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과장입니다. 먼저 7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첫 번째 각종용역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25건에 7억9,773만7,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모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2004년도입니다. 40건에 20억831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10건, 완료가 30건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인쇄현황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200만원 이상 해당 건은 없습니다. 두 번째 500만원 이상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2003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00건에 490억2,2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총 42건에 210억9,7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4건 완료했고 1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기금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9에서 구성은 위원장 외 14명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적은 심의가 1회, 서면심의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회의참석수당으로 4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확보사항은 2003년도에 95억5,000만원이 내려왔으며 도비가 5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일부 금액이 잘못 표시되어서 참고자료에 수정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95페이지 2004년도입니다. 국비가 93억4,100만원, 도비가 21억4,508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세 가지 중에서 북부대로 개설공사 설계시 과다 계상된 공사비는 2004년10월4일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대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일괄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감사 미 실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20억 이상 일상감사실시 미 이행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성남～수신간 우회도로라든가 불당대로 개설공사 등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건입니다. 현재 조치완료되었거나 내용이 중복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위원회 개선 건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3항에 의거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기관직원, 토목,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명하였습니다.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전문인력 발생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명예감독관에 자격증 소지자 위촉권장입니다. 이 건은 주민명예감독관을 관할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과 업무와 관련 없는 항목집행은 지양하고 행사, 간담회 등 유사사항을 통합하여 투명성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T.G앞 입체화도로 예산확보입니다. 일명 신부대로가 되겠습니다. 신부대로 개설공사 건은 예산 전액 2,711억원을 국비로 확보 추진 중이며 각 교차로는 완전 입체교차로로 계획하여 2005년부터 공사를 시행예정입니다. 동서대로 고가교 인도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 본예산에 동서대로 고가교 옆 인도교량 설치를 위하여 1단계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결과에 의거 적정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설계변경 과다증액 공사개선 건입니다. 실시설계 추진시 조사단계에서 누락되거나 조사미흡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산역, 두정역 전철역 문제점 해소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봉명로 확장 및 봉명1교 개량공사입니다. 봉명1교 개량공사는 준공을 봐서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봉명로 확장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세로 및 풍서교 개선 건입니다. S자형 선형개량입니다. 지금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연장 620m,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남 오지도로 조기개설 건입니다. 성남 오지도로 석봉선이 되겠습니다. 확포장 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량로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과장님, 이 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 해외연수현황이라든가 민간보조금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 예산 성립전 집행, 과태료부과현황,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되 불용액 현황 집행잔액에 오기가 되어서 참고자료에 다시 붙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대로 개설공사 지장물 보상 건으로서 봉명동 구 한국타이어 보상현황입니다. 물건소재지는 천안시 봉명동 104-1번지 (주)한국타이어가 되겠습니다. 보상현황이 2003년6월17일 지장물만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토지는 미보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물철거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자전거 구입 지원사업 및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구입보조금 지급내역은 1,400대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배정을 2,1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급은 820대에 4,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다 전액 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입지원자 선정방법 및 기준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자전거 구입비 중 1가구 1대에 한해서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성인용 자전거 10만원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및 실태는 총 연장이 157.8㎞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101.6㎞, 이후 추진계획은 56㎞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전거도로 이용상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전거 도로 연계성 미흡으로 인한 이용성 저하입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내 불법 주차 및 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연계성이 미흡한 노선을 정비하고 도로상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하여 상습주차 및 정차자한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진ㆍ출입로 부분, 연결부분, 턱 낮추기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서는 관내일원에 자전거도로개설 및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서 2005년도부터는 우선 자전거도로의 신설확충과 더불어 기존 자전거도로의 턱 낮추기, 보수 등으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기형화된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성남 신화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5년도에 사업완료 목표로 병목도로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여서 3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도권전철 역사관련 건입니다. 직산역 진입로는 지금 현재 공사착공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공작업이 진행 중으로서 2005년4월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가능한 당겨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정역 서측입니다. 진입로는 2004년9월23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05년3월 완공예정입니다. 이것도 좀 당겨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측부분은 철도, 완충녹지 등의 도시계획변경사항으로 인하여 현재 도시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말 아니면 2005년초에 개통이 되므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연사유는 도로구역 결정이 난다든가 도시계획사업 인가,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사업비도 철도청에서 부담하고, 그 주변에 아파트를 개설하고 있는데 아파트 업체도 같이 부담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기에 공사를 매듭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서대로 고가교 인도설치입니다. 장항 직결선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횡단구간이 축소되어 인도교 설치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여서 조기에 설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각원사 진입로 중 고속도로부터 호서대 정문까지의 도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량로, 그러니까 천안대로에 공원관리사업소를 거쳐서 호서대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같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법령에 의거 기부채납 받은 도로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관련 도로경계석 단가 및 납품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부대로 개설건입니다. 이것은 계속 시정질문에서도 질의하셨고 현장방문도 하셨습니다만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서는 전체가 483억2,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안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기 투자가 162억2,200만원 되였으며 2004년도는 79억5,200만원, 2005년도에는 76억, 2006년 이후에는 16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부분 발파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체공정은 25%가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공원부분 흙깎기 및 발파작업을 하고 2006년도 상반기에 도로개설완료하고 하반기까지는 공원조성이 마무리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도로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내역은 참고자료에 상세히 수록했습니다만 천안 I.C앞 표지판 및 신호등 정비공사는 복주식 종합표지판 2개소하고 신호등 이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공사는 시내일원이 되겠습니다. 표지판교체 3개소, 표지판 문안수정 4개소, 신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도 21호 이전표지판 설치 및 문안수정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 청삼교차로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표지판 정비가 7개소, 편지식표지판 신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천안아산역 표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으로 표지판 교체가 1개소, 표지판 문안수정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부사거리에서 충무사거리까지 2.8㎞, 2005년도에는 천안I.C에서 천안로사거리까지 1㎞, 2002년도에는 역말오거리에서 방죽안오거리까지 1㎞, 2003년도에는 교보사거리에서 충무사거리까지 0.9㎞, 2004년도는 방죽안오거리에서 천안역까지 1㎞ 해서 총 6.7㎞에 11억7,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비의 1/3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것을 올부터는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로, 충절로 일부, 청수로 일부에 약 2.4㎞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통사항을 먼저 하고 일반사항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도로과가 의회에서 관심된 감사지적사항이나 현장확인사항, 시정질문사항을 자료요약을 제일 잘 한 것 같아요.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몇 가지 알고자 하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99쪽 T.G앞 입체화도로인데 이것은 2,711억 100% 다 국비로 한다고 계속 행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모임마다 가서 자랑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2,711억이 어떻게 해서 확보될 예정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돈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배를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2,711억을 내시영달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전체 15개 업체 사업을 선정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몇백억도 어려운데 2,711억 중에서 일부 2,3십%는 지자체로 부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많은 금액인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조달할 것인가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사실상 2,711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3년 내지 4년안에 매듭을 지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10년 가면 문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15개 사업 중에서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순위에서도 일단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시 행정부, 국회의원님도 지원을 해주셔서 1년에 최소한 7,8백 내지는 1,000억 확보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그 사업이 대한입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한입찰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가속이 붙습니다. 일단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보상비 먼저 주고 명칭이 4산업 진입도로 해서 건교부 입지계획과에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도로국에서는 천안시에서 그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진입로사업비로 책정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통과로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로를 거쳐서 4산업단지 들어가는 부분….

예, 알겠고요. 이것을 몇 달 전부터 선전을 하고 다니셔요. 국회예산처까지 통과가 되어서 국회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국회 예산해당되는 것이 과목설정은 되었습니까?

예, 10억이 되었습니다.

10억의 과목설정비를 세워놓고서 2,711억이 다 되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대로 금년은 과목설정한 것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난관이 무척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2,711억을 땄다고 계속 하고 다니시는 거야. 만약 그러다가 안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될 겁니다.

시의 입장으로서는 2,711억이라는 숫자가 국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 역사상 큰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일단은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큰 사업이 내려왔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고 뒷받침은 실무진에서 최대한도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은 과목설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2,711억 다 되었다고 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안되면 큰일나지요. 그것을 우려해서 노파심과 이 부분을 더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전철건은 본위원이 1999년도에 재정비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신문만 보여드릴게요. (신문 제시) 12월말에 개통이 되는 것은 확정 났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부터 시범운행하고 있어요. 천안에서 서울을 가는데 급행으로 가면 1시간15분 내지 20분이 걸린데요. 예정된 역사가 천안역, 두정역, 평택, 수원, 그 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시간20분인데 KTX보다 훨씬 여파가 큰데, 지금 역사는 다 번듯번듯하게 지어놓았습니다. 모든 신문에 지역언론이나 지방지까지 진입로 확보시급, 이것은 중앙일보인데 역사는 번듯한데 진입로는 엉망, 개통 40일 전에 나온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우리가 3, 4년 전에 우려했던 게, 시정질문이나 감사에서 또 현장확인 가고 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욕구에 맞춰주지 못하는 행정입니다. 이 부분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직산은 그런 대로 의회에서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작년에 예산을 어거지로 옵션 비슷하게 걸어서 20m 도로가 나고 있어서 괜찮은데 성환도 보면 광장이나 진입로 엉망이죠, 두정역은 큰 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 처리과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산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 문제점 없이 최대한도로 공기를 당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두정역인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변명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그런 반면에 예산을 도비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그것이 별로 도에서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단기에 하려고 보니까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50억이라든가 충분히 확보해놓은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절차가 선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 후에 하려다 보니까 시기가 늦춰진 것 같습니다. 늦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사로 얘기를 하면 며느리를 들이고서 아들 낳기를 기다리다가 환갑 지나게 생겼어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내일 모레 개통인데 개통되어서 사람들 쏟아져 나오고 학생들 거기로 다니고 할텐데 참, 제가 봐도 딱합니다.

서측부분 먼저 매듭을 짓고 동측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간을 당겨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3, 4년을 얘기해도 안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의회에서 얘기를 안해도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민원이 많이 갈테니까 거기에 대한 감당을 하시면 될테고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늦더라도 이제는 바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졸속으로 하지 말고. 거기 보면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가 철판이라 노인네들 겨울만 되면 낙상 해서 많이 부상당하는 육교거든요. 거기를 가각정비를 해서라도 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선형이 안좋게 하지말고요. 이왕 늦은 거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나 해야지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곡동 도로확장과 관련해가지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곡동 아파트 허가난 게 하나 있거든요. 용곡동 아이파크 현장 거기에 건축허가 당시에 관련부서 협의 들어갈 때 협의조건의 하나가 도로과에서 사업착수 전에 ‘기존 이용 마을도로 통과도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일부 면적은 도로시공 및 기부채납 조건준수 바람’. 하고 써주셨고 그 밑에 ‘사업착수 전 천안시에서 완료한 용곡동 진입로 실시설계 도로계획과 맞추어 도로개설바람, 공사 착공 전 별도 협의요망’. 이렇게 써 주셨는데 혹시 이거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사는 벌써 착공했는데 공사착공 전에 용곡동 진입로와 맞춰가지고 계획과 맞춰서 도로개설을 미리 하고 공사를 하라고 조건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계획과 맞게 도로개설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용곡동 진입로는 보상만 주고 있습니다.

보상도 안 찾아갔지 않습니까?

보상도 안 찾아가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것은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에 맞추어서 아파트 현장 진입로를 개설하라, 이 사안이거든요. 용곡동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가 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아파트 공사를 위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쉽게 얘기해서 구거가 폭 4m 되나요. 마을길로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되지도 않겠지만, 협의과정에서 차라리 도로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단서조항이 걸렸어야 되느냐면 ‘마을길보다는 계획상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기 바람’, 이렇게 달아주셨으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었을 것이고 천안시에서도 볼 때 편하고 모든 것이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도 없는데 허가만 내준 상황이에요. 결국은 천안시에서 용곡동 진입로를 개설해야지만 그 도로에서 따가지고 현장에 들어오는 도로를 개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안되고, 왜냐? 용곡동 진입로가 개설이 안되었으니까. 우리 용곡동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옛날 우는 애 비스켓 주시듯 조금씩 1년에 5억, 2억, 3억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첫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천안시에서 동지역 중에 아직도 버스, 중형버스조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용곡동밖에는 없거든요. 시내버스와 관련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하나 없는 곳이 용곡동인데 용곡동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하루속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서 그나마 예산이 맨날 조금씩 서고 있는데 언제쯤되면 이것이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참고자료 끝부분 도면을 보시지요. 먼저도 용곡동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도면을 첨부시켰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곡동 지형여건이 또 하천이 들어있고 철도가 횡단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개발이 어려운 난지역입니다. 지금 세광아파트 잠사부지 아파트부지 들어선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획정리지구 옆으로 해서 남부대로 밑으로 해서 상우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입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해서 도로를 연결하려고 시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엊그제 현장방문한 동일토건 아파트 짓는 부분 그 도로개설과 같이 병행해서 용곡동 진입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오래 끌은 지역입니다. 보상이 진행이 안되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도로를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부 아니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용곡동에 생각지도 않았던 아파트 건축이 있는 관계로 추후에 입주가 내년도 말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말에서 2006년3월로 예정하는데 입주시기에 맞춰서 도로개설이 되어야지만 가능하지, 물론 아파트 때문에 도로개설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지만 용곡동 진입로개설은 이것이 계획된 지 한 5년 되었나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만큼은 하루속히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중로 1-21호선, 이번에 현장방문 갔던 지역 아시지요? 신동아쪽.

예.

현장갔었을 때 경사가 터널을 빠져나갔을 때부터 물론 전보다는 낮추었는데 신동아 아파트 횡단보도있는 데까지는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현장방문 갔다오신 이후로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생각해보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예, 말씀하셔서 구배라든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급한 사항입니다. 조정도 가능합니다. 위치적으로 양쪽에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서 일단은 회사에서는 조건이 거기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에서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구배를 낮춰서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나 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개 간선도로는 6% 이상은 안줍니다. 구배가 급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는 최대한 15%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도로구배라는 것은 6, 7%가 제일 적정한 구배입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만약에 햇볕이 잘 들고 양지이고 하다면 구배가 얼마든지 심해도 눈이 오고 결빙이 되고 했을 때도 쉽게 녹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고층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이 조금만 와도 아니면 비가 조금 와도 겨울에는 결빙이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조금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군다나 통학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다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정이 가능한 선은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뒤에 대림아파트 뒤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겨울에는 눈이 잘 안녹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제설작업을 계속 하고, 그런 부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구배를 정 잡지 못하면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불의의 사고가 안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동일에서 공사비를 대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고생하십니다. 요즘 입만 벌리면 천안 시내권만 자꾸 얘기해서 면지역 얘기도 조금 붙여볼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사업 중에서 연차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곳이 여럿 있지요?

예.

금년도까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지금 20개 노선 이상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도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신규도로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 사업이지만 신규사업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집행지침에 계속사업은 우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1년에 1억도 투자가 안되고 있는 투자사업도 있지요? 특히 면단위 사업은 그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면 오곡에서 병천 봉항으로 넘어오는 군도6호선 같은 경우는 과연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과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계속사업이라고 해야 예산도 얼마 안서는, 그리고 지금 보상가격이 군도6호선 보상가격이 대충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평당.

글쎄 얼마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만원도 안갑니다. 5만원도 안가는 보상가격인데 몇백만원씩 가는 보상가격도 다 해결하는 판국에 5만원도 안가는 보상가격에서 봉항에서 석항노선 보니까 60m 했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3년째인가 하는 것이지요? 3년째 5만원도 안가는 보상가격을 60m했다는 사실은 조금 그렇지요? 그리고 성남면 석봉선, 이지영위원님께서 첫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진행되었나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다 웃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 조금 세부적으로 관심좀 가져주세요. 상당히 시에서 예산 쓸 때는 많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얼마 들이지 않아도 완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단 10억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몇 년씩 질질 끈다면 저희 대 때 시작해서 4대 의회 때 끝나지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용역사업비에 보니까 시도6호선 용역사업 설계 다 했지요?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지요?

예.

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다 해놓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단돈 10원도 안섰더라고요. 주민들 설명회까지 다 끝내놓고 단돈 10원도 안서있다는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동네주민들이 위원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날 참석을 하라고 해서 저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할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단돈 10원도 안섰으니 입장이 어렵지요. 하여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이 각 읍ㆍ면별로 연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지양하더라도 현재 있는 사업을 마무리를 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이 50% 이상 확보가 된 다음에 착공이 되도록 방침을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2, 3년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5년, 6년 하면 사업도 하는 것 같지 않고 주민들도 고마움을 못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지양하고 시도6호선관계는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그것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우리 팔자에 없는 노무현 대통령만 욕을 먹었는데요. 웃을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읍ㆍ면단위에는 보상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약합니다. 그것이 늦추어지고 하다보면 거기도 토지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완희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3페이지에 보면 각종용역사업에 25건이 있는데 용역납품을 할 때 설계를 철저하게 검토하십니까?

예.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공사 중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자주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95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95페이지에 보면 읍ㆍ면ㆍ동 제설장비가 1억7,160만원이 섰는데 장비구입요청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어떠한 장비입니까?

1톤트럭에 부착하는 겁니다. 한 6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달 15일까지 구입을 해서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할겁니다. 이번 제설작업에 직접 쓸 수 있도록, 중간에 장비구입 요청 중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았더니 12월15일까지 각 읍ㆍ면ㆍ동에 배정까지 가능하답니다.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칼슘도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폭설을 대비해서 염화칼슘 같은 것을 준비를 철저히 잘 해주시고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126페이지 해외연수가 도로과에도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총무환경위원회에 2년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쪽에 와서 보니까 해외연수가 사업소쪽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건설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 어떠한 형평성을 볼 때 각 과에서 한두명씩 해외견학을 가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 와서 우리 천안시의 도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로과에서도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2대 때도 질의를 한 사항이고 4대 때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봉명로 확포장에 대해서 했고 현장방문도 수차례 했습니다. 또 감사지적사항에서도 한 적 있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도로개설 하나가 어렵고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조100억이라고 하지요?

예.

1조원시대가 넘어섰는데 도로분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한 600억정도 됩니다.

과장님 개인 의견으로 600억이면 도로에 많이 투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투자하는 거지요.

1조원인데 600억이면 도로에 많이 투자가 된 것이다?

1조원에 비해서요?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은 아니지요.

본위원이 수차례 봉명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덜 써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기획담당관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물론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세웠습니다. 과장님이 건의해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도 현안사업으로 해서 보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봉명로에 대해서는 100억은 세워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본예산에 20억 세우고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서부역사 연계도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도아파트 천안천 옆에 20m 도로하고 봉명로는 서부역사하고 연계해서 우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 10억 세워준데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아니, 190억 예산이면 10%라도 세워야 될 게 아닙니까? 20억이라도 해달라고 제가 사정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내년도에 20억이 섰는데 이거 새 모이 뿌려주는 것도 아니고 닭 모이 주는 것도 아니고 20억을 주고 연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 보상주고 다음연도에 가서 또 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는지 기준을 못잡겠어요. 도로과는. 이것이 30년된 도시계획도로예요. 줄였다 늘렸다 해가지고. 더군다나 신동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동아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교량을 완공시켰습니다. 옆에 10m 와촌동 길도 했고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도로는 반쪽이 되었어요. 교량은 30m로 완전하게 넓어졌는데 도로는 15m반쪽이에요. 그런데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4통, 12통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다가 먼저 의회 승인을 해서 나머지 15m를 주민재개발측에서 부담하라는 조건부를 달았거든요.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 과장님 의견좀 여쭙고 싶고요. 정말로 어제 제가 경영개발사업소 심의를 하면서 특별회계 전입된 관계가 한 1,200억정도로 일반회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중앙로 확포장에 150억, 불당대로 개설에 100억, 북부대로 개설에 100억, 풍세로 개설에 100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데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여기로 넘어갔는지 답변해주세요. 도로포장에 경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를 삽입을 시켜서 받아가면서 연계된 쌍용동이나 봉명동에는 전혀 반영을 안해주시고 20억 가지고, 투융자심의 받았지요?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의 받게 되어 있지요? 실시설계용역 나왔지요?

예.

190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밀린다면 언제쯤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좀 편안하게 줘보셔요.

아까 김태백위원님께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현안사업이 우선은 천안시에 서부대로, 북부대로, 풍세로가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그쪽에 계신 위원님도 여러분 계시지만 재정이라는 것은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내아들이 많이 벌어왔다고 해서 막내아들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도 주고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급성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우선 현안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재정은 어렵고 사업은 계속 끌어가야 되고 하니까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런 의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진행 중인 사업부터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에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불당지역 택지개발해서 남은 공특자금은 다같이 연결된다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연결이 안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도로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욕심은 한 5,000억정도 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봉명로에 200억, 어디 300억, 아까 말씀하신 읍ㆍ면지역에도 50억, 60억, 다 해서 한꺼번에 하고 싶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상의를 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명로 건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서부역사 연계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빨리 해보려고 예산부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 20억 왔는데 추경에 또 보상을 주면서 빨리 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사실 위원들이 공약한 것을 점검을 하시고 각 지역구 위원들의 공약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해주시려고 하는 의지나 또 꼭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반이 후딱 지나서 내년 지나면 다음해 선거예요. 이것 못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0억 예산 가지고는 분명히 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것은 국도비가 안 따라옵니다. 기존 도로이기 때문에요. 국도비 없는 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교통체증 일어나게 놔두고 예를 들어서 신동아가 입주가 된다면 거기 교통이 어떻겠어요?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또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집회라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불상사를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꼭 추경에 반영을 해서 봉명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평위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제가 봉명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차량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의 우선순위가 어디라고 보셔요?

연결되는 도로망이 시급하지요.

그러면 봉명로가 우선 개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봉명로는 설계가 안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 안되었어도 쌍용1동 된 지가 몇 년입니까? 10년도 넘어요. 불당동도 준공한 지가 근 1년이 다 가요. 그러면 거기 인구팽창으로 인해가지고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봉명로. 그러면 예산을 서둘러 주셔야지요. 저는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정 한번 하면 1년 넘으면 재감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토지보상 정도는 예산에 확보를 해주셔야지 20억 가지고 봉명로에 몇 평을 사시겠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되잖아요? 하다 못해 토지보상 정도라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좀 답변 주십시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사실상 봉명로 같은 경우 한 3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아까 표현은 여러 자손을 둬가지고 이 아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꼭 이 아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알아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비유를 했지만 현안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봉명로 같은 데에 100% 투입을 해서 불당택지개발 이익금을 1,500억을 쌍용동이나 봉명동이나 연계되는 도로에 다 써야 되는 사업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려놓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봉명로가 좀 늦었습니다만 시작이 반 아닙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불당대로 또 있어요. 그 시작이 반이라는 답변에 또 질문을 드릴 것이고 쌍용동지역에서 특별회계는 벌써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논하기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당택지에서 이익금이 한 1,200억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주장하셔서 우선 아까 정세진위원이 말씀하신 30년 도시계획도로를 그냥 놔두면, 물론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외곽에서 아무리 잘 뚫리면 뭐해요. 가운데 심장이 썩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거의 다 서부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동부쪽으로 넘어가려고요. 대우타워나 일성, 청솔, 여기분들이 전부 거기로 넘어갑니다. 거기로 넘어가다보면 계중이나 천고 정문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출퇴근에 마주쳐요. 그러다보면 거기가 아수라장이에요. 그런 거 신경을 써주세요. 88쪽에 보면 쌍용지하도 캐노피공사가 12월6일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진행이 다 된 거예요?

먼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준공관계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매일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공사를 하는 것이 안보이던데요.

기초작업을 하고 상판은 별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내에는 충분합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두정로 진입공사 지금 토지보상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는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대로공사 봉서산부터 개설되는 부분 있지요? 미라골쪽에 있는 지상물들은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도 보상이 거의 되었습니다.

아직 안 끝난거예요?

아직 안 끝났고 아직 일부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런 것을 질문을 드리느냐면 봉명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사실 천천히 보상할 데도 미리 보상이 다 끝났고 사실은 과장님, 서부대로 공사가 물론 산을 들어내려면 공기가 오래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항상 출퇴근시간 되면 서부대로가 교통체증은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영아파트에서 컨벤션까지만이라도 그것을 시급하게 뚫어놓았으면 그나마 나을텐데 그 공사를 안하고 계시다보니까 맨날 서부대로가 언제까지 교통체증이 될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일요일되면 말입니다. 컨벤션 앞 도로는 무자비 주차로 어디까지 나오시는지 알 거예요. 중앙선이 없어요. 컨벤션에 볼일 보러 가려다 보면 이쪽 반대차선 두 개 가지고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일부 절집하고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컨벤션센터부터 공원입구까지 같이 병행해서 개설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도 몇번 가고 과장님께 질의도 몇번 했던 부분 아닙니까? 서부대로 공사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 도로만큼이라도, 왜 그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되느냐면 시영1차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신호등이 없다보니까 매일 접촉사고가 나요. 그리고 미라골 들어가는 진입로 자연부락 거기도 현재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계속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도로가 우선 컨벤션까지만이라도 주공 7단지까지 연결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현상은 안나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이 전혀 안되다보니까 주민불편이 보통 심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서부대로 공사에 애를 쓰고 계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으로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직원들도 나오셔서 애쓰시는 부분은 저도 감사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만큼은 조속히 뚫어가지고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컨벤션 도로 끝나는 부분, 주공7단지 뒤도로부분은 엊그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으로는 공사비가 약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발주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크게 관심 안가져도 진행할 수 있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서 주민설명회까지 앞으로 할겁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진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반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로하고 인접해있고 뒷동에 바로 붙은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라이프에서 도로에 인접한 동은 반대를 하는데 그 앞동들은 크게 반대를 안해요. 라이프아파트 앞에 인도가 없잖아요? 그 양반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도 1회추경에 꼭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설하게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도로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보니까 못했는데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당대로 연결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까 시작이 반이다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에 예산확보가 100억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2004년12월3일입니다. 오늘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지요?

예.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가격정도라도 예산에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감정해보니까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단가가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한 230억 나왔지요? 내년도 예산만큼이라도 토지보상정도는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비 20억, 도비 20억 해서 40억밖에 안 서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보상을 못받는 주민들은 토지소유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 다 원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인데 어차피 그분들은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속히 보상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90% 이상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 내년 상반기까지 100% 보상비라도 가능하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아주 답변이 궁합니다. 몇몇개 사업은 저희들도 인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같은 시기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몇일까지라고 약속은 못드립니다만 같은 시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왜그러냐 하면 경영개발사업소측에서 이쪽 불당택지로 인해가지고 특별회계가 1,300억 중 240억원 일단 먼저 넘어가서 현 청사 부지매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900억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900억 속에서 바로 불당택지개발하고 연결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예산회계법상으로나 우리 행자부 지침에도 우선순위가 그 사업과 연결된 도로에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해주셔야지요. 저도 어제 이것 때문에 경영개발사업소하고 상당히 다투려고 하다가 협조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이 되면 이마트에서부터 충무병원 쌍용지하도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지요? 과장님이 그 지역에 사시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굉장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천안시민을 위해서 그 쌍용대로를 거쳐가는 서부권 이용객들을 위해서라도 그 도로는 꼭 1순위로 뚫어야 됩니다. 꼭좀 조치좀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평위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또 제가 지적을 할 게 있습니다. 서부대로나 불당대로 보면 반쪽도로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반대편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과장님 공사하시는 것은 좋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만들어놓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두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류평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컨벤션센터에서 공원까지 그 부분은 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서부대로 개설공사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사토가 일부 건교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국토관리청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현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런 것은 못느끼고 공원 위에 있는 도로만 우선 먼저 하고 나중에 연결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보상이 잘 안되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보상협의가 되는 과정이니까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반대편에 반쪽도로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불당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여러번 시정질문하고 현장도 갔다왔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학교 옆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학생들 굉장히 위험을 무릎쓰고 등하교 때 다니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해결되려면 주공7단지 뒤 도로가 개설되면 그런 민원이 최소화가 됩니다. 우선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먼저도 주민들이 원성을 넣어가지고 일방통행 해달라고 진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 주공7단지 뒤 도로를 개설을 하면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주공7단지 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요. 학교 앞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보도가 많이 미흡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꾸 법 가지고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12m 이상 도로에 보도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 도로 같은 경우는 8m, 10m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부지역은 경영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거기는 학교 앞에 인도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중점적으로 한쪽만이라도 하고 아니면 일방통행로로 해서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고 사고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학생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식들이에요. 그야말로 미래를 짊어질 우리나라 일꾼입니다.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에 우선적으로라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현장방문 때 같이 갔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7단지부터 라이프까지 보았는데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언덕은 잘 올라가지만 3㎝ 턱만 있어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현재 천안시 거의 모든 횡단보도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턱이 있습니다. 신규도로인 경우에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하기에 경영개발사업소에 제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 도로는 도로과에서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10년, 20년 된 아파트 주변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전거 도로정비로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서 인도에 장애인도 다닐 수 있도록 턱을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그 분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도로라는 것이 사실 천안시가 갑자기 발전하다보니까 도로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고충이 따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양지해주시고,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과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반영을 했을 때 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있지요?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현지확인이나 모든 것을 해서 이런 도로가 빨리 먼저 시급하게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시민불편, 고충이 이어지는 것인데 한번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먼저 위원님들 답변에도 제가 일부 답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000억을 해서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거 다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예산부서로 올립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다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주무부서인 도로과장님이 정말 천안시민에게 가장 시급하고 먼저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안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담당관이나 어디에서 혹시라도 판단을 잘못 하고 우선 순위에 밀려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경우에 시민한테 불편이 전가되면 안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 21번국도에서 북면～입장간 57호선 접속도로 현재 추진상황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 때도 했는데 21호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많은 불편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조기에 매듭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설계를 해봐야지 사업비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40억, 50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10%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제가 2002년도 시정질문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신설 21번국도가 그 당시 한참 공사 중에 있었을 때예요. 이것이 개통되었을 때 과연 이 지역에 주민들의 고충과 교통체증이 따르지 않겠느냐,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계획이 있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도 각 읍ㆍ면ㆍ동과 접목도로라든가 이런 것의 확보를 위해서 사실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금 2년을 못내다보고 지금 와서 개통되고 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뒤따르고 주민들 고충 때문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신설 21번국도에서 구 21번국도와 접목되는 동성휴게소 있지요? 거기에서 독립기념관 I.C까지 2차선이죠?

예.

그러면 신설 21번국도에서 나와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 차가 가다보면 병천방면으로 독립기념관 사거리 I.C 있는 데에서 신호대기를 하다보니까 약 1.3㎞정도 차가 정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로 상행이든 하행이든 빠져들어갈 차들이 막혀있으니 체증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불편으로 오는 거예요. 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신설 21번 국도가 개설되면서 구 21번국도가 독립기념관까지 시도로 편입되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대책을 연구해가지고 1차선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병천방향 차량은 신호대기에서 진행을 하고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그거와 관계없이 한 개 차선으로 빠져나가면 아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1호국도가 부분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1단계만 개통이 되었는데 2단계가 병천 탑원리까지 개통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해주시는 것은 해소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신설21번국도는 화성리까지 개통이 되어도 구21번국도의 독립기념관 I.C관계는 무관하다는 말이지요. 병천방향 가는 차선이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신호대기에 차가 죽 밀리잖아요. 그러면 경부선으로 고속도로로 진입할 차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책을 강구하시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지영위원님께서 볼라드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정동 쪽을 보니까 인도에 개인 주차시설이 지하로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들어가면서 인도 가운데에 볼라드를 양쪽으로 박아놓았거든요. 차가 못올라오게. 그런데 그것은 보행자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주죠.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로 올라오는데 볼라드가 박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지영위원 말씀대로 4개, 5개 박혀있다는 말씀이고 그거 말고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개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돌을 옆에 2개씩 박아놓았거든요. 인도에. 그거는 보행자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빼야 될 거 같습니다. 확인해주시고, 132페이지에 자전거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820대분 지급하셨는데 제일 아랫부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180대는 지급하신 겁니까?

그거는 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 배정만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180대가 생활체육협의회로 넘어간다고 하면 어느 한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부성동에 보면 174대 아닙니까? 중앙동은 10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10대, 174대, 17대, 이렇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자전거도로가 천안시내에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보급시킬 때 농촌지역 12개 읍ㆍ면에도 다만 10대씩이라도 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시내권의 단거리에 있는 부분에서는 걸어다녀도 충분하고요, 농촌실정에서는 오지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두번, 세번밖에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더 활성화시켜서 농촌지역의 오지마을에도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볼라드 설치건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셨지만 각 개인들 도로 진입하는 도로점용 해주면서 보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볼라드를 양쪽에 2개씩 설치한 겁니다. 설치한 거는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건데 사람 통행에 지장이 많이 가죠. 그래서 주민 의식이 일본 같은 데는 전혀 보도에 차를 안세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위에도 차를 대서 자전거도로를 가보니까 걸림돌이 되어서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 때문에 인도에도 돌을 박아놓았는데요. 그러면 견인차 뭐합니까? 견인차로 끌고 가야죠. 끌어가고 강력하게 단속해주셔야지, 사람도 다니고 휠체어도 다녀야 되는데 개인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인도에다요. 제가 두정동에서 몇군데 봤거든요. 확인해보시고, 물론 차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보행자한테 불편을 많이 주니까 챙겨주시고, 137페이지에 동서대로 고가교 인도설치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동서대로 고가교에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2005년도에 실시할 겁니까?

예.

그럼 고가도로에 인도를 설치해도 통행에 전혀 불편이 없습니까?

고가도로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고가도로 옆에 장항선이 폐선되었습니다. 장항선이 없어지므로 해서 인도로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별도로 인도를요.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이완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구입비를 작년에 5만원씩 준다고 예산 세운 게 아니죠?

처음부터 5만원 지원하는 걸로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자전거를 사서 준다고 했던 거죠?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통과할 때 자전거를 사서 나눠서 그거를 시민들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상황이 바뀌었군요.

예, 유지관리상 어려워서요.

바뀐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 그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병천 같은 면단위에도 몇개 갖다놔서 아우내 중학교 같은 데는 사실 걸어다니기 어려운데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전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보조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천안시내권만 자전거에 대한 보조금을 줬는데 읍ㆍ면은 아예 안주셨단 말이에요. 조금 아까 이완희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일단은 이완희위원님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김태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배정은 저희 천안시에 자동차가 17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조하고 해서 자전거라도 보급해서 교통에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개인들 건강도 유지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했던 것인데, 중간에 설명드릴 부분은 애초에는 자전거를 사서 보급하는 걸로 했지만 그것이 시행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관계가. 그리고 사서 주면 유지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어서 10만원 이상짜리 살 때 5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바꿔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읍ㆍ면에 배정을 못한 것은 일단 읍ㆍ면에는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읍ㆍ면에도 자전거도로를 확장해가면서 병천이라든가 일부 읍지역도 도시화된 지역은 자전거도로를 일단 내년도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를 배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에 지금 한 1,400대로 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저조해요. 그것 때문에 신문에 났고 해서 저희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신청을 활발히 해서 1,400대면 신청이 1,500대, 1,600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신청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거지로 동에 배정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아까 생활체육협의회에는 협의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사람들이 원하고 일단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180대분을 배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이 계시면 그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직 다 구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자전거도로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먼저 개설한 후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5만원이 지원되면 아주 금방 금방 신청되어서 동에서 해결될 줄 알았더니 돈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자전거도로를 말끔히 정비해서 턱이라든가 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안되어서 주민들 신청이 적은 걸로 알고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있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전거 보관대도 10개소 정도 해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참 고맙습니다. 작년도 예산 세울 때 틀림없이 읍ㆍ면지역까지 얘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읍ㆍ면지역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셨다면 현재 천안시 자전거 보유대수를 파악하셨어야 맞았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편안하게 조사할 수 있는 데가 학교일 겁니다.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나를 파악해보면 제가 볼 때는 천안시 도심권의 학교 학생들보다는 시골에서 자전거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의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현재까지 우리 자전거도로에 투입한 액수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놓고서도 사실 써먹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거꾸로 보수단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판단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나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병천 앞뜰에 어른들이 8명이 아침마다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아, 여기도 충분하게 자전거 활용도가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데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폭넓게 보셔가지고 자전거도로에 예산 투입한 거라든지 자전거 구입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종배위원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쭉 들었는데요. 자전거 구입과 관련된 부분하고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본위원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자전거 구입과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게 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천안시가 지금 자동차 대수가 17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하는 거에 비해서 자동차 늘어나는 거를 충족을 못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짧게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자전거 타는 목적이 생활체육이 아닌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천안시는 추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도, 건강도….

건강도 같이 겸해서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교통난과 건강을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50 대 50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관계없이 어느 한쪽이 많든 적든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신 겁니까?

그거는 50 대 50이라기보다….

신청하는 대로 그냥 준다?

일단은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배정을 해주고 인구가 적은 대는 대수를 인구수로 비례해서 배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몇% 중점을 두고 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추진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가장 큰게 교통난 해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이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자전거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는 개념 때문에 시작했고 운동개념보다는 전자가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이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계층도 그런 쪽의 계층이 되기를 바랬던 거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자전거 보급과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전체적인 계획서라든지 이런 자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방침을 받은 거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안시 자전거 이용 계층에 대한 조사 또는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연령층에 대한 조사, 다음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조사해서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 자전거를 보급하고 앞으로 얻어지는 이득은 뭐고 이런것까지 해가지고 물론 하드웨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하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자전거도로가 하드웨어가 되겠죠. 자전거가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그러니까 양 방향이 같이 접목될 수 있는 안을 갖고 계시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을 게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는 지금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우선은 교통난도 해소할 겸 생활체육도 같이 해서 구체적으로 연령층이 젊은 층이 얼마, 부녀층이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예전에는 내무부죠. 내무부로부터 방침이 내려와서 시설했던 겁니다. 10년 전부터.

그거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사안이고, 보충질의니까 짧게 짧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전거와 관련되어서는 운동은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활체육에도 분명히 천안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배구대회나 베드민턴은 운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만 지원합니다. 그럼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전용도로만 개설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배구를 통해서, 아니면 베드민턴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입해서 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운동과 관련된 장비를 자전거만 지원해서 운동하게끔 한다. 이거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난 해소 일환으로 추진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연령층,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서 그 지점까지 갔을 때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여건을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그 시범적으로 조성된 그 곳으로부터 모든 자전거와 관련된 운동들이 확산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확산되었을 때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 결국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5만원씩 보조금만 대줘가지고 자전거를 늘린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집에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보면 계단마다 한 세대당 두세대씩 난간에 시건장치해서 묶어놓았어요. 그런데 안탑니다. 일요일 같은 때 잠깐 가져가서 타고 오는데 그런 걸로 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아깝지 않을까 해서 출장이라든지 공단이면 공단 한 지역을 정하든지 학교면 학교를 정해서 학교 앞부터 시작해서 쭉 도로를 따라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로 해서 그냥 자전거도로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포장만 하면 겨울에는 못씁니다. 눈이 오면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 옆으로 자전거도로로서 느낄 수 있게끔 가로수 식재를 한다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줘서 노점상이나 아니면 일반 적재물들이 거기에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해줘서 자전거타고 가는 게 상쾌하고 기분좋을 수 있게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가까운 일본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역전 같은 데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서 자전거가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는 그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아도 거기에 상가에서 물건을 적재하고 차를 갖다가 받쳐놓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접목시켜서, 자전거를 보급시키는 주 이유는 건강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보급을 일부 해서 예산이 많다면 많은 거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일단 매끄럽지 않고 여러가지 탈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관리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매끄럽게 연계도로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런 분석도 해보고 한번 가까운 일본 것을 접목해서 우리도 더 홍보가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대안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학교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이 중학생이에요. 가장 이용을 하기가 쉬운 연령층이.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1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가지고 그 학교에 자전거 통학과 관련된 지원을 하므로 인해서,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교로 자전거 통학로가 개설되어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에 전폭적인 시범지역으로 해서 실시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서 나오는 장단점들을 다 추려가지고 개선안도 만들어주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확대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시고, 솔직히 의원으로서 마음에 안드는 사항이 뭐냐면 이번 자전거 보급과 관련해서 억지로 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수가 다 안맞춰지다 보니까 억지로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신청도 안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그냥 넣어주고, 이런 형태의 자전거 구입과 관련된 신청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세요” 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사무소에 관련된 사람들 위주로 신청이 많이 되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없는 것이 낫겠다.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천안시에서도 아주 좋아질 수 있는 시책인데 잘 한번 꾸며보셔서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주가 자전거가 활성화된 도시인데요. 거기도 가보고 또 내년도에도 10억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해주시면 시범학교도 도로정비가 우선 되어야 하니까요,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의도하는 바 대로 좋은 말씀이니까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전거 보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홍보가 잘 되어있는 동은 모자라서 하다가 중단한 동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신청자가 많아서 중간에 스톱을 했어요. 이런 동도 있고, 아까 이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관계는 이쪽이 사실은 배정 내역으로 보면 지급한 동에 홍보부족이라고 대비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잠시 이지영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있는 대도로변은 인도와 자전거도로와 붙여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을 도로 높이로 해서 차선으로 해서 자전거 모양을 계속 그려주고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 도로로 연결이 되어야지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병행해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로수까지 심어지잖아요. 가로수도 심어지지 내지는 전주 받쳐있지 또 내지는 거기에 차가 못올라가게 볼라드 공사 하지,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선진지를 가까운 일본 같은 데를 가서 사실 많이 봤어요. 봤더니 처음에는 사실은 홍보가 잘 안되어서 주정차 때문에 애를 상당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라는 인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건널목에는 차를 잘 안대듯이 자전거도로로 인식이 딱 되면 주정차 하는 사람들도 그 장소를 자꾸 피해서 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도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더라. 왜 그러냐면 현재 가다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자르는 블럭 블럭에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입체도로가. 그러면 거기에 연결부분을 자동차가 못올라가게 볼라드를 박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굉장히 복잡한 면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한번 시범단지로 지정하셔서 차선으로 해보세요. 해보시고, 또 새로 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도시계획설계를 할 때 아예 자전거도로를 밑으로 도로 지반구에 맞춰서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유럽은 못가보고 일본은 실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거는 검토해볼 사항이지만 시민의 의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을 때 주정차 금지구역이 가능하지만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게 아마 한 두해 걸려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얘네들은 본받을 점이 지킬 거는 정확히 지키더라고요. 보도에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50㎞로 하면 한 70～80㎞로 달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50㎞ 표지판이 있으면 50㎞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시민 의식이 바뀌어야 자전거도로도 일본 같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예를 들어서 책정을 하잖아요. 천안경찰서와 할 때 기존 금지구역에서 주정차하는 거와 진짜 자전거도로에 댔을 때 금액 조정까지 같이 연구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요즘 벌금이 중앙선 넘으면 벌칙금 플러스 벌금이 얼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에 되어 있는 주정차 금지 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 벌과금을 경찰서와 같이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를 대면 벌칙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허전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건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상한 질문, 또 우리 과장님의 친절한 답변, 보기 좋구만요. 사실은 요약좀 해주세요. 답변도 요점만 해서. 왜냐면 용어에서 보면 행정법이나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질의하는 거를 추려서 심문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이 아니라 심문이거든요. 거기 나오신 분은 증인이고 이게 정석 용어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답변은 간결하고 요점을 추려서 해주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자전거도로가 말이 많잖아요. 이거 시작은 애초에 국비인가 도비인가 붙어서 왔으니까 그때 산업건설위에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안해야 된다. 실효성이 없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아깝다. 제발 살려주셔서 일좀 하게 하면 잘 멋있게 만들어보겠다 해서 해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그랬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전종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하드웨어 부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주면 되지 거기에다 자전거를 또 사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것도 어떤 데는 어거지로 떠다 밀게 되고 참 웃기는 행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도로현황을 보았는데 폭하고 연도하고 길이만 나왔는데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투자된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내주시고, 다음에 137쪽 동서대로 고가교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림을 한번 줘보시고요. 다음에 138쪽입니다. 현장확인 한번 해봤죠. 각원사 진입로 중 국지도 23호부터 호서대 정문까지, 거기 가보니까, 2항 보세요. 관계법령에 의거 기부채납 받은 도로의 현황, ‘해당없음’. 본위원은 그때 그 자리에 가보고서 바로 시청 본청 토지관리과에 가서 서류를 떼어봤습니다. 천안시로 다 받아놓았더라고요. 상당수는 이미. 그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4조인가요, 46조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다 보상되어서 다 받았어요.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겠다. 이미 천안시가 돈 안들이고서 할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이것을 해당사항이 없다고 딱 해버리니까 이게 안맞았던 거죠. 그거는 시인하시죠?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그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건축과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저쪽 아파트 짓는 부분, 호서대 위쪽이 있지 않습니까? 호서대 위에 아파트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거기는 개설하면서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안된 걸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되었던 거거든요. 토지관리과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토지관리과에 가서 이 구간을 전부 제가 형광팬으로 칠해가면서 전부 했는데 이미 상당부분 기부채납 받아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안받았다고 하면….

허위원님, 기부채납은 회계과 소관 아닌가요? 토지관리과예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로 관련되어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부지를 집들을 뒤에 지었잖아요. 그 앞은 도로부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도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시과가 아니라 20m 도로니까 도로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수가 해당이 있는 걸로 판단되었단 말이에요.

기부채납이 되었으니까 보상을 안줘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완전히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은 도로개설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해당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지들이 다 분할되어서 천안시로 소유권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짓고 또 저쪽에 앞에 있는 가게들은 다 천안시로 되어 있어요. 저 안쪽에 또 있고. 이 부분은 제가 토지대장이나 다 뗀 부분인데 갖다가 보여드릴게.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감사자료로 어느 한 구간을 특정으로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조사가 덜 되고 감사 대비하는 게 소홀치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료는 제가 떼어놓은 자료를 갖다 드리는 걸로 하고 본위원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호응이 안좋아서 저희들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좋았다는 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투자된 금액은 133페이지 중간에 그간 추진실적이 사업비가 한 103억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7페이지 인도 실시설계 할 때는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각원사 진입로 건은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될 때 그쪽 신자가 잘못 답변해준 거 같은데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사항 지장물 보상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견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먼저 시정질문때도 말씀하셨지만 보상을 안줘도 될 사항을 보상을 줬다는 식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비탈면에, 법면에 1m 정도 건물이 걸리는 걸로 해갖고서 지금 나온 것처럼 추진경위가 보충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서부대로 실시설계를 2002년 1월달에 했습니다. 토지 분할을 2002년 10월달에 했고 감정평가 의뢰는 2002년 11월에서 2002년 12월까지 했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다음에 보상금 지급결의 및 통보는 2003년1월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지장물 및 영업 보상은 2003년6월17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보상을 안줬고요. 그리고 몇달 후에 부경주택이 건축허가를 2003년9월6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명동 104-1번지를 부경주택이 진입로로 매입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진순이 부경주택으로 소유권 이전을 2003년9월20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를 천안시로 2004년6월9일날 다시 환원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 보상을 하면서 건물을 이전해야 되는데 건물은 이전을 안하고서 그냥 보상 주면서 일부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간에 부경주택에서 이거를 매입했기 때문에, 송진순이 우리가 매입한 거를 무시하고서 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부분은 일단은 주인이 쓰는 걸로 해서 보상은 안주고 건물은 금방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영업권이나 지장물 보상을 2003년6월17일날 해줬잖아요. 13페이지에 보면 부경주택에서 7월2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한달밖에 안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매가 7월21일날 이루어졌더라면 사전에 부경주택과 송진순 씨가 협의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달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보상을 해준 거고 보상 준 후로 매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매매를 한 날이 7월2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준 날짜가 6월17일이면 한달 조금 더 차이가 나는게 아닙니까?

저희들은 부경주택하고의 관계를 전혀 몰랐죠.

올 초에 부경주택에서 송진순 씨한테 이 건물에 대한 매매가를 돌려준 사실을 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은 입장인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송진순 씨가 이 건물을 부경에다 팔아먹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송진순 씨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엄연히 우리 시측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부경주택에 다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시로 등기 이전이 되었죠. 그러면 현재 철거를 하려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해야죠?

예.

그러한 문제가 자꾸 복합적으로 엮이다 보니까 참 뭔가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나오고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노파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장물 보상건 있잖아요. 추가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한 것이 2,525만원을 해줬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간판 옮긴 거예요. 간판을 다시 만들어다 세운데도 이 정도의 돈이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50m 정도밖에 옮기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2,500만원씩 보상해줍니까?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5m를 옮기든 50m를 옮기든 평가 기준에 2,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준 것이지 우리가 계산해서 준 거는 아닙니다.

한국타이어 보상 날짜가 2003년6월17일자로 되어 있는데 첨부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이쪽에 다미일식이라든지 밑에 30-7 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같은 시기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보상은 통보가 갔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서류를 갖고 와야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똑같이 줄 수는 없죠. 그거는 일단 통보는 1월달에 나갔습니다마는 보상 서류를 만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입금되는 겁니다.

송진순 씨 이 양반이 가장 먼저 보상을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전에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6월17일날 시에서 보상을 받아가고 7월21일에 땅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양쪽에 어떠한 이득이라든지 시세 차, 아니면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눈감아준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허위원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허위원님, 감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간판 이전하는 데.

여기 영업권 말씀하시는 거죠. 영업권은 통상 법에 나오는 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에 보면 물권 이외의 평가 중에 하나인데 영업이익의 3개월치 이내, 영업을 공사로 인해서 못하니까 3개월동안에 사업손실 하는 거를 넣고 거기에 있는 영업시설들, 거기에서 투자된 금액이 있으니 그 부분도 손실되는 것은 해주고 또 타지역에서 사업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500만원 나왔죠? 그 정도는 통상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허위원님은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그러하지만 그것이 멀리 몇백m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타지역에 가서 영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50m도 차이가 안나는 데에 영업권을 주고 간판 이전비를 주면서 2,500만원을 지급했다?

50m인지 아닌지는 여기 평가사들이 관여치 않아요. 일정 거리, 통상 한 20㎞ 정도 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걸로 추정하는 거죠. 거기에 그 사람이 꼭 간다는 것은 자기의 선택일 뿐이지 거기 아니라 저 멀리도 간다고 보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항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상금 지급결의 통보가 2003년1월20일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보상이 2003년6월17일로 한 6개월 정도로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상결의 통보해서 금방 한 것이 아닙니다. 한 5,6개월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찾아간 것이지 그사람들하고 돈 몇천만원 갖고서 시하고 저기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서부대로 처음에도 그것이 토지매입비라든가 하는 것이 처음 계상했던 것보다 많이 상승되어서 질책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토지보상가가 많이 올라서 문제도 생겼습니다마는 그거를 어느 업자하고 결탁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리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몇m 되지도 않는 부분을 저도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위원님, 전문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어디까지나 평가사의 기준에 의한 감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건축은 안들어간 거죠?

비탈면에 한 1m가 묻힙니다. 처음부터 지장물로 인정해서 보상결의가 된 겁니다. 중간에 넣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들어갔던 거고 거기에 의해서 감정을 주는 겁니다. 중간에 끼워놓는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부분에 처음 부닥뜨린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개발이 되고 도로확장이 되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례가 되다 보면 어느 부분은 보상을 하고 어느 부분은 보상을 안해주고 그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이 안되는 게 아닙니까? 사면이 조금 걸린다고 해서 보상해주고 사면이 안걸려서 평탄한 데라 보상을 안해주고,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또 전례로서 남기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추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제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걸리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하고 일부가 걸리기 때문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지장물에 편입시켜놓았고 보상을 주지 걸리지 않은 거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표시가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계단쪽까지 걸리는 거지 이게 건물은 안걸린 게 아니에요.

건물 1m 정도가 비탈면에 걸리기 때문에 보상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비탈면이 걸려도 나중에 본인들이 쓸 수가 있으니까 보상을 안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비탈면에 걸리면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앞으로 부경에서 요청을 할 때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안시로 소유권 이전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하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서대로 고가교 인도 설치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남부대로 있죠. 맞은 편에 한쪽에 거기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남부대로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나요? 풍세로하고 교차지점요?

남부대로 넘어서요.

그것도 그 당시 교량 설계를 하면서 지금 있는 인도만 가져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한 건데 그것도 인터넷에 뜨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한쪽만 해도 가능한 걸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아까도 첨부물 끄트머리 도면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그것도 개발을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면 신방동 구획정리지구하고 연계해서 해놓으면 상황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먼저 현장방문 갔던 남부대로 신방동 삼거리죠. 무슨 건물이죠? 인도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현장을 보시자고 해서 간 건데 그거는 조금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한 1m50인가 공간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1m도 안나오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도시과나 토지관리과, 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정확히 못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까르푸까지 인도가 자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시정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했는데, 남부대로 보면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일부는 공간이 남아있죠?

교량 밑에?

교량 밑에. 그 밑에 보면 쓰레기라든가 하는 것도 많고 폐차가 되어 있어서 보기도 안좋거든요. 거기에다 체육시설 들어가는 쪽의 나머지 부분은 바닥에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해달라는 말씀이시죠?

포장을 해서 손을 봐서 차량을 거기에 세워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남부대로 뿐만 아니라 동부대로라든가 하는 데도 밑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교량 밑에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것을 부지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교량하고 유지관리상 어느 정도 떨어져서 되어야 되는데 같이 붙여놓으면 유지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화재가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상 어렵습니다. 그런 바닥 같은 거 포장해서 주차 같은 거 하는 것은 얼마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돈을 줘서 주차장을 만들어줄 게 아니고, 빈 공간이 아닙니까? 포장해서 선만 그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해주셔야지.

다가동 고가교 밑에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종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시간이 약간 지루하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도로표지판과 관련된 사안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고요. 아마도 내년도에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도로표지판이 전체적으로 정비되어야겠죠?

예.

100% 정확한 거겠죠?

예.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같이 갑니다. 신청사로. 그런데 현재 보면 천안시의회 표지판이 있는 곳이 딱 두군데가 있습니다. 천안시내에.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여기 직산 입구 삼거리에 하나 있고 바로 의회 정문 앞에 1개 있고 해서 2개밖에 없습니다. 톨게이트나 외부에서 의회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회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을 돌아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가 표지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천안처럼 안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관련되어서 정비할 때 표시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부탁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되겠네요.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부대로 개설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어디를 갔었느냐면 주공3단지 건축현장 바로 앞쪽, 쉽게 얘기하면 현재 산림과에서 천안박물관 부지와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그 부분에 어느날인가부터 거기에 흙을 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뭐였느냐면 그 흙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 흙을 누가 메꾸고 있는 거냐 했더니 봉서산 서부대로 구간에서 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류평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부대로 봉서산 구간은 토사를 반출할 장소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봉서산 토사유출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을 주시죠.

먼저 류평위위원께서 물어보셨을 때는 현재 공원에 있는 흙은 돌이 섞여서 못나갑니다. 그 흙은 컨벤션센터에서 공원까지 부근의 절개지 부분 흙이 좋다고 해서 그 일부가 그쪽으로 나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승낙을 받고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답답한데 일은 해야겠고 나갈 데는 없고 하니까 컨벤션센터에서 공원 사이에 있는 절토부분 흙이 일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흙이 실질적으로 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도 모르는데 토사가 마음대로 산림과 담당부서 토지로 반출이 된 거네요.

일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는 산림과인데 산림과도 토사가 거기로 오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과장님도 모르게 갔다면서 어떻게 산림과에서 협조를 받으셨겠습니까?

공식 채널을 안통하고 아마 직접 지나가다가 흙이 좋으니까 된 거 같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예민한 데인데 토사를 메우게 되니까 더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되었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제가 질의만 했고 답변을 원했던 사안은 그 사안은 아니었고 서부대로 개설 구간 중 봉서산에 있는 토사가 어떻게 반출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거를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지금 일단은 봉서산에 있는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발파한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이동시키고 다시 발파해서 2005년 1월부터는 소정～배방간 현장에 넣기로 건교부에서 감사때 지적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일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구도심 재개발 타당성용역 등 5건에 대해서 7억7,634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2004년도에는 문화광장조성사업에 6,044만4,000원을 투입해서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인쇄 및 용역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유인물 인쇄현황은 해당이 없고 500만원 이상 공사대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 43건에 대하여 32억9,065만8,000원을 투입하여 공사집행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시설 등 40건에 대하여 20억8,929만4,000원을 투입해서 시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위원회 운영은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5번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수당으로 26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국도비확보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 등 5건에 대해서 36억8,552만1,000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 중에 국도비는 23억395만7,000원으로서 63%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과 성월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 2건에 대해서 13억9,797만4,000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도비가 10억8,837만9,000원으로서 78%가 되겠습니다. 158쪽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주신 구국도 장항선 철도부지 도시계획 확충 및 녹지 폐지검토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 장항선 철도가 성정동지역에서 직선화되면서 구 장항선 철도가 폐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항선 부지 내에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했고 그 옆에 시설완충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는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 재정비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부택지 개발이익금 조기정산에 대해서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라리오산업 교통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도로편입용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내지는 무상귀속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지적사항하고 시정조치사항은 유인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도시담당이 2004년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7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아산만권 신도시건설에 따른 해외사례 탐방으로 모범적으로 신도시건설을 하기 위해서 기술연수를 위해서 유럽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으로서 천안아산역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예비비 1억5,000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천안쪽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체 4억8,500만원 중에서 국비로서 3억3,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비를 예비비로 해서 1억5,000을 포함을 해서 4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443m를 폭 10m로 교량을 20m, 그 다음에 불당동 진입로 55m, 폭 5m로 도로개설을 해서 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춰가지고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뒤쪽에 174페이지 예산성립전 집행 이것도 국비가 예산편성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도로개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불용액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 4억9,050만원 중에 4억2,802만550원을 지출을 해서 여기에 불용액이 6,247만9,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 전기요금을 가로등 격등제로 실시함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 학술용역비로서 6억7,400만원 중에 3억4,035만7,000원을 집행하고 3억3,364만2,4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구도심권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까지 같이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이것이 타당성 용역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행잔액이 2,672만9,34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학술용역비로서 낙찰잔액으로 1,017만원이 남아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만9,696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등이 106개 노선에 7,384등이 있고 그 중에는 금년도에 신설한 777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전체 1만2,312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역별로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안등 신설현황은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은 가로등은 1,114등에 약 6,517만3,200원이 소요되었으며 보안등은 2,365등에 1억5,886만3,819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로등은 천일전기에서 담당을 해서 이것이 고장 났을때 즉시즉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1지역은 성환, 성거, 직산, 입장, 신안, 부성동으로서 새한전력에서, 2지역은 목천, 풍세, 광덕, 부성, 성남, 수신, 병천, 동면지역으로서 신원전기에서, 3지역은 중앙동, 문성동, 원성1,2동, 성정1,2동, 쌍용1,2,3동, 신용, 청룡동으로서 대광전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한테 관리비로서 지급된 것은 가로등은 1,114등에 대해서 단가계약으로 4,701만6,790원과 계약이 2월18일부터 계약이 되었는데 그 전에 1월달에 집행은 1,815만6,410원을 지급해서 가로등을 관리했으며 보안등은 1지구가 3,035만4,510원과 1,783만240원, 2지구가 4,057만1,510원과 1,574만6,160원, 3지구가 3,705만9,650원과 1,730만1,680원을 지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단가계약은 밑에 보신 바와 같이 2월18일부터 12월말까지 단가계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는 184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도심 산 주변 난개발 방지사항입니다. 186쪽에 지금 도심 산 주변에 각종 개발행위 허가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도심 산 주변에 대해서는 총 18건에 대해서 25만3,464㎡가 허가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산 주변은 종류별로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1,733m 폭 4m에서 10m로 해서 53억548만8,000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055m에 대해서 6 내지 10m폭으로 25억5,997만6,000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학교용지확보사항입니다. 두정동 한성3차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학교용지 결정한 것은 영성초등학교로서 1만1,57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3월2일부터 3월17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2004년4월23일날 천안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2004년6월10일날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나누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완희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148쪽하고 152쪽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오지도로포장공사 오지마을공사를 해주시는데 죽 보면 병천에 2003년도, 2004년도에 오지공사 한 것이 나오거든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오지공사를 할 때 선정기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읍ㆍ면으로 오지공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을 심사해가지고 면단위에서 오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도시계획법 범위내에서 2년정도 기간을 둬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주면 그것을 시비와 포함을 해서 오지 면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행자부에서 지원되어 있는 곳이 북면, 병천, 동면이 오지지원대상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북면, 병천, 동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7쪽 도시계획도로 2003년도와 2004년 개설현황이 나와있는데 전부가 천안시내권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목천이나 성환이나 병천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안해주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말하자면 소방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해주십사 하고 읍ㆍ면ㆍ동장님이 건의를 올리면 그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병천이라든지 목천이라든지 읍ㆍ면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도 요청이 있으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상가가 50%였었는데 지금도 50%입니까?

금년도부터 100%로 바뀌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완희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2003년11월27일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남부권 면소재지 및 주요도로변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완화 시켜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실ㆍ국장 간담회 때 기본계획이 2016년이나 2020년에 가야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지역 면소재지를 지역완화 시켜주는 거요.

2020년까지 장기분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에 앞으로 개발계획지역이냐 보존할 지역이냐의 큰 틀을 잡아놓는 것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5년단위로 할 때 장기계획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선 개발 압력을 받는 곳을 도시계획으로 편입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본계획상에 현재 상황에서 판단해서 내용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성남이나 동면, 수신 같은 데 말이지요. 면소재지를 빨리 완화시켜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기본계획이 앞으로 2020년도에 가서 풀린다고 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어떠한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이행할 때 이것을 수정할 수가 없나 과장님께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초안입니다. 저희들이 이달 14일날 공청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안이 확정되어서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 질문해주세요.

과장님, 김민기위원입니다. 자료 180쪽에 보면 천안시의 가로등, 보안등이 약 1만2,312개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3개 용역업체한테 줘가지고 수리를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182쪽에 보면 단가계약이 있고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돈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약일이 2월18일부터 12월말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선정하는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월1일부터 단가계약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1일부터 이 계약한 데까지는 전년도에 한 단가하고 관급자재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자재를 별도로 지급하고 나머지 단가계약기간 중에는 관급자재도 사서 지급을 하고 수리하는 것만 단가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계약과 계약체결이 틀리고 거기에 대한 단가계약은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그러면 토탈로 묶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까?

관급지역에는 1개지역에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수리를 하거든요. 확인을 해가지고 고친 숫자대로 정산해서 단가가 나와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수리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하니까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 고장신고는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밤에 순찰을 해가지고 지시하는 것이 있고 두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고쳐주고 업체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못할 때에는 신고자한테 그 고친 것을 확인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고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야간순찰을 해서 지시한 부분은 우리가 고친 후에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 확인된 숫자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시내지역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수리도 하겠지만 읍ㆍ면지역 아니면 오지지역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이것이 예를 들어서 광덕 같은 경우는 한서전기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읍ㆍ면지역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해도 속히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자동으로 켜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고장이 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냥 껐다켰다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구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필요하니까 몇차례 전화를 드리고, 저희 광덕 같은 경우에도 평균연령이 60이 넘어서 노인양반들이 사시니까 가로등 하나만 꺼져도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장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즉시 와서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빨리 와서 해야 3일이고 어떤 때는 1주일 이상 간다고 합니다. 다시 이장님들이 한서전기에 얘기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안된다면 직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그때나 수리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단가계약을 하고 시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고쳐져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이 하나 고치는데 저 사람들이 얼마를 먹는 것인지 아니면 토탈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고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미비하니까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없도록 하고 그러한 신고사항이 들어온다고 하면 즉시즉시 가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저도 한서전기쪽에 전화를 했더니 다른 일이 바빠서 3일 후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광덕에 누구누구인데 어디를 가보니까 노인양반들이 급해서 얘기를 해서 한 것인데 빨리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제가 얘기한 것이 약발이 받아서 그런지 그날 저녁에 와서 고쳤다는 거예요. 누가 좀 심한 얘기를 하면 금방 와서 고쳐주고 노인양반들이나 동네 이장들이 별 대수롭지 않게 사정식으로 우리 동네 어디에 가서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어설픈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보통 1주일씩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도 신속하게 고치기 위해서 1, 2, 3지구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안되지요. 저희들이 관리업체한테 다시한번 주의를 촉구시켜가지고 최대한도로 이틀 이내에는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업체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2명씩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명씩 배치가 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데 이 분들이 계약만 해놓고 다른 전기공사라든지 맞물려서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조치시켜나가겠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능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김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 보면 불량 가로등 24시간 켜져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면지역에 신고가 되어서 수리를 하러 나오는데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신고를 마을의 이장님이 하기보다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불량가로등이 24시간 켜있는 전기료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효율적인 방법은 순회를 하면서 지역의 업자가 배정을 받았으니까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고쳐주면 이러한 불편이 없지 않겠나, 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수리방법을 강구해서 더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었으면 좋지않겠나 질의를 드립니다.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천안시내 다니다보면 굉장히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다보니까 공원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나 뭐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도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해도 앞으로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도 해놓고 그야말로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녁에 보면 사람이 갈 수 없는 공원이 되고 맙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둡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해요. 저녁에 공원에 갈 생각을 안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추가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내 전 지역이 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건사고도 거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각한 사안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다가4통 공무원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2004년도 도시계획 개설현황에 빠졌네요.

거기를 추진하다가 토지타협이 일부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 2003년도에 계속 종용했던 부분이고 과장님하고도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먼저 과장님께서 토지타협이 도저히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탁 걸고 시행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기대도 했었고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홍보를 했어요. 천안시에서 이 토지주인의 땅 전체를 갖다가 풀어주든지 아니면 다 사라고 해서 사실 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수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잠시만 어려워도 기다려줘라, 이런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내년도 예산에도 없고요.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문성동쪽에 현장방문을 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그 동안 읍ㆍ면ㆍ동장의 기공승낙을 받아가지고 토지타협은 해결을 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하는 지시하에서 그 동안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동의가 안되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수용절차를 밟는 것밖에 없습니다. 토지수용절차라고 하는 것이 사실 5,6개월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나 중반기에 시작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서둘러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요. 제가 2003년도에 말씀드렸을 때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용절차를 밟으려면 5,6개월 이상 걸린다. 1차에 한 1개월 또 다음에 2차 때는 그것을 경과 후에 또 다시 3차까지 가야된다면서요.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2004년도에 사실은 계획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예산서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도 없어요.

2003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50%보상주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여건에 안맞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부터 100% 주는 방침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03년도까지는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는 것은 사실 검토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하고요. 내년도에는 고질적인 도시계획도로도 토지수용절차를 하는 그거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도로의 필요성을 꼭 말씀드릴게요. 왜 이 도로가 하루 시급히 뚫려야 되느냐 하면 거기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일봉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일봉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쪽 충무로에 있는 인도가 신성아파트에 진입로 허가를 해줌으로서 인도가 갑작스럽게 끊겼어요. 그러다보니까 보행자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공무원 아파트 뒤편 산 비탈면으로 여럿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신방성당에 성직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역시 그 도로로 굉장히 불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안전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이 도로가 쌍용1동하고 신방동하고 바로 연결되는 지점인데 신방동에서 다가4동 거기 부분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 쌍용1동에서는 충무병원에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가 공무원아파트까지 확장공사를 끝냈습니다. 끝내다보니까 더 아우성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방동인지 쌍용동인지 모르고 저한테 아주 보통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내년도에 첫사업으로 이거 진행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해주세요.

류평위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구까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꼭 신경좀 써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드려봐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과 관련되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넘어갈게요. 도시계획과에서 건축승인날 때 부서별로 협의 다 돌지요?

예.

그러면 대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단서조항 달아주시지요?

예.

대개 달아주시는 게 도로폭 10m 이상 도로에 가로등 설치하라는 조건을 달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때 단지내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는 공원이 있다든가 내지는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로등이 필요하다 싶으면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을 걸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낫겠죠? 조금 더 밝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안에서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천안이 치안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신도시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아주 우범지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단서조항 걸어주실 때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질의좀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과 위원 개인별 신상프로필을 제출해주셨는데요. 천안시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항과 관련되어서 구성이 66조 4항에 되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당해 시 지방의회 의원 해가지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대개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1인’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해 시 지방의회의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성은 15명 이상 2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천안시는 17명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안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같이 고민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구성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라도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위원님들 중에 전문가도 계시고 하니까 5대 의회가 구성될 때는 한 2명정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읍ㆍ면단위 1명 동단위 1명 해서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호이고요. 3호에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산업경제국장님하고 꼭 건설교통국장님은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류평위위원님도 당연직이고 그 밑에부터가 ‘민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인데 제일 밑에 보시면 도시설계와 도시계획쪽에 민간인을 경험자로 봐야되겠지요. 이 두분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 아주 밀접한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할 당시 제가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각 분야 전문가 중에 위촉을 하는데 여기 한분은 건축분야에 전문가고 한쪽은 일반 토목설계부분, 도시계획분야에서 개발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련된 건축사사무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토목설계사무소도 70여개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이 분들이 천안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신 지가 꽤 되셨어요. 하다 못해 위원들도 2년마다 바뀌는데 굉장히 오래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 건축사협회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토목설계협회 회장이라든지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회장 할 때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그런 지역에 이런 건축사협회나 토목설계사협회에서 회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또 이 분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왜냐면 토목설계나 건축도 그렇고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천안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른 사람보다는 먼저 취득을 하는데 그 사항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자기 업에 이용을 안한다고 장담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물도 고이면 썩는데 너무 오래 민간인이 위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위촉을 다시 하는데요. 그때는 관련협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공정성있게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면 건축사협회한테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협회 차원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임기가 다 되었을 때는 꼭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든가 어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회의안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양지초등학교 결정해서 결정 및 지적고시 완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학교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고시 해줘야 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주공3단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로 의견청취도 왔었고 한 것이죠?

예.

용곡동 동일아파트와 관련해서 부서별 협의를 돌 때 천안교육청에서 ‘2004년10월까지 용곡동 222-2번지 일대 1만3,400㎡를 학교용지로 조성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연히 ‘충청남도 사전승인조건에 대한 조치계획대로 이행하실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신청한 대로 다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교육청에서 2004년10월달까지 학교부지 조성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용곡동 동일아파트 학교부지 조성 못했거든요. 10월이 넘었는데도. 지금 주공3단지가 굉장히 급하시다고 저희 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주공3단지는 현재 건축진행률이 15층 건물에 약 7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용곡동 동일아파트는 15층 건물에 골조가 거의 95%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지역이 다급성을 느끼겠습니까?

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계획으로 학교가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새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여기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용곡동은 주거지역 학교로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에 초등학교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어도 바뀐 부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안되었거든요. 여기도 주공3단지 학교부지와 관련된 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바뀌고 또 바뀌고 세 번인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안되어서 옮겨서 했는데 거기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옮긴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동일아파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땅만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도시계획절차를 안밟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위치가 변경된다면 동일측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한테 변경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해야 되고 부지조성 아직 매입도 안된 상태이니까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조성도 해야 되고 그러면 2005년도 12월이면 공사가 끝나고 2006년도3월 입주인데 입주할 때 학교가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희한테 협의과정에서 학교위치가 변경되고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네요.

기 결정된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땅만 매입해서 교육청에 넘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일에서 다급하게 올라오면 다급하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는 초등학교 위치변경을 행정절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요.

변경된다고 하면 촉박하지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전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허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네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곧 2020년 과업기반의 도시기본계획안에 공청회를 하게 되죠?

예.

아까도 휴게실에 있을 때 모 대학교수한테 전화가 와서 했듯이 이것이 도대체 시의회 같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도시기본책자도 없어가지고…. 그 교수는 건축학을 전공한 교수인데 개인적으로는 건축이나 도시학이니 우리들하고 교류하는 사람인데 만나면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도시계획은 격자형이냐 아니면 입체형이냐, 이런 것 정도는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일 모레 공청회를 한다고 ‘자료좀 주십시오.’ 했더니 자료를 못준다는 거예요.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한 14일 걸리고 그러면 해 넘어가지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보여만 주고 도로 가져갔어요.” 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창피한 노릇인데 그것이 마침 동에 회람을 돌리더라고요. 한번 갔더니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해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봤는데 거기 용역업체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든 성과품에 첫 번째부터 판이 굉장히 어긋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의 도시계획은 항상 실패한 도시계획이 되고 이런 식으로 20년단위로 간다면 아우성이 날 것이다. 그 이유는 1983년도 천안시에서 기본장기계획하고 재정비를 계속 하면서 2003년도 기본계획안 올 때까지 개발의 방향과 개발의 축이 서부 1지구, 2지구,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개발사업부터 해서 신방동, 쌍용동 계속 갔어요. 최근에 불당동까지. 그것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남부지역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해준 게 몇 년전에 용곡동 세광엔리치빌아파트 짓는데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어요. 거기 아파트 2,000세대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해줬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한 40만평 남부지역에 청당지구 도시개발 또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것도 모자라 도시개발법에 신방동통정지역에 30만평을 또 해요. 이게 전부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주고주고 또 주고, 시장이 얘기하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긋나요. 맞지 않는 컨셉으로 가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안 하나도 북부에 1지구, 2지구 해서 72만평 개발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또 위에 붙여서 그만큼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읍ㆍ면에 있는 소재지부근에 이렇게 배려해주시고 거기에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잘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몰아서 가면 그것이 20년이라는 거지요. 그 변화된 것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경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10%내입니다. 전체 틀의 컨셉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생활권 분류를 해서 도시계획을 짜고 기본구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커다란 오류가 나옵니다. 그 오류는 지금 문화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동부권역하고 쌍용동, 불당동, 개발의 가속이 되는 지역 동지역을 묶어서 전체 중심생활권 하나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읍ㆍ면으로 나누어서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봤고. 네 권역으로 했는데 동지역 전체 생활중심권 하나, 북쪽생활권 하나, 동부지역 하나, 남부,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구도심의 활성화라든가 그 지역의 미가용토지에 대한 개발판을 못 만들어주는 거지요. 만들어줘도 흉내만 조금 내는 거지요. 그것이 구체적인 예가 유량동이라든가 신부동 일부라든가 북일고등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배제가 된 채 그냥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분에 먼저 밀려서 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2020년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용역을 한 회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생활권 구상한 자체가 동부권역하고 서부권역을 구분을 해서 안배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몰아서 가고 시도 거기에 용역이니까 준데 또 주고주고, 앞으로 마찰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정리해서 낼 것이고요. 185쪽입니다. 금년 10월달에 도심산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의회에서 한번 의원발의로 냈었습니다. 일부지역 사람들이 반대항의농성도 했고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로를 벗어나서 아파트단지까지 들어가는 폐단이 있어가지고 그 때 우리 이 위원회에서 해당과하고 협의된 과정에 답을 보면 조례안 발의를 한 우리 위원들이 무색할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2006년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확정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지 적성검사 내고 관리계획 짜서 그 다음에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때 당시 2년, 지금은 빨리 한다고 해야 1년6개월 후에나 똑같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을 해서 그 부분만 짜서 위원님한테 성과물로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 당장 절단 나는 게 봉서산 그 밑에 주거지역 금방 절단 나지요, 그리고 봉서산 남쪽일대 그렇죠, 노태산 일부 그렇지요, 그리고 신부동에 단국대학교, 북일고등학교 뒤산 그 부분도 다 절단납니다. 주거 되잖아요? 관문 나오자 마자 죽죽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이런 부분이 그때 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계획의 주거지역 되어 있는 부분과 앞으로 과용으로 되어야 될 예정부지까지 갈음해서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관리계획할 때 지역변경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이 똑같은 답변으로 2006년도 기다려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 허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천안에 있는 산은 또 다 절단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선 답변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2006년도의 재정비를 빨리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앞당겨서 재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 우리 후손을 위해서입니다. 침묵하지 않는 천안. 자, 그림 한번 볼래요. (사진 제시) 안서동 대림아파트, 부경파크입니다. 태조산이 주거지역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15층 올라간 거 보세요. 이것은 좌불상 각원사 올라가는 길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것은 호서대학교에서 태조산 올라가면서 본 모습인데 산능성 위에 아파트가 삐죽삐죽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 예정되어 나와있는 도시계획이라 이거지요. 그리고 대림아파트 짓고 있는데 이것이 또 탄생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제발 막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답변을 했다고 1년 당겨서 2006년도 상반기에 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도심 산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토지가용이 되는 부분은 빨리 조정해서 먼저 해달라 이겁니다. 건축과나 이런 데서는 허가를 그대로 내주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천안시민들은 다 이거 보고 욕합니다. 시장이 뭐했느냐고? 그 작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도시과에서 시작되었어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빨리 방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안잖아요? 꼭좀 해주시고 다음에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도시계획도로, 사실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되어서 여기에 옛날에 우리가 그 동안 잘못된 기형적인 도시계획도로의 보상제도로 인해서 그 결과 기형화가 탄생된 도로, 기형화된 도로 이것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소방도로를 우리가 내면서 병신도로, 가다가 좁아지고 가다가 막히고 했던 소방도로가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셔서 문화원 뒤에 가보셨지요? 이거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도로가 제대로 안나서 병신이 되어서 막혀있어요. 이것이 우리 문화원 뒤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제일감리교회쪽으로 이거만 뜨면 길이 나는 것인데 거부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동 여관쪽인데 막혀서 여인숙 두 채인가 걸려서 있는 거, 이것이 다 병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신부동 터미널에 세 번째 블록에 다 길이 나있는데 한 필지만 도로가 못나서 이렇게 막혀서 항상 병목으로 정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방도로로 해서 100% 주기로 했으면 이런 거 먼저 일괄적으로 내달라 이겁니다. 행정조치나 행정절차로 순서대로 밟아서 가달라 이거지요. 눈치볼 것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물론 어려움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원 여기 한군데가 아니라 동지역에 이렇게 기형화되어서 병신도로를 전부 찾아가지고 전부 수용해서 길을 내달라 이겁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저희들이 소방도로 낼 적에는 그 동안 50%밖에 보상을 안줬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그 동안 읍ㆍ면ㆍ동장들이 토지타협을 해서 건의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작은 구간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파악을 해봐가지고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9쪽 한성3차아파트 학교용지인데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학교용지로 확보가 된 것이지요?

예.

여기 입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어린이들은 어느 학교로 가게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도 한성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는 안된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금 현재 북부지구가 개발이 완료되고 거기에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한성아파트의 학생들은 여기까지 안가더라도 기 결정되는 학교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나중에 인구가 늘었을 때 부족된 부분하고 이쪽지역이 개발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학교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다 해도 되겠다 하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한성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초등학교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성에서는 학교부담금 같은 것은 안냅니까?

이 학교로 확보를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을 한성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배위원 질문해주세요.

거대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을 질의하다가 작은 도시계획도로 질의하려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신방동에 현재 건축 중인 대주파크빌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각 부서 협의돌 때 단서조항 걸어주신 거 검토내용 달아주신 것을 보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개설되는 ‘신방동 1-1, 1-2, 7-1, 7-2번지 토지매입이 불가능할 시 준공이전에 감정평가금액의 1.5배와 공사비를 천안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7-2부터 4-3번지까지 전폭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신방동 대주파크빌은 그때 위원님들하고 시정질문 때도 현장에 가셨었고 한데 그때 도시계획과는 안나왔었나요?

안나갔습니다.

대주파크빌이 지금 현재 서부대로에서 진입로 개설 원래는 8m를 2m 인도를 더 확보해가지고 지금 폭 10m로 개설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여기에 나와있는 번지수는 여기가 아니고 더 위쪽으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신방동 동은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라는, 쉽게 얘기하면 대주파크빌에서 진입로에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꺾어서 쌍용동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라고 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안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필지에 대한 자세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안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지금 써져있는 번지수가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지역과 연계성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하라고 단서조항을 걸어주신 것인지 굉장히 제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체크하셨다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신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감사를 통하여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감사자료에 의거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용역사업입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한국기술대학교에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 그에 대한 과제물을 납품받아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05년에 국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 총 60억원 예산을 투입, 차질없이 기본안을 토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향후 2007년까지 총 1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인구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광역도시차원의 교통망 정비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및 공사대금 지급현황입니다. 유인물 인쇄현황입니다. 스티커 제작 외 9건을 2,891만원에 인쇄하여 지도단속업무에 사용하였습니다. 248쪽에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외 89건에 대하여 49억1,434만3,000원의 사업비를 신속히 투입,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각종기금 운용현황은 없습니다. 네번째,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명년부터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은 없으며, 여섯번째, 국ㆍ도비 확보 및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외 17건 사업에 59억3,641만2,000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적기 집행으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시내버스 가스버스 구입비 지원, 격주노선 손실보상 등을 통한 업체의 사업여건 개선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지적건수 15건 중 10건은 기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청수,신방지구 개발시 주차장부지 개인에게 매각 전 시에 서 매입건은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지적사항하고 시정질문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나머지 감사 지적 및 의회 시정질문 및 현지방문 조치사항은 기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불용액현황입니다. 5개 과목에 5억902만4,000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입찰잔액 1억3,998만원, 예산절감분 3억6,904만4,000원입니다. 275쪽 학교 스쿨존 추진사항입니다. 학교 앞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천안초등학교 외 4개소에 대하여 5억3,435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사를 완료하여 어린이 유해 교통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국비지원이 늦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76쪽 2004년 스쿨존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신안초등학교 외 5개소에 대하여 6억863만7,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도, 난간 설치, 칼라포장, 표지판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추후로도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오갈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첫째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실적입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와 견인업무 민간대행으로 주정차 질서를 어느 정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견인실적은 2003년 62대, 2004년 8,429대, 총 8,491대입니다. 아울러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및 밤샘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인차량별 5회 이상 견인현황은 없습니다. 277쪽 시내버스 노선 조정내역입니다. 북부지구 고속철도역 개통, 불당지구 등 신설노선 조정과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간 조정과 노선 연장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에 우리 시 전체 노선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을 대폭 실시할 계획입니다. 279쪽입니다. 도로차선도색내역입니다. 도로차선이 탈색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천안대로 외 21개소에 대하여 적정시기에 11억5,417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공사를 완료, 깨끗한 도시미관 제고와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해 주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의 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갔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자리지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은 몇개 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학교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이 모호하고 강제성이 없어 표지판 몇개 더 세우고 통일성이 없어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여전히 학교 정문 근방에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쿨존을 좀더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죠.

2003년까지 스쿨존에 대한 공사를 천안시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공사내역에 대한 설계서까지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 설계서대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2004년부터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익위원 말씀대로 중간 중간에 변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공사에 반영해서 고쳐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안보다도 더 나은 안이 있다면 그 안을 채택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림으로서 보완할 게 있어서 제가 그림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스쿨존은 막연히 반경 500m가 아니고 한 블럭이나 좌우 300m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 안에서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란색 선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은 운전자의 눈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긴장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횡단보도 중간에 안전구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시가 빨간색이나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동 중력 차단기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과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질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림까지 만들었던 이유는 지금 천안시에 전 지역에 스쿨존이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민원인들이 스쿨존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국비가 있어야 하고 예산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만들게 되면 돈도 얼마 안들어가고 빠른 시일 내에 천안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쿨존 문제에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스쿨존을 지정한 뒤에 보통 공사 시작되는 기간이 빠르면 3년, 늦으면 4년,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정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나라고 구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국비가 보조되고 하는 관계로 국비가 보조되는 공사를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로 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거 같고요. 단 공사비 자체가 현재 1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삼천만원 정도 들여서도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저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스쿨존 공사를 저희들이 설계해서 할 때는 그냥 대충 봐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관련 교장, 교감, 자모회, 학교장학회, 또 일부의 관심있는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여주신 그림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제가 봐도 실효성이 있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외로 다음번 설계라든가 내년도에 할 때에는 위원님과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논의해보고 그 자체가 효력이 있고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동시에 많은 학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한번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해서 하시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천안시 전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대상지 중에 혹시 위원님 관내 학교 있으면 저희들이 지정해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를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시범적으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익위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동근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스쿨존하고 같이 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불법 주정차를 견인한 것이 62대밖에 안되죠?

예.

2004년도에는 8,000대가 넘으셨다고 했죠?

예.

천안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400m에서 2m가 빠지는데 지금 거기에서 견인한 것이 1,000대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스쿨존이라는 자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핑계로 해서 다 주정차로 해서 견인해갔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열한번을 했다고 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세번밖에 안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별 5회 이상 견인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해서 그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거는 세번밖에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거기에 주정차를 시켜놓으면 어떤 때는 3대, 4대가 와서 한번에 끌어가버리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스쿨존 핑계로 해서 주정차 단속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게 정문에서 좌우로 몇m로 되어 있는 거예요?

300m입니다. 300에서 500까지 경찰하고 같이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천안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차를 받쳐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견인을 홀딱 다 해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교장한테 “왜 견인을 다 해가게 만들어놓았느냐” 하니까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이게 주정차 불법견인이 작년도에는 62대밖에 안 한 거를 8,000대를 넘게 했으니 천안시 수입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돈 없는 사람들 거기에 받쳐놓은 사람들은 피해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천안시 수입은 없습니다. 견인한다고 해서 천안시에 수입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저희들 직원이 단속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가해자가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고 딱지를 떼었는데 무조건 와서 패고 다시 차를 끌고 가서 단속하는 사람들을 차로 밀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한번 두번은 이해를 하겠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지만 자기가 자꾸만 돈 8만원인가 얼마를 내다 보면 열받으니까 가서 누구 말마따나 어떠한 행위를 할래나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도심 같은 데 차량은 많은데 받쳐놓을 데는 없고 보통 보도에 받쳐놓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천안초등학교 주차문제를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천안초등학교는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번 현장방문시에 갔던 지역, 그 지역 바닥하고 학교 운동장하고의 높이가 딱 주차장 높이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측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쉬운 예로 박스를 운동장쪽에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한쪽에 길쪽으로는 주차장 입구와 출구를 해주면 그쪽 주차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들어줄 이유가 없지. 학교 운동장을 잘 다져서 잘 만들어놓은 거를 파헤쳐서 주차시설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주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통과장님이 한번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된다면 지하층에라도 주차를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없는 사람들이 하도 견인을 많이 해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닐 때는 3,600명이지만 지금은 600명도 안되는데 스쿨존이라는 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다 견인만 해가니 불평불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참고로 아까 3대, 4대가 한꺼번에 와서 견인을 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견인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벌떼마냥 딱 오더니 착 대더니 실어가버리더라고.

그렇게 해야 민원이 없습니다.

매일 끌어가니까 그게 문제지.

어쩌다 한번씩 가면 그게 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이라도 수시로 가야 주차를 안하지 한 이틀 3일씩 띄어서 가면 진짜로 단속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문제를 과장님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법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죠.

김동근위원님이 스쿨존하고 불법주차를 연계해서 질의하셨는데 잠깐 보충하고 다른 건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천안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천안시내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대가 넘을 정도면 상당히 많은 차량이 견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가 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주정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진행되면 애들이 작기 때문에 차량 사이에서 있다가 뛰어나오면 안보입니다. 그 상황이 가장 아찔하고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학교 주변에 만약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위험의 단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쿨존을 해달라는데 안해주시고 엉뚱한 데에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불법 주정차만큼은 확실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같은 느낌을 갖게 왜 외제차는 견인 안하시고 국산차만 견인하십니까?

올 초에 견인할 때 그것이 문제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외제차를 견인할 장비가 천안에는 없었습니다. 또 요즘에 차량이 좋아지다 보니까 상시 사륜구동차도 그 전의 견인차로는 견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되어서 올 초에 외제차와 사륜구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를 2대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제차는 왜 안끌어가느냐 하는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비싼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때도 신방동 서부대로변에 4대 정도가 왔는데 딱 4대를 끌어가고 1대 남은 게 외제차였어요. 안 끌어가더라고요. 5시간이 지나도 안 끌어가더라고요. 결국 주인이 와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외제차는 안 끌어가는구나. 돈이 있어야 견인도 안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된 사항과 맞물려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 전체 다 대대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마 대대적으로 하신다면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지?

용역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의 기본안은 제출된 상태에서 용역을 하겠죠? 시의 자체적인 안이 없이 용역을 줍니까?

시에서 용역을 줄 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형태로 해달라는 주문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 했던 내용인데 신방동지역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주 이용고객이 아마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등하교 시간에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천안시 서부지역이 가장 문제가 중학교 배정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용인원 자체가 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서부지역인데도 동부지역으로 중학교를 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 노선이 없다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버스를 두번 갈아타서 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 며칠 전에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학부형 회의를 할 때 가서 제가 우스개 소리지만 “참 저는 옛날 신방동에서 북중까지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다녀서 멀다는 생각도 안해봤고 버스 두번 갈아탄다고 해도 어렵다는 생각을 안해봤다. 당연한 걸로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내 아들이나 딸이 버스를 타고 한 20분 이상 가면 굉장히 먼 걸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버스 타기 위해서 내 자식이 20분 이상 걸어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대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느낀 것은 천안시 시내버스의 노선 자체가 90%이상이 잘못된 노선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간 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률적으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교통여건상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시내버스는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탑승인원을 다 조사해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는 5분 정도 간격으로 줄이고 낮에 손님이 없을 때는 20분, 30분 정도로 늘려주고, 이렇게 탄력성 있게 시간 조정도 하고, 또 노선 자체가 지금은 지그재그 굴곡노선입니다. 83년도에 인구 12만 시절의 시내버스 노선이 현재 시내버스 노선 그대로입니다. 천안시 전체 시내버스의 80%에서 90%의 노선이 터미널과 역전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내버스가 최고 복잡한 길을 다니기 때문에 내년도 노선조정할 때는 간선, 지선별로 나눠서 중간에 갈아타는 한이 있더라도, 또 갈아탈 때는 1시간 이내에는 요금을 두번 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체계로 만들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마치 과장님께서 감사를 하시는 거 같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는데, 전에 현장 갈 때 과장님께서 올해는 택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내년부터 버스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고 계신거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버스회사들이 타산성이 안맞는다고 해서 오지노선 내지는 별로 탑승인원이 없는 노선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방동에서 한쪽에 아파트 1동이 뚝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는 버스가 안간다든지 이런 노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드리면 신방동에서 한라아파트까지는 버스노선이 있는데 풍세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현대 까치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현대 까치아파트까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같은 신방동인데도.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버스노선을 원하지만 버스노선이 아마 거기까지는 안갈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학생들 통학하는 그 시간대만큼은 노선을 거기까지만, 예를 든 겁니다. 현대 까치아파트까지만 통학시간에 몇대만 왔다갔다 하는 노선을 해주면 굳이 노선 조정을 안하고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지만 큰 버스회사들의 채산성 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접목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괜찮겠죠?

예.

이 문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267쪽에 시정질문과 관련된 사항 중에 한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방동 농협 앞에 삼거리 교통체계 문제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답변을 주신 게 뭐냐면 2006년 동일하이빌 준공 후 동향분석하여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하여 교통개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아마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2002년 시정질문때부터 매번 시정질문때마다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는 사항인데, 2006년 동일하이빌이 3월달에 입주인데 그때 입주해서 교통섬에 대한 교통체계를 하면 늦지 않겠습니까?

어디께 말씀하십니까?

쌍용동 고가도로 넘자 마자 신방동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축협 앞에.

초원아파트 삼거리를….

아니 아니요.

아, 예 예, 쌍용동에서 넘어오는 데요?

예. 거기를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시느라고 의회 대형버스를 타고 갔을 때도 용곡동 동일하이빌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셨냐면 신방동에서 쭉 내려가시다가 유턴을 해서 동일하이빌 쪽으로 올라갔는데 대형버스가 한번에 유턴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형버스가 대로에서 다시 후진해서 다시한번 틀어서 두번만에 회전해서 갔는데, 용곡동 동일하이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도로에서 유턴을 해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용곡동 동일하이빌 빼고 더 많이 생기는데 과연 몇 세대가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벌어질 수 있는 교통난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4차선에다 양쪽 보도까지 다 합해서 약 그 도로가 폭30m 도로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 30m 정도 되는 도로가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광로를 유턴해서 들어간다는 도로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통체제의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용곡동에 대한 교통난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유턴해서 가는 것이 어렵다면 결국 그사람들은 어디로 빠질 것이냐, 바로 충무병원 뒷길 일방통행로로 다 빠질 겁니다. 그럼 충무병원 뒤 일방통행로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정체가 심한 도로인데….

그것을 전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을 갖고 계세요?

국장님께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저하고 내일이라도 만나서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못주실 거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은 조금 솔직히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감사가,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지금 거꾸로 위원한테 대안 내놓으라는 식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2006년도까지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2006년이 아닌 그 전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시를 요즘 다니면서 조그만 일도 신경을 써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된 거, 그런 부분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276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62대에서 7,335대로 대폭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교통집중지역, 특히 터미널, 역전 앞에는 더 많이 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잘 되게. 다음에 스쿨존 문제인데, 스쿨존이 2002년도에 신부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서진혁 군이 이 학교 앞에서 사망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거를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서 본위원이 여러군데를 다녀봤어요. 대전에 있는 충남도경도 다니고 경찰서도 다니고 해서 만들었는데 아마 천안시에서 최초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거를 딱 해놓으니까 학부모들이 “보리밥 먹다가 쌀밥 먹는 기분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스쿨존을 잘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고, 문제는 사후처리문제입니다. 이거를 성정동에 있는 모 업체에서 스쿨존사업을 했는데 이게 1년도 안되어서 6,7개월 되니까 뭉텅 떨어져 나가고 드러나고 해서 한번 다시 고쳤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교통과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 감시를 해갖고서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깨끗하게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자는 답변이 필요없고 후자, 스쿨존에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스쿨존 하면 신부초등학교와 같은 일이 안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죠.

예. 과장님 답변이 씩씩해서 보기도 좋네요.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혹시 대형마트 옆에, 롯데마트라든지 성정2동의 현대아파트 앞에 그런 데는 실적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대상별로 지금 뽑아진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좀 자료를 주시고요. 백석사거리부터 성정2동 현대아파트 앞 쌍용대로에서 오다 보면 전부 주정차 금지구역이죠?

예.

그런데 어째 그 위부터는 금지구역이 해제되었습니까?

어느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석사거리에서 6단지쪽으로요.

예, 해제시켰습니다.

왜요?

거기에서는 양쪽에 상가하고 불법주차가 너무 성행하고 단속을 해도 실효성이 없고, 단 한 차선을 줄이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차선 폭을 조정해보니까 양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부광약국쪽만 만들어줬지 이쪽은 안만들어줬잖아요?

같이 만들어준 겁니다. 양쪽 다요.

그런데 주차장 만들어준 데를 그렇게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전부 대각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대각주차하는 데가 내일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쪽 약국 앞에 건너편 은행쪽만 대각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각주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내일부터 작업해서 없애고 일직선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바꿀 겁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오면 사거리쪽으로 오면 이번에 주차빌딩 새로 지은 지역 있죠? 무슨 중앙 성결교회 앞인가.

여성회관 뒤쪽으로요?

아니, 이 밑으로. 백석동사거리쪽으로.

별도로 시에서 만든 주차장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없는데 개인이 주차빌딩 지은 그 앞 말이에요. 세광 모델하우스 앞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상습적으로 주정차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차가 대있어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백석동으로 하는 우회전 차량이 계속 거기에서 정체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단속을 하신다니까. 봉명동에 순천향병원 올라가는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입니까,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진 구역입니까?

거기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진 곳이죠?

거기도 일방통행은 아니죠. 그 큰 길 올라가다가 순천향으로 들어가는 길이 일방통행이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 길은 일방통행은 아니에요.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에다 어째 봉을 박아놓고 택시주차장을 해주셨죠?

그 곳에는 택시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택시주차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택시주차장이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요. 도로로 봤을 때에 그 중앙분리대를 해놓고서 택시주차장을 함으로써 거기에 4.5톤 차가 지나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통에 지장이 없습니까?

별도로 크게 지장이 있는 걸로는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어? 과장님, 저는 그거를 몇번 봤어요. 좀 큰 차가 지나가면 말입니다. 거기 택시 꼬리 조금만 물고 있으면 택시 빠질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게 특혜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대한 특혜를 말씀하십니까? 택시에 대한 특혜를….

병원에 대한 특혜죠.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부 거기로 이용합니다. 동부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철도 너머로 해서 그 도로로 병원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큰 차가 걸려서 막히면 말입니다. 택시 빠질 때까지 그냥 서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나가야 그만큼 빠져요. 그거 보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떡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큰 차가 한쪽으로 대있으면 말입니다. 그 차 피해서 빠져 나가느라고 한참 걸립니다. 그게 원인은 택시주차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봉을 박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택시승강장은 제가 와서 만든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재 교통과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은 있지만 지금 제 판단으로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일부 혹간 길이 막혀서 조금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택시승강장을 없앤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이 더 클 걸로 봅니다.

거기에 택시승강장 안만들어놔도 자동으로 순환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님이 하도 들락거리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택시주차장 안해놔도 순환이 되게 돼요. 택시주차장을 해놓다 보니까 앞 택시가 안빠지면 그 순번 기다리느라고 안빠져나가요.

그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분리대를 딱 막아놓아갖고 말이에요, 가운데 낀 차는 앞차가 30분, 40분 기다릴 때까지 꼼짝 못하고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도로를 전부 중앙분리대를 해놓음으로서 실질적으로 병원 이용을 할 때 짧은 시간에 왔다 갈 분들이 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요금이 너무 비싸갖고 말이에요. 병원에 오는 분들이 병원 주차장으로 안들어가고 인근 대로변에, 소방도로에 막 받쳐놓아갖고 순천향병원 일대가 전체적으로 교통대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좀 주십시오.

그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은 시 자체에서 판단해서 일방통행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동사무소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쪽에서 요구가 왔을 때 과연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가 안좋은가 판단을 해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거기 문제를 양방으로 할 때에는 아마 지금 판단으로 그거를 다시 일방을 해제한다고 하면 교통 막히는 것은 지금보다 더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그 밑에 블럭에 있는 도로, 철도 옆으로 나오는 도로 있죠. 그 도로는 일방이 아니죠?

거기를 일방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들어가는 차선은, 병원이라는 게 뭐예요. 오는 고객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거나 말거나.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들어오는 도로는 일방으로 시켜주고 나가는 도로는 그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밑에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차가 다 대있는 거를 흔히 보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빠져나오려면 몇분 걸립니까? 과장님 실력으로.

저도 그 지역 다니면서 일방통행 지정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일부러 몇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 지역에 살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저쪽 외곽지역으로 조금 1,2분 더 돌기 싫어서 그리로 오는 차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운전자는 항상 지름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돌기 싫어서 그리로 오다 보니까 교통이 막히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어쨌거나 그 지역이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대란에 대해서 대책안을 내놓으셔야지 저한테도 안을 내놓으시라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전위원님한테 안을 달라고 한 것은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제가 반영을 하려고 그런 뜻에서 여쭤본 거지 그 말씀에 대한 반박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그쪽 지역을 자주 가보고 가서 한시간 이상씩도 거기에 서있어본 적도 있습니다. 차량 흐름이 어떻고 차량소통이 어떻고 대략 어떤 차들이 다니고 한 거를 봤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저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은가 지금 한참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봉정로 지금 차량 소통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죠?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봉정로에서 봉명동 택지개발 인ㆍ허가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진입로가 봉정로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진입로가. 그거 한번 잘 검토해주셔갖고요. 거기가 천고사거리하고 봉명택지지역하고는 불과 주진입로가 몇m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거기가 주진입로로 인ㆍ허가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봉정로는 상당히 교통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좀 잘 해주시고요. 또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쌍용동에 있는 현대증권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과장님,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7단지 뒤에 있는 거.

천안시 전체의 공용주차장은 제 판단으로는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내년도에 천안시 전체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전부 찾아내서 전체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무료화되어 있는 것은 아주 싸게 해서 유료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즉 무료로 하다 보니까 24시간, 12시간 이상 서있는 차들이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가로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시에서 관리해줬으면 그 건물에 오는 병원이라든지 학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텐데 그거를 마치 건물주인이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어요. 그 주차장을 10년이 넘도록. 그게 사실은 특혜입니다. 특혜. 대로변에 그 큰 주차장을, 또 주차장에 도로부지를 대책을 안해주셔갖고 거기는 광대한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 주차장을 불과 두세개 빌딩에서 그냥 전용으로 써먹고 있어요.

바로 잡겠습니다.

이제까지 관리를 하나도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보통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병원을 한번 갈래도 대도로, 씽씽 달리는 도로에 대놓게 되고 말이에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다 고쳐놓겠습니다.

고쳐놓으신다니까 더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고마운데요. 268쪽 신중히 검토해서 쌍용 견인주차장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정도면 이게 해결될 거 같습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시내버스 용역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차장도 전체 주차장 용역을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올해 예산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서부역 광장에 있는 주차장에 한 400여대가 서있는데 그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쌍용동 현대아파트 주차장, 또 여러군데, 불당동에도 이번에 4필지를 샀습니다.거기 주차장, 또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사주신 두정동 700평, 전체를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그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장기 주차를 하는 차량한테는 조금 요금을 비싸게 받아도 큰 물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잠깐 30분 선에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거의 무료 비슷하게 시에서 도로의 불법주차를 거기로 유도하는 차원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하루빨리 개선책이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차원의 요금만 받도록 그런 식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대형마트나 예식장 같은 데에 보면 토요일날에 과장님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 퇴근시간 이후에는 별로 단속을 안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달부터 너무 토요일, 일요일, 또 퇴근시간 후에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퇴근시간 때, 또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아주 교통질서가 엉망입니다. 지금은 내부적으로 단속인원조를 짜서 토요일, 일요일, 또 야간에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식장 같은 데 토요일, 일요일 예식시간에 보면 그 일대가 마비가 오는 상태인데 심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참 많습니다. 이것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난리법석을 부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불법주차가 안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까 전종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있죠. 지금 보니까 시내 동지역의 노선 조정은 나와있는데 왜 읍ㆍ면지역 오지노선 조정이 없습니까? 거기는 조정을 안합니까?

같이 합니다.

여기에는 없네요?

이거는 조정한 내역입니다.

오지노선 그쪽은 언제 조정합니까?

내년도 노선 조정할 때 오지노선 뿐이 아니고 천안시 전역을 상대로 전체 개편을 하는 겁니다.

내년 몇월에요?

예산편성이 바로 끝나면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읍ㆍ면지역 오지노선에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난 거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중앙아파트 은석초등학교 학생들 학교에 안보내고, 시내버스가 안맞아서…. 여기를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시내버스에 오지노선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죠?

예.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전체 적자노선 포함해서 연 한 14억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40몇억인가 되었었죠?

그것은 전체 차 사는 거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읍ㆍ면지역 오지노선은 도로가 미흡하거나 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주차장이 미흡해서, 또 손님이 없거나 해서 운행 기피를 합니다. 기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맞고 제시간에 오는 버스가 또 걸러질 때가 있고, 그러면 추운데 어린 애들이 서서 걸어갈 수도 없고 난감한 거예요. 여건상 또 보면 아파트 앞에서 병천에서 오는 구 21번 국도를 위험하게 횡단해서 아침에 통학을 해야 되고,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갈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지노선은 도로여건이 좁거나 회차 반경이 확보가 안된 지역은작은 25인승 버스 같은 것을 시에서 해서 지역에 지원해주고 운행비를 지원해주면 이 예산보다 더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민들 민원도 해소가 될테고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지노선에 버스가 안들어가는 제일 첫번째 이유는 버스가 들어가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들어가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310대의 버스가 좌석버스 대형버스와 또 그 다음 크기 버스만 있고 20인승이나 25인승 정도의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용버스를 더 구입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는 오지노선도 들어갈 수 있는, 또 시골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소형버스로 해서 길을 고치지 않고도 회차할 수 있는 그런 버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대형버스에 손님 1명 아니면 2명 타고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우리 시 예산절감이나 시민 민원해소차원이나 여러가지로 볼때 한번 좋은 대책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