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안번호 제334호) 2.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48호)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33, 9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 생산수입 2,277만1,000원과 국고보조금 2억9,7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51억3,869만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7억7,148만6,000원보다 7.7% 증가된 3억6,72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937페이지에서 943페이지 인건비는 24억6,95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43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2,145만9,000원은 공공요금 및 연료비 인상으로 올해보다 1,3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에서 94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급여 및 피복비로 1,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1,800명과 종합순회교육참가자 400명에 대한 중식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4-H교육 참가보상금으로 1,315만원, 948페이지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 영농현장연찬 및 과제교육참석자보상비 중식비로 1,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농촌지도자 전진대회에 9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지도력배양교육 참가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논농업직불제 수출품목 교육교재 제작비로 2,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참석자 중식비 1,500만원, 논농업직불제교육자 중식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은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 1,000만원, 농촌노인 생활문화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도사업홍보용 디지털카메라 5대 구입비 1,000만원이며, 953페이지 재료비는 사무실 조경수관리 재료로 650만원, 4-H 교양교실운영 및 야영교육교재로 550만원, 자연향토음료 및 생활개선실습재료로 1,020만원, 4-H활동 및 농촌지도자육성재료비로 8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B/T연구개발 현지연찬교육비로 315만원, 농업인 상담소 학습단체연찬회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5페이지 시설비는 지하실 결로 방지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금은 ‘배울빛’ 염색관광상품 홍보비 및 4-H활동지원비로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세미나실 책상 및 의자 교체비로 600만원, ’95년식 차량교체구입비로 2,100만원, 농업인상담소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페이지 농사시험연구는 기술개발과 예산입니다. 956페이지 인건비는 센터 내 각종 연구시험포운영 및 초화류 양묘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과 고용 및 산재보험료로 올해보다 1,460만원이 감액된 4억4,5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센터 내 연구온실하우스 및 초화류 양묘장에 대한 난방용 유류비, 장비유지, 하우스교체, 피복비 등으로 1억3,59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재료비는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으로 500만원, 병해충 생물학적 방재시범비로 1,200만원, 과수영양진단실 설치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 시험연구비는 새기술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인터넷 온실관리시스템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미세살수장치를 이용한 과원 늦서리피해방지시설에 800만원, 과원친환경 관비시스템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수영양진단시설 설치운영 장비구입비로 2,500만원, 수경재배용 양액분석 장비구입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에서 966페이지 자체사업비 재료비는 자연학습생태공원 조성용 재료비로 2,000만원, 센터 내 각종 연구시설인 식물조직배양실, 양액재배사 및 배시험 연구포 시험용 재료로 1억24만원을 편성하였고, 초화류 및 수목양묘장 재료구입비로 3억1,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관비재배기술연구비 1,000만원, 시설재배지 염류집적 대책연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은 호접난 신품종 농가입식 지원금 1,000만원, 지렁이를 이용한 축분퇴비화사업으로 2,000만원, 잡초발생 억제 및 토양개량용 개량부직포 재료비로 1,000만원, 친환경 무농약 최고쌀 생산시범사업에 1,000만원, 친환경시설 부추재배 시범농가 육성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 농촌지도는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9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정보화전산실운영 및 병해충 종합진단실 검정인부임으로 1,6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술보급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및 불연형 농기계시설장비유지비로 4,0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교육 및 종합평가회비 등으로 520만원, 970페이지 우량암소 혈통보존 DNA마크 검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0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농가경영컨설팅진단표 제작에 215만원, 전문컨설턴트 수당 및 예찰포 운영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 재료비는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에 60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에 6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자가경영진단소득조사대상 보상금 등으로 5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에 371만2,000원, 벼 부분경운 이앙재배시범에 2,400만원, 벼 종이멀칭 이앙재배에 2,600만원, 973페이지 및 974페이지 지역특성화시범사업에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훈련용장비 승용기 및 SS기 구입에 4,40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자체사업재료비는 경영개선시범에 300만원, 농업기술센터 답작포 운영 등에 470만원, 천적이용 축사파리 구제시범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및 시범사업에 1,200만원, 시민체험 농가형 유가공시범에 8,000만원, 음이온 및 오존에 대한 상황버섯 전업농가육성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벼종자 정부보급종 공급차액분담금으로 2,7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48억2,264만4,000원이며 이번 제2회 추경에 1억9,811만6,000원을 감액한 46억2,4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설명서 397페이지 기본급은 결원 6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억2,723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일몰 후에는 현장작업이 불가능하여 1,927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설명서 39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복리후생비 4,400만원은 결원 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급식, 교통비 및 가계지원비로 감액하였으며, 마지막 정부보급종 공급차액 부담금 2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농업기술센터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총괄예산 세부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추경부터 마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김무열위원께서 회의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먼저 다루고 나서 2005년도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시상위원의 자료요구인데 총괄적인 예산이 들어와서 상세한 내역이 없다는 말씀인데 지금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초화류 식재 등등에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무튼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대부분 감 된 예산이고 특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397페이지 기본급이 결원이 6명이 되었는데 6명이 결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년퇴직이 2명 있었고 다음에 명퇴가 있었고…….

명퇴가 몇 명입니까?

명퇴 2명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저희들이 채용을 한 사람이 2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명퇴 2명하고 정년퇴직이 2명…….

신규 2명 채용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데는 직원이 안 왔다는 말씀이죠?

예.

신규직원을 몇 월에 채용했는데 안 왔습니까, 몇 월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안 왔습니까?

우리가 4명을 충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발령난 것이 금년초부터 계획이 되어져서, 그때 결원이 4명이 있어서 4명을 충원요구해서 응시를 했는데 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명이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결원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2명이 정년퇴직은 몇 월에 했습니까?

작년 말에 한 사람하고 금년 6월에 한 사람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함에 있어서 명퇴는 알 수 없지만 정년이나 신규채용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당초예산편성을 꼼꼼히 해야 된다, 지금 추경예산에 삭감 된 내용을 보면 결원으로 인해서 1억2,700여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보면 복리후생비하고 등등으로 해서 그런데 정년 2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안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감안이 됐습니까, 정년 2명을 감안했는데 4명에 대한 결원입니까, 아니면 정년 2명을 계산을 안하고…….

계산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결원 6명에 대한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4명에 대한 기본급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찬욱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12월말에 한 명이 정년을 하고 두 명은 6월30일부로 정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명 결원에 대한 신규직원을 채용했는데 감사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채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또 명퇴가 2명이 있어서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인건비입니다. 그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1억2,700만원에 대한 상세설명이 요구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총계 수치만 나와 있지 상세설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결원내용을 신규채용이나 명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정년 같은 2명은 사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기본급을 감안했기 때문에 결원 4명에 대한 기본급 감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고 상세히 설명할 때, 아니면 6명 중에 2명이 명퇴라든지 정년이라든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도 1,900만원이, 일몰 후 수당을 지급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양묘장이나 일용인부들은 작업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두워지면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못시키니까…….

못 시킬 예산을 왜…….

그러니까 못 시킬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시간외수당 입니다.

이게 김기환위원이나 우리위원들이 질의하는 이유는 과다편성을 해 가지고 대충해서 보니까 지급이 안 된다, 예산 당초편성이 잘못됐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2005년 당초예산에도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이 내용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H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학생들입니까?

학교 4-H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9개 학교에 학생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H는 옛날 것인데 현재 학교실정에, 그러니까 학생들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특별활동시간에 4-H활동하는 애들은 별도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울산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학교가 언양자연과학고등학교, 언양에 여상, 요즘 언양정보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울산여상, 울산상고 이런 쪽으로 실업계 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심을 심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정해서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200만원으로 몇 군데나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군데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주고, 이것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하실 결로방지공사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하실 결로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공하고 얼마 안되어서부터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이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던 것입니다. 센터에 지하실 면적이 약 20평 가까이 됩니다. 그게 되어져야 생활개선 상설교육장도 서고 해야 되는데 습기가 계속 차다 보니까 사용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서 그 안에 다시 벽돌을 쌓고 해서 집을 하나 새로 짓는 것 같이 해 가지고 환기창을 달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올렸습니다.

단순한 습기가 차서 그렇습니까, 물이 스며드는 것은 없고요?

예, 습기만 찹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3,000만원 견적을 뽑아봤습니까?

대충 견적을 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견적을 방수공사하는 업체에 뽑았습니까, 어디에서 견적을 뽑아봤습니까? 나중에 견적을 뽑아봤으면 업체에서 견적서를 농업기술센터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견적서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윤찬욱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실은 소장님 말씀대로 2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결로라 그러면 지하에 들어가 보면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닥을 물이 채이니까 저희들이 펌핑을 합니다. 완전히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시에 관계공무원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고 업자도 현장을 둘러보고 올해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완전히 쓸 수가 없고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고쳐 가지고 써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장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고쳐서 써야 될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하기까지 견적서를 한번 받아봤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 이거죠,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약 3,000만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업체에서 와서 했는지 견적서를 받아봤나 이거죠?

그것은 해당 공무원이 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어디에 갔습니까?

잠시 나갔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9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세미나실에 책상 및 의자교체비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미나실에 현재 의자하고 구입한 게 언제 구입했습니까?

’8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기술센터를 신축해서 갈 때 책상이나 의자를 신자재를 구입 안 했습니까?

그때도 일부는 구입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쓰던 것을 가지고 가서 썼습니다. 옛날에 굴화에 있던 농업기술센터에 쓰던 것을 옮겨 가지고 썼습니다.

책상 및 의자 교체를 한다는데 책상이 주로 어떤 것 몇 개이며 의자가 몇 개입니까? 간략하게 이것도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면 600만원에 대한 품의서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책상하고 의자하고 25개씩입니다.

책상은 한 개 얼마씩입니까?

책상, 의자 합쳐 가지고 한 조에 24만원씩.

책상은 얼마, 의자는 얼마 안 나와 있습니까? 시장조사를 하면 책상이 한 개에 얼마, 의자는 한 개에 얼마 이렇게 해서 몇 조 해서 600만원 하는 그런 내역서 없습니까?

담당계장이 받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책상, 의자 합쳐 가지고 25조 2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조 같으면 전체 세미나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약 50평 정도 됩니다.

50평 같으면 25조를 넣으면 전체다 새것으로 전원 교체가 됩니까?

교체가 되어 집니다.

25조만 하면 전체가 다 교체가 됩니까?

일부 우리가 쓰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넣고 하면 됩니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의자하고 책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88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도 쓸만한 게 몇 개는 있습니다. 있고 해서 부족하면 그것을 쓰고 현재 24조만 들어오면 그런 대로, 사람이 많이 올 때는 다른 것은 폐기를 하더라도 쓸만한 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쓰면 충분합니다.

이왕 오래된 의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세미나실에 분위기에 맞게 책상이나 의자를 교체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고 물론 25조만 하면 충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65페이지 보면 해마다 병충해 방제농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살충제라든지 살균제, 토양소독제 이런 것을 구입하면 전체적으로 연중 사용을 다 합니까?

소진을 하는 게 일부는 하고 남는 것은 일부 있죠.

남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남았기 때문에 구입을 적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약병 가격이 인상되어서 가격이 같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약을 우리가 방제 후에 농약병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농가에서는 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농약병 빈병처리는요.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합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약병은 특수폐기물이 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반폐기물하고 분리해서…….

저희들 것은 실제로 폐기물 처리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미화사업소에 연락해 가지고 거기로 저희들이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농약 빈병 처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처리하는데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6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민간자본을 보조함에 있어 지금까지 호접난 신품종 농가입식 지원금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부추재배시험농가 육성비를 8,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지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종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선정단계에서는 적정한 농가를 선정하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것은 중간평가를 합니다. 농업인들도 부르고 유관기관, 단체도 부르고 해서 평가하고 최종 마지막에 마무리단계에 가서는 종합평가회를 합니다. 농민들을 불러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농업인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에 자부담이 또 따르죠?

자부담이 따르는 것이 있고 안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이런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너무 지나치게 규제라든지 나중에 서류정산할 때라든지 독촉하고 하면 농가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좋지만 너무 구비하는 서류가 까다롭다든지 지도 감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농번기에 농사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후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농가에서도 지원해 줘서 보람도 느끼고 서로 사업하는데 특별한 신경을 안 쓰고 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모든 행정력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는 농업인들이 서류가 미비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2쪽에 보면 역시 민간자본보조금에 있어서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느타리버섯 재배에 있어 가지고 올해도 지원해 주고 내년에도 지원이 있는데 국ㆍ시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느타리버섯 금년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들은 일반농가들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우리 관내에 30농가 정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버섯종류는 시범사업이 많이 선정되어 있는데 진흥청에 버섯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유대가 잘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농가에 금년에도 1개소인데 내년에도 1개소 아닙니까, 같은 농가입니까, 다른 농가입니까?

다른 농가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세입이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은 우리가 호접난 해서 일부 판 게 있고 배 수확물 나온 것하고 부추.

대충 여기 보면 토마토, 부추, 장미, 벼 답작포, 과수 시험포 이것은 어떻게 세입이 들어옵니까, 판다 말이에요?

예, 팝니다. 주로 배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내가지고 경매가에…….

배를?

예.

배를 우리가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센터에 배 과수포가 6,000평 정도 있습니다.

배 시험포 이게 제일 많다?

예.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미비합니다.

쉽게 말해서 추정치로 잡아놨다?

그렇습니다.

배는 제법 수확이 된다, 이것을 팔면 1,500만원 된다?

이것은 자연학습생태공원 조성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육묘사 자연생태공원에 1,000만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것을 더하는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는 전체 1억5,000만원쯤 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이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안 한 사업이 여기에 나열된 게 있습니까?

씨감자 생산단지 같은 것은 작년에 예산이 얼마 안되었는데 이게 1,0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 자연학습생태공원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더 많이 하신다는 얘기인데 많이 하시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에 사무관님, 작년에 안 한 사업을 가르쳐 주세요.

배 과원 친환경종합방제체계확립 실증시험에 1,200만원인데 이게 올해 안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방제 횟수를 지금 12회 정도 과수원에 약을 치는데 8회로 줄이고 농약 방제비도 절감되도록 잔류농약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장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뒤에 분이라도 서서 직답을 바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농약잔류가 없는 안전농산물을 요구를 하고 있고 농약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실종합생산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생산…….

종합방제체계확립 실증시험을 하는 것인데 방제활동을 하는데, 뒤에 실무담당자가 빨리 대답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966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600만원 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실험용기구, 관비용 기계, 시설재배지 염류집적.

이것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작년에 3,500만원 줬는데 1억3,400만원입니다. 작년 수준보다 사업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잡초발생 억제 및 토양개량용 부직포시범사업,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이 조금 있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 한번 더 해 보고 완전히 효과가 증명이 되면 내년도에 행정에 넘겨가지고…….

1,000만원을 하던 것을 하고?

예.

그 다음 밑에 부추재배를 작년에 안 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저희들 지도원이 진흥청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국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전국에 보면 8개에서 10개 정도 있는데 그 품목마다 실제로는 광역시에 잘 안 줍니다. 담당공무원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해 보겠다, 따와 가지고 ‘시비 조금 보태 주이소’ 그래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아닌데?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자본이전은 거의 그런…….

자본보조인데 친환경 부추재배는 작년에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으니까 3,500만원밖에 없는데 9,9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친환경 부추재배 8,000만원이 작년에 안 했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경북에서 부추가 전국에서 제일 1위를 하다가 최근에 울산이 전국생산 1위를 합니다. 1위를 하는 곳에서 이러한 재배농가의 시범농가를 제대로 육성해 보자 그러한 뜻으로 합니다.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시범농가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부추재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비행장 옆에 하고 농소 상안들하고 범서에도 일부 있고 웅촌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한 군데에다가 8,000만원을 시범농가에 지원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첨단시설도 투입을 하고 지금 현재 가보면 모양이 각양각색입니다.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지중관수도 하고 이것도 기술투입하는 게 무궁무진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으로 해서 생산량이 적으니까 진흥청 모델을 따가지고 ‘너희가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멋지게 해서…….

멋지게 하는 것은 좋은데 8,000만원 같으면 제법 거액인데, 물론 민간단체 자기도 자부담 내겠죠?

이것도 역시 40% 보조, 40% 융자 이런 식입니다.

예.

이것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체험 농가형 유가공시범 하는 게 신규사업이고 음이온 및 오존에 대한 상황버섯 전업농가육성하는 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이 계획서를 저희들이 하나씩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두 가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이 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시민체험 농가형 유가공시범, 음이온 및 오존에 대한 상황버섯 시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조건하에서 전체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용도 시설을 만들고 시설장과 휴게실, 식당을 만들고 견학장을 설치하고 요구르트, 치즈 생산시설을 갖추어서…….

어떤 시설을 갖춰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보고 가라.

와 가지고 실습도 하고…….

체험을 하라 이 말이죠?

예.

이것은 대충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두서면 미호리 상동에 젖소사육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실이나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예.

밑에 음이온 및 오존에 대한 상황버섯은?

이것도 같은 조건하에서 전 시간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님 질의가 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범서 구영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다른 것은 좋은데 954페이지 4-H 민간자본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합니까?

앞에 400만원은 학교 4-H이고, 500만원은 영농 4-H 회원들,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4-H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영농4-H 회원은 과학영농 자재하고 시설지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시골을 청소년들이 떠나니까 붙들어 놓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뭐냐하면 축산이 하고 싶다 하면 축사를 조금 더 보충을 해서 해라 아니면 송아지 한 마리 더 필요하면 사 넣어주고 그것을 키우면서 농업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그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 사주고 축사 지어주고 예를 들어서 이 돈이?

그런 쪽도 되고 자기가 희망해서 국화를 재배하겠다고 하면 하우스를 지어서 재배해 봐라.

작년에 이게 있었습니까?

예, 삼남에 이성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4-H 한다든가 그런 게 있죠?

옛날에 선배 4-H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여기 있죠?

있습니다.

4-H연맹 해 가지고 중앙상담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비는 없습니까?

거기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번에는 지원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0원도 없네요.

그것은 작년에도 지원이 안 되어졌습니다.

4-H하는 것을 제가 아직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4-H 단체지원이 있네요.

거기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총괄예산표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944쪽에 임차료 1,669만원에 세부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4-H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갔는데 차량임차인 모앙인데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의 달은 몇 월이 청소년의 달입니까?

5월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에 차량 임차한다고 버스 2대에 대당 45만원, 4-H 야영교육은 언제 합니까?

8월입니다.

버스임차에 2대 2일 180만원, 4-H 문화탐방버스임차는 언제 합니까? 문화탐방에 버스 2대 45만원씩 2일 해 가지고 180만원, 4-H 중앙경진대회 3일 참석한다고 135만원, 4-H를 위주로 한 버스는 아마 청소년의 달도 4-H가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4-H경진대회는 격년제로 진흥청에서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농촌지도자 대회를 했고 지도자 대회하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울산에도 올라가야 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4-H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가는지 문화탐방을 가는지 대충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좀 줄여달라는 것, 체계에 맞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많습니다만 4-H를 위주로 한 버스대절 해 나가는 것이 연중 네 번인가 다섯 번 돼요. 이렇게 되면 1년에 격월제로 나간다는 말이나 비슷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챙겨주시고, 958쪽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총예산이 9,524만원 해 놨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식물조직 배양실, 유리온실 A동, 유리온실 B동, 양액재배사 난방용, 장미온실 난방용 이런 형식으로 난방용으로 기름이 들어가는 유류비가 있는데 물론 겨울에 유류를 떼야되지 않습니까? 유류비가 이 하우스 속에 양액실 속에 어떤 것은 120일의 기름값이고 어떤 것은 100일이고 어떤 것은 90일입니다. 그래서 대충 유류비는 겨울 동절기에 하면 120일 같으면 4개월이라는 것이 되는 데 그러면 100일 같으면 석달 조금 지나고 겨울에 추울 때 뗀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저는 날짜가, 유류를 투입하는 것은 날짜가 이렇게 90일도 있고 100일도 있고…….

그게 작물이 똑같은 작물이 안 들어있고 보온을 오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기간일 때 보온유지를 오래 해야 하는 작물이 있고 조금 보온을 짧게 해도 되는 작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큰 전문인은 아닌데 저도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농업에 기초실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연료비라고 해서 난방용 유류구입비가 근 예산이 1억원입니다. 120일, 100일 이런 형식으로 소장님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965쪽 초화류 재배인데 전국체전대비 화분 구입란 봐주십시오. 화분이 6만원 짜리를 600개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화분입니까?

도로가에 화분 큰 것 놔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말고도 추가로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로변에 초화류 심어놓은 것, 큰 화분 제작비나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양묘장장 우상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0개 구입하는 것은 현재 원형으로 된 화분이 있습니다. 시청 남문에 가면 시범적으로 2단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1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초화류 역량을 다 발휘 못하기 때문에 2단으로 설치하는 화분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화분이 941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600개를 구입해 가지고 중앙로하고 문수로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시청 남문에 새로 심어 놓은 그 화분을 구입하는데 한 개에 6만원 한다 이거죠?

예.

그런 것도 규격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던데요.

예, 있습니다. 지름 90㎝ 되는 공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13만원 정도 됩니다. 모양하고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구입해 놓으면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10년 정도는 갑니다.

그러면 과대 구입되어 있는 화분은 다 폐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지하실 결로방지공사는 뭡니까?

아까 김기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972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들어도 되는데 밑에 보면 벼 부분경운 이앙재배하고 벼 종이멀칭 이앙재배 지원을 2,400, 2,600 한다는 이것도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를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벼 종이멀칭 이앙재배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앙기계를 하나 삽니다.

기계를 사는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보조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은데…….

이앙기가 한 대 1,600만원 합니다. 그리고 비료를 한번 주고 안 주기 때문에 여기에 255만원 정도 들어가고 멀칭용 종이하고 기타자재비가 745만원 해 가지고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보조하는 데는 아예 이앙재배기도 사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비구입하는 것보다 민간자본이전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결론이네요?

예.

SS기라는데 SS기라는 게 뭡니까?

과수원에 사람이 앞에 타고 가면 뒤에 약이 나와 가지고 약을 치는 기계입니다. 분무기 같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5대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어디죠?

각 과에 한 대씩 사 가지고 배부를 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디지털화 해서 컴퓨터라든지 올려 가지고 시범사업을 홍보하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센터에는 없습니다.

955페이지 배울빛 염색관광상품 홍보전 민간자본이전에 시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배울빛 염색관광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국규모 섬유전시회하는데 참가를 하는 쪽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은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벡스코에서 경영행정발표회 할 때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질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전부 인건비가 왜 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재료비가 9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인건비는 왜 그러냐하면 고참이 나가고 신규자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전출해 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유료주차장 설치 검토용역이 2,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도매시장에서 한 달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시 직영을 하느냐 대행을 주느냐 이렇게 돼서 한 달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부관서인 시에 정식 우리가 방침을…….

방침은 방침인데 그것을 검토용역을 하는데,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검토용역을 2,800만원이나 합니까?

2,800만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지금 시에서는 광범위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시행을 하지 말고 시 단위에서…….

시행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이게 검토용역 2,800만원을 뭘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행을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나오고…….

검토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주려고 계획해서 이 용역비가 요구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검토용역을,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하는데 2,8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추경에,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시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니까 현재로 봐서 우리가 지금 용역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시에서 추진을 한단 말입니까?

예,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시에서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도매시장에서 용역해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복잡해서 못하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 말고, 시에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용역을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을 하겠다,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시켜야 안 됩니까?

예.

이것은 감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것을 기획실에서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재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그게 2,8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유료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예.

그 용역을 2,800만원을 어디에 줍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을 빨리 알아서, 기획실에 예산편성 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중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원충희 도매시장관리담당 원충희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하면 해당 부서에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유료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매시장 주차장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2,800만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1,500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민간에게 대부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5억5,00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주차장이 과연 경영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검토를 해보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구하고 대전하고 유료화를 하는 곳에 조사를 하니까 약 2억3,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 정도의 경영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경영이 흑자가 났을 때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가격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입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나왔던 것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니까 도매시장에서는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삭감시켜 달라, 그러면 빨리 이야기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서를 보면 42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1,200만원 짜리를 97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230만원이 감되었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했는데 감 됐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2,300만원 남은 것은 여러 가지 물품하고 자산취득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무슨 물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서 230만원 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구입한 물품이 없습니까?

이 금액산출은 공사규모가 25m×50m×0.3 해서 400㎡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출된 것입니다.

천정 방수공사는 방수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까, 3,00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세 가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구입이라든지 복사기 구입 등등을 조달단가로 구입합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까, 자체시장에서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구입한 것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싸졌는데 조달구입하는 경우에는 물량이 많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 조달구입을 하고 아니면 일반 시중구입을 합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36평형이라든지 12평형, 4평형 이것은 우리 시장에서 구입할 단가로 해 놨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조달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에어컨이 한두 대라도 조달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되도록이면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로 구입하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조달단가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지, 조달청으로 구입하면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뽑아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인자부담 해서 아까 청과시장, 사용자들이 보수를 못합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주는데 보통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전기 같은 것, 자기들이 선을 당겨서 별도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가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바닥, 천정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