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의원 발언

유구읍 출신 이범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오영희 시장님과 공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대 의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공주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 의회에는 시민을 대표하여 의결과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는 충분히 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재점검하고 남은 임기의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의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14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백여 일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 및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영희 시장님께서도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겠지만 시민의 소중한 지지의 뜻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이때, 공주시의 대책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편입된 사유재산 중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공주시의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유재산 중 하천, 제방, 농로, 도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토지보상이 없는 재산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중에는 보상은커녕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공주시의 사유재산 중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세금감면이나 보상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데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공용지로 편입된 사유재산 중 5,584필지에 452,459평방으로 도로나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라면 국가 및 지방1급 하천은 하천편입도로로 보상청구된 토지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편입된 토지인 만큼 하루빨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거나 적어도 지방세만큼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증가원인과 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11월 기준의 공주시 체납액을 보면 총 62억 정도로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2% 이내에 불과합니다. 체납액 중에는 금년도 체납도 있고 작년 또는 3～4년 전 부과된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5년마다 막대한 세금이 감액 처분되거나 결손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 체납사유는 행방불명, 사망, 부과착오 등으로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자료를 보면 대부분 무재산, 사업부도, 경영난, 납세태만, 행방불명 등 체납사유도 가지가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는 읍ㆍ면ㆍ동의 지방세 전담 부서가 폐지되고 세무행정이 본청에 이관된 이후부터 체납세금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자동차세만 해도 차량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한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 액수가 상당합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이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체납자에게 그대로 부과되고 고지서가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성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실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며 받을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잘못 부과된 것은 털어 내야 합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해 체납으로 남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2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이든 세외수입이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체납액을 줄이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행정의 치밀함과 정확성을 중점으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읍ㆍ면ㆍ동에 세무직 또는 세무조직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결을 할 용의는 없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책임있는 답변과 해소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룡 출신 이동섭 의원입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1등 공주시 건설과 살맛 나는 푸른 공주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기습적인 폭설로 시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야로 도로제설작업과 피해농가 복구작업에 전념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피해농가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을유년에는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 그리고 공무원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거울 같은 공개행정, 사각 없는 균형개발, 정이 깃 든 사회복지, 부흥하는 지역경제, 맑고 푸른 환경보전이라는 시정방침을 세웠습니다. 시정이 이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쌀 생산과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의 불황은 직ㆍ간접적으로 우리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도ㆍ농 복합시로 농업인이 약 6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전면 수입개방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촌이 설자리가 없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외국쌀이 들어와 있습니다. 40키로 기준 24,620원, 또한 각종 과일, 어족류 및 없는 것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화 시대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타까운 우리 농업의 실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에서 벗어나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거시적인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쌀 생산은 양보다는 질을 기능적인 쌀 생산과 함께 현재까지는 업체별로 고유브랜드를 등록하였는데 우리시에도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이미 용역에 착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쌀 품종에 따라 고유 브랜드를 등록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망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 대상 농지인 휴경농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쌀 재협상시 입지강화 및 쌀 수급균형 조기회복 목적을 실시한 휴경지는 농지가 황폐화되고 잡초발생은 물론 병해충 서식 등으로 인근 경작자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대 작물 농민의 녹비작물 등 허용가능 재배를 통한 농지관리는 종자대는 지원되고 있으나 소요경비 부담은 농가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고 연 1회 최소 경운을 통한 잡초발생 방지 및 논 현상 유지를 권장하나 소요경비 부담 및 농지여건의 분리 등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본에서는 휴경농지를 단지화해서 농협 및 농업기반공사 같은 곳에서 위탁 경영하여 콩을 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총 규모와 액수,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에 각각 지원되고 있는 단체 수와 예산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시민단체 보조금은 목적 외에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큰 목소리를 내거나 온정에 휩싸여 사업목적과 효과성이 적은 단체까지도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입ㆍ출금 자료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간이영수증과 지출 증빙자료가 없이 예산집행 된 경우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잘못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집행실태와 정산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머닛돈 쓰듯이 대충 쓰고 맞추면 된다는 식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가 만연된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단체는 책정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진정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유도하고 사업평가를 정례화하여 이를 보조금 책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또한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통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불편이 덜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치르며 보조받은 단체의 보조금 사업비가 타 용도로 전향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과감히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산감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보조금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효과성 및 적정성 등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한 후 우리시 인터넷에 별도 방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공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지 않는 주원인이 자금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신축허가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장허가나 숙박시설 같은 허가를 득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처음부터 신축할 의사가 없고 허가만 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 후 1년 이상 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건축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룡 중장 24-1 계룡산 백제관광호텔 착공일자 1988년 12월 1일, 계룡 구왕 918-7 외 1 계룡실버타운 착공일자 1998년 8월 27일, 상기 건물로 인하여 관광갑사가 흉물로 되어 있고 안전에도 큰 문제가 발생되어 있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ㆍ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국공유지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 대부받고 대부료를 납부함에도 일부 시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은 물론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ㆍ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형평을 위해 무단점유를 근절하고 대부계약이 안 된 지목에 대하여는 실소유자를 찾아 대부계약을 하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은 매각하여 시 재정에 보태든지 보존가치가 있는 시유지 매입을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 부서에서는 공사준공 후 잔여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하고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재산 총괄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TV 난시청 해소와 마을회관, 경로당, 할아버지ㆍ할머니 방이 기재 등재 안 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이 등기 불일치 된 곳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시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갑신년이 저물어 가는 한해와 더불어 본 의원의 시정촉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만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오영희 시장님과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서로 밝은 웃음으로 시민을 접하고 내일의 영광된 공주를 접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1,000여 공주시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 4대 의회 의원으로 재선에 당선돼 다시 한번 공식적인 의회 석상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고맙고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 시간은 긴장과 흥분 속에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옳고 그른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나의 건의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지난 3대 의회 의원시절 여러 차례 질문했던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는 공주시 인사에 대해서 허다한 루머가 생기고 있습니다. 진실과 다르고 원하지 않는 입방아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심히 괴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4만 시민의 오너로서, 공주시 최초의 여수장으로서 역사에 기리기리 기억될 여시장으로서 임기동안 어느 것 하나 삐뚤림 없이 차곡차곡 조직의 활성화와 고집스러운 남자 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시고 그늘진 구석에 서로 시민들의 존경과 공주시 농민들의 값진 사랑과 미소를 받는 오너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진임용은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듣고 싶고, 듣기 싫은 이중성을 가진 말로 그동안 윗사람에게 잘만 비비면 하루아침에 본인의 모습이 확 바뀌는 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승진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 제도의 임용제도는 말 빠르고 눈치 빠르고 약삭빠른 공무원에게는 가장 본인의 이상에 맞는 인사제도라 생각하고 우직하고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은 10년, 20년 주사보나 주사로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비운의 공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제도가 결국은 시민의 안녕을 해치고 본인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 노조의 탄생을 간접적으로 육성시켜주는 구실을 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무성적평정에 의한 승진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1,000여 공직자들에게 시장으로서 최고의 값진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사전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는 전보임용원칙에 의거 인사를 해야 합니다만 그동안 공주시 전보인사는 공주시인사관리규정 제9조 전보제한발령에 관계없이 전보발령 사례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불부합 보직인사를 단행해 수많은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게 한 것은 공주시 행정의 무모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고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맞는 인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렬인사의 합리적이지 못한 보직인사 단행과 그동안 승진, 전보 등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에 상급 감사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내부 전보인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보인사 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2005년 인사방침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밤계의 활성화와 세계 최고의 명품 공주밤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주시 밤 생산량은 전국생산량의 13%, 주산단지 중 산청 다음으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밤 특구로서 전국 어디를 가나 공주 정안밤의 명성은 최고를 자랑하는 메이커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도 주곡 쌀 생산에 버금가는 수입원으로 공주시 경제를 한 발짝씩 이동시킬 수 있는 커다란 소득원으로 이제는 공주시 중장기 사업으로 연차적, 제도적인 계획을 세워 짜임새 있는 시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밤 재배에서 수확까지 학술적인 기술과 현대 밤재배 농법을 농민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산학단체와 연구소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인은 밤 재배농가의 농민으로서, 밤 집산단지 출신의 의원으로서 그동안 보아왔고 경험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민의 경험부족과 전문적 기술부족으로 금비 오남용, 무차별 제초제 사용으로 인해서 기존 토양의 미량요소가 없어지고 토양이 산성화되어 이미 기존의 밤나무 산은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남도청에서는 이미 10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국내 최고의 밤을 생산키 위해 퇴비와 유기질비료 등을 집중 지원하고 가장 품질로 앞서가고 가장 경쟁력 있는 밤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로도 아닌 우리 공주시는 세계 최고 공주밤을 만드는 선구자는 역시 공주시 행정부의 시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식이 절대적으로 공주시의 밤을 세계적인 밤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중점적인 역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견해와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생산이력제를 기록한 농가에게만 아이디 번호를 부여하여 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하개발 협상에서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금비과용 그리고 제초제 사용 그리고 살충제 사용금지 등 친환경농법 재배로 밤 생산을 유도하는 초기단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밤 홍보 공주 알밤축제는 시 행사도 밤 관련단체 행사도 아닌 어정쩡한 2004년 알밤축제가 되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밤 생산지에서 개최하는 알밤축제이니 만큼 최고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2005년 양질의 승화된 알밤축제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산림과장님께서 방문하신 포르투갈, 세계 밤 생산 5위랍니다. 세계 밤축제와 공주 밤축제룰 비교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 밤축제를 이곳 산성파크가 보이고 금강이 수려한 둔치에서 세계 밤축제로 승화ㆍ발전시켜 세계인의 이목을 공주로 끌어들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주시의 전체 벼 판매고는 약 800억이라고 합니다. 공주시의 전체 밤 판매고는 현재 약 500억이라고 합니다. 또한 밤 재배지는 해마다 늘어나서 현재 5년 이하의 유목이 공주시에 46.2%가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안 가서 800억의 벼 판매고를 추월하는 현상이 우리 공주시에서 일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고한 농가 주소득원으로서 이는 국제적인 쌀 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절대적 품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관계 예산은 인색하고 예산의 배분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과 밤계에서 농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시설 지원계획 중 현재 시공방법 중 권장하고 있는 저온시설 설계도면 제출방법은 설계도면과 부대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현실성이 없어 많은 민성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고액의 감리비가 부과되어서 농가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저장창고를 포기하고 있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기존 창고 표준도면설계를 작성해서 농가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감리를 시 차원의 토목직에게 수행케 한다면 최고의 산림과 농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 차원의 대책과 과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안면 인풍리 폐기물재활용사업장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풍리 재활용사업장은 그동안 정안면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정안천의 최상수원으로 폐기물매립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장소입니다. 현재 5천여 평을 매립해서 공장부지로 사용한다는 최초의 약속은 행정부하고 사업장 주인과의 서로 서류로의 약속일텐데 공장폐기물을 교묘히 폐기하는 사업장으로 둔갑하여 이제는 돈버는 부자기업으로 계속 승화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님으로 변한 환경과와 신나는 재활용폐기물사업장은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전하면서 관리자 책임을 지신 소관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안-논산간 4차선 국도를 주행하다 보면 몇 개의 ‘기업하기 좋은 공주’라는 홍보판 입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끔은 홍보판을 주시하면서 본인은 쓴웃음을 지어보았습니다. 저런 인색한 홍보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기업가가 있을까라는 아이러니 한 생각도 해봅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비교할 수 없는 홍보열기는 부러울 정도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기군과 금산군의 인삼, 복숭아 홍보용 대형 아치판은 중요 진입도로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안시와 청양군 등은 충청방송을 통하여 시 홍보 및 의회 본회의 생중계 등 우리 공주시보다 한발 앞장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 차원의 홍보가 정말 미약하고 정말 적다고 생각하는데 소관 책임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중장기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차적으로 계획된 중요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2004년 현재 완료된 중장기개발사업, 추진중인 사업, 중도 포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민의 생업에 관계된 부분에 중장기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어떠한 파트를 수립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부서 근무지 본청 이주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주시는 도ㆍ농 복합도시로 문화ㆍ관광ㆍ교육 그리고 공주밤을 홍보하며 공주를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세가 열악하여 농민들의 행보가 주춤하면 시내권의 상권과 시내 경제에 이상경보가 울리는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에 따라 농민의 중요성은 자치단체에 커다란 의미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농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현재의 불합리한 농업과 관련 부서의 배치를 좀더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본청 이전을 계획하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도 몇 가지 제 질문 요지가 있으나 이해할만한 서류가 있어서 대신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학ㆍ중학동 출신 권태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를 접어야 하는 길목에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아보면 국제적으로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변동, 대북 관계 협상 난항으로 남북관계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로 서민의 살림에 그 어느 한해보다 힘들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여ㆍ야간의 정쟁으로 국회는 공전과 파행으로 민생에 소홀하면서 경제의 회생 기미마저 밝은 전망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행정수도 무산으로 시민의 마음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14만 공주 시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남에는 학교, 관공서가 밀집해 있어 출퇴근시 시내 곳곳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강남권의 도로망이 협소하여 구 도심권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감소와 상권이 신관, 대전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참으로 미흡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아파트 옆길에서부터 공주교육청, 구 한전을 거쳐 사대부고와 시청, 공주교대 앞 4차선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 이상으로 확ㆍ포장하여 또한 시내 이면도로의 9곳입니다. 특히 중동 147번지, 즉 중동 사거리와 우체국 사거리부터 시내 쪽으로 네 군데가 일방통행입니다. 차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거기와 봉황동 오거리 근방 거기 네 곳이 일방통행입니다. 심지어 680m의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만약에 그 일방통행에 차가 반대로 들어왔을 때 시장님 한번 그 현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차선 이상으로 확ㆍ포장하고 그 이면도로에 교통난 해소를 원활히 해 주셔 가지고 시내권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구 도심권의 상권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제의 고도 공주는 문화ㆍ관광ㆍ교육의 도시로 명성이 있으나 시내중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제민천이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평상시 물이 전혀 흐르지 않으며 관리 소홀하여 잡초 등 도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관광상품 개발을 연계하여 많은 물이 항상 흐르며 동시에 물고기가 살고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제민천을 만들어 문화ㆍ관광도시의 환경과 이미지를 개선하실 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개원이래 수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책이 없으니, 물론 그 후에 1,000톤의 물이 중동은 흐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봉황동과 중학동은 정말 주택밀집지역입니다. 특히 공주고등학교 오거리에는 정말로 시내권을 빼고 가장 복잡한 거리입니다. 그래도 일방통행하기 전에는 그런 대로 복잡하지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전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일방통행에 한 면은 보도블록 끼고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반대편 양면 보도,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미터의 폭밖에 안 됩니다. 3미터의 폭이 정말로, 물론 주민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만약에 일방통행에서 차가 오고 불법으로 반대로 왔을 때 3미터 폭에서는 도저히 비켜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실랑이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노소 얘기할 것 없이 저녁이나 낮이나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대통령 공약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시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학교하고 타협해서 학교 안으로 한다든지 뒷문을 낸다든지 그래서 한 군데 보도블록만 가지고 하면 그래도 불법으로 오는 차와의 마찰이 있을 때 심지어 노소남녀 할 것 없이 욕설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로 이것은 하루속히 시정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봉황초등학교 담장에 약 18대, 20여 대가 항상 낮에 상주합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의 주민의식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놓으면 어린 학생들, 8살부터 13살 된 어린 아이들 장난꾸러기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그저 길옆으로 가면 되겠습니다마는 담 옆으로 가고, 차 옆으로 가다가 뒤차 나옵니다. 2년 간에 8번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불행중 큰 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주민들이 이 주차를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시청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거리는 불과 중심가로부터는 150미터이고 변두리로부터는 120미터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딱 넣으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 차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이 생기고 위험이 도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금년에 어쨌든 그 근방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던 중 그 장소가 적합한 곳이 봉황초등학교 담장 앞에 초가집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들어가면 다 해서 도로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이 거기다 하려고 했더니 111평밖에 되지 않는 그 땅을 4억을 달랍니다. 그러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도로교통과에서 협상을 했어도 그러면 대토를 신관동으로 달라 그것을 미루어오다가 민원은 야기되고, 해야겠고 그래서 그 옆에 바로 202번지 땅을 물색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7월 30일에 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언론보도에 “순서에도 없는 것을 했다”, 또 “특혜의혹이 있다”, “비쌀 것이다”. 거기는 한 평 모자라는 280평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감정가격 이상은 못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189평을 187만원 꼴에 각서를 받아서 감정가 이상이 되어도 이 금액 이상을 주지 않는다는 각서를 소유주에게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비싸다는 얘기도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기대심리로 인해서 정말로 땅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주민들의 허황된 생각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후에 주민이 도지사님한테 청을 넣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봉황초등학교 앞에 왕복으로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이것을 해제해달라, 실은 그 공사현장에 주민들이 20, 30명이 모여서 그 공사를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2차 질문 때 보충질문 때 하기로 하고 그 분이 봉황초등학교 앞은 비싸고 좀 싼 데로 하라. 위쪽으로는 시민이 객관적으로 볼 때 150여 대지에 있는 차를 그리 올리면 되고 좀 싼 데가 없느냐 그래서 그 후 10월 13일에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감사계장하고 한 분의 직원과 청원을 낸 배연식씨 당사자가 그 현장을 보고 왕복 일방통행을 해제해 줄 것과 주차장문제는 “아하,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하, 되겠다. 202번지 자리에 그냥 해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주민 168명의 건의서를 가지고 부시장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사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 실정이 이러니 여기를 빨리 해서 어린이 보호도 해 주시고 교통도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10월 26일자로 건의서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제가 지역의원이라 소홀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윤완중 전 시장님이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도 해 주시고 특히 금년 초 우리 오영희 시장님이 중학동에 왔을 때 우리 동장님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부 그러면 봉황초등학교 옆에 주차를 시청으로 묶으면 그 밑에 거기보다도 20미터가 아랩니다. 150미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차가 더 먼 데로 가겠습니까? 이점 참작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서 없는 얘기입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국장 이형복입니다. 우선 이범헌 의원님께서 저희 공주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으로 시에서 일괄 징수하면서 체납액이 늘어났다고 하시면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여 조세형평과 세수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행정의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요즈음에는 전산이 발달됨으로써 세금의 자료조사, 정리, 부과, 고지서 전달, 징수과정 등 제반 지방세 과징 업무를 본청에서 집중관리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중앙의 지침에 따라 2002년 4월 15일 조례를 개정해서 읍ㆍ면ㆍ동 기능을 전환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징수팀의 활발한 징수활동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2002년도에는 22%, 2003년도에는 29%를 징수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체납액징수 최우수기관 또 금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세 채권확보는 물론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요구, 부동산ㆍ자동차압류 및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설정운영 및 연중 야간 영치, 징수의 날 운영 등 효과적인 체납액 적립활동을 하고 있으며 읍ㆍ면의 체납세금 징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의 지방세 전담 공무원을 금년도 7월 1일자로 11명을 배치해서 읍ㆍ면에서 지방세 전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ㆍ면이 세무전담 공무원이 일을 전담해서 지방세체납액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분석과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분석을 해서 더 지방세를 전담할 공무원이 증원이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심재정 의원님께서 시정 및 의정활동 홍보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스컴 등을 통한 시정ㆍ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심재정 의원님께서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로 대외적인 홍보와 의정활동에 대한 유선방송중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선 시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스컴을 통한 홍보는 언론사에 매일 3 내지 5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저희들이 이메일로 신속히 전송ㆍ배포하고 또 매월 25일 발행하는 공주시정지의 2개 지면 전체를 의정소식으로 편집하여 전 세대와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또 신행정수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인터뷰나 기고 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 보도팀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뉴스시간에 보도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시 홈페이지에 시정홍보와 공지사항 코너를 개설하여 홍보자료를 매일 게재하고 있으며 카탈로그 형식의 웹진으로 된 “공주시정지” 사이트를 운영하여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을 주신 고속도로변에 대하여 관광 및 농특산물 대형홍보판 설치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판은 문화관광과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밤 등 농특산물 홍보판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변에 저희들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공동브랜드인 ‘계룡산 맑은 물에’를 활용하여 설치하면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과 등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칼라동영상 빛 처리가 가능한 LED전광판을 설치하면 시정소식이나 농특산물 및 관광홍보가 가능하나 가로 7m, 세로 5.7m, 높이 16.7m 규모의 최신식 시설의 경우 약 6억원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시에는 상업광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비 및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 유선방송중계와 관련해서는 의정활동을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에서 생중계하는 것은 생방송 장비와 인력의 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방송국의 여건상 어려우나 녹화중계의 경우에도 일정액의 제작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본회의는 진행과정상 주민들의 흥미를 끌기에도 어려우나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등을 방송할 경우에는 관심 있는 시민들의 시청으로 의정활동의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화방송 제작을 위한 예산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과 계약을 통해서 일반시민에게 시청하기 좋은 일정시간대에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천안 CBN 방송에서 의회에서 녹화테잎을 제작해서 케이블 방송에 제공해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송을 녹화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작비는 일부 의회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양의 경우는 금년도에는 의회업무보고 한 건의 녹화방송을 해서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은 모도방송이라고 유선방송이 되겠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심재정 의원님께서 밤 재배와 관련하여 크게 6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밤 재배자들이 과거 30여 년간 금비 및 제조체를 남용해서 토양이 산성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토양 지력회복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 등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우리 공주시의 밤 재배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주시 밤 재배 문제점은 전국에서 재배면적은 가장 많고 생산량은 많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과거 한 30년간 화학비료, 제초제를 남용했기 때문에 토양이 아주 산성화되었습니다. 또한 밤나무가 가장 먼저 보급되었기 때문에 밤나무도 많이 늙었습니다. 또 밤 재배하시는 농민들도 70이 다 되었고 전부 고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땅, 나무, 사람 모두 늙은 三老現狀이 발생해서 생산량이 급감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화학비료와 제초제 사용을 지양하고 유기질 비료를 적극 권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억4,900만원이 증액된 2억670만원의 국고보조사업 유기질비료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기질비료가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이력제 등 친환경 밤 재배를 권장,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기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는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일본 같은 데에서는 밤 수입할 때 잔류농약 허용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관내에도 선진농가에서 무농약 재배를 인정받은 농가가 32ha, 저농약 40ha 등 약 72ha를 친환경재배로 밤을 재배해서 다른 농가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기질 비료라든지 밤 재배 지원을 친환경재배를 하는 농가에 집중지원해서 이분들이 밤 재배 산업을 선도해서 우리 모든 공주밤들이 고품질의 밤이 생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지원을 하다보면 모든 농가가 다 고품질의 밤을 재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잘하는 농가를 선택적으로 집중지원해서 공주밤의 산업기술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친환경 밤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포충등 사업비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2005년도 알밤축제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청에서 추진한 알밤축제는 저희들이 처음 추진한 행사이기 때문에 다소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알밤축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로 일찍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에게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알차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세계 밤대회 참관 소감과 외국의 밤 재배 현황은 어떠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제3회 밤대회를 참관하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밤 재배지를 제가 갔다왔습니다. 세계 밤대회는 각국의 밤 전문가, 학자, 재배자, 유통업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밤 재배 기술향상, 재배농민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회인데 금년도가 제3회 대회입니다. 금년에는 포르투갈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임업연구원 박사 세분, 강원대학교, 산림청 이런 분들이 참석하셨고 저희들은 참관을 했습니다. 다음 4년 후에는 우리의 경쟁국가인 중국에서 밤대회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에 건의하기를 우리나라도 밤대회를 유치하고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밤을 생산하고 있는 공주지역에서 꼭 열도록 국가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올렸습니다마는 다음 차에 아시아에서 열리기 때문에 또 다음 해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 번에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유럽 밤 재배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포르투갈 밤 재배 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는 아주 판판한 평지에서 밤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밤 수명이 평균 3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같이 큰 나무를 잘라서 싹을 틔워서 밤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한 나무에서 보통 200～300키로 밤을 따고 있었고 아직까지 포르투갈이 12,000불인데도 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소득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하는 밤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특이한 것은 구멍가게를 가든지 밤가게를 가든지 슈퍼에 가든지 어디든지 밤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인들이 밤을 쉽게 구매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밤 소비가 크게 촉진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점은 배워서 유통을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밤을 팔아서 일반인들이 쉽게 밤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밤 소비를 촉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포르투갈은 매년 11월 11일을 전국 학교에서 일제히 밤 구워 먹는 행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밤이 부족한 형태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시풍속에 따라서 전 국민이 일제히 밤을 먹는 풍습을 세운다면 밤 소비가 크게 촉진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스페인은 재배지는 못 가보고 저희들이 시장을 가보았는데 스페인 또한 모든 슈퍼, 가게, 구멍가게에서도 전부 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대단히 많이 촉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태리는 밤도 많이 재배하지만 마론그라스라는 밤을 가지고 만든 과자가 이태리를 대표하는 과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슈퍼에 가든지 마론그라스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밤 한 알에 싼 것은 1,000원, 비싼 것은 3,000원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선호하는 밤 식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태리 꼬네오시에서 개최하는 밤 축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보았는데 이것은 코네오시의 밤 재배하는 읍 단위, 여기로 말하면 정안 지역 같은 밤 축제였는데 5일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2일은 학술세미나, 나머지 3일은 축제, 그 날도 보니까 주민 1,000여명이 모여서 밴드에 맞추어서 계속 춤을 추고 축제하는 것은 여기와 같았습니다. 뺑 둘러서 밤도 판매하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밤으로 만든 음식도 판매하고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해서 모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 축제도 이렇게 모든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고 밤 소비도 촉진시키는 축제로 승화시키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공주시 밤 소득이 500억이고 쌀농사 소득이 800억인데 앞으로 5년 미만인 40여%인 어린 밤나무가 성장할 경우 쌀 소득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밤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어떠한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밤을 재배하고 있고 ‘공주밤’하면 현재 전국에서 가장 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의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8개 사업에 14억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질비료 2억6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11억3,900만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가급적 많이 갖다가 밤 재배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저온저장고 설비 설계비와 감리비 부담으로 농가가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까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제공하고 감리를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택의 경우는 20평형, 25평형, 30평형 그렇게 크기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가 제공이 가능한데 저온저장고는 농가마다 어떤 농가는 4평, 5평, 누구는 10평, 형태도 토지 생긴 대로 누구는 네모지고 직사각형이고 그래가지고 표준설계도를 만들기가,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해보았는데 수백 가지를 만들지 않으면 그 토지에 딱 맞는 표준설계도를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현재까지는 표준설계도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안이 있다면 더욱 검토해서 표준설계도를 한번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감리비는 현재 총 사업비의 4%정도 됩니다. 감리내용은 전기분야, 냉동분야, 건축분야 3개를 감리합니다. 농림사업 초창기에는 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건축은 건축직 공무원, 전기는 전기직 공무원들이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해주었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이 공무원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창고를 지어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동이 안 되는 문제점이 전국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냉동기술 같은 것이 저온저장고의 핵심기술인데 공무원들이 이런 기술을 가진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서 이런 감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 농가들이 감리비 부담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농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장고시설이 81개소인데 시청에 있는 건축토목직 공무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소관업무가 있어서 몇 번씩 가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리라는 것은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 안 되었을 때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감리 일을 하기가 어렵고 또 건축분야도 공무원들이 직접 준공을 하고 전부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또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 감리제도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심재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정안면 인풍리의 재활용사업장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출수로 인한 주변 지하수가 오염되고 악취로 지역주민 피해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은 정안면 인풍리 10-2번지 및 2필지에 소재한 (주)동일로 2003년 6월 콘크리트제품 제조공장 설립승인을 득한 업체로 건축ㆍ토목공사와 성토재로 가능한 폐기물로 부지조성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득한 후 2003년 7월 25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였습니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은 점토점결폐주물사, 광재류, 토기, 자기, 콘크리트ㆍ석제품 제조시설 등의 무기성오니로 일반토사와 같은 비율로 혼합 후 성토하여야 하며 재활용폐기물량은 4,990㎥로 신고되었습니다. 동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항으로는 성토재로 재활용신고 된 폐기물 외 지정폐기물을 코스모산업에서 반입하여 2004년 3월 23일 고발과 병행하여 이미 반입된 폐기물을 제거 명령하여 매립된 폐기물 1,390톤을 반출하였습니다. 또한 인풍리 주민들의 민원신고가 있어 사업장 침출수를 수질검사한 결과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차 고발과 병행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업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방지대책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연직차수벽을 설치하고 빗물에 의해 발생된 침출수를 수집하여 적정 처리토록 하고 조치명령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성토폐기물 반입을 중지토록 명령하여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오염 및 하천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입된 폐기물의 악취발생 등 성토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성토가능 폐기물 반입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 금지토록 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이범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재산 중 하천, 제방, 도로 등에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중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등 715필지의 면적은 378,649평방미터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만 보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금강과 지방1급 하천인 유구천 내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상계획에 의해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80,986평방에 대해서 16억5,900만원을 보상하고 국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37,286평방의 하천을 보상했고 도로용지에 대해서는 약 6,100만원을 들여서 4,600평방을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는 4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 47,020여 평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고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편입용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하는 한편 추후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면 보상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또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지방세부과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부과되고 있다면 세무과와 협의해서 지방세 감면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복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지금 공주시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의 시정의 불신이 되지 않나 해서 염려되는 바입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신대로 그렇게 잘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시정에 불신이 계속 커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서 그런 불이익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시정질문에 참여하시고 그 부분에 답변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인사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약하게 답변을 하셨다. 그리고 전혀 공감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신상에 어려움을 끼칠 것 같아서 솔직히 질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넓게 포석을 하셔서 제가 질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각 공무원들에게 신상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정안출신 의원이니까 당연히 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밤계 직원 여러분들도 소상하게 일일이 챙겨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적으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약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농민들이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도면설계가 없고 설계사를 이용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원성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비쌀 수가 있는가 어차피 지방시민을 위해서하는 자치분권화 되어 있는 행정부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실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외면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설계도는 할 수가 없다. 수백 가지가 되니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리고 터무니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설계도면은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민들을 유도하고 실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허약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계도면 3평, 5평, 7평, 12평형은 아마 가장 선호하는 농민들의 설계도면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께서 저온저장고를 지으실 때 우선 그 전에 자기가 백년 전부터 살고 있던 땅에다 측량을 않고 질 경우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측량하다 보면 토지가 이동되어서 남의 땅에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계측량하는데 경계측량비가 들고 또 법상 모든 건축허가를 하려면 설계도면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들고 또 설계비가 들고 감리비가 들기 때문에 실제 시골농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수백 가지 도면을 비치는 않더라도 가장 많이 또 어떤 시골농민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삼을 수 있는 도면은 저희들이 각계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가지가 시정될 것이 아니에요. 표준설계도면이라 든지 감리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과장님이 짚어주셔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포르투갈을 갔다오셨죠?

예.

거기에 정안면에 밤생산조합 회장님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차이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공주 알밤축제를 시비 5,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맞습니까?

전년도에 아니, 금년도지요? 2004년도니까.

전년도 예산이지요.

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7,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공주 알밤축제 하는데 쓰여진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2004년도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을 들여서 알밤축제다운 알밤축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도 아껴 썼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주 알밤축제가 아닌 정안 알밤축제도 그 예산 가지고는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안에서 잘 하고 있는 알밤축제를 승화시켜서 공주 알밤축제로 만드는 원인은 공주밤을 정안밤보다 더 많이 알려서 공주밤을 더 많은 판매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익을 보자고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 정안 알밤축제를 이렇게 못난 알밤축제를 만든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해서 명실공히 우리 공주밤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성과있는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여러 곳에서 자기네들이 알밤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물밑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혀...

지금 단위농협에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몫을 다 하는데 어차피 우리 몫인데 우리가 멋있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 이런 재배축제 추진주체라든지 추진방법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것인가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하여튼 밤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장님께서 모든 부분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미지를 농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셔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풍리 폐기물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또한 많은 인격적으로 모독도 많이 한 그러한 얘기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인풍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 출신인 만큼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참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정안하천이 아마 공주시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하천이 매립장으로 인해서 전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5,000평의 매립지인데 지금 아마 20,000에서 30,000 정도의 토지가... 그만치 그 매립장은 넓어져가고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폐기물매립장으로 활용한다면 몇 년 안 가서 틀림없이 정안천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침출수를 검사한 결과 배출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적정하게 형사고발과 행정조치를 했고 또 더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서 차수벽이라든가 차수막 이것을 설치해서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 처리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정식으로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차수막도 설치되어 있고 침출수가 빠져나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가보셨잖아요. 지금 고발기간중이죠? 그동안에도 고발을 여러 차례 했지요?

두 차례 했습니다.

고발을 했으면 뭐합니까. 고발중에도 공장의 폐기물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지 않으셨지만 담당직원도 엊그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에서 흙이 채취가 되어서 막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채취가 되어서 나가고 있어요. 어려우시겠지만 담당 여러분하고 같이 그 현장을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로 그분들도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새벽에 가보니까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부의 약간의 견책보다는 직접 가셔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과장님의 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의원님과 현지 주민들을 현장에서 모시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농민들이 황토가 필요해서 경운기라든지 차로 한두 차를 실어가는 것까지도 저희가 반출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은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 양 외에는 일체 반출을 금하도록 확실하게 현장에서 조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출장을 해서 정말로 주민이 꼭 필요한 것 외에 더 반출되었나 여부를 확인해서 반출이 되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요지를 설명말씀 드리자면 신고된 그리고 허가된 그러한 매립이 아닌 그 외의 매립은 꼭 막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확실하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여기에 산림과장님도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신데 기본설계도면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도면 같은 거 안 만들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표준도면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저는 질문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모리야마시를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분류방법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해서, 쓰레기장을 갔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 오는 것은 가연성은 다 소각을 시키고 불연성만 골라서 파쇄 할 것은 파쇄해서 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에도 지금 금흥동 위생매립지가 한 160억이 들어갔습니다. 160억이 들어갔으면 우리 공주시에서 소각장을 만들었을 겁니다. 금흥동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했다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다시 쓰레기를 검상동에서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주시에서 이런 소각장이 주는, 우리가 검상동에 있는데 그게 50톤 소각장입니다. 그러면 80%을 가동한다고 했을 때 40톤밖에 소각을 못시켜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공주시도 그러한 예산을 160억이나 들여서 쓰레기를 다시 옮겨놓는 현상인데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분류 방법을 써 가지고 가연성은 그날그날 소각시키고 불연성만 그것도 파쇄할 것은 파쇄하고 심지어 병 같은 것도 일본에서는 색깔별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주시에서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개발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장기지역개발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말씀하시고...

감사실장님 나오세요. 중장기지역개발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탄천 안영톨게이트에서 덕지를 거쳐서 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장기사업에 예산액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으로 6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그 후에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탄천 안영톨게이트에서 덕지로 향하는 도로가 6억이 섰다가 그 이후에 중단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교통과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내년도에 됩니까?

내년도에 된다고 딱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장기계획과 병행해서 10만 이상 시ㆍ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에 38억을 들여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에 납품이 되면 거기에 각종 포괄적으로 계획들이 조명이 될 겁니다. 어쨌든 하 의원님께서 신경쓰시는 부분은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재정 의원님께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표준설계도하고 감리비가 30～40%정도 부과된다고 농민들이 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액수가 50대50이지요?

저온저장고가 평방미터당 120만원인데 지원되는 것이 40%고 융자가 20%, 자부담이 40%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물어보기 전에 도시건축과장님! 지금 콘테이너박스를 건축물로 봅니까?

콘테이너박스도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산림과에서만 저온저장고 소규모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해오는 과정에 애로점이 많았어요. 이것을 건축으로 하려면 꼭 대지에다 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대지가 아니면 용도변경 해야 되고 그리고 조립식처럼 이동식으로 했을 때는 농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 농민들에게 40% 보조, 50% 보조를 해주는데 그 금액을 타 갖고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면 감리가 저온저장고 기계, 냉동기 감리, 건축하는데 감리, 전기선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짓는 금액보다 감리하고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는 심재정 의원님이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표준설계도를 충분히 작성해서 할 수가 있어요. 소규모 짓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10평 이상 넘어가는 것은 어차피 감리를 두고 해야 되지만 어느 적정선을 두고서 감리 없이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밑에 이동식으로 했을 때에는 건축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표준설계도를 못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3평, 5평, 7평을 짓는데는 기계가 그 평수에 맞게끔 한정되어 있고 넓이는 얼마이고 높이는 얼마라는 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 이상을 했을 때는 저온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충분히 하시고 그 전에 농어가주택 표준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게 집을 짓다보니까 표준설계에 맞지 않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농어가주택 표준설계도는 공주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꼭 감리를 두라는 저기보다는 어느 표준설계도로 하고 농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지에다는 가능합니다. 이동식이면,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할 수 있게끔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의 손실되는 돈이 적게끔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예, 앞으로 저희 행정쪽으로 가능한 농민들께서 부담이 덜 되고 완벽한 저온저장고가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지혜를 다 짜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리라는 것은 기계가 그전에 보니까 똑같은 기계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10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 업자들이 농민을 다 속여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감리하는 기술가들이 좋은 기계를 설치해서 냉동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리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농민들을 속인다고 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그렇게 속을 사람 정도 되어 가지고는 저온저장고를 짓들 안 해요. 그리고 자기네 이용하기 위한 기계를 하는데 속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더 들여서 좋은 기계를 유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지 마시고 어쨌든 농민들이 하는 데에 최대한 경비가 덜 들고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해 주셔서 표준설계하고 감리는 공무원들이 안 해도 혜택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준공검사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감리다 맡겼으면 감리가 알아서 하게 공무원들이 그쪽에다 넘겨주는 것 같이 저는 들리는데 어쨌든 저온저장고는 1년이면 기술센터하고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60여 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내서 최대한 농민들의 부담이 적게끔 연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부담이 가장 적게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에 질문한 도심권 공동화를 막고 주차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어느 과장이나 도시건축과장, 도로과장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을 참고 하셔서 정책적으로 좀 입안해 주십사 도로는 예산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장기비전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중장기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도로도 뚫고 일방통행도 없어짐으로써 시내 공동화도 막으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 정책적으로 다루어달라. 두 번째, 시냇물 관계는 저 어렸을 적에는 거기에서 목욕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향수를 생각하면서 우리 도심권이 좀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를 만들 수 없느냐, 물론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하면 50억, 어디 하면 80억이 든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달라. 왜냐 10억이 넘는 것은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마저 못 세울 것이냐. 그래서 시장님에게 계획마저도 못 세우느냐 이왕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대신 왜 그러느냐 우선 물은 안 흘러도 그 옆에 주변 정화는 해야 합니다. 그것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건설과가 아닙니다. 건설과는 무리이고. 그래서 그 중간에 흐르는 이것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불쾌감은 느끼지 않도록 그것은 큰돈 드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주차장과 일방통행 문제는 제가 부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은 한 실ㆍ과장이 답변할 성격이 못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것도 있고 집행을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부시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방통행 해제는 8년 동안에 지금, 물론 우리시나 주민이 요구해서 경찰청에 가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옆에서 좀 보충해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일방통행, 8년을 두느냐 이것은 시장님의 결심도 중요합니다마는 부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것을 아까 시장님이 10월 3일자 경찰서로 이것을 해제할 수 있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끝나지 말아달라 왜, 우리 시민이 좀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말이 그렇지 아까도 내가 하다 말았습니다만 630미터를 다닐 길입니다. 거꾸로 차는 한 줄로 다 서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 집이 그 중간에 있어서 반대로 가게 되면 차가 마주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실무 실ㆍ국장들하고 상의하셔서 정말로 이것이 해제될 수 있는 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근방에 주차시설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주차시설이 있는 사람에게 차만 팔았으면 됩니다. 지금 46,000대이고 금년에도 1,600대의 차가 나옵니다. 주차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주차시설도 그 근방 600미터 거리에 다만 200미터, 300미터 좀 작게 10대고 20대 들어갈 수 있게 2억, 3억 이 정도라도 이렇게 좀 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봉황초등학교 담 옆에는 20여 대입니다. 거기 가면 어린 학생들이, 여기 학부형들도 있을 겁니다. 내 자녀가 정말 그것이 애들이기 때문에 차 뒤로 나가고 튀어나옵니다.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2년 전부터 민원이 생겼겠지. 그래서 그 앞에 초가집식당으로 하려다가 정말로 부시장도 아십니다. 금액도 알고, 땅값이 200만원도 넘는 것을 189만원에 땅임자보고 그 금액으로, 감정가격이 아무리 많아도 이 가격 이상을 안 받는다는 각서를 9월 17일날 받은 사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후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봉황초등학교 담장에서 시 쪽으로는 130미터, 지금 부시장님이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서 150미터, 330평 4가구입니다. 본 의원이 4가구 중에서 할머니 한 분은 죽기 전에는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말만하고 검토하고 끝날 것인가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도 1년을 끌었는데 앞으로 검토하면 또 1년이 갈 것 아닌가. 그리고 참 아이러니 하게도 어제 김종선 건설과 계장이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주차장 뒤로 들어가면 산턱입니다. 감정을 하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길을 내려고 측량하고 보상금이 감정한 값이 102만원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달랍니다. 감정가 이상이 되면 그것은 시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에 아까 자세한 것은 더 하고 싶지만 대충은 얘기했고 여기 주민들도 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약간의 소란이 있어 죄송한 뜻에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양 과장 얘기는 세부적으로는 있는데 정책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번지 거기에다 하면 그 옆에 원룸이 두 채인데 29채가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그러면 거기 주차장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이라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만약에 거기가 주민이 산다 하더라도 봉황초등학교 담장 그것만은 없어져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우리 민원인 대표 3명이 부시장님한테 싼 데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하니 그 자리를 하루속히 해달라는 민원이, 169명이 부시장님한테 가서 그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그 전반에 관한 것을 아시리라 믿고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태욱 의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방통행 해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로는 그렇습니다. 쌍방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이것을 지정하고 할 때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계는 경찰과 협조가 되어서 지정이 되고 하는 겁니다.

잠깐이요! 아니 일문일답식으로, 아니 경찰이 일방적으로는 못합니다. 시에서 그걸 협의해서 올린 겁니다. 민간인도 올릴 수가 있고 시하고 경찰하고 협의한 겁니다. 시에서도 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관여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학교 인근지역으로 학교 학생보호시설지역으로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얘기는 요 앞입니까?

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8개 이면도로를 없애 달라는 얘기이고 지금 그 얘기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일방통행이지만 양쪽에 인도를 놓았다. 놓으면 3미터 폭입니다. 의원도 가고 국장도 가고 과장도 다 갔습니다. 그러면 한 대가 이쪽에서 내려가면 위에서 불법으로 왔을 때는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거기에 부시장님한테 진작에 얘기를 했는데 후문을 내다오. 후문도 내고 앞을 한쪽이라도 양쪽을 넣지 말고 불법으로 오더라도 지나갈 수 있도록 3미터보다 넓혀달라는 뜻입니다.

도로는 확장해서 쌍방통행 되는 것이 좋지만 현실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여기뿐 아니라 원래는 쌍방통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도로의 지역 여건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가면서 시가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시설확대 이것은 사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더라. 왜냐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주민이 희망하면 토지나 이런 게 또 뭐가 돼야 되고 주변환경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 어렵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주차하는 차량은 증가되고 용지는 적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크게 대안을 세워서 확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아까 시장님께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거기에 의한 것을 하겠다 하셨는데 굳이 저보고 여기에서 그동안의 과정이나 방향을 말씀드리라면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상당부분 다 인정합니다. 초가집이 안 되어서 이쪽 벽돌집 202번지를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검토가 됐었느냐 그 주변에다 하기는 해야겠는데 돈이 안 나온다, 여기밖에 할 데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해야 할 것이냐 기본계획을 하면서 뭔가를 찾아보자. 우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찾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주변, 봉황동 주변에 나가서 찾는 것에 역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한 말씀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지역밖에 없다면 그 지역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여론도 있고 한데 야, 이거 정말 주차장이라는게 가장 중요한 게 주차능력을 확보하고 또 주민 편리하게 하고 하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주변환경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중에 일부 뜻이 있는 시민으로부터 여기보다 이런 데가 좋은 거 아니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찾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이 되어서 현지조사를 하고 만나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는 많이 되고 돈이 적게 들고 주변 환경정비가 돼야 되는 이런 세 가지로 볼 때 아하, 우리가 못 찾은 것을 시민이 찾아주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깊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 이거 돈도 적게 들고 많이 댈 수 있고 한 거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두 가지 양쪽을 놓고 볼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위를 구성해 주셨기 때문에 특위에서 공주시 주차 전반적인 것을 해 주신다고 해서 했으니까 해 주시면 특위에서 하시는 대로 저희는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 언뜻 어제 동네 하는 거 300만원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된 데는 179만원으로 이미 도장을 받아놓았고 지금 새로 하는 데는 네 군데인데 하나는 할머니가 죽기 전에는 안 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분도 한 분은 제가 만나보니까 판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선생, 큰집은 죄송하지만 지금 각서받은 거기 예를 들어서 아래쪽이 땅값이 비쌉니까? 위쪽이 비쌉니까? 아래쪽이 땅값이 비쌉니다.

의석에서 - 의장! 제가 간단히 발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 현재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100여 분 아침을 먹지도 못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8시에 아침 먹고 출근했습니다. 의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앞으로 지켜줍시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한데 그렇다고 항상 질문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6일날 할 예정입니다. 오늘 답변도 듣고 또 서류도 검토해 보아서 중복된 것은 빼고 그 외 것은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에 대해서 미진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와주시지요. 이범헌 의원님께서 사유재산 중 하천이나 제방, 농로, 도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문제에 대한 보상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농촌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많이 냈습니다. 당시에 지주들이 사용승낙을 해 주고 각종 세금 같은 문제도 있고 해서 시나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측량을 하고 공부 정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안 받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것이 또 사실이에요. 저희 지역에 건설과장께서 도로교통과장으로 있을 때 일부 도로를 확ㆍ포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보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기부채납 했을 때 공부 정리를 했으면 보상을 안 줘도 됐을 것을 그때 안 함으로써 지금 그것을 전부 보상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늦었지만 조사해서 본인들이 기부채납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그런 토지를 담당공무원들의 소홀로 인해서 일부는 소유권이전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소유주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제가 조사를 그런 부분을 해서 공주시로 소유권이전을 앞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쉽게 검토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예산문제도 수반될 것이고 지적과나 이런 쪽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각오가 단단하신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시정에 재정적으로도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재정뿐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하실 의향이 있거나 과거에 사용승낙을 해준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손들이 상당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할아버지 적에 기부채납을 한 토지를 정리를 못해서 그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지금 자손들이 기부채납을 선뜻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상을 줘야된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소유권이전조치를 할 수가 없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한 부분을 조사해서 공부 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일시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런 사유토지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계획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국 소관인데 그냥 촉구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또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인사문제가 시장님 고유권한이다.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모든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전부 시장님 혼자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좌하는 분들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를 하는데는 인사위원회도 있고 각 제규정이 있습니다. 제규정에 맞추어서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님이지 천부적인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고유권한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과거에 정확히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인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런 지적을 당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인사를 할 때 적절히 잘해 주시고 제규정에 맞게 하고 그렇게 용어를 쓸 때 시장님 고유권한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면답변에 보면 자기 집에 주차시설확보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은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충분히 검토하신 답변입니까?

예, 현재 회계법상에 개인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로교통과장을 맡으신 지 한참 되셨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자기 집 담장을 헐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에 대해서 보상을 지원해 주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이런 기사를 본 일이 없으세요?

서울 대도시에서는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치단체는 예산회계법을 무시하고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보셔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시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주차시설이라는 것은 각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는데 도로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담장을 치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집을 진 집들이 그 후에 자가용을 사면서 다시 담장을 뜯지 않고 노상주차를 하고 있어요. 결국 노상주차가 차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사만 본 것도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 아까 권태욱 의원님께서 주차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시각을 좀 달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사설주차장을 한 2년간 경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 재정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난 어려운 것을 전부 시에서 땅을 사 갖고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도로교통과에서 주ㆍ정차단속도 철저히 잘해야 되겠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는데 특히 사설주차장을 그분들이 사설주차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을 불어넣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사설주차장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나 또는 사설주차장을 어디 나대지에 하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5년을 약속받든가 10년을 약속받은 그런 범위 내에서 거기다가 포장을 해주고 라인도 그어주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3년밖에 못했을 때에는 그 비용에 대한 차액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시 돈 갖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도심지역 주차난이 심한 상황인데 현재는 땅값이 비싼 관계로 사설주차장 연결해서 민원관계나 이런 건 없는 상태고 이것이 재정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해보신 이런 답변을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을 해놓고 거기에 황색라인이 있어서 황색라인을 끊고 거기에 백색라인으로 차가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과장님에게 부탁을 해도과장님이 듣고 안 해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문제를 잘 생각해서 교통흐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구 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백제 큰다리를 건너면 비둘기예식장, 웨딩코리아라고 하는 곳하고 한쪽에는 오페라예식장인가가 있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다리를 건너서 시내로 진입하는데 아주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둘기아파트에서 교육청까지만이라도 도로를 내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를 도시계획선을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한 500～600미터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답변자료는 1977년도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조사를 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단거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추진해 볼 의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 도로계획선이 현재도 그려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저희가 계획된 선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판단해서 재정심사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제안이 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