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일상 의원 발언

제9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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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균

김의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종순

임종순위원

건설과장님,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건설사업에 과장님의노고가 많 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균형적인 발전, 농촌과 도시의 형평 있는 발전을 해서 우리 아산시가 정말 살맛 나는 아산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말씀이고 또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출신 지역이지만 백암2리～대동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수 십 번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여 년 동안에 한번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감사자료 요구에 의한 답변을 보면 2005년 이후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 이후라면 이것이 10년을 말하는 것인지, 20년을 말하는 것인지, 정말 막연한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서 그 지역은 못하겠다, 이것 많은 돈도 안 드는데 그 지역을 아마 혹시 통행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도로가 협소해서 많은 교통 통행량이 있는가 하면 농번기에는 특히 트랙터라든가, 또는 경운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끔 운전기사하고 트랙터를 가지고 나온 농민하고 멱살잡이를 해가면서 싸우는 현상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은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정히 이런 사업비가많이 소요가 돼서 못한다고 하면 중간 중간에 대피할 수 있는 교행할 수 있는 교행 장소만이라도 응급조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암2리에서 대동리간 농어촌도로에 관해서 그동안 사업 추진을 일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돼서 교통에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전체 연장이 3㎞인데 현재 폭은 3m에서 6m, 일부는 교행되는 구간이 있고, 일부는 교행이 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포장 190m하고 도로 요철 부분에 대한 덧씌우기 1,285m를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잔여 구간이 0.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7㎞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려면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합하면 군도시설 2차선 확·포장 기준으로 따지면 약 1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100m에서 200m 중간중간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대기차선을우선 사업을 시행해서 교통 불편을 해 소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금년에는전체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차선 200m에 하나씩 정도라도 우선 대기차선을 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만 아무리 어려운 재정 속이라 하더라도 황골에서 넘어오는 고개가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쪽에서 넘어가려면 또 고개를 만나고, 그러니까 그 지점은 서로가 안보이니까 차들이 맞부딪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보면 꼭 그 지점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두 세 곳에 거기 부근하고 그 밑에 이렇게 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이라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은 얼마 안 들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렇게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 정도는 내년도 내에 할 수 있겠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대기차선은 할 수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관내 수문 현황 및 관리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명단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전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문관리인이 있죠?민간인이...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이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밤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수문 관리를 하게끔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1일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1년에 보상비가 약 1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1년에 며칠간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우기철 7월에서 9월 사이에 평균 비 오는 횟수로 보면 한 10회 정도, 그 정도 출장을 해서 수문 조작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루에 한번 나가는데 5만원이라고 하던가,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검토하셔서 조금 인상을 해주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이응권입니다. 과장님,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아산을 연계한 도로개설 추진상황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자료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현재 작년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발주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종합검토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기본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1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혹시 당진에서 아산을 거쳐서 천안 쪽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잇는 직접 연결하는 톨게이트가 아산에서 진입을 했을 때 양쪽 고속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그 안이 잠깐 나왔던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금 세부 설계가 들어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쪽의 I.C를 연결하고, 이쪽 경부고속도로 목천 I.C 그 아래쪽에다가 본 노선 I.C를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는 됐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이 가장 절실할 것 같거든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아산만 빼놓고 갔고, 경부고속도로도 아산만 빼놓고 갔고, 그런데 다행히 당진에서 아산을 거쳐서 천안으로 나가는 연계 고속도로, 이것도 중요하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잇는 것을 소위 우리가 말할 때는 동서고속도로라고 하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 동서고속도로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아산시가 물류기지를 담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우선 이 서해안에서 당진～아산～천안 연계도로는 거의 확실시 된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온양～공주간 4차선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교통량 조사 같은 것이나 무슨 결격 사유는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교통량 조사에 결격사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건교부 방침이 앞으로 도로개설 사업은 조금 하향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우선 진행을 하고, 좀 어느 단계가 되면 신규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건 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 공주 유구에서 아산시 풍기동간에 대해서는 수 차례에 대해서 건교부라든가, 대전청을 방문해서 건의도 드렸고,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은 금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동안 대전청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신규지구 실시설계 예산이 pool로 서기 때문에 그때 하여간 우선 순위로 넣어주겠다고 그렇게 관계자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국장,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꼭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공주 쪽에서는 4차선 추진을 많이 하고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쪽 유구 전 쪽에 확·포장사업을 다는 안되었고 일부 구간을 부분적으로 하더라고요.

응권

이응권위원

공주 쪽에서는 4차선을 쭉 해오다가 아산에 와서 갑자기 2차선으로 병목구간으로 떨어지고 교통 체증이 되는데 거의 그 노선이 지금 현재 많이 체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다음 구온양～송악간 구도로 정비계획인데 자꾸 또 송악 얘기가 나와서 지역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송악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이 온양으로 나오고, 623 사거리인데 이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비법정도로라고는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버스 정규노선입니다. 정규노선인데 비법정도로든 어떻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남동～행목간에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쪽으로 소통이 되니까 상당히 소통이 좋아질 것이다, 물론 소통은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소통이 되는 만큼 청솔아파트 쪽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내 그렇게 교통량이 줄지는 않을 것이고,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은 물론 청솔아파트 측에서 외부로 빠지는 차량도 그 우회도로를 탈 수가 있고, 유구방면, 공주방면으로 오는 차도 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마 수요 측면에서 청솔아파트가 분양이 다 된다라고 봤을 때는 수월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 노선을 폐지는 못 시킬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법정노선이든 비법정노선이든 간에 누구든지 조금 신호등에 의해서 밀리면 이 도로를 탑니다. 그렇다보면 중간에 막히고,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고, 그런데 이것은 진작부터 상당히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있 었던 것인데 조기에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지역 주민들도 말씀이 계셔서 사업추진을 했지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여간 어제도 이복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확·포장이 안되면 좀 중간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것이라도 우선 응급조치라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하여튼...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무과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인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분 답변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말이에요.왜 그동안 거짓말이 이루어졌던 것을 대충 말씀드릴게요.모 국장님께서 금방 추진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속아서 1년, 또 모 누가, “모 누가”가 아니라 청솔아파트 기부체납금 가지고 또 추진한다라고 해서 조금 또 기다리다가 세월만 가는 그런 격이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것 다 소용없는얘기고, 우리가 자체 예산이든, 옛날 같으면 양여금을 주십사 하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금년 7월부터 폐지되고 계속사업만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감사자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현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제일 먼저 장기 미완공 도로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1개 노선밖에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저희가 이것 자료 뽑은 것은 그동안에 공사 입찰을 봐서 중간에 토지 협의가 안돼서 지금 현재까지 미완료된 노선을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군도19호밖에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여기는 아주 지금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도로죠?

그러면 계획 세웠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토지협의가 5명이 미협의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면하고 저희하고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지금 섰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관내에는 군도19호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서 중간에 미완료된 사업은 군도19호밖에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제가 이것을 본 이유는 지난 3기 때 벌써 4년 전인데 그때도 이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얼마나 되나,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는 다 하신 것 같은데 군도19호가 아직도 안되었네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 상당히 통행에 불편도 많이 있을 텐데 또 올해는 수해도 많이 봤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일부 구간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 안된 땅 주인하고는 한번이라도 협의를 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지금 읍·면 담당자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섯 명이 있습니다. 미협의자가 다섯 명인데 많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설득을 해서...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면으로 미루시는데 그것은 면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저희도 하고,하여튼 면에서도 좀 협조를 해 주셔야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장기 미완공 도로가 이것이 한 구간인데 한 700m 정도 되는 것인데 빨리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두 번째로 농업 및 농촌 농업 생활용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생활용수가 두 가지예요?한발대비 용수개발하고 순수한 농촌 농업생활용수하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순수한 농업용수 관정개발하고 식수용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이것이 뭐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현병

김현병위원

농업용수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로는 이것만 한다, 이 말씀이시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사업비가 해마다 이 정도 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해마다 도에서 사업비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4년 전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좀 위험하다, 또 좀 이런 것 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가 지금 2년만에 다시 이것을 보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되고 있더라고요.이것을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여기서 무엇을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생활용수를 지하수를 파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일단은 좀 허술해요.지금 여기에 우리 담당도 계실텐데 업무를 많이 새로 하시겠지만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이것 파이프로 지하수 나오는 구멍이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 파이프가 짧아서 보시면 물이 차인 것 느끼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높혀도 찰 데가 있겠지만 거의 다 그래도 조금 이것이 높습니다. 만드는데 파이프가 너무 짧아서 여기 밑에서 펌프가 돌 때는 물이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한 예로 올해 지하수가 오염이 됐어요.오염된 것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기름이 이 파이프에까지 물이 찼다가 지하수를 푸니까 그냥 다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물론 땅으로 스며들어서 오염이 될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물이 항상 고여 있다가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다가 탱크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이따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도 또 물어볼 것인데 지금 현재 생활용수를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오겠지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을 하면 생활용수는 다시 상하수도로 이관이 되잖아요.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생활용수는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3,000만원을 우리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파이프만 좀 높게 땅 지면보다 30㎝든, 60㎝든, 높여서 그러면 그 지형을 보면 전부 이것 만들 때 이것이 뭐라고 하죠?이것을 만들 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박스요.

현병

김현병위원

박스를 만들 때 항상 조금이라도 높게 하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높게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박스를 길 높이하고 거의 맞추든지, 더 크게 하든지, 그러면 오염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한 4년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그래서 아무 것도 아닌데여기 돈으 로 따지면 한 3만원어치만 잘 하면 제 아쉬움이 그렇습니다. 한 3,000만원을 이번에 시비를 낭비했습니다. 원인자 부담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할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의미를 아시겠죠?여기 파이프를 높여달라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전부 몇 군데 가보니까 다 물이 차요. 이쪽에 모터가 가동 안 할 때는...그러니까 길게만 제가 봐서는 한 자나, 30㎝나, 이것은 진짜예요.이것 한 4년 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반영이 안되었더라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은 처음에 설계를 하면서 주의를 주든지, 마무리 준공을 할 때 너무 바짝 하지 마시고, 바짝 하면 문제는 물이 항상 스며듭니다.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그것을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준공을 해주면 그런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제히 장옥을 점검해서 그러한 누수로 인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해서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지금 생활용수가 거의 다 상수도로 변해서 하는데 진짜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꼭 지적을 해주고 싶었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이러한 건물을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장옥 기계 설치요?

현병

김현병위원

예, 박스로 하지 말고, 그런데 박스를 하니까 지금 제가 혼자 가서 몇 군데를 한번 봤어요. 그냥 사람이 아무나 열어도 돼요.열쇠도 안해놨더라고요.준비는 해놨는데 그것 한번 사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혹시나 또 나쁜 마음을 먹고 한다면 이것은 동네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 사소한 것이라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상당히 좋을 것을 그것을 신경을 안 쓰시고 하셔서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지적한 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을 텐데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가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인데 생활용수를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을 해서 다 완공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로 사업 이관을 하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못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금 미등록된 것 이 열 한 군데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 중에는 현재 사업을 진행중이라 못한 것도 있죠? 완공이 안돼서...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금 완공은 되었는데 준공은 됐는데 그동안에 수질이 좀 부적합해서 지금 대체 관정개발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인 월선리라든가, 이런 데는 수질이 나빠서 관정을 대체로 새로 개발을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수도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그 전에 했던 거예요, 현재 진행중이에요? 아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한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2001년도 당시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제일 처음에는 그랬다가 중간에 수질이 부적합하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좀 아쉬움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생활용수로 상수도를 적합하지 않아서 못받겠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러면 건설과한테 전부 고쳐서 지금 현재가 그렇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이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이것이 즉 영인 월선리도 아주 준공과 동시에 바로 이관을 했으면 건설과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질이 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사용해오다가 중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준공과 동시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해줘라, 이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올해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꼭 이관을 하셔서 전체 관리를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 관내 거주자가 많고 관외 거주자가 있는데 지금 거의 자료에 보니까 관외 거주자는 무슨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점용을 받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주소지가 아산시 관내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안해주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런 법은 없는데요.

현병

김현병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쭉 보다보니까 관내 거주자도 있겠지만 관외 거주자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본자료는 거의 사업 관계 때문에 있고, 개인 명단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주로 사업 관계 때문에 관외 거주자가 그래서 발생을 하는데...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관외 거주자를 주소를 우리 아산시로 옮기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아주 점용허가를 안해주면 어때요? 그것은 안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안되다는 것은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외 거주를 하면서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와서 농사짓기는 어렵거든요.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은 72건이 농업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공장이라든가, 그것밖에는 여기 안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로 제가 보기에는 관외 거주자가 많은 것 같아요.땅을 사서 그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지금 현실적으로 같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분들이 아예 아산시로 주소를 옮기든지, 올해 주소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런 때 이것 같이 거기다가 그분들한테 우리 아산시 관내 거주자가 아니면 못 주겠다, 그런 것 안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법이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관내 거주자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되도록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점용을 받지 않고 쓰는 데가 또 많죠?

사실 조사가 안돼서 그렇지...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무단점유는 지금 정확한 조사가...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이 제가 보니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체는 제가 못 봤어도 우리 지역만 봐도 꽤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세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공 목적으로 우리 관내에 무슨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그런 방법은 있어요?일단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받은 사람도...

그쪽에 지역별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찾을 방법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쓸 수 있게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시에서 쓸 수 있게끔...

현병

김현병위원

예. 사실 보니까 몇 십 년을 그냥 쓰는 데도 있어요.지금 점용허가도 안받고 무슨 과수나무도 심고, 논으로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만약에 그 지역에서 공공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동네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렇게해 줄 수 있느냐고요.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찾아서 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점용을 받고 있는데 물론 그 지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또 관외 거주자가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 사람들 사실 지금 안줘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그 사람들 계속 줘야 될 법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런 법은 없는데 기존에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관습상의 점유자로 보고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뺏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해서 주소지를 우리아산시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아산시 관내 거주자한테 주든지, 한번 정비를 하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하시고, 또 공공 목적으로 쓸 때에는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유지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기 점용하고 있는 것을 취소를 해서라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현병

김현병위원

예,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개인보다는 공공목적으로 쓴다면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 다음에는 재해·재난 장비 보유현황을 질문했는데 민간인한테 주로 준 것이 백호우하고 덤프 말고도 또 있잖아요. 없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주로 민간인한테 지정한 것은 백호우, 덤프,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응급복구용 장비이기 때문에...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 주로 수해 났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렇죠. 수해라든가, 설해 때...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바로 이렇게 민간인들이우리 관공서 것은 금방 나가겠지만 민간인들도 많이 협조가 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회사이기 때문에요.

현병

김현병위원

올해도 많이 협조가 됐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일부 협조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민간인 장비는 이것은 사실 우리 시비를 하나도 지원해준 것 아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지원은 안해줬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제가 본래의 목적은 재해·재난 장비 중에 우리 호수에 대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 건질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도 해병전우회에 지원한 적이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재난 관리에서 취급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병

김현병위원

재난관리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관이 됐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전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다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건설과로 이관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이왕 지원해주는 것 완벽하게 재해와 재난이 났을 때 동원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 다음에 생활용수 설치후 상하수도사업소에 미이관 된 현황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위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정동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2004년도 한해를 총 마감과 결산을 하면서 우리 건설과에서 1년동안 우리 아산시민을 위한 열심히 일하신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으며,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김 과장 이하담당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인데 간략하게 한 건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년간 각 읍·면·동에사업을 재배정한 예산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한 바 유인물로 자세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제가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대료가 쭉 굉장히 많이 있어요.이것은 무슨 임대료입니까? 이 장비가 뭡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장비요?

동하

정동하위원

준설장비 임대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준설장비 임차료요?

동하

정동하위원

예.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농경지에 용배수로상에 토사가 퇴적돼서 물이 잘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읍·면에다가 장비 임차료를 지원해서 읍·면에서 그 장비를 가지고 용배수로를 준설한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비명은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다 똑같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주로 포크레인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주로 포크레인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거의 다 이것은 450만원씩 동일하네요. 조금 더 들어간 데도 있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중점적으로 본 것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역시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얼마나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니는 농로에 포장이 되어 있는가를 봤는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 지역인 선장 지역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한 건도 없는 것을 제가 이번 감사자료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이 본 위원 지역인 선장이라든지, 영인, 인주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 지역만 한 건도 없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경작로 포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우기철에는 비가 오면 지금은 전부 다 경운기, 트랙터 등등 해서 지금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다닐 수가 없는 상태예요.그런데도 경작로 포장이 이렇게 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싶고, 앞으로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예산 편성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면 소재 지역인 군덕리1,2,3구 지역에 이쪽 삽교호 제방둑으로 나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군덕리1구, 2구, 3구에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나 또 우리 계에서 도와주셔서 사리부설을 하고서 우선 그냥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다니고 있거든요.그런 것을 좀 기회가 닿는다면 어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내년에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장 지역은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조 몽리구역은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 시 몽리 지역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장 지역은 농조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조는 농조 나름대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매년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 추진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앞으로 저희 관리하는 몽리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주로 농조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농로포장을 요하는 시급을 요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농조에다가 협조 요청을 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기반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선장면 지역이 전부 다 기반공사 몽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90%는 다 기반공사 몽리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이쪽 군덕리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군덕리도 농조 몽리가 많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과 우리...

의균

김의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군덕리 지역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몽리지역이 얼마 정도 되고, 또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 정도 된다, 거기에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주셔야지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답변해주세요.자료가 모자라면 뒤에 있는 분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가 몇 ㎞ 정도 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또 안 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감사장소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계속 질문하세요.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은대로 기반공사에서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자료를 보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신덕리1구하고 돈포리1구 지역, 두 군데만 금년에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11월말에 완공된 것을 제가 두 군데만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쪽 군덕리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는 전혀 현재 안되어 있고, 또 몽리지역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라도 이쪽에 좀 완급을 조정해서 이쪽에 꼭 필요한 곳이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현황을 계속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것을 보면 선장의 신성리에서 군덕리 구간 0.8㎞ 구간을 4억 2,400만원 정도 들여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진행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0.8㎞에 대한 소요 사업비 4억 2,4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를 해서 도급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시설을 준비중에 있고, 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 소화는 안되고, 금년에는 주로 보상을 우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몇 프로나 나갔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한 60% 정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그쪽이 거의 다 임야로 되어 있었고 해서 우리 시유지를 지역 주민들이 경작하는 대개 밭이겠죠.밭을 경작하다가 이번에 도로가 나면서 밭을 내놓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 십 년동안 옛날에는 우리 시골말로 뜨쟁이에서 이렇게 조금씩 밭 곡식을 붙여서 생활을 하시던 분들에게 어떤 보상 같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한테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그렇고, 현재 작물 심어져 있는 것 작물에대한 보상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작물이 심어져 있다면 심어져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도 질문한 것과 거의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드리겠는데 농업생활용수에 관계되는 것인데 2002년도에는 우리 아산시에서 6개의 관정을 개발했고, 2003년도에도 6개였고, 금년에는 2개가 더 많은 8개가 현재 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본 위원 지역인 선장면 군덕리2구 지역에 1억 8,300만원 정도의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보니까 도로를 절단해서까지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 겨울철이 오면 도로를 자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하루속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 물 먹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다 끝나고서다시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를 넘겨주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하수도사업소하고의 관계도 밀접한 업무협조를 하셔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다섯 번째로 배수지 개선사업 현황을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현재 영인 구성리에 있는 것이 195㏊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공사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기가 그때까지 맞춰줄 수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금년 말까지 지금 현재 진도가 9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배수로 부대시설하고 일부 호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여간 이것은 마무리짓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100% 돼서 내년부터는 배수로에 큰 우리 영인 지역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관계가 되겠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도 농민들한테 비가 오면 지난번에도 폭우 때 우리 영인 지역이 얼마나 그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시더 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독촉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마지막 여섯 번째로 공작물 설치 인허가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2002년도에 8건, 2003년도 18건, 2004년도에 현재까지 20건해서 총 3년동안 46건의 공작물 설치 인허가가 됐습니다. 하천 공작물 설치인데 주로 어떤 공작물이 여기에 많이 설치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하천 공작물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하천 주변에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그런 것을 짓게 되면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하천에다가 소규모 교량이라든가, 도로시설을 하기 위한 공작물 설치허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읍·면·동으로 자세하게 자료가 나오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것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로 다 오늘 안으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열심히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한 이런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우리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조기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천부지 매각현황 및 추후계획인데요.매각승인은 92건, 매각 24건, 완납 8건, 계약금 납부만 한 것이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다 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자기가 한번에 매각대금이 좀 많아서 분납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간을 두고서 납부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은 계약 사항에 없는 데도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조정은 안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행

조기행위원

편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봐주는 것은 아니 고 하여튼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자료가 미흡해서 언제까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자료 낸 것은 11월 10일경까지 그것이 추진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한번 다시 뽑아봤는데 총 계약이 24건이 돼서 계약금 납부가 24건이 되었고, 완납이 현재 2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만 지금 현재...

기행

조기행위원

완납이 안됐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것을 납부하는 기간도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계약 무효처리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2건도 완납이 됐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다 된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계약을 해놓고 납부를 않는사람들은 독려를 하셔서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감사자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폐천부지는 주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주로 한 85% 정도가 선장 지역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역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지역 주민들 얘기가 본 위원을 찾아와서도 다섯 여섯 분이 말씀하신 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다, 이겁니다. 왜 비싸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그 당시에 삽교천, 아산만 막기 전에 갯물이 들어올 때 등짐을 지고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갖다 그 당시에 막은 거예요.막고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는데 지금은 완전한 어떤 논이 되었죠.그런데 자기들이 수 십 년 동안 가꿔오던 논을 다 만들어서 해왔는데 지금 평당 가격이 비싸니까 못 사겠다, 이래서 아마 수 십 명되는데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답변해 보세 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맞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는 말씀인데요.주로 선장 지역이 85%가 있는 지역인데 저희는 지금 현실적으로 매각을 할 적에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격을 산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가격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당 한 1만 정도 미만, 그런 선에서 매수를 해줘야지, 지금 현재 실제 감정을 하면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 한 6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자기들이 이렇게 옥토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가격을 싸게 낮춰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저희도 나름대로 도하고도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상에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격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임의로 가격을 낮춰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도하고 재절충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고, 또 현재 작년에 올까지 전부 다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신문리 지구, 대정리 경지정리 지구,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심대평 도지사님까지도 찾아가서 경지정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해서 작년까지 완전히 매입이 돼서 올해 편안하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만 그쪽이 거의 다 현재 이런 관계가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거기 사람들도 비싸서 못 산다, 이겁니다. 평당 수 천 만원씩 내놓으라고 하니까 시골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 부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농사를 못 짓잖아요.그러니까 임대료만 내면서 그날그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어떤 비싼 가격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런 반발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현재 그냥 경지정리를 했거든요.경지정리를 하기 전에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하는 것까지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그 당시에 공청회까지 했던 이런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농민들의 그런 어려운 아픔을 감안하셔서 관계 부처라든지, 중앙 부처에 진달을 하셔서 가격 절충에 있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건설과장님이 아마 일을 엄청 잘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아마 감사도 원만히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40쪽에 보면 5억원 이상 사업예산과 추진현황, 2003년, 2004년을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억 이상을 한 것도 다른 과하고는 좀 틀리게 여기는 1억짜리, 2억짜리, 작은 공사도 엄청 많을 것 같아서 자료를 조금 요청한 이유는 좀더 자세히 해달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페이지로, 한 쪽으로 보기 좋게 해주시느라고 이렇게 했는지, 제가 원하는 사항은 없더라고요.지금 사업 개요라든지, 사업의 위치라든지, 착공 예정일, 또 준공예정일, 공정율, 또 이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현황이라는 것은 애로사항까지도 저는 포함을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런 사항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아서 그냥 제목만 있는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회의가 끝나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 를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또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농지개발업무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좀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도고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그런데 여기는 정상 추진중 2005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2003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 1식, 2004년도에 또 정주권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 현황으로 봤을 때 장소를모르겠어요.2003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이 음봉인지, 어디다가 한 것인지, 이것으로 봐서는 모르겠고,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보면 이것이 여기는 도고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것이 음봉인지, 장소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도고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정주권 개발사업이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창용지구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창용지구에 보니까 신봉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신봉리에 사업했다는 것은 자 료에 안나와요.이것은 액수가 5억 미만이라서 안 나온 것인지...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구역이 같은 구역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을 떠나서...

거묵

정거묵위원

하나로 하셨다, 그 말씀이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역시 5억 이하는 업무보고에는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나온 것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몰라서 물어볼게요. 신문리 공사라든지, 백석포교 개축공사 같은 것은 다 완성이 된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백석포교 개량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원래는 2003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5억 이상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5억이 안 돼서 자료에 안나온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42쪽, 곡교천 및 온양천 정비계획과 실적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우선 곡교천 공사 계획현황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업명 곡교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해서 이것이 쭉 해서 지금 용역이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도 2005년도 12월까지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 밑에 공사금액이 어떻게 전부 사업금액이 나왔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개략사업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보면 저희 시에서도 곡교천 종합 학술정비 용역이라고 해서 24㎞를 저희도 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의 기존 제방을 높이거나 확장하거나 하는 이런 실시설계 실제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고요. 뒤에 곡교천 종합정비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염치읍 서원리부터 현충사까지 30㎞ 구간에 대해서 종합 정비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르면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거든요.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데에 우리시 종합정비 구상안을 학술용역을 해서 그것을 사업에 반영을 시키고자 이렇게 저희가 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다 끝났는데요.그래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하천정비계획에 우리시 구상안을반영토록 이렇게 구상안에 대한 용역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용역 납품자도 저희는 한국도시설계학회고 이 앞에는 어디인지 나와있지 않으니까 다 틀린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틀립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종합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이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시내 소문인지 실제가 앞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모 서울에 계시는데 한 분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곡교천 정비를 하는데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건교부에서 내년도에 200억 이상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줘서 잘 될 것이라고 저한테 시민이 묻더라고요.그것 알고 있느냐고요.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시민이 물어봤을 때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서 곡교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우선 순위를 평가를 했는데 저희 여기 곡교천이 전국에서 한 40개 되는 사업 대상 지구 중에서 순위가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부서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지구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지구로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에들어가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450억 정도를 앞으로 건교부에서 투자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200억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요.이 공사가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가지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었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앞으로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 다음 온양천 정비공사 현황을 제가 여쭤봤더니 이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네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저희가 온양～천안간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지나가다 보면 선문교 바로 위쪽에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더라고요. 여름에도 보면...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어떻게 보면 제방을 헐어서 튼튼히 돌망태 식인가, 이렇게 해서 쭉 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봤으니까요. 그런데 친환경으로 되었으면 하는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쪽으로도 잘 되고 있는지...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오염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온양천 상하류 주변에 총 사업비가 49억인데 23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따로따로 하시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44쪽, 수해피해 및 피해현황은 재해 일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수해로 제목을 짚어서 수해에 대한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받아 본 것을 보다보니까 자세히 해주는 바람에 보기는 볼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좀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전파도 있고, 반파도 있고, 어떠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쭉 5건, 6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내용을 누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어서 얼마를 줬다는 것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2003년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태풍 매미 14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인데 여기 주택이 전파가 됐거든요.전파가 되었는데 돈을 복구액을 120만원 줬더라고요.이것이 어떤 집이120만원짜리집이 있나 좀 궁금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집이 전파라고 봤을 때는 이것이 1,200만원을 잘못 쓴 것인지, 저희 자료 주신 것 1-1에...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파손이 전파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상 100만원이나 200만원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거묵

정거묵위원

국고에서 102만원, 의연금 18만원해서 120만원을 줬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복구액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또 여쭤볼게요.그 다음 쪽 4-1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것이 아마 영인 피해 같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그때 사망이 한 분 있었던 것은 아마 선장의 벼락 맞은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렇게 어디에 누구라는 것이 내역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머리 속에 입력된대로 이것을 파악하는 것밖에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주택이 반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반파는 하나도 없고 전파가 있었어요.그런데 1분지3하면 이것이 3분의1이라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1하고 3자 표시를 해석을 잘 못해서 그래요.3분의1도 아니고 앞에 제목은 전파인데요.그런데 여기도 총 복구 금액이 63만 6,000원밖에 안들어갔어요.

자료에 보면 국고가 54만 1,000원, 우리 도비가 9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총 63만 6,000원을 가지고 주택 전파된 것을 복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복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김현병 위원님이 재난장비 현황을 물어보셨거든요.그때 제가 영인에 가있었는데 재난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비가 필요했거든요.포크레인이 됐든, 트럭이 됐든, 여러 가지가 필요했는데 시 것은 한 대도 구경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이렇게만 해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 당시에 시의 장비는 읍·면·동에 응급조치를 할 데가 많아서 저희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에 피해난 지역을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저희가 나갈 여력이 없어서 장비 임차료를 예비비로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아까 이것은 금 년도 7월달 영인 지구에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줬는데 주택 전파라고 해서 63만 6,000원, 아까는 120만원, 또 다음 장에 보면 같은 것이 주택이 전파 유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총 복구액이 1동인데 3,000만원이거든요.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국고에서 600만원, 또 지방비에서 150만원, 시에서 150만원 해서 900만원을 주고, 융자를 1,800만원 했더라고요.본인이 자부담은 300만원, 이렇게 해서 2,100만원해서 총 3,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3,000만원을 들여서 고쳤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물론 자비가 많이 들어갔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이 침수 사항은 한 군데가 아니고...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저한테는 1자만 써놨는데요. 제가 잘못 보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여기 물량을 그냥 1식으로 했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1식, 식자가 안 들어간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렇게 된 것인데, 전체적인 그 지역에 대한 침수 합계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아마 액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었던 같은데...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63만 6,000원, 120만원...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정거묵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권

이응권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곡교천 생태공원 조성 문제 아시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 추진 실적이나 또는 완공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곡교천 종합정비계획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염치 서원리에서 현충사까지 한 8㎞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생태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국 40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계획 대상지구로 선정을 해서 건교부에서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정비계획 수립 결과 저희 시가 우선순위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40개 중에서 한 12개지구 정도는 내년 도에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pool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대한 사업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주 내용은 지금 현재의 하천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체육시설, 또 산책로, 일반 놀이광장, 학습체험장, 또 이런 꽃 같은 것을 심어서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의편익시설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중점을 두고 친환경적으로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대충 완공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완공은 공사가 발주되면 한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지난번 우리가 용역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용역심의는 곡교천 준설 타당성 용역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준설 타당성 용역이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것은 이 지역이 아닙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모래, 골재를 이용해서 잘 처분해서 일부 경비라도 조달하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하천정비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정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예상하기로는 하여튼 수시로건교부하 고 확인을 했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요. 하여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43쪽에 곡교천 종합정비 학술용역이 있는데 용역개요로는 24㎞, 과업구간은 배방북수 봉강교에서부터 인주 대음 삽교천 합류지점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하실 계획으로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 쪽에서 보면 배방 북수리 쪽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침수 피해 쪽으로 보면 사실은 이 합류지점인 인주 대음리 쪽에서부터 신창 가덕리, 신달리, 수장리, 이쪽이 사실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피해는 사실 그쪽이 많이 보거든요.수해가 나면 위쪽보다는 사실 아래쪽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말이에요.그런데 2차적으로계획하시는것은 위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은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래서 그 아래쪽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교부 대전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현충사까지 이쪽 삽교천 하류에서부터 현충사까지가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현충사 위쪽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1급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그래서 1단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원리～현충사간 지금 450억을 투자해서 하는 그 계획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신창 가덕리, 가내리 쪽은 연계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하천정비를 하면 사실은 위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위에서 하다보면 밑에는 계속 피해를 보게 되고, 밑에서 잘 뚫리면 잘 배수가 되니까 피해를 덜 보는 쪽이라고 생각이 돼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쪽부터 사업을 해서 피해를덜 보는 쪽 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은 부분적으로 하천제방 둑을 높이거나, 하천제방 폭을 넓히는 정비사업계획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를 지금 또 일부 하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곡리1,2제라든가, 가덕제라든가, 신달, 염성, 그 구간은 부분적으로 지금 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그 사업을 병행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곡교천을 보면 자갈하고 흙, 모래 같은 것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사업비를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보면 바닥에 전부 모래 아니면 자갈인데 그것만 가져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큰 예산을 안들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실질 적으로 모래, 자갈 부존량을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하류쪽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가 모래 성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가지고는 사업비 충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과장님, 정거묵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42쪽을 봐 주시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곡교천 및 온양천 정비사업계획이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이 가능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산시하고 이 곡교천 정비사업을 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협의하에서 곡교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협의를 하시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협의가 된다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삽교천 방수로 인해서 사실은 염치, 신창이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이 지역입니다. 사실 매년 과장님께서도 홍수 시기가 되면 수해로 해서 염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데가 염치 수해지구인데 가능하시다고 말씀이 되신다면 이 곡교천 정비사업도 좋지만 수문 관제를 늘려야 돼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최소한도 두 세 개 정도라도 늘려야지, 그 물이 홍성 지역하고 예산 지역이 전부 담수 지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시기에는 수문을 닫으면 담수지역에는 만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는 물이 아니라 역류를 해서 물이 올라오거든요.그래서 염치가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수문만 잘 조정이 되고, 수문 수가 늘어난다면 염치에 4개, 3개 있는 양수펌프장을 가동 안해도 유수가 가능해요.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곡교천 정비사업을 하실 적에 건교부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수문을 좀 증설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요구인데 그것은 좀 한번 해보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전청하고 협의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여기 곡교천 물이 천안 광덕, 안성 물도 일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성 공덕하천은 이쪽으로 들어와요.예산, 홍성천이 거기서 또 담수해서 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수문을 늘려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삽교천에 골재 준설하고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당진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사실은 골재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가는 것이니까 온양천, 곡교천, 무안천에서 내려간 것을 거기서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하천 준설을 할 때 허가를 받아서 골재채취를 하면 저희 시에는 어떠한 수입이 있어요? 삽교천 것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곡교천이라든지, 온양천이라든지,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시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입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비율로라도 도나...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총 30% 정도...

거묵

정거묵위원

총 생산량의 30%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을 도하고도 또 배분을 해요? 7대3으로 배분하는 거예요?지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도는 7, 우리는 3...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도하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면 저희 지역에서 골재가 내려가니까 거기서 계속 파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당진 농업기반공사로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또 30%는 당진으로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평택도 마찬가지예요.평택도 계속 준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경계지역은 우리가 좀 팠으면 좋겠는데 계속 파는 것을 보면 평택 기반공사에서 파니까 30%는 평택시, 70%는 평택 기반공사, 이렇게 자기들이 가져갈텐데 아쉬워서 뺏기는 기분이 있어가지고사실은 재원은 우리 것이니까 제 얘기는 내려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하천에 신창이라든지, 실옥지구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쭉 전부 상류지역을 저희가 준설도 하면서 시세 수입도 올렸으면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현충사에서부터 배방 세교리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먼저 추경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저희가 세입 잡아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하는데 제가 우리 이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솔아파트 기부체납에 관해서 보충질의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보충질의입니다. 청솔아파트에서 기부체납한 돈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청솔아파트 도로개설사업비 부담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해서 사용 다 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업 준공은 안 되었고요. 중간에 부출입로가 사업이 추가로 발생이 돼서 그 사업비까지 추가로 받아서 지금 아직 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가지면 충분히 거기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계획된 물량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이응권 위원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딱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보충질의 또 안 하잖아요. 다음에 이것은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용배수로에 우리가 아마 읍·면·동으로 장비가 지원이 나갈 겁니다. 4백 몇 십 만원씩 나가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그 시간 관리를 누가 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시간관리는 저희가 읍·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읍·면에서 담당자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물론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전반적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지난번에 모, 내가 “모”라고 할 게 아니라 인주에 가서 내가 그것을 현장을 보고 거기서 술 한잔씩 먹고 왔는데 우리가 면에 재배정을 해서 면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시에 연관되는 돈들인데 개인의 장비가 가서는 그렇게 안합니다. 눈에 볼 수 없는 현장을 담당 공무원도 쳐다보고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는 이러한 폐단을 우리 시의 간부회의 때나 이것을 엄격히 준수사항으로 넣어서 그것을 관리체계를 해줘야지,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관계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러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아산시에서 일하는 것이 다 저렇지 하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결과가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정동하 위원님의 말씀 도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도 관리하는 구역이 군덕리 지역에 몇 ㎞나 됩니까?

아까 여기서 그 말씀을 안하셨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을 안하시더라고요. 몇 ㎞나 돼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농로 연장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뒤에 우리 농지계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 관리지역 내에 농로 연장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제가 건설과에 가끔 가서 차를 많이 얻어먹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적에는 바로 답변 자료가 딱 나와야지요.벌써 이것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 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또 답변 자료에 주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이 여기는 감사 장소지, 어디 무슨 행정보고자료나 이런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아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 현황은...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도 모르시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자료도 안 가져오셨습니까? 건설과 농지계 직원들 없습니까?

아니, 그것을 메모해서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그냥 와서 말씀으로 하시는데 메모해서 과장님한테즉각즉각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가 져오셨죠?

이런 것을 아까 위원님들한테 빨리 점심식사 하시고 한 부씩 갖다 드리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농사짓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사업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반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가뜩이나 고령화 시대에 농사짓는 그분들의 애환을 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서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틀림없이 메모해서 실천하십시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역에 관한 일인데요.구성배수 지역에 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95～96% 됐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세비를 가지고 농로를 깔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이 공사는 이 공사를 함으로써 이것이 사설도로가 없으니까 농로로 다 다니면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가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몇 구간, 몇 ㎞나 파손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을 우리 감사가 끝나고 현장에서 오늘 시간이 되면 사실은 오늘 소화해야 될 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그것 파악을 잘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휘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 시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안될 수 있도록 업주 측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틀림없이 이것을 제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약속하시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틀림없이 이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이것 보수 해야 됩니다 하고서 돈 달라고 위원장 동네라고 해서 준다고 해도 내가 안 받아갑니다. 그때는 과장님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음에 조기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유수의 간만 차이가 유수가 굉장히 빨라서 거기에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그쪽에 침수되는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부분을 해결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 제방 개수라든가, 곡교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수부지 둔치 정리를 해서 배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무튼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본 질문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질타의 시간을 갖도록 한 4분 정도 질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내가 감사자료를 냈는데잊어버려서 오늘 갖다준 것은 내가 이 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내가 다 돌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현장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하 통로박스 불능 장소, 사용에 불능 장소 현황, 이렇게 상태가 양호한 것이 73개소, 또 보수가 요망되는 데는 22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으셨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지 조사를...

의균

김의균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서 뽑았느냐 하면 일문일답으로 딱딱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읍·면에다가 일제 조사지시를 내려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 업무 과장님께서는 이 실태보고를 우리 시에 건설과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읍·면에서 취합해서 저희가...

의균

김의균위원장

취합해서 받은 것뿐이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래서 이런 착오가 생깁니다. 제가 갔다온 곳이 열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다 갔다오지는 못했습니다. 총 거의 100여건 되는데 열 세 군데를 갔다왔는데 지금 내 지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이 서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맞는 것은 네 군데 맞습니다. 네 군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양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로박스는 물과 진흙으로 엉켜 있어서 농기계조차도 가지를 못합니다. 또 노상 과장님도 제가 불러서 우리 아산 지구, 온양에서 영인으로 들어오는 통로박스가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는 이슬비만 와도 모래만 쌓이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조금 과장 됐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 2년이 되도록 한번도 연결되는 사업에 추진이나 이런 방법도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렸다 하더라도 이 영인면에 그래도 이것이 얼굴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위원장으로서 떼쓰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덟 군데씩 있으면서도 네 군데는 맞고, 네 군데는 지금 전혀 불능입니다. 사용이 불능해요.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농기계도 못 다닙니다. 그런데 양호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주무과장이 누구한테 혼나겠습니까?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우리 실무진이 오며가면서 메모를 해서 다니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에 관한 과장님의 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답변 좀 해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이렇게 상태를 조사를 했는데 실제하고 지금 여기 조사된 결과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점검 조사를 다시 하고, 이것이 제가 차도나 통로박스는 관리청이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압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국도나, 지방도나, 시·군도에 따라서 구분은 되지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관리청을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고, 근본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당연하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정비를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제 욕심은 통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은 것도 관리청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아산시 소관이 아니에요.그러나 떼쓰고, 싸우고, 가서 그 사람들 끌고 와서 현장에다가 앉혀놓고 하더라도 그 역할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왜 가서 떼 안 씁니까? 지금 우리 아산시에 거의 100여 개가 되는 통로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50%도 안 되는데, 한 60%는 됩니다. 그런데 왜 떼를 안 씁니까? 무슨 우리 아산시가 큰 돈이 있어서 남이 할 일도 우리가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지역이라도 우리 아산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싫습니다. 그것은 예산 국토관리청에 쫓아가서 돈을 뺏어다가 그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 숙원이니까 우리 돈이라도 좀 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것은 감사현장에서는 그런 말이 안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은 참고해야 됩니다. 감사현장에서 그런 말씀을하시면 이 것은 감사 보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 법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인데 내가 항상 주민자치과, 공보체육과하고 맨날 싸우는 일이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아닌 보충질의를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평가나 논리는 나중에 어느 누가 기안을잡아서 정말로 시민 공원으로서 탈바꿈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은 공보체육과도 못합니다. 오로지 건설과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옥정보라고 해서 곡교천에 양쪽 하단도로에 지금 체육공원이라고 공보체육과에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연중 행사로 2회, 3회씩 계속 물이 차서 거기 닦고, 관리하고 한 것이 1년에 두 번, 세 번은 꼭 물이 차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대단할뿐더러 그것을 보는 시민들도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해마다 돈을 쳐들였지만 효과는 없고,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그 하상을 넓혀서라도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높여서 제대로 된 것을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상이 아니 라 보죠.보를 높여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획안을 세워서 한번 나는 이것을 감사자료에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설명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아산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시내권 불법 주·정차 단속과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시내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2004년도 10월말까지 4,794건에 대한 단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단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많은 실적이라고 할까요.이 업무를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4,794건에 대한 단속 결과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2002년도 것은 그만두고, 우선 2004년도 4,794건에 대한 단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10월말 현재 4,794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부과는 10월말 현재 4,506건을 부과를 했고, 부과 금액은 1억 8,422만 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 나머지는 경고나, 그런 겁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고가 아니고요, 그것은 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인영 결정이 된 건을 뺀 나머지 부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4,794건 중에서 4,506건을 부과를 해서 1억 8,0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 부과된 1억 8,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가 됐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한 7,746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10월말까지 44%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나머지 징수되지 않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자료가 1,992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1,992건이 징수가 되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많은 양이 지금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징수 못한 후속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기간이 지나서...

종순

임종순위원

기간은 다 지났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독촉을 한 연후에 그때까지 납부를 안하시는 분들은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3차 부과독촉이 벌써 끝난 것도 많을 텐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물론 단속 업무가 다른 것보다 상당히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어렵다 하더라도 철저를 기해서 기 단속 업무를 힘들게 한 것이니까 나머지 업무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김현병 위원, 정동하 위원, 본 위원, 이렇게 세 분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정동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신다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아예 세 분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병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정동하 위원님이 이것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실까요?

동하

정동하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3페이지에 정동하 위원님과 동일한 자료 요구를 하신 사항이거든요. 준비가 되셨으면 아예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려고요.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동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2004년도 한 해를정리하면서1년을 총 결산하고 마무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김 과장님 이하 주무 담당 계장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행정 업무는 우리 시민의 생활권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과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시내권도 물론이지만 우리 면 단위 시외 지역은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인 생활과 우리 시민들의 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현재 우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는데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재정 압박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까지는 큰 대란 없이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적절하게 시내버스 시간표라든지 등등 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보니까 우리 아산시내 온양교통에서 72대, 아산여객에서 44대해서 총 116대가 버스를 가지고서 우리 시내권 내지 면 단위까지 운행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으며, 노선은 102개 노선으로 현재 아주 오지 지역까지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운수업체의 어려운 경영난 때문에 그렇겠지만 국·시비 재정 지원을 여기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쭉 나와 있고, 업체별로 온양교통, 아산여객,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 시에서 재 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시민들의 교통수단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2개 특정 업체에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 우리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저한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달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 상당히 시비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틀림없이 많이 지원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버스 업계의 총체적 실태를 들여다본다면 비단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경영난, 재정적자의 계속된 누적 등으로 인해서 어느 자치단체는 체불임금 등으로 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또한 체불임금을 또 그 자치단체에서 대신 8억 내지 10억 이상 이렇게 지불해줌으로 해서 가까스로 타결이 되고, 운행이 되는 현실입니다. 일단 총체적인 실태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버스 운행을 할 때 저도 매번 관심있게 봅니다만 승객들이 큰 버스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 학생들 승객 타는 것 외에는 낮 시간대에는 한 서 너 명 타는 것이 고작이고, 이러한 부분이 해마다 승객이 감소되어 가고 있고, 기름값 급등, 또는 종사원들의 인건비 상승, 또한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 이것이 복합한 문제가 작용이 돼서 해마다 재정적자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버스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소위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한번 추정적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파악을 하고자 한번 산출기초를 해봤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추정액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연간 한 23억 7,400여만원이 건교부의 산출기초에 의하면 그렇게 적자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업계에 일단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만 저희 주무 과장으로서의 소견은 체불임금, 또는 경영악화 등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오지 노선 내지 벽지노선 등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 아니면 노약자들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 소신은 좀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답변에 의하면 건교부 자료 23억 7,000여 만원이라고 하셨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23억 7,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일단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액 추정액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비수익하고 벽지노선까지 운행을 하려면 이렇게 23억 7,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이런 뜻입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만큼 손실이 온다는 얘기죠.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 때문에 손실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 주무과장 말씀대로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시 얘기해서 출·퇴근 시간대는 통학생들도 있고 해서 아주 콩나물 시루 같이 꽉꽉 채워서 가는데 한 9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를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면 아주 몇 사람 정도 타고 다니는 그냥 텅텅 비어서 다니는 이런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에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시가 이 정도의 어떤 것을 시비로 투자해서 지원한다면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제 입장은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느 특정 지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민의 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고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쉽게 말해서 도산에 처해서 그나마 버스 운행이 안되었을 때의 그 대책은 하여튼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소견이고요. 또 하나는 정거묵 위원님이 질문하신 뒤에도나오겠습니다만 지금 KTX 가 운행을 함으로 해서 버스가 1일 45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평균 승차 인원이 한 5명 정도 나오고 해서 그것도 또 손실을 따져보면 일단은 운수업계에서 자꾸 누적되는 노선에 운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애로를 얘기해서 실사를 좀 해봤습니다. 몇 명이 타고 하나 했더니 평균 5명 정도 타는데 그 부분도 KTX 운행을 함으로 해서 거의 한 2억 6,200만원인가, 6,400만원 정도가 그렇게 적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이용하는 승객이 서 너 명이 된다고 해서그 운행을 중지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현재보다 감축한다고 했을 때는 도산 위기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임금체불 등으로 해서 노사 갈등이 오겠죠. 그러면 버스 운행이 중단이 되고, 저희가 지금 버스 업계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만 임금도 미리미리 은행에서 대체해서 이렇게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분들에게 체불을 안하기 위해서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일단은 적자에 대한 보존을 100%는 못해주더라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환경이 어렵다 고 하더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대란이 났을 때 허둥지둥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좀 우리가 어렵더라도 조금은 어떤 위기에 있는 업체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고속철도가 개통을 하면서 하루에 4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게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운행 횟수를 줄이면 안됩니까? 45회라면 엄청난 횟수를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천안아산역으로 출발하는 시간대 손님이 타든 안타든 한 분이 타셔도, 한 분이 버스를 이용해서 KTX까지는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이기는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이따 정거묵 질문에 보충질의로 하시죠.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그러면 이 고속철도 시간대를 맞추느라고 45회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일단 내 순서에서 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금 정동하 위원님께서 짚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운수업체가 어려움이 있어요.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적자운영으로 해서 운송을 중단하고, 그래서 군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방송에도 나오고 보도에도 나와서 그러한 현실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천만다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고 적고 간에 운수업체에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말 결산이라든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만이라도 운영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정산서나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손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종순

임종순위원

손실보상금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얼마가 적자가 되고, 운영상 이익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적자라고 하면 적자로 인정하고서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가만있어보세요. 과장님, 우리 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말씀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가 실적을 어떠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 그쪽 말하고 맞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해주세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계속하세요.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상액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감사라고 할까, 감사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참고적으로라도 그것을 어느 부분이 유류대에서 얼마, 인건비로 얼마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보상이 오는구나하는 정도는 그래도 파악을 해야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손실보상액이 없는 그러면 이 국비나 시비 지원금액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고서 이것을 근거로 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까?

얼마가 손실되는지도 모르는데...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종순

임종순위원

예, 답변하세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금을지원해주는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 거기에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까 언뜻 대략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운행을 함으로 해서 연간 손실액이 과연 얼마로 추정이 될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10월인가, 9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9월 며칟날이에요? 장소는 어디고, 그렇게 답변하세요.9월인가, 10월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며칟날 어디에 몇 시에 어디서 장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조사요원 39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벽지 16개 노선하고, 비수익노선 58개 노선 중 19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교부 비수익노선에, 아니면 손실액 추정하는 근거 공식에 의한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손실추정액이 23억 7,4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견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39명을 동원해서 시내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통계를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이런 말씀인데, 그렇죠?그런 말씀이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과연 교통량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정확한 손실보상금이 회사로부터 옳다고 보겠습니까? 제 말씀은 적어도 좋다, 온양교통이면 온양교통, 예를 들어서 온양교통 사주로부터 “도저히 이것 가지고서는 저희가 아산시민을 위한 교통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에서 얼마를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요구가 들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과연 너희들이 당신네 회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적자가 되고 해서 얼마 정도 인건비를 갖다가 얼마가 체불이 되고, 유류대가 얼마나 채무가 되었는지, 이런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서 그 한도내에서 줘야지, 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시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산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을 묶어서는 안된다고요.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죠.그러나 그것도 실무과에서는 그런 자료는 갖고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해서 보니까 손실이 있다, 이것이 사실은 교통량 조사 가지고는 이 손실액 예산편성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임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 채산성 관계를 시에, 아니면 저희가 조사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좀 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펼쳐놓게 되면 회사의 채산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노출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심하는 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양도양수 같은 것이이루어지고 그럴 때 상당히 불이익스러운 그러한 회사 운영에 예를 들어서 무슨 치명타를 받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듯하고,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을 좀 그런 차원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하고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서 시민의 불편성이 없는 발을 묶어놔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그러나 시비를 갖다가 그래도 준다고 했을 적에는 또 이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준 겁니까? 단순히 아까 말씀대로 39명이 조사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통계에 의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이것이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요구가 들어왔다면 요구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 적자다, 뭐가 적자다, 이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것을 분석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이런 손실이 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아산시민의 발이 묶이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예산 설명을 함으로써 이 예산이편성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가 들어왔다면 예산요구에 대한 어느 부분이 적자, 어느 부분은 흑자라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대략 어느 부분에서 적자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아무튼 예산을 갖다가 줬다는 질책보다는 또 이런 일을 안 줘서 오히려 아산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되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어느 부분에서 무엇이 적자냐, 그 적자는 우리가 메꿔줘야되겠다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택시업계에도 예산으로 유류대를 주고 있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운전교육을 좀 시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일전에 부산하고 경주를 들려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니까 정말 조그만한 여행 가방 하나라도 택시기사가 뛰어내려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챙겨줘서 문까지 열어주고 손님이 승차했을 때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서 출발을 하고, 이렇게 아주 보기도 좋고, 기분이 좋아요.그런데 우리 시내권 택시기사를 보면 우리가 따라가도 말똥말똥 눈만 깜박거리고 있어요.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하면 가기는 가는데 못마땅해 하고, 이런 것을 좀 서비스 업체에서 특히 우리 아산은 관광지역으로 정말 입만 열면 관광지역, 살기 좋은 아산온천, 떠드는 것이 우리 관광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들이 하나의 우리 관광 아산의 인물이에요.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 해줘야 또 그 사람들이 아산의 홍보를 해줌으로써 정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아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업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이계속 감사 자료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잠깐 어차피 짚을 것 지금 임종순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문 하나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하세요.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벽지노선, 오지노선을 증설해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대충 어느 정도나 몇 개 노선 정도나 됩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신설 요구 들어오는 것은...

응권

이응권위원

오지노선 넣어달라고 하는데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연간 정확한 노선 수는 아니겠습니다만 5～7개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을 넣어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면 교통행정과로 과장님한테 노선을 늘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버스회사에 적자를 보면서 다니라고는 못하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손실보전을 해줘야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응권

이응권위원

예를 들어서 오지노선이 10㎞가 연장이 되는데 10㎞에 대 한 인건비, 기름값, 무슨 부대비용, 이것을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래요. 좋은 노선에 사시는 분, 또 오지 노선에 사시는 분,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요.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우리가 복지적인 면으로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타는 분들이 거의 차가 없는 분, 노약자, 병약자, 어린이, 3명이 타든, 2명이 타든, 세상을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이 타는 것이라고요.그렇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차량 시간대도 보면 대한민국이 다 거의 8시에서 9시대를 다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 통학시간이니까 VIP 시간은 상당히 콩나물 시루처럼 복잡하고, 또 한적한 시간에는 상당히 한산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단 한가지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을 한 집 사는 데까지 원하는 대로 과연 해줄것이냐, 이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벽지노선, 오지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50가구가 산다든지, 그러면서 고립된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 그래도 오지노선,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두 집, 세 집이 사는데까지 요구한다고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단 1㎞를 가든, 5㎞를 가든, 연장선상에 대한 손실보존금은 해줘야지요. 그렇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 손해 봐가면서 다니라고 하면 버스 회사가 안 다닙니다. 안 다니고, 단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하되 문제는 무분별하게 몇 가옥 안되는 데까지 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도 구체적인 안이 성립이 돼서 우리 엊그제 얘기한 경로당을 짓는데 다섯 가옥사는 데도 지어줄 것이냐, 30가옥 이상 사는 자연부락 단위로 지어줄 것이냐 하는 식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싶고요.정말 주민들이 20가옥, 30가옥, 떨어진 벽지노선에 원한다면 기왕 투입하는 것 복지적 차원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문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와 앞으로 교통흐름의 문제점과 대책, 이런 것이 약간 걱정이 돼서 간단하게 물었는데요.우리가 10월달 현재 6만 8,000대를 보유하고 3만 7,000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주차면은 크게 무슨 상관 관계가 적을 것 같습니다. 주정차 쪽으로 가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앞이든, 밀집 지역을 보면 기존 횡단보도 끊은 데에서 자기들 요구대로 끊어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를 자주 끊어서 사고가 안 난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횡단보도는 자기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받기 위한 횡단보도지, 절대로 교통사고와 무관치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어느 정도 규정이 있죠?학교 앞에 기존 100m 이내는 또 못 끊는다든지...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조금 외람된 말씀으로 드리면 이 신호등 때문에 밀리는 것 아닙니까?

아주 후진적인 얘기로 필리핀을 가보니까 신호등 없이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다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고만 안 난다고 보면 이 신호등만 없애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호등 없애자, 하지 말자라고는 못하겠고, 단 이 신호등 체계도 자주 설치하는 것은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와 동시에 신호등이 아주 근거리에 가까이에 계속 촘촘히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연동화 추진 작업을 지금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한번 신중히 제가 검토를 해 보고서...

응권

이응권위원

거기다가 하나 더 첨언해서 제안을 드릴께요. 어디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완전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장치를 했는지 신호제어기가 자동 가동이 돼요.이쪽에 어느 정도 밀려있다고 하면 그쪽 신호를 열어주고, 이쪽이 안 밀려있다고 하면 그쪽은 계속 닫아놓고, 그러니까 신호기가 자동 제어장치를 해서 일정 부분 이상 밀려있는 데는 자동으로 열어주고, 안 막힌 데는 또 오래 신호를 정체시키는 그런 쪽으로 자동 라인이 있더라고요.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어디인가 살피셔서 함께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온양온천 이전계획 부지, 또 경찰서 이전계획 부지에다가 200여대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역사 주변에 150대의 주차공간을 한다고 하셨는데 잘 하셨고요.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어차피 수도권 전철로 해서 박스공사를 계속 하시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 부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역사 부지에 60여대 정도가 정확한 숫자가 되고, 교각 밑에는 한 150대에서 200여대, 그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도청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온양온천역 주변이라는 것이 그것을 포함시킨 거예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역사 주변은 별도입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역사 앞에는 60여대, 교각 밑에 150 내지 200여대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교각 밑을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한다면 그래도 온양의 중심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 집중적인 단속을 펼 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또 그 다음에 주차난 문제 노외 주차장을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모양이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요. 이 주차난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용역 심의로 올라오겠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용역을 할 때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꼭 단편적인 한 두 가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실용적인 용역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지금은 별로 피부로 못 느끼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우리 아산신도시 개발같은 것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 아산시 가 그 개발계획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래서 그 참여는 우리가 저비용을 가지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개발계획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런데 마침 어제 용역심의하기 전에 서면심의가 올라왔어요.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우리 아산시가 그 개발계획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용역 문제로 해서 서면심의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반드시 우리 아산시가 개발계획에 참여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도 함께 참여를 해서 주차공간을 정말 쾌적한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동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정동하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임 위원께서 한 질문을 중복된 것은 빼고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은 아산시내권 및 읍·면·동에 있는 버스승강장 관리 및 현 황에 관해서 질문을 했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2년도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든 것이 14개가 있고, 2003년도에는 44개, 2004년도 10월까지 33개를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내권은 이제 기존 버스 승강장이 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어떤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신설은 별 필요가 없겠고, 면 단위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동네 자연부락 단위로 시내버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내버스 승강장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아침 같은 때는 통학생들이 아침에 눈이나 비가 오면 나가서 5분, 10분 이상 기다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면 단위에 대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신경써서 해달라는 이런 말씀으로서 답변은 필요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은 아까 임종순 위원께서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우리 시내권에 있는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2002년, 2003년, 2004년도를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불법 단속현황이 2002년도에는 5,726건, 2003년도에는 5,752건, 2004년도 금년 10월까지 4,794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아산시내우리 시민들 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차량 대수와 차종, 이것이 현재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나와는 있습니다만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왕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려면 읍·면·동으로 해서 자동차 차종, 승합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런 차종하고 차종별로 대수가 나오겠죠. 승용차라면 뭐가 몇 대, 몇 대, 또 승합차는 몇 대,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읍·면·동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리고 이 불법 주정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아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있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우리 아산시에서는 현재 3만 7,000대 정도만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이 대수를가지고 현재 불법 주정차 된 것을 이 다음으로 이어진다면 불법 주정차 된 것을 우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유인물 27쪽이 되겠는데 부과된 건수로 보면 2002년도에 5,640건, 2003년도에는 5,685건, 2004년도 금년 10월까지는 4,506건이 적발이 돼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2002년도 것이 5,640건 중에서 징수 건수가 3,343건, 약 59%밖에 징수를 못했어요.그렇게 하고 2003년도에 부과건수가 5,685건인데 징수건수는 2,916건으로 51%정도, 2004년도에는 금년 10월까지입니다. 4,506대를 우리가 부과했는데 징수건수는 1,992건으로 약 44%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 징수율 저조 원인과 그 대책을 어떻게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일단 단속 스티커를 발부 받은 주민들께서는 물론 지금 경제 사정도 어렵습니다만 일단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냥 해를 지나면 또 내지 않으면 큰 재정적 손실이 온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민들이 갖고계시는 의식 중에 또 하나가 재수없이 걸린 것을 내가 뭐 하러 내느냐 하는 그런 의식도 좀 잠재해 있고 하기 때문에 저조 원인에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라고 한다고 하면저희들이 과 태료 부분을 일일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징수한다는 것도 인적 구성상 한계도 있고 해서 다만 거기에 따라서는 차량을 일단 압류하는 쪽으로 대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가 어떤 주정차를 할 곳에 하지 않고 잘못해서 우리 단속반들한테 적발이 돼서 어떤 잘못한 것은 생각 않고, 다시 얘기해서 시민 의식부족이죠.시민 의식이 지금 말씀대로 잠깐 실수한 것은 인정 않고 오늘 재수없게 주정차 과태료 딱지 뗐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시내권이든지, 어디든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놓지 않고 우리가 주정차 단속에만 신경을 쓴다라고도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을 특히 시내권에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정차 단속보다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현재 내년도에 우리 시내권에 이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주차장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 건에 대해서는 철도청 역사 앞하고, 철 도 교각 밑하고, 또 경찰서 이전부지에 따른 지하 주차장 한 200여대, 이것을 계속 앞으로 추진 계획만 있을 뿐이고, 내년도에는 주차장 신설로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내년도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런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온양역하는 데 거기다가 200대 정도, 우리 아산 경찰서 자리에 한 200대 정도 해서 400대 정도만 앞으로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역사부지에 60여대...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이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단속반 편성은 단속반원이 운전기사 포함해서 3명하고, 견인반이 운전기사 포함해서 3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견인하시는 분까지 여섯 분, 그렇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 가지고 현재 우리 시내권을 전체 담당하기는 좀 부족한 인원 아닙니까?

현병

김현병부의장

예, 좀 무리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인사파트에 현재 우리 아산시내를 전체 담당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는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니까 인원요청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직은 안하셨고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하여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쪽에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주정차 위반에만 스티커 떼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묻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몇 가지 있어도 우리 주무과장 이하 계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한해를 정리하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부과하고서 징수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2002년도 이전에도 많이 있겠고 해서 미징수를 조기에 회수해서 이왕에 우리가 시에서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니까 속히 징수반을 동원해서라도징수해서 우리 세수에조금이라도보탬 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보충질의라는 것보다 27쪽 유인물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과태료가 건당 얼마인가 나누기를 하다보니까 계가 안 맞아요.건당 평균 4만 500원에서 800원 사이 되거든요.그런데 계는 건당 4만 1,946원이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숫자를 자꾸 하다보니까 건수가 27쪽에 총 건수가 1만 5,381건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1만 5,831건이에요.더하기가 잘못됐습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보니까 계가 안 맞더라고요. 잘못된 것이 맞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거묵 위원님계속 질의하십 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31쪽, 각 실·과 1억 이상 사업예산과 추진현황을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가 아산시 관내에 25개소, 1억 4,750만원 가지고서 5월달부터 7월달까지 100% 완료를 하셨거든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다니다보니까 권곡3통에 설치한 것, 금년도에 설치한 것 맞죠?

앞에 다른 위원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설치 장소가 조금 현장을 안가보시고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약국 앞에 조금 내려와서 거기에 딱 세워놓으셨는데 전혀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설치를 하셨더라고요.버스가 거기서 서기는 섭니다. 거기는 타는 장소라기보다는 주로 터미널에서 타고 나와서 내려서 그냥 가는 자리거든요.거기 그 자리는 승차장이라기보다는 하차장이라고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승차장에다가 해야 되는데 승차장은 바로 반대편에 꽃집 앞에 조그만 슈퍼가 있습니다. 그 슈퍼 앞에는 늘상 아침이고, 저녁 이고 보면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아니고 반대편에다가 해야 될 것을 승차장에다 안 하시고 하차장에다가 하셨어요.그래서 이것은 현지 확인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설치 장소는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권곡3통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불합리하게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으로 반대편 슈퍼 앞으로 하는 것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성이 된다고 보면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 이 부분 말고도 우리 온양4동에서는 원래 기업은행 앞에 길을 끊어달라고 주민들 도장도 받아가지고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것이 거의 실천이 안되다가 아마 그것이 도로 끊는 것은 경찰서의 협의사항일 거예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안되다가 기업은행이 들어오니까 어느날 갑자기 길이 끊어져서 기업은행 들어가기 좋게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중부팬더 들어가는 데도 나올 때가 불편하니까 거기를끊어달라고 했는데 거기도지금 아산 웨딩홀하고 중부팬더하고 연명을 받아서 했는데 전혀 길이 안 끊어졌었거든요.지금도 거기는 안 끊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너무 촘촘히 거리가 가까우니까요.왜냐하면 천도초등학교 앞에도 신호등이 있고, 지금 실옥4거리에도 있고 하니까 그 중간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방축1통에 보면 성대마트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항의도 하고 뭐하고 했어도 저는 설명을 그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협의사항이라 건축공사가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해서 경찰서에서 협의해준 것이니까 시를 욕하지 마십시오, 절대 시가 해주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대마트 바로 지나자마나 또 사거리 신호 체계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십 미터 앞에서 신호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일반 시민들 얘기는 뭐냐하면 뭔가 있지 않으냐, 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해도 안해주고, 말하자면 큰 기업체라든지, 누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데가 얘기하면 쉽게 길이 끊어지느냐 해서 원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는 성대마트자리를 잘못 끊 어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시에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적극 대응을 해서 홍보도 하셔야 되겠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다음 32쪽,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개인택시 면허발급 및 순환버스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 답변을 자세히 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고속철도를 타고 와서 내려서 택시가 많이 가 있습니다만거의 택시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고속철도 개통 전에 저희가 개인택시를 일부 증차해줬으면 싶었는데 그런 현황이 안 이루어지다가 이것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무분별한 택시 과잉공급 억제로 해서 지금 총량제에 따라서 신규공급이중단돼서 금년도에는 한 대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안에는 아마 고속철도 개통하면서 바로 증차를 해줬나보죠?맞습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천안시는 각 시·군이 자치단체별로 택시 증차건은 대략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서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매년 상반기에 증차를 했었던 부분이고,저희 아산시는 하반기에하다보니까 건 교부의 소위 60조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현재 증차를 못해주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총량제라도 금년 빠르면 12월 중에 증차에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중성이 있습니다. 기존 개인 택시 면허 받으신 분들은 안내주는 것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영업하는 차량이 많아지면 수입이 적어질 테니까, 또 금년도에 받으려고 어느 정도 선상에 열 다섯 번이나 그 안 쪽에 들었던 사람들은 빨리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자기들도 운행하는 실적도 있어야 많이 그것을 타는데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것이 또 진짜 10년 이상, 15년 공들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니까 원성이 크거든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천안하고 비교를 해서 왜 천안은 일찍 내줬는데 우리는 안내줘서 여기에 걸려가지고 못 내주느냐 하는 항의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어차피 해를 넘기기 전에 내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내줘야 그것이 적체된 것이 해소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낸 겁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아까 고속철도역 버스 관계는 손실보상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생략을 하고, 여기에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하는데 과태료를 받고 있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아까 납부율이 저조하다고 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교통 불법 주정차라든지, 단속이 돼서 벌금을 낼 때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면 5,000원이라는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5,000원씩 인센티브를 받아간 분들이 있어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일단은 호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것 10일 이내에 낼 것을 그냥 한 달이면 한 달 이내에 그 기간 채우다가 또 잊어버리고, 아니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수없이 걸렸다는 의식으로 해서 불만에 섞여서안 내는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오래 안내고 그냥 내버려두다보면 안낸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옛날 것 안 냈는데, 그래서 또 안 내집니다. 이런 풍토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안 내고는 못 배긴다는 것도 인식시켜줘야 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5,000원 타가십시오 하는 홍보를 적극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징수실적도 높이고, 이것을 좀더 홍보를 해달라는 우리 시정신문이 됐든, 이런 언론이 됐든,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일정 기간 현수막을 게첨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실적을 좀 높이는데 따라서 이것을 더 홍보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나오더라고요.꼭 홍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지금 우리 아산 한사랑병원 앞에서부터 동방마트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승강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제가 그쪽 시설 점검차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쪽 주변은 갑니다만 개소수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그 승강장에는 사람이 앉아서 차를 기다릴 수 있는 분위기나 이것은 되어 있습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꼭 그렇다고 저도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600만원 내지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시민이 사용할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관리는 우리 아산시에서 해야 되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사람이 600만원, 700만원 들여놓고 거기서 앉아서 들어가서 있을 자리도 안되고, 그게 뭡니까? 동물들 배설물, 하물며 사람의 배설물까지 거기 있어서 나도 몇 번 사진 찍고 다 해놨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적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은 아산시 전체 승강장을 시설계 직원 1명이 담당하기에도 무리가 되고 해서 금년도에 개선책으로 일단 500만원 정도의 승강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청소라든지, 불법 광고물 같은 것, 아니면 옛날에 설치된조적조의 승강장 부분은 도색 등 해서 500만원씩 재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차 다니고 있습니다만 전보다는 환경 면에서는 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을 꼭 실시가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로 남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이 감사 현장에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것이 아산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커버를 한다고 보면 깨끗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 지역의 아낙네들이 와서 치우는 데도 있고, 또 학생들이 와서 치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데도 있는데 그것을 계획안을 세워서 거기에 따르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전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계나, 어디 시켜서 사람을 하나 교통행정과에서 데려다가 그것을 전담해서 물과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시민들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추워지는 동절기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현장, 그러면 무슨 승강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규

김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제가 좀더 관심을 갖고서 승강장이 쾌적한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적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지방자치법 시 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종순

임종순위원

지적과장님,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2004년도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수사중인 것이 2건, 조치중인 것이 3건이 되어 있는데 모두 5건 중에서 위반사항은 대략 어떠한 것이 적발이 된 겁니까?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지금 수사중인 것은 자격증 대여가 2건이고, 또 행정처분 것 3건 중에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1건, 또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징수한 것이 1건, 또 자격증 대여한 것이 1건, 이렇게 총 5건이 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 지금 389개 업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격증 대여는 상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총 389건 중에서 자체 단속이나 합동단속을 해서 단속한 건수는 나옵니까?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5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5건은 이미 나와 있고, 그 동안에 단속 실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 외에는 성과는 없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 수사중인 2건과 조치중인 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발이 된 거예요?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정기조사, 수시조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견이 되었고, 또는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추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보되는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세무조사나 이런 데서 타 기관으로부터 조사돼서 이것을 한 것이지, 실제 과에서는 단속한 실적은 없다는 말씀인데...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살펴서 중개업자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데 보면 다방에 앉아서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부동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나쁜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에 공신력이 있도록 이렇게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읍·면·동별 토지거래 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3만 1,609필지에 대한 허가를 하셨는데 지금 총 허가 신청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표시해드린 것은 허가를 처리한 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반려된 사항은 궁금하시면 별도로 제가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수감준비를 해 주실 적에는 좀더 세심하고 성의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묻기를 읍·면·동별 토지거래 허가현황이라고 했으면 읍·면·동별로 허가신청 건수, 그 중에서 허가한 건수, 반려건수, 불허가한 건수, 이렇게 세분화해 주셨으면 이런 물음도 안 할 텐데, 또 거기다가 “별첨과 같음”해놓고 별첨은 또 안 붙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좀더 토지거래 허가 업무에 세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주식회사로 해서 부동산 지점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사실은 자격증 대여나 이런 것은 사실 잡지 못해서 그렇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정상적인 수수료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이 부동산의 문제가 계약서거든요.이것이 공인계약서를 통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계약 건당 얼마의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본인들끼리 계약을 해도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돈 다만 법정 수수료라도 내고서 얻어다가 정상적인 계약서를쓸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문구점이나 어디 가서 무분별한 계약서 갖 다가 통상 부동산을 빼고 하는 방법이 쌍방 합의거든요.쌍방합의라고 딱 써놓으면 요즘 부동산 안 거치고 본인들끼리 사고 팔았다, 그런 쪽으로 인정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많이 악용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지적과에서도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언젠가는 대한민국 전체적인체계가 고쳐지려면 고유번호를 1번부터 1,000번, 1만 번까지 딱 부여해서 아산시 지적과로 부여해주고 공인중개사들은 그 계약서만을 사용하고, 일반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지적과에 와서소정의 양식을 받아가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꼼짝없이 투명성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지적과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합의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정도 생길 수가 있고, 매매단가도 속이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계약제도 양식,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그렇게 한번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죠.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정거묵입니다. 10쪽, 각 실·과 1억원 이상 사업예산과 추진현황을 질의했습니다만 1억 넘는 사업은 2003년, 2004년도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11쪽, 도로명, 건물고유번호표기 사용실적 및 홍보 및 계도현황, 이것을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해 주셨고, 또 별첨 서류로 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동안 하신 일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자료를 보고서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도로명 말고 건물명,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번지가 충무로 152입니다. 우리 아산시청 같으면 시민로 124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 쓰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직 지적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처럼 잘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숙지가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숙지가 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혹시 묵은 편지가 있나 이렇게 봤어요.저는 편지를 바로바로 정리했기 때문에 제 편지는 마침 없더라고요.받아보니까 한번 참고적입니다. 이 시청 내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낸 편지 주소가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는 겸용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민원실에 가면 이것이 있습니다. 온천동 1626번지라고 이렇게 이것은 아마 개인이 납품을 무료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번지 사용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것이 많이 인쇄해서 남아서 지금까지 쓴다면 다행이겠지만 새로 인쇄할 때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여기는 시민로 124번지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이런 우리 건물명 번지도 있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에서 시청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아산시장 명으로 해서 고무인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복돌 의원님한테 보낸 것인데 보면 온천동 1628로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렇게 새로 인쇄한 것 잘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는 다니지 않고 그냥 몇 개 과만 들어가서 그냥 시청에서 쓰는 것 편지봉투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왔는데 시민로 124번지라고 하고 괄호를 해서 온천동 1626번지, 이렇게 인쇄를 잘 해서 쓰는 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진행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아직 정확히 100%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사실 그러니까 저 희들이 거기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이것이 참 힘든 겁니다. 우리 생활 관습을 바꾸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좀더 고생들을 하셔서 이것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그리고 도로 다니면서 지적을 그려서 스텐으로 표지판을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5,200만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현황판을 가서 가만히 길 모를 때 보면 참고는 많이 됩니다만 그것이 스텐에다가 글씨를 어떻게 인쇄를 한 것인지 그것이 몇 년 된 것은 햇볕에 바래서 부풀어 일어나서 상태가 아주 글씨를 읽기가 나빠요.다녀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면 아무 것도 아니고, 사람 길 건널 때 거추장스럽기만 하지만 길을 찾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그래서 그것도 좀더 관리를 하셔서 이 글씨가 아마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이 비닐 계통일 거예요.그런 것을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지만 더 앞으로도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하실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 재질로 햇빛을 받아도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전산업무가타 시 군보다는 전국에서도 우수한 우리 시로 알고 있는데 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적 도면을 전산화 추진을 해서 2003년도에 5,664장인 것을 다 완성시켜서 국비 50%, 시비 50%, 4,641만원을 들여서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적측량 결과도라고 해서 전산화 사업을 하시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전부 다 마무리하셨죠?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지금...

거묵

정거묵위원

2003년도에 2만 3,240매, 2004년도에 2만 3,240매해서 4만 6,480매입니다.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일시적 중단을 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4만 6,480매인데 2003년도 것은 완성을 하셨고...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2004년도 것을 중단한 이유는 2005년도에 또 예산이 있더라고요.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아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구입해서 하시는 것이...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당초에 측량원도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지적전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내년에 같이 하려고 일시 중단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예산이 서 있고 해서, 이상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사항인데 그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아산시의회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과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응권

이응권위원

이응권입니다. 농촌지도업무와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또 관계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지원 및 파급 확산효과를 질문을 드렸는데요.이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실패 내역이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실패내역은 없습니다. 실패내역은없고, 저희는 지금까지 시 범 사업을 통해서 농어민들한테 새 기술을 보급해왔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평을 하십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시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 운영이나 이런 것이 자칫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또 혹여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그래서 자칫 그런 것을 전체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다보니까 시범이라는 소리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실제 시범 비교 재배나 육성이나 조성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그런 것을 가능하면 타 지역 선진 농업과 중앙에 있는 농진청, 이런 데하고 좋은 것을 함께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14쪽, 농기계 대여은행 보유현황 및 대여실적, 농기계 구입비용 및 감가에 의한 현재액을 질문을 드렸는데 이 운영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 적자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운영요?

응권

이응권위원

예.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적자라기 보다는 저희가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경영비 절감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촌에 부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자녀들 학비 때문에 부채도 크지만 농업에 있어서는 이 농기계 구입비가 상당히 문제 가 됩니다. 1년을 하려면 며칠 사용도 안하면서 일주일, 또 긴 것은 한 20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비싼 기계를 사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로 작업기 위주로 해서 농가에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특별회계에 의한 영리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가 생력재배, 일손 덜어주기 위한 차원의 정책사업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회계라고 놓고 봤을 때는 가상 트랙터 1대를 ’91년도에 1,200만원을 주고 샀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현재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용료를 통해서 1대를 보충해서 살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안되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는 안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적자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적자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적자고, 그런데 이것이 농기계 대여은행이 농민들을 위해서 갖가지 기계를 갖춰놓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계가 있고, 또 구색만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책사업에 의해서 갖춰놓는 기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 내가 필요 하면 남들도 그 시기에 필요한 기계가 있거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집중적으로 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아마 그런 집중적인 시한부로 쓰는 그런 기계는 상당히 요구가 많을 텐데요. 그렇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인기가 좋고, 활용도가 많은 기계가 지금 논두렁 조성기,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논두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가고, 또 저희 기술센터에서 소형 굴삭기를 갖고 있어요.그래서 소형 굴삭기라든지, 콩 탈곡기라든지...

응권

이응권위원

이 문제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과 유지비에 대한 보수나, 이런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기 같은 경우에는 큰 고장이 없는데 일반 기계를 가져가서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하지 않아요.왜냐하면 무리하게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밖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또 어떤 것은 밖에서 봐도 완전히 휘고, 아주 망가져서 오는 기계도 있습니다만 수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일일이 전부 다 배상을시킬 수도 없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내구연한도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쓰다보면 안 되는 것이 많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국책사업입니까, 순수한 시비입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농가 교육용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각종 농기계를 갖고 있던 것을 더해서 그리고 저희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최대한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처음에는 농가들한테 대여를 해줬어요.그러다가 농가에서 자꾸 요구사항이 많고, 또 저희도 볼 때는 농가에 경영비 부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비로도 확보를 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지금 충남도만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대여사업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대여사업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대여사업은 전국적으로 해도 몇 군데 안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농업기술센터로서는 이것이 유지관리비나 보수비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보완점을 잘 찾아서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30번 농촌지도사업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2004년 4월부터 4개 지구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구지소장이 1명이 3개 읍·면을 담당해서 현장 영농 상담에 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봐도 지역 농민들이 나름대로의 불평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무슨 요일을 배방으로 가고, 또 무슨 요일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일정별로 찾아서 상담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상담소장의 역할이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무슨 꼭 농업기술지도도 물론 당연하지만 지역 농민들과 농업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일종의 사랑방 형태로 해서 농업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기술 지도는 물론 농정 시책이나 좋은 아이디어 발굴해내고 여러가지 친근감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3개 읍·면을 담당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일정하게 만나서 협의할 상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그래서 요망사항으로했는데 지금 보 면 천안시가 지금 7개 지소가 되어 있고, 1개소에서 2개 면 정도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그렇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서산시 같은 경우는 11개 면에 11개 지소를 설치해서 1개 면에 한 분씩 배치를 한 그런 상황이고, 아주 이런 데는 선진 농업 쪽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보다는 농업지역이 아니라고 봐도 좋은 천안 같은 데도 2개 면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실정으로서는 4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안 하려면 몰라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무리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애로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고, 이것은 2개 지소를 증설하는 등 안은 집행부 쪽에 올려봤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업무 보고할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한번 총무과장한테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지구소장이라는 것이 일용직이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신규채용이 된다든지, 하여튼 어떻든 기존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지, 전문직 쪽에서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요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할게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 다음에 농가소득개발 중점 구상사업을 질문했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개발을 하시오, 무슨 작목을 하시오”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떠어떠한 작목을 할 테니 기술적인 지도나 예산상의 지원을 해주십사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뽕밭조성, 청정누에 잠업단지, 이것은 저희 마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기왕에 뽕밭조성, 청정누에 잠실까지 지어줬다면 누에가루, 동충하초, 국수, 차, 누에술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소득과연계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 재배단지, 천년초, 이 천년초는 아산이 원산지입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천년초는 사실 우리 원래 이름은 한국 토종 선인장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토종 선인장인데 이것이 개발이 됐다든지, 발견을 했다든지, 이것이 아산이 원산지입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북 지역은 없고, 이남 지역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 분포했었는데 이것이 다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는데 우리 지역에 한 분이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고 하면서 한 잎, 두 잎 구해서 증식을 한 것이지금 4만여 평이 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 천년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초 열매는 작으면서 달고, 제주도 백년초는 열매가 크면서 시고, 그런 특이점이 있고, 가장 특이한 점은 제주도 선인장은 얼면 죽지만 천년초는 겨울에 얼었다가 날씨가 풀리면 도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액기스로 각광을 받고 있고, 현재로는 품귀 상태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품귀라기보다는 지금 금년도 3월달에 일본 동경에 식품박람회도 나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토종 선인장으로 원래는 백년초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산은 멕시코 원산지인데 제주도에서 상표 등록을 백년초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수집한 농가가 백년초보다 더 나은 천년초로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학에서 분석한 결과 칼슘이 멸치의 두 배가 되고, 특이한 것은 비타민C가 알로에의 세 배 정도로 엄청난 아주 좋은 물질이고, 특히 관절염에 아주 특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한 20도까지도 원래 선 인장이 금방 영하에 못 견디는데 얼어죽지 않고, 또 여름에 침수가 돼서 며칠씩, 3일, 4일, 5일씩 침수가 돼도 죽지 않는 이러한 강인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약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농가가 소득 작목으로 재배한다라고 했을 때 1담보에 종묘대가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1담보에 한 5,000장 내지 6,000장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장당 5,000원씩 해요. 6,000장이면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종묘대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만약에 이것을 확대한다라고 보면 보조비율을 자담비율과 몇 대 몇 정도로 한번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6대4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너무 위험성을 걸지 말고 만약에 혹여 한다라면 적은 면적에 여러 농가가 하나의 단지화로 해서 처음에 한 두둑씩 심어본다든지, 30평씩 해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 다수 농가가 참여해서 공동브랜드화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소득작목원으로 할 수 있게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지금 다른 소득 작목, 또 특이한 획기적인 기술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농민들이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시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농민들한테 뭔가 소득개발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천마 재배는 이것이 천마는 참나무 봉영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참나무 봉영인데 이것이 일부 과잉생산 내지는 좀 남아돌았던 적도 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 전에는 이것이 잘 판매가 안되고 그랬었는데 현재 금년도에 송악에서 4농가가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를 했는데 상당히 아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판매가 잘 됐어요.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지금 기존 균사를 이용해서 자연 증식 기술이 개발 됐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것이 농가에서 정립한 것인데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땅에다가 포크레인으로 파서 접종을 시켜서 묻어가지고 생산하는 기술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농가정도, 농가당 100평 정도로 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제품 생산까지도지금 염두에 두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자연증식 기술은 이것이 획기적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잘 효율성 있게 추진해 주시고, 이 못자리 상토를 시정질문도 본 위원이 했었고, 그런데 지금 50% 시비 부담에 농협 30%, 자부담 20%, 이것이 확정 단계입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농협에는 시지부하고 지금 다 협의가 끝난 상태고...

응권

이응권위원

시지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시지부하고는 끝났는데 단위농협 중에서 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아주 경영이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마무리 작업을 못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이 사실 농협이 1등급, 2등급, 3등급, 자립도가 좋은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지칭은 못하지만 경지면적이 넓은 지역이 옛날에는 상당히 부자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벼농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못자리 상토도 많이 필요하거든요.그런데 그런 조합이 좀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사실은 시책사업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다 같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는 수용을 하고 어디는 않고, 어디는 30% 농협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어디는 50%를 농민이 자담을 하고, 어디는 농민이 20% 자담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으면 이것은 또 같이 보조를 해주면서도 농민들의 불평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시와 농협 협의회와 함께 잘 조율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못자리 상토나마 안심하고 사용해서 소득과 생력재배에 일조를 하게끔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의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14쪽, 농기계 대여은행 보유현황 및 대여실적을 우리 이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 중에서 논두렁 조성기는 아주 대여율도 높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농가수가 53농가에 102회를 해서 51만원의 소득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기계가 ’94년도 10월 25일날 63만 8,000원을 주고 샀는데 내구연수가 5년이라 벌써 지난 헌 기계라 사실은 감가상각에 의한 현재가는 제로, 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계를 더 구입해서 확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대여일수 같은 것을 보면 1가구가 하루 빌려 쓴 것도 있고, 2가구가 더해서 이틀, 그러니까 2가구가 하루씩 해서 이틀 빌려 쓴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좋은 기계들도 4가구가 전체 일수가 5일 쓰고,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의 낭비도 되고 비효율적이고, 이것을 1년동안 관리하자면 기름도 칠해줘야 되고, 면적도 창고도 필요하고, 관리사도 필요할텐데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일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대수술을 해 야 되겠어요.기계 하나를 몇 백 만원씩 주고 사서 실적이 한 사람이 하루 쓰고서 그냥 1년 내내 묵힌다고 하면 지금 자료 보면 그렇지 않아요?어떤 것은 부분경운직파기가 됐든, 비닐피복기가 됐든, 쭉 기계 자료를 보면 농민들이 몰라서 그런지, 이것 임대료도 굉장히 싸게 주는 것 같은데 그 임대료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둬서 대여농가수가 몇 농가 이하라든지, 대여일수가 며칠 이하라든지 하는 것은 이것 경매 붙여서 팔고서 관리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까 얘기한 논두렁 조성기 같이 많이 쓰는 것, 농용굴삭기 같은 것, 25가구가 59일 쓴 것,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더 대수를 늘려서 같은 적절한 시기에 빨리빨리 여러 가구가 쓸 수 있게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셔야지, 너무 이 자료로 봐서는 안일 무사하게 하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저희가 교육용 기계로 무상으로 농가한테 대여를 하다가 이 사업이 농가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구색을 갖춰놓으면서 처음에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농가들한테필요한 큰 기계가 아니고 작업기 위주로 여러 가지 종류를저희가 구 구비를 했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고 보니까 그 중에는 아주 인기가 있어서 정말로 없어서 못 빌려가는 기계도 나오고, 또 1년동안에 한 두 농가가 빌려가는 그런 저조한 작업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기술자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폐기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또 앞으로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 찾는 농가가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관리하는대로 관리는 하고 앞으로는 이런 기계는 추가로 내구연한이 됐다하더라도 추가 신규구입은 자제를 하고, 구입이 많은 그런 농기계 쪽으로 저희들이 보충을 해서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이용이 많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로 봐서는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은 벌써 샀어야 돼요. 이용율도 높고, 지금 1대밖에 없는데...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충분히 아셨을 것 같아서 내년도 감사 때는 이러한 자료가 안되게끔 잘 해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이응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19쪽, 농가소득개발 중점 구상사업을 쭉 하셨는데 이것은 다 아주 꼭 해야 될 일 같고,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제가 금방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9쪽에 보면 지역은 송악, 염치라고 했는데 이 밑에 설명은 송악만 쭉 나오거든요.염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잠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예.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잠업단지는 오탈자입니다. 염치는 사업을 한 곳이 없고...

거묵

정거묵위원

없는 것 같은데 인쇄가 된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염치에 되어 있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잠업농가가 있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사업은 송악면 강장리에다가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이것이 앞으로도 권장하고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이 지금 여기는 예산 같은 것이 안 써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뽕나무가 그러면 기존 4㏊ 있다는 것은 염치에 있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송악에 있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염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이 기록이 된 것예요? 조금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염치는 자기가 해서 옛날부터 조성해서 갖고 있던 그런 조그만 면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분도 지원이 됐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안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단지로만 해서...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도시민 체험농장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고, 무슨 누에가루라고 하면 지금 당뇨병에 좋고, 지금 만병통치라는데 이것이 청정지역이라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 육성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기술지도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살려주셔야 되겠고, 그런데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이석종 외 7농가면 염치 분 빼면 그냥 7농가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거기 송악에만 8농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연 재배단지, 천년초, 아주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자꾸 읽어보고도 저는 농업기술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고 문외한이라 자꾸 이것을 봤습니다만 천마재배도 그렇고, 이 천마가 시중에 거의 안 나와요.제가 좋다고 해서 한번 사려고 조금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값이 의외로 엄청 비싸더라고요.굉장히 비싸고, 좋은 것이구나, 저는 먹어는 못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지도도 잘 해야 되겠고, 또 저희 국·도 비 지원도 아까 이응권 위원님이 5대5면 신기술 잘못하면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이렇게 하셔서 그것을 6대4, 7대3,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셔서 하시되 아까 말씀에 21쪽에 천마에 200평씩 4농가면 50평씩 했다는거예요, 200평씩 4농가가 했다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50평씩 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은 100평씩이라도 10농가,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몇 가구, 너무 소 가구로 해서 이것을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가구수를 늘려서 동네가 전체 다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해야 체험관광단지도 될 수가 있고 활성화가 되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천마재배 4농가만 딱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신기술 개발이니까 무엇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식품가공도하고 뭐하면 이런 데다가 4가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2억을 해줬다, 그러면 한 집에 5,000만원씩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성공해서 하면 좋지만 그 옆 동네는 뭐 하느냐, 그러면 옆 동네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되요.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 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이응권 위원께서 못자리 상토 문제에 대해서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답 300평에 산파는 5포대, 조파는 3포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이 못자리 상토를 공급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현재 황토는 차로 실어다주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 회사 것을 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왜 본 위원이 물었느냐 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주 다 원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몇 번 내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가봐도 동네에다가 회관 옆에 귀퉁이에 트럭으로 황토 실어다 놓은 것 잔뜩 있어요.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것이 지금까 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은 아주 잘 하셨고, 현재 이것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우선 저렴하게 해주고, 또 제품도 아주 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또 하나 그러면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야 되나요?어떻게 되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을 통해서 전부 다 받아서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현재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시비가 지금 8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이것이 8억 8,700만원 정도가 시비로 되어 있고, 현재 농협에서 5억 3,2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나머지는 우리 자부담이니까 이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어떤 조건으로 할 겁니까? 입찰로 구매하실 조건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토제조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입찰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우리나라에 현재 못자리 상토를 만드는 회사가몇 개 회사 나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다섯 개 정도 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우리 지역에는 없고 타 지역에...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농약회사, 이런 데서 이것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에요?비료 나오는 데서 하고 있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상토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상토만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구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 이 수량이면 우리 전 농가들한테 가능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전 농가, 전 면적이 저희 아산시에 가능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 이 예산은 지금 올렸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기획감사실에서요?

현병

김현병위원

예.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올라가 있고, 의회에서...

현병

김현병위원

의회만 남았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획기적이네요. 상토에 우리 시비가 8억 8,000만원, 그렇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작년에 1억 5,000만원 섰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것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제는 농정과에서는 안하고 기술센터에서만 한다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안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잘 하셨고, 그리고 시비하고 농협하고 자 부담 비율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한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사실 은 당초에 농협을 20%를 했습니다. 20%를 했는데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가 시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30%로, 시비부담을 10% 줄이고, 농협 부담을 10% 올려서 이렇게 지금 가까스로 합의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읍·면 농협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읍·면 농협장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될 아주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왜 조정을 또 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시지부에서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읍·면 농협에...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죠. 지금 그러면 농협에서 30% 안낸다고 하면 우리가 또 더 할 거예요?그런 것은 확정을 짓고 나가야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시지부까지는 30%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30%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시비에서 50%, 자부담 20%하는데 단가는 지금 올해 단가가 한 2,800원에 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17억을 아마 공개입찰을 하면 상당히 싸질 겁니다. 싸지면 시비뿐만이 아니라 농협, 자부담도 줄겠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비율에 맞춰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 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 농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농업기술 업무에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또 우리 아산쌀 대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 주셨고, 본 위원이 질문한 농기계 대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우리 이응권 위원님이나 정거묵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요.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많은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 중에서 정말 1년에 단 한 건도 쓰지 않는 기구가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정거묵 위원님께서 그것은 경매처분이라도 해서 보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 대여실적을 보면 대 여 금액이 좀 다소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여 금액에 대해서는 전량 다 징수가 되어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전량 그날그날 징수를 해서 그날그날 시 금고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것은 탈망기 같은 것은 구입가격이 1,100만원짜리 기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종순

임종순위원

만일 이런 것을 갖다가 수수료는 1일 5,000원인데 만약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기계에 큰 손실이 왔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농기계가 덩치가 크다보니까 고장을 내와도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온 다음에 또 청소도 안해와서 청소를 하고 나중에 보면 고장이 나서 그것을 물릴 수가 없어요.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수선을 하고...

종순

임종순위원

깨끗이 닦아는 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안 닦아 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 5,000원 받고서 기계를 줘서 거기에 매달리는 직원들이 그것을 전부 손질을 하고 하려면오히려 더 손해가 나는이런 경우가 있 을 텐데 하여튼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기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런 것을 가져갈때는 양자간에 거북함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해서 3,390만원 예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은 목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3,390만원 예산은 우선 교재대라든지, 그 다음에 참여자 식대, 교육 부교재, 또 교육 홍보비, 이런 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자재 인쇄비라든가, 그날 당일 참석하는 중식비로 사용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넘어가고요.그 다음을 보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직수라는 것이 뭡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조직수는 단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조직되었다든지, 또 시 단위로 조직이 되었다든지, 이런...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중에 15개 조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농촌지도 자회가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읍·면마다 되어 있는데 온양 같은 경우에는...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는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을 1개 동에 하나 조직을 보고서 그렇게 넣은 숫자다, 그런 얘기입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또 농촌지도자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공동과제포 운영, 예산액이 600만원이 섰다는 말이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거기에서 콩 재배를 하는데 3,000평을 했다는 말이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재배를 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인주에다가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어떤 개인에게 준 겁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단체에다가 농촌지도자회에...

종순

임종순위원

그 회에다가...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농촌지도자회에다가 운영을 시켜서...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공동으로 과제포 운영을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공동으로하는데 600만 원을 줘서 3,000평 규모에 콩을 재배해봤다, 그 말씀 아닙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생산된 양은 얼마나 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생산된 양은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기만 하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주기만 하는 것보다도...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이 벌써 수확기도 다 끝났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수확기는 다 끝났는데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고...

종순

임종순위원

기억을 못하다니요? 그래도 최소한도 600만원씩 지원을 했고, 또 농촌지도자회에다가 줬다면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방문을 해서 금년 농사 어떻게 지었느냐, 얼마나 수확이 되었느냐, 이런 것은 분석을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내년도에는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것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줘놓고 얼마나 생산이 되었는지 말았는지 이 분석까지 못하셨다고 하면 농촌지도 업무에 조금 소홀한 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콩...

종순

임종순위원

됐어요. 죄송하다고 하면 앞으로 조사한다고 하면 됐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임종순 위원님의 본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현병 위원님 본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중복되는 것은 빼기로 하고, 제일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기능보유자 확보를 위한 인력증원 1명을 더 했다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상용 300일짜리로 한 명을 증원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일용직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 우리가 9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농번기에는 관계 공무원이 1시간 일찍 출근해서 1시간 늦게까지 대여업무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9시니까 8시에 출근을 했다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8시까지 나와서...

현병

김현병위원

사실은 4월부터 한 7～8월달까지는 8시도 빠른 것 아닙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우리가 2003년도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더 연구를 해보세요. 이왕 하시는 것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8시부터가 아니라 농촌 실정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 출퇴근시간 연장 교대근무를 했다고 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1시간 전, 1시간 후, 4명이 교대근무를 했다고 하셨는데...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휴일에는 당직자 및 상황실 근무자에게 대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와 제반사항 인계했다, 그런데 아까 임종순 위원님 물음에 답변이 농기계를 빌려가고 갖고 올 때 세척도 안하고 그냥 온다고 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일부는 있지만 큰 기계들은 쓰고도 그냥 막 흙투성이로 해서 오는 농가가 많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가져온 것을 갖다가 다시 닦아오라고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오늘A라는 사람이썼는데 그렇게 하 면 B라는 사람도 당연히 이렇게 해 가지고 오죠.그것은 운영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이것을 가져 갈 때의 그 모습으로 갖고 오게끔 만들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흙투성이로 가져오고,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가요.우리 과장님 대답하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근무자들 없을 때도 갖다놓고 하는 것도 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근무자들은 계속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빌려갈 때 조건이 가져갈 때하고 똑같이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콤바인 같은 것은 계속 한 20일동안 쓸 때 그것은 사실 기술센터에 안 가져오고 바로 농가와 농가 사이로 연결도 되잖아요.가능하잖아요.그렇죠?그렇게 안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렇게 안하 고 일단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갑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한 불편함도 얘기할 텐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일단 받아서 다음에 누가 쓰기로 했다, 언제 가져와라, 하는 것을 전화로 연결을 해 줍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은 아까 농기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이 쓰는 것은 더 구입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 하여튼 지금 관리하는 중에 과장님이 대답했던 흙투성이 된 상태로 그냥 가져온다는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지금 보유대수가 92대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 전부 다 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전부 다 있고, 1년 내내 쓰는 것이 한 30개 내지 35～36개 되네요. 물론 다른 것 안 쓰는 것은 교육용으로 비치할 필요가 있겠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점검을 항상 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수시로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가서 봐도 딱 나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혹시 농기계를 대여할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안 생겨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대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반납 받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깨끗하게 해오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큰 농기계라든지, 또 작업기를 엉망으로 가져오는데 야박하게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돌려보내서 깨끗이 해와라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같은 지역 내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과장님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이 가져간 것 깨끗이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쓸 때도 기분 좋고 쓰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깨끗한 것 가져갔다가 가져올 때는 흙투성이 되면 결국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그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선을 해 주시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농기계에 대해서는 물어보셨으니까 다음에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2003년도 5억 4,000만원, 2004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2004년도 작년에는...

현병

김현병위원

올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깎인 이유가 뭡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도 있을 테고, 당시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자체를 행정하고 기술적인 사업을 좀 혼선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혼선 때문에 그렇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 같은 것 사업 확보를 많이 못하신 것은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국비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했습니다만...

현병

김현병위원

다른 이유 없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못 봤는데 지금 우려했던 것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비를 많이 반밖에 안된 이유가 설명 내지 위원님들이 사업이 우리 농정과의 업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깎인 것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나중에 얘기한 것,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분명히 틀려야 됩니다. 그렇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생산 기술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임무입니다. 아까 우리 이응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에 답변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기술센터입니다. 농정과 마냥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사업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이것을 몇 년동안 기술센터한테 요구하는 사항인데 시정을 좀 해라 했다가 아마 금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깎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세세히 저희들도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꼭 구분해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김현병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농기계 대여 문제가 김현병 위원님, 우리 이응권 위원님, 임종순 위원님, 모든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 반납할 때 청소문제가 아마 심각한 것 같고, 그래 서 거기에 대안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예 빌려줄 때임차료 플러스 청소비를 해놨다가 청소를 잘 해 가지고 오면 반환해주고, 청소가 시원치 않을 때는 여기서 안 돌려준다고 하는 무슨 약정서 비슷하게 해놔서 청소비를 아주 받는 것으로, 기계가 크고 적으니까 청소비도 어떤 것은 5,000원, 어떤 것은 1만원, 이렇게 플러스해서 받아놓으시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잘 된 것은 돌려주고, 안 된 것은 못 돌려주는 거죠.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청소 안됐다는 소리는 할 필요 없잖아요?

혹시 여기 제 대안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주 정거묵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정 위원님 말씀도 잘 하셨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세차장 없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세차장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농기계 세차장 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그것 이용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안해온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부 계속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직원이 하지말고 거기서 하게 하세요. 나는 세차장이 없으면 만들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있으면 이용하세요.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서 세차해서 들어오면 되잖아요.그렇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좀 의아스럽고, 또 세차장이 없으면 만들자고 하려고 했더니 벌써 있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동하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무엇보다도농업을 하 시는 농민들이 많은 도·농 복합도시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농촌 지역 출신이라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한 해를 결산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려다가 개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려고 자료를 요구했고,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한테 수고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살펴본 것은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6개 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크게 말하자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생활개선회, 여성 농업경영인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4-H회, 이렇게 되는데 현재 금년도 2004년도 농업인의날 행사에 이것이 7억입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7,000만원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7,000만원이 지원되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게 하고, 2002년도에는 2,500만원,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금년도에 아주 지원이 많이 되었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왜 이렇게많이 2002년 도보다 몇 배가 더 지원이 되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이 농업인의 날은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의 날 기념행사 위주로 1일 기념식 위주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당초 예산이 5,000만원 확보가 됐었습니다. 확보가 됐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아산에 있는 우수한 농축산물을 기념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산에 있는 소비자들, 또 나아가서 인근 천안이라든지,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계기로 삼자고 생각해서 하루 예상하고 있던 것을 이틀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31일, 이틀동안 신정호 국민관광단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2,000만원을 3회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도 그날 행사장에 참석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처음으로 우리 농민의 날 행사답게 이틀 정도를 했고, 거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 그리고 먹거리까지 되어 있어서 풍성한 그런 행사를 치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처음 치룬 행사치고는 결산을 해보 셨습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금년에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내년에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지, 이런 어떤 체크를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틀동안 하면서 생각 외로 당초에 3,000명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매일 한 3,500명 내지 4,000명 정도, 적어도 연 7,000～8,000명 이상이 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쉬웠던 점은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읍·면별로 중식비가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틀동안 농업인들이 다 오더라도 중식을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근의 청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도시 소비자들을 차로 20대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 예산은 지금 1억원이 계상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어민과 도시 소비자는 물론이고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런 분들을 대대적으로 초청을 해서 우 리아산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단체 중에서 4-H에 관해서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4-H가 우리 아산시내권에서 20군데가 조직되어 있다고 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시내권보다도 거의 다 읍·면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군데에서 가장 잘 된 4-H가 어느 4-H입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 조직 수가 2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영농4-H는 농촌에 지금 청소년이 줄다보니까 거의 안되고, 주로 학교 4-H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가 지금 둔포중학교라든지, 또 온양여자중학교라든지, 온여고라든지, 이런 학교4-H가 주종을 이루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4-H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봤느냐 하면 본 위원도 60년대 그 당시에는 아산군이었는데 60년대 아산군 연합회장을 내가 맡아서 한 4년동안 연합회장을 했던 사람이라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4-H가아니고 부락 단위로 동네 네잎클로버라고 해서 부락단위로 4-H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부락단위 4-H가 안되고 학교4-H가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에 서 그것도 그러면 초등학교는 없죠?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 있는 중학교는 거의 다 이것이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주는데 한 50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학교는 그 중에서 잘 되는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동하

정동하위원

선정 기준이 있겠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동안 각종 행사에 참여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5개교, 보통 학교당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내가 알기로는 60년대 4-H를 할 때에는 이것이 4-H 경진대회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은 경진대회를 과거에는 면 단위 경진대회도 하고, 시·군 단위 경진대회도 매년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 단위 경진대회를 하고, 시·군 단위 경진대회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이 농기계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께서 계속 심도있게 물었고, 심지어는 우 리가 그쪽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정말로 A라는 농기계가 있으면 그 농기계가 10대라면 10대가 있느냐, 또는 얼마나 보관 상태가 양호하냐 한 것까지 보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농민을 위한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기관이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한 두분 빼놓고는 농촌 출신의 위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를 신뢰하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 위원들은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지금 완화해서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기계 관리라든지, 대여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서 어떤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관리를 열심히 해달라는 것으로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수감자료를 요구했는데 수감자료에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연도별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2002년도에는 4개 농가밖에 없어요.그리고 2003년도에는 5농가, 그러니까 1농가가 늘었고, 2004년도에는 2개 농가밖에 없어요.이렇게 밖에 없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으로 지원한 저희 기술센터에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지원한 농가입니다. 저희 아산에 친환경 농가는 아니고요.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지원한 농가인데 이 지원비를 우리 시에다가 요청한 농가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방지 신문이라든지, 또 저희가 매년 1월달이 되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합니다. 거기 교재에다가 넣고, 또 시청이나 센터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그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 농가를 조사해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여기는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또 농업인도 각 작목별 단체들이 참여합니다. 현재 27명이 산학협동심의위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농가를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지도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 27명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여기에 4농가, 5농가, 2농가,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요구했던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원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여건이 지금 아주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농가 부채는 늘어가고, 또 농산물이 중국이라든지, 싼 농산물이 들어오고, 아주 어렵기 때문에 지금 100% 보조 같으면 너도 나도 서로 100% 보조사업의 혜택을 보려고 신청을 할텐데 이 시비 사업만 하더라도 40%라는 돈은 자기 자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때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경쟁이 많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경쟁이 없고 1농가 하는데 1농가, 그것도 또 사업이 그나마 안되는 품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가서 신청을 받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농촌은 갈수록 더 어려워져가고, 각종 농산물, 심지어는 콩나물까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장에서 우리 농촌은 지금 갈수록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의위원들이 27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위원들이 이문턱이 너무 높 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어떤 많은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실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 금년까지 보니까 2002년도에는 약 400농가가 되었고, 2003년도에는 420농가, 2004년도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420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 신청도 본인이 역시 신청하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이기 때문에 단지를 조직해서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단지를 구성해서...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그 단지구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 또는 몇 평 이상,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사업이 650㏊를 할 것 같으면 650㏊가 되도록 단지를 묶어오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650㏊ 이상이라면 농가는 몇 농가든 이것은 상관 없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평수만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여력이 있는 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겠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단지가 구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열의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런 어떤 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생산물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지도하고, 또 계도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신기술도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대개 농한기 때 영농교육을 각 면 단위로 로테이션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때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면 단위에 농촌 상담소가 없어져서 우리 지역에 동부, 서부, 중부, 북부로 해서 4개 지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3개 면을 하나씩 묶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 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래서 농민상담소가 실제 얼마나 농민들한테 어떤 이런 것을 신기술을 공급해주고, 또 적기에 어떤 농약을 한다, 적기에 어떤 병이 발생을 하니까 미리 예방을 한다, 이런 것을 하는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쪽 서부지구, 다시 얘기해서 선장, 도고, 신창, 이쪽이 가장 많이 상담소를 이용하고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역은 본 위원 같으면 사실은 이것이 1개 면에 하나씩 다시 옛날 같이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예를 들면 이것이 동부라고 하면 현재 동부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동부지소는 지금 현재 송악에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송악에 있으면 배방에서 송악까지 가기는 꽤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방에 있다고 하면 송악에서 가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서부지소 같은 경우도 구 선도중학교에 있는데 선장, 도고는 가깝지만 인주에서 선도중학교 그쪽까지 와서 상담을 하기는 말이 그렇지 꽤 어렵습니다. 전화로도 물을 수는 있겠고, 또 대신에 그쪽에서 상담요원이 지금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어떤 형식에 그치는 것이지, 실제 우리 농민과 논두렁, 밭두렁 가서 팔 걷어붙 이고 일하는 사람한테 상담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돼서 여기에도 데이터가 전화상담, 내방상담, 현지상담,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는의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사실은 어떤 실질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어떤 농업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상담소 운영도 사실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과 직접 와 닿는 이런 것으로 옛날 같이 다시 부활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왕에 어떤 4개소가 있으니까여기 4개소를 잘 운영해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상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농민 상담소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상담소를 ’98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 시·군에서 상담소를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데는 거의 면마다 한 군데씩 운영이 되고 있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열 한 군데를 운영하는데 현 직원 1명 이고, 퇴임자가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천안시는 별도로 지소가하나 있고, 나머지는 2개 면에 한 명씩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엊그제 알아보니까 천안시는 내년에는 지도직 현직을 다섯 명을 증원시켜서 면별로 다시 부활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보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도 금년 4월 1일부터 이 4개 지구지소가 생겨서 그동안 농어민들이 저희 센터를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여러 가지 종자 문제라든지, 간단한 기술 문제라든지,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혼자 3개 면을 뛰다보니까 3개 면을 다른 지역을 교대로 출장을 나가다보니까 전화 받을 사람이 없어요.기술을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그 문제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인구 20만이 넘고 기구가 늘고 할 때에는 저희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만 면별로 하나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2개 면에 하나는 되어야 되겠다, 그 전에 우선은 이렇게 되면 좋지만 당장은또 이렇게 정규 직원을 인원을 확장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도 우리가 더 확보해야 상담소장이 출장을 나갔을 때 대응해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기관이 이쪽 농민상담소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다른 시·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도 우리 아산시가 도·농 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인사권자인 시장님한테 적극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40쪽, 친환경 농업관련 지원현황인데 “친환경”하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을 이기고, 또 우리 지역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이런 것은 많이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전혀 이것이 없어요.그런데 이것이 많이 보급이 돼서 그런 것인지, 지난번 영인에 갔을 때도 배수관문 시설 견학을 가다보니까 오리농사를 이렇게 해서 오리농법으로 하고 있고, 송악은 또 기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오리농법을 지금 많이 하고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더군다나 이 작물 쪽에는 삭감이 거의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 사업이 다 잘려나가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지금 정거묵 위원님 말씀대로 이 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차별화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도시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직거래를 활성화해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쪽에도 지금 홍성 같은 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집단화해서 대규모적으로 오리농법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을 해서 매스컴에도 띄우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음봉 같은 곳에서는 벌써 친환경으로 가서 메뚜기 잡는 모습도 보여주고, 많이 했는데 저희도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대단위로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꼭 벼농사만이 아닌 다른 작물도 우리 아산시에서 나오는 작물은 거의 다 친환경이다, 서울 시민이 됐든, 인근 천안, 이런 지역 주민들이 아산시 물건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2004년도 고품질 쌀 직거래단지 국비 8,000만원 지원해서 1개 소 140㏊, 선장면 대흥리 누구 외 150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쌀 직거래 단지라고 하면 직접 소비자하고 농민하고 연결되는 것이직거래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했다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이 동네에 가서 쌀을 직접 살 수 있는 무슨 장소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누구 외”라고 하지 말고 누구인가를 명시해줘야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록에 남도록 해 주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일부러 이름을 안 댔는데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름을 대 주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김정수 씨 외 150농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그분한테 상당한 전화도 받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머리에 안 넣고 오셨나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자세한 것은...

의균

김의균위원장

뒤에서 빨리 적어서 드리세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선장 대흥리에다가 고품질 쌀을 단지를 만들고, 이것을 도시 소비자한테 직접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추진하기 위해서 140㏊ 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료곡을생산해놓고 거 기 직거래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직거래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 직거래 문제도 앞으로 농민의 생사에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중간상을 자꾸 거치다보면 우리가 온양에서 100원에 파는 배추가 서울에 가면 1,000원 되는데 이 직거래만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이 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작물도 다 직거래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하고도 많은 아파트 단지가 됐든, 구가 됐든, 동이 됐든, 자매결연도 맺고, 그분들을 유치해서 현장 견학도 시키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에 한 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 배추값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안하시더라고요.그분은 익히 아파트 단지하고 다 연결이 돼서 개인이 신용을 쌓아서 자기가 농사지은 것은 틀림없다, 무공해다, 이런 것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품질관리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직거래로 이렇게 해서 그분은 시름은 않고 말하자면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직거래 활성화 대책 방법을 깊이 연구하시고, 이런 분의 모범사례를 같이 연구하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꼭 앞으로 우리 아산시 농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타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한 말씀만 여쭤보겠는데요. 정동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41쪽, 농가 소득증대를 돕고 좋은 농산품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고품질 쌀 생산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 지원 실적을 한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로서 10개소에 약 620여 농가가 참여하는 데에다가 2억 1,16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 지역 대상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금은 또 약 620여 농가가 참여했는데 자료를 보면 이것이 대표자로 썼는지 모르지만 개인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된 것인가, 또 지원이 되었다면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농기구 자재나 비료, 이런 약품대로 구입을 해서 지급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금년도의 이 사업들은 전부 다 국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이것은 60만원짜리 사업비인데 이것만 선장 대흥리 김태호 씨 농가 개인한테 된 것이고, 나머지는 참여 농 가가 한 농가가 아니고 최소한 2농가부터 420농가까지 단지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선정되는 절차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사업비가 확정되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농업인한테 홍보하고, 개인이 할 것은 개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지를 엮어서 할 것은 단지를 구성해서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에 대한 것은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으로 사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지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이것은 만약에 1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아니면 농약이라든지,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사업비 청구와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여기 자료에는 개인 명의로 들어가 있지만 하나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그 단지구성원이 조성이 돼서 그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 배정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기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있는 농민단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우리가 4-H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옛날 같이 안하고 학교4-H만 이렇게 있다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학교4-H가 있고, 영농4-H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영농4-H 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 한 60여명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분들은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연령층은 보통 한 21세부터 29세까지 이 연령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학교에 있는 것이 몇 군데라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학교가 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는 우리가 보조금은 안 줍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5개교에 국화 재배에 따른 100만원씩 500만원 보조가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4-H 회원들 무슨 야영대회인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이 지역 60여명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사업이 뭐예요?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이라고 했는데 뭐를 개발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영농4-H회가 단호박을 1,000평 재배했습니다. 동글동글한 조그만 호박을 공동 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생산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생산 결과는 이것은 400만원이 토지 임차료라든지, 각종 농약대라든지, 자재비로 지원했는데 단호박을 생산해서 지금 일부는 판매하고, 아직 일부는 지금 다 판매를 못해서 저희 기술센터에...

기원

이기원위원

소득 추계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소득 추계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기원

이기원위원

투자비보다는 더 많았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비보다는 많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물론 이분들한테 기술습득을 시키고, 영농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동안에 그것 한 가지 달랑 그것만 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것 말고도 각 시·군간의 기술원에서 각종 연찬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또 영농에 대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으로 같이 단체로 가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주로 저희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으로 하루 가는 것 같으면 교통비, 식비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야영대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관을 해서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수용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수용비, 재료비, 이런 것으로 하고, 참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그 정도로 해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쭉 보다보면 사업부서다 보니까 비단 농업기술센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종종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어느 단체들을 육성하는데 가정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00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비가 1만원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기술습득 교육이야 어떤 돈의 가치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그러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작목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소득면에서 소득하고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400만원을 보조금을 줬다, 줬는데 소득으로 한 결과돈 1,000만원이 됐다, 그러면 400만원은 어떻게 공제를 하고 입금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냥 그것대로 하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소득을 4-H회에서 다 잡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4-H 기금조성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4-H 기금들이 얼마나 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4-H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저희들이 조금 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

기원

이기원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무슨 육성책이 없었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4-H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어려서부터도 쭉 얘기가 나오던 오랜 농촌의 농민단체로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흙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이런 단체로서 활발하게 그동안에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와서기금이라도 만들어야 될 정도가 됐으니까 깨놓고 얘기해서 1년 쓸 것 그냥 1년 다 후닥닥 쓰고, 다시 하고, 이런 살림살이를 해온 것 아니겠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 많이 쇠퇴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부락마다 전부 다 조직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또 4-H회원들이 각종 영농교육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4-H회원들이 그런 기술을 농가한테 보급하는 요원으로도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다 도시로 나가고, 시 전체로 묶어서 60여명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보니까 저희도 이런 경진대회를 매년 하다가 경진대회도 열지 못하고, 학교 4-H 위주로 학교 지도교사님하고 학교 학생들하고 해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례적으로 회합 같은 것은 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회의는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월례회로 해요, 어떻게 분기로 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분기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좀 지도하세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두 번째는 제가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유하고 있는 칼라 프린터기하고 카메라 현황을 봤는데요. 우리 기술센터에 몇 개 과가 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희가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프린터기는 지금 4대가 있는데 소장실에 하나 있고, 각 과별로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기는 8대나 되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사진기는 지금 8대인데요. 이것은 과거에는 저희가 인원이 줄기 전에는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공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어서 지도기획계로 흡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각종 사진을 행사라든지, 많이 찍기 때문에 거기서 휴대용 사진기 2대하고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섯 대는 지금까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각 사업부서 팀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유지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런부서만 팀별 로 하나씩도 없고, 지금 과수팀, 축산팀, 식량작물팀, 환경농업, 특화기술팀에서 다섯 개 팀에서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사실은 이것을 보니까 칼라 프린터기 값보다도 사진기 값이 더 비싸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사물이 아니고 관물이니까 내 것 같이 생각들을 해서 아끼고 해서 잘 활용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바로 정거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정거묵 위원입니다. 47쪽, 각 실·과 1억원 이상 사업예산과 추진현황, 이것은 저희 지역에 충남 쌀 명미화 단지, 청정잠업단지조성, 농촌 전통 테마마을 사업, 이렇게 3개소가 있다고 해 주셨는데 익히 감사하기 전에 모든 분들이, 또 담당하신 분들이아마 열심히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50쪽, 영농지원을 목적으로 법인 및 개인 등에 대한 국·도·시비 지원현황 및 관리 감독 실태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이 많은데 앞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다 잘 한 것 같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보면 벼논 참게사육이 있습니다. 1개소, 지영환 씨한테 1,200만원 시비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가을 벼 베었을 텐데 이 참게는 지금 다 수확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거든요.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논에다가 참게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기술이 그렇게 정립되지 않고, 이것이 참게가 아주 산골의 맑은 물에 사는 것인데 논에다가 넣고 하다보니까 폐사가 많고, 사실은 지금은 이것이 없죠.그런데 작년에 사실 많이 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지도 실패라고도 봐야 되겠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57쪽, 영농기술지도 개발 우수사례,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먼저번 에 다 받은 사항입니다만 이런 좋은 사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더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더욱 발전하는기술센터가 되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만 지금 남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감사 내용과 또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지 마시고 여기는 감사 현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자료를 갖다주는것 자체 하나하나도 신경을 써서 갖다줘야만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마치 업무보고처럼 감사장을 착각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보충질의를 제가 쭉 하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년초의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우리 시에 지금 천년초 재배면적이 한 4만평 정도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특화작물로 채택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 지도하고 계십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판매전략이나 아니면 브랜드화 시켜서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은 그 장치는 아직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의균

김의균위원장

장치가 되지 않았다, 됐다, 딱딱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됐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장치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불안정한 상황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도 농민들은 기술센터를 믿고 지금 재배를 열심히 하고 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앞으로 더 늘어나갈 소지도 다분하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앞으로 면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제반 모든 기틀을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형식의 일을 지금 추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 계속 판로라든지, 여기에다가 집중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어떠한 제동장치가 지금 부여되고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 김복현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본 동경 박람회에 나가고 와서 바이어가 지금 오고 있는 실정인데 일본에...

의균

김의균위원장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왔다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왔다가서 실적이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직 실적은 없는데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에 대책은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수출 길을 뚫으려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노력 실적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도에 100% 국비 보조사업을 2,800만원 받아서 천년초를 이용한 그런 제품을 비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드링크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금 시판중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브랜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만들고 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제품화되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제품화됐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참게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참게를 시범농가에다가 논에다가 친환경 농법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자금 투여를 얼마나 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1,200만원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예산은 작년도 예산 가지고 하셨겠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 계획이나 사업의 개요나 사업의 목적, 이것을 완벽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실시를 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담당 과장 여기 나와 계시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잠깐 자리를 바꾸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엊그제 과장되셔서 오늘 처음 그 자리에 앉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위험부담이 원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지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 지역도 가능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득, 원하는 효과를 얻지를 못해서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더는 지원을 않고, 금년도에는 자기가 자신이 종패를 구입해서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까지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하셨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타당성은 그때 관련 담당 직원하고 과장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검토 결과를 우리 주무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때는 제가 당시에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도 옆에서 같이 근무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알고있는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 가서 어떠한 시범을 보고 와서 우리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1,200만원을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우선 가까운 인근 청양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시범”자가 붙으면 좀 벤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이 많다면 많은 1,200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허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도 무리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이 가니까 나도 망건 쓰고 따라가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졸속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농민이 아니고 우리 아산시민이 분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1등 간다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발상을 어디서 하십니까? 참게는 2급수 이상이어야만 삽니다. 참게 전문가가 아닌 김의균이도 잘 아는데 어떻게 해서 논의 흙탕물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것이 타당성 검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항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고, 해당 농가가 상당히 열의를보이고 있어서 같이농업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좋습니다. 잠깐 뒤로 앉으세요.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천년초라는 귀중한 식물의 재배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확장을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이것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농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믿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가슴 깊이 가지고 있는 현 입장입니다. 그런데 천년초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눈에 뻔한데 이것을 판매하고 가공해서 처리를 완전 아산시 브랜드 사업으로 정착화가 돼서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 그런 독농가가 주축이 돼서 한 4만평 정도 면적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우리 지역만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재배가 되기 때문에 특화시킬 목적으로 작년도 100% 국비사업 2,800만원을 끌어다가 여기에 자부담을 많이 시켜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비누라든지,치약이라든지, 또 마스크 팩이라든지, 드링크제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시판을 하고 있고, 또 외국에 일본에 수출도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농산물 Q마크를 달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믿을 수 있는 품질보증을 할 수 있는 기술보유까지 하고 계십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Q마크를 달을 수 있는 입장까지 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을...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 이 천년초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드링크 사업이 돈은 잘 버는 것이지만 완전히 이름이 나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도 홍보를 금년도 1월 12일날TJB뉴스에 저희가작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TJB뉴스로 취재해서 홍보한 바도 있고, 또 금년도 2월 5일날 스카이라이프에도 촬영을 해서 우리 지역 우수한 특산품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바로 이것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우리 아산 유선방송에도 우리 지역 주민이라도 먼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그 사업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농기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가서 시동을 걸면 다 시동이 걸리는 것이 있고, 안 걸리는 것이 있는데 몇 개가 걸리고 몇 개가 안 걸리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숫자만 이렇게 나열해 놓지 말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농기계 대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시동이 걸리는 이런 트랙터라든지, 이앙기가 아닙니다. 작업기 위주이기 때문에 시동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일반 우리 대여 농기계는 다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 걸리고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리고 아까 무슨흙을 털어 오느니, 안 털어오느니, 이 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제재를 해서 나간 것과 들어온 것이 똑같은 기계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이 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대여농기계를 빌려줄 때 확고하게 주지를 시키고, 만약에 그래도 안하고 가져오는 농가는 저희 기술센터 내에 세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지금까지 그러한 조치를 안한 것은 원인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는 수준급의 농민들은 대부분이 기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농민들이죠.그렇다보니까 이 얼굴 보고, 저 얼굴 보니까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그냥 두루뭉실 넘어갔던 사실을 인정하시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얼굴을 알기보다는 같은 농업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야박하게 그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주무과장님은 농업기술센터를 이끌고 계신 지도자입니다. 그 자산은 대한민국 돈이고, 아산시 돈입니다. 우리는 아산시의회 돈을 가지고 시민의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 다. 거기에는 과장님이 지금 잘못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겁니까, 잘못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관리를 농업인이 해올 것을 우리가 우리 직원이 세차를 하고 했지, 관리 자체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관리 자체를 잘못한 것은 아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참게에 대해서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발상 자체가 그 참게 농사는 법인체가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법인체는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몇 농가나 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한 농가가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한 농가가 했지, 법인체는 없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이 천년초도 법인 인가로 지원이 됐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천년초는 국비사업으로 개인 농가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국비사업으로만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법인입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앞으로 이것이 천년초가 잘되면 시비도 요청이 되겠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은 몇 농가가 지금 현재 4만평이라고 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법인이 지금 몇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법인이 지금 한 18명 구성되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기하급수로는 늘어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만약에 그 법인이나 법인이 돼서 앞으로 시비가 붙고, 이렇게 할 때도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여기서는 지도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모든 과정을 기술센터에서 지도해가면서 이것을 완벽한 사업으로 정착시킬 생각이십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고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재배 기술지도라든지, 또 단체에 대한 이런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단체에다가 그 돈을 맡긴다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의균

김의균위원장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밀 재배단지처럼 그렇게 하겠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유통하고 하는 것이 아니 고 농가가 중심이 돼서 농가가 법인체를 지금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균

김의균위원장

유통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유통은 농민들이 하겠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나 지원 사업비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장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천년초를 확대 재배하는 것 같으면 단지를 만들어서 단지 대표자한테 지금까지 해온 다른 사업들처럼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집행을 직접 하시는 것이 옳다, 이 말씀 아닙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앞으로 그 약속을 꼭 해주시고요. 참게 같은 비 발생 요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충실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바로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아산시민에게 정말 안전한 급수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04년도에 간이급수시설 및 보수 정비 계획이 5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2003년도요?

종순

임종순위원

2004년도...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53건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중에서 금년, 내년도에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3건 중에서 금년도와 내년도 사이에 광역 상수도가 공급될 부락은 없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53건 중에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종순

임종순위원

예, 맞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53건 중에서 내년에 바로 들어가는 지역은 신설은 없습니다. 신설은 없고, 당장 보수가 현재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해야 될 지역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보수할 곳을 지금 현황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 데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지금 내년도 간이상수도를 갖다가 신설할 곳이 세 군데, 그 나머지는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음봉면 삼거리2구라든가, 염치읍 곡교리2리, 동천리, 이런 데는 바로 거기가 상수도 요원이 엊그제 지난달에 주문하지 않았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런 곳에는 간이상수도 보수보다는 상수도로 공급해야 할 지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보수를 하는 곳 중에서 지금 임종순 위원님께서 음봉 삼거리2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음봉 삼거리2구는 금년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물은 식수가 당장 없으면 안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거기까지 광역 상수도 연결공사로 하려면 한 5～6억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당장 그런 많은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조차없어서 간이급수시설을 해줬고, 그 다음에 동천1구도...

종순

임종순위원

해준 것이아니라 지금 할 계획이 아니고 이것이 해 준 겁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이것이 한 거죠.

종순

임종순위원

전부 한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 계획이 아닙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또 그렇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동천1구를 말씀하셨는데 이 동천1구도 금년에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도 시비를 막대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예산 투자가 당장 예산상 어려워서 보수를 해줬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안전 급수를 하기 위해서 보수는 해야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우리가 불량한 물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천리 같은 곳도 6,700만원이 들어갔고, 삼거리도 3,1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염치 곡교리 같은 데도 6,8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급수를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지역은 상수도가 들어갈 대상 지역이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이렇게 시설을 했어도 이것이 예산 낭 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광역 상수도 연결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관로를 전량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지금 그 관로는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대로 다 사용을 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다만, 상수도 관에서 거기다가 이 관에다가 연결을 하면 다 쓸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 절감도 되지만 주민 부담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게 되면 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금이 좀 덜 할 수도 있다고 봐지네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하죠.

종순

임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농촌 지역의 간이급수 시설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료 살포라든가, 축산분뇨라든가, 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지금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역에 간이급수 시설이 집수정, 배수정, 급수관 등을노후돼서 보수는 당연히해야 되겠고, 이러한 간이급수시설이라도 앞으로는 정수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 물을 정수를 해서 정말안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수시설을 해줄 용의는 없느냐, 정수시설 하나를 하자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시설은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을 20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수시설은 수질상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할 때 정수시설을 하고, 수질상 이상이 없으면 정수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수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그동안에도 시설을 해왔고, 또 지금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 군데가 지금 탁도상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정수시설을 해야 될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수질보존에 대해서 더 저희들보다도 잘 해주셔서 주민의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수질도 상수도 수원을 우리가 급수하면서도 도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아산시청 공무원만 하더라도 상수도 물을 갖다가 의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생수를 전부 지금 이것을 우리가 다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농촌 지역에 있는 간이급수는 탁도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는 안돼요. 그렇죠?탁도, 또 암모니아질소, 아질산성, 가망간산, 염소이온, 이런 등등이 상당히 지금 축산분뇨라든가, 생활폐수가 유입돼서 상당히 수질이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연 몇번 수질검사를 합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씩 하고 있는데 지난 3/4분기 검사까지는 탁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검사에서는 계곡수를 간이상수도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장마가 지고 그러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는 약간 수질상 좀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그것은 별 큰 문제는 아니고, 세균 관계인데 그것은 염소소독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년에는 별 이상 없는 것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계곡수보다는 지표수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계곡수는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 흘러 나갑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계곡수도 그렇고, 지표수도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지표수가 문제예요. 우리가 물을 지금 다 어디든 땅으로 스며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더 있다고 보는데 철저한 수질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안전급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지금 매스컴을 보더라도 식중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수질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이죠.강원도인가, 어딘가, 엊그제 보니까 세균성 이질, 이것은 전부 물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아까 염소로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염소 소독으로서 가망간산이라든가, 염소이온이라든가, 또는 아질산성, 이런 것은 제독이 안돼요. 염소 소독은 단순히 대장균을 잡는데, 세균을 잡는 데에는 효과를 보지만 탁도, 가망간산, 아질산성, 이런 것은 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관리에 겨울은 조금 낫겠습니다만 다가오는 여름철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바로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이응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저수지 상류 및 수변지구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여기에 관한 당면 문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변지구 보상, 또 문제점을 이응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외 지역, 그러니까 수변지역까지도 포함을 합니다만 사실 현재 어떤 보상을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 또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우리 지역에 지정된 것이 1990년도입니다. ’90년도 이후에 사실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주민들한테 해드린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다 인정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적인 그런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런 제도적인 사항이 있으면서도 사실 그렇게 그동안 많은 지원을 못해줬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기를 우리 시도 이제 조례나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피해를 보는 동안만큼은 계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한테도그런 얘기를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아산시에 또 시민들한테 사정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지, 왜 사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피해를 받는 주민들 편에서 생각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누차 계셨습니다만 그 편에서 한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게 아니라, 현재까지 제도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오·폐수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묻을 수는 있잖아요.그것은 무슨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존동하고 인접한 삼막골 지역이라든지, 또 역촌리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오수관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응권

이응권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서남대학교부터 본관이 설치가 됐으니까 지선은 예산도 좀 약간 덜 들어갈 테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현금보상이니, 정책적 제도적 찾다가는 어느 천년에 되기도 어렵고, 우선 현 제도권에서 될 수 있다면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확보가 된다면 오·폐수관 묻어 나가는 것은 굳이 제도 같은 것 법령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만약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세웠을 때는 여기에 물을 드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동조를 하실 테고,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것이 이중성이 있어요. 환경보호과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물론 환경보호과는 오수처리나, 무슨 축산폐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엊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오·폐수관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좀 일정 두수 이상 축산을 하는 분들도 좀 용이할 테고,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정화조를 안 퍼서 되는 오염행위,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보호과 쪽에도 1년에 한번정도는 저수지 상류에 대해서는 의무수거를 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질문을 드려봤거든요.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굳이 어렵게 제도나 법령이나 현금보상이나 조례나 이런 것 찾지 말고 지속적으로 오·폐수관 묻는 데에 전력을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결국 나중에오·폐수관 확보가 됐다라고보면 그때 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방분권화가 된다라고 보면 그때 조례 바꿔서 오·폐수관을 이용할 때는 생활근린시설 허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든 위원님들이 또 할 테고, 우선은 소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폐수관 묻는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도 결심을...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저도 상당히 나름대로 모르지만 연구를 해봤는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폐수관 묻는 것을 예산확보해서 다만 1㎞라도 더 묻어주는 쪽으로 한다라고 보면 제 감사 질의는 전체를 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저하고 이응권 위원님하고 정거묵 위원님, 이렇게 같이 된 것이 있네요. 아주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상수도 누수율 및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했는데 우리가 상수도 누수율을 줄어야 되는 것은 너무 필연적이죠.생산원가가 높은 것을 갖다가 그냥 버리는 물이 생겨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셔서 도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게 됐지만 저는 이것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 프로수를 10%대 안에서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갈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이것이 비싼 돈 들여서 생산해 가지고 갖다 그냥 길에다가 버리면 안되잖아요.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서 소장님께서 그동안에도 열심히 잘 해오셨는데 더욱 더 해서 프로테이지 수를 한 자리 숫자로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를 잘 하고 계시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검침원들이 무슨 문제는 없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 문제점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지적사항이니까 잘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미설치현황을 보니까 지금 미설치 지역이 72개 리·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먹고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72개 리 대부분 자가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하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간이급수시설은 204개를 했는데 72개를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 중에는 간이상수도나 또 광역상수도 공급이 필요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지역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오지이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이 단기간 내에 어려운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악 외암리는 아닙니다만...

현병

김현병위원

강장리, 수곡리...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곡리, 이런 데는 사실 단기간 내에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72개 리 중에서 34개 리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개 마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공급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상태는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36개라고 하셨나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36개소는 지금 시로 신청을 하면 계속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한꺼번에 해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우리가 사실 상수도 다 먹어야 됩니다. 간이 급수 지구를 보면 그 전에 전부 우물도 했고, 또 지하수도 했는데 상수도로 전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70여 개가 있다는 것이 문제는 됩니다.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상수도를 꼭 해야 될 지역은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다음에 지난번 우리 3회 추경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음봉면 삼거리2리 간이상수도 재시공 관련 처리현황을 이렇게 전부 했더니 집행한 내역만 있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재시공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재시공하 게 된 이유는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만 오염으로 인해서 재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재시공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또 당부도 했는데 그 다음에 행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시킬 방법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을 한 일이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염이 되도록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부담을 시키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삼거2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도 여러 번 했었고, 또 행위를 한 사람한테 어떤 조치가 되도록 노력도 했었습니다만 현실은 사실 어떤 배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간이상수도 시설이 1993년도에 그 자리에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유지였습니다. 어떤 동네 땅도 아니고, 또 시유지도 아니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의 땅 사유지였었는데 거기가 오염이 되기까지 원인이 또한 물론 행위자가 토지 소유자 그 한 사람 뿐만 아니고 사실은 마을 전체부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아직 안하신 것 같네요.지금 보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집 주인은 따로 있고, 거기서 살던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변상조치를 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집 주인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야 떠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집 주인이 사는 사람한테 세를 받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넘겨줬기 때문에 집 주인을 상대로 해야지, 사는 사람만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만 가지고 저희가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세를 살던 사람도 있고, 세가 아니라 거기는 기숙사라고 들으셨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세는 어느 기업체에서 공장 기숙사로 썼고, 지금 제가 조금 저한테도 무언의 압력도 오고 그랬는데 집 주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알고 있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제가 봐서는 안하신 것인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네도 문제가 있고, 또 그 행위자도 문제가 있고,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이것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3,170만원이라는 돈을 사실 저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댓가를 해야 돼요.이것 지금 우리 시에서 아무 데나 그런 일이 터졌다고 하면 또 시비 갖다주고 다시 해야 되는그런 문제는 아 니잖아요.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아까운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선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아니라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상 소규모 급수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현병

김현병위원

예, 맞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것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관리를 해가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서 그 문제를 양측에 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번에...

현병

김현병위원

자꾸 너무 길어지는데...

의균

김의균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장황하게 나가지 말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딱딱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질문은 길다 하더라도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지, 답변이 장황하게 길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문제점이 동네, 행위자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을 할 때 이 사진을 내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거기서 문제점 발견 못했습니까? 이것이 지하인데 문제점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공상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이 사진만 가지고 시공상의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그것은 문제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93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10년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지형도 변했고, 여러 가지가 변했기 때문에 이 사진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제가 이 문제점은 이따가 지적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시공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3,170만원 들여서 이것이 다시 시공을 한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생활용수를 해주는 건설과도 문제가 돼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하수를 파면서 제일 마지막에 올라오는 파이프가 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를 이쪽에 옛날 같이 완벽하게 건설을 못해주고 간이 박스로 해주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박스로 여기 이 속에서 마지막 파이프를 올릴 때 너무 바짝 잘라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오염된 것이 가서 보셨잖아요.바닥에 바짝 잘라서 거기다가 모터를 넣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나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평상시에는 그냥 물이 가득 차요. 지금도 가보니까 꽉 차있어요.물이 차있어서 바깥에 있던 오염물질이 다 거기로 왔다가 특히 거기는 기름이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기름이 오염됐던 것 아니에요. 기름이 왔다가 모터가 돌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만 파이프만 올라왔으면 제가 봐서는 거기도 오염 안됐을 것 같아요.물론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느끼십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감사 진행상설명의 필요가 발생되기때문에 그것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 설치 문제는 조금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까지 설명한대로 박스를 좀 높여주든지, 관만 높여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해 주시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문제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듣기로는 집 주인이 돈으로 한 300만원 주겠다, 비공식적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난번 3차추경을 할 때도 분명히 위원님들이 몇 분이 말씀을 드렸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거의 다 그냥 생각만 해보고 행정절차를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절차상으로는 조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사실 소규모지만 공용입니다. 이것도 엄연히 보면 동네를 위해서 만들은 것이고, 이 한 사람의, 한 집의 행위 때문에 전체 동네 분들이 물을 못 먹어서 우리 시비를 3,170만원을 투입해서 다시 시공을 해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따른 꼭 변상이든, 뭐든 우리 행정절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시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상 저희 시에서 직접 변상하기가 사실 어렵고, 또 원인 자체가 마을과 행위자, 땅 소유자와의 관계라든지, 그동안 또 마을에서 그 간이급수시설을 사용을 하면서 본인 얘기로는 임대료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냐 하는 그런 식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요. 소장님, 지금 집행 내역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만 환경분야로 넘겨서 환경에서 지도단속과 벌금을 부과해서 그것으로 대체하실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못하면...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검토하셔서 그렇게하는 방법으로 하면서진행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그 사람이 사용 승낙서를 해줘서 시공을 했습니다. 해서 또 그 사람이 오염을 시키면 오염시킨 내용 자체는 환경 분야에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조치를 해야죠.고발조치를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나가서 거기에 따른 응당한 집행내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다른 질문 또 계속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충으로 설명도 하시고, 질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를 짓겠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다음에도 우리가 70개, 80개 되는 소규모 시설 중에 이러한 일이 재발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절차를 밟으시고...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 위원님, 계속 다른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건설과 생활용수 설치 후 상하수도사업소에 미이관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많이 했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에도 여러 건을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받았는데 지금 똑같은 질문을 저는 건설과 생활용수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상하게 옆에서 보니까 서로 미루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답변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미리 설치해놓고 아직까지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을수 없는 수치가 나오고 불합리해서 못 받는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마을 주민들은 그 물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아산시 모든 시민들이 드시는 생활용수는 사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그것을 넘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계법상 시공한 업체가 다시 재시공을 해서 그것을 다시 다른 곳에다가 파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하자 문제,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을 한 다음에 넘겨라, 그래서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는데 조속히 건설과와 협의해서 저희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그것이 건설과를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당초에 생활용수를 다 준공시에는 생활용수로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빨리 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안시켰느냐고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고, 문제는 생활용수를해놓고 지금까지 마을에서는먹고 있으 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지 못하는 것이 몇 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물론 건설과에서도 하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같이 행정적으로 협조해서 빨리 전부 생활용수가 준공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이관을 받은 다음에는 관리는 전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야지요.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가 협의해서 조속히 우리 생활용수 관리를 전체 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는 없이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정거묵 위원입니다. 42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억원 이상 사업예산과 추진현황을 2003년도, 2004년도 2개년도 것을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총 건수가 11건의 사업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아산 하수종말처리 시설 증설공사, 2004년 6월 1일 착공해서 2007년 6월 1일 준공예정입니다. 이것이 3개년을 거쳐서 하는데 증설량은 2만 7,000톤에 차집관거가 10.4㎞이고, 중계펌프장이 2개소가 있는데 역시 이 예산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다른 예산 전부 다 합해서 이만큼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462억 3,500만원으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 아산시 입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도리 없이 앞으로도 증설을 이쪽에다 해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현재그 지역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을 때도 거기 관리소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 시 의원님들이 갔을 때 “실제 냄새가 납니다”하는 인정을 했고, 여름에는 거기에 안개가 끼면 더욱 많이 납니다. 여기 냄새를 제거하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증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증설하기 이전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부지는 같은 부지입니다만 거기에는 축산폐수와 인분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악취가 나지를 않고 분뇨처리와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나 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시장실에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악취제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거기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기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지천이죠. 샛강이나 이런 데서 나가는 물을 가서 보더라도 아주 오염이 되고, 그 하천 옆에 지나갈 때도 냄새가 풀풀 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안 난다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버리는 물이 지금 직접 여기에 연결된 관도 있지만 연결 안된 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천으로 흐르는 관이 아직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그러면 여기서 나는 냄새가 엄청 많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큰 462억 3,500만원 공사를 대단위로 하면서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지금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예비군 군부대가 수철리로 간다고 해서 3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또 여기 신동에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해서 인센티브가 계속 해마다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그러면 이 공사를 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아직은 잘 말하자면 처분을 바라고 있다고 하지만 이 공사를 제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오는 영향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다만 5%가 됐든, 10%가 됐든, 아마 대책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준비를 안하셨다가 나중에 닥치고 하면 시에서도 실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아직은 잘 시의 일에 협조를 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이왕 쓰레기 소각장도 유치하자는 서명도 해서 지금 시에 민원도 내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악취처리를 하려면 고온의 1,000도 정도의 열로 소각을 하면 이 냄새가 다 사라집니다. 수원이라든지, 구리시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을 가보면 그것이 900도에서 1,100도 사이의 열로 태우기 때문에 모은 유해성분도 없어지고...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 위원님, 그것은 속기록에 남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니까 하지 마시죠.

거묵

정거묵위원

모든 것은 고열로 해야 되니까 이 악취제거라는 것은 저희지역에 고열 시설을 해주시든지, 별도 시설을 해줘야지, 앞으로 거기 주민들이 농사지으면서도 머리가 아프고, 사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될텐데 그 지역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녹지지역에서 또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텐데 아산시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몫에 닥치면 어려울 테니까 그런 앞으로 냄새제거 시설도 해주고, 또 계속 증설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종말처리장 사업비가 462억이 됩니다만 주민 지원사업이나 주변마을의 인센티브를 위한 어떤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원화를 말씀하셨고, 인근 지역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 지역을 공원화, 또는 체육시설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소장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의 목적은 이것을 보시고 이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고, 폐수종말처리장이고,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가에 동그랗게 점으로 해놨죠?이렇게 탈취제가 자동으로 나가게끔 만들면 냄새 안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딱 떨어집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돈 얼마 안들어가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악취에 대해서는 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로 해서 악취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시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그리고 축산폐수와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 시설로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딱 떨어집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탈취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그러면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탈취시설, 저것이 호주에 갔을 때 선진지 견학을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희는 본 사항입니다. 아마 똑같은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보니까 그림이 비슷한 것 같아요.꼭 그 시설을 해주시고, 그 지역에 인센티브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 10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세요.정거묵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셨는데 보충질의는 없이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저는 앞에 보시면 사진기하고 칼라프린터기,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관물입니다. 사물이 아니고 관물이니까 잘 활용이 되도록 하시고, 칼라 프린터기 4대, 카메라도 4대, 이렇게 되는데 잘 쓰시리라 생각하고, 잘 작동되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김의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상수도요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 그 중에 보니까 지금 업소들이 우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단수가 됐는데 이분들은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병원에도 단수가 되고, 그랬네요?보니까 성지병원, 성지병원은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이 구 공립병원 자리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 지금 병원 운영하는데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데는 지하수를 쓰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음식점은 지하수 써도 되나요? 여기 보니까 풍천장어, 백송다방, 이런 데서는 지하수 쓰면 안될 거 아니에요.이것이 지금 수질검사를받아서 쓰는 겁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이 그러면 위생파트에서 조사를 했어야지요. 하여튼 알았고요.이것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11월말까지 2개 단수한 데서는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납부가 됐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체납자 중에서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됐고, 11월말까지 한달동안 한 400만원의 체납액이 징수가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11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 하는 데가 두 군데 업소가 있는데, 내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업소는 지금 지칭을 안하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납부가 되었느냐, 이 말이죠.

다 납부는 안됐고, 앞에 있는 사람은 130만원 중에서 57만 8,000원이 입금이 됐고, 두 번째는 223만원 중에서 97만 8,000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자꾸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수입이 되는데 이것이 장장 자그마치 수도요금이 1억 2,4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특별회계라도 상당히 어렵잖아요.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독촉을 해서 납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보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이 우리 시설계장님 누구 계십니까? 시설계장님 계세요?

내가 이것 한 마디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바빠서 현장을 못 갈테고,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백석포에서 창용리로 해서 둔포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또 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로를 전부 매설하고 있죠?

이것이 관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가깝게 와서 보세요.이것이 관이에요.이것이 관인데 관 밑에관을 놓기 전 에 모래를 한 20전을 이렇게 깔아야 돼요.설계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모래를 또 깔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자갈을 넣어야 되죠?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고, 아스콘을 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을 그냥 파서 놓고 위에다가 모래를 부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오기는 들어와요.들어와서 메꿔줘요.그런데 관 밑에는 모래가 안 깔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휘 감독을 하셔서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셔서 나중에 과장님이 곤혹을 안 치르도록 계장님이 잘 해 주세요.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