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및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약한 화천군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불만 해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원님의 고충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적인 의정업무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항을 위원님 여러분과 저희 집행부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성과, 일반현황, 자치행정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금년 주요성과를 저희가 자평한다면 군민과 함께하는 5개 읍면 열린 군정설명회를 개최했고, 재춘, 재경, 출향군민에 대한 화합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인의 긍지라던가 화합의 한해였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을 위하여 모범 부사관 부부초청 견학이라던가 주임원사 군정모니터제, 군인아파트 이동군청 운영등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해서 지역개발 촉진의 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장 역량제고를 위한 이장증 발급이라던가 상해보험 가입, 모범이장 해외연수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함으로서 이장들이 최일선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만족을 위한 민원시책은 행정예고제라던가 민원 원스톱 시스템 운영등 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서 강원도 민원행정 우수군으로도 수상하는 등 민원서비스 행정에 어느정도 정책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책사업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해외배낭여행 실시, 당직근무 제도개선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다수의 해소를 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전반적으로 주민위주의 시책이 17대 국회의원 선거 및 군의원 보궐선서 등으로 시책추진에 제약을 받아 추진에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군에 총괄은 현재 440명 정원에 4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내역은 8급이 19명, 9급이 12명으로 연구직 1명, 기능직으로 돼있습니다. 상반기에도 18명을 공채를 했고 하반기에도 16명을 공채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계속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특.공채를 해서 결원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8명 정원에 현재 24명으로 4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공로연수 1명은 운전기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담당분담사무는 네가지 분야로 근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군민통합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군정참여 기회의 확대로서 열린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군정 설명회는 원래 문화예술회관에서 함께 개최를 해야됩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5개 읍면 순회토론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거 관계가 없다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작년처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시찰제도 선거관계로 못했고, 다만 지역개발과 화천상수도 설명회와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출향군민 결집 화합행사는 중앙부처 간부공무원과의 대화는 2회에 걸쳐서 41명정도 참여를 했고, 재경군민 군정설명회는 63빌딩에서 50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설명회를 개최했고, 재춘군민 군정설명회도 춘천에서 350명이 모인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명예군민 지속관리를 위해서 명예군민패 수여는 군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23명, 현재까지 84명을 했습니다. 주로 주요 기관장하고 군부대 연대장급이상, 연예인, 어제는 역대 군수님들을 초청해서 명예군민패를 드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적극추진입니다. 군 유관기관 단체 정례협의회 개최는 이것도 선거업무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고 3/4분기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중에 4/4분기를 개최해서 총 결산토록 했습니다. 민.군 화합 한마당행사 개최입니다. 27사단 이기자 페스티벌 행사개최는 10월7일과 10월9일에 걸쳐서 했고 7.15사단은 부대사정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15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장이 바뀌는 바람에 못했고 7사단의 경우는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올해 부대훈련이 12월5일까지 계속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산천어축제시 3개사단 부대의날을 운영하려고합니다. 이미 공문을 보내서 부대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관내 모범부사관 부부 초청견학은 4박5일 동안 제주도에 40명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은 저희가 3개 부대인데 27사단 2개부대하고 7사단이 1개 부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자재 주로 이런 것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묘목식재라던가 기념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대급 이상 주임원사 군정모니터위원 위촉.운영은 6월14일부터 7월9일까지 연대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회를 했습니다만 건의사항이 21건이 들어와서 완료 9건, 추진중이 12건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주임원사를 초청하다 보니까 결국 부대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예산도 과다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으뜸 모니터요원 제일 잘한 주임원사 하나를 선발해서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아파트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6월21일부터 7월12일까지 12개소 아파트 단지별로 했습니다. 군수와의 대화를 해서 건의된 사항이 한 83건 정도 됩니다. 예산이 70, 비예산이 13건인데 37건은 완료가 됐고 추진중이 44건입니다. 불가는 2건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이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이장증 발급을 규정을 3월24일에 제정.공포해서 전 이장에 대해서 이장증을 발급했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도 81명 전원에 대해서 171만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여기 큰 보상은 안됩니다만 사망이나 후유장애시 2,0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정도 최소한의 보상을 지급토록 하는 겁니다. 다음 모범이장 해외연수도 10월23일부터 28일까지 5박6일동안 23명을 보냈습니다.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22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확대지원은 39명입니다. 고교가 16명, 대학교가 23명입니다. 당초 중.고생까지 하던 것을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했습니다. 전체가 3,12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군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민원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입니다. 주민등록 프로그램 보완개발에 따라서 당초에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로 예정됐는데 이것이 원장과 전산자료가 불일치 돼서 프로그램이 늦게 개발되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산과 수기를 같이 이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산화에 따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내년도 5월에 수기도 폐지되면서 전산처리로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원장조회시스템도 2005년7월에 가동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만족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행정예고제 적극 시행 및 민원 에프터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는 5,420건을 접수해서 처리했는데 행정예고제가 178건, 민원 에프터 서비스제 56건 우편발송입니다. 이것은 유기민원으로서 7일이상 민원에 대해서 예고도 하고 왜 지연된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4C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개인PC에서 출력해서 발급받는 것인데 대상민원은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방 등 7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3종으로 2003년 4월에 7종이 됐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 이런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이렇게 3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원부,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4종으로 7종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산화가 되면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자격증명서나 현지확인하는 절차, 또 전국이 동시에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를든다면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 서울, 부산은 되는데 기타 지역은 안돼서 건축물대장도 PC발급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처리고 2,096건을 열람또는 발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위주의 행정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행정규제 개혁으 지속추진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영향평가 및 심사를 강화해서 규제개혁 협의회 효율적 운영이라던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사무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행위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불합리한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것도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단체의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를 해서 계속해서 분기별로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46건을 정비 202건, 존치 144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의 발전적 운영은 헌장의 정비 및 실천중심으로 전환해서 헌장의 중복부분을 통합하고 분야별 이행기준을 명확하게 통합헌장을 제정토록 하겠으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이런 것은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방향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의 공무원.주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전략적, 체계적인 홍보기법을 도입해서 사후 환류기능 활성화로 헌장제의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해.재난없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저희가 3개마을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산1리, 오음1리, 산양1리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훈련을 마을별로 3회씩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회를 했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작년에도 보니까 3개마을을 했습니다만 1,2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에 1,000만원을 생활민방위에 따른 장비를 사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개마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는 4회 분기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657명을 정비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4회를 했습니다. 민방공 훈련과 읍.면단위 산불진화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저희가 374명을 8회에 걸쳐서 교육이수를 시켰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도 군부대와 같이 합동훈련을 운영했습니다. 대침투작전, 향장훈련이라던가 전투지휘검열 수검 등 사잔과 연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349만원이고 이것은 우의하고 방탄헬멧 이런것들을 사주고 자체사업으로서는 2,250만원 16관리대 교육 기자재에 1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훈련 참가부대 연말 부대위문은 부대별로 다릅니다만 27사단 같은데는 옛날에 팀스프리트 후련같은 FTX훈련 이런데 위문해주고, 그 다음에 부대창설 같은 경우, 체육대회 개최시, 또, 연말 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무원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정착입니다.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운영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공무원 노조에서 건의된 바도 있고 처음으로 금년도에 3월 24일에 개최를 해봤습니다. 평가대상 22명인데 여기보면 5, 6, 7급, 농업6급, 기능7.8급 승진자가 되겠습니다. 평가위원은 90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한직급을 승진시키려면 동급자가 5명, 하급자가 5명, 상급자 5명 15명이 한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를 직급별로 5명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행정 6급, 농업 6급, 행정 7급, 기능 6급, 기능 8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승진임용시 전공무원에 대해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체인력이 주로 육아 휴직이라던가 직원들 해외연수라던가 장.단기적으로 나가서 행정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3명을 보건의료원 2명하고 지역개발과 1명으로 3명을 대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부서 직위 공개모집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요부서 공개모집은 저희가 처음으로 금년에 해봤습니다. 감사법무담당이 1년짜리 교육을 갔기 때문에 모집을 했는데, 실제 직위공모를 해보니까 계장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중요부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한다면 적극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장동아리 구성운영입니다. 저희가 20개 동아리에 3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육종목하고 취미종목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동아리는 주로 월 1회씩 운영하는데 체육종목은 매월 첫째 수요일, 취미종목은 매월 셋째주 수용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원 화합행사 개최입니다. 춘계, 추계로 실과별로 운영을 했습니다. 과에 맞는 체육행사라던가 등산을 한다던가 각종 실과소별로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습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영어회화 동아리 운영은 지금 7월2일부터 6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3회 월, 수, 금 강사를 초빙해 와서 일과후에 한시간씩 강사한테 수업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영어만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 강사수당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수강료 지원은 공무원들이 학원을 다닐때 월 5만원씨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만원 범위내에서 6개월동안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학.대학원 학비지원은 공무원들이 대학원이나 특히 방통대 같은데를 다닐때 50%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명이 649만1천원 지원됐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훈련은 10월13일에 끝났습니다. 민방위 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일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해서 한사람씩 보낼 계획입니다. 공무원 선직 휴가문화 정착입니다. 개인적 법정휴가를 자율실시, 출산휴가는 3명이 90일을 갔다왔고 결혼기념일, 부모생신, 기일 중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님 생신 같은 것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천어.쪽배축제 종료후에 특별휴가도 1에서 2일정도 행사가 끝나면 했습니다. 현재 정기휴가 경우는 하계휴가만 정상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생기면서 겨울에도 휴가를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한꺼번에 몰려가니까 행정공백도 있고 해서 연중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공무원 자녀중에 6세미만 자녀한테 보육시설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른군에 알아보니까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군도 8만원은 못주더라도 6만원은 주자 해서 3/4분기부터 6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소양고사 우수자가 갔다 왔습니다. 영국외에 2개국을 갔다와서 체험한 것을 전 공무원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교육하는 차원에서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도 금년에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각실과별, 읍면별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한사람씩 추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직근무제도 개선입니다. 당직수당 조정도 금년 1월1일부터 현재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 3시간이상 재택당직 - 화천읍만 해당 됩니다만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직근무자 휴무시간 조정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해서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는 숙직근무 후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1일 휴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평이 재택당시 근무시간 축소조정도 금년 7월1일부토 휴일 일직근무후 2시간 당직근무도 읍.면, 센터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에 우리군민화 운동의 하나로 올해 처음으로 27사단 페스티벌리 10월7일부터 10월8일까지 3일간 군과 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런 행정이라면 아마 박수를 아끼지 않을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행사를 차년도에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군 대대급 주임원사 군정모니터위원 위촉운영에는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8페이지에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며 어떻게 혜택이 되는지 보상을 지급받는 이장이 있는지, 그리고 재직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결원이 4명이나 되고 군체적으로 볼때 24명이 됩니다. 그런데 결원이 24명이나 되는데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묻고싶고요. 화천군에 민방위쪽에 방독면이 많이 보급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방독면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방독면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교체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에 승진심사가 있습니다. 승진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평가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평가위원이 90명인데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시는 굉장히 강도를 높혀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이 머리라면 자치행정과는 심장과 같은 소중한 일을 담당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때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모범이장 해외연수에 2003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박6일동안 23명이 갔다왔는데 어느 부서에는 10년내지 20년이 돼도 해외연수 한번 못가는데 이장은 되자마자 이장협의회장 추천만 있으면 1년내에 해외연수를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네에 이장협의회장 추천에 의해서 간다면 그 사람 마음대로 추천하기 때문에 그 이장이 해외연수 가는데 3년이상을 했다던지 5년이상의 근무를 했다던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보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형태로 보낸다고 하면 선심성 행정의 효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좀 높혀서 거의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헌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갈수 있도록 체제를 변화시켰으면 좋겠고 몇 프로를 이장들이 부담해서 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정착이라고 했는데 농업직이나 이런 것을 보면 행정직이 대신 근무를 함으로서 농업직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이동이 2005년도에 되면 그런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는지 그런 것이 제대로 제 직급의 그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할때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 토목직이 없어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직이 다 배치됐는지, 지난번 감사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배치된다고 말씀하신적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하는 공직분위기에 보면 처음에는 한 몇십면 모였다고 마지막 끝날 때 보면 한 대여섯명으로 끝나는 이런 것이 전례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영어 동아리반을 하는데 12명이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은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 대학원 하는데 50%를 보조해 주는데 예산에 비해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오버돼 있는지 덜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 보면 공무원훈련이라고 해서 윤홍근씨가 갔다왔는데 올해도 5,000만원의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서에서 보내는지, 아직 결정이 안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보면 공무원 선진휴가 문화를 정착한다고 했는데 주5일제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관광하러 다니다가 지치면 자기성장 쪽으로 선회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축제가 너무 군에서 축제하는 것이 겨울하고 여름하고 너무 길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쳐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기간이 긴데 대해서 공무원들 의견은 어떤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5페이지 보면 모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김순복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공무원 해외연수 22명이 베트남으로 그는데 그냥 뽑아서 휴가정도로 보내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운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철저하게 해서 갔다온 사람들이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으면 고맙고요. 끝으로 민원실을 내가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실이 좁아서 너무 원스톱 행정이 안된다. 그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OA시스템도 갖춰가지고 사무실을 넓혀서 민원보러 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아마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해 고생이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항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 자료제출이 늦어진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2004년도 10월14일부터 10월16일에 민원사항 감찰에 보직인사관리 부적정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군정참여기회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선거로 인해서 군정설명회를 읍면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기회를 반상회를 개최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반상회는 몇 번을 개최했는지 개최실적과 건의사항 및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의 추진사황을 마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4년도 화천군 지방기능직공무원 채용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을 채용하셨는데 채용인원이 4명이 돼서 4명만 했고 그 다음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일용인부임 근무일수가 270일 이하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군장병 추억의나무심기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장병나무심기 부대는 어떻게 성정하며 예산집행의 개요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관내 대대장급 이상 중임원사 군정모니터 위촉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훌륭했다고 평가하는데 향후 원사님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각 실과별로 나눠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느정도 들어오고 어느실과에서 어느 사업비로 추진했는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군부대 아파트 이동군청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호응도도 높고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대환영을 해서 좋은 이동군청을 운영하셨다고 해서 다음에도 계속 운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사항 83건중 예산 70, 비예산 13 처리결과 완료가 37, 추진중 44, 불가 2로 돼있는데 완료 37건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장을 거쳤지만 민방위 대장님들의 의복과 완장, 모자 보급실태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자라는 부분은 파악이 됐는지, 파악이 됐으면 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 일환으로 27사단 페스티발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 가봤습니다만 27사단 행사가 면단위에서 행사하기는 벅찬 행사입니다. 사실 가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회의때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가능한 일정한 몇 개과가 주가 돼서 지원해 줄 사항도 있고, 또 한가지는 예산상 문제가 또 따르는데 부대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맨 처음에 500만원, 700만원 정도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한 1,000만원이 넘어가고 했는데 군인이 사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수는 없지만 돈만 지원해도 될 사항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화장실부터 각종 부지 노면정비부터 다 우리가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사내면과 사내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군과 같이 개최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 금년도 성과를 분석해서 예산만 지원할 것인지, 또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될것인지 이런 문제가... 금년에는 사단에서 주관해서 우리한테 통보식으로 해서 우리가 돈하고... 예를들어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각종 경찰서 협조까지 우리가 다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저희가 부대하고 협의하고 사단장님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단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금년에는 같이 회의를 해서 행정과 군부대가 어떻게 할것인지, 또 사내면에서 어떻게 할것인지를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지원이라던가 각종 지원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모니터 요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주로 뭘 어떻게 했느냐인데 군정모니터 요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건 정도 들어왔는데 삼일2리 삼거리 도로개설 문제, 부사관 선발할 때 선발증을 수여해 달라. 사내고교 인도개설을 해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여부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장들 상해보험가입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장들 상해보험 문제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들이 작년부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강원도 이통장 협의회가 있어서 행정에 대한 욕구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못해 이장증 발급을 해서 주차장 무료이용 이라던가 관광지 사용료 면제라던가 입장료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21,2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사망후유증 장애시 한 2,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100만원 정도 최소한의 보상이 지급되는데 이 문제는 강원도에서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8개 시군정도 인데 아직은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사고가 나야만 주는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료 지급을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는데 농민이나 소상공인에 한하여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도 세금우대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영세민은 보육시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농민이나 소상공인에 한해서는 안되고 있어요.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기 한사람 더 출산하는데 수당을 얼마준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아이들 태어나면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준다던지... 그래서 인구증가를 떠나서 주민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제 전직 군수님들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신건데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뭘하냐. 사람이 없는데... 자체 예산이 얼마냐. 자체 자립도가 얼마냐고 그래서 10%라니까 깜짝놀라요. 1,300억 중에... 그러면 130억 가지고 1,300억 예산을 운영한다는 것은 인구에 맞지 않느냐고 말씀 하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 다각적으로 하고 저희도 군부대 관계도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15사단의 경우도 그렇게 사단장이 애쓰고 했지만 결과로는 그분이 물러날 때 그것도 한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군인들을 강제로 전입을 지시해서 했느냐.’이렇게 그것을 토를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등등이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강구하는 중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상호 협조해서 이런 사항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했는데 선발대상이라던가 물론 이야기를 하시면서 파월 만남의장에 성공적 준공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이 가야될거 아니냐. 또 연수를 갔다와서 본대로 느낀대로 뭘 해야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도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간동면 지역에는 갔다 왔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오음리 주민하고 30여명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가는 20명중에 관광유치를 담당하는 김성일 계장이 가고, 정책기획단에 김윤환 계장이 가고, 간동의 총무계 직원을 동행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가서 자매결연까지는 못끌겠지만 저희가 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그쪽의 여건을 봐서 앞으로 만남의 장이 준공됐을때 공무원이 할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것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자 해서 베트남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갔다와서 큰 효과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여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24명이고 자치행정과는 4명이나 되는데 업무수행이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과별로 한명, 두명씩 결원이 됐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공무원노조 처리문제가 남아있고 해서 공무원노조 문제가 확실치 않지만 몇사람이 희생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고 도도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라던가 특채를 확행해야 된다고 해서 이미 돈은 공채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채용도 건의하고 있고 해서 빠른시일내에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하반기에 보고드렸듯이 16명을 공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합력해서 온다면 우선 불요불급 한데는 수급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충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방독면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독면이 5년차로 2004년까지 보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급계획이 17,70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게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3,395개를 공급했고 내년도 예산에 4,350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의 100%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0%정도 보급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350개를...

아니 17,746개중에 4,350개를 내년도에 보급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모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뒤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되는 것은 우리가 리사무실 창고라던가 사무실에서 공급하는데 지금것은 공급유효 기간이 옛날에 바꿨어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같이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독면을 사용해서도 안되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해놓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독면에 어느때 어느 시간이라도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도에서도 상반기에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자체점검도 하지만... 그래서 11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불시에 와서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진심사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평가위원은 몇명으로 하고 있냐. 저희가 90명정도 하는데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평가를 할때 한 직급에서 예를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려면 동일직급 7급에서 5명, 그 다음에 7급 이하에서 5명, 5급에서 5명, 15명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90명은 뭡니까?

그러니가 5개... 전체를 승진대상이 5명이나 6명이면 15명이 6개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승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1번은 뭐, 2번은 뭐 해서 점수를 메기게 돼있어요. 점수 오차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서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한 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승진 때문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리장 해외연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발을 왜 1년된 사람도 보내고 2년자리도 보내고 해야되는지 선발 기준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냐. 문제는 뭐냐하면 이장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에서 선발하는데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들 하도 어려우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협의회하고 군수와의 대화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다는 못보내고 읍면당 한명씩만 보낸다. 다섯명을 보낸다고 시작을 했던겁니다. 그런데 1년, 2년 보내다 보니까 81명을 다 보내줘야 될거 아니냐. 이장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질문주셨듯이 그러면 이장 1년하고 그만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것도 있고... 어떤 리는 이장이 임기를 2년이상을 하다시피되고, 화천 시내같은데는 20년하는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평한데 문제는 이장협의회라는 구성체를 우리가 건의하는 것을 받아주다 보니까 기준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문제 뿐만 아닙니다. 이왕 나온 얘기니까... 화천읍은 23명입니다. 어느면은 11명입니다. 그러면 23명에서 3명가는 것 하고 10명에서 3명가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게 또 안맞아요. 그런데 당초에 이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천읍 같은데는 당대 다 몇 년이 걸려도 다 못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원 비례도 해야되고 근무년수 관계도 가능한한 오래 근무한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오래 근무한 분들을 우대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자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할테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존중하면서 협의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잘못되면 이장들 해외연수 보내지 말라는 것으로 와전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간 공정하게 사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회가 돼야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지, 조금 노력하고 혜택은 많이 받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오히려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하고 이장협의회 회장단하고 협의를 잘해서 공정하게 보낼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장협의회를 존중해 줘야 되니까 잘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원칙이라고 했는데 농업직에 행정직 자리가 앉고 행정직에 농업직이 앉고 이러한게 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경우가 한사람은 뭐냐하면 센터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를 떠나서 고단위의... 우리같이 이런데가 5개시군 있어요. 양구도 행정직이 가있고 그런데 몇군데가 있는데 사실 센터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하고 절충을 작년에도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한사람을 데리고 가고 한사람을 보내라. 소장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을 보내라고 했는데 기술원에서 그것이 안돼서 갈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없고 읍면이 어떻게 돼있느냐하면 읍면에 총무계장있고 담당자리가 농업.행정 복수직입니다. 총무계장까지 농업직이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농업직이 갈데가 없어요. 읍면을 뜨면 6급이 가서 앉을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센터의 농업정책과 외에는...

읍면정도는 그래도 농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문화 시대에서 전문직이 일할 수 있는 전문직의 그런 사람이 배치돼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도 저희가 직렬별, 직급별 그런 행정직이 농업직을 먹고있지 않도록 농업직이 행정직을 먹은데도 군청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농업직 같은 경우 환경과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앞으로 인력배치 하면서 충원하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읍면 업무처리 금년에 곧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토목직 공무원을 4명 요구했습니다. 신규채용을 11월달에 1차 합격이 나왔는데 보니까 4명을 요구했는데 1명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과락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충원을 해야되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공채로 조속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되면 읍면배치를 하겠습니다.

배치된데하고 안된데가 어디에 있죠?

없어요. 읍면에 없습니다. 배치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영어동아리인데 처음에는 시작을 잘하는데 끝에가서는 몇 명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2명을 했는데 현재 11명이 공부를 하는데 허미영이라고 지금 주민생활과 직원이 강원도로 파견근무를 내는 바람에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중에 647만1천원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학등록금 지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에 50만원 지급하는데 학교마다 다릅니다. 계속해서 학급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모자라는지를 물어본건데...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런데 단어를 말이죠. 원스톱 시스템을 고쳐야지 원스톱 안되는 업무가 많은데 원스톱이라고 하면...

원스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스톱이 아니고 민원이 한번 접수해서 다시 안오게 하는겁니다. 과간의 협조를 해서 한번에 딱 끝날 수 있는거... 1회 방문처리제 같은 뜻이예요. 민원실에 와서 ‘환경분야는 3층에 올라가시오.’‘도시계획은 지역개발과에 올라가시오.’이렇게 하는 것을 담당자가 다 내려와서 도장을 찍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과에서는 반대를 해요. 직원이 없는데 민원실에 왜 배치시키냐고 하는데 그것을 안하면 민원인들이 자꾸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거기에 앉아있으면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거예요. 첨부서류가 안돼있으면 보완시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넷이 앉아서 도장을 찍으라 이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문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거의 읍면에 나가면 이 얘기를 많이합니다. 건설과 갔다가 하루, 환경미화가 가니까 서류 잘못됐다고 다음날 와라. 어떤 사람은 열몇번까지 왔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게 되고 민원실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좁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가 행정사무감사 제출인데 우리과하고 두군데가 지연된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가 금방 나오는 것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게 있습니다. 미리 통보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반상회라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부터는 반상회를 하려고 해도 도에 보고를 해서 해야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첨애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반상회를 이용해서 정부여당이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는데 지금 반상회라는 것을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 모아놓고서 정부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민선시대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반상회라는 것이 다 없어졌다고 봐야됩니다. 다만 자기네 반별로 친목식으로 오늘은 누구네 집에서 모여서 하자. 계를 하는 식으로 두레식으로 하는 것은 있어도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상회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보직인사 부적정 문제는 저희가 몰랐었는데 보건의료원에 약품을 지급하다 보니까 시효가 지난 것을 줘서 진정을 내서 한건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6급 직원인데 이번에 변경을 시킵니다. 업무분담을 다시해서 조정을 할겁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설명회 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군정설명회를 모아서 선거 때문에 못하니까 반상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서는 반상회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장들이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건의해서 올라온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겠다면 별도로 읍면별로 드릴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도공무원 제도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가 개최가 안된다고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산불 때문에 모인다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산양리 같은데는 우회도로 때문에 모인다던가 이런 것은 할수 없다는 거죠. 개발위원회가 주관해서... 그러니까 마을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행정이 주관하는 것을 못한다는 거지...

마을 자체에 -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 문제점이 있을때는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행정하고...

담당 공무원이 가는 것은 왜 어렵냐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이던간에 행정에서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마을에 가서 출장을 해서... 옛날에 이장이 바뀔때 마다 리담당 공무원이 가서 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얘기한다면 공무원이 마을에서 사람 모아놓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장이나 개발위원회에서 자기네 자체로 아까 리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체로... 전화걸어서 읍면에 통보를 해서 하는 경우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반상회 제도가 유명무실해 지니까 각 단체에서 회의를 해서 그 민원을 가지고 각 실과를 찾아다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사실 산양리에서도 교통문제 때문에 민원을 가지고 군청을 방문해서...

이제 읍면에만 내시면 되죠. 그런 것은 리에서 리장님들이 개발위원회를 해서 읍면장한테 제출하면 읍면장이 군에 보내게 돼있어요. 어느 건의사항이던간에... 바로 군으로 하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읍면을 통해서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민원처리인데... 그렇게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방기능직 채용문제가 왜 300일에서 270일로 됐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지금은 격주제가 됩니다. 내년 6월까지 격주제로 한달에 두 번노는데 내년 7월1일부터는 4주를 다 놉니다. 그래서 그 날자를 뺀 날자입니다. 그래서 270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300일짜리입니다. 토요휴무제로 쉬니까 수당을 줄수 없기 때문에... 일용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장병 나무심기 선정은 부대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할께요. 왜 그런가하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는 한명이 결원이어서 한명을 보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70일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250일짜리가 많아서 그 사람들도 내년도 공채 시험에 할수 있는지 아까 거기까지 질문을...

그것은 270일로 묶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50일, 180일을 여기에 묶으면 너무 광범위 해서 순서가 어느정도 돼서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장병 나무심기 선정은 군부대에 연초에 보내서 군부대에서 우리한테 뭘하겠다고 올리면 현지에 나가서 실태를 보고서 여건에 맞게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부대가 희망한 사업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관내 주임원사 모니터위원 위촉에 대한 건의사항 추진사항 및 사업비 지원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총 21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좀 많은데 경미한 사업인데 자료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1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완료 9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끝나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군부대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건의사항 얘기도 하셨는데 83건 중에서 완료가 37건, 추진이 34건, 불가가 2건이 있는데 주로 이것은 도로정비,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 해달라는 것, 놀이터 정비해 달라는 것, 주가 이겁니다. 아파트 주변에 있는 놀이터라던가 어떤때는 명월리 같은데를 가보니까 테니스장을 해달라는데도 있어요. 어떤게 또 있냐하면 명월리에서 사창리까지 차가많이 다니니까 옆에 인도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예산이 엄청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주로 이 사업비는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에서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추진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금방 못하고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불가는 카드로 현금 꺼내는 그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풍산리하고 다목리 지역에 카드로 현금을 꺼낼 수 있는 그 기계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알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그게 불가로 나왔고... 마지막으로 생활민방위 지원에 모자 완장도 지원해 준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고 드린 것은 생활민방위 마을이라고 해서 시범마을을 3개마을을 해서 주고 방독면만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 완장 이런 소모품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를 민방위대원이 갖고 있는지는 파악은 안됐는데, 모자, 완장 같은 것은 거의다 가지고 있지만 활용을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훈련을 하면서... 어제인가 공문 내려온 것을 보니까 민방위대에 대한 활성화 지침으로 개선할것이 없느냐고 내려왔는데 훈련문제부터 장비문제부터 나오는데 민방위가 앞으로 잘될수 있도록 훈련이라던가를 강화시켜서 접적지역으로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대 관리도 차질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으로 선정절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온 내역을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나무심기 공원조성 사업은 없고 표찰하고 밖에 없어서 사업효과가 없어서 진행을 안할것인지...

그 사업비는 지금 수정예산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설이라던가 자재 지원만 하고 내년에는 묘목관계를 지원토록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많은데 사업비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주문을 드릴께요. 행정 서비스헌장이 있죠?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그게 도시계획, 환경, 재무...

그런데 왜 달리 그것을... 공무원은 다 똑같은데...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럼 제가 주문을 했는데 각 과별로 다 해줘야 되는거예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질의 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장자녀 장학금대상 확대지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원안찬성을 했을때 150만원 41명, 4 곱하게 100분의 15를 해서 729만원을 선정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급시기가 상.하반기 지급해서 3,1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정자료 요청서를 했는데 각종 위원회별 운영 현황 및 실비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인사위원회를 총 4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참석자는 민간인 1명이 했는데 실비지급액이 7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56만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공직자 조성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책자에 보니까 두뇌활동이 왕성한 아침시간대에 업무를 집중 처리하고 일찍 퇴근해서 개인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몇 개만 시범적으로 출퇴근 자율선택의 탄력근무제 도입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묻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금방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엄대석 위원님이 질문주신 이장자녀 장학금 운영인데 이것은 이장자녀 중 신청한 것은 다 100%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이것은 어떻게 하던지 누구를 탈락시키고 누구는 줄수 없고해서 가능한한 그 범위가 해당만 된다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 숫자는 719만원인데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희망한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예산에 729만원으로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 수정해서...

아닙니다. 710만원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구성 운영 수당은 인사위원회가 3명인데 다 온 것이 아니고 두명만 와서 14만원씩 네 번해서 56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앙양 책으로 출퇴근시간 조정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옛날에 올림픽때 썸머타임제라는 것을 해서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것이 있었고, 5시에 퇴근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민원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PC를 열어놓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화천군만 8시에 한다고 해서 8시에 여는게 아니다 이말이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열어줘야 주민등록 등.초본, 각종 민원, 법원 등기부등본까지도 다 같이 전산화 돼있기 때문에 화천군만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지금 원주 같은데는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조례를 반려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민원이 빗발친다 이런 얘기예요. 한시간전에 문을 닫으니까 민원처리가 안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화천군이나 강원도가 할일이 아니고 전국단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조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뜻은 탄련근무 도입의향을 물었는데요. 하나의 실과에서도 반반 나눠서 추진을 하던지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여 실시할 의향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하면 실과장이 권한으로 할수 없어요. 실과별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민원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를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날씨에 몸 건강히 군정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직원현황, 사무분장,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은 저희 재무과는 7개담당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 현황인데요. 대지면적이 88,903㎡, 건축연면적은 26,671㎡, 건축 동수는 22동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토지로서 31,205필지에 633,095㎡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110동에 면적은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승용차가 8대, 승합차 6대, 화물차 14대, 특수차 18대로 46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통계가 되겠습니다. 지적통계는 전, 답, 대, 임야, 유지, 잡종지,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강원도에 5.4%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으로서는 0.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 번째 2004년도 추진방향에서 16번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방향은 세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정분야는 지방세원의 발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세정운영,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현장 세무행정 강화, 납세편의 시책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분야는 조달철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찰로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분야는 종합민원실 및 의회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별관청사 신축, 국.공유재산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에서는 부동산관련 공적장비 정비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지가의 공정.객관적 조사로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측량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경계분쟁 및 불부합지 예방,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도세, 군세, 과년도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기타등이 있습니다. 2004년도 목표는 3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5,5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은 28억3,8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1억1,6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군세 2004년도 목표액은 4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이 42억499만4천원, 수납액이 38억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9,864만4천원에서 징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에 가서 목표액이 1억5,200만원, 징수결정액이 9억6,893만5천원, 수납액이 1억4,1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납 결손액이 1,535만9천원, 미수납액이 8억1,2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15%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2004년도 목표액은 86억6,5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81만2,895만9천원입니다. 수납액이 67억8,681만3천원, 불납 결손액이 1,535만9천원, 미수납액이 13억2,678만7천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징수율은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현황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25억6,825만6천원, 징수결정액이 19억9,764만5천원, 수납액이 19억6,9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2,860만2천원, 그래서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목표액이 54만3,859만9천원, 징수결정액이 20억770만원, 수납액이 14억3,316만6천원, 미수납액이 5억7,453만4천원으로 71%입니다. 총체적으로 2004년도 목표액은 80억685만8천원,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이 40억534만5천원, 수납액이 34억220만9천원, 미수납액이 6억313만6천원,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입니다. 적법한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적용을 통해서 과세권의 확립으로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평과세와 근거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 납부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은 109개 법인이 있습니다. 관내가 90개, 관외가 19개가 되겠습니다. 관내 민자유치 법인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조사 내용은 불법 신.증축 및 멸실건축물 사실조사, 과세대장 전산입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는 국세 납부 및 결산사항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부동산과 자동차에 관한 것으로 총 272건에 1억2,082만6천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의 포착을 통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극대화입니다. 유휴자금을 이용해서 농협에 정기적금이라던가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자수입 실적이 10월말까지 8억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휴자금 운영에는 환매조건부 채권 58회, 정기예금 2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세입.세출의 시차에 따른 평균금고 잔액 최소화, 세출자금 현황의 정확한 판단으로 유휴자금 장.단기 예치로 이자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정기예금 등 고금리로 유휴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6,070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13억2,6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3회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정리액은 4억42,668만5천원을 정리했고 체납액 징수액으로서는 4억1,133만5천원, 결손처분은 99건에 1,535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체납자 재산조회로서는 부동산, 자동차, 직장, 예금 등에 재산조회를 했고, 체납처분으로서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기타 등으로 체납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9명에 1,535만원, 공매의뢰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1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체납자 현황파악 철저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 가능한 것은 신속한 채권확보 및 징수를 독려하고 징수 불가능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에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표시제 운영입니다. 매년 정기 납부고지가 나갈 때 영수증 앞면에 체납액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것은 모든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던 것을 영수증 1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체납액 유무확인이 어렵습니다. 대다수 납세의무자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세목은 자동차세라던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등의 정기분을 발부할 때 표시를 해줍니다. 표기대상은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납세자가 되겠습니다. 표기방법은 고지서의 여백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표기가 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들어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있다.’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미납액이 없다.’라는 문구를 인쇄해서 보내드립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4회에 걸쳐 24,795건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중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보존부적정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관련주민 요구시에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함으로서 주민편의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건물로서 투지면적이 700㎡ -약 212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 다른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또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토지를 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취득이 화천읍 아리 41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7,190㎡를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은 간동소방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2필지에 886㎡ 약 224평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은 1필지에 742㎡, 추진중에 있는 것은 144㎡인데 이것은 상속관계로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전까지는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국유재산을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점유사실로 발생하는 시효취득을 방지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3,455필지에 대해서 측량을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2004년 4월 변상금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이 변상금 부과가 189건 731만4천원을 부과했고, 2004년 5월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189건에 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관청사 신축입니다. 별관청사 신축은 완료해서 지금 이 건물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사내소방파출소를 7월28일부터 착공해서 준공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11일 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무주의 부동산 및 소유권 등기가 명확치 않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국”명의의 등기조치로 국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위한 관리청 명칭을 첨기등기하여 일반 국민의 동산에 관한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추진배경은 국유재산 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를 상호 대사해서 권리보전 조치 대상을 발굴 선정했습니다. 추진대상 재산은 권리보전추진 대상재산의 종류는 “국”소유지적오류 재산으로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상 “국”으로만 등록되어 있고 첨기등기 미필된 재산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또는 “국”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및 국유재산 관리대장상 소유자 관리청이나 면적이 상이한 재산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란에“미상”,“불명”으로 기재되었거나“공란”으로 되어있는 재산으로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재경부, 건교부, 농림부가 있는데요. 지적오류 재산이 5,276필지가 있고 추진실적으로서는 2,453필지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공부의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건축물 관리전산화를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처리를 389,544건을 처리했고 소유권 변동처리를 4,519건을 처리했고 주관부서 각실과소에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입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토지.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자료, 처리기간은 7일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자격은 상속인은 정보제공 가능,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처리방법 및 절차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유무 등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실적은 7명에 51필지 109,749㎡, 34,19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정비입니다. 이것도 기간은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축물대장 입력분 및 건축물현황도면 11,616장, 추진실적으로서는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를 100% 완료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도 12,305장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사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가격 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61,921필지, 1월1일기준, 7월1일기준으로 실시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축제안내 표시가 되겠습니다. 매년 공지시가를 각 개인별로 통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천군에서 실시하는 축제 또는 여러 가지 등을 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합니다. 이번에 발송량은 61,223필지에 13,272통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산천어축제라던가 쪽배축제 이러한 알리는 문구를 통지에서 인쇄해서 같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추진개요는 측량대행 계획서에 기재된 측량기간, 일시등을 확인하여 측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측량성과의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적으로서는 2004년도 측량검사 실적은 1,461건으로 등록전환이 22건, 분할이 1,160건, 측량기준점이 278건, 신규등록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을 인해서 발생한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의 토지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무료등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69건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건당 6만원으로 볼때 3,414만원의 혜택을 주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에 따라서 지적측량 및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구축해서 토지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이 통합된 지적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은 필지정보를 기반으로 지적행정업무의 수행과 관련부처 및 타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정책정보를 생산관리하며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높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DB구축 후 발생되는 토지이동자료의 완벽한 정리, 종이 지적.임야도 및 수치파일 병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운행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증명 발급이 41,431통, 지적측량 파일제공이 1,610건, 지적도면 파일제공 이것은 한국전력에 제공을 했는데 1건에 77,628필지, 정책정보 자료 32건을 제공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적용업무는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처리한 모든 업무, 민원제증명발급, 지적측량준비도, 지적측량결과도 및 정책자료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해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은 지적삼각점이 47, 지적삼각보조점이 38, 도근점이 502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가 13점 화천읍 일원이 되겠고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587점을 했습니다. 이것은 3월 22일부터 4월25일 사이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고, 지적기준점 성과 등본교부는 지적삼각점이 7점, 도근점이 46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중 취득세외 주민세가 가장 많은데 취득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체납액이 많은 사유를 알고 싶고요. 22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조사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어디서 구성을 해서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보고는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14페이지에 체납현황에 16,000건이나 체납건수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것인지, 먼저하고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결손이 9명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종이로된 지적임야도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전산에 다 입력이 됐다 하더라도 혹시 전산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이 3,4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줄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 반대로 과오납에 반대되는게 뭡니다. 더 받을 것을 못받고 예를들어서 5천원 받을 것을 잘못계산 했다던지 착각을 해서 2,500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복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화천군에 군유지를 주거지로 사용하는 가구가 60여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돈이 없어서 군유지를 살 엄두도 못내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알지 못해서 그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냥 사는것이라고 알지 못해서 땅을 수매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를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지, 또 돈이 없는 경우에는 한 3년동안 분할납 같은 것은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우리군의 팔, 다리 같은 역할을 해서 수뇌부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본을 대줄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납액이라던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겨서 아마 일하시기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영 극대화라고 제목을 달아서 13페이지를 해놨는데 8억6,4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 목표를 해놓고 추진실적은 그렇지 못합니다. 8억500만원 정도인데 93%밖에 달성을 못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금이자 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본회계.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부분이라던지 기금운영 부분은 일반 제2금융권에 설치해서 그래도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길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서는 김순복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5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이라고 해서 폐도, 폐구거, 폐제방 등을 매각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런것들이 찾아보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민생활에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발굴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돼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있는지 그렇게 발굴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사내소방대 문제인데 사내소방파출소가 그냥 보통 파출소로 하다가 농어촌 파출소로 승계하면서 아마 예산이 더 많이 배정돼서 올해 된줄 압니다. 이렇듯이 간동에 올해도 짓는데 농촌형 파출소로 승격을 한다면 자금이 지금 비교해서 얼마가 부족한지 이 부족한 부분을 다음 예산안에 계상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려서 그것을 그대로 새롭게 변형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문제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조상땅 찾아주기 이것은 아마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이 땅을 남겼는데도 후손이 잘못해서 그런지 잘 찾지 못해서 그런데 관에서 그렇게 찾아준데 대해서 우리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은 결국은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좋은일을 하셨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무과 자체평가보고서 상반기를 보면 국유재산 권리보전, 그 다음에 민원편의 제공 및 수수료 시혜, 이런 부분을 자체평가 했는데 평가한 것을 보면 잘못된 점은 무료등기 대행으로 민원인에게 3,675만원 상당의 수수료 시혜효과를 거두게 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은 뭐냐햐면 민원인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홍보호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인이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홍보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은 미리 홍보를 해놓고 이런 것을 실시했으면 괜찮을텐데 왜 이렇게해서 민원인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실시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칭찬의 말씀을 전 김순복 위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저는 질문을 바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말골댐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 예상되는데 이자부담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행정장비 구입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구입하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는 가구당 1년에 1만원 범위내에서 지자체별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4-5년간을 계속 5천원씩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왜 못올리는지,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아까 전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토지세에 과표현실화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기 자료를 보면 7,921건에 7억9,000, 2001년에는 8억8,806건에 9억7,500, 2002년 결산 시점에서는 12,161건에 7억1,300, 2003년은 16,396건에 9억6,900인데, 올해도 16,070건에 13억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체납액이 많다고 하면 체납액을 징수해서 사업을 해야 될텐데 체납액이 사실 주민이 어렵다고 해서 체납액 증가는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체납정리 사항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단계적으로 규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3,000건이 증가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도표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년도별 결손처분 현황은 몇분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년도별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2000년도에 125건에 7,934만원, 2001년도에 593건에 1억5,784만6천원, 2002년도에 185건에 1억5,142만4천원, 2003년도에 111건에 2,304만원, 올해 99건에 1,535만9천원이 계상됐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손처분이라 하면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과태료 수입에서 54%의 징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 수입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증진을 위해서 관외차량 등록이전을 홍보하여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실시계획의 성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해서 공무원이 올해는 공무원 개인별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했다는데 징수실적 및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징수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선정하여 지급하여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납세자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군에서는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세 체납표시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놀라서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어떻게 제안했는지 묻고 싶은데요. 지방세 체납표시제 운영을 실시할 수 있었던 개황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 이 제도를 창안한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준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공유지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매각이 가능한 국공유재산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매각절차는 어떠한 절차로 매각을 하며 매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으로 지적도면 파일제공 한국전력 1건 77,628필지,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발행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답변 자료에 보면 화천에 차고증축 및 설계용역 6,830만원, 차고증축으로 8,200만원, 간동 소방파출소 신축으로 3억2,000, 사내소방파출소 신축 3억1,694만6천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는게 아니고 산양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1,5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내년에 자금확보가 돼서 실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답변에 앞서 제가 몇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체 공무원을 동원해서 체납액도 해봤고 또는 재무과 직원들을 편성해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형태가 체납자들이 돈을 내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돈 받으러 가면 말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감수하고 재무과에서는 사실 체납액 정리를 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10일동안 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본인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4대 의무인 납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취득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취득한 후 30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체납자들이 돈을 안내고 있을때는 60일 이후에 압류처분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체납자들은 다른데로 전출을 간다던가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및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 조사는 정규직 2명, 일용익 2명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 방법은 지가공시법 및 건교부 지침에 의거해서 표준지 조사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는 2개기관 감정평가사가 조사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거해서 비교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는데 체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등기를 할수 없는 세목은 취득세가 아니고 등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내역...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중납부도 있고 착오납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것은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 반대현상이 날수도 있지 않겠냐. 어떤 착오나 계산상에 의해서 더 받을 것을 못받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에 주거지로 사용한 가구가 한60가구가 있다는데 여기에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매각대금 분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해서 저희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자금운영 극대화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회계를 제2금융권으로 이전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방재정법64조1항에 의거해서 제1금융권으로 조례에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1금융권으로 하고 있고 또 제1금융권으로 하는 주 이유는 자금운용 상태라던가 여러 가지 등등 사항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1금융권에 유치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도.폐구거가 많은데 발굴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폐도용지를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동면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어촌 소방서로 승격될 경우에 자금부족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내소방파출소는 4억4,700만원이 들었고 그중에서 도비가 1억5,000, 군비가 2억9,700이 소요됐습니다. 간동소방파출소는 현재 2억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가 1억2,000, 군비가 1억2,000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내 규모로 건축할 경우 한 2억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도 소방본부하고 계속해서 통언을 해봤느데 강원도가 이번에 9개소를 신설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소방본부를 찾아가서 어떤 도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도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등기 대행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반상회라던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말골댐 건설시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데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1호차하고 의회 의장님차가 기간이 연식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호차하고 의장님 차량을 구입할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5,500원을 받고 있는데 상향조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춘천시내에 단위는 4,800원 정도, 시내에서 읍면동은 3,600원 정도를 춘천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500원이면 많은 세금을 받는것인데요. 현재로서는 형편상 상향조정이 어렵지 않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세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천군이 39%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법으로 50%를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년도 2005년도에는 한 45%를 예정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증가요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체납액 증가요인이 여러 가지가 내포되겠지만 요사이 경기침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늘고있지만 저희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혼연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위원님 서면으로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부피가 많아서 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과태료 징수가 저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입중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관련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각 실과소에서 누차 공문도 했고 전화상으로도 징수를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도로사용료라던지 하천사용료는 건설과, 기타 자동차는 전부 지역개발과 등등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 실과소에 다시한번 독촉공문을 내서 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등록차량 이전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관내 차량에 대해서 군인들이라던가 학교 선생님이라던가 해서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이라던가 군부대에 홍보를 해서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징수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포상금 지급방법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방안을 질문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전체 공무원을 동원해서 읍면, 본청에서 했습니다. 읍면에 1등, 2등, 3등, 본청에 1, 2, 3등을 한 180만원 정도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절치 않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발굴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징수포상금으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우수공무원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해외파견 등 하는데 사실 돈 받기가 무척 힘듭니다. 사실 180만원을 징수포상금으로 상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고 포상금제도를 상향조정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표시제 운영 제안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도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매각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00㎡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심의를 해서 하게되겠고 기타 이하의 토지는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감정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매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파일제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산정보자료로 필지당 20원을 증지수수료로 납부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양리 의소대가 작년 1,500만원이 확정되어 자금이 부족됐다는데 내년에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주셨는데요. 2004년 1,500만원 면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총 5,0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2005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들어오지 않아서 여쭤보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천군 의회청사가... 금방 답변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직원복지시설을 청사를 나오면서 그것을 시설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항이 어떻게 되시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남자직원들은 복도에서 담배피는 사항이 많아졌고 여직원들은 대게보면 탈의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탈의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2005년도에는 실시를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청 건물에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의원님들이 계시던 공간을 칸을 막아서 남자, 여자 휴게소로 주려고 했는데 여직원들이 올라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증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직원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휴게소를 지금 군청뒤에 차고가 있습니다. 재난관리실에 레벨을 맞춰서 한 40평정도 신축을 해서 반을 나눠서 남자, 여자로 휴게실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한 2억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휴게실에 여자들이 할수 있는 옷장도 해놓고 여러 가지 여직원들이 편리한 가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층까지 민원인들이 올라가려면 노인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이것도 한 1억5,000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4층에 오는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동면장 박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면 한해 업무를 되짚어 볼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동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성과와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지역 현안사항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면 인구가 2,549명중에서 65세 인구가 580명으로 면전체의 23%로 상당히 고령이 돼있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4명, 결원이 2명입니다. 행정직 1, 토목적 1가 결원이 돼있습니다. 3페이지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서 민.군.관 협력체제를 강화했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노력을 했으며 주민참여 및 화합분위기를 제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유촌리 뛰개에서 실종자가 발생할 당시에 추석연휴 기간동안 민.군.관이 연휴를 반납하고 수색에 참여했던 그 사례가 그 한 예가 아닌가 생각되리라고 봅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지역주민 경제활성화 대책이 미흡하였고 환경관리.보전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발 대처를 위한 대체작목 육성개발이 미흡하지 않았나 따라서 간동면의 경우에는 애호박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 대체작목으로서 인삼이나 방울토마토, 가시오갈피, 맛고추 등 대체작목 선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민만족 친절행정구현외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공직자 친절 배가운동을 위해서 면장숙소를 개설해서 주.야간 주민과의 대화에 임하고 있으며 업무실명제, 전직원 민원담당 공무원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를 연 7회에 거쳐서 개최하였고 지연현안사항을 26건, 인력지원이나 인구늘리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특공연대하고 정례협의회를 개최해서 대민지원이라던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많은 우기와 폭염이 있었는데 특공연대에서 70회에 걸쳐 800명 정도를 영농일손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민원처리 불편해소책을 위해서 오지민원대행 처리에 35건, 민원1회방문처리 260건, 민원실 환경개선에 지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직장교육 대화의 날이라던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포상추천, 창안 및 제안.특수시책 발굴, 전직원 전산과련 자격증 취득등을 통하여 직장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내부 결속강화를 위하여 직장동호회 활성화 운영, 이장.직원 화합행사, 생일선물하기, 어려운동료.이장 위문격려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입니다. 금년도 현재인구는 2,549명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작년대비 233명이 감소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 연말기준해서 저희면에서 다소 무리하게 전입을 유도해서 연말에 한 35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늘어난 것은 연간 500명 늘어났는데 그 후유증으로 전입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외지로 전출해간,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왔다가 간 그런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타시책으로서는 범 면민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추진대책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기념 벽시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생계유지 및 자녀교육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전출이 확대돼 있고 인근 타 지역 군인아파트 신설로 전출자가 증가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책으로 여기에 기술한 사항은 언론적인 사항입니다. 말씀은 안드리겠고요. 다만 당장에 시급한 만큼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연말 기준에서 전입인구가 늘수 있도록 하다못해 주민등록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면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저희면에 금년도 사업은 소규모시설사업, 지역현안 사업을 총 12건에 2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현재 완공된 것이 10건, 추진중인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구만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배수로 복개공사는 지난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하실 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오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간척2리 배수로시설 공사도 금주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잘사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개초생활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수급자 가구 117호, 급여지원, 장제비지원, 장애수당 등 생계급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는 15명의 무의탁 및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군장병 및 부녀회원이 1대 1로 목욕봉사를 실시하여주고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체크를 하면서 또한 밑반찬을 주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은 명예면장과 우리 복지담당 여직원들이 직접 전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점심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면 직원들이 매월 1일 직원 수당에서 3천원씩 적립을 해서 이 기금을 통해서 집안청소 및 세탁과 점심상 차려드리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들에 대해서도 빨래를 우리면에서 세탁기를 구입해서 복지담당이 직접 수거해서 우리 직원들이 빨래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지않나 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법정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내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탁아동이 4세대에 10명이 있습니다. 이 모.부자가정을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결연을 지원해서 현재 24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거리 제공 당 사회참여 운동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정보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민원택배를 18명에 24건을 실시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외국인주부 한가족 만들기입니다. 저희면에는 외국인 주부가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필리핀이 있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 문화를 인식시키고 다른 민족으로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웃들과 한가족 같은 정을 느끼게 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먹거리 체험을 3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지난 설날때는 유촌리 마을회관에서 떡국을 끓여서 같이 식사를 했었고 여름에는 오음리 마을회관에서 자국음식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일본하고 필리핀 음식을 해봤는데 상당히 부녀회원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번 간척리 마을회관에서는 김장담그기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12울중에는 예절교육을 춘천 예림회에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간동 명예면장하고 부녀회원들이 같이 나가서 한 30명이 나가서 예절교육과 사물놀이 배우기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간동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금년에 운영경비는 총 2,67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현재 91회에 약 11만명, 금액은 약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간동면 기독교연합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 재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군에서 받고 있는 1인당 매식 1끼당 1,520원씩 49명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520원 재료비 단가는 업종 단가이니 만큼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현재 이용객이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인원만이라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중 예식장을 운영하겠고 목욕탕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연료비가 금년에도 부족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데 현재 금년에 연료비가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이 바닥이 나서 현재 12월 들어서는 주1회 일요일 밖에 목욕탕을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복지회관 시설 보수비로 3,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연드릴 말씀은 연초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거기에 싸우나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고언을 주셨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열탕내에 있는 관선 배수하는게 금액이 1-2억 정도 많이 들고 과거에 노인들이 무리하게 싸우나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고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금년에 그 시책을 반영치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전문가들하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정화천 구현입니다. 쓰레기 배출억제, 국토대청결운동,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억제 및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종량제 정착 및 우범지역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신고포장제 운영 및 자율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 부녀회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고철, 공병, 폐비닐 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농약병도 관심을 갖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촌1리 지당골, 유촌2리 뛰개, 간척2리 절골에 대해서 금년에 6월부터 9월까지 감시원을 배치해서 출입통제를 한바 있으며 청정화천 지킴이 운동을 유촌리 화원, 간척 등득골 등에 배치해서 주변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저희 유촌리 파로호 느릅마을이 금년도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지난 11월16일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 나가서 상사업비 5억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유촌리 영농특성으로 보면 주요작목은 메뚜기쌀하고 애호박이 되겠습니다. 메뚜기쌀이 19농가에 21.5ha, 애호박이 32농가에 7.5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한 것은 마을환경정비 및 도로변 소공원 조성과 방문자 센터 겸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고 도시민 유치 영농프로그램을 위해서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 생협 회원들이 16회에 걸쳐서 1,171명이 다녀갔습니다. 이것은 도시민 유치는 단순히 농촌체험 뿐만 아니라 우리 간동면 나아가서는 화천군을 대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군부대 감시망 구축등 시행가능한 모든 시책을 동원해서 산불예방에 전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해서 위험지구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 및 수방자재 확보를 내실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신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파로호 애호박 생산성 증대입니다. 우리 간동면 파로호 애호박은 총 210농가에 139ha를 심었습니다. 여기에 기술을 안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총 3,058톤이 생산됐었고 금년도에는 2,890톤이 생산됐습니다. 금년에는 년초에 계속된 우기와 하절기 폭염등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되지 않았나 합니다. 생산된 애호박은 서울 양재 물류센터라든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만 물량은 줄었지만 총 판매액은 30억9,400만원으로 작년보다 4억2,000만원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호당 조수익은 1,4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 환경농업 육성 및 특화작목 개발입니다. 모현동 메뚜기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5ha에 74필지가 되고 참여농가는 21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생산된 것이 약 80kg를 해서 1,000가마 정도, 이것은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했었고 계약재배를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문.판매까지 합하면 1,000가마는 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일반미가 현재 시중에서 16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모현동 메뚜기쌀은 80kg당 24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용호리에서는 유기농산물로서 케일, 감자, 건고추, 배추, 산약초 등 8농가가 약 5ha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울토마토는 8농가에 2.8ha를 해서 5만6천본을 식재했는데 연초 계속된 우기와 작황이 안좋아서 3월달에 일본과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수출은 하지 못하고 금년에 수익은 약 1억2,600만원에 그쳤습니다. 금년에 선별기를 지원했고 비가림시설을 농협에서 1,000만원을 받아서 지원했습니다만 수확량은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간동면 용호리 박정식 농가에서는 백두산 가시오갈피를 1.5ha에 6만본을 심고 있습니다. 실생묘 생산 분양사업은 향후 1년 내지 2년되면 분양이 되지 않겠는가. 현재는 가시오갈피 차하고 가시오갈피 비누를 생산해서 특성화된 농산품을 양산중에 있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농촌 현장체험입니다. 마을홈페이지를 파로호 생태마을 - 용호리입니다. 유촌리 느릅마을, 오음 방천리 친환경 토종잡곡마을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현장체험은 유촌리 파로호 느릅마을에 금년에 16회에 2천명 정도, 그 전장에는 1,171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새농촌건설 할때 나녀간 인원이고 2천명은 용호리까지 합해서 한 2천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간동면 용호리에 대해서 파로호 생태 정보화 마을로 약 1억9,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해서 44가구에 대해서 PC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토종 잡곡마을 조성을 위해서 방천1리, 오음리 및 관내 일부지역에 대해서 41.7ha에 대해서 흑청콩하고 검정콩, 백태, 흰콩하고 팥을 식재해서 현재 수확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1억7,800만원입니다. 지연이 키크기 대작전 자선바자회 추진은 현안사항으로 넣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넣었습니다. 간척2리 이지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키가 안크는 진짜 1미터 밖에 안됩니다. 외소증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려면 총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면에서 먼저 자선 바자회를 했는데 당일날 해서 620만원 정도 많이 걷혔고 그에 이어서 그 다음날 KBS사랑의 리퀘스트에서 방영을 해서 1,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100만원의 치료비를 확보했는데 나머지 3,000만원 정도도 계속 도움을 줘서 해야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작은사랑 나누미 운동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양질의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관내에 독거노인 7명과 장애인 3세대 10세대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리, 목욕, 이.미용서비스, 식사대접, 간식 및 제철과일 제공 등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직원하고 명예면장, 부녀회 모두가 합심해서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술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해서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 구축입니다. 이것은 관내 12개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을 신청해서부터 접수, 처리, 민원회신 까지 행정이 대행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해왔지만 계속 발전해나가야 될 시책이기 때문에 기술을 했습니다. 행정리 단위로 2개 권역으로 구분 접수처리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파로호 신선애호박 홍보하우스입니다. 이것은 우리 면에서 간척2리 46호 국도변에 약 144㎡정도의 애호박 홍보하우스를 실제로 지어서 국도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들러서 호박을 구경하고 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약 0.6톤을 생산해서 이용 방문객은 약 600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응이 좋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후령고개 터널공사와 맞물려서 떨어지는 지점에 대형 애호박 홍보센터를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간동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면장님이 간동면장으로 나가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금년에 월남파병 만남의장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과 격려속에서 의원님들이 총력을 그쪽이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주민의 자발적인 요구와 참여가 사업의 효과달성에 최선의 방법이고 지방자치의 근본인데 면장님께서는 주민 여론조사 및 사업인식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와 어떤 사업을 건의하며 토론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존경하는 지역 출신인 최광선 위원님과 면정을 논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몇가지 사안을 사례로 답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중에 사실 복지회관 문제가 나왔는데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관내에 떨어져 있어서 혜택을 못보는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목욕탕 문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 시설비가 싸우나를 하면 한 1억6,000이 들어간다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면장님과 파악한 바로는 남탕, 여탕해서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상서면과 같이 동조해서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을 갖추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간동면 파로호 생태정보화마을 개소를 축하드리면서 각별한 관심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화마을은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참 좋은점이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정보센터 운영비라던지 인터넷 무담율이 사실 관에서는 한 30%밖에 지원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때 7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처음 시행됐으니까 저희들은 먼저 생겨서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 지도편달과 감독을 부탁드리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하고 엄대석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몇가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만 면장님 들어오셔서 새농촌건설 운동이라던지 여러 화합분위기를 잘 조성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몇가지 문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소규모 지역개발을 하는데 엄청난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큰 사업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어느정도 들어온 것이 있는지 대충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거 건의로 듣겠습니다. 경로당 무료식사 하는 것이 연령제한이 없고 그냥 노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오신분을 가라고 할수도 없고 그래서 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도 가끔씩 가보는데 그래서 한끼에 1,520원 가지고 하는데도 봉사하는 분들이 가지고 오기도 하고 배추도 가지고 오고 무도 가지고 오고 해서 하는데 인원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복지회관 수리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하고 잘 협력해서 예산이 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박인석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 아까 사실 해주신 말씀은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엄대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남파병 만남의장 실태파악 때 나온 그 후로 지역주민들하고 도의원, 군의원님, 조합장이 함께 베트남을 5박6일간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갔다와서 아직까지 주민 총회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최광선 위원님하고 같이가서 갔다온 사람, 안 갔다온 사람해서 오음리 상가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기를 갔다와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만 조성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조성해서 지역주민과 소득이 연계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오음리 시가지를 전체로 월남의 거리로 만들어보자. 그런 제안이 됐고, 저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기를 구두로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월남식으로 해서 용역팀이 한번 더갑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월남의 풍취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음리 상가를 월남풍취가 나는 그런 상가로 바꾼다. 다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거기 한 일정부분 약 50%라던지 이렇게 해서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일이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오음리를 누가 오면 여기는 월남의 거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을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복지회관 문제는 간이식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천만원이나 5천만원이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사고가 있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내적으로는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파로호 생태 정보화마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사실 금년에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늘리기 1억을 더 타오는 바람에 2억9,000만원 가지고 12건의 사업을 했는데 다만 그 외에 우리 군에서 군수님께 포괄사업비로 따온돈은 2건에 3,500만원 가지고 와서 파로호 구만리 뱃터 아스콘 덧씌기우기 사업하고 배수로 복개공사, 그리고 유촌리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설치한 것 2,000만원을 가지고와서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복지회관 식당문제는 그렇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양질의 식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면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동을 말씀하신것인데 월남만남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물론 군비 투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마인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면장님하고 같이 합쳐서 월남거리 지역협의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면장님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