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의석에 배부된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조례안 심사, 기타 안건 처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 12월 2일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며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 등은 금년 한해 예산의 마무리 편성과 내년도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24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37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6억 2,4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246억 7,0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84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는 사회복지과가 540억 9,300만 원, 여성청소년과가 143억 1,900만 원, 환경위생과가 11억 6,800만 원, 청소과 229억 6,000만 원, 여성문화회관 10억 5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사회복지과는 54억 5,4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26억 1,800만 원, 환경위생과는 3억 7,000만 원, 여성문화회관 2,700만 원, 노인복지회관 7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8,2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 1억 3,4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5억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 자료 2쪽에서 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쪽,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36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60억 9,900만 원, 특별회계는 375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 예산의 1,097억 400만 원에 비해 일반회계가 89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49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과 499억 5,500만 원, 여성청소년과 116억 8,200만 원, 환경위생과 15억 8,500만 원, 청소과 216억 원, 여성문화회관이 10억 500만 원이며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2억 7,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 13억 5,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26억 6,0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 14억 원 그리고 청소사업특별회계 32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경상예산으로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 여비보상 및 등록비 4,700만 원, 보훈 및 장애인단체 행사지원관련 보상금 8,000만 원, 장애인 복지택시 및 점자 시정소식지 발간 6,0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용 난방비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업예산으로는 시 경계지역 홍보조형물 제작 설치에 4억 원, 흥해 양백1리 농로옹벽설치공사 외 31건에 30억 3,000만 원, 장애인의료비 및 장애수당에 25억 1,400만 원, 성인여자장애인 생활시설인 마리아의 집 운영비와 재활시설 운영비로 4억 4,200만 원,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 7,000만 원, 포항, 창포, 학산 등 3개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6억 1,300만 원, 횡단보도 턱낮추기, 점자블럭 설치비 2억 3,200만 원, 경로식당 급식사업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으로 3억 3,5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사업지원에 2억 5,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등에 290억 700만 원,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사업비 20억 원,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3억 5,0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9억 6,400만 원, 대송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비로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의료급여기금과 노인복지운용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 2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구룡포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관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 9,600만 원,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 3,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6,900만 원, 청소년 및 학부모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2,700만 원, 시립화장장, 화장장 연료비 1억 5,400만 원, 11쪽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4,700만 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2,000만 원, 제5회 포항사랑 자원봉사 대축제비로 1,500만 원, 자원봉사박람회 및 자원봉사한마음대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구룡포청소년수련원 건물 방수공사 8,0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7억 2,700만 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억 3,200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21억 원, 만5세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에 9억 3,400만 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에 3억 2,4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 1,500만 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1억 6,700만 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1억 2,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3억 7,900만 원,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억 4,300만 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억 7,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환경지킴이 운영 인부임 8,000만 원, 환경관리 및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1억 5,500만 원,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3,000만 원, 제6회 자연보호 백일장 대회 개최비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천연가스 보급사업에 8억 8,000만 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시범사업비 1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의 주요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5억 5,5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억 3,100만 원이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기타 사업예산 등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 10월 15일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의 2005년도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2,300만 원과 청소대행 수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으로 5,90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및 기타 재료비 등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3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10억 원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3억 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3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26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4,700만 원에 주된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2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의 세입 세출은 각각 14억 원으로서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 원에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7억 1,0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각각 321억 7,000만 원에 주요 세입으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33억 6,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11억 6,5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처리 수수료 11억 1,300만 원, 1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2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인건비 135억 1,000만 원, 수용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가 19억 2,000만 원, 청소차량, 노면청소차 브러쉬, 매립장 등에 필요한 재료비 7억 5,200만 원,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 공사비 25억 5,000만 원,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위탁금 5억 1,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가 40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26억 1,400만 원, 호동매립장 질소처리시스템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 호동매립장 확장공사 책임감리 용역 및 부대비 4억 3,900만 원, 죽장위생매립장 주변시설공사에 1억 원,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에 4억 4,600만 원, 청소차량 등 장비구입비 4억 600만 원, 그리고 호동쓰레기매립장 지방채상환 이자 1억 5,500만 원에 예비비 3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들과 같은 우리 사회에 소외계층의 생활복지대책을 내실화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중점지원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여성들의 능력과 지휘향상을 통한 여성이 살기 좋은 선진도시를 조성하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등 사회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들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참된 봉사와 겸허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한 점의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047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2% 증가한 1,432억 1,600만 원으로 경제산업국 5.2%, 사회환경국 9.9%, 농업기술센터 0.09%, 남구보건소 3.9%, 북구보건소 15.4%, 남구청 3.6%, 북구청 9.5%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제15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관련 예산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토·공휴일 방학 중 결식아동 중식비 9,300만 원, 한사랑 도우미 업그레이드 사업 7,000만 원 등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최초 사유발생과 동시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 감소한 3,862억 4,000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3.4%,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9.5%, 청소사업특별회계가 1.5% 각각 감소한 것으로, 검토결과 쓰레기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 1억 원, 연일소각장 연소실 및 닥트 내화물 교체 3,000만 원 등의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신중한 예산편성 결여와 연초 삭감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사장한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정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200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 편성과 소모성 경비 편성 등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첨단과학 중심의 포항건설』과『U자형 Green Life』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역동적인 지역경제 기반 구축』, 서민과 함께 하는『생산적 복지공동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농어업 경쟁력 강화』등 실효성 있는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은 물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예산총액이 전년도 보다 18.9%정도 증액된 6,279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제산업국이 32.7%, 사회환경국 11.7%, 농업기술센터 10.5%, 남구보건소 6.1%, 북구보건소 16.2%, 북구청 4.1%로 증액된 반면, 남구청은 8.5% 감소를 보여 전체적으로 15.7%의 증가율을 보인 1,581억 5,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어업 기반시설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등 공공복리시설 확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시정추진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의 의욕에 앞서 예산의 효율성을 간과한 낭비성, 선심성 행사비 및 중복된 예산 등의 사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요구되며 농·어업인의 해외여행경비의 경우 총 7,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00만 원이 증가한 59.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농업인의 경우 86.6%(6,500만 원), 어업인의 경우는 13.4%(1,000만 원) 편성되어 농·어업인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해외여행경비 예산 1,700만 원은 기관공통경비인 예산관리 국외여비에 편성되어야 할 성격으로, 매년 해외여행경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북구청의 일부 예산 중 가정복지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이 가정복지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이중 편성되는 등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15.3% 증가한 375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예산과 쓰레기 처리시설확충 등의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위생매립장의 경우 준공 후 현재까지 방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200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 매년 증가되는 행사성 경비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의견은 중점심사대상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조서와 각종 용역예산 편성현황,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 등 심사 참고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회환경국장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국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2004년도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17억 6,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이 뭐 1억 3,400이 삭감된 12억 7,300입니다. 이런 재원들이 2004년도에 혹시 실적이 있는지 국장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자금 전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청소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43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 편성은 42억 5,000만 원정도가 됩니다. 42억 5,000만 원쯤 되는데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방 재정이든지 또는 중앙정부든지 순세계잉여금 10%정도는 전체 예산액에 한 10%정도는 10%에서 17% 사이를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주요 재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 시청 전체 예산으로 봐도 약 한 10%에서 15% 그 정도 수준을 차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순세계잉여금 예산 재정 형편도 좋지 않는데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아껴서 썼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많이 남는다 그런 부분의 질책에 대해서는 과대 편성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또 절감노력도 상당히 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주거환경생활안정기금하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보면 전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아마 경상경비 정도는 사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아마 우리 민간 실적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상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민간인들한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홍보는 저희들 갈매기소식지라든지 매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기금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년도 계획이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만 해도 지금 3억 정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 지출이 됐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7억 1,000만 원 정도됩니다. 이게 문제는 보증 때문에 사실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원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걸 원금 회수 조치를 확실하게 하다 보니까 보증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려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좀 실지로 저소득주민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되는 대로 우리가 원금 회수 보장이 우선인지 일단 저소득주민들이 좀 살아가는 게 우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을 마련해 가지고 보사산업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갖고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 소관에 2004년도에 예산편성 해 놓고 미집행한 혹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과에 창고비 전액 환수 그 다음에 연일매립장에 전액 안 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1차추경 때 저희들 삭감조치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내용은 우리가 환경미화원 중에 기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지로 버려진 재활용품을 주워와서 모든 작업을 다 했습니다. 실지로는 우리가 외주를 줘 가지고 했으면 그 돈은 다 들어갔어야 될 돈인데 자체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기술 갖고 있는 용접기술이라든가 배관기술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써 가지고 실지로는 우리 행정목적은 달성하면서 돈은 안 쓴 그런 부분인데 다만 삭감해야될 시기에 빨리 못 시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책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실지로는 작업은 다 해 놨습니다.

잠깐만, 사회환경국장, 뒤에 좌석 들락날락 거리고 이러는데 좀 들락날락 거리지 않도록 하고 뒤에 좀 문 열어놓고 막 그러지 말고 그 주의 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동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