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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정호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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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연

박종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형

최무형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 12월 1일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9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2004년 10월 27일에, 2004년 11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4년 11월 17일에, 2004년 11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17일에, 2004년 11월 20일 제출된 2005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 11월 30일에, 2004년 11월 29일 제출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정례회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어 바쁜 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4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경제산업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남구청, 북구청 순으로 하며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 지방세는 포스코 및 기타법인의 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와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 그리고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흥해 용한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부담금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지방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포스코 및 철강공단, 기타법인의 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을 반영한 67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동주택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행자부 면적 가감산율 적용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율 변경 적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한 2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004년도 상반기 징수액 및 하반기 징수 가능액을 반영한 2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축세는 2004년 10월말까지 징수실적 및 도축세율 시세 조례에 의한 50% 감면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세율환원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004년 10월까지 소비세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예상액, 그리고 2005년도 담배값 인상에 따른 가수요분을 반영하여 89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상승분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분을 반영한 1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분을 반영한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004년도 10월까지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반영한 9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2004년도 10월까지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반영한 1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4년도 10월까지 체납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반영한 5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농산물도매시장내 임대료 증가분과 여성문화회관 및 종합경기장내 실내수영장 임대료 수입 감소분을 계상한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농산물도매시장내 구내식당 등 사용료 수입 증가와 포스코 전용구장 및 포항체육관 입장료, 종합 경기장 기타사용료 감소분을 반영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건축물 사용전 검사수수료 및 북구보건소 진료 등 수수료 감액분을 반영한 300만 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 하락 및 투자사업 조기발주로 인한 자금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이자 감액분을 반영한 5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수입예상액을 반영한 4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현대중공업 흥해 용한지구 토지개발에 따른 일반 부담금 수입증가액을 반영한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농산물도매시장 입주법인 전기사용료 및 여성 문화회관 교육강좌 수강료 감액분을 반영한 1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 증가분을 반영한 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액은 71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2,800만 원 대비 10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편성 내역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인턴공무원 사업비 5,400만 원,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경비지원 보조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중앙상가 홍보조형물 제작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으로 인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0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죽도시장 환경개선사업에 9억 4,500만 원, 대해종합시장 환경정비에 8,000만 원, 상대종합시장 환경정비에 2,000만 원, 중소기업인턴사원제 3,6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중도상환에 따른 이차보전금 1억 2,500만 원 감액되었고 국비지원 및 시비지원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과의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은 56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400만 원 대비 32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포항기술이전센터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1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과학대중화사업 추진 지원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0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비 11억 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 10억 원, 포항테크노파크내 벤처공장건립 6억 4,000만 원, 지능로봇연구센터 건립 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영실동상 구입비 5,000만 원과 풍력발전기 편입토지 보상금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액이 2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4,900만 원 대비 1억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북부시장 공유재산 매각 측량수수료 3,000만 원, 북부시장, 기계면 화대지구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2,000만 원, 청사 연료비 1,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철동사무소 신축공사 집행잔액 4,000만 원, 구 남구보건소 대수선공사 집행잔액 1,800만 원, 구룡포읍사무소 도시계획결정 용역 집행잔액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 지방세는 철강경기 호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와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사업용자동차 보조금 증가에 따른 주행세 등 전년도대비 세목별 평균 18.9%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투자사업 조기발주로 인한 자금 보유기간 감소 및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대비 5.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대중공업 용한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부담금 증가 및 영일만배후산업단지 원석대 세입 증가 등 전년대비 5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포스코 및 철강공단, 기타법인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와 양도소득세할 등 세목별 징수예상액을 반영한 65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2004년 예상징수액 및 건축물 신·증축 등에 따른 증가율 반영과 진행중인 재산세제 개편안 적용에 따른 세입 변동을 반영하여 94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004년도 상반기 징수액과 전년대비 차량 증가 및 7∼10인승 숭합차량 세율 인상액을 반영하여 20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소득세는 최근 2년 간 산술평균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2003년도 징수액과 2004년도 징수액을 산술 평균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2003년도 월 평균 징수실적 및 2004년도 예상 월 평균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2005년도 담배값 인상에 따른 증감률을 반영한 22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4년도 징수액 및 공시지가 상승세액 증가분 등을 반영한 17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분 3.5%을 반영한 32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2004년도 징수예상액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 및 자연증가율을 반영한 10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2004년도 산술평균 징수예상액과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분을 반영한 9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3년도 징수액 및 2004년 징수예상액을 반영한 2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세임대수입은 종합경기장내 실내수영장 임대료 및 시유지 대부료 증가예상액과 여성회관 실내수영장 임대료 감소액을 반영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보·차도로 사용료, 도로임시 점용료, 농산물 도매시장사용료 증가액과 포스코 전용축구장 입장료 전액 삭감액을 반영한 1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무료 예방접종 전환 기타수수료 감소액을 반영한 3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2004년도 도세 및 세외수입 부분의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반영한 28억 5,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발생액 감소 예상분과 보통예금 이자발생액 감소분을 반영한 2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대금 예상액을 반영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 시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불응처리 예상액을 반영한 3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한 100억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현대중공업의 흥해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수입 증가액을 계상한 4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004년 당초예산대비 불용품매각,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영일만배후제1일반산업단지 원석대 세입 증가분과 자동차 관리위반 과태료 및 여성복지회관 교육 수강료 감소분을 반영한 4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2004년도 체납예상액 중 징수가능 체납액을 반영한 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4년도 도세 징수실적 대비 도에서 교부되는 보전금을 반영한 20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2005년도 당초예산액은 60억 400만 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5억 5,900만 원 대비 34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17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실업대책 인턴공무원 1억 1,700만 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10억 2,000만 원, RIST 지역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 5,000만 원, 선진도시 벤치마킹 해외현장 체험연수 8,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2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중소기업 자금융자 이차보전금 9억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금 3억 6,400만 원, 죽도시장 환경개선사업 17억 5,000만 원, 중앙상가 전신주 지중화 사업 부담금 6억 원 등이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첨단과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과의 2005년도 당초예산액은 26억 3,600만 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4억 8,500만 원 대비 11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3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 1억 원, 포항가족 과학축제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22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5억 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비 10억 원,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건립 5억 원 등이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2005년도 당초예산액은 43억 7,300만 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8억 1,000만 원 대비 25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6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본청 전기사용료 공공요금이 1억 800만 원, 재해복구비 7,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37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구룡포읍사무소 신축공사비 10억 원, 청림동사무소 신축공사비 9억 6,900만 원, 운전면허시험장부지 제공을 위한 사유지매입 16억 원 등이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2005년도 당초예산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6억 8,0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재산임대수입은 (주)포항선재 및 익양산업(주)의 차량 진출입 부지 임대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예비비 5억 원 정기예금이자 및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대비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 예상액 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회수 수입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및 이자 과년도 수입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23쪽, 세출예산 총괄은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비 4,000만 원, 침전조 스크레퍼 및 감속기 수선 3,000만 원,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2,100만 원, 농공단지 인접농지 피해보상금 300만 원 등을 주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07회 2차정례회에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5년도당초예산안은 경제산업국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9억 원이 증액된 5,35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290억 원, 세외수입 35억 원, 지방교부세 46억 원, 재정보전금 5억 원, 보조금 219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포스코 등 법인의 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분 등 세목별 상당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는 부과여건이 고정적이며, 토지과표 상승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32억 원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점과 도축세는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감면기한 종료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당초예산보다 많은 세입을 누락 시켰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290억 원이나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1억 1,054만 2,000원이 증액된 1,605억 1,105만 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영암도서관 휴게실 설치 등 전액 삭감된 예산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수립이 결여된 사안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4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870억 원이 증가된 5,08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1,920억 원, 세외수입 629억 원, 지방교부세 1,168억 원, 재정보전금 206억 원, 보조금 1,056억 원, 국내차입금 100억 원입니다. 5쪽 지방세는 전년대비 305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포스코 등 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세목별로 각각 증가요인과 징수예상액을 분석 반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8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종류별, 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과 현대중공업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수입 및 영일만배후 제1일반산업단지 원석대 등의 세입증가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등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7쪽,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국내차입금은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2005년도부터 폐지되어 244억 1,90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395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상 「2004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세입추계와 비교해 볼 때 13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7% 감소하여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억 6,716만 3,000원이 증가된 1,461억 7,49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준경비의 부서별 총액예산 계상, 시설비의 부서별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산운용의 자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사내용이 불분명한 풀예산 성격의 각종 체육행사 경비, 포항시민 위안의 밤 행사개최, 행사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등에 대한 단순한 행사성 여부의 검토와 종합운동장 건물 방수공사, 실내사격장 개보수 공사, 시민볼링장 개보수 공사 등 사업비에 대하여는 장래 추가부담 발생 등 효과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브링핑룸으로 부기를 변경하면서 소파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무실 운영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홍보에 대하여는 각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수수료를 풀경비로 계상한 부분과 대보면사 발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포항시사 발간과의 연계는 물론 내용에 대한 적절한 심의 등의 절차 없이 시비를 보조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회환경 및 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예산, 기타 행사성·낭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의 정당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에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을 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5,000만 원이 감소된 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매년 고정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바 공단 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공단 내 시설물에 대한 자체부담 확대 및 경상경비 축소 등 긴축재정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에게 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었습니다만 2회 추경이 결산 추경인데 마지막 추경에 세입을 290억 원이나 증가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세입증가분에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89억 8,000만 원, 약 90억 되고 종합토지세가 10억, 주행세가 100억, 도시계획세가 9억, 사업소세가 12억 이렇게 주요 증감인데 이게 충분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듯이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 이런 것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세입이 예상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290억 원이나 이렇게 증가하게 된, 세입을 당초에 원래 감출려고 나중에 풀려고 했는 것 아닌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정성태경제산업국장

보시기에는 세입분석을 옳게 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당초예산안을 요구하던 시점하고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세제가 일부 바뀌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담배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르기 전에 담배를 사둬야 되겠다하는 이런 가수요가 있었고 등등해서 일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고의적으로 세액을 감추었다 그런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도 세무직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세무직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세수를 안정적으로 내놔야 되겠다, 물론 그보다 조금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내 놓았다가 만약에 세입에 결손이 나면 오히려 더 문제다, 그래서 항상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세입도 안정적으로 잡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분석에 따른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잡는 것은 맞습니다. 과다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그하는 것보다 그런데 차액이 추경에 와서 290억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 중에 물론 주민세나 법인세는 사업이 잘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좀 증감이 있을 수 있어 추계를 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지만 나머지 종토세나 도시계획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작년도에 196억 잡았는데 이게 90억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이것은 예상치를 잘못됐다는……
성태

정성태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담배소비량이 과수요가 있었다, 명년에 가면 담배값 올린다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행세는 실제 연중에 세율이 인상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많은 부분이고 주된 부분이고.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을 딱 보면 작년도에 담배소비세가 196억에서 90몇 억이 더 늘었으면 올해는 누가 봐도 한 280억, 90억 된다고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 담배가 하락은 안 합니다. 인상을 또 할 거거든요. 그지요? 물론 자연 감소분도 있지만 담배 인상분에 비하면 적어도 작년 수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2005년도 담배소비세는 222억을 추계해 놓았거든요. 올해보다 70억 적게 추계해 놓았거든요.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했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내릴 확률은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117억 해서 올해 성장했는 게 10억 하면 약 작년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가 182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178억 잡으면 이것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종합토지세가 지가가 해마다 조금 근소하지만 가격이 오르잖아요, 종합토지세가.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좀 오르고,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벌써 114억인데 올해보다 오히려 물론 작년보다 초과는 조금 했지만 이런 것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올해보다는 약간은 상승될 수 있는 기미를 오히려 2005년 당초에 적게 추계 잡는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과소하게 잡았는 것 아닌가 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정성태경제산업국장

담배소비세 추계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금년도 세수는 이미 작년도에 가가지고 담배 소비해야 할 담배를 사전에 많이 사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배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과수요가 있었다 하는 얘기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명년에 가서 들어올 세입이 금년에 담배를 사재기를 했으니까 금년 세수로 이미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 실무자들이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아직 세제가 유동적입니다.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이야기들이 많아서 만약 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 종토세도 그만큼 또 줄어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종합토지세에 관한 한은 확실히 판단하기가 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 추세가 현 감정가, 쉽게 말해서 해마다 근접하도록 자꾸 인상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승인이 되어 버리면 현재 종합토지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쪽으로 환원이 되어 버리니까 종합토지세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나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고 그래도 전년도 보다는 약간 상승되게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추가경정까지 했는 것까지 합했을 때에 오히려 적게 편성하고 또 담배소비세도 285억이나 되는데 220억 너무 쉽게 말해서 뭐라 합니까? 축소하게 세입을 좀 잡았지 않느냐.
성태

정성태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분명히 담배값 인상에 대한 가수요가 있는데 이 가수요가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질문하신 것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요를 적게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더 살려도 좋고 금년에 일어난 가수요가 만약에 컸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세입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로서는 저 판단에 따르면 정말 가수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 잡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2회 추경에 지방세가 290억이나 더 발굴이 되고 그러니까 2005년도 당초도 또 이래 보니까 올해 같은 마지막 추경같이 과다하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세입추계를 잘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성태

정성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무리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가수요가 있고 하더라도 담배라는 것은 물론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있고 하겠지만 담배가 예를 들어서 해마다 오를 것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0억에 90억이 생긴다면 거의 반 가까이가 세원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쭉 보니까 나머지 종토세나 뭐 사업소세나 이런 것은 확실히 거의 가능한 것도 좀 뭐라 합니까? 긴축되게 그렇게 세입추계를 그래 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 되어서 추경되어서 300 몇 억이 더 발굴이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을 나중에 세출예산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또 쓰야 되는데 그만큼 못 쓰는 것도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태

정성태경제산업국장

예,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정호 위원의 질의는 실제 담배소비세는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때에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전매청에서 담배를 무제한으로 판매를 합니까? 지금 전매청에서 담배를 팔 때는 거의 배급제 비슷하게 일률적으로 팔기 때문에 그렇게 과소비가 많이 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정성태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종연

박종연위원장

전매청에서 담배를 무제한으로 판매를 합니까? 그래 팔지는 않잖아요?
성태

정성태경제산업국장

아니, 배급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판매소마다 판매량만큼 수요량만큼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배급제로 파는 것이 아니고요.
종연

박종연위원장

실지 담배소매상에서는 전매청에 담배 한 보루 더 살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다고 합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상당히 소매점에서 사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성태

정성태경제산업국장

그게 바로 또 가수요 현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재정관리과,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