에요. 법 몇 조, 그 조항을 안 가지고 왔는데 법 몇조항에 보면 하도급을 줬을 때 반드시 이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민간이 했든 누가 했든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자체적으로 감리단을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했어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왜냐하면 자재를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줘버리면 이것은 도저히, 불량 자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재는 공급을 해주고 순수하게 인건비적인 성격, 장비 손료, 이런 정도만 가지고 하도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제2순환도로4구간은 전부 민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시비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저희는 건설분담금만 공정률에 따라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분담금은 시비죠?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공정 이상이 되어야만 그 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도급 업체에 줘요, 원도급자에게 줘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자한테 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도로과장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낙찰이 언제 된 것입니까? 도급계약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금년 5월 24일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부대 입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하도급에 대해서 한계를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건설사업기본법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부대입찰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없어져버렸는데 금년에 발주했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작년에 발주했다면 부대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공사를 시행할 때 어떤 공정에 대해서 부대입찰이 들어오게 되면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자 사업으로 해서 민자자가 자기가 공사비의 얼마를 충당해서 자기 주관 하에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통행수입이나 이것으로 충당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물론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습니다만, 사업시행자는 우리 시가 아니고 민자 투자자가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민자 업체가 됐든 누가 하든 간에 이것은 광주시가 결국 돈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이것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광주시에 있는 것이지 광주시가 하도급업체에 잘 줬는지 못 줬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지. 건설관리법에, 민간업체가 한다고 해서 그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아파트를 짓거나, 자기 집을 짓는다면 모르지만.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그래서 전면 책임감리를 감독할 책임이 시한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감리감독이 바로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도급을 왜 40%, 30% 줬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감독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하도급업체도 데려다가 네가 이 공사를 그대로 하겠느냐, 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에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목적이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도로과장이 생각해 보세요. 이 볼펜 하나 만드는데 1천원이 들어가는데 500원만 주면서 만들라 하면 이것이 부실하게 될까봐서 82%까지는 이익 남기고 괜찮을 것 아니냐. 그래서 820원까지는 괜찮은데 820원 이하로 됐을 때는 다시 확인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민자 사업자가 되고 감리단에서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이라든가 하도급 업자의 시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심사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심사했어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심사했는가, 승인했는가,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정보
심정보도로과장
그것은 사업자한테 제출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281쪽을 보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균특회계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1단계에서 29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거나, 또 완료도 많이 됐죠?
완료는 몇 군데 됐습니까? 완료가 작년의 경우 11개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이후부터.
29개 지구에서 완료가 3건이라고요?
작년의 자료는 29개 지구에서 11개가 완료되었다고,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세 군데라 하니까요…….
작년 예산안 심의 때 속기록을 점검을 해 봤더니 29개 지구 중에서 11개가 완료 됐다고 되어 있고 45개가 현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가 추진 중에 있을 계획이다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36개 지구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하고 계획이 많이 달라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보조금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국고보조금이 균특회계보조금으로 내려오겠습니다만, 올해는 총 1단계, 2단계 합해가지고 얼마인가요? 130억원인가요? 균특자금이.
현재 시비가 1단계에서 23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단계는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균특자금은 내려와 있으나 시비가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0원으로 되어 있는가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이미 균특보조금은 내려와 있어서 50 대 50 이죠? 국비, 지방비 보조 비율이.
50 대 50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방비 부담이 더 늘어나버렸단 말입니다. 작년에 지방비가 40%였는데 50%로 늘어나버렸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더욱더 열악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비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된 현상인데 재정은 열악한데 아무튼 재정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부담은 늘어나고 사용해야 할 사업비는 많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사업비 확보는 안 되고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그 뒤에 299쪽을 보면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성이라 그래가지고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비 확보도 어렵지 않은가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은, 물론 도시계획세에 의해서 100분의 15 이상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늘어났네요?
그러면 기금은 조성된 금액이 20억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만, 앞으로 2005년까지 해서 10억원까지 합해서 20억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예탁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성된 금액의 예탁관리는.
그러면 집행된 실적은 전혀 없어요?
아무튼 사업비 확보도 어려운데 이 기금까지 조성하려고 하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을 보겠습니다. 광주천정화사업비하고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해서 총 60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향후 2005년도 이후에도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도 이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지방양여금이 300억원, 시비 300억원, 그래 가지고 사업비 600억원 투자해서 동구 용연동에서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복원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2005년까지 사업비를 넣더라도 얼마 정도 되나요? 총 사업금액이. 총 600억원인데 600억원을 2006년까지 507억원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년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2005년까지 합해서 총 투자액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600억원을 투자해서 해야 할 복원사업이 74억원해서 언제까지 할까요?
늘렸습니까?
장기계획으로 늘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튼 공사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사업비는 미확보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전에 건설관리본부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채무부담에 관련된 사업들이 장수천, 대촌천, 식지천, 계속 채무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지방채라는 것이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임시적으로 조달하는 좋은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 관련된 지방채 잔액이 이렇게 증가해 버렸을 때 우리 광주시의 재정운영에, 정말 크나큰 운영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발행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15쪽을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하고 그 뒤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이자하고 5.5%, 4.13%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금리인하 추세로 봤을 때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 있어서 재조정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5.5%가 적용된 제2순환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장성선 확장 외 2건, 용봉천, 이런 도로개설사업에 한해서는 5.5%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 봤을 때 하향된 금리 적용을,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5%라면 엄청난 이자의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3.9%로 개정시켰어요? 그러면 왜 설명자료에는 5.5%로…….
2002년 짜리가 아니라도 그 옆을 보세요. 2005년을 보면 1/4분기 때도 5.5%입니다. 1/4분기~4/4분기까지 5.5%로 적용이 됐다니까요, 제2순환도로 개설의 경우에.
현재 3.9%로 내려앉았다고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신주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로 5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그것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한전하고 위탁사업으로 준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신규 도로, 신도심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중화 사업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니까 7대 도시 지중화율이 우리 광주가…….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묻고자 하는 내용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이 62억 7,100만원 편성이 됐죠?
이것이 2003년도분이라고 씌여져 있는데 312쪽, 여러분 설명자료 보시고요. 2003년도 분이란 말은 2003년도 치를 2005년도에 준다 이 말입니까?
2003년도 분을?
그러면 2년 터울로 간다 이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혹시 2003년도분을 그 동안 늦게 줬다고 이자를 포함시키거나 그러는지 않죠?
그러니까 2003년도에 결산을 마치고 적자가 얼마 났다, 그 적자를 원칙은 2004년도에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적된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느냐, 빼야 할 것이냐 이 내용 때문에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부가세는 면제시킨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이 앞전에 부가세 지급했던 것 다시 환급받았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늦게나마 그것이 의회에서 지적되어서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금자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여러 차례 지적했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라는 것은 공급자나 수익자는 한전인데 한전이 자체 내규에 의해서 지중화가 아닌 경우는 100% 한전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단지 지중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1/3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젠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파는 공급자는 누구냐면, 한전이거든요. 전기를 팔았다 해서 따로 저희한테 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전기를 공급해서 국민들한테 팔아먹는 조건에 기본 인프라 구축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전신주라는 것이, 지중화가 됐든 지상이 됐든 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비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나서야 됩니다.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타 시ㆍ도 광역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도 저희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우리만 1/3 부담하고 다른 데는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16개 시ㆍ도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면 분명히 이것은 한전에서 하도록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승산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말고 전화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전화국 지중화사업, 이런 것은 다 KT에서 하는데 유독 한전만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형평성을 보더라도 분명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것은 계속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앞으로 도시의 경관상 전반적으로, 시대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는데 한 가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시건축경관심포지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제가 직접 여기에 참여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느낌이 필요한 포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직접 여기에 참여를 해보니까 이제는 이런 포럼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것 같고 해서 대변이랄 것은 없지만 제가 직접 느꼈던 사람으로서 이 예산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사려깊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설명이 조금 아쉬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16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설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16시 11분
16시 11분
16시 11분
16시 11분
16시 11분
16시 11분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