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지난 7일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1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외 3건과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외 3건과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활동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4항 규정에 의해서 1990년 3월 9일 동조례가 제정되어 자치구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나 현재 강동구 체육회가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 등 2개 조직이 우리구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된 사항이고 구의회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위법조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3월 9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 아직까지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가 미조직되어 있는데다가 현재 강동체육회와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 2개 조직이 우리구의 체육진흥에 관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등으로 지난 2003년도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에 관한 행정조사특별위원의 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폐지하도록 이미 권고한 바가 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걸림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폐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활동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또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2 강습프로그램상한액 및 별표3 연습사용료상한액 규정에 의한 청소년, 군인 및 어린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성인에 대한 상한액만을 규정하고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동조례 제7조2항 1,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4 전용사용료상한액 규정에 체육경기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영리단체를 추가해서 이에 준하는 사용료를 적용하고, 체육이외 행사란에 비영리단체이외 행사를 추가해서 이에 준하는 사용료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용사용료 사용기준을 지금까지 4시간 기준에서 2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출된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에는 동조례 제6조와 관련된 강습프로그램상한액과 연습사용료상한액의 규정 중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규정사항을 삭제하고 상한액만을 규정하거나, 전용사용료상한액의 규정 중 사용기준시간을 종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표2]에 규정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상한액과 [별표3]에 규정된 연습사용료 상한액을 성인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대신 청소년·군인, 어린이의 사용료와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경로우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용료 적용 등에 있어서 합리성과 탄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사용료 상한액 관련 체육시설의 평일 사용 기준시간을 종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고 대신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체육시설에 대해 전용사용료의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전용사용료의 인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전용사용료의 현실화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전용사용 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함으로써 사용희망자에게 이용기회를 늘려 주는 체육시설이용의 극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행처럼 체육경기와 체육이외의 행사로 현행처럼 구분했을 경우 체육이외의 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다목적대강당의 이용에 있어서 체육이외의 행사 사용료가 대체로 비싼 까닭에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예컨대 어린이집행사와 같이 비영리단체의 행사시 체육이외의 행사를 하더라도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결국 개정안에서는 그러한 선택이 결코 행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개선책으로 안 [별표4]와 같이 비영리단체행사, 비영리단체이외 행사를 각각 추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의 구분 등이 모호한 관계로 전용사용료 적용상의 혼란이 다소 야기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규정은 [별지4]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사용료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7조를 보완하여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간사입니다. 별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영장은 성인 5,000원이고 청소년, 군인은 4,000원 어린이는 3,000원인데 개정안에서는 전부 삭제가 됐는데 사용료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시간을 축소시킨 것이지요?

그것은 강당입니다.

수영장, 체육관 등,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여기가 별표3인데 여기에 성인은 수영장 5,000원, 체육관 등 4,000원, 골프연습장 6,000원, 테니스장 4,000원인데 개정안에 보면 어린이나 군인, 청소년은 전부 삭제를 시켰는데 내지 않고 무려 2시간을 이용한다면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그것은 각 프로그램별로 공모를 해서 입장시키기 때문에 무한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그게 아니고 군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삭제는 사용료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현행에는 어린이나 군인에 대한 요금을 고정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는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감면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어린이요금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준 금액인데 이 감면에서 픽스한 액수를 삭제함으로써 탄력적으로 20%만 감면한다든지 30%만 감면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 군인의 경우 수영장은 4,000원 아닙니까?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사용료감면이 있습니다.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1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어린이의 사용료는 50%이내 해가지고 이미 모법에 이렇게 청소년, 군인의 사용료는 30%이내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별도로 별표에다가 또 금액을 명시하니까 이중적인 사항도 되고 이것이 너무 탄력성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미 제7조 사용료감면에 50%, 30%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 또 금액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한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어린이, 군인을 탄력적으로 70%, 50% 삭감을 해서 한다고 하면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많이 사용할 때 대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성인의 50%이내니까 50%이내만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강동구에는 수영장이나 체육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50% 이렇게 감면하면 사실상 사용하는 어린이는 좋겠지만 지금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고 사실은 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우리 구가 너무 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체육관이나 수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문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보면 현행 별표2에 나가 삭제가 되는데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는 어린이사용료 적용, 그 다음에 별표3에도 비고 3이 또 삭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별표에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어린이 전부 이 조항이 삭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8항하고 9항에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 놨는데 이 별표에서 이게 전부다 빠지기 때문에 굳이 조례 8항, 9항에 용어 정의를 해야 되는가?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 또는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가 법률에 정의된 것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굳이 이 조례에 별표 삭제하는 마당에 이것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조에는 용어 해석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7조2항에 1,2호 감면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별표에 또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삭제했기 때문에 비고란에 삭제하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게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삭제가 되면 용어의 정의에 굳이 8항, 9항에 어린이나 청소년, 군인에 대한 용어 정의를 다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미 법률에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그런 정의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용어 정의는 어느 조례나 다 있어야지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찾아보기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별표에서 다 그러한 부분이 비고란에 다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용어 정의는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 중에 별표4에 이번 개정안에 보면 비영리단체 행사, 비영리단체이외 행사를 추가해 놨는데 본위원도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가 어떻게 보면 모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명시하기 보다는 아까 어린이나 군인 감면해 주는 조항에다가 7조에 보완해서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7조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유치원 행사를 할 때 관내에 있는 직능단체 이런 단체가 활용을 할 때 감면해 주기 위한 사항인데 우리 구가 아닌 전국적인 이런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개정안에 체육경기와 비영리단체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게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기준이 사실은 비영리단체는 뭐,뭐,뭐고 영리단체는 뭐,뭐,뭐다 라고 어떤 때는 판단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을텐데 그럴 때 이것을 별표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7조에 포함시켜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처럼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7조에다 남기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지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규칙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너무 이 조례에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은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 항만 똑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항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관내에 각종 헬스 강사라든지 수영강사라든지 골프강사라든지 지도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정한 것인데 실제 체육관을 대관하거나 했을때는 대관할때 계약이 성립되기때문에 그 계약 당시에 경기진행, 거기에 대한 지도자 이런 것은 임차를 하는 사용을 하는 측에서 하는 것으로 하기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지껏 해오던 대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만 딱 떨어져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호한거 보다는 정확한게 좋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참 사용에 대한 요금 이런 것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선 19조를 읽어보니까 사용자에 안전수칙에 대한 조례는 하나도 없거든요. 체육시설 이용이 수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수익사업하고 공익사업 동시에.

우리가 이 수입에 대한 세금도 내야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세금을?

받으면 당연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사용자가 시설 내에 들어와서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한 조례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이 사용에 대한 것만 또 요금 받는 것만 이러한 조례만 되어 있지, 그런 안전수칙에 대한 조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좀 조례에 집어 넣어야 되겠는데...

화재보험, 상해보험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화재로 인해서 상해를 당했다면 보상이 되고 다 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청건물이라든지 동사무소, 체육관 이런 것은 전부 다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고, 화재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이 되고 특히 체육관에는 상해보험에 들어 있어서 이게 조례로 규정을 안한다 하더라도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실비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받을 때는 분명 사용자가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든가 또는 사망할 경우에 보험으로 다 대처할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례에 그런 것이 하나도 삽입이 안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거기 지도감독 하는 강사는 일정한 보수를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거기 근무시간 내에 물론 일용직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해서 강사를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분들의 안전에 대한 것도 법에 맞도록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조례에 별도로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 프로그램 할 때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다 강사를 하겠지만 그 분들도 실수로 인해서 심신장애를 겪는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 강사 채용할 때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공무원이나 공단에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본인의 부주의로 손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는 책임을 지도록 재정보증인이나 이런게 다 되어 있습니다.

공익 및 수익사업을 한다 할 때도 사용료를 받는 시설장에서는 그런 안전 이러한 것을 조례에서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대한 대안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남윤일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내지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제2항이 아니고 제1항입니다. 그래서 미스프린터 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영리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 규정을 준용하되 규칙에서 정한 단체에 한한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시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전문개정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정보 등의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확대 위촉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구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구민이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동법시행령이 같은 해 7월 30일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부응하여 관련 규정사항을 적법하게 개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확대 위촉하여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1997년 8월 제정되어 2000년 1월 13일 전문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인터넷 등 전자정보기술의 발달 및 전자정보의 공개 및 활용 확대에 따라서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불가분 이 조례의 전문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종전 조례는 조문이 모두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심의회 회의 및 수당 등 조례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상당부분 빠진 채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그와 같이 조례 규정상의 미흡한 점과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정보의 공개,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그리고 제4장 보칙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정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작성의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될 만큼 거의 빈틈없이 이루어진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개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 중 하나는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것으로 이 조례의 모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제2항에서 심의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4인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다는 규정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촉 위원 중 현행 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의회의원이 이번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 빠져 있는데 이는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불가분 제외된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의 권고지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심의의 공정성 제고라는 취지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이번 법 개정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하여 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의 비율이 2분의 1로 정해지고 또한 구의회의원이 외부전문가에 속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해서 당연직 위원수의 점유율이 축소되는데 따른 고육지책일 경우도 배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같은데도 이동화장실이 가능하죠?

예.

천4동이나 타동의 공원에 가보면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노인정에 화장실이 있어도 문을 꼭 잠그어 놓기때문에 다수인들이 화장실을 가지 못하기때문에 제가 볼때는 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전년도 하절기때 해공공원 같은데도 가보면 사람이 많을때는 천여명 가까이 나오기때문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기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했으면.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공원이나 주로 있는게 강일동에 주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있는데에 설치를 하는데 특히 공원이나 이런데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부는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신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동식이라고 해 봐도 정화조 조그맣게 묻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내가 천4동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 가면서 보면 화장실이 지금 있는데 부족한 편입니다. 야외음악당 같은데도 가로수 담장 나무가 있으면 그냥 봐 버린단 말이예요. 미관상도 좋지않고 하니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간사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 화장실이 편의상 이동식으로 많이 설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규제하는 것도 괜찮은 것같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 곳에다 실례를 했다는 자체는 그분의 정신 생각이 문제이지 제가 올초 외국 연수를 갔을때 공원을 갔는데 그 어마한 공원에 화장실이 아주 조그맣게 있더라구요. 그 공원 주변에는 음식점이라는 것은 우리같이 찾아볼 수가 없고 해서 가이드에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화장실이 없느냐 했더니 미국사회에는 화장실도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공원이 산뜻하고 여러 사람이 불편없이 공원을 찾는 그런 사회의 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화장실이 즐비하게 많은 것만은 꼭 좋은 것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이동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기존 화장실을 또 새로 지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공원이 몇평 정도 되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않고 공원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시설하고 관리합니다.

있는 옛날 화장실을 없애고 새로 이동식 화장실을 놓는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청소행정과에 협의를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청소행정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장소에 이동 화장실을 설치를 해 달라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설치 방법은 면적과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만이 화장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성내1동 같은 경우는 미주아파트 옆에 샛별 공원이 상당히 면적이 크고 운동시설도 되어 있어서 사람이 많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볼때는 주변에 없어요. 이런 것을 전화를 했더니 규정상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매 연초에 시에서 각 구에 필요한 화장실 수를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거의 시비로 설치를 하기때문에 해당 과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수요를 파악해서 시에서 보고를 하거든요. 이 관계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장실 정도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이동화장실로 전환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있는 공중화장실이 설치 및 멸소시키는 것이 까다로운 모양인데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있으면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제5장에 유료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유료화장실 예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사용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고 있는 것같거든요. 유료화장실이 대체로 어느정도 사용료가 될지, 사실 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화장실이 유료로 되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후한게 화장실 인심인데 유료화장실을 신고를 해서 만들도록 법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유료화장실이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요. 그럴때 적정한 사용료가 되어야 하는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기준도 없고 설치한 예도 없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때 행자부에서 어떤 그런 연구한 결과 같은 것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금액을 어느정도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유료화장실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다가 개방화장실로 유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료화장실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요즘은 음식점이든 빌딩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유료화장실을 만들도록 조례가 되면 그런 데도 전부 유료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을 집어 넣어야 문이 열린다든가 해가지고 지금 개방이 되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많은 화장실이 전부 유료화가 된다면 이것도 사실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법을 이용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조례를 보면서 개방화장실로 여지껏 쓰여진 것도 조금 개선해서 유료화 하겠다 하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사용료를 내는지 전혀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신고사항으로 해서 본인 자율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가능성은 앞으로 유료화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워낙 요새 화장실이 전부다 오픈해야만 영업이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료화장실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유료화장실을 해서 영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장실이 화장실만 따로 짓는 게 아니라 어느 건물안에 화장실도 유료화 할 수가 있는건데 앞으로 유료화장실이 많이 늘어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에 점차 용품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유료화장실은 전에 공동 사용할 때 돈 20원씩 내면서 받았던 것이고 지금은 공중화장실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각 동마다 공원에 한 명씩 선정해서 지정돼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청소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공원이 지금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관리인을 겸해서 우리가 지금 월 20만원밖에 안 주는데 조금 더 주고 수세식까지 해 놓으면 관리를 잘 할겁니다. 선진국에 가봐도 본위원이 외국 몇 개국을 나가서 보면 화장실이 우선 깨끗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장이 직접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그런 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에는 담당 지정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으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