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신선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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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4일차 도시계획국 및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로는 도시계획국 건축과 및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및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필 건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2004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2004년도 추진사업 중 미준공된 사업현황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획성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193페이지 재건축 중인 아파트 현황 및 사업승인 내역에서 지금 사업 승인 신청된 단지가 300세대 이상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언제쯤 전부 처리될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193페이지에 나온 6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 승인이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영진연립은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외에 지금 사업 승인 신청 들어간 단지가 9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가 9개 있습니다. 송림아파트와 권선1·3차, 그리고 권선2차가 지금 현재 정비구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나머지 천천아파트와 화서2단지, 향원아파트, 인계 우람아파트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아파트와 신매탄아파트는 금년 중으로 아마 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 나머지 아파트는 내년이나 가야 사업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두 군데가 올해 중에 난다는 말씀입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지금 낙후지역이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세류1·2동, 고등1·2동, 평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금 추진 중이죠?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 근거가 어떻게 해서, 지금 보니까 전부 권선구 5개 동만 선정이 되었는데 수원시의 낙후지역이 여기뿐입니까? 다른 곳은 제외하고 여기만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당초 건설부에서 작년에 공문이 내려와서 시에서 3개 구청으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여기다라고 시에서 공문으로 보고한 데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에서는 선정지역을 요구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혀 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해당사항이 없다고,

장봉

강장봉위원

보고가 없었다는 겁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다섯 군데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그 이후에 장안구에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장안구는 해당 지역이 없다라는 그런 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뭐였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선정기준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일단 20%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이 50%이상, 그리고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는 곳이 전체 40%이상이면,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장안구에서는 해당 지역이 없다는 근거가 바로 그 점이었거든요? 무허가건축물 20%이상, 노후 불량주택이 50%이상, 도로폭 4m에 접하지 않은 것 40%이상이 점유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처음에 공문을 하달할 때 이런 요건을 제시했는데 여기 다섯 군데는 전부 그 요건에 충족이 되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있지만 이 조건에는 전부 충족이 되는 지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 답할 수 있으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나중에 만일 그 요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됐다면 증인께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의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함부로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미안하지만 그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수원에는 없습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206페이지, 율전동 관내 신축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접수 현황에서 대우 이안아파트, 이 건축허가는 증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 이후에 인사발령이 되셨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후에 증인께선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서 민원도 접수한 사항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서 실무 책임자인 과장님의 입장에서 느낀 바가 없었습니까? 대우 이안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제가 발령받아가지고 대우 이안아파트에 대한 민원서류를 여러 번 접했는데 주로 그 민원 내용이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건축물 균열이 가고 또 공사로 인한 소음 관계, 이러한 민원이 주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측에 보상을 해 주도록 여러 번 권고를 했지만 민원인들과 아파트 사업 주체 측과의 보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셨겠지만 대우 이안아파트 평면도 갖고 계시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단위 평면도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것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그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감사 이외로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연결해서 미리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네, 질의하시죠.

송재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762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까지 하는 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사업비를 가지고는 기반시설을 하고, 공공용지 공사하고 공원, 도로, 그런 기반시설 같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보상까지도 해 주게 됩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보상금액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주차장 설치.

송재규위원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사하고 협약을 맡게 되면 거기에서 전면 매수를 해서 보상을 주게 됩니다.

송재규위원

또 한 가지, 고등 2지역은 확대해서 결정이 된 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확대해서 이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송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2004년 6월 17일과 18일, 7월 6일, 이렇게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했고 6월 28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별 사업비 확정 통보가 되었는데 이것과 주민공청회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상관없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어느 중앙 일간지에 나온 얘기를 잠깐 보면 그 지역의 보상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아직 보상 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단가 책정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안 되어 있다고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보상을 하게 되면 3개의 감정평가사, 시행사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고 주민들이 한 군데를 선정해서 산술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 시기도 2006년 말이나 되어야 감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말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아파트를 할 때 입주를 못 받을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류동이나 고등동 주민들이 외부로 이주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두 번, 각 동별로 두 번씩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주민들이 거의 재정착을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로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물론 철거민이 다른 데로 가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 지역 자체의 특성이 영세민이잖아요, 그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 영세민이 아파트 분양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증인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의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 사업이 2010년, 앞으로도 약 5년∼6년이 걸리는데 그 안에도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소가 워낙 타지역에 비해서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임대아파트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수원을 떠나는 이주민이 많지 않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송종학 위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중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몇 페이지?

손종학위원

아니, 올해 예산 세우신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을 지금 용역 주셨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손종학위원

예? 지금 용역이 다 나왔단 말씀이에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지금 용역이 발주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발주됐는데 결과서가 나왔느냐고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2006년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006년도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사업기간이 얼마인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20개월입니다.

손종학위원

20개월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손종학위원

20개월이면, 올해 나갔으면 내년도에 나와야지 어떻게 2006년도에 나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8월 18일 착수를 해서 2006년도에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손종학위원

좋습니다. 20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그러면 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의 목적이 뭡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목적은 현재의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을 재정비해서 환경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불량한 지역들을 환경이 좋게끔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수원시 전체에 대해서.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손종학위원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비슷한 거네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또 있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도 하셨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지구지정 용역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수원시 전체에 대한 노후 불량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고, 정비구역은 지금 선정된 다섯 군데의 정비 계획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 지정된 다섯 군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란 말씀입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그 단지 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고, 기본계획은 수원시 전체 구도심권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좋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목적이 수원시의 불량한 주택들이 많은 곳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손종학위원

과거에는 그러면 도시에 대해 어떤 큰 기본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건물들을 짓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긴 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금 탑동이나 일월이나 곡반정지구 같은 데 사업을 하고 나서 집을 짓는 형태를 좀 보셨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구에서의 탑동지구나 일월지구의 건축 관계는, 요 근래에 와서는 제가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시에서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나간 것이 있는데 그 형태를 보시면 거의 일괄적이에요. 그것이 택지를 개발해서 도시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주거 형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틀이 있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다 빌라입니다. 공동주택이에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손종학위원

택지를 만들 때, 대지를 조성할 때 어떤 대지의 기반시설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부서간의 어떤 협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획일적으로 업자가 들어오는 대로, 건축법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줬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러면 그렇게 택지개발을 하고 건물을 짓고 나서 또 불량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있다가 또 거기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할 겁니까? 용역 줘가지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조례에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 얘기는 지금 곡반정지구에 아파트 허가 들어온 것, 반려시킨 것 있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왜 반려시켰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것은 당초에 택지를 공급한 목적이 단독주택 용지라고 해서 공급이 되었는데 저희들에게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반려하신 거예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탑동지역에는 왜 그렇게 공동주택 허가를 다 내 주셨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거기는 필지별로 용도를 구분하지 않았었고, 지금 곡반정동 반려시킨 데는 단독주택 필지가,

손종학위원

과장님,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분명히 다 처음부터 공동주택부지 매입부지 정해져 있고, 나머지 것은 다 단독용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것은 단독주택이라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나간 것은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정도의 공동주택,

손종학위원

계속 거짓말 시키시네요. 여기 내역서 뽑아주신 데서 8건 있어요. 9층짜리, 8층짜리, 10층짜리가.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몇 페이지?

손종학위원

저희한테 허가내역처리서 준 것 보면 8건이 있어요, 탑동지역에만. 시에서 허가내준 것이, 구 말고. 구에서 내준 것은 당연히 6층 이하이니까 빌라 공동주택 나갔다고 그러지만 시에서 나간 것도 8건이 있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런데 그 8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을 받게 되는데, 아마 그것은 20세대 미만짜리 건축허가, 건축법에 의해서 나간 것일 겁니다.

손종학위원

글쎄 건축법이 됐든, 사업승인이 됐든 간에 분명히 단독용지가 있고 공동주택부지가 있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떤 것은 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냐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0세대 이상인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이 돼 가지고 사업승인 대상은 안 내주고, 사업승인 아직 안 되는 것은 안 내주고,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러니까 탑동지구 같은 데는 단독주택용지라든지 공동주택용지라든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된 지역이고요,

손종학위원

아니 구분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토지이용계획, 어제 도시개발과 했지만 보시면 분명히 여기 분류가 돼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별로 면적별로 단독용지 얼마, 공동주택용지 얼마 분류가 돼 있어요. 거기에 근거하셔 가지고 안 내주신 것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래서 권선구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 반려나간 것은, 그것이 나간 것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세계획에 틀림없이 단독주택용지로 나와 있었고, 그것을 해당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한,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안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탑동 같은 경우에는 협의 안 하셨죠, 관련부서하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런데 거기는 단독주택 또 혹은 공동주택용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글쎄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건축과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과에 협조공문 보내서 당초 택지를 개발하고 만든 부서에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되나 안 되나 판단여부를 거기다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건축과에서 스스로 판단하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러니까 탑동지구에 공동주택 나간 것은 사업승인대상은 아닌,

손종학위원

아니 글쎄 사업승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 자꾸 왜 사업승인만 말씀하세요? 이 자체가 단독용지, 공동주택으로 딱 구분이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왜 도시개발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고 임의적으로 허가 내 주셨는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됐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시정이나 마나 다 허가내주고 시정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나가가지고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런 돈 들여 가지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한다고 용역줘가지고 만들어놓고, 글쎄요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택지 개발한 땅들 그냥 막, 어디 댈 데도 없이 그냥 업자가 짓고자 하는 대로 들어온다고 다 허가 내줘버리면, 그것도 20년 뒤에 또 그것을 반복해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제도 도시개발과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지적했지만 차제에도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지역에 여러 가지 건물형태로 들어선 용도라든가 층수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제한해서 정말 도시가 도시다운 도시가 돼야지, 이것은 주택지가 주택지가 아닙니다. 그냥 다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삭막해요, 삭막해. 아까도 단독용지, 공동주택 구분한다 하지만 이것을 면적단위별로 따져보면 빌라 들어오는 것이 가구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차라리 아파트를 1,000평 짓는 것하고 1,000평을 100평씩 쪼개가지고 빌라를 10동 지으면 빌라 세대수가 더 많아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어디 무슨 택지 개발하는 목적에 맞습니까, 그게?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법규에 맞는다고 허가 내주시면 차제에 짓고 나서,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어떤 그런 주민들의 불편은 결국 또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또 역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건축법에 맞는다고 그냥 임의적으로 허가내주지 마시고 관련부서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관련부서 의견 들어 봐가지고 O냐, X냐 들어보고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라도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운동 영광아파트, 중단한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의원이 돼가지고 그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 후로 어떤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구운동 영광아파트는 당초 '94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공사하던 도중에 사업 주체의 부도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신창건설하고 이담건설로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창건설하고 주식회사 이담도 역시 사업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창건설하고 이담에 계속 공사를 재개하도록 촉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처리했던 결과서를 보니까 그냥 통보 한 번 했더니, 그쪽 하청업자 쪽에서 중재를 요구해 달라고 이런 민원을 내니까 그냥 통보 한 번 하셔 가지고 통보 온 결과가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냥?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 신창건설하고 주식회사 이담에서는 자금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을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손종학위원

다시 재매각 한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공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손종학위원

지금 앞으로 서수원권에 권선구청을 포함한 행정타운도 만들고 사업단지도 만들고 또 호매실동에 지금 택지개발도 하고 그런데, 지금 서수원권이 많이 변화해가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가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도시가 정말, 이것이 있어 가지고 그 누구도 보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해요. 저것이 여지껏 저대로 있냐고. 가보시면 거기 누구 두 사람인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업체를 불러가지고 좀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그 공사를 빨리 재개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그 부설주차장 점검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이것, 제대로 다 점검하신 겁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점검한 겁니다.

손종학위원

확실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저희 수원시의 98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6개소의 17대를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다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권선구가 27개가 시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시정이 됐다고 보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구에는 제가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받으신 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구의 것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이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본 위원이 한 두세 군데 가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기계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면 그 주차가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옆의 대지나 도로로 나와야죠. 구에다가도 강력히 지시하셔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정확히 단속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고 계고를 하고 고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습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앞으로는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손종학위원

정말로 이 기계주차장은 현장에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관리자가 있으면서 관리자로 하여금 늘 들어오는 차를 입·출고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점검을 더 강화를 해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또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구에다 지시하셔 가지고 좀 확실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말을 자꾸 다른 쪽으로 우회시키지 마시고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자꾸 빙빙 돌려서 하지 마시고 직선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199쪽,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2년 12월 23일 건축허가를 접수받아 가지고 2003년 2월 6일 건축허가 처리해줬죠? 맞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도 200페이지에 보면 2003년 7월 3일 건축허가취소 관련 청문 요구에 의해서 밑에 보면 건축부지에 주차장 용지가 편입되어 있고 건폐율 초과라고 했는데, 건폐율이 초과돼가지고 건축허가 취소를 내줬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건폐율이 초과가 돼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03년 2월 6일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파악을 못했습니까, 건폐율 초과를?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때는 건축허가 도면에 이것이 자연녹지의 일부를,

박정용위원

20%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이 일부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연녹지의 일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처럼 해서 도면 작성이 됐었던 겁니다.

박정용위원

그래도 관에서 담당자가 그것을 구분 못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제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아서 언급을 했는데, 일반시민들은 재산세 한 10여 만원만 안 내도 독촉장이 오고 나중에는 재산의 압류까지 처분을 하는데, 그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청구금액이 130억이라고 하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어차피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책임을 누가 져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을 담당자가 지든지 부서 책임자가 지든지 누가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아직 소송 계류 중이라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은 관에서 어떤 답변을 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청구금액을 보상해줘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130억이라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130억 중에 97억이 이제,

박정용위원

물론 삭감은 되겠죠. 어느 정도의 삭감은 되겠지만 그래도 근사치로 하여튼 100억 정도는 최소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돈이 100억이라고 하면 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처음에 허가내줄 때하고 구분을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튼 이후에라도, 증인께서 건축과에 계실는지 모르지만 종결 난 후에 최후 책임자나 담당자가 어떤 책임을 졌는지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전해 주십시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205쪽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불법증축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례행사로 해마다 감사 때 나오는 이런 얘기인데, 무허가건축물을 항측 으로 해서 많이 하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지금은 항측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처리기간이 1차, 2차 계고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1차 계고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계고는 며칠 만에 합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보통 1차 계고해서 그 기간이 도래되면 바로 2차 계고가 나갑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3차까지 계고를 내보내나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보통 2차까지 나갑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래가지고 안 되면 저희들이 고발 들어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전부 그렇게 행정을,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자료 받아보니까 몇 년 전 것도 현재까지 '계고 중' 이런 것이 많던데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하느냐 하면 형평성이 없다, 왜냐하면 법 집행하는 것도 다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큰 건물을 갖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소위 사회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연관된 것은 좀 유예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일반 어려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조그만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협소해가지고 무슨 창고를 좀 짓는다든가 무슨 비 막이를 하려고 짓는다든가 방이 조금 좁아서 이렇게 내린다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단속을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실제로 봐주려면 그런 사람들을 봐줘야 돼요. 건물 10층짜리 이런 것 막 짓고서 옥상에다가 준공검사 끝나자마자 그냥 가건물 지어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쓰고, 이런 것은 즉시즉시 단속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료 받아본 것 보면 공공기관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 쪽에 많아요, 학교 쪽에. 그러면 학교하고 교육청에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데서 뭔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먼저 배우면 안 되죠. 그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파악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무허가 건축물이 수원시 관내에 40군데가 있습니다. 40군데에서 자진철거 완료된 것이 10군데 있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30군데 있는데, 이 조치 중에 있는 게 교육청 것이 주로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양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법적으로 다시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같은 기관이라고 봐주면 안 돼요. 그런 데는 먼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들 새로 짓고 그런 데 준공검사 끝나자마자 베란다 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을 시에서는 일단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대 내를 일일이 들어가 볼 수 없어서 거의 신고에 의해 저희들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신고가 없으면 단속이 안 되는 거네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인력도 그렇고 해서 많은 세대를 일일이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저번에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그 건에 대해서도 접수 받으셨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계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거기 한 두 집이 아닐 텐데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체 2,600세대를 다 들어가 보지는 못 하고 외부에서 보인다든지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 적발한 세대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단속을 담당했던 부서의 계장님이 전화를 받으셨는지 누가 받으셨는지 제가 그 때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망치질을 하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에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 같았는데 자기가 단속을 할 수 없는 것 마냥 저한테 답변을 하는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전체가, 거의 90%이상 확장했습니다. 자회사인지 어디를 갖다 대서 처음 분양할 때부터 그것을 옵션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 신고가 들어오고 그랬을 텐데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적발한 것도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증인은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현재는 계고를 한 상태이고,

진관

김진관위원

계고를 1차, 2차, 할 것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그리고 일부 시정한 세대도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시정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시정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기관에 고발이 들어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행강제금은 보통 얼마씩 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것은 면적과 구조에 따라서,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1차 이행강제금 한 번 딱 내면 끝나는 건가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것은 1년에 2회까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총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 몇 번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올해 물려서 시정이 안 되면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거네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계속 하는 거네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한 10년이고 20년 되면 아파트 값 날아가겠네요, 그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그 목적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몇 회에 한해서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시정할 때까지 계속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건축과 증인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5평, 17평, 이런 서민아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기 힘드니까 조금씩 위반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회 통념상 보기에 솔직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월드메르디앙 같은 것은 60몇 평, 50몇 평, 아파트 값 몇 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위화감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데를 특별히 단속 좀 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218쪽입니다. 건축물 준공 후 녹지부분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5명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언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언제쯤 준공을 본 겁니까?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한 시점으로 뽑았기 때문에 언제 준공이 된 것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단속하러 언제 나갔습니까? 이것을 같은 날 다 한 거예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대부분 날짜는, 점검한 기간은 아마 같은 시기일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같은 시기라고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같은 시기라면, 그러면 나머지는 계고를 다 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계고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계고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출장을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어디는 시정이 됐고 어디는 안 됐네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정이 완료된 데도 있고 아직 날씨 관계로 시정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한창, 거의 지날 때가 됐네요. 나무를 심을 시기예요. 그러면 지금 계고를 하고 나서 시정을 완료한 데가 몇 군데 되는데 나가서 확인하셨습니까?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확신하십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똑 바로 대답하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정 완료된 데가, 저희 시청 소관이 1번부터,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 다 시청 것 아니에요? 거의 다 시청에서 내 준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구청 것도 있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10번∼25번까지는 구 소관이고 1번∼9번까지가 시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것, 확인을 나가시기는 나가시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거기서 시정 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무를 심으라고 한 것은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심는 거잖아요, 그죠? 녹지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니까. 동네에서 그냥 삭막하게 시멘트 바닥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심으라고 할 때는 건물이 큰 건물이잖아요. 작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상으로 보면 가치가 있는 건물들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도 준공 검사를 맡고 나서 2∼3년이라도 있다가 나무가 죽어서, 원래는 죽으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준공을 건축사들이 맡잖아요? 설계사무소에서.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점검을 안 하는 맹점을 이용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떤 데는 나무를 그냥 꺾어다가 꽂아놓고 사진을 딱 찍고 나서 준공계 딱 받고 나면 그것을 뽑아내고 주차장을 만든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이 문제라고요. 양심상 2∼3년이라도, 그래도 동네 주민을 위해서 나무를 좀 심어서 공기 정화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데 하고 나서 나중에 훼손을 하면 그래도 좀 봐주겠는데 그냥 바로 며칠새 해버린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인력이 좀 달려도 큰 건물만큼은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단속하셔야지, 왜 녹지가 중요한 건데요? 중요하잖아요? 수원시 같은 데는 완전히 베드타운이 되어가지고 점점 공기도 나빠지고 하는데 그런 것만큼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들어서 단속을 하셔서 시정하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뭔지 아시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점검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여기 계고하신 데 시정했다고 하면 꼭 확인해 주시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여기 시정 완료했다는 데, 자료상 몇 개 안 되니까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정 완료가 안 됐는데 시정 완료라고 했다면 우리 증인이 책임지실 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나갔다 온 분이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쓴 것이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책임질 거예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건축 허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에서 건축허가 해 준 것이 88건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나와 있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허가를 안 해 주는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허가를 하든지 반려를 하든지 처리기간 내에 처리는 해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반려 건수로는,

김명호위원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많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반려를 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달지는 않습니까? 이 조건이 안 되니까 이것을 더 하라든가 아니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틀렸으니까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올리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법에 위반되게 설계를 해 왔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내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법에 위반되게 설계했다든가 그런 건은 극히,

김명호위원

법에 위반이 되면 보완 요청을 하는 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답을 얻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본청이 92건을 허가해 줬는데 여기는 88건이라고 했어요.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전부 대형건물입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 92건 중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한 곳이 25건 있더라고요. 도로사용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도로사용료 징수한 데가 25건으로 4,590만원, 약 4,6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대개 이런 대형 건물을 짓는다면 거의 도로변을 끼고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도로점용료 부과한 자료 내역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배치도에 도로를 점용하겠다고 표시해서 온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무슨 공지가 좀 있다든가 해서 점용을 안 한다고 신청된 것인데, 이 후라도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다가 도로를 점용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구청 감사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사실 큰 건물들을 짓든가 작은 집을 짓더라도 도로가 옆에 있으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100%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쓰게 되면 다소라도 도로가 파손되는 것이고 또 좀 지저분해지고 주위 주민들에게는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입히고, 시로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주민들은 건강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25건이라는 것은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아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 나머지는 비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감사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만약 이 분들에게 다 도로사용료를 징수했다면 수원시에는 아마 최소한 2억 이상의 세외수입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당 얼마냐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183만 9,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연말까지 해서는 아마 100건이 넘을 테니까 아마 2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사용 신청서가 오든지 안 오든지 도면을 보면 처음에 알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알면 이유를 불문하고 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설계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시정요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광교 건인데 설계에서 주차장 부지 건폐율이 초과됐다는 것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발견한 시점은 2003년 1월 10일 정도,

김명호위원

1월 10일이면, 건축허가가 2월 6일 나갔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허가를 해 줬다면 이것은 큰 일 납니다. 증인!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이것은 증인이 오기 전전, 그 당시에 이것을 허가해 준 분은 지금 현재 공직을 떠났습니다. 공직을 떠났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1월에 잘못된 것을 알고서 허가를 해 줬다면 말이 됩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 허가 경위를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적발은 2003년 6월 20일경 감사원에서 적발한 것으로,

김명호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우리 박정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건폐율이 초과되어서 허가 취소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2003년 2월 6일 건축허가를 해 줬고, 5월 20일 정비계획에 의해서 허가취소를 한 것입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잘 들으시고 답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늦게 정비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만 답을 해 주세요. 이것은 증인과는 관계없습니다. 증인 오기 전전 공무원 분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소신껏 하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 허가처리 경위와 허가취소 경위에 대한 것밖에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자연녹지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김명호위원

하, 이 적발된 것이 감사에 의해서, 수원시는 적발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한참 후 6월입니다. 6월인데 이미 5월 30일 이 정비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료가 다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증인!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위증하실 거예요! 저는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합니다. 증인!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답을 안 하시면 본 위원이 답을 내릴 데니까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답 해 주세요. 건축허가를 해 줄 때는 해 줄 당시의 공무원들이 도면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잘 안 봤습니다. 안 봐가지고 주차장 용지가 건축부지에 포함된 것을 발견 못 했고, 건축과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건축허가를 내 준 이후에 일부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것을 공원부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둘 다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모르고 합니까? 알고 하는 얘기인데. 그 결과 이 문제가 전부 도시계획과, 녹지과와 다 연관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별로 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한 것이, 토지하고 지상물값 보상한 데서 수원시가 추가로 부담한 것이 34억 300만원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34억 300만원을. 아주 정확합니다. 틀려봐야 몇 십 만원 틀릴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34억 300만원을 수원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되어 있는 것이 131억 1,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후에 비아이에버런 측에서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약 97억 1,590만원 정도 받아갔습니다. 받아갔기 때문에 이 이후의 소송 내용을 변경해서 소송한 것이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 이후에는 건축주 측에서 들어간 경비를 재판부를 통해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주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지상물하고 토지비만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비용에서부터 허가비, 감리비, 세금, 사무실 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60억이 넘습니다. 땅값 플러스 추가 손실비용으로 한 것이 6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청구했는지 그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송림아파트 재건축 건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수원시가 김병무씨를 상대로 소송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소송을 제기한 동기가 뭐예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내용은 도시계획 측면하고 건축허가 착오에 대해 집단 민원이 있어서 감사원 조사에 의해서 처분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문도 가지고 있고 헌재의 결정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맞으면 맞다고 답변해 주세요. 당시의 일부 도로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부정리를 했으면 그 땅이 수원시의 땅이 됐을 텐데, 당시의 공무원이 이것을 공부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도로로 있다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 내의 땅이 사유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늦었지만 그 땅을 돌려 달라, 수원시에 돌려 달라는 소송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보면. 이것, 다 읽어드릴까요? 그럴 필요 없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맞죠? 그러면 공부정리 하지 않았던 공무원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책임이 있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네.

김명호위원

솔직한 답변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문제로 해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니까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만복지회관은 왜 예산 잡았다가 하나도 못 썼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것은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범희위원

그러면 도비 확정도 안 되고 그냥 예산만 잡았네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예산만 잡고, 도비 확정 계획도 없이 예산만 잡고 하나도 못쓰고 도로 반납한 거네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확정된 것이 10월 30일인데요, 지금 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예산 책정 잘못하신 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책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범희위원

안 썼는데도 잘못이 안 됐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설계용역해가지고,

한범희위원

지금 몇 월인데요? 다음은 191쪽입니다. 먼저 손종학 위원님이 하신 건데요, 이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벌써 10년 이상 된 건데요, 이것. 영광아파트와 동호프라자.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우리 수원시 건축과에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계속 놔둘 겁니까?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구운동 영광아파트는 저희들이 계속 그 사업 주체한테 공사를 재개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동호프라자는 수원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공사를 언제까지 재개하라 해가지고 독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안전정리정돈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년이 넘도록 지금 계속 놔두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무슨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지 그쪽 처분만 계속 바라고 있을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그 건물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예산이 들어가도 계획을 잡아서 그쪽 처분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철거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 무슨 사업을 하든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해달라고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또 197쪽 아파트사업 승인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2002년도∼2004년도까지 아파트사업 승인을 굉장히 많이 내주셨네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네.

한범희위원

이것이 교육청이랑 협의가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랑 정당한 합의가, 협조가 다 됐다고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래서 학교 측이랑은 무리가 없다, 이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자, 우리 동을 본 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당수초등학교가 있는데 한라아파트 사업승인 내줬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900몇 세대인가 1,000세대 나왔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쌍용 또 났죠? 480세대. 그것, 교육청하고 협의 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단지가 세대수로는 쌍용 합해서 430세대가 되지만 단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가운데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면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한 상태입니다.

한범희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등학생이 300세대 미만이면 학교하고 법적으로 협의 안 해도 되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네.

한범희위원

그러면 거기 480세대인데 분명히 도로 하나 잘라서, 여기 보세요. 진환건설하고 데코씨엔에스하고 두 군데서 냈죠? 두 개로, 지금 1단지, 2단지로 나눠서 냈으니까 학교 교육청이랑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 지금 쌍용이라는 한 회사가 짓고 있어요, 똑같이. 법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초등학생 누가 데리고 학교 다닐 거예요? 학교에 교실 없어요. 그래 놓고 무슨 교육청이랑 합의가 다 됐다고 그래요? 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봤냐고요! 지금 480세대 학생들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범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동네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데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만 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학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확인을 해 보셨느냐고요. 교실이 몇 개 남아 있는지 거기에 지금 몇 평 아파트를 지으면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들어오는지 그것 한 번 계산해 보셨느냐고요. 그냥 법에 맞는다고 사업승인 내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누가 데리고 학교 다닐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울 거냐고요? 법만 갖고 따지지 말자고요. 법에서 분명히 잘라도 눈에 보여요. 300세대 미만 280몇 세대, 100몇 십 세대 잘라서 놓고 똑같은 회사가 지어요. 지금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것. 인정하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네.

한범희위원

그러면 법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그러면 교육청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이것 안 된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수원시는 법에 맞기 때문에, 안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줬다는 얘기뿐이 더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앞으로 그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미만이더라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사업승인 내주는 것으로,

한범희위원

충분히 협의가 아니라요, 확실하게 짚으세요, 이것을.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법만 가지고 따져서 300세대면 얼마든지 잘라서 가죠. 얼마든지 잘라서 가서 교육청하고 협의 안 해도 허가 내주고. 그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특히 초등학생들이요.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수원시에서 법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 교실에서 많지 않게, 학생들 지금 35명 이하로 줄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무 상관없이 허가는 다 내주고, 그 다음에 교육청 책임이다? 앞으로 계획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교육청과는 진짜 틀림없이 상의해서 우리 공무원의 실수로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사업승인을 내주더라도 학교 교육청하고 틀림없이 상의하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 다음에 216쪽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단속 처리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속내역을 보면 다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꿨죠? 주차장을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그렇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지금 수원시 주차난이 심각하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런데 이 단속이 지금 현재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주차장 용도변경 한 것 단속한 내용이 이것뿐이 안 되는 겁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지금 자료 요구에 의하면 이것, 지금 그 전 것까지 보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권선구는 1개도 단속을 안 했네요. 장안구도 하나도 안 했고. 이것이 지금 요구한 자료 주신 거예요? 무단용도변경은 저도 주차장 때문에 사실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요구했는데 수원시 주차장에서 요만큼뿐이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요구한 자료라고 주신 거냐고요? 권선구는 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이용한 것이 1개도 없네요? 없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네.

한범희위원

이것 자료 잘못 주셨죠? 자료 잘못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범희위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철저히 좀 단속을 해주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철저히 해서 수원시의 주차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단속을 해주십시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해줄 때 말입니다,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도로하고 2m 이상 접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허가해준 것 보면 도로점용료를 안 받은 것이 더 많아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것은 아까도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도로점용료를 모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니까 이것 전부 다 도로를 끼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무단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전부 부과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것을 시정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농조예식장 자리에 건축물 짓고 있죠? 대형건축물 새로 짓고 있잖아요, 농조예식장 헐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오피스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형 크레인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 크레인의 지상 높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그것은 특별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농조예식장에 보면 대형 크레인이 저 안에도 하나 있고 밖에 도로변에도 있고, 또 우리 큰 도로 이쪽 건너에서도 건축하는 데 크레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농조예식장 대형크레인이 이렇게 높아요. 옆에 한미은행 건물 거의 다보다 높아요. 이것이 도로변에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 크레인이 물건을 들고 도로로 돌아요, 도로로. 지금 보이시죠, 이것?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바로 밑에가 도로 아닙니까. 그죠? 차들이 수십 대가 왔다갔다하고 옆에 대형건물들이 있고 이런데 크레인이 물건을 들고 돌 때 보니까 크레인이 이렇게 약간 휘더라고요, 도로 쪽으로. 대형 크레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졌다고 그러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들어가서 공사관계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 하니까 자기네끼리 될 수 있는 대로 도로 쪽으로 안 돌리겠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돌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형공사장의 크레인 같은 것은 일제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점검해서 웬만하면 크레인을 도로변에 설치하지 말고 안쪽으로 설치하든가, 주민들 지나갈 때마다 혐오감도 생기고 겁이 나요, 여기 가보면.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조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 사항과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상가명이 궁정이라고 수상에 식당이 하나 있죠? 그 상가명이 궁전이 아닙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용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용궁입니까? 그 용궁이 지금 허가가 된 건물입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수원시에서 허가가 된 건물이 아니고 '83년도에 용인에서 넘어오면서 용인 자체에서 허가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은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건물은 수원 관할이 아닙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수원 관할인데 용인에서 허가 난 상태에서 이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의 입장은 전혀 그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인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수원에서는 관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수원의 현 입장에서는 허가가 된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다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주위 모텔이라든지 이런 곳은 다 허가가 지금 나와서,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모텔은 허가 된 상태에서 건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용인에서 허가가 났지만 용궁이라는 유일한 식당만 수상에 건물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도 가면 대부분 그 쪽 식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특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원천유원지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죠?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제가 가 보니까 주로 하는 데가, 어린이 놀이터 인가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외에는 사실 거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더라고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식당영업은 거의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서 하루 매상이 5만원도 안 된다는 집들이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소장님 관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천유원지를 그냥 어디에 건물 하나 짓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화성하고 원천유원지하고 연결을 시켜서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원천유원지 식당 몇 개, 놀이기구 몇 개, 이것 가지고는 수익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관련 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거기에 알맞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233페이지를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시설물 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라는 것은 어린이 놀이기구에 필요한, 범퍼카라든가 공중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기계에 대한 기계 안전 관리자를 얘기한 것인데 여기 대한적십자사에서 자격증을 발행한 인명구조원은 수상에 대한 것이지, 기계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유도선 사업법에 의한 모터보트라든가 유선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안전 검사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 소관인 유도선에 관한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그 놀이시설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자료를 받아서,

박정용위원

그러면 기계시설에 대한 것은 영통구청에서 하네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영통구청 총무과에서 안전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안전성을 기해서 하겠지만 안전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만약 대형 사고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자들이 항시 배치되어 있어서 안전을 기해야 되는데 부서가 구청 소관이라면 다시 구청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증인 말이에요, 거기 관리사무소 옆에 식당들 쭉 있죠?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누구 소유입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전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개인 소유에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아, 그것이 개인 소유에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가게 말고 앞에 있는 대지도 다 개인 소유인가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집 건물만, 들어앉아 있는 건물과 토지만 개인소유이고 그 앞에 빈터는 수원시 소유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유원지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가서 편안하게 또 넓고 쾌적한 데서 즐기다 와야 되는데 그 유원지에 가 보면 놀 데가 없어요. 배를 타는 것은 돈이 필요한 거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김기정 위원님께서 방금 물어본 용궁 앞 쪽으로 화장실 있는 데, 넓은 곳 있잖아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는 수원시 소유 땅이죠?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거기 지분은 수원시와 몇 사람이 같이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공동지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수원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평수에 대해서 수원시 외 몇 사람으로, 17인인가 해서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그나마 휴식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가면 가게 집에 가서 음식 먹기 전에는 별도로 놀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정자도 놓고 그랬는데 보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그 주위에 가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파라솔 치고 호프도 팔고 뭐고 팔고 쭉 팔다 보니까 실제로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죠?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 조치를 하셨습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수 년 째 내려오는 것인데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는 그것을 단속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굉장히 힘듭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날마다 얼굴 보는 사람들이고, 거기 사람들은 무슨 왕국 사람들 같아요. 옛날 완장 차는 5.16군사혁명 때처럼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공무원도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싸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영통구청에 보면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반 용역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영통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단속하게끔 해 주세요. 와서 다 실어가고 그러면 안 할 것 아니에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면 사람들이, 여름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도 애들이고 뭐고 갈 데가 있어야죠. 장사꾼들이 다 거기 진을 치고 있으니까. 유원지관리사무소가 왜 필요한 건데요? 놀러오는 여러 시민들,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하게 놀다 가게끔 하려고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뭐 하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머리를 짜야지, 그렇죠?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제안하는 거니까, 올 겨울에야 어차피 장사가 안 되는 거니까 내년 봄부터라도 미리 협의를 해서 거기를 꼭 일반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일반직 직원 6명하고 청원경찰 6명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주로 하는 직책은 무엇 무엇이에요?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불법행위 단속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김명호위원

불법행위 단속이 주업무이고,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다른 안전사고 대비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유도선 사업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유도선, 수상 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는 안 합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하죠.

김명호위원

합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관리구역인 원천유원지 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허가 부서가 아니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놀이시설이라든가 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순찰을 도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즉시 시정요구를 하고,

김명호위원

혹시 금년에 거기서 사고 발생된 내역이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특별히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작년은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작년 사고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거기서 큰 사고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시 얘기해서 조금 전에 박정용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거기 놀이시설에 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됩니다. 가정해서 전기기사가 있는지 기계 정비기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죠. 이것이 영통구청 담당이라고 해서 손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그 입구 우측에 노점상 있죠?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한범희위원

골뱅이도 팔고, 하여간 정문 우측에.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것, 단속 못 합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도 단속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그 앞에다 가로수인 쥐똥나무를 심어를 그것을 앉히지 못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다른 데 가서 할 것 아니에요. 거기만 쥐똥나무 심어서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데로 끌고 가서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12명이 그것 하나 단속 못 해요? 더군다나 유원지 정문 딱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 쭉 리어카 놓고 팔잖아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한범희위원

단속 못 하세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해 봤는데 칼부림까지 납니다. ("노점상이 그래요?" 하는 이 있음) 예.

한범희위원

그 정도로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12명이. 거기 리어카 쭉 세워놓고 하는 것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골뱅이라고 하나요? 그것 팔아가지고 다 그거예요. 원천유원지 입구에서부터. 그 버리는 것 있잖아요? 소라라고 하나요? 하여간 그거. 그것,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하수구 철조망 속 보면 다 그거 버린 거예요. 계획은 쥐똥나무 심어서 단속하신다고 그러는데 쥐똥나무를 심든 뭘 심든 일단 단속을 좀 해 보십시오.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한범희위원

신경 좀 쓰세요. 12명이 그것 하나 단속 못 한다고 그러면, 원천유원지 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한범희위원

들어가면서 보기도 싫고 제일 지저분하다고요. 원천유원지 전체가 다 그거일 거예요, 아마. 소라 껍데기인지 고동 껍데기인지, 하여간 그거. 인정하시죠?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한범희위원

그것, 단속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 들어가서 우측으로 보면 2층을 짓고 있더라고요. 얼추 다 지었는지, 그런 것 같은데.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완공이 됐습니다.

한범희위원

그것, 정식 허가를 밟은 겁니까? 거기가 허가 날 수 있는 자리예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내서 지은 거거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한범희위원

그 통보 내역 있어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한범희위원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거기는 허가가 안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못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짓더라고요. 적법하게 허가를 밟았으면 그 허가 밟은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단속 내용 중에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김진관 위원님께서 제안했듯이 만약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시나 구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시작되면 노점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것,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지금 위락시설이나 유선 레저시설에서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행정적 처리나 결정이 영통구청에서 전부,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유도선 사업은 우리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것은 영통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행정 지도나 정기 안전점검, 그 한계로 봐야 되겠네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것은 없었어요? 영통구청과 물론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평소에 느낀 점은 없었습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단속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즉시 업주에게 시정 조치하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청에 통보를 또 해야 되거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시간적으로,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조치 결과는 또 그 쪽에서 나와서 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받아야 되는 이원화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을,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을 요하는 그런 결정이 필요할 때 좀 막연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는 없어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 업무 내용을 계획을 짜서 조직관리부서에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고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될 부분에서 시간으로 많이 지체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하세요.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완수 증인에게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영통구청에서 노점상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런 단속요원하고 가능하면 공익요원도 좀 받고, 그 계절에 따라가지고,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가지 해주시고, 두 번째로 물론 놀이시설에 대한 허가부서는 영통구청 담당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행정지도 내지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유원지관리사무소 소장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업무를 이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런 어떤 권한이 없어 가지고 거기 가서 차를 타고 돌기만 하지, 실제로 들어가서 전기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지도와 정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에게 직무를 이관하도록 그런 조치 좀 취해주세요. 그것이 좋겠죠?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천유원지 업무는 단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간단히 끝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및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한범희간사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및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한범희간사

김지완 하수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한범희간사

김진수 녹지공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한범희간사

류중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한범희간사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환경녹지국장 이광인 하수관리과장 김지완 녹지공원과장 김진수 기획예산과장 류중식

한범희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범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올 한 해 깨끗한 하수관리체계와 시민이 만족하는 생명의 녹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넓은 이해를 당부 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년 한 해 우리 국 주요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범희간사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완 하수관리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류중식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오셨으니까 이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신 정준태 위원님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광인 국장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과가 틀려도 상관없습니까?

한석희위원

그것이 아니지.

김명호위원

그러면 끝까지 앉아서 해야 되는데, 녹지과 끝날 때까지 앉아서 해야 되겠네요.

한석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녹지과는 나가 계시고 하수관리과를 한 다음에 다시 오셔야죠. 그러니까 예산과장이 같이 나가셨다가, 이따가 오셔야 된다고요. 여기 계속 같이 앉아있을 수는 없지.

홍신선위원

녹지과에 관련된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예, 녹지과.

홍신선위원

그러면 녹지과 할 때 같이 해야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과 하니까 앉아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하수관리과 하실 거예요." 하는 이 있음)

한석희위원

하수관리과만 계시고 나가셨다가 이따가,

한범희간사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증인은 서호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언제부터 담당을 했습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저희가 4월에 직제신설에 의해서 조직이 됐고요, 그 이후로 계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거기가 왜 적정지로 나왔습니까, 그 화서동 410번지 일대가?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중앙정부의 하수처리장 건설정책이 도시별로, 수계별로는 물론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도시별로 대규모로 건설을 하는 것이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건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집중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기존 도심 내 하천의 건천화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계별로 중간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방침이 변경되면서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도 처리장에 대한 용량 검토를 다시 하였고, 용량 검토와 수계별로 발생 하수량에 대한 처리장 건설계획을 검토하면서 한 10만 톤 정도의 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처리장의 위치가 지금 현재 그 화서처리장 위치하고 그 다음에 황구지천, 그 다음에 원천천 이렇게 3개의 중간하수처리장 계획이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홍신선위원

첫 째로 거기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사실 지금 태안읍에 있는 1단계 22만 톤에 대한 건설 과정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1단계 시설 형태로 지어지면 혐오시설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하수처리장 규모로 건설을 하면서 지하화하고, 그 위에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건설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죠, 당연히?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홍신선위원

홍보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는 시점에 주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일 수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희가 심 시장님 계실 때부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시설 견학을 추진 해왔습니다. 다만 그런 시설이 내 주변에 가까이 오게 된다니까 주민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인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그 근처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가가호당 반대운동을 하는데 돈을 걷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기금 마련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홍신선위원

대우아파트는 지난번에 가구당 2만원씩을 걷었고, 코오롱아파트는 10만원씩 걷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그런 연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고생하는 것이 현직 동장이니까 동장님하고 서로 연락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3개월 정도 홍보 계획을 잡고서 그것을 해주기 바라고요, 다른 선진지, 먼저 설치한 데를 주민 홍보차원에서 견학시키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짜주시고, 토지보상은 얼마씩이나 하려고 그럽니까, 대충?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의뢰를 한국감정원을 포함해서 2개 평가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평가서 제출기한을 내일까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월요일쯤이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상금액을, 평가금액을 확인해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홍신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들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봅시다. 토지주들은, 팔달구에서 유일하게 논농사 있던 데는 거기 한 군데였었어요. 그것은 아시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네.

홍신선위원

농사가 마지막으로, 팔달구는 논농사 전체가 이제는 벼 한 포기 심을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주들에 대한, 나름대로 아직까지 타협도 못 보고 있다가 떡 하니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아니에요, 그 하수종말이. 있긴 있지만 거의 가 장안구에서 버린 겁니다. 그것은 아시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홍신선위원

장안구 주민들이 다 오·폐수 버린 것을 거기서 처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피해자죠. 피해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맨 처음 계획대로 저쪽 선경합섬 옆에도 하나 하고 또 영화천 조기정 방죽에도 하나 하고 그러면 이쪽은 피해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런데 결국은 오수 합류지점이 서호이다 보니까 거기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피해자입니다, 우리 화서2동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하는 것을, 장안구 30만 명을 위해서 3만 명이 희생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장안구에 있었으면 그래도 문제가 틀려지는데 이상하게 화서2동은 의붓자식도 아니고 팔달구로 넘어와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등한시 되는 것 같은데 장안구에서 잘려져 나가서 그쪽에서 지금 버리는 것을 안고 있으니까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왜 팔달구가 돼서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그것을 안 해놓고 그냥 토끼 몰듯이 몰고 가면 주민들하고 지주들이 어떻게 승복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럼 며칠 내로 서면으로 통보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 계획을, 선진지 견학을 며칠 간격으로 해서 앞으로 아파트 주민 몇 %를 하겠다, 또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선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주민들하고 합의했으면 좋겠다, 또 토지보상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두 군데다 의뢰했다고 그랬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랬으면, 실제로 이런 것을 보상하려면 그 토지주들도 한 군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썽 나서 할 겁니까? 말썽이 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군데 정해놓으면, 우리도 그쪽에 승복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한참 말썽 나고 있을 때 하면 자꾸 사업만 늦어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 예를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뻔한, 눈앞에 있는 것을 놓치고 시간만 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이영인 계장님은 데모 진압대장인데 앞으로 이것은 데모 안 나게 좀 잘 해주십시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알겠습니까, 이 계장님?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호천에 물고기가 죽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물고기 죽은 것 아시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물고기가 죽었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용존산소부족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 원인은 하천구간 내지는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이토질 등이 뒤집어지면서 용존산소부족을 가져왔고 그것에 의해서 폐사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서호천 물고기가 죽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길 한 번 가봤는데 가 보니까 그날 오마이뉴스 기자가 거기 나와서 같이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호천에 보면 모든 오물이 확 깔렸어요, 바닥에 오물이. 그래서 그 오물이 어디서 나왔는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전부 다 농진청에서 나왔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이 농진청의 하수관이 전부 다 1,000㎜넘는 관이더라고요. 이런 관이 서호저수지로 5개가 박혀있어요. 여기에서 오·폐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로. 그날 가서 보니까 마침 무슨 실험을 했는지 물을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전부 다 본 위원이 다 찍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그 물이, 서호저수지가 썩는 거예요. 거기 약물하고 이런 것이 다 내려와서. 그러면 이 관을 저수지로 안 빼고 막 바로 하천으로 빼는 방법, 또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정화할 수 있는 정화시설 이런 것을 한 번 점검해 봤었어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그 이후에 물고기가 그러고 나서 그 말씀도 저희한테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농진청에서 서호 쪽으로 들어오는 지금 말씀하신 5개 관로에 대해서, 관경이 큰 것은 직접 들어가서 보기도 했고 적은 것들은 저희 CCTV 촬영팀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저수지 수질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관망상 우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별도로 저희들이 모르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기업체 같은 데서 비 오는 틈을 타서 방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보세요. 오염 안 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우수 들어온다는 것, 여기 봐요, 이것. 지금 그 떠내려 온 그대로 있잖아요, 관 앞에.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관 앞에, 물 버릴 때 나오는 것을 본 위원이 찍은 거예요.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수지를 오염 안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 사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거기 그날 본 위원이 가서 농진청에 항의를 해봤어요, 그 기자하고 같이 가서. 왜 이런 물을 내보내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 저수지라 이거예요, 거기가. 그것이 농진청 건데 무상으로 수원시에다 우리가 임대 준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물론 소유가 그렇게 돼 있을는지는 몰라도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 수질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진을 다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 저수지는 가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서호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길 있는 데 보면 도로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다고요. 구멍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그날 9월에 갔을 때 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을 때 그리로 물이 나와서 본 위원이 상수도에다 연락해서, 처음에는 수도 터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를 불렀더니,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보더니 수돗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와서 약물을 타더라고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약물 타면서 수돗물은 변질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돗물이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도면을 다 봐도 수도관이 안 묻혔대요. 그 물이, 농진청에서 시험하고 버리는 물이 그리로 새 나오는 거예요, 도로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기자와 다른 데 가보느라고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 확인 좀 해라, 어디서 새나오는지. 확인하고 못 나오게 단속 좀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단속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11월에 본 위원이 또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역시 그날 또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쓰는 물들이 전부 다 화공약품을 쓴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따가 본 위원이 사진을 종합해서 다 드릴게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방치함으로써 이 물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차피 하천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약물 섞인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고기가 죽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물이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보면 서호저수지 가기 전 우측에 또 작물시험장이 있어요. 벼 기르고 하는 데. 거기서 나오는 폐수들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그날따라 약물을 내 보냈어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내보냈다고요. 이렇게 썩은 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기자하고 같이 찍었어요, 이것을. 가다가 우측에 농진청 본청 말고 이쪽에 작물시험장인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이 물이 서호천으로 막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서호천으로 막 바로 들어가면 서호천에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아주 악취가 막 나고 그랬어요, 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찍은 지 좀 오래 돼서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변한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것 봐요, 물이. 퍼런 것이 그날 나오더라고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 사진을 전부 주시면 제가 건건이 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단속 좀 하고, 지금 철길 옆에 보면 송유관 묻는 것이 있어요, 송유관.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물을 전부 어디로 버리느냐 하면 서호천으로 전부 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것, 이렇게 해서 서호천으로 이렇게 버리면서 이것이 서호천에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흙물 아닙니까, 흙탕물.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왜 이것을 보내느냐고 그러니까 "이 흙물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얘기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 사람들이 흙탕물을 이쪽으로 안 버리든가 이렇게 할 텐데, 송유관을 하다 보니 거기 안에 용접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 서호천으로 다 흘러내려 보내고 있어요. 이것, 지금 공사현장 보이죠? 이 사람들 공사하는 것. 이런 것을 관리 좀 하면 서호천이 깨끗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여기 서호천 물고기 죽었을 때 그 물고기가 죽었다는 것만 생각했지 향후 그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죠? 어차피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인데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이것.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하천 둑,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하천은 지금도 계속 건설과 하천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건설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하수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건설과 하천하수계였다가 하수 업무만 저희한테 온 것이고, 하천 업무는 계속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서호천 하천 제방 쌓으려고 준비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데, 장다리천에 지금 하천 석축을 쌓거든요. 쌓는데 엊그제 본 위원이 건설과에다 얘기하니까 하수관리과로 이관시켰다고 그러던데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하려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장다리천의 것은 저희가 장다리천 차집관로 공사를 한 것이고, 그 공사하면서 훼손된 석축을 복구하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서호 제방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방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재난관리 측면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유자인 진흥청에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봐야 시행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장다리천에 석축 공사하는 현장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찍어놨는데, 과장님이 대답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물어도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공사하는 과정이 너무나 잘못돼서 본 위원이 물었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이 자료 주시면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본 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희간사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지완 증인께서는 이 자리에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정책적인 것을 한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맨 처음에 감사하신 홍신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관을 믿느냐 하면 관을 믿지 않습니다. 아주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불신하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고 매수를 할 때 관에서 일방적으로 감정기관 두 군데를 선임해서 할 것 같으면 시민들, 믿지 않아요. 앞으로 공사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관에서 선임을 하고 또 하나는 해당되는 토지주들에게 감정회사를 하나 선임해 달라고 하세요. 해 봐야 편차, 별도 안 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해서 해보니까 아주 미미해요. 1%도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입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도 있고 추경 예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김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행정절차가 뭐가 그렇게 복잡해서 1년씩 공사 발주를 못하고 꼭 동절기에 발주하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하나도 시작을 못 했습니다. 11월에 발주를 한다, 12월에 발주를 한다, 이것 안 됩니다. 또 어떤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일단 당초 예산에 섰든가 2회 추경에 섰으면 그 선 날짜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같으면 길어봐야 3∼4개월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런데 3∼4개월은 더 걸리고요,

김명호위원

그러면 5∼6개월 갑니까? 여기 1억짜리 하나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을 10월 말까지 했습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인데,

김명호위원

어떤 것이요? 그 밑의 것도 2회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3억 짜리도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3억 6,200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명호위원

여하튼 건설과이고 도로과이고 여러 군데를 해 보니까 당초 예산을 거의 60% 쓴 데가 드뭅니다. 거의가 못 쓰고 그냥 있어요. 이것이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만약에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집 공사할 것 같으면, 연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아마 봄에 다 할 거예요. 왜 동절기에 해서 부실공사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예산은 금년 12월 말이면 다 서는 거니까 예산이 서면 내년 1월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말에는 발주를 해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거기 세 번째와 밑의 두 칸은 전부 예산액과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 집행하고 후 예산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명호위원

어떻게 1,000원까지 똑 같습니까? 예산이 4억 3,023만 6,000원인데 집행액도 4억 3,023만 6,000원이예요. 사업 예산에서 1,000원까지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망포동 잠종장 주변은 저희가 인수받을 당시에 거의 준공단계였었고 밑의 두 건은 저희가 한 사업인데 추경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미 그 사업비 확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아니면 당초 예산이 이것으로 나왔으니까,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이렇게 나와서 이것으로 집행을 이렇게 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1,000원까지 딱 떨어진다는 것은 선 집행 후 승인이든가 아니면 사전에 어떤 업자와 얘기를 해서 얼마에 해 줄거냐, 얼마에 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든가 둘 중의 한 가지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의심이 가는데 본 위원이 사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해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1,000단위까지 딱 맞는다는 얘기는 사업예산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는 거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얼마 받습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의 50%가 국비이고 25%가 도비,

김명호위원

아니죠. 50%를 받고 나머지 50%의 50%, 그러니까 총액에서는 25%입니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 보니까 국비도 좀 덜 받았고, 국비도 약 6억 정도를 덜 받았고 도비는 약 16억 4,350만원을 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추가도 더 받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4단계로 해서 2021년까지 되어 있고 그 중에 1단계가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국·도비가 많이 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만큼이 안 되어 있는데 정산하는 2007년 말까지는 비율에 의해서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국·도비 내시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범희간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서호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서호가 국유지인지 농조 것인지 수원시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진흥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국유지이니까 진흥청에서 관리는 했어도 진흥청 부지는 아닐 겁니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지금은 국유지라 하더라도 소관청이 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진흥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송재규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냥 구분만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관 부서를 전부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국)진흥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여기산 공원 조성에 진흥청과 협의가 되어서 공원조성을 하게 된 거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송재규위원

어제 제가 영광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자고 해서 갔는데, 다른 도로개설 때문에 갔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서호가 다 썩었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래서 앞으로 중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더니, "그것, 참 좋겠는데요."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아파트 관리소끼리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서호가 다 썩어있고 서호천이 다 건천이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방법은 중간 처리장을 건설해서 상류 물을 흘려서 서호천도 살리고 서호도 살리는 길밖에 없다, "그것, 참 좋겠는데." 그래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중간처리장을 만들어서 우리 수원의 하천을 살리고 서호를 살리는 이런 좋은 계획을 하면서도 확실한 신념과 확실한 홍보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항상 주민들을 불안하게, 또 아파트라는 특성 때문에 혐오시설이 우리 근처로 온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앉아들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거기 아파트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차 한 잔 하자고 해서 그 얘기가 또 나와서, 확실히 지금보다는 나을 거다, 중간처리장을 하면 지금보다는 나을 거다, 아무리 지하로 묻어도 냄새가 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냄새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도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꽤 오래되었는데 우리 수원시나 일반 구청이나 아무도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이 새로 생겼고 또 이번에 이런 중간 처리장 시설을 좋은 계획을 세워서 국비 보조, 도비 보조로 좋은 시설을 하게 되니까 공사하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것이 얼마만큼 유익하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공사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공사를 잘 해 놓아도 주민들이 싫다, 이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끼리 좋은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다, 아까 홍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놨어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송재규위원

거기도 좀 견학을 시킨다든가 효율적인 것도 보여준다든가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것을 원해야 될 것인데,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원해서 해 달라고 해야 할 판인데 주민들이 무조건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반대를 하고 시에서는 가만히 있고, 나 혼자만 좋다, 여기 자료에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러나 지금 화서2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이것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공사보다도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어떤 시책에 대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먼저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공사를 한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관념을 다시 바꿔서 이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느끼게끔, 이렇게 시행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민들이 싫어하면 필요 없는 거다 이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석공원, 숙지공원, 여기산공원 등 많이 하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원을 너무 잘 꾸며놨어요. 자연을 필요로 해서 자연을 느끼려고 공원을 꾸미는데 너무 많은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같이 넣어주고, 지하로 묻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다, 지금보다 훨씬 냄새도 없고 지역이 발전된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지상이라든가 방송매체라든가 언론, 이런 데를 다 이용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함으로써 서호천, 영화천, 다 살리고 만석공원 살리고 개울을 다 살리면 여기가 얼마만큼 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을, 얼마나 좋아요? 홍보하기가. 아니, 하수과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종말처리장을 한다, 여기 종말처리장은 지하로 묻고 그 지상에는 공원을 꾸며서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시민들이 원할 것을 홍보가 없어서 시민들이 혐오시설로만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수 백 억 들이고 수 천 억 들여서 하면 뭐해요? 시민들이 싫어하면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까이 접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해 달라, 고기가 죽고 서호가 다 썩어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으로 하면 서호천도 살고 서호도 살고 평동 저 아래로 내려가는 서호천이 다 살아서 맑은 물에 수원천 같이 고기가 놀 거다, 아니, 이것을 왜 못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뚝 잘라서 홍보비로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모하기 전에. 데모하면 그냥 군중심리에 아우성이 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막아야 되느냐, 여기서는 가만히 뒷짐 지고 있고. 그러니까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범희간사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우·오수 관로 오접현황을 보니까 매탄동과 영통지구만 되어 있네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현황 파악하시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점은 오접 파악이 필요 없고 우·오수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것만 저희가 알고 있는 현황입니다.

손종학위원

파악하신 것이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현재 영통지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매탄2동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적 자체가, 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구와 협의해서 유지·관리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권선구에는 없나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권선구의 대부분은 합류식이고,

손종학위원

왜요? 택지개발한 데가 있는데.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택지개발 되어 있는 데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일월지구도 있고 탑동지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봤던 것인데 작년에는 지적을 못 하고 올해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월저수지 밑에 일월 택지 개발한 데, 코오롱 아파트 바로 밑입니다. 우수가 나와야 할 1,000㎜관에 하루 온종일 그냥 비 오는 것처럼 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썩어있고 그 쪽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 있어요. 상가 지은 지역에서 내려가면 똑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분명히 오접이 되어서, 그 밑의 상가는 좀 덜 내려오는데 아파트 부분은 거의 비 오듯이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다 이 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 황구지천으로 내려가는데 황구지천으로 내려가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CCTV로 확인을 하시든지 어떻게 확인을 하셔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황구지천 차집관로 공사는 완료됐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차집관로 공사는 하수관리과에서 공사하시는 건가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황구지천 차집관로 공사한 것 보시면, 금호동 들어가는 다리 있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쪽에서 보시면 좌측 편으로만 차집관로가 묻혀 있죠? 한 쪽으로만 묻어져 있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도 지적했더니 하수관리과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금호동에서 나오는 물은 우측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측에서 박스로, 1m 20인가 50정도, 그 정도 되는 네모 박스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호동에서 나오는 오수는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연결 안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구지천에 차집관로가 매설된 이후 입주된 아파트에서 연결을 아마 안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손종학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손종학위원

그 쪽 지역에서 나오는 기본 라인 박스예요, 그것이. 모든 오수들이 다 합류가 되어서 다리 옆의 박스로 나오는 그 라인입니다. 그 라인이 그냥 방류되고 있어요. 그러면 돈 들여서 연결 안 할 바에는 그것,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을 받아서, 물론 그 쪽 지역은 합류식이니까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서,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평상시에는 우수토실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차집관로로 다 들어가다가 강우가 오기 시작해서 높아지면 넘어나가는 물만 하천으로 가고 나머지 일정 단면만큼은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시공이 다 되어 있어서 기존의 박스가 누락이 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손종학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그렇게 봤거든요. 확인해 보셔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농민회관 들어가는 다리 밑에 보시면, 제가 먼젓번에도 개인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물이 서호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 어떤 물이냐고 여쭤봤더니 해태유업에서 정화한 물이라고 그러셨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물론 정화해서 그 물이 들어가면 서호가 냄새가 덜 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관인지 비가 나오는 우수관에서 물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농민회관 들어가는 다리 바로 밑입니다. 이것도 사진 드릴 테니까 한 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4개가 계획돼 있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돼 있는 것이, 현재 한 군데 돼 있고 세 군데의 중간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4개면 현재 수원시의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된다고 판단하시고 계획 잡으신 거예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줄어들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상에 공급돼 있는 목표 인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손종학위원

계획 전에, 그러면 150만을 예상하시고 지금 네 군데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판단하셨는 줄 알고, 어제도 도시계획과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잡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계획은 130만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시를 만들고 세월이 지나다보면 인구의 자연증가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계획보다는 최소한 10만∼20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의심나서 물어봤는데 그 정도로 계획을 잡으셨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집관로 매설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안에 차고 있는 슬러지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차집관로는 잘 아시는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태안까지 자연유화로 흘러가게 돼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유입되는 물 이외에 슬러지 내지는 일부 토사나 모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준설을 해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주기적으로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요? 그런데 서호천 차집관로는 본 위원이 준설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서호천 주변으로는 그래도 구배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하류가 상당히 얕기 때문에 처리장 주변으로 해서, 처리장을 그 시점으로 놓고 한 500m 이내로 다 거의 몰리게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서 준설을 해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거기 그 자리에서?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슬러지 문제는 잘 해결하셔 가지고 수원시 하수 관련된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증인께서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황구지천에 오목교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축산연구소로 들어가는 일자 도로 소나무숲길 다리가 있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곳을 보면 오래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낚시꾼들이 와서 즐기더라고요. 낚시꾼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이 깨끗해져서 고기가 있다는 증거인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런데 약 한 달 전부터 해서 낚시금지 표지판이 붙었더라고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금지시킨 겁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위험하다기보다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낚시금지 지역으로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왕래를 하다 보면 전에 없던 낚시꾼들이 모여서 즐기는 것을 보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입소문을 타고 많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면 미끼로 사용하는 것들이 지렁이나 이런 것을 쓰면 괜찮은데, 떡밥 같은 것을 밑밥으로 많이 뿌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하천에 부영양화를 가져오는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박정용위원

거기서 단속을 하니까 더 내려가서, 지금 지방 산업단지 건설하는 그 밑 동네 가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원인이 위험성 때문에 제지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화서동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있잖아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을 시설하고 난 후 그 위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습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설을 위주로 운동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위 공터에다가 어느 사람이라도 그냥 오다가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어놔야지,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차원에서 무슨 골프연습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차집관거를 하든 하수종말처리장이든 뭘 하든 간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 그 비용을 일부 수익사업을 해서 좀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지금 그 지역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아직도 우리나라는 "골프" 그러면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본 위원도 골프를 치러 다니지 않지만 그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 있는 사람이나 다닐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체육시설을, 그냥 배드민턴장이 됐든 뭐가 됐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남녀노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원천저수지나 신대저수지 그쪽에서 보면 옛날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 농수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농지개량조합이 통합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로 부지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소유가 농업기반공사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관리라는 말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관리 안 합니다, 그것. 말이 관리이지, 관리 안 합니다. 그냥 방치해둡니다. 그래서 농수로를 보면 지금 어느 구간은 복개가 돼 있고 어느 구간은 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그 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좁았던 데는 지금 차가 다닐 수 있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중간 중간에 복개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참 지저분하고 진짜 하수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농수로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흐릅니다, 그것이. 거꾸로 흐르고 모기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장마철 이런 때는 물이 많이 불어나면 어린아이들이 위험하고, 실제로 거기에 빠져서 익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 건설과나 다 다녀봤는데 명확한 책임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것을 답변 드리자면, 사실 저희도 뭐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유권 자체는 기반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거 부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복개해서 도로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내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막말로 토지를 매입을 하라고 그러면 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팔달구에 있을 때도 저쪽 삼성로 입구에서부터 복개를 좀 했습니다만 그때도 상당히 사실 어렵게 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아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해서 복개만 했습니다만 소유자인 시설 주체는 기반공사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것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목적을 달성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수관 용도로 그 부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협의를 봐서 해야 되겠죠.

준태

정준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가옥들, 주택에서 배수물이 그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더럽습니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현상은 그런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수처리 계획을 그쪽으로 빼는 것을 승인하거나 용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이미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신축이나 주택가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고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 자연부락, 무허가건물도 많고 정식 허가를 받았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데는. 그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 구간을 저희한테 주시면, 일전에 권선구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기반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구간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반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을 하수관리과에서 그러면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책임지고 한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구간을 별도로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한 번 기반공사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공통사항인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해가지고 9억이 추가 된 겁니까? 이것이 본 사업비입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1회 추경에 늘어난 예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예산은 얼마예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를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밑으로 쭉 있는 것은 다 본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입니까, 이것이?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거기에 보시면 1회 추경으로 돼 있고요, 2회 추경도,

기정

김기정위원

본 예산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이 사업 항목으로 본 예산에 있던 것이 증액으로 된 것은 7,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차 1회, 2회 추경 있는 이 금액이 본 예산 금액이에요, 아니면 추경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이게? 이것이 당초 금액이냐고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최종 금액이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런 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것이 있을 때 다른 과는 전부 다 당초, 1회, 2회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은 과장님만 아시지 누가 알아요? 이것이 지금 무슨 금액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처리장 증설공사 감리 용역비 이런 것은 생활체육시설 추가공사로 감리 용역기간 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2억 3,000이 체육시설물 추가공사로 2억 3,000입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할 때는 이것이, 아니 감리 할 때는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계속사업으로 해내려오던 사항이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감리 용역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리도 계속 같이 해내려오는 거거든요, 건설공사하고 똑같이. 이것이 금년에 준공이 돼서 마무리 짓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비도 증감 됐겠네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시설비는 부족분이 없는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사를 할 때 감리도 하고 시공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시공을 하니까 감리를 하는 것이고. 그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물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잡혀있었다는 것이고 감리비만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시설비는 부족사항이 없었고요, 감리비용에서 좀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를 더 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물 추가 공사로 감리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공사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왜, 공사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2000년 12월인가,

기정

김기정위원

2000년?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2000년 1월 18일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2000년?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1월 18일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준공일자는? 당초 준공일자는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2004년 5월 30일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2004년?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5월 30일.

기정

김기정위원

5월 30.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5월 30일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공기연장은 언제까지 돼 있어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이것이 공기연장 됐습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실시계획인가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예산낭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없던 공정들이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감리비, 거기에 대한 용역비,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계속 추가로 이것이 지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공기를 연장하는 것이 지체상환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가 중간에, 공기가 중지 됐기 때문에 연기시킨 거예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6페이지, 여기 지금 미집행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왜 이런 거죠? 6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내려오면 서호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2억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절차가 지금 이행이 돼서 감정평가 결과가 내일까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상 들어갈 예정이고, 보상은 한 35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금년까지 확보돼 있는 예산이 10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66억은 지금 현재 민간 투자사업으로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계획 제출 안내가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은 56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현재 환경부에 기술심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만간 결론이 나면 1월 중에 조달청에 턴키방식으로 발주의뢰가 나갈 계획입니다. 차집관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추경에 확보된 사항인데요, 수원천과 서호천, 원천천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서 12월 초 중, 보고서에는 11월 중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달 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수동 삼정아파트 앞 오룡골천 차집관로 시설공사도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만 자체 감사담당관실하고 일상 감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한 내역에 대한 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됐는데 아직 종결이 안 돼서 발주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12월 중에는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지금 본 예산 잡혀있던 것 아닙니까? 차집관로 유지관리비는 추경에 잡혔다 치고 다른 것은 다 본 예산에 잡혀있던 거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밑에 세 건은 추경에 확보된 것이고요, 위에 세 건은 본 예산부터 계속 내려온 사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위로 세 건은 본 예산에 잡혀 있던 거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보통 본 예산 잡을 때 늦어도, 최소한 10월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 1년 동안은 뭐 하고 지금 행정절차, 기타 감정평가나 민간투자사업,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에 와서, 물론 진행해 왔겠지만 말이 되어서 이런 미집행 사항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웬만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그죠?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그냥 있다가 최근에 와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계속,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답답할 지경이니까 저희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세 가지 사업들이 거의 행정절차도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력에 가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내년에 본 예산 잡은 것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처리장 건설이라든가 슬러지 처리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턴키방식으로 장기 계속사업들입니다. 매년 국·도비가 배정되어 내려오는 대로 저희 시 예산을 맞춰서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착공이 일단 되면 사업비 집행도 계속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1년에 확보해서 1년에 다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는 하기 어렵고 해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보시기에 답답하신 감을 느끼실 텐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행정절차를 조속한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실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정절차가 늦어짐으로 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넘길 때마다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다든지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힘드시더라도 빨리빨리, 물론 절차의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공사비의 부담은 수원시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 증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낭비가 저는 있다는 견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영통지역 일부 상가에서 하수도 2중 부담금 소송이 있었죠?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저희가 1심에서는 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원인은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건축허가 때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건축 허가 부서인 건축과에 저희가 협의 의견을 보내면 거기에서 조건부 부관을 달든지 해서 처리가 되고 납부시기가 준공 기한으로, 건축물 준공까지 유보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건물의 용도가 바뀐다든지 건축물의 규모가 변경되게 되면 분담금이 다시 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의견을 낼 때 납부시기를 건물 준공 전까지로 명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징수에 대한 것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라고 해 놓았는데 지방세법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절차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할 시점의 세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열거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 고지서마냥 고지서가 전달되어야 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항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사항이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한 것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기 납부를 했다, 그러니까 시에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2중 부과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공사와 협약을 한 협약서의 문구 중에는 분명히 주거지역 내 추정인구, 수용계획 인구죠. 그 인구만으로 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단위수량에 단가를 곱해서 분담금 납부를 받았습니다. 다만, 상수도 공급의 원단위 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상의 오해를 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상수도의 1인당 공급량의 원단위는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산된 협약금액 내에는 상업지역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1심 판사는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소를 했고, 저희가 분명히 산출한 협약서 내용이나 첨부되어 있는 부관 문서상의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주거지역 내의 인구 하수발생량으로 해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저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영통에서 소송한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패소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소송하는 비용이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토개공과 협약할 때 문구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문구 하나에 따라서 지금 소송이 걸린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만약 패소를 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기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긴다손 치더라도 그에 따른 변호사비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개공이라든지 기타 유관기관과의 계약이라든지 어떠한 협약을 할 때는 진짜로 문구 하나하나까지 신경쓰셔가지고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하수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수 녹지공원과장과 류중식 기획예산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내년 2005년도 본 예산 중 어린이 공원 예산이 영화동하고 지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군데 맞죠?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내년도 예산 올린 것이 어린이 공원하고 지동 공원을,

준태

정준태위원

영화동과 지동, 두 군데 올라왔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보상을 완료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올라와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어린이 공원을 그 두 군데만 올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같이 함께 올렸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여느 공원은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몇 개 공원은 기본 실시설계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몇 군데나 올렸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제출 아니면,

준태

정준태위원

작년 2004년도 예산 잡을 때 교동도 어린이 공원도 있었고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몇 군데를 올렸는데 이 두 군데만 반영이 된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명년도에는 영화 어린이 공원하고 지동 어린이 공원하고 조원2동 조원 어린이 공원, 이렇게 세 군데만,

준태

정준태위원

교동 어린이 공원은 예산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올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세 개 공원 올려서 두 군데만 반영이 된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3개 공원을 올렸습니다. 영화 어린이 공원, 조원 어린이 공원,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몇 군데 올렸느냐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세 군데 올렸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교동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가 안 끝났을 텐데, 작년에도 본 예산에 섰었는데 계속 사업으로 그런 데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교동 어린이 공원은 지금 팔달구청에서 사업을 직접 집행하신다고 하셔서 팔달구로 작년 예산을 자금교부해서 사업시행을 팔달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교통 어린이 공원은 녹지공원과 소관이 아니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팔달구청에서 하기로 했다, 이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어린이 공원 현황을 보면 176개가 이미 완료되어 있고 지금 미조성 지역이 22군데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86쪽에 미조성 어린이 공원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향후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98쪽입니다. 1단계 조성, 2단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앞으로 별도의 용역 순위는 없고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개발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용역 순위가 없으면 22군데 중에서 어느 공원을 먼저 해 주고 어느 곳을 나중에 해 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우선 내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이 약 4,2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어린이 공원 중에서 망포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망포동 어린이 공원이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망포동 어린이 공원 일부 하고 우만동 어린이 공원,

준태

정준태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역 순위는 없고 녹지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어느 곳이 더 필요한가, 그 순위를 임의대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을 안배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좋으신 말씀들을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영화동 어린이 공원을 비롯해서 교동, 세류동 등 다섯 군데의 어린이 공원 조성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섯 군데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다른 데는 다 문제없이 예산을 활용했는데 영화동은 2004년도 본 예산에 10억이 예산 반영되었었습니다. 맞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서 10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영화동 어린이 공원 10억 예산 계상된 것은 도의 시책 추진 사업이,

준태

정준태위원

시책추진비 말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이 10억 계상된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책추진비는 따로 있고, 10억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느냐, 이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영화동 어린이 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의 시책사업으로 국비 시책추진비 10억원이 본 예산에 계상 되었고 추경에 10억원은 시비 계상한 것이 감이 된, 계상 안 된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본 예산 10억이 도비였던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본 예산은 국비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비로 10억이 본 예산 잡힌 거죠.

김명호위원

증인! 본 예산에 10억 2,500만원인데 10억은 토지매입비이고 2,500만원은 설계비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예, 맞습니다. 설계비가 2,500만원까지 섰었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설계비는 집행이 다 되었고 시비 10억을 추경에 국비로 환원을 시킨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추경이 아니고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명호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0억 삭감했던 것은 당초 예산 들어갔던 시비 10억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도비 내려온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넣었던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때 바꿨어야죠. 그 당시에 바꿨어야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1회 추경에 시비 10억을 삭감하고 국비로 재원 대체를 한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차 추경에서 10억 예산이 올라왔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김명호위원

그것이 국비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이 국비입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22억 8,0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녹지공원과장님과는 무관한 얘기지만 이런 큰 예산을 한 번의 토지매입비로, 한 번에 이렇게 22억 8,000만원씩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한 덕분에 토지매입비가 22억 8,000만원 전액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류중식 과장님은 사실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 꼭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구청을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고 있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예산을 올리는 건수 중에서, 내용 중에서 본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이 한 몇 %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내년 2005년도에는 한 42∼43%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약 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구에서 올라온 것,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1조 7,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세입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50%도 안 되는 거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전액이 다 반영되면 좋은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액 다 반영되면 좋은데,

준태

정준태위원

돈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올라온 예산 중에서 40%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한 60%는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릴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조 7,000억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세입 여건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해드리지 못 했습니다. 예산을 산정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수입 상황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주민 수혜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각 과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해당부서하고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해당부서하고 부득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상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부터 해주시겠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부서와 부서 간에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부서와 부서 간에는 뭐,

준태

정준태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각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예산반영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부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이런 것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말입니다. 어린이공원도 이것이 사실 꼭 필요한 공사입니다, 이건.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이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구도심권, 주택단지, 이런 데는 어떤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진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또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많이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주택단지나 옛날 구시가지, 이런 데는 소규모 계획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 심지어는 속된 말로 재래식 화장실에 똥을 푸기 위해서 차를 불러도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진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어린이공원하고 그 소규모 도로 개설사업하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대로 주민 생활편익시설을 위해서 해당이 되겠고요, 도로는 또 도로 나름대로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두 가지 다 똑같이 필요하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꼭 필요한 것을 고르라고 그러면 과장님이야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 소로들, 소로망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뚫려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에 그 소로망 뚫는 것을 본 위원이 한 번 뽑아봤습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약 146개 정도의 소로망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일곱 군데의 소로망을 뚫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영통구가 28억 8,000만원입니다, 총 토지매입비가. 그리고 장안구는 이것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950개 정도의 소로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장안구에는 13군데 3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구는 110개를 앞으로 더 뚫어야 되는데 11군데 28억이 올라와 있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276개의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19군데가 올라와 있어서 50억 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본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해 영화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를 보면 22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팔달구 토지매입비가 11군데에서 28억이고, 다른 데도 다 구별로 공사구간은 많지만, 10군데씩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를 보면 30억∼50억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은 그런 도로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도로를 뚫는 데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도로를 뚫는 데 한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하나 세우는데 토지매입비가 22억 8,000만원이 올라와서 한 번에 다 끝내주고, 주민들이 아우성 치고 꼭 필요하다, 진짜 어느 경우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식 화장실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빨리 해결한다든지 한 1, 2년 내에 끝낼 수 있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각 구에서 소규모 도로사업 신청 들어온 지역을 현장 방문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사는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단기간에 끝내줘야, 도로개설을 해줘야 주민들이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중심을 뒀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 예산 내용을 보면 예산을 갖다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면 예산 얼마 세워주시는지 압니까? 1억 세워줍니다. 5,000만원 세워주고, 1억 세워주고, 또 다음 해에 1억, 2억. 이렇게 해서 5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호매실동 LG아파트 앞 진입로 공사는 2000년 9월부터 토지보상이 나가고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천동도 보면 2001년도부터 토지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토지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개설공사의 비용이 10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 2억씩 찔끔찔끔 주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른 의원님들이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기간을 너무 오래 가지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작업을 가능하면 마무리, 보상이라도 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보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부 평균 보상비를 보면 권선구가 2억 6,000이고, 장안구가 평균 2억 7,000이고, 팔달구가 2억 5,000이고, 영통구는 조금 많아서 4억 1,000입니다. 이것 한 번에 다 매입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공원은 한 번에 22억을 세워가지고 한 번에 토지매입비를 끝내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영화동 어린이공원도 그렇게 해주고, 또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소규모 도로개설사업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계속사업은,

준태

정준태위원

내년도부터라고 그러는데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반영된 것이 있죠.

준태

정준태위원

반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평균치를 다 뽑아온 겁니다, 이게 지금. 세워달라는 1억짜리 수두룩합니다, 지금. 억지로 끼워 넣는 겁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소로든, 조그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건수가 아까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다 해드리면 저희도 좋습니다. 좋은데 재정은 한계가 있고 또,

준태

정준태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재정은 한계가 있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건수를 보면 장안구 같은 데는 950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1년에 20군데씩 한다고 그래도 30년, 40년, 50년 걸리는 겁니다. 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최하 20년에서 많게는 50년까지 걸리는데 그러면 언제 이것을 다 해줄 겁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린이공원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것 단계별 계획수립도 돼 있지만 10년 안에 완벽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에 토지매입비 다 주고 이렇게 20년∼50년씩 걸리는 이런 것은 토지매입비 달라고 그러면 인심 쓰는 것처럼 1억 하나 세워주고, 그러면 5년 걸립니다. 반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사업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그런 식으로,

준태

정준태위원

마무리 하는 쪽으로 했으면 2005년 예산에도 그것이 반영돼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여주는 것은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걸? 어떤 행위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한 예를 들면 이목동에 계속사업이 지금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 현장에 보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느낀다고 많은 민원을 현장에서 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 5군데는 내년도에는 전부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물론 이 구간이 몇 백 군데, 진짜 몇 천 군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0개 됩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예산을 찔끔찔끔 준다, 그 얘기입니다. 한 군데 해주고서 이렇게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한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2005년도 사업계획을 제가 수립을 하면서는 실무 계장들하고 실무자한테 예산은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충분히 100%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드리지 못한 점은, 재정형편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물론 과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영화동 어린이공원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2억이라는 전액을 갖다가 그 문제가 발생된 지역의 토지매입비로 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에 올려놓으니까 그것을 깎으려고 들면 그 의원이 나쁜 의원이 되고 살려주자니 다른 공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돼 있는 그런 건을 한 번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니네들 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하고 예산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의원들 싸움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영화동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게 된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단위사업은 우리가 재정 형편상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큰 사업은 일단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그 다음에 보상,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소규모 도로사업도 적은 액수입니다. 더 적습니다. 왜 그런 것은 그렇게 못하고 어린이공원만 그렇게 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왔고, 또 저희가 그래서 시설비는 예산 반영을 안 해줬던 사항이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시설비 안 올라왔지만 토지매입비 끝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추경에서 또 5억 올려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앞질러서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끼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옆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발생됐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편성도 잘 생각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니네들 싸우려면 싸우고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팽개쳐놓고 삭감되든 반영되든 무리하게 이렇게 액수를 높여서 올려놓고, 이것을 어떻게 정당하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다른 지역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이것이 국·도비,

한범희간사

증인, 말 돌리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만 하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명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준태

정준태위원

맞습니다. 국·도비가 보조가 됐어도 연차적으로 투자가 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한 번에 다 해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굳이 거기만 그러냐 이거죠.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류중식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추경, 내년 예산,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정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과를 김 위원님?

김명호위원

예. 예산과 증인한테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범희간사

예산과 같이 보실 겁니까?

김명호위원

예.

한범희간사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류중식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사업을 우선 편성했다,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이의동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전부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하셨고 우리 정준태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금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광인 증인! 애들이 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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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둘입니다.

김명호위원

둘이예요? 아이들이 둘 있으면 한 아이한테는 10만원짜리 옷을 사준다고 하고 30만원을 들여서 옷을 사주고 모자를 사주고 구두를 사주고, 한 자식한테는 아무 것도 안 해 줄 것 같으면 그 자식이 반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한 번 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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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반발하겠죠.

김명호위원

반발하겠죠? "하겠죠."가 아니라 합니다. 류중식 증인! 본 위원이 지금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지역은 균등 발전되어야 되고 균형 발전되어야 되고 똑 같은 혜택을 입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 주민도 세금을 내고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는 지역 주민도 세금을 냅니다. 그런가 하면 20년 이상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 하고 그러면서도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절대 행정의 횡포이지 맞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년 이상 된 것, 3년∼5년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려면 전부 다 해지하세요. 해지하고 그 주민 찾아가서 도시계획 잘못 세웠다고, 아니면 보상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백배 사죄하세요.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우선사업 내년도 예산에 우선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은 뭐 안 해도 좋습니다. 또 해 달라는 말도 안 하겠어요. 본 위원 지역에도 작년, 금년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약 150∼160억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인데 내년도에 얼마가 반영되었느냐, 돈 5억 반영되었습니다. 몇 십 년을 두고 하라는 건지 몇 백 년을 두고 하라는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도 2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그 땅 주인들 전부 다 불러서 데모 한 번 시킬까요? 민원 많이 발생하면 반영해 줍니까? 답해 보세요! 그것이 명색이 부의장인 본 위원이 신청한 예산입니다. 저는 금년만큼은 될 줄 알았어요. 또 5억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계속사업을 우선 반영한 결과이고 의원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해 보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100% 저희들이 반영해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계속사업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계속 사업은 저희가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도로는 마무리 위주로 많이 편성을 했고 대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은, 내년도에 저희 SOC사업에 2,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로 예산이 좀 투입되는 바람에 공원 예산을 금년보다 솔직히 약 170억 정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우리 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계속사업을 우선 편성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노력하려고 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우선 반영했다, 당최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길래, 실제 내년도 예산과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길래 본 위원이 조금 흥분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준태 위원님께서 영화동 어린이 공원을 짚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금년도 당초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동 어린이 공원 제164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2,500만원, 토지매입비 10억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10억 2,500만원이면 공원이 다 조성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 예산 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금년에 와서 10억을 또 해 달라, 그리고 우리 김진수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려면 약 40억이 들어간다, 이것은 의원들 기만한 겁니다. 기만해서 이런 불씨는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씨의 책임은 100% 녹지과장한테 있습니다. 당초에 40억 들어가는데 2002년도 당초 예산에서 10억 해 주고 나머지 38억이나 40억 얼마는 내년에 얼마, 후년에 얼마, 모자라면 국·도비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하고 토지매입비에서 분명히 10억 올라온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광인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한 번 보세요! 여기.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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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당초에도 4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로 10억을 따왔기 때문에 10억을 우선 먼저 편성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이리 와 보세요! 이리 와 봐요! 이리 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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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명호위원

이리 와 보세요! 여기 국비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가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시비로 10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세워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면 재원 대체를 하려고,

김명호위원

보세요! 그러면 공원조성비가 2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0억이 오니까 대비해서 10억해서 20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0억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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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김명호위원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전체 위원들은 10억이면 토지매입 다 끝나는 것으로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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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아니죠. 그것은 국비로 10억을 따오는,

김명호위원

이광인 증인! 이광인 증인이 작년에 여기 와서 예산 설명 했습니까? 이 예산 사항별 설명서 설명 했습니까? 그렇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을 그렇게 했느냐 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답변한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국비 10억원이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일단 시비로 세웠다가 재원 대체를 하자, 이런 식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심의할 때 총 공원조성비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금년에 당초 10억을 세우고 내년에 국비 10억을 받고 또 모자라면 10억을 하겠습니다라고 상황설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냥 다리만 하나 걸쳐놓고 예산 조금 받아서 계속사업이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하기 위한 편법 예산이에요! 그랬던 것인데 이 문제로 해서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끄럽게 동료 의원이랑 싸움이나 붙이고 말이야." 하는 이 있음) 지금 의회가 이렇게 어수선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사항별 설명을 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싸움날 일도 없고 지금 시끄러울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호위원

와 보세요, 여기. 국비 뭐 얼마씩이라는 것이 있나, 없나.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을 보고) 예산계에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안 들어갑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안 들어와요, 그런 거.

김명호위원

류중식 증인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올린 것,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자료 준비할 동안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도의원이고 우리 시의원까지 선출직은 모두가 다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불신을 받는 이유가 출마해서 공약할 때는 다 걸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해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훨씬 투표율도 저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 시의원들이 숙원사업 해 달라고 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받아볼 때 물론 100단위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몇 천 만원짜리부터 1∼2억도 많았습니다. 이것, 하나도 반영 안 해 주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가자고 합니까? 증인!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도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수레의 양바퀴라고 같이 가자고 할 수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 구나 저희 시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예년과 달리 우리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들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100% 반영을 못 해 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은 2005년도에 저희가 144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많이 하신 겁니까? 총 요구액은 얼마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요구액은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많이 하신 거네요? 어제도 이 앞에 계시는 위원님 중에서 저한테 도대체 부의장 뭐 하느냐, 왜 우리에게 동네 숙원사업 올리라고 해 놓고 반영도 안 시켜주는데 의장단은 뭐 하느냐, 저한테 항의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본 위원은 의원님들 그것, 전부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류중식 증인에게도 또 위에 있는 국장에게도, 또 여기 있는 이광인 증인에게도 전부 다 요구했습니다. 의원들 숙원사업만은 해야 되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약 14% 반영됐다는 얘기에요. 14%. 이것이 수원시에서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기에는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구된 사업이 일부 있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이따가 감사에서 얘기할 일이지만 계시니까 어차피 얘기 좀 할게요. 이 어린이 공원 문제를 정준태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도 각 동별 어린이 공원 내역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이 하나도 없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조원2동, 금호동, 원천동이 없고 또 한 군데는 창피해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하라는 말, 안 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서 이렇게 없는 동의 예산이 올라오면 해 주고, 한 군데라도 있는 데 것이 올라오면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형평성의 논리에요. 어느 동은 3개, 4개 있고 어떤 동은 1개, 2개 있는데 거기는 또 해 주고 1개도 없는 데는 하나도 안 해 준다? 그런 논리가 형평성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어린이 공원은 제가 알기로 해당 부서에서 아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호위원

글쎄, 어린이 공원이고 어린이 놀이터고 하나도 없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없는 데는 담당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후년도겠죠. 말씀은 바로 하세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서부터 근린공원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 놀이터 하나, 어린이 공원 하나, 한 군데도 없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개 동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형평성을 말씀하시고, 아까 류중식 증인 얘기할 때 형평성에 의해서 없는 데를 우선 배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부서를 보면 형평성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의 안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어떤 시의 정책상 시에서 어느 사람에 의해서 하는지, 시 정책상으로 편파적인 예산 편성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기서 여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인 몇 천 만원∼몇 억 사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산 부서에서 잘라냅니다, 거의 다. 저는 올해 예산 올려달라는 소리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더러워서. 한 가지도 얘기 안 했습니다, 올해.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광인 국장이 지난번 영화동 것은 국비인지 도비인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10억 2,500를 시비로 미리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도비가 봄에 내려오니까 돌렸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호매실동 것은 왜 도비 내려오는 걸 알고도 예산을 안 세우고,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그 다음에 추경에 계상이 안 됩니까? 이광인 국장! 그것, 답변 해 주세요. 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것도 도비 내려온 것은 똑 같은 입장인데 어떤 것은 계획을 세워서 부지런히 하려고 하고 어떤 것은 그것을 잘라버리고 못 하게 하려고 하고, 도비 내려온 것 다시 지금 세우지도 못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또 하겠습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제가 답변은 하겠는데, 영화동 것은 국비 내시가 되었던 사항이고, 호매실동 것은 내시가 됐는지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운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추경에 세울 때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왜, 국비를 세웠는데, 세워진 국비가 있는데 왜 거기는 시비를 세울 생각을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그리고 그 사업을 못 하는 이유를 이광인 국장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유를.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어떤,

한석희위원

아니, 호매실 공원이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사업을 중단하고 안 하겠다, 이것은 못 한다고 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간단명료하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 당시 택지개발이 되니까 비도 변경신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 전 얘기를 하셔야지, 그 전 과정을 얘기하시라고요. 왜 그런 변경을 했으며 왜 호매실 공원에 쓰여 지라고 내려와서 명시된 금액을 왜 목 변경을 해서 다른 데로 돌려쓰려고 하고, 그 전 과정, 왜 그것을 돌려쓰려고 했는지의 과정.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목 변경으로 다른 데 돌려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 편성할 시기가 안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예산이 내려왔다면, 내시가 되었다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내려오면 1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1회 추경에 세울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한석희위원

시비로 10원이라도 넣어줬습니까? 나중에라도, 1회고 2회고 3회에라도 계획 잡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영화동 어린이 공원 조성은 틀림없이 작년 예산에 10억 2,500이 들어왔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위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사업 설명을 보니까 요구액이 22억 8,000인가로 되어 있고 총 공사액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얼마가 들어올지 전체 금액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뭐 장난치는 겁니까?

한범희간사

위원님, 먼저 했던 것과 중복된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제가 전에도 똑 같은 소리 했어요?

한범희간사

아니,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영화동 문제에 대해서.

한석희위원

저는 똑 같은 내용이 아닌데요?

한범희간사

같은 질의를,

한석희위원

그러면 영화동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한범희간사

아니,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한석희위원

그러면 영화동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른데? 영화동 얘기 하지 말라고? 위원장님이 영화동 얘기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한범희간사

같은 질문이니까,

한석희위원

같은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한범희간사

그러면 하십시오.

한석희위원

내용을 들어보라니까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왜 여기 총 금액이 없습니까? 이것, 얼마 또 세울 겁니까? 그 다음에 추경에 가서.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제가 아는 바를 보고 드리면,

한석희위원

다른 데는 공사 총금액이 나옵니다. 저번 예산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또 그렇습니다. 총 금액 10억의 예산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10%를 세웠다, 그러면 1억, 옆에 ＋10%라고 표시해 주고, 이런 계획이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영화동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서로 사이도 나빠지고 말이에요, 다른 데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이것은 지금 40억 들어가는 겁니다. 40억 몇 천일 거예요, 이 총 금액이.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숙원사업이라고 한 5, 6억짜리를 넣어도, 10억도 안 되는 금액을 넣어도 1억 세워주고, 저 지난번에 뭐 하나 예산 좀 세우려고 했더니 전부 다 잘렸어요. 작년에 몇 개 올린 게 전부 다. 그래서 난리를 쳤더니 예산이 다른 데로 두 군데로 반영이 된 게 있어요, 똑같은 예산이. 그것을 하나 돌려줬습니다, 나중에 추경으로. 그것이 9억짜리 하나 세운 것이 있고 다른 것 조그만 것들 몇 개 있는데 한 개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9억짜리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다 잘라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다른 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이거 뺄 수도 없고 돌렸어요. 돌려서 8,000만원 한 번 받아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요, 수원시가. 그런데 어디다 쓰는 것은 돈이 넘쳐나고 많습니다. 국한된, 어느 국한된 데 쓰는 것은 돈이 펄펄 넘쳐요. 흘러넘쳐서 빨리 쓰지 않으면 돈이 흘러버려요. 빨리 써야 돼요. 그죠? 예산부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한범희간사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부서에 대해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류중식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예산사업 계획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손종학위원

수원시 예산편성 사업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시냐고요? ("편성기준." 하는 이 있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편성기준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가 주민 수혜도라든가,

손종학위원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시냐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시냐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기준은 실무부서하고,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심사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을 주로 반영하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을 맡은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3개월 됐습니다.

손종학위원

3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래서 세워 놓은 책자가 이 책자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왜 이렇게 안 하세요? 그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다 기준을 두냐고? 큰 틀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큰 틀이?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큰 틀이 있지만 예산편성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손종학위원

아니 큰 틀이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이것을 자세히 그동안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봤는데, 지금 영화동 제164호 어린이공원 조성 때문에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두고도 기준을 적용 안 한 거예요. 총 예산 규모가 39억 5,000만원 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세워야 될 예산이 10억 2,500이에요. 작년도에 세우겠다고 써놓은 예산 10억 2,500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또 올립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 시장님이 주셨다고 또 주신 거예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그게 이제,

손종학위원

아니 기준이, 큰 틀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적용 안하고 임의대로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재정계획을 일부 저희가 수정을 해서 운영을,

손종학위원

수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틀은 왜 세웁니까, 이것을?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그 재정계획은 5개년을 중심으로 해서,

손종학위원

5개년을 두는데 영화동 것은 올·내년으로,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 끝나도록 사업이 계속돼 있어요, 2년 동안.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손종학위원

돼 있고, 분명히 작년도 예산은 10억 2,500만원 받게 돼 있고, 내년 2005년도는 28억 8,000만원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다 안 올리시고 또 줄여가지고 또 그것만 올리셨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올릴 때 또 싸움 만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획이 돼 있으면 계획서대로 다 올리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단 토지보상은 먼저 끝난 다음에 시설비는 계상을,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계수를 2007년까지 몇 년도에 얼마 준다는 것이 다 돼 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100% 반영을 다,

손종학위원

아니 100% 반영은 못 하겠지만 틀이 있으면 틀대로 해야죠. 여기서 좁은 것들, 소규모 사업들 솔직히 1, 2억짜리든가 몇 천만원짜리 적은 것들은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예산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큰 틀은, 이것은 왜 세웠어요, 이걸? 이것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어떤 사업에 예산은 얼마를 편성해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이대로 추진하셔야죠. 이것대로 하셨으면 올 추경에 의원끼리 그런 불화는 없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기준을 적용 안 하시고 누가 해달라니까 그냥 해준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누가 해달라는 것보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종학위원

아니 글쎄, 사업부서에서 기준이 있는데 기준대로 안 하시고 별도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편견을 두고 편성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하셨으면 그런 어떤 불협화음도 없고, 이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답변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왜 세워놨어요? 그런 답변도 할 수 있고, 어떤 그건 근거자료로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근거자료 가지고 올해 세울 것이 28억 8,000만원인데 22억밖에 안 올렸어요. 6억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 또 올리면 의원들님이 해 주겠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시설비는 예산에 계상 안 한 겁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이것이 당초 예산이지 추경예산이 아니잖아요, 뒤에 큰 틀은. 큰 틀로 잡은 것은 당초 예산이지 추경예산이 아니에요. 추경예산은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큰 틀로, 매 해에 얼마 하겠다는 것은 큰 틀인 당초 예산인 겁니다, 이게.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해주시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5개년도 별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이것은 김용서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세우신 건데 정말로 무계획적이고 어떤 틀도 없고 기준도 없고 시장님이 그냥 편한대로 만들었어요, 거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어차피 세워진 틀이니까 이것은 뜯어 고칠 수도 없겠지만 좌우간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범희간사

김기정 위원님하고 정준태 위원님 두 분을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구분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한 번에 다 세우면 좋은데요, 재정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큰 오류를 하나 범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데는 토지보상비를 세워놓고 나중에 시설비를 세우고, 또 어떤 데는 시설비, 토지비를 동시에 세운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구분을 지금 그렇게 일정한 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토지보상비만 세우고, 어떤 것은 토지보상비와 시설비 같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도로개설 쪽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건설과나 도로과, 일반 시설과는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를 합쳐서 세우더라고요, 예산을. 그런데 문제는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토지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총공사비까지 같이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들이 주는 예산 대부분 반영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지금 기준을 얘기했듯이 토지보상비 먼저 계상하고 끝나면 시설비를 주게 되면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를 따로 할 생각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부임하고 보니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심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다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을 심사분석토록 지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진행사항 등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 따로 그 다음에 시설비 따로 이렇게 세우겠단 말씀이시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시급하지 않은 돈은 시설비라도 일단은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계상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하나 또 그것에 대한 우려가 뭔가 하면 토지보상비가 됐어요. 그런데 시설비를 잡아야 되는데 시설비를 아무 때나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의회가 열려야 잡잖아요. 그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산은 의회,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토지보상비는 했는데,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의회가 안 열려가지고 예산을 못 잡으면 또 이월 되잖아요, 그 공사 자체가. 그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보상협의가 어느 시기까지 갈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1회 추경 안에 다 완료될 수 있는 것은 시설비를 일부 반영하고, 1회 추경 이후에도 보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만 먼저 계상을 하고 시설비는 추경에 반영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이 확실치 못해 가지고 질의를 못 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김진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2004년도 본 예산에 영화동 어린이공원 시비 10억원 예산 세웠죠? 맞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국비가 10억이 지원됐고, 그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비가, 우리가 당초 본 예산에 세웠던 10억은 삭감됐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삭감된 것 맞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서 삭감됐던 10억을 다시 세웠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세웠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해가지고 그것이 삭감이 됐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10억은 왜 세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추경 10억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본예산에 10억을 왜 세웠습니까? 이것 영화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로 10억 세운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영화동 어린이공원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실시설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0억을 왜 세웠냐고요?

한석희위원

아니 처음에 왜 10억을 세웠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실시설계 끝난 것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국비가 내려온다는 그러한 정보도 입수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영화동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 예산에 10억을 세운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고, 10억을 세웠다는 얘기는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토지매입비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서 국비가 10억 내려와서 그 본 예산에 세웠던 10억을 자체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맞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왜 삭감시켰습니까, 10억을 본 예산에 세웠다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국비가 10억이 내려와 가지고 시비하고 대체를 시킨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왜 대체를 시킵니까? 본 예산에 세웠으면 본 예산대로 써야지! 본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10억이 내려올 거라면 본 예산에 아예 세우지를 말아야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 시설비가 우리 공원 분야 외에도 여러 도로개설이나 이런 데 투자할 돈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아예 안 세웠어야죠. 그리고 대체를 시키고 나서, 대체 시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2차 추경에서 10억 시비를 다시 예산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맞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왜 올렸습니까, 그러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됐습니다만 영화동에는 기 구도심권의 성곽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준태

정준태위원

없는 건 알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린이공원 세우지 말라고 그러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본 예산에 10억을 죽이지 말고 2차 추경에서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싸움도 안 일어났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 죽여 놓고 2차 추경에서 다시 10억을 세우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10억을 안 세우고 죽였다가 다시 2005년도에 12억 8,000만원만 하면 될 것을 죽였다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22억 8,000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석희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2차 추경에서, 류중식 과장님이 2차 추경에는 관여를 했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시비가 10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시비가 10억 올라왔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어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 때 1억, 2억만 얘기를 해도 '추경에는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다음에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1억, 2억, 이런 것도 삭감을 시키고 줄여가지고 5,000만원으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하나를 위해서 10억씩 이렇게 큰 돈이, 추경에서 10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업은 1억도 많다고 깎으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10억을 편성한 것은 사업부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무조건 세워줍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국·도비가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있어요, 있어요. 그것은 알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내려왔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실무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10억씩 올리면 다 세워줍니까? 안 세워주잖아요. 여기만 세워주잖아요, 지금.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도비 보조 받은 사업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도 추경에서 10억씩 세워준 예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추경에 얼마씩 반영을 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검토를,

준태

정준태위원

류중식 과장님이 2차 추경부터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류중식 과장님이 작년 2004년도 본 예산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04년도 본 예산에 잡았다가 자체에서 삭감했다가,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10억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서 자체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랬다가 2차 추경에 다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시비가 10억이 서있고 또 국·도비가 10억이 추경에 섰다고 하면 20억 가지고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삭감을 시키지 말고 그것 가지고 했으면 우리끼리 싸움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머지 예산을 올렸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계속사업이니까 해줘야 된다, 다 해줍니다, 또. 그런데 왜 본 예산에 세운 것을 여기, 그때 우리가 삭감시키려고 그러면 각 부서 담당자들 찾아와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매달리고 그럽니다. 꼭 해야 된다고 그랬으면 그 해에 써야 됩니다, 그것. 왜 안 쓰고 자체에서 왜 삭감시킵니까? 그렇게 어렵게 세워놓은 예산을.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런 예산은 그 부서에 나무라야 됩니다. 나무라고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예산 안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행동을 다시는 안 하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재원 대체 차원에서 한,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세웠으면 죽이지 말고 쓰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해도 예산 과에서는 또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번 사건은 집행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본 예산 올라온 것도 10억이 삭감됐으면 10억을 올려야지, 왜 22억 8,000을 올려가지고 또 싸움을 붙입니까? 왜! 추경하고 본 예산하고 기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거기다 꼭 세워야 되고, 그러면 이번 2005년도 예산에도 10억이 올라왔어야 싸움도 안 일어나고 형평성에도 맞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집행부에 분명히 책임이 있고 앞으로 추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 예산이라든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의회에서, 각 지역의 숙원사업을 각 의원님들하고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 반영한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정확히 100% 파악은 안 됐다고 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약 14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14%를 선별할 때 어떤 기준에서 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거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관리 절차,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일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배제를 했고,

송재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 없는 것은 다 해줬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없는 것은 사업시기를 나름대로 봐서 너무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한 것은 일부 후순위로 뒀고,

송재규위원

그 판단은 누가 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현장조사를 다 했고, 예산의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각 실·국장님들도 모셔놓고 예산 전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송재규위원

요구한 의원에게도 통보해 줬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을 사전에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연말에 업무가 너무 바빠서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하지는 못 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송재규위원

아, 이젠 솔직히 얘기하자니까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못 해 준다고 그러지, 받아가지고 일부를 조금 해 주고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거죠. 본 예산에 넣어도 될 것을 추경에 10억씩 올려가지고 이런 난리를 부리고, 또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숙원사업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약 14%만 해 줘서 또 안 된 의원들은 섭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대처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런 사정으로 이것은 다음에 한다든가 연차별로 하겠다든가 무슨 설명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또 넘어가면 의장단들, 의장단에서 숙원사업 내라고 해서 다 냈는데 어떤 집은 하나라고 했을 것이고 어떤 집은 하나도 못 했을 것이고, 이것 또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서 이것은 이러해서 우선으로 해주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 주겠다든가, 예산 부서에서도 옛날과는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숙원사업 내라고 해서 숙원사업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은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는 것보다도 구를 통해서 구청장님들이 사전 설명을 드리든지 이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옛날 박쾌식 계장님 같은 분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직접 의원 불러서 직접 설명을 했어요! 한 번 잘 해봅시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예산 부서에서 아주 의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난번 추경 때 10억 딱 올라오기에 이것, 문제 생길 것으로 알았어요. 다 했는데 그것만 10억이에요. 추경에 10억이 들어오는데 그것,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한 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는데 어떤 의원들이 가만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아까 손종학 위원님 가지고 계시던 재정 중·장기 기본계획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손종학

2003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김명호위원

2003년도 언제 나온 거예요?

손종학

월은 잘 모르겠고, 2003년∼2007년까지 5년 계획입니다.

김명호위원

2003년∼2007년까지요?

손종학

예.

김명호위원

저것이 언제 나온 겁니까?

손종학

날짜는 없어요.

김명호위원

그러면 아마 2001년도나 2002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아니죠." 하는 이 있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3년도에 나왔으면 2003년도,

손종학위원

2002년도에 만들었겠네요.

김명호위원

그것이 몇 년 계획이에요?

손종학위원

5년 계획입니다.

김명호위원

대개 예산을 세우면 저 기준에 의해서 많이 반영되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주요사업은 거기에 의해서 일부 반영되는데 금액은,

김명호위원

금액은 얼마이든지간에 저것도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거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김명호위원

우리 수원시도 중·장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또 반영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이는 몰라도 최소한 50억 이상이나 100억 이상 되는 것은, 그런 것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많이 반영되는 거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광교 건은 작년 5월에 됐는데 어떻게 내년에 다 끝내려고 합니까? 광교 공원 조성하는 것은. 그것은 저기에 분명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안 들어가 있죠?

손종학위원

광교 공원이요?

김명호위원

예.

손종학위원

광교 공원, 들어가 있습니다. 2004년∼2006년까지 광교 공원 조성사업,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2002년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에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매년 수정을 합니다.

김명호위원

매년 수정을 해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수정을 하네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매년 만드니까요.

김명호위원

매년 만든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도시계획에 묶여서 15년 이상 된 것, 그것, 어떻게 전부 다 풀어줄 용의 없습니까? 그래야지, 15년 이상 된 그런 자기 땅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붕이 새도 마음대로 기와 한 장 교체를 못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지고 있는 집과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세금은 꼬박꼬박 냅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전부 풀어주든가 아니면 오래된 것부터 매입을 하든가 양자간에 택일을 해야지, 개인 재산인 땅을 묶어놓고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하고 세금은 알토란같이 받아가면서 지붕이 새도 기와 한 장 교체 못 하는 것, 이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보상금 예산을 반영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100억이나 150억 들어갈 곳에 5억이나 10억 들어간다면 그것은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몇 십 년이 더 가도 될지 말지인데, 그런 것은 다 풀어주고 차라리 땅 주인들한테 가서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땅을 못 사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초에 도시계획을 잘못 세워서 "미안합니다." 라고 백배 사죄를 하고 재산권 행사하도록 해 줘야죠. 앞으로 몇 십 년 또 기다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해보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보상금에 관해서는 금년에도 약 34억 정도 보상금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녹지공원과 예산에 보니까 만석공원에 20억이 섰는데 그것이 토지보상비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토지보상비,

김명호위원

토지보상비로 20억이 선겁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토지보상이 25억인데 제가 알기로 20억은 농조의 부담금이고 5억은 토지매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5억씩 해서 나머지 다 보상하려면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5억씩 한다면.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소신껏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 수원시청 1년 예산 중 녹지공원과에서 몇%나 예산을 받았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2004년도 녹지공원과 예산은 464억입니다.

박정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신 것은 없죠? 2004년도에.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도에는 일을 여느 해보다 많이 있습니까?

박정용위원

하시면서 또 적절하게 쓰셔서 8억 8,400이 남았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박정용위원

2005년도로 이월되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이월사업비가 아니고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박정용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그냥 집행 잔액으로 조치가 됩니다.

박정용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셨는데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각 동별로 공원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구별로 나와서 한 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79쪽 맨 밑에 미조성 공원 개수라고 있는데 지금 장안구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어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지지대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지지대 고개에 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증인께서 미리 답변을 하셨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어느 동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40개 동 중에 4개 동이 공원이 전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조원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한일타운 단지 내에 교육청 땅으로 조그만 자투리땅이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것이 2002년 5월에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래서 2003년 2월에 조원2동 동사무소 개소식할 때 김용서 시장님께서 오셔서 그 공원을 우선적으로 조성해 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때 당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단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다, 하수도다, 도로공사다, 전부 단지 안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세금을 부여하면서 이 혜택만은 드리겠다고 설명까지 하셔서 주민들께서 환호성을 치고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열린 시장실에 민원이 올려져가지고 시장님께서 2004년도∼2006년도까지 2년 동안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을 제가 증인에게도 전에 넘겨줬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랬는데도 제가 2005년도 예산을 살펴볼 때 2004년부터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도 또 빠졌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우선 명년도 예산에 의외로 계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 명시이월 용역비가 약 4,200만원이 남아서, 망포동 어린이 공원 몇 개하고 조원2동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12월에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박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공원 내 지붕이 없는 파고라에 대해 지붕을 씌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보니까 지붕을 안 씌운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지붕이 없는 파고라 수량으로 35동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 35동을 언제까지 씌울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금년도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 실적 말고, 지금 언제까지 씌울 거냐고 제가 묻잖아요! 이 35동을 언제까지 씌울 거냐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35동을 200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완료할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다 완료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완료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4년도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35개동을 다 완료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4년도에 안 한 것이 많다니까요! 지금.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35동은 완료를 했고 안 한 것은 내년까지 완료를 다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명년도에 다 완료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5년도에 완료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67쪽, 공원내 고사한 나무 현황을 파악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저번 권선공원 관리소에 불이 나서 소나무가 탔거든요? 사진이 여기 있는데 2월 4일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파악을 안 했네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명년 봄에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봄에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파악을 하려면 정확히 해서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자료 준 것대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세요? 이 파악을 못 한 이유는 왜 못 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여기 자료는 공원내 수목 식재, 저희가 식재한 것에 대한 고사현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과 조금 다른데 그것은 내년 봄에 바로 식재를,

재식

이재식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산 공원 준공식 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도 소나무가 죽은 것이 수두룩해요. 준공식 당일 사진을 다 찍었는데 소나무가 여러 그루 죽었어요. 보면 준공식도 안 끝났는데 소나무가 먼저 죽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본 위원이 그것을 나무라려고 하다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것, 감독은 누가 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소나무가 옛날에 비해서는 공법이 좋아졌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하고 준공식 하는데 벌써, 소나무가 죽어있는 것이 서있는 자리에서 준공식을 했단 말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봄에 심은 것이 몇 개 고사가 됐는데 그것은 바로 명년 봄에 하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뭘 심을 때 죽었으면 준공식 할 때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나서 준공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이 조금 미비했던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조치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원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말입니다, 전부 다 타일이 깨지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변기 위에 타일 다 구멍 나고 전선소켓이 깨지고 다 이랬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화장실 보수는 저희 관리요원 중에 소질이 있는 분을 기동성을 기해서 보수를 하고 조금 이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관리인이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인한테 맡기면 관리인이 어떻게 보수합니까, 이것을? 관리인이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보수하는 장비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관리인은. 돈 받고 거기 청소나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이 사람이 보수를 합니까, 이 관리인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런 보수는 저희 공원 관리요원 중에서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기동성 있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에 전기소켓이나 이런 것이 펑크 나서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비올 때나 이런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회계과에다 보수의뢰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그 전에 어린이놀이터 말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시설이 망가져서 엉망인 데가 있어요. 이거 봐요. 이것 애들 그네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막 떨어져서 이렇게 감아놨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관할 구청 건설과에다 바로 지시를 해가지고 12월 안에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공원은 시에서 하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어린이놀이터는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빨리 좀 조치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만약에 애들이 부러진 데 타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광교산 올라가는, 항아리화장실이 있는 데 거기에 의자가 풀 속에 숨어있는데 그것을 사람들 이용하고 하니까 어디로 옮기든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꼭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해놓고 그 이행을 안 했어요. 이행을 안 했다고요. 이거 보세요. 그 항아리화장실 옆에 올라가는 데입니다, 거기 광교산 올라가는 데. 풀 속에 의자가 다 숨어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오고 해가지고 금년 9월 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9월 4일까지 완료한 것이, 8월 3일 본 위원이 이 사진을 찍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9월에 했는데, 아니 이것이 여름 내내 풀 속에 잠겼다가, 뭐 이것이 산소 벌초하는 겁니까? 여름 내내 풀 속에 잠겼다가 9월에 완공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것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중간에도 시행을 했는데 그쪽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식

이재식위원

늦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사람이 앉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나중에 한 것은 본 위원이 10월 30일 찍었는데, 이것 보세요. 이렇게 지금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세요? 9월에 풀 깎았던 다음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둔 거예요. 아니 의자를 다른 데 없는 데다 갖다 앉히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갖다 왜 이렇게 해서 썩히느냔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조치가 아니라 2003년도 감사에 본 위원이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2004년도 원래 그대로 있는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게. 이 의자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돈으로 따지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 보수하는 데 많은 금액은,

재식

이재식위원

보수가 아니고, 의자가 거기 6개인가 있어요. 놓여있는 것이 6개 놓여있다고요. 왜 그것을 사람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 속에 썩히느냔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적정 공간에 이전을 시키고 정비해 올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조치하고 본 위원한테 조치한 결과 보고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공원에 지금 말입니다, 공원관리자가 큰 공원을 한 사람이 두 개씩 관리하는 데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공원에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 나오는 사람만 200명, 300명 되는 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원에 사람이, 관리자가 없으면 되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이 공원관리요원 한 명이 두 개 공원 관리하고 있는데, 6개 공원은 위탁관리 줬고요, 그래서 보통 동절기에는 7시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조금 시간을 당겨서 한 6시까지 나오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런 큰 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공원을 이용하다가 불편사항이 있어도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공원의 관리자를 공원 하나에 한 명씩 배치할 방법 없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상근인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TO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공원에 그것 하는 데 무슨 행자부 승인을 받는다고, 공익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 공공근로자를 써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 공원관리요원은 행자부의 승인이 나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공공근로자나 그런 사람들은 협의를 해서 조치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 꼭 조치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범희간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율전동 신일아파트 주변 가로환경정비에 이팝나무 등 3종 4,200주, 보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4,200주가, 어떻게 이것이 4,200주가 된다라고 여기에,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큰 나무 말고 관목류, 영산홍 이런 것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팝나무 등 해서 4,200주,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게 그 구간이 한 300m 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팝나무 및 4,200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철쭉, 전나무까지 다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그것까지 다 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본 위원이 매년 되풀이하는 얘기입니다. 일월공원 조성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일월공원은 우선 금년도에 완공예정인 저수지 뚝방 밑에 체육시설 관계가 늦은 것을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 관계는,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총 규모로 볼 때 지금 체육시설, 산책로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 10만 평 정도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74년도에 공원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이후에 30년이 지나도록 공원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 책임자께서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원래 공원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연차별,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했고 금년에 1차적으로 약 4,400평을 먼저 개발을 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낡은 집들, 약 10채 이상 있는데 거기를 내년에 보상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4,400평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4,400평,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니, 제방 밑에 체육시설을 금년에 할 계획인데, 지금 입찰이 됐는데 적격심사가 부적격이 나와서 지금 재입찰 공고가 돼가지고 12월 7일 재입찰하게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만 말씀을 드려서 저도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율전동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도 그간 시에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소외지역으로 이렇게 버려져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속이 상합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세울 때 누구 얘기를 듣고 세웁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세웁니까? 아니면 시의원 얘기를 듣고 세웁니까, 시장 얘기를 듣고 세웁니까? 또 우리 과장님 임의로 세웁니까? 누구 얘기를 듣고 세우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공원조성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우는데, 그 일월공원은 원래 면적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단계별로 안 하고 일시 조성으로 하는 것은 예산 문제에 난점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월공원은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82쪽을 봐주세요. 아마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모두가 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공원현황에, 근린공원이 수원시내에 54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어린이공원이 176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근린공원 하나 없고 어린이공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장안구 율전동 천천1공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87쪽에 보니까 율전동에 어린이공원 69호, 70호, 71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공원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를 리 없어서 도면을 보니까 이것이 전부 정자3동이에요, 정자3동. 정자3동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행정동이 바뀌면서 정리가 안 된 것을 지금,

장봉

강장봉위원

글쎄 정리 안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전동이라는 곳이 이렇게 내팽개쳐진 소외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물은 것이, 공원조성을 누구 얘기를 듣고 어떻게 계획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지까지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한 3,000평 있으니까 현재 버려져 있는 주차장 부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차장 부지를 공원화시켜달라고 수차에 부탁을 드렸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보세요! 평당 600만원 공원은 40억 들여서 해주면서 평당 100만원 안 들어가는 그런 공원 조성을 못 해줍니까! 그것도 동네에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에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도 공감도 가고 있습니다만,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공원개발은 이제,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 행정결과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율전동 지역이 서수원권으로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 제시했지 않습니까. 수원시내 근린공원 54개 있어요. 어린이공원이 176개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율전동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지적하면서 공원화시켜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도, 그것 평당 조성가가 100만원도 안 됩니다, 지금 조성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는 2, 3개씩 있는 그런 동네에 평당 600만원 이상 조성가를, 무리해가면서 조성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는 아직 하나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이 현실로 봐가지고는 미개발을 제가 시인을 드리고요, 제가 아는 바를 보고 드리면요, 우선 시 단위 개발은 우리 시로 말하면,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답하세요! 못 된 것을 인정하시죠?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현재 미비한 것은 인정 드립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실하게 분명히, 율천동 본 위원이 제시한 곳 말고라도 다른 곳이 있으면 빨리 추진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72페이지, 공원 내 건축물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효원공원에 예원이라는 레스토랑 음식점이 어떻게 공원에 들어섰습니까?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도시공원법 절차와 건축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에서 건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과 건축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은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음식점이 들어와 있어도 가능한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공원에 휴게시설로 그러한 시설이 가능합니다.

손종학위원

휴게시설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손종학위원

휴게시설이라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휴게시설이라는 것은 휴식을 취하면서 그러한 식사라든가 음료수 이런,

손종학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이 식당, 음식점이지 어떻게 휴게실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도시공원법에 휴게시설로,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편법을 빙자해서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도시공원법,

손종학위원

건축법상에 안 되는 것을 편법을 빙자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법에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도 가능하고,

손종학위원

건축법에 공원부지에 음식점이 가능합니까?

송재규위원

만석공원에도 그런 것 하나 지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웃음있음

손종학위원

아니, 공원부지에 음식점이 건축법에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도시공원법, 건축법 검토를 해서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손종학위원

공원 내에 음식점이 가능하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 신청자가 경기도지사 명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점검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공원에는 절대로 음식점이 허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관이라고 그래서 행정력을 가지고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 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세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차후에,

송재규위원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가능한 겁니다.

송재규위원

가능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손종학위원

가능하시다?

송재규

그러면 만석공원에도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반적인 공원의 주변 환경여건이나 그런 것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검토를 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송재규위원

확실히 하자니까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손종학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이런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에서 위탁관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결국 위탁관리를 줬든 뭘 줬든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 때 당시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공원법에 보면 하자가 없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자가 없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손종학위원

분명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정확히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그것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중인 것들 많죠?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공원내 지금 진행 중인 것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금년도로 말씀드리면 다 끝났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완성이 되어서 건물이 서 있는 것들이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손종학위원

지금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공원내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손종학위원

저는 그 현황까지 물어봤던 것인데 지금 그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그것이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 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 계획은 당년에 그러한 검토사항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원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손종학위원

아니,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원에 진행 중인 것이 어느 공원에 무엇이 진행 중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냐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손종학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니까 서면보고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 땅을 빌려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어주지만 역설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동네 탑동 공원에 도서관이 들어서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점도 있지만 거꾸로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왜 공원을 없애가면서 도서관을 짓느냐고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반대급부적인 것이지만 그런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도, 그런 시설물들이 공원의 목적에 맞아서 들어와서 되는데 그냥 시의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공원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검토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공원 향후 설치계획에서 지금 16개소를 2008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현재 5개로 되어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5개의 예산 평균을 내 보니까 1개소당 약 28억이 되는데 지금 10개소, 11개소라면 거의 300억의 예산인데 이것이 가능하시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어린이 공원은 면적이 작은 것은 400평,

손종학위원

글쎄, 5개의 평균을 내 보니까 약 2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평균을 내 보니까. 2008년까지 11개소를 하려면 최소한 280억, 300억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시겠느냐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어린이 공원 예산 선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종학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세류2동,

손종학위원

글쎄요. 재정계획서상에 없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손종학위원

과장님이 돈을 꿔 오실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빌려오실 것인지 좌우간 수원시 재정계획서상에 없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손종학위원

책임지십시오.

김명호위원

1년에 얼마 들어간다고요?

손종학위원

1년이 아니고 5개의 어린이 공원을 평균 내 보니까 28억 정도 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세류2동이라든가 서둔동이라든가 지동, 영화동은 지금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동도 그렇고.

손종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재정계획서상에 있는 5개를 평균 내 보니까 한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5개만 해도 28억인데, 지금 분명히 2007년까지 재정계획에 그것밖에 안 잡혀 있는데 2008년도 한 해에 300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는,

김명호위원

금년도 공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금년도는 464억입니다.

김명호위원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 빼고 어린이 공원만인데. 좌우간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니까, 아무튼 많이 연구하셔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녹지과에 대해서는 감사할 것이 조금 많은데 혹시라도 우리 지역구 쪽 사업과 연관되어서 표적 감사라는 생각을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결코, 우리 지역구 쪽에는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하나씩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48페이지입니다. 여기 만석공원 X-게임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수원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보조받은 예산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위탁관리,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 개소식 하던 날인가, 그 날 가니까 시장님 말씀하시기에 그 날 박종회씨가 와 있었는데 박종회씨가 가지고 온 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부의장님, 3,900만원 이것은 관리운영비이고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성비 6억,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완공되고 나서 이용 계획의 안정성을 위한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운영비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 예산은 2차 추경에서 확보하신 거예요? 당초 예산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본 예산에 확보된 겁니다.

김명호위원

본 예산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런데 또 1,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설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운영 위탁에 대한 잔액 아닙니까? 위탁에 대한 잔액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무슨 계획을, 3,900만원을 세워서 1,000만원이 남는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운 겁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탁상에 앉아서 마음대로 숫자 적은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탁 관리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위탁 관리를 5월부터 시작해서 1월∼4월까지의 운영 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러면 구운 공원 정비에서는 1억 7,000만원 받아서 9,000만원 쓰고 8,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아니, 이렇게 예산 세워도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구운 공원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사업비인데 당초 계획에 있던 무대 지붕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현실에 맞게끔 하느라고 이것을 좀,

김명호위원

지금 증인 얘기만 들어서는 뭐라고 판정을 내리기가 참 힘이 드는데,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현장을 보시고 확실히,

김명호위원

들어 보세요! 판정을 내리기가 힘이 드는데 1억 7,000만원 세워서 9,000만원 집행하고 8,000만원이 남았다? 이런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자료상으로 봐서는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여하튼 예산을 배정받고나 보자는 그런 사고방식의 예산이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진입로 경사가 급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무대 지붕을 씌우기로 한 계획에서 무대 지붕을 안 씌우는 바람에,

김명호위원

아니, 왜 안 씌웠습니까? 당초에 계획안을 그렇게 마음대로 설계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설계 나온 대로 해야지, 그렇게 증인 마음대로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부의장님, 설계할 때부터 그것을 뺐습니다. 현장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되어서, 두 가지 사항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설계대로 안 했으면 책임이 추궁될 텐데, 책임 추궁 안 됩니까? 설계 들어가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어떠한 책임 추궁이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 무대 지붕하고 진입로를 설계상에서 아예 삭제를 시켰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을 삭제 시켰으면 1억 7,000만원이 필요 없었죠. 그것, 뺀 것만큼.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당초에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17번, 만석공원 조성에서 토지매입비 20억이 서 있는데 이것이 왜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감정 평가 완료해서 토지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부진된 것에 대해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예산을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1월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바로 해서 날이 춥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 달라, 날 추울 때 사람들을 이주하라고는 못 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세 번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김명호위원

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런데 1월 1일, 2일은 놀았다고 하고 1월 3일∼9월 13일까지 손놓고 있은 이유가 뭐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부의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조 관계 때문에 6월까지는 그러한,

김명호위원

보세요! 6월까지가 아니에요! 3월말까지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3월∼9월 13일까지는 뭐 했습니까? 네? 3월∼9월 13일까지는 뭐 했어요? 또 한 가지, 분명히 본 위원에게 농조에 돈을 안 주면 하루에 몇 백 만원씩 이자가 붙어가니까 위원님, 이것을 좀 전용해서 쓰겠습니다. 전용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단, 분명히 1회 추경에 해 주겠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나오는 것은 확실하니까 1월부터라도 사업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리고 3월에, 좋습니다. 그러면 4월에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이것을 행정이라고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김명호위원

글쎄, 노력한 것을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1회 추경에서부터 9월 13일까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얘기해 봐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손놓고 가만있었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협의 중인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제가 최선을 다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것이지. 왜 손놓고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생각하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이 답만 듣고요.

웃음있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우선 우리 조성계 직원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464억 예산 중에 조성계 예산이 지금 300억이 넘습니다.

김명호위원

하, 동문서답을. 예, 그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 휴식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김명호위원

아니, 워낙 많아가지고. 저 혼자 해도 두 세 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었다 할 테니까 다른 분 먼저 하게 하세요.

송재규위원

대답을 못 하니까 생각 좀 하게 쉬었다가 하자니까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쉬었다가 하자고요? ("네." 하는 이 있음)

송재규위원

생각 좀 해요. 그리고 답변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만석공원 덜 된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으니까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조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산 공원을 조성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성토를 얼마나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김명호위원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대략 몇 m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성토는 m로 말씀드리면 높은 데는 한 2m∼3m까지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여기산 공원에 소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여러 그루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유는, 소나무는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는 대목 이식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현재 어제도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죽은 나무는 제거를 시켰습니다. 제거를 시켰는데 현재 지금 활착률이, 몸살을 앓은 것이 좀 나아가지고 8월, 9월부터는 육안으로 들어오는 소나무 색상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 지금 김명호 위원님은 왜 죽었냐고 질의를 던졌는데,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쓰레기 매립이 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토도 하고 그래서 식재를,

김명호위원

대개 지표에서 소나무를 묻게 되면 말입니다, 땅속에 뿌리 부분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식재하는 것.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 식재하는 것은 많이 들어가야 한 1m 정도뿐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심는 소나무가 아마 90% 이상 고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왠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산 공원 준공을 할 때, 그때 기념품을 주셨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김명호위원

뭐 주셨죠, 그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타올, 시공사에서 해가지고.

김명호위원

그것을 시공사에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왔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의사가 들어와 가지고 해줘도 좋다, 이렇게 해서,

김명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하겠다 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런 것 받지 마세요. 아니, 준공식 때 아무 것도 안 주면 사람이 안 오고, 뭐 주면 옵니까? 기업체한테 손을 왜 벌립니까, 왜? 아니, 그런 것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입니다. 이것, 예산도 많은 돈도 아닌데 이것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똑같은 얘기에요. 그 인계3호 공원이 내년도 2월에 완공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명호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KBS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실시 다 끝나고,

김명호위원

아니, KBS하고 협의가 됐느냐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도로개설입니다. 매화초등학교라고 매탄동에 인계3호 공원, 동수원 쪽으로 나가다가 우측에 거기 초등학교 진입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95페이지도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위에 3개 밑에 3개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부터 전부 그 착공이 10월이에요. 아니, 학교 숲 조성하는 것을 10월에, 동지섣달에 나무를 심어야 잘 삽니까? 추울 때 심어야 잘 삽니까? 봄에 못 심었으면 최소 10월에는 심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 나무 심는 것 발주하는 것을 10월까지 발주를 그렇게 늦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동안에는 뭐 했습니까? 발주해놓고 수목 선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10월이면 10월 언제, 중순께면 중순께, 10월 말이면 말께 나무 심어라 했어야지, 이렇게 늦게 하면 됩니까? 동지섣달 나무 심으면 잘 삽니까? 그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공원등 절전조명설치라고 해서 8,64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좋은 사업이 돼가지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절감 효과가 어느 업체 해가지고 몇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좀 검증을 확실히 거치다 보니까,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 효과가 안 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절감시켰습니다.

김명호위원

언제 감액했습니까? 감액한 시기가 언제예요? 아니, 사업 취소한 것이 언제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3회 추경에,

김명호위원

3회 추경에 하실 거라고요? 이래서 돈 쓸 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 이렇게 절전조명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울 적에는 이것을 하면 틀림없이 어떤 절전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하겠다, 돈 주세요, 의회에 와서 그렇게 설명해서 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남의 말을 귀동냥으로 들어 가지고 이 등을 설치하면 절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절전효과가 있겠다하는 것을 판단하고 하셔야지, 무작정 남의 귀 동냥만 하고 다른 데서는 파악도 안 해보고 분석도 안하고 그냥 예산 세웠다가 또 어떤 사람이 절전효과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취소시키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검증절차를 확실히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예산 투자,

김명호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등을 바꾸게 될 것 같으면 몇 % 절전이 됩니다라는 그런 데이터나 자료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데이터는 전문 업체에서 그러한 카타로그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른 전문 업체에다, 검증 과정을 확실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김명호위원

보세요. 이것이 8,640만원이면 이거 뭐 하더라도 몇 군데서 견적 받아야 됩니다. 견적 받고, 견적 받는 과정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 검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실제 설치한 데를 가보고 정말 효과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서 하셨어야죠. 뭐를 잘했다고 그러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5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여기 보면 예산액 플러스 잔액이 한 푼도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잔액 남은 것을 감액편성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잔액이 없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집행 잔액입니다.

김명호위원

집행 잔액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하나도 안 남고 다 쓴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여보세요.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니, 이것은 추경에 정리하고 나머지 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1,000원까지 다 딱 맞춰서 이것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이것은 추경 정리한 잔액입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돈 2억을 요구해가지고 겨우 8,000만원 쓰고 1억 2,000이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숙지산에 의외로 집행이 남아 가지고 다른 데다 발주를 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아니, 숙지산에 하는 것을 가져다가 다른 산에 한다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영흥공원 쪽에 지금 사업발주가 돼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어디 목으로 세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숙지산은 완료가 되고, 위치가 숙지산 등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영흥공원 쪽에 작업발주를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수

홍종수위원장

계장들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서, 재가를 받고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증인 말이죠, 질의를 하면 요점 정리를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다음에는 69페이지입니다. 광교 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사실 이것은 증인이 한 사업이 아니고 일단 건축과나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보상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받아가지고 공원 조성만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냥 겁 없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에요, 답 잘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비아이에버런에서 131억 1,800만원을 해가지고 수원시에 소송을 냈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 중에는 토지대가 65억, 그 다음에 시설하고 수영장 등, 그 다음에 사업권까지 해가지고 3억 몇 천만원 해가지고 전부 한 것이 68억 6,000만원을 주고서 그 시설을 몽땅 매입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몽땅 매입을 했는데 증인께서는 땅값이 65억인데 땅값만 85억을 줬고, 시설비는 불과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 시설비는 불과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불과 3억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얼마 줬습니까? 얼마 주셨어요? 11억 7,000만원 주셨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렇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김명호위원

보세요. 시설비가 1억 1,000만원, 그 두 가지 다 골프장과 수영장 합해서 1억 1,000만원, 영업권이 2억 5,000만원해서 토털 토지매입비와 영업권 몽땅 해가지고 68억 6,000만원 줬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 3억 6,000만원짜리를 11억 7,200만원 줬는데,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김명호위원

증인이 답변할 것을 본 위원이 알아요.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이렇게 줬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답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 토지 토지대금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준 것은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감정가에 의해서 산술평균해서 나간 그런 대금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이 토지소유자하고 만나가지고 당신들 이 땅을 65억에 샀으니까 한 70억만 받고 팔면 안 되겠느냐, 종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원래 완강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말씀을 못 드렸고 계에서는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디서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계에서요.

김명호위원

또 그 수영장시설하고 이 모두가 3억 6,000만원인데 이것을 11억 7,200만원 줬습니다. 이것 너무 부당하게 지불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감정가 때문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부의장님의 그러한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그러한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큰 소송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가에 의한 방법 아니고는 지불하기가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3억 6,000만원, 그 사람들이 소송에서 요구한 것은, 잘 들으세요! 소송에서 요구한 것은 땅값 65억, 그 다음에 지장물값 3억 6,000, 그것 요구했습니다, 소송에서 요구한 것은. 131억 1,800만원 중에서 땅값하고 이것 요구한 것은 68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하세요.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좀 적게 할 수 없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에 국장님 계실 때도 저희한테 몇 번 찾아와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설득을 했었습니다. 금액이 과하니까, 애초에 매입한 금액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을 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속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김명호위원

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말입니다, 이 분들이 131억 1,800만원 소송을 제기할 때 들어갔던 돈은 분명히 증인들이 지급을 해준 돈 97억이 아닌 68억 6,0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68억 5,000은 뭐냐 하면 임차인 이주비, 또 건물 취득에 따른 세금, 등기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건축비 등등 그래서 공사계약금, 광고대행료 쭉 해가지고 나온 것이 약 68억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60억이 아니고 한 35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35억 되고 또 그 나머지 30억은 그 사업을 했을 적에 나올 수 있는 이득에서의 1/3만 적용시킨 거예요. 그렇죠?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다 알고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다 알거예요. 그렇다면 이만큼 받았으면 이 양반들은 여기서 인정을 하는 것이, 비록 우리가 주기는 97억을 줬지만 이 양반들이 인정한 것은 68억 6,000만원밖에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얘기했던 것이 이것으로 보상 나가는 금액을 끝내고, 소송 건 것은 취하시키고 화해해서 안 하는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접손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달라고 건축과하고 협의 중인데요, 그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여러 차례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지불한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단순히 땅값에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더 갔습니다. 더 가서 굉장히, 정말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전 시간에 건축과장하고도 얘기했었고 도시계획과장하고도 다 했던 얘기인데, 이것은 정말 증인도 어떠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 양반들 산 것보다 돈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이유는 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줬다, 이유는 됩니다. 이것이, 행정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2월에 허가해 주고 5월에 공사 중지시키고, 그 행정 하나의 잘못 때문에 수원시민이 현재까지 입은 피해액만 해도 약 35억이고 앞으로 얼마를 더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순전히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재판 진행 과정에 있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하면 구상권 발동,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소송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는 것이,

김명호위원

그만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신 다음에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수목 관리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별 특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7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밖에 특성화 시책을 안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특성화 시책은 현재 위탁 관리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공원으로 말씀드리면 광교공원, 숙지공원, 일월공원, 인계 3호공원을 공원별 특성화 시책으로 추진,

송재규위원

지금 여기 올림픽공원이라든가 효행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특성 아닙니까? 올림픽을 기념해서 여기에 조각도 해 놓고 비석도 해 놓고 효행공원은 효의 중심인 수원의 어머니상을 만들어놓고, 다 해 놓고 녹지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되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앞으로 추진 계획을 뽑았는데 의중을 잘못 알아서 잘못 뽑은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앞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좀 해 보세요. 뭐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광교공원, 숙지공원, 일월공원, 인계 3호공원,

송재규위원

그런데 광교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하겠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아니, 녹지과장으로서 녹지과장 머리 속에 아, 이 공원은 뭘 만들겠다는 그런 것 없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광교공원은 휴식공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숙지공원은 옛 정조대왕이 200년 전에 축성을 했던 것을 많이 가미하고, 일월공원은 생태공원, 그리고 인계 3호공원은 KBS 드림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송재규위원

그렇지! 그것을 좀 더 넓혀서 써야지 여기에서는 지금 설명보다도 간단히 써 놓았어요. 자, 제가 왜 이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수원시의 공원 조성은 그냥 무대포로 용역 줘서 하는 것보다는 이 공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 수원시민이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꾸며서 예술 감각을 높이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모르세요? 특성화 시키자, 이 공원 하나 꾸미는데 이 공원은 조각공원으로 한다든가 생태공원으로 한다든가 어떤 특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실무진들은 벌써 요구하면 아, 이것이 무슨 소리다,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수원시에 조각공원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조각공원은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디 공원을 가니까 음악이 근사하게 나오더라, 어디를 갔더니 우리 수원에 천국에서도 볼 수 없는 생태공원이 있다든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공원을 꾸며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숙지공원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잘 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숙지공원은 지금 월드컵 기념 동산이 들어가서 당초의 기본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자기들이 조성해 놓고 왜 말을 못 해요? 말씀하세요, 상관없다니까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까지는 잘 된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기본 계획대로 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대로 안 되었는데 잘 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조성 계획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변경된 것은 좋아요. 여기 지금 녹지과장이 정조대왕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월드컵이 왜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서 월드컵 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월드컵 기념 공원은 당초에는 현재의 월드컵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송재규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 쪽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타 공원도,

송재규위원

이왕 해 놓은 거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그런 큰 구상에는 핀트가 조금 어긋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월드컵 벽화를 해 놓음으로써 거기가 위험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공원 안에다 옹벽을 쌓아놓고 안전시설도 안 해 놓고, 거기 애들 뛰어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안전 문제를 생각해서 걱정하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방지시설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고민만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 지금 고민 중에,

송재규위원

그것, 준공이 언제인데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준공은 12월 말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는 할 거예요? 그 때까지 고민만 할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안을 지금 1안, 2안,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렇게 신념 없이, 녹지과장이 그렇게 신념 없이 공원을 꾸미면 돼요? 숙지공원에서 돌을 얼마나 캐왔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숙지공원하고 여기산 공원에서 100%,

송재규위원

지금 녹지과장 얘기대로 거기서 돌을 다 캐서 수원성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숙지공원을 조성하는 데 역사와 문화를 공원에 접합해서 한다, 여기도 되어 있고.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2단계 구간에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송재규위원

거기다가는 뭘 한 건데요? 또 용역 줘서 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기본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기본 계획 자꾸만 바꾸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 쪽에는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뭐가 거기 있는지 알기는 알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송재규위원

거기는 뭐예요? 지금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2단계 그 쪽으로는 수석 정원이라든가 돌 뜨는 장면 같은 것,

송재규위원

기본 계획에 그런 것 없어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것은 그만하고, 앵봉산이라고 아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화서1단지 그 위의 산을 앵봉산이라고 합니다.

송재규위원

앵봉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거기도 채석하고 난 뒤에 아직 완전복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앵봉산의 돌이 너무 좋아서 현릉원에 그 돌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아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수원 성역의궤에 대해서는 아직 100% 숙지를 못 해서,

송재규위원

화성 성역의궤에도 있고 이조실록에도 있는데 그 돌이 좋다 보니까 다 캐서 이제는 앵봉산이 달걀 껍질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앵봉산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하기로 건의를 했더니, 그것, 알기는 아세요? 한 번 가봤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금년도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송재규위원

됐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것, 언제 조성할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별도의 계획을 입안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자, 우리 수원이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화성을 역사와 현대 문화, 첨단 산업과 역사를 곁들이는 도시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지금 수원 화성을 쌓는데 숙지산, 여기산에서, 녹지과장 얘기대로 거기 있는 돌을 다 캐서 지금 거기가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송재규위원

이제는 그 쪽 황폐화 된 데를 어느 정도는 손을 대서 정말 여기서 이 돌 때문에 화성이 생겼구나, 그런 의미를 부여할 때가 된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남아있는데 그 때는 최선을 다 해서,

송재규위원

여보세요! 지금 2단계, 3단계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단계가 언제인지 알아요? 2단계가 몇 년도부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계획은 2004년∼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것, 읽어보지도 않고 나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보상까지 들어가면 2004년부터, 2단계 구간의 보상이 40% 정도 됐습니다.

송재규위원

앵봉산 얘기하는 거예요. 숙지산이 아니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앵봉산은 어린이 공원 입안을 해 가지고 별도로,

송재규위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언제부터 할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시기는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고, 하여간 입안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이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도시가 되도록, 좋은 입안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돌을 도로 갖다 놓든가.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1시간은 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 보니까 예산도 100억이면 뚝뚝 잘라서 14%정도 해 주더라고요. 저도 뚝뚝 잘라서 15%로 줄여서 1시간을 15분 정도만 할게요. 요새는 자르고 10몇%, 이렇게 해야 정상 같아요, 그죠? ("9분, 15%면 9분이예요." 하는 이 있음) 수원에 어린이 공원 현황을 보니까 아까 김명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고 어디에는 열 몇 개씩 있고, 그렇죠?

웃음있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한석희위원

어디 많은 데는 열 몇 개씩 있고 어디는 한 동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 동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저희 호매실동에도 하나 넣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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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강구는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렇게 말고, 확실하게.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줄래요? 하나 해 줄래요, 안 해 줄래요? ("거기는 전부가 공원인데, 뭐." 하는 이 있음) 아니, 내년에 해 줄래요, 안 해 줄래요?

김명호위원

거기는 나가면 전부 공원 아니에요? 시퍼런데.

한석희위원

답변을 아무거나, 해 준다 못 해 준다 아무거나 한 번 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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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아까 녹지공원과장이 설명했지만 공원 계획에 의해서,

한석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인구 4만이 사는 주거지역 내에 한 군데도 없으면 거기다 하나 넣어줄래요, 안 넣어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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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공원은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매일 검토만 하다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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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석희위원

국장이 그 정도도 못 해요? 그러면 국장이 왜 있는 거예요? 위에 앉아서. 그런 결정권도 하나 못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정을 국장이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녹지국에서 안 하면 누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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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각 부서와 협의해서 기관장이 결정을 하는 거죠.

한석희위원

그러면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이 동네는 안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까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금곡동에 걱정하시는 비도신청,

한석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금곡동 말고 호매실동.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한석희위원

금곡동은 조성하겠지만 호매실동에 하나. 우리는 두 개도 요구 안 해요. 다른 데는 열 개도 넘는데 한 개만. 예산 집어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김명호위원

그것,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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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어린이 공원에 대해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어린이 공원 쪽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 질문하는 것도 솔직히 창피한 거예요. 그것을 해 줄 거냐고 자꾸 묻는 사람도.

김명호위원

안 될 텐데 뭘 자꾸 해 달라고 그래요?

한석희위원

자, 이것은 넘어가자고요. 넘어가고. 여기산 공원이 완공되었는데, 그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한석희위원

거기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한 사항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백로가 서식하는 그 아래 테니스장이 있는데, 다른 것은 해도 좋은데 테니스장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백로가 서식하는 곳과 가장 가까운 쪽이고 해서 거기는 나무를 심기로 하고 공원화시키기로 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한석희위원

전 리바이벌 안 해요.

웃음있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테니스장 백로까지는 들었는데,

한석희위원

백로 서식지 밑에 테니스장,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등 몇 개가 있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백로 서식지 밑 테니스장은, 백로가 천연기념물에다 거기 산에 노을 질 때 보면 하얗게 앉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런데 백로가 자꾸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백로 서식지 밑에는 테니스장을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떡하니 다 해 놨어요. 이것은 무슨 죄로 들어갑니까? 이럴 때는. 작년에 이런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버젓이, 솔직히 전 사기 당했습니다. 그것, 다시 철거시키겠습니까? 거짓말시켰으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전에 여기산 공원 도시건설위원님들께 현장 설명드릴 때,

한석희위원

아니, 설명할 때는 벌써 이미 다 해 놓아서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도 그냥 그렇다면, 거기 테니스장 주위에 야간 등불을 밝히나요? 거기 조명을 해 놓았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테니스장에는 지금 전등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공원 산책로 주변에 등이 5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앞으로는 안 한다고 그래놓고 뒷구멍으로 가서 살살 일처리 다 해 놓고 이렇게 하면 과장님, 진짜 화나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런 식으로 답변해 놓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합시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백로가 거기 서식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보호를 하셔서, 그 백로 서식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그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호매실 공원 좀 얘기할게요. 호매실원 얘기하기 전에 수원시에 국·도비가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국비나 도비가 반납이 되든가 중단이 된 사태가 수원시에 지금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 일부 반납된 것은 이유가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것을 일일이 또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호매실 동에, 김학권 의원하고 같은 케이스입니다. 도비가 10억이 들어왔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것은 다른 데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시돼서 호매실 공원에 쓰라고 들어왔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쓰고 여태까지 있다가 도로사업을 중단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단 사유만 딱.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도비 내려온 것이 금년도 1차 추경 6월 13일에 확정이 돼가지고요, 그 때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한석희위원

아니 중단 사유만 얘기해요, 중단 사유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금곡동,

한석희위원

아니 그러지 말로 중단 사유만 얘기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토개공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러한 중단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안에 포함된 자리는 시에서 아무 것도 추진을 못하나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합니까, 못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택지개발구역 안에 들어간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증인, 본 위원이 참고인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장님! 도시계획국장 좀 참고인으로 지금 불러주세요.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을 그 사람이 저희한테 수십 차례 했습니다. 뭐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핑계 대시면 참고인으로, 전문위원님이 그쪽에 연락을 한 번 하셔서 참고인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피해가시면 안 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리저리 다 뒤져보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왜 중단을 했느냐,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변명은 아닙니다만 도에 감사가 내려와서,

한석희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시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죠? 그것만 얘기해요. 시에서 시장이 "이거 해라." 그러면 추진하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하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사항으로는 시장님이 추진하라고 그래도 좀,

한석희위원

조금 시기가 지났나요? 며칠 지났네요. 저쪽에 결정이 또 나니까. 오늘 결정 났죠? 시에 통보 왔죠, 오늘?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왔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도로 의뢰를 하기 전에는 시장님 명령으로 그 추진이 충분히 되죠? 가능한 거죠, 시장님이 시키면? 그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사업이 조금 늦게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대단위 택지개발,

한석희위원

아니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만. 시장님이 시키면, '그 사업을 추진하라' 그러면 도에 사업변동 신청 올라가기 전에 가능 했냐 안 했냐만 대답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로 봐가지고는 시장님이 하라고 하더라도,

한석희위원

그때 당시가 언제인데요? 본 위원이 이것 얘기한지가 요즘이 아닙니다. 2회 추경,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도시계획국장 지금 불러야 됩니까?

한석희위원

한 번 참고인으로,

종수

홍종수위원장

녹지공원과는 소관이 지금 환경녹지국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

한석희위원

도시계획국장이 법령을 와서, 지금 다른 소리를 하니까. 증인이 지금 그 법이 무슨 택지개발지구 안에 포함이 되느니 어쩌느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제가 증인 출석을, 참고인으로 부르겠다 이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참고인이라기보다는, 미리 참고인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도시계획국장이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양해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을 입회시키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국장님 오시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분이 먼저 우선 하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장

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주로 우리 수원에서 산이라고 관리하는 산이 광교산, 칠보산, 청명산, 숙지산이 주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광교산 올해 투입한 금액이 혹시 얼마만지 알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자료를 제가 총 집계를 내가지고,

기정

김기정위원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칠보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칠보산은 금년에 약 3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 책자는 4,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본 위원 자료가 잘못됐나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사업하는 것은 전부 3억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3억 정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청명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청명산은 운동시설 일부 해 가지고 약 4,700만원 투입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여기 지금 청명산이 4,700쯤 들어가 있는데 칠보산이, 여기는 한 4,300인데 3억이 된다고요?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칠보산에 지금 숲 가꾸기 하는 것이 여기서 누락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숙지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숙지산은 숲 가꾸기 4,500 들어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500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본 것은 광교산이 1일 이용객이 약 2만 5,000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주말에는 약 한 2만 명,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자료에 2만 5,000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하루 평일 평균은 2만 5,000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여기 제출된 이 서류가 잘못됐습니까, 본 위원이 받은 것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45페이지를 보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45페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최대인원 이것은 일요일날, 주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대 1일당 2만 5,000아닙니까? 이 "일"자가 "주"자입니까, "일"자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최대라는 것은 주말과 일요일 그것을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2만이잖아요, 지금.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주든 주말이든 주중이든 간에 얼마냐고요? 2만이에요, 2만 5,000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최대라는 것은 일요일, 토요일 저희가 2만 5,000이고 평일은 보통 한 7,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공원과녹지관

최관순 : 최대는 가장 많이 올 때, 제일 많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가장 많이 올 때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방금 최대 2만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칠보산이 광교산보다 한 12.5배 정도 적게 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청명산이 16.3배 정도 덜 오고요. 그런데 예산은 칠보산이 광교산보다 72배, 청명산은 광교산보다 71배, 숙지산은 광교산보다 28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광교산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광교산에는 요즘 주로 정비작업 예산이고 신규 투입하는 것은 금년에 사방댐 위에서 토끼재, 아주 난코스에 산림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거기 목계단 설치하는 데 한 4억 투입된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2억이 투입됐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칠보산이든 광교산이든 청명산이든 숙지산이든 간에 균형 있게 예산을 배분해가지고 해야지, 광교산 일요일에 가보십니까? 가봤어요, 일요일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매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 막히고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광교산이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아파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칠보산, 청명산, 숙지산을 골고루 개발하게 되면 그렇게 모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광교산에 등산코스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청명산이나 숙지산, 칠보산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영통주민 대부분이 광교산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냐고 물었더니 청명산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가지를 못 한답니다, 미끄러져가지고. 이것 왜, 광교산은 어디 특별하게 이렇게 개발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앞으로 광교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요, 기존 시설물의 보완 유지로 시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 광교산에 시설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광교산에 등산로, 그 다음에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다른 산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러한 훼손 사례도 많고 그래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정비작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인구비율하고 금액비율을 대비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칠보산이 등산객수는 12.5%밖에 안 적은데 금액은 72배나 광교산이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객에 비해서 광교산에 과다하게 투입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광교산은 원래 명산이 돼가지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주말이면 외부인이 한 35% 정도 옵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도 많이 오시지만 외부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명산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명산이면 보호하고 가꾸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보산, 청명산, 숙지산 쪽에 등산코스를 잘 해놓고 시설을 많이 해놓으면 많이 안 옵니까, 거기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 청명산하고 칠보산도 작년에 좀 투입을 했고 내년부터는 청명산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청명산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숙지산, 칠보산 골고루 해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무슨 칠보산 해달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하여간 형평성 있게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추진 중이고 중단한 것이 몇 건 있네요? 그죠? 영흥공원, 오목천. 그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영흥공원 개발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추진사항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영흥공원은 지금 1단계 구간인 체육공원조성 부지에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은 약 95% 끝났습니다. 내년까지 체육공원에 대한 것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뭘 어떻게 한다고요? 내년까지만 한다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내년까지 체육공원에 대한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착공은 언제할 건데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착공은 실시설계가 12월에 완료가 되고 바로 발주를 하면 실제 착공은 내년 봄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외국어고등학교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까, 이것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외국어고등학교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위치가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는가 보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말씀했을 때는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체육시설물이 다소 변동사항이 있어서 실시설계를 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의 얘기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때 당시 외국어고등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1단계하고 접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의견청취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도시과에서 타 지역으로 입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타 지역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 1단계 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지금 부지를 재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영흥공원 내에서 외국인학교를 타 지역으로 지금 입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지역으로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위치에서 100% 확 틀립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아시는 그 위치에서는, 완전히 거기서 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용역이 늦어진 이유가, 이때까지 헛고생 했네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용역이 처음에는 농구장 하나, 배드민턴장 하나, 축구장 두 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외국인고등학교가 들어오면서 용적율, 아니 녹지율 때문에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일부 조정을,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외국어고등학교도 나가니까 또 늘려야 되겠네요? 또 용역 다시 해야 되겠네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면적은 마찬가지인데 일부 시설물은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용역 해야 되겠네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실시계획 용역은 다시 안 되고요,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기본계획 용역이 좀 바뀌는데, 그 부분은 아직 처리를 못해주고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기본계획용역만 지금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용역 줘서 설계를 할 때 당초 이렇게 했다가 또 바꿨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이러면 설계비 증감은 안 나옵니까?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그것은 줄 수가 없는, 우리 사정에서 볼 때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은 더 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돈을 안 줘도?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중지시켜 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뭘 하고 있다면서요? 12월 말에 용역이 나온다면서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실시설계이고요, 1단계 구간의 실계설계입니다.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기본안은 들어갔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설계 변동은 없다는 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 투자한 금액이 38억이라든지 2004년도 투입한 것이 62억이라든지 이것이 다 지금 토지보상비입니까? 기 투자한 금액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전액 보상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액 토지보상비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실시 용역비는 변동사항이 없다? 그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실시용역비 잡혀있는 것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한 1억 2,000정도 지금 소요돼 있습니다. 설계비가 1억 2,000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1억 2,000, 이것이 당초 예산에 잡혀있던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시설비 포함해서, 시설비 가지고 지금 1억 2,000을 투자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당초 변동사항은 없다는 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공원마다, 지금 수원에 있는 공원이 제 공원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공원하면 시설물 하나도 없이 그냥 나무하고 숲만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만석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원들을 보면 이것이 공원인지 아니면 벌판에다 공원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고 그런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만석공원, 주민들이 가끔씩 가보면 이것이 공원 같지 않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영통 중앙공원 혹시 아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중앙공원에 지금 중간에다 침목도 놓고 불난 데 나무도 심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공원이 중앙공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중앙공원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안을 잡아서,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적어도 이 중앙공원은 용역을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공원이 변질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올해는 갑자기 돈이 생겼으니까 나무 하나 심고 내년에는 돈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 보면 이것이 공원인지 동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통에 있는 중앙공원은 반드시 내년에 도시계획안을 잡아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은 후에 시공을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영통 중앙공원은 영통 대단지 아파트 지을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은 하나의 보완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수원시 전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의 규모로 봐서는, 여기는 그래도 일단 토개공에서 조성된 공원이기 문제 때문에 근년 내에 종합계획을 세우면, 또 시민들이 그것을 아시면 빨리 보완 작업을 해 달라,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제가 모르게 하면 됩니까?

웃음있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모르게 하면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보류보다는 조금 템포를, 우리 녹지공원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존 시설 결정된 공원의 기본 계획도 안 나왔는데 지금 조성된 공원을 또 그렇게, 안은 좋으신 안입니다만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서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영통에 공원 많죠? 어린이 공원도 많고 근린공원도.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약 7년 정도 되었는데 수원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영통의 기존 공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로 토개공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다 해서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투자한 것은, 신설은 별로 한 것이 없고 주로 저희는 정비사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통에 공원이 많고, 20여 군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원시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뭘 대단히 많이 해 준 것처럼, 공원이 많으니까 대단히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공원. 투자한 것 하나도 없고, 지금 중앙공원에 많이 투자되었다고 그러는데 중앙공원에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나무 있어봐야 아카시아 나무 몇 주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나무들이 뭐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보완 정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신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우선 타 공원은 기본 조성계획도 안 되어 있고 보상도 그렇고 한데 중앙공원, 기존의 공원에 대해서 별도의 종합계획을 세워서 신규로 들어가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기정

김기정위원

어떤 신규가 들어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무래도 신규 조성종합계획을 세우면 시설물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해 달라고 합니까? 기본계획만 잡고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본 대부분의 수원에 있는 공원은 공원인지 아닌지 구분 못 할 정도로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내년에 당장 시설물 해 달라고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도 나가 보셨겠지만 외국에 가 보면 시설물이 없는 공원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께 공원부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한다면,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로 포함이 되어서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증인을, 새로운 참고인을 출석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 예정인 호매실 임대주택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공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행위를 제한하거나 특별히 제재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법적 제재가 전혀 없다고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이렇게 참고인으로 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왜 도비까지 내려온 지역을 사업 중단을 시키면서 사업을 왜 계속사업으로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우선 추경에, 6월 14일 10억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는 회피가 아니라 우리 과의 업무가 같은 시기에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도시계획과장 답변도 있고 하니까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린이공원 지역이 타 시설지구로 결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한석희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질문하는 것, 다 아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변명을 해도 왜 안 하는지까지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만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피하시는 것은 알아요,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지목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솔직히 이 수원시의 행정이 자기 멋대로 입니다. 누구 손에 의해서 사업을 해라 마라 누가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종의 횡포를 부리고, 이것은 수원을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잘못됐습니다. 어느 지역은 말 한 마디면 척척척 진행이 잘 되는데 어느 지역은 도비를 따오고 별 지랄을 다 해도 일이 안 되니 이것, 해 먹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의 영향이 크셨을 텐데, 이것 중단시키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국장님의 답변 좀 한 번 듣겠습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을 시키셨는지.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제가 9월에 왔는데 1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이었고,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그랬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행정적인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석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비까지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중단시켜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돈을 쓰려고 시에서 계획을 잡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거기 8월인가 되어서 고등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뒤로 지난달 초, 지금이 12월이니까 10월인데, 20여일 정도로 중순경쯤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동사무소 부지를 하나 시에서 거기다가 잡겠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두고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의견으로, 하자 말자 의견이 분분하다가 동사무소 부지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구지정 안 해도 시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동사무소 부지를 의원님 이번 임기 중에 그것을 근사하게 지어서 의원님이 이것 하나 지었다고 떳떳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도시계획위원회로 다시 상정할까요? 이렇게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상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무슨 딴 소리를 하십니까? 시에서는 하고 싶은 것 다 하는데. 그리고 물론 직원들께서는 윗분들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김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괜히 곤혹을 치르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원시 국·과장들이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다면, 하나도 자기 소신이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권이 없다면, 수원시 공무원들, 그렇게 소신 없는 공무원들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혼자 다 하시지. 저희 지역에 공원이 어린이 공원이든 무슨 공원이든 지금 인구가 4만인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 하나 하려고 무지하게 제가 고생하고, 시에서 안 해 줘서 제가 도비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결국 또 안 해 줘요. 제가 다른 데 돌려쓰는 것도 좋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예요, 기가 막혀서.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도비로 가지고 온 사업 예산을 무슨 이유로 이렇게 안 해 줍니까? 어떤 데는 도비 안 가지고 와서 수 십 억씩 처넣으면서 사업 예산을 세우면서.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물론 윗사람의 명령이나 뜻에 따라서 행동도 해야 되겠지만 소신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신도 하나도 없는 분들이 수원시에 전부 있다면 앞으로의 수원시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는 수원시에 편중되는 예산이나 편중되는 행정이 없기를 바라고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위원

한석희 위원 질문에 대해서 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명호위원

우리 증인이 답변해 보세요. 시책 추진 보전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어떻게 다릅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이고, 시책 추진 보전금은 도에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도지사가 각 시·군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시책 추진 보전금은 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도비인데,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거기서 내려오면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이것은 한석희 위원님께서 노력해 가지고 가져온 돈인데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그냥 마음대로 쓸 수는 있는 돈이잖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도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대체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그 동네를 안 하고 다른 동네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할 수 있는 거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이것은 행자부에서 나오는 돈인데,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예. 목적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공원을 한다든가 뭘 한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로는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시설비로밖에 못 쓰는 겁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는데, 통상적인 개념은 그런 개념인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제가 국회에 가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특별교부세에서 좀 해 달라, 뭐 할 거냐, 땅을 사려고 한다, 그것은 안 된다, 땅을 사 놓고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면 시설비로는 돈을 더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회에 가서 몇 분 의원들과 앉아서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방침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안 된다는 그것은 방침이고, 그것은 법적으로나 이런 규정은 없는데 일단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위원님 쓰려고 하던 것을 대체해서 세워가지고 땅을 샀다가 미처 공원조성이 안 되면, 이 다음에 토개공에서 한다든가 어디서 한다고 해서 공원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좌우간 수원시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팔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은 하나도 하자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해 준 것은 정말로 한 위원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웃음많음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흥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번에 영흥공원 외국인 학교 부지가 원천동 쪽에서 영통동 쪽으로 바뀌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완전히 바뀌지는 않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 도에서 승낙을 얻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기가 원래 목적대로 부지가 바뀌었을 때 원래 목적대로 체육공원이 거기 들어와야 됩니다. 체육시설이.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보면 테니스장 4면 등 이렇게 해서 예상 계획이 되어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옆에 축구장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 테니스장이라든지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갑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거기는 토지매입이 98%가 끝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어디가 98%가 끝나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1단계 구간이.

준태

정준태위원

1단계 구간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체육시설 들어갈 부지, 거기는 끝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축구장 부지이고 지금은 외국인 학교 부지 얘기하는 겁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거기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네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여태까지 외국인학교 부지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외국인학교로 당초에 들어갔던 데는 95%가 다 임야이기 때문에요.

준태

정준태위원

어디가 95% 임야에요, 거기 외국인학교 부지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거기 외국인학교, 아니 95가 아니라 45% 정도는,

준태

정준태위원

무슨 45%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한 45% 정도 되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0∼80%는 전답입니다, 거기가. 녹지훼손 거의 안 됩니다, 거긴.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 있었어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과에서 외국인학교 부지로 해가지고 의견청취까지 하려고 얘기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거기는, 그 계획은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영흥공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끝났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기본계획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저번에 끝났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끝났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되는 이유는 외국인학교 부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발표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저한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그러면 용역을 다시 발주해야 되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 용역회사에다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외국인학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용역을 다시 하지 않고 돈을 안 줘도 거기서 수정해서 용역한 내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현재 말씀드렸듯이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위치가 바뀌니까 만들어놓은 용역들을 다 못 쓰게 됩니다.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을 했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중지시켰다가 다시 만들어서 납품 요구를 해서 현재는 중지상태고요, 그 위치가 바뀌어도 면적은 똑같이 빠지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변동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안 주고 다시 거기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외국인학교가 그쪽으로 변경이 됐을 때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안은.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그렇죠, 예.

준태

정준태위원

안은 나와 있었는데 외국인학교 부지가 그쪽으로 예정됐다가 바뀌었다면 그 용역결과 그대로 또 실행될 것 아닙니까.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예.

준태

정준태위원

아닙니까?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위치만 바뀌는 거죠, 위치만.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학교 위치만 바뀌는 것이지 체육시설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 옆에 지금 외국인학교 떠난 부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 부지에,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그 부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앞으로 거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가겠다는 방안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용역한 것은 뭡니까?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그것은 전체적인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용역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가 거기에는 테니스장 4면이 들어가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그렇죠, 그것만큼 보완이 되죠. 보완이 되죠, 그것만큼은. 보완을 하되 시공기일이,

준태

정준태위원

왜 보완을 해요? 외국인학교가 들어간다면 보완을 해야 되지만 외국인학교가 다른 데로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외국인학교가 안 들어간다면,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테니스장만 빠졌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테니스장 하나만 제외됐던 겁니다. 면적이 이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본래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외국인학교가 그쪽으로 간다면 용역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손은 봐야 되죠, 다 만들어놓은 상태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손을 다시 보는데 외국인 학교가 영흥공원 내니까,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체육시설이 그렇게 예정돼 있었다면 그 예정대로 갈 것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 얘기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내일이고 상세히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초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써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 외국인학교 부지를 빼고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웠잖아요. 빼고 외국인학교 부지 계획을 세웠잖아요.

준태

정준태위원

계획 세웠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것대로 추진은 이미,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하셨어요. 금년도 12월부터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이미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외국인학교 부지가 완전히 빠진다고 결정이 되면 그것을 테니스장으로 하든지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그래서 언제부터 하냐고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없죠. 그것이 갑자기 변경된 것이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계획이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변경되기 전에, 외국인학교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1단계 계획으로 축구장 만들고,

준태

정준태위원

2단계 뭐,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아니죠. 그 당시는 외국인학교가 들어오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들어오기 전에.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들어오기 전에는 테니스장하고 축구장,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들어오기 전하고 테니스장만 변동이 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계획이 언제부터 예정돼 있었느냐 이거죠, 그런 계획이?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계획을 나중에 한 후에 공사를 끝낸 다음에, 지금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별도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바뀐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왜 바꿨는지도 모르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자세히는 모르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네. 왜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공원 내에 체육시설, 그것에 대한 계획도 아직은 전혀 없는 거죠?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 계획이 전혀 없죠?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예.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

조성담당녹지공원과공원

이창수 : 지금 현재 계획대로만 가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명호위원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시간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만석공원 부지 아직 보상 안 되고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것을 혹시 우리 이광인 증인께 보상을 하지 말라 라고 지시 받은 것은 없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런 말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혹시 그런 것을 하신 일 있습니까? 없으세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완료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정자 동신아파트 주민 여론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재정이 지금,

김명호위원

아니, 지금 서 있는 예산 집행을 언제 하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20억은 아까 여기서,

김명호위원

20억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작년에 쓰다 남은 것도 있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것까지 한 23억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감정이 다 끝나가지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12월 중에도 예산이 빠르면 한 60%∼70%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60%∼70%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늦어도 금년 9, 10월 전에 다 집행을 하라고 1월부터 얘기한 것이 금년 연말까지 여지껏 하나도 안 됐는데, 혹시 2005년 말까지는 가능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내년도 말이요?

김명호위원

예.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내년도 말까지 가면 큰일 나죠. 내년 동절기가 닥치고 그래가지고 늦어도 내년 5월 정도,

김명호위원

여보세요! 증인!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아니, 주는 돈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할 말들이 있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마무리를 해가지고 "12월 15일까지든 16일까지 다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도 본 위원이 화가 안 다 풀리는데, 뭐 내년 5, 6월이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절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아까 사과를 드렸고요, 동절기가 돼가지고 대부분 아시다시피 영세민이 돼가지고, 해서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집행이 한 60%∼ 70%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60%∼70%는 이전에 가능합니다. 철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100% 보장을 한다면, 동절기에 영세민을 조금 저희가 편의를 봐준다면 춘기로 해서 정확히 한 4, 5월정도, 그 늦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만에 하나라도 개인기업에서 말이죠, 이렇게 예산을 해주고 언제까지 집행해라, 연초에 얘기한 것이 연말까지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직장이라는 데서 붙들어 두겠습니까, 오너가?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 김진수 증인은 수원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절대 거짓말이나 변명을 할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여기산 공원 소나무가 왜 죽었냐 라고 할 때 참 엉뚱한 답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었는데, 이렇게 순진하시고 가식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지 절대로 속이고 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을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혼 좀 나야 됩니다. 이것 말이에요, 이사야 가든 안 가든 연내로 20억하고 작년에 미집행한 것하고 다 집행을 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김진수 증인이 퇴근을 못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다 집행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87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감자인데, 이게 어린이공원인데, 본 위원은 율전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자동 쪽 어디 한 동네하고 조원2동하고 금호동하고 원천동하고 없는 줄 알았더니 율전동에도 없다고 하시는데, 분명하게 우리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나 사는 동네 해달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고 여기 어린이공원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셔 가지고 여기 하나도 없는 동네, 그 동네에 내년에 예산 주는 것은 승인을 해드리되, 여기 공원이 다만 한 개라도 있는 데에 예산 나온 것은 본 위원 생각에 한 푼도 못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광인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앞으로는 형평성을 기해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을 안 봤는데, 내년에 어떠한 데에 무슨 공원이 생기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거라든가 하는 것은 예산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되는 것부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하세요. 20∼30년 전에 공원 계획 세워놓고 말이죠, 그것도 미적거리고 못하고 있으면서 신규사업을 왜 세웁니까? 하나씩 끝을 내고 하세요. 여러 개 일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를 못 짓는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좀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이것, 맨 뒷장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맨 뒷장 근린공원 조성에 만석공원 있습니다. 만석공원이 미조성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완료 다 됐습니까? 가운데 제로로 나와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이것은 보상이 일부 되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 "조성, 조성중, 미조성" 그렇게 나와 있죠? 면적 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 만석공원은 하나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 이 "조성 중"은, 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성 중"으로 이렇게 숫자에 개념을 포함시켰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미조성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의미가, 지금 보상이 100%고 30%고 진행되는 공원은 "조성 중"으로 그렇게,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조성분 중에서 보상된 것이 몇 %나 됩니까? 1%도 안 됩니다, 1%도.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그런 사항은 시인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 내에 매점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 매점을 보니까 응찰자가 꽤 많아 가지고 최고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낙찰 받은 양반들, 이 양반들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이 지지대쉼터는 금년 4월∼2006년까지 2년 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전부 2년씩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동안에 주인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내용에서 중간에 바뀐 사람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바뀐 사람 없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전부터, 이것을 계약하기 전부터 했던 사람들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니, 지지대는 바뀌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지대만 바뀌었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지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만석공원은 안 바뀌었고요, 효원공원도 바뀌었습니다.

김명호위원

효원공원도 바뀌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지대고개이고 만석공원이고 효원공원이고 매점이 그런대로 괜찮게 됩니다. 특히 만석공원은 인기가 좋은 돈벌이가 될만한 곳이라고 보고 지지대도 괜찮다고 봐요. 이것을 했던 사람이 또 한다든가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좀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만석공원은 액수가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명호위원

김정란씨하고 유해식씨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꼭 10배 차이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만석공원에 두 번째 이 사람이 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아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굉장히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정가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 많이 쓴 사람이 4,500을 썼는데 이 사람은 6,000을 써냈습니다. 이것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봤든가 아니면, 이것이 예정가가 얼마나 됐던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김명호위원

예정가가 얼마나 됐던 거예요? 입찰 예정가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이 예정가가, 지금 기억은 확실히 못하는데 여기 만석공원은 감정가격 나온 것이 한 3,000∼4,000사이인데 이렇게 6,000이 나왔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만 할게요.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시청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분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하신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신 것인지, 일은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좀 시원하게 답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