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안번호 제334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 기획관리실소관 당초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시전체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에 기획관리실소관 일반ㆍ특별회계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총 1조 4,004억2,963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31억8,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지난해보다 1,617억8,211만원이 많은 1조692억3,914만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786억72만원 감소한 3,311억9,049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649억4,200만원이 증가된 6,116억4,200만원, 세외수입은 2004년보다 162억5,092만원이 감소한 3,357억9,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10억원과 보조금 2,172억9,690만원으로 총 3,272억9,69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88억7,2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액은 행정자치부 승인액과 지역개발기금수입 1,257억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총괄로 예산편성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전국체전 관련 사업비와 사회복지, 산업경제 부분에 중점 배정해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를 기준대로 편성하고 경상적경비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과, 종합운동장 및 실내수영장 건립 등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마무리 투자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울산대공원 토지매입ㆍ조성사업,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종합장사시설유치지역 인센티브 등 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부분만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21페이지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우선 세외수입으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수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증지수입, 지리정보이용 수수료 수입, 소송비용 회수비용을 합해 3,298만원을 편성하고, 123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이 1,050억원으로 2004년도보다 465억 4,4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4페이지 보조금수입으로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 구축사업비 4억,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비 13억1,400만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3억5,000만원을 합해 2004년도보다 10억6,400만원이 증액된 2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1,070억9,698만원으로 전년도 595억5,072만원보다 475억4,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385억3,528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6억2,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129페이지 기획관실은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증액과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등의 신규사업으로 인해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2,202만원이 많은 28억8,941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거나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공무원 창안, 연구모임, 울산시정베스트5선정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비용 1,000만원,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 연구용역비 부담금 1억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7,000만원,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연구원 기금조성을 위해 각각 12억원과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시정 영상기록물 촬영ㆍ보존 및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고화질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예산담당관실소관입니다. 시가 부담할 금액의 기준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광역시세 세입총액이 증가되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자치단체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등이 늘어남에 따라 2004년당초예산액 3,061억 2,592만원보다 210억7,222만원이 많은 3,271억9,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본청직원 인건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조정교부금, 예비비 등 기관공통으로 사용될 예산이 3,268억2,688만원이고, 예산담당관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사용할 예산은 3억1,226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36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본청직원 급여 및 수당을 비롯하여 기관공통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고, 147페이지 하단부분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64억원, 148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288억581만원, 149페이지 구ㆍ군에대한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399억720만원, 150페이지 중간부분 예비비로 109억8,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법무담당관실소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원 및 사무조정 등으로 인해서 2004년 당초예산액보다 7,950만원이 감소된 3억2,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소청심사 등의 위원회 회의 녹취를 위한 물품취득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소관입니다.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 홈페이지 부하분배시스템 구축 등의 신규사업과 전산장비 교체 비용 등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3,018만원이 증액된 70억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3차년도 사업비로 7억,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을 위해 2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전산장비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7억5,619만원, 연구개발비 9,5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공사와 홈페이지 부하분배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시설비 2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에서 163페이지, 일반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 비용, 기록물 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스캐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7억5,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3페이지 하단부분부터 166페이지까지는 통신장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총 7억9,450만원을 편성하고 167페이지 통계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고 168페이지 하단부분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와 사회지표작성조사비로 1억5,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혁신분권담당관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설 부서로 2004년도는 기존 업무이관에 따라서 기획관리실내 예산 1억3,36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2005년도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는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며 정부혁신과 지역혁신 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박람회 참가를 위해 각각 3,000만원과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지식관리우수자 및 혁신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고 172페이지 중간부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3억5,000만원 173페이지 공공기관이전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대응자금 3억9,000만원, 울산대학교 BK 21사업 대응자금 5,000만원, 국제언어교육원 국제화협력사업비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분 부서신설에 따른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79억7,271만원이 적은 829억2,914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기금운영계획부터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까지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수익적수입은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중 상ㆍ하수도 융자사업 이자 27억 9,524만원과 도로사업 등 기타사업 융자이자 46억5,801만원,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 5억원을 포함하여 수익적수입은 총 79억5,325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익적지출은 지역개발기금운영비 1,501만원, 2000년도 매출공채 만기상환이자 96억5,564만원, 2005년도 매출공채 선급이자 4,8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총 97억6,865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융자사업의 원금회수 수입이 상ㆍ하수도사업 195억원, 도로사업 등 기타사업이 136억2,000만원, 2005년도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370억원 등 총 70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기금융자금으로 하수도시설 투자사업 차환채에 179억원, 태화로터리주변도로 확장사업 30억원, 동천제방겸용도로개설 50억원, 중로1류120호선 개설 20억원, 울산대공원 조성사업 50억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에 100억원 등 총 4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200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금으로 285억4,795만원, 예비비 17억1,254만원으로 자본적지출은 총 731억 6,049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전년도 이월수입 48억5,589만원을 편성하여 앞서 설명드린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하여 총 829억2,914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출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총 운용액은 1,41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채상환기금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 기금운용 개요부터 1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까지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2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출연금 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과 기금적립금 예치에 따른 예치이자수입 1억7,939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수입 16억5,318만원을 편성하여 수입은 총 82억3,257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기금지출은 태화강제방겸용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의 차입금이자상환에 5억 7,083만원, 원금상환 46억원 등 총 51억 7,083만원을 지출하고 30억6,174만원은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활용코자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04년 당초예산액보다 566만원이 증액된 1억9,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184페이지 사무실관리비로 1,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5년도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기금운용계획, 2005년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예산이 1조4,0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까지 만들어 내는데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얘기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초예산 반영부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반영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의존재원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결국은 부족한 만큼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존재원이 확보안 되어서 시비로 대체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입장은 우리 시가 꼭 필요로한 사업인데 국비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다, 이러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 이런 경우는 그런 예에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이 사실 명확한 지원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득이 하다고 보고 그렇잖고 정부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보조금을 주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일거라는 거죠. 그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절차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운영해 오던 심의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실 예산과 관광과에 각종 울산홍보 예산 그리고 체전을 기해서 문화체육국에서 홍보하는 예산 그리고 IWC 총회를 계기로 하는 공보예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행사가 있으니까 늘어난 건데 이것들이 전혀 통합이 안되고 과잉중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예산도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미 체전이나 IWC총회를 겨냥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특히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 해마다 시작한 사업은 절대로 그만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동안에 효율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좀 줄여나가고 또 새로운 시책에 맞게 공보예산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존사업들은 성과가 있든 없든 무조건 하는 그런 결과들이 대개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체전을 기해서, IWC총회를 기해서 너무 많은 홍보예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예산이 금년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크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행사와 관련되는 것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시정홍보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일상적인 시정홍보는 조금 늘긴 늘었지만 크게 늘지는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아쉬웠던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이런 데에서도 좀 늘었고 주로 체전기획단과 관련한 것이 주로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IWC총회 이런 것이 좀 늘었는데 사실 두 행사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시 생기고 처음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미지근하게 할 경우에는 장소만 빌려줬지 별로 시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효과가 미미한 것보다는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이 기회를 최대 한 활용하자 이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하실 때 차근차근 보시고 분야별로 사업별 타당성은 소관부서 심의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공보관실이 공보예산을 전체 투입함에 있어서 전체예산 중에서 그런 기간에 집중적으로 방송광고하면 실제적으로 관광과나 문화체육국에서 그렇게 안 한다 치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나름대로는 사업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너무 과잉중복 아니냐, 내실도 다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일단 제가 부서별 예산심의할 때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서도 바뀌고 해서 앞으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인지 민간경상보조금인지 엄격하게 제 능력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개략적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상진입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과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지원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야말로 민간인도 되고 사회단체도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특히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통제를 하면서 정액보조단체로 어떤 특권의식을 누린다해서 심사해 줘라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같으면 19억만해라 금액을 지정해 놓습니다. 해 놓고 나서는 내년같은 경우는 조례를 이미 시의회 상임위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하면 조례안 규정대로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주도록 할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앞으로 상당히 엄격하고 투명성 있게 할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는 일단 예산서에서 본 것은 1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19억 한도인데 13억까지 한 겁니까?

19억원인데 6억원 은 체육시설에 종전부터 해서, 체육시설에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체육단체에 6억원인가…….

그전부터 해 오던 겁니까?

그 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10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대비해서 볼 때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심사를 하는 것은 전체예산에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큰 덩어리를 제대로 심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합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데 민간경상보조 부분도 한번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을 좀 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보면 2005년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지금처럼 매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도로 시행하는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예산은 이미 그때 말씀하시기 전에 제출되어 있었고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조금 검토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항목을 현재 7개에서 9개나 10개 정도 늘려서 전체를 다 격년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한해에 4개나 5개 정도씩 해서 항목별로는 격년제로 되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조사가 특정사업이 아닌 시정전반에 대한 설문으로 되어 있어서 조사의 의뢰성이나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통계조사가 아닌 설문조사를 매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의 시행여부를 재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하고 그때 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실 것 같으면 한번은 자치행정국에서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비슷하게 하시고 또 한번은 그렇게 하시든지 어떻든 거의 비슷한 종류를 해마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아시다시피 계획과 실행 그 이후에는 평가가 항상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다시 다음 계획에 환류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행정의 일반적인 흐름인데 평가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자체평가를 죽 해왔습니다. 자체평가를 해온 것이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평가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점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대시민을 향해서 우리가 평가한 것을 공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가 평가한 것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를 신뢰해 줄 것이냐 이런 점에서 이것은 하나의 시정개혁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런 것은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을 무릎쓰고 하는 하나의 진일보된 시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일반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격년제로 하느냐 하는 이런 점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는 행정이 깜깜한 밤길 가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평가는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다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지금도 저희가 평가할 때는 리서치전문기관들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응모를해서 물론 거기에 적격업체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능력심사를 합니다. 하도 리서치회사들이 난립되어 있으니까 능력심사를 해가지고 그 능력심사에 들어간 업체를 최종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리서치회사에다가 지정을 해준다면 서로 짜고 후하게 평가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요소는 전혀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이런 각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필요도 합니다. 통계조사가 아닌 설문조사를 굳이 매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격년제로 해보는 것도 좋지않느냐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든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격년제로 한다해도 내년에 아예 안 해버리고 이러기보다는…….

어떻게 하시든 간에 매년 해 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함으로 인해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기획관실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로 1,400만원이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은 캐논하고 펜탁스 67Ⅱ 해서 기존 디지털기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려는 디지털카메라 캐논IDS라고 지금 1670만 화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촬영기능도 초당 4프레임으로 32개 연속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런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느냐면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각종 시책홍보를 해서 행사위주로 사진촬영을 하지만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시정 전체에 대해서 기록보존이라든가 화보제작이라든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웹서비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실과에서는 디지털카메라는 액수가 50만원 상당합니까?

그런데 저가의 디지털카메라는 해상도가 낮아서 시가지 전경이라든지 각종 풍경사진 등 보존가치가 있는 사진촬영 하기는 해상도나 이런 면에서 부적합합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액수로는 처음입니까?

예.

1,400만원이나 하는 고가장비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구입하는 것이라면 동료위원님 말씀으로는 다른 것도 있다는데…….

카메라는 있겠지만 고해 상도로 지원하는 카메라는 청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디지털카메라 종류는 각 부서별로 가지고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을 가지고 시정에 해 당되는 부분은 다 사용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가 보셨지 않습니까, 울산 사진 전시하는,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진 해상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과마다 고가장비가 과연 필요한지 사실 의문은 듭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올해부터 없어졌죠?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지방교부세가 2004년도에 최종 709억원인데 2005년도 예산에 1,100억원을 잡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계획대로 다 확보될 수 있을지 기획관리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1,100억원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기존 기준에 의한 교부세가 약 660억원 정도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양여금 재원만큼 교부세로 이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몫이 400억원 정도 우리가 가져올 것이다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약 4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1,10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혀 무리한 수준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세입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최근에 행정부시장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국가직으로 계셔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혹시 최근에 일련의 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시에 교부금 이런 것에 대한 제재가 혹시 있을 거라는, 혹시 거기에 대한 액수가 줄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없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법정 보통교부세는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사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해 줄 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참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봅니다.

올해 우리가 얼마 받아왔죠.

1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2004년도에 160억원 발행했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673억원으로 또 2004년 당초대비 해서는 1,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원래 우리 시가 ’98년도, ’99년도 계획할 때는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나면 지방채를 줄여갈 것이다 그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또 이렇게 지방채 발행이 많이 늘어난, 특별회계도 지방채가 있죠. 총 지방채 발행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상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말까지 가면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5,239억원 정도 됩니다. 또 내년도에는 좀더 늘어서 300억, 290억원 정도 더 늘어서 5,524억원 정도, 2006년까지는 조금 느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상에도 그러나 2007년이 가면 총액면에서 줄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도하고 2000년에 상당히 지방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월드컵준비라든지 광역시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한꺼번에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그때 부채가 종전에 3,000억, 2,000억원 대에서 4,000억원 대로 올라선 것이 ’99년이고 그 동안에 꾸준히 증가되어 왔습니다만 사실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3개년 동안에는 거의 많은 증가율은 안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총액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미미하고 비율을 보면 총 예산에 대한 지방채 비율을 보면 ’98년도에 44% 제일 피크가 2000년도 53.6% 되다가 금년의 경우에는 35% 정도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는 39% 정도로 조금 비중이 높아지다가 2006년부터는 35% 이하로 떨어지고 2007년부터 33% 이런 식으로 앞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중기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기채가 약 900억원 정도 되어서 실제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를 하다보니까 결국 우리 시가 국고보조가 줄어지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 메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기채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보면 행정자치부가 지방채상환 비율을 20%를 상환선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상환비율이라는 것은 일반 재정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에 대한 채무액 상환금액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액 상환금액이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 그것인데 20%를 넘어서면 이것은 재정이 아주 불건전하다 이렇게 보고 2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 9.3% 정도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이런 기준내에 훨씬 미달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건전도를 보면 상당히 건전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2006년도에만 늘어났다가 2007년도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또 2006년부터 경전철이나 큰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좀…….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상환능력을 벗어나게 과도한 기채는 절대하지 않도록 계획은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금 5,239억원에 상환이자는 얼마 되죠. 1,300억원 정도 맞습니까?

만기까지 갔을 때 1,230억원 정도…….

약 6,500억원 정도이면 우리 울산시민 가구당 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33만 가구가 되죠.

30만 가구 정도 되면…….

가구당 220만원 정도.

예, 그 정도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의 의사결정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효율적 재정관리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도 질의한 부분이지만 지방채 600억원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이 금액이 거의 전국체전때문에 발행한다고 봐야 되죠?

전체가 다 전국체전은 아니지만 전국체전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다른 데 투자 여력이 없어서 결국 기채를 하게 되니까 주원인은 전국체전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생각에서는 600억원 중에 전국체전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기타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게 종합운동장건립에 100억원이 내년도에 직접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동천제방겸용도로 이것도 체전과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있는 것이 50억원, 그래서 전국체전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150억원 정도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신간선도로라든지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데 100억원씩 있고 제2청사건립에 2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에 전체적으로 88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투자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그쪽에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결국 다른 데 투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부세를 제외한 전국체전에서 880억원 순수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금액입니까, 전체 합계금액입니까, 국비포함해서 880억원입니까?

국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국비는 전체적으로 200억원 정도 포함이 되고 순수한 시비만 하면 68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국비를 우리가 받을 때는 4백 몇 십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받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얼마 정도 생각했습니까? 전국체전 관계에 국비를 400억원쯤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계획은 아마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처음 확보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내년도에…….

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350억원 가까이 됩니다.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155억원 현재까지 확보된 상태인데 내년도는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확보했고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 계속 분산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집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80억원이 전체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 국비가 몇 년 단위로 받아오든 간에 국비를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 이 말이죠..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보고 받기론 40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받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금액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또 당초에 우리가 문체국에서 받은 것인지 봐야 되는데 기획실장님도 그 금액 정도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사실은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비가 12억원 정도 되고 또 출연금이 5억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 자체에도 사업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연간 얼마쯤 됩니까?

내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17억원이고 자체 수탁과제 수입이 28억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9,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예산액이 46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 출연금은 17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당부분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자체수입 28억원 중에 자기들이 운영 이외에 앞으로 출연금 조성에 관계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적립금이랄까…….

28억원 수입이 자체 수탁과제 수입을 나중에 받으면 최대한 적립하도록 저희도 감독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사실 수탁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실비에 많이 충당이 되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의 경우에는 7,000만원, 2003년에 2억7,000만원 이런 정도로 자체 적립은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최대한 전년도 수준 정도로는 적립이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이자가 싸기 때문에 출연금 5억원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원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것을 근거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연구원을 설립할 때 우리 시가 목표로 한 것은 기금을 적어도 100억원 정도는 조성해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당초의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불과 기금이 14억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면 지금 기금이 대전이나 전북은 10억원 미만으로 우리보다 적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다 100억원에 육박하는 이런 수준이고 100억원 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연구원끼리도 자기들 정보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금이 없으면 사기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당초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금조성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살림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욕도 북돋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비로 출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억원이 목표인데 14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5억원씩 줘 봐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기대치에 못 미치고 주는 입장에서는 이 돈 저 돈 경상도 말로 배분시키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면 10억원 이상 많이 주고 안 주면 아예 안 주고 나중에 지방채도 600억원 정도 내어서 주는 입장에서 아예 안 주든가 이렇게 가고 또 중요한 건 자체에서 자기들이 수입을 해서 기금을 단돈 1,000만원하든 2,000만원하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시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기채를 6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돈 그 돈 해서 자꾸 모으면 10원, 20원이라도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하자 이런 뜻으로, 사실은 기금은 어쩌면 이자수입에서 사장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억원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관계도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보자는 것이지 기획실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 심의하고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었을 때는 50억원, 100억원이라도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 이걸 검토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종 명칭공모 이렇게 해서 5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의 종명칭 이게 공모를 해서 500만원 줘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시를 상징하는 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종 이름이 중요합니다. 다른 시에서도 대구같은 경우에는 달구벌대종, 대전은 종각종, 경기는 평화의 종 이렇게 해 가지고 11개 시ㆍ도가 갖고 있는데 전부 명칭공모를 시민들에게 해 가지고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공모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상금을 걸어야 공모를 하고 오겠다, 저는 시민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울산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면 자기가 인터넷에 관여해서 어떤 이름 하나 지어주면 역시 자기가 지어서 당선되면 영원히 자기가 지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지었다 이렇게 이름 하나 붙이면 되지 꼭 돈을 500만원 걸어서 시상금을 줘야 거기에 참여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보면 최근에 두 개 방송 정도에 내년도에 캠페인을 할 것을 공모하는데 제가 심사를 다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도 시상금을 안 걸고 하면 시민들이 인터넷 공모를 하는데 응모를 잘 안 하고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같은 걸 부여해야 그래도 참여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터넷 들어와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돈이면 다 되고 돈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로 가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공무원 연구모임해서 100만원, 10개팀해서 1,000만원 하는데 공무원 연구모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연구모임을 4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 연구모임을 하는 이유가 글자 그대로 공무원들한테 연구하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은 보통 10개 연구모임으로 봐가지고 연구모임당 100만원 정도 연구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는 각 실ㆍ국별로 모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꼭 실ㆍ국별로는 아니고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분야별로 뜻이 맞는 사람들을 같이 자생적으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나 2003년도에도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2000년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실적으로 전체 시정에 반영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시정에 반영된 것은 12건 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얼마 전에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2건하고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1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내의 어떤 계모임 형식으로, 돈을 주고 안 주고 이것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잘못돼서 계모임 형식이 되면 지금 현재 전체 분위기가 이상한데 파벌조성 그런 쪽으로 잘못하면 끼리끼리 논다는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관계로 갔을 때는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주는 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건전한 방법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이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모임이 유도돼야지 또 연구모임에서 시상식을 해서 30만원씩 해서 3개팀을 주는 이런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모임에서 정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모임을 가지는데 거기에서 또 3개팀을 합해서 시상을 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아까도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라 하면 절감같은 걸 하면 인센티브를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사실상 동기부여가 되고 참여같은 것도 적극성을 띄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수연구모임에 대해서 연구비를 주고 또 별도로 시상금을 주고 그러는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 연구모임이 사실상 시정에 반영하는 성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같은 데는 ‘수질지킴이’라고 연구단체 이름이 그런데 수돗물 민원발생을 원인파악하는 연구를 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고 ‘방화관리업무길잡이’ 해서 소방에서는 ‘119해우리사랑’ 이런 연구모임을 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이런 것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더 부여를 많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공무원이라면 자부와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해서 이런 연구모임을 돈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또 시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갖는다 하면 공무원 자존심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600억원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제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승인절차를 안 거칩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승인이 되어야지 만약에 발행계획이 승인이 안 되게 되면 전체 예산조율하는 부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발행승인이 안 되게 되면 다른 예산에 전부 영향을 끼칠 것 아닙니까?

세입이 줄어지면 세출도 줄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올리면 저희들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방채 발행 안 하게 되면 결국 다른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사업이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삭감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100억원 이내나 부담없는 부분은 괜찮은데 600억원 정도 되면 결국은 올해 집행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후에 다음 단체장이 들어 오셔도 상당부분 이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방채 발행 승인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미리 해서 한번 거르고 그 이후에 승인된 걸 여기에 반영하고 이게 절차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자꾸 생략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지방채를 한번 더 미리 승인 받는다는 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게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채를 내년도 예산에 6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하겠다, 그러면 그 지방채발행해야 되는 필요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검토하다보면 내년도 세입 전체 규모가 나와야 되고 내년도 세출 전체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세출규모가 나오려면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세출 전체규모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세출규모는 그렇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2청사 관련부분에 대해서 200억원 부분이 미리승인이 안된 게 결정나게 되면 그러면 2청사는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같으면 다른 도로를 넓게 낸다든지 여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게 되면 승인 안해 주게 되면 당장 사업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지방채 발행부분에 대해서 승인은 의회가 하면서 사실상 책임도 같이 따라가는 부분인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고 그렇거든요.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하고 같이 올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은 삭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적은 예산은 삭감하고 큰 예산은 삭감 못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 같으면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사업은 올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의회에서 예산하고 같이 심의하면서 현실적으로 손을 대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승인에 대한 책임은 의회가 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후에 어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 발행 안 하는 사업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있으면 그걸 깎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해서 예비비로 가게 되면 그만큼 지방채 발행을 안 하실 거죠?

안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을 안 한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승인된 지방채 발행부분은 잉여금이 그만큼 남아도 한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그런 주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발행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세출만 깎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 있어서 각 목을 구체적으로 그걸 확인해 주시면 이것은 깎는다 이것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죠.

세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집행부의 앞으로 세입추계를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방채가 안 있습니까. 그 중에서 의원들이 그나마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방채밖에 없다는 거죠. 세입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다 추계해 가지고 나름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일정 정도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좋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 나중에 잉여금이 남으시면 지방채 발행을 일정 정도 유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간략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울산시정베스트5 선정부서 시상금 이게 오늘 저희들 조사한다고 나누어 준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1위 부서가 150만원, 2위 100만원 그 다음에 70만원, 50만원, 30만원 되어 있는데 대폭 올린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공무원들의 업무시책이나 추진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내년에 대폭 올렸습니다.

아니, 지금 일단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하는데 제가 시정베스트5 조사표를 가져왔는데 1위부터 5위까지 매기라고 하는데 제가 3번까지 매기고 나서 4번, 5번을 매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꼭 이게 시정베스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지 구분이 솔직히 안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금액을 대폭 인상해서 올리다 보니까 부서운영을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을 부서들이 상당부분 많을 것 같거든요. 일상적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부서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시정베스트에 들어갈 만큼 올릴 수 없는 부서들이 상당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 부서들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금액 올리는 부분은…….

그래서 좀더 공무원 사기 우수…….

15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더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34페이지에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부담료는 1억원을 각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내는 것인지 낸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이건 해마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강원도, 울산 각각 1억원씩 3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3개 시ㆍ도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 4자가 같이 공동연구를 추진해 가지고 동해권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돈을 모아가지고 1억원씩 모으면 3억원인데 3억원 가지고 사무실도 구하고 쓸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3억원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 부담분입니다. 동해권 발전방안에 대한 3개 자치단체별로 1억원씩 부담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고 명시를 해 놔야지 저희들이 알지 그냥 협의회 부담료하니까 운영비인 줄 알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울산학 관련자료 수집 및 D/B구축되어 있는데 울산학이 울산항입니까?

울산학입니다.

이건 뭡니까? 처음 올라온 예산이죠?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울산학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우리 울산이 가진 고유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자는 경영은 사실상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학적으로 지역민의 삶과 문화를 연구해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학이 필요하다고 봐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고유한 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미 서울학이라는 걸 시립대에 연구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부산은 부산학연구센터 해 가지고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부산발전연구원에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 경기와 같은 데는 자치단체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줍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시간외수당 공통분 지난해에 1억8,200만원 정도를 예상했다가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12월까지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11월까지 개략 공통분은 얼마 집행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지난해 에도 1억8,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 다시 2억원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각 실ㆍ과별로 기본적인 40시간이 다 배정됐지 않습니까? 40시간외에 추가 부분 2억원이 더 올라왔는데 2004년도 예산에 1억8,000만원이 편성됐으니까 그 편성된 게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지출됐느냐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몇 % 정도 됐는지. 이 예산은 나름대로는 아마 실, 과에서 미리 배정된 시간외근무수당부분들을 적절하게 업무통제를 하면서 쓸 겁니다. 물론 갑자기 바쁜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달에만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감사부서가 감사집중기간에는 저녁까지 일하면 많이 들어갈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년 전체 예산 중에서 실ㆍ과장이 통제를 하면서 쓸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다른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공통부분이니까 그래도 실ㆍ과별로 계속 요청해서 지금까지 개략적인 통계는 나와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당직실에 보면 지문으로 하기 때문 에 상당히 정확성을 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확보했는데 이 돈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번 40시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전에 여러 가지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바로 잡아지고 그러면 크게 이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금액을 근거로 공통부분을 추가로 더 잡았을 건데 추가로 잡는다는 이야기는 추계에 의해서 잡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좋습니다, 앞에 11월까지 사용했던 내역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위에 주요시책업무추진 공통경비도 4억원, 밑에 여비도 1억5,000만원 정도가 공통경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썼습니까? 기존 예산서에 다 잡혀 있고 별도로 공통으로 쓰겠다 해 가지고 올린 금액이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2억5,000만원 썼다고 파악이 되고 여비는 거의다 쓰고 부족해서 추경에도 3,000만원 정도 올려 놨는데 여비가 왜 많이 들어 갔는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는 서울출장을 가면서 거의 항공을 이용하니까 항공료가 상당히 비싸게 치였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여비는 조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부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실장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수령인이 불분명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이 명단에 적혀야 되는데 간부공무원 명단이 적혀 있어요. 적게는 2, 3십만원부터 시작해서 50만원, 100만원 최고는 600만원까지 무슨 행사인지도 잘 몰라요.

업무추진비 말씀이시죠?

현금지출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는 돈이 현금으로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고 최소한 백단위 이상 금액이 나가는데 무슨 행사때문인지도 확인이 불분명해요. 문구가 너무 두리뭉실해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무슨 행사때문에 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600만원 나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면서 또 추가로 풀로 이렇게 4억원씩 더 올라가서 지출한다는 것은 저는 시민들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올라가 있는 업무추진비도 시에서 잡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잡았거든요. 이후에 업무추진비 집행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보관실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수령인이 불분명한 이런 업무추진비는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부 이름을 기재한 것은 그 간부가 직접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줬느냐 하는 것은 그 간부를 붙잡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서류에 개인을 명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할까 그런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이름을 빌렸지만 그것은 근거는 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게 불분명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큰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불분명하면 공무원이 전달을 안 하고 자기가 가져갔으면 횡령죄라든지 이렇게 될건데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지금 회의 끝나고 저하고 바로 같이 가서 조사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 정도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저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실 업무추진비 집행은 정말 요즘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공통경비 확보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이것은 실링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출문제도 우리가 예산통제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장부부분은 앞으로 실수령자를 적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본인이 다 내놔야 합니다. 160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관련해 가지고 울산대표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0% 정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기준금액은 무엇이며 뒤의 10%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에는 12% 했거든요. 12%가 10%로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편성 적용요율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주전산기나 전산망취득장비는 취득원가의 7%를 적용했고 소프트웨어는 취득 및 개발원가의 10%를 적용했는데 적용비율이 하드웨어는 ’89년12월에 보면 한국전산원의 행정전산망 감리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하드웨어는 장비도입까지 8%이내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를 해야 되는데 예산절약 차원도 있고 해서 7%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의 고시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비의 10% 내지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적용해서 매년 유지비 비용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 해 보니까 남았다 이겁니까?

그것도 있고 절감차원에서…….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위에 보면 울산대표 포털홈페이지 확대 개편이 있고 V3메일엔진 업그레이드, 전자결재시스템 기능개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홈페이지를 해마다 계속적으로 개편해야 되는지 작년에도 보면 개편했는데…….

연 2회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개편합니까?

주기적이라기보다는 홈페이지는 사실상 사용자 요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을 재구성해 달라든가 컨텐츠를 확대구축하고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확대개편을 안 하면 구정보가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면을 구성한다, 새로운 정보를 수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확대개편을 1년에 두번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ㆍ과와 관련된 홈페이지들이 계속 생겨서 다시 첨가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울산대표홈페이지 애초에 구축할 때 돈도 엄청나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확대개편되는 것들이 지난해에도 4,000만원, 올해도 4,000만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표홈페이지를 전체관리하는…….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개편할 때마다…….

별도업체를 계속 선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두 건은 무엇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전자결재프로그램 기능개선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V3메일엔진 이것은 사실은 최근 발생하는 신종바이러스의 60% 정도가 이메일을 통해서 전부 유포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기면 속도라든가 이런 게 저하되고 업무에도 많은 차질이 초래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자결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무슨 기능개선하는데 5,000만원씩 듭니까?

전자결재 이것은 현재 우리 청내 문서는 96% 정도가 전부 전자결재로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보세요. 지난해에 9,790만원을 들여서 개선했는데 얼마나 개선이 덜 됐길래 올해 또 5,000만원 얹어서 개선합니까? 지난해 개선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고 올해 개선할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에 한 것은 전자결재한 문서를 전자식으로 송달하고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이 됐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휴대단말기, 예를 들어 PDA같은 이런 걸로 해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고 서로 문서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추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관리라든지, 기안문서는 전자결재로 지금까지 많이 되고 있는데 대장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미비된 부분, 통계 이런 것을 추가로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이 다달이 바뀌고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서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내년예산에 5,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사실 너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인터넷 결재하는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선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개선해 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좀 쓰다가 ‘이것이야말로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하고 이러니까 하는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하면 되지 결재하나 시스템 만드는데 한해에 1억원, 그다음에 또 5,000만원씩 낭비하는 것은 진짜 돈이 남아도니까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페이지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9억원을 배정했잖습니까? 올해 12억원이거든요. 무려 33.3% 인상됐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을 시켜주는 근거가 뭡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억원이 증가된 것이 원장이 여태까지 부산대학교 교수하고 겸임하고 있었기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급여를 안 드렸거든요. 수당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급여지급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발전연구원의 인건비가 호봉 승급분 포함해서 7%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전산기 교체하고 해서 자산취득비 증가분이 5,800만원 이래서 3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가 조금 인상됐고요.

지난해 각종 수탁해서 수입금이 늘어나면서 우리 시에서 기본과제 말고 추가로 에코폴리스울산부분이라든지 여타 포함해서 1억 몇 천만원 정도는 자체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여건을 본다면 다소 그런 경비가 늘어난다 치더라도 울산발전연구원의 운영비조로 갑자기 33%씩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 수용할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충분하게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과제 외에 나머지 용역수탁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커버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꼭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해 주시고 33%씩 늘어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 급여만 해도 연봉이 1억1,000만원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상근하고 상근하는 부분이 얼마나 틀린지 모르겠는데 급여를 1억1,000만원이상씩 주면서 그렇게 모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같네요. 하여튼 울산발전연구원 전반적인 운영부분에 갑자기 3억원 이상 들어간다는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원은 더 줍니다.

비상근하고 상근하고 차이가 뭡니까, 얼마나 더 차이가 납니까?

상근입니다. 지난번에도 상근인데 대학에서 봉급을 받고 여기에서 봉급을 받고 이중으로 못 받으니까 대학에서 봉급을 받는 만큼은 여기에서 안 받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정년퇴임을 하셨으니까 전액을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고민 좀 해 봅시다.

연구관도 꽤 되죠?

예.

참고로 연구원과 연구위원, 선임연구원의 급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개략만 얘기해 보세요. 자료가 없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56페이지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계속 자꾸 인상하죠? 제가 2002년도 말인지 2003년도 초에 처음 이게 만들어졌을 건데 그때 5,000만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5,825만원입니다.

분담금이 왜 이렇게 계속 많이 올라가죠?

사업비도 해마다 증액되고 그 다음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2003년2월에 조합이 창립됐는데 그때는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전부 조합구성원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서울시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의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런 제시를 했는데도 조합에서는 서울시가 앞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서울시 분담금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시켜서 2004년도에는 결국 서울시는 참여를 안 했죠. 서울시 분담금만큼은 세입에서 빵구가 났는데 2005년도는 확실히 서울시는 참여 안한다, 그러니까 서울시 분담금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 시ㆍ도가 분담금이 늘어났고 사업비도 일부 증액되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 설립 이후에 우리 시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도움된 것이 있으면 특징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된 게 사이버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여기에 예산절감이 9,950만원 정도, 이것은 뭐냐하면 공통표준시스템 개발을 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예산회계표준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억4,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게 될 경우하고 공동개발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그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예산관련 프로그램부분들이 계속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완전하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잘 아시는 분 답변 한번 들어보죠. 왜냐하면 정보화조합을 만들어서 실제로 공동으로 개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해야지 조합을 만들었던 애초의 취지가 살아나는데 물론 일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예산절감 했다고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많은 예산을 솔직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설립이 되어서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려면 2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공동으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도 공동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정보전문가도 아니고 예산서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외에 다른 전산관련예산이 다른 실, 과에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더 그쪽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159페이지에 있는 균특회계로 해서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이 무려 26억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면 시스템하고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전체 3년 동안 에 56억3,000만원인데 2005년도에 26억2,800만원은 시스템 및 프로그램개발로서 하드웨어가 7종에 11대, 거기에 보면 행정포탈웹서버라든가 시비스포탈웹서버, 통합관리서버 여러 가지 서버가 이런 24개 업무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시스템이 전부 도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7종하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경영관리라든가 시스템운영, 보안, 백신 여러 가지 해서 11종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하는데 26억2,8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보면 24개 업무이지만 분야별로 들어가면 119개의 단위시스템이 있고 기능별로 보면 470개의 기능을 총망라하는 그런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 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그런,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서 네트워크화해서 이것을 전국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이래서 일단 대응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

균특회계는 국비하고는 또다르죠?

균특회계니까 국비죠.

일반적으로 국비지원하는 부분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균특회계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균특회계에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균특회계는 어떤 어떤 사업이 해당된다고 대상 사업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균특회계로 신청하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균특회계로 한 겁니다.

균특회계에 두 가지 계정이 있잖습니까. 두 가지 계정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발계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447억원 실링 안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그 계정으로 일단 신청하라고 딱 사업분류가 나옵니다. 균특회계로 하는 사업은 뭐뭐뭐다 하고 딱 나옵니다.

균특회계관련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개발비부분은 자율권을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 예산은 일반 국비보조금으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신청하면 균특회계 개발계정 대상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개발계정이고 한 개는 무슨 계정입니까?

혁신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계정으로 청구만 가능합니다.

올해 올린 것이 혁신계정하고 개발계정하고 얼마 얼마죠?

혁신계정이 비율로 치면 75%, 개발계정이 25% 정도 됩니다. 균특회계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단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시죠. 165페이지, 166페이지 봐야 됩니다. 각종 청내 음악방송이나 음향장비설치, 대회의실의 방송장비교체 이런 예산들이 상당부분 많이 올라 왔는데 지난 예산서에도 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죽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대회의실에 마이크를 3층상황실하고 해서 100만원짜리 2개조 해서 2개를 구입했고요. 옥외용 이동식 부대장비라 고 해서 스피커 등 이런 장비를 약 1,000만원치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옥외용 스피커를 올해도 500만원치씩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대회의실 장비는 한꺼번에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가 자꾸 지나면 노후되는,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해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성능보강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회의실 마이크를 70만원짜리를 20개씩 산다는데 70만원짜리 같으면 보통 좋은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좋은 것인데 거의 회의장에 있는 부분들을 20개면 전면 교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같은데 제가 대회의실 그동안 여러 번 사용해 봤지만 마이크때문에 회의를 못 한다든지 잡음이 들려서 찍찍거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방해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같은 경우 외에도 신청사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음향장비나 이런 주요장비들은 다목적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신청사에 다 마련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전체적인 손을 볼 때 필요하면 조금 하고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해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방송장비 이런 것이 계속 성능개선이 되고 이러니까 사실 이런 것 해 놓으면 특히 시ㆍ도단위, 전국단위 행사도 있는데 저도 회의에 가 보면 마이크 이런 거 구식 갖다 놓으면 행정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쓰기도 불편하고 실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쓰는 게 완전 구닥다리라서 도저히 못 쓰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회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쓸만하면 더 쓰시고 아까 전에 사석에서도 실장님 얘기 안 했습니까. 이런 것 조금만 더 아끼면 훨씬 더 예산절감되는 부분들을 미리 하신다고.

이런 것은 정말로조금전에 케이블 교체하는 것도 청사 지은지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하고 바꿔야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큰 돈을 못 들이고 또 한꺼번에 하면 공사가 장기간 되면 실제로 쓰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고치다 보니까 매년 쓸데없는 예산을 자꾸 확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부다 공사해서 다 활용하고 있고 신청사 말씀하시지만 신청사하더라도 대회의실은 계속 써야 됩니다.

우리 대회의실은 사용용도가 아주 다양하고 활용도가 이렇게 높은 회의실은 없을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해요. 그런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왜 교체하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집에 전자렌지 15년 썼는데 조금 모양은 구닥다리인데 쓰는데 전혀 지장없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교를 한번 했는데 저희 집에 쓰레기봉투가 나갈 때 웬만하면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위에 테이프를 붙이지 마라고 하는데 끝까지 위에 테이프 붙여서 보낸다고요. 그런데 우리 청내에 나가는 쓰레기 봉투는 항상 풍덩하게 그냥 나갑니다. 이게 뭐냐하면 자기 것같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집 것은 분명하게 빡빡 올려서 억지로 묶어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각 기구 비품을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구연한보다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통신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좋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는 그야말로 전 시청, 때로는 외부사람까지 쓰는 정보통신시설을 너무 노후하게 해 놓으면 시의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쓰는데 불편도 하고, 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 행정이 어디 막혀 있는 것같이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격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작년에 옥외용 이동식 부대장비 한 조를 1,000만원 들여서 구입하셨는데 올해 옥외용 스피커를 또 구입한 예하고 설명해 보십시오.

청내 음악방송, 음악방송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외 휴식공간에 점심시간이나 시간외에 음향장비를 설치해서 직원들도 그렇지만 청사를 찾는 방문객이나 민원인들이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서순화나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해에도 옥외용 있거든요.

지난해 한 것은 행사용으로 다시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신청사를 짓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간자체가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에서 검토하게 되면 전 청사 옥내부분이 통합적으로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도 맞는 것 같거든요. 넓게 하면 또 손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것하고 뒤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업무용 무선국 교체공사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무전기의 주파수 방식이 정보통신부 정책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재는 광대역이라 해서 주파수가 20㎑ 내지 2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대역으로 반으로 줄이는, 폭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주파수는 내년이 되면 못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전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가 바뀐 것은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부의 정책에 의해서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중계하는 중계시스템 공사를 새로 해야…….

우리 통신부서에서 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영향이 어디어디 갑니까? 소방서라든지 민방위관련 부서라든지 다 통합되는 부분입니까?

예.

과장님, 맞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자꾸 그런 방식을 바꿔서 돈이 많이 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국제언어교육원 국제화 협력사업이라고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 영산대학교에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이 가족문화센터에 들어와 있죠?

예.

보니까 지난해에도 3,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내년에 1,5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 국제언어교육원이 울산에 와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이게 발족할 때는 영산대학교 하와이주립대하고 약정을 맺어서 어학연수를 안 가고 현지에서, 한국에서 미국 어학연수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수한 원어민교사를 초빙하고 그런 목적하에 사실은 발족했습니다. 발족해서 2003년6월30일 발족했는데 그동안 처음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외지에서도 프로그램이 좋다고 교육을 받으러 오고 그렇게 해 왔는데 막상 해 보니까 조금 수강생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이것을 울산의 여러 교육기관이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최고의 영어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발족을 했고 지금 평가를 해 보면 우수한 교수이고 프로그램도 한강이남에서는 최고라는 것이 나름대로 평은 나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조금 덜되고 외부에 알려지기가 덜 알려져서 수강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시 차원에서 보면은 어차피 힘을 써서 유치한 기관인데 조금 홍보도 많이 돼서 우수한 기관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3,000만원 해서 나름대로 영어경진대회 금년에 할 겁니다. 또 중ㆍ고등학생들 교육도 시킬 겁니다.

하여튼 제가 거기 한번 들러 봤었는데 가보니까 평수가 약 460평 이상되는 평수인데 월 임대료 받는 것이 300만원이 안 됩니다. 가족문화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거의 3분의1에 가까운 가격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A동 2층, 3층을 다 쓰고 있는데 이용률이라는 것이 하루에 한 타임 아니면 두 타임보다 많은 강의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예 강의를 하지 않고 있는 교실도 상당부분 있고요. 그래서 좀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소도 상당부분 싸게 빌려주고 돈도 시에서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성과는 없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년 계약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사업을 평가하셔서 공간부분에 대해서 여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텅텅 비워 놓고 계속 오래간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울산 시민 전체가 지금 국립대 유치관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립대 유치관계 담당과는 어디입니까?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좀 아쉬운 것이 지금 보니까 국립대설립업무추진비가 기획관실에 1,000만원 올라와 있죠?

예.

지방분권에서는 민간설립보상에 300만원, 그 이상은 더 이상 확보된 것 없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혁신분권담당쪽에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고 기획관실에서 1,000만원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를 과, 담당관실별로 분산하지 않고 국의 각 주무과에다가 집중해 놨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울산시민이 국립대 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1,000만원가지고 됩니까, 1억원 정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저희들이 판단 할 때 내년도는 이 예산 짤 때는 금년내로 어느 정도 설립방침이 결정되고 내년도는 순조롭게 절차만 밟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는데…….

올해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당초예측하고는 달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큰 돈이 들어가야 될 사안은 크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전 시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부분도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있다고 보면 300만원 정도 올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담당하는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려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민이 바라는 뜻이 뭐냐 할 때는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서 제대로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결과가 안 좋다 해도 누가 이야기할 사람 없다는 것이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정말 그 목적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게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특정목적에 집행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 놓습니다. 해 놓고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약간 선 하나를 비키면 집행할 수 있는 부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방법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2005년도는 전국체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립대 유치관계가 시민이 바라는 쪽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래서 예산 1,300만원 확보해 놨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포괄예산도 있지만 단순논리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관심있게 봐주시고, 혁신분권담당과가 신설이 언제 됐죠?

저희들 직제는 7월5일 발족했는데 7월30일입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담당관께서는 걱정이 되리라 믿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잘 하라는 측면에서 크게 질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질의하지 않는 부분은 어쩌면 양결면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설명해 줬을 때 우리 위원이 이해하는 것 하고 질의 안 하니까 예산을 살려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산 삭감되고 난 뒤에는 그때는 이야기도 안 하더니만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했느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170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관계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에 보면 지역혁신박람회하고 정부혁신국제박람회 행사비용입니다. 정부혁신국제박람회는 금년 7월에 시작했는데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전국 시ㆍ도에서 다 참석합니다. 주로 내용은 조직내에서, 정부 행정기관내에서 혁신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공시설예약서비스라든지 울산사이버체험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시를 했고요. 그 밑에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는 정부혁신국제박람회는 행정기관내에서 혁신한 사례이지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는 우리 시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과 같이 지역의 전략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미래 울산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를 게시하고 전시관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스도 몇 부스 정도 하라고 지정됩니다. 이 경비는 꼭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금액은딱 정해진 금액이라는 이야기죠?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부스는 정해지는데 금액에 따라서 전시관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같은 경우에 경북같은 경우에는 2억원을 들여서 전시관을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은 6억원을 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전시관의 모양도 많이 달라집니다.

7,000만원 금액은 타 도시에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표현입니까?

적다기보다도 보통수준은 됩니다.

적다고 해야 확보가 많이 될텐데 보통수준이라고 하면 적을 수도 있다는 표현인지, 행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2005년도 할 계획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신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예산을 주되 예산만큼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처음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것이 부족해서 올해는 이 예산이 어렵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든가 확실하게 의회에서도 자신있게 소신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173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언어교육관계는 어학교육연수원에서 설명했지만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대응자금 이런 부분이라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지방대학이 상당히 학생모집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대학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대형사업 3억4,000만원, 중형사업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울산대학에서 대형은 자동차, 조선분야관련 인력양성사업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전체금액의 10%를 대응자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고 중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울산대학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대형같은 경우에는 34억원 정도가 내려 옵니다.

34억원 내려 오는데 자체 10% 부담하니까 3억4,000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중형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삭감했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삭감되면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4억원 내 려 오는데 10%는 우리 부담이다, 그래서 울산대학에 줘서 거기에서 자동차 관계나 지방대학 육성사업해서 대학교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특성화사업하고 BK21도 하고 있지만 이관계도 같이 설명해 줘요.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이것은 조금전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은 전문대학, 울산과학대학에 사업형태는 비슷합니다.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이나 비슷한데 이것은 울산과학대학에서 실무인력양성사업으로 국가지원금이 71억원 정도입니다. 71억원이고 대응자금이 우리 시가 5,000만원, 산업체가 3,000만원 해서 울산과학대학이 14억3,900만원 이래서 대응자금이 15억원,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입니까?

3년 동안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BK21 사업은 ’99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내년이 마지막 연도인데 총사업비는 63억원 정도이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6억5,000만원 정도 지금까지 5억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

전체 6억1,000만원입니까? 지금 5,000만원 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건 아닌데 사실 사업기간이 ’99년도에서 2005년도까지이고…….

2005년까지니까 우리가 내야 될 6억원 정도는 다 내야 되는데 금액을 덜 냈다는 것 아닙니까?

덜 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시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누리사업하는데 나가는 부분도 있고 예산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기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획실장님 저하고 같은 이사로 있어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담해야 될 부분은 예산관계 문제가 있겠지만 대외적인 입장도 봐서 분담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가끔 가서 진행사항을 얘기를 들어 보는데 항상 평가항목에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자금을 어느 정도 내느냐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가 상당히 양호하게 지원하고 있는 편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상당히 안도하고 있는데 울산대학이 나중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좀더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2002년인가 2003년인가 3,000만원 됐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더 분담해도 되는데 사실은 연도단위로 결산해서 넘어가 버리거든요.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문제는 자기들이 실무적으로 얘기해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봐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입장하고 BK21단장 입장은 서로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같이 노력해서 우리 지방의 인재를 키워야되지 않느냐 봅니다. 올해 울산에서 울산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전년도부터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역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울산 학생들이 그만큼 질적으로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단순논리로 돈 들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지방대학을 육성했을때 같이 간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전산개발비로 울산대표포털홈페이지 확대개편 4,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기능개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까?

울산대표포털홈페이지는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화면재구성이라든지 콘텐츠 확대구축, 전자민원시스템구축이나 최신자료 이런 부분을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개편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른 분야에 개선돼야 될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도 포털홈페이지 확대개편 4,000만원 그 다음 전자결재프로그램 기능개선에 9,7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털홈페이지나 전자결재프로그램을 매년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사실상 정보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홈페이지 내용을 전부 새로 개편을 안 하게 되면 정보라든지 이런 게 구정보가 되고 해서 그때그때 개편해 줘야 실용성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는 많은 전자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1억원 넘게 드는데 간단한 프로그램 개선이나 업그레이드는 유지보수비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와 별도로 포털홈페이지, 전자결재프로그램 이것을 매년 개편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유지보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확대개편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고 구분됩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0페이지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지역혁신박람회 영상홍보물 제작 및 전시관 운영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혁신국제박람회는 정보혁신분권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데 행정기관 내에 혁신우수사례를 전시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간에 벤치마킹하는 이런 박람회이고 그 밑에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내에 전략산업이랄까 그 지역의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박람회 하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참석하도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비용은 주로 전시관을 만들고 전시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우리가 보태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울산의 여러 가지를 같이 서울에서 합니까?

제2회 정보혁신국제박람회는 금년에 서울에서 했고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는 금년에 부산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는 내년도는 대구에서 하는 걸로 잠정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방별로 돌아가면 나중에 울산에도 하게 되는 경우가 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이나 다른 곳은 보면 충분히 국제행사나 국내행사도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울산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죠?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부산의 벡스코같은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실 혁신박람회같은 그런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컨벤션시설을 확보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자체 예산이라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행사도 치르고 하려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곳에 가보면 울산사람으로서 부러운 게 있을 때가 참 많습디다. 지난번 전국정보화 그런 쪽에서 해 가지고 제주도 가 보니까 제주도에도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컨벤션센터로…….

제주국제컨벤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던데 물론 제주도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서 더 아름답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거기에는 국제행사를 해도 손색이 없겠습디다.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니까 주상절리인가, 우리 울산에는 누운 게 있다고 하지만 선 채로, 그 부분도 상당히 관광효과로도 좋고 여러 가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울산같은 경우도 충분히, 물론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국제행사라든지 국내행사도 울산을 내세울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곳은 입지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자 주변 그 부분도 바다도 보이고 여러 가지 자연경관도 좋고 또 외국에서 오더라도 충분히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곳에 하면 더더욱 좋겠고 어떻든 전국체전을 치르고 난 뒤에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야 왜 다 못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많은 경비가 들더라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재고해 보시기 바라고 실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2008년도라고 막연하게 그러시지 마시고…….

사실은 제가 주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할 문제는 아니고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을 금년에도 어디에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선정 이런 것이 결정이 되면 아마 내년도쯤에는 중기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하여튼 저는 가능하면 빨리 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 분야가 될 수도 있겠고 울산 전 시민의 분야가 될 수도 있는데 우연찮게 부산의 광안대교를 지나가 봤거든요. 그것도 야경에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괜찮습디다. 부산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을 충분히 잘 이용해 가지고 물론 볼거리도 제공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야경조명도 참 좋았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울산도 얼마든지 해안경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장생포 고래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안도로가 아니라 바다위로 다리를 놨을 때 이 부분도 충분히 울산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나, 막연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울러서 중ㆍ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울산의 명물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각하고 계시고 또 빨리 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마음과 같으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