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응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부교육감 기응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해야 할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을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하여 내년도의 예산편성도 우리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창의성 계발교육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며 신뢰받는 교육풍토 및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설정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액 8,901억원보다 302억원이 증가된 9,20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7,299억원,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532억원, 자치단체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372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6%이고 자체수입은 4%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각급 학교운영비, 학교시설사업비 및 목적지정사업비, 그리고 무상교과서 지원사업비 등이 전체 예산의 94%인 8,686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광주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학교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 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풍부한 창의력 계발과 교육영역별 균형발전 추구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최대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4,488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616억원, 공립학교 운영비 586억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 생산적 학생복지구현에 286억원, 정보화사업비 87억원, 국고보조금사업 53억원, 지방채원리상환금 237억원과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설 경비로 1,182억원, 교실 증·개축비로 42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학교 재배치, 노후위험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206억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와 기설학교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교육청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경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 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마무리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후로 추진되었던 사항을 간단히…….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발표된 이후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능과 관련되어가지고 휴대폰 부정행위 가담 연루자가 138명, 대리 응시자가 2명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국적으로 확인되어가지고 광주경찰청에 통보된 수가 37명이었는데 그 중 3명이 중복되어서 제외하고 34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남과 관련된 학생 10명을 제외하고 광주에 24명, 그래서 총 209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에 타 시·도 및 특별 수험대상자 해가지고 접수한 학생수가 998명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원서를 경찰청에서 전부 가져가서 주민등록과 대조해가지고 대리시험 응시자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 관내는 대리시험 응시자가 확인된 사람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해 주면 우리가 12월 6일까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만, 현재 작업 중이어서 오늘 아니면 내일쯤 명단이 통보 올 것이다. 그러면 명단에 따라서 교육부와 대책을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학생은 변함없이 14명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영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했습니다만, 광주시내 학부모나 학생들 걱정은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앞으로 대입전형에서 조금이라도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며칠 전에 고등학교 교장단 회의를 했고 또 우리 간부들을 대학에 대책반을 파견했습니다. 전국에 260개 대학이 있는데 주요 대학 100개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직원을 총동원하고 학부모, 고등학교 교장, 사회 인사들로 해가지고 학교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그런 편견이 있다면 오해를 풀고 또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라든지 광주교육을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빨리 마무리되어서 각 대학별로 본고사가 곧 시작되고 논술시험도 봐야 하는데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세출예산안 78쪽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진흥지원비 해가지고 초등교육과 1인 1악기 구입비 지원, 공립초등학교 4, 5, 6학년 해가지고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151쪽을 보니까 동부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지원비 해가지고 1인 1악기 구입비 6,500만원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예산편성은 동부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동부교육청 소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경국입니다. 악기구입비 계상문제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맑은 심성을 지닌 문화풍토의 조장과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갖도록 지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해서 관내 48개 초등학교 3, 4, 5, 6학년 763학급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진흥비를 지원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화예술교육진흥비 1억 6,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3, 4, 5, 6학년들 1인 1악기를 구입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악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악기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악기로 오카리나나 하모니카, 단소나 그런 종류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학생 숫자가 2만 6천명 되지요.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교육진흥지원비에 3, 4, 5, 6학년 해서 763학급을 하니까 약 2만 6천명 정도 되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생 숫자는 40명 잡고 6천원 해서 447학급, 맞습니까?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6천원 짜리 악기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 장난감 가격만큼도 못한 단가인데…….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에 6천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부담을 해서 한 1만원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학교별로 6천원 지원만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자체부담을 4천원 해가지고 1만원 내외 정도의 악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체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하모니카나 오카리나 악기를 구입해서 각기 개성과 예술의 개인적인 소량, 자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모니카나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것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학교별로 특색 있게 교장선생님이 하고 우리는 돈을 학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무리 학교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학교는 하모니카를 전체로 하고…….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희망하는…….
영수
박영수위원
문화수도 건설을 광주에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하모니카나 오카리나를 사준다. 제가 교육에 지식이 없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것을 어떤 것을 마련하셔야지 전체 학생한테 획일적으로 학교별로 나눠주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취미나 소질도 각자 다를 것인데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의 발상으로밖에…….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우리 교육장님이 동요 부르기 해서 40곡을 의무적으로 부르기 그런 관계, 또 문화예술교육진흥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동부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국장님, 물론 주면 좋습니다. 더 좋은 악기로 20만원 짜리 사서 지급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봤을 때나 재정자립도, 특히 광주시 교육청이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교육비의 의존이 96%입니다. 자체수입은 4%로 아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여건과 예산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특수한 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다수의 학생한테, 한 학교당 무조건 교육장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달리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우리 본청 특수시책인 문화예술교육의 뒷받침도 하고…….
영수
박영수위원
문화예술교육에 뒷받침하는 것은 좋은데 전 학생한테 하모니카 나눠줘서 그것이 문화수도의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소신껏 답변해 보십시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수도정책 때문에 각자 하나씩 나눠줘서…….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옛날에 우리 교육장님이 학교 학생들 시상할 때도 하모니카 6천원 짜리를 시상품으로 드렸는데 반응도 엄청 좋고…….
영수
박영수위원
시상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3, 4, 5, 6학년 학생들한테, 학급이 엄청난 숫자인데 전체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본다면 전혀 맞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떤 학생은 하모니카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인데, 물론 그런 학생은 다른 것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별로, 학년별로…….
영수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위원
서로 노력하시지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통폐합 학교 통학버스 임차료 지산초등학교 대형버스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경국입니다. 지산초등학교에 있는 통폐합 학교에 운전원이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1일자로 버스가 연한이 다 되어서 그것을 폐차하고 2005년 1월 1일자로는 용역을 회사에 맡겨가지고 통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작년도에는 교육청 자체 차량으로 운행했지요?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랬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그 차가…….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오래 되어서 금년말에 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버스를 임차를 해서 연 2,500만원 주고 학생들을 등·하교 때 지원한다?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월별 250만원씩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초등한자교육독본 개발에 대해서, 75페이지 위탁사업비 독본개발까지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초등한자교육독본자료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반기업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자쓰기가 부족하다, 한자능력이 부족하다, 모두 느끼고 텔레비전을 보면 골든벨 같은 데에서 고등학생들도 한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자교육을 한문하고 틀려서 생활한자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또 한자교육에서 생활 관련해서 충과 효, 예와 질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좋은 문장들을 한자 구간문으로 섞어서 자료로 제작해 보자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당초 4, 5, 6학년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5학년, 6학년만, 그 학생수가 4만 6천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어서 1인당 한권씩 줘가지고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한자를 익히고 그 내용도 소화를 하면서 한자교육을 시키자 해서…….
영수
박영수위원
초등학교에 한자과목이 없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재량활동시간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
영수
박영수위원
방과후에?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방과후에도 하고 또 재량활동시간이 있습니다. 담임교사들이 그럴 때 활용할 자료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동안에 전혀 한자기초교육이 없는데 그 책 나눠줘가지고 읽을 수나 있겠어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래서 5, 6학년 할 때는 한자 혼용해서 쓰고 차츰 차츰 한글을 빼고 한자만 자료제작하고, 그렇게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하려고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 책 한권으로 몇 년을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한 학년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년 동안 책 한권으로 마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면 모르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 동안 한자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초등학교의 문제점이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왔었습니다만, 불요불급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한문교육이라고 보고 교육자적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으실 것으로, 한자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실 것입니다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한자교육도 하지만 인성교육도 같이 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영수
박영수위원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인성, 독서교육이 다 들어 있는데 그것 한다고 해서 더 인성교육이 들어가거나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는 예산이 올라왔기에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이 1인 1악기 해서 3, 4, 5, 6학년에 학교별로 악기를 6천원 짜리 구입해서 부족한 부분은 학부형에게 일부 보조해서 악기를 사도록 하겠다 하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게는 가재편이라고 국장님이 좋다고 하니까 같이 좋다고 하지 말고 소신껏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동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소신껏 하려고 또 특색 있게 아이들 인성교육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해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242페이지 34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 지원 5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제34년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가 매년 이뤄지고 있는데…….
영수
박영수위원
광주에 농업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77개 고등학교 약 2천여명이 3박 4일로 합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남도 교육청 주최로 강진농업고등학교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행사를 하면 전국에 있는 시·도 교육감이 참석하시고 또 농림부 장관도 참석하시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광주농고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를 보니까 6개, 7개…….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한 500여명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영수
박영수위원
이 학생 전체를 영농전진대회에 보낸다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전국에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 지원액이 5억 5,000만원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금년에 했을 때 약 4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다 해서 줄이고 해서, 사실 10억원 이상이 들어갈 행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줄이자, 또 농업고등학교 자연과학고가 현재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도 하지 말고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인근 학교를 활용하자 해서…….
영수
박영수위원
농업학교를 나와서 농업분야로 실질적인 직장을 가진 학생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자연과학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많이 하고 취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농업학교를 나왔으면 농업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농학생전진대회 하면 전남도도 이만한 예산이 더 많이 되어 있겠네요, 농업학교가 많기 때문에?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우리 광주 교육청…….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가 주최를 한다는 말이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전국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의 2천여명의 학생들이 광주에 와서 3박 4일 동안 행사에 활동하게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영농학생전진대회의 플랜이 있거나 제안서나 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보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영농학생전진대회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내용을 여쭤보고 했더니 주로 식품영양학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영농 관련, 애완동물이나 실질적으로 졸업해서 쓸 수 있는 데에는 치중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난실
윤난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부서별 자율편성 탑다운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개의 교육부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크게 어떤 기준을 가지셨고 탑다운방식에 대한 운영의 노력이나 이런 과정은 어떠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시달해 줍니다. 그 기본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내용은 학교별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가 감안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결정되어진 당해연도의 사업, 또는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또 이제까지 기본시설에 되어 있던 보수, 이런 방면으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비는 목적경비로 교육부에서 지정되고 그 외에 신설학교라든지 기본시설이 있고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소프트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한자독본이라든가 기본사항 그런 것이 운영되는 각 과별로 해서 기본경비가 산출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 윤곽을 놓고 운영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을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당연히 일반적으로야 그 동안 경직적으로 세워져 왔던 경상예산을 세우실 것이고 또 교육감님이나 광주시 교육청에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면서 예산을 세워가시겠지요. 그러면 교육부는 예산편성지침이 계속 내려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는, 지자체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는 교육부 안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도 교육청으로 내린다는 이야기세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으로 배정해 주고 세부적인 지침은 그 전에 들어왔던 내용을 기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2005년부터는 총괄로 예산이 내려오고 지침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세부적인 지침은 없고.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도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오고 탑다운방식으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이야기는 광주시 교육청에 자율도 주고 또 그만큼 책임도 묻겠다라는 예산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안이 전년도와의 차별성을 전혀 갖지 못했고 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여러분 내부의 시스템의 변화를 제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 봤던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부 각 과별로 협의도 하시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예산편성과정에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원단체의 의견이나 교육청의 행정직 직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올해는 연구하셔서 적어도 추경 전에 시범을 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떠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이 매년 같은 방법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기본예산을 전부 제로베이스에 놓고 창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 보자는 이야기로 해서 여러 번 협의도 갖고 각 과별로 새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내봐라 하는 의견도 수렴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편성되어진 내용은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시도는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제가 의미 있게 듣고요. 맞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것이라든지 재빨리 계량화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독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의 기법들을 개발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가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도 참조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효율적으로 집행여부를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경시대회 관련인데요. 제가 먼저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제 제가 경시대회를 찾기 위해서 이 두꺼운 예산안을 앞뒤로 몇 시간을 뒤집어야, 그런데도 제가 금액을 정확히 뺐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놓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들어가지는 않았을텐데요. 지금 광주시 교육청에서 본청과 서부교육청, 지역교육청까지 합쳐서 실시하고 있는 학력경시대회, 경연대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전국대회를 취하기 위한 것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주관하는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거쳐서 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예산을 거쳐서 오는데, 2004년도에 본청 주관으로 한 행사가 16개가 있었고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한 것이, 그러니까 총 28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산을 제외하고. 본청에서는 28개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본청이 28건,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난실
윤난실위원
파악 못하고요. 본청이 28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16건만 올라와 있는데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본청이 16개…….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니까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12개 해서 28개라는 이야기인가요? 지역교육청은 동부, 서부 따로 하기 때문에 12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보더라도 24개, 본청에 16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로 보면 40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학원이나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은 대략 몇 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못했는데, 각 단체, 연합회, 법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경시대회 관련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 그 지침 언제 받으셨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계상했던 각종 경시대회하고 전혀 정비가 안 된 채로 올라왔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금년도에 왜 이것이 나왔느냐 하면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가지고 각종 경시대회에 참여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다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에서 입학전형을 할 때 경시대회 입상자를 제외하겠다 해서 우리들도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각종 경시대회를 축소, 또는 통폐합해서 한 50% 정도를 줄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예산에 반영하셨느냐고요. 50% 줄여서 반영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 줄였지요? 본예산에 줄여서 반영되었습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광주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19건, 교육과학연구원 포함입니다. 서부교육청이 16건, 동부교육청이 18건 해서 53회 경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중·고로 나누면 훨씬 더 많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단일 대회로 봤을 때 53건의 경시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비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침대로 정비를 안 하셨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경진대회, 학생정보검색대회, 창의성계발대회, 이런 것들은 연례적으로 해 왔던 것 같은데 이것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폐지할 계획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페이지를 못 찾아서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어요. 홈페이지경진대회, 실무자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정보화과장 김형중입니다. 방금 거명하신 홈페이지경진대회, 창의성경진대회, 정보검색대회 이런 것은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못 찾았네요?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광주내사랑운동이라고 그 중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못 찾았네요. 그러면 홈페이지, 학생정보, 학생창의성, 가족전자신문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가족전자신문은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이 3개 해서 올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바로 찾기 어려운가요?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우리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소인 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같이 들어 있는 내용이라…….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만 바로 뒤에서 파악해서 금액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맞습니다. 경진대회 공신력이 이미 떨어져 버렸고요. 아무 데나 가면 문화부 장관상을 주기도 하고 공신력은 이미 떨어졌고, 그리고 대학입시 전형에 도움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대로 하자면 전형에 격을 정해서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로써는 경시대회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설학원 같은 데에서는 “모 경시대회 준비반”, 알고 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교육비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 교육청 안에서 하고 있는 것도 유사한 것이 너무 많고, 저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저희들이 그와 관련되어서 관계 담당과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의 각종 경시대회는 2004년도 대비 한 50% 축소를 목표로 해서 통폐합 내지는 경시대회가 아니라 발표회, 축제형식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50% 기준 목표로 통폐합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산은 제가 뒤지면서 찾아보니까 약 4억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정보 관련 분야는 빠진 상태인데. 이 각각의 예산들도 실은 문제지 인쇄비 따로 있고 상패 값 따로 있고 이것 하기 위한 추진비 따로 있고 급량비 따로 있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단위사업설명서를 짜주실 때 이런 부분은 쭉 묶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용이하도록 해 주셔야지요. 예산편성 전반적으로 이것을 고쳐나가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50%를 통폐합해 보겠다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학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파악도 안 되어 있다. 맞지요? 그러면 어떤 분들 판단으로 후원 이름을 어떻게 거는지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학원, 연합회, 법인, 대학 같은 데에서 각종 경시대회를 할 때 상장이나 후원요청을 교육감님이 받고 있었는데 이것도 금년까지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가급적 제한해가지고 교육청 이름을 빌려가지고 각종 경시대회를 하는 것을 엄격히 자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 부분이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지 않도록 진정한 교육적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과단성 있게 통폐합 절차를 밟아주시고 사설연합회 학원들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을 유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독도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거기에 후원 걸어주고 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합숙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체육중학교 1억원, 하남초등학교에 3,000만원 해서 합숙소 전세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에 합숙소 비품구입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동부교육청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경국입니다. 맞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엘리트체육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되어 왔습니다.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의 좋은 성과,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들부터 직업선수를 양성하는 체육교육의 왜곡,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었고 그것이 작년인가 합숙소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8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최소한 초등학교는 합숙소를 폐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광주에 합숙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합숙소라고 하니까 윤 위원님이 받아들인 것이 좀 그런데, 지금은 합숙소라고 하지 않고 선수생활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선수생활관을 두는 것은 1교 1운동 전통 종목육성으로 선수층의 저변확대 및 학생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데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초등학교 3개, 공립중학교 3개, 사립중학교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선수생활관에서는 사람이 숙식하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운동한 후에 샤워를 한다거나 휴식을 위한 생활공간, 즉 전략분석을 한 비디오를 본다거나 그런 것을 하는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단 놔둬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것으로 지침이 한정되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초등학교는 전인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성화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동부가 3개이고 서부는 몇 개 있습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문종안입니다. 서구는 초등에 5개, 중등에 4개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초등만 해서 여덟 군데가 되네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동·서부 합해서.
난실
윤난실위원
일선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시민들을 기쁘게 해 드리고 또 그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부교육청에서 선수생활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생활관으로 운영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생활관이라면 시합이 있을 때 집중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준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시세끼 밥을 먹고 거기에서 자고 있고 부모님들이 와서 식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남 중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여자 축구부를 하나 신설해서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지도하고 싶은데 실은 하남지역에 선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서, 타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선수훈련하다 보면 통학하기도 곤란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고 또 협동심을 길러주자 해서 그런 경우 식사도 하고 같이 모여서 어떨 때는 훈련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금 당장 지침대로 다 폐쇄하세요 하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반 인권적인, 운동하는 쪽에서는 기합이랄까요. 특히 교사가 없을 때 선배들이 기강을 잡기 위한 무리한 것들이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사회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잠복되어 있는 것이고 올림픽 선수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학교별로 체육특기생을 학교장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폐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가능하면 합숙소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계적으로라도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미 서울은 51개교가 다 폐쇄를 했더라고요. 폐쇄한 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넘어갔는데 서울 51개교, 대구 4개교, 충남 14개교, 제주 5개교 지침대로 다 폐쇄했어요. 우리는 한 곳도 줄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합숙소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타 사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폐쇄되기 전까지는 지도감독을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남초등학교 3,000만원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 축구부는 적어도 보조선수까지 해서 약 20여명 가까이 되는데 지난번에 3,000만원 가지고 생활관이 없어서 아파트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넓은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000만원 정도 가져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전세 6,000만원 정도면 30여평이나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학생들 전체가 합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협동심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선수생활관으로의 기능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폐지되어야 할 합숙소로도 기능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애매한 형태의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십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거기에 생활용품이라든지 소지품도 놔두고 코치도 왔다갔다 하면서 집중훈련도 해 줘야 하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장학사님이 수시로 그런 부분에서는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두 번씩 돌아보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합숙소가 전체 29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1개, 초등학교 8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합숙소 문제는 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합숙소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관계자들하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교육부 지침의 의도를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체육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형태라든지 지도교사가 어떻게 잘 배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특수유아무상교육비에 관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온 부분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무상교육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 3세에서 5세 장애유아들을 무상교육시키기 위해서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을 5,900만원, 자체재원을 8,000만원 포함해가지고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2005년도 특수유아무상교육비 대상자 잠정인원이 480여명 정도 되는데 반영된 인원은 70명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처럼 70명이라는 숫자, 잠정인원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대부분 부모들이나 장애아를 둔 가정에서 그 사실을 숨기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게 하려면 장애아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육청의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명 정도 대상이었나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약 39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해가지고.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39명에서 70명인데, 잠정인원은 480명 정도로 봤을 때 앞으로 장애유아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육을 받게 할 교육청의 방안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5, 60명 예산을 세웠는데 적극 홍보를 했는데도 희망자가 이것밖에 안 나와서 돈을 반납했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70명을 했는데 70명이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적극 홍보해가지고 특수유아들이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교사 뽑을 때도 특수유치원 교사를 별도로 뽑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2004년도에 홍보를 어떻게 했나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각종 장애자연합회나 협회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하도록 많이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되어서 같은 장애부모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에 했는데도 많이 안 오시데요.
선옥
김선옥위원
교육청 홈페이지도 이용하시나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거기에는 당연히 올리지요.
선옥
김선옥위원
장애아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비중을 가지고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도서관 리모델링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은 학교별로 광주시 교육청에서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학교시설 중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도서관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과학실이나 어학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어학실이나 과학실이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것은 별도로…….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것은 과학실이나 어학실을 도서관보다 많이 활용하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위원님,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옛날에는 책만 빌려보고 문헌만 검색하고 했는데 지금은 도서관에서 직접 수업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도서관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역사적인 사건이나 관련된 단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도서를 검색하고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수업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도서관에서도 수업을 많이 해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좋게 하는 것과 병행해서 과학실이나 어학실의 경우도 도서관 리모델링처럼 반영을…….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2003년부터 5년간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자. 옛날 창고처럼 책을 챙겨놓은 것이 아니고 도서관을 환하게 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또 2004년부터 5년간은 과학실 현대화라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올해 과학실 현대화사업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올해 49개교 정도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2005년도 내년도에는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2005년도에 49개교를 예정했고 2004년에 46개교를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교육청 본청과 각 교육기관, 청소년야영장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관서운영비가 제 생각인데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일단 해 봤습니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액수야 적은 액수입니다, 큰 액수가 아니고. 다소 줄일 수 있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청 화장실 관리비를 보니까 공공요금 외에 순수한 소모품 경비가 한달에 75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화조 관리비는 놔두고 방향제, 핸드 타월, 청소 및 미화용품, 변기세정액 이러한 순수한 소모품이 한달에 75만원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적은 예산이라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화장실과 관련된 문제인데 비데를 5대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공공장소에 비데 화장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불편하지 않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존에 각 층마다 비데가 남녀 해서 하나씩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불편하지 않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사용하면서 직원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고 직장협의회도 있고 그런 데에서 직원들 건강도 챙겨야 할 것 아니냐, 사실 핸드 타월도 최근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요구하고 화장실에 가서 씻고 닦을 데가 없다 해서 그것도 설치하게 되었고…….
이섭
신이섭위원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위생관리 차원에서 올림픽 이후에, 또 월드컵경기 이후에 공공시설의 화장실이나 공중변소나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우리들이니까 우리 스스로 청결하게 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소모품 경비가 아니냐 일단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사용하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비데는 원래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옛날에는 상수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로 절수하자는 운동이 많이 전개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건축법에 명시를 해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중수도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본청이 대한민국에서 공공건물 작품상 1등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건물은 비데 있느냐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왜 없느냐 했더니 중수도를 사용하니까 없다. 그리고 청사관리팀에 요즘 비데가 시민들 사이에 많이 생활화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사실 공공시설에는 기피하고 있다. 고장이 잦고, 아무튼 우리 본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청소년야영장 하면 청풍야영장하고 본량야영장, 제가 알기로는 폐교되어 가는 농어촌학교를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야영장으로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 안 해 봤는데 규모는 비슷합니까? 청풍야영장 규모가 적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비슷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비슷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비도, 방금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용인력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제가 확실히 파악을……. (직원에게) 비슷합니까? 면적이나…….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아까 윤난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한가지 확인하려면 몇 페이지 떠들어보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야영장의 여러 가지 운영비를 확인해 본 결과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수용인원이나 면적은 비슷한데 여러 가지 운영관리비가 다소 차이가 있고, 또 본량에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청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본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연결을…….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수도 인입비로 해 놨군요. 그래서 수도 배수에 따른 수도요금을 한달에 40만원씩 예상을 해 놨군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본량야영장 상수도 인입공사가…….
이섭
신이섭위원
상수도 인입공사가 3,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예상 급수요금을 40만원으로 책정해 놨다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청풍야영장은 산장 올라가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예 상수도 배관이 되었습니까?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관리국장 이경국입니다. 거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도 여러 가지 운영비를 보면 두 군데에 오수정화시설 해서 사용합니까? 그냥 정화조입니까, 아니면 오수정화조 시설 해서 사용합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정화 관계는 오수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두 군데 보면 청소비는 비슷한데 본량의 오수정화 위탁관리용역비가 월 30만원씩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 내용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화장실은 자동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 이쪽, 예를 들어서 본량초, 삼도초, 아마 본량야영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수도 처리가 되지 않고 별도로 차를 불러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위탁관리비를 말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질보전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면서 관거시설이 안 된 지역에 마을 하수도 오수정화시설 해가지고 집단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위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리해 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서에 보면 청풍이나 본량이나 정화조 청소비 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위탁관리비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화조 위탁관리비가. 그래서 제가 관거 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집단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못하니까. 거기를 이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은 전문용역업체, 차가 와서 실어가는 그것을 불러서 처리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전문용역은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양이 차게 되면, 본량야영장은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규모가 적다는 이야기네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계경비용역료, 오수정화 위탁관리용역료, 인력경비용역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수정화 위탁관리용역료는 360만원, 기계경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인력경비용역료는 1,06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반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도, 제가 예산서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마을단위 집단 오수정화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위탁비를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별도로, 거기 건물이 청풍보다는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환경녹지국에서 이것 알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연면적 기준해서 오수정화시설을 예상되는 인원, 이용자수 플러스 해서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이 면적이 적다 보니까, 기준 이하다 보니까 매달 수거해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래식입니까?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외 지역에 위치한 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탁하느냐 그 말입니다.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 생각도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관리대행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매달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차가 와서 수거해 간다고 하니까 누가 들어보면 재래식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본량 하면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내권이 아니고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상수도 인입공사비가 3,000만원밖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마을이 있습니다. 도로 바로 앞에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연결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산출근거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해 보고 한 것입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전부 해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외지 지역을 교육상 필요하기 때문에 야영장 하나 보고 거기까지 급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로 따지면 엄청난 적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000만원이면 부족할 것인데, 충분하다 이 말이지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바로 앞에 마을이 있습니다, 도로 하나 건너면.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관서운영비를 철저하게 따져서 줄일 수 있는 데는 적은 예산이지만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준을 세워서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열린교실 칸막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교실 칸막이 시설은 이번 예산과 앞으로 해야 될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5년도 본예산에 됨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올해 찾다가 몇 군데 못 찾았습니다만, 용주초, 송정동초, 기타 이번에 몇 군데나…….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요구한 데는 다 되는 것으로…….
정남
이정남위원
열린교실 칸막이 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는 용주초 한 군데입니다.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서부는 송정동 중·초등학교 해서 두 군데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송정동초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몇 차 교육과정 할 때 열린교실을 시설했습니까? 4차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6차 교육과정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6차 교육과정에서 교육부 교육정책에 의해서 열린교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칸막이를 막겠다는 뜻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정책보다는 활용도 면에서, 학교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그 전 교실보다 못하다, 방음이 안 되고 활용도 면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정남
이정남위원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복도를 없애서 신축 개교를 했어요. 그런데 복도 없는 학교들이 정서상, 또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어서 복도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교육부에서 정책입안을 잘못 해서 했던 부분을 다시 시설을 막고 있는,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 교육청 예산이 열악한 실정인데 교육부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강제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 와서는 슬그머니 예산 세워가지고 칸막이를 설치한다. 이것은 교육부에 강하게 건의해가지고 예산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복도 칸막이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듭니다. 당초 열린교실로 복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칸막이를 해서 막아준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예산 자체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주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많은 돈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해 보겠습니다만, 한 학교 두 학교 해서 막아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못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 답변은 산만한 데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에게는 피해액수를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잘못 집행해서, 또 잘못 기획해서 누구 한 분 책임지는 분 있었습니까? 문책이나 받고. 이것은 아주 큰 문책 받을 큰 실수입니다. 저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어느 한 분 책임이나 지고 문책이나 받아봤습니까, 이 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 사안은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아무리 교육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교육부에 액수가 많든 적든 이것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특별교부금을 다시 주라고 하더라 하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216, 217페이지 보면 교감선생님 연찬경비나 연찬에 따른 교감선생님 교육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선생님 다음 단계는 교장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되시면 그 학교의 최고책임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옆에 분들하고 협의나 타협, 자문을 못 받고 결정할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교감선생님으로 재직 시 최고지도자가 되는, 교장선생님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연수 내지는 학교 전반에 대해서 본인이 총책임을 지고 그때 과정을 수습해야 됩니다,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되기 전 수습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근 30분 전에 먼저 출근해서 학교가 밤새 안녕하셨는가, 그리고 퇴근 30분 내지는 한시간 이후에 학교 문은 잘 잠겨있는가, 전기시설 등 여러 가지 학교 위험물 시설들은 안전하게 소등할 것은 소등이 되고 모든 학교시설물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일반 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 직원까지도 전부 퇴근한 후에 교감선생님께서 전체를 점검하시고 그래야만 그 분이 학교교장이 되었을 때 학교사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근무했는데 다 아는 것”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고결정권자인 교장선생님이 되었을 때는 눈 감고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든가 이런 과정을 교감선생님 연수과정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감선생님 연찬회나 모든 과정에 넣어주시고 교장선생님 진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삽입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항상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교감이 교장이 되는 과정속에서 교감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교장이 되기 위한 연수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감선생님을 상대로 해서 직무연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이 통상적으로 해야 할 법규나 소양이라든지 처리하는 내용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방법, 이런 전국단위에서 이뤄지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수를 받고, 또 중간 중간에서는 교육정보화과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는 교감선생님들도 컴퓨터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관리자로서 소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장이 되기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교육연수원에서 한 1주일 정도 시·도 사전 연수를 하고 교원대학교에 가서 한 5주 동안에 학교의 유지관리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연수를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실습과 같이 해서 한 5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교원대학교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항상 부족함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네요.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행동으로 실천을 함으로써 몸소 경험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써 시각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연수과정 속에서는 선진학교, 우수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실습을 하면서 현장방문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 말 뜻이 옳다고 생각되면 직무연수,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현장중심을 강화하도록…….
정남
이정남위원
현장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보다 2005년도 예산 증액이 16억 6,000여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학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학교보다도 시설환경여건이나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 이런 모든 주변환경이 정상적인 학교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맞습니다. 훨씬 더 쾌적하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훨씬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몇 군데 특수학교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특수학교에 대한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특별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명학교, 선광학교, 사립특수학교 은혜학교, 세광, 인화가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없는 예산이지만 확충해서 더욱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교육위원 할 때도 그 답변, 오늘도 그런 답변, 계속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어렵고 장애가 있는 특수학교는, 요즘 사랑의 열매 배지 있지요? 이것 달고 다니면 뭣합니까? 교육기관에서 그러한 특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도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특수학교는. 밝고 환하고 주변이 깨끗하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왔을 때 밝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우울할 때 옷을 어두운 색으로 갖춰입으면 전체가 어두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의 도색을, 또 주변환경시설개선을 보다 더 밝고 환하고 청결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늘 예산심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이런 모든 전반에 관해서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이고 월요일부터는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만, 그때까지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학교환경위생점검에 관해서, 작년에 식중독 발생이 몇 건이나 되었나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금년도에 학교에서 발생된 식중독은 없고 위탁해서 나온 것이 모 여고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의 날 행사 때 모 고등학교에서 빵이 그랬다, 또 모 학교에서는 기숙사에 학부모로부터 반입된 음식에서 식중독이 있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또 초등학교에서 소고기에 있었다, 끝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건들도 있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식중독 사고가 좀 줄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저희들은 줄었다고 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식중독 사고가 한번 나면 학생들의 피해, 그러니까 식중독에 걸렸거나 이런 학생들 수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질환자 발생한 것처럼 그러한 건이 실제 미치는 영향보다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히 학교급식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식중독이 있었다 하면 사회 불안감 같은 것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식중독 사고가 옛날에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때에 많이 일어났다고 보면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학교급식시설과 학교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학교보건위생관리를 위한 예산을 보면 6,400만원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1억 3,700만원보다 한 7,000만원 정도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줄어든 예산 중 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부분 예산이 실질적인 검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책자나 담당교사 교육, 인건비, 이런 것으로 책정이 거의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검사가 필요한 정수기나 냉온수기 수질검사, 이런 예산으로는 6,400만원 중에서 970만원, 그리고 급식학교 세균검사는 260만원, 그래서 총 검사비로는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런 검사들이 전체 학교에 실시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질검사 같은 경우 150개교만 책정되었고 1년에 두 번 책정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할 때 우리 본청에서 하는 수질검사가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그쪽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불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학교예산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평균 수질검사는 몇 번씩이나 해요? 여기는 정기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4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4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4회 정도 한다면 분기별로 한번 정도겠네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하라고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학교환경위생점검 하면 전반적인 수도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식중독 예방이나 위생관리나, 식중독 같은 경우 급식실 이런 데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 예산을 볼 때, 물론 급식이라는 것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급식실 같은 경우는 급식실 현대화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기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급식실 현대화나 이런 데 예산이 총 얼마나 투여가 되었나요? 교육청 예산은 정말 보기 힘들어가지고, 설명서도 단위사업 설명서만 있고 포괄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동부가 3억 4,000만원 정도이고 서부도 3억 4,000만원, 본청이 1억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몇 개 학교나 되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몇 개가 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형편이라든지 여건을 봐가지고, 급식 인원을 봐가지고 그때그때 결정하려고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급식실이 없을 때는 아이들 건강이나 식품 관련은 거의 가정에서 책임졌다 하면 교육이 사회적 책임으로 되면서 학교 급식에 많이 의존을 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세끼를 다 먹는 경우가 고3이면 일어나고 해서 학교 급식 현대화 이런 것에 교육청의 지원이 많이 되고 그것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식실을 운영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그런 데에 배정하는데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학교 급식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문화교실 구축운영비와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중·고 문화교실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문화예술교육특성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화교실구축운영비가 한 개교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교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깎였습니다. 당초 문화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서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할까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문화예술도시라 항상 하지만 문화예술을 하기 위한 층이 두터워야 한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학교에 강단이 있습니다. 또 시청각실이 있는데 소규모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전시하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실 한 두 칸 정도라도 합쳐가지고 조그마한 간이 무대를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동화구연을 할 수 있는 교실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시내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교실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간이 무대를 만들어서 커튼도 치고 해서 동화구연이라든지 역할극이나 노래, 또 필요하면 아이들이 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 문화교실을 만들어보자. 한 1억원 정도 가지면 음향까지 넣어서 좋을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광주시내 학생들한테 학생 때 그런 경험이 얼마나 좋을 것이냐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한 것이 문화교실이었는데 이번 교육위원회 때 삭감되어서…….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고 기초적인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못 하시겠네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2,000만원 가지고는 우선 모델 개발하고 선진지를 보고 자료수집하고, 지금 부산에 이런 데가 있다고 해서 그쪽도 보고 오라고 해서…….
선옥
김선옥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광주에서 문화중심도시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광주미래에 대해서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한꺼번에 교육을 1, 2년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소양교육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고 문화라는 것도 인력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서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능 위주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습득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어려서부터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산업이다 그러면 스필버그가 영화 하나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려서부터 창의적인 사고와 교육 이런 것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저는 문화교실 구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에서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주 전국체육대회가 올해, 우리 교육국장님은 아시지요? 제주도 빼고 나서 가장 꼴찌 났습니다. 물론 교육국장님 입장에서는 전국체전에서 꼴찌 난 것이 우리 교육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소년체전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의 질이 향상되어야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결국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는 것인데, 제가 전에 광주펜싱협회 회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체육계에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올해 광주에서 금메달을 30개 정도 땄는데 광주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중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대단하다, 체육고등학교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나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타 지역에 있는 체육고등학교와의 예산비교표를 제출해 달라 해서 받았는데 총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 숫자에 따라서 선수 육성하는 액수를 보니까 경북이나 경기 이런 데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학생당 지원액이요. 이렇게 지원액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열악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도 체육문제는 고른 혜택을 줘야만 공정한 게임이 되는 것이지 먹지도 못하고, 급식비나 급량비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물론 기숙사하고 수영장 건립한다고 계획까지 내주셨습니다만, 자료 보니까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수영장 같아요, 트레이닝센터가. 이래가지고 무슨 전국체전에 가서, 제주도 빼놓고 꼴등이라는 말은 사실 꼴등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 말이 안 되지요. 공동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주시체육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국 선수들을 육성해서 키워 올려주는 교육청에 큰 책임이 있지요. 여기 보십시오. “사실상 꼴찌 책임론 부상” 해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진 장학관님이 옛날 펜싱협회 회장 할 때 전무이사로 있었어요. 제가 아는데 그 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체육도 기분으로 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족구를 해도 지고나면 성질나고 하는 것인데, 그 동안 교육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주 그랬습니다. 체육문제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배정 받고 하는데도 신경을 쓰십시오. 전체적으로 한 20억 8,000만원 정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학교에 3억 6,000만원, 체육계 학교 육성에 9,000만원 그런 데로 오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도 체고학생들이 금메달 따는데 형편이 없다면 아예 안 되겠다 하지만 30개 중에서 1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면 많은 것이거든요, 오히려 기성 성인들보다. 그렇다면 잘 하는 아이들은 육성을 많이 하도록, 내년도 예산서를 아무리 복잡하게 해 오셔도 제가 내년도 예산서는 돋보기를 쓰고라도 기어이 체육 관계되는 부분은 꼭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교육국장님 하고 계십시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다른 위원님들은 가급적 예산을 삭감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꼴찌가 뭡니까? 제주도는 섬이니까 놔두고라도 뭡니까? 창피해서. 우리가 웃으면서라도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책임을 서로 가지셔야 됩니다. 체육은 교육이 아닙니까? 왜 엉망으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신경 쓰십시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단위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워낙 수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낙후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억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올라오기는 했네요. 그런데 EBS 방송수업을 위해서 컴퓨터나 프로젝션 TV로 교체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용연한이 두 기종 다 동일하게 5년인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5년입니다. 정보화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정보화과장 김형중입니다. 두 기종 다 5년을 내구연한으로 삼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프로젝션 TV 같은 경우 대당 거의 2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전문 처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해 갑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수거를 하는가요? 무상으로 주십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수거비를 주고 프로젝션 TV는 돈을 주고 컴퓨터는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무상으로요?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아닙니다. 돈을 좀 내놔요.
난실
윤난실위원
어디에서 돈을 내놓습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그 일자리창출…….
난실
윤난실위원
컴퓨터는 우리가 돈을 일정하게 받고요? 대당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한 8천원 정도 받는 셈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쪽에서 다시 수리해서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 사업을 하지요?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프로젝션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돈을 주고 수거업자한테 폐기를 한다? 5년 지나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5년이 넘더라도 여기 예산에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저희들이 교체해야 할 물량에 비해서 내년에 구입했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양이 형편없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때 제대로 갈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6년, 7년 쓰는 것도 있습니다. 봐서 수업에 쓰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이 TV는 폐기하는데 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액수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여기는 전문업체에서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다. 납품한 업체하고는 다르고요?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교육정보화라는 것이 종합계획도 구축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정보화 기기에 대한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션 TV 교체는 물론 예산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내구연한을 잘 살피셔서 연한과 상태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례
김순례위원장
계속 질의가 길어지실 것 같으면 정회하고…….
난실
윤난실위원
마치고 정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식지원입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서부가 19억 600만원 정도, 동부가 17억 5,500만원 정도, 본부가 20억 1,600만원 정도 중식비 지원금이 잡혀 있는데, 전년 대비 8억원 정도 증액되어 있거든요. 특히 동부가 4억원을 증액하셨고 본부가 2억원, 서부교육청 2억원 증액하셨습니다. 저는 올해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결식아동 부분이 여전히 신청에서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8천명 정도가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지역의 모 은행에서 그것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 예산이 더 확충되어서 학생수로 보면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한 1만 7천명 정도 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수로 보면.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금년에 1만 5천명 정도, 그러니까 2천명 정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학교별로 동일하게 예를 들면 10% 더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기계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과학적으로 형평을 맞춰보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사립학교에도 급식비 지원이 들어가 있던데, 사립초요. 사립초는 수업료를 받고 있는 학교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사립초가 송원초, 교대부속초, 살레시오초가 있고 삼육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육초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실
윤난실위원
나머지는 수업료를 별도로 받고 있지 않다 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립초의 경우도 급식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학생들이 있느냐…….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일반 사립초는 지원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 일부러 줄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있다면 찾아서 보내는데 송원초나 살레시오초나 교대부속 거기는 사립입니다. 그쪽에는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육초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244페이지 보니까 720만원이 잡혀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삼육초는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과서를 의무교육 때문에 중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우리가 구입해서 전체 나가는 방식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고등학교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수익자부담으로…….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다 무상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거기는 무상이 됩니까, 고등학교도?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아니,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며칠 전에 우리가 복지여성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 보육시설, 예전 같으면 고아원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이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200명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거기 복지여성국 예산을 보니까 용돈 1만원, 그 다음에 참고서비 1년에 2만원, 수학여행경비 6만, 고등학생 8만원 잡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결손아이들이어서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산 어디에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별도는 없고 시설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학비지원, 또는 면제…….
난실
윤난실위원
당연히 수업료 면제는 되겠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중식지원 그런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돈 같은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보내고, 또 단지 수학여행만 가면 되겠느냐, 아이들이 음식도 사먹고 사진도 찍고 할 때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눈치 채지 않도록 용돈도 약간 줘가지고 마음에 상처 받지 않고 수학여행을 다녀오도록 학교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아무래도 그늘이 있는 곳이고 특히 사랑이 더 많이 가야 할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여성국 담당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실태파악하셔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이번 예산 끝나고 나서라도 협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협의해 주셔서 추경예산 세울 때라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515페이지에 신설학교 예산과 건축설계경기 우수작 보상금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광주시가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1,180억원 조금 넘지요? 신설학교 지원으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건축설계경기 우수작 보상 명목으로 잘 지은 학교 15개교를 선정해서 각 300만원씩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를 잘 짓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당연한 것에 상을 주는 것은 더 사기진작 할 수도 있고 다음에 더 좋은 학교를 지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교육재정을 보면 노후학교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언제부터 계상해가지고 쓰고 있는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광주시내 각급 학교가 외모상으로나 내용 부분에 타 지역에 못지 않게 아주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설계하는 것하고 전문적으로 시대에 맞춰서 하는 설계하고는 다르단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수작을 학교별로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기본경비 1,000여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기본설계를 해 옵니다. 한 십여 군데에서 해 오면 그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뽑아가지고 대상은 저희들이 그 업체의 설계를 뽑아서 계약해가지고 학교를 짓고 우수작은 거기에 합격하지 못하고 좋은 설계였습니다만, 떨어진 회사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보상을 해 준 데는 떨어진 설계를 낸 데를 우수한 업체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없으면 설계응모를 잘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기 좋은 학교를 짓기 위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우수작품을 뽑았습니다. 그것 시행된 지 6년째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보상을 안 해 주면 공모가 훨씬 줄어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줄어들겠지요. 그것 하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같은 경우 우수작에 500만원 주고 떨어진 가작에도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수작만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건축설계경기 우수작에 대해서 공모된 업체의 작품 말고 떨어진 작품 중에서 보상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전국에서 일곱 군데 시·도가 하고 있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교육재정이 충분하고, 지금 교육청 재정이 의존재원이 몇 %지요? 굉장히 높잖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96%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건축설계 보상 4,500만원이 다른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 노후 학교시설개선이라든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하고 정회할까요?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학교재배치공사 수목관리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보니까 중흥초등학교 같은 경우 사진으로 볼 때는 조경이 잘 되어 있고 일부 동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조경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6일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재배치학교의 본 건물공사와 조경공사는 조금 차등을 해서 소홀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별도로 2,000만원 예산 투자해가지고 조경사업을 완료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본 건물 준공과 조경도 동시에 이뤄져서 주민들한테, 이왕 할 조경공사라고 하면 동시에 해 줘야 주민들의 오해도 풀 수 있고 또 하루빨리 인근주민들과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데 학교는 이미 6, 7월경에 준공을 하고 이제 조경공사를 준공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신축공사라고 하면 반드시 건물과 조경공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기존 재배치공사는 그 동안 수목관리에 대해서, 조경사업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다음부터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해서 하는 그런 뜻에서도 재배치학교에 대한 조경공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기존 수목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15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8억 4,855만원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입주시기가 2007년말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열악한 교육재정의 예산사장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시설확충 수완1고 교사신축 2억 3,820만원, 수완2고 교사신축 2억 3,82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합니다. 동부교육청의 특별활동지원 1인 1악기 구입비 지원 1억 6,023만원 중 1억 5,523만원 삭감, 특별활동지원 1인 1악기 구입비 지원 공립중 1학년 1억 488만원 중 9,988만원을 삭감, 특별활동지원 1인 1악기 구입비 지원 사립중학교 1학년 6,504만원 전액 삭감, 실업계 고교 운영지원 34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 지원 5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행정관리 화장실 비데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16시 33분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