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세입세출예산안이 포항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자로 포항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일 자로 제출되어 각각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6일에는 건설환경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7일에는 남·북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후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장, 구청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다음은 영일만신항산업단지특별추진팀장 장순재입니다. 다음 도시녹지과장 박해철입니다. 다음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권대일입니다. 다음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양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추경예산은 주로 국비와 도비 보조 내시분과 각종 사업 부족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경예산의 규모는 1,245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94억 7,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 9,2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073억 300만 원에 비해서 일반회계는 173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4,2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규모는 건설과 예산이 639억 4,300만 원, 도시계획과가 87억 7,400만 원, 도시녹지과는 82억 6,100만 원, 주택과는 14억 5,200만 원, 교통행정과는 208억 1,000만 원, 공원시설사업소는 53억 5,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8억 8,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서 건설과는 55억 4,100만 원, 도시계획과는 27억 9,400만 원, 도시녹지과는 3억 9,100만 원, 주택과는 4억 5,400만 원, 교통행정과는 81억 9,4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1억 2,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6,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순 증가액은 17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당초 편성된 세입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상환금의 세출예산이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1억 6,000만 원 증액되어 주차장관리 예비비 부족분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8쪽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5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1,141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15억 9,300만 원, 특별회계가 125억 7,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860억 7,7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87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예산규모는 건설과 417억 9,200만 원, 도시계획과 172억 9,500만 원, 도시녹지과 81억 7,600만 원, 주택과 13억 1,900만 원, 교통행정과 284억 9,900만 원, 공원시설관리사업소 35억 8,9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9억 2,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이 8억 8,000만 원, 주택사업이 26억 7,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90억 2,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회계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의 경상예산은 11억 7,000만 원으로 청원경찰 및 수로원 인건비에 8억 3,700만 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 383억 6,900만 원으로, 신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3억 9,400만 원,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개 사업장에 25억 6,800만 원과 지곡동 육교 설치공사 등 기타 보조사업에 2억 7,300만 원, 소하천 정비비 등에 6억 5,000만 원,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 개설공사 59억 원과 이동에서 고속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0개소의 도로 확·포장, 연일대교 개체, 농어촌 도로정비비, 공사감리비 등에 246억 2,000만 원, 우리 시 관내 도로에 편입된 시도체불용지 보상비에 20억 원과 기타 사업 등의 자체사업에 19억 5,600만 원,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예비비에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경상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8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71억 6,000만 원으로 영일만 신항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 오천파출소에서 전화국 삼거리 간 도로개설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등의 보조사업에 75억 4,000만 원, 주거개발진흥지구 2종단위 계획수립 외 4건의 용역비에 41억 5,600만 원,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 40억 1,100만 원, 효지구획정리지구 하류암거 및 수문설치공사와 각종 영향평가 등의 자체 사업비에 1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시녹지과의 경상예산은 1억 9,000만 원으로 녹지시설 사후관리 인부임 등에 6,200만 원, 죽장 고로쇠 나무 축제등 민간 이전비 2,000만 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9억 8,600만 원으로 포항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3억 3,300만 원, 북부 설머리 입구 외 3개소 도시 숲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 헬기임차료에 6억 원,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비에 34억 6,900만 원과 표고 재배시설 민간자본 등 기타 보조사업에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도심권 그린축(U자형 Green-Life) 조성사업에 10억 1,400만 원, 사계절 꽃생산 민간 위탁금 1억 5,000만 원, 도음산 산림문화 수련장 조성에 3억 원, 가로수 전정작업비 등에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의 경상예산은 4,700만 원으로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 수당 800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총 12억 7,200만 원으로 학산지구 및 일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보조사업에 11억 6,800만 원, 중성리 외 3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기본설계비 등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상예산은 9,600만 원으로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기타 경상비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270억 8,300만 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사업에 7,800만 원, 시내버스 수익금 용역비 조사용역비에 3억 6,000만 원, 유류세액(주행세) 인상분 보전을 위한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 228억 4,800만 원, 외곽지 비수익노선 개선명령 손실보조금에 25억 2,800만 원, 버스업계 재정 지원금 등의 자체 사업에 1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예비비에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의 경상예산은 11억 7,300만 원으로 직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에 8억 7,700만 원과 부서 운영 경상경비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24억 1,600만 원으로 해도근린공원 외 3개 공원에 21억 500만 원, 보경사 군립공원 등산로 및 어린이공원 정비 등에 2억 7,000만 원, 간이 동물농장 사료 구입 등에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상예산은 총 9억 7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가 7억 1,300만 원, 부서운영 경상경비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책임보험 위반자 우편엽서 자동 봉합기 구입 등 자체 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8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 시·도 보조금 등이 3억 3,800만 원이고 세출은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1억 9,700만 원, 기성제 및 수문정비비 2억 6,200만 원, 죽장 자오천 외 2개소 하천정비 공사에 3억 6,000만 원, 예비비 등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26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등 이자 회수 수입이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9,400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 14억 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불 회수 수입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에 14억 원,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불 상환에 1억 1,400만 원, 국민주택 연체금 상환에 2억 3,400만 원, 예비비 등에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끝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90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공공요금 이자 수입 2억 2,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6억 5,500만 원, 주차관리 등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2,000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3억 5,700만 원, 시내 노상 공영주차장 외 4개소 위탁대행료 9억 8,4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억 5,600만 원, 과년도 과태료 수입 등에 6억 8,8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비 외 3개소 국·도비 보조사업에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도시교통사업 추진 일시 인부임, 우편료, 제세공과금 등 경상경비에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죽도어시장 앞 주차장 설치공사에 24억 8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련 사업 7억 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비 등의 자체 사업에 12억 1,600만 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비 3억 9,7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5,600만 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보조사업에 4억 1,400만 원, 주차장관리 등 예비비에 2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를 건설하는 데 근간이 되는 교통망 등의 SOC확충과 농어촌 등의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녹지공간 및 도심 속의 안락한 휴식공원 조성 등과 같이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서민 복지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을 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에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비 예산과 국·도비 보조 및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34억 원이 증액된 2,75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2억 원이 증액된 2,06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태풍 「메기」피해 하천복구 공사에 85억 원, 대송면 제내리 배수관 부설공사 40억 원, 장흥교 재가설 공사 외 1개소의 간선도로 마무리 사업에 40억 원,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용역 14억 원, 신항만 배후단지 도로개설 및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3억 원,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77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원이 감액된 69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택사업 국민주택 융자원금 회수수입 1억 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 국민주택 융자이자 회수수입 2억 원, 택지조성사업 택지분양 매각수입 5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주택사업 국민주택 융자 원금상환 1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주택사업 국민주택 융자 이자상환 2억 원, 택지조성사업 예비비 5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메기」피해복구비 반영과 간선도로 마무리 공사,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인건비·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7.1%인 603억 원이 증액된 2,82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88억 원이 증액된 1,0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으로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01억 원, 교통관리사업에 194억 원, 산림자원개발에 12억 원, 산림관리사업 4억 원, 주택관리사업에 3억 원, 산림관리사업에 4억 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에 23억 원, 공원시설 관리사업에 6억 원,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2억 원, 오지개발사업에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89억 원이 증액된 5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신청사 건립비가 전년 대비 142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60억 원이 감액된 16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하수도 정비사업에 57억 원, 상수도 관리에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6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도시계획관리에 32억 원이 증액되고, 건설관리에 1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원이 감액된 1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도시계획관리에 13억 원, 산림자원 개발에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관리에 30억 원, 치수재난 관리에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인 79억 원이 증액된 8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택지조성사업 택지분양매각 수입 55억 원, 상수도공기업 지역개발기금 67억 원, 도시교통사업 보조금 수입 6억 원,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 4억 원, 택지조성사업 순세계잉여금 52억 원, 도시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 9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주차장사업 예산 20억 원, 택지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 상수도사업 72억 원, 하수도사업 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택지조성사업 예비비 96억 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10억 원, 주차장관리 예비비 24억 원, 주택사업 채무상환 이자 및 원금 1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중 대부분은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일 생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집중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며, 철강공단 녹지시설물 위탁관리비는 철강공단 위탁관리조례가 제정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함은 문제가 있으며, 철강공단 위탁 시 예산의 절감효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시내버스 수입금 조사용역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요일별, 계절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외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양덕동 산97-1번지 일대 산사태 예방공사,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송라 대전리 시도9호선 확장 등 일부 사업은 시공방법 개선 및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2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사항이라는 게 국·도비 보조사업, 그 다음에 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든가 아니면 12월 21일 날 우리가 의결을 한 후에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긴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 이런 것이 주로 편성 대상이 되겠지요? 추가경정예산이. 도시계획과에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 16억 8,600만 원 이게 시급하게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연말 추경에 하는 거하고 2005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집행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29일 날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연결 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집행했습니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2월 22일부터 31일 사이에 집행할 겁니까?

예.

그 사이 집행되어야 할 사업입니까?

예.

아직 공사시행이 안 됐습니까?

공사는 3만 평에 대한 부지 조성 공사는 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착수했습니다. 했지만 아직 진입도로와 거기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이나 이런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12월 22일부터 31일 사이에 하는 사업이 아니면 이걸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거하고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12월 31일 전에 발주를 해 놓으면 내년 2월, 3월까지 계속 보상비도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가 되면 사업시기가 당겨집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신년도에 집행한다면 내년 1월 중순 가서 보상비라든지 이걸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개월 반, 2개월 가까이 늦어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저희들이 12월 중순경에 세부 협약 내용에 보면 40억 원을 포항시로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80억 원 중에 40억 원을 입금하도록 돼 있는데 그 돈이 일단 들어오면 저희들 감정을 실시한 뒤에 보상비 통보를 해 가지고 보상비 지불해야 됩니다. 땅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감정을......

감정은 미리 해 놨다가......

감정을 했습니까?

감정은 지금 준비를 조서를 다 만들어 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감정하려면 그 감정사와 계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수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했습니까?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22일부터 할 겁니까?

그 전에 할 겁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수수료 가지고 하면 되니까 3만 평에 대한 사유지만 사면 되기 때문에, 3만 평에 대한 절반은 국유지고 절반만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용한지구에 우리가 현대중공업 공장유치는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발빠르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결산 추경에 하는 거하고 당초 예산에 하는 거 뭐 얼마나 큰 차이 있길래 굳이 결산 추경에 이걸 넣고 하느냐,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넣어 가지고 내년 1월 15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전 준비 딱 했다가 1월 15일 집행해도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이런 거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다른 것도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예,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시 전체는 18.9%가 증이 됐고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은 32.6%가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증액이 된 것은 교통행정과 214. 몇 % 되지요?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보조금에 인상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비수익노선 버스업계 손실보조금하고 재정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하면 한 10억 정도 더 증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

당초 금액보다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한 것은 저번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지만요, 지금 시내버스가 사실상 현재까지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결손이 생기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의회나 저희들 집행부나......

그런데 국장! 전수조사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오지노선에 대해서, 오지노선은 무조건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지원하는 거고, 전수조사도 안 해 본 상태에서 국장께서 확실히 손실이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전에 우리 보고에 의하면 공인회계사가 작년도에 3억 손실, 그 전에는 2억이, 2002년도에는 2억이 수익이 발생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전수조사를 해서 손실이냐 이익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손실이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시면 그거 확실한 겁니까?

아니, 지난 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금년에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손실이 확실히 발생했습니다. 했고, 당초 아시겠지만 당초 작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도 좀 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교를 해 보면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나서 거기에 대한 그걸 일부 충당을 하는 그런 방안이 되고요, 금년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요구한 내용을 보시면 전수조사 하도록금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수조사 한 뒤에는 똑바로 옳게 좀 바뤄야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과 예산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윤 위원님

국장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포항시 예산 한 1,0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에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6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또 하나는 중장기계획에 예산이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예산에 감이 된 이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시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것은 부서별로 다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 삭감이 되고 합니다만 저희들도 그 예산 하고 있는, 기이 하고 있는 공원조성사업도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부서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다른 급한 예산 때문에 사유는 그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생지공원이나 해도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마는 과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없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도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는 우리가 평상 통상 하는 예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지 요구를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다음은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흥교 재가설 공사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33억이었습니다.

33억이었습니까?

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87억이 나오죠.

87억요? 그러면 부시장께서 오늘 설명하신 예산이 틀리네요. 예산 보셨습니까? 사업조서 내용 보셨어요? 오늘 부시장께서 설명하신 사업조서 내용 보셨습니까?

그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총 사업비 4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 기이 투자가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이 1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

금회 추경이 16억이 아닙니다.

금회 이번 2회 추경이 16억 8,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43억 8,000만 원이 전체 44억 8,000만 원 중에 16억 8,000만 원 플러스 33억 해서 44억 8,000만 원이고 당초에 기이 투자 1억 원, 당초 26억 9,800만 원에 추경에 16억 8,200만 원 이래서 44억 8,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26억 9,800만 원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33억이라 그러셨고......

저는 당초에 처음에 33억 확보된 게 국비하고 확보된 게 33억 맞았고 시에 예산집행은 기이 투자 1억하는 이건 설계용역비고.....

국장, 총 투자 기이 투자 총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추경 외에. 이번 추경에 16억 증액하면서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원래 26억 9,800만 원에 교부세 5억을 보태면 33억이 맞고요......

33억입니까?

예, 맞고요.....

총 사업비는 얼마지요?

총 사업비 전체적인 사업비는 88억입니다.

88억입니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국비가 32억이 와 있고요, 시비가 56억 그래서......

33억 올 편성된 예산에 지금 현재 사업진척이 어떻습니까?

현재 추진실적이 5% 입니다.

5% 입니까? 5%면 금회 추경에 왜 16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국비 확보된 것이 작년에 확보된 지원된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인데 이게 예산서 내용상에......

16억 8,200에 시비 안 들었습니까? 교부세 5억 들었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시비 아닙니까?

국비입니다.

다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전부 국비입니까?

그게 2003년도 보조금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특별교부세가 5억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교부세 5억 되어 있고...... (『교부세가 5억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시비지요. 시비입니다. 시비고 시비가 11억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6억 정도 추경예산 편성시키면 긴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국장도 알고 계셔야, 이 16억 이번 추경에 편성하시면서 모르십니까? 그리고 공사기간도 5% 되어 있고 왜 이것 좀 계획성 있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그렇게 추진하시지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국비 확보하면서 국비를 보조금을 받으면서 시비 부담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부담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보조비율에 맞춘 겁니까?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비 확보를 전번에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 한 번 전체적으로 장흥교에 대해서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공사 진척이 이 정도 안 되었으면 좀 추경예산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또 환호주공 장성지구 보도개설공사 이것도 금회 추경에 2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서 왜냐하면 이 결산정리 추경에 꼭 필요한 정말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내년도 이월시켜서 좀 계획성 있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시가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들쭉날쭉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쓰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국장,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분야인데 주거진흥개발지구 2종지구 단위계획수립,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도까지 완성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7억 예산 중에 기이 투자 9억이고 2005년도 5억이 되겠습니다. 5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억을 편성하게 된 특별한 사유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37억 예산이 총 사업비인데 2007년 같으면 불과 내년도, 2006년도 재정까지지요? 몇 년도까지 입니까? 2007년도까지 입니까?

예.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투자해야 될 금액에 비해서 예산편성액이 조금 적습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이 부분이야말로 좀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또 예산수요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수요도 많아지고 과연 우리가 전체 다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시에 어떤 부분을 균형 있게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할 것인지 잘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판단된 겁니까?

현재 사업순위를 먼저 해야 될 순위를 바닷가의 어촌마을, 해안변부터 우선 하고 있고요, 해안변이 다 끝나면 그 다음 내륙을 할거거든요. 그래 진행하고 있고 해안변을 금년에 일부하고 내년에 5억 가지고 해안변을 마저 할 작정입니다. 해안변을 마치면 내륙의 읍·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국장께서 우리 포항시 전체를 두고 해안변의 어느 어느 지역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내륙부분에 어느 지역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계획을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계획을 세우게 되면 시에 예산소요가 많이 지금 필요로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계획성 있게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전체를 두고 균형 있게 이래 계획을 세우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철강공단 녹지시설물 위탁 1억 원이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는데 이게 관련조례가 올라와서 부결됐지요?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의회......

한번 부결된 걸로 아는데......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데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 제정된다고 보고......

된다고 보고 올린 겁니까?

예.

지금까지 구청에서 집행해 왔죠. 남구청에서 집행했지요?

예.

그런데 왜 본청에서 합니까?

가로수 관계 때문에......

이제 본청에서 하게 됐습니까? 어쨌든.

본청에서 직접 관장을......

그러니까 철강공단구역 내에 수목관리만은 철강관리공단에 넘겨서 하겠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린라이프 사업 일환으로 본청에서 추진하니까 같이 연관해서 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청에는 도시녹지과가 있고 양 구청에 농림과가 있고 철강관리공단 구역은 포항시 남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남구청 농림과에서 그 구역 내에 있는 수목관리하면 되지 그걸 똑 떼 가지고 또 뭐 철강공단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것 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되지요. 특별히 거기에서 해서 효율성이 있다, 포항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이러면 해야죠. 있습니까?

효과가 없지는 않지요.

없지 않습니까? 뭘 봐 가지고 없지 않는데요?

과거에 시가 일부 관리를 하다가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했는데......

공단에서 한 1억 낸다고......

거의 해마다 1억......

우리 1억, 공단에 1억 예산 2억 가지고 사업한다고 얘기합니다. 본 위원 잘 알아요. 현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주 다니잖아요. 나무 2포기 심어놓고 5,000만 원 이렇게 계산해 놨다니까요. 그걸 한 번 보세요. 보면 이게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한 건지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뭐 5,000만 원, 3,000만 원, 집행해 놓고, 반에 반만 하면 공사 다 하겠더라고요. 그걸 관리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하면 대행시키지 마시고 포항시 남구 농림과 직원들 활용해서 직접 관리하십시오. 우리가 직접 합니까? 또. 그 조경업체 다 위탁 주지요, 결국은. 주는데 또 철강공단 주면 거기서 또 위탁 그래 하지 말라고, 이중 삼중하면 간접비용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손실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직접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적 질의와 주문,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시책업무추진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하고 건설과장 외에 다른 간부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의 해당 과 페이지를 말씀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29쪽부터입니다.

정회 안 합니까? 정회하고 하지 않습니까? 속기합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