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광운, 신용산, 홍제, 은평, 안산 등 5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450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을 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곳은 서울시민이 직접 뽑아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시의회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시의회가 어떤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현장체험이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에게 회의진행에 대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학생 여러분들은 회의 중에 다소 지루하더라도 떠들거나 소란 없이 방청질서를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바른시정정책연합)

우선 연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의장님이 소개를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 관내의 명덕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90명과 20명의 학부모님이 특별히 이렇게 같이 방청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바른시정정책연합 대표의원 손석기입니다. 제27회 정례회에 바른시정정책연합을 대표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른시정정책연합은 서울시의회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로 2개 정당이 연합하여 만든 교섭단체입니다.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잘못된 시정을 질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공정하게 대변하고 의정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켜져야 하며, 소수의 정당한 목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운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편파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우리는 감내하기 힘들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불안은 지난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자치단체로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제는 산업의 집중도만큼이나 국가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첨단지식산업의 기반이 풍부하고 내수시장 위주의 거대한 상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서비스기반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성의 요건들을 잘 활용하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밀어붙이기식 시정운영은 이제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2년 동안 청계천복원사업,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강북뉴타운 건설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시장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장의 임기 내에 공사를 마치려는 과욕 탓에 공기단축을 위해 복원공사가 역공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역사·문화 복원은 뒷전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집중호우 때 하천 관리대책이 미흡하고 인공하천이 가져올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초 제시하신 대로 생태적 기반 조성,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임기 내에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이룩해야만 한다는 생각보다는 시민과 전문가 등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치밀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강북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뉴타운건설계획이 대상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지가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주택소유자와 투기자들에게만 이득을 주는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보다 높은 수준의 도시환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녹지 등의 공공시설이 대폭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또한 주민의 부담을 늘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이를 위한 재원문제를 면밀히 따지고 낙후된 기성시가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방식을 도입하여 전면 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양호한 지역은 존치하면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거리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조성하면서 당초 목적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장을 조성하면서 도로체계가 엉망이 되어버렸고 청계천복원공사까지 겹쳐서 시청 주변은 상습 정체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곳곳에 우회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무리하게 광장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초 서울광장을 LCD모니터 2,003개로 구성된 빛의 광장으로 만들려다 서울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갑자기 잔디광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잔디를 위한 광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잔디를 위해서는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개장한 지 불과 몇 개월만에 수 차례에 걸쳐 새 잔디로 교체했고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광장이라면, 결국 교통혼잡만 유발시키는 서울광장이라면 애물단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외국의 광장은 돌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누구나 자유롭게 쉬고 떠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광장은 왜 잔디광장으로 조성했는지를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광장의 평당 월평균 유지보수비용이 마포구 상암공원과 여의도공원 등 서울시내 다른 공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지난 5월 1일 개장한 이후 10월 15일까지 모두 1억 9,722만원의 유지보수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서울광장의 조성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시청 주변의 교통문제와 함께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광장 조성목적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서 정치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특정목적의 집회장소로 점유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9일 수도이전반대범시민궐기대회와 11월 11일 국가보안법철폐반대집회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대규모 정치집회를 허용하게 되어 서울광장사용조례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 장기적인 도시계획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계획이 바뀌어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정책 뒤집기 사례를 지적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뚝섬 일대 개발은 2011년까지 35만평에 50층 규모의 초고층 호텔과 게임파크 등이 들어서는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을 세 차례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께서는 개발보다는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 생태숲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기존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둘째, 마곡지구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통일에 대비하여 2011년까지 개발을 유보키로 한 곳이지만 이 역시 조기개발로 방향을 틀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의 경우 2004년까지 화장장 20기 납골당 5만위 등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서울의 유일한 화장장인 벽제승화원이 처리능력을 초과해 가동되고 있는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전임 시장의 계획에 대하여, 현 시장께서는 국가중앙의료원단지를 건립하여 축소된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교통부가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해제를 철회키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당초 추모공원 용도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가중앙의료원단지로 변경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을 유치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원에 밀려서 화장장을 짓겠다는 계획 자체도 이제는 완전히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누가 이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할 것이며, 이 계획이 폐기되었을 때 받는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서울시의 정책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 시절의 주요정책 또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검토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대안입니다. 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전임 시장 시절의 주요정책들이 백지화 내지는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은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객관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서울시정을 이끌어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전임 시장 시절의 정책은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정책결정 당시 시의 대표자가 누구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선 3기의 서울시정도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1년 반의 임기는 그동안 저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 공히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고 검토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진정한 공복으로 다가서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1월 24일 실시된 경실련, 문화연대, 생태보전모임 등에서 실시한 “서울시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타난 결과는 앞으로 서울시정과 관련해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시장의 업무추진 방식에 있어 결단력이 있다 및 매우 결단력 있다는 평가가 전체의 79.6%를 차지합니다. 반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 및 그렇지 않다’가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68.6%의 응답자가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초강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의 업무추진에 있어 의견수렴 및 운영방식이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속에서의 결단력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업의 사장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덕목일지 모르나 천만 시민의 대표자인 시장으로서는 좋은 덕목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견조차 사전에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펼친 정책을 사후에 정당화, 합법화 시켜주는 역할만을 우리 서울시의회에 요구한다면 앞으로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 수도이전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수도이전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마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다고 해서 과도한 서울 집중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 수도이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헌재의 결정을 자축하고만 있다면 충청권을 비롯한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욱 큰 소외감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시대의 맏형으로서 서울시의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수행에는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의회조직의 자율권과 사무처 인사권 확보 등 이러한 당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당면한 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의 잘잘못에 대한 공동책임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행정, 밝은 미래를 준비해 가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이 맞이하는 2005년은 서울시민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대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허명화 의원 앞으로 나오세요.

서초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허명화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의회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제안할 때 본의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본의원이 이 제안에 서명을 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이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데, 전문위원의 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 마곡지구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지역, 이름이 마곡지구이지 서울시 전체로 볼 수도 있지만 서울시 각 지역에도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심사를 하신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 의원께서 여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정연희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정을 염려하여 방문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한나라당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규성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치·경제·안보·교육할 것 없이 사회 전 분야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들입니다. 급기야 나라의 근간인 교육마저도 조직적 휴대폰커닝 등 후천성 양심결핍증에라도 걸린 듯이 올바른 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2003년 장난, 허위 등 불필요한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적하였고, 수혜자 비용부담 대안 제시로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1.6%대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상당한 국가예산을 절약하였으며, 2004년 8월 30일 이행강제금의 부당징수 실태를 적발 조사하여 약 18억여 원의 피와 같은 서민의 돈을 되돌려주게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아직도 공무원들은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멈출 수 없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질의를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매일 반목하면서 자식에게 공부를 잘 하라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옳은 말이라면 그 무엇인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손을 잡고 서로 서로 화해하면서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공정택 교육감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고 본의원이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1억 6,000만원 정도만 결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교육감님이 시행하신 결과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예산은 부족하고, 돈은 부족하고 쓸 곳은 많고 참 고민이 많으시지요? 예산관계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장님께서는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도 이제 두 번 돌면서 겨울만 남겨놓았군요, 그렇죠?

네.

실상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의원과는 시의회 예산 관계로 만나면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수치에도 밝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분이 어떻게 지난날에 예산을 이렇게 다루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순위를 따진다면 이상하지만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데, 서열 세 번째쯤 되시지요?

네.

교육감님보다 분명히 아래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교육청에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단체가, 지금 마침 어린이들도 방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소상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불필요한 질문을 드리지 않지만 이왕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여러 단체가 많은데 단체별로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한국교총 서울지부가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전교조나 한교조는 노동조합이고…….

서울교총은 교원지위 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원들의 권익단체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단체죠? 어떻습니까?

민간단체이지만 법에 근거를 두고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소속되어 있는 인원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총에 가입된 교직원들이 가장 많고요.

많은데 대략 그 총 인원이 얼마인지, 왜냐 하면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몇 백 명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총에 가입된 서울시내 교직원들은 약 2만명이 약간 넘고요. 전교조는 1만 4,000여 명, 한교조는 얼마 안됩니다만 약 1,000여 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총은 얼마입니까?

교총은 2만 명이 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총은 2만명이 넘고 전교조는 1만 4,000명, 한교조는 1,000명 정도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가 성격은 서로 다르죠?

다릅니다.

어떤 일을 각기 하고 있나요?

서울교총은 교직원들의 권익증진에도 기여하지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교조와 한교조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좋습니다. 교총을 제외한 전교조와 한교조의 사무실을 얻기 위한, 사무실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을 쓰신 적 있죠?

있습니다.

얼마 얼마 쓰셨습니까?

2000년 9월에 한교조 서울본부 사무실을 임차 제공하는데 3억원, 그리고 올해 4월에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을 임차 제공하는데 9억 5,000을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한교조는 1,000명밖에 안 되고 전교조는 1만 4,000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사무실 얻는 비용에 편차를 두셨죠? 1,000명이면 1,000명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1만 4,000명이면 1만 4,000명에 대한 비율로 두어야 제3자들은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는 최소한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에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실 임대비용은 상당부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와 같이 노동단체가 만들어지면 사무실 비용을 얼마 정도 계속해서 주실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근거에 따라서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는 지원을 하는 규정이 그러니까 관리비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지원비로 쓸 수 있는 명목의 비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4항에 가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무실을 얻는데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전교조에는 9억 5,000만원이라는 사무실 임대차비용을 주셨고 한교조에는 3억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무실을 아주 최소한으로 운영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방면으로 그동안 연구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접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느 돈에서 주셨습니까?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저는 잘 모르는데 무엇입니까?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편성해 놓는 세입예산입니다.

좋습니다. 초과지출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급할 때 쓰는 돈이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사무실을 못 얻으면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어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까?

올해의 경우 전교조에게 사무실 임차 제공한 것이 4월 8일인데 그 전에 봉천동에 쓰던 사무실의 임대 계약기간 만료가 3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더 이상 임대계약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을 부득이 확보해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예측 못 하셨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미리미리 예측되어 있어야지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 해서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항목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나열하셨습니까? 돈을 쓰면 장부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지출 출납장부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에 쓰셨습니까?

예비비는 편성될 때는 예비비 장관항목이 그렇게 되지만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부득이 교육행정, 교육청 교육청 운영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항목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잘못됐죠?

편성은 예비비로 편성되더라도 집행할 때는 사업별 예산으로 재배정을 해야 됩니다.

잘되셨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당하게 이것 잘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비로 써도 됩니까? 항목을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잘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잘못됐는지 확실히 밝혀 주셔야지…….

다시 반복 말씀 올리는 사항입니다만 예비비 집행은 사업별 집행과목으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는 이 돈을 가지고 책을 사든가 양말을 사든가 연필을 사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을 사가지고 와서 영수증은 다른 것을 써서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일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접고 넘어가고 나중에 다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지원비로 2억 1,000만원을 결재하셨죠?

그 내용은 사무실 집기비용과 또 일반에 대한 경상보조 차원에서 다른 단체에도 교육사업에 지원합니다만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행사에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모두발언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교원단체는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사비 지원 등은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이와 같이 2억 1,000만원은 잘못 지출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항에 관계되는 부분으로는 사무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단체에 잘못 지원해 줬다라는 이야기를 떠나서 앞으로 예산이 이와 같이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지출된다면 이와 같은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저희들은 관계법규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일입니다만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민간단체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교육관련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아야 하고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잘못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법논쟁이나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 가지는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대 의원님들은, 물론 과거의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듣던 대로가 아니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지역구에서 교실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다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지금도 예산을 가져와서 저에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의원님은 지금 교실의 옥상과 벽에 금이 가서 손이 들어간다고 지금 와서 그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하다 못해 방수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되어 버린 겁니다. 물이 새고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실상 우리 6대 의원님들이 한 가지 두드러지게 활동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발로 뛴다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부보다 현장을 더 알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집행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생을 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의원님 여러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예산이 절감되어서 정말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아껴서 쓰는 그러한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복지여성정책보좌관님 나오십시오.

복지여성정책보좌관 황인자입니다.

보좌관님, 참 끝도, 끝도 없는 여성정책을 개발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보좌관님이,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화장실 관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좌관님이 답변을 하시는 데는 그렇게 수치상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같이 여성이라면, 저도 한 여자의 남편이고 또 저에게는 어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저에게는 딸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여동생도 있습니다. 어찌 여성이 남성을 떠나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다 우리가 똑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발효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무엇을 하셨습니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이 법의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구 표준조례안을 만들도록 시달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전반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지금 행정치부에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부로 하셨어요?

바로 7월 30일 시달을 받고 바로 저희가 각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표준조례안을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시달해서 금년 말까지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우선 모두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여성화장실이 부족한 상태가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온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단지 우리는 당연한 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단지 신체적 조건만이 여성을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나 본의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성은 아이들도 바로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남성 아이도 여성의 몫입니다. 노약자도 여성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1인 3역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방심 속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나쳐온 겁니다. 그러다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사실은 7월 30일부로 발효가 됐죠? 그렇게 해서 시정을 요하는 공문을 구청에 내려보내고 했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구 조례가 제정이 완료된 구가 6개 구입니다,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11월 30일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2개 구가 지금 의회 안건상정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구가 입법예고 등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25개 전 구에서 조례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보좌관님하고는 사실상 동떨어진 이야기이지만,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감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도 일부분의 몫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에서는 2004년 7월 30일 이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 화장실 설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 서울시산하 구청이 허가한 사실이 있죠?

어떤…….

지금 지역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떤 허가를 말씀하십니까?

건축허가를…….

건축부분은 제가 조금…….

그렇죠. 모르고 계시죠?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왜 보좌관님을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진정한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남자입니다. 본의원이 남성으로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여성으로서도 정책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여성화장실 확장 문제는 앞으로 법령이 발효됨으로써 개선되겠지만,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개선되겠지만 과거에 지어진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법령은 보셨죠?

네, 봤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성들의 이용불편에 따른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것도 시설설치기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지어진 건물,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 그것 몇 개 가지고 여성이 화장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여성정책보좌관님을 이렇게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여성 화장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장님이 여성에게 인기가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인기는 좋지만. 앞으로 개발하시겠어요?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런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천만 서울시민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주시는 것에 힘입어서 저도 이 화장실 문제, 여성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책이 나오느냐, 높은 데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밑에서 보면 지금 차량이 그랜저나 체어맨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63빌딩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한낱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자동차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긴 안목에서 보시고 넓은 안목에서 봐서 우리 서울시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크고 모범적인 그런 단체에서 여성정책 개발을 멋있게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멋있는 정책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주택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주택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공문 한 장을 보내놓고 지역구청에서 그것이 잘 이행되리라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구청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봤는데요. 법이 발효된 7월 30일 이후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건물이 현재 16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적합하게 나간 것이 10건이고 부적합하게 나간 것이 6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을 잘하셨군요. 바로 제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가정을 해서 그 건물이 완공되고, 또 완공되기 전에 그것을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공서야 서로 눈감아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법률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지적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때도 저하고 뵙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하면 지역구청에서 이 조례 만든 것이 12개 구청에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 하시는 의미에서 또 하셔야 되고, 뭐냐하면 조례개정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저는 사실상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하시다가, 또 지도하시다가 뭐하다면 저에게 상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고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참관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개인 간 반목이 있을 수 있으나 서울시가 잘 되고 서울시를 위한 것에 대해서는 반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를 질타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란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에 충실하면 자연스레 잘사는 서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닌 게으름으로 인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점을 은폐시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질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가지고 정진한다면 세계 전자정부 1위의 도시를 만들어낸 관련공무원과 같은 높은 평가와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로는 견제하고 도우면서 열심히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성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 주시고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문제, 무척 바쁘시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바른시정정책연합의 대표연설을 경청하면서 대단한 배신감과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표본, 그 극치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고, 시정질의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석기 대표의 사과 또는 분명한 해명을 들은 후에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손석기 대표께서는 수도이전에 대한 어떠한 발언을 할 자격이 없으며, 그 이유는 평소 손 대표가 수도 서울의 시의원인지 열린우리당의 하수인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평소 손석기 대표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여론수렴과 시의회의 자발적인 국가적 구국 충정으로 일관되게 투쟁해 온 서울시의회의 수도이전 반대에 대하여 몸은 당론에 따르지만 마음만은 수도이전에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하였으며, 지난 9월 22일 언론보도를 통하여서 잘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장실을 폭력으로 점거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앞장서서 주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고 천백만 서울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동료의원 간에 몸으로 맞서게 하는 비극, 동료상잔의 전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정질의에 앞서서 손석기 의원의 입장과 사과발언을 들은 후에 시정질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대표연설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도, 또 양당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시정질문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 의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부두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질문서에 인사말을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저의 이메일로 들어온 사연을 몇 개 전하고 시정질문에 응할까 합니다. 중계동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지병과 경기불황으로 한 달에 10일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부인도 부인과 질병으로 두 번 수술했으나 최근 병이 재발하여 수술을 요하나 수술비도 없고 거액의 채무로 생활이 매우 곤궁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이 있고, 현재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말소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가장이 사업 부도로 인해 수개월 동안 행방불명 상태이고, 본인도 각종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이 있고 사는 집 역시 경매처분되어 12월 중에 집을 내줘야 될 형편이라고, 이것은 본의원 지역구의 동사무소와 각 사회단체에서 저의 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사회가 매우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 천백만 시민을 어떻게 돌봤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넘어가면서 차후연도에는 이런 복지와 여러 가지 문화정책, 교육정책에 우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합심으로 새천년 새해 2005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또 첫 번째 질문으로 교육감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다 듣고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레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 유럽연합으로부터 위로부터 굉장히 눌림을 받고 있고 또 밑으로는 중국이라든지 중화권 그리고 중위권 국가로부터 밑으로는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힘을 견뎌내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지탱하고 있는 힘이 뭐냐, 70, 80년대 또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이공계 실업계교육 그 힘이 아직까지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밀어 올리고 있는 상태의 경제개발국가였습니다. 개도국이었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만큼 벌려 있을 때는 지탱하기가 쉽습니다. 그 안에 막대기를 놓을 수도 있고 지탱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지만 붙어 있는 상태는 다시 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공계와 실업계가 무너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실업계 출신이고 이공계대학 출신입니다. 물론 이명박 시장님도 실업고교 출신이고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나오셨지만 현장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영자까지 올랐고 오늘 이 자리에 시장까지 되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업계 고교에 맞춤형 교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실업계 고교에 현장라인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과는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현대라인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가 얻을 것이 있습니다. 실험실습장비를 돈을 안들이고 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목은 현장에 있는 지금 실업계고교가 실업과목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교과목입니다. 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또 학생들에게 좋은 것은 뭐냐 장학금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고 바로 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업계 고교의 취업률을 보면 2002년도에는 61.7%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현재 49.7%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비율은 2002년도에 3만 5,587명에서 2004년도 2월까지 졸업한 학생은 2만 4,617명입니다. 거의 1만 1,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도표를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이러한 취업률이 교육정책이라든지 우리 실업계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때문에 이 실업계가 무너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문계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나 다시 이공계 2년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직업학교에 재입학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갖고 그룹의 어떤 인사 담당하는 임원 분과 모 고등학교의 실업계 교장 선생님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부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굉장히 호감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고등학교가 파행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는데 현실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퇴행성의 길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이 교육방법에 대해서 맞춤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두완 의원님께서 실업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보통 고마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실업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해서 결국은 교육감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렵습니다, 실업교육이. 이런 맞춤형 교육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 3년 동안 경기기공에서 시범을 해 봤는데 지금 수도공고 그쪽에서 맞춤형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교육적으로 지도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착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에 오래 계셨던 이명박 시장님께서 서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 입장은 서울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일선학교가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 알지만 서울시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우리 교육만을 걱정해 주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님과 저와는 서울시민을, 또 학교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할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협조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또 시장님의 정책방향과 맞추어서 이렇게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강남·북에서 서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결국 시설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지역여건의 평준화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 들어가야 강남·북이 균형을 이루는데 우선 이번 인사부터 소위 실력이 있다고 하는 선생, 유보를 많이 시켰던 선생님들을 북쪽의 변두리에 있는 고등학교로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협조를 해서 강남·북 간의, 지역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은 협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쪼록 어려운 예산 사정입니다만 일선학교를 위해서 서울교육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지금 성적부정인가 보도자료를 금방 입수해서 보니까 서울은 대리시험 27명인가 어쩌고 하는데 그것이 여학생이 성형수술을 한 학생이 많아서 그것이 과학수사 의뢰를 했더니 20명인가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은 불과 몇 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조직적인 시험부정이 아니고 개별적이고 불과 몇 명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고맙습니다. 항상 경영감각이 탁월하신 이명박 시장님과 적극적인 새로운 교육 지표의 의지를 가지신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는 것에 마음 속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장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MS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MS의 가장 큰 목적이 버스가 운행하는 데 대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서울시의 교통체증으로 봤을 때 버스개선을 했지만 지금도 평균 20㎞ 안팎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정주기 데이터를, 우리가 정보를 받는데 통신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0초씩 꼭 버스가 서 있는 동안에도, 신호 하나만 걸렸는데도 20초, 40초가 걸리는데 꼭 20초별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과거에 다른 도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BIS 같은 경우에는 버스 위치정보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서울시에서 적용한 BMS라고 하는 것은 버스운행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초 주기에 단순하게 위치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과속을 한다든지 급발진을 한다든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속 20㎞밖에 되지 않고,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버스가 최고로 달리는 속도가 40㎞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초별로 정보를 얻어봐야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20초부터 해서 계속 받아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넘길 때는 2분 30초가 걸립니다. 본의원은 버스가 개편되고 나서 172번, 103번을 의회 나올 때나 시내 나올 때 꼬박 이용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 뒤에 앉아서 매일 봐요. 정보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20초씩 받는 돈의 정보료는 1년에 8,500대가 다 설치가 되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년에 1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정류장별로, 정류장 있는 쪽만 정보를 제공해서 받더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것 다 읽어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면 버스정류장별로만 하면 보통 2분 30초, 2분 40초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8배나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비를.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지 않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운영비 1/10 정도에…….

방금 말씀하신 20초 주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이만큼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아니고 20초 주기로 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없다는 거죠. 버스사령실 외에는 없는데 필요한, 그 정보를 사용하는 양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버스종합사령실에서는 20초 단위로…….

아니,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얼마냐 이거죠. 1%도 안 되죠?

버스운행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그 정보를 정주기 20초마다 받아서 계속 운영하면서 지금 얻어지는 정보는 사용한 것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의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만든 사람들이, 정보 20초라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을 제시하면서 통신료 올리고 시스템 크게 만들어 준 거예요. 버스카드까지 아마 삼성에 갔으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국민이 내는 세금을 더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나중에 한번 의견을 나누시고…….

그것은 20초 주기하고 관계없이 통신회선요금을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정액 그것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1/10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교통정책보좌관님 좀 나오십시오. 음성직 보좌관님은 어제도 혼나시고, 요즈음 버스가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하루도 쉴 날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지금 보니까 얼굴 살도 너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쓰러운 면도 있는데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버스운행 개편 이후에 서울시내 버스교통사고 변화율이라든지 나온 것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방송을 들으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낮아졌다는데 얼마큼 낮아졌습니까?

지금 서울시는 버스 관련사고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때 발표해 드린 바로는 한 30%, 인명사고가 30% 정도 줄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느라고 그 뉴스를 못 듣고 오셨군요. 여기에서 정보를 주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사고율이라든지 버스에 접촉 사망률 이런 것들은 60%가 줄어들었고 접촉사고 같은 것은 한 40%가 줄어들었다고 하고 인명사고 같은 것은 또 28%가 줄었다고 해서 굉장히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으나 우리 수익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차량들이 서울 인근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35만원도 하루에 벌지 못 하던 돈을 50만원까지 벌어간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버스 준공영제 실시하니까 버스업계에서 무정차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 사람을 많이 싣지를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같이 인상하지 않고 광역버스를 서울은 1,400원을 받고 경기도는 1,200원을 받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버스카드로 새로 개편돼서 버스가 무정차하는 비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그 비율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안 갖고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콜센터 같은 데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전화를 10분해도 안 받고, 하더라도 불친절하고, 교통카드에 대해서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본의원도 직접 했는데 10분을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 그리고 버스를 탈 때 새로운 안이 나온 것 아세요? 사람이 들어가면 탑승인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이 있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을 냈을 때, 카드를 댔을 때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레이저 같은 것으로 쏘아서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이것이 시스템이 간단하답니다. 들어가면 탑승인원이 다 체크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에 한번 다시 의논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버스의 준공영제 하면서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버스안에 광고권 있죠? 그것은 지금 어디가 갖고 있죠?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익금 전체를 버스운송사업금 공동관리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받는 것으로, 과거에는 업체별로…….

앞으로 서울시가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광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도 일정지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버스사업조합에 운송관리기구가 있거든요. 기구에서 돈을 다 모읍니다. 옛날에는 각 업체별로 했는데 이제는 전체 해서 그것을 다 수익금으로 따지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적자 보전하는 데 일부 쓰여집니까?

다 쓰여집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쪽에 준비가 돼 있어서. 아무튼 탈도 많고 많은데 우리 버스운행체계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친절하지 못합니다, 기사분들이. 그 교육 같은 것도 철저하게 시키셔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좌관님께서 좀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어제 아리수 때문에 한 40분 서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아리수 본부장님, 저 김성구 의원님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이런 고객 수도시설 점검결과 안내서를 각 사업소별로 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입니다. 아리수 품질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점검하면서 인원이 얼마나 투입이 되죠?

보통 두세 명 투입됩니다.

사업소별로?

수질점검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것 하시잖아요?

뭘 점검한다는지 제가 첫 번째를 잘…….

고객 수도시설 보면, 점검현황에 보면 아파트 옥내배관 현황, 물탱크 관리현황, 수질검사결과 종합결과 이런 것.

그것은 수질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 5만전을 할 계획으로…….

여기 조사하는 비용만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사하는 비용은 별도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원이 꽤 많이 투입이 되는데?

두세 명이 갑니다.

두세 명이 5만 곳을 다 다녀요? 수도사업소별로 두세 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5만전씩 하면서 여기 보면 옥내배관 현황 보면 녹물 출수 경험 있느냐고 설문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곳도 하루만 있다 와서 물 쓰면 녹물이 나는데, 옥내배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량기 이후의 수도꼭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옥내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가 엉터리입니다. 우리 집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표시해 놓고 갖다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녹물 출수 경험 있느냐, 없다. 관의 상태 물어봤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양호하다. 그리고 여기 와서 나머지 부분 물탱크 설치 위치, 물탱크 위생관리상태, 물탱크 청소여부, 관리상태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만 뚜뚜뚜뚝 해서 집에 갖다 주면 시민들이 안심하겠어요? 자기도 보면서도, 내가 보면서도…….

그런 사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수도꼭지를, 신청해서 언제 가면 좋겠다고 약속을 해서 시민들 입회하에…….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신뢰감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가서야 돼요. 다가서서 직접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시더라도 진실되게 하세요.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교부금이나 본의원이 제안한 여러 가지 교육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과 임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를 비뚤하게 볼 수 있어요. 앞에 마크 보면 비뚤어져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를 약간 비뚤게 볼 수 있고 방청하시는 분들도 의회가 비딱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바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갑룡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김갑룡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대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본 질문은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제점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해서 소관국장이신 경영기획실장께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받고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 그런데 시립대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본의원이 행정감사 중에 지적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네.

모든 것이 전에야 어떻든 간에, 옛날 고건 시장체제 때는 어떻든 간에 우리 이명박 시장 체제 이후에는 더더욱 모든 행정에 대해서 투명성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교는 대학교이면서 우리 서울시의 직속기관이라는 지위가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상에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대학교는 자율이 우선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간섭을 합니다. 또한 예산 같은 것은 다 시의회에서 추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시립대학이니까 그렇지 사립 같으면 운영위원회가 이사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행정2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유독 큰 내용들 두 가지를 심의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주거지역 종 세분화, 두 번째가 도시재개발사업기본계획 두 가지였습니다. 원래 본의원은 시의회 오기 전에 기초의회에서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기초단체에도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집행기능을 갖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11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그 어느 행정부의 위원회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나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배정을 받아서 제가 우리 선배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좋은 일인가 했더니 선배의원님들 하는 말씀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안 들어가면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저를 비롯한 네 분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일단은,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각 전문가 교수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통이면 교통, 환경문제, 수질문제 여러 등등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대한 감각이 없더라고요.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일단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능이 공람공고 때 가능합니다. 공람공고해 봤자 구청 게시판에 조그마하게 붙여놓으면 이 바쁜 시대 지역주민들이 그것 가서 쳐다볼 사람 몇 있겠습니까? 저는 심의위원으로 재임시절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시민들이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논리를 펴도 되겠다, 안 되겠다는 제가 판단하고 논리를 펴서라도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도 너무 하는 식으로 무슨 이권, 표만 의식한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 본의원은 상당히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불광3구역인가요? 거기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가 올라왔는데 우리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까지 그 안이 올라올 때는 주택국의 주거정비과에서 상당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입니다. 해당지역의 조합하고 반려, 반려를 계속하면서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산자락 밑이라는 이유로 재개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을 여기서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4층 이상 못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을 한번 나가봅시다 해서 현장을 한번 나갔어요. 한 달 지났죠, 다음 달 심의 때 나가니까. 굉장히 더웠습니다. 대부분 재개발구역이 구릉지 아닙니까? 소방시설, 옛날 리어카 하나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또 지금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환경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 계시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환경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제야 정말 해야 되겠군요. 그러고 나서는 저층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심의위원들한테 또 얘기했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0명인데 1,000세대는 지어야지 재개발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4층만 지으면 200세대, 300세대밖에 못 짓는데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불광3구역 7개월 만에 구역지정 했습니다. 물론 환경문제 본의원도 잘 압니다. 교통문제 잘 압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다 받습니다. 거기에 다 올라오면 일단 전문가 교수님들에 의해서 한 가지 가지고 다음 심의, 다음 심의로 지연돼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2년 동안 제가 어떻게 그 심의위원을 했는지 저조차도, 좀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제 임기 3,4개월 남겨놓고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들어가기가 겁이 나요. 들어가면 시민의 편에 서서 내가 논리를 펴야 하는데 일단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의원님들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요즘 제일 문제되는 환경문제도 좋지만 일단은 기본계획에 의해,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심의 통과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 얘기를 수십 번 했습니다. 좀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지연이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한 이자부담은 고스란히 그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 물어줍니까? 한 가지 또 얘기할까요. 요즘에 재래시장 재건축 많이 하시죠? 요즘 심의안건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래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용적률 350%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 특별조치법을 복사해서 나누어주고서 논리를 폈습니다. 너무 논리적으로만 해석해서 심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동안 심의를 해 보니까 진행을 하시는 위원장님 의지에 많이 좌우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후반기에는,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의원님 네 분은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의회를 대표한다는 자체는 천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제가 지난달 15일 바로 옆에 정부종합청사에서 지방분권위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회 참석은 우리 의장님께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참여해서 좋은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또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권을 현재 지방자치권의 침해, 또한 결정기간 지연 등 운영상의 문제점과 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을 계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권을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료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복사해서 나누어드렸는데 현재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입안 수립을 해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광역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또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것 안됩니다.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가까운 일본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라는 곳이 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권한이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다 위임된다고 봤을 때 그 중요한 역할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수립을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든 심의를 하든 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확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지방분권위원들도 제 말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공감을 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동의권을 의회에서 갖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이렇습디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면 의회 의견청취, 현재는 의회 의견청취거든요. 청취해서 우리가 아무리 단서를 달아봤자 심의위원들 내가 보니까 그것 안 봅디다. 한번을 안 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볼지언정 우리 의회의 의견은 전혀 보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된다면 동의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동의받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승인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이 공감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우리 시장님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건의를 같이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지방분권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을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의결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동의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참고로 올해입니다. 2004년에 시의회 의견청취안건이 총 31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안가결이 20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정가결이 7건, 조건부 가결이 3건, 미상정된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회의 실질적인 영향권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지난번 회의 때 서초·반포지역의 용적률 문제도 저희 위원들은 220%을 굉장히 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견청취가 230%되었는데, 주민들은 250%를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30%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바뀌셨고 분위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과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2년 동안 많은 안건들을 심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다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는 몰라도 특별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다음에 재래시장 재건축 이때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각 심의위원님들의 자질이 많이 향상되고 그런 훌륭한 분을 위촉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SH공사 사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사장 김승규 SH공사 사장 김승규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 복지에 대한 개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복지국에서 할 일이 너무 방대합니다. 인간의 욕구가 무한대 아닙니까? 모든 게 복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국까지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도, 의회 바로 나와서 6대 의회 구성되고 8월 29일 제135회 임시회 때 복지예산문제와 특히 요즘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점에서의 치매노인요양시설 각 구에 1개씩을 꼭 해야 되겠다는 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금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플러스가 되었더라고요. 올라갔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본예산 대비 10.3%였는데 내년도에는 12.4%,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명박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복지예산, 어렵게 마련한 복지예산도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네, 법규에 의해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대부분 반복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지적을 받더라고요. 시정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우선은 시설이 많다는 것도 있고요. 또 아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분들이 좀더 철저하게 여러 가지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시설을 갖고 있고 정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을, 크고 작은 지적사항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기간이 보통 2년, 3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기간 내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이 안 될 때는 재위탁 심사할 때 탈락시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운영하겠다는 제안도 많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다 뭐 하나 받으면 그 사람들 평생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재위탁 계약이 만료되기 직전에 재위탁 심의할 때 그때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봤을 때 위탁자 중에서 제외시키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지적사항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지적사항들도 대폭 줄어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노인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특별히 관심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지선정의 어려움, 또 예산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치매노인요양소는 각 구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빨리 마련해야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본의원 질문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하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 2주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 이 의사당, 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성하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행 횡단보도상에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이륜차 횡단을 별도구역으로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법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1위라는 사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더욱 부끄러운 사실은 거의 공식화된 교통사고 세계 제1위의 오명을 벗어던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자동차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발생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우리나라에서의 필연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 발생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횡단보도상의 문제점을 간단히 거론하고자 합니다. 현행 횡단보도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 횡단보도가 별도로 구역화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행자와 함께 무질서하게 횡단하게 됨에 따라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상에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반드시 내려 끌고 가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끌고 가기는커녕 짧은 신호등 시간대에 맞추느라고 더 빨리 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 보행자 횡단보도상에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이륜차 횡단구역을 설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여 보행자 횡단보도와 이륜차 횡단보도를 구획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서울 도심지역 내에 우선 시범 실시하여 이륜차, 손수레 등으로부터 보행자 안전공간을 확보하여 질서 있고 편안한 서울이 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내용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의 대다수 통합된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작은 시민편의행정이 결과는 엄청난 시민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또한 우리 중구와 같은 도심이나 대형·소형 재래시장이 많은 곳일수록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시어 본의원의 제안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주요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