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총무국장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자 2004년 12월 3일 금요일자 경기일보에 본 위원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길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신문은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매월 9,000원씩 돈을 내고 저희 집에서 구독을 하는 신문입니다. 보니까 큰 제목이 안양시의회 행감서 '막말 눈총'이란 제목하에서 총무경제위원회 감사에서 이 모 의원 괄호 치고 석수3동이 나왔으니까 석수3동의 이모 의원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를 지칭한다고 해도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상임위원장실에서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담당직원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관련된 것은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따가 오전까지 했던 어저께 국장님하고 또 대화를 나누셔서 구체적인 자료를 어떤 해석을 갖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접어두고, 신문내용에 저하고 과장님과 관련된 내용만 확인코자 합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바로 나와서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요.

먼저 총무과장님. 이 신문 보셨습니까? 경기일보요. 안양시의회 행감서 막말 눈총에 관련된 거요.

구체적으로는 못 보고 바빠서 제목 정도만 봤습니다.

지금 보시죠. 있어야 되니까. 지금 복사한 것 없으십니까? 담당직원께서는 복사한 것 잠깐 갖다주세요. 과장님과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증인으로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발언대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련 된 것만, 팀장님은 설 수 없는 관계로 과장님께만 관련된 것만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어 이 의원 등은 정회중인 오후 4시께 감사장인 총무경제위원회실에서 담당 과장에게 "안되는 게 어디 있냐. 내일까지 가져와라"는 등의 반말을 섞어가며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 부분인데, 제가 어저께 바로 이 자리인 위원회실에서나 아니면 위원장실에서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을 동료 위원께서 평정자료를 요청하니까 담당 팀장께서는 어떠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안 된다, 하니까 저는 이제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해서 자치사무에 관련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고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요청을 한 건데 규칙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라고, 규칙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다라는 뜻에서 이 자료 제출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을 했고,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규칙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견해를 달리하는 것을 법리적인 해석을 오늘 이 시간 10시까지 법리적인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이렇게 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제가 과장님께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내일까지 평정자료, 내일까지 가져와라는 평정자료 가져와라 그 뜻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을 했었습니까? 과장님께요.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그 신문 내용대로,

이 자리에서 회의록에 다 나와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따가 속기사한테 풀면 알 수 있지만. '감사장인 총무경제위원회실에'면 이 자리에서 어저께 이 자리에서 발언했지 않습니까? 총무경제위원회실에서 담당과장에게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내일까지 가져와라 등의 반말을 섞어가며 했다는데, 이 기사 그대로거든. 속기록 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발언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발언한 기억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의원은 또 인사평정 자료는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며 자료제출을 종용한 뒤 특정직원의 승진누락 이유를 캐물어 동료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했는데, 제가 특정 직원의 승진누락을 과장님께 한마디라도 캐물은 적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를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평정자료와 관련해서.

안 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36조의 법리적인 해석은 내가 했지만 평정자료 요청을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다음 특정 직원의 승진누락 이유를 캐물었습니까? 안 캐물었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

이 위원님이 캐물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이 했을 지는 몰라도 제가 한 것은 없었죠?

네.

그럼 다른 위원은 한 거예요?

우선 그,

그것도 해야지.

그렇죠.

그럼 다른 위원은 승진,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 저에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이런 이 기사와 관련해서 어저께 김대현 기자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과 같은 얘기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다시 번복되는 얘기지만 36조의 법리적인 해석에 관련된 것을 나는 요청을 했다, 서면자료로. 견해를 달리한다고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그리고 근무평정 그 내용 평정자료 자체는 내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다라는 뜻의 전화통화는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김대현 기자님께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문을 한 달에 9,000원씩이나 주고 구독하는 구독자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지요. 잠깐만요.

어제 이천우위원님이 그 건과 관련해서. 그럼 여기 위원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특정인이 진급이 누락됐다라는 얘기를 발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특정인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없죠?

그러니까 기사에 그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죠? 우리 위원회도. 이천우위원뿐만이 아니고 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에서 누락이 됐다면 자료를 봄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짚어줘야 돼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내가 알기로는.

네, 없습니다.

없지요?

네. 지금 이천우,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11월에 설치하여 1일 평균 560명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은 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식에 1,500원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며 1,000원 정도 인상하여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여 직원들에게 건강식을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 콘도 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5개 콘도에 27개 구좌를 보유하여 총 806박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률을 살펴보면 겨울을 제외하고 모두 100% 이용하고 있어 거의 이용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100%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이 상당수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 각 동별 자매결연 및 정기교류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개 동에 4개 동·면과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돕기 및 농산물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는 점차 확대되어 직거래가 활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 시장 지시사항 처리 내역 중에서 총 85건 지시사항에서 73개가 완료되고 12건 추진 중에 있어 처리율이 85%를 보이고 있는데, 12건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모친상을 치르면서 감사장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도 아마 휴가기간에 해당할 텐데 휴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한 거죠. 경기도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 내용 중의 하나가 공유재산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업무처리 소홀에서 구경찰서 부지 그러니까 신필름에 관련된 사용수익허가하면서와 관련된 경기도 감사실의 지적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조속히 징수토록 하기 바라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여부는 법령 및 조례규칙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치토록, 처리토록 조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의 처리결과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내용은 본 위원이 이제 총무경제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이 안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의 제출자가 복지환경국 담당이다 보니까 안정웅 국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저 또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이것은 강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당을 지어서 그것을 건축비로 임대료를 상쇄시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내지는 시행령에 의해서 법조문까지 읽어 줘 가면서 이것은 안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안정웅 국장님께서는 하자 없다, 된다.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내가 맨 마지막에는 그랬습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국장님!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조문을 가지고 고집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된다, 된다, 하니까 저는 안 된다, 안 된다하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 주어도 지방재정법 내지 법령상 하자가 없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가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주장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는 얘기죠? 나는 이따가 총무국장님께서나 누가 법리적인 해석을 갖고 지방자치법 36조에 관련된 것도 법리적인 해석을 갖고 온다고 하니까 그때도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다 연구를 해서 온 건데, 같은 맥락에 해당한다고 나는 보는데, 그 당시에도 안정웅 국장님께서는 계속 하자 없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결국은 경기도 감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상중이기는 하시지만 죄송하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여기 나와 있고 처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먼저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에 정·현원 중 일반직 결원 11명과 기능직 결원 5명이 있습니다. 이 결원 5명에 대한 충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현수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거기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와 관련하여 중국 웨이팡시와 일본과 러시아에 추가로 장기연수 파견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울러 안양시 공무원 정년이 다 되면 해외공로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공로연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최종성 감사관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모친상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7페이지, 부분감사에 설계내역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54억이 감액 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5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구체적인 예산 절감내역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4월 28일 진정한 비산동 아파트 지하에 헬스클럽 및 골프연습장에 불법운영에 대한 고발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처벌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42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사항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 이송한 3건이 있습니다. 타 기관 이송한 3건 민원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3건을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 보면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전용회선 각 국별 전화국별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회선 사용료를 각 국별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 및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1-2 보면 선진국행정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거기 47회에 98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총무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추가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감사자료 56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을 507명을 1억 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2004년도 감사 경기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본청이나 사업소, 구청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일반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교육인원 507명 중에 경기도지방공무원 초급양성 과정 외 265명 빼면 사실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저도 많이 받아봤지만 듣고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실무에 적응이 안 되면. 그래서 저는 교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2005년도에는 이런 반복되는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공무원 교육을 강화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7∼65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많은 양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복명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전 부서를 통합 관리해 가지고 데이터 해서 잘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타 시의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방문목적에 의해서 방문을 했을 때, 외국에요. 그쪽에 담당자들이나 관계기관의 부서장 이런 분들하고 면담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인근 시에 비교를 많이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인근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첨가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외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무슨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외국 다 나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때 어떤 인력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외부에 전화상으로나. 보니까 여기도 많아요. 외국 번역이나 통역해 주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면 초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2, 3년 지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과 인맥이 쌓아지고 해서 상당히 해외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고도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이것 하나를 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답변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 하나 드리십시오. 각 관할 부서에서 방문국과 그 다음 방문한 기관명 거기 주소, 홈페이지 그 다음 거기에서 면담했던 사람들. 여기 서식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방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사항 정보들을 딱 철을 해 놓으면 앞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외국하고 관계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답변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본인이 요청을 했는데요. 정보통신과 사업이 계속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료들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안양시인터넷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운영안 자료 갖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인터넷정보시스템이요. 거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과거에 안양시열린마당, e-안양정보시스템, 웹메일시스템, 사이버향토문화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지금 올해 사업을 9,200만원인가요? 그렇게 책정을 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6개 홈페이지 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2002년도에 안양열린마당, e-안양정보시스템, 안양시웹메일시스템 이게 2002년도에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사이버향토사박물관, 100만그루나무심기, 복지정보시스템 2001년도에 이게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004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이 6개 홈페이지를 구축할 당시에 비용이 있죠. 열린마당 외에 5개 홈페이지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어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그것을 일단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통합정보계획안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정정보 지방신문에 게재되는 부분이 우리 안양시홈페이지에 이게 게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운영상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개선방안을 보니까 이후에 홈페이지를 또 들어가 보니까 사실 우리 홈페이지에 지방지나 일간지에 게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양시에 관련된 기사들이 지금 전혀 수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조직도나 과 부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과장님들 사진도 아직도 게재가 안 되어 있을뿐더러 연락처가 없어요. 조직도 가면 계에 들어가면 계의 업무가 어떤 것인가. 그 계. 지금은 팀이죠. 팀의 연락처가 뭐고 그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민원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 가 가지고 그것을 체크를 해서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운영계획안은 2005년도에 추가로 홈페이지 어떤 개선방안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근에 보니까 고양, 과천, 서초구청, 광명시청 이쪽에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참고해야 될 홈페이지의 어떤 게재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안양시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안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자료 요청한 게 총무과장께 요청하고, 기획예산과장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제가 원했던 자료랑 틀리게 온 것 같아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양 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쓴 내역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집행할 예정액이 왔는데 지금까지 그 집행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뭐를 집행한 것. 날짜까지 소상하게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예정액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받아볼 수 있게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어제 질의를 여러 개 해 놨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보충질의는 답변을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시장지시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마당 개편관련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 10월 18일 월요일까지 시장님이 지시한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에 대해 각 부서별로 서비스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 보완해야 할 자료들을 2004년 10월 18일까지 각 실·국·과별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 18일까지 제출된 내역들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리할 것인지 같이 더불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혁신적인 운영방안,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 경기도권 내 또 전국이라도 좋습니다. 전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그런 게 지금 다른 행정감사자료를 다른 시 것을 보니까 지금 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지금 쓰레기봉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아트홀을 문화재단으로 설립이 돼서 그리로 업무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사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문화재단으로 그 인원을 다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복귀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어제 옥외광고물하고 광고물게시대에 대해서 내용 파악이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자료와 더불어 설명을 부탁 드리는 것은 안양시에 광고물게시대가 있습니다. 광고물게시대가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각각 몇 개가 되는가. 언제 한번 광고물게시대를 우리가 열 몇 개인가,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예산에 세웠던 기억도 있고, 지금 필요해서 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주지만 없어지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없어진 게 몇 개나 되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나, 그것을 게시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속의 대상이 되고 대상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광고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2개월, 3개월씩 게시를 한 번 하려면 정체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는 차원에서 지금 현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이 어느 정도, 지금 신청한다면 몇 개월 후에 게시대에 게시가 되는지, 그것까지 정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양시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말이랄까요? 평가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은 기관업무추진비가 4억 4,000만원이 잡혀있고, 시책추진업무비가 5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사실 될 수 있으면 그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쪽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거의 직원들 회식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식대비용으로 많이 돼 있고.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체육대회가 5월 달에 있다, 10월 달에 있다, 그러면 10월 달에 있으면 1월서부터 그 체육대회 준비위원들 급량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그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로 그것을 쓰고 있다면 둘 중 하나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운영비를 줄인다든가 급량비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줄인다든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 자료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날 그날 정산한 부분에 그 날 결제를 한 부분에는 그 날 그 날짜로 정산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충분한 이유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 그 날 결제한 부분은 몰아서 쉽게 말해서 직원 식사를 11월이다 그러면 11월 3일∼11월 25일까지 식사를 쭉 직원식사 해 놓은 것을 25일 날 카드로 쫙 긁어요. 그럼 25일 날 결제가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날 식사한 것은 그 날 정리를 해서 그 날 집행한 것을 지출결의서 해서 결제를 끝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강사수당 같은 것은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예.

예.

동에서 하죠.

그것도 각 동에서 하는데 총괄적인 주민자치관계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운영 자체는 동에서 하고, 수당 지급은 구에서 일괄해서 업무 양에 따라서 지급하고 그럽니다.

강사수당만 구에서 배정해 주고, 운영하는 것은 강사라든가 사용료, 수강료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하고.

5,000원이라는 것만, 아직까지 올려달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도 모르는 예산을 예산과장이 마음대로 편성하는 거야? 그런 민원도 없는데요.

맹명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관리 당직비조정, 여기서 인상이 돼 있는데 인상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또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유급월차 생리휴가 폐지가 있습니다. 이 폐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안영록 총무과장님께서 서면답변서를 보내주셨네요. 아까 바로 들어오자마자 신상발언 하다 보니까 지금 제출돼 있는 서면답변서를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출돼 있네요. 답변서의 요지는 그렇네요. 보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제17조의4에서 관련근거에서 법령에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서 법령이나 조례가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방공무원평정규칙 11조에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하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1조에 의해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장에 보니까 참고자료로 해서 표로 해 가지고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을 적어놓고, 법령에다 네모 쳐놓고 풀이해 놓기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법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의미함.' 법령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망라하기도 함. 이런 것도 법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제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 답변을 감사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일반 회의석상에서 어떤 서면답변이 아닌 감사장에 감사자료로 제출한 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리고 나서 맨 뒷장에 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게 어디서 출처 나왔나 봤더니 네이버의 지식검색사이트에서 보니까 별표 쳐놓고 '법률과 법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을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국민 중의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 네이버에서 어느 사람이, 저도 이것 가끔씩 가다 이용합니다. 저도 가끔씩 가다 검색을 하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이것을 똑같은 그러니까 시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을 그대로 또 옮겨 적었네요, 보니까. 최소한 안양시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법률자문을 구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감사자료로 해서 첨부해서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감사 증언에 대한 그러니까 감사심문에 대한 진술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서면자료가.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법규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 이렇게까지 해 주시니까. 이 내용이 안양시장님의 뜻인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안양시를 대변해서 안양시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법령에 있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안양시장의 뜻인지 아니면 과장님 개인의 뜻인지 그것만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공식적인 감사자료의 뜻이라면 21일 날 본회의 때, 제2차 본회의가 21일 날이나 있으니까 그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의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안양시장의 뜻인지 안영록 과장님 개인의 뜻인지 그것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내가 무엇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통신과가 몇 년 내로 이 안양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급자재 같은 것은 물량이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달청으로 넘어가서 사급자재 어떻게 그 과정하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사급자재들 이런 것을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하고 예.

총무국장입니다. 시민과장한테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민원행정 일반보상금 불용예상액 또 민방위관리보상금에 따른 불용예상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보상금입니다. 민원행정의 일반보상금은 900만원 중 집행액이 연말까지는 약 646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집행액이. 그래서 불용액이 한 250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보상금은 민원상담요원들,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건축사 등 민원상담요원들의 일종의 급식비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상담이 일정에 따라서 쭉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가 생겨서 그때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은 공익 약 8,9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급량비, 교통비, 식비 또 피복비, 체육지원비, 또 공상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상가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해서 기본급이나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등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은 공상가료비를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혹시 근무 중에 공상을 당했을 때 그 가료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 예상해서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공상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학교 내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허드렛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민방위급수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한 곳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약수터식으로 음용수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또 혹은 생활용수나 청소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학교 상수도배관에 연결돼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우선 허드렛물로 이용하려면 우선 무슨 물탱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펌프장이 또 있어야 하고 또 배관이 되는 송수관 같은 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 한 10평∼15평 정도가 되는데 우리 아마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작년에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학교 측하고 아마 협의를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확보도 어렵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또 만일에 허드렛물을 사용했을 때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을 때 그 여러 가지 책임문제도 대두될 수 있어서 심중은 아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한번 내리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문도 하셔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학교 측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채학위원님께서 우리 민원실에서 그러니까 시민과에서 외국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관리방법 및 범죄발생건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하는 외국인관리업무는 외국인체류지 변경신고 또 사실증명 발급 또 인감증명 발급 등 일종의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범죄발생 건수나 범죄사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하고,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경찰서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범죄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타 장비라든가 건축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안양시교육청의 국장님, 관리국장님하고도 협의를 제가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국장 입장에서 참, 바람직한 거다, 당신네들이 그것을 그 예산을 별도 세워서 하기가 어렵다,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 못하지,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일선 교장선생님들이야 어느 정도의 그러한 건축물 10여 평이라 그러지만 그것이 아이들한테 지장도 있을 것 같고 또 위생상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왜 그러냐,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식당이나 급식실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식기세척이나 이런 것 하는데 청소하는 데는 좀 위생상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시설물 하나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학교운영비로 수돗물 사용해 가지고 그런 것 다 나오니까. 자기가 절감 안 해도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시민 입장이나 전체적인 안양시 시의원으로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시장님까지 거론했고 실무 부서에서는. 이에 관해서 많이 조사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제 거기까지만 도달했어도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성공한 게 아니냐 그 얘기를 꺼내면서 하고 이 달안초등학교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달안초등학교에 그 같은 시설물을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안초등학교에는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해서 화장실이라든가 급식실, 급식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시설물을 갖추지 않고 그 비상급수시설을 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사실 충분한 검토를 제가 못했습니다.

직원이 잠깐 얘기를 전달해 주세요.

답변은 와있는데, 답변해 달라고 와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측 상수도관에 연결하여 사용토록 시설은 되어 있으나 수질 안정성 우려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달안초등학교가요?

네. 그래서 1회 생산에 284t이고 '93년에 설치됐는데 현재는 사용을 학교에서 차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달안초등학교 급식실 세척으로만 쓰는 모양이죠?

제가 한번 이것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학교를, 개별 학교를 상대하지 않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상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실하고 위생상 연결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화장실 쪽으로도 활용방안 또 운동장에 물 뿌리는 것 이런 쪽을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하고 직접. 지금 말씀대로 교장선생님들은 아마 전무 난색을 표한 것 같은데요, 교육청하고 직접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청의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 본청에 있는 과에서는 진짜 쓰고 남을 정도로 예산들을 넉넉히 편성을 해서 이렇게 연말까지 쓰다가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쓰고 남을 불용액들을 정말 시민복지나 노인복지 쪽에 편성해서 겨울에 춥고, 또 때로는 법률적으로 사회 뭐라고 그럽니까?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진짜 신도시는 모르겠지만 구도시 가면 노인정 같은 데 노인네들이 모여서 사실 점심에 식사를 해서 드시고 싶어도 부식비가 없어서 식사를 못해 드시는 노인정이 있어요. 그런 데 시민복지를 위해서 이런 돈이 쓰여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복지 쪽에는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관의 문제는 아니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많이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가 있다. 그러면 안양시 노인중에 노인복지센터를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느냐. 일선에서는 사실 노인네들이 거동도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쪽에 정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말 쓰고 남아서 못 쓸 정도로 예산들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서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것을 정확히 추계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신 만큼만 쓰시고. 똑같은 밥 한 그릇 있어도 정말 배고픈 사람이 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 효과가 큰 거지, 배부른 사람이 밥 한 공기는 진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시민의 복지나 노인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필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금번 저희 모친 장례식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동료께서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왕림하여 따뜻한 위로와 후의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이후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국진위원님, 김영환위원님, 임채호위원님과 이천우,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이채학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내역 중 추징 3건 2억 700만원과 회수 1건 3,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징 3건 2억 7,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실제 법인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 부적정으로 아파트형공장 건축물 2만 1,915㎡를 신축하면서 그중 978㎡를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한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등록세는 중과세로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취득세 등 2,926만 5,000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과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일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율을 준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한 것을 그대로 처리함으로써 등록세 등 2,642만 4,000원을 누락한 것이며, 둘째 조합주택 조합원 지위승계자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 부적정으로 만안구와 동안구 세무과에서는 전매 등으로 조합원 지위승계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총 69명에 대해서 취·등록세 1억 1,598만 2,000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며, 셋째 감면세율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1가구, 1주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등록세를 감면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등기부 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득세 등 2,311만 3,000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과 사업용 재산인 차량을 취득하고 창업벤처기업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하였으나 감면 여건이 되지 않은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감면 처리함으로써 취득세 등 1,217만 8,000원을 감면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회수 1건 3,000만원은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소홀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한 13건의 승소사건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비용 3,064만 5,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역시 김국진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4년도 예산 중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67.2%로 집행내역이 낮은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은 3,181만원으로 부서운영공통경비 441만원과 경상사업비 2,740만원이며, 부서운영공통경비 441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관보 대금 등이며, 경상사업비 2,740만원은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업무추진기본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공직자재산등록심사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공직자재산신고 봉투 제작비 등의 예산으로써 10월말 현재 예산액 3,181만원 중 2,136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향후 집행계획으로 매년 12월말 기준 재산등록 신고를 위한 공직자재산등록 신고봉투 제작비 등 수용비와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의해 집행하여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금년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예산을 미리 집행한 사유와 2003년도 집행실적 및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 거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지급대상은 금품수수 행위,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기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 관련자를 신고한 자로서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 또는 시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는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에는 물론 금년도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예산을 각 90만원씩 예산 편성하였으나 이와 같은 부조리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깨끗한 공직풍토가 정착되어 가는 바람직한 결과로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다하여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향후 이와 같은 지급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할 수 없게 됨으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90만원 예산을 세었습니다. 이는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므로 동 보상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국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처분 시 사항 중 업무관련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정체성 부족, 회계업무 처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항 등이 반복 지급되어 있는 데 대해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항 등이 반복 지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연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담당자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2월 4일 동사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의 경우 업무처리 행태가 수시로 담당업무가 바뀌는 가운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임자의 잘못된 사항을 그대로 전례 답습하고 있어,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내년도에는 특별히 업무별로 메뉴얼을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시달할 계획이며, 담당업무가 바뀌어도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시에서 보조금 위탁금을 교부받고 있는 일부 사회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한 감사에서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과 회계실무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회계업무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련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금년도 12월 17일 예산지원단체 회계실무자와 지도·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등 나름대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원, 경기도, 시 자체감사 시 수감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 받는 사항이 있는지, 둘째 경기도 및 시 자체감사 결과 행·재정상 조치 494건, 재정상 조치 68억 2,500만원과 신분상 조치로 188명이 문책 받아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등 많은 직원이 문책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경기도 시 자체감사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감사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분야에 대한 재감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은 수감부서로부터 처리전말보고서를 제출 받고 있어 수감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경기도 및 시 자체 감사결과 처분사항으로 먼저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총 73건이 지적되어 행정상조치로 시정 39건, 주의 28건, 현지처분 6건이고, 재정상 조치로 14건에 12억 5,300만원이며, 신분상 조치로 39건에 대해서 관계자 91명에 대해서 훈계조치하였으며, 시 자체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421건, 재정상 조치 55억 7,200만원, 신분상 조치 97명을 하는 등 금년도 경기도 및 시 자체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494건, 재정상 조치 68억 2,500만원, 신분상 조치로 188명이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결과 처분사항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의 경우 지난 2002년도 감사에서는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9건, 징계요구 1건, 경고 2건, 훈계 137명이었으나 금년도 감사에서는 훈계만 91명이 받았습니다. 시 자체감사에서는 2003년도 신분상조치로 141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97명이 문책을 받는 등 신분상 문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많은 직원이 문책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산동 모 아파트 지하에 무단으로 설치한 헬스클럽 및 골프연습장에 대한 조사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2004년도 3월 말경에 아파트 지하층 일부 약 137평이 됩니다. 일부를 헬스클럽 및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하여 무단사용하고 있어 주택법 42조 공동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42조 위반으로 조합장을 2004년도 5월 6일 과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토록 했고, 과천경찰서에서는 7월 27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송치하였으며, 아울러 동 시설물은 2004년도 6월경에 시설운영자가 자진해서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역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지방세 면제 감액 업체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필요시 감사를 실시 부당한 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등의 지방세 감면 업무는 구청 세무과 소관으로 지난 2004년 10월 11일∼10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한 만안구 종합감사에서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액 받았거나 면제받은 업체에 대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감사 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원부조리신고 처리 현황 중 금년도에 타 기관으로 이송한 3건의 민원내역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는 민원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무원의 각종 불편부당행위나 비행위에 대하여 우리 시 인터넷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써 신고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소속 직원의 경우 자체조치 하나 동 3건의 부조리신고 사항은 우리 시의 자체조치가 불가하여 해당기관으로 이송한 사항입니다. 3건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시설관리공단 견인차의 난폭운전에 대한 조치요구와 유치원에서 아이를 소홀히 돌보니 조치해 달라는 내용과 등기소 직원이 불친절하니 조치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써 동 사항은 타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되어 3건 모두 행정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안양교육청, 안양등기소로 공문을 통해 이송한 뒤 당해 민원인에게도 이상 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자료는 별도로 사본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 설계내역 일상감사에 감액 54억 1,869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설계내역 일상감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인지 사건도 감사를 적극 시행' 시정처리 건에 대해서 완료한 사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10월 31일까지 집행 전 설계내역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도 모두 34건에 대하여 실시해서 총 1,491억 3,260만원 중 공사, 총 공사금액입니다. 단가조정, 주요 자재를 사급에서 관급으로 처리함으로써 계 잡비 절감, 가설물량의 조정 등을 실시하여 모두 54억 1,869만 1,000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일상감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을 완료로 처리한 것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집행된 일상감사를 철저히 시행한 결과 2004년도에도 34건에 54억여 원에 대한 감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 전 일상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2쪽, 경기도 감사 시 지적 받은 공유재산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업무처리 소홀과 관련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 도 감사 시 그대로 지적되었다라고 보는데, 도 감사 지적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 제84조, 동법 시행령83조와 9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지 않거나 기부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채납해서는 안 되며, 사용수익 허가 시는 법령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사용료를 납부기한을 정해서 부과하되 사용수익 허가받은 자가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안양시에서는 만안구 안양동 576-1번지 외에 4필지─구안양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의 공유재산을 공원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계획을 확정하고 동년 1월 사업시행 전까지 일시적으로 주식회사 신필름예술센터에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2003년도 1월 20일∼2004년도 2월 29일까지 또 2004년도 3월 1일∼2006년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 허가자가 증축하여 기부하겠다는 건물이 학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일뿐 안양시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이 아니었고, 기부재산 가액만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령의 임의규정을 협약서에 강제규정으로 정하는 등 조건이 수반되는 재산을 부당하게 채납 받았을 뿐 아니라 채납 받은 재산을 건물 증축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권리보전 다시 말하면 등기 조치입니다. 등기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3년도 1월 20일∼2004년도 2월 29일까지 사용수익 허가하며 부과한 사용료 1억 1,278만 7,000원 중 5,767만 2,000원이 8개월간 체납되어 있는데도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사전 해결 없이 2004년도 3월 1일∼2006년도 2월 28까지 2년간 재허가 해 주었을 뿐 아니라, 2004년 사용료도 허가한 후 부과·고지하지 않는 등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목적에 실제 필요하지 않거나 기부를 준 죄로 조건이 수반된 재산을 부당하게 기부채납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채납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권리보전을 이행토록 하시기 바라며, 기부채납자에 대한 사용료면제는 선 기부채납 후 소장사용이 원칙이므로 주식회사 신필름이 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 하기 전인 2002년 12월 사용수익허가 당시 맡은 부과 납부했어야 할 사용료 체납액 5,767만 2,000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토록 하시고, 앞으로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허가연장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도 감사에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답변 내용대로 경기도감사실에서 감사내용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안정웅 국장님이 바로 그 발언대에 섰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국장님께서는 고집하다가 양심에 맡긴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묵인을 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기간이 지금 2년 간 연장계약을 해 줘서 2006년도 2월 28일까지가 계약기간이죠?

예.

그때까지는 스튜디오의 건축비로 임대료를 상쇄시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현재 이후에, 감사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이미 신필름하고는 스튜디오를 건축비로 상쇄해 주기로 해 주었는데 안양시에서. 감사지적사항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 뒤에 감사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처리방향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감사 이것 언제 했죠? 날짜가요. 대략.

금년도 우리 5월 달에 했는가?

금년도 5월이면 지금 12월이니까 대략 한 6개월 지났으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문제는. 그리고 2006년도까지 어떻게 할 건지.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감사한 게 아니고 도에서 감사한 내용을 일단 알려주고, 도의 감사의 시각과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해당 부서에서 그와 같은 사항을 처리하고 또 앞으로 이 지적 받은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내부결재와 방향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처리를 저희한테 협조를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그 주 담당 부서가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12페이지 자료를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읽어 드릴게요.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여부는 법령 및 조례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토록 조치' 해서 약 6개월 전에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고, 약 6개월 후인 의회감사자료의 처리결과로 이렇게 해서 완결이라고 비고란에 완결이라고 하는 표시를 과장님께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2006년도까지 잔여기간 동안 어떠한지는 파악을 하시고 나서 처리결과를 기록했을 거고, 비고란에 완결이라고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고란에 완결이라고 어떻게 쓴 거예요? 현재 사항은 최소한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것 썼을 것 아니냐고.

그 답변을 조금 생각하고 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 또 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조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천우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생각하고 답변해 준다니까.

양해를 해 주신 다음에.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답변을 조금 이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모친상 당하신 것 조의를 표하고요, 사실 오늘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또 상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감사담당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자료를 받았던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보니까 경기도감사에서도 행정상 73건이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재정상 14건에 12억 5,300만원의 재정상 지적을 받고, 신분상에 91명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지적건수가 576건이 돼 있는 것 같고, 재정상 86건에 55억 7,294만 1,000원이 돼 있고요. 신분상조치 및 문책이 154명이에요. 근 10% 공무원이 이렇게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거기에 중복감사는 그것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사감사는 되지만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 번 감사에 지적된 것은 또 다시 재감사를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감사와 우리 종합감사를 합했을 때 엄청난 지금 재정상뿐만이 아니고 인사상 지적을 받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행정상 495건입니까? 649건이 아닙니까? 경기도감사하고 감사원감사, 감사원감사는 지적사항이 없고요.

감사원 감사는 금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없고, 경기도감사하고 우리 종합감사에서 649건이 아니에요?

421건에 97건을 더하시면.

493건.

494건. 예.

이 재정상건수가 68건 그 다음에 188명이 훈계 정도나 기타 문책을 받은 사유인데 점차적으로 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란 말예요.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열심히 감사를 한 것으로 한쪽으로는 보여지고, 한쪽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고 나태하고 이런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연도별 지적사항과 지적건수의 흐름 이런 것 자료를 드리면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터인데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단독된 하나의 단일 연도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시다 보면 전체 흐름을 잘 아시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경기도감사를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물론 경기도감사가 2002년도 감사와 2004년도 감사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2002년도의 경우에는 소위 징계요구를 받은 건수가 경징계가 9건이고, 징계요구가 1건입니다. 그리고 경고가 2건입니다. 이것은 기관장이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건수가 많고 훈계가 13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2년 뒤 금년도 감사에서는 문책대상이 39건 관련자 97명에 대해서 훈계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감사를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저희는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감사기준이 조금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 감사실에 위임하는 이런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상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늘상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시에 보면 예방감사라든가 지도감사로 인해서 감사를 많이 그런 것에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는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일단 2002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경기도감사를 비교해 주셨는데 2002년도 것은 저희가 자료에 안 나타나니까 2004년도 것을 봤을 때 엄청난 감사고,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그와 같은 지적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감사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방에 교육에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천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동안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서가 이렇게 항상 배부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고란에 전부 완결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쭉 체크하면서 했는데 아까 그 사항에도 나왔는데, 이게 처리결과가 어떤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또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감사에 지적해서 관련 부서에 '이 사람은 이런 이런 건으로 지적이 됐다' 하고 통보를 자체징계를 하든가 시장보고를 올리겠죠. 그렇게 되면 후에 결과물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부분을 보고를 받습니까?

전말 그 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우리가 지적해서 이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다 취하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내용을 보고 완결, 완결, 완결로 이렇게 한 거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 거기 보시고요. 이 54억 감액 조치한 게 설계내역을 검토한 겁니까?

예, 54억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54억이 설계가 과다설계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다설계 되어서 감액시킨 것 아니에요?

54억을 감액시킨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과다설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잘못 설정했다거나 또 물량 자체에 대한 판단착오라든지 또 안 그러면 기준단위를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이런 원리에서 나타난 내용을 발굴해 내고 정정해 주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량이 100이라는 숫자밖에 안 되는데 120 해서 이렇게 과다 물량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감액조치 한 것은 잘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과다설계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질의하겠는데, 증액부분은 어떻게 감사를 하십니까?

증액부분은 저희가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 가운데 누락이 되었다거나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수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설계도를 했을 때 옳은 설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와 같은 내용을 보완해서 정당한 금액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도 수십 억씩 왔다갔다하고, 감액부분도 50억씩 왔다갔다하고 이것을 내가 무수히 봐 왔는데, 설계를 발주해서 그 설계가 시에 납품하면 그 설계검토를 충분히 하고 거기서 내역이 빠졌다든지 증액될 거든지 그것은 미리미리 설계에 보완해서 설계에 이상이 없을 때 공사를 발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 먼저 발주하고 보니까 때에 따라서 발주하고 준공시점에는 수십 억이 증액되고 수십 억이 감액되고 이게 오락가락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설계서 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설계서 검토가 철저히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검토 충분히 하고 공사발주 한 후에는 증액이 수십 억이 왔다 갔다 돼서는 안 되고 감액이 또 수 십억이 왔다 갔다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 초점을 설계서검토, 공사발주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정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고 드린 대로 한 1,400억 정도의 공사에 대한 설계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십억의 감액과 또 몇 십억의 증액 같은 게 생기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설계감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그와 같은 사항이 사실상 현장에서 시행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설계자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 감사실에서도 사전설계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능한 이렇게 변동내용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 드리겠는데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과다설계가 안 되게끔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증액이 많이 되지 않게끔 예방감사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4건, 시설관리공단 4건, 체육회에 1건, 상수도사업소 3건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위반내용 중에서 비산대교 이설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공사 설계 부적정 해 가지고 조치사항이 현재 추진 중인 건데, 2004년 11월까지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완료 후 설계변경을 하여 감액조치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치사항이 됐습니까? 감사자료 16페이지. 서면으로 달래 가지고 자료가 거기 있을 겁니다. 담당관님!

현재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가 추진 중입니다. 변경설계에 대한 감사 다시 말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변경된 설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치사항 중에 11월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감사기간이 묘하게도 오늘 12월초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결과가 11월까지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추진 중인데 그 조치사항에는 11월까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과다계상 되거나 설계가 부적정 되는 게 거의 다 건축이라든가 상수도, 교통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아마 해마다 지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반내용 4명 훈계 중에서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가 소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완결돼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신경을 쓰면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31페이지에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2건이 있는데 징계처분 경위 및 내역이 있는데 견책하고 보면 훈계하고 경징계, 중징계 있는데 견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견책은 경징계에 들어갑니다.

중징계요?

경징계.

그래서 보면 주로 음주운전해서 경징계가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징계 된 부분이 있는데 감사자료 3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토목6급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음주측정 거부를 해서 지금 구약식으로 해서 처분결과가 '이의신청중'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이것도 역시 훈계에 들어가는데 이의신청중이라고 그런 게 경징계나 중징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다 징계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당사자가 행정심판에다가 '음주측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고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최종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인사위원회에서 가부판단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인사위원회에는 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아직 최종결정은 나지 않은 것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대개 이게 얼마 정도에 납니까? 4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저희 행정관청에서 하는 업무 같으면 명확하게 한계를 그을 수 있는데 이것이 법원과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그쪽의 진행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시기가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됐는데 다시 이의신청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거죠?

아니 인사위원회 가기 전에 행정심판청구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 인사위원회 심의과정 중에서 이것은 그와 같은 결정이 난 다음에 어떤 결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처분결과에 전부 다 구약식이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까? 내용에 보면 처분결과가 '구약식'인 게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구약식. 용어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 이거죠.

구약식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구약식으로 기술을 했다 그래서 나오는 것 보통 벌금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벌금으로. 벌금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에 따라 조치하는데 음주와 관련돼 가지고는 음주측정 때 음주측정의 단위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측정에서 0.1을 기준해 가지고 0.10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훈계로 됩니다. 그런데 0.1을 넘어서 0.36까지는 경징계를 받고, 0.36이 넘었을 때는 중징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식도 구약식이지만 음주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답변하다 보니까 아직 생각을 못했으니까 생각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어제 질의하신 내용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97쪽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집행액이 저조한 사유와 시설비 이월 및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집행비율이 약 74.6%인 사유는 정보통신과 일반운영비의 대부분은 장비유지보수비와 사용요금으로써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금액은 대부분 9월까지의 유지보수나 사용료로 지출한 금액이며, 그 잔여액은 2005년 내년 2월까지 지출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66.4%인 사유는 정보화 교육교재 및 강사수당으로써 9월분 교육까지 집행이 되었으며, 잔여액은 대부분 집행이 완료될 예산입니다. 두 번째 질의로, 사업예산 시설비 9억 2,000만원의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에 대하여는 전액 명시이월 할 사업비로써 이월사유를 말씀 드리면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중 상·하수도시설물관리사업이 2001년 6월에 착수해서 4단계에 걸쳐 올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적격 심사기준 승인이라든가 입찰 공고 등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2001년 12월에 1단계사업을 착수하게 됨으로써 2, 3, 4단계 사업의 순차적 지연에 따라 4단계 사업을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2004년도 편성예산 중 미집행시설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내년 6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국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주명선위원님과 또 김국진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질의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4쪽에 전산장비 구입 후 교체된 장비의 재활용 및 무상양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한 PC 691대 중에 대체구입으로 발생한 노후장비는 680대입니다. 이 중 활용 가능한 PC 42대는 문서작성 등 다른 부서에 특히 공익요원이라든가 업무가 워낙 정보화되다 보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재배치하였고, 302대는 이 중에 본청, 사업소분은 146대입니다. 302대는 불용 결정해서 나름대로 정비를 다 한 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 및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단체 등 181개소에 무상양여 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PC 342대는 회계과 및 사업소에서 폐기처분 하였고, 무상양여 이후에 정보통신과에서 2차분으로 보급하고 대체한 노후장비가 또 있습니다. 한 100여 대 되는데 이것은 2005년 초에 무상양여할 계획입니다. 프린터는 구입한 지 5년 이상된 노후장비로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5대만을 보급하였습니다. 무상양여한 PC의 성능은 CPU 속도가 300㎒ 이상이고, 메모리가 63MB 이상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인터넷 활용과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입니다. 무상양여 대상선정은 개인보다는 단체를 우선으로 보급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각 부서를 통해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무상양여 장비의 인계는 단체나 기관은 시에서 방문 수령토록 하였고, 경로당은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GIS 3단계사업을 2004년도 하반기에 완료해서 실용화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현장 적용되고 있는지와 상·하수도사업 용역추진 시 오차율이 2∼30㎝ 존재하는데 오차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7대 지하시설물이 있으며, 이 중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하수도 부분만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5대 지하시설물인 삼천리도시가스, 하나로통신, 한전, 한국종단송유관, 엘지파워 등은 각 기관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하시설물에 대한 GIS사업이 관리주체별로 가스면 가스, 통신이면 통신대로 추진되고 있어 중복투자 방지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서 안양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2002년 4월 24일 구성하였으며, 금년 4월 20일과 5월 4일에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 시설물 주체별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2006년도부터는 통합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유관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예정에 있으나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통합에 관한 문제는 어떤 한 시에서만 될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 판단이라든가 또 자료의 호환을 위해서 많은 연구소가 나와 있으나 뚜렷한 지침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하시설물을 완성을 하고 해서 통신이나 가스 이런 것이 모두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현재 아니며, 우리 시에서 추진한 관리할 수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에 관한 것은 프로그램 DB구축은 90% 정도 완료되었으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관련 부서인 하수과, 급수과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정수과 등에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현재 실 업무는 아니지만 그것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 업무적용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부서 요구사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치 오차율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사업 중 하수도부분은 육안으로 직접 조사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99.9%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부분은 직접 볼 수가 없고 탐사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로에 대한 심도 및 평면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하시설물도 작업, 작성작업규칙에 평면위치가 ±20㎝ 깊이가 ±30㎝의 탐사오차 허용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오차는 향후 관로 교체 등에 현장 굴착작업 시 관로에 대한 정확한 위치 및 심도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정 갱신하고 정확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안양시열린마당 인터넷 홈페이지가 실명제 후 게시건수가 줄었는데, 실명제에 대한 장·단점과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안양시 열린마당 홈페이지는 비실명으로 2004년 10월 30일까지 운영되었으며, 자유게시판의 경우 월평균 875건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중 게시건수의 42.6%에 달하는 월 373건이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1일 홈페이지 개편 시 실명제를 적용 후 11월 한 달 동안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건수는 총 277건으로 월평균 875건보다 68.3%가 감소하였습니다. 실명제로 실시 전 인터넷정보심의위원회 심의 요청된 게시건수는 2004년도 10월까지 23건이었으나 실명제로 전환된 후에는 1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양시에 바란다'는 기존에도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금년 11월 1일 홈페이지 개편 이후 첫째 주 민원접수 건수는 월평균 29건으로 새로운 홈페이지 적용에 따른 민원감소가 있었으나, 둘째 주에 58건, 셋째 주에 45건, 넷째 주 50건으로 예전과 비슷한 건수로 차츰 정착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시판실명제는 홍보성 글이 문제시 되어 실시하였다기보다는 올바른 인터넷문화의 정착 특히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방지, 사이버범죄 방지, 사이트관리 용이 등의 긍정적인 측면의 장점이 많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제 실시 전 우리 시 자유게시판 삭제건수는 2002년도에 930건, 2003년도 2,200건, 2004년 9월 30일 현재 2,900여 건으로 삭제하였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삭제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악성 글이 잠시라도 게시되어도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가 막대하고 이를 다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주장에 통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침해, 외국인과 해외 거주자들의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한 광명시의 경우도 자유게시판을 신설하고 이틀 동안 운영 후 다시 폐쇄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폐해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97년 지자체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자유게시판은 대부분 비실명, 어느 시·군이나 대부분 비실명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그간 자정효과보다는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점차 실명제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를 들어 근 6개월간 경기도 내 지자체 중 6개 시·군이 실명제로 전환하였습니다. 31개 경기도 내 전체 시·군을 보면 수원, 성남 등 19개 시·군이 실명제 또는 회원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명제는 현 체제로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줄어든 게시건수도 타 기관의 예처럼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김영환위원님의 실명제관련 질의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9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에 불용사유 및 최초 도입 및 구입목적 도입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국비를 지원해 가며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 및 구청 민원실, 안양2동, 호계1동사무소에 1대씩 총 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등 15종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계 하루당 평균 10건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많이 발급 받는 종류는 토지임야대장이며 그 다음이 주민등록등·초본 그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2000년, 2001년도에 도입한 것이나 당초 취지대로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기에는 발급가능증명서가 부족하였고, 본인 확인 오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발급 가능한 증명서도 15종으로 확대되었고, 운영시스템도 안정화 단계에 있으며, 2003년 9월부터 발급서비스 시간도 24시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도 2004년도에 발급예정이었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2004년도 예산에 추가 구입비 3대를 구입하기 위해 6,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03년 12월 감사원의 특별조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4년도 4월 30일 경기도로부터 2004년도 무인발급기 구입 예산은 조기집행하되 다중집합장소로 이전하고, 향후에는 인터넷 민원처리 추이를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문이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7월 격주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시민과에서 추진하도록 조정되어 2004년도 운영계획을 시민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과에서 검토한 결과 이용실적의 저조, 인터넷 민원발급 확대, 관리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신규 도입은 보류하고 기존 장비를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확보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 6,300만원은 불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19쪽에 인터넷홈페이지가 6시간 그리고 39시간 두 번 다운된 적이 있는데 다운되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다운은 2004년 2월 웹메일서버에 OS업데이트와 10월 홈페이지 개편 시 DB 이관작업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고하고 다운시킨 것으로 두 번 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계획된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을 하기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 오픈창과 웹메일을 이용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다운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홈페이지 다운은 없었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1일 백업과 주말 백업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및 프로그램 유지 보수업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 휴일에도 비상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채학위원님의 홈페이지 다운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4개 업체현황과 사업비 지출현황, 현재 업체별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2005년도에 추진하게 될 4단계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상하수도 지하수도물 전산화 4단계 사업은 감리비를 포함하여 총 9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관악배수지 수계 및 상수도 16㎞, 하수도 22㎞를 조사탐사를 실시하여 DB로 구축할 예정이며, 1·2·3단계 사업기간 중 변경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1·2·3단계 사업용역을 통하여 구축된 실제 통합데이터를 전산시스템에 올려 관련 부서에서 실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용 중 발생되는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의회 회기 시 의사 운영상황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TV를 보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답변을 맡은 담당과장들이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게 하려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진척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청사 공청 TV시설이 노후하여 의회 회의방송 내용을 각 과 TV모니터로 시청하기에 불가능하였습니다. 최근 555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청사 내 각 층 실·과·소에 시설된 증폭기, 분배기, TV선로 등을 교체 보강하는 작업을 서둘러 추진하였으며,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부터 시험 운영 방영해 본 결과 일부 노후TV가 있는 2개 사무실을 제외하고 현재는 의회 회의장면을 각 사무실 TV모니터로 시청이 가능하였습니다. 화질도 양호한 편으로 매우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서울 강남구가 TV정부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안양시는 티거버먼트(T-Government)를 1, 2년이라도 일찍 서비스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티거버먼트(T-Government)는 TV정부라고도 하며, 양방향디지털TV를 통하여 행정·법률정보, 국민 여론수렴, 민원서류 발급, 세금, 공과금 납부 등 대 국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보 구현의 한 방법입니다. 디지털양방향TV 방송 실현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티거버먼트(T-Government)는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있는 TV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PC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TV를 구입하고 셋톱박스 설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지털TV는 기존 아날로그TV와는 달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압축전선과 다양한 전송매체를 지원함으로써 아날로그TV가 구현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 VOD, 온라인게임 등 다양한 쌍방향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 중앙에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도모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03년 8월 강남구에서 강남 티거버먼트(T-Government)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려 하였으나 2004년 3월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던 정보화기금심사업무가 행자부로 이관되면서 보류판정을 받아 중단된 상태였다가 지난 11월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티거버먼트(T-Government)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양방향TV방 송 구현과 디지털TV 및 셋톱박스 구입설치, 데이터방송 솔루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안양케이블TV에서 디지털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방송장비 및 케이블 교체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05년 디지털방송을 송출할 계획으로 있어 티거버먼트(T-Government)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우수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됨으로 추진시점 면은 관계법령이 정비되고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시점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늘 하면서 향후 국·도비가 지원되는 시범지역 추가선정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여건들을 어필해서 티거버먼트(T-Government) 시범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만약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강남구의 추진사항을 예의 주시하면서 티거버먼트(T-Government)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미리 인터넷을 통하여 TV가 아닌 컴퓨터로 제공함으로서 티거버먼트(T-Government)의 서비스들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향후 시민들이 티거버먼트(T-Government)를 이용 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TV정부는 PC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e-정보에서 TV라는 매체로도 서비스할 수 있게 하는 것임으로 현재의 인터넷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TV정부가 가능할 때 즉각 대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유비쿼터스 정보환경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 한 예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스마트카드 등 매체를 통해 자동납부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와 앞으로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은 도서나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일상용품에 통신 및 컴퓨터 기능이 내재되어 광대역 통합망에 연동 수용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환경입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정보화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입니다.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수를 수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유비쿼터스 정보환경 구축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6월 유센서네트워크(USN)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기술개발, 산업적 적용모델 개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파급효과가 큰 신규 RFID(무선주파수식별) 응용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에서도 RFID(무선주파수식별)이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관리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석수도서관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보유도서에 대해서 7만 권에 RFID(무선주파수식별)의 태그를 장착해서 출고관리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 의료분야에서도 원격영상진료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우리 시 보건소에서도 활발하게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분야별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으로 정부 차원에서 유비쿼터스 정보환경 구축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정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관제기의 유비쿼터스 도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의 한 사례를 말씀하신 이 공영주차 요금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주차관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장소로 수암, 양지공고 복개, 인덕원 환승의 경우 다른 곳은 노상이라 되지 않지만 이런 곳은 현재 입차 시 기본 데이터를 입력받아 주차권을 발급하고, 출차 시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징수하여 별도로 정산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입·출차 시 이용자가 신용카드나 별도의 스마트카드를 이용하여 자동 결제되도록 개발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보다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자비용 대비 운영효과 및 운영상 예견되는 문제점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오전에 질의한 사항으로써 김영환위원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 통합운영사업과 그간의 6개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와 그리고 홈페이지 조직도 운영 현황, 시정정보 게재 여부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또한 홈페이지 개편관련 시장 지시사항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인터넷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게 된 것은 시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안양시열린마당 홈페이지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안양시지역정보시스템을 별도 운영하고 있어서 유지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일원화된 창구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2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직도 미정비에 있어서 서비스 항목은 10개 분야 270개 항목이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직도 부분은 아직 정비가 덜되었으며, 조속한 시실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가 덜된 사유는 시 산하에 공직자망인 전자결재시스템 포동이에 조직도와 인터넷상 조직도를 연계하는 조직도에 사진, 전화번호, 업무분장 등 직원 각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받아 주 1회 홈페이지 조직도에 반영하여 갱신하고 있으나 조직이 변경되고 또 최근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아직 개개인의 정보가 다 입력되지 않아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 2004년 11월 17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일부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안내문을 게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정보 게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지방지의 자료를 제공할 때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놓았습니다. 홈페이지 메뉴 공보자료실에서 행정자료실을 들어가면 보도자료 부분에 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지방지에 제공하는 자료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에,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메뉴 중에 큰 분류로 공보자료실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 들어가면 행정자료실란이 있습니다. 다시 그 하부에 보도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축비용부터 말씀 드리면 2001년 사이버형 도서박물관 홈페이지는 5,350만원, 나무100만그루심기 홈페이지는 4,230만원, 2002년도에 웹메일시스템은 1억 4,200만원, 여기는 장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안양정보시스템 5억 5,800만원은 국비 보조가 2억 8,000만원 그리고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린마당홈페이지는 4,900만원, 복지정보시스템은 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열린마당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비를 말씀 드리면 이 중 열린마당 홈페이지가 2003년도 3,72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줄만큼 큰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 정보통신과 담당자가 직접 유지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얼마입니까?

종합적으로 구축비용이 금번 통합한 것까지 9억 3,630만원입니다. 홈페이지 개선계획은,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주변 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변경하고 서비스를 추가할 것이며, 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벤치마킹과 운영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행정정보와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인 업무절차 확립으로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보 욕구와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구축해 놓은 컨텐츠가 신선하고 정확하도록 자료 제공 부서별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명제를 더욱 더 활성화하여 부서별로 제공된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료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시사항 조치 건에 대해서 개편 관련해서 수정보완사항에 대해 시장 지시사항과 관련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 지시는 홈페이지 통합완료 보고 시 시장 주재 하에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모든 5급 이상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연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나온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자료에 부정확함이 없도록 하고, 실명제에 대한 자료컨텐츠 관리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저기를 갖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정보통신과에 바로 바로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3건, 공보담당관실 1건, 도시계획과 1건, 건축교통과 2건, 사업과 2건 등 총 9건이었으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전화상으로 계속 수정보완 의견이 들어오고 있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명선위원님께서 관급 및 사급자재에 대하여 조달청으로 계약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또한 구매한 자료현황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는 기이 확보된 사업예산에 의거 정보통신 관련 설계용역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계약 업체에서는 설계도서를 작성 시 도급분야, 관급분야, 사급분야로 분류하여 내역서를 작성한 후 설계도서 일체를 납품합니다.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거 집행 품의하여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요청합니다. 계약부서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추진하며 사급자재는 도급 설비에 포함되어 있어 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가 선정되며, 관급자재는 조달사업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주요 자재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한 사항은 초고속자가고속도로망구축사업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광통신 장비를 구입한 사항이 있으며, 사급자재도 초고속자가정보고속도로망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광케이블 통신관로를 도급공사에 포함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맹명재위원님,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것만이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고속자가정보도로망 말고도 지리정보시스템에서도 관급자재가 있을 텐데. 그리고 조달청에서 넘어가 가지고 정보통신협동조합으로 넘어 갑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일을 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협동조합에서 일을 절대 안 하니까 협동조합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알고 싶다는 거지. 한국협동조합 쭉 3건 적어와 가지고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리정보시스템도 있고 지리정보시스템에서도 이 관급자재가 있을 겁니다. 다른 데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총 정보통신과에서 한, 조달청 넘어가서 협동조합에서 넘어간 그 다음 업체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만 적어주고. 이게 아주 불성실한 것 같은데 그것 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출하였습니다. 또 권용호위원님께서 사이버축제 1, 2, 3회를 거치면서 강점, 약점, 기회 어떤 위협에 대한 사항에 대한 분석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김국진 간사, 권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먼저 보충질의 할까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본청에서 각 과에서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설하고 티거버먼트(T-Government)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사전에 지난 여름부터 수차례 걸쳐서 만나서 대화도 나누었고 또 전화상으로도 이런 저런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청청사 모니터 먼저 말씀 드리면 어제부터 시험방송을 했는데 "대부분 화질이 양호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본청 내에 있는 각 과에 다 이 모니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상태가요?

본청 내에 가능합니다.

각 과별로?

예.

TV화면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양호한 겁니까?

네, 양호합니다.

본청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답변서 쓰는 데 지장 없을 정도?

예, 이 옆에서 보는 것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다행이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어제 질의했던 내용대로 여기에는 국·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무계장님 정도 한 분 정도만 나올 수 있고 그 외의 분들은 자기 사무실에서 모니터하면서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요. 앞으로는.

그것은 운영상 이루어질 일이고, 저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에 관련된 것은 어느 분한테 여쭤 봐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것.

제가 답변 드려야 하나요?

국장님이 그것은 결정하셔야 되겠죠.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죠. 의회담당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뭘 답변, 나 보고 뭘 하라고.

이천우위원님 질의를 제가 안다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럼요.

예.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청에 방송을 설치하는 것은 감사나 여러 가지 조례안을 다룰 때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행정력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설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국별로 오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천우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실·국·과장님이나 업무에 대한 부분을 밑에서 보조 해 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분만 여기 오셔도 회의가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할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다 경우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직원이 없습니다. 대부분 담당계장들만 지금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한 점도 있습니다. 경우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충질의 할까요?

계속 그렇게 운영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됐고, 티거버먼트(T-Government)에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디지털 양방향방송이 전제가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가정별로 디지털TV하고 세톱박스가 많이 보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것 준비를 제가 이것도 과장님께서 보여 드렸으니까 아마 보셔서 아실 텐데, 여기도 강남구청의 예인데 강남구청 같은 경우 지난 11월 달에 행자부에서 강남구청이 시범지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 카탈로그에 보면 어떤 방송매체하고 자치단체하고 어떤 TV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 준비작업을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셔서 하시겠지만.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이것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모 단체에서도 세미나에 관련해서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 캐스팅이라고 해 가지고 디지털 양방향방송의 어떤 경제적 효과 이것을 말씀 드리면, 이것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12월 달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의 내용 중의 하나인데 2007년도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생산유발 효과가 약 57조 정도, 시험유발효과가 우리나라 전체에 관련된 겁니다. 약 30만 명 정도, 수출액이 약 167억 불 정도, 무역흑자가 약 91억 2,000만 불 정도의 어떤 디지털 방송산업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 것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런 자료도 있고 한데, 우리 티거버먼트(T-Government)와 관련해서도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미리 갖춰 준다면 이런 경제적 효과 중에 일부 내지는 아까 답변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준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공론화 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요금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부 적용을 또 어떤 카드에 의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또 시설관리공단에 박광길 이사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차요금 체계에 있어서, 실무적인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도입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그러면 지하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3단계가 지금, 그러면 지금 한 군데 빼고 거의 급수시설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끝났죠? 3단계까지 해서. 제가 자료 본 바로는 한 군데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 하수과, 급수과, 정수과 이쪽에 적용프로그램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한 결과 크게 문제점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예. 예전에 사용자 요구사항 받아서 그것을 프로그램밍화 한 것이 적용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자료가 있다든가 하는 것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시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것 같아요?

타 시에 지금 활성화되어서 쓰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활성화되어서 쓰고 있고요.

거기는 완전히 구축이 완료되었어요? 서울은.

네.

완전히 완료되었고요?

예, 전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그 다음에 부산이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창원시가 좀 돼 있습니다. 그 외의 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잘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얼마 안 남았지, 내년 9월이죠? 아마, 완료가.

내년 6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6월이요?

예.

그래서 차질 없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실명제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어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실명으로 했을 경우에.

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을 알죠. 여러 가지 음해성이라든가 올라오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사회가 많이 다원화됐고, 신문에서도 사실과 다른 근거들도 많이 올립니다. 요즘에 보면.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열린마당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어떤 현안사항들이 생겼을 때는 비판의 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좋은 글만 올라옵니까? 여기에. 건의사항만 올라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졌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용자수가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는데, 홈페이지 이번에 통합하면서 게시판이 달라진 것 있습니까? 실명제냐 비실명제냐 그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게시판 부분은.

네.

그런데 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는고 하니 실명제를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6개 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19개예요?

예. 최근 6개월 간 실명제로 전환한 곳이 그렇게 6군데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실명제 지금 단체도 굉장히 많죠? 인근에 부천, 수원, 안산, 군포, 과천, 고양 이런 데는 다 지금 비실명,

실명입니다.

실명이에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오히려 순기능보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역기능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과에서 SMS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인적파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또 그런 쪽으로 개인정보이용에관한 법률에 위반되게 이것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가슴에 손을 얹고요?

네.

그런 데는 절대 활용 안 하는 거죠?

금번 이번에 실명하면서 남는 그 실명도 그 자체를 암호화해서 DB화 시켜놓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이름이 그대로 DB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DB 들어갈 때 인증되어야 암호화가 되어야 들어가지만 그 이름 자체를 암호화해서 기록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야기하면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면 새벽 2시에 전화를 해 가지고 끊는다든가 상당히 사람이 전화를 받을 때 찜찜한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또 악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잘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또 의회에서 거론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열린마당 외 5개 홈페이지 통합을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이 6개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9억 3,000만원이죠? 유지보수액 포함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단일 홈페이지를 보고 가끔 홈페이지 얼마면 돈이 되느냐 하는데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에는 그 컨텐츠를 구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 홈페이지 판을 만드는 데 드는 돈보다 그것도 많이 들지만요. 일례로 똑같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 우리도 홈페이지이지만 경기도청은 제가 작년 초에 파악한 것으로만 해도 한 40억 이상이 투입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그럼 예를 들면 현재 열린마당 외에 5개 홈페이지 있잖아요. 5개 홈페이지가 예를 들어 지금 구축한다, 새롭게 한꺼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규모로. 개략적으로 봤을 때.

컨텐츠 구성비용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그림을 짜 가지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적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발생이 필요에 의해서 해 놓고 이러한 부분이 또 추가가 된다. 예를 들어 나무100만 같은 경우 기존 우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인가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한다 해서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한다면 종합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 오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비용은 그것이 됐든 이것이 됐든 컨텐츠 구성 비용이 주를 차지합니다.

어차피 8,250만원이요. 이 비용을 들여서 통합을 하니까 어차피 통합을 하면서 안양시 홈페이지가 보면 좀 산만해요. 자료를 좁은 공간에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항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료를 효과적으로 넣으면서도 홈페이지 화면을 보면 깔끔하게 돼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는 처음에 홈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산만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보도자료 부분도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도자료를 보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 보면 아까 그랬죠. 공보자료실인가요?

네.

보도자료 거기에 공보자료실 들어가서 또 행정자료실 클릭 해서 거기 들어가야 보도자료가 나오는 거죠?

네.

사실 저부터도 제가 사실은 우리는 의회홈페이지에 보도자료가 뜨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부터도 안양시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사실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던진 건데, 일반인들이 이것 보도자료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겠냐는 이야기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알지. 그래서 아까 인근 자치단체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런 보도자료 이런 부분들은 눈에 띄게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도자료에 맞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거기다 같이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역 돌아가는 사항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실 때 일목요연하고 보기 쉽고 또 정보를 쉽게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화면을 잘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GIS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요,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를 의뢰 중인데 이게 3단계까지 지금 의뢰를 심사 중입니까?

매 단계별로 합니다.

매 단계별로요?

예.

그럼 1단계, 2단계는 심사가 끝났겠네요?

예.

그럼 1단계, 2단계는 적합판정을 받고, 3단계만 아직 적합판정을 못 받았네요?

예, 그런데 아까 정회시간 중에 점심시간에 가서 적합판정이 왔습니다. 대한측량협회로부터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4단계 내년 6월까지 준공이죠. 이것만 차질이 없이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 문제인데 전용회선에서 감사자료 아까 215페이지인가요? 보면 전용회선이 나왔을 겁니다. 그 전용회선이, 이것을 이 선로를 다 사용해야 됩니까?

현재는 다 사용하고 있고요, 계속 이게 우리 초고속망설치하고 또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점점 줄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용회선이.

현재 139회선 중에 예비회선이 몇 개나 됩니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점점 줄여나간다고 했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줄일 계획인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네, 잠깐만. 초고속망 설치에 따라서 줄어드는데요. 올해 줄은 회선수는 47회선 줄었고요, 내년에는 이것 자가망이 계속되는데 한 10회선 또 줄을 계획입니다.

금년에 자가망 광케이블 준공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회선입니까?

자가망, 우리 길이로 거리로 따지는데.

회선수로. 코드 있지 않습니까? 회선 몇 코아인지?

36코아로 나갑니다.

36코아인데 금년 줄은 게 어떻게 47회선이 줄었어요?

코아수하고 그것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코아수는 어차피 한 번 매설하거나 설치할 때 여유롭게 해 놓는 겁니다. 나중에 확장성을 위해서요.

그럼 여유 있게 하면 금년에 47회선이 줄었다면서요. 그럼 여유 있게 했다면 50이나 60회선이 돼야 47회선이 줄고 나머지 예비가 남아서 내년에 10회선이 주는데 회선은 47회선이 줄고, 시설은 37회선을 했다면서요, 지금.

사업소별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역에 있는 회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하는데. 줄어든 게 47회선 아닙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안구청까지 우리가 전용회선을 3회선을 쓰고 있었다면 그러면 거기에 자가망을 깔을 때는 36코아로 연결은 해 놓습니다. 그러나 줄어들은 건 전용회선 3회선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3회선에 맞게 자가망을 할 때는 사실 36코아까지 필요가 없는 건데 향후 업무확장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분기되는 것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한 코아수하고 줄어든 것하고는 비례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내가 알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코아수를 많이 해서 그 선을 사용하고 나머지가 예비로 쓰는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질의한 건데 지금 공영주차장에 PDA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몇 군데 가 보니까 그것을 안 쓰는 데가 같아요.

부분적으로 못 쓰는 게 있어요.

질의는 이쪽에다 했습니다.

거기는 모르죠. 이쪽에서.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잘 되고 있냐고요?

지금 다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PDA 그 자체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 바꿔주는 과정에서 그것을 설치했던 업체는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그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PDA는 우리는 그 직전에 새로운 것으로 바꿨는데 유지보수관계라든가 사용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라든가 이런 일부분 문제됐던 것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사용을 전혀 안 한 데가 있습니다. PDA가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샀으면 끝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본청하고 의회하고 TV를 설치해서 화질이 다 양호하다고 했는데 그 화질을 다 확인을 하셨는지?

네. 그게 실·과·소마다 다 다니면서 셋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TV마다 채널이 다, TV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크게 UHF하고, VHF채널이 틀리고 또 어떤 TV는 굉장히 노후화돼서 채널 자체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두 군데이고, 전부 다 다닌 겁니다. 실사하고 실제로 설치한 겁니다.

의회도 다 확인했습니까?

의회는 기존에 돼 있는 거고.

기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총무경제위원회에 들어가 보세요. 화면이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내가 가보지 못했어요. 의회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데 전혀 모니터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여기저기 다 확인하셔 가지고 잘 안 나오는 데는 이것 빨리 수선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에서는 다 확인했다고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청사는 의회사무국에서 맡아서 해서 저희들이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이쪽은요.

아까 의회하고 저쪽하고 다 하냐고 그러니까 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PDA폰 납품했던 회사가 도산했다고요?

예.

그때 PDA폰 구입액이 얼마였죠? 토탈.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는데. 한 30여 만원 해 가지고.

PDA가 8,000여 만원 됐습니다.

1억이 안 되죠? 토탈 매출액이.

예.

8,000여 만원이요?

그런 PDA 그것만을 봐서 이것 때문에 도산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회사가 이런 IT업계가 대부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그것까지 겹치니까 그것에 대한 대수를 우리는 문제가 있다 해서 끝까지 버텨서 전부 회수해서 그것도 그냥 여기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PDA로 싹 바꾸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게 뭔고 하니요, IMF 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신장비를 구입할 때는 시험테스트를 항상 하게 돼 있잖아요. 몇 달이 걸리든 간에. 그래서 이 장비가 완벽하다, 사용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 가지고 완벽했을 때 그것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 8,000여 만원을 가지고 부도 날 정도의 회사를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것보다 더 큰 회사도 물론 우리들은 나름대로 입찰과정이라든가 전문위원 불러서 설명회도 갖고 해서 거기서 선정하고 우리는 전혀 평가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가 코스닥에 들어간 업체라든가 기타 그렇게 된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8,000만원에 그랬다기보다는 또 그 장비가 강남구하고 우리 시가 두 번째로 도입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다가 통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아니라 프린터 자체 PDA 들고 출력시킬 때,

알죠.

예, 그때 톱니문제가 되고 해서 그 전 대수를 다 회수해서 새로 깔게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받아내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 문제로 그게 도산이 된 거지, 우리 것 정도는 아닙니다.

조달청 의뢰한 거죠? 조달청 의뢰예요? 아니면 자체.

이것은 자체에서.

입찰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더 선별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를 참여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선정하는 데.

자체, 전부 풀어놓고 공개입찰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할 때조차도 외부전문가 요원을 하루나 이틀 전에 갑자기 무작위로 해서 낙점하는데 맞추어서 불러서 평가를 한 그런 업체입니다.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우리가 그 정도 관여하면서도 이게 앞으로 도산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98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6,3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처음에 구입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게.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지금 전혀 못 본 것 아니에요?

네.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급하지도 않은 예산인데 금년도에 세워 가지고 전혀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결국은 명시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삭감시키고자 합니다.

이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은 세워놓고 삭감해 달라니까 예산 세울 때는 상당히 다른 예산도 많은데. 그래도 이게 적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6,300만원. 불용사유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전혀 한 번 해 보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사유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219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다운이 됐었잖아요? 두 번씩. 그래 가지고 6시간하고 39시간이 됐었는데 내용이라든가 보수내용 있는데 비고란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두 개 다.

아까 답변 드린 바대로 이것은 불시에 예기치 않은 다운이 아니라 예고된 다운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좀 더 다른 서비스를 빠르거나 편리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미리 홈페이지나 웹메일로 다운이 될 예정이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서는 정확한 시간에 다운을 시켜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복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정보통신과에 있는 서버가 예기치 않게 다운된 사례는 없습니다. 혹시 그것을 대비해서 백업을 1일백업, 월말백업 계속 받아는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내역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럼. 서버 OS업데이트하고 DB이관 및 백업이라고 써있는데 보수내역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다운된 내역이 이런 보수를 위한 거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쓰다가 기계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겁니까?

6시간은 웹메일은 웹메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편하기 위해서 예고하고 다운이 된 거고요. 그 다음 39시간은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합하면서 먼저 있던 컴퓨터에서 자료를 전부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옮기자면 옮기는 중간그릇이 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관계로 일단은 다운을 시켜서 이쪽으로 완전히 이관시킨 다음에 다시 오픈 하는 겁니다. 다 예고된 다운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애초에.

네.

업무보고나 이런 때.

다운 자체보다는 업무자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예산도 투입되고 예고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도 감사자료니까 비고란 정도에 그런 것 정도는 이렇게 해 줬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없고 보수내용만 있고 비고란에는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경기도 감사 시 지적사항인 구경찰서 부지의 주식회사 신필름에 대한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업무 소홀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에서의 조치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기부채납 재산의 권리보전문제는 금년도 9월 21일 기부채납 시 산하에 대한 권리보전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당초에는 2층이 789.57㎡였는데 변경 권리보전해서 1393.43으로 4.3㎡로 603.86㎡가 증축된 것으로 등기가 났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미징수 추징사항은 2004년도 금년도 10월 1일 날 사용료 체납액을 모두 전액을 징수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납부금액은 임대료가 5,639만 3,680원이고, 가산금이 798만 8,760원해서 모두 6,438만 2,4440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2006년도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도 계속 그러면 스튜디오하고 상쇄시키지 않고 임대료를 납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 지적해서 감사에서 언급된 사항을 보면 2004년도 2월 5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재정법 법령과 조례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는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한 거니까 경기도에 또 보고하지 않습니까? 혹시요. 보고 안 합니까?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할 때 그런 방향으로 주의해서 처리하라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기도에다가요?

네.

어쨌든 간에 10월 1일자로는 상쇄시키지 않고 다,

사용료 체납액은 다 받고 또 증축된 건물에 대한 보전등기도 모두 완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9페이지 구내식당이 '96년 11월부터 운영이 되어 1일 약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식대를 1,500원으로 인상한 것이 언제인지 또 1,000원을 인상을 해서 식단 개선을 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구내식당 운영은 저희 구내식당운영위원회를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각 주무계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식대의 경우는 종전에 1,000원이었던 것을 '96년부터 1,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참고로 일반인들은 지금 현재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1,000원 인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 초에 금년 사업계획 심의를 위원회에서 할 때에 그때 식대를 인상하는 방안을 갖고 토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현재 식당 음식이 그런 대로 점심으로써 손색이 없다는 부분하고 또 인상이 됐을 때 직원들이 거기서 다 식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행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내식당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다만, 거기서 나온 것 가지고 그대로 다 식단으로 투입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직원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설문을 통해서 들어 가지고 인상요인이 될 때 그때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인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52페이지에 주명선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현재 콘도가 27구좌를 갖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겨울 성수기를 제외하고 100%를 다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닥치면 겨울 성수기분도 다 아마 소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12구좌였던 것을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상으로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15구좌를 금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27구좌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토요휴무제가 반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콘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콘도 이용료도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약 823명인데 비해서 이용한 사람 수는 501명. 약 61% 수준밖에 지금 이용을 못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내년도 어떤 예산상에 계상을 안 한 것은 우선 금년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또 경제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사항은 금년도, 내년도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본격적으로 내년 7월이면 아마 전체적인 토요휴무제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소요가 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경기도체육대회 예를 들면 우선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급식비로 이용을 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급량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카드 결제 시에 전표를 그렇게 모아서 집행을 하는 것보다 당일 당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주요 대행사 이런 부분에 각종 경비에 투여를 하도록 아주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것은 일상적으로 매년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시에서 참 특수한 경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1,200여만 경기도민의 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인력하고 시간하고 또 추진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반 급량비, 일반 급량비는 저희가 통상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그와는 또 별개로 소요되는 예산에 소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카드 결제를 그날 그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 간담회라든지 이런 큰 경비를 쓰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날 그날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저희 직원 급량비 아까 예를 들어주셨는데, 일주일 정도면 거의 야근을 하는 부서에서는 거의 매일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액도 소량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품의 자체를 적어도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일주일분을 모아서 집행하는 게 지금 통례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이 저희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이나 이런 데 위반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금방 시정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 말씀 드리기도 뭐한 문제인데 재무회계규칙에 위반이 안 된다면 그런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다만, 대단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이런 것은 너무 끌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 안 나오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든 거면 하나 그 예고, 다른 것도 많다 이거지. 1월 달부터 홀수 달로 가져왔는데 9월까지. 그러니까 한 예를 들은 거지. 그것을 이해해 달라, 그걸로. 정확히 답변을 하면 보충질의가 없고 거기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야. 한 예를 든 거예요.

글쎄요, 그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드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으로만 지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드사에 돈을 집어넣는 기간이 30일 내지 57일 약 두 달 동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넣는 부분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큰 돈,

급량비로 주로 쓰고 있잖아요. 식대로 많이 나갔잖아요. 어제 보니까. 체육대회 예를 든 거고, 그때 기간도 그랬고. 그렇지 않은 데를 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급량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또 그것은 시책추진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못 쓴다는 것 아니야, 식사를. 쓸 수는 있는데. 주로 쓴 게 그거니까 그것을 정확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보충질문이 없고 그렇게 둥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하세요.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해야지.

우선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7페이지, 정규직 현·정원에 결원사항이 11명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직이 5명이 있는데 5명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능직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고용원을 기능직화 하면서 저희가 기능직으로 기준정원 외 20%를 기능직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데 고용원을 기능직화 하면서 저희가 도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1.7%를 상회하는 21.7%로 지금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능직에는 27명이 기능직만으로는 과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기능직이 한 번에 그만두거나 그럴 때는 일반직으로 충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는 기이 지난번 11월 30일 날 인사 때 전기직 2명은 기이 대체해서 충원을 했고, 나머지 3명은 저희가 현재 12월 23일이 면접이 되어 있습니다. 약 1월 초면 이 사람들이 최종합격사항이 나오는데 그때 65명이 배출되는 이 인력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충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도 감사실이라든지 회계관련분야. 이게 중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2005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을 해서 회계교육을 강화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무원 회계교육 내용은 67명입니다. 도 교육원을 통해서 저희가 주로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 내지는 감사원에도 간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감사실에서 중복감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중복감사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공무원교육을 2회에 350명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서 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도 그와 병행해서 2005년도 계획에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에 우선 신규자를 포함한 회계관련 교육입니다. 신규자는 당연히 들어가면 회계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자 164명하고 회계공무원 37명 이렇게 해서 201명 그리고 감사원교육이 5명 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20명 이렇게 해 가지고 226명을 현재 회계교육분야에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7페이지∼65페이지 해외연수 시 외국방문을 할 때에 그때 관계기관이나 거기에 면담인사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외국출장을 하지 않고도 여기서 어떤 연락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태껏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각 해당 분야별로 출장을 하신 분들이 챙겨왔고, 저희는 귀국보고서 내용만 챙겨서 보관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과거에는 기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디 미국이면 미국에 해당되는 자치단체하고만 연락체계라든지 협조사항을 서로 연결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이 사항도 주신 양식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인사들의 여러 가지 연락처라든지 이메일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활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제 자료를 요구하신 근평 관련 자료 제출을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답변을 보시고 답변내용이 시장님 뜻인지 또 총무과장 개인의 뜻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어제 그 과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법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법이 복잡하고 또 어떤 법은 서로 상치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 판단하는 각도도 틀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더 깊이 연찬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행자부령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아침에 서면답변을 드린 바 있고, 특히 저희가 어제 가서 또 각종 자료를 찾아 보니까 모 시에서 행자부에다가 그런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도 역시 위원님들이 하신 그 부분은 질의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공개를 전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령에 위배된다는 쪽으로 회신이 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법규근거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재차 질의해 주신 이게 누구의 뜻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근평 내용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직원에 대한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고 또 그것을,

제가 질의를 아까 한 것은 서면답변서에 안영록 총무과장님 직인 찍어서 주셨잖아요. 이것에다가 과장님의 뜻을 기록해서 주신 건지.

그 답변을 지금,

시장님의 뜻을 기록해서 안양시의 입장을 보내주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달라고 아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할 때 행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 부작용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것이 제 실무과장의 판단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뜻이 아니고, 과장님 개인의 뜻이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럼요.

총무과장이 판단해서 제출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식대가 1,500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의회에 지금 2년 조금 넘어서오면 점심 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다 식사하러 다 이리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 과장님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구내식당에서 감사 때나 이럴 때 한번 식사를 해 본 지가 두어 번 됐는데, 그래도 잘 해 준다고 먹는 건데도, 잘 해 주는 음식인 것 같아도 굉장히 부실해요. 아마 웬만한 집에서 그렇게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먹는 것 가지고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못 살아요. 이 사람들. 대개 못 산다고 옛날 부모님 때부터 그렇게 들었는데. 예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1,000원을 시 예산으로 보조해 줄 수도 있고해서 1,5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함밥, 공사판의 밥, 옛날부터 나왔던 제일 싼 데 함밥도 3,500원, 4,000원 합니다. 지금. 그런데 1,500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진짜 아주 영세민들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 것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콘도문제는 저도 콘도를 몇 개 갖고 있지만 참 비싸게 샀어요, 예전에. 예전에 3,000만원씩 주고도 사고 3,500만원 주고 사고. 그런데 지금 콘도가 굉장히 싸요. 요새. 굉장히 지금 콘도가 전국적으로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쌀 때 살 수 있으면 내년부터 공무원들 투융자 되면 저희 시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쌀 때 올 추경에라도 다시 올려 가지고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크게 시나 우리 지역 시의원들이나 누가 반대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협조 좀 해 주십사하고.

저희 후생복지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제 많은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하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을 파악을 해 본 결과,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나 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어제 보니까. 어떤 업무추진비의 틀을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너무 집행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식사비로 너무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시민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분명한 것은 야근을 했다 그럼 야근수당에 대한 급량비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당시에는 야근수당도 나오고 별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 부속실에 정기적인 격려금이랄까 격려품을 사놓는 경우가 있어요. 월 60만원 이런 단위로. 그러면 그 부속실의 예산 편성이 돼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이중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줄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일이 생겼다라면 괜찮은데 정기적으로 월말에 60만원 정도가 끊어져 나갔다,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체육대회인데 업무추진비에서 일개 부서는 전부 직원이 7명이, 7명이 한 달 동안을 먹은, 거의 먹다시피한 것을 월말에 카드로 하는 경우. 일주일 단위로 카드로 긁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하라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글쎄요, 저희가 포괄적인 예산을 하는 거지,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얼른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직원부분보다 우선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되고 추진하는 데 많은 업무추진비가 그쪽으로 소요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목요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쭉 받았는데 질의를 안 던졌어요. 그래서 제 기회 나올 때 목요포럼하고 우리 공무원연금매장 그 2개만 하겠습니다. 안양 목요포럼이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곳에다 협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미리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업무내용 및 분담, 협약건명, 계약금액은 우리가 2004년도에 다시 2004년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맺었네요. 강의 일수는 9회 강의고, 금액은 1,170만원에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목요포럼 업무내용 및 분담을 보면 갑은, 갑은 안양시가 되겠죠. 갑은 장소준비와 강좌 실시관련 홍보 및 진행을 주관하고 갑과 을은 협의하에 강사 및 강연주제를 가능한 한 강좌실시 30일 전까지 선정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강좌실시 또 20일 전까지는 강의안내지 및 요약지를 제작하여 갑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박홍 총장이죠. 서강대 총장 건, 지만원 건, 이런 우익적이랄까, 좌익적이랄까. 이런 예민한 부분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목요포럼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관련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유치하고 사람 동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욕을 먹고 문제가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회사에서 강사들 풀(pool) 강사식으로 100명이고 20명이고 확보를 해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거기에 안양시에서 어떤 강사를 지명을 할 것 아닙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연초에 계약이 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모양 풀(pool)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개 유명도라든지 지명도, 중앙무대에서 굉장히 활약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를 냅니다. 요구를 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100%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원에서 섭외해서 가능한 부분은 섭외하고, 또 거기서 섭외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강사를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풀(pool)로 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 최종결정자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 총무과장님 하십니까? 그 강사를 선정했어. 박홍 강사를 선정해서 강의주제는 뭐에 대해서 해 달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죠? 선정도 우리가 하고요?

대개 저희가 거기다가 어떤 주제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제를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쓴 책이라든지 강의주제 이런 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많이 하는데 거기 선정은 결재 라인을 거칩니다.

결재 라인을 거쳐요?

예.

최종적인 저기는 누가 하는 거죠? 시장님이 결정하겠네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위원이 시정질문에 골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인원동원을 거의 말씀하셨어요. 인원동원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머리가 아플 정도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 가면서 또 시장님 머리 아픈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목요포럼을 유치하는 것은 머리 아픈 것 그런 것을 떠나서 당초부터 지방자치가 이렇게 시작되고 또 굉장히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는 좀 더 유명강사들 이런 분들로 해서 우리 의식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 골머리가 아프다는 그런 말씀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인원이 없으면 그 강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사실 저희 실무 선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미안한 감이 듭니다. 그런데 미안한 감 이전에 사람들이 안 오는 부분이 골치 아프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안 오니까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유명도라든지 지지도에 의해서 시민들 의식수준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분은 벌써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여듭니다. 또 자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들으러 오시기 때문에 강사 선정하는 데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무슨 강사 선정하는 데 골머리 아프다고, 시정질문에서 그 답변에 나온 내용인데 인원 동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됐어요, 그 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골머리 아픈 부분이에요. 목요포럼이. 강사선정하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동원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매월 4시∼8시까지 120분을 하고, 장소는 시청 강당이고요. 수강생을 희망하는 시민 및 공무원이 약 700명이라고 자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비율은 희망하는 시민과 공무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확히 안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10%도 안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더군다나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지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공무원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시간상으로 그렇고.

그럼 통상적으로 목요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오십니까? 목요포럼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명도 낮고 그런 분들은 4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평균 잡아서 400명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유명도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리가 모자라서 서서 있을 적도 있었으니까요, 한 750명 정도 800명.

유명도에 따라서 사람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이 한 10%는 거기 가서 보실 거고요.

예.

10%면 한 150명 정도가.

아니 참석하신 분들의 10%이기 때문에.

참석한 분의 10%?

대략. 눈대중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0명∼50명 그 정도로 보면.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또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근무시간에 16시∼18시면 4시∼6시까지 우리 근무시간이거든요. 딱. 공무원 근무시간. 그런데 꼭 시간을 16시∼18시까지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시작하고 그럴 때 대강 의견도 듣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에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60, 70%가 부녀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4시서부터 해 가지고 18시에 끝이 나니까 굉장히 저녁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한번 설문을 받아보니까 지금 시간을 그대로 고정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었더니 거기서 얘기는, 이 강의내용이 좋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짜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어떤 계획을 이 계획부터 세워놓고 다른 계획을 그 다음에 세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10%면 40명∼80명, 50명 40명, 미니멈으로 40명 한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는 가면 좋고, 시간이 근무 중에 40명 정도가 목요포럼을 들어간다. 이것은 근무 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별로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러한 강사선정에 있어서도 무리가 일어날 우려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강의내용 자료나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주지를 시켜 줘야 된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강의주제에 강사가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강의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올해는 9회가 됐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아마 그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과 그 다음에 월 단위보다는 2개월에 한 번씩, 그냥 한 번에 없애기는 뭐하고, 2개월에 한 번씩 유명강사로 그야말로 강사비가 110만원이다. 150만원을 들여도 더 유명한 강사, 아까 말씀하셨죠. 400명, 300명 오는 것보다 700명, 2회 한 번씩 하면서 700명 오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노고도 덜어주고 또 우리 시장님 머리 아픈 부분도 어느 정도 반은 해소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연금매점 결산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우리 과장님, 연금.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준비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03년도 건가 봐요?

이것은 2003년도 결산분입니다.

그러면 올 10월말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것만 하면 매출이 지금 현재 6억 1,3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6억?

10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6억?

1,300이요.

1,300이요. 왜 과장님 이것 감사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연금매장을 감사자료에 왜 이런 것을 안 넣었어요? 연금매장에 대해서.

요구자료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요청을 안 해서 이게 빠졌다 이거죠?

예.

지금 거기 조례를 보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게 감소가 돼 있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감소가 되죠?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지금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고, 의식적으로 봐서도 먼저 저쪽 만안구 쪽에 있을 때는 거기가 일반인들이 많이 통행이 되고 직원들도 그렇고 한데, 여기 와서는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하에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거기는 저희 기능직 직원이 소장 역할을 하고 있고, 계리원하고 2명 있었습니다만 8월 달에 1명이 거기서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을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수지관계라는 게 지출부분이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건비관계 때문에 자꾸 지출한 면이 많고 그래서 다시 뽑지 않고 1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우리 공무원 기능직 한 분이,

소장이 총괄하고.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타 보조하는 직원이 있다, 이거죠?

네, 1명 있습니다.

전에는?

2명이 있었는데요, 1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직원이 2명이었는데 1명이 퇴직해 가지고 소장은 기능직으로 오시고, 직원 한 분이 줄어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감축돼서 두 분이 근무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시고요?

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 총 예금고가 얼마가 있죠? 그동안에 이것을, 여기 있네요. 총 1억 7,431만 3,000원이 있네요.

지금 현재 잔고요?

예, 잔액은.

잔고는 1억 6,326만 9,000원입니다.

1억 6,000.

326만 9,000원이요.

여기에 남은 돈인데 지금 적자 면치 못하고 인건비 나간 것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죠.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

지금 현재 신탁적립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만 해 놓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쓸 거냐?

후생복지.

후생복지로 쓰여져야 되는 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정기예탁금만 해 놓다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어쨌든 거기서 이익금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심지어는 식당의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직원들한테 연말이라든지 이런 때 상품권 이런 것을 행사해 가지고 거기에 많이 이용한 직원에 대해서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게끔 돼 있냐 하면 '매점운영 발생하는 이익금과 이로 인한 여유자금은 다음 순위로 처리한다. 1순위가 대부금의 상환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대부금을 상환해 가지고,

없습니다.

상환은 다 됐다?

예.

그 다음에 '시설확충 및 이전비 충당' 그것은 할 필요 없고요, 시설비는 그때그때 하겠고, 이용자에 대한 이익환원비용에 충당한다. 그러니까 자꾸 1억 6,000씩 거기다 넣고 이자수입으로 지금 말씀하신 공통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식당에 지원해 준다든가 아까 주명선위원이 1,500원이 너무 싸지 않냐. 그런데 식대가 개인 공무원이 1,500원이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지원이 들어가서 아마 3,000원에서 그 정도 한끼에 되는 것으로.

그렇죠, 인건비 부분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인원도 줄이고 해서 이익금이 더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흑자가 발생.

흑자로 전환되겠네.

기이 8월 이후에 9월 달에는 다른 경비 이 퇴직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 11월은 지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금 처리를 어떻게, 맨날 거기다 저금만 해서 그 동안 인건비로 다 해 줬잖아요? 장사 이익금 남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 이익금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자꾸 정기예탁금 왜 해 놓느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식당에 지원해 주든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셔서 정기적으로 집행하시라 이거예요. 1억 6,000까지 자꾸 정기예금 하지 말고, 올해는 한 1,000이든 2,000, 내년에 단계적으로 1억 6,000을 빨리 집행하고 사실 얼마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필요한 자금만 남겨두고 다 직원을 위해서 쓰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연말결산 할 때 그 사항을 부의하겠습니다.

연말결산 할 때 그 부분 내년에 이것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어제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는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내가 요청했던 부분이 계약전문직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 준 부분을 보면요, 교통행정과 계약직에 대한 공고심사과정 채용까지의 절차에 따른 자료제출,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앞면에 보면. 그 뒷면에 보면 기타자료 공개불가사유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앞면에는 자료 제출을 했다고 그러고.

어디요? 앞면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 아닙니까?

예, 요지이니까 그렇고, 자료제출 할 수 없다는 공개불가사유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제가 이것을 보고싶어 했던 이유는 다음의 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 해 놓고 1번 교통분야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교통분야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의한 교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전문직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직을. 그렇게 하고 그 뒷장에 보면 공고에서 서류 제출한 사람이 열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류전형합격자가 11명입니다.

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열한 사람을 서류심사를 했을 거고 또 시험을 봤을 거고 뭐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또 있잖아. 서류 제출하면 가에서부터 카까지의 열한 가지의 서류 제출을 받아서 심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제가 사람을 잘못 뽑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 제출을 안 해 주면 사람을 잘못 뽑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뽑았으면 왜 서류 제출을 못해 줍니까? 자격이 있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절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뽑았다고 그러면 이 자료 제출을 못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제가 이것 보고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최고의 사람을 뽑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인 그런 사람을 뽑았다고 그러면 못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의정활동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서류 제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도 나와있고 물론 영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못 주겠다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의원들한테. 아까 우리 과장 답변에도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를테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해석하는 범위 내에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법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제출 못한다'가 아니라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이것. 서류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제.

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이 전문직을 채용하면서 공고부터 심사과정 또 거기에서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까지의 전 과정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못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법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고 특히 심사규정에 대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면서 내부 결정사항이라든지 내부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아주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답변을 드리고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그러면 저 개인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인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의원신분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금 수감기관으로서 수감하는 기간에 수감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신분으로 요구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개인신분으로 요구했다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감기관에서 수감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이 용이치 않으면 보기라도 하자고 요구한 겁니다. 그 부분까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지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하고 덧붙여서 근평까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여기 13조에 보면 열람조차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에 대해서는 열람도 안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신분으로 봐서 열람이나 조문성이 개인으로 가서 열람하자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감기관에서 수감을 하고 있는 중에 점검하자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조문성이 개인이 아니고, 조문성이라는 시의원이 아니고, 수감기관에서 수감을 하기 위해서 점검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구인인가요? 여기서 요구했어도 우리가 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시기에.

어쨌든 포괄적으로 청구인이 되는 거죠.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분이요.

열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13조에 정확하게 나와있잖아요.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수감을 하다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히 안 되면 법적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예? 지금 우리 김영환위원이 하듯 우리 과장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쪽에는 또 용어가 다르게 나오거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면 우리 위원들이 또 다소 양해는 해 줄지 모르지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우리 끝까지 법으로라도 가야지. 지금 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쪽으로 지금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굉장히 어떤 깊은 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사항을 확인하려는 생각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너무 표면화 돼 가지고 "가져와라."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그런 쪽으로 자꾸 말씀을 주시니까 이 사항을 가지고 어떤 열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에는 적절치 않은 단계까지 와있고 특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도 법이지만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표하고 공개할 때 오는 파장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의 어떤 뜻을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을 우리 위원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저께 여기 민 계장 와 있나 모르겠는데 민 계장한테도 저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기 이전에 양해를 구해라. 우리 입장의 이러이러한 입장이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그래라. 왜 안 되냐.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입장이 그러니 양해를 구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부의장님이 또 같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공부 좀 더 해" 하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 의회가 뭐 어떻게 했냐니까.

위원님! 감히 저희 직원이 어떻게 위원님한테 공부 좀 더 해라고 그럽니까? 그 말씀은 조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없는 소리를 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 얘기 듣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고,

그것은 들었습니다.

공부 좀 하라는 소리도 두 번인가 했어. 우리 방에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어.

위원장님! 제가 답변.

먼저 지금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이 서면답변서를 받고 말씀 드리는 거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해당하는 건데, 저 자신도 근무평정 이 자료 자체를 제가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이 근무평정자료 자체를 보고자 희망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의회의 권한, 감사권한의 침해성 여부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쟁점화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 5항에 보면 증언에서 허위사실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뜻은 물론 위원장님 주재 하에서 총무경제위원님들의 뜻을 또 들어야 하겠고 또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들어야 하겠고 그래서 또 안양시의회도 고문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들하고도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되겠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위심판청구소송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이 어떤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36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게끔 돼 있고, 4항에 보면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은 어제께 말씀하셨다시피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위임사항은.

그렇죠. 그런데 7항에 보니까 이것은 조금 이따 하고요. 서면답변서가 과장님의 뜻이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적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개인의 뜻을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양시장님의 뜻을 대리해서 대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저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뜻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 판단을 한 거냐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금 요청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뜻이 담긴 답변서를, 과장님의 개인적이 뜻이 담긴 서면답변서가 아니라 시장님의 뜻이 담긴 답변서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뜻은 계속해서 답변내용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 라고 해 주셨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 이 규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은 지방의회 감사권을 구속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적용범위 자체가 시장 소속하에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고, 그 다음 11조에 보면 근무평정 공개제한 이것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근무평정이 불공정하다라고 했을 적에 많은 민원도 생겼고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랬을 적에 누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공정성에서 근무평정을 어떤 감사의 무풍지대입니까? 아니면 누가, 어디에선가는 감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글쎄요, 현재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저희 시 자체라든지 시 자체 감사기능이라든지 도 감사기능이라든지 감사원 감사기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자부 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는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글쎄요, 자료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나 도 감사에서 똑같은 이 자료를 근무평정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자료를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요? 자료제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요?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죠? 이 11조에 의해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또 적용해서 안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거기는 하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인 것 말고.

지금 법을 갖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는데 감사원은 감사원법이 있죠. 거기에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아마 자치단체도 거기에 범위에 속해 있고. 거기에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합니다.

그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됐죠? 그 다음 지방자치법 36조 7항에 보면 증언·감정 등의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언·감정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과장님께서요.

제가 그 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석을.

지방자치법 36조를 갖다 주시죠. 36조 7항에 보면 국회에서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법률에 준하여서 한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서류제출 요구와 다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준해서 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그것에 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일단 찾아보았거든요. 거기 보면 대충 알 수 있겠죠. 거기 4조에 보면 서류 제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거겠죠.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들을 준해서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국회에서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나와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국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여기에 인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본 거가 지방자치법 36조 7항에 보면 서류제출과 관련해서 4항과 관련해서 그렇죠? 다시 보세요. 36조 7항.

글쎄 그것을 준용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 그것을 준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네, 거기서 말하는 거가. 17조8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입니다. 17조의8 1항에 보면 주의의무인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감사를 할 적에는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된다. 그 다음 2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조항이 왜 있을까요? 17조의 8 주의의무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왜 있을까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 아닐까요?

어떠한 경우에 시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이 기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에 지방의원들이 기밀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그런 방지 차원에서 이 17조의8을 조문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랬을 적에 지방의원들이 기밀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어떤 예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 저희가 말씀 드린 일반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비밀이 들어갈 수가 있을 테고, 일반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목록에도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안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개를 했는데 대외적으로 안 나간다느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공개를 했는데도 대외적으로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럼 구분을 어떻게 했어요?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자료, 개인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세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은 개인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출에 제한이 되는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제출해도 된다는 내용들입니까?

제출해도 되는 내용 에서도 의원님들만 알고 바깥으로 나가서 개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17조6을 보면요. 시행령.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하는 그 내용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보면 생활이라는 자까지 붙이기는 뭐한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17조6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 조사의 한계 내용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무평정이 그것도 이미 근무평정에 의해서 이미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인사 이루어졌죠? 이미요. 지금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는. 그 이미 이루어진 자료가 의원님들이 열람을 한, 공개를 해서 요청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에 포함이 됩니까?

글쎄요,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부 침해된다고 봅니다.

이 개인의 사생활에,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평가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을 평가한 사람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또한 17조의8에 기밀누설, 비밀사유, 비밀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직무상 비밀을 요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조문들이나 법령조문들은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 지방의회에서도 근무평정과 관련된 내용 정도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전체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 주재해서 회의를 통해서든가 아니면 전체 의원 회의를 통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법률심판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잠시 감사 중지해 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조금만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시장의 뜻이 담긴 서면답변서하고 감사원이나 이런 상급기관의 경기도, 행자부, 감사원이겠죠. 여기에서 이런 규정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 범위와 관련된 규정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아니, 지금 받아야죠.

지금이요?

그럼요.

총무국장입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햄튼시와 중국 웨이팡시 지금 저희들이 미국 햄튼시에 장기직원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다른 자매결연시하고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나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햄튼시는 지금 현재 직원 하나가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우리 시장님께서 중국 웨이팡시를 방문하셨을 때 직원 파견교류에 대해서 협조문서를 협정을 맺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물론 중국에서는 직원이 벌써 한 차례 와서 장기연수를 하고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정을 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한 개의 자매결연시와 하나의 우호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자매결연식으로 해야 하니까 도코로자와시가 되겠는데 일본은 소극적입니다. 교류에 대해서. 일본은 사실은 우리도 일본 도코로자와시에 단기연수 5박 6일, 6박 7일 이렇게 단기연수를 많이 가고 있고, 일본도 저희들한테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연수를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단기 아주 최단기죠. 최단기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건축직도 오고 소방직도 오고 쭉 오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파견에 대해서는 일본은 지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 러시아 울란우데시입니다. 울란우데 그러니까 브리야티아공화국 울란우데시인데 여기 러시아는 사실 지금 언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현지여건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물론 브라질도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중국을 먼저 중국 웨이팡시를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파견지역을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마인드라고 할까, 이런 것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연수를 연수라고 그러지만 해외여행이겠죠. 이것이 해야 되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년퇴직자가 혹은 공로연수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금액이 적습니다만 80만원을 지원해서 해외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4명이 갔고, 2명이 12월 중순경에 가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아니면 정년퇴직자 정년퇴직예정자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 8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사실은. 80만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네 분은 대부분 일본을 갔다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아직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그냥 퇴직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총 18명 중에서 지금 14명을 선정했었는데 8명만 갔다오고, 6명은 지금 유보상태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올해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보고, 그래서 우선 30년 이상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장기근속자로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분들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한 분해서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순서는 먼저 명예퇴직자입니다. 1순위가. 명예퇴직을 하신 분 또 명예퇴직예정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가 해외여행 무경험자입니다. 그런데 무경험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혹은 해외를 간 지 오래된 사람 그 다음에 3순위가 근속기간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첫 회 올해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라 그런지 조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선정을 했는데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신중히 선정해 가지고 올해는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도민체전이 있어 가지고 실시 못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1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뒤바뀐 것 같아요. 정년퇴직자가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자가 2순위가 돼야 되는데 해외여행 무경험자가 2순위 그 다음에 근속기간 긴 사람이 3순위, 정년퇴직자가 오히려 밑으로 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한번 내가 국장님께 질의를 이 건에 대해서 한 겁니다. 문화관광부나 다른 데는 정년퇴직자가 1순위입니다. 제가 아는 거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정년퇴직자가 1순위, 명예퇴직자가 2순위가 돼야 되는데 안양시는 명예퇴직가가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금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두 종류라고. 하나는 정년퇴직자를 보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이분들은 80만원 지원해서 가시고 또 하나는 다른 경로는 한 300만원, 이백 몇 만원씩 지원해서 가시는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제가 직접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예퇴직자를 1순위로 한다는 것 이것도 어쩌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정년퇴직자하고 명예퇴직자, 가능하면 같이 다 해 주고, 이런 인사적체 이것도 좋지만 정년으로 퇴직하는 분은 해외도 못 가보고 가슴이 더 아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 드린 거고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에 앞서서 오전 중에 권용호 위원장님과 임채호위원께서 질의 중에 제가 변명이 아니라 답변이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의 여지없이 부실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사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명선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90쪽에 자매시·군과 각 동별 교류가 3개 동인데 확대실시방안 그리고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96년부터 강원도에 영월군, 충청북도에 괴산군, 충청남도에 예산군, 전북 장수군, 전남 함평군 이렇게 8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문화행사교류라든가 청소년교류, 또 농산물팔아주기, 또 일손돕기 등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명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는 각 동별로 1개 이상의 사회단체가 8개 시·군의 사회단체와 자율적으로 결연을 맺어서 상호교환방문을 하고 또 농산물직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고, 금년에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하동군 읍·면과 우리 시에 있는 동 사회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의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청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시·군의 사회단체와 저희 동 간에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해서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자료 요구하고, 자료 요구에 대한 설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양시 현수막게시대 2002년∼2004년까지 현황에 대한 서면 제출과 또 불법현수막 단속대상과 미대상이 어떤 건지, 또 게시량이 넘쳐서 게시신청 시에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저희 현수막게시대는 만안구에 21개, 동안구에 3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평촌 월마트 앞에 있는 것 하나 하고, 종합운동장 입구 비산사거리에 수도군단 사거리에 게시대를 행정용게시대로 전환하면서 2개가 빠져서 2003년도에는 51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4년도에는 비산사거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2개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쓰러지면서 2개가 철거되고, 안양8동에 안양과학대학 벤처빌딩 옆에 있던 것을 철거해서 3개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안구에 20개, 동안구에 28개 해서 48개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대상은 허가나 신고되지 않는 광고물은 전부 다 단속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상업용게시대의 현수막 게시 가능량은 현재 각 게시대마다 7매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개에 전체 336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6개를 게시하는데 게시기간은 저희 위탁 준 광고협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 후에 게시할 부분을 미리 받아서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추첨해 가지고 매월 첫째 5일 날 추첨해서 하는데 약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게시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벽보지정게시대인데 그게 만안에 10개, 동안에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개에 540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시민게시대라고 해서 제가 얼른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것은 벽보지정게시대로 해서 상당히 지금은 거리환경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폐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선진 시 견학 시에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벤치마킹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는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때는 서울, 2회 때는 성남시, 3회 때는 청주시에서 개최해서 내륙지방이고 하루만 갔다오면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담당공무원 1명해서 62명 정도가 시청 차량을 이용해서 그 날 다녀오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소요되는 것이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주민자치담당 공무원을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매년 전액 도비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액 도비로 실시하는 것이 매년 제주도 견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자치센터전국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치센터 유공공무원들이 가는 것으로 해서 34명이 참가하게 된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에 대한 벤치마킹은 내년부터 다시 또 내륙지방에서 전국박람회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최 시에는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참여에 대한 벤치마킹 부분은 참여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동 담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자체 실정에 맞게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에 부실했던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답변을 부실하게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도 판단해 보고 그래서 제일 적은 데가 2만원, 또 제일 많은 데가 안산시 같은 데나 군포시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행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처럼 그렇게 줄 수는 없고, 2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전체 약 2억 44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원일 때는 5,100만원인데 2만원이 늘어났을 때 2억 400만원 정도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안 한 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 한번 펴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하고 밑에서 둘째 줄에 동편마을회관하고 호현마을회관 있죠?

예.

그게 소유주가 어떻게 개인으로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이따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김근찬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게시대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대행료를 7,700원 받잖아요?

대행료가 7,700원.

수수료 빼고요.

예.

그래서 어저께 자료에 보면 대행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위탁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요.

그렇죠.

인지대나 수수료는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예.

대행료만 가지고 하니까 거기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는 거죠?

예.

그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안전도검사에 대한 부분을 또 위탁을 해 준 거죠?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안전도검사도 광고협회에서 자격 갖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한 거죠. 위탁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참고로 안전도검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대충. 파악돼 있는 가요? 안 뽑아봤어요?

예.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예,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광고협회안양시지사죠? 안양지사.

예.

지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죠?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그런데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사실 거기가 안전도검사만 하고 그러다 보면 인력이 남는 거죠. 인력. 인력이 남는 거죠. 장비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작년 이것을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안전도검사를 먼저 위탁을 준 거예요?

그렇죠.

안전도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이 남기 때문에 게시대가 적자가 돼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전에보다 상당히 게시대가 줄었어요. 지금은 옛날보다. 옛날에는 그런 대로 크게 적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게시대가 많이 줄다 보니까 적자형태가 난 거죠.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업용게시대 현수막이 여기 자료 보니까 기간별로 했을 때 일시에 달 수 있는 게 48곳×7매씩 해 가지고 일시에 달 수 있는 게 336매네요?

예.

이게 대충 한 계약서상에는 7일 이내라고 했는데.

7일씩 한 번해서 15일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2주까지.

2주까지예요?

네.

그런데 왜 여기 계약서상에는 일주일 이내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일주일로 했는데 15일이냐 하면 현수막을 만드는 수요자가 그게 한 6, 7만원 되는데 이것 일주일만 달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주일을 달고 일주일을 더 플러스 해서 일주일을 더 하는데 돈은 똑같이 내는 거죠.

대행료는 곱하기 2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을 달아주는 겁니다. 일주일씩 해서. 그런 거죠.

이유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주요지점 게시대 대기시간이 신청한 사람이 지금 약 2개월 밀려있단 뜻인 거죠?

예,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내년 2월 달에 달 것을 지금 접수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걸려야 이게 시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6개월간 시기가 아니고 그런 오해도 있을 만한 게 뭐냐하면 수요는 많고 자리가 적으니까 매 달 하는데 2개월 전후 것을 추첨을 합니다. 이게.

추첨을 해요?

예, 공개추첨을 해요. 달 수 있는 것을. 광고주가. 추첨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아주 못 다는 사람도 있고 또 기간이 늦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 시는 어떤 시급한 사안으로 해 가지고 홍보성으로 해서 달아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시민게시대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게시대가 지금 39개가 있습니다. 행정게시대가 각 동사무소 있는 데하고, 도매시장 조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수도군단사거리에 있는 행정용.

그 내용은 알고, 상업용게시대에다는 시에서도 전혀 안 다는 겁니까?

예, 전혀 안 답니다.

달 필요성도 있지 않아 요?

상업용게시대는 일반 상업용으로 하기도 바쁘니까 그것을 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옆으로 나간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길에다 갑자기 세우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행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어떤 시급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 상업용게시대에 시의 공익적인 부분들을 달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불법현수막을 다는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율배반적이다.

그렇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대행료 7,700원에 부과 받는 부분이 이렇게 받으라는 어떤 또 다른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 이상은 못 받는다는. 정말로 상업적으로 1주일이든 2주든 간에 이렇게 달 사람이 많아 가지고 추첨 뽑기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 정말로 본인이 타산이 맞고 꼭 달아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행료를 올려서 달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달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약서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돼 있더만요. 공익사업으로.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은 없습니까? 돈만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김영환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 감사장에서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나는 굉장히 이것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연구해 봐서 판단할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 새해 업무보고 때 검토해서 결과를 들을 수 있을까요?

새해 업무보고 때요?

촉박합니까?

너무 촉박하죠.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검토가.

어차피 이게 금년 6월 달에 계약한 거기 때문에 게시대,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이번에 3년 안 했어요?

2년입니다.

2년 했죠.

예. 그런데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전반기 보고 때나 그때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게 주변에 원성도 많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좋은 취지로 이것을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것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말로 달아야 될 사람들이 못 달고 또 6만원짜리 현수막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상에 7일만 달게 돼 있는데 이것 아깝다고 해 가지고 돈 2배로 내고 2주를 달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로 해서 달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못 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평성도 맞춰주고 또 안양시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해서 좋은 공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가격도 올리고 해 가지고 검토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 바꾸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요.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좋은 방안이 되면 계약을 변경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찾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편마을회관이 이게 당시 토지소유주가 새마을을 위해서 무상 사용토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는 시 보조로 건립을 해 가지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토지는 토지소유자로 그냥 돼 있고, 건축물은 공동소유로 되지 않고 지금 그냥 토지소유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공동재산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호현새마을회관은 안막순 외 1인 지분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49:32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호현마을회관이 49:32로 그러면 안막순이 49입니까?

안막순이 17입니다. 저희가 30이고.

시가 30이요?

예.

그럼 계산이 안 맞잖아요.

49가 나와요. 32+17 하니까 49.

계가요?

예.

그럼 이것은 건물은 시로 일단 돼 있는 거네요?

아니오. 지분등기로 돼 있는 거죠.

안막순 외 1인이니까. 외 1인이 안양시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호현마을.

호현마을이요.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동편마을은 그러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건립한 것 아닙니까?

시보조로 그렇죠. 예.

그럼 시에서 건립했는데 등기는 그러면 이설구 앞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소유자는 그렇게 돼 있고.

아니 건물등기는요?

건축물등기는 공동재산등기로 돼 있지 않은 겁니다. 현재 상태로.

그럼 그게 무허가건물입니까?

현재 이 건축물은 준공은 돼 있는데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 아직 안 났네요?

예.

그런데 그 안막순 외 1인도 시건물이 돼 있으면서도 활용을 또 전혀 안 해요. 그 밑에는.

예.

그 활용도 안 하고 그 위에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등기도 안 돼 있고.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본 위원이 광고물게시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또 수수료관계 그게 정확치 않아 가지고 오늘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수수료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수수료를 우선 광고게시대는 수수료가 3,000원이고, 대행수수료가 7,700원 1개당 그렇고, 도로점용료로는 플래카드 1매당 2,800원입니다. 그런데 2,800원 1매를 달 때는 부과하지 않고 2매 이상 때 1매당 2,800원씩 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매 할 때는 1만 6,300원이 되고, 1매 할 때는 1만 700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에 그 광고협회로 들어가는 돈이 광고협회에서 이것을 접수를 하겠죠?

그렇죠.

광고협회에서 접수하면 우리 인지대하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

그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가세는 이 대행사가 스스로 세무서에다 내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협회는 대행료만 받아먹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거기다 계약을 광고협회에다 해 가지고 그 광고협회에서는 대행료 가지고 운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적자를 보고 있죠?

예.

그런데 적자를 보고 있는데 사실 적자인지 그 사람들이 보고한 거고요. 내용은. 우리 자치지원과로 이렇게 이렇게 접수받아 가지고 접수현황해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로점용료 증지라든지 신고수수료 없이 이 사람들이 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안 되죠. 그것은 플래카드를 가지고 와서 구청에 와서 수수료 내고 도로점용료 내고 그리고 플래카드에다 도장을 찍죠.

그것은 구청에서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래카드 하나를 갖고 있다면 1만 700원을 광고대행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에 전부 모아서 가져와 가지고 돈을 내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건당 3,000원 내고 플래카드에다 도장 받아 가지고 가서 게시하는 거죠.

접수는 광고물협회에서 한다면요?

그렇죠.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차에 싣고 가서 구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온다?

그렇죠.

구청에서요?

예.

도장을 받아오고 증지대하고 수수료는 우리 시금고에다 하고?

그렇죠. 증지를 내는 거죠.

증지값을 시금고 있잖아요. 농협, 거기다 본인이 갖다내고 그 다음에 대행료는 그 사람들이 접수할 때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주는 거네, 가져가서. 현수막 주인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행료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

예.

예, 이제 이해가 가고요. 지금 여기서 적자가 계속 난다고 2003년도에는 1,700만원, 2004년도에는 1,400만원이 적자가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는데 여기에는 인지대가 그러니까 그 금액이 똑같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수수료는 자기들이 먹고. 그런데 지금 게시대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2002년도 53개, 2003년도에는 51개, 2004년도는 48개, 이렇게 되고 2000년도에 59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59개가. 59개라 점차적으로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 주는 이유는 이 양반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것 못하겠다라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오. 마이너스 된다고 그만둔다면 난감한 얘기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제도 내가 답변을 드렸는데 안전도검사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아까 김영환위원께서 똑같은 질의하셨는데 인력이 있습니다. 자격소지자들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일이 저기 하니까 일도 맡아서 하는 거죠. 인건비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적자가 나지 않는 거죠.

안전도검사요?

예.

잘 알겠고요. 여기에 광고물협회에 가 가지고 이것이 도장을 받아서 게시했나 안 했나 확인은 누가 하는 거죠? 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20개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청에 싣고 가잖아요. 도장을 20개를 다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장을 안 받고 게시를 했다라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나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지금 보여지는데.

게시대 지나다 보면,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하러 다니냐 이거죠?

구에서도 확인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자기네들 몰래 기존에 달려있는 것은 허가된 광고물을 떼고 개인이 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떼어냅니다. 광고협회에서. 그것 찍히지 않으면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하냐 이 얘기예요.

광고협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광고협회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부착을 하고 조정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구에서 돌면서 그것뿐 아니라 다른 불법광고물도 다 단속을 하니까 그때 다니면서 그런 것도 다 확인한다 이런 얘기죠.

좋아요. 그럼 좋고, 거기 광고물협회 계약은,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과에서 시청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 회사 그 광고물협회에 자산현황이라든가 장비현황 같은 것은 확인을 했습니까? 가셔 가지고.

여기는 차량이 1톤화물이 1대 있고, 또 9미터짜리 사다리가 하나 있고, 카터등이 있고 이게 특별히 현수막 게시업무를 위탁을 받으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직원관리 하는 사람이 2명이고, 차량이 1톤트럭화물이 1대가 있고 또 사다리 9미터짜리 하나 있고, 카터등 즉 조그만 장비들이 있겠죠. 컴퓨터하고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검사를 하려면요,

안전도검사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게시대고, 안전도검사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지자가 돼야 돼요.

지금 그 광고협회에서는 이것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고협회에서는 게시대 뿐만이 아니고 안전도검사도 다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드린 건데 행정게시대는 장비가 그런 게 있다는 얘기고.

장비가 1톤차량이랑 사다리차.

예, 사다리가 있고 그런데 이 행정게시대 할 때는 어떤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없고, 그 대신에 안전도검사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건축에 대한 자격증이나 또 전기에 대한 자격증이나 옥외광고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협회에는 건축기사 겸 옥외광고사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전기기능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광고도장기능사고 해서 1명 있고, 전기기능사가 있고 그래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장비현황을 가서 확인하셨어요? 계약할 때. 여기 게시대 장비만 봅시다. 그 사다리차하고.

이게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건은 아닙니다.

그냥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거죠? 빌려서 쓰든 말든.

예, 이것은 조건이 아니고, 안전도검사 할 때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조건이죠.

안전도검사는 장비현황은 어떻게 돼요?

장비는 없고 이 자격증만.

장비는 필요 없이 이 자격증만 있고?

예.

안전도검사는 어떻게 하죠? 지금 옥외광고물을 접수를 했어. 그러면 안전도검사비를 미리 낼 것 아닙니까?

안전도검사는 구청에다 민원이 신청합니다.

구청에다요?

예.

구청에 신청하면 안전도비를 그 회사로 입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에서 광고협회에다 의뢰하면서 민원인에게 광고협회 구좌에 임금하도록 해요.

우리 공무원이요?

예.

그럼 그 구좌로 안전도검사비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면.

여기서 7일 이내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결과를 구청에 결과 통보합니다.

결과를 통보한다?

예, 검사서하고 검사대장하고 그것을 갖다 주면 그것에 의해서 구청에서 안전도검사필증을 주는 거죠. 안전도검사필증 그것을 교부해요. 그것을 민원인한테 주면,

가서 부착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전도검사를 미리 받는다? 부착을 안 했는데 무슨 안전도를 할까? 건물에 부착하고 나서 안전도검사를 하지, 옥외광고물을 먼저 부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붙이고 15일 이내 신고나 허가기간 만료일 15일까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안전도검사 신청을 구청에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붙이고 나서 15일 이내에 한 거니까 그것이 7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간판은 붙어있고? 검사를 한 후에.

그렇죠. 그 다음 필증을,

안전도검사는 뭐, 뭐, 뭐 검사입니까? 거기다 제출하는 것. 허가 낼 때. 사진을 찍는다든가 가서 못은 제대로 박혔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게 안전도일 거 아니에요. 웬만한 바람에 이게 떨어질 수 있는가, 가는 사람이 그게 떨어져서 다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안전도검사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과장이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안전도검사를 하는 것 서류상은 가져와도 실질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지금 사진만 찍어 가지고 가는 형편이에요. 가서 못이 제대로 박혀있는가 이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구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은 여기서 하니까. 계약은 여기 과에서 하잖아요. 계약을 하니까 그 안전도검사비를 너네가 주는 대신에 그럼 안전도검사를 해라.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또 안전도검사비가 너네가 들어가니까 관리를 잘해라, 이래 가지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할 때에. 계약조건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안전도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사진만 찍어 갖다가 접수를 한대요.

지금 위원님께서 "한대요." 그러셨잖아요. 아직 그것도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안전도검사를 한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안전도검사 한 자료를 물론 구청에 가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접수한 현황 어디서 안전도 받은 것 광고간판한 사람들하고 해 보면 알아요. 주인한테 안전도 검사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나도 확인증까지도 절차를 밟아줘야지. 본인, 광고주한테 확인해 봐서 '이것 안전도 다 검사한 겁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고. 사인을, 확인증을 받아야 안전도가 끝난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절차를 제대로 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고. 그 다음 3년에 한 번씩 안전도검사를 다시 받잖아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지금 받는 것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되는지 대충 아세요?

몇 퍼센트 되는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만료된 간판에 대해서 어떻게 통보를 하느냐. 그런데 이게 컴퓨터로 다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때그때 다 입력을 해 가지고 15일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답니다.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는 아직 모르고 있고,

그리고 안전도 검사를 안 받으면 불합격 돼도 그렇고, 안 받으면 그것은 불법광고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전도검사를 안 받아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된 게 몇 건이. 이런 것은 수치가 안 나와 있고?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것까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예요. 우리 자치지원과에는 그게 취합돼서 항상 가지고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실질적인 계약업무나 모든 것은 지휘는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관리나 검사수수료나 이런 실제 행정은 양 구청에서 하는데 그 정도 자료 취합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계약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물론 업무가 우리 주민자치과는 많은 줄 알지만 그런 부분의 데이터 정도는 취합해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에 상당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그것은 한 번 더 내년에 짚는 것으로 하고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김영환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했습니까?

네.

요즘에 안양시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 그것은 충분히 됐어요?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 99페이지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안막순 외 1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활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미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재산이 되어 가지고 특별히 새마을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물도 워낙 작고 협소하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동편마을회관이요. 이게 아까 시에서 돈을 대 가지고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등기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등기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서 등기가 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이런 것은 시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때 즉각 즉각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면 이게 지금에 와서 하기도 무척 힘든 건데.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태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저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인원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쉬었다 또다시?

광고물 마무리짓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시민게시대라고 해서 확인을 못하고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네.

구청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소유는 안양시로 되어 있겠죠, 소유는.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존폐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강사당 수강인원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쭉 받았는데 강사이름까지 나왔었으면, 동별 프로그램 강사 이름. 그게 나왔었으면 참 좋았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강사 분들이 강사료를 지급할 때 거기에 세금을 떼고 그러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세금 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시의 위원회에 참석하면 7만원이 다 안 나오죠? 뭐 떼고 나오죠?

네.

그렇듯이 여기 강사수당에서도 그것을 떼지 않고 나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