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태훈입니다. 시설담당 진영찬, 시험당당 권창호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다이옥신관계 신문에 보니까 낙동강 왜관지점에 허용수치보다 높다는 보도가 있든데 그기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네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 번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속에 다이옥신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전혀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내용을 보고해야 안 됩니까? 대구시에서도 말이 많은데 왜관지역에서 수질검사 했는 결과 9배나 높다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이옥산 하는거는 전번에 낙동강에서 물 채취해서 갔는데 현재 먹는 물 권고 기준치로 다이옥산 함유량이 50PPB입니다. 1000만분의 1인데 현재 우리는 구미광역권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산 고아에서 여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 취수장은 사용 안 합니까?

공단에 물은 낙동강 물을 이용하고 그기서도 음용수는 1∼2천t 나갑니다. 왜관것도 환경부 가서 검사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신문보도는 대구시에서 물에 나왔답니다.

대구시에서 떠간 물은 나왔고 우리가 떠간 물은 괜찮고.....

별다른 그게 없었답니다. 구미광역권에서 거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 떠간 것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물을 채취하여 갔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해줘야 우리 군민들이 그기 대해서 궁금해서 물으면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소상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화로도 했는 내용입니다. 업무 실적보고에 보면 지천면 신3, 4리 경우에 공급개시가 2003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물이 공급되었습니까?

신 3, 4리는 우리가 공사비 통보를 전부 다 했습니다. 일단 했는데 3리는 이장님이 회의를 거쳐서......

아니 이장 앞에 이장한테는 금년 10월 1일날 이장한테 전달이 되었고 업무보고 실적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해 가지고 2차 공급개시 03년 9월 30일 신 3, 4리, 연화리 390세대 가능 이래되어 있는데 작년에 물을 먹을 수 있었네요?

작년에도 신청분에 대해서는 물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보가 그렇게 안 되어서 이장한테는 금년 10월 1일날이니까 1년 1개월만에 이장한테 신청받아라 이렇게 됩니까?

작년도에는 관로매설이 일부 안 되었는데도 있고 일부 된데도 전부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면에 공문도 내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작년에 신 3,4리 물을 먹었습니까?

작년에는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먹었잖아요? 그 만큼 업무를 소홀히 했는 거 아닙니까? 홍보가 안 되었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도 공문을 내고 또 마을에 가서 신청하라고 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말 하는건데 작년 것은 놔두고 금년것만 보면 금년 10월 21일날 신 3리 이장한테 공문을 신청서를 줬지요? 납부기한이 10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신청서를 언제 받았느냐 하니까 11월 22일날 받았습니다. 이장이 우리집에 갔다 놓았습니다. 납부기한이 10월 15일이고 받았는 것은 11월 22일이고 이거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가령 납부기한이 10월 15일인데 수도사업소에 보고가 없다 그러면 왜 보고가 없는지 이장한테 전화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만히 놔두었다가 내가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전화를 하니까 이래 되었는데 그 이야기 전에 10월 15일 기한까지 신청이 한 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기초 관로는 다 깔아놨는데 물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 먹도록 해야지 신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내가 이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노 감사자료 요구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전화 왔던데 하니까 동회를 했는데 동회를 한다고 방송을 하면 우리 집이 위치상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모르고 못갔는데 결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몽땅 먹지말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답니다. 그런 결의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사람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몽땅 먹지말자고 결의했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알았다면 나가서 계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나가서 물 공급을 해야된다 일부 회의를 했는데 일부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또 공사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소홀이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너무 태만합니다. 신청마감이 지났는데도 수도사업소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왜 한건도 보고가 안됐는지 그걸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담당자하고 담당주사하고 나가서 촉구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물 먹을 수 있는 조건 만들어 놓고 금년까지 물 공급을 수용가에서 몰라서 신청 못 해서 못 먹도록 가만히 놔 둔다는 것은 예산사장 아닙니까? 왜 그러면 작년에 기초관로 했습니까? 기초관로 하는데 예산이 수천 수억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에 신청받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림같이 해주셔야되지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돼서 물 못 먹습니까?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의원도 모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내일 같이 능동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투자계획 내용과 같이 국비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산은 현재 가내시 내려왔는게 25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명은 현재 대구서 인수관로는 마무리했고 이래서 연말내에 전부 계속공사로 사업발주 하도록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리 2지구에 IMF로 사업중단 되었다고 했는데 분담금은 아직 못 받았지요?

분담금은 3억4,500만원중에 현재 인수관로 당초 250mm 해났는지 그 밑에 남율하고 석적 포남리 하고 왜관하고 연결하는 관계로 학교급수시설하고 500 mm로 확장하는데 2억을 갖다넣고 계획에 250mm에서 500mm로 바꾸고 그기 2억1,000만원쯤 됩니다. 1억3,000만원은 받아서 석적지역내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3,000만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관로확장사업으로 2억1,000만원은 그기에 변경해서 우리 돈으로 쓰고 나머지 1억3,000만원은 체비지가 안 팔려서 그런데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mm를 500mm로 관확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안으로 관은 다 묻지 싶습니다.

지금 3억4,500만원 이거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게 아니고 체비지가 안 팔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체비지도 거의 다 매각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만 대교초등학교 부지 돈만 해도 상당한데 그걸 못 받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행정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빨래 낼려고 하고 우리도 관로하면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가지고 정산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중1리, 2리, 남율 2리, 성곡 전부 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급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건물을 안 지어서 그런데 성곡리에 구획정리가 될른지 안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곡 일원에 누가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아파트를 짓게되면 물 공급이 가능합니까?

아파트 입주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겠고......

어차피 아파트는 성곡지구도 구획정리지구니까 개인업자가 아파트를 짓든 개인주택을 짓든 물 공급은 되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성곡 일원에는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파트 신청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통합상수도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다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남율 2지구도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기도 돈이 들어와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합상수도 하게되면 그 배수지 용량 가지고 전체 물공급이 원할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급수는 다 됩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아니고는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아파 인가를 내어 짓겠다고 하면 물공급이 우선적으로 되어줘야 하는데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우방아파트 옆에 지을라고 하는 이파트 그기도 물 공급이 안 되어서 못 짓고 있지요?

예,

그런데 조금전에 가능하다 했는데 물공급이 안되어 아파트를 못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형아파트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되고.....

검토를 해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들어올라하는 업자가 있고 정상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방아파트 옆에는 18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해도 물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 못짓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 공급이 가능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상수도를 하게되면 군비를 부담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을라 하면 물공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인구를 15만을 하고 시승격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신경쓰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동아아파트 일원에 민간주택은 수압이 낮아서 물공급이 딸리지요?

현재 일부 고지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구획정리 다해서 아파트 들어오면 현재도 물이 딸리는데 어떻게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획정리를 완료하고 나면 지금 현재도 통합상수도 배수지 물이 부족해서 딸리는 실정인데 무슨 아파트를 지으면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칠곡군에서 하는 일이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 자기 돈 투자해서 아파트 들어올려고 하는데도 물이 없어 못 들어온다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무슨 원활한 상수도 공급이 됩니까? 그리고 일반 택지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안하게 되면 칠곡군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물 공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를 내어 수도를 자체 암반관정으로 수질검사를 아무 이상없게 해서 아파트를 지을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물 공급을 해다랄 하니까 물은 없어서 못 주고 지금 현재도 수압이 낮아서 물이 딸리고 있는 상태인데 물 공급이 원활하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지금 구획정리 해났는데도 주택이 안 들어온 지역이 안 많습니까? 그기에 아파트 들어오면 물이 공급되겠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총 사용량이 얼마고 앞으로 주택지역안에 주택이 다 들어왔을 때 아파트 지구로 선정된 지구가 안 있습니까? 그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물 딸리는 것 대책방안하고 현재 공급량, 주택이 다 들어왔을 때 총 사용량, 현재 통합상수도 배수지로 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상세하게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정창호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복지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이상욱입니다. 청소년지도담당 김태자입니다. 사회교육담당 박명자입니다. 여성개발담당 이경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종합복지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새로 맡아서 신경 많이 쓰시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칠곡군 복지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복지회관 관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빛가요제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다 좋았는데 심사라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가요제 같으면 그기에 나와서 클래식이나 이런 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을 보면 대체로 교수들이 왔는데 교수들이 성악이나 창법은 가요하고 틀립니다. 교수들이 어떻게 가요를 평할 수 있겠나 물론 우리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객관성이 제가 볼적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등수가 잘못되었는 것 같다. 본 위원도 가요를 어릴 때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한때는 가수를 해볼려고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들을 때는 그렇더라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교수를 심사위원에 앉혀서는 안됩니다. 가요제 같으면 가요를 전문했는 작곡가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셔틀버스가 가산하고 동명에 운영됩니까? 안되고 있지요?

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셔틀버스 말입니까?

예,

예, 그 쪽으로 안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다 나간다고 말씀하셨지요? 혹시 향후에 운행을 할 계획이나 그런게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수영장 버스 말고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용버스 25인승 임차했는 버스가 그 쪽편에 나가고 있습니다.

몇시에 나갑니까?

한번 순회해서 복지회관에 10시 40분에 도착하는 25인승 버스가 1대 있습니다.

가산 몇시에 나갑니까? 안가지요? 안가면 안간다고 말씀하세요.

아침에 복지회관 출발을 9시 20분경에 해서 정확한 도착시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25인승 버스가 매일 돌고 있습니다.

대충 가산이나 동명 경과하는 시간은 몇시정도 됩니까?

가산은 여기서 넘어가서 9시 20분경에 돌아서 동명쪽에 9시 40분경 해서 복지회관 도착시간이 10시 40분 그 정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가산에 9시 20분, 동명에 9시 40분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생 수송을 위해서 매일은 아니고 주 4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복지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이나 어떤 행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불규칙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오지지역으로 순회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운행 안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솔직하게 우리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교육생이나 다른 업무로 인해서 운행하는 차량이지 통상적으로 순회를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요?

예,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수영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을 우리 칠곡군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감사한번 했습니까?

감사를 지난해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02년도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7월 21일부터 계약이 되어서 다음해 그래해서 작년도 10월달에 했고.....

작년 10월달에 할 때 감사실에서 했습니까? 복지회관 자체에서 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다.

자체에서 했으면 감사자로서의 어떤 군수님한테 임명을 받았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만약 그냥 했다면 그거는 감사가 아니고 지도점검입니다. 기획실 감사계에서 하지않고 일반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군수님의 재가를 얻어서 감사요원으로서 어떤 책임이나 그런 업무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업무편람 사본을 봤는데 군수님 승인 얻었습니까?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편람 승인을 얻어서 보관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군수님 승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용을 승인받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운영실태 및 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면 실지 관장님은 그기 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었겠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세입세출이나 실태 전반에 대해서 현 자료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제가 별도로 받고 싶은데 실제 지금 복지회관에 수영장 및 그 외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수영장에 지금 1억6,700만원이지요?

예, 2차년도에 그래 들어왔습니다.

복지회관 다른데는 보조지원 없습니까? 1차년도에는 1억7,900만원인가 그렇지요?

예, 그게 2차년도에 1억6,7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만 시설사용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유류대로 해서 1억6,5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공동시설 부담금은 원래 계약서상에도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어쨌든 보조금 명분으로 나가는게 1억6,700만원이지요?

예,

그래서 이 관계 지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1차년도, 2차년도 구분해서 현 시점까지 해서 예를 들어 11월말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2년간 복지회관에 대한 전체 세입세출하고 수영장에 대한 세입세출하고 또 수영장에 대한 이용인원, 입장료는 정기권, 일반권, 그리고 복지회관내에 시설부담금 관련되는거 하고 보조금 지원내역, 그러면 총체적으로 2004년도 또는 2003년도 본 군에서 지원했는 보조금과 어떤 내부적인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비 등에 대해 대충 20억쯤 나올건데 이래서 손익실태를 수영장에 대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으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 자료나 더 첨부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요예산 내역을 보면 보조금, 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청소년 교양강좌, 재가복지 공동사업 운영 등 또는 마을 공동휴식공원에 농촌생활개선 등 이래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군이 지정되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대체하고 필요하면 서류검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저회 센터의 조직과 담당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2과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신규환 과장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정병훈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제윤입니다. 기술지원담당 이준화입니다. 기술보급과 김기식 과장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왕경입니다. 원예기술담당 장영석입니다. 축산특작담당 장옥식씨는 도에 교육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농업과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과 지원을 함께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함께 베풀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센터는 새기술에 대한 시범사업하고 신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시험, 또 영농현장 애로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인 교육은 인성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현장 순회방문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축된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또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업무추진을 하면서 생활개선회 같은 것은 농촌진흥법에 따른 업무가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생활개선회 사업은 벌써부터 거론된 사업입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농촌진흥법에 의거해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장소가 틀리다 기관이 틀리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개선회 담당직원은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합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제대로 업무감독이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생활개선사업은 종합복지회관이 사업소이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장 하에 모든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하고는 협조관계만.......

센터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틀이 잡혀있고 시설면이나 이런 면을 봐서 굳이 센터로 와야 할 필요성은 과거보다는 덜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센터소장님이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건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관리를 하고 안하고 그 관계는.....

센터소장님으로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만큼은 남의 집에 가서 자리를 잡든 내 집에서 자리를 잡든간에 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잘못되고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진흥법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굳이 남의 집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이제 관련이 없다든지 분명한 의사표현을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군 조례에 의해서 복지회관으로 이관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지도개선 사업이 진흥법에 의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회관에서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업무소관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관장한테 있습니다.

업무가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이관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센터소장님이 관리감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수행을 물론 어디가 있어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있어 책임자가 있겠지만 폭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칠곡군지역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행정수반인 군수님한테 책임이 다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디가서 일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지만 그러나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협조사항이나 여타 책임한계라든가 기타 부분을 면밀히 생각한다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일 안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감독 책임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 센터소장님 휘하에 있는 센터내에서 직원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리에 대해 소홀해 가지고 나쁜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리체계가 비단 업무추진에 문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말 공무원으로서 내 할 일에 대해 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원칙적인 기준틀에서는 벗어났지요? 그기 대해 바루어야 겠다고 연구나 노력은 해본 적 있습니까?

노력은 3년전부터 했습니다. 상당히 여론도 됐었고 했었는데 그 때는 이관되어 넘어간지도 얼마 안 되고 어수선한 그런 시기였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센터로 보면은 지도사업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생활개선회 사업이 사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귀문제가 군수님 오시면서 거론이 되었고 했습니다만 모든 사항이 또 조례로 제정되었는 사항이 되어서 조례를 다시 바꾸지 않으면 다시 복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노력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자리에서 터를 잡아서 생활개선사업을 원만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상당히 좀 과거와 같이 그런 관심은 소외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기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까 같이 포괄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향후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나 과실이 발생할 시는 지금 현재는 복지회관에 가 있으니까 복지관장 휘하에 일을 한다 이렇지만 고유업무 수행을 하다가 어떤 과실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시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센터소장님이 질 수도 있고 복지회관장이 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보시고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적 테두리내에서 관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과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은 지도소에서 관할하지요?

예,

농업경영인은 산업과 생활개선회는 종합복지회관, 농업후계자도 산업과 여기에 대해서 단체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역할과 하는 일 어떤 단체인지?

예, 농촌지도자회는 조직의 역사가 40년정도 됩니다. 농촌진흥법이 1962년도부터 제정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만 그때에 4-H, 생활개선구락부, 농사개량구락부가 있습니다. 그기 대한 자원지도자가 그 사람들로부터 각 동마다 모임이 그 당시에 자원지도자연합회입니다. 그것이 죽 역사가 흐르면서 영농기술자회, 농촌지도자회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역사가 깊은 단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농업시기에 지역농업을 선도해 준 역군으로서 역할을 해 준 것이 농촌지도자회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그 당시에 '62년도 농촌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생화개선회 구락부가 있었습니다. 그 구락부가 각 동네마다 있었는데 그 구락부의 회장단으로 구성되는게 생활개선연합회가 되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새마을사업이 한창 되든 ‘70년대 이후에는 농촌지도자회하고 같이 합쳐져서 있다가 지도자회 생활개선부로 있다가 ‘92년도에 중앙에서부터 생활개선회가 독립을 해서 나가서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단체도 농촌지역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단체입니다. 부엌개량부터 모든 것이 전부 의식부터 또 여성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든 단체가 바로 이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역사도 상당히 30∼40년 되었는 그런 단체고 그 다음 농업경영인회는 '81년도에 농민후계자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소수인이고 '80년대말부터 인원이 군 전체에 좀 불어나니까 하나의 군 단위로서 모임을 만든 것이 농민후계자인데 이것이 '90년대후반부터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농민후계자냐 직접 경영주가 되었는데 이래서 이제 농업경영인으로 개칭을 해서 중앙조직이 형성이 되있고 여성농업인회는 말씀 그대로 농사를 짓는 여성으로서 구성이 되있는데 우리 군에는 2002년도에 창립이 되어 불과 만 2년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여성단체중에서도 여성농업인회하고 생활개선회 하고는 생활개선회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비농업인도 있고 여성농업인은 비농업인은 없습니다. 농사짓는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160여명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농촌여성의 복리증진이라든지 권익향상을 위해서 되있고 지금 농림부에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작년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기대를 해야될 그런 단체로 생각됩니다.

소장님 여성농업인회하고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후계자를 하다가 나이를 들어 넘어간 단체 그러니까 역할분담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목적은 몽촌을 살리기 위한 단체고 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를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이걸 갖다가 꼭 분리해서 이중으로 운영을 해야 맞습니까? 통합하는게 맞습니까?

그 문제는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큰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갈라집니다. 저희 군 연합회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그기서 형성이 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밑에 군 연합회가 형성되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합문제가 가끔은 거론이 됩니다만 중앙단위에서 통합이 되면 밑에 시군은 자연적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군단위 조금 어려운 거는 여성농업인회하고 생활개선회는 농사를 짓는 분이 생활개선회에도 들어가 있다가 여성농업인회가 창립을 하면서 그기 또 들어간 분이 있고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는 읍면에 따라서 전혀 경영인이 농촌지도자회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있고.....

예, 간단하게 합시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각각 예산이 분리되어서 지원되고 있지요?

예,

종합복지회관, 농업기술센터, 산업광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한군데만 한군데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 보면 '03년도에 1,759만원, '04년도에 1,100만원 현재까지 각 단체에 똑 같은 사람이 이중으로 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옛날에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 이중으로 회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두군데 세군데 단체에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요. 제가 현황을 뽑으라고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13개 여성단체에 3∼4군데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한군데 줘도 활용성이 있는 효율성이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체 중앙연합회가 따라 있어서 어차피 시군단위 조직이 분리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데 합쳐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저 지난해에 4개 단체가 체육대회를 같이 하려고 시도를 한번 한 바가 있었는데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돈 문제인데 4개 단체가 통합해서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군비라든지 이거를 100% 지원해주면 가능하지만 자부담을 시키면 조직에 대한 자금사정이 따로 있어서 분배문제도 상당히 있고 이래서 그것도 시도를 할려고 하다가 못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통합해서 지원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그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복지회관에서 하는 업무, 산업과에서 하는 업무,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비슷하면서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를 지도소로 이관하든지 안 그러면 산업과로 옮기든지 지금 기술센터 여성개발 업무가 복지회관으로 갔는데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합쳐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지원해도 여기 저기 똑 같은 사람, 똑 같은 역할 분담인데 그 보다 지도감독하는 것도 또 기술보급하는 것도 그 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점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 조례직제를 개정해서라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센터소장님도 군수님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인데 똑같은 유사단체가 너무 많고 똑같은 역할분담인데도 여기저기 등록해서 배정하다 보면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업무도 센터, 산업과, 복지회관에서 하는거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쌀 시장개방 문제로 중국하고 협상 때문에 야단인데 경종하고 축산하고 이렇게 농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축산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자면 질병관계 본 위원이 생각컨대 봉독이용 하는 거 이거는 축산의 대혁명이라고 봅니다. 이 봉독은 인체에도 상당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체에 이용하다 보니까 축산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염증 같은데는 아주 잘 듣습니다. 한방이면 사람에게도 장염이라든지 또 풍치라든지 목감기라든지 관절염 등에 잘 듣습니다. 가축에도 역시 잘 들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시험해 봤지요?

예,

시험해 본 결과 그 소문이 효과가 어떻게 납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올해도 우리가 양돈 2호, 젖소 2호 해서 했는데 자율적으로 확대되었는 것이 20여호로 불어났고 앞으로도 선호하는 호수가 많고 시간이 갈수록 이 봉침에 대한 효과가 홍보가 되면 앞으로 축종도 양돈, 젖소, 한우 그 다음에 흑염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약 392만원 정도의 시범예산을 군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좋지요?

예, 우선 들어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구실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페니실린 항생제의 1200배 효과가 있고 또 뜸질효과도 3일간 지속된다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벌침을 가축에 한방 맞으면 일반침 맞는 거에 비해 144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본다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실지 시범을 한 농가들이 선호를 하니까 상당히 앞으로 확대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04년도에 다섯호에 시험했지요?

예,

이게 이제 확실히 축산에도 효과가 있다 사람이야 물론 되지만 동물에도 된다 이것이 증명이 되었으면 내년도에 8가구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도 됩니까?

그래서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점진적으로 하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또 자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또 미진한 농가는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 났습니다만 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더 요구를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실적을 보면 봉독이용 예방접종 기술교육을 190명한테 했고 또 순회진료도 35회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기술교육을 시키면서 홍보를 해서 실제 시험을 해서 보여주고 축산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백운리에 이성숙씨 하나의 예를들면 이수성 위원님께서 도움을 줘가지고 봉독이용에 대한 효과를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분봉을 해서 동명이라든지 지천 정태수씨라든지 넷집에다 무료로 벌통 1통씩 줘가지고 하도록 했다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효과를 농가에서 느끼고 하면 또 자율적인 실시도 할 것이고 또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잔류검사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연항생제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조직체 축종별 기술교육 선진지 견학내역은 축종별 6개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골고루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축산문제 이거 우리 농업의 50% 사활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논밭에서 경작하는 거는 중국이나 이런데 밀리는데 또 신토불이 동물쪽은 일본에도 하우가 계속 살아 남잖아요? 그래서 봉독이용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나가고 이런데 지난해 선진지 견학을 보면 한우, 젖소, 꿀벌 이렇게 3개 축종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은 지원문제도 있고 이래서 품목별로 앞으로 조직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좀 적더라도 현지연찬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앉아서 교육을 받는 거 보다도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상당히 있어야 조직체의 발전도 있고 품목에 대한 발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지 연찬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서 봐야됩니다. 전국에 1등 기술, 수십년 동안 연구개발해 놓은 노하우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앞서 갈 수가 없습니다. 칠곡군 봉우회도 봉우회를 결성하기 전에는 각자가 아주 재래적인 방식으로 양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룹을 결성하고 난 뒤에는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 강사를 초청해서 배우고 하니까 기술 전국에 가도 안 빠지거든요. 또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이러니까 그와 같이 이 축종 6개가 골고루 커갈수 있도록 예산부서 안되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의회에서 이렇게 바라더라 하고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생각 여하에 따라서 농업인이 죽고 사느냐 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특용작물 버섯재배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센터시험재배 등 실증시범사업에 대하여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증시험재배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농가교육시라든지 순회 방문할 때 우리가 나온 성적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 또 시범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물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한 부분은 전부 수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잡으면 실증시범 결과에 따라 생산물에 대해가지고 농가나 방문자에게 그냥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돈을 받고 매출을 했을 경우에는 매일 거래대장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수익처리가 될건데 그런 대장이 비치된게 있습니까?

그건 올해 같으면 2,0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혀 있을 겁니다. 볍씨부터 그래서 볍씨도 저들이 생산을 하면은 아까 업무실적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수매 1등 가격으로 유상공급을 하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생산하는 거는 무상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생산분으로 나온거는 전부 다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직원한테 준다하더라도 돈을 받고 하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저들이 면적규모가 적기 때문에 판매에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왜관에서 거래가 안되는 거는 매천시장에 가면 그기가서 2만원 받고 파는 것도 차를 몰고 싣고 가야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꽃 종류는 꽃차가 매일 순회하는 걸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적은 것을 판매하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안 잡을 수도 없고 생산한 것을 우리가 다 무상으로 공급이라든지 그냥 쓸 수도 없는 그런 문제라든지 작목마다 하는건 거의 다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험재배 하는 것이 판매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시험재배 면적은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충분합니까? 확대를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것만 활용을 해도 충분합니다.

아까 결과물에 대해서 2,0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잡는데 판매시점에서 예를 들어 월별로 합니까? 매일 세입처리 합니까?

군에 넣는 것은 거의 월별로 하고 자체 통장이 있어서 판매하면 그 금액은 바로 통장에 넣어서 그걸 모아서......

품목하고 수량하고 다 명시가 되어가지고 합니까?

예,

그러면 실증시험재배에 있어서는 일일 판매대장이 있다 그런 이야깁니까?

예, 판매하는 것은 다 기록이 됩니다.

2004년도분 대장을 사본으로 본 위원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육성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