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과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5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국에서는 2005년도 민선3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의 성공적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2007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시를 찾아오고 머무르는 관광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41억 2,000만원을 감액한 총 170억 8,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등 8개 사업소의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6억 3,100만원, 사용료 수입 11억 7,100만원, 수수료 수입 2,800만원, 잡수입 1,500만원과 지방 문화학교 운영 등 지방교부세 10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신창동유적지 복원 14억원,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2,000만원, 광주 민주ㆍ인권ㆍ평화 지원 20억 3,600만원 등 38억 6,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광주비엔날레 지원 10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원, 시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등 청소년 관련예산 29억 5,000만원, 광주호주변시가문화권 조성 15억원,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조성 10억원 등 74억 5,000만원,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5,000만원 등 18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7,700만원을 감액한 총 2,134억 1,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예산편성체계에 따라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관리는 87억 3,300만원으로 임방울국악제 2억 5,000만원, 시민의날 행사관련 가칭 아하!광주페스티벌 2005 3억원, 무용, 연극 등 무대공연작품 제작 1억 4,000만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 1억 4,900만원, 광주국제영화제 8억원, 신창동 유적 토지매입 14억원, 광주 비엔날레 지원 10억원, 광산구 첨단도서관 건립지원 5억원, 향토음식박물관 8억원, 어린이도서관건립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리는 164억 5,600만원으로 육상팀, 보디빌딩팀, 양궁팀 보상금 14억 4,900만원, 전문체육진흥 38억원, 월드컵 4강기념 행사 및 국가대표축구대회 2억원, 전국규모대회 유치지원 1억원, 생활체육협의회운영 4억 7,900만원, 청소년문화존사업 4억원,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운영 4억 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억 500만원, 전천후테니스장 건립 13억 5,600만원, 용산 및 월산 등 생활체육공원 조성 25억 5,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 증축 4억 9,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관리는 79억 5,800만원으로 광주김치대축제 개최 5억원, 종합관광안내소 이전 설치비 6억원, 전국관광기념품 수상작 상품화 지원 1억 2,000만원, 관광지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 1억 600만원, 광주호주변시가문화권조성사업 31억 2,000만원,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 15억원, 광주관광안내소 운영 1억 9,800만원 등이며, 5ㆍ18선양관리는 23억 3,100만원으로 제25주년 5ㆍ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1억 8,000만원, 광주민주ㆍ인권ㆍ평화지원 20억 3,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등 8개 사업소 예산은 258억 2,900만원으로 직원 등 인건비 176억 7,300만원, 일반운영비ㆍ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54억 6,700만원, 문화예술회관 귀빈실 및 분장실 환경개선 등 시설비 4억 3,500만원, 교향악단 악기 등 자산취득비 1억 2,300만원, 시립미술관 본관옥상 방수 등 시설비 2억 1,500만원, 미술작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원, 시립민속박물관 노후수변전설비 교체 등 시설비 2억 6,7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경기장 변압기 교체 등 시설비 1억 6,000만원, 월드컵경기장 내외곽 청소, 잔디 유지관리보수용역 등 4억 6,000만원, 시립도서관 청사 보수 등 시설비 1억 900만원, 시립도서관 디지털컨텐츠자료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3,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회교육은 1,447억 9,1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429억 4,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15억 5,200만원, 전남여고 본관내부 벽체 보수 2억 2,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국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111억 2,600만원으로 내년 수입액을 3억 8,900만원이며 우수선수육성 등 사업추진을 위해 시체육회에 4억원을 지출하고, 111억 1,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현재 31억 5,900만원으로 내년 수입액은 2억 1,100만원이며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우수프로그램운영 등 청소년육성사업에 9,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액을 적립하여 32억 7,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현재 7억 2,400만원으로 내년 수입액은 1억 2,600만원이며 시립예술단체 창작 활동을 위해 1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차액을 적립하여 7억 2,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문화수도육성 원년을 맞아 문화예술관광도시구축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가지요.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서 199페이지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 세입내역 중 골프연습장하고 대형할인점 내년부터 수입이 잡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두달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1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1월, 12월, 두 달, 그 때 개장을 준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은 10월경에 하게 됩니 까?

결과적으로 11월에 오픈으로 잡아놨습니다.

할인점도 같이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한 두달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예산은 추계해서 잡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 놨습니다.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에 10억 7,500, 대형할인점 52억 1,000,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한 것입니까?

입찰입니다. 최고가 낙찰되어서 했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50% 감소되었는데 내년부터 국가재정법 개정되면서부터 새로 신설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50% 감축해서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균특쪽에서 보면 지난 3년간 평균치를 가지고 시자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할당한 것이고 내년에 비엔날레가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비엔날레 개최연도가 아닐 때는 10억원정도 확보하고 개최연도일 때는 국비를 올해는 4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그렇습니다. 10억원정도 국비를 하구요. 금년 같은 경우는 40억원 가져왔거든요. 개최연도에는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77억원이나 삭감해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차액만 해도 30억원이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40억원 차이가 나고 아까 지난 3년간 평균치 하다보니 작년에 문화관광국ㄱ 의욕적으로 했고, 3년간 평균치, 그리고 광주호주변시가문화권 국비에 대해서도 조정이 되다보니 이 부분은 시 자체내에서 국대로 안배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외공원 유희시설이라고 해서 앞 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유희시설이라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미술관장님 오셔서, 어린이들이 탈 것이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현장 관리하는 미술관장님이…….

해피랜드라고 어린이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대개 무엇 무엇, 어린이놀이터형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5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길던데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저희가 어린이 대공원되면서 그 때는 상당히 어린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익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치공원에 어린이 대공원이 생기면서부터는 영세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의 기간을 늘리면서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미 2002년 8월 1일부터인가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12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시설비를 처음에 투자해서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위탁 들어와서 90% 수입은 자기가 갖고 10%만 시로 돌려주는 액수가 400만원 상당입니다.

혹시 우리가 투자했던 비용이랄까 부지에까지 재산적 산술가치를 비교하기는 그러는데 투자비용이 얼마나 되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맞아지는 것인지 만들어만 놓고 이익이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투자는 시에서 10%를 투자했구요.

얼마요?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

시에서는 시설비에 투자하지 않고 부지만…….

부지를 산술적 가치로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광활하고 넓지 않습니까? 그 넓은 부지에 시설은 자기가 했다고 할지라도 해놓고 나서 400만원정도 수익하는 것으로 한다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기존에 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 내용을 어린이들이 줄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철거할 것이냐 유지할 것을 판단했을 때 민간업자에서 시설물 개수비가 많이 드니까 개수비를 대라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좋은 시설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수익을 얻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100평입니다.

시설비는 안 들었다 할지라도 좋은 여건 속에서 2,100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를 주고 물론 시설비를 자기들이 투자해서 우리들이 10%정도 이익이 발생한다는데 10%가 얼마로 계산하기는 수익이 많으면 우리도 많이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여기보면 415만 8천원 맞지요?

예.

이렇게 계산해 놓으니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도 모자라겠다는 정도로 생각됩니다. 400만원짜리가 1년분이지요?

그렇습니다.

12달로 나누면 30몇만원씩 되겠어요. 2,100평을 대여하고 그 사람 아닌 다른 쪽에 대여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했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수익만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렇게 비교해 본다고 할 때 말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중외공원이 어린이 대공원으로 명명되면서 어린이들이 와서 시설은 이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어린이공원이고 어린이를 배려한 것을 어린이들한테 배려하지 말고 다른 쪽을 이익을 찾자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을 400만원을 12달로 나누고 보면 계산 되듯이 30몇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운영 관리하는데 특별한 돈이 따로 들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인건비든지 나름대로 관리비용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못 미치는 그런 입장이니 한달에 30몇만원씩 받아지는 자체가 인건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일이고 부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무슨 일을 한다할지라도 도무지 이이해가 안가서 이익이 없다니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위탁한 사람이 되었건,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이익 추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익이 적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거나 일부러 누락 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더 관심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적지 않은가, 2,100평이나 배려를 하고 시설은 자기가 해 놨다고 해도 땅은 남의 것에 자기들 마음대로 시설해 놓고 수익을 올린다고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수익이라고 1년에 400만원 받아들인다. 이것은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 해봅니다.

계약기간이 2014년까지니까 계약은 준수되어야 하고, 아시다시피 민자유치라는 기본개념이 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 부분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2014년까지는 지금의 방법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 오른다면 오를 수 있는 대로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0%만 계속 진행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이익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지 크게 관심을 안 가져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맥락입니다. 그넓은 좋은 땅을 배려하고, 시설은 자기가 했다 할지라도 그래 놓고 나서 우리는 다른 데 도로점용허가를 얻어서 하고 시유지, 구유지 있을 때 국가지를 임대해서 얻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수입도 생각해 볼 때 대개 거기 산정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지요.

잘 아시다시피 지산유원지 탈 것 있지 않습니까? 순수민간이 했는데 거기도 안 되어서 사실상 거의 다 활용이 안 되고 있고, 패밀리랜드가 되고 다만 이쪽은 어린이들이 소풍도 오는 과정에서 민속박물관이라든가 구경하면서 시간이 나면 겸사겸사 탈것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비를 투자하기는 너무 여건이 안 되지만 민간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락 시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노력해 봐야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형석 전 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199페이지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7월 1일자부터 개장되어서 하고 있지요?

예.

이 수익에 대해서는 2억 3,200이라고 하면 맞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다음 수익은 61일 것 잡아서 하는 것이 두 달분을 준공하고 나서 진행할 것으로 계상했는데 아직 골프연습장 인허가도 안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되어 갈 것인지 걱정이 되네요.

저희들은 골프연습장은 두 달보다 앞당겨 개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스케줄을 봤을 때. 대형할인점은 한 달 정도 늦어지지 않을 것이냐. 최소한 10억원에서 최하 6억 2천, 많으면 10억원까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 풍암동 일대 사유지 26필지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설명회도 하고 협의매수도 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 하고 있다는 것은 감정같은 것이 다 끝나고 진행 중인가요? 그런 절차중에 있습니까?

감정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자고 통보해서 날짜를 잡아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달전에 소유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

감정을 끝내고나서 일반적으로 수용해보려고 하면 적절하게 협의에 응한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심할 때는 이의 신청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재결신청을 거쳐서 중토위까지 올라가고 중토위에 올라갈 때는 수용절차를 밟을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수용절차를 밟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절차상 괜찮은가?

월드컵경기장 지을 때 체육시설지구로 묶어서 경기장은 사전승낙서까지 받아서 했던 것이고, 그런 경우 봤을 때 이 부분은 원만히 협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체육시설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안 사면 다른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 매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좋겠지요.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것이고 제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민간인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쉽게 빨리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이 원활히 진행될까 싶어서 한 이야기이고, 골프연습장에 대한 것은 시설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런 여건이 되어가리라 믿어집니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임스케쥴 잡아서 협약체결이 되었고…….

그렇다면 실시설계를 위한 적정건물의 용도라든가 양,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8억 7천으로 추계 했습니다만, 한두 달 늦어질 수 있지만, 20년 동안 매년 52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간에 비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 부분은 시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협의매수가 되어 간다면 늦어지더라도 시설이 빨라지니 예산에 잡혀도 1억 7,900이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형할인점은 틀림없이 교통영항평가 받고 실시설계해가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런 영향들이 내년 10월 완공이라는 것은 빨라서 잡아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한대로 이것은 늦어질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예산은 잡혔네요.

저희들이 무사안일적으로 편하게 하려면 안 잡아 놓고 나중에 추가 달성했다고 하면 우리국은 편합니다. 우리국에 쓴 돈이 아니거든요. 일반회계기 때문에 시전체로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부담을 안고 한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장하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 질의한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안맞더라도 의지로 하려고 하시고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잘되도록 하시는데 이건 절대로 2005년말까지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직감이 있네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달라져가면서 상승되어 가는 부분에 있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1억 3,300이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 너무 많이 줄어진 것 같은, 평잔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별로 구분해서 이야기 해주시지요.

입장료 수입이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월드컵경기장입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다고 하니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경기가 금년에 30년만에 온 무더위로 작년보다 인구가 감이 되었고, 기아가 기대 이상으로 성적이 안 좋아서 플레이오프에 진출 못했습니다. 준플레이오프만 한번하고. 그래서 예산을 상정할 때 기준을 그 해 연도 입장객을 가지고 상정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거기서만 그랬단 말이에요?

제 소관은 감소되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드컵 연연히 손해를 많이 보면서 대체시설을 해서라도 회생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판국에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서는 비슷한 여건에서 줄어지는 형편이니까 이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이 서도록 해야지 야구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대로 기아가 그런 형편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생각할 때 올해도 예상되는 것이 재미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렇게 줄어진다고 생각하면…….

기준을 정할 때 그해연도 들어오는 입장객 수준으로 정해놓고 저희들은 내년에 분명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증액을 하더라도 과다책정해서 감을 하려면 위원님의 질책이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으로서는 금년에 들어온 입장객 수로 기준을 해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지면 세수가 적어지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입장객이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 우리도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도 보전해 가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두 분 있었습니다만, 왜 그런 말씀들이 있냐면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 월드컵 사후활용방안을 보면 골프연습장은 2005년도 중반기에 개장하고 대형할인점은 2006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가장 최근자료지요. 예산서가 미리 만들어진 시점보다 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려 때문에 많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세출분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질의하시면서도 세입 분야 질의 내용있으면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궁금한 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도심축제 거리조성 행사 5,000만원 잡혀있는데 매년하고 있는 행사지요?

처음 예산을 올렸습니다.

행사내용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올릴 시점에서는 금남로에서 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아의 날도 하고 각종 개막식, 전야제도 임방울국악제 전야제라든가, 국제영화제전야제, 충장로7080축제도 했습니다만, 야간에 어둡고 5,000만원 계상해서 그 쪽 조명시설도 보강해서 차 없는 거리 야간 축제할 때 보탬이 되도록 세웠습니다.

행사지원이 아니고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구청도 금남로나 충장로 일대에 조명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 보조를 하시지 별도 예산으로 시에서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시설비로 하고 당초에 1억 2천하고 7천 올렸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었구요. 최종 한 것은 임시화장실 설치라든가 행사에 따른 운영비 일부지원금 내용입니다.

당초에 1억 9,100만원 요청했는데 5천으로 삭감되어서 잡힌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행사와는 굉장히 축소되어서 할 수 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예산실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 금년에 도청에 4대축제하면서, 동구청까지 포함해서 엄청 축제를 많이 하니까 한편으로 활성화는 되었지만 이용하는 택시기사들, 그래서 상무신도심으로 축제방향을…….

이것은 순수 행사지원비이고 금액이다. 행사 내용은 어떻게 해 갈 것입니까?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당초 계상할 때 축제를 하게 되면 임시화장실 같은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삼성의 날, 기아의 날…….

정확히 해보자구요. 행사지원비입니까, 행사관련 시설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회주입니다. 직접적인 행사지원비는 아니고 행사를 하게 된다면 임시화장실 설치해야 한단 말입니다. 매월 행사를 하게 되면 임시화장실 임차료. 행사를 하게 되면 과에서 행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행사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하고, 운영적 경비지 직접적 행사경비는 아닙니다.

행사비는 어디 잡혀있습니까?

개별행사로…….

금남로 일대에서 추진계획인 각종 행사의 지원비다?

그렇습니다.

부대비 정도 성격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혀, 22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액이 전년대비 약 10억원 정도 감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축소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세계민속예술축제 4억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그 금액이 줄었구요.

민속예술축제도 격년제로 하실 것입니까?

2년에 한번씩 하구요. 일부 행사는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위탁 예산으로 금년에 한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왜 지난해 대비 10억원 정도 감축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올리다시피 일부는…….

민속예술축제 그게 내년에 개최되지 않으니까 4억원 정도 빠지고, 또?

위탁으로 예산편성 사항을…….

전환했습니까?

(관계직원을 향해) 위탁으로 한 내용이 뭐에요?

230페이지 위탁사업은 1억 3천밖에 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1억 3천하고 4억하면 5억 3천밖에 안 되는데 10억이 감축된 내용, 5억 정도 축소한 뭐가 있냐구요?

국제영화제가 작년에 민간이전경상보조 이쪽으로 되었는데 금년에는 8억원으로 해서…….

국제영화제는 매년 섰던 것이고, 금년에 5억 서있고 국제영화제는 별도로 8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민간경상보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2004년도 국제영화제가 민간경상보조로 잡혀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목이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보조사업이었는데 금년에는…….

금년에 보조 사업들어가고 작년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들어가고…….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민간경상보조인데.

국제영화제는 작년도에 목이 민간이전이었는데 금년에는 보조사업으로 목이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경상비로 책정되었지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말씀처럼 경상비 예산으로 잡혀 있고 올해는 보조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빠진 것이지요. 추가로 3억을 더해서 8억원이 되었지만.

국제영화제 자체를 지방이양보조금으로 이번에 잡았다는 그 말씀이지요?

5억하고 민속예술축제 4억하고 맞추니까 9억, 얼추 맞습니다.

국장님이 곧 가시기 때문에 그런가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고 과장들한테 책임감을 줘야하는 입장에 있고 서로 협조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중간하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전국대회 광주개최 지원, 생활체육 전국대회 하면 참여할 때 지원이 되지요? 개최지원 3천 잡혀있는 것 뭐지요?

전국대회를 광주로 유치하게 되면 유치에 따른 심판 보조, 전국대회를 경기장 그런 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서 참여인원 5,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전국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목별유치사항입니다. 5개 종목입니다.

5개 종목이 내년도에 생활체육 광주에서 열리게 됩니까?

예.

5개 대회 3천가지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작년에도 6개 대회를 3,000만원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5개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위에 있는 생활체육전국대회 참가 및 자체개최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국대회가 아니라 시 내부 동호인별로…….

전국대회라고 앞에 붙어 있잖아요.

전국대회 참가 외, 전국대회 참가는 뭐냐면…….

전국대회 참가 및 전국대회 자체개최가 아니고 전국대회 참가 및 시자체 개최.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놨습니다.

용어표시를 정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은 전국대회 광주개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라고 해서 228페이지 도심축제의 거리조성행사와 맥락은 같은데 233쪽은 자치구에 300만원씩 내려주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남로에서 대형행사가 5,000만원이고 이 부분은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라고 구청에서 예술단의 신청을 받아서 예술단들이 역이라든가 시민공원이라든가 만남의 광장 이런 데서 하는 것에 대한 실비보조를 구청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것을 할 때 시에서 행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분위기를 하루에 확 띄우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야지 300만원씩 받아다 자기들이 얼마나 보태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산발적으로 우리 시는 시대로 날짜 잡아서 하고 구는 구대로 날짜 따로 잡아서 하는 것이 맨 축제거리만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모양새나 여러 가지 위세, 여건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소규모 공연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문화수도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300만원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정도로 해가니까 좋다고 그럽시다. 이제 금방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소규모적으로. 시에서는 한 번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면서…….

한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월 금남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것 그런 1년 것을 모아 놓은 것이 5,000만원입니다.

매월 한다구요?

기본적으로 매월 한 번 정도, 한 여름 8월 빼고, 겨울 12월, 1월, 2월 빼고.

주체가 어디서 하는데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아까 말한대로 5대축제할 때도, 임방울국악제 전야제도 했고 세계민속예술축제 전야제해서 고싸움 그런 행사내용입니다.

그 행사를 할 때는 그 행사에 대해서 비용이 함께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행사비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전야제도 할 것이고 본행사도 할 것인데 이것은 거리조성행사라고 했으니까 축제는 아닌 것 같고, 거리 조성행사라고 하니까, 전야제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명칭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조성행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리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인데 전야제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돈을 한꺼번에, 하루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거리조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하고 운영비 지원인데 시가 적극적으로, 산발적으로 금남로에서 개최되는 행사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유도해서 예를 들어 지구의 날 행사라든가 포함해서 매월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하고 9월, 10월은 행사가 많이 있으나 매주, 아니면 2주에 한번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임시화장실 설치라든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행사축제 뒷바라지하는 역할인가요?

행사비가 되어 있으면 그 비용으로 대부분 하는데 민간차원에서도 도심의 차 없는 거리해서 금남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장하고 신청 받고 기업의 날도…….

결국 말하자면 사업을 벌이고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 행사마다 국장님 말씀하신 전야제 포함해서 시민들이 모여진 곳에 이동화장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그 사업예산에 들어가서 함께 움직여줘야지 그 일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우리는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분위기를 살리고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이 비용을 따로 책정해야겠느냐, 이 부분은 의견이 달리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책정했다고 하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사업 하나하나 행사 하나하나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축제의 등을 걸든, 꽃을 이쁘게 장식한다든지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거리분위기를 띄운다든지 그것을 그 때마다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지 우리는 분위기 잡아주고 행사는 따로해 가고 말씀이 지금 그런 것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적극적으로 그쪽을 행사를 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해 놓고 그 이후로 전반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너무 도심의 교통혼잡이라든가, 앞으로 상무지구로 옮겨야한다. 별도로 다시 상의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기는 하셨겠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구경만 하고 돈 한푼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만, 매월 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행사하도록 하고 거기서 마무리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할 때가 많이 있어도 못한다면서 그런 것이 안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치구에서는 진짜 축제인 모양인데 그런데 사실은 3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그 사업이 책정되었다고 한다면 구비도 책정되도록 함께 보아야할 일인데 300만원 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대 하나 만들고 말아버리는 것인지.

구비도 50대 50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다면 대폭 늘려가지고 많이 권장을 해야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에 있는 도심축제 거리조성행사 분위기 띄우는 이런 것을 감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하면 시정홍보고 시 전체적 분위기 띄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에서 하자고 하면 각 구별로 모여지는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모일 수 있고 그런 여건들이 더 좋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문화예술진흥활동 또 문화예술시책홍보 간담회 개최, 문화예술행사 간담회개최,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문화예술시책홍보간담회, 어떤 간담회를 어떻게 하기에 사업도 아닌데 5,800만원이나 책정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한 행사에 때로는 5억원도 들고 때로는 8억원짜리도 들고 대규모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전, 시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참여를 해야하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성공하려면 홍보가 관건이니까 언론 홍보라든가 기타 단체들 의견을 듣는다거나 협조 부탁하거나 이러면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혹시 홍보간담회개최 그래놔서 간담회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큰 돈이 필요 없을 것이고, 홍보라고 하다보니까 언론사 이런데 광고비를 준다든가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닌데 밑에 보십시오. 문화예술행사간담회 개최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고, 문화예술진흥활동, 그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시책홍보간담회개최, 간담회는 간담회지 홍보는 간담회자리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듯이 간담회라는 것은 장소에 모여서 의견을 듣는 종합적 의미가 강하고 홍보는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말 그대로 홍보하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인데요, 홍보사업계획?

기본적으로 홍보란 부분이 대언론 홍보도 있을 수 있고 관련단체 들한테 홍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말씀하는 것으로 진행할 때 어떤 생각인가 그때그때 좋은 방법이 있는가 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 내용으로 시책추진업무비이기 때문에 나열해서 여러 군데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음속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상의해야할 내용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고 이제 금방 말씀한대로 이런 것, 저런 것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구체적 사안이 서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과장단위 홍보도 있을 것이고 국장단위 홍보도 있을 것이고 그 윗선 홍보도 있을 것이고 대 중앙관계홍보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돈만 있으면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엊그제 하다보니 여론수렴에 대한 돈을 직원들에게 돈을 8만원 3명을 책정하고 있는데도 있데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째 돈이 안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열악한 입장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23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용이 나오는데 광산구 첨단도서관 건립지원 이것은 순수시비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 5억원, 시비 10억원.

국비 5억원 바로 내려갔습니까?

국비 5억원은 금년도에.

원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구요. 부지가 3만 6천㎡고 건축면적이 1,983㎡입니다.

사업규모중 예산규모는요?

예산규모는 25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억원만 대주면 거기서는 일이 끝난데요?

국비 5억, 시비 10억, 구비 10억 같이.

시비가 10억원이면 작년에도 5억원이 섰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세우는 것입니까?

시비는 2006년 8월까지니까 2005년, 2006년 두 해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인데 상당히 큰돈이 배려되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타다가 잘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시도 노력했지만 구도 중앙관계 같이 노력한 사항입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이라는 곳이 균형발전 그런 쪽에 있는 내용입니까? 5억, 3억 해서 8억원을 책정했는데요.

시비는 내년도 2005년 예산에 3억원이 섰구요. 2003년까지 시비가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북구 향토문화의 거리에 향토음식박물관을 한 것이니까 향토음식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시설…….

어디에 만듭니까?

북구 문화의 거리라고 북구청에서 대각선으로 시청쪽으로 오는 거리에서 보면 문화의 거리가 있어서 자미갤러리라고 해서 미술전시할 공간도 있고 그 지역에 향토음식박물관을…….

이미 시작이 되었구만요?

2002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균자라고 써져 있는 것은 균형발전.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거기서도 예산을 내려주고 합니까?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바텀업방식이었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바뀌어서 지난 3년간 통계를 뽑아서 지방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승인권만 가지고 있고. 총액을 내려주면 실ㆍ국별로 배분을 해서 실ㆍ국에서도 안을 내면 1차로 거르고 나중에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7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체수요행사라는 내용의 체전참가 선수단격려, 체육청소년관련단체행사추진, 청소년육성보호관련행사추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선수단격려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고 관련행사 추진하는데 조금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보호라는 차원이 하나 있기는 한데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추진비는 실링으로 총액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한범위내에서 실ㆍ국별로 안배를 해서 성격에 따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선수단 격려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이고 충분치 않은 경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관련단체 행사 추진이나 청소년육성보호관련, 육성보호는 어디를 놔두고 하고 있습니까? 같은 내용 아닌가요?

청소년 단체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각종 청소년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청소년육성보호는 청소년을 계도한다거나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청소년 육성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고 청소년 보호는 계도, 질서유지, 말 그대로 청소년 보호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행사를 하는 금액도 되지 못하고, 실제로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는데 금액이 미약한데 이것 가지고 청소년의 보호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어떤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 일회성인가?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가지고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음료수를 제공한다거나 못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원론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258페이지에 보면 광주 관광홍보물 제작 및 정비 4종해서 5,500이 나와 있고, 광주ㆍ전남 종합관광가이드가 있고, 262페이지 관광안내 지도가 있습니다. 관광홍보영상물이 있고,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이전설치 3억원 들어 있고, 그런 데 대한 운영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한다고 1억 3,600이 들어가 있고, 264페이지 관광지안내도 제작 4,000만원,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이전설치 1억 3,900, 266페이지 광주관광안내소 운영해서 기존 공항, 송정리 역 세 곳을 해서 1억 9,800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예산이 세부적으로 목을 달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관광안내소라면 이전 안내시설비가 든다거나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장비를 구입한다면 장비구입비로 들어가 있고, 인력이 들어가서 하면 인건비라든가 민간에 대한 월급 같은 그런 내용이 같이 공간과 운영은 혼자 합니다만, 예산목이 달라서 분리되어 있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홍보물 제작 및 정비 4종해서 5,500과 관광안내지도 리플릿 2,000만원은 다른 것입니까?

관광홍보물을 보면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만, 맛과 멋을 찾아서 광주관광길라잡이 해서 코스별 안내가 있고, 음식 명가라든가 명소의 거리를 홍보하는 것이 있고, 그런 내용이고 뒤에 리플릿은, 광주안내도는 광주전체를 지도로 제작해서 어디가면 뭐가 있다는 전체적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나머지는 내용이 맛있는 곳은 어디고 어떤 내용이 있고 개별적으로, 주제별로 된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ㆍ전남종합관광가이드라고 또 2억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에요?

시ㆍ도지사님께서 광주ㆍ전남상생합의과정에서 관광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자 그래서 전남과 광주가 공동으로 코스도 개발하고 개발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서울 가서도 홍보하고 향우회에 홍보하고 전국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해보자.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계상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구요?

도의 부담분하고 시하고 동일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만부 제작한다고 했는데 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도도 2억원 부담하고 우리도 2억원 부담하고 그럽니까?

일단은 그렇게 협의하고 예산 상정했습니다.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이전설치 3억원인데 이것은 임대료지요?

임차료입니다.

이전설치하면 1억 3,900은 설치비이고?

아니 내부시설 개수하고…….

40평을 어디에 합니까?

YMCA 1층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까?

임차할 장소가 있습니다.

도로 쪽 아니면 안 쪽으로?

도로하고 안쪽하고 길게 늘어져 도로를 접하면서 안쪽으로 같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이것하고 광주관광안내소 운영해서 공항, 송정리역, 터미널 세 가지 하고 다릅니까?

기본적으로는 종합안내소는 광주관광을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송정리역은 간이안내소입니다. 홍보물 비치해 놓고 그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안내는 안내데스크, 영상, 기념품, PC, 비디오플레이어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단순히 간이는 안내데스크하고 팩스정도 넣고 홍보물 정도 비치하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안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1억 9,800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비,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공항, 송정리역, 터미널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현재 5군데 곱하기 3,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공항, 송정리역, 터미널, 광주역, 현재 비엔날레 교육홍보관 지하1층에 종합안내소가 있습니다. 비엔날레 홍보관이라고 중외공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남로로 이전해 온 것입니다. 국비 3억원을 받아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6억원. 왜냐하면 현재 지하 1층에 있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고속도로 IC 가까워서 했는데 실은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에 15명 정도 그것도 오다가 들른 사람빼고는 활용도가 거의 없어서 그것보다는 도심부에 있어서, 외국같은 경우도 도심부에 있는 것이고 장소에 대해서는 아침에 행정부시장실 간부들이 열띤 토론도 하고 했었습니다. 어디가 좋을 것이냐, 외국 사례도 많이 들고, 최종적으로는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YMCA 도심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63페이지 관광지 통역 안내원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에요? 어떤 것을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관광지기 때문에 장소개념에서 5ㆍ18국립묘지, 예를 들어서 현장에 투입할 안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별도로 뽑으실 것입니까? 관광 안내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실은 공공근로 성격에서 영어나, 외국어 가능한 사람을 저가로 실비보상을 하면서 현지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장소에 가서 통역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현재 9명이 일당 2만 2천원해서 일한만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9명을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요인이 발생된 장소에 투입을 해서, 외국인 왔을 때 통역하고 현장대기해서 통역하고 실비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할 때 일비 2만 2천원 상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고급인력이 싸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원은 아니지요?

공공근로 형식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분들을 관광안내소 운영 다섯 군데에 배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산업안전관리공단 고용창출 측면에서 청년실업자 대학생이 되었든 그런 내용에서 자금을 받아서 합니다. 공공근로 성격이 높습니다.

국장님 방금 했던 것 홍보물제작, 기타 안내소 이런 것 다 해야 합니까? 중복되는 뭐 없습니까? 미리 이건 깎아주십시오 하고 이야기 하시지요.

별도로 간담회 때 계수조정 때 논의를 했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상황변동에 따라서 조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니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존하고 249페이지 미래를 여는 청소년 축제 두군데가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주체라든가 예산의 소요처, 청소년 문화 존은 시ㆍ도에서 각각 축제를 올려서 국비 50% 지원받고 하는 사업이고 미래를 여는 청소년 축구는 기존에 두 번인가 해왔던 것이고 성격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여는 청소년축제는 축제 입장에서 축제추진위원들을 대폭 청소년단체 간부라든가, 청소년들이 해서 금남로 같은, 올 같은 경우는 금남로 차없는 거리로 해서 청소년들이 각종 공연도 하고 경연도 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행사구요. 이것도 행자위 심사과정에서도 청소년상 조례를 만들면서 축제때 시상을 하라는 그런 대안제시까지 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어느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청소년 문화존.

이것은 문광부에서 예산안을 일부 받아서 구청별로 2개씩 신청을 해서 국비 2억원 지원받아서 과학존, 복합문화존, 영상존, 예를 들어 과학존 같은 경우는 시하고 동구수련관에 청문우주광장이라든가 과학탐구마당 이런 내용이 있고 복합문화존은 효사랑 운동, 인라인스포츠마당, 영상존은 인터넷방송마당 나름대로 각기 특성이 있는 문광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각자 2개를 해야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 2억원인데 시에서도 들어가잖아요. 5개 청소년 수련관에서 알아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16개 시ㆍ도 신청을 받았는데 프로그램이 좋은 8개 시ㆍ도만 선정해서 국비지원을 합니다. 자치구를 지도를 해서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문광부에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좋은 아이템을 올려서 문광부 통보가 되어서 선발이 되어서 국비지원이 내려왔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은 매칭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청소년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시민 성인의 90%가 광주ㆍ전남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청소년 예산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입시지도측면에서 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보면서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미래 시민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볼 때 미래를 여는 청소년 축제,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도 어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백버킹으로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 5개소로 찢어지면 사업효과는 많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겉치레에 불과하고. 그런 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마인드라고 한다면 미래를 여는 청소년 이것 같은 것은 저는 올림픽축구장 그런데서 정말 멋있게 영상을 쏘면서 아이들 광주시내 각 학교를 한다든가 대대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 없는 거리라고 놀아라가 아니라 잔디 속에서 각 구별대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때는 이정도 가면 우리 학교 청소년들이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는 하더라, 제가 볼때는. 8,000만원이 아니라 8억원정도 들여서 해야 합니다.

부서입장에서는 예산신청을 많이 합니다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총괄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존사업이라든가, 미래를 여는 청소년 축제라든가 성격상 비슷하기 때문에 절묘한 통합을 통해서 이것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건 됐구요.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사무실 증축이 있습니까?

4억 5천 있습니다.

5억 아닙니까?

5억원.

5억원이지요. 게이트볼장이 오픈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픈한지는 두 달 되었습니다.

두달만에 또 집을 짓는다구요? 노인분들이 집을 더 지어주라던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을 내는데 100m를 다 내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70m내고 다음에 30m 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시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일단 게이트볼 할 수 있는 기능위주로 해 놓고 설계에서 예비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기축으로 해 놨습니다.

무엇하는데 2층에, 상당히 넓은데,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요?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연합회 오고 당연히 게이트볼협회도 들어오고 왜냐하면 거기가 돈이 시가로 부지가 시유지로 계산하면 75억원들고 건설비 20억원 들어서 95억원 든 게이트볼경기장인데 관리운영할 인력이 없어서 게이트볼 이용하려는 할아버지들이 생체협 사무실가서 키를 빌려와서, 현재 문을 잠궈놓고 있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감안해서 생체협에 종목별 연합회 사무실도 확보해 주고 자연스럽게 게이트볼연합회가 들어오면 그 분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게이트볼 연합회가 쓸 수 있는 공간이 기존의 397㎡를 지어놨잖아요. 부족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를 이전하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에 있습니다.

부족해요?

공간이 취약하고 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전해서…….

기존에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연합회나 이런데가 거기 가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건물을 지어서 준공된지가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건물을 추가로 짓겠다.

아까 말씀대로 당초계획이 그랬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우선 경기할 수 있는 경기면 위주로 지었고 나중에 관리동 측면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실하고 검토가 되어서 계속사업 형식으로 회계만 달리해서 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관리상 곤란한 문제점도 있구만요. 그건 극복해야할 것들이고. 기존에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들어가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생체협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무엇이 열악합니까? 오히려 거기가 주차장도 훨씬 넓고 좋을 것 같은데.

협의회 사무실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더부살이형식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디에 더부살이 한다구요?

국민생활체육관에요. 도시공사에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활성화 되면 사무실 회의공간이라든가…….

더부살이가 무슨 말입니까?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이슈도 제기하고…….

계속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해해 줬는데.

앞으로 발전가능성 이라든가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킨다는 의지도 있구요. 비싼 부지가 있는데 시설비만 하고 음향장비나 주차장 보조만 하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95억원정도 투자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이 체육시설 부지로 가장 크고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염주체육관 쪽이. 각종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이것을 옮겨서…….

아닙니다. 이쪽이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시끄러운데……. 현재 생체협에서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현재 정확한 것은 아니고 더부살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이 세 가지 이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제가 해도 됩니까?

예.

259페이지 보면 광주관광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홍콩 4개 국에 홍보관이 있습니까?

관광공사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지자체 부스로 나누어진 곳이 네 군데입니다.

한 분이 4개 국을 돌아다닙니까?

1명 곱하기 4가 있지 않습니까? 각 1명입니다.

그 분들이 2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여비, 한번 출장 나가서 들어오는 여비에 불과합니까?

이것이 직원이 가서 부스운영관을 홍보물 업그레이드 해주고 점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담당 직원이 각 국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가지요?

담당자가 많이 갑니다.

공무원이 갑니까?

예. 시청 관광과 공무원이 갑니다.

설명회 참가도 마찬가지로 관광과 공무원들이 설명회 참가하는 것이지요?

예.

홍보관 운영을 전체부스에서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 공간을 할애받아서 관광공사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송태종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추가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관광안내소 3개 운영하는 것이 월드컵과 연계해서 시작됐었지요? 제 기억에는 그러는데. 그 전에도 운영되었나요, 아니면 월드컵대비해서 했었나요?

개소일이 하나는 광주공항은 그 전에 했고, 3개는 2001년, 2002년, 2000년 했기 때문에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하고 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피드백해보셨습니까?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내소는 관광협회에 위탁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제 기억에는 관광안내소를 대폭 늘려서 운영했었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미래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생기고 세계적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이 부분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곁들여서 해외관광 광주 홍보관 운영을 일본, 독일, 영국, 홍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 같이 한국에 관광을 많이 오는 국가들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 내후년이라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16개 시ㆍ도가 있는데 15등을 했거든요. 15등을 한데 기여한 학교 선수들이 있지요. 대학부터 고등부까지 있는데 아마…….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에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 및 자체 개최라고 해서 38개 종목에서 대회에 참가 한다고 했는데 참가는 이 다음에 어딘가요? 충청도인가, 종합대회 참가, 지난 번에 우리가 전국 대회했고. 충청도 어디서 한다고 그러지요?

국민생활 한마당 축전은 충남입니다.

38개 종목이 출전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자체개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역에서 한번 정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가 나가려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자체 개최가 겸사겸사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생활축제도 있어서 좋고 축제나 자체 개최할 때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안 되나요? 생활체육 축제는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장배가 있고 금년에 처음 1회 4종목이고, 시장기는 저희들이 38개 종목 중에서 지난번 10월 24일 했습니다만, 개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하는 것은 국민생활체육 한마당축제가 있고요. 또 전국대회가 문광부장관기 이런 측면이 있구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시연합회 쪽에서 종목별로 개최하는 각종 대회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시장기생활체육대회가 지난해 몇 개 있었다고 했습니까?

올해 시장배는 4개고 시장기는 축구 하나.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38개 종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타지요.

제17회 그 말은 여러 번 했다는 말인데…….

시장기는 여러 번 했고, 시장배는 금년에 최초로 창설했습니다.

시장기가 있고 시장배가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장기는 말 그대로 우승기 타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타가고 시장배는…….

시장기는 38개 종목이 다한다는 말이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을 선택해서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자꾸하냐면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 전국대회 광주개최 지원 그랬지요. 여기에서 보면 38개 종목이 다 나갈지 덜나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최지원은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는데 그 밑에 보면 종목별 시장배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 그랬단 말이에요. 10개 종목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을 것이고 38개 종목들이 자기들 동호인들이 모여서 모두다 출전하려고 그럴텐데 위에는 시장기로 38개 종목이 출전하고 전국체전에도 출전하는데 이렇게 시장배 생활체육대회는 10개 종목만 막아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불평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0개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들 회의를 붙이고 기존의 개최실적, 활성화정도, 앞으로 권장종목, 이런 종합적인 견해로 해서 금년도 그렇게 4개 종목을 했고 내년에 6개를 더 확정해서 10개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타 시도를 보니까 보통 20개 정도 시장배를 도지사들이 한데도 있는데 1차로 2개년 걸쳐서 10개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하고 시장배로 하기 때문에 체육동호인들이 종목별로 다르고 서로가 출전해서 그날 축제기분으로 같이 하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가능하면 상품은 적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38개 종목에 공히 배려를 해서 그 중에서 출전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해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10개 종목만 선정한다고 하면 이제 금방 말씀하시듯이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사무처에서 이런 처리를 해가는데 무엇인가 상당히 모션을 취할텐데 이런 속에 불평불만이 많고 어떤 점에서 활동이 빈약했다든지 동호인이 적었다든지 그런 여건은 있다할지라도 그 사람들 나름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불평은 심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축제분위기이고 시민들에게 시장님의 홍보차원인데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될 일이다. 오히려 불평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상품이 적어지더라도 상품이 문제가 아니니까, 말하자면 종목별로 38개 종목의 길을 터준다, 터주면 그 중에는 형편상 못 나오는 데가 있으면 놔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알맞는 일이다. 올해는 6개 넣어서 16개만 한다. 이것도 생각해볼 내용이 다릅니다. 부족하다면 이런 것은 추경 같은 데서 돈을 올려서라도 38개 종목이 함께 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호인들은 그 날을 즐거운 날로 생각하고 기량을 내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용은 일단 올해 4개 하고 내년에 10개로 확정하니까 그 결과를 평가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수용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생활체육인은 아니지만 늘 그런 데를 찾아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동별로라든지 지역별로 특색있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불평을 합니다. 자기들도 출전해 보고 싶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이런데서 이제 금방 말씀하시듯이 그런 여건에 의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받다 보니까 그 축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못해도 장애인들도 대회를 하려고 하듯이 이 과정도 그런 면모가 있다. 관심을 가지시고 늘려갈 수 있도록, 그냥 늘려줘도 돼요. 이 사람들이 큰 상품 타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48페이지 뒤에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멘터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210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십시다. 2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인가요? 이것 1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운영시키고 있는 것이.

멘터프로그램은 주체가 법무부 범죄예방광주지역협의회구요. 광주지방경찰청하고 시에서 후원한 것입니다. 멘터같은 것은 선진국은 멘터링제도가 상당히 활발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비행청소년 1대 1로 붙여줍니다. 자기 경험도 이야기 해주고 늘 관심을 갖고 지도적으로 점검도 해주고 선도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입니다.

개별접촉을 하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보지요?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요원들이 상담요청해 온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10페이지 내용은 국비가 없습니까?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야할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210페이지는 세입쪽입니다. 지방교부세를 받아온 액수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아, 그렇네요. 나는 같은 내용으로 봐서 엮어져서 어떻게 이리 되고 있는가를 비교하려고 했더니 그랬네요.

문광부에서 돈을 청소년종합센터 상담실운영비를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멘터프로그램 자체는 시비만 이렇게 책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데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할 일이 많은데 왜 시한테 이런 것을 하라고 하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돈 1,600만원 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많다 적다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고 아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수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할 그럴 입장인데 이렇게 1,600만원이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이것이 국비보조는 없는 상태인가요?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상담센터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해오고 있는 시책입니다.

멘터프로그램이란 말은 국가에서부터 진행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1대 1로 하는 자체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 1,600만원 들어갑니다.

아까 법무부 찾고 그랬잖아요.

주관을 그쪽으로 해주고 왜냐하면 검찰청에서 돈대기 힘들지 않습니까? 검찰청구조상, 국가조직이고. 주체를 그 쪽에서 하고 우리가 후원으로 나가면서 경제적인, 예산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접촉을 하고 있는 상담사가 되었든지 멘터프로그램을 직접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고 누가 되고 그럽니까?

주로 공고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뽑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국가에서 해야 할 내용인 것 같고 우리 시비를 보태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국비가 넣어져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정말 조직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없나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252페이지 보십시다. 그건 아까 이형석 전 의장님이 짚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2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2007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한 내용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겸사겸사입니다. 테니스동호인들도 비가오거나 눈이올 때 하기 힘든데 전천후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테니스동호인들 포함해서 연습도 하고 전국체전 있을 때도 그쪽이 가능하다면 경기일부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겸사겸사하는 것으로…….

이게 바로 생활체육이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잘 뭉쳐서 의견을 잘 개진하다보니까 이런 훌륭한 시설까지 만들어주게 되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동호인격으로 생각한다면 테니스동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동호인들이 전부다 종목별로 다 있는데 실내에서 해야할 몇 개 종목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지요. 말하자면 조그마한 배구라든가 아니면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실내체육관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중심으로 해서 국민생활체육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용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광주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한다고 해서 7개종목인가 처리해 갈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요? 어떤 것인가 서 과장님이 종목도 말씀해 주시고 준비과정을 이야기 해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7개 종목입니다. 전천후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실내 사격장, 하키장, 양궁장, 승마장,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장, 7개 종목인데 2007년에 88회 전국체전대비해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천후 테니스장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는 균특 예산으로 이미 9억원이 되었고 다른 종목은 체전이 열리기 전 2006년부터 국비랄지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까 사격, 하키, 양궁, 승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천후테니스장을 비롯 실내사격장, 하키장, 양궁장,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양궁장하고 승마장은 있습니다만, 유치신청을 해 놓고있는 축구 트레이닝 센터가 광주시에 유치된다면 장소를 불가피하게 옮길 계획이거든요.

7개 종목에 대해서 우선 전천후 테니스장만 건립이 돼가는 형편인가요?

내년 예산은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1차 후보지는 아직 조사단계에 있고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양궁장, 승마장도 축구트레이닝센터가 정리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옮겨가기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시정질문에서 남구에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30억원씩 공히 국민생활체육센터기금을 주기로 했던 것을 우리시도 타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넣어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다 국민체육센터를 만들어주지 못할 형편이고 거기에 있는 체육센터 그런 경우가 대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하다가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지적하다보니까 따로 하나 만들어주겠다라고 앞으로 처리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7개 종목으로 사용하는데 이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는 사업내용이랄지 예산지원 성질이 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이 지원된 사업이고 여기는 전국체전대비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차원에서 준비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내용이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데 기왕이면 건립을 할 때 그런 것을 건립하면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시비가 덜 들어가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왕 이용할 때 거기에 알맞게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했지만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인가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해준다면 따로 우리가 건립하는데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 기왕 지을 때 더 넓게 짓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이 구상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함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국민생활센터의 개념은 다른 구에도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전혀 이런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국민체육센터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여기는 전국대회랄지 국제규격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어져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설을 설비하는데 문제가 차이가 있다고…….

지원체제도 다르고?

예.

어쨌든 저는 시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없는 입장에서 2007년이면 눈앞에 왔습니다. 눈앞에 오긴 왔는데 여러 종목에 대한 것을 건립해야 한다니까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우리들도 무리하게 하라고 해도 돈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는 그런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2007년 전국체전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 해봤습니다. 기 이런 것을 지어가는데 있어서 각 구 어디나간에 생활체육이 되었건 일반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호도는 비슷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건간에 인구비례에 의한 적정한 배분이 되어가야 할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논리일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래도 여건이 좋은 것이 광산구라든지, 서구나 북구쪽에 여건이 좋은 편이고 남구와 동구가 상당히 열악한 편인데 그 중에서도 남구는 대단히 열악하고 예전의 서구에서 분구되기 전에는 똑같이 서구였으니까 상관없었는데 이제 분구가 되고나니까 거기는 완전히 별개의 지역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런 것을 구상할 때도 인구에 대한 비례배분정도를 잘 간파를 해주시고 적정한 용지가 선정되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후보지에 있어서 가장 거기가 적지인가가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급선무이고, 두 번째는 각 구청별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후보지가 적정하지도 않은데 그런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이런 체육관의 내용들은 인구와 근방에 살고 있는 주거밀도라든가 이런 것에 같이 비례해서 나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셋째 줄 광주ㆍ전남 종합관광가이드제작 2억원을 책정해 놓았구요. 262페이지 보면 광주관광안내지도 제작 그렇게 해가지고 2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뒤에는 2억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2,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262페이지는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지금 258페이지에서는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속에 지도제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62페이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예산체계상으로는 26페이지는 기금으로 한 것이고 앞쪽은 시비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앞에 2억원짜리는 종합관광안내 가이드책자라든가 내용물을 담은 소개이고 뒤에 것은 지도입니다. 광주시 관내 지도를 야간 입체형으로 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전체를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뒤에 것은 지도이고 앞에 것은 책자다 그 말이지요. 책자면 지난번에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를 제작한 지도가 있거든요. 광주생활주소지도든가 그런 이름으로 새주소를 부여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구별로도 만든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돈이 상당히 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활용도는 없는 것 같다. 저희들 방에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광주시를 다 내다볼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이 있냐면 임야도 부분 같은 데서는 임야도에 약간 색이 들어있는데 글자도 비슷한 색으로 들어서 안보이고 어차피 여러분이 그 지도를 보십시오만 보면 임야가 약간 푸르스름한 색이 있는데 거기다 또 남색 비슷한 글자를 삽입을 하니까 전혀 안보입니다.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볼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몽땅 돈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이 이 모양인지 그냥 알수 있습니다. 그 바닥에 글자를 검정색으로 한다든지 다른 배색에 의해서 매겨줬으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이드제작을 보면서 결국에는 광주시 전체 지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인 지번까지 안 나올지 몰라도.

광주ㆍ전남 양 시ㆍ도지사님께서 협조한다는 상생차원에서 아까 송태종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 올렸습니다만, 광주하고 전남이 예산을 같이 세워서 공동으로 광역권적으로 하는, 한 책자에 따로따로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예산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기왕 나온 것이니까 이런 것이 우리들도 나중에 갖게 되겠고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안내도 하고 본인도 사용하고 그럴텐데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지도제작하는 연구진들이 잘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제가 이 여건을 물어보게 된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광주생활지도를 보면서 아까운 돈들여서 제작해서 각 구에도 배분을 했고 그것을 본따서 어떤 구에서는 새주소 부여한 그 지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꼭 그런 모양을 해 놨는데 다 쓸모없는 돈만 날아가 버린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하고 지도제작한 사람에게 극구 당부해야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마지막에 있는 해외현지순회 관광설명회 참가해서 있는데 이런게 위쪽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구요. 해외현지순회참가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에서도 우리시를 방문해서 시관계자, 여행사 최종해서 설명하듯이 외국 나가서 외국관광관련 기자, 관광관계자들 그런 설명회를 현장에 가서 함으로써 우리 인바운드여행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입니다.

3명이 200씩을 책정했다는 말은 어디 자리인데 한 군데 가서 보고 말아 버릴 일인데 지역을 써 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1명씩 따로따로 가자니 그것도 잘 안 될것이고,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에 어디를 갈지 모르고 해 놓은 것입니까?

금년에 꽝저우시를 간다거나 아무래도 먼데까지 가서 큰 돈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중국 관광객을 타켓으로 한다거나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 지역을 꼭 필요한 도시, 아니면 나라 거기에 가서 이 일을 하고 돌아온다면 모양새가 보여지는데 일단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책정해 놓은 것만 같다.

금년에도 6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치축제나 비엔날레 홍보도 하고 우리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준해서 하려고 예산 세워놨습니다.

결국에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장소가 정해져가지고 구체적인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년에는 어디를 가려고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계획은 섰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금년에 중국 꽝저우시 들렀다가 상해 들렀다 북경 들러서 관광과장이 단장이 되어서 다녀왔거든요. 내년에도 중국 쪽으로 타킷을 삼아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위에 있는 일본, 독일, 영국, 홍콩 이렇게 있듯이 이런 내용도 명시 되었다면 안 물어볼 것인데 이런 것은 보니까 여러분 복안에는 서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용으로 보아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것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니까 예산 세워 놔둔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보시지요.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예산서 보면 총액관리예산운영이 있는데 여기 지침에는 없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총액관리예산운영 7,826만원이 있는데 총액관리예산에 각종 검사 및 유지보수 수수료, 회관청소관련, 화요예술무대홍보물 1,140만 5천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남도소리상설무대 홍보물하고 화요예술무대 홍보물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매주 첫째 주 화요일은 무용, 오페라라든지 이와 같은 공연을 매월 하고 있고 둘째주 수요일하고 넷째 주 수요일은 국악과 관련된…….

남도소리상설무대는 뭐고, 화요예술무대는 뭐고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두개다 홍보물제작인데 왜 하나는 총액관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하나는 별도로 잡혀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냐구요. 그런게 꽤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계속해서 질의드릴께요. 296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총액관리예산 운영이 9,442만 5천원이 잡혀 있고 건물유지비 8,266만 6천원이 잡혀있는데 총액관리예산도 사항설명서를 보면 여기도 대ㆍ소극장 객석의자 수리, 기계시설 유지ㆍ관리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어떤 건물유지비는 별도로 빼고 어떤 것은 총액관리로 넣고 기준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아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홍보물제작 경우도.

이 제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 목이 같은 목내에 있는 것은 산출기초에서 예산서에 요구한 부분을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총액관리 예산으로 빼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차피 이런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총액관리예산으로 하자, 이것은 일반 목을 산출기초를 넣어서 하자하고 내부적인 입장인 것 같구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총액관리예산운용 당초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은 설명자료로서 총액관리예산 중에서도 기초가 되는 설명 자료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시한 부분이고요.

총액관리예산 기본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경우 총액관리예산으로 편성해라. 제가 알기로 총액관리예산운용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예산을 여러 나열해서 잡기 어려우니까 풀개념으로 잡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예산성격인데 즉, 똑같은 홍보물제작 아닙니까? 하나는 총액 관리로 들어가고 하나는 빼내 있고 또 건물유지보수비도 어떤 것은 총액관리로 넣고 어떤 것은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너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법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세부적 사항은 모르겠구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관리 예산은 그 부서의 필수경비로 보고 계속 줘야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수요가 있어서 판단에 따라서 내년에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구요. 기본취지는 동감하는데요.

내용은, 화요예술무대 계속하시지요?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랬으면 총액관리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남도소리마당 이것도 계속 하는 거잖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총액관리내에 예산을 집어넣을 때는 정말 필요한, 부서내에서 경상적으로 일어나는 예산만 넣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별도로 예산설명을 해주셔야 심의할 때 혼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시설비나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계수조정할 때…….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윤재철입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005년도부터 변경된 부서별 자율편성제도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 7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수도정책과 소관으로 아시아문화예술인큐베이팅 사업비 15억원, 문화기반조성과 소관으로 동구문화센터건립지원비에 10억원을,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시행을 위한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비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1억 6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예산관리와 문화수도정책관리, 문화기반조성관리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는 내년부터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을 해당 실ㆍ국에 편제함에 따른 것으로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은 총 1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9억 2,100만원, 각종 수당 1억 7,70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 경비 3억 5,700만원 등 인건비에 총 14억 5,500만원,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수도정책과 소관 예산인 문화수도정책관리는 총 2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경상적 경비는 총 2억 300여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각종 위원회 수당, 급량비 등 총액 관리 일반운영비로 4,900만원을, 각종 행사 및 워크샵 경비로 2,400만원, 국내 여비 4,800만원, 사업홍보 및 간담회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700만원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수도정책과 사업예산은 22억 3,000만원이며 이중 보조사업비는 아시아문화예술 인큐베이팅 15억원,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 1억 5,000만원, 문화컨텐츠 제작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등 18억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영상예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4억 3,000만원입니다. 문화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은 문화기반조성관리는 총 61억여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는 1억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5,500여만원,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4,000만원, 중앙부처업무협의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문화기반조성과 신설로 인한 법령집구입비 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조성과 사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총 60억원입니다. 사직문화예술공원과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44억 3,000만원, 감리비 4,300만원, 시설부대비 2,700만원 등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자치구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동구 문예회관건립지원비 10억원, 북구 문화의 거리정비 지원비 1억원, 남구 사직문화예술공원조성 관련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 등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5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광주문화수도조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운영 등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보겠습니다. 급량비 내용이 나오는데 총액관리예산운영으로 묶어서 해놨습니다. 앞에서 보면 442페이지에서 보면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전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급량비로 해 놓은 것은 대상자 16명에 대한 야근직원 특식비라고 해놨는데 다른 분들은 야근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인원수는 몇% 정해서 편성이 되었고, 전체가 야근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442페이지 정액급식비는 복리후생적으로 봐서 월정액으로 매달 지급되고 있고, 447페이지에 있는 급량비는 야근할 때 특근매식비로 야근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로 보아서는 절반 수 정도가 야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준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수도정책과 총원이 16명이고.

아, 문화수도정책과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기반조성과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내용은 51페이지 그것입니까?

예. 기반조성과 소관은 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야근해야겠네요.

야근이 한 끼당 얼마씩 계산하기 때문에 365일 야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어보기 그렇습니다만, 대강 한끼당 얼마씩 계산해서.

5천원 계산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잠깐 나누어보았더니 447페이지 내용이 16명에 대해서 20일정도 근무하는 양으로 되구만요. 20일 근무하면 제대로 근무하는 것이지요. 격주토요휴무제있고, 공휴일 빠지고, 일요일 빠져지고 그렇다면 20일정도 가깝게 된다는 것은 거의 근무한 양에 대해서 다 계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신용카드관리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근무시간하고는 상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필요한 부분이고 야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가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맞은지 압니다. 그런데 전직원들이 이제 금방 말씀하듯이 451페이지와 449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야근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처럼 정리하고 있다. 지원단장님 말씀은 적정한 %를 정해서 해주는 것으로…….

제가 착오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에서 절반정도만 세워주는가보다 했는데 과별로 세워진 것이구만요.

위쪽에 보면 거의 절반정도되고 또 451페이지 가면 17명에 대해서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것 보면 그 숫자를 이리저리 풀이해보면 거의 날마다 야근하는 양으로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고. 쓰기는 어떻게 씁니까? 개인적으로 지불은 안 될것이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정산을 하는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카드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일상경비지급카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데 불편하게 하려는 생각은 아닌데 양이 적다보니 유심히 보면서 나누어봤더니 이제 금방 단장님 말씀대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줄 알았더니 거의 날마다 20일 가깝게 되어 있는 것처럼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문화컨텐츠 제작지원비 1억 5,000만원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주시고요. 다음 사직공원 사직문화예술공원 조성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