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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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동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에 동안구청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해야 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니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 질의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보다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경시하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등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원용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박원용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와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윤창문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업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노병인 관양1동장입니다. 김덕진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염창석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구겸회 호계3동장입니다. 김흥규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구청장님 있잖아요. 원래 그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차이가 나네요. 만안구는 보니까 뭐랄까 최소한 동장님까지는 명찰 다 달고 나왔는데 여기는 안 다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그 만안구에 계신 분들은 동안구의 동장님을 잘 몰라요. 누가 있는지를. 그래서 오후에는 명찰을 달고 나오시든지.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곽해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정오표(동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총무경제위행감 제6차회의 부록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흥규 범계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범계동장

범계동장 김흥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범계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범계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행감 제6차회의 부록 참조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흥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박원용 구청장께서는 만안구청에는 과가 3개이고 여기에는 4개인데 이미 내용은 얼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처리과하고 건설과, 건축교통과, 도시관리과 이렇게 4개로 구분됐는데 그 과가 하나 늘어난 배경과 그 업무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업무과정이 그 밑에 계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합니다.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노춘복위원

업무분장표가 없나요?

혁록

권혁록위원

업무분장표를 하나씩 주면 되지 뭐.

원종국위원

설명하면 좋지.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방자치법에 원래 30만 이상 인구에는 구청에 8개 과를 둘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장님께서 동안이 한참 전에 생겼어야 되는데 만안구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리고 업무가, 도시업무가 좀 정비가 됐다 해서 다른 분당이나 무슨 다른 구는 다 시행을 오래 전에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하고 건설과 업무가 도시관리가 생기면서 총무과에 있던 광고물관리계가 도시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경우는 관리계와 도로계, 하수계, 재난관리계가 있고 건설과에 있던 녹지계가 도시관리과로 이전이 되어서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행정계와 가로미화, 광고물, 녹지계로 해서 도시기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건설분야는 관리, 도로, 하수, 재난관리분야는 구분해서 세분화 시켰다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분리표를 하나 주세요.

권오쇠위원

업무분장표 없죠.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업무분장표를 가서 준비해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행감질의에 앞서 시간관계상 각 위원님들의 자료부터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부터 질의하겠는데 일단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기 와서 봐야되는데.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건축교통과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축교통과, 다른 분 질의 받으세요.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물론 어제 만안구에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동안구는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함에 도움이 될까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건수와 현황 및 반려서류 제출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만안구에서 김기용위원님이 하신 건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내역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중개업소 내역서 및 불법행위 실적 네 번째는 도로점용료 체납자 명단제출 이렇게 우선 네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토지거래 허가내역 중에서 토지이용목적에 따른 아마 자구계획서 추가로 보완지시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할 때. 그 다음에 건설과에 하수관 점검 준설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안, 만안 전체 계속 감사지적사항이긴 한데 아무런 계획서 없이 그 준설을 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대체 준설점검과 준설에 대한 계획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 건설과장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재난취약시설물이 지금 동안에 재난위험시설물이 2개소가 있고 중점관리시설물이 233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명하고 소재지, 노후정도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결과 자료를 요구하고요.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건설과장께 요구합니다. 2003년, 2004년도에 볼라드설치 현황, 설치를 어디에 했는지 위치까지 해서 예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사용료 체납자명단을 요구합니다. 지금 체납자가 3,164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10% 한 30명 고액체납자로 해서 30명 정도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됐습니다. 여기 자료 있네요.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중에 진입로 차량, 진·출입 진입로 부분을 2000년도부터 2004년도 5개년 동안 연도별로 건수, 부과액, 징수, 체납액, 징수체납자 주소, 성명, 체납에 따른 조치사항 또한 미징수 대상지역과 즉 면제지역이란 말입니다. 미징수 대상지역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약수터관리 업무보고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관리가 19개 중에 도심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를 최초 개발 당시부터 2004년도까지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사용내역과 다음 2002년, 2003년, 2004년도 수질검사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행감준비에 수고하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어요. 각 동의 우리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해서 그게 1,000만원씩, 500만원, 500만원 해서 매출액이 했는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적어오시고 또 미집행 된 것은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제설장비 해서 살포기가 있을 거예요. 살포기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구입했는데 구입 이후 사용일지가 있으며 그것을 복사를 해 오세요. 사본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무단쓰레기투입 감시카메라를 아마 설치한 동이 있을 거예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이후에 얼마만큼 단속이 됐는가 하는 그 내용을 각 동장님들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차량,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방역차량 다마스인가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것이 있는 동이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각 동에 돌아다녀 보니까 동 마크가 찍혀서 방역차량이 있는데 구입은 어떻게 했으며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해 왔는지 있는 동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바로 권오쇠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 중에서 17개 동, 동장들께 추가로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겨울철 맞이해서 제설장비를 각 동에 17개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사용회수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사용회수 그리고 점검일지, 보관장소 어제 만안구에서는 실외라니까 실내인지 실외인지 구분도 못하시더라고요. 동장님들이. 그러니까 실외냐, 실내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사용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것도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어제도 행정감사 때 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양심껏 해서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해 주셔야 됩니다. 적발실적, 현재 운영실태, 현재 있는 위치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 좀 해주시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에게 자료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수감자료 41페이지, 41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입니다. 2,000만원 이상의 사업별예상 집행내역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물량증가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0페이지 건축교통과장님에게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 무단방치차량 고발 등 처리내용에 보면 강제폐차 82대와 처리중인 72대에 대한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내역과 처리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차량등록 대수는 현재 얼마이며 주차는 몇 개소에 몇 면이나 확보하고 있는지 부족분은 또한 얼마가 되어 있는지 또한 동안구에는 유동차량 타 시·도에 적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동차량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교통과장에게 아까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관계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 단속현황에 구역내 항공촬영과 기타 적발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상가 자투리 땅, 상가 복층은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아온 것이 있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료 제출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행감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최경이 진정인이 상가 복층 무허가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003년도 행감자료입니다. 행감자료 129페이지 이선복 진정인이 호계동 998-5번지 옥탑 불법건축물에 진정을 했는데 그 결과사항하고 행감자료 134페이지 최종혁 진정인이 공익 근무요원에 대해서 자료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과에 자료요청 했으니까 자료 도착하는 대로 물어 볼 거고. 다음 도시관리과장에서 새로운 업무가 있으니까 불법광고물 정비강화에 대해서 어디까지 불법이고 무질서 광고물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과 그 무질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불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정상적인 광고물은 어떠한 형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박원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행감준비를 위해서 고생했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장님께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손·망실 및 조치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건설과장님과 도시관리과장님, 건축교통과장님 공통 3개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2004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하자가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설과장님께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각종 간선도로에 표지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표지벽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표지벽이 설치되어 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그 공동구의 각종 행정업무, 안양시, KT, 도시가스 이런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굴착허가 시에 간접손괴비를 징수하는데 간접손괴비 징수 세부내역과 간접손괴비 사용내역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님께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에서 나타난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역과 조치사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께 인덕원 약수터 정화시설 필터교체가 있는데 약수터의 필터교체 구청에 몇 번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서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가로수 홀덮개 교체현황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교통과, 건설과 역시 공히 해당되는 부분인데 도시관리과도 해당되겠습니다. 각종 연간단가계약,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행감준비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신 박원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관련된 겁니다만 건설과장님이 관련된 것 같은데 동안구에 어린이공원에 관련돼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원 중에서 놀이터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시설부분에 대해서 모래가 깔려져 있을 거거든요. 모래에 대한 위생검사라고 할까, 모래에 세균 그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별까지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안양5동 출신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대 의회 전반기 2년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합니다. 우문이 있더라도 현답으로 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동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자치센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오신 동장님이 몇 동이시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평안동장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럼 평안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와 복지회관의 같고 다름에 대해서 동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질의를 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동편마을 관양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를테면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불법건축행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 주공, 안양시 업무협조사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과 예산은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 미집행잔액이 4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주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요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계속 잘못해서 물량이 증가한다든가 설계변경들을 수시로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갈산동 오수관 개량공사에 관련돼서 예산 20억 중에 3억 3,000만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48쪽을 보면 지하차도 재방송설비 교체공사에 예산은 1억 8,600인데 계약금은 7,300만원입니다. 거꾸로 잔액이 1억 1,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아까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하수관 관리에 대해서 하수관의 준설의, 지금 만안구도 마찬가지고 상급기관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 준설을 하는데 점검을 안 하고 준설을 하면 민원 들어오는 곳이나 점검을 한다든가 공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점검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향후 준설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하고 계신지 향후에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본질의를 본 위원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우리 동안구청장께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각종 관급공사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인근 과천시에서 주민예비준공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시공 등 사전에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어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에 우리 안양시의 가로등 격등제가 잘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실시계획이 있는지 실시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의향과 함께 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도로굴착허가 시 자체 복구지시보다 복구비를 유치받아 전문업체가 도로복구를 맡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지하보도 CCTV설치 공사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에 이상인위원께서 도 지적했던 미집행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 8,300여만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계약을 2억 1,7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6,600여만이 미집행이 됐는데 그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보니까, 본 위원이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달청입찰로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됐더라고요. 조달청입찰까지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주변 오수관 개량공사 건입니다. 이것도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예산액이 3억 9,000만원, 계약금액이 2억 1,8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7,600만원이 이렇게 미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이 증가가 됐어요. 한 2,500여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물량 증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44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쪽인데 평촌역 주변 오수관 개량공사도 미집행 부분이 많은데 함께 말씀 해 주세요. 다음에 46쪽입니다. 46쪽 이것도 예산대비 미집행금액이 더 많아요. 관양2동 정형외과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이것도 1억 2,100만원에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5,200만원이 미집행이 됐어요. 이것도 물량이 증가됐는데도. 물량증가가 764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설계변경사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미집행 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48쪽입니다. 지하차도 재방송설비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지하차도 재방송 설비교체공사도 예산은 1억 8,600만원인데 계약은 7,400만원밖에 계약을 안 했어요. 1억 1,200만원이 미집행됐어요. 어떻게 미집행금액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본 위원이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조달청 입찰로 돼 있어요. 조달청 입찰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볼라드건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우리 여기 동안구도 구도시가 있으니까 소방도로 개설 후에 자투리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민쉼터를 만들어줘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리대장이 있으면 관리대장을 저한테 가져오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1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 철골조립식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도 과다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예산액이 3억 7,300만원인데 계약을 2억 5,900만원 그러니까 1억 1,000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고요. 또 그 밑에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조성공사 이것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예산액이 22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4,9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정률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만 나간 것 같은데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는 아트시티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최종결과가 나와서 8m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2m를 셋백하는 것으로 지금 최종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조례에는 제정이 안 돼 있는데 조건부로 해서 2m 셋백을 시킨 적이 있는지,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 있는지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20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운행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클로버관광이 이게 불법운행 된 건수가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13건이에요. 제일 많더라고요. 클로버관광회사의 차적지가 어디인지 또 차고지가 어디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클로버관광을 우리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2003년도에 513건, 2004년도에 4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안양시의회에서 주차장관련 연구단체를 지금 만들어서 본 위원도 거기에 소속이 돼 있어서 안양시에 있는 주차장을 돌아봤습니다. 무료로 지금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곳은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가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갔다왔는데 그대로 돼 있는데 방치차량이 견인되기까지의 과정 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차량이 현재 있는 곳 장소를 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단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안별로 분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내역을 쭉 보면 일단 행감자료 46쪽에 보면 부림동 샤르망 주변 오수관 개량공사를 비롯해서 비산3동 화남아파트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그 다음에 40쪽 쭉 여러 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부림동 샤르망 주변 오수관 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4,929만 2,000원인데 계약금액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한 부분인데 1차 설계변경을 해서 2,381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러 건 있는데 이걸 다 사안별로 하셔서. 그 다음에 왜 또 계약금액과 예산액이 똑같이 계약이 됐는데 여기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문건설업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에 의하면 부과세를 포함한 7,700가지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내규로 해서 2,000만원에,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수의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범계동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4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534만 4,000원을 관급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또 그 밑에 보면 귀인동 먹거리촌의 3개소 보안등 설치공사에서 2,461만 4,000원 이것도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관내보도 및 측구정비공사 이게 연간단가입니다. 47쪽. 여기에서 보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과 계약액이 있는데 계약액에서 연간단가가 종료가 되면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173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금 업무분장표가 없어서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0페이지에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 및 누전설비공사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2억 4,000만원이 미집행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액보다. 대략 보면 여기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해서 이 공사가 2003년 8월 25일부터 2004년 8월 27일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이 12억 3,840만원이 예산이 돼 있다가 집행이 9억 9,930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04년도에 예산이 이게 다 집행이 된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다른 것이 우리 예산 2004년도 예산에 다른 것을 공사를 집행할 공사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 발주를 몇 개 업체에 발주를 했는지 공사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감자료 86페이지에 보면 이게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회수 및 채권정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노점상이 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노점상인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이면 지금 관리카드가 비치돼 있는 그런 노점들한테 융자를 해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물시설 두 곳이 있는데 지금 D급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D급 판정을 받아서 현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현황해서 이거 뭐 좀 작년도에는 잘 했는데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해서 이거 비교표가 이렇게 해서 미징수금액도 좀 해서 우리가 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부과액하고 징수금액만 나왔지 미징수금액은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료를 다음에 할 때는 구체적으로 봐주시고 현재에 이렇게 미징수금액이 봤을 때 엄청 많아요. 이게. 만안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우리가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차량이 폐차처분 한다든지 뭐 어떠한 그때까지 기다려서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징수실적이 낮다고 하는데 뭐 최대한으로 이 방법을 가만히 우리가 통지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나면 이렇게 고액체납자들한테는 찾아가서 좀 이렇게 우리가 직접 대화를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너무 이거 징수실적이 저조해요. 이거 매년 저희가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징수대안, 그러니까 미수납에 대한 조치를 좀 어떻게 했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래요. 교통유발부담금인데 내가 9월 달에 이 자료를 받은 것하고 이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료하고 내가 본 9월 달에 자료받은 것하고 이 지금 현재 이 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제출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이따가 보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좀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주 솔직하게 제설장비 같은 거, 이런 거 무단투기 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 이건 솔직하게 해서 해줘요. 왜냐 하면 제가 우리 동장님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면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만안구에도 보니까 많이 이걸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그런 동이 엄청 많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동장님들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실적하고 제가 자료요구 한 건 아주 동장님들 솔직하게 자료를 해오시면 저희가 참고로 이걸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우선 버스가판대 및 구두수선 명단 제출을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역 근방에 가면 대형주차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상가도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이 있는 관계로 거기에는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컸지 무용지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권역별주차장이라고 해서 70억씩 이렇게 써가면서 거기는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걸 우리가 임대하든지 아니면 매매를 해서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평촌상가 주민들은 물론 그 지역 인근 시민들까지도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안동 소재 LG, 말하자면 지난번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거기에 용량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굴뚝을 새로 증·개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과정, 언제 준공됐는지 그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인근 주민들하고 협상은 잘 된 것인지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구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창문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가 114건이었다고 보고하셨는데 강제이행금 내역서 아까 이재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귀인동, 신총동 등 상가내에 근린상가시설이 1, 2층까지 밖에 안 돼 있거든요. 3층 위에 가지붕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등록취소 및 운행정지, 경고 등 행정지도에 대한 자료와 함께 과징금이 택시는 1,430만원을 부과하고 시내버스는 20만원밖에 부과를 안 했어요. 지금 상황이 택시가 더 어려운데 오히려 버스는 적게 부과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동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신문에 대두됐는데 인덕원 대림아파트 불법내부구조를 변경해서 시민들이 원성이 자자한 것 같은데 거기 단속은 몇 번 하셨는지, 단속을 했다면 그 이후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추가로 건설과장님께 실제 아주 우리 평촌신도시의 중요한 시설인데 소방, 통신, 전력, 상수도 등 이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좀 자료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점검을 관리하는 우리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한 정기점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위원회가 구성이 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하는 관계기관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회의록 좀 회의내용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점검별표 4가 나옵니다. 각 분야별로.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의회에서도 못했는데요. 시설별 중점점검 사항, 외부 내부시설 쭉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사항에 대해서 점검결과하고 혹시 점검결과 이후에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어서 A, B, C등급으로 조치사항들을 판별을 해서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에 보면 비산3동 영실빌라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액은 1,907만 9,000원을 계약하고 1차 설계변경을 해서 2,869만 2,000원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예산추계를 한 것하고 계약한 내용 다음에 다시 또 설계변경 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설계라든가 아니면 실무담당자께서 어떤 적산이라든가 추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승합차와 디지털카메라를 좀 점심식사 이후에 대기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부흥동이 아파트지역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동안구에서 가장 많은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6세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현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합계가 255세대, 478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수급자 생계비지급이 237세대, 4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수급자로 선정한 237세대 전 세대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의료보호대상자로 통보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제외된 수급자를 의료보험공단에 통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격상실 된 사람을 계속해서 의료보험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대상자선정 또는 제외건수 또 유관기관에 통보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를 추가로 좀 요구합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볼라드 2003년, 2004년도 예산을 사업한 것을 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게 볼라드 단가표 있죠, 규격별로 나온 거. 그 단가표하고 볼라드 규격에 하나를 합치면서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시설비까지, 시설비는 별도로 좀 뽑아서 명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과장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종국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인데 추가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처리내역서 하향조정 된 것하고 상향조정 한 것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토지소재지, 결정지가, 심의지가, 그 다음에 조정사유까지 해서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답변을 좀 구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내일신문에 안양교도소 도심흉물이라는 언론보도가 났었습니다. 이것이 동안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호계동 인근 주민들 예를 들면 갈산동이나 호계1동이나 호계3동 분들은 교도소이전을 아마 적극 원하는 것 같고 또 교도소측에서는 이전할 만한 특별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구청장님은 교도소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석 부흥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임재석부흥동장

부흥동장 임재석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5세대, 478명이나 생계비 대상자는 237세대, 442명으로 차이점이 나는데 왜 그런지 그 사유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6세대 12명에 대한 설명, 수급자 237세대 의료보호대상자로 공단통보여부 및 유관기관 통보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는 총 255세대 478명으로 수급자 중 생계비 제외대상자는 의료, 교육, 자활특례자로 총 18세대 36명이며 생계비를 받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 215세대 405명과 특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특례자 22세대 37명으로 전체 수급자수와 생계비 지급대상자와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자와 가정도우미, 환경정비 등의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임시보호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급자 237세대는 전원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되며 동에서 수급자 책정을 요청하면 시에서 결정하여 의료급여증을 발급과 동시에 의료보험공단에 전산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제외대상자는 11세대 26명으로 시에서 공단에 전산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의료보험대상자 통보했는지 또 의료보험공단에 제외된 수급자 보험공사에서 통보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질의 드린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석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평안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평안동장

평안동장 한관수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도 국민의 정부에서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의 여가활동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래교실, 서예, 공부방, 탁구교실, 사물놀이 같은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동사무소로 건물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하거나 또 프로그램수요가 많은 동에서는 인근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센터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건립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0%, 도비 10%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에는 박달문화정보센터 한 곳이 지난 5월에 착공이 돼서 내년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장서보관실, 열람실, 소규모영화감상실, 어린이놀이방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굳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 그리고 복지센터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사 부탁을 올렸던 것은 지금 동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다시피 DJ정권의 100대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각 동사무소 직원이 한 20여명씩 되던 직원들이 문화센터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대폭 직원이 감소되고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행정서비스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함께 하신 동장님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사경제와의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원래 DJ정권이 들어서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아무래도 자치역량제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변질되어서 동사무소인지 복지센터인지 문화센터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시간적, 경제적 유한자들의 공간으로 전락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행정현장에서 뛰시는 동장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것이 제가 왜 여쭈었느냐 하면 각 동이 전부 주민자치센터활성화운영이라고 전부 제목을 뽑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주민자치역량제고로 가야 할 것인데 주민센터의 프로그램활성화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본령인양, 혹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함께 하신 동장님들도 또 저희 동료 선배 위원들 함께 고민하고 풀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혹여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하신 동장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 자치역량제고라는 본래의 본령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한관수부흥동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관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가지고 오신 동장님들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제설장비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17개 동에서, 비산3동 동장님 오셨어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네.

김기용위원

비산3동 이거 왜 안 가져오죠?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보내드렸는데요?

김기용위원

제가 다 체크했는데 비산3동만 없습니다.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총괄부서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어디 있어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여기에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거기에 두고 안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총괄부서에 갖다드렸거든요.

김기용위원

제가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좌석에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집계를 내보려고 그러거든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제가 일찍 드렸습니다. 총괄부서에.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집계를 내봤는데요. 먼저 동장님들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을 성의있게 해 오신 동장님들이 있으신가 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틀리게 해 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해오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번도 제설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동이 8개 동, 한번 이상 사용한 동이 9개 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한 분 나오셔서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불편사항을 한번 나와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양1동 동장님 계시죠?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한번도 사용을 안 하셨는데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관양1동장 노병인입니다. 살포기를 작년도에 받아서 작년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것이 우리 관양1동의 경우에는 관악로는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는 우리 동의 특성상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주차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구간도로만 우선하여 작년도에는 차량에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우리 미화원들하고 같이 삽으로 살포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구청에서 살포기에 대한 점검을 받고 사용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눈이 많이 올 경우 금년부터는 살포기를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병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따 청장님한테 어떤 견해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동안구관내 주차장 주차면수와 등록대수, 유동차량 현황과 부족한 주차장과 관련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안구의 주차면수는 아파트주차장이 약 5만 3,800면 그리고 우리 일반주차장이 2만 8,789면으로서 약 8만 2,589면으로서 10월말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량등록대수가 현재 10만 5,108대에 비하면 주차면수가.

혁록

권혁록위원

숫자개념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아파트가 5만 3,800면, 그 다음에 일반주차장이 2만 8,789면, 토탈 8만 2,589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10만 5,108대에 비해 주차면수가 약 2만 2,000면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주차장 같은 곳은 이중주차나 여러 가지 해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좀 부족하지만 저희 이번에 시와 구에서 2004년도에 2개소에 70억원을 들여서 155면을 신설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내년도에 부림동하고 관양1, 2동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차장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 주차장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차량면수를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유동차량이 우리 안양에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이 좋고 관공서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심야에 저희가 한 3일 동안, 일주일동안을 단속 겸 실태조사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면도로까지 전체적인 단속을 겸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덤프트럭이나 이런 중장비차들의 무단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양천변까지 전부 실태조사와 단속을 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 이 대여사업이 차고지 증명을 내게 돼 있는데 업체는 안양에 있든 연천에 있든 신고할 때 차고지 증명은 경기도관내 어느 시·군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 땅에 차고지 증명을 내서 신고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이 개정안을 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 또 과태료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상당히 인상할 것으로 해서 현재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군수회의에서 현장을 통해서 법령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청장님 그 말씀은 후속조치로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청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지금 현재 만안구만 봐도 그 협소한데도 주차대수하고 가구수하고 차량등록대수를 보면 약 한 1만 5,000여대 정도가 만안구는 부족한 상태로 있고 그런데 동안구는 지금 동안구청장님 말씀이 2만 2,000대 불법주정차가 타 시·도 것이, 이건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살다 보면 편의에 따라서 불법주정차를 자주 많이 하는데 특히 유독 차량이 많은 지역을 집중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단속요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주차운전자들이 자기편의주의대로 이런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의 이 행감자료를 보면 많은 진정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해서 단속요원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런 것이 의문시되고 또 두 번째로 가서는 내집주차장활성화를 지금 기존 부락에는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서 우선 자투리 땅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내집갖기주차장활성화가 좀 저조한 실정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게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보통 주차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권역별주차장을 하는데 한 면당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한 2,000,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동안구의 경우 사실 호계동에 저 81면 하는데 우리 공원인데도 26억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그런 것을 매입해서 헐어서 할 때 보통 3,000만원까지 들고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어제 만안구청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평균 4,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양역 앞 같은 경우는 1면당 7,0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동안구 권역별주차장의 2005년도 예산을 보면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지금 평균가격이 얼마냐 하면 4,500여만원인데 최고가 5,298만원입니다. 인덕원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주차장 한 면 만들기 위해서 무작정 예산을 쓰는 방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조치가 미흡하다, 제가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또 하겠지만 그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실태가 지금 미흡하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에 청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권역별주차장 관리실태를 업무보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266면인데 어제 만안구의 행감자료를 보면 조금 미흡하지만 그런 대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지적사항을 해보니 몇 군데 지적해 보니까 완전히 부설주차장이 주차장이 아니고 주거용이나 상가 적재화물로 다 채워놔서 차가 아예 한 대도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동안구라고 뭐 별다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 같은 요원도 제대로 지금 계약과 자료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속도 제대로 안 된 관계에서 1년에 3억 5,000여만원을 시에서 지불하고 있으면서 그 단속요원 5명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노점상들하고 저녁에 술이나 먹고 이번에 이쪽에 지도할 테니까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는 판국에 그러는 돈을, 예산을 그 부설주차장 관리상태를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쓰시는 것이 우리 청장님의 특별한 행정지도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 조사해서 안 되면 계고장 보내, 2차 계고장 보내, 강제이행금 부과시켜, 행정조치 취해, 고발해,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그런데 어저께 만안구에는 2004년도 것만 검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불법인데 지금 동안구는 제가 지금 3개년을 봤으면 알지만 뻔할 뻔자일 거예요. 지금 불법건축물 자료를 보면 거의 식당을 다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봐도 한 면에 7,000만원, 5,000만원, 4,500만원의 평균치로 시민의 세금을 주차장을 한 면을 만드는데 이렇게 2만 2,000대 숫자상으로만 2만 2,000대를 주차면수의 불법주정차 민원이 야기되는 것, 이것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여튼 우리 안양이 잘 아시다시피 면적은 좁고 또 생활수준은 상당히 좋고 거기에 교통이 좋다보니까 지금 주차단속이라든가 야간단속을 한 달을 해봤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야간단속을 덤프트럭이나 이걸 단속하면 하나의 파리쫓기식 단속이에요.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24시간 동안 365일을 한다고 치면 동안에서 단속하면 만안으로 하고 만안에서 단속하면 군포로 가고 365일 밤새 단속할 인력은 없고 이런 실태인데 구조적인 지금 문제가 있고 그 주차하는 사람들의 계도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예산사정에 맞춰서 좀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좋은 의견 주시면 이거 뭐 맨날 보는 게 이건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청장님, 매년 정례회나 또 임시회나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행정감사 시마다 매년 지적사항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속건물주차장 이거 부설주차장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6층 이상 2,000㎡ 이상 되는 건물은 또 시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오래돼서 기계식이 완전히 쓰지를 못해요. 기계라도 없으면 한 면이라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 건물 지하 1층, 2층, 3층 주차장을 가보면 하나도 활용을 안 해요. 간부회의 때 가서 말씀하세요. 시민의 세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2,266대 이게 50%만 잡아도 1,100대인데 1,100대 이상을 부설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면당 5,000만원을 계산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550억입니다. 1,100면을 시에서 권역별주차장을 만들려면 550억을 새로 투자해야 되는데 돈 안 들이고 조금 행정하시는 분들이 머리쓰시면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하여튼 우리 안양만큼 주차시설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있는 시·군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좁은 면적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 시장님 하시지만 훌륭하신 행정관님이 돈만 쓰는 행정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돈만 갖다가 때려붙고 재원을 찾아야죠. 올해 총예산 보면 작년 대비 마이너스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찾아내서 시민들의 혈세 좀 배고픈 사람들, 동안 노인정에 가보시면 노인들 새벽에 아침에 1,000원짜리 점심식사 11시 30분에 배급되는 식사를 먹기 위해서 아침 7시, 8시에 가서 1시간씩 기다렸다가 11시에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먹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청장님 그거 분명히 간부회의에 가셔서 이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이따 조인동 과장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분석을 하겠지만 확고하게 좀 지침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확실히 해서.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펑촌역 부근에 대형주차빌딩이 여러 개 있음에도 또 주변에 노상주차장 권역별주차장이 많아서 인근 상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게 평촌역 부근의 벌말 1, 3로, 노상주차장이 2001년 8월부터 운영해서 주변에 주공공이하고 훼미리월드 주차장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갔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주공공이, 훼미리월드 주차장이 기본요금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30분 주차에 1,000원이고 노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은 5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분석을 주공공이하고 훼미리월드를 도와드리려고 여러 번 만나서 했는데 보니까 가격경쟁력도 문제가 있고 주차빌딩에 대한 안내표시가 좀 조그맣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 번 업체측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주차빌딩 옆에 노선을 그어서 시에서 노상주차장 운영한다는 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은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업체측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주민계도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잠깐 한 20, 30분만 세워서 길에 세워놓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빌딩에. 그러다가 늦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단속을 거기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 주차질서에 대한 주민계도가 좀 필요할 것이고 요새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주공공이하고 훼미리월드쪽에 좀 자주 단속도 해달라면 해주고 하는데 아직도 기본주차장이 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먼저 위원님께서는 시에서 구입해서 운영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해 봤지만 이 주차사업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구의 주차질서가 확립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정차단속을 좀 철저히 하고 우리 노상주차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까지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몇 가지 검토를 했는데 관련기관측에서 워낙 수익이 좋은 지역이라 양보를 안 하고 있고 또 폐쇄를 해도 불법주정차가 우려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지금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주공공이하고 훼미리월드의 입장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LG파워의 굴뚝 중·개축에 대해서 허가과정의 인근 인가와의 협상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안양시, 군포시, 과천, 의왕시의 수용량 증가로 인해서 동절기에 최대 공급할 때 열공급 양이 부족해서 부득이 증설신청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증설로 인하여 주거환경 저해, 굴뚝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생활환경, 매연, 소음, 대기, 악취 등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과 그러니까 아파트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상당히 처음에 반대를 해서 10년간 난방비용 50%를 삭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면서 회사측과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 검사결과에 따라서 회사에서 수용을 하면 수용을 하겠다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소음 측정이나 배기가스 등등 모든 검사결과를 공개했는데 정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측에서도 난방비 삭감문제는 적자운영에다가 어려운 여건이다 해서 소강상태에 있고 일부 주민들은 이해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철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기 평촌역 주변에 상가는 한다고 하면 다른 권역별주차장보다 굉장히 쌀텐데요. 제가 생각하면. 만약에 시나 이런 곳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권역별주차장 별도 땅을 사서 만드는 것보다는 구입 가격이 굉장히 쌀 것 같아요. 시에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여튼 장기적으로 가격이 얼마가 될지 판단이 안 서는데요. 또 그쪽 측에서도 매수의 의사가 있는지도 문제도 있고 기본방침은 세워져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상권이 좋다고 그래서 거기 욕심을 내지만 일부분이라도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주차건물을 세금내는 사람들 주차건물을 만들어 놓고 시설관리공단이 아래층에다 쭉 해서 돈이나 받아먹고 그것도 가격경쟁력에서 더블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난처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개인 업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저녁에 8시만 되면 권혁록위원님도 지역구라 자주 나오시겠습니다만 저녁 8시만 되면 주차전쟁이에요. 거기요. 상업지역이라. 그런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차요금을 받아가면서 그런 행위를 하니까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거기 오고가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돌아서서 안양시만 욕하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8시 넘으면 돈 안 받을걸? 8시까지 받을걸?

원종국위원

요즘은 10시까지잖아요. 10시까지 그것도 늘렸어요. 영업이 잘된다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돌아서면 욕을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장기적인 안목이라도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말씀을 하셔서 일부분이라도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여러 번 거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평촌역이나 범계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범계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상이군경회에서 일방통행으로 양면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반대방향에 차가 진입을 못할 뿐더러 이중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원활하게 차가 운전수끼리 싸우지도 않고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평촌역을 보면 과거에 그렇게 했었는데 훼미리타운 주차타워에 우리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타워의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현대아이스페이스 진·출입로로 인해서 양면도로는 폐쇄를 하고 일반 한쪽으로만 하다보니까 그 여유공간이 조금 남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를 더 양산을 시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멀어도 10m만 걸어가도 주차장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든지 불법주정차를 자행하는데 한림대 주차장가면 그 앞에 조금만 가면 한림대주차장 텅 비어 있어요. 요금 주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 우리 교통지도 담당하는 분들이 좀 괴롭겠지만 업무가 또 업무시간 외에는 안 하니까 업무 낮에는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법을 집행을 하니까 잘 지키는데 야간이 문제입니다. 야간이 이중삼중으로 하다보니까 또 평촌역에도 이쪽 시민대로 쪽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저쪽에는 이중으로 주차를 해놨어요. 중앙선이 있어. 거기는 좀 덜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훼미리타운 앞 길은 양쪽에 아예 주차선을 그어서 일방통행을 해 놓으면 불법주정차라든지 시민의 싸움이 적겠는데 간격이 넓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불법주정차가 양산이 돼서 싸움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불편해서 시민들이 오려고 해도 차가 막히니까 못 간다 이거죠. 이제 제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줄 수 없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야간단속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입장이 단속계 인력 서너 명에.

혁록

권혁록위원

야간단속하다 보면 시민들이 우리 청장 욕하시고 시장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하시겠지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욕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숫자가 부족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수당 주고 일거리 좀 많이 주고 좀 돈도 많이 줘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세워서 복리후생에 직원들한테,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많이 주시면 되지. 쓸데없는 노점상 단속 위에서는 떠드는데 그 단속도 안 하고 단속요원 3억 5,000만원 금방 쓰기는 쓸건데 그 3억 5,000만원 써서 가서 보세요, 단속 제대로 되나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아예 짝이 맞아서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실정인데 그런 돈을, 그런 용역을 다른데다 활용해서 주차단속요원을 한다든지 하시면 되잖아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권위원님 주관이신데.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에 큰 일을 하시려면 크게 과감하게 하셔, 구청장으로 있으시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여튼 권위원님 좋은 의견은 저희 구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거기 LG굴뚝 증축하는데 허가과정과 준공검사서류를 서면으로 답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 좌석에 서면자료가 도착하지 않으신 소관부서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상인위원님 곧 오실 거죠?

원종국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만 하세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안 계신데 답변드리기 좀.

원종국위원

안 계신다고 얘기하면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속기록에 취소 해 주세요. 이상인위원님의 질의가 국민임대주택단지 동편마을 일대의 개발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및 안양시, 건교부, 주공간의 업무협조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건교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7월 1일 전까지는. 공문이 하나도 시하고 공히 시달된 적이 없고 그래서 2004년 10월 26일날 경기도청을 통해서 공람공문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람용지를 시에서 검토하다가 2004년 11월 9일날 주민공람회를 실시하면서 공람이 실시되면서 사실 공람하기 전에 공문이 없을 때도 건설부에서는 유선으로 우리 구에다가 건축허가제안을 요청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공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DJ정부 때부터 30년 그린벨트 풀린 지역까지 우리가 이것을 건축허가 제한할 이유가 없다, 공문을 내달라 했더니 공문을 안 보내줘서 그 동안 건축허가를 10여건 낼 것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공람을 하면서 시에서 건축허가 방침을 잡았습니다. 공람일 이전에 아트심의까지 받았던 건축에 대해서 허가하기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건축허가가 돼서 현재 18건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2개 비닐하우스 단지가 불법, 적법으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법주거용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매일 순찰을 강화해서 동편마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각종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천시에서는 관급공사 시행 시 주민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과천에 주민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과천시에서 확정관급공사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위해서 3,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공사착공 시 관내 주민 중 건설공사자격이 있는 주민을 선발해서 공사 시공부터 준공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사하게 주민참여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시에서 토목, 건축관련 민간전문가나 또는 토목관련공무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공사 전반에 대해서 감독과 자문을 하고 있으며 그 준공 시에는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공사 특히 소규모 공사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도시가스나 전기공사 등 각종 굴착허가 시에는 우리 관할동장에게 굴착내용을 통보하면 관할 동에서 공사현장 인근 통·반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굴착공사 준공 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천시의 주민검사제를 좀 더 스터디해서 내년에 도입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불경기에 주요도로를 제외한 지역에 가로등 격등제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가로등이 157개 노선에 4,430개의 가로등이 있으며 학의로 등 5개 노선 453등에 대해서는 가로등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항시 지금 현재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또 나머지 부분은 계절별로 탄력적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절기에 나무가 많이 우거지다 보면 무성해서 격등할 때 치안사고 등이 있고 경찰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가급적 하절기에 나무가 우거졌을 때 격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엽이 떨어지는 동절기에는 기준 조도를 측정해서 격등이 가능한 노선이나 보행자 도로와 어린이공원은 격등을 실시토록 하고 또 지난 11월 26일 시설관리공단에 다음주부터 어린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격등제를 실시토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등제 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 도로굴착 시 도로원상복구를 원인자가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으나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복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로굴착 복구방법은 원인자가 포장복구비를 납부해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접관하는 방법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포장을 관리부서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 설비업체와 도시가스나 통신 관련 등 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업체가 다를 경우에도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시에서는 원인자가 일괄복구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 시 구정에 바람직한 것을 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할까 합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는 지금 만안구, 동안구 합쳐서입니다. 안양은 7.3%, 격등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3%. 의왕이 24%, 부천이 28%로 이렇게 해서 안양시는 격등제 운행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격등제 실시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조건 격등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지역 같은 곳은 하면 안 되겠죠. 또 이제 그러면 이걸 24시 이후, 밤 24시 이후부터 해뜰 때까지만 하자 이거죠. 이거 너무 일찍 하면 민원이 제기 되겠죠. 그것은 실시를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허가 시 자체복구를 하면 문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된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돈을 받아서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복구문제를 다시 얘기 해 달라고요?

김기용위원

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건지 복구업체가 따로 사실상 복구업체만. 여기 제가 조례에 있는 것까지는 몰랐는데요. 우리가 지금 원인자복구는 조례규정 중에 있다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조례개정 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형공사보다는 소규모 돌관공사 부분에서 상당히 포장부분에 하자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그건 아마 고려 해 보셔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 소규모공사에서 하자가 나는 것은 아스콘의 온도차이가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는데 일본 가보셨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일본에 가면 태양이 아스콘 .. 보수공사하는 차량 자체에 LPG가스를 탑재가 되어서 그 쪽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적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그런 시설을 갖춘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에 적재하고 다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쇼파보수를 하는데도 크게 하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콘 공장에서 아스콘이 출고되는 것이 2톤 단위란 말입니다. 2톤 단위인데 사실상 이 쇼파보수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0.5톤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초기에 하는 곳은 적정온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나중에 하는 곳은 온도가 예를 들어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착력이 떨어지고 모든 게 밀도가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안양시에서 다른 곳에서 도입한 곳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량을 도입하는 업체를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로, 참고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 요새 굴착허가가 많이 나와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구청이나 시에서 무슨 예산이 남아서 11월, 12월 연말에 없애는 것이다, 저희는 7∼8월에 다 공사완료가 됐는데 안양방송하고 삼천리가스하고 한전이 이 연말공사가 많아서 그래서 요새 이게 많이 있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면 좀 이해를 시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우리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2004년 11월 18일날 내일신문에 선상원기자가 취재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관심있게 선상원기자하고 통화도 했고 만나도 봤습니다. 사실상 사견으로 저의 동안구가 자치구라고 하면 모르지만 행정구니까 개인적인 아는 대로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3년도에 호계동에 그때만 해도 40년 전에는 좀 그렇게 협오시설로 기관 하나 와도 큰 문제가 없는 안양시가 막 도시화 되었기 때문에 저 문제가 좀 적었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도시흉물로서 혐오시설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법무부측에서도 90년말부터 이전부터 검토를 사실 해 왔습니다. 의왕, 시흥 저 지방쪽으로 있는데 요새 지역이기주의, 지자체에서 교도소의 설치를 찬성하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기사 난 것은 성상원기자가 법무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조금 자율적인 해석으로 신문에 났고 제가 시장님하고 도시교통국장도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제가 권한이, 저로서도 우리 안양시에, 우리 구에 그 흉물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법무부측에서는 일부 대지를 기부채납하고 최신식으로 당시 재건축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안양시민의 현안사항이고 특히 호계동 주민들에 대한 사항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사를 가고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많은 돈을 받아다가 멀리 이전시키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가 됐든, 공원이 됐든, 외지의 시설이 됐든 우리가 편한 시설로 쓰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마음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표현 밖에는 할 위치가 못 되고 대답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호계 주민과 안양시민을 위한 쪽으로 관심을 지대하게 갖겠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구청장님,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물론 안양교소도를 이전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서 받아줄 만한 곳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동편부락 못지 않게 안양교도소의 문제가 크게 앞으로 대두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안양시에서도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그 전에는 감별소 운동장에 전혀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을 안 댔었는데 올해 경기도체전 관련돼서 운동장도 정비하고 또 화장실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웰빙이다 해서 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활용가치가 많은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가로등 설치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차원에서 교두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운동장을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가로등 위에다가 좀더 축구장 네 군데라면 거기에 밝은 등을 켜 줄 수 있도록 구 아니면 시에다 협조가 돼서 건의사항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얼마전에 화장실 새로 설치하고 축구하고 나서 주위에 그 문제도 저희가 보도블록으로 해서 축구동호회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바로 저희가 보수를 한 적이 있고 하여튼 이 문제 교도소 근처의 운동장 문제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등 좀 네 군데.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큰 밝기를 밝게 해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곧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가로등 연결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김기용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동장님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면 제출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염화칼슘살포기 지금 한 번도 안 쓴 미사용이 8개 동이 한 번도 안 썼고요. 한 번이라도 사용한 곳은 9개 동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관양1동을 현장방문을 해서 살포기를 저희가 봤습니다. 한달 전에 어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것 하고는 딴판이더라고요. 이게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업체가 와서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일부 녹 슬은 것은 있죠. 그런데 동장님들 의견은 사실 이거 설치할 때가 없다 이겁니다. 특히 동안구 같은 곳은 아파트 이런 곳은 구청에서 큰 도로변은 살포기로 염화칼슘을 아마 뿌려주시겠죠. 그런데 이런 동에서 살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물단지다 이거죠. 어디 보관할 때도 없고 이게 동사무소가 좁은데 어디 둘 때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인데요. 이것은 동절기에는 동사무소 앞에, 어차피 산 것이니까 동사무소 앞에 세워 놓더라도 이게 일괄 보관장소, 실내에 있는 보관 장소에 보관해 두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관계자하고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여기.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구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네, 간단하게 좀 사진 좀 보십시오. 아까 제가 부설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 보세요. 주차장 도면을 제가 안 드렸는데 사진 7면에 이렇게 주차장 2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뉴스타이용원이라고 가게를 만들지 않았나, 두 번째 2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식당 가건물을 짓지 않았나, 4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1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2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철문 만들어서 아예 구멍가게를 하고 있고, 7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겨우 1대가 들어가서 여기 보세요. 양쪽 사진 보세요. 아예 고정 적치물이 쌓여 있고, 여기도 2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여기 4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천막가건물 콘센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 건수 7건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23면입니다. 이 7건만 가지고 우리 구청 담당직원의 양심을 믿고, 어제는 만안구를 직접 가서 제가 현장 사진을 찍어서 뺄 수가 없지만 양심을 믿고 해 온 것이 7건에 23면이면 평균 단가 1면에 5,000만원씩만 잡아도 11억 5,000만원의 시민 혈세가 지금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러한 결론입니다. 청장님. 이거 말입니다.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의 7건의 자료를 뽑은 동네는 말입니다. 안양시에서도 1등 국민에 속하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만안구 같은 곳은 지금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는 주차장을 안 쓰고 있지만 여기는 다 영업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세금은 안 내고 시세는 줄어들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보셨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지금 계고 중인 것도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 계고가 말입니다. 계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료를 내가 담당과장하고 혈전을 벌일 줄 모르겠지만 이게 계고가 갔다만 오면 끝나요, 계고장을 보내주면 끝나. 강제이행부과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한 건이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 대충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러면 그 동안 행정은 뭘 했어요? 담당과장들이야 뭐 자꾸 바뀌고, 바뀌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 동안에 만안구 같은 곳에는 그래도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조치 완료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상황도를 뽑아보면 법적으로 다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놓고 자기 집 차는 어디다 박아놓느냐 바로 자기 집 이면도로에다가 다 주차시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23대가, 마이너스 23대가 되어서 46대의 불법주정차가 양산을 하다 보니까 주차가 막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심정으로 청장님 참고로 보여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재문위원장대리

계고를 하는 것 뿐만 아니고 어떤 이행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에 있는 어느 동에 가서 자료를 받아온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큰 참고가 될 겁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건축물부설주차장 감시강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위법건축물로 관리하여 각종 인·허가를 제한할 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는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 면수에 따라 원상복구할 때까지 주차장건설위원회에서 준하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또한 형사고발을 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물이 다 돌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게 없어요. 거기 가서 보시고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청장님, 이게 자료에 의한 것이고 또 이 자료에 아직 조사되지 않는 부분이 관양1, 2동이 분기별로 연 4회 분기별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 우리 청장님이야 다 알지만, 제가 아는 분야에서도 버젓이 최근에 건물 지어놓고도 주차장을 딱 만들어놓고도 그 건물주차장 안 쓰고 물건적치하고 상가만들고 자기 차는 길가에 세워 놓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조사 안 해서 그렇지만 제가 지적해 달라면 지적해 드릴게. 이런 상황에 조사를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 자료를 보여주셨지만 타 시도, 앞서가는 행정이 뭡니까? 업무면에서 앞서 가서 그런 재원을 찾아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우리 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동장님들 다 가셔서 이것을 답변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각 동 이제 동장님들께 지시를 해 주시든지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우리 각 동의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있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권오쇠위원

이것 지금 못 쓰신 동이 여러 동이 있네, 이것은 왜 못 쓰고 있는 건지, 사용할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만약에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못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부족한 동도 있단 말이요. 때로는. 그랬을 적에 1,000만원이 우리 구청으로 내시되는 것인지, 각 동으로 되는 건지 그건 확실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구청으로 내시가 되면 만약에 부족한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은 이것을 전환을 해서 부족한 동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추경 때.

권오쇠위원

아니, 추경 때 세울 게 아니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정리를 해야지.

권오쇠위원

예산도 직접 각 동에 세워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각 동에서 직접 집행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여기 못 쓴 동이 많이 있다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예산을 세워서 쓰고 못 쓴 것에, 집행에 대해서 우선은 견해를 달리합니다만 과다한 예산책정이 있을 수 있고.

권오쇠위원

아니, 과다예산이 아니라 똑같이.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각 동 동일하게 아껴쓰려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상황의 이유를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권오쇠위원

이것은 못 쓰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안 쓴 곳에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시설비 같은 것 하나도 못 쓴 동이 있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해서 내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에 각 동에 1,000만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금년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혹시 시의 안은 저희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얘기로는 이것을 우리가 시설비를 시설비나 이런 재산취득비 같은 것은 분명히 서야지, 왜 안 서느냐 하고 의견들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지금 의견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각 동장님들한테 사유를 해서 꼭 써야 할 저것이 있으면 관할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집행이 돼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다 도착하셨습니까?

김기용위원

된 것부터 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네.

혁록

권혁록위원

도시관리과에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이거 어느 위원한테 보내왔는지 내 이름이 아니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김기용위원

이름이 틀렸더라고 권혁록인데 권영록으로 해 왔어.

혁록

권혁록위원

제 이름이 아닌 것 같아서 나 이거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엎드려서 절 드려야지 뭐해?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집에 관혼상제 뭐 우편물 오면 이런 이름으로 오면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가지도 않는데.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절 해 드려. 잘못했다고.

이재문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행정감사자료가 모두 엉터리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다음은 신귀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 자료를 봐야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설명하세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형태와 현황 및 행정대집행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되는데 사실 저희한테 질의가 됐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의 형태와 현황 및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질의 하셨는데 옥외광고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때에는 관련법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불법광고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뜻함으로 그 형태로는 간판 등과 같은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등과 같은 유동 광고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은 고정광고물이 저희가 1,222건이며 유동광고물은 353만건 정도를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가만 있어봐요. 신과장님, 그 답변보다도 제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불법광고물을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과 행정처분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법적 근거로는 안양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 물품, 불용품의 매각 및 거기에 기준을 하고 또한 법적 근거의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18조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행정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벌금 내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15일간의, 저희가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15일간 기간을 줘서 철거토록, 자진철거토록 저희가 계고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할 때에는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혁록

권혁록위원

철거하신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했지만 안양시물품조례에서 매각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3회 단속을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광고물은 반드시 청에 와서 허가를 받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신고나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광고물 그 옥외광고물 플랭카드 같은 거 보면 각 지역별로 광고지주대가 있는데.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 외에 타 지역에 아무 곳이라도 나무에다 걸면 다 불법이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불법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심야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심야단속 주중 1, 2회, 휴일정비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수시로 단속을 합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플랭카드가 길거리에 붙어있어도 최하 하루, 이틀이면 철거가 되겠네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미처 발각을 못할 경우에는 안 되지만 거의 하루 지나서는 전부 철거된다고 볼 수가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나머지 뒷골목이나 있는 것 같으면 철거가 불가능하겠지만 시청 한 가운데 있는 불법광고물도 철거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서류만 엉터리로 자료만 가지고 숫자 개념만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과장님께서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아니, 근데 그것은 붙였다가 떼러 가면 없어졌다가 또 붙이고 하기 때문에 유동성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오늘 어떤 시민이 거기에 대한 플랭카드 문구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져서 신고를 했는데 하루가 걸려도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떼지를 않아요. 떼지를 않고 계속 붙어있어서 또 신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담당이 바뀌셔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경우인데 지금 허가를 득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이 지금 안양시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것 아시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이거 한 예를 보세요. 이것 좀 신과장님 좀 보여 드려. 그것이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시청 앞이네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맞아요. 시청 앞에 바로 민원실 바로 앞에 사거리 횡단보도 바로 앞입니다. 그 앞에 안양시에서 걸은 것도 아니고 또 안양시의회에서 걸은 것도 아니고 경기도 마크 걸어서 이미 수도이전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서 그것을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또 그런대로 수긍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불법광고물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마크를 찍어서 시민이 신고해서 그것 적합지 않다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떼지 않는 그러한 불법광고물이 그것이 불법광고물입니까?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길거리에다 신과장님 양쪽에다 목에 메워서 길가에서 세워놓으면 신과장님 좋겠어요? 안양에서 지금 중심사업이 뭡니까? 100만그루 나무심기, 나무심기운동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경기도의회 위원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안양시 식재에다 나무에다 노끈 묶어서 불법현수막을 걸어도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글쎄요, 이게 의회에서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마크를 보세요, 경기도의회 마크가 써 있잖아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그랬다면 더군다나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법을 지키는 위원들이 이걸 걸었다고는.

혁록

권혁록위원

경기도의회, 경기도 마크, 의회 마크 찍혀서 나무에다, 전봇대에다가 걸었다든지 자기들이 말뚝을 박서 했다든지. 아니, 안양시청하고 반대하는 그런 불법광고물이 이미 행정심판이 끝나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서 모든 주민들은,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러한 발상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되려면 바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바로 철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은 있어야죠. 여기 골목, 골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우리 신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는데 앞으로 불법광고물 내가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안양시책이니까, 현재 불법 시에서 또 각 동사무소에서 주관이 돼서 불법 플랭카드가 만연히 걸려 있는데 그것은 시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존경하시는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만연해 있는데 내 개인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을 건다면 당장 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의회.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그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 역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집행부에서는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그러한 경우는 너무나 위법적이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신과장님이 그 자리에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광고물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이 1,222건이며 유동광고물은 35만 8,000건인데 이중 358만 건에 대한 유동광고물 여기에는 입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다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록

권혁록위원

도심지 약수터.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도심지 약수터 19개 중 도심지내 6개소에 대하여 개발 당시 조성비와 보수내역, 유지관리비 내역과 2002년∼2004년 수질검사 내역은 제출했습니다. 그 내역은 현재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다른 곳은 제가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지금 6개 약수터 중에서 필터, 기계식펌프로 해서 필터를 조성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필터는 지금 현재 인덕원사거리에 아까 질의를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는 사항인데 제가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 질의하려고 한 겁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이재문위원님이 질의해서 이것은 그때 답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말씀나왔으니까 드릴께요.

혁록

권혁록위원

같이 해 주세요. 같이.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필터 교체를 말씀드리면 2004년.

혁록

권혁록위원

몇 군데나 있느냐고, 그것이.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한 군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인덕원 한 군데인데.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지금 서면답변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2월 18일날 맴부레인필터.

혁록

권혁록위원

질의가 최초의 예산내역과.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내역이 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없는데? 최초의 인덕원 보수내역.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보시면 필터교체 수질검사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7개 항에 대한.

혁록

권혁록위원

나 질의 하나 합시다. 인덕원약수터 보수내역이 최초의 2001년도 6월 27일 교체 에어써어링이라고 150m 파낸 거예요? 뭐예요? 자료를 보세요. 인덕원 약수터 보수내역.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인덕원 약수터 보수내역, 2001년도 6월 27일.

혁록

권혁록위원

네, 그 뒤에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에어써어링 그 내역이.

혁록

권혁록위원

2003년 1월 4일 수질정화시설 설치, 2003년 1월 12일.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급수관 해빙 작업.

혁록

권혁록위원

급수관인지, 급수라인지.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니까 해빙으로 해서 녹인.

혁록

권혁록위원

급수관해빙 작업, 2003년 5월 18일 수도꼭지 교체, 이런 내역이 있어야지. 자료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개발 당시 조성비.

혁록

권혁록위원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사용내역과 2002년, 2003년, 2004년도 수질. 예산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산이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장님 나오셔서 우리 권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주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예산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빨리 자료를 뽑아와요. 말하지 말고 자료 뽑아와. 이게 자료 뽑아 오라니까 예산내역을.

주용

이주용동안구도시관리과녹지팀장

뽑기가 어려운 게 이게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놀이터하고 약수터하고 같이 모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수도꼭지가 얼마다, 얼마다 이런 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예산집행내역이. 그 전에 담당자 어디 기관이에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사회진흥에서 맡다가.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건설과죠? 건설과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린이 놀이터예산 갖다가 수도꼭지하고. 수도꼭지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예산 뽑아와요. 예산 뽑아올 때까지 질의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위원님,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부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덕원 그 약수터가 하천이 지금은 조금 정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 물 자체가 냄새가 나서 원래 먹지를 못해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팠는지는 몰라도 막대한 예산을 지금 지하 150m를 파놓고 보니까 그 예산 내역서 좀 가지고 와라 이거죠. 파놓고 보니까 냄새가 나서 못 먹어, 뭐냐 주민들이 진정해, 쓰는 사람은 누구냐 코흘리개 꼬마들 물장난 하는 거 그 외에 지역의 상가의 주민들이 수돗물 아끼려고 통 받아다가 집에 간단하게 이동식 정수기에다 꽂아놓고 손님들한테, 안양시민들한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이 들어가니까 뭐? 모터 수질개선사업비 얼마?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최하 몇 천 만원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대고 박스를 쌓아왔는데 겨울에 지금 해빙한다고 그랬죠? 해빙, 무슨 지하수를 가지고 해빙을 하고 얼리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면 알지만 어린이놀이터 코너에다가 철조망으로 애들이 물장난 못하게 철조망으로 해 놨어요. 그 예산서를 빨리 가져와야 질의가 되겠어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게 당초에 팔 때, 관정 팔 때 공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팔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관리비 말입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지금 서류를 못 찾아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그 위에 히터 고치는 것.

혁록

권혁록위원

질의시간 전에 아침 10시에 신과장님,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갖다 주려면 주고 안 갖다 주려면 분명히 말해요. 제가 아침 질의 할 때 몇 시에 질의 했습니까? 지금 아침 10시, 11시 사이에 질의 할 때 분명하게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사용내역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필히 써 놓은 거잖아요 여기. 그런데 사용내역 없이 어린이놀이터 수선하다 보니까 거기 수도꼭지만 해서 예산으로 썼다, 구청장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약수터관리하는데 놀이터 관리비 가지고 유지비, 관리비 가지고 약수터 관리비 씁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혹시 예산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결론은 다른 약수터는 어떤지 몰라도 이 수질검사 비교표를 분석해서 그냥 여과기를 안 쓰고 수질검사하고 여과기를 쓰고 수질 검사하는 것하고 보세요. 그 물 못 먹습니다. 갖다 먹는 사람은 시민들 식당에 가서 멋모르고 정수기에서 나온 물 받아서 먹는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것은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제가 현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 유형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알려 드릴께요. 이것은 자꾸 저한테 계속 따져봐야 제가 온 지도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해 봐야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기로 하고 다음 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이런 곳에서 담당이 지금 그렇잖아요? 왜 답변서를 못 가져와? 지금 그러니까 그 수도꼭지 말고 있잖아. 그거 말 안 할 테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지하수는 못 쓰는 것, 이것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누가 이것은 안 된다, 된다 하기 전에 스스로 담당과장께서 판단하시라고요. 거기는 옛날서부터 수십년 내려가는 학의천이 지하수가 아무리 정화를 시켰다지만 물이 다 못 먹습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내역 확인을 하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현지에서 제가 직접 떠서 수질 의뢰를 두 군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지금 정화기를 통해서 하는 것과 그냥 체수하는 것과 해서 비교분석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를 드리겠다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를 들어서 구정물 갖다 정화했다고 물이 깨끗하다고 그 물 시민들한테 먹으라고 신과장님, 우리 시장님 갖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잡수시는가? 알았지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장께서 별도로.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그건 찾아서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래서 이제 수질검사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와서 그러는지 수질검사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결과서가 오면 우리는 개시하고 관리하지 수질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제가.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제가 의뢰를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그것을 누가 먹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신과장이 그것은 양심껏 해보고, 상수도사업소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 뭐. 저한테 같이 저 보는 앞에서 떠주세요. 하나는 정화조를 통해서 나온 물, 하나는 안 쓴 물.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일정을 잡아서 같이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경기도 환경보건소에다가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의 약수터 필터교체, 수질검사 내역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위원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바로 직전 보직이 상수도사업소 정수1과장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개탄스럽습니다. 지하수를 관정을 뚫어서 역삼투정수방식으로 해서 어떤 곳은 정수를 해서 약수터에 물을 공급하고 어떤 곳은 자연용수도 아닌 어떤 대장균오염 된 물을 통제도 안 된 곳에서 떠다 놓고 어떻게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 안양시조직이 개편돼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바뀌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연간 2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62만 안양시민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불철주야 62만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수 관정을 개발을 해서 수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역삼투정수기를 설치해서 약수터를 공급한다 이 자체는 곧 이면적으로는 안양시 수돗물을 불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연간에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정수장,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던 곳에 가보면 침전지 옆에 바로 홍보를 하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 수돗물을 시음할 수 있는 시음대가 있죠? 거기에.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래서 시민들이 견학을 하면 꼭 물 한컵씩 시음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과장님 아까 우리 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곳은 석회질이라든가 모든 이물질이 많아서 이걸 정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한 번 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동안, 만안 이거 구분할 거 없이 우리 안양시에는 지하수를 관정을 뚫어서 사용하는 약수터도 있고 자연용출수 약수터도 있지만 특별히 이거는 또 어느 한 아파트단지내에 설치를 해놓은 부분에서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아파트내 놀이터가 아니라 아파트 외에.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래서 하여튼 이건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여기 수질검사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거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다음은 가로수 홀덮개 교체현황 제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홀덮개는 2003년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흥동 1호공원 등 15개소에 120조를 설치했고 가로수 홀덮개의 경우에는 대부분 설치대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체실적은 없으며 2003년도 설치한 수목보호덮개는 100만그루기념식수에 따른 한마음 나무를 관내 어린이공원내에 고압블록 포장된 공간을 활용하여 식재된 곳에 수목보호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설치했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설치.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공원만 첨부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시민대로를 가보셔도 알 겁니다. 이제 식재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목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홀덮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걸 철거를 하고 다른 곳에, 작은 나무에 설치를 하고 또 큰 수목에는 수목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다니다 보면 의회에 코너에 보면 가로수 뿌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도가 다 들렸는데. 그런데 물론 그 밑에 공동구가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뿌리가 밑으로 뻗어나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관찰을 하셔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행자들한테, 20㎝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홀덮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이상입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인덕원약수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최초 개발 당시부터 지하 150m 그 금액을.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혁록

권혁록위원

오늘 마감시간까지 자료를 뽑아오라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건 지금 뽑을 거고 수질검사는.

혁록

권혁록위원

수질검사는 차후에 하시기로 하고 예산지출내역서를 해오시라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이재문위원장대리

그건 우리 도시관리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혁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권혁록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신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동 건축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부설주차장 교체내역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 한 7건 외에도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기용위원께서 자료주신데 대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29페이지 최경이 민원내용인 평촌역 주변 상가 내부 불법증축단속 건과 이선복 민원내용인 호계동 998-5번지상에 옥탑불법건축물 조치내역 및 134페이지 최종혁 외 민원인 불법주정차단속 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장을 단정히 해달라는 민원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먼저 상가내부에 불법증축에 대한 단속은 296개소를 조사하여 평촌역 주변 33건, 범계역 주변 29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62건을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원상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계동 998-5번지상 옥탑불법건축물 조치건에 대하여는 현재 자진철거하도록 계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자진철거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산압류조치 등 건축사실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재산행사에 제재를 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나 하나 우리.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긴장하지 말고, 우리 잘 아는 사이 아니야? 이런 시정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거니까 내가 언제 조과장한테 차 한 잔 얻어먹으러 간 건 아니니까 웃으면서 슬슬 하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하고 할 것은 해야지. 먼저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우회적으로 청장님에게 질의를 했고 우리 청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신 것 같고 또 수정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조과장께서 하실 일은 뭐냐하면 7건의 샘플에 의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4면이 불법건물로 인해서 주차를 못하면 거꾸로 48면이라는 약 50면에 주차를 못하면 한 면에 5,000만원 약 20억이 넘는 예산이 안양시에서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소명감을 가지시고 일제조사를 지금 1년에 분기별로 4번 하게 돼 있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조금 저하고 유화스럽게 하려면 분기별로 조사내용을 해서 관리카드 여기에 보면 만안에는 관리정도를 잘했더라고. 번호를 매겨서 탁탁해서 조치결과 이런 것을 설명했는데 우리 조과장은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 그냥 행정조치사항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조사할 때마다 분기별로 사진을 첨부해서 관리카드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주차면수를 되도록 시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활용해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지금 여기 내가 하나하나 너무 자료를 많이 갖다놓으니까. 내가 조사를 해놨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7건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준공일시가 1993년 12월, '94년 6월 13일, '97년 9월 1일, '96년 9월 16일, 2003년 10월 17일, '92년 11월 16일, 2002년 3월 11일 7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회수가 평균적으로 5년이 다 넘은 거예요. 그런데 최초계고일 내가 그걸 참고로 해오라니까 2004년 11월 4일 해서 11월 31일로 최초계고일을 보냈다 이거야. 우리 조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 동안에 담당이, 안양시 동안구청이 생긴 이래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행정 잘 한다고 안양일지에, 안양시지에 크게 나오고 그러는데 자꾸 담당이 바뀌면. 그래서 앞으로 제가 관리카드를 정확하게 해서 또 여기에 불법무단용도 사용한 사람들이 전부 지식인들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서민들이 조그만 천막 하나 지으려고 해도 금방 가서 때려부수면서 왜 이런 사람들은 10여년이 다 되도록 봐주는 게 뭐야?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이번 기회에 분기별조사카드 내년 행정감사 때 웃으면서 차 한 잔 먹을 수 있겠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가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소신을 말해봐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조사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혁록

권혁록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어느 인력에 대해서 주차단속 쪽에 주차장 단속요원으로 했으면 했던 바람이 있듯이 저희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동들을 저희가 분기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을 가지고 해놓고 있는데 전체는 갑자기 조사는 할 수가 없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분기별조사인데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간부회의에 가서 시장님한테, 저야 뭐 시장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또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거 해봐요 1등 공무원 돼요. 표창장 받아.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연구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자료 카피해서 하나 달라고 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도 잘 받았습니다.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 무허가건물 상업지역내 상가 자투리 땅하고 무허가건물이죠? 무허가증축건물. 제가 행정감사 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 동안구청장 명의로 다 돼서 범계역하고 평촌역하고 이게 올라왔는데요. 영업하고 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인이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주제가 불법주정차 교통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계속 이 불법건축물이 난무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2∼3년 전부터 계속 의회에서 발언을 해서 이거 처음으로 나왔는데 뭐 계고장 내봤자 시민의식이 뭡니까? 이거 납부해봤자 계속 미납, 미납, 미납 그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정금액이 부과액이 162만 8,000원인데 조정 후에 134만 9,800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조사할 때 건물의 용도나 어떤 예를 들어서 철골조냐 그런 용도에 따라서 그게 금액차이가 돼서 그걸 시정한 것입니다. 조정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시정까지 해서 주면 납부를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 분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까지 불법건축물을 등재해서 거래 자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경기가 어렵고 내기 힘드니까 그냥 다 면제해줘요, 면제해 주고 그러면 더 좋지.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거래 자체가 안 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제가 계속 2∼3년 전부터 이런 질의를 하다보니까 대의적인 명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그런 말을 흘렸는지 저한테 이런 말이 들어와. 권혁록위원이 말이야 상가의 불법건축물 계속 입씨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과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 직원은 그렇게 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경우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 자료는 본청에 가서 따질 이야기이고 하여튼 자료는 받았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계고가 1차, 2차 계고까지 나갔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나갔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강제이행 부과금을 연 2회까지 할 수 있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연 2회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안 내면 고발하고 말씀드렸듯이 철거가 되는데 저희가 인력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를 매매가 안 되도록 등기라든가 건축물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표기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데?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계고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보면 다 되겠네. 1년 정도면 이거 부설주차장하고 다 조치 되겠네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100%는 안 되지만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00%가 왜 안 돼요? 하면 다 되지?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상가 자투리 땅 상업지역내의 자투리 땅에 불법건물과 건물사이에 보통 팔 한 쪽 2∼3m씩 남은 걸 말입니다. 전부 불법상가를 지어서 임대하고 하는 것이 조사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우리 조과장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인정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조사내용에 하나도 없어. 일반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이건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상업지역내에 자기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일부 자투리 땅을 주차장 쓰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다 무허가 보기 싫은 흉물, 가건물 지어서 월세받는데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그거까지 조사해주세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불법건축물 단속하려면 그거 해 줘야지 왜 안 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그렇게 된 상태가 시간이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고를 내보내고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물대장상에 표기가 된 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등기라든가 건축물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은 건물로 인해서 저거된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고발까지 한 상태가 많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왜 안 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거 빠지고 모자라면 내가 정보제공 해 줄 테니까 저한테 전화해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호계동 998-5호에 옥탑불법건축물은 지금 계고중이라고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몇 평이죠? 그게? 그건 40㎡가 다 넘는 것 같은데.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 호계뿐만 아니라 신도시내 상가에, 옥상에 보면 그 전부터 문제점이 됐던 것이 건물을 짓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법상은 안 되는데 신도시는 층수제한이라든가 용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불법으로 옥탑이라든가 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 자체를 저희가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이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하나 뽑아서 질의를 한 건데 이런 예가 지금 우리 조과장은 많이 있다고 하셔서 거기에 조치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고발 내지 이행강제금부과, 대장상에 위법사항 표시를.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조치사항 진정이 들어가고 행감자료에 보면 조치완료, 보류 이렇게 뭐뭐 답변을 하는데.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파트면 아파트.

혁록

권혁록위원

단독주택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글쎄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 어떻게 단속결과가 나왔느냐고 내 말은.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이행자진철거하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면적이 41.5㎡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맞아요, 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든 행정이 계속 말로 뭐 전화로 했다 뭐했다 말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요지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벌써 1년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말씀이. 조과장, 내가 그 동안에 뭐했느냐는 얘기지 내 말씀은. 그 동안은.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어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일이 수없이 많은데 행정의 손이 모자라서 못했다, 간단하게 민원만 해결하고 이거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손을 써서.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뭔가 계획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머물고 답변은 항시 똑같다는 얘기지.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최종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주차요원에 대해서 집중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요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주 1회씩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공익 애들 시키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조과장께서? 어떻게 교육시켜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교육은 제가 어떠한 군인신분으로서 근무하는 게 맞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좀 위계질서 있게 근무를 하고 복장이라든가 인사태도라든가 갖추어줘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감자료 민원사항에 교통. 이거 다 보셨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이거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익요원은 그 때가 2월 달이었습니다. 동절기였는데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가 그런 차이 때문에 주민이 제대로 경찰복인지 어떤 잠바인지 판단을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당시에 2월 달이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조과장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꾸 변명의 여지를 하면 내가 한 말씀드릴게. 일반시민이, 아무 행정조치도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진정사항을 넣었을 때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또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시의원은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조과장 잘 아시지?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후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교육상태가 그리고 내가 그 날 복장들을 보니까 과언이 아니야. 정직하게 복장을 입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저 사람 공익요원이고 주차딱지 떼고 하면 불평불만을 안 하는데 모자 돌려쓰고 모자 벗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반항하지 시민이. 그런데 그 뜻을 아셨으면 차후에 교육소양일지라든지 이거 다 첨부되어 있어요? 그날그날 지시사항 다 있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 제가 점검해 볼 겁니다.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총 공익이 64명 정도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다 손가락도 열 손가락 다 틀린데, 다 잘하리라고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욕은 안 먹을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무허가 건물 있죠? 항측결과.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답변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재문위원하고 같이 했는데?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권혁록위원님과 이재문위원님께서 자료하고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항측결과 불법건축물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123건에 대하여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어 계고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정통보를 14건을 통보하고 14건을 철거 및 허가 등을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109건 중 15건에 대해서는 기이 행정조치 중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만안구는 자료 이런 거 잘 했더라고요. 관리도 잘 하고 답변도 잘했는데 우리 조과장은 이게 말입니다. 항측결과에서 언제 이게 해마다 1년 항측결과는 한 번 합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가을에 11월말, 12월 초에 낙엽떨어진 다음에 항측을 해서 시에서 항측을 해서 그 결과는 4월 달쯤 나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 동안은 2003년도 것 지금 이제 계고장을 보내시겠다? 2003년도 것이니까.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고 계고장을 보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2002년 사람이 2003년도에.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건 저희가 건수가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촌지구 신도시에 옥탑의 방이라든가 이런 시정이 안 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정인물을 제가 거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안양시에 꽤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도 나는 몰랐는데 꽤 오래 됐는데도 계속 계고라고만 나와 있어요.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부과대상하고 부과예정통보까지 다 하고 철거까지 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고로만 그냥 끝냅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같이 발견이 늦게 됐거나.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지금 2003년도 것만 제출하셨는데 몇 년도 것, 한 5년 전부터 항측자료 다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거 말입니다.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특정인물로 거명 하나만 할께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계고, 계고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과, 벌금도 물린 사람도 있고 철거도 시킨 사람도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고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꼭 해서 이것도 내년에 똑같은 질의가지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부과대상을 그러니까 조과장이 아무리 바빠도 자, 첫번째 계고, 2차 계고, 강제이행금 부과, 강제이행금 과태료해서 부과 그 다음에 고발. 인원이 모자라서 철거를 못하면 순차적으로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했다는 증거가 있을 것 아니야? 이것도 안 하면서 계속 계고, 계고만 보내고 아는 사람 통해서 이번에 거기 가니까 문 잠그고 어디 가버려라 전화해 주고 그러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건 똑같이 형평성 있게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부탁해요. 내가 이거 다 거명, 다 알아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질의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감사자료 111쪽 호계3동 2003년도 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산액과 집행액비교에 따른 잔액이 남은 이유와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공사 진행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철골조립식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설계발주 시에 3억 2,500만원으로 공사발주 하여 예산액보다 4억 4,900만원 정도 감소하고 공사입찰 낙찰가에 따른 3,600만원이 감소, 사업비인 계약금액에서 관급자재비 2,8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지난 집행잔액 1억 1,309만 5,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액 책정할 때에는 그 설계 대지비용이라든가 어떤 구조나 면적 등에 의해서 상정해야 되는데 예산계상액이 당초보다 맞춰서 하게 되면 계획할, 매입할 당시하고 저희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김기용위원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예측을 할 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예측을 했으면 한 3분의 1이 미집행 됐다는 거죠. 3억 7,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두 번째로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공사는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청휘건축사무소에서 실시용역만 집행되어 집행잔액을 사고이월 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2월 16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비라고 말씀하셨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김기용위원

사고이월 됐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명시이월 돼서.

김기용위원

설계비가 4,900만원이 소요된 거네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올해 2월말이면 돈이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감사자료 207페이지 클로버 관광의 불법운행건수가 20건 중 13건으로 많은데 그 사유와 차적지의 차고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로버관광의 불법적발건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 동안구 관내에 전세버스회사가 총 4개 회사 134대이며 그 중 클로버관광 소유차량이 89대로 전체대비 약 67%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또 적발내용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11건, 유사노래방기기 설치가 1건입니다. 또한 차고지와 차적지는 주사무소는 동안구 호계동 172번지 안양장례예식장 옆에 있는 신진자동차학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차적지가 어디로 돼 있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차적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기용위원

그건 차고지 아니에요? 차고지가 지금 장례예식장 들어가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2개가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요? 차고지하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왜 이 분들이 차고지에 차를 안 대 놓고 도로에 불법으로 차를 주차를 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이유는 버스를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가 어떠한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있거나 차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클로버 관광에서 차고지에 89대를 댈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주차면수가 돼 있느냐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현장을 확인해 보셨느냐는 거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사실 문제라고요. 지금 89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닐 것으로 보거든요. 이게 허가 내줬을 때 차고지가, 차고지 증명서를 떼어올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차고지가 6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620평인데, 그거 확실해요? 차고지 89대. 제가 현장확인 가도 되겠습니까? 89대를 댈 수 있는 차고지가 확보가 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차고지는 620평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가 89대를 댈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이걸 행정감사 끝나시고 내일이라도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 하면 클로버관광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불법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강한 모습이 없으면 이거 계속 이런 모습이 벌어진다는 거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모든 게 강하게 하면 아마 이게 불법주차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210쪽 무단방치차량 조치내역에서 2003년도에 513대 2004년도에는 445대가 발생되었는데 강제폐차까지 절차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도로변이나 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신고와 공무원들의 종합관찰제 신고로 접수하면 담당차적을 조회하여 견인예고안내스티커를 10일 정도 기간을 주어 부착한 후 차량소유지에 자진이동토록 공문을 발송합니다. 또 공문발송 후 계고기간이 지나면 방치장소에 출장, 다시 확인,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등록을 한 관허폐차장에 강제견인토록 합니다. 또 견인 후 2차로 차량 소유주에게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자진처리명령을 수동적으로 통보하고 강제폐차처리공고를 14일 경과 후 방치차량을 강제 폐차하고 차량을 직권 발송처리합니다. 다음 또 방치차량은 신고접수해서 폐차까지 처리기간은 차량실태조사와 견인 자진이동 통보, 각종 자료확인절차 등이 필요하여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용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견인조치하기 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7일 동안은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시켜놓고 기다려 보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공문발송해서 그 분이, 차주인이 공문을 받았으면 다행인데 주소가 안 맞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공문 보낸 것을 받지 못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발송합니다. 일반으로 보내고 등기로 같이 보냅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글쎄 주소지에 그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2차로 해서 두 번째로 20일 이상 기간을 두고 자진처리 하도록 공고를 합니다. 그 후에. 반송이 왔을 경우.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행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3개월이 걸리는 거네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권역별주차장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다녀봤는데 유료주차장에는 방치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료주차장에는 방치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단속한 흔적이 없어요.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지 단속한. 그러니까 누가 이걸 신고를 했거나 이러지를 않은 거야,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안 쓴 거야. 절차가 보통 동에서부터 신고해서 많이 처리를 하시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구청에서 모두 다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니면 차량을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동에서 신고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김기용위원

그래서 문제가 무료주차장을 개방하는데 있어서 차를 댈 분들이 차를 못 댄다는 거죠. 방치차량이 무한정으로 서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신경써서 동에 협조문을 보내서 무료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내려주셔야지. 제가 만안을 가보니까 만안은 경고장 붙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안쪽을 다녀보니까 좀 비교를 해보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6월 달에는 3대밖에 처리를 안 했고 7월 달에 3대, 8월 달에 9대, 9월 달에 27대, 10월 달에 30대, 10월 달에 행정감사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담당직원도 그렇겠지만 어떤 공백기간이 장마 때나, 장마 때도 어떤 기간을 둬서 조사를 저거한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조사를 게을리 하셨다고 보면 되겠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비가 오거나 그런.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관계과장께서는 이걸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방치차량이 아무래도 빨리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안양시 아트시티용역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8m 도로변 건축 시 2m 셋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조건부로 건축허가 해 준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아트시티건축자문을 통하여 건축물 미관과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건축물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권장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4월 1일부터 안양아트시티기본계획용역에 의한 자문기준으로 정한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의해 8m 이상의 도로변과 3층 이상의 다가구, 다세대 건축 시에 도로에서 2m 후퇴하여 건물 벽면선을 맞추도록 한 사항이며 이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건물외관 등 아트시티 건축자문내용을 수용한 곳에 대하여 건축허가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2m 셋백을 조건부로 하여 허가처리 한 것은 없으며 간혹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트시티 자문취지를 설명하고 건축주들과 협의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받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안구 건축교통과에서는 조건부로 허가는 내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견해를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인데 50평 대지 코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짓고자 할 때 2m 셋백을 했을 때는 얼마나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폐율의 한 30%가 줄어듭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 이게 사실 개별적으로 저한테도 전화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온 분도 있어요. 아트시티에서 모든 걸 이렇게 해서 민원인하고 해결을 했는데 결국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양보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사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어떤 허가를 내주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가급적 어떤 아트시티의 개념이라든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분은 재산상 어떤 손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향후 옆에 주위에 지어지는 건축물과 볼 때 어떤 되지 않는가, 미관상이라든가 아니면 모형이라든가 이런 게 동등하게 돼서 아트시티 개념이 조인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용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 같은 말씀이신데요.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의 행정감사 168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액 징수 및 제고방안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미비, 과태료 미납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점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에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불법주정차 미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차량압류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신규구입차량에 대한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고액 또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압류, 봉급압류 등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쇠

귄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쇠

귄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알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쇠

귄오쇠위원

왜냐 하면 답변은 뭐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좀 열심히 하셔서 징수실적을 올려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실적을 올려서 여기에 보면 24% 밖에 징수현황을 보면 24% 밖에 안 된다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징수실적을 좀 올려서 좀 징수금액이 이거 30%가 뭐야? 30%가. 가산금이 안 붙는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든지 유도를 해서 좀 징수실적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에 미수금액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줘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인동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인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조인동 과장님, 참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지. 교통유발부담금.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 담당계장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쇠위원

누가 했어? 내가 이해를 가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 하면 이걸 자료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 2004년 9월 9일날 받은 거야 이 자료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어. 제로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그런데 이것이 내역이 뭐냐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만안구에는 징수실적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 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온 줄 알고 내가 그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때 안 가지고 오고 나중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비교표를 그러면 만안구도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 여기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부과하는 날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내가 보니까 징수실적이 있더라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좀 성의껏해서 있는 그대로 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봤을 때 내가 볼 때 자료가 난 잘못됐는지 이걸 나중에 내가 나중에라도 지나서 만안구에 자료를 한번 또 볼 거라고.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인동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작성하셔서 내일 도시교통국 감사장에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조과장님, 제가 아까 말한 7건 사진 있잖아? 사진 3장씩 뽑아다 줘.

이재문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내일 10시까지 도시교통국.

혁록

권혁록위원

사진 안 가지고 오면, 사진카피만 줬지 원본.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사진기가 지금은 그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이재문위원장대리

디지털 카메라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걸로 찍는 겁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럼 바로 출력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장씩 빨리 해서 주라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0페이지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의 추진현황 및 잔액발생사유 및 도급업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는 2001년 7월 집중호우 시 가로등으로 인한 감전사망사고발생 이후 재해대책본부와 산업자원부의 지침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에서 가로등 설비가 비교적 낙후된 호계1, 2, 3동 지역의 가로등정비와 약수터 보안등 지중화 및 철제보완 등을 교체하고 누전선로 교체 등 2004년 8월 27일 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도비 2억 9,979만 1,000원을 포함한 총 9억 9,9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등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관내 가로등의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과 지하차도 전기설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도비 이 사업의 집행잔액인 2억 3,900만 4,000원으로서 관내 가로등의 주민민원사항을 중점으로 한 터널등 및 가로등 정비공사를 금년 11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의 시공업체는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현성에서 단독 입찰하였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걸 저기 입찰을 그러면 한 업체에서 하셨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한 업체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권오쇠위원

꼭 한 업체가 입찰을 해야 하는 그런 법적인 저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분리발주를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분리발주는 좀 원칙상으로는 이게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이 사람들이 한 업체가 이걸 입찰을 해서 또 분리해서 또 발주를 한다고 그 한 업체가. 다 이 업체가 혼자 다 한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게 공기를 거의 1년 동절기 공사중지를 제외하고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일정이 좀 빠듯했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권오쇠위원

다른 업체에도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다른 조그마한 업체에 이렇게 해서 분리발주 한 건 아니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하도급 안 했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누전보수가 1,088, 또 가로등이 154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리발주가 가능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분리발주가 가능한 거라고요. 그랬으면 분리발주를 해서 관내업체에 좀 해서 어려울 때 분리발주를 해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 그런 사항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이런 게 있으면, 한 업체에서 1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을 입찰을 봤다고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해서 우리 업체에서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뭐 동두천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도 좀 소홀한데 그 사람들도 관심있게 관내의 공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라고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관내업체에 분리발주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계속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노점상 생업자금 지원대상자 및 노점상 관리카드 작성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86쪽에 나와있는 노점상생업자금 자료는 지난 '98년 관양2동 소재 관양여중앞 복개천에 있던 노점상 15명에게 융자지원 된 사항으로서 지원대상자는 모두 노점상이 맞고 관리카드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98년도?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98년도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 그 때 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준 이유가 뭐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 때 저희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거기 관양여중앞을 복개하면서 거기 있던 노점상을 철거하다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농수산물, 이 노점상 일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 차원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전업자금이네요. 전업자금?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전업자금은 저희가 전업자금이 따로 있는데요. 전업자금도 같은 해에 100만원을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자금은 좀 심사를 받아서 이건 일단은 주고 상환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생업자금은 저희가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 당시에 이거 얼마씩 줬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1인당 300만원씩 15명에게 4,500만원 지급됐습니다.

권오쇠위원

거기에서 생업을 하시던 분은 다 받았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 때 몇 명 정확하게. 그 때 노점상이 46개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는 못 받고 아마 그 당시 예산상황이라든가 노점상들 재산상황 이런 걸 저희가 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여기 채권확보는 돼 있는 거예요? 미납된 사람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지금 15명 중에서 12명한테 받고 3명인데 3명이 지금 1명은 사망을 했고 나머지 2명도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좀 독촉은 하고 있는데 사실.

권오쇠위원

채권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돌아가신 양반들한테는 그런 분들한테는 결손처분 해야지. 놔두면 뭐해? 결손처분 한 거야?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직 결손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농수산물로 다 가셨는가? 다 가셨는지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이 있는가? 현재까지 거기에서 농수산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간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98년 이 무렵에 우리가 조례정비특위위원회에서 계류가 됐잖아요. 풍물시장하고 그게 계류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풍물시장에만 이러한 종합자금 주고 융자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구청장님 만안구에서 얘기를 해 보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조례가 2개입니다. 2개.

권오쇠위원

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조례가 2개 아니었어요? 계류 중인 것.

권오쇠위원

그것은 이제 조례가 2개인데 장학자금하고 이것 전업자금하고 2개였었어요. 그래서 풍물시장 그 호칭을 이게 그것만 폐쇄하고 다른 것은 존속하는 그렇게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조례가 현 상태에서는 크게 저거 될 게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 조례를 우리가 존속할 것이냐 라는 것을 의문점이 있어서 남겨놓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러면, 이것도 받을 수 없는 거면 채권확보를 못 해 주겠으면 이건 벌써 '98년이면 몇 년도예요? 결손처분할 건 딱 정리를 하고 매년 이거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행정감사 끝난 후에 조치를 해서 결손처분 할 건 결손처분하고 지금 돌아가신 양반들한테는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년도에는 깨끗하게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것을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시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재난위험시설물 D급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과의 재난관리팀과 건축교통과의 건축관리팀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총 18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재난위험시설물 2개소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며 전부 평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평촌동 93-7번지 서영진 공장주택은 1층이 천장슬라브 처짐이 위험요소로서 D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버팀철주 12개를 설치하여 현재 내부에는 거주하는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촌동 59-9번지 성우연립은 3개 동 중에 1개 동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지반침하로 인하여 벽체모서리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주입하여 보수하였고 건물 벽체에 간이균열측정자를 설치해서 매번 점검 시 균열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재건축 추진 중으로 내부의 12세대는 모두 이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입구도 폐쇄된 상태이고 건물외벽에는 저희 재난위험경고표지판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서영진 건물에는 사람이 안 산다고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1층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1층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2층에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2층에는 옆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버팀설치한 곳이 위가 건물이 1, 2층이 된 건물이 아니고 2층은 무슨 옥상처럼 된 곳인데 거기는 이제 그 쪽으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이 건물에는 사람이 안 산다는 것 아니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이 건물 전체 봤을 때는 사람이 사는데요. 이 위험 요소 있는 부분 지금 버팀철주 있는 부분은 그 쪽 구조물에는 일단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안전점검을 했을 적에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을 했을 적에 판단하기에 아직까지 크게 붕괴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매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되면 시에 의뢰해서 정밀점검을 받을텐데 아직까지는 붕괴위험, 붕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게 '97년도에 E급 판정을 받고 지금 2000년도에 E급에서 D급으로 조정이 돼버렸다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D급 조정이면 우리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판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18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사고가 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정말로 안전정밀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그 때의, 그 때의 사항에 따라서 우리 판단하는 대로 따라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나서 뒤에 뭐가 잘못 됐다, 뭐가 잘못 됐다 해서 우리 관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이상으로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는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답변이냐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많이 남아 있어?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긴장되겠는데 긴장 풀고 답변 슬슬 좀 하자고 너무 딱딱해, 물 한잔 잡수시고 우리 슬슬 합시다. 도로점용료 부분 중에서 진입로.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징수가 어렵겠지만 진입로 부분 그 대로변에 그래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을, 진·출입을 위해서 허가를 득한 것 아니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최초 건물준공과 동시에 허가를 내서 돈을 처음에는 납부를 하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납부를 하고 나서 기간이 5년간이죠? 재허가를 득하려면 5년간이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 4년도 있는데 2년도 있는데 이런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도로진출·입로는 5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5년이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5년이면 최초 허가를 득할 때에는 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매월 징수를 합니까? 어떻게 이거 년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매년.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어떻게 징수를 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매년 3월경에 저희가 고지서 발송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3월경에 고지서 발부하고 기한은?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기한은 보통 3월부터, 3월 중순에 발송해서 3월 말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월 말까지 납부라, 납부하지 못하면 범칙금이 붙는 거예요? 부과금이?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계속 가산금이 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가산금이 붙는데 지금 2000년도부터 보면 이런 경우에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2000년도부터 보면 체납액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2000년도 454만 9,000원이에요? 이게 단위가 1,555만원, 1,530만원, 1,760만원, 4,800만원, 5,500만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부연설명해서 다 여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다 이럴 것인데 면제, 면제대상이 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면제대상도 미징수대상으로 따로 제출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가정을 갖고 있는 가정집이라든지 또 공익을 위한 진입로는 면제대상이 되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 등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지, 근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분이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진·출입을 허가를 득했는데 이렇게 5년이 경과한 체납액도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갈수록 조금씩 체납액이 증가하는 사유는 여기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대부분 건물들이 상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소유주가 자주 바뀌는데 소유주가 바뀌다 보니까 소유주 주소로 발송을 했는데 소유주가 변경된 것을 그 쪽이 통보가 잘 안 돼서 바뀐 소유주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 말씀 전에 3월 중순경에 발송을 해서 3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잡았는데 그때 안 내게 되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가산금을 붙여서 재발송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재발송은 언제?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재발송은 수시로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1월달에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 1억 5,252만 전부 5년째 잡혀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발생한 소액체납을 제외한 1억 3,796만원에 대해서 일괄 발송하고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냐 말이에요? 언제? 모든 공과금이나 부과액은 한 달을 경과해서 안 내면 또 한 달이 경과되면 또 고지서가 나가고 계속 매월 독촉을 하는데 올 연말에 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5% 가산금이 붙고요. 체납되게 되면.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1개월 후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개월 후에 발송하는데 계속 2000년도 것을, 5년 전 것을 윤과장이 담당을 안 했겠지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5년 전의 세입도 못 걷고 있다고 하면 그 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1개월 후마다 독촉장 하나 발행하고 하면 벌써 5년이면 몇 개월입니까? 60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뭐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노점상 밀린 세금은 못 받아서 밀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출입로는 거의 재산세에 포함돼서 재산세도 많이 내고 이 사람들이 재산세를 안 낸 사람 있나 확인해 봐요. 이건 집행부 징수 관할을 무시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지를 보면 말입니다. 안양의 그 집에 근무한 사람들도 있지만 외지에 근무한 사람들,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땅 사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은 내든 말든 니들 멋대로 해라, 이런 결과인데 압류조치도 안 한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압류조치는 몇 년도에 가면 해요? 얼마나 체납이 되면 압류조치 합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저희가 4,700만원, 1,870만원 저희가 압류한 사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를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고액체납자 순으로 먼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체납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고액체납자라 해서 13명밖에 안 되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13명인데 압류 총액이 좀 많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너무 미납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여기에 미납자 내용에 보면 지금 3월, 2004년 3월 16일날, 3월 31일날 납부 그 후에 2004년 11월 31일 최종납기로 보는데 8개월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데 컴퓨터에 나타나는 것이 8개월 동안에 아무 증거가 없어요. 윤과장, 시간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이것도 관리대장 이렇게 내용이 불합리해. 그래서 체납은 체납, 과태료는 과태료 언제 발송했다 이런 것도 많지는 않잖아요 진입로 건수가.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몇 건이나 돼요? 전체?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2,10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2,103건이라도 세금 당신네들 봉급받고 시 예산 쓰려면 이런 돈 들어오는 건데 관리카드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카드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징수를 해 줘야만 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말씀하신 내용 작년에도 이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도 11월 달에 그 동안 이 도로점용료가 사람도 많고 그 동안 전산작업 같은 게 미진한 면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전산작업해서 지금 여기 나온 자료도 그 나온 체납자들한테 모두 발송했습니다. 발송하고 지금 현재 몇 일 안 됐지만 1,600만원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윤과장이야 유능한 공무원인 줄 알고 잘하시리라 믿고 장래가 총망되니까 이런 거 하나 관리 잘 하셔서.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제가 우리 건축교통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징수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벌과금 문제 이런 거라든지 매년 또 해마다 연속되는 문제는 관리카드 같은 것이 필요해서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관리카드 딱해서 갖다주면 질문이 간단하지 뭐, 답변도 간단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수도꼭지 하나가 어떠니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면 우리가 할 말을 못하는 거지요. 부탁합니다. 잘 해 주십시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질의하신 내용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재난위험시설물, 취약시설물 왜 안 왔죠? 재난취약시설물 빨리 가져오셔야지.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자료가 많아서 새로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자투리 땅 관리대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관내 소방도로 개설 후 자투리 땅에 대한 관리대장은 현재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소공원 조성할 만한 적정한 토지가 소방도로개설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현황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소공원 등의 조성을 하여 시민여가생활 활용 및 도시환경 제고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향후에 도로개설로 인하여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에 대해 시에서 매입을 원할 경우에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안양시 만안은 있어요, 자투리 땅을 이용한 쉼터가 있는데 동안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이번에 좀 다른 내용이지만 쌈지공원 같은 역시 이런.

김기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방도로 내고 나서 자투리 땅을 이용한 휴식공간으로 벤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요. 구도시에는 있단 말이에요, 평촌 신도시에는 없지만 호계동이나 여기 관양동이나 이런 비산동 이런 곳은 소방도로 내고 자투리 땅 남는 것을 이용해서 쉼터를 조성한 것 있잖아요 녹지시설, 나무 몇 개 세워놓고 나무 의자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아직 파악 안 됐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가 관리대장이랑 이런 걸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김기용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관리대장은 만안도 없어서 어제 저한테 혼났는데 소공원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투리 땅을 이용한 쉼터시설은 방치되어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무의자 또한 페인트칠 안 하면 썩죠. 그것 좀 파악 좀 하셔서 관리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으로 김기용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 동시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관내지하보도 CCTV 설치공사와 48페이지 지하차도 재방송설비교체공사의 조달계약사유 및 집행 잔액이 많은 사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지하보도 CCTV 설치공사는 학원가 앞 지하보도 등 4개소에 2003년 4월 2일 조달계획 되어 같은 해 7월 31일 완료된 설계로서 입찰차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 우리 구에서 설계했을 때에는 2억 7,342만 2,000원이었으나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 시에는 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저희 설계가의 97%인 2억 1,700만원에 계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5,642만 2,000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입찰차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과도예산 책정한 것은 시인하시는 거죠? 일단 예산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가정보라든가 품셈 해서 보는데요, 조달청을 통하게 되면 업체간 가격 경쟁이 심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김기용위원

조달청 입찰대상이 되는 겁니까? 설치 공사인데? 이게 자재, 관급자재를 산 게 아니잖아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CCTV는 물품구매로서.

김기용위원

아, 그래요? 설치비가 포함된 거, 설치된 게 아니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설치까지 해서 물품 구매해서.

김기용위원

CCTV는 관급자재로 들어가서 조달청 입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입찰을 받았더라고요, 낙찰이 됐더라고요. 여기가 이거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 건가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글쎄, 사실 저희가 물품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계약을 의뢰를 하는데 일단 저희 경리파트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다음에는 조달청에서는 업체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기용위원

글쎄, 안양시 내시, 안양시 공사 및 관급자재 입찰기준을 보면 관급자재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를 조달청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공사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이런 CCTV나 무슨 휀스 같은 것도 이런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해서 설치까지 하는 경우가.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경리파트에다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2003년, 2004년 볼라드 설치현황 및 단가 시설비 및 정비 위치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기용위원

네, 볼라드 설치현황 및 단가를 봤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만안구청이 볼라드가 무절제하게 설치가 돼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2003년도, 2004년도 동안구를 보니까 볼라드 설치가 배로 늘어났어요. 2003년도에 공사비가 1,544만 1,000원, 2004년도 3,048만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볼라드 정비 물론 좋습니다. 볼라드가 무절제하게 있으면 정비를 해서 있을 때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의자용 볼라드. 이거 스테인레스 볼라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그렇습니다. 스테인레스 볼라드가 이미 박혀 있어요. 물론 이제 차량이 들어가고 하니까 인도상에 볼라드가 있는데 이것을 뽑아서 화강석 볼라드로 교체를 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그게 있더라고요. 이미 스테인레스 볼라드가 박혀 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화강석 볼라드, 그러니까 의자용 볼라드로 바꿨다 이거죠. 이거 문제됩니다. 만안구청도 먼저 이렇게 돼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내역이 많은데 횡단보도 같은데 교체하는 이유가 횡단보도 같은 곳에 교체를 했다는데 아니, 뭐 노약자분들이 앉아서 차례를 신호를 기다린다고 보시고 바꾼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설치된 볼라드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 숫자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정비로 300, 3식이라고 했는데요 동안구 전체에서 이번 공사를 통해서 볼라드 숫자가 총 101개가 감소되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거 정비하면서 감소가 된 거 아니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새로 된 것도 있더라요. 제가 지금 한번 볼께요. 2003년도에 일반 볼라드 45개가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2003년 학운공원 등 3개소 볼라드 설치 및 정비공사에서 일반 볼라드 19개, 의자 볼라드 2개, 일반 볼라드 6개를 고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라드 및 반사형 구입해서 볼라드를 30개를 또 설치를 했어요. 다음에 스카이락 진입로주변 볼라드 설치 공사 해서 의자용 7개, 일반용 7개, 2003년도에 이렇게 했고요. 2004년도 보니까 관내 볼라드 정비공사에서 볼라드 설치를 176개 했어요 올해,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176개.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어떻게 된 것이느냐 하면 저희가 여러 개 중복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게 지금 철거하고 설치 숫자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신설한 게 176개가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정비공사, 이거 신설이 아니에요? 볼라드 정비공사에서 볼라드 설치를 176개 했잖아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어떤 경우이냐 하면 저희가 어느 지역의 볼라드가 4개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4개가 불필요하다 싶으면 그것을 갖다가 간격을 조정해서 3개로 줄일 경우에 4개를 철거하고 설치가 3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숫자는 하다가 전체적으로 주는데 철거개수 4개소, 설치개수 3개소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옛날 전에 볼라드는 그 뽑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새로 물량한 건 없고요 다 뽑아서 전부 재활용.

김기용위원

구입해서 하는 게 다 재사용 하는 겁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단가비가 들어갔으면 만약에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새로 구입한 게 아니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전부 재사용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새로 구입한 게 아니고 다 재사용해서 정비차원에서 썼다 이거죠. 정비차원에서 그건 잘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설치, 철거 재설비해서 3,47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2003년보다는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지적을 했던 건데. 정비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갔단 얘기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자료를 만들면서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설치 176개라는 것은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철거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전체적으로 개수도 줄었고 그 다음에 다시 자재를 사서 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전부 재사용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스테인레스 볼라드를 의자용 볼라드로, 의자용 볼라드가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 의자용은 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자용 블라드가 화강석으로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 쪽에다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화강석 볼라드는 그냥 화강석 볼라드라고 하고요. 의자용 볼라드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어제 만안구청 행감 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의자용 볼라드는 화강석으로 된 것 횡단보도쪽이나 스테인레스 볼라드 기존에 있던 것을 화강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교체내역도 있던데요, 여기 자료 보니까, 보세요. 제가 왜 허튼 소리 합니까? 석재용 3개, 시멘트 3개 해서 교체한 게 있어요. 교체를 여기에 했는데. 이게 뭐야? 교체한 거? 볼라드 문제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무절제한 볼라드 설치는 자제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 볼라드 설치는 안 올라갔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비로.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도로유지비로 올라와서 또 그거 쓰는 것 아니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무절제한 볼라드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볼라드 설치는 할 수 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가능한 한 볼라드 설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난무해서요, 도시 미관상 보기 싫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지하수 사용료 체납자 상위 30명 명단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서면을 받았는데 과장님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거 제가 아까 3,000건이 넘었죠, 3,000건이 넘었습니다. 체납자가 3,000건이 넘는데 이거 지금 체납자 1순위가 1,916만 5,840원으로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몇 번이나 계고장 보내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2차 계고 중입니다. 3차 계고까지 해서 안 되면.

김기용위원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재산압류를.

김기용위원

하수도사용료를 지금 안 내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아트수영장인가 여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하고는 있는데 지하수는 더 이상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데.

김기용위원

아니, 그런데 허가조건이 지하수를 안 쓰고 상수도만 쓴단 말이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처음에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 쓰다가 나중에는 상수도로 바꿨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지하수는 전혀 안 쓰고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고액체납자, 일단 우선적으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장을 발송했고요. 3차까지 계고 후에 그래도 시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압류되게 조치를 취할.

김기용위원

강하게 하셔야죠, 해수탕, 목욕탕 이런 곳 다중이 모이는 목욕시설인데 식당도 있고 말이죠. 이거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강력하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적인.

김기용위원

내년 행정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죠? 내 것 또 있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동안구청 오수관 개량공사 미집행발생사유. 이게 이건 저희가 설계를 용역설계를 했는데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사가 처음에 파악했던 거랑 지장물 관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기존 도면을 가지고 지장물까지 거론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제가 용역실시설계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지장물조사를 정밀적으로 해 본 결과 일부 우리가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됐던 것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그 예산액이랑 차이가 나고요. 총 예산상이랑 설계랑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중에 또 하다 보니까 터파기 물량하고 터파기 용접비 등의 체납 때문에 약간의 공사비가 또 증가됐습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지장물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예측할 때 미리 지장물의 어떤 케이블 노선이든지 이런 거 검토 안 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도면은 검토하는데요. 저희가 묻는 게 도면에 있는 게 전부 오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발생 안 할건데 지금 약간 이쪽으로 오면 이설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하수공사에 있어서 정확한 물량 잡기가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게 만안에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안에 비해서 동안이 하수도 부분에서 미집행된 액수가 너무 많다 이거죠. 지금 예측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 이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놓다 보니까 업자가 이것 저것 공사해 준다니까 물량 증가를 해서 설계변경 해서 주고 이런 경우가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물량증가 부분은.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예산이 빠듯하면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단 말이죠. 예산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음 것 해 주세요. 없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평촌역이랑 저기 관양2동장.

김기용위원

관양2동도 마찬가지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다 비슷합니다.

김기용위원

관양2동도 말이죠.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예산은 1억 2,1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반 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그렇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런 것은 사실 물량증가가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물량증가가 꼭 들어가요. 검토를 해보면 예산이 넉넉한 것은 물량증가가 꼭 들어간다고. 업자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요. 이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앞으로 공사설계 할 때 좀 더 현장, 현장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실시해서 이러한 차이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가능하면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나셨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방금 전에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물량증가부분이 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왜.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직, 곧 올 것으로 저희가 워낙.

상용

성상용위원

자료가 많은 게 아니라 물량증가부분만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물량증가부분만 해도 이렇게 많아서 되는 대로.

상용

성상용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러면 다음으로 이상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갈산동주변 오수관 개량 공사 예산 20억 중에 3억 3,300만원의 미집행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약 13%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같은 경우에 20억인데요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물량증가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게 워낙 공사금액이 크다보니까 대부분 3억 3,300만원은 대부분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평촌 공동구 정비 점검 및 유지관리협의회 회의록 자료제출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이상인위원님의 서면제출 다 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서면제출, 서면 자료를 제출한 것은 갈음하고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계속 답변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표지병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도로표지병은 따로 관리대장이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러면.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야간에 특히 하절기에 우기철에 보면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어느 날 한림대부속병원을 왔다 가다 보니까 비가 좀 꽤 왔어요. 꽤 왔는데 중앙선이 전혀 구분할 수가 없더라고 중앙선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표지병을 박아놨으면 라이트불에 반사가 돼서라도 중앙선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장님께서는 청장님하고 같이 하시면서 어떤 관내를 외출하시면서 그런 부분만 파악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특히 야간에 비 올 때에는 중앙선을 전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연간단가 계약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건 사실은 본 위원이 왜 이걸 요구했느냐 하면 부분적으로 잘한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자체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건축교통과도 공히 자료를 요구했지만 건축교통과는 3월달 이전에 연간단가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건설과도 일부분 3월달에 한 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하수관리부분 같은 경우는 보면 5월달, 6월달에 연간단가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년의 절반이 지나간 다음에 연간 단가계약을 했던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연간 단가계약하기 이전에는 사실 어떤 민원인의 민원에 전혀 대처를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간단가로 하면 동절기를 피해서 일단 동절기를 해 줘야 바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단가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즉시 바로 바로 처리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지연되지 않았나 이런 같은 경우도 전년도 단가, 인지대가해서 해서 금년도 품셈 바뀌는 거 적용만 하면 바로 그 설계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1, 2월달 정도에 설계를 했다가 바로 3월달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노력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6월달, 5월달에 계약하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하는 건데 6월달에 연간단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연간단가계약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재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범계로 도로표지병 설치공사와 귀인동 먹거리촌 외 3개소 보안등 설치공사가 수의계약된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7쪽 보면 범계역에 도로표지병 설치공사의 총 계약금액이 2,534만 4,000원이고 괄호안에 있는 것은 이 중에서 관급자재비만 따로 해 놓은 것으로서 도급비는 653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된 사유이고요. 귀인동 먹거리촌에도 마찬가지로 총 공사비 2,461만원이지만 관급비가 1,465만원, 순도급비가 995만원이라.

이재문위원장대리

이렇다면 표기를 하실 때 서로간의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관급 별도로 해서 표지병 같은 것은 1,881만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2,500에서 별도로 관급자재비가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표기 안 해서 혼동된다고 해서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관내 보도 및 측구정비공사의 연간단가계약 물량이 다 찼는데 왜 설계변경 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단가계약은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시 파손되는 도로시설물과 노후된 보도, 측구경계석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그 동안 3월달에 관내 입찰로 계 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루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급비 포함 8,088만 7,000원에 연간단가 계획을 하였는데 저희가 애초에 잡았던 물량보다 반상회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전화민원 등의 보수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이미 9월 경에 이미 물량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연간단가를 종료하고 다시 하게 되면 그 사이 많은 민원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새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설계변경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좀 금액은 좀 많습니다만 5,173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262만원에 변경계약 하였고 현재 범계동에 횡단보도 앞 침하 22개소 중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본청하고 구청하고 이런 어떤 회계업무, 계약체결업무가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계약이 계약안, 계약액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회계과 쪽에서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됐는데 여기 보면 어떤 본계약보다 한 5분의 3정도 증액이 된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물론 사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증가 된다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해 주면 문제는 없는데 어떤 하나의 행정청에서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1억 3,262만 2,000원 안에 딱 맞춘 것 아닙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 글쎄 아직 지금.

이재문위원장대리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아직 종료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재문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거.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공공분담금 내역서와 도로.

이재문위원장대리

그것 말고 하나 있었잖아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도로굴착.

이재문위원장대리

아니, 잠깐, 그거 아니고 이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동일한 거.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4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46페이지 부림동 샤르망 오수관 개량공사 등 여러 건의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그것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공사도 단일공사로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로 아니, 하수유지관리비 5억, 증액돼서 7억 4,000 중에서 저희가 따로 공사를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설계액을 예산액으로 잡고 낙찰차액을 계약금액으로 잡으면 이게 그 혼동이 없는데 저희가 돈을 거의 예산액 근접해서 시행할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입찰하는 그 차액도 계속 남아서 유지관리비로 쓰는데 저희가 설계액을 예산액으로 쓰면 실제로 7억 4,000만원을 표기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이재문위원장대리

표기의 문제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표기의 문제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표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산액과 계약액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5,000만원 이하,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계법에서는 다 수의계약 건인데 이것을 계약할 때는 기관장내고 구청장님이 내고 폭을 최소한 1%에서 몇 퍼센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5%가 됐든, 4%가 됐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100%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낙찰이란 말이에요. 100% 낙찰. 이것은 충분히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기해서 설계가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런 질의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료 만들고 나서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혼동이 없도록 원래 다소 예산액을.

이재문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은 일을 잘 해놓고 괜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시고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 사항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허가에서 간접손괴비 징수 및 사용내역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 간접손괴비를 한 번도 지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2004년도 징수액이 이거 얼마요? 2,000만원인데 이것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2003년 2월까지 해서 이것은 나중에 어디에다가 지출을 하실 거예요? 지금 원인자복구를 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날짜는 년도가 표시한 곳이 2월 달 부분 이런 것 같은 부분은.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그 동안 잦은 도로굴착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도 평촌 신도시내 건물도 새로 들어서다 보니까 굴착된 부분도 많고 해서 그것은 적정한 시기에 도로노면 파쇄하고 정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어떤 도로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접목해서 이면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에 다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안구청 같은 경우도 징수는 했는데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면도로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노면이 매끄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 지출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 또 다른 거.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비산3동 영실빌라 주변 하수관.

이재문위원장대리

그것은 아까 김기용위원님하고 동일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자검사 실시내역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도로분야가 43건, 하수분야가 48건이에요. 48건인데 제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총 80, 91건 중에서 합해서 91건 중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면적으로 생각하자고요. 할 때 91건에 하자 한 건도 없다, 보면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이거 하자조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문서로서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즉시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서 하자가 그 검사하기 전에 대부분 저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쪽 공식적으로는 실제로는 하자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일제 조사하기 전에 대부분 점검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거 하자검사조서를 해서 복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보면, 보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하자검사조서를 꾸미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 들어서 결국은 하자인데 보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다가 올해 짚은 부분인데 이런 것은 섬세하게, 검사조사에 섬세하게 뭔가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나와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무조건 다 이상이 없어, 91건이.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사전에 통보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미세한 부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단 얘기입니다. 없고, 이거 하자보증금 전표는 다 첨부되어 있는 거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게 또 이 부분에 대해를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하자관리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공동구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분담금은 KT나 한전, 상수도사업소 또 공히 지분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공동구의 인력배치현황, 이거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계7등급 2명, 전기8등급 1명, 기계8등급 1명 해서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보시죠? 공동구를? 1명이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전기직이랑 기계직 숫자가.

이재문위원장대리

2명이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다음에 공동구 특성상 공동구에서 학의구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분배돼 있는 거잖아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있는데 개구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데 개구부가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면상에?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중앙분리대에도 있고 아니면 보도 옆에도 있고 그런데 개구부를 거기에 어떤 잠금장치를 해 놨다고 하지만 슬러지 개구부를 파괴하고 줄였을 때 야간근무자 1명이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현재 야간근무자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2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금년 1월부터 공동구 야간근무자를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주간과 야간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주간에는 공동구 4명은 계속 돌아가면서 서고 나머지 1명은 거의 건설과에서 야간으로.

이재문위원장대리

건설과에서 근무로 해서.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항상 2명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이재문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성상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변경 물량증가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 부분은 동료이신 김기용위원님하고 이재문위원님하고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는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증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건 공사중에 변수가 이렇게 많이 생겨서 설계 변경을 한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대부분 하수공사에는 지장물이 있어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콘크리트 포장 절단 당초에 있었는데 나중에 변경되어서 있는데 빗물받이 같은데 보면 정비공사 하는데 보면. 이런 건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됐습니다. 됐고, 이런 물량증가 부분은 이렇게 보면 당초 입찰을 계약을 할 때 낮은 가격으로 일단 공사를 따내고 본 다음에 설계를 바꿔서 공사비를 늘리는 그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가능하면.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으로 원종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안구의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답변 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우리 김과장 답변 중에 과태료라든지 징수부분에 대해서 계고는 몇 번까지 해 주셨어요? 아까 세 번인가 했다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압류하기 전에는 지금 세 번을.

혁록

권혁록위원

두 번이 아니에요? 1차 계고 2차 계고까지 밖에 안 하잖아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확실하게 알아봐요. 그 3차 계고까지 하는데 무슨 1년씩 끌고 그래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계고를 두 번 하고 압류예정통보까지 해서 총 세 번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압류예정통보.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 부분이 애초에 그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고 다시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는 관리만 하지, 계약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5월 달인가 계약했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11월말 끝나고 2월 말까지 계약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 중이에요. 3개월씩 끊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3월 달에. 알았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올해는 좀 늦게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올해는 늦게 해서 11월까지해서 한 달 진행 중일 때하고 지금 2월까지 3개월을 입찰했는데 적격심사 중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내년 것.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내년이 되면 2월까지입니다. 올해 계약이 늦어져서 3월부터 2월말까지 끊어서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연간 3억원 이상의 단속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동안구청에 5명이 배치되어 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6명.

혁록

권혁록위원

6명?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원래 그게 연중하게 되면 5명으로 예산측정했는데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발생해서 6명으로 증액.

혁록

권혁록위원

돈을 쓰기 위해서 6명으로 했다? 예산 맞추다 보니까 질문을 유도한 거야, 지금 어려운 경제위기 이걸 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단속만이 상책입니까? 지금 아까 교통국이나 건설과나 다 인력관계로 어려운데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그 민생문제에 대해서 단속도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야간에 가봐요. 제대로 단속했다면 내가 여기에서 윤과장한테 앞으로 행정감사 면제시켜 줄 테니까. 어때? 단속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요원하고 그 자가용 가지고 있는 노점상들하고 앉아서 같이 막걸리 먹습니다. 막걸리. 막걸리 먹으면서 이번에 누가 감독 나오니까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그 때 좀 피하라, 이게 농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이 정도로 밀착이 돼서 한 거 그 사람들도 6명 어슬렁, 어슬렁 시간 채우고 한림대 앞에 컨테이너박스 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단속초소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키 여는 횟수 확인할 수 있는 그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제가 거기를 제 지역이라 자주 가는데 그거 제대로 문 열고 근무도 안 해. 또 청장님도 계시니까 아예 내년부터는 상권의 지역별로 일부씩 아예 노점상을 사업자등록을 내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서 양성화 시켜주고 그 돈 갖다가 다른 세원 제출하는데 인력을 보충하도록 요청 좀 해보세요. 어때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글쎄요, 그거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권위원님께서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일단 거부 내지는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나마라도 안 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위원님께서 아까 그나마라도 단속이 없으면 지금 이 경제도 그렇고 노점상들이 너무 난립할 겁니다. 그래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올해같이 5월 달에 계약을 해서 늦어서 늦춰가지고 2월달 되고 또 인력배분, 금액을 배분하다 보니까 5명에서 6명으로 충원을 하고. 제가 그거 시정질문도 한 바 있는데 의원이 시정질문 해 봤자 높으신 분께서 들릴까마는 지속적인 공백없이 해야 되는데 특히 동절기에 이 일몰시간이 긴 시간에는 노점상들이 더 활개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은 피해버리고 낮에 환하게 놀 때 그 때 날씨 따뜻할 때 이럴 때만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문제라는 거지. 제 말씀은. 지속적으로, 물론 이거 내가 본청에 가서도 또 따질 문제지만 이거 단속업무만 있는데 뭐 작년에 이진호 구청장 있을 때 노점상 단속요원들 회식비가 자료를 보니까 뭐 연 십 몇 회에 걸쳐서 단속요원들 회식도 많이 시켜줬더만 우리 구청장님은 회식시켜줬는지 몰라도 그게 말이에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이랬다, 저랬다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 실컷 노점상들이 활동하게끔 만들어 놓고 날씨 따뜻할 때만 단속시키고 예산이 한 두 푼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과 윤창문 건설과장님께서는 단속원들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원종국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4쪽 버스가판대, 구두가판대 인·허가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인·허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으로.

김기용위원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장애인 그 분들에 대해서만 줬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도로점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 위치마다 좀 다른데요. 2만원에서 7만원 정도.

김기용위원

장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가라든가 이런 게.

김기용위원

2만원에서 7만원 정도?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계약기간은 지금 1년으로 돼 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재계약은 가능한 겁니까? 2년에 한번씩 재계약 하는 겁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2년 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명의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분이 사망했다,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가판대는 없어지는 건가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같은 생활보호대상가구면 아마 가족이.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당사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게 다른 사람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승계라고 승계를 여쭤보는 게 아니죠. 가족은 장애자도 아니고 가족이 아버지가 어렵게 살았다고 아들도 어렵게 살라는 법도 없는 거고 구멍가게 하는 건데 아들이 승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좀 말씀해보세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의정생활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양도양수가 가능한가? 안 한가 그걸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사람, 명의가 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만안경우에는 같은 장애인이라면 똑같으니까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 나름대로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우리 관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동안구건설과관리팀장

장애인이면 장애인에게 대여를 한다는 거죠.

김기용위원

그러면 양도양수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법적인 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양도양수가 되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동안구건설과관리팀장

양도양수는 아니고요. 전혀 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한 6개 정도 저희가 폐쇄를 했고요. 지금 갱신기간 중에 있는 아까 네 분 같은 경우 수시로 조사를 해서 확인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2년마다 재계약갱신 할 때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 것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추후에 어떤 그런 게 전례가 돼서 다른 분들이 왜 저 사람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짧은 감사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 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며 수감자세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로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정기정검 및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불법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한 바 허가목적대로 사용하는 곳이 전무한 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고도 엄중한 조치로 부설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라며 무단용도변경으로 차량이 인근 노상주차장으로 잠식하여 인근의 주차난을 가중시킴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주차장건설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이 상당하므로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무단방치차량 일제조사 후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이면도로 무료노임주차장 등에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한 바 이를 관리하지 않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노외주차장이 불법무단방치차량 주차장으로 둔갑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각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종 연간 단가계약 조기발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연간단가 계약체결은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고 긴급공사가 발생할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나 연간단가계약을 연초에 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함은 공백기간 내에 민원처리를 위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연간단가계약은 연초에 집행하여 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항측불법건축물 적발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항측불법건축물 적발건수가 그린벨트지역은 11건 전부 원상복구하였으나 일반지역은 2003년 114건, 2004년 123건으로 9건이 증감하였으며 그 중 주택에 대한 적발건수가 70건으로 주택에 대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법건축물은 특성상 많은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계고 및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지 말고 꾸준한 단속과 계도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도로점용료부과징수에 대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는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진입로, 전주, 우체통 등 지하,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입입니다. 2004년도 도로점용료는 총 1,287건 7억 5,500만원을 부과하여 92.6%인 961건 6억 9,900만원을 징수하고 7.4%인 326건 5,600만원이 미수납 된 바 징수실적이 대체로 양호하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원인자복구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 시 지역주민 또는 관할동장을 입회하여 부실준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아스콘 포장복구는 자재의 일정한 온도유지가 되지 않을 시 포장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원인자복구업체에서 아스콘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여 복구하든지 복구비를 예치받아 일괄 전문업체에서 복구토록 하여 완벽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징수대책 강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 분담금, 지하수 사용료 등 징수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한 바 이는 관련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확실한 징수의지를 가지고 징수업무를 수행한다면 각종 체납액이 감소될 것입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시고 각종 체납세가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특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23.9%로 극히 저조한 바 이는 관련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징수의지를 가지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물론 전 직원을 통한 징수독려 등 과태료체납이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절약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점멸과 관련하여 안양시 가로등격등제 운동이 7.3%로 극히 저조한 바 이는 국민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절약이 절실하므로 관내 가로등에 대하여 지역별로 차등격등과 24시 이후 선별격등을 실시하여 에너지절감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홉 번째로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 장비관리 및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보급된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사료되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살포기는 동사무소 차량에 탑재하기에 많은 시간과 염화칼슘을 적재하여야 함으로써 각 동에서는 살포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사용횟수가 적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직접 각 동에 있는 살포기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약수터 등 먹는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약수터 19개소에 대하여 시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검사 및 청결하고 쾌적한 장소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지하수가 먹는 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삼투압장치를 설치하면서까지 음용수로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지하수 수질개선사업에 많은 예산투입과 시설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만큼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시청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