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3일 자치행정국장 곽만근 총 무 과 장 김재근 위 생 과 장 곽송영 세 정 과 장 김태근 회 계 과 장 황권서 주민자치과장 이기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행정감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번째, 인쇄현황 및 용역공사대금 지급내역 중에서 먼저 유인물 인쇄현황 건당 200만원 이상 2002, 2003은 생략하고 2004년도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입 홍보 리후렛이 240만원, 직원숙소록이 366만원, 신규직원 교육자료를 저희가 인쇄를 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399만6,000원, 선거법 개정 전단 천안시 각 세대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인구 50만 진입 홍보에 관련해서 저희가 297만원 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두번째 용역비,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세번째, 각종기금 운영사항도 없고 다음 9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위원수, 위원회 개최 현황 총괄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2004년도에 한번을 했고,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한번, 인사위원회를 총 17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중에서 인사위원회 2003년도 거는 생략을 하고 10페이지에 2004년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예산을 한번 실시해서 민간인 두분 중에 한 분 7만원 했고, 또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는 이게 서면심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2004년도에 열아홉 번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1인당 7만원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14페이지 2004년도에 지급현황입니다. 12개 단체 재경천안향우회에 400만원, 민주평통자문회의천안시협의회 4,500만원, 재경경우회 천안시지회 300만원, 천안시 철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이북5도 천안시연합회에 100만원, 고려인돕기운동회 천안지부 자원봉사자연합회에 150만원, 행정동우회 600만원, 대한적십자봉사회 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2,700만원, 사단법인 통일안보 중앙협의회 천안시지회에 200만원, 민족통일 충청남도 천안시협의회에 300만원, 천안시 시민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6번에 국ㆍ도비 확보는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고요. 일곱 번째,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주민편의 행정 및 경영행정을 위해 전문연구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동의 효율성을 제고시켜달라는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는 저희가 금년도 11월27일날 조직진단을 거의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우선 의장단, 또 상임위원회별, 또 간담회 또 아니면 상정을 일정대로 실시해서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선 테스크포스팀을 내년을 위해 가지고서 지금 가동을 일단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백석동 대대이전 관련에 대해서 질문 내용은 이미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이미 유인물과 같이 군사시설은 사단급 이상의 군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사항이므로 지난번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질문사항 전에 앞서서 저희가 가장 그것도 천안시 현장에 숙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연대급까지는 저희가 의사전달이 다 돼가지고 앞으로 군부대에 여러 가지 작전 보안상 이전의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군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적극 협의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이전비용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산출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저기가 된다면 시기에 맞춰서 군부대와 협의 산출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총액인건비제도 실시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는 민선3기 들어서 공무원 증원현황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7월1일부터 개시가 됐습니다마는 6월30일 기준해서 정원이 1,353명에서 2003년도에 2월3일날 2명, 7월30일날 18명, 10월31일 73명, 이건 표준정원제 실시할 때입니다. 또 부성동에 민원담당 신설할 적에 4명, 야간진료서비스 업무에 4명, 이것은 이미 다 우리가 증가할 적에는 의회에 다 상정해 가지고 심의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조직체계구축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어쨌든 작년12월달부터 계속해서 절차상에 의해서 조직진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자 회의도 실시를 했고 설문서 작성, 또 의견수렴도 했고, 부서별, 직렬별, 하위직급별 해가지고 수렴협의도 했고 조직진단표 작성 및 제출해서 부서별 아주 개별적으로 면담까지 일정별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에 의해서 관련 조례안 작성 및 시의회 상정은 금번 정례회 때 해가지고 의회에 통과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총액인건비 제도 실시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 예산제도는 현재까지 세부적인 기준이 아직 내려온 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관련법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선정 운영한 후에 이것을 우리 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칙 있는 인사 행정 중에서 인사내역 및 현황입니다. 인사 내역 및 현황에 20페이지 끄트머리줄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27명, 2002년도에 794명, 2003년도에 648명, 2004년도에 372명을 인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는 인사에 승진, 전보 죽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두 번째, 전직, 전보, 겸임, 파견 내역입니다. 전직근무, 이것은 우리가 법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별도 내역은 내역 별첨이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직이라든가 전보, 겸임한 내용이 죽 나오고요. 32페이지에 나번 전보자 현황도 유인물하고 같습니다. 겸임내용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원관리사업소 소장으로 겸임하는 유창기가 비서실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견 근무자 현황도 역시 저희가 그동안 2002년도부터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부터 선거관리위원회 파견하는 사항이라든가 죽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장 34페이지 승진임용별 분류 내역입니다. 근속승진이 178명, 일반승진이 172명, 이것이 2001년8월1일부터 금년8월12일까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장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먼저 해외연수 및 시찰ㆍ방문ㆍ견학 현황 내용인데요, 저희가 두 번을 나눠가지고 직장협의회에서 선진국의 공무원제도와 선진문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체험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접목, 선진행정 비교 견학 벤치마킹을 하고 또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공직자 행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갔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04년도 해외연수 견학 보고서는 별책으로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외연수 보고 드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 민간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천안시 해병전우회 사무실 신축을 위해서 3,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또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해서 4,380만원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또 다음 39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1억9,653만2,000원이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열두 번째, 예산성립전 집행하고 과태료 부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41페이지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000만원 이상은 내용과 같이 집행잔액이 먼저 인건비 중에 수당이 1억6,900만원 이것은 명예조기 퇴직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연말에 이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불용액으로 남습니다만 하여튼 중간중간 체크를 작년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원 정도, 또 역시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도 2,000만원, 이것도 중간중간 체크해서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 위탁교육비가 1,000만원, 또 MT위탁비가 3,398만7,000원이 되고, 공무원 교육여비 나머지 한 1,000만원, 또 우리 문서 자료관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해서 잔액 남은 게 3,100만원, 그렇게 하고 문서자료관 시스템 구입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지원금 해서 1억2,725만원 이것이 2003년도에 불용액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열다섯 번째 표준정원제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정원 현황 관계인데요, 이것은 구조조정한 후서부터 되기 때문에 2002년도ㆍ2003년도말, 2004년도 10월말 현재 유인물과 같이 1,353명, 1,446명, 1,454명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준정원제의 표준화지수 적용 및 사례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표준정원제를 했고 그전에 저희가 표준정원제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됐던 거고 설명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 보정정원제도 운영시 보정비율의 산출방법과 보정정원의 적용조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열여섯 번째 공무원 정ㆍ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구조조정 실적 및 직급별, 직종별 감축인원수인데요, 저희가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구조조정을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해왔습니다만 98년도에 194명이 감축이 됐고 99년도에 44명, 2000년도에 43명, 2001년도에 45명이 구조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직종별이고 다음장에 45페이지 직급별에는 이것 역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인 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구조조정 된 기능직공무원이 사업소 등 공기업에 재배치된 사례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세 번째, 공무원 구조조정 목표와 실제인원 비교표에 최근 3년간입니다. 1단계는 아시다시피 98년도에 한 것이 194명이 감축이 됐고, 2단계에서 99, 2000년, 2001년도까지 연도별로 44, 43, 45로 감축이 됐습니다. 이 감축된 내용에서 하여튼 구조조정해서 증감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141명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음영배열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141명이 감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능, 고용, 일용 및 상용직의 최근 3년간 변화된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직급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상근인력 300일 이상 짜리 3년간 변화 내역도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비해서 37명이 증이 돼있고 또 2003년도와 2004년도 비교했을 적에 18명이 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 280일짜리도 역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2명이 늘었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4명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인물에 있는 것은 옆으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용지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다 이렇게 같이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9페이지 이ㆍ통장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확정을 하는데 저희가 천안시 이ㆍ통장 수가 800개 통입니다. 수혜인원이 42명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비율로 따져보니까 0.95% 정도 되는데 지급내역이 한 4,600여만원, 상ㆍ하반기로 지금 이ㆍ통장 장학금 지급내역 개별로 죽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행정구역의 불부합지 조정입니다. 작년도부터 현재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된 것은 이미 다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돼갖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신방동ㆍ쌍용동하고, 쌍용동ㆍ불당동하고, 성성동ㆍ두정동 그 사유는 죽 아파트 신축하고 불당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토지 관련하고 북부구획정리 지구 내에 편입토지 조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ㆍ통장 관련해서 이ㆍ통장 현황입니다. 이ㆍ통장 현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800개 리통에 통에 412, 리에 388이고 임명사항은 794개만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원현황은 6개입니다마는 지금 5개 통은 중재 중에 있고 병천에 한 군데 지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임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될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이것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이ㆍ통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조례규정을 여기다가 임명규칙을 유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 스무 번째, 콘도현황입니다.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 회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2003년도에 유인물과 같이 했는데 이게 지역별하고 평수마다 약간씩 이용가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 또 다음장 57페이지 콘도이용자 및 이용일수 현황은 2003년도, 2004년도에 이용인원수하고 사용일수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콘도기간은 3월1일을 기준해서 다음연도 10월31일을 기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58페이지에 직장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2년도부터 건의됐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 또 의회에 다 의결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먼저 협약요구사항 중에 민원업무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해 달라는 것은 2004년도7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5일 근무제 연계해서 좀 폐지해 달라는 얘기가 돼가지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시청 종합민원실만 1/2씩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7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에 앞서서 폐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읍ㆍ면ㆍ동에 상황근무는 전부 폐지를 하고 지금 현재 재택 근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휴일 근무 제도개선 사항에 휴일 비상 근무자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은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휴일 비상근무자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인사행정의 원칙에 인사원칙의 형평성이라든가 읍ㆍ면ㆍ동 및 사업소 발령시에 거주지 가까운 곳으로 발령이라든가, 세번째 읍ㆍ면ㆍ동 근무일수를 통합관리해서 인사시 전보제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복수직렬 참고해달라는 거하고, 읍ㆍ면ㆍ동의 건축직렬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읍ㆍ면ㆍ동사무소 남ㆍ여성 비율 균형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직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이 의회에서도 수렴돼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복무감사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계속 하고, 다만 전화민원 상담을 위한 발신자 정보표시 전화기 설치 같은 것은 지금 형편상 안되고 신청사 이전과 함께 이런 것은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도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 때 얘기가 돼있습니다만 저희 천안시만 우선 먼저 할 것이 아니고 해서 향후 타 시ㆍ군, 타 시ㆍ도 형편 추이를 보면서 가입방법,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에 재학공무원 장학금 지원을 지금 산업체하고 전문대학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해 달라는 건데 조치결과로서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업대학 외에 또 전문대학에 한하도록 아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지원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법제도상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확대검토를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포상휴가 실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우리 당면사항이라든가 격무 부서에 대해서 인정을 할시에 또 해서 작년도 2일간씩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직 고충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지소 고충사항에 청사관리 일용직 관계라든가 영농지도 해달라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용직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꾸 감축돼야 할 형편이고요.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되고, 또 교환기 추가시설 이거 해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신청사 이전 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공통사항만 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5쪽을 좀 봐주실래요.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시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은 없었네요.

의회요?

시 자체에 우리 시 감사실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네요.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의회 지적사항 관계….

아니 글쎄 다른 데에서 지적 받은 게 없어요?

예.

의회에서만 받았다?

예.

그러면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편의행정 및 경영행정을 위한 전문연구팀을 구성해서 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동에 대해서 우리 동사무소가 13개 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어떠한 진단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일정대로 작년 11월달부터 아주 그전마냥 어떤 형평성에 약간 어긋나는 이런 저기를 않고 개별적으로 동별로 개별로 해서 전부 다 조직진단을 완전히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온 거 다 있습니다.

나왔으면 그 결과를 저를 주시고, 어떠한 결과가 도출 됐습니까?

보면 업무별로 대략 그전에 우리가 저기 했을 적에는 업무량, 시간, 이런 걸 간단히 했었는데 세분화 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내가 조사한 내역을 안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지적한 의미는 각 동별로 면적이라든가 인구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예.

5만이 넘어서는 동이 있는가 하면 6,7천이 되는 동이 있고 면적이 10배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동 자체에서도.

예.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과연 6,000, 7,000 하는 동과 5만 하는 동에 과연 들어가는 고정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5만인 동에 모든 사용료, 전기세고 다 포함해서 그 비용과 또 6,000에서 7,000 되는 동사무소의 고정비, 그거 비교하면 2대1밖에 안나와요. 그렇다면 인구는 10배의 차이가 나는데 비용은 2배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꾸 행정이다, 행정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당연히 통폐합 대상이 되죠. 지금 각 통도 합쳐서 효율성을 제고하신다고 총무과장님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장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추진하면서 왜 실질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을 연구를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동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또 많은 천차만별로 같은 동이라도 인구수가 많은 동은 5만 이상은 분동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앞으로 통합을….

분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통합관계도.

6만7,000 있을 때 제가 쌍용2동에 담당의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동사무소에서 보면 6만 명을 넘게 끌고 가는 그런 동과 6,7천밖에 안되는 동의 업무량이라든가 모든 거, 민원인들의 체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6만이라고 해서 그 동사무소에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그렇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없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00, 7,000 하는 데도 똑같더라 이겁니다. 특별히 잘 하는 게 없어요. 인구가 적은 데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분동을 하는 게 아니고….

분동의 뜻은 5만 이상 분동을 추진하고, 통합관계는 지금 말씀대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적은 동에도 행정이 시민을 위해 할 일이 또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행정이 할 일이 다 있죠. 주민이 한 명이라도 당연히 공무원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효율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읍ㆍ면마냥 3,000명이 돼도 면적이 크잖아요. 그런 데는. 면적이 동에 수십배가 된단 말이야.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지 이게. 왜 그러냐면 관할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동은 똑같이 놓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6,000, 7,000 하는 동이 면적을 많이 가져갑니까? 면적도 적어요. 면적도 적고 인원도 적고 다 적어. 그러면 연구대상이 될 수 있죠.

획기적으로 이번이, 획기적이라는 용어를 써서 나중에 봐서 격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조직진단을 많이 해서 정ㆍ현원 관계도 이번에 배정비율이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폐합 할 의사는 있는….

지금 앞으로 의사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가 있다?

예.

이게 저도 하루아침에 될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걸 지적을 하면서 이게 금방 1년 사이에 될 건 아니다 생각했는데 저는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 행정이 의지를 갖고 이제는 앞으로 경영행정입니다. 경영, 경영 해가지고 따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진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좀 이 부분에 있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대대 이전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시장님으로부터 이전을 해야겠다는 당위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쪽 32사단이죠? 소속이.

예, 32사단 맞습니다.

몇 번 찾아가 보셨습니까?

기회가 최근 비근한 예로 군부대에서도 시장님 방문시에도 제가 의사전달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지금 99년도까지는 완연히 그렇게 같이 인지를….

연대장님 만나보셨습니까?

그럼요.

사단장님은요?

사단장도 다 의사전달이 됐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방부에서 동감은 같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안보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사항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도 치밀하게 ….

제가 질문한 답변에 과장님께서 연대장, 사단장, 이 부분을 만나셔서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는 그 내용은 마치고, 참고로 아산시가 이전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5년에 걸쳐서 했어요. 실시부터 완공까지 하다 보니까 5년에 걸쳐서 완공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부대 자체가 위치한 데가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흔쾌히 받아들일 확률이 많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질질 끌지 마시고 최대한 단기간 내에, 그 지역이 어차피 거기는 군부대가 위치할 지역은 못됩니다. 우리 천안시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쪽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2003년도에 전직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전직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직은 대개 일용직에서 오래 다년간 근무한 사람들을, 또 본인이 원하는 거고 해서 전직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행정9급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직 자체가 2002년도, 2003년도에 일괄적으로 많이 추진이 됐어요. 그렇죠?

예.

2001년도에는 없다가….

예, 직렬별로도 바꿔주고 기능에 맞게끔….

전직을 한다면 어떠한 전직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어떠한 시험절차가 있었습니까?

아이, 그러믄요. 전직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해서….

저희가 어려운 거, 전직시험에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과목이 뭐뭐였어요?

과목은 다 직렬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의뢰를 했고 전문가로, 또 아니면 자격증 소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교수진을, 또 우리 시 자체 천안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하면 남들이 의혹도 가고 그래서 타 시ㆍ도, 타 시ㆍ군에 있는 교수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직접….

교수들이 시험문제를 출제시켰습니까?

예, 저도 그게 누군지를 모르고 전날까지, 시험 끝나고서야 알 정도로 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주면, 편집위원들이, 직원들이 가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그걸 믿고요. 그러면 전직을 하게 되면 직렬이 바뀌죠?

예, 바뀝니다.

하던 업무가 바뀌면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그런 경우에 그런 자리가 있어가지고 전직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기 기능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있어야 되는데 타 직렬이 와 있으면 그 직렬을 맞춰주느라고 전직시험을, 거의 다 우리는 유사하게 맞춰줬기 때문에 큰 행정의 누수는 없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되도록이면 자기 전공에 맞게 ….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전직을 우선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직을 한 다음에 교육훈련을 해야 되죠?

예.

교육훈련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시켰습니까?

교육은 1차적으로 저희가 처음 채용하는 사람들은 기초교육으로서 우리 실ㆍ국장들이 천안 시정소개부터 또 아니면 전문 분야별로….

아니 저는 전문 분야를 위탁교육 ….

위탁교육은 소요연수가 돼야 가고 지금 계속 도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기별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예.

이 업무가 갑자기 하던 업무를 전직해서 바꾸게 되면 그 업무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무성적 평정제를 매년 하고 있죠?

예.

하시는데 최하의 점수를 받게 되면 승급이 안되죠?

아무래도 순위가 밀리게 되죠.

호봉 올라가는 것도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호봉하고는 상관 없어요. 승진하는 데에만….

아닐 텐데 이게.

가등급, 예 맞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서….

그건 그렇고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가등급은 거의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한 것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안위원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평가 하게 되면 이 숫자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다 기억을, 여기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 했냐면 우리가 MBO, 목표관리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관리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평점을 내는데 공무원 조직이라 하더라도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적을 가지고 승진도 시키고 인사를 겸하시기 때문에 힘드실 텐데 실적주의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머리에 딱 들어와 있을 때 우리 천안시가 발전합니다. 그렇죠?

예.

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냥 연공서열에 의해서 평가한다. 그렇게 된다면 일할 의욕이 없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일반 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보면 지금 특별하게 많은 이런 인사정책을 적용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젊은 인재라면 과감히 등용을 해서 그 머리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말씀대로….

그런 인사는 없던데요.

아니 지금 많이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진대상자 보면 대부분 연공서열에 의해서 다 그냥 무난하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인사대상을 할 때 진짜 한사람 정도는 과감하게 발탁을 시켜서 ‘이게 아니구나, 짠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거를 심어주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기대 하십시오.

다음은 불용액 좀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는데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공무원 훈련비인데, MT위탁비인데 이 부분은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세워줬죠?

예, 금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 불용액 현황 보는 겁니다.

불용액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7,000만원이란 돈을 세웠을 때는 어떠한 커리큘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게. 계획이 없었어요?

아이 왜요. 있었죠.

그런데 왜 3,600만원만 지급하고, 이 교육비 같은 건 남기는 게 아닌데. 3,300만원이란 예산을 남겼네요.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겁니까?

아니 교육은 다 시킨 건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과다계상했나?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MT위탁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타 교육비도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포함된 거지 순수하게 ….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겠다고 7,000만원 돈을 세웠었잖아, 그러면 이게 어떠한 교육 연간 목표에 의해서 세웠을 거라고요.

예.

과장님이 그냥 대충해서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위탁교육이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이 됐든 국가행정지방연수원이 됐든지 대개 예정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저희 계획했던 대로의 약간 차질도 오는 수가 있어요. 중앙교육이라든가 지방교육이. 그런 데에서 좀 차액이 있었고, 순수한 MT교육은 아주 그것은 다 거의 집행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한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저희가 다 체킹을 했어요. 연말에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금년도 한번 두고 보시면 이것을 감사 저기를 해서 상당히 우리가 반성이 됐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교육비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자기계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웠다면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2페이지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2002년도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인원수 750명에 지급액 2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 대한적십자봉사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원수 910명에 700만원, 그런데 그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증액이 500만원이 됐어요.

어느 단체가 그렇습니까?

대한적십자봉사회천안지구협의회.

아, 2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예, 그런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500만원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큰 행사 때 보고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만 적십자사가 사실상은 저희가 그동안 200만원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봉사단체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파악해 보고 또 자기들이 사업계획 들어온 거 보니까 그거 가지고 도저히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증액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보면 거기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독거 노인 돕기, 이 두 가지 품목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500만원 증액시켜주고 또 2004년도 올라와서 똑같은 내용을 갖다 봉사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독거 노인 돕기가….

여기에는요, 다 이게 유인물에 인쇄….

인쇄하기가 어려웠다?

아니 꼭 그렇게 하기보다도 적십자봉사회라는 것이 아주 최고 고생하시는 적십자사에서 이런 이웃돕기라든가 결손아동돕기 이런 것은 평소 죽 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특수한 걸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뺀 겁니다.

저도 적십자 봉사원이지만 돈을 갖다 증액해서 줄 때에는 명분을 갖고서 거기에 봉사 인원이라든지 모든 걸 가지고, 돈을 줄 때에도 우리 사업부처서에서 예산을 갖다 증액한다고 요청했을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검토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아까 그 답변에서는 그 봉사단체에서 2002년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1년 동안 봉사한 걸 보니까 2003년도에 가서 5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줬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200만원이 또 올라와서 2004년도에 증액돼서 700만원을 주는데 설명이, 증액되는 설명과정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 이것은 저기 2003년도에도 이게 700만원 아닙니까? 지금. 700만원이죠?

제가 그건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재경경우회 천안시지회가 있고 재경천안시향우회가 있는데 재경천안향우회는 알겠는데 재경경우회 천안시지회는….

경우회는 쉽게 말해서 경찰 퇴직하신 분들이 재경경우회예요. 글쎄요, 이 “재경” 자를 잘못, 경우회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천안시민단체협의회 해가지고 회원수 1,000명하고 지급액이 300만원인데 그 지원사업이 홈페이지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수한 NGO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거기도 무슨 지원 명분이 있는 건가요?

사업계획을 제가 지금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천안시정을 위해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해주고요. 찬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협의회에서 홈페이지를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당시 우리가 심의를 시켜 가지고서 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꼭 해줘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원된 겁니다.

과장님,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좀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드리고 싶네요.

예.

NGO활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회비들 가지고 스스로 운영하는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올바른 소리 내주고 우리 천안시 전반에 대한 바른 소리 다 좋습니다마는 이런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에는 좀더 ….

앞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특히 NGO활동 단체에다가는 자기 목소리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끔 시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나중에 시에서 예산 준 것 가지고 시민단체가 자기 목소리를 덜 내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거 참조 좀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ㆍ통장 할 거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려워 하시는 거 같으니까 …. 계속 해요?

아니 그것은, 49페이지까지만 하고 그건 다음에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끄트머리 봅시다. 불용액 문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불용액 문제, 총무부서는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되고 또 남았다는 자체는 과다계상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부인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감사지적도 받고 그래서 올은 좀 새롭게 이런 것을 잘못된 사항은 반성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체킹을 해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딴 부서에서는 예산 세우기조차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총무부서에서는 이게 사실 경상적경비하고 일에 관계되는 예산이거든요. 또 인력관리에 드는 예산이고 교육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요.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서 딴 부서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문제도 아까 최윤구위원이 지적했듯이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전체적인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총무부서에서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안이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류영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13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천안시지부, 자유총연맹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단체로 알고 계십니까?

주로 반공을 위시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안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실제 견학도 가고 또 가서 명인 초청 강사도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이런 주로 내용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반공법 폐지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보안법요. 예.

보안이라는 게 이게 사실상 옛날에 반공연맹이거든요. 자유총연맹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번에도 이게 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죠?

예. 아니 내년도에 가서 해야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자연환경 모든 돈이,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 운동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에서 자연보호운동 이런 데에 예산을 따서 한다는 것은 자연환경보호단체도 있고요. 이게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역구에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세금을 걷어서 좀 적절하게 골고루 공정하게 공평하게 써야 되는데 어느 특정단체들을 많이 한다. 민선이다 보니까 선심성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여론 들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글쎄 뭐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고 다만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 고유의,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했듯이 반공적인 차원에서 안보교육 같은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 중에도 또 추가적으로 자연환경보호운동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을 이러쿵 저러쿵 할 바는 아닙니다만 가급적 고유의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기회 있으면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도청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저기도 못되고 여기서 진행사항도 전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도청 천안시에 유치하려고 해서 그 모임에 지원한 거지 그 사업을 충청남도청 유치하는 추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다는 진행상황이나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언급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세요.

우리가 표준정원제가 통과되면서 101명이란 공무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우리의 인구증가라든가 행정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 보정정원까지 인원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 인원을 다 채울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낼 생각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판단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인력사정으로 봐서는 천안시가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도 인력이 부족해서 총무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진단 이후에 아까 절차대로 의장단이나 또 아니면 간담회 때나 또 아니면 상임위원회나 본 회의장에서 결정을 해주실 사항입니다마는 가급적 실제 인력에 대해서는 파킨슨법칙도 있지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과연 인력을 늘린다는 목적이라기보다도 그만큼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50만 시민이 행정의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공무원 수는 방금 얘기했듯이 파킨슨법칙에 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방침은 늘어나는 방침이 아니거든요. 정부는 항상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수를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이 자치단체에서는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인원이 46만이었습니다. 그렇죠? 101명이 늘어나기 전까지가. 지금 50만이 됐는데 그렇다며 인구가 실질적으로 4만 정도가 늘어난 거죠?

예, 4만5,000정도….

4만5,000 늘었는데 공무원수가 100여명이 늘었으면, 숫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는 공무원들께서 힘들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구조조정 후에 따지는 거죠.

46만이었을 때 우리 인원을 가지고 천안시 행정을 잘 끌고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50만의 인구에도 그 인원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진짜 우리 시민이 박수 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원을 늘려서 끌고 왔다면 그 인원 다 늘렸으니까 할 거 다 했지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실적입니다. 우리 행정이 나타낼 수 있는 실적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 상반기에 우리 10대 그룹에 매출실적이 120%가 상승했습니다. 매출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120%입니다. 엄청난 성장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기 직원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직원이 안 늘었어요. 2.9%의 직원만 늘렸는데 매출은 더블이 넘었어요. 120%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경영의….

글쎄 뭐 행정을….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체에서는 그만한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도 직원을 안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 이익의 개념이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우리 행정 수요가 모자란다. 공무원 늘려야 된다. 그 얘기를 과장님은 하시는 거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에서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자. 무조건 늘려서 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이 인원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인원 가지고 한번 우리가 50만, 60만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어려우면 늘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시민과의 무언의 약속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행정이 도입이 됐으면, 왜 그러냐면 보정인원까지 해서 되어 있으니까 뭐 이것이 행자부에서 하는 평가방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적정인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있지만 저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린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공무원의 구조조정 목표와 실제 인원 비교표, 최근 3년간치를 제가 죽 봤습니다. 봤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일반직과 기능, 별정직 해서 인원 감축이 326명이라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렵게 우리 시 살림을 끌고 오셨는데 지금 다시 또 인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인원이 증가해서 98년 전 대비해서는 141명밖에 감축이 안된 걸로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네요. 저는 이 부분에서 뭘 지적하고 싶냐면 그때 당시 구조조정할 때 일반직은 147명을 했고 별정, 기능직은 179명을 했습니다. 구조조정대상자들이. 그렇다면 기능, 별정직, 지도직, 고용직 인원, 주로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런데 결론은 늘어나는 인원을 보면 별정, 기능, 고용은 두 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184명이라는 다시 감축하기 전보다 더 많게 인원이 증가됐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공채가 대세화되고 하기 때문에 고용직이나 별정직은 앞으로 급히 저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채용을 않습니다.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꼭 일반직만 구제하기 위해서 일반직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기능직에 있던 사람들은 일반직화 된 것도 있고 또 일반직에서도 거기 퇴직되는 것을 메워나가서 기능직에서 일반직 된 것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고용직이나 별정직 같은 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라는 걸 추세를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업무, 또 기능직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직이라면 이 나라 국가를 끌고 갈 엘리트조직입니다.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공무원시험이 몇백대 1이고 제일 선호의 직장이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만큼 이 시대의 엘리트 조직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단순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에 다니면서 플래카드나 떼고 하는 이런 업무, 이것은 단순 노무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트조직은 어떤 기획업무라든가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원이 가가지고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직보다는 그 적정한 그런 단순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 그런 인원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우리 생활하고 밀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라도 줍는 사람이 시민이 볼 때는 깨끗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가 있지 앉아서 행정 하는 것은 늘리는데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실성 있는 것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는 길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도 엘리트 집단이라고 확신을 해도 여러 가지 공직자들 희망하는 저기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한 단순노무적인 거 하는 사항은 공직자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하기보다 이런 것은 점점 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6급이면 그래도 주사신데, 또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플래카드 뜯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참 이거 고급인력의 낭비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보다는 앉아서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입이 돼야 되지 이렇게 단순한 것은 우리 기능직을 채용하든 고용직을 채용하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근인력 300일 이상 근무자하고 280일 근무자 변화추세가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우리 최저 임금법에는 저촉이 안되죠? 급여 타가는 것이.

예.

혹시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일짜리는 단순노무로 행자부에서 지침상에 딱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어요. 시설물 관리, 현장지도 단속….

그건 아는데 급여가 여기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일시사역인부들이.

최저임금요?

예.

얼마냐고요?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80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없는 거 아닙니까?

280일짜리도 저희가 퇴직금, 연금은 아니지만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1년 돼야 퇴직금 나가는 거죠?

예, 1년 넘어야 돼요.

280일이면 1년이 안됐을 텐데. 퇴직금이 나갈 리는 없겠지 이게.

300일짜리로구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80일이면 퇴직금 나가면 안됩니다.

예, 안돼요.

그리고 52쪽 한번, 행정구역불부합지 조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쌍용동과 신방동, 또 일부 성성동 해서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셨네요. 하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지구지정할 때는 사전에 통합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얘기했고 우리 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쌍용동, 신방동 지구가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양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분양하는가. 그런데 쌍용ㆍ신방지구 이렇게 분양을 하더라고요. 불부합지 조정이 안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러면 나중에 분양해서 입주하면 또 반은 쌍용동이고 반은 신방동이 될 겁니다. 이거 또 가서 전체 놓고 가서 지난번에 보니까 설문조사 해가지고 “쌍용동을 원합니까, 신방동을 원합니까?” 해서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인터넷 띄워가지고 말썽 나오게 하고 이거를 왜 지금 맹지일 때 이런 걸 다 해놔버리면 주민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입주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쓸 일도 없고 설문조사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거 왜 안 하셨습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이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해서 사전에 다 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안되고 하고 있어요.

사전에 조정하기는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양 명칭 자체를 일원화시킨다는, 건축부서하고….

그때 국장님이 “모든 것은 건축과 이런 데서 필히 우리한테 협의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행정 내부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도 하셨다니까.

그래요.

그런데 안됐다는 것은….

건축부서에서 분양 명칭 자체를 신방동이면 신방동, 쌍용동이면 쌍용동,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신방ㆍ쌍용으로 해놓고 분양한다고 할 때 행정구역 가지고 얘기가 나온다….

500세대 중에서 한 200세대는 쌍용동이고 또 300세대는 신방동이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부서하고는 지금 협의가 됐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하셔야지.

예, 한번 확인해 가지고 사후 조치를 ….

이거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쌍용고등학교 옆에.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거 다 조치해주세요.

사적으로 안위원님한테 말씀들어가지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분양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그게 두부자르듯 잘 안되더라고요. 행정절차상 문제도 있고 이게 건축허가 할 때 아주 칼로 자르듯이 안되더라고요. 이거는 꼭 챙기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많이 가면….

그게 저희가 아주 불부합되는 지역주민들하고 또 저희들 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건데 그 당시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명쾌하게 되면 좋은데 저게 우리가 개발할 적에 아파트가 이 사업지구 내에 지구지정 받았을 적에 신용동하고 이렇게 됐을 적에 그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가지고 이 아파트 지역이다 했을 적에는 사전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경계구역 조정을 할 경우에는 준공된 상태에서 그게 경계조정을 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버런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참 그거 먼저 우리 국장,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답변 확실히 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사전에 건축과에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우리하고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하자. 그런데 우리하고는 법상 언버런스가 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꼭 어느 준공단계에서 우리한테 경계조정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이 법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자꾸 건의를 관련 저기에다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예.

우리 시는 관여한 사람 없죠?

예, 저희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 기본자세에서부터 하여튼 또 우리 공직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줘서 항상 늘 시장님 이하 우리 직장협의회가 다 우리 가족이지만 이렇게 해줘서 고맙게 느끼고요. 앞으로도 추후 기본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은 잘 해나갈 것을 다같이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하면 국가를 관리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일반 근로자하고 다르죠?

예.

그런데 과연 공무원이 노조라면 사용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 사용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 직장 협의회 전부 6급 이하로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이면 5급 간부를 따지는데 꼭 우리 공직에서 사용자다 고용자다 이렇게 나누기에 앞서서 어쨌든 우리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시정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우리 오너라고 하면 시장님이라고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시장님이….

시민이요?

시민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도 생각은, 제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어지는 말씀이 그런 쪽인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공복임을 아는 사람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답변 안한 건 아닙니다.

자, 하여간 우리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그 부분은 우리 관리자분들과 서로 협의를 잘 해서 요구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위원님들도 잘 좀 지켜봐주시고 혹시 저희 직장협의회나 이런 사항이,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탈적인 게 있으시면 주위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주무하는 과장한테 주시면 최선을 다해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건섭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행정구역불부합지역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불부합지 조정 문제를, 지금 우리 천안시가 내일 모레 50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조사 중에 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 천안시 문제가 옛날 구도심에서 자꾸 어떤 민원에 의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모양도 이상하고 경계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다시 한번 전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걸 불부합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하신다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할 수 있는 리ㆍ동간 경계 관계는 저희가 지금 사안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따라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계조정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운영에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하기는 1,595명에서 현재 현원이 1,454명이죠?

예.

지금 우리가 더 현원을 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보정정원이 39명 남았어요.

33명이 아니고요?

39명 남았어요. 하여튼 저희는 지금 인력이 상당히 답답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어려운 애로사항을 다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많아집니다. 천안시민의 요구는 많아지는데 비해서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에 좀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 부분은 상당히 인색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인원 증원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인원증원요?

예.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요청 들어온 게 있죠?

예.

지금 못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은 해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작년도 기본계획부터 조직진단을 해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방침은 받아놨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실ㆍ국장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검토를 받고 의회에 바로 6일날, 일정을 운영위원들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단님들한테 6일날, 또 8일날은 간담회가 있다 그래서 8일날은 저희가 한번 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하고 9일날 상임위원회 상정을 하고 또 그 외 본회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뺄 데는 빼고 넣어줄 데는 더 넣어주고 이번에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시고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조직 내에서도 많이 노력했다는 평은 받고 있거든요. 지금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일정대로 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지금 말이 조직진단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고 해서 바로 조만간 제가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의회 법무계하고 해서 운영위원들하고 일정을 맞춰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구조조정 전에 각 보건지소가 폐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지소라면….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진료소가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로 가면서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옛날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쇄된 진료소들은 그래도 지금 복원해서 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진료를 맡아줄 수 있는 이런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대민에 필요한 인원은 지금 늘어나지를 않고 일반행정업무에서만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 복지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복지사도 지금 천안에 그렇게 시에 넉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인원 배정을 좀 해서 앞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주시고 이번에 보건소에서 들어온 진료소 문제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타 직렬은 그동안 항상 정원상에 일반직렬 중에서도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때로는 말입니다. 제가 일방적인 얘기, 개인 저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인사부서에 있다보니까 어느 직렬은 너무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그런 말씀도 들어옵니다만 그런 쪽 직렬면에서 우리가 많이 지금 채용도 그런 쪽으로 하고, 기술직렬이라든가 지금 사회복지직렬, 그리고 보건진료소 관계는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검토가 돼서 왔습니다만 직산 양당지소 같은 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직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글쎄 예를 들어서 광덕에, 풍세 용정리는 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안시권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진료혜택, 문화혜택,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읍ㆍ면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농사를 짓고 토지를 관리하면서 진짜 문화혜택이라든가 진료혜택을 못 받는데 그나마도 그것도 빼가서 그 혜택도 박탈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은 빨리 복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냥 저희 뜻,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기준원칙이….

원칙이 있습니까?

그럼요. 교통수단 발달하고….

그 기준이, 진료소 기준이 우리 천안시에서 몇 명을 둬라하는 어떤 기준이 ….

아니 그것보다도 반경에 인구가 얼마 살아야 되고 거리상에 종합병원이….

제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예, 그것은 제가 송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직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글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진료소 폐쇄된 데가 서너 군데가 있어요. 용정지소만 요구했다 저번에 나왔고 그 나머지는, 하여튼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라도 하려고….

신경 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까?

글쎄 제 힘 가지고만 안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할게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다 끝나셨죠?

예.

이충재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쪽이요. 콘도현황을 보면 지금 콘도 회원권이 저희가 20구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좌당 30일씩 해서 600일로 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3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화콘도에서 이틀씩 더 배당을 많이 받은 겁니까?

추가로 구입할 때 특약조건을 거기다 저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에 그만큼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일수를요.

예.

여기에서 보면 2003년도에 콘도 잔여일수가 146일의 잔여일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콘도회원권으로 따지면 다섯 구좌 정도는 이용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잔여일수가 230일이기 때문에 물론 12월달에 쓰게 되면 얼마정도 남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래도 구좌수로 계산하면 다섯 구좌 이상은 안 쓰고 그냥 남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그것은 잔여일수 남는 것은 연휴 때나 토요일 때나 하기 휴가 때 같은 때는요 사실 부족해요. 그런데 대개 평일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는 일수는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지금부터인데요, 지금 이것은 누가 누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개 6급 이하로 하급직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 한화콘도나 롯데오션에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공무원만 쓰겠다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 공직자들하고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만.

무조건 공무원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는 공직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천안시에서 산 거잖아요?

예, 천안시 공무원들만 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습니까? 조항을 주시고요.

조항이….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건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콘도를 더 사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부족하고 평일은 남는다 이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잔여일수를 보면 다섯 개 구좌 정도는 그냥 어떻든 일수로 따졌을 때는 안 쓰고 그냥 가는 것 같아서 혹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나, 평일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그 남는 일수를 어떤 방법으로든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말입니다. 지금 처음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저기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평일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민들한테….

평일날 일반 시민들에게도, 거기에 보면 시정발전 유공자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그런 것도 조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안되더라도 저희가 한 20개 구좌씩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최윤구위원입니다. 49페이지 이통장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혜 인원이 42명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보내주신 것 중에 우리가 26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이것은 우리가 읍ㆍ면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번부터 42번까지는 동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이ㆍ통장 장학금 지급현황이라든지 이ㆍ통장과 관련된 나이별 근무연수, 남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원, 총괄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는 사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남녀, 30대 남녀, 70대 남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이통장님들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41세부터 60세 사이가 64%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고 많다고 했었는데 실은 본위원이 이 자료만 가지고 해 보았을 때 읍ㆍ면에 42명 중에 10명밖에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은 속단하건대 읍ㆍ면 이장님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령자가 주로,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제한도 좋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이ㆍ통장님들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라는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나이제한 같은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선발 자격 같은 것을 하여튼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분들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주신 자치법규집 4조 선발에서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분명히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았음을 상기하시고 이런 부분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 53페이지입니다. 우선 일단 이ㆍ통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이ㆍ통장의 임명에서 개정된 날짜가 2000년12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4년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 부칙으로 공포된 시행령 날짜가 그 당시 55페이지에 2001년4월1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내용하고 지금 크게 바뀐 내용은 없지요?

이게 지금 제3조 4항 이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의 부칙에서 2001년4월11일날 바뀐 규칙에 대해서는 이 규칙은 따로 저희가 파악을 252호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서 이 내용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번에 주민자치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 문구상에 보면 읍ㆍ면에 해당되는 이장은, 읍ㆍ면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리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문구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리개발위원회가 다 없어졌으니까.

리개발위원회는 있어요. 먼저 개발위원회, 이ㆍ통장협의회니 이런 게 있는데 읍ㆍ면에는 리개발위원회 부락이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ㆍ통장은 마을 리에서 추천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러면 개발위원회 추천에서 추천한 자를 통장은 반장 또는 동 자생단체의 회원 중 해당 통에 거주하는 회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권자는 읍ㆍ면ㆍ동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내용과 같이 이장은, 그러니까 읍ㆍ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리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통장이나 반장은 리개발위원회가 없습니다. 동에는. 그러니까 통장이나 반장 관계에 대해서는 자생단체 회원 중에서 5명이 호선해서 추천을 받아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성이 다 끝났잖아요?

되었는데 리 단위가 아니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통장이나 이장이나 임명함에 있어서 만약에 갑자기 결원이 생겨서 이대로 한다고 하면 통장들이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 또 제가 알기로는 이장도 서로 하겠다고 해서 건수는 많지 않지만 투표를 한 경우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조항에 해당되나요?

그것은 제3조 이ㆍ통장에 관계되어서 추천을 했을 때는 읍ㆍ면에서 리개발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통장이나 반장을 뽑을 때는 지금 여기 나열된 대로 자생단체 회원 중 5명의 추천을 받아서 올리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문구를 아무리 찾아봐도,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장들 투표해서 뽑는 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장 투표요? 아, 마을총회에서 이것을 결정 하지 않습니까?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 이장은 리개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이렇게….

그러면 통장이나 이장은 결원시에 서로 하겠다고 하면 투표할 수가 있다?

그렇죠. 총회에서 우선 해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임기가 있습니다.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임은 몇 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이ㆍ통실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죠.

최윤구위원님 묻고자 하는 것을 요약만 하세요.

예. 52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사항 중에 본인이 알고자 하는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 좀 세분화해서 요구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저희가 감사 기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모든 것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태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프로그램 개선과 수정 보급 및 월 1회씩 정기적으로나 수시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거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연간 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도 1,028만9,000원으로 한올컴퓨터에서 계약을 했으며 내용은 같습니다.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도 536만4,000원으로 대영정보시스템과 계약을 해서 내용도 연간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도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사이텍스정보기술과 2,027만5,000원에 계약해서 연간 유지보수 프로그램 개선 등을 관리하는 겁니다. 다음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도 대영정보시스템과 536만4,000원에 계약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인쇄현황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15건에 5,7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총 20건에 8,604만9,000원을 계약했습니다. 76쪽 2004년도는 총 16건에 7,737만5,000원 계약했습니다. 77쪽 각종 기금운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연 1회씩 2003년과 2004년 운영했으며 예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78쪽 국ㆍ도비 집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번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2월4일부터 2월14일까지 충청남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 지적내용은 고급 오락장 취득세 중과분 1억1,288만6,000원을 미징수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김길생 외 5인에 대해서 전액 징수결정해서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그다음 종업원할 사업소세 7,125만8,000원을 미징수 결정 지적을 받아서 대덕톱크린 외 6인에 대하여 7,592만6,0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납부시켰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분 5,706만8,000원에 대하여 미징수결정 지적을 받아서 고창석 외 6인에 대하여 취득세 1,165만1,000원과 등록세 1,747만7,000원, 지방교육세 402만2,000원, 재산세 409만2,000원, 도시계획세 362만9,000원, 공동시설세 389만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납부시켰습니다. 면허세 미납자 조치소홀입니다. 홍성지 외 2,436명에 대하여 면허취소 요구 예고문 발송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개선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2004년도에는 행자부, 정부 합동 감사를 받았습니다. 2월9일부터 2월21일까지입니다.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요구와 그 결과에 대한 확인절차는 관허사업의 제한 11인에 대하여 예고문 발송 및 관허사업 제한 재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법인균등할 주민세 추징누락입니다. 위첸만코리아 외 14개소에 대한 주민세 143만원을 추징해서 납부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등 부족 징수결정은 선진철강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등 15만6,500원을 추징해서 납부시켰습니다. 재산세 등 부족징수 결정은 대성금속 외 4인에 대하여 304만9,000원을 추징해서 납부시켰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부족징수결정은 선진 외 8인에 대하여 552만4,070원을 추징해서 납부시켰습니다. 비과세ㆍ감면 목적 외 사용 추징누락은 거룩한말씀의수녀회 외 4인에 대하여 8,388만610원을 추징해서 납부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0쪽 해외연수 현황과 민간보조금도 해당이 없습니다. 81쪽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 성립 전 집행과 과태료 부과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없는 것은 빼놓고 하세요.

예. 8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는 자체 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5,777만6,000원이 불용액입니다만 이것은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전달하던 것을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 발송으로 법규정이 바뀌어서 30만원 이하 일반우표 발송 그 차액분이 남았습니다. 자체 사업 일반보상금 1억4,289만3,000원은 이ㆍ통ㆍ반장이 고지서 송달로 인한 보상금 예산입니다만 이ㆍ통장의 호응도가 낮아서 집행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공매를 우리가 의뢰하면 수수료를 줍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1,87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5번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3쪽 지방세 납부입니다. 지방세 납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납세자 위주로 해서 카드사용 가능 회사를 2004년도 카드 이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납부 사항은 밑에 있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납부방법은 은행에 직접 가서 현금 납부하는 방법과 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납기마감일까지 해서 계좌에서 자동출금하는 자동이체납부, 그 다음에 인터넷지로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인터넷 신용대출 납부, 텔레뱅킹 납부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 17번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12월달에 연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을 하면 10%를 공제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1,187건에 1억6,400만원, 2004년도는 1,981건에 2억9,900만원의 선납을 했습니다. 다음 18번 체납자동차관리입니다. 체납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활동실적은 저희들이 월 2,3회씩 수시로 해서 2003년도에 2,747건에 16억3,200만원, 2004년도에 3,746건에 12억2,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8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어서 별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에 지방세 과오납 10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총 우리가 2,314건에 19억5,200만원을 과오납 환급을 했습니다. 그 사유별로 보면 계약해지 설정취소가 123건, 착오부과가 152건, 이중납부가 880건, 소송이나 이의신청이 15건, 감면대상입니다만 본인들이 모르고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감면을 신청해서 해준 것이 385건,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고지가 잘못되어서 조정한 것이 795건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리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결손은 총 122건에 6억6,900만원입니다. 무재산이 106건, 배분금액 부족이 8건, 시효소멸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도 개인별 내역은 별첨과 같고 총 1,280건에 122억2,000만원이 비과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개인별 100만원 이상은 총 439건에 23억으로서 그 내용은 가계곤란이 317건, 소송계류 중이 1건, 사업부진, 경영난, 부도, 행방불명으로 체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액 업체입니다. 총 55건에 14억2,600만원으로서 경영난이나 신탁재산, 사업부도로 인해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문하세요.

류영근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5쪽좀 봐 주실래요? 인쇄현황에 대해서 74, 75,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를 많이 하셨는데요, 견적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새한비지니스폼은 어디에 회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집행합니다.

세정과에서는 모릅니까?

압니다만 내용은….

그러면 계약은 세정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요. 그것이 성환에 있는 업체랍니다.

회사가 성환에 있어요? 지금 천안에 인쇄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어렵다고 하는데 좀 분배해서 골고루 배정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신인쇄는 어디에 있죠?

시청 밑에….

바로 밑에 있죠? 가까워서 일을 맡기기도 쉽죠?

예. 좀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시청이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이 따라가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보면 특정 인쇄 몇 군데가 있는데 좀 주변의 인쇄업자들 말을 들어보면 불만이 있다고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지서는 특수 저기라 가능한 인쇄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능한 인쇄소를 골고루 안배는…. 그런 특수한 장비가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세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돈도 많이 받아야 되고, 부과도 해야되고 어렵죠? 지금 류영근위원이 질문한 인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새한비지니스폼이라는 회사가 2002년도에 세정과에서 인쇄물을 5,324만2,000원어치를 했는데 새한비지니스폼에서 2,910만6,000원어치를 하고 나머지 3개회사에서 2,413만원, 한 55% 정도 단독으로 고지서를 했는데 이런 것은 세정과에서 물론 계약을 안 했다고 해도 어떠한 내역을 넘겨줬으니까 여기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 이렇게 일부 업체에 편중된 저기가 있어서요, 2004년도에는 골고루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년까지 새한에서 17개를 하고 천안인쇄에다 전체 51건에서 13개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개 회사에서 30건을 했다는 얘긴데 나머지 회사에서는 2건, 3건, 4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세정과에서 인쇄한 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네요. 그렇죠?

시인을 하고, 그래서 2004년도에는 골고루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인쇄가 5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96만원, 472만원, 거기에 맞추느라고 전부 다 그렇게 입찰을 했어요. 보세요. 429만원, 484만원, 그리고 496만원까지 한 92%까지는 입찰을 줬네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류영근위원님도 했지만 천안에 엄청 많은데 특수 인쇄, 공신인쇄 같이 비밀취급인가가 나서 기계가 천안에 한 두 군데밖에 없는 대단위 인쇄소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나머지 기타 인쇄는 충분히 다 영세업자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고지서는 일반 저기서는 못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법도….

그래도 다른 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새한비즈니스폼만 해야 된다는 어떠한 세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보시면 알지만 새한비지니스폼은 한번 했습니다. 개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새한비지니스폼에서만 할 수 있는 작년도 2개년도에 해 주었으면 왜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저기해서 골고루 안배하느라고….

골고루 안배하신 것은 좋은데 금년도에는, 현재 2002, 2003, 2004년도에까지 총 51건에서 17건, 13건 한 회사는 애당초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빈위원입니다.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19쪽 종합토지세도 있는데 이 종합토지세라고 하면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가 나온 것 같은데 무재산이라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토지가 있어서 나갔는데 그 후에 매매를 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나갔을 당시는 과세 물건이 있었는데….

아, 부과했을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부과하고 난 후에 처분을 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나와있는데 지금 결손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19페이지 100만원 단위로 결손을 끊었습니다. 결손액을 1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총 결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앞에 17쪽에 6억6,900만원.

그러면 무재산은 5억8,600만원?

예. 그 다음에 경매해서 우리가 배분을 못받아서 재산이 없어서 저기한 것이 2,800만원, 그 다음에 5년 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 된 것이 5,500만원, 그런데 이 결손된 것은 결손을 했어도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발견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하여튼 체납자를 최대한 줄이시고요,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4건에 용역비가 9,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인쇄현황 및 용역대금 지급내역입니다. 건당 200만원 이상짜리인데요, 11건에 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용역비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3건에 819억입니다. 그런데 먼저 천안시청사 건립공사는 지금 현재 내년 8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 하고 동절기기 때문에 내부 칸막이 공사 및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성2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완공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또 쌍용3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지금 내부공사하고 조경공사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12월14일날 준공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세 번째 각종 기금의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위원회가 천안시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2004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4명하고 민간인 5명으로 구성해서 2004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국ㆍ도비 확보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총 지적사항이 8건인데 완결이 7건이고 추진 중이 1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첫 번째 부실공사 업체 입찰 제한 방안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또는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두 번째 중앙, 도, 시감사는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입니다. 여덟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질문이나 현장방문 때 요구되었던 사항이 여섯 건인데 네 건이 완결이고 두 건이 추진 중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되 다만 추진 중인 사항에서 세 번째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 도심권, 현재 시청사 주변입니다.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도 단위로 1개씩 추진하는 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천안시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확정되면 막대한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 시청사 주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또 보상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주민대표성을 가진 분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감정가가 지금 납품이 되었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보상업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14번 불용액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2003년도에 4,500여만원 예산인데 2,300정도 집행하고 2,200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청사건립 관련해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금액의 한 0.1%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번째 계약현황입니다. 저희들이 5개 분야에서 157억5만원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박물관인데 100억 이상 관람이나 집회시설을 조달발주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사업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1개 발주를 의뢰했습니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5개 분야로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16번째 현청사관련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8월쯤 청사가 이전되면 시청사 이후에 예상되는 구도심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천안시에 상징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현청사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서 한 6,398평을 매입을 하는데 토지가 49필지, 건물이 70동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가가 이미 납품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보상 협의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 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4년도 9월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정기국회 때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 때 다시 상정해서 결과를 보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용역사업은 우리가 6,398평 전체 면적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기간을 두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 8월 정도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104쪽입니다. 17번째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은 저희들이 1,000㎡ 이상인데요, 네 필지에 9,6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6,500만원 정도로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잘 안되고 있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되었죠?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54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향을 한번 바꿔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것을 주체가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일반 공모를 하셔서 전문업체에 매각을 해서 그 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당초에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고 어떤 방법으로다 해서 구도심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할 것이냐 할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점수가 많은 것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채택이 된 것은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주체가 천안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를 짓는 거예요. 이 사업체를 져서 우리 천안시가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를 개발을 하되 어떠한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 매각을 시켜서 그 쪽에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하는 거지, 운영 전체를 시에서 할 것이냐, 민간업체를 용역을 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땅 매입예산을 우리가 지금 세웠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 말고 그 자체를 현청사를 매각을 시켜서 그대로 다 일반인이 와서 토지를 더 구입해서 넓혀서 거기다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만들 수 있는 업체에 매각할 의향은 없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런 복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하고 일반 업자가 하는 거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옛날 천안군청같은 경우에 일반업체가 당초에는 아마 거창한 플랜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부도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가 완전 죽은 땅이 되어서 굉장히 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개발주체는 시가 우선 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시가 할 것이냐, 일반사업자가 할 것이냐는 나중에 하더라도 시가 하는 것이 힘이 있고 또 주민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어떠한 장사, 한마디로 장사죠. 이 쪽에는 미흡해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은 매각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매각하면 시 돈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은 뒤에 우리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다른 데에 투자를 하고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손을 떼서 일반업체에다 팔 의향이 없는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는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분보장이 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틀 속에 있어요.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해요. 그것을 해서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아직 성숙이 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분들이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흑자를 내겠는가, 저는 그것이 참 걱정이 됩니다. 시에서 했을 때.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한계도 없어집니다. 법적 절차로 끝나요. 일반기업체 같으면 어떠한 책임을 물어버리는데 우리 행정같은 경우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냥 시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져서 그 때 가서 이것이 이익이냐, 적자냐,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선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다시피 시가 일단은 확실하게 부지확보는 하자. 이것을 사업기초부터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려되는 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 군청식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다. 그래서 일단 시가 부지를 확보를 하고 당초에 저희가 구상했던 키즈타운이 되었든 복합상가가 되었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시설운영은 민간운영으로 검토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금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종합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도 단위로 하나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천안시에서 부지만 확보를 한다면 천안시에 유치한다는 의사가 지금 있어요. 이것이 내년도 도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같으면 민간위탁도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땅이니까 이 자체에서 매각을 시켜서 업자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가 나머지 땅을 수용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돈 투자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돈 투자를 하고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도심권을 공동화현상에 투자하는 것이 안 좋은가, 이것이 건축비를 포함해서 모든 비용이 다 시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죠? 토지매입비부터 건축비 다 들어가고, 잘못하면 위험까지 맞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키즈타운도 전문인들이 하는 것인데 분양이라든가 상권을 운영하는 것이. 그러면 행정이 과연 이만한….

경영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우려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러한 예측이 발생된다면 지금 단계에서 이것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운영의 묘도 한번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단 그 사업이 확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부지확보는 시가 하자. 부지확보는 해놓고 나중에….

부지확보는 해놓고 그러니까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때는 옵션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거기가 뭔가 일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죠. 민간인이 대들어서 시가 매입하는 거와 민간이 매입하는 것은 전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업결정이 되면 결정단계에서 이것을 민간인들이, 전문가들이 운영할 것이냐는 그 때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때 다시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비만 시행을 한다. 그리고서….

사업계획결정이….

사업계획할 때는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 주체를 누가 효율적이고 전문가냐 하는 것을 그 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세요.

91페이지 용역사업에 제일 첫 번째 한번 묻겠습니다. 보면 그것이 전반기 말에 이것이 얘기가 되어서 우리는 7월부터 하반기 총무환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하고 두 군데가 식당이 되는 겁니까?

별개 동으로 했습니다.

91페이지에 있는 것이 지금 그것이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이면 식당을 별관으로 빼서 한 겁니까?

본 건물에 식당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로 올라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옆으로 별개로 하는 겁니다.

아니, 91페이지에 나온 자료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나온 층수가 옆에 있는 건물로 빠져 나오면,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새로 짓는 청사에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에 식당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이 본건물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아니고 새로 짓는 식당의 규모가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규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개층이 487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식당하려는 것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식당을 했던 거요?

예.

그것은 본건물에 식당을 두는 것으로 처음에 하고 하다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별도로 했는데 그 면적은 당초에는 산출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지상 2층 설계를 바꿔서 옥외로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하 1층이 100평이라든지, 200평이고 지상 2층은 300평의 식당이 되는데 옆에다 층수를 다시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이렇게 사업개요를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것은 연건평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본건물에서 식당이 빠져 나옵니까?

예.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식당 건물은 층수가 몇 층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따지면 3층이죠.

아, 새로 짓는 것이 지하 1층, 지상 2층이다. 그러면 전체 3개층이 식당이다?

예.

그러면 1개 층의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수용인원이 구조별로 1층이 한 400석, 2층이 한 150석인데 1층은 주로 직원들이나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식당이고 2층은 무슨 연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 150석 정도 해서 또 일부에서 휴게실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400석에 150석이면 로테이션으로 먹는다 해도 시청 본청에 들어가는 인원이 얼마인데 한번에 먹으려고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시간이면 그것이 로테이션이 되나요?

그것이 저희가 큰 대형건물같은 데 타 시ㆍ도같은 데 현지를 견학하고 감안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시간 정도면 로테이션이 한 세 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한 식당에 400석, 150석밖에 안 되는데 1,200명이 가능해요?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 인원에 비해서 그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만 질문하고 다른 거 합시다. 여기 인쇄현황을 보니까 각 과마다 다 틀린데 회계과는 공신인쇄소가 묵은 술이 광술이라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죠? 유인물을 보니까 거기 비밀취급 인가가 난 인쇄소라서 거기를 많이 애용하시나, 보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 건인데,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물론 저희들이 있잖아요? 인쇄물은 단체 수의계약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은 단체로 수의계약을 주는데 그 이하 것만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거든요. 그런데 공신인쇄소 같은 경우는 아마 비밀문서 취급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면 같은 종류예요. 전부 결산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나눠놓기만 한 거지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전부 한 종류입니다.

여기 인쇄 금액을 보니까 수의계약은 거의 100% 공신인쇄고 500만원이 넘는 것만 다른 인쇄소에 했네요. 수의계약은 100% 다 공신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요? 492만원이 500만원 이하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죠?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산서 종류가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종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한 종류예요.

날짜가 틀려도 꼭 공신인쇄소에서만 자료를 만들 수가 있다?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형평에 맞도록 골고루, 더구나 계약부서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상국위원의 질문에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뭐한데 지금 현청사 주변을 본위원이 예술의전당과 같이 병행해서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해달라고 시정질문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는데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기획실에서 답변이 아까 얘기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종합센터를 해서 내년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잘 된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청사 부지를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데 금년에 아직 토지매입 시작을 안 했다면 전혀 안 했습니까?

예.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월시켜서 내년부터 작업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220억 매입비가 섰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감정이 늦다 보니까 좀 기일도 촉박하고 또 저희들도 하여간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양도소득세가 안 걸리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많이 걸려요. 1,000만원 이상 걸리고 하는데 토지주들이 양도소득세까지 물어가며 그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국회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을 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220억 중에서 167억을 반납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고 나머지 47억 갖고 우선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한대로 그 양반들 불편이 없도록 추진위원회도 열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전체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 동의를 얻은 다음에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발주되는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제도를 현재 도입하고 계시죠?

예.

그 전자입찰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자입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그것이 공정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회계과장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저기한 게 없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업자가 외지에 있는 사람이 공사를 맡으면 하청을 줍니다. 또 하청을 주고요. 그래서 이것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여론을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청주고 하청주고 하는 것은 안되고 한번 정도는 아마 하도급법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 감독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입찰이 되면 발주는 각 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철저히 그런 조건을 달아서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쳤다고 하니까 종결하기 전에 본위원이 신상발언좀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회계과만, 주민자치과를 할 겁니다. 주민자치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위원장님, 그러면 본위원의 이 사안은 언제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따 휴식시간에 상의해서 하자고요. 감사는 계속 하고.

알겠습니다. 보고만 받고 난 이후에 정회 요청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총무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입장소방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8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 실시용역인 수신～성거간 도로개설 공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쌍용소방청사 신축설계 등 4건에 7,44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두 번째로 인쇄현황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첫째 유인물 인쇄현황은 주민등록 관련 서식 및 충무계획 서식 등 유인물 인쇄비로 2002년도에는 11건 3,407만7,000원, 2003년도에는 14건에 4,059만8,000원, 2004년도에는 11건에 3,898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종 비밀문서를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문서 발간 인가업체에서 인쇄하도록 관계 규정에 정해져 있어 정부발간 간행물 인쇄업체로 하여금 인쇄를 하였으며 공신인쇄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12쪽입니다. 둘째로 500만원 이상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민방위시설공사 2건, 새마을관련 시설공사 17건 등 총 19건에 13억9,967만8,000원의 공사대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2004년도에는 민방위시설 3건, 새마을 관련 시설 공사 14건 등 총 17건에 6억5,183만3,000원의 공사대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세 번째로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시에 접수된 민원사항 중 미해결된 사항, 분쟁민원 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입니다.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위원은 각 실ㆍ국장 및 감사정보담당관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 관련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한 민원은 없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조직운영의 활성화 및 각종 봉사활동 등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천안시지회에 3년 간에 걸쳐 2억7,95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 협의회에 3년 간에 걸쳐 1억6,700만원 등 총 4억4,6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국ㆍ도비 확보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20건에 18억8,026만5,000원 중 국비는 8억8,244만1,000원 도비는 9억9,782만4,000원을 확보하여 7억3,500만원은 집행완료하고 잔액 11억4,526만5,000원으로 총 20건의 사업 중 12건은 추진 중이고 18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여덟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 아홉 번째 해외연수 및 방문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8쪽입니다. 열 번째로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이 민간보조금 중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총 6건에 1억7,9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에 충남정신발양교육, 여성도의교실운영, 사랑의 글짓기 및 고부간 위안 행사 등 3건에 4,093만7,000원을, 새마을운동 천안시지회는 꽃길가꾸기, 사랑의집 고쳐주기 등 2건에 1억1,000만원을, 그리고 해정3리 마을에는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총 20건, 2억8,607만8,000원을 예비비에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신속한 호우피해를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예산 성립 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은 신속한 호우 피해복구를 위하여 총 7건에 4,619만8,000원의 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21쪽 열세 번째 과태료 부과 및 열 네 번째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2쪽입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금년 10월말까지 26개 전 읍ㆍ면ㆍ동에 자치위원 640명을 위촉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활동현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사회교육 교양강좌, 지역사회 진흥기능 프로그램으로 전환토록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 제고와 지역개발 현안사항 해결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내집앞 내가 쓸기, 알뜰매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살기좋은 천안만들기, 환경감시단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단학교실 외 64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2,574명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라고 구성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 11월10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ㆍ통장 협의체마냥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일체 저희가 안 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체가 많을수록 행정부에서도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통장님들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반장님들께서는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좀 높이자. 사실은 없던 것을 했거든요. 체육대회를 처음. 우리도 한 표다 이거예요. 반장님들이. 저한테 좀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면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체육대회 같은 데도 단체만 가지 일반인들은 별로 참여를 안 합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그런 단체만 갑니다. 그런 불평불만이 많아요. 일반인들은 참여하는 게 없다. 그래서 단체가 참 많거든요. 단체에 보조금, 임의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한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속해 있는 단체지 어떤 협의체 관계는 저희로서는 아직….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든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하달을 하셔서 쓸데없는 단체 만들어서 목소리 높이고 하기 위해서도 만드는데 그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16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5,460만원, 국ㆍ도비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비타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20가구 7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개 읍ㆍ면ㆍ동당 많게는 다섯, 어떤 곳은 한 15군데 들어 왔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또 시비가 2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ㆍ도비 얼마에서 시비가 빠진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새마을사업에서 돈이 나갔는데 시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5,460만원에다 8,400만원 플러스 시켜서 120가구에 70만원씩 지출을 해 주셨네요.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누가 선정하는 것인지….

읍ㆍ면ㆍ동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 제일 우선 대상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두 번째는 독거노인,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렇게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갖다가 120명을 자른 거네요. 더 많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적게 들어가는데 50만원, 40만원 들어가는 사람 있을 때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고….

전체를 다 주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체 다 주려면 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계속 사업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120가구를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총 204명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각 계로 나가 있는데 이 분들의 근태관리는 누가 합니까? 소속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소속 부서장이 근무감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근무시간에 이탈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 시 관내에 총 204명 중에서 사고자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은 하루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5일간이라는 가산 근무일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회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직당국에 고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복무이탈을 해서 형사고발 중인 사람이 22명이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시켰다면 이 분들은 근무를 못하고 군대로 가야겠네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 초범인 경우는 집행유예라든가 그런 것으로 나오게 되면 나머지 잔여 근무….

그러면 또 천안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이 분들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고 나서는 다시 천안시에 복귀해서 마지막 임기를 다 마친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익근무 요원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매년 나오는데 이 분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직 사회의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다면 선배공무원님들이 이 분들을 잘 지도 감독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또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인성교육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보내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와서 또 천안시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인성교육을 잘 시켜서 전체가 무사히 근무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최윤구위원이 저한테 얘기가 감사를 하면서 자기가 소신을 얘기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구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본위원에게 정말로 이 소중한 시간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중간에 이렇게 신상발언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면서 어제 있었던 여성단체협의회 의회 방문의 건에 대해서 어제 감사정보화담당관에게 질문한 내용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읽도록 할 테니까 이해좀 해 주십시오.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의회 방문 결과 조서 보고. 일시 2004년12월1일 수요일 10시부터 14시40분까지. 장소 천안시의회. 임원 7명 한국부인회 회장 외 6명. 목적 2004년12월1일(수).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과 관련한 내용 청취 후 조사결과 매월 1일은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가 개최되는 날이나 홍옥표회장이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해외여행 중으로 월례회의 개최건과 관련하여 여행업 사무장이 회원들에게 전화로 상의하던 중 몇 분의 회원이 의회에서 여협 보조금 관련 감사를 한다는 말을 모 시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함. 이에 몇 분의 회원이 의회에 방문하여 알아보자라는 의견이 있어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게 되었음. 2004년12월1일 10시경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집결하여 10시10분경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의회에 있던 사회복지과 박미숙 계장과 우연히 마주쳤으나 박미숙 계장이 ‘회장님들이 여기 웬일이냐, 여기 계시지 말고 집에 돌아가시라’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회원들 일행은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구내식당에서 의장과 같이 점심식사. 2004년12월1일20분경 점심식사 후 의장실에서 몇 분의 시의원과 여협 보조금과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상황 설명 및 대화를 마치고 14시40분경 귀가. 2004년12월1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의회방문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공무원이 배후에서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신분상의 조치는 불가 종료함.”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질문에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답변 중 ‘모 시의원으로 들었다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 밝히고 사회복지과 박미숙 계장은 ‘회장님들이 여기 웬일이냐, 여기 계시지 말고 집에 돌아가시라’ 라고 얘기했다는데 첫째 몇 분의 회원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알아보자’ 라는 의견이 있어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게 되었음은 자발적 상황으로 ‘시의원에게 들어서’ 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사회복지과 박미숙 계장이 11월30일 22시 넘어서 모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시의회 사무실로 ‘12월1일 내일까지 와라. 내일 여성단체 다 모이기로 했다’는 내용의 통화내용을 모 여성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회복지과 박미숙 계장에게 전화를 받았느냐고 묻자 모 회장은 연락을 못 받았다고 통화를 한 후 모 회장이 11월30일 밤 11시 전후 본의원에게, 본의원은 그 시간 의회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감사정보화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한 사항으로 다시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먼저 감사정보화담당관에 의뢰한 것이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