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원식 의원 발언

공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107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45분
다음은 제107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광호 의원과 김원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1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 나타난 내용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다함께 소원해 봅니다. 3. 2005년도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포항시장 제출)
12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황성길 부시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황성길부시장
부시장 황성길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예산으로 5페이지에 2005년도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우선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별 사업비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을 처음 도입하고, 경상예산을 총액편성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였으며,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와 계획적인 세출로 재정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05년도 재정여건은, 세입면에서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변경과 지역의 특수요인에 의하여 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세출수요는 신청사건립, 신항만배후단지 조성, 사회복지·농어촌개발·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중점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4대 성장엔진 산업」과 「U자형 Green-Life」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를 우선하는 『역동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사회복지 지원의 내실화로 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공동체』구축으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민을 위하여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향상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철강경기의 호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과 담배소비세 증가분,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4년도 징수실적과 택지조성특별회계 전입금, 현대중공업 부담금, 영일만신항 토취장 원석대 등 특수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양여금의 폐지로 기존 양여금사업인 도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교부세 전환분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교부세 전환 등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변경으로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13%로 상향 조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가능액을 분석하여 법정교부금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중앙과 경북도로부터 가내시된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액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재정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필수경비중 인건비는 금년 9월 20일 현재 현원 기준의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하였고,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방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등 필수소요경비는 실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동결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데 행정이 솔선수범하고,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는 부서별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 내시된 국·도비사업 계획에 따라 시비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을 우선 편성하였고 소규모 투자사업은 민원해소, 주민편익 증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 원리금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와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6,279억 8,0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5,281억 9,000만 원보다 997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082억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212억 원보다 8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197억 8,0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069억 9,000만 원보다 127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관련세율 인상분과 지역특수요인 등으로 2004년도 보다 30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920억 3,700만 원, 세외수입은 특별회계전입금 및 부담금, 잡수입 등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62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기존 양여금사업에서 전환된 도로·지역개발사업 등을 반영하여 1,16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214억 9,000만 원 등 국비 833억 6,500만 원, 신항만연결 도로사업 25억 원 등 도비 22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 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이 경상예산은 인건비 831억 3,300만 원과 경상적경비 47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1,033억 2,700만 원, 시비부담금 538억 2,500만 원을 합한 1,57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기존 양여금사업인 도로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그리고 민원해결사업, 계속사업, 마무리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에 1,74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9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65억 100만 원과 기타 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에 29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73억 5,000만 원, 주택사업 26억 7,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90억 2,0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3억 5,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26억 6,000만 원, 토지구획정리 27억 4,000만 원, 치수사업 8억 8,0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4억 원, 농공지구관리 6억 3,000만 원, 택지조성사업 164억 2,000만 원, 청소사업 321억 7,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24억 9,000만 원, 합계 1,197억 8,000만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 되게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체수입 196억 6,100만 원 중 18억 8,900만 원을 주민복리증진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177억 7,200만 원을 적립 또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에 채무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에 100억 원을 차입하여 연리 3%로, 2년거치 10년 동안 상환할 계획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포항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처리시설에 67억 3,000만 원을 연리 3.5%, 3년거치 5년 동안 상환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사업비 945억 원의 신청사 건립 공사로 2003년도 및 2004년도 사업비 267억 7,000만 원 중 166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100억 7,600만 원을 2005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6건에 274억 6,000만 원으로 2005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786건에 3,186억 6,9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2쪽부터 57쪽까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에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태풍「메기」피해복구비의 반영,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분 정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입세출의 결산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주행세 증가분 등 실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경우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편성과 태풍 「메기」피해복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에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44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33억 3,000만 원보다 514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355억 원으로 기정예산 4,776억 원보다 57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09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7억 3,000만 원보다 64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 67억 200만 원, 주행세 100억 원, 담배소비세 89억 8,800만 원 등 29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현대중공업 부담금 40억 원과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6억 800만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중 지역개발비 17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135억 5,3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219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액과 필수 경상적 경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5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태풍“메기”피해복구비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사업을 반영하여 304억 4,300만 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운수업계보조금 등 80억 8,8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 32억 4,000만 원 등 17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율 하락에 따라 1억 9,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예비비는 9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감 2억 2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증 1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감 8,200만 원, 저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감 1억 3,400만 원, 택지조성사업 감 57억 9,300만 원, 청소사업 감 5억 9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증 7,000만 원 등 각각의 특별회계별 실제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092억 4,000만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73건에 430억 8,6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제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과 직결되는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생우선의 역동적인 경제기반 구축』, 『서민복지도시 실현』의 3대 중점과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회의규칙 제68조에 규정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2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강한국 의원, 강형목 의원, 권광호 의원, 김기곤 의원, 박경열 의원, 오락서 의원, 이명덕 의원, 이상구 의원, 이상철 의원, 임영숙 의원, 최상석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특위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까지 특별위원회 특별위원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바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최상석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상철 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o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인사
13시11분
그러면 예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상석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예산특별위원장
예산특별위원장 최상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유가 환율하락 등으로 인하여 내수부진,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더딘 실정이며, 정부의 내수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정책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재정력의 경기 조절 기능 강화로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지역의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때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책임이 더욱 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신청사 건립, 신항만 배후단지조성, 고속도로 개통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사업, 고용창출과 실업문제 해소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이 절실히 요구되고 그 어느 해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예산특위 위원 모두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포항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상을 염두에 두면서 건전재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규사업은 세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시민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위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특별위원회 활동이 참 어려운 것 같애요. 선임추천을 하기 위해서 어제 몇 분 의원들에게 권유를 했더니 다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은 걸 봤을 때 아, 참 힘드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선임되신 열한 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심사 중에 자리 이석하시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오운의원 외 12인 발의)
13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24일 권오운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 동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3시16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산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