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상진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이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42턴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권선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권선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다음은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오상운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인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인택 권선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오상운위원장

박쾌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장

이정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오상운위원장

한승환 세류1동장 나오셨습니까?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길순석 세류2동장 나오셨습니까?

순석

길순석권선구세류2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이형진 세류3동장 나오셨습니까?

형진

이형진권선구세류3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이필근 평동장 나오셨습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이봉근 서둔동장 나오셨습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김능식 구운동장 나오셨습니까?

능식

김능식권선구구운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오광록 금호동장 나오셨습니까?

광록

오광록권선구금호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윤명원 권선1동장 나오셨습니까?

명원

윤명원권선구권선1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양재섭 권선2동장 나오셨습니까?

재섭

양재섭권선구권선2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박래형 곡선동장 나오셨습니까?

래형

박래형권선구곡선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홍순태 입북동장 나오셨습니까?

순태

홍순태권선구입북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인택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장안구청장 권인택 권선구 총무과장 박쾌식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권선구 세류1동장 한승환 권선구 세류2동장 길순석 권선구 세류3동장 이형진 권선구 평동장 이필근 권선구 서둔동장 이봉근 권선구 구운동장 김능식 권선구 금호동장 오광록 권선구 권선1동장 윤명원 권선구 권선2동장 양재섭 권선구 곡선동장 박래형 권선구 입북동장 홍순태

오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먼저 저희 구 간부 소개에 앞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자리를 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만 어제 장례의식을 치르신 고 조한식 의원님이 타계되심을 32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선구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권선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전반에 대한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권선구는 도·농 복합행정을 비롯한 뒤늦은 도시개발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위주의 주민서비스 행정을 동시에 전개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가 건설되고 있으며, 과선교∼호매실 IC간 도로 등 대규모 도로개설 공사가 우리 관내 12곳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세류1동 등 3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호매실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이 준비되고 있어 구민들이 지역발전의 청사진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에 따른 많은 민원도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권선구 320여 공직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아래 구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구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해소 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도 생산"이라는 인식 위에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구청 창구민원의 통합발급으로 ONE -STOP 민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구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동권선권 6개동을 대상으로 동에서도 구청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최초로 유비쿼터스 제증명 발급시스템인 통합민원 발급기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가정에 대한 교육과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학원 1아동 결연을 통한 무료수강 운동인 HE Start교육의 나눔 운동을 추진하여 188명에 대해 무료로 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위하여 건강과 운동기구 보급,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중점 추진하여 찾아오던 복지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함께하는 사회 복지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권선구 청사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권선동과 탑동의 어린이도서관과 지식정보도서관, 그리고 세류3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이 기공식을 마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권선구는 낙후된 지역에서 수원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개발 성장하기 위해 많은 주요 시책사업들이 전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수렴하여 U-권선의 전 구민이 화합하는 정의로운 구정 업무를 적극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베풀어주신 과일을 저희 부서별로 배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상운위원장

권인택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해 감사질의를 한 후 이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쾌식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목록에 앞서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목록에 따른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이 항상 위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각 동으로 다시 환원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안등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관계 과로 하여금 분석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보안등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 과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부서별 관리대상 각급 단체 현황 및 2003년도,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내역, 사업비 심사 정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 자료를 받고 2004년도 각 단체 정산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자유방범대를 보면 정산내용이 간이세금계산서도 많고 사업을 해 주는데 불분명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 캠페인, 무단 쓰레기 투기 단속 해 가지고 식대비가 67만원, 87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산서도 없고 그냥 정산서라고 해서 공문식으로 보고 된 것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상적으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자율방범대 자료를 보면 전혀 몰라보게 영수증을 카피해서 가져왔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들도 좀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용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일부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보조단체 정산서를 보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579쪽,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에서 사업하신 것 펴 보십시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를 보면 582쪽으로 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집행내역 해 가지고 홍보비 140만원, 수용비 30만원, 급양비 110만원, 교통비 42만원, 활동비 38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60만원가지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17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도 이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급양비라고 해 봐야 다과하고 막걸리 몇 병 밖에 없었는데 110만원씩 급양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료 500원 200명=100,000만원, 식대 5,000원 100명 2회=1,000,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산서도 없습니다. 정산할 때 이렇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김종기 위원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정산서 내용이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 돈을 환수 조치하라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고 한다고 했는데 금년까지 조사가 없었는데 GP환경연합회는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500만원을 받고 권선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영수증 처리 정산서는 똑같이 영수증을 복사를 해 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 돈은 조사를 해 봐서 문제성이 있어서 중복성이 있다면 그 돈만큼은 환수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수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585쪽 같은 GP환경연합회에서 한 것인데 수원천 맑은 물 샛강 살리기 2차, 거기도 보면 간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식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식대가 100만원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드리되, 이것이 적절하게 쓰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앞으로 보조금 관리 및 특히 지급되었을 때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거기만이 아닙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보면 정산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까 GP환경연합처럼 한 장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산서를 안 받으시면,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을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드리되, 그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나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 돈을 유용했는지, 그리고 이 보고서에 사진도 좀 붙여주셔야 되고 정산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할 때 연에 두 번이나 세 번 사무국장이나 회장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교육을 시키세요. 집행에서부터 정산까지 전부다 교육을 시키시면,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똑같이 보고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사실 보면 행정하신 분들이 이렇게 받았나 이렇게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을 받았는데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이 되면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대안과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육과 관리, 정산 검사 모두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장시간 계속되므로 증인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각 동에서 인력이 감소됨에 따라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내방 민원인들에게 불친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각 동에서 행정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사실 동 기능 쪽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복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반복 교육을 어떠한 식으로 시키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친절 관계라든지 민원처리요령이라든가, 저희들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연한이나 또 민원담당 업무 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근속기간도 짧고 민원 본 경험도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각 동 민원담당을 대상으로 지금 업무처리요령 별도 교육과 워크숍도 하고, 친절 면에서도 하지만 저희들 전체 친절은 민원공무원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히 저희들이 12월 21일, 22일을 잡아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친절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교육 하시고 하신 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 후에 특별히 민원 불친절에 대해서 사례가 들어온 경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작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불친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바로 실행하지 않고 올 11월 달에 실행하신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 전에도 동 자체 종합민원과에서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친절교육은, 총무과 차원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민원실이라고 하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친절하겠습니까, 친절하지 않겠습니까? 친절하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친절해야 됩니다.

황용권위원

당연히 친절해야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또 구청에 보면 종합민원실에도 많은 민원들이 오십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민원실을 다녀보면서 민원실에서 민원실에 있는 분들이 민원인이 오면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는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앉아 있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에 가서 보면 고객한테 돈을 받을 때는 어떻게 앉아서 받느냐 서서 받는다. 그래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모든 요원들이 일어나서 돈을 받습니다. 창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벌떡 일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 계신 분이 잘 하셔야만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 구청장님이 욕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서비스가 좋아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황용권위원

구청도 역시 일선에 있는 동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열심히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좋은 구청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국민은행에 갔습니다. 9시 25분에 들어갔는데 국민은행 전 직원이 고객이 있던 없던 간에 지점장님까지 일어나서 고객한테 인사를 하면서 오늘 오신 손님을 정말 훌륭하게 모시겠습니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국민은행을 찾아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멘트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불과 몇 사람이 앉아 있지 않았지만 거기오신 고객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서 우리 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구청에서 다운이 되어서 40분 동안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민원인들이 꽉 차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사무장이 나가서 "이러이러해서 컴퓨터가 다운이 되어서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다" 고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인사도 잘 하고 그러신데 고맙다" 고 "기다리겠다" 고 그래서 무난히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먼저 베풀어라, 그리고 먼저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방법을 총무과장님 이하 종합민원과장님, 각 동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지금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측면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일선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구청의 민원과, 증인, 참작하셔야 됩니다.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증인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5년도 행정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는 방법, 먼저 하는 방법을 택하면 아름다운 구청, 변화되는 구청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바로 그것이 구청장님한테 좋은 영향이 갈 것이고, 아울러 그것은 바로 수장인 시장님한테 좋은 영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일선에서 일 한다면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황용권위원

증인, 좋은 지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하세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앞으로 권선구는 무엇인가 달라지도록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갑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구청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노력하시겠지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황용권위원

또 하나 방법을 말씀드리면 방학동안에 청소년들이 와서, 구청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 점수를 받아가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동이나 구청으로 오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옵니다.

황용권위원

동장님들 오시지요? ("네. "하는 이 많음)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동사무소나 우체국 이런 데 밖에 없습니다, 또 확인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 하면 동사무소에서 청소밖에 시킬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동사무소에서는 잡무를 시킬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 다 했는데요" 그러면 "저거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도 와서 봉사하는 마음자세가 잘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때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 중에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 공동체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로 하시든지 해서 학생들을 각 동사무소에서 기간을 정해서 소집을 해서 그 기한 내에 온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박 4일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반나절은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구청에서 시키든지 교육을 시켜서 노인정으로 내보냅니다. "노인정에 가서 청소를 해라", 노인정에서 청소하기 전에 회장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이렇게 학생들이 갈테니 여러분의 손자들이 갈테니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청소를 시킨다면 같이 동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해 놓고 해 주면 굉장히 학생들이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을 존경하면서 노인정은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노인들을 잘 받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아울러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수원이 무슨 고장입니까? 효의 고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 효도 일깨워 주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한테 봉사점수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원시에 있는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광교산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수원성을 한바퀴 돈다든지 월드컵 구장을 보여준다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여준다든지 KBS 드라마센터를 구경시켜서 삼성전자를 개방 시켜서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히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청소도 하고 노인도 공경하고 그리고 봉사점수도 받고 그리고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별도로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별도 편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리고 또 결과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표창장도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 범죄도, 청소년 범죄도 떨어질뿐더러 또 그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동네에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짐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상당히 좋은 생각의 변화를 갖고 경로효친사상을 가지면서 "앞으로 언제 하느냐"고, "내년에 또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못 하셨으면 2005년도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면 바로 "관청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작하셔서 증인께서 2004년도에 그런 일을 안 하셨다면 2005년도에 좋은 안을 채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은 지금 팔달구청장님께서 안을 내셔서 좋은 안이기 때문에 각 동에 다 행사를 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인식을 잘못하셔 가지고 애들을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동장님들이 계셔서 그냥 대충하신 동장님도 사실 계신데 내년에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사전에 잘 워밍업을 하셔서 또 서로 상의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커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일꾼도 될 것이고 우리나라, 수원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도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돼 가지고 근무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권선구는 자연부락이 많아갖고 근무하시기에 동장님들, 굉장히 일선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에 열악한 업무부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 총 공직자 중에서 결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4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현재 오늘 부로도 4명이 공석인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석이 된 부분이 동도 결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동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디, 어디에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금호동하고 구운동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구운동 동장님하고 금호동 동장님, 여기에서 업무하는 데 어렵다고는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민원인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하루에 거기 자동 대기순번 기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광록

오광록권선구금호동장

민원처리에는 지장이 없고 구에서 운전기사가 동에 없는 상황인데 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운전기사를 지정 배치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무슨 기사요?

광록

오광록권선구금호동장

운전기사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 운전기사 보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업무에 문제가 없다. 거기 보통 민원 대기순번 기기 있잖아요.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광록

오광록권선구금호동장

그건 안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구운동 동장님은 어때요?

능식

김능식권선구구운동장

저희는 결원상태인 직원이 사회복지직인데, 출산휴가 중인데, 출산휴가 끝나고 지금은 육아휴직기간인데 1년을 워낙에 하지만 대체 인력이 지금현재 3개월만 연장돼서 와 있습니다. 업무에는 크게 지장을 안 받고 있는데 출산 직원이 1년을 육아휴직을 하고 싶지만 여건상 3개월만 하도록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권선구청에는 제가 지적을 좀 강하게 하려고 그래도 총무과에서부터도 결원을 감수하면서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강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도 업무가 과중하고 나름대로 힘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선 주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동사무소의 결원은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청장님한테 여쭈고 싶은데, 청장님 어떻게 어떤 대안이 있으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조금 아까 동사무소에 금호하고 구운동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정·현원 대비를 할 때에 금호동에서는 지금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원보다는 차라리 전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전기사로 대체해 주는 방안이 어떠냐고 요구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운전기사로 대체를 해서 정·현원으로 대비할 때는 결원이 아니고 단 지금 구운동이 사회복지사가 특별직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직렬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육아기간을 1년이 갈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사 결원 보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동장님들께 한번 여쭤 볼게요. 동사무소에 민원인 대기순번기기,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기기를 설치한 동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죠.

재섭

양재섭권선구권선2동장

권선 2동에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권선구권선1동장

권선 1동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손 좀 잠깐 내려보세요. 그 하루에 민원인이 1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동 있으세요? 민원인이 와서 대기표를 끊고 앉아서 10명 정도 기다리는 동, 민원인이 많다고 생각하는 동!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시간대별로 다른데 한적한 시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활동하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 대기하는 동이 있느냐고요. 보통 한 10시∼2시 사이가 되겠지요? 그런 동이 있어요? 있으셔도 말을 잘 안하시는 겁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이게 우리 수원시에 인사 문제에 반영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권선구에만 신규직원이 57명이 있네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신규직원이 5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사무소에 37명이고 구에는 18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어떤 부분들이 생기냐면 민원이 적고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 동에는 충분히 신규직원이 가서 업무를 선배들한테 여유롭게 배워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도 4월 달 정도에 임용을 받았는데 임용받자마자 바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민원자리에 딱 앉혀 버리면 이게 업무를 소화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예로 이 공무원을 어렵게어렵게 공부해서 평생 공부 해가지고 공직자가 됐는데 그 스트레스에 그냥 도중하차해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 구청에서만 소화를 시켜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동사무소에 업무가 과중하고 격무부서에 있는 곳에는 신규직원을 좀 피해서 그래도 똑같은 9급의 직원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그런 곳에 배치시킨다면 민원의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앉은 현장에서 뛰는 동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저기 세류1동, 권선1동 동장님 어떠세요, 제가 제안한 내용이?

명원

윤명원권선구권선1동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한 식으로 조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그 부분은 우리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인데 우리가 임용과정에서 동사무소는 단순 반복 민원 업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의 유경험자를 구청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번에 민원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주재했는데 1년이상 짜리 공무원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명 시에 반드시 공무원의 경력과 아울러서 민원을 본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선택해서 자리를 앉히라고 하는 사항으로 제가 지시를 한번 내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37명이 신규자원 중에 민원이 몇 명이 돼 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신규자원이 내려가더라도 기존에 있던 직원들로 하여금 민원을 보도록 하고 신규자원에 대해서는 민원을 가능하면 피하도록 권고, 임용제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신규직원이 어느 정도 비율일 차지하고 있느냐면 한 예로 서둔동장님 나오셨지요? 서둔동에 신규직원이 몇 명이에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네 사람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사람 더 되잖아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세무직까지 5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명이지요. 지금 서둔동 같은 경우는 거의 버스로 왕래하면서 근무하는 여건이 아니고 거의 다 도보로다가 아니면 자기 승용차로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거의 자연부락 중에도 취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체 직원이 11명 중에서 동장님 빼고 사무장님 빼면 9명 중에서 신규직원이 5명이거든요. 사실 업무를 보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동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아파트에 계신 시의원님은 아마 현격한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희같이 자연부락에 있는 시의원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다른 동은 열거하지 않겠지만 가장 신규직원이 많은 서둔동을 제가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청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동의 특성에 따라서 보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아닌가 싶은데,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바로 정말 윗분들이 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신규직원들이 정말 고통 받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민과 시민들에게 민원의 업무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빨리 숙지해야 되는 것도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우선 공직생활에 적응하는 거가 굉장히 문제인데 그게 바로 상하관계가 동료관계가 유대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거의 70∼80%는 9시 이전에 퇴근하는 직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잘 봤어요.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수원이나 전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올 풀 전산화 시스템이 아니고 아직도 수기작업을 하기 때문에 9시, 10시에 동사무소에 가면 낮에 근무한 그 분들이 저녁에 다 수기작업을 해서 보관 관리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수원시에 많은 공직자중에서 그렇다고 본청이나 구청에 있는 분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동사무소보다는 업무는 많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면에서 여유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격무부서에서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뭔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사항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 우선배정을 했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 특별히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동사무소 중에서도 민원인이 가장 많은 동에 도시 동 6개동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제가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 권선구가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종합민원 시스템 기기를 새로 개발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민원 제증명을 발급해야 되는 민원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한 것을 내년부터는 없애려고 그럽니다. 통합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새로운 기기를 개발해서 넣어준 데에는 이제 그렇게 잡무처리를 안 하고 그 기계가 모든 것을 하루에 처리한 양을 입력과 직인처리와 소인처리까지 완벽하게 해서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먼저 번에 민원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켰고 이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그런 방법을 대치를 하겠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공직자의 경험있는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제가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청장님 질의 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인센티브 문제 얘기 하신 거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가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센티브 제도를 구청 자체에서 구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게 공무원들 인사할 때 민원담당공무원한테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나 이런 데 전보가 되는 방안에 대한 것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는 나중에 인사고가에 반영돼서 좋은 부서에 영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제가 동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10명 중에 반 정도 신규직원이라면 어느 파장이 빚어지고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밥 한끼 사줘도 선거법에 걸려서 못 사고 동 직원들이 단합대회 하려면 신규직원이 같이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동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동장님이 신규직원을 포용을 많이 하고 같이 감싸주면 원활하게 화합이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본청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 콘도가 29구좌가 있더라고요. 29구좌가 있는데 거의 구좌가 성수기에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금액은 많이 지원이 됐는데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 우수 동이다, 라는 것을 평가하면 서로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지만 돌아가면서라도 주 5일 근무제가 실행되고 요즘에 겨울이나 이런 비수기에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 콘도를 이용해서 적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서로 단합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하면서 선·후배 관계 유대 속에서 업무를 통찰하고 같이 공무원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갖고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그것은 제가 신규자만 별도로 교육을 시키면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신규자가 아니고 동별로, 동장님과 같이 동에 있는 직원들이 서로 단합하고 같이 업무를 숙지하고 서로 상하간에 유대관계를 할 수 있게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그것은 제가 신규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교육을 한번 해서 공무원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이 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공개된 것은 제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얘기하신 대로 콘도 내지는 우리 수련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한번 융화적인 단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13쪽에 보면 지난해에 지적사항을 처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사항이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모든 게 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하는 팀들이 하는 주요한 업무가 뭡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불법 현수막 제거, 불법 벽보 이런 것을 주로 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구 기동정비만 운영 그 밑에 보면 처리 실적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한다, 그래서 17만 3,000건이 맞나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17만 3,000건을 처리했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 팀이 이것을 처리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팀은 8,9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으면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8,900만원은 광고물만이 아니고 나머지 위탁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위에 불법광고물도 그렇고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한 처리비, 민간위탁비도 1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그 기동반에서 처리한 건이 3,600건을 처리했고, 어떻게 이중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고, 구에서 분명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시내에 다니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고물이 요즘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하루만 눈 돌려도 담에 광고물이 다 붙어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구 기동반에서 처리한 건이 대단한 건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불법광고물을 위탁한 팀들이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구에서 알아서 모든 것을 더 먼저 처리해서 이 사람들에게 할 일을 안 남겨주었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이것이 구 기동반에서 처리하는 것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내용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이해를 돕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17만 3,000건 내에는 민간위탁반 2개 반과 지금 현재 구 정비반 8개 반 30명을 한 번에 통계를 내다보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과 구와 함께 한 것이 17만 건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분리가 되는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민간위탁 관리비는 이 팀이 2개 반이 구성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팀, 민간위탁한 팀이 2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2팀인지 몇 팀인지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다 보니까,

담당

담당권선구총무과기획감사

김진국 :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철위원

네.

담당

담당권선구총무과기획감사

김진국 :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광고물 정비팀하고 노점상 정비팀 2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정비팀은 1개팀으로 해서 수원시 권선구 관내 전체를 하고, 불법노점상 정비팀은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서수원권, 동수원권 2개로 나눠서 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정비팀이 1개 팀이 운영된다고 하셨지요?

담당

담당권선구총무과기획감사

김진국 :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1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권선구총무과기획감사

김진국 : 민간위탁으로, 불법광고물정비반민간위탁을 해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장

소관부서 계장님은 증인석 옆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부서로 넘어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탁을 줄 때는 경리계에서 검토해서 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용역비를 산출하시잖아요?

담당

담당권선구총무과기획감사

김진국 : 민간위탁 용역관계는 해당부서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권선구총무과기획감사

김진국 :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김현철위원

민간위탁 했던 3건과 관련해서 위탁비용이 적정한 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담당자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위탁관리비에 광고물 수집한 처리비용까지 담겨있습니까?

담당

담당권선구총무과기획감사

김진국 : 처리비용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대행사업비만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업비가 8,700만원이라고 하면 적정한 지를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전에 있었던 팀들이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 사람들에게 사업을 벌였을 때 이 팀들이 이 일들을 처리해 오고 나머지는 구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고용되는 인원과 이 팀에 고용된 인원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가격으로 이것이 위탁이 되어야지, 모든 사람들을 빼낸 상태에서 위탁을 줬으면서도 별로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두 번째로 지금 각 구별로 동일하고 문고하고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 질의한 것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금 온라인망을 형성해서 문고들을 연결하자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구나 시에서도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지적사항은 빼고 올해지요. 올해 시에서 각 문고에서 처리된, 빼낸 모서들을 모집한 계획을 잡아서 모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간도서벽지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고별로 책을 수집했는데 권선구는 몇 부나 내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부 정도인가, 300부 정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는 1,300부, 팔달구는 1,200부 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동별로 연간 500부 정도의 책이 신규로 들어가면서 계속 빼낸 책 수가 각 문고별로 최소한 100부 이상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고에서 전체적으로 잘 수집을 한다면 연간 1,000부 이상은 빼 낼 수 있다, 또 올해처럼 500만원씩 지원되는 체제에서 그 배가 됩니다. 그러면 1,000부 이상 나오는데 권선구에 있는 문고들은 300부나 400부 밖에 수집하지 못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관리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문고에서 그것들을 폐휴지화 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31쪽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권선구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여율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87%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87%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2003년도에는 95∼96% 되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니까 참여율이 87%로 내려왔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86% 였고, 2004년도에는 87.6%가 되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떤 식으로, 위원회별로 지급합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개인별로 지급하는지,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면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총무통장이나 위원장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그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 뒤에 동장님들께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물론 그 돈을 가져다가 남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8,000만원 돈이 나가면 어느 정도 파악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사인을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여드릴까요?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바쁘셔서 못 보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개별자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올해도 자료를 보면 사인이 3가지도 있고, 4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된 동도 있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안 된 곳은 주민자치위원회 총무가 아니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없애야 됩니다. 어차피 회의수당 나가는 것 남용은 안 하겠지만 이 회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 동사무소의 운영 등 모든 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그 수당이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단체 행사할 때 주라고 주는 수당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장도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도장도 있고, 물론 개인도장을 찍은 경우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장안구도 어제 보니까 똑같습니다. 4개구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회의 나와서 사인하고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20명이든 25명이든 진짜로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취지에서 해야 수당이 나가지 안 나와도 수당은 나오고. 이것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와서 해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지급하도록, 회의 끝나고 사인을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와 연결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한 달 전인가,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했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작품 전시회 하다 보니까 동장님 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 동만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옆 동에서도 빌리고 선생님이 해 놓은 것도 빌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 만든 작품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작품을 제대로 해서 없으면 눈치보지 말고 나가지 마세요. 없는 인력에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을 증인께서도 각 동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증인께서 잘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앞으로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와 주택 단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석률이 안 나오지요.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권선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가 없어서 안 한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곡선동이 사무실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사무실 하기 전까지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싸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만 50개, 60개라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5명, 권선2동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6명. 하루에 15분, 16분 온 것 아닙니까? 금호동장님 계십니까?

광록

오광록권선구금호동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권선2동장님 계십니까?

재섭

양재섭권선구권선2동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권선2동은 하루에 16명이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재섭

양재섭권선구권선2동장

평균 인원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평균 인원이 16명!

재섭

양재섭권선구권선2동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권선2동에 프로그램은 몇 개나 있습니까?

재섭

양재섭권선구권선2동장

현재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6개?

재섭

양재섭권선구권선2동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1일 평균 16명이니까 6개 운영하면 몇 명입니까? 그러면 한 프로그램에 3명꼴이군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1주일 내내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2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지역주민 가까운 곳에서 각 동에 가서 최대한 혜택을 받고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이었는데 시작이 '98년도 인가, '99년도부터 시범으로 해 가지고 했지요? 우리가 시작한 지 4∼5년 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자원봉사자들이나 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걸음마 단계가 되었으면 거기에서는 누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자원봉사자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해도 활성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안 할 수도 있지만 열의를 가지시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권선2동, 금호동, 입북동 다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입북동은 시골이라 무엇이 잘 되더라, 아니면 자연학습이 잘 되더라, 공부방이 잘 되더라,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곳은 무엇이 잘 되더라 하는 특성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작품전시회도 정말 잘 되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전시회도 똑바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증인께서도 동장님들과 많은 토론을 해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노영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지급하신 내역을 보면 서둔동장님이세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네.

황용권위원

거기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 계좌에 일괄적으로 넣어주시는 것이지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네.

황용권위원

서명만 안 받으셨는데, 서명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서명은 그 때만 안 받고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계좌에 개인계좌에 다 넣어주신 것이지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네.

황용권위원

참석수당은 개인계좌에 넣어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수당을 개인계좌에 안 넣고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통장이나 위원장 통장에 일괄적으로 넣어주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아니면 현금으로 참석하신 분만 서명받고 도장 찍어서 해 주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수당 지급하고 보면, 지입표를 보면 고문은 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서류가 일괄되지 않고 고문은 맨 끝에 가있고 어떤 데는 맨 위에 가 있고 이러니까, 이거 이 표를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고문, 위원장, 간사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해주시면 보기도 좋고 또 고문이면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모신 분은 예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보면 고문을 위에 두는데 보니까 이건 완전 뭐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장님께서 동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서류를 만드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평동 동장님!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네.

황용권위원

전에 어느 동에 계셨어요?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신안동에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신안동에. 앉으세요. 통장님들 하고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 봉사활동 하시는 거 있으세요?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평동에서요?

황용권위원

네.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네.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떤 봉사활동하고 계십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저희 평동에서 사랑의 119라는 봉사단체가 만들어 가지고 통장님, 부녀회장님, 문고회장님,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사랑의 119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 날 저희가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드리고 있고, 통장님들이 후원금을 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도배라든가 김장을 만들 때도 통장님들 나오셔서 같이 계셨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넘어가고. 51쪽입니다.

오상운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되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목록에 따라서 하되 총무과와 종합민원과를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구민체육대회에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이 오신 지가 구민체육대회하는데, 그 전에 구민체육대회 했는데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어떻게 치러졌는지 아세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제가 업무상으로 보고를 잠깐 받았습니다.

웅렬

박웅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체육대회가 아니고 어쨌든 이벤트 행사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 쪽으로만 행사가 치러진 것 같고 예산을 보니까 거의 8,8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면서, 그리고 동에서 동장님께서나 각 단체회원들 그 분들만 와서 간단한 화합잔치같이 구민체육대회가 치러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치러야 되는가, 청장님 지금 늦게 오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그것은 동민이면 동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정말로 체육대회답게 지금 여기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를 체육종목, 만약에 그래서 수원시 체육대회에 나가는 체육종목 그것을 거기다 넣어서 각 동별로 시합을 할 수 있는 대회를 치러줬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웅렬

박웅렬위원

만약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내년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거의 절반 정도는 삭감을 해서 예산삭감 조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구민체육대회를 진정한 체육대회답게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69쪽이요.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배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단체원 및 통장 중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자"인데 이게 90명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2004년도에 90명, 2003년도에 115명인데 요새 단체원이나 통장들 중에서 신문 안 보는 분이, 거의 다 보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과거에부터 국정이나 이런 홍보용으로 이렇게 어려울 적에 각 통장님들에게 한 것인데 그 동안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지고 하면서 점점 부수가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에는 이 예산도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산을 안 한다고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옛날에 15년, 20년 전에 했던 거,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통장님 하실 적에 신문 이렇게 들어왔던 거 생각이 나는데 이거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게 예산이 10월 달까지 1,080만원 나간 거지요, 2004년도에!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2005년도부터 이걸 중지하신다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왔습니다, 저희들이.

중성

최중성위원

연차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2005년도에는 아예,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현 집행금액이 1,080만원 되는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 마감하면 1,200 얼마정도 되겠네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봐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다면 나머지 잔액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는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이게 이제 너무 갑자기 없애면 어느 정도 그 주민들의 반발심이 있고 해서 계속 줄여왔습니다. 올해도,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의 요지는 예산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2004년도 총 예산이 1,656만원이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출되는 금액이 한 1,250만원 정도면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의 여유있게 하면 1,3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나머지 금액 350만원 정도는 예산 전용을 미리 추경에 해서 다른데 전용을 해서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정합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이번 3차 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사실은 제3차 추경에도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2차 추경에 전용해서 3차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던가 아니면 2005년도 본 예산에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효율성을 높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인정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대 이월시키지 마시고 꼭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이 권선구가 통장님들 60세 이상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이 몇 명이지요? 68명이나 되나요? 65세 이상이 1명이고.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주택가에서 통장님들 위촉하기가 힘드신 거 압니다. 아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발전했어요, 나라가. 후퇴적인 그런 통장님들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동장님들 새로 부임해서 동에 가시면 어떤 동은 25년 된 통장님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동장님들 말 잘 듣습니까? 조례에는 65세로 돼 있지만 동장님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세류1동에 계실 때 1년 있고 다른 데 가 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통장님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동에서는 새로 부임돼서 간 동장님이 오래된 통장님한테 술 먹다 따귀 맞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경험을 해본 결과 사실 그 분들이 나가지 않을 적에 강제적으로 관두게 했을 때는 좀 잡음이 있습니다. 저도 좀 소홀한 사람들은 정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증인 말씀하시는 건 근무태만이라고 봐요. 왜냐, 분명히 조례에는 2년에 한번씩 위·해촉하게 돼 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위촉, 해촉해 놓고 다시 뽑을 때 안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니까 그리고 2년이 되면 먼저 분이 2년이 됐는데 그냥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분명히 위촉장을 주세요, 매년부터 2년까지.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리고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세 이상 있는 분이 세류1동, 많은 분이 세류 3동인데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에 연령층이 비교적 높은 분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쪽에서는 통장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건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3일 돌아다니시니까 위촉하시더라고! 지금 수당이 20만원으로 오르고 통장님들 1년에 수당까지 다 따져보니까 월 38만원 꼴 받아요. 젊은 사람들 뽑으면 얼마든지 뽑습니다. 그건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권선구가 장기근속 공무원이 3년 이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청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순환보직을 한다든가 물론 애로사항은 압니다. 순번제로 구청에 와야 되지만 구청에서 볼 적에는 저 사람이 1순위지만 실력이 없다, 그러면 못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A라는 동에서 B라는 동으로 순환보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저희가 인사를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으로 하면 가능하면 상향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인사기본 방침을 어떻게 세웠냐면 일단 같은 직급 중에서 동에 내려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된 직원부터 선별을 해서 올라오는 걸로 해서 와서부터는,

이상진위원

비상급수시설이 권선구에 몇 개 시설이 됩니까?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22개소입니다.

이상진위원

22개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이상진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함민원과장

식수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생활용수인 경우나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연 1회씩 하고?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이상진위원

문제 있는 데는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함민원과장

지금 현재 음용수에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린이 공원 경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와 갖고 이번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수시설을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이상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권선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함민원과장

3개소에 다섯 개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어디 어디에 있지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농수산물 유통센터하고 저기 밀리오레하고 구청하고요.

이상진위원

그렇게 농수산물 유통센터,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함민원과장

네. 거기 두 대 있고 밀리오레에 두 대 있고요.

이상진위원

유통센터에 왜 2대씩 놨지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거기,

이상진위원

총 3대 중에,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함민원과장

5대요.

이상진위원

5대라고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2대. 밀리오레 한대,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함민원과장

밀리오네 두대.

이상진위원

밀리오네 2대, 또,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구청에 한 대 있고요.

이상진위원

구청에 한대!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함민원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저쪽 서북부 지역에는 없잖아요, 서북부지역에.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서북부에요?

이상진위원

네. 이 금호동이나 구운동 이쪽에는 동사무소가 멀잖아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함민원과장

네.

이상진위원

이 무인 발급기 취지가 그런 데에 하라고 한 것인데,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두 대로다가 아마,

이상진위원

뭘 한 군데에 두 대씩 넣었어요? 그 밀리오레하고 농수산물 유통센터 꺼 하나씩 빼서 금호동 쪽하고 구운동 쪽에 하나 연결 해보세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함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내년에 두 대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계획돼 있지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함민원과장

네.

이상진위원

어느 쪽에 놓으실 계획이에요? 계획도 없으시면서 받으시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그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얘기하는 동 권선구 쪽에는 지금 유통, 이런 시스템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2대하고 밀리오레는 신청량이 다수인이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두 대를 거기다가 넣어 줬습니다. 하나는 현재 구청에 있는데 지금 향후에 내년에 두 대가 증가가 되면 그거는 서수원권 쪽에서 특히 농협하나로 마트 쪽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바로 맞은편에 지금 현재 터미널이, 서부권 터미널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입북, 당수동은 지금 입북동에서 당수동 동사무소까지 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권선구입북동장

당수동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입북동에 있는 거지요, 동사무소는?

순태

홍순태권선구입북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당수동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동사무소를? 입북동으로 가지요?

순태

홍순태권선구입북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왜 입북동에는 안 해줘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법대가 권선구가 6대고, 기동순찰대는 몇 개 대대가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연합대까지 15개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15개? 장안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연합이 안 될까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6개 대가 있는데 운영자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상진위원

미흡하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율방범대 지대 대장들의 프라이드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연합회를 열어서 단합이 안 되면 자율방범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연락을 주세요. 안 되면 1/n해 가지고 6개 지대를 뺄 것입니다. 방범대가 이원화 되어서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서둘러 주십시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주민자치센터 회의참석 수당 자료를 보니까 세류1동장님 계십니까?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네.

이상진위원

세류1동이 제일 양심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

다른 동은 너무나 회의참석 수당 받으셔서 모아놨다가 동네 행사에 쓴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 다 압니다. 그런데 25명 중에 23명, 24명이 참석을 합니까? 실제로 가서 보면 성원이 안 되어서 날리칠텐데, 그래서 정도껏 20명∼18명 정도로 하셔야 우리 위원들도 아무 소리 안 하지, 그것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평동장님 어디계세요?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네.

이상진위원

사랑의 반찬 나누기할 때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쓰셨습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사랑의 119후원금은 통장님들이 결의해 가시고 매월 70만원씩 주세요.

이상진위원

통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48명입니다.

이상진위원

48명이면 1인당 1만 5,000원 꼴입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통장봉급이 아니라 회의수당 중에서 통장들이 자율적으로 결의해 가지고 70만원씩,

이상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얼마 내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매달 30만원입니다.

이상진위원

부녀회에서는?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부녀회는 봉사를 하고,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1인당 2만원, 제가 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13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통장님들 수당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이 억압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통장님들이 사랑의 반찬 나누기에 돈을 냅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억압한 적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억압했다고는 안 하시겠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후원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저는 빠져 나왔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이 억압입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통장님들이 이런 좋은 일에 먼저 참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지, 제가 얼마씩 내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회의 할 때 빠져나왔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하니까 통장님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참여를 바랍니다. 라고 했지 억압은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앉으십시오. 통장님들 필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급이 올랐고 회의수당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시지요? 통장 개인으로 따질 때는 월38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율에 맡기십시오.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반찬 나눠주기는 순수한 봉사로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야 되는데 평동을 보면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30명 됩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네.

이상진위원

30명 되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네.

이상진위원

30명되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그 분들은 매주 화요일 날 나와 가지고,

이상진위원

육체적인 봉사를 하신다? 이것이 각 동마다 어느 동에서 하니까 어디서든지 다 하고 싶은 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금 출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거기에서 쓰시던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각동 필히, 총무과장님 잘 들으세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단체 중에서 상위단체입니까, 선임단체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이상진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를 하라고 홍길동이 동에 5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노인잔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각 단체별로 회의를 해서 얼마씩 거둬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홍길동 노인잔치회 주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붙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다른 단체들은 거기에 참여한 것은 실질적인 운영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후원입니다.

이상진위원

어제도 장안구에서 얘기했지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면 앞으로 주관은 홍길동 동사무소로 해 주세요. 마을음악회를 해도 시 의원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고 저희들이 마을음악회하는 데 돈 10원이라도 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마이크 들고 홍보 다니고 그런 사람이 시의원 나온다고 떠들고 다니고! 평동장님 일어나 보세요! 거기 차긍호 의원님 제대로 대우해 줍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네.

이상진위원

제대로 해 줘요?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네.

이상진위원

거기 주민자치위원장 시 의원 나온다고 자꾸만 의원님 열외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저희 위원장님은 절대 시의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나올 사람이 아니라고요? 동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현직에 있는 시 의원님들은 선거법이 바뀌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의원 나온다고 한 동의 시 의원님들은 직원들 애썼다고 자장 한 그릇도 못 사줍니다. 이런 애로사항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계실 때 차 의원님께서 총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두 분이 사이도 좋았고 그 분은 절대로 시 의원에 나온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본인 생각도 절대로 안 나온다고,

이상진위원

그런데 평동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정자3동 신문에 나옵니까? 모르는 의원님이 없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황용권위원

네.

이상진위원

어떻게 의원을 보호하실 것입니까? 지금 차긍호 의원님 지금 8㎏나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서둔동장님!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네.

이상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 잘 하셨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다 가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사인을 받든지 도장을 받아야 되는 데 참석, 불참만 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100%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100%는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아니지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네.

이상진위원

그런데 수당은 다 이렇게 받아갔잖아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수당을 받은 것이 100%가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100%가 아니라고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서둔동장

네.

이상진위원

860만원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앉으십시오. 각 동 필히 동장님들은, 요즘 디지털 좋습니다. 이 회의참석수당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러지 말고 동사무소에 디지털 카메라 다 있으시지요? 그 디지털 카메라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회의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첨부서류를 만드세요. 이렇게 근거서류를 만드세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인도 틀리고 그런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25명 중에서 18명이나 20명 정도 나왔다고 하면 눈 감아 줄 수 있는데 장안구 보니까 25명 중에 25명이 다 나왔습니다. 100% 탔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적습니다. 거기는 1,500만, 1600만원 타 갔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반밖에 안 타셨습니다. 앞으로 고쳐주시고, 세류1동장님!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네.

이상진위원

거기 부녀회장 바뀌었습니까?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 썩은 부녀회장이 동네부녀회를 맡고 있으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가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죄송합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한 목록에 한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고,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의 청소년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하셔도 됩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에 대략 24만 명 있고 권선구를 대충 봐서 5만∼6만 정도의 청소년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권선구의 역전을 중심으로 열악한 지역에 가출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역전은 팔달구,

규환

명규환위원

역전은 팔달구지만 역전 넘어서 평동이나 서둔동이나 권선구 지역에 가출소년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 없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권선구에 가출소년들이 있다면 재활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쉼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런 시설이 권선구는 미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께 요청 드리면 사실 지금 청사를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청사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한테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요즘 쉼터 하나 마련하려면 부지매입하고 시설하고 위탁관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권선구청을 만약에 청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한 예로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팔달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노숙자 쉼터같이 자기 시설물에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서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곳이 수원에서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한 예로 18세 나이인데 송아영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불우하고 가출소녀가 되었는데 그 쉼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재활의 기회를 얻어서 이번에 수원공고에 정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건전하게, 그 아이 몸을 보면 여자 아이인데 몸에 문신도 있고 이런 정도로 되고 담배도 피고 이런 아이가 지금은 담배도 끊고 학업에 열중하고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청장님 반드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의 잘못에 의해서, 아니면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소외받는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권장해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아예 위탁관리운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칠보에 가면 고속도로 밑에 배드민턴장하고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있지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외관상 굉장히 안 좋지요? 가보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못 가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칠보에 배드민턴장 한 번도 안 가 보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난번에 오셨지 않으셨습니까? 다리 밑에,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 배드민턴장 관계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 배드민턴장 얘기하는 것 아니고, 거기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LG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거기 말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갔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배드민턴장 맞은편에 보면 해병전우회 울긋불긋하게 휘황찬란하게 해 놓고 가시덩굴 같이 해 놓고 쉬운 말로 음산하게 만들어 놓은 것 보셨나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시정해야겠다고 생각 해 보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증인께서, 권선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 직책에 있으면서, 그런 시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현장에서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혹시 만의 하나라도, 물론 해병전우회 울긋불긋하게 해서위화감을 조성하게 해 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화성에서 여대생이 없어져서 실종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 그 곳이 다 택지개발이 되면 그런 시설은 다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그 전에라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들이지 말고 그 지역 해병전우회 사무실 안쪽으로 옮기고 바닥 평탄작업 하셔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위급할 때는 그 곳에 가서 버스도 기다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주차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차 세워놓고 운동도 할 수 있게 그런 것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검토 차원이 아니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쪽을 보시면 생활체육 교실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때에는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형평성 문제는 예산 지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생활체육 운영에는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1주일에 매일하는 것인지, 1주일에 두 번 하는 것인지 그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구청이나 아니면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체육교실을 열면 보편타당하게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생활체육교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고, 동장님들 여기 계신데 어느 동에서 탁구교실을 하면 동사무소에 예산 지원되면 100여 명 지원되어서 약3개월하고, 1년 내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동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 유인물에 보면 권선3호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선구 권선동 성당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이, 조깅하러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20여 명,

규환

명규환위원

20명요? 그 지역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래형

박래형권선구곡선동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아침에 거기 운동하러 가보셨어요, 안 가 보셨어요?

래형

박래형권선구곡선동장

가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 20명밖에 안 나옵니까?

래형

박래형권선구곡선동장

50명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명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형

박래형권선구곡선동장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데 처음 나올 때는 50명 정도부터 모이면 100여 명 까지,

규환

명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실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목도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배드민턴 교실은 굳이 3월∼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이 다른 체육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요즘 배드민턴이 상당히,

규환

명규환위원

배드민턴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배드민턴 회장이라 배드민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활체육 교실을 열면 기본적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체육교실을 여는데 조깅과 아침건강체조는 왜 3월∼10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동사무소는 운영을 3개월 단위로 하는데 구에서는 기간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는 조례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구 자체 방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조깅을 운영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유인물에 의하면 하루에 18명씩 나오는데 연간 지출한 금액이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돈 지출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자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면 옆에 참고인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느 조깅을 코치를 하던 예산 지원한 것을 가지고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걸 지적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권선구에 공원이 그곳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예를 들어서 10개월을 한다, 그러면 그곳에서 3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조깅하러 나오는 사람은 거의 1년을 매일 나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조깅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초를 가르쳐주고 나서는 다른 공원에 가서 또 3개월의 교실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조깅의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한 지역에 코치를 배정해서 그 곳에 나오는 사람한테만 계속 조깅을 지도한다는데 조깅을 지도하는데 이렇게 1년 내내 교육을 받을만한 게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각 동에 가서 이런 종목들, 생활체육 종목을 파악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증인!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파악하는 건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하지만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체육인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형평성 있게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3개월 동안 조깅을 가르쳐 줬으면 다른 지역에 88공원에 가서라도 조깅교실을 3개월을 열어서 그곳에 오는 사람에게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아니면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데 증인께서 그거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요즘 경제가 어려우면 반드시 많은 시민,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아니면 장소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곳에 특정인에게 특혜가 간 것처럼 1년 내내 그곳에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형평성 있게 그리고 권선구에 소외받은 곳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 구민 건강을 위해서 내년에 1시민 1스포츠갖기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그때 골고루 배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쪽 보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실태, 문제점, 대책, 권역별 특성화 우수프로그램 운영실적, 프로그램의 주민선정 참여도 및 만족도 등 (강사료 지급 및 자원봉사자 활용현황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왜 안 내셨어요, 과장님? 우수프로그램의 운영실적 그 다음에 프로그램 주민선정 참여도 및 만족도, 강사자원봉사, 34쪽이요, 34쪽!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만족도 조사를 해서,

종기

김종기위원

어제 장안구에는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 자료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권선구에는 안 내셨네요? 안 내셨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류1동장님! 프로그램이 3개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설 1일 이용이 14명이고, 그 다음에 프로 운영 월평균 84명밖에 안 되는데 자연부락이라 사시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고령화된 마을이라 주민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할 적에 거기 프로그램 선정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 선정할 적에?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선정할 적에 통장들과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합니까?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스포츠댄스를,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장님 의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저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다른 동은 어떻게, 세류2동 동장님, 거기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순석

길순석권선구세류2동장

네.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단체장 회의를 해갖고 그 의견을 많이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장님들 의지가 많이 들어 가 가지고 어느 분이 와서 하자 그러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파악을 한 겁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36쪽 보면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권선1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 그리고 활동내역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전문 교육실시, 그런데 이것도 권선1동에서 하는 거에요? 21세기 수원만들기, 이것도 권선1동에서 하는 겁니까?

명원

윤명원권선구권선1동장

아닙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 자원봉사가 2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가 주민자치센터 전문교육기관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전문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면 교육내용은 무엇무엇을 가르쳐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자원봉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소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기본 소양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가, 저는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려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하면 각 동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강사비를 내려 보내시지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기로는 그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도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도록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동에 한꺼번에 줄 수 없는 게 그때 여건이 동사무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동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필요할 때는 구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항상 지원을 해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한달에 강사비를 얼마씩 주시는데?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1만 5,000원 하다가 아마 얼마 전에 2만원으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한달에 한 돈 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횟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그거 배우는 분들이 대개 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1만원, 2만원씩 거둬서 강사료로 주거든요. 이거 강사료 현실화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강사료 현실화 문제는 저희가 각 프로그램 별로 유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 책정 관계를 구에서 임의 요구할 수 없는 거고 배분적인 역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예산배분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단위가 2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개월, 3개월 프로그램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일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동장님들도 제가 말씀대로 동장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프로그램 선정할 적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 가지고 선정해 주셔야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만약에 영통구 같은 거기에 잘 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자연부락에 거기다 접목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도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쪽. 구 자체감사 추진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있는데 이건 2003년도인데 여기 보면 주민등록 관리소홀, 습득 주민등록증 162매 파기, 세류2동에서 있었는데 세류2동장님!

순석

길순석권선구세류2동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거 주민등록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분실한 겁니까, 이거?

순석

길순석권선구세류2동장

이건 분실한 게 아니고 파기기일에 파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파기하신 거라고요? 어떻게 파기하신 거라고요?

순석

길순석권선구세류2동장

이거는 습득 주민등록증을 물론 임자는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파기할 때 기간 내에 예를 들어 구에 갖다 주어야 되는데 갖다 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류2동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습득한 거를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순석

길순석권선구세류2동장

그게 아니고 관리 자체를 갖다가 개인한테 통보라든가 이런 내용이지 이게 크게 문제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종합민원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공익요원 보면 강사초빙해서 친절교육 안 시키시지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분기별로 하고 계시지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복무이탈자가 2003년도에 28명이고 2004년도에는 10월 달까지인데 많이 줄었네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사회산업과 보면 제일 많이 민원이 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이제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부하는 거지요?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일 민원하고 직결되는 게 공익요원이고, 거기 같이 다니시는 분이 기능직이세요, 일반직이세요, 그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다니시는 분들?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기능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가시는 기능직 분들이 사실 수원시 어떤 행정이라든가 모든 게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분들의 말에 좌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어디 가니까 여기 권선구 관내인데 수도공사를 해 가지고 땅을 해서 복구하려고 아스콘을 깔려고 골목에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통장님이 차를 도로에 좀 대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익요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는데 같이 다니는 기능직 분이 안 된다고 우겨 가지고 딱지를 많이 땠답니다. 이거는 어떠한 불법 주차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동네에 그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차를 좀 도로변에 대놓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장님 이것은 꼭 필히 공익요원들, 그 다음에 같이 다니시는 분들 친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우리 수원시 전체가 욕먹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지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예산 지급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에게 어떻게 지급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수원시 체육대회 선수들한테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돈을? 그 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인원수를 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좀 식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시설이용료가 들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좀 가감이 됐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틀리면 이야기 하세요. 지금현재 57쪽 자료하고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에 아까 증인께서는 인원에 대해서 돈을 주신다고 했지만 지금 이 인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뺐고 이 자료는 어디서 뺏는지 어느 자료가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주면 지금 자료도 틀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쭉 보면 돈을 갖다가 각 과에서 지금 지급이 되잖아요, 과에서?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과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종합민원과는 육상이고, 수영은 사회산업과 이런 식으로 과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럼 과에서 선수들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것을확인했습니까? 총무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못 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 남녀, 쉽게 말해서 여성 축구단이 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여성 축구단이!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 축구단이 시범단으로 나가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추리닝 값만 해도 6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엄청 집행된 거예요, 진짜 솔직히. 그리고 씨름이 9명이에요. 무슨 놈의 씨름이 신발도 없어요. 그런데 씨름이 34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씨름이. 그러면 추리닝하고 씨름팬티를 사준다고 치자고요. 40만원 꼴이에요, 37만원∼38만원 꼴! 이거 인원에 대해서 돈이 나갔다면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 못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생활체육이 활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한 달 전에 하다보니까 "야, 얼마 줄 테니까 한번 뛰어봐라" 이식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사정사정 해갖고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일부 종목이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엘리트 구성을 해갖고, 물론 1등도 목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체를 활성화를 시키면서 거기에 수원시 체육대회를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전혀 안 맞아요. 인원도 안 맞고 예산도 안 맞고 물론 더하기 빼기는 맞습니다. 선수들한테 지급한 돈이 전혀 안 맞는다 이거에요.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에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인원수는 기본적인 기준이고 거기에 따라 종목별로 시설이용료를 줘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시설이용료 여기 다 있어요. 이 자료를 다 보고 있어요, 증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10만원 주고 너는 20만원 주고" 이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내가 내년도에 또 체크할 거예요.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총 6,100만원의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각과에 분배하실 때 건설과, 환경위생과 쭉 분배하실 때 과로 선수들 분배하실 때 그 과에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지급해 주시라 이거에요. 그리고 정산내역서 분명히 내가 보자 그러면 정산내역서 밥값이 간이계산서 몇 십 만원 몇 십 만원 해 갖고 전혀 맞지 않게 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 정산내역서 확인해 보셨어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못했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정산내역서 받고 진짜 내년 1월 달, 2월 달부터 우승에 목적이 있으시면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산을 내로 제대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총무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됐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이거 다 잘못 된 겁니다. 인정하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일이 언제 언제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3.1절, 제헌절, 현충일,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입니다.

황용권위원

국기 다는데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1,800만원 들었습니다.

황용권위원

1,800만원!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2004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2004년도가 2,200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1,800이라면서요! 지금 결산서가 집행내역 제대로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아, 2,200은 예산액이고 지금현재 위탁금액이 1,800만원입니다.

황용권위원

1,8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이 얼마에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집행금액은 현재까지 집행된 게 1,445만원입니다.

황용권위원

1,445만원!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왜, 국경일 아직 남아 있어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이거 계산은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10월말 그 이후에 국경일이 남아 있느냐 이겁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황용권위원

10월말 이후에 국경일이 또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가로기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날이 있어 가지고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늘어났습니다.

황용권위원

국기 게양하는 국경일 아닌 날 국기 게양합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현충일은 국경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태극기 게양을 안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에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금년부터 그렇게,

황용권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정했어요, 법으로?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시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했는데 법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에서 통보받아서? 그러면 올해는 4개구 같이 안 하셨겠네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수원시 전체니까,

황용권위원

위에 계획한 것과 밑에 실행한 것이 틀려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 국경일에 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또 권선동에 보면 수원고등학교에서 나와서 좌측으로 좌우 도로변에 태극기가 늘 365일 게양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처음에는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 얘기인데 현재는 추가해서 팔달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황용권위원

팔달구에서?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팔달구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에 민간인들에게,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계몽한 적이 있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제가 와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지요? 전자에도 없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전자의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태극기 게양의 집행예산을 물어본 이유는 국경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극기를 안 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극기 달기를 우리 관청에서 증인께서 구청장님께서 적극 해 주십사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달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국경일에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달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회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아파트 입구에 태극기 달기 안내표시를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미리 달아주셔서 하십니다. 그리고 노인회원들이 방송을 통해서 아파트별이라든지 단독주택이든지 방송을 통해서 멘트를 드립니다, 미리. 미리미리 태극기를 달게끔 하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멘트를 "내일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경일입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일 여행을 가실 분들은 미리 태극기를 게양하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달려있던 태극기는 54% 였는데 태극기달기 운동을 한 이후부터는 86.7% 거의 90% 가까이 국기를 게양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 의지를 많이 표출해 놓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도 태극기 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아파트 단지, 개인주택 쪽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남 따라서 하지 말고 구청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태극기를 많이 게양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내서 권선구의 맞는 그런 태극기 달리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경일인지 쉬는 날인지. 그러니까 국경일에는 학교 교장선생님께도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에게 태극기 달리 운동 전개를 시켜주시면 국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래봐야 몇 번 안 되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몇 번 안 됩니다.

황용권위원

여섯 번입니다. 그 여섯 번 동안 잘 다는지 안 다는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겠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권선구청장님, 박쾌식 총무과장님, 이정숙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3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팔달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다음은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오상운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태헌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오상운위원장

이해왕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장

박삼양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오상운위원장

전재윤 팔달동장 나오셨습니까?

재윤

전재윤팔달구팔달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민병구 남향동장 나오셨습니까?

병구

민병구팔달구남향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박규한 신안동장 나오셨습니까?

규한

박규한팔달구신안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김찬영 매교동장 나오셨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매교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임희철 매산동장 나오셨습니까?

희철

임희철팔달구매산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장희복 고등동장 나오셨습니까?

희복

장희복팔달구고등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정해양 화서1동장 나오셨습니까?

이대성 화서2동장 나오셨습니까?

이덕재 지동장 나오셨습니까?

덕재

이덕재팔달구지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김세현 우만1동장 나오셨습니까?

세현

김세현팔달구우만1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배민한 우만2동장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우만2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최병갑 인계동장 나오셨습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인계동장

네.

오상운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태헌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팔달구청장 윤태헌 팔달구 총무과장 이해왕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삼양 팔달구 팔달동장 전재윤 팔달구 남향동장 민병구 팔달구 신안동장 박규한 팔달구 매교동장 김찬영 팔달구 매산동장 임희철 팔달구 고등동장 장희복 팔달구 화서1동장 정해양 팔달구 화서2동장 이대성 팔달구 지동장 이덕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세현 팔달구 우만2동장 배민한 팔달구 인계동장 최병갑

오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존경하는 오상운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원의 미래발전과 104만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열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팔달구 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고견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올바른 행정을 펼치라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3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체계의 개선과 함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 팔달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앞장서 지도해 주셨듯이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오상운 자치기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신의 가호가 계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팔달구 간수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상운위원장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하여 질의하되, 총무과와 종합민원과를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가 장시간 지속되는 관계로 증인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감사질의는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준비하신 청장님과 총무과장님,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인데 감사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예산이 9,200만원, 그렇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집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집행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수원시 체육대회 종목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각 동 주민참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수원시 체육대회 시합 나가는데 각 부서별로 축구는 어느 부서, 배구는 어느 부서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증인께서 정산내역서는 받으셨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다 확인했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문제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자지만, 자료가 이제 와서 지금 봤는데, 육상, 마라톤 합쳐서 참가 선수가 25명인데 그렇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운동화, 추리닝 구입비가 43명입니다. 자료에는, 아, 총 합쳐서,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마라톤이 25명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마라톤까지 다 합쳐서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별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종목별로,

영관

노영관위원

네, 종목별로 각 부서에 주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에서 문제점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체할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수원시 체육대회를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각 과에서 상전 모시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는 생활동아리가 활성화되어서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 같은 것은 과에서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가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시합 한 번만 뛰어줘, 그러면 얼마 줄 테니까!" 막말로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네가 주장해. 네가 선수 데리고 와서 알아서 써! " 이것이 수원시 체육대회의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기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증인께서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매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엘리트 체육으로 가다 보니까 선수 구하기가 힘듭니다. 수원시 전체적으로 국가대표, 실업팀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두 명을 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시 체육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봤으니까 이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1월, 2월부터 각 과에 맡겨 줘 가지고 하루아침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예산, 9,000만원 돈 낭비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 가지고 생활체육 쪽으로 해 가지고 수원시 체육대회를 준비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 체육대회는 각 동에서 다만 몇 명이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그 분들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각 동에서 친구, 누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이렇게 같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트 온 사람들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혼자 와서 게임 한 번 딱 뛰고 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사항이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100%는 될 수 없지만 50%라도 바꿔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과에 예산집행할 때 확실하게, 왜냐하면 어느 한사람 개인을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이 잘 되어 있는 축구라면 후보까지 15명을 뽑아야 되는데 개인을 주면 11명만 뽑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할당이 적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치면 게임이 몰수가 되거나 그 자리에서 옷 바꿔입고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진짜 수원시가 한마음 체육대회, 수원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엘리트는 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증인께서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팔달구가 다른 구보다 자연부락이 많아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근무하시기에 열악한 환경에 계신데도, 특히 일선 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이 다른 동보다 행정지역이 넓으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데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팔달구의 공무원 정원현황에서 5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우선 일선 동은 결원이 없고 구청에만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 인사 때 시에 건의해서 조속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선 한 가지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이 다른 구에도 감사를 해 봤는데 결원을 대부분 하급부서인 동사무소에 두고 있는데 팔달구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에 제일 말은 결원을 두는 것으로 배려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동 자체는 주민을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칭찬을 드린다면 신규 직원에 대해서 구청하고 동의 비율을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동 사무소에 신규직원을 많이 배치하지 않고 구에서 그 인원을 흡수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려 보내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동사무소에 오래된 직원의 비해서 신규직원이 적기는 한데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분들이 처음으로 신규발령을 받아서 민원부서에서 업무를 수행 하다 보면 업무의 양이, 특히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그 민원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증인께서는 다음에 차후에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동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업무가 많은 곳인 민원부서는 경험이 많은, 유경험자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단계에 있는데 팔달구에는 아무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계신 것입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복지관은 저희 구에 현재 없습니다.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적당한 부지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가 많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같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 때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구가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서 다른 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면 현재 팔달구라는 자체를 가지고 지속될 것이라면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라면 2005년도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앞서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인계동 시의원이라서 그런 내막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또는 동사무소에 근무 여건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규직원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는데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많이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직원들하고, 선배나 동료들하고의 유대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어렵게 공부해서 나름대로 공무원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근무지가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공직자를 그만 두는 경우를 봤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대우 면에서 보면 인사와 보수입니다. 인사는 7급 이하는 구에서 하고 7급 이상이나 신규임용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인사라는 것은 정해진 TO가 있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만족할만한 인사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수문제에 있어서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수를 주고 있는데 재량이 있다면 저희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급식비, 여비, 또 근무를 열심히 했을 경우 예를 들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징세수당,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달구에서는 다각도로 보수 면에서 직원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화합측면에서는 과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잔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보수 면에서도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인사발령 나는 것을 보면 동에서 근무하는 시간 2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인사가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격무부서,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똑같은 직급을 갖고 있더라도 구청으로 영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본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원에서 갖고 있는 콘도 구좌가 29구좌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곳에서 활용도가 없었고 성수기에만, 여름에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도가 굉장히 낮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동을 선발해서, 우수동이니 이러면 위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도 좋고 비수기 콘도를 이용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동장님을 비롯해서 하급직원까지 같이, 단합이 되어야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에 가서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면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좋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18쪽 보면 부서별 관리대상 각급 단체 현황 및 2003,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내역, 사업비 심사, 정산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행감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도 자료를 받았고 사회보조단체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간이세금계산서 끊는 곳이 많고 또한 세세히 안 되어 있고 연료값하고 식대밖에 없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예를 들면 식대를 34만 4,000원, 27만 7,000원, 19만원 그리고 월별로 없습니다. 5월 달에 있다가 3월 달 있다가 4월 달은 또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사회보조단체든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직원이 나가서 국민의 돈, 수원시민의 혈세인데 이게 정확히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제출하면서 보셨겠지만 새마을 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 부녀회, 통장협의회 보면 이 자료 주신 것 보면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다 뭐 얼마 얼마해서 왜 정산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정산을 그렇게 보세요, 과장님?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첨부를 못 시켰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는 계수조정까지 다해서 주셨는데 지금 보면 기름값도 16만원, 20만원 100 얼마짜리도 있어요. 150 얼마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달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회 보조단체를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집행부터 정산까지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차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이제 자율방범대는 정산 자료 다 어디가고 이것 밖에 없습니까, 이거? 자율방범대는 너무 없어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보조금 지원 관계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병행해서 집행관계까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주치센터를 보면 사실 강사 수당이 지금 보면 한달에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실비보상이 안 돼가지고 강사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우수한 강사진을 모실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양반들이 배우시는 분들이, 그 양반들이 한달에 나중에 10만원이니까 그 분들이 1만원, 2만원씩 거둬서 실비보상에 맞춰주고 있거든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각 구에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실비부상을 해 줘 가지고 정말, 그래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좋은 강사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구청장님께 한 마디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모셔오면 사후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구에다 올려서 그 강사비나 모든 예산을 받지요?

태현

윤태현팔달구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좀 제가 다른 동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구에도 동장님들이 행감이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한꺼번에 지원이 어려우면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태현

윤태현팔달구청장

저희가 구의 예산권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 구에서 여러 차례 시에다 건의를 했고 시 간부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강사수당만큼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강생들이 돈을 걷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확보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이제 팔달구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선구도 오전에 가서 행감을 하다보니까 자연부락은 참여율도 적고 또 1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이 이러한 개발되는 영통이나 그 다음에 장안구나 그 쪽 보다는 엄청 참여율이 낮습니다. 이런 것을 좀 그래서 예산을 실비보상을 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윤태현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저기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오상운위원장

계속 하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총무과 말고,

오상운위원장

네. 종합민원과도 질의해 주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종합민원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공익요원들 있지요?

삼양

박삼양팔달구청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나가시는 분이 기능직이에요, 일반직 공무원이세요?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기능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도 보니까 각 구, 과별로 사회산업과에서 제일 많거든요. 공익요원 근무하는 게? 그렇지요?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저희 과가 14명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불법주차 단속 때문에 그렇지요?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도 보니까 다른 데도 복무이탈자도 많고 그런데 사실 친절교육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서 시민들하고 사실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하는데 마찰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좀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자기는 뭐 공무원 근무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마찰이 좀 많고 또 불쾌하게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당해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 버려서 잘못되면 일 잘하시는 공직에 계신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직원들이 고생하시면서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매교동 같은 경우는 지번 주 일요일 날인가 거기 상수도 공사를 해서 그 골목에 아마 차가 있으니까 그 공사하는 측에서 포장을 하려고 아마 차를 빼달라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도로 옆에다 뺏는데 마침 그 통장님이 나가셔가지고 얘기했답니다. 그 단속반원들한테. 그런데 그 막말로 해서 막 불법딱지를 많이 띠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봤는데, 그리고 그 통장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도 그 공익요원들은 수긍을 하는데 그 같이 오는 분들이 더 안 된다고 우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고생하시고 일 하시는데 조금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수원의 이미지, 만약에 타 지역에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 수원의 이미지는 그만큼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2003년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상당히 좋은 평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참여율이 높았나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구청 중에서 수원시에서 최초로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저희 팔달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학생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총평을 들어보니까 "정말 좋았다", 정말 "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는 그런 학생들 편지도 써서 보낸 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전화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장님에게도 해당 동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학부모들이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그 점에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2년입니다.

황용권위원

2년이지요? 통장의 임기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위촉을 안한 통장이 있으면 잘 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잘못 된 겁니다.

황용권위원

잘못 된 거지요. 현재 그런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촉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동을 통해서 지시가 나가서 다 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촉장을 새로 주셨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위촉장 교부는 아마 안 한 곳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 지난 임기가 끝난 통장은 다시 새로 위촉장을 주셔야 그 분의 임기가 2년을 다시 수여 받는 걸로 생각하고 2년 동안 열심히 통장 역할을 해서 우리 동사무소의 동장님을 대신해서 아니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 통에 가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 통장의 임기를 계속해서 재 위촉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분의 형태대로 연임하는 것처럼 계속 흘러가면 "나는 계속 통장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들 무슨 얘긴지 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이 많음) 동장님들도 아직까지 재 위촉을 안 하신 통장님이 계신다면 지금까지는 뭐 잘못된 거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새로 2004년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임기에 의해서 위촉장 안 주신 분에게는 다시 재위촉장을 주시고 만약에 2년이 지난 후에 그 분이 마음에 안 들면 통장 위촉장을 안 주면 그 분은 통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맞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만약에 위촉장을 주실 때는 그 분에 대한 평가를 내리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2년마다 다시 한번 돌아올 때마다 통장님들의 위촉장을 새로 수여하셔야만 "내가 임기 2년 동안 할 수 있는 거구나." 또 동장님들한테 통장님들이 순종을 잘 할 것이고 또 동 협조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51쪽. 태극기 게양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태극기는 언제 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1년에 한 5번 정도 될 겁니다. 3.1절부터 국경일 날 달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3.1절,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황용권위원

그렇게 5번 정도?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현충일 날은 안 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현충일 날은 안 답니다. 가로기는 현충일 날은 안 답니다.

황용권위원

태극기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가정집의 태극기는 반기로 달지요.

황용권위원

반기로?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현충일 날은 반기로 다는 거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태극기 게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팔달구 관내에 태극기가 365일 달려있는 그러한 곳이 있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새벽에 5시쯤에 그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일어나셔서 차에서 태극기를 본인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본인이 계속 달아서 떨어지면 떨어진 것을 다시 수선해서 새벽마다 매일 관리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참 그 분한테 개인적으로 그 분을 멀리에서 봤지만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한번 언제 행정감사나 다시 한번 구청에 가면 그 분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직접은 못 만나봤고 동네에서 그 분 만나보고, 지금 그 거리를 정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제 정비하는 거예요, 싹 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정비는 이제 하실 때 하시더라도 그 동안 고생하신 그 분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그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그 분을 모셔다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시장님 표창도 상신해서 그 분에게 드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종전에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표창 상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도지사로?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하여튼 잘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축하드리고 그런 국기 게양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국경일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갖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래서 태극기 달기운동, 태극기 게양하기운동을 팔달구에서 혹시 시범으로 실시한 적이 있으신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우선 태극기 상시거리가 시민들한테 태극기를 걸어야 되겠다, 라든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돼 있는 거리도 정비를 할 것이고. 또 그와 비슷한 거리를 두 군데 더 지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는 애국심이 그래도 많으신 어르신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게양은 먼저 청소년들이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 수 있게끔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내셔서 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또한 동네에 직접 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동장님들과 통장님들, 반장님들을 통해서 회의를 하셔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에게 권고사항으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내일 국경일입니다."그런 문구로 해서 출입구에 붙여 놓으시면 오다가다 보시고 태극기를 게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한 것은 노인정에 회장님들에게 태극기 달라고 하는 멘트를 만들어서 주시면 노인회장님들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직접 마이크에 대고 "내일 국경일입니다." 아니면 "하루 전에 태극기를 달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각 집마다 방송멘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작년에 윤태헌 청장님 재작년에 청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렇게 실시를 해서 저희가 몇 군데 해 보니까 55% 달았던 그런 태극기가 87%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좋다." "보기도 좋다." 그래서 하루 전날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루 전에 미리 게양을 하시고 가시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팔달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국기게양 계몽을 적극 전개해 나가실 것이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거듭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87쪽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동록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파악한 것입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지를 저희한테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2,268명인데 기타가 1,482명이고 중국이 437명, 필리핀이 71명으로 거진 다 동남아지역인데 이 분들이 노동자나 근로자 일입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근로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저희 매교동에도 보면 116명, 매산동 359명, 고등동 410명, 인계동 37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세가 싸서 그런지 자연부락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범죄나 민원발생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특별히 저희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원천에서 노숙하고 술 먹고 운동하는 사람 시비 걸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다리 밑에 불도 해 주시고 자율방범대들이 순찰도 돌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60년대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서 광부들 붙들고 울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국제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경찰이나 방범기동순찰대하고 협조해서 범죄예방 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관내 2,268명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렵게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원시의 국제적인 이미지도 생각해서 조금, 우리도 어렵지만 그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시책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외국인에 대한 것은 지금 특별하게 계획 세운 것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십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72쪽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배부,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배부는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0년 전에나 가능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것이 행해지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시대변화에 따라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시와 협의해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이 된 지 몇 년이나 되었지요? 4∼5년 됐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동 기능전환이 되었어도 행사 지원 같은 것은 동에서 전하고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달라진 것 없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 인원수가 1/3정도로 줄은 것 같은데,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동장님들 계신데 동 기능전환 된 후나 전이나 각 동 행사나 시, 구 행사에 동사무소에서 차 끌고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매산동장님!

희철

임희철팔달구매산동장

네.

이재원위원

똑같이 지원합니까?

희철

임희철팔달구매산동장

네.

이재원위원

그럴 때 마다 직원선발하기도, 자원하나요? 사무장, 총무가 하나요? 민원을 보는 직원들은 빼기 힘들 것 아닙니까?

희철

임희철팔달구매산동장

네. 민원하시는 분들 빼고 나면 여유인력이 총무하고 청소정도인데 여직원들이 있어서 대개 총무하고 사무장이,

이재원위원

민원인이 많이 있을 때는 그 민원인을 어떻게 합니까? 바빠서 왔다갔다하실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 기능전환이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주민 스스로 모든 일을, 행사나 이런 것은 행하라는 것이 동 기능전환 취지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행사주관 부서나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체육대회하면 동 체육진흥회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분들이 나와서 행사진행 같은 것을 하고 동장님은 격려차 한 분 가시면 되는 것인데 요즘은 그런 것이, 동 기능전환되기 전하고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주관단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도도 높이고 그 분들이 행사진행해 보면 어려움도 느낄 것 아닙니까, 행사의 효과도 더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관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은 참여만하면 그만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행사같은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데 행사가 1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마다 몇 분씩 빠져서 행사 뒷받침 해 주고 그러면 민원서비스가 되겠습니까? 나가서 행사 뒷받침 해 주는 직원분들도 불안한 것입니다. 자기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누가 받습니까? 담담자가 받는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업무용 차도 각 동에 내려 줍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동별로 차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기사도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차만 내려주고 기사를 내려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운전을 합니까? 공익근무요원? 그런데 그 분들은 나이가 안 되어서 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기사까지 해 줘야지 차만 주면 누가 운전을 합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구에서 지원 좀 동에 포괄적으로 하는 행사는 구에서 인원을 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동에서 하는 것 보다는. 기사까지 내려줘서 행사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52쪽, 구 자체 감사 추진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구에서 감사는 얼마만큼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합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전 기관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재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인 감사말고, 평소에는 감사를 안 합니까? 제보가 있을 때만 감사를 합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필요시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전년도에도 벌어졌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근무기강해이에서 오는, 조금만 노력하면 고쳐지는 일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은 왜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회수를 하셨습니까? 전년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직원들 인성교육 같은 것은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매년 회계교육도 시키고 있고, 복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한 것으로,

이재원위원

그리게 부당지급 되어서 회수조치 내린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어떻게 그런 것은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간외 근무도 안 했는데 수당이, 2003년도에는 23만 5,000원까지 나갔네요, 조금도 아니고! 회수조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담당자 징계조치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주의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조치결과가 주의입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횡령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실수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런 것은 본보기로라도 한번 강력하게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야 다른 분들도 선의적으로, 이런 것이 실수라고 해도 이런 실수가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시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키세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왜 교육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여기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저지르지 않을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방감사나 사전감사를 하셔서 직원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73쪽을 보십시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쪽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을 다 갖추고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구입을 안 하신 것인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부족한 것은 이번에 11월 달에 조달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김현철위원

11월 달에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러면 구입한 내용이 대략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MS오피스를 추가 구입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몇 개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150USER,

김현철위원

다른 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셨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한글300USER를 구입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떤 것이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한글,

김현철위원

한글2002요, 2004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300개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MS오피스가 150USER만 있기 때문에 150USER를 11월 달에 추가 구입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완비하신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완비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한글은 2002를 사셨습니까, 2004로 사셨습니까?

병숙

승병숙팔달구총무과정보통신담당직원

현재 2002입니다.

김현철위원

권선구 가 보니까 2004로 구입하셨길래 물은 것입니다. 여기는 2002를 구입하셨군요?

병숙

승병숙팔달구총무과정보통신담당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자료를 내실 때 그러면 구입한 현황에 "해당이 없음"이 아니라 올해 구입 예정으로 쓰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잘못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구입하실 줄 알면서 안 하셨네요. 그러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자동화 전산장비의 유지관리비를 봤더니 권선구에 비해서 팔달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실제로 총무과, 사회산업과, 세무과 다 합쳐도 권선구와 장안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출하셨습니다. 특별히 팔달구에서 많이 지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저희는 전산장비 유리관리비에 소모품 구입비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부내역을 본 위원이 일단은 보자고 하지는 않겠는데 현재 문제로 지적된 것이 연간 단가 계약을 사회산업과하고 세무과가 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처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구와 비교를 하면 연간 단가계약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출액이 더 많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100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1년을 보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해왕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산의 쓰임새에 있어서는 좀 효율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주 적절한 시기라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태극기 게양 관리현황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이 내용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팔달구 예산 전체를 놓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이 2,7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913만원이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 안에 태극기 달 일이 한 번 정도 있겠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겠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예산전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삭감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삭감하셨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아주 잘 하셨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 다른 팔달구 내에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어서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3차 추경에 확실하게 전용될 수 있도록, 아니면 삭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증인! 장안구나 권선구한테 다 얘기 들으셨지요? 다 아시니까 본 위원은 답변 안 듣고 고치라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팔달구에 몇 개나 됩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음용수 9개소, 생활용수 9개소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음용수는 1년에 네 번, 생활용수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수질이 이상한 곳은 없습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현재까지 다 마쳤는데 없는 것으로,

이상진위원

시설 노후화 된 것은 없습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크게 노후화 된 것은 없고 한 군데 금년에 인계주공 아파트에 안전심사가,

이상진위원

예산 신청은 됐습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이상진위원

민원발급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수원시가 19대가 있는데 팔달구에는 5대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19대 중에서 5대?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4 4=16이에요. 제대로 가져오셨네요.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 안배 차원에서 서수원 쪽에 하나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이 자료 보면 시청에 두 개, 도청에 하나, 구청에 하나, 애경백화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시청은 민원보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이상진위원

아니 주5일 근무제면 시청도 쉬면 토요일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아니 시청은 개방을 합니다.

이상진위원

개방을? 네. 알겠습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종합민원과장

하여튼 구청은 근무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총무과장님! 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가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기동순찰대는 8대, 자율방범대는 4대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왜 이게 단합이 안 되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안되고 있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 이유는 각 지대 대장끼리 서로 자리싸움 때문에 그래요. 2005년도 예산 전까지 그 통합을 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세요.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예산에서 대원수만큼 삭감하겠습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통합을 유도해 주시고 제가 이 도표를 보니까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중에 통장님들이 60세 이상이 이 팔달구가 제일 많아요. 주택가가 많아서 그런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통장님들 새로 임용하기가 힘들어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수당이 인상이 돼서 좀 나은 면도 있지만 일부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계동의 신미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동장할 적부터 지금까지 뽑지를 못했어요.

이상진위원

뽑지를 못해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그 통을 없애면 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통장님들이 60세가 넘으면 통친회 회의를 해도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수원시 통장체육대회를 가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통장의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에 한번씩 다시 해촉하고 다시 뽑으세요. 그리고 연세는 65세 이상이지만 60세 이상은 10년 이상 넘으신 분은 교체하는 게 어떨까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주시고요.

웃음 많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동일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추후 계획이 어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순환보직의 기회가 있는 대로 순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순환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매교동에 있는 8급 직원인데 이 분은 예를 들어서 순번은 1위야, 1위인테 구청에 못 올라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문제가 있지요. 구청에서 순번이 있는데 구청은 1번인데 진짜 머리가 안 돌아요. 그러면 그 매교동에서 딴 동으로 보내셔서 순환보직을 하시라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돌리시라 이거지요. 한 곳에 너무 오래있게 하지 마시고.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장

네.

이상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자료를 보니까 180쪽 보니까 화서1동 말이에요.

해양

정해양팔달구화서1동장

네.

이상진위원

화서1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총 몇 명이죠?

해양

정해양팔달구화서1동장

현재는 22명입니다.

이상진위원

22명이요?

해양

정해양팔달구화서1동장

네.

이상진위원

근데 자료에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

정해양팔달구화서1동장

네. 24명으로 되어 있다가 10월 달서부터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진위원

줄었다고?

해양

정해양팔달구화서1동장

네.

이상진위원

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장안구, 4개구가 다 똑같아요. 서명으로 하세요. 도장 이거 22명, 24명 전원이 100% 참석한다는 건 이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갖고 그 동에 어려운 행사에 쓰시는 건 좋은데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85%, 90% 서명하고 쓰셔야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화서1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요. 유독 화서1동만 다 도장으로 찍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쭐께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가 많지요, 동에?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위단체입니까, 아니면 선임단체입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없지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런데 무슨 마을음악회나 노인잔치나 이런 거 할 때 시에서 예산이 나와도 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사장에 가면 동장도 꿔다놓은 보릿자루, 시의원도 꿔다놓은 보릿자루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안구에서도 그랬고 권선구에서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인계동이다 인계동 노인잔치 주관 인계동사무소 후원 바르게 살기,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다 쓰시면 그렇게 쓰시면 편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장, 안내장을 보내도 예를 들어서 인계동장 인계동 각 단체장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돼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상진위원

동장님들 사실 행사장에 가면 항상 꿔다 놓은 보리자루더라고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시에서 예산 줘가면서 생색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다 내고, 이거 문제 많습니다. 필히 각 구청에서 아마, 시에서도 얘기 했으니까 고쳐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상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팔달구에 동 자생단체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에 단체라면 적어도 한 단체에 15명 이상은 돼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단체가 좀 돌아가고 지원금을 받아쓰는데, 지금 매산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고가 10명인데 문고 운영이 됩니까, 10명 갖고? 매산동 동장님!

희철

임희철팔달구매산동장

네. 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되기야 되지요. 10명이면 하루 반 꼴에 한명씩 서게 되나요?

희철

임희철팔달구매산동장

그렇지요.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여기 화서2동 새마을문고가 9명이에요. 힘들지 않겠어요?

대성

이대성팔달구화서2동장

조금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어차피 시에서는 문고 단위로 지원금이 나가니까 동장님들이 좀 이렇게 토닥여서 인원들을 좀 늘려주세요. 이런 것을 신경을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다른 동도 필히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문고뿐이 아니라 새마을협의회도 어느 동네 가면 회장 하나에요. 회원도 없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행사 있으면 반상회 안한다고 난리에요. 그런 단체는 집어 치우라고요. 15명이 안 되면 인정을 해주지 말고 더 뽑던가 해서 활성화 시켜주라 이거지요. 바르게살기가 동마다 활성화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 동이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인계동 동장님, 거기 바르세 살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인계동장

저희는 25명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가 한달에 한번씩 총회를 합니까?

병갑

최병갑팔달구인계동장

네.

이상진위원

회원 몇 명이나 나오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인계동장

저희가 한 20명 정도 나올 때도 있고 평균 한 15명∼20명 정도 나옵니다.

이상진위원

아, 그 정도 나오면 정확한 것 같네요.

병갑

최병갑팔달구인계동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매교동에 물어볼게요. 그 동에 바르게살기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매교동장

네.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찬영

김찬영팔달구매교동장

여성 위원이 12명이고 남성위원이 9명입니다.

이상진위원

회의할 때 몇% 정도 나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매교동장

한 15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15명 정도? 잘 되시네요. 다른 구에 가면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회를 할 때 보면 알아요. 10명도 안 나오면 그 단체 지원 치우세요. 그 왜 지원금을 줘가며 속 썩습니까, 활성화 시키지도 못하면서! 어차피 시에서 지원이 나가니까 또 바르게살기가 다른 단체보다 지원금이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면 그만큼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말이에요. 총무과장님, 이해하세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이해왕 총무과장님, 박삼양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