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3. 하남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입니다.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중이며 동 법률 제정과 더불어 식품위생법 또한 개정되었기에 식품위생법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식품진흥기금 지원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2조 정의에 건강기능식품이 들어 가게 조문이 바꾸고 3조 기금의 조성에도 이게 포함되고 4조 기금의 귀속절차 중에도 건강식품이 추가되고 10조 회계관리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이것은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금출납원인데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12조 융자대상과 14조 융자한도 및 조건에도 건강기능식품이 추가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이상으로 사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그 관계를 시에 신고하는 데가 없어요?

들어오면 저희도 경찰서로 바로 연락해주고 현장을 안내해 주고 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는 신고가 직접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곳이 있으면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경찰하고 합동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전문사기꾼들입니다.

약품도 있어요.

위원장님!

박순창 위원님.

박순창 위원입니다. 식품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예산 수반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예산은 수반이 안 됩니까?

건강기능식품이 자유업이었다가 신고대상이 되면서 잘못 되면 과징금을 우리가 물리거든요. 과징금 물리면 40%는 도로 들어가고 60%는 시로 들어와서 과징금이 예치되면 시설개선으로 융자도 되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법적 조항에 건강기능식품이 없던 게 법이 생겼으니까 우리 조례에도 이것을 추가해서 넣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에 70군데가 된다고 그랬 는데요. 건강식품으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사고로 접수된 건은 없습니까?

신고를 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 법 규정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위반 사항이 나타나면 법에 의한 처벌을 하고 처벌에 의한 과징금을 거뒀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조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한 품목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지요.

우리 국민성이 건강에만 좋다면 모든 것을 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쓰셔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에 여러 가지 책임을 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과장님 기금이 얼마 정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1억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하고 있나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안 하고, 운영은 하는데 서면심의만 했죠?

왜 운영을 못 하느냐 하면…….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아는데 위원회가 11명으로 돼 있는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임시회는 서면으로 하시든 재정상의 문제면 이해가 되는데 정기회의는 이것이 굉장히 식품 쪽으로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예산 별도로 신청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예산부분에서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하면 되거든요. 이거 없이 해도 되잖아요. 수당을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다지 당연히 줘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마치 예산이 없어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식품진흥기금은 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을 걷어서 도에 납부하면 과징금 걷은 것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해서 벌칙을 많이 매겨서 과징금을 많이 물리면 예산이 확보되겠지만 지역사람을 과징금 많이 매길 수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과징금에 따른 기금이 저희가 소액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융자를 화장실 하나 개선하는데 2,000만원 융자해 줘야 되고 또 주방 개량하는데 5,000만원까지 융자가 되는데 우리시 진흥기금으로는 총 1,760만원뿐이 금년도 예산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융자해줄 게 없어서 예산이 적다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대 위원님.

답변을 주무부서에서도 몰라, 그것도 보조식품이라고 하면 식의약청에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제조는 승인을 받았겠지만 들고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인삼공사에서 파는 것도 소위 말해서 신뢰성이 있느냐…….

그것은 안돼.

이동 행상은 안 되고 그것은 왜냐 하면 지정 등록업소나 그런 데서 팔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생긴 게 언제 생겼느냐 하면 금년도 3월 22일에 시행된 것이니까 법이 2003년 8월 27일에 공포돼서 2004년 3월 22일에 시행된 것이니까 금년 3월 22일 이후에 들고 들어 와서 판매한 것은 위법입니다.

사실 그게 전매특허법이고 등록신고해서 소정의 절차를 마친 것인데 이 판매는 지정 매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동행상은 다 불법행위이고 가끔 가다 김병대 부의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식약청에 등록된 것은 맞는데 함량 미달이든지 용량 미달이래요. 이 사람들이 재 포장해서 들오온데.

예를 들어서 신안상가에 보면 이번에 이 사람들이 판매장으로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팔아야 되는데 들고 위원님한테 이리 와서 팔았다 하면 장소 이탈한 것이니까 그것은 3월 22일 이후에 들고 들어 온 것은 위법이고 그 전에는 자유업이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오면 위원님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원래 건강보조식품이 사실은 특히나 한국국민이 상당히 선호한다고 그래서 가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약안전청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품질검사를 다 종료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식의약안전청이 아직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믿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식약청이 상당히 호되게 얻어맞기는 했는데 단 한 가지 환경위생과에서는 식약청에 등록해서 등록된 것이 판매되고 있는지 이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되고 부서장의 답변은 이전에는 매장이 행상도 가능했으나 지금은 지정점에서밖에 못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여 지정점에서도 가짜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빙자해서 같이 사제하고 반반씩 취급하는 데가 있다고 들려요. 그런 것은 수시 점검해서 가짜가 범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적 사항을 참고해서 매장에 있는 것도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고 식약청까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기금운용조례안이 기금도, 과태료도 또 그 벌과금이 상당합니다. 가짜 등 뭐 하면 우리가 충분히 기금조성하는 데도 상당히 세입부분에 기여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그래야 시민의 건강도 관리하고 또 기금도 돈독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산지구를 예를 들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풍산지구는 목표 년도 계획인구를 1만7,30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은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만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우리시는 한 사람당 1일 0.941kg 정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이 있는데 가연성 폐기물이 59.82% 정도가 가연성 폐기물로 발생되고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42.81%, 그러니까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42.81%가 음식물쓰레기이고 가연성 중 기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가연성 중 기타를 관심을 갖는 것인데 57.19%,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57.19%가 소각장을 짓는데 소요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해보면 우리가 총 폐기물 발생량은 아까 계획 인구 대 하루 1인당 발생되는 폐기물 0.941을 곱하니까 1만6,283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위의 공식에 대입해서 4번항에 보면 가연성 중 기타 발생량이 5.571톤이 발생되었습니다. 5.571톤이 발생이 되어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비를 해보면 소각시설의 규모는 아까 가연성 폐기물 중 기타 중에 5.571톤을 변동계수 그러니까 김장철이랄지 최대 발생 되는 양에 30%를 더해서 1.3을 곱하니까 하루에 7.241톤이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 퇴비화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4.170톤이 발생되는데 이것도 변동계수 1.3을 곱하니까 5.41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각시설 부지면적은 조례안에 보면 톤당 118㎡를 최소한 면적으로 잡아 계산했더니 소요면적이 854.531㎡가 나왔습니다. 음식물 퇴비 사료화 부지 면적은 70㎡로 잡아서 397.46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 매입비랄지 설치비를 계산해 보니 지금 유인물과 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일단 예시된 부분이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보다도 어제 조례안 4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게 차후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제4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이 부분에서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입장만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시행령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보면 착공 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는데 그걸 더 강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요.

어디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착공 전이라고 나와 있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하나의 예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도 과연 이것을 부과할 적에 문제점이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네,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부과근기해서 가산율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아까 본론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가 현재 현황은 농지로 계산해서 토지 매입한 것도 잘못 된 얘기이고 그러니 예시를 해도 전부 형성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소각시설 설치비도 광역소각 설치비를 나누었다는 자체도 여기에는 대입이 안돼.

네,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 우리가 기초시설이나 이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이는 재량권이 많다는 얘기가 되고 강제성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이랄지 시행령에서 규정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 내지는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고심했고 또 실제로 전국적으로 조례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발췌 자료가 없어 가지고 각종 연구기관에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환경부랄지 우리 상부 부서인 도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가 하남시를 위하고 하남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시 공무원들은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조례의 원래 제정 취지가 어떤 과세납부 부과 근기를 명확히 하고 재량권을 배제하자는 데 주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해 놓아도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가 많다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자료를 봐도 전부 형성적이다 그런 얘기야 이게 전부가 하나의 예시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 일례를 들면 우리가 현재 거기를 시가 직접 시행 개발하겠다고 덤벼드는데 예상 ㎡당 가액이 223만원 다시 말해서 평당 735만원이야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소각시설 부지매입비를 29만7,000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또 우리가 거기 이해관계인으로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겠는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기초가액 산정은 역시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기반시설 구역이라고 하면 같은 이런 가액으로 이게 계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기가.

아까도 임문택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다 형성적으로 해 놓으니 과연 이 조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매일 싸움질하고 재량권만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조례라는 것은 사전에 쟁점이 있거나 그것을 다 최소화 하고 이것을 명문화 하는 것이 조례거든 조례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야.

의장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100%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고심했던 부분도 의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어느 기관을 가거나 우리 상부 부서를 가더라도 명쾌하게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상부부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지역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이나 법에서 단가를 얼마로 정해라 그 다음에 면적을 얼마로 해라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것을 좌우지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협상을 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께 중간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조율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인 시가 이렇게 부담금을 산출하는 방법에서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일반 정비공장를 하는데 예전에는 정비공장 자체가 그냥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열처리실이라고 해서 페인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정비공장허가도 안 나지만 페인팅 하는 부스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서울시이고 하남시고간에 설치를 못해요 그것은. 그 대신 다른 데 일정 거리에 있는 어떤 공장을 빌려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하남시 내에 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오히려 일정 금액 이상으로 딱 떨어질 수 있게끔 표준오차가 1억이면 1억 그런 식으로 떨어지게끔 딱 떨어뜨려줘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가 이런 식으로 산출방식을 해 가지고는 그쪽한테 이길 수가 없겠어, 왜냐 하면 거기는 입주자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입주자한테 부담을 시킨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곧 역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1만7,000명이. 그러면 과연 이것을 그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산출기초로 해서 했을 때 고민을 하셨겠지만 정당하게 아니면 이것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예시할 수 있는지가…….

지가도 풍산지구 한 군데만 한정해서 조례가 운영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하남시 여건이 많이 변경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의 위치에 따라서 액수가 또 달라집니다. 우리 하남시 내에서도 어떤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폭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액수를 일정하게 정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시공무원 내지 우리 시측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과장은 소신껏 하려는지는 몰라도 우리시가 토지공사하고 상호 연관 관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중의 일부를 개발하려고 해 그런데다가 이 산출기초단가나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오히려 어떤 의미는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상당하다는 얘기야 현재, 지금도 이것을 추산해 보면 우리가 토지매입은 ㎡당 223만원인데 이것을 예상가액으로 29만7,000원으로 해놓으면 이것이 토지 예상,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설치는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설치의무화 시설이기 때문에 토지만 해도 27억5,000만원이 되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3억6,000밖에 안 된다고 이랬을 적에 이런 예시 가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상이 싸움 꼴이 생긴다 이거야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강제성은 띨 수 가 있어요 일부. 그런데 저쪽에서 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게 주인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히 부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좀더 조례로 명시해서 완벽하게 하기 전에는 이것은 형성적 조례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 이런 얘기야.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같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이 이상의 어떤…….

글쎄, 그것은 알고 현행 관행 조례는 타 시·군이나 이런데 우리는 바로 내일 모레 이해관계가 벌어진다 이거야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그쪽하고 우리가 또 대차관계가 성립된다 이거야.

액수를 조례에 명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해년마다 변동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명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가 제동장치가 부족해서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착공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승인 전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 착공 전으로 가더라도 실제로 착공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의 금액을 확실히 확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지하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그런 사인을 하든지 해서 착공필증이 나가기 전에 그런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납부가 되어야 하고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체납에 대한 부분도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판결에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도 현재로서는 상위법인 시행령을 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써 넘겼었고…….

아니, 착공 전에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착공 전이면 착공필증을 교부하기 전에 이 납부 금액을 확정한 후 시장이 보좌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논의가 된다든지 이렇게…….

착공 전이니까 그 내용 속에 다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필증이 안 나오면 착공이 안 되니까. 아까 착공 전 문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건의형식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개정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취득 예정가액을 예시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현재 여기 한 것은 반액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액이고 그것은 따질 수가 없는데요.

아는데 과연 계획을 저쪽에 현실성 있게 징수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얘기가, 또 이것은 우리가 부과 관청만 되면 상관없는데 거기 가서 또 같이 일부 떼어서 공동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다 이거야.

이것은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지 어떤 액수를 픽스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영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에 따른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기이 설립돼서 가동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2 과제 사업이라고 하는 이 풍산택지개발지구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한데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시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는데 원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기이 도시개발공사가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내부 사정 때문에 별개로 하고 별단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합목적적이지 못하다 이거야, 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하남시 자체 개발이 됐든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이 많게 나지는 않겠지만 개발이익을 남겨서 그 개발이익금을 시민들 기반시설 확충재원이라든지 이것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부정은 안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특수 법인을 설립해놓고 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지 않고 시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하고의 어떤 특정 사안 때문에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이 택지를 공급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이 택지개발사업을 유보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의 특정관계는 별도로 추진해 나가되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은 시에서 저희들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탄생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영할 수 있으면 도시개발공사의 존치 타당성이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 하고의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신지 아니면 그게 해결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글쎄 그것을 그렇게 따지면 할말은 없는데 그러면 시가 별단의 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수계를 같은 목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해도 가능하냐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지 사업을 해라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야.

지금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택지공급을 받아서 도시개발공사 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장황하게 3기에서 도시개발공사 탄생시키지 않아도 되고 직영해서 턴키방식으로 얼마든지 수주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고생해서 도시개발공사 탄생하고 지금 또 그러한 진통을 겪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차제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문제 진통은 방해 배제 측면에서 결국은 정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얘기가.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현재 어떤 정리방안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 시장은 하나지 열은 아니다 이거야 그렇다고 보면 이런 혼동되거나 난잡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수장 아니냐고. 사업의 타당성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차제에 어떤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 차라리 이렇게 되면 이것을 앞으로 직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우리가 관심도 적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현재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직영방식의 턴키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어떤 둘 중의 하나는 택일해 주는 것이 당연한 논리 아니냐 이런 얘기지 얘기가.

그러면 의장님 말씀은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관계를 정립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자 그런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보면 우리가 회계 설치도 그렇다고 일반회계에서 모든 걸 다 하고 또 특수목적에 의해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데 특별회계도 가급적 많이 개설하는 것을, 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회계 절차에 의한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압축적으로 해서 합목적적으로 탄생됐어 그러면 그것은 별개로 놔두고 또 그런 동질사업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사업의 수익성만 따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냐 말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는 답변하기가 더 힘들다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도시개발공사하고의 위·수탁 내지는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보류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도 그만 두고 시도 그만 두고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어떤 아파트 건설업체에 택지공급을 해서 거기서 짓게 하느냐 지금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 그것도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특단의 결정이 선행되고 했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예상 수지분석표를 봤는데 내용을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내용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단체이므로 해서 사업수익 예상액이 지금 등록세가 종전 시행대로 3%일 경우 또 내년은 2%가 인하된다고 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등은 비과세가 되니까 그 수치가 이 수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업은 어떤 사람이 해서 그냥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과다 흑자가 되더라도 사업을 하고 우리는 비과세 부분, 조세만 수입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겁니다. 이 수치가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수지 분석한 것은 저희가 수입 지출부분에 한해서 수지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외형 분양가하고 분양수익금 해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제로베이스로 맞춘 것같이 보인다 그런 얘기야, 제로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은 누가 수익을 하든 뭐든간에 공과금, 비과세 부분, 어차피 도세나 시세로 귀속될 부분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액이 이것하고 비슷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빼먹어도 좋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특례로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준상업성에 가까운 사업이 우리는 조세특례에 의한 비과세를 우리 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영업사업수익은 그대로 배제된 채 그 사업은 턴키방식에 의해서 지정업자가 전량 수입을 도모해도 괜찮으냐 그런 얘기야.

제가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쭙겠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각종 세금 세제 이 비용을 검토해 봤을 때 수지분석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결국 시에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신지.

예상 분양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사업자가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해보니까 이게 우리 예상 손익계산서의 수익금이 이것하고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반사업자가 할 때는 다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면 여기 영업이익은 별도로 있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제세공과금하고 수익금까지 합산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비과세 부분이 수익금으로 들어오고 이쪽 영업수익은 저쪽으로 가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상이익을 보면 지방세를 계산해 보니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를 하다 보니까…….

취득세는 어떤,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취득했을 때…….

아니, 우리가 안 하고 일반사업자가 했을 경우 물론 토지공사도 부과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수지분석표가 이상하게도 비과세한 에코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야 그럴 적에는 일반사업자가 할 때는 이 조세부담하고 영업수익하고 해서 사업수지분석을 할 텐데 내가 볼 때는 순수익은 턴키방식의 주도급 업자가 다 가지고 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안 가서 답변이 조수행 팀장이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고요.

아니, 일반 업자의 수익금은, 턴키방식의 영업수익은 저쪽의 주 업자가 다 가져가는 꼴이 되는 수지분석표로 보인다 그런 얘기야 내용을 안 보고.

의장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지분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의장님 말씀대로 이익금이 세금밖에 더 되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수지분석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낸 자료가 아니고 앞으로 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요점은 뭐냐 하면 주 사업자가 거기에는 영업수익, 조세부담금 다 합산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외형 조세부분은 우리가 비과세 되니까 외형 수입은 어차피 일반 사업자금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다 이리 오는 것 같고 영업수익은 완전히 그쪽으로 다 가는 꼴로 외견상 보이기 때문에…….

영업수익은 턴키방식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시공업체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수도공사를 하든 도로포장공사를 하든 법정 이윤이 있습니다. 법정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이것은 시공업체로 우리가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원가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에코타운에서 기대이익보다 초과 이익이 발생해서 상당히 기대에 부푼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이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힘을 빌어서 과다 이익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바로 지금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선분양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약서에 보면 선분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업 운영상 큰 차질을 빚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초과로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 계획표를 보면. 그러면 아직 내년도에 방식이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야 전부 기채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대안은 있어요? 만약의 경우 선분양을 못 하게 했을 경우에, 사업계획을 하면 그것까지 대책을 다 세웠어야 할 것 아니야.

의장님께서 후분양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대책 염려해 주시는 것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입법추이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나 현재 제도 하에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검토가 돼야지 어떻게…….

시공 업체로 하여금 채무부담 형식이 됐든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주무과장 얘기고…….

실제로 그 업체에서 어떤 도시개발공사하고의 협약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공하겠다고 사업비에 대해서 알선도 다 하겠다고 했는데 협약서에 있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하지 않고 우리 하남시가 기채를 농협에서 돈을 얻어다 한다든지 운영자금도 다 댔는데 지금은 그쪽에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시의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에 민간업자를 들어오게 할 이유도 전혀 없고 지금 보니까 훨씬 더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민간업자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도시개발공사가 차라리 민간업자가 없이 있는 게 휠씬 더 편하잖아요. 29억원이라는 돈만 겨우 투자해서 지금 완전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을 애초의 사업 정책을 잘못 썼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그럼 뭐예요, 4년 동안? 문제 해결을 하나도 안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시가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데 문제해결은 그냥 제껴놓고 우리시가 그냥 직영방식 턴키로 해서 발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세금이나 시의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우리는 두 가지의 일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공사가 왜 필요해요.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지, 빨리 해결하라고 하면 하남시는 뭐 하고 계세요. 계약 해지하라고 해도 계약해지도 안 하고 2009년까지 이익을 보전시켜주고 그 월급 다주고 유지시켜주다가 그 다음에 사업을 5년인가 몇 년 안 주고 나면 그게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것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간의 인력을 다 따져보니까 곱하기 얼마해서 보니까 1년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30억인지 몇 십억원인지 된다 그것만 주고 나서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고 민간업자나 이런 부분의 이익만 창출시켜 주는 그런 결과잖아요. 현재 이것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에코타운도 하자가 많아서 하자보수금 손배소송 들어오면 그것 지불해야 되는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시가 이것을 해서 하자 문제며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분양제도가 바꿔서 후분양제도가 되면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관계는 사실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그러면 저희 개인적으로도 편합니다. 저희가 어렵게 이런 힘든 업무를 가지고 가겠어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면 저희도 편하고 좋은데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도시개발공사 저도 그런, 홍 위원님 똑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일거리가 없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시에서도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서 정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색하고 계십니까? 모색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계약해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고 공공용지 이것 말고 공중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 어저께 조례안 설명 들으니까 공공용지도 실제로 협의조차 안 되잖아요. 그게 몇 년 전에 공공용지 확보하라고 얘기 나오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그 결과가 용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전혀 주주간의 합의가 안 되는데 우리가 51% 더 많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조차 반영이 안 되는데 여기에 그런 이야기조차 반영하고자 노력이나 해봤는지 의심스럽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조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의 문제를 해결하느니 마느니 얘기하세요.

도시개발공사 설립해 놓고 현재로서는 일도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직원들이 하는 일이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나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이 없어서 월급만 축 내고 있으면 일찌감치 옷 벗고 나가야죠. 그래서 1차적인 방법은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왜 옷 벗고 나갑니까? 공사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지요.

아니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로 자기가 하는 일이 없이 어떤 기여도도 없고 그러면 옷 벗고 나가야죠. 저로 마찬가지고요. 1차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도시개발공사 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청산을 한다든지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도덕적인 문제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저항이 있을 테고 사실은 집행부 수장이나 그쪽의 도시개발공사 사장, 우연 3자 관계에서 어떠한 향후 진로가 확정되지 않는 한 거기 종사자들 무단히 옷 벗고 나가라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그 사람들 기이 기득권이 발생이 됐어,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단 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저쪽에서 제2과제 사업 없이 정례회계처럼 몇 년차 2007년까지 기다린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일단 과다 수익이 생겼으니까 다행이지 매년 경상경비 손비로 떨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도 손비로 떨바라면 어떤 결단을 내려서 퇴직급여라든지 정리한다든지 또 가능하면 지분율 변경해서 이것을 제2과제 사업으로 인수한다든지 그런 것이 선제가 됐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뜨뜨미지근하게 다 벌여놓으면 누가 나중에 수습할 거야, 누가 수습을 할 것이냐 이거야.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대안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수지분석표에서 현재 보면 아까도 시간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시설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일반 공문서로 있으면 이 부담을 상당히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상호보완적 측면이 그 중에서도 일부를 우리가 개발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게 이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또 부과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소정 평수 내에 부담금이 여기 또 가중치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없다고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까지 검토했어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거기도 보면 지금 추상적으로 한번 예시를 해와라 했더니 우리는 지금 평당 우리가 예상 매입가액이 787만원으로 돼 있지요?

네.

그쪽은 29만7,000원으로 해놨어, 그러면 이게 두 개 부서가 장난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야, 여기도 뭐냐 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택지 정리해 놓고 분양하면 기반시설을 하려면 역시 택지에 준합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787만원에 사면 필요시설 면적 787만원이 부과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용을 받더라도 그런데 보면 우리 땅은 근 800만원, 사는 것은, 부담하는 것은 30만원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 과연 이게 합당하냐 이거야. 부서끼리도 안 맞지 않느냐 이거야 얘기가 또 기초수지분석표면 그러한 예시 기반시설 부담금은 역시 분담금이 여기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길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물론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남시에 무주택자가 많이 있고, 우리 하남시의 자립도 관계나 예산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주택 공급이라든지, 지방재정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뜻은 좋은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추진을 하려면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실정인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하남시에 기술직 공무원이나 주택직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한 업무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담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러지 못한 체계에서 이것이 엮어질 사항인가,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시로 승격되어서 한 가지 큰 행사를 치른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러한 깊이 있는 계획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성공을 못한 하나의 예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행사는 기술직 공무원보다도 일반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주택사업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주로 머리를 짜내고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직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남시 좁은 테두리 안에서 주택업무를 보는 과정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조금 뒤떨어져서.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커다란 사업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우리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한길수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는 만약 공사가 추진이 된다면 각 부문별로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감리자를 별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리자로 하여금 시공 과정에서 하자라든지,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 집행기관과 감독을 통해서 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 도시주택과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팀에 행정직 1명, 건축직 1명이 있는데 이 공사가 전개가 되면 인사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을 더 충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직과 건축직이 1명씩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30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자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이나 인원을 보충을 해서 계획성 있게 해서 올리셔야지, 1명씩 있는 것으로, 지금 30명 가지고도 문제가 생겨서 입주 단계에서 하자가 나오는데, 나중에 아무리 늘려도 몇 명을 늘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공사 인력이 지금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택지를 매입을 해서 용지보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고, 저희들은 토지공사에서 택지공급이 다 되고, 기반조성까지 다 하면 저희들은 업체를 선정해서 순수한 대지 위해서 건축 행정의 지원이라든지…….

시에서 땅을 분양받아서 땅으로 넘겨주겠다는 것 밖에 안 돼요.

인력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 입주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실인데 1명씩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모든 면에서 감리자 쫓아다녀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하지 말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대안이 있게 출발을 해야 하는데 대안이 없이 출발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현재 우리가 출자한 것이 증자까지 해서 90억, 지금 도시개발공사 예비비 가용재원이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래도 법정 적립금이나 이월한 것도 없어요?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은 내년도 3월에 적립금 승인할 때…….

그 얘기는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만히 수행이 되었으면 가용재원을 재원으로 쓰면 감액이 될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별도로 놓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로 전부 채무에 의존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전액이. 원래 특성이 이것이 가미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실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안 쓰고 결산 차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 나는 그래서 조금 의아해 했는데, “업자를 위탁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설혹 도개공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턴키방식은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런데 그러한 방식은 어떻게 검토를 했던 것이고 나중에 턴키방식으로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시장도 확정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저 쪽이 정리가 되면 그 쪽에서 할 의향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는 자격이 안 되리라고 본다고. 그럴 때 어떤 의미로는 선언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거든. 나중에 지분율이 변동되고, 뭐가 되었든 간에 배제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법률상 따지면 차라리 이번에 결별하자고 이것이 올라온 것인가 그렇게도 본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의장님, 속기록에 안 남긴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안 남길 것이면 답변도 하지 말고.

그것은 제 생각이고 시장님의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턴키방식으로 했으면 일단 이번에 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답변은 정회를 한 후…….

답변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님!

조중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풍산택지개발지구를 하남시가 택지를 해서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다시 하남시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그린벨트 취락우선해제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거기에 재투자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도 하시고 지적해 주셨지만, 선분양, 후분양 문제라든지, 나중에 하남시는 들러리만 서고 건설회사만 이익을 보는 그런 결과라든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타운에 대한 입주되는 과정에서 보면 부실 내지는 그런 잘못된 공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3자에게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자기네가 단독으로 하면 공사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들도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금을 남겨야 하고, 또 도시개발공사도 이익금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저렇게 엉망이 되어서, 아마 저것이 입주가 끝나면 어떤 민원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들을 하남시가 전무 떠맡아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남시가 직접 했을 때 하남시가 건설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회사에 공사를 주는 것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하자 내지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하남시가 그것을 떠안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지, 지금 당장 하남시의 예산이나 써야 할 돈이 많다고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돈을 버는 막연한 생각을, 막연하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중구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만약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각 부문별로 해서 감독자를 편성을 해서 하고, 지금 옛날에 부영이나 신안을 개인 업체가 했어도 하자는 있었고, 에코타운도 홍미라 위원님과 조중구 위원님도 나가보셨습니다마는 사용검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하자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면서 하자 기간을 통해서 보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오후에 현장을 보시고 지적도 해 주시면 그런 것은 보완을 하고, 풍산지구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조중구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 직영을 해서 턴키방식으로 업자가 정해졌을 경우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등 무한책임은 위탁자인 시에 있습니다, 법률상. 그러면 저 쪽은 적정 기간 내에 공사 하자가 끝나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시가 져야 하는데 그 때마다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을 일일이 대응을 하느냐, 이러한 법률상 결함 등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탄생이 되었던 겁니다. 직접 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쪽에서 간접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 도입이 되는데, 직접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 등 모든 책임이 시의 전관사항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지려면 지금 일반 민원도 처리를 못하는데 그러한 집합 건축물에서 하자가 생기거나, 결함이 생기거나, 민원이 있으면 과연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염려가 된다고, 지금.

비근한 예로 대명아파트 현장에서 민원이 생겼거나 한솔아파트, 벽산에서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하자나 민원은 당해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 민원은 다 시가 감당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정 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차 책임자, 소위 말해서 상대방이다 그런 얘기야, 법률격이. 조정 감독업무는 쉬워요. 그러나 실제 하자 보증책임을 지는 채무자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물론 중간에 시공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중간막이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생기든, 어쨌든 그 민원은 시가 다 수용을 해야 합니다. 대명도 지금 대명에서 책임을 지고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