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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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연일 행정감사를 해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이윤택 구청창님을 비롯한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청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택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예.

조치훈위원장

홍사준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권혁찬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혁찬

권혁찬장안구세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방수명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장안구청장 이윤택 장안구 총무과장 홍사준 장안구 세무과장 권혁찬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방수명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택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이윤택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조치훈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안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 가운데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만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안구청 사거리 지하도 공사, 만석공원 음악당 건립, 장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장안구 정보도서관 건립 그리고 조원2동사무소 건립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걱정과 관심 속에서 저희 장안구청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구에서는 도로망 확충사업 등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어린이 눈높이 환경교실, 환경문예작품 공모, 환경미화원 집중청소 TIME제 운영 등 환경보전 의식함양과 청소 취약지 해소대책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복지행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우대 효도업소를 운영하고 경제난으로 삶의 고달픔을 겪고 있는 신 빈곤층을 발굴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등 보장제도와 이웃돕기 등 생활안정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화합행정을 위하여 각동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운영과 노인문화축제, 구민체육대회, 구민음악축제 등을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아래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광교산 산불예방 대책을 비롯하여 설해대책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편 내년도 업무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갈채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능동적으로 구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안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윤택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에 준하여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장안구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사준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페이지 마음을악회(구·동) 실시내역 등 총무과 감사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마을음악회하고 뒤에 노래연습장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홍사준 총무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안구 마을음악회 동별내역 자료를 보니까 장안구민 한마음축제는 3,000만원이 들었고 각 동에는 경비지출된 것이 다 700만원씩만 딱 들었거든요. 총무과장님, 이것이 맞는 겁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자료에 드린 것은 저희 구에서 동에 직접 지급한 것이라,

김광수위원

지원된 금액이죠?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구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인데 본 위원은 실질적인 지출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통으로 700만원씩 동마다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것으로만 했다고 나오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는 시비가 투입돼서 한 행사비용만 산정을 했고 그 외 나머지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탠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이 얼만큼 지출이 됐느냐, 이것을 파악해서 사실은 현실화 시켜 주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4개 구청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만 해놨더라고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시의원의 입장에서 주민 편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현실화 시켜 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공식적인 입장에서 주는 금액만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면 이것은 믿을 수가 없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고,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축제인 마을음악회는 주민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 화합과 단합 및 동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각 동마다, 본 위원이 지동 출신입니다만 지동에서 700만원 받아가지고 모자라서 260만원 보탰어요. 그래서 96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비교해서 보려고 했더니 전부 일률적으로 700만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시의원이 묻는 것은 그대로 해주셔야 시책에 반영을 시키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점을 앞으로는 사실대로 표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여기 내역을 보면 장안구가 인원도 조원1동은 800명 등등 다른 곳보다 참석이 덜 됐어요. 이런 것도 많이 참석하게 하려면 우선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상품권이나 추첨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하여튼 저희 몇 위원이, 본 위원하고 안용덕 위원님하고 사실 현실화 시켜달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한 돈 1,000만원씩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는 좀더 뜻있고 활기찬 마을음악회가 되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료를 제대로 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 및 주류판매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접대부 고용이 107건 중에 37군데가 적발이 됐고, %를 보니까 34.6%가 나와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판매가 23건으로 22.5%, 주류보관이 19.6%, 이렇게 제일 많이 단속된 업소인데 접대부 고용에 대해서는 37군데가 다 영업정지가 됐거든요. 영업정지 기간은 얼마를 정해서 영업정지 시키는 겁니까? 접대부 고용 같은 데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1개월∼2개월까지,

김광수위원

1개월 내지 2개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주류판매도 똑같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주류판매는 10일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영업정지는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주류판매에 대한 영업정지요?

김광수위원

예.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주류판매에 대한 영업정지는 10일이고 접대부 고용이 1개월, 그리고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경우는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주류판매가 10일이라고 그러셨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주류보관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주류보관도 똑같습니다.

김광수위원

10일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접대부 고용은 1개월이고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영업정지 1개월이고요.

김광수위원

그래도 접대부 고용이 제일 엄벌하네요? 1개월이면.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리고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하고요,

김광수위원

청소년은 과징금으로 하는데, 과징금 얼마예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과징금은 가장 낮은 금액이 5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주류판매 같은 것이 10일이면 사실 주류판매 안 하려고 하지 않겠네요? 영업정지 10일간이니까. 그리고 '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단속과정이 9월 23일 후로 얼마나 단속이 됐습니까?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성매매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성매매라기보다 접대부니 뭐니 다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단속된 것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성매매특별법 단속 이후 경찰에서 단속해서 들어오는 건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신문에서 많이 기사화 돼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부일보에 "유흥업소 성매매 다시 고개, 출장 맛사지 광고물 재등장, 룸살롱 등서 2차 공공연히, 안마시술소도 대낮에 영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경찰력도 부족해서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다시 재등장해서 유흥업소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경찰서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풍기문란 같은 것은 단속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 마을음악회에 장안구민 한마음축제 3,000만원짜리 행사, 이것이 어느 동이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동 행사가 아니고 장안구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 행사를 어느 동에서 했지요? 효천초교가 어느 동에 있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정자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 행사가 있고 또 그 아래 정자3동 행사가 있습니다. 3동장님?

하식

전하식장안구정자3동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행사 성황리에 했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700만원짜리 행사에 2,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면 상당히 성황리에 했습니다. 영화동장님 나오셨죠?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조원1동장님 나오셨죠?

태환

박태환장안구조원1동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700만원짜리 행사에 2,000여 명이 참여되고 영화동하고 조원동 같은 경우는 1,000명 미만이 참여됐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정자1동하고 3동은 마을음악회를 합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가수라든지 초청하는 분들이 인기도가 있어서 많이 모였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합쳐서 했다고 그러면 1,400만원 가지고 두 동이 합쳐서 했다는 겁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러면 영화동하고 조원1동은요? 동장님, 행사하실 때 거기에 계셨나요?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여도가 1,000명 미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동장님 소견 좀 표시해 주세요.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마을음악회를 했는데 사실 장소는 그렇게 넓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동민 화합하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면 사람이 많이 참여했을 것이고 주어진 예산 그대로 행사를 했다고 하면 참여도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예,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동은 가능하면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수를 초청한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700만원 예산가지고 그 예산만 움직인다면 참여인원이 덜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700만원을 가지고 행사한 동이 몇 개 동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단체 식구들이라든가 주위의 협찬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동장님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각 단체원들이 열심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요?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3,000만원짜리 구 행사하고 동 행사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다른 동 식구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3,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유명한 가수가 출연됐고 700만원짜리 행사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10개 동 중에 한 개 동은 빛나고 나머지 동은 소외됐다는, 총무과장 증인, 본 위원 생각이 어때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소외감도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효천초등학교로 장소를 잡은 이유는 당초에는 만석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영대

김영대위원

맞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야외음악당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효천초등학교를 잡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성곽 바로 아래 이런 데에서 했어야지 어느 동에 주어졌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음악회는 그 정도로 하고 37쪽을 보면 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에서 보면 율천동, 영화동 이쪽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화동에 45군데, 율천동에 34군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추징금 부과를 많이 했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과징금요?

영대

김영대위원

예, 과징금. 4,875만원이라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장안구는 과징금 부과는 42건이 되어 있는데 얼마 부과됐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과됐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2004년도에 3,28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일 많이 했네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에 의하면 주류보관하고 주류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고, 그 법이 맞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정지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과징금을 내고 할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3,280만원씩이나 과징금 물렸다면 장안구도 상당히 일을 많이 했네요. 권선구는 43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팔달구는 4,875만원씩이나 과징금을 했는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는 청문할 때 업주한테 과징금 처벌을 받을 것인지 의사를 물어봐서 업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 그겁니다. 타 구도 그런 식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영화동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동민들이 집단으로 의장님께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때 교육 중이셨죠?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예.

이태호위원

그때 교육 중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무장하고 총무를 불러서 확인한바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동장님이 수원시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사과한 적 있으십니까?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제가 사과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왜 그러셨죠? 교육중이고 아는 바 없고 해서요?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영화동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동장의 책임 아닙니까?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만의 하나 수원시장님께서 영화동민이었을 때 동장님은 어떤 행위를 했겠습니까? 물론 동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동민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분명히 가서 정중하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겠죠?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예.

이태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회 의장은 103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 교육 중이라서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지금 동장님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은 분명히 동장님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화동의 대표이고 수장입니다. 당연하게 수원시의회 의장님을 찾아뵈어서 이런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할 부분입니다. 수원시장님만 모신다고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예.

이태호위원

만의 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과 김영대 위원님이 노래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1쪽에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청소년 시간 외 출입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 시간 외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청소년은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청소년은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18쪽에 과징금을 보면 여기 8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1일 5만원을 기준해서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가 병합해서 걸릴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21쪽에 보면 정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분들도 1일을 주고 접대부 알선 같은 경우는 1월씩 40일씩, 50일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어떻게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을 시키든지 해야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고 1일 받을 것 같으면 영업정지 기간에 장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다시 영업을 하게 되면 등록취소를 하게 금년도 법이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영업정지 1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폐업을 시킨다 이거죠?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2004년 7월 14일 영업정지 1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했는데 정지 1일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이것은 영업정지 1월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오타가 난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영업정지 기간에 하면 폐업시킨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등록취소 시키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노래연습장의 불법사항에 대한 대책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강구했다고 하는 것은 과징금이 42건, 영업정지가 65건이 나왔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07건이 나왔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노래방업주 교육을 1회 3시간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에 180명을 시켰고 불참자에 대한 2차 교육을 20명을 시켜서 전원 교육을 시켰고 경찰과 합동으로 거의 1주일에 2∼3회씩 합동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주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나가게 되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물을 압수할 수도 없고 사진으로 채증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80명을 교육시켰다고 하는 것은 교육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2차 20명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교육을 시켜도 많고 많은 365일이 있는데 굳이 연말 가까이 되는 10월에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키려면 연초에 교육을 시켜서 이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무는 구민들이 적게끔 만들어야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는 하반기에 잡은 이유는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잡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안배해서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업소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업소는 하반기에 하는 것을 재검토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이런 일은 하반기, 상반기 따질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시간 이외에는 업주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기가 힘듭니다. 의무적 교육 3시간 이내 그 외에는 모아놓고 교육시키기가 어려운데 그 이외의 방법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한 업소에 하루에 두 번씩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사회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을 봐 주세요. 각 동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자1동이나 조원2동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내지는 공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연무동에 있는 것 하나하고 영화동에 있는 것인데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요.

권오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지 어느 동에만 치우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원2동장님하고 정자1동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이런 공원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까? 두 동은?

상기

서상기장안구조원2동장

저희 조원2동은 98% 정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필요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장안구조원2동장

예.

권오규위원

정자1동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도 하나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는 마을음악회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마을음악회가 당초에는 서수원지역의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맨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커지므로 해서 이 부분이 실시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맨 처음에 예산이 200만원, 500만원, 작년에 700만원, 내년도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위원님들이 그 동의 문화시설과 그 동민을 위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동장님들이 나와 계신데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구성해서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음악회를 하신 동이 있으신가요? 동 자체에서? 그런 동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구에서 어떤 이벤트회사를 지목해주면 그렇게 행사를 했는지, 아니면 동 자체에서 견적서도 받고 스스로 이벤트 회사를 선정해서 한 동 있으신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금년도는 전체 다,

이태호위원

아니, 동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동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내지는 시의원님하고 함께 해서 이벤트회사를 선정해서 스스로 하셨나 아니면 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셨나? ("스스로 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전부 다 그러세요? ("예."하는 동장 많음) 한 이벤트회사에 거의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데 한 동도 몇 군데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몇 군데 있고 거의 이벤트회사에 정해져 있죠?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저희 정자2동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벤트회사에 프로그램을 빼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시켰을 때는 동 스스로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스로 동에서 무슨 대단한 동의 잔치로 행해지기를 원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어떤 시의원과 의논도 하나 없이 그냥 어떤 이벤트회사에 턱 맡겨서 그냥 행사를 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반영시켰던 취지하고는 상당히 어긋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동 자체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사회도 보게끔 하든지 동의 취지에 맞게끔 해서 앞으로는 행사를 해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예."하는 동장 많음) 그리고 초청장을 발부했을 때 대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장안구에서는 시의원님까지 이름을 넣으신 동이 있으십니까?

상기

서상기장안구조원2동장

네.

이태호위원

어느 동이죠? 영화동입니까?

상기

서상기장안구조원2동장

조원2동입니다.

이태호위원

또 다른 동은요? 다른 동장님들은 시의원님들 다 배제시켰죠? 우리 동장님 중에서 가장 수장이라고 그럴까, 연륜이 깊으신 동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정자2동장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이 과거에는 의원님들의 명의까지 다 했고 이것이 위원님들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사실 이것이 의원님들이 아니면 이런 행사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이름을 다 빼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일부러 뺀다고 뺀 것은 아니고,

이태호위원

자격이 없어서요?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자격이 없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직책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의원님들이 협의했는데 의원님들이 이름 빼라고 했습니까?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아니요, 이름을 넣고 안 넣고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원님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시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름을 넣어 주면 뭐가 잘못,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저희가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름을 넣고 안 넣고,

이태호위원

지금 동장님들이 다 이래요! 아까 영화동도 마찬가지로 수원시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말이에요! 수원시 행사에 수원시장님 이름으로 초청장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나갑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따온 게 누굽니까? 시장이 세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원들 이름을 죄 빼버린 거예요?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이태호위원

그러면?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맨 처음 과거에는 의원님들 이름이 들어갔었습니다.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글쎄요, 과거에 들어갔던 것을 저희가 알고 일부러 뺀 사항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일부러 빼지 않았으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빼버려요?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이태호위원

그 동네에서 선출된 시의원이고 예산 같은 것 모든 것을 신경을 쓰고 예산을 반영한 사람들인데,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글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위원님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저희가 일부러 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그러면 왜 뺀 거예요, 왜? 일부러 빼지 않으면 동장님이 말이야, 지금 동장님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계세요. 당연하게 이런 행사를 하면 시의원님과 의논하고 함께 의논할 부분인데 전혀 시의원님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래서 어떻게 의원님들이 동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의원님이 자치위원회 고문이시고 늘 참석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같이 상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태호위원

저는 초청장에 시의원님 이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논한 것입니다.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수원시에서 행사했을 때 거의 시장님 명의로 다 나가죠?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십니까? 검토해서 시장님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까?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태호위원

지금 당연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빼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검토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잘못된 부분이에요.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지금 동장도 얘기했듯이 고의적으로 이름을 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고의적으로 안 뺐으면 모든 동장님들이 동에서 다 빼버렸습니까?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고의적인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검토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다 이름을 넣어서라도 내년도에는 초청장을 내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중이 제 머리 스스로 깎습니까? 의원님들이 내 이름 넣어달라고 사정한 의원님들 계세요?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화동에서 영화 동민들이 수원시 의장을 폭언, 폭행까지 하고, 그럼에도 담당 동장이, 상당히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불편함을 표현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테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이것을 올해 동일하게 4개 구가 똑같이 다 했어요. 이태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4개 구가 똑같이 했다고요. 이것이 누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증인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어떤 내용,

조치훈위원장

마을음악회 초청장이나 이런 것 내보내는 것 4개 구의 40개 동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했는데 그런 지침이 총무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 자체적인 행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시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동장님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여기가 3개 구째입니다.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권선구, 4개 구가 어떻게 똑같이 의원들에 대한 것은 빼 버립니까? 어제 팔달구에 갔는데 팔달구 총무과장 답변이, 어제 사과는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의 대표고 의원님들은 조금 더 대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민의 대표성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띠었다고 생각 안 하고 의원님들이 실제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렇죠?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1년에 동에서 큰 행사 하는 것, 노인잔치, 마을음악회, 체육대회,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주민의 대표가 우선 나서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자치위원장을 주민대표로 해서 안내장 이름 동장하고 둘이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위상이 서겠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 말씀을 수용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구청장께 본 위원장이 권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내년부터는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내년부터는 초청장에 대한 지역 의원 예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동장님들 같이 모이시고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유도 동장님들이 좀 들으셔야 돼요. 행정이 전부 동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동장님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와서 의원이 그것가지고 감사하는데 목소리를 높여서 되겠습니까? 우리 수원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증인께서는 앞으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님이 정자2동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혹시 본 위원이 시킨 것처럼 보여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개최대상이 2,034개 반에서 개최반이 634개 반으로 개최율은 31.1%로 반상회 운영이 매우 저조하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의 일반적인 협조사항과 전달사항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데 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현재 반상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반상회를 운영하는 시기는 각종 현안사항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여기 개최내용을 보면 파장동 같은 데는 5.9%, 또 많이 한 정자1동 같은 경우는 62.1%로 천차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반상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반상회를 하지 말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증인께서,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옛날에는 관 주도적인 반상회를 실시했었는데 지금은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정이 저조한 실태로 변하고, 또 지금은 각종 홍보매체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시정뉴스를 통해서 시정의 모든 소식을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아파트 자체를 강화하고 주택은 기존의 단체, 즉 부녀회 등의 협조사항이나 전달사항으로 지시하면 굉장히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신청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가지, 다섯 가지 사항이 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액수는 나와 있는데 행사별 장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청소년한마당축제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했고요,

차긍호위원

종합운동장, 주최한 기획사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 함께 떠나는 문화체험은 어디에서 했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청와대, 국립박물관 등 여러 군데를 방문시켰습니다.

차긍호위원

참여학교는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영세민 자녀들,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동별로 추천을 받았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40명, 한 차밖에 안 돼요? 예산이 적어서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예산관계상 인원을 많이 못 늘렸습니다.

차긍호위원

'드림벨의 주인을 찾아라' 이것은 어느 학교에서 했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차긍호위원

추천방법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차긍호위원

학교장한테 직접 추천을 받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총무과에서 직접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차긍호위원

동사무소를 통하나요, 아니면 직접 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직접 받았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라고 그러셨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장안구 관내 고등학교입니다.

차긍호위원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6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학교별로 대략 몇 명씩? 지금 참여인원이 1,100명인데 장소가 종합운동장이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체육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체육관에서 했으면 학교별로 버스를 우리 장안구에서 대주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직접 학교에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셨습니다.

차긍호위원

운송수단도 학교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차긍호위원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회'는 장소가 체육관이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체육관 옆에 보면 보조경기장 옆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최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증인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3개 구청, 권선구 것만 사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각 구별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수고들 하시는데 이것이 개선돼야 됩니다. 개선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문화체험이라든지 유해업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인격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고마우신데 이것을 이번 감사 끝나시고 스터디를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각 프로그램, 각 구별로 다르거든요. 획일화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각 구별로 시대적으로 아이들 성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방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권선 쪽에서 쓸만한 특색사업이 하나 있고 영통 쪽은 하나 '드림벨을 울려라' 했는데 팔달구 쪽에는 적지만 예를 들어 신안동의 '인라인스케이트 교실'이라든가 '힙합댄스교실' 이런 것을 했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유해업소 같은 데 드나들지 않도록 단속업무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관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도 반상회를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잘 판단하셔서 차제에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우리 김영대 간사님이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증인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줄 때, 저희는 천편일률적인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을 질의해야 되는지, 지금 동장님들 뒤에 계신데 정말 700만원만 들었는지, 700만원 더 든 동이 거의 90% 이상일 것 같은데 동장님들 그것 맞지요? 700만원 이상 든 곳이 거의 100%죠?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정자2동은요,

차긍호위원

700만원 가지고 하셨어요?

중원

이중원장안구정자2동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도 사람이 많이 모이셨네! 아파트 단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700만원을 가지고 모자라서 저희 동도 몇 백 보태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실 때, 본청에서도 답답해서 여러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사정을 여러 과에 했는데 한 번에 주시면, 감사라는 것에 대해 공직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시의원은 못살게 구는 사람들, 감사 때 질의하고 이런 부분을 못살게 굴고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도 알 것은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질의를 해드릴 수 있고 또 저희도 공부를 해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7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는 세부내역서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증액되고 더 편성이 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로에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부분, 시의원의 예우관계 그런 것은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고,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내년부터 이런 데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행사에 다녀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닭장 속의 새다, 아니면 행사들러리용이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또 마을음악회 올라가서 저희 의원들이 마이크 한 번 잡는다고 해서 표가 더 나오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많이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들 계시지만, 동별 체육대회도 나온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죠. 마을음악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공직자들이 정확히 주셔야 시정발전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좀더 끌어서 질의를 하면 귀찮게 구는 사람, 이런 풍토 아래서 무슨 시정발전이 있고 주민을 위한 발전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증인 소견 좀 얘기해 주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공해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내년도에는 좀 나아지는, 의원들이나 공직자들 간에 서로 맑게 처신하는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개선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 구습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지 구구절절,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가면서 자료 줄 것도 안 주고 무슨 시정발전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자성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장동에 가면 노래방들 많이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제일 많이 걸렸는데, 증인, 파장동 공무원 연수원 있는 쪽에 노래방 많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거기 지역이 상업지역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노래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상업지역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유흥으로 허가가 나 있는 데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지금 영화동이라든지 파장동, 정자1동, 상업지역 내는 유흥으로 노래방을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유흥허가로?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일련의 들리는 얘기로는 수원의 공무원 연수원에 와서 연수를 하면 화성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이왕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마치기로 하면서 제가 아까 동장님들 중에 보니까 우리 조원2동의 서상기 동장님이 아까 초청장 관계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까지 같이 넣어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연말에 의회에서 우수한 공무원 추천이 있을 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수명 사회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물가대책추진계획수립 등 사회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쭤봤던 것인데 26쪽에 신일가스가 하루에 두 번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점검 때 두 가지 건수가 걸려서 두 건으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한 번만 물리면 되지 시정명령까지 내리고 그럽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공급계약 미체결 같은 것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고 소비점검미실시 같은 것은 시정명령을 해서 앞으로 실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 번 검열을 나간 것입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한 번 나갔는데 다른 것으로 두 건이 걸린 것이죠. 다른 업소들은 한 건씩 걸렸고 그 업소만 두 건이 걸린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리고 57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의 물품구입인데 이것은 대개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합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경로당은 대개 요새는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찜질기라든지 런닝머신이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구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 책상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권오규위원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어려운 것은 없고 대개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입을 해줍니다.

권오규위원

그리고 고장 나고 그런 것은 A/S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고장 주문은,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대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금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대개 그때 오셔서 뭐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권오규위원

근데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처음에는 구입을 했을 당시에는 열심히 사용들을 하시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사용을 안 하세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오규위원

실질적으로 고장 유무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둬서 나중에는 언제 고장 난 것인지도 모르고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도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담당 부서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장안구에서만 2004년도 1월 28일 건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담당 부서를 신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임구로서의 모범된 사안으로 정말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각 구별로 세부적으로 다뤘습니다만 지출되는 액수와 연관하여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어른들이 경로당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검진을 몇 번씩 하시나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연 1회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을 자주 할 수 없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받게 되면 1년에 두 번씩도 검진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노인들에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아울러서 증인께서는 경로당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회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 어른들의 여가선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권오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인데 57쪽을 보면 경로당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액수만 나와 있는데 다른 구의 자료를 보시고 여기도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서 재경보사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여기 보게 되면 경로당 수가 10군데, 파장동에 10군데 있고 율천동에 12군데가 있는데 총 액수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느 경로당에 무슨 물품이 지원되었는지, 영통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노래방기기까지 지급이 된 곳도 있는데, 증인께서는 발맛사지기 등 어르신들의 건강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서 항상 어르신네들이 권오규 위원님의 말씀처럼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잘 접수를 하셔서 그런 물품을 구입해 줘야 된다고 보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 증축과 개,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장안구가 경로당 신축사업을 제일 많이 했고 선도적으로 일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신축이 6건이 되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그 중에서 2년도에 2개, 3년 도에 1개, 4년도에 2개 해서 대략 민선3기 들어와서 5개가 지어졌는데 공교롭게도 권선구는 5년 동안 한 군데도 지은 데가 없고 팔달구가 하나 있고 영통구가 지금 하나 하고 있는 중인데 장안구는 또 신축할 경로당이 있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내년에 솔대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헐고 해드리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토지매입비는 필요 없고, 솔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솔대가 송죽동 이쪽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번 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도의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일단 확보를 해주기로 약조가 되었습니다. 도비입니다.

차긍호위원

전액 도비예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과장님이 추진하신 건가요, 지역구 어떤 도의원님이 추진하신 건가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지역구의 도의원님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유달리 노인정책에 관해서는 장안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김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현안사업에 대해서, 물품구입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년도에 주실 때 좀 세부사항을 사전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신청을 다 다시 했어요. 칭찬만 하게 되는데 또 특이한 점이 타 구의 사업보다 미끄럼방지시설이나 난간대 설치, 안전난간대 설치 등 해서 대단히 일을 잘 한 것으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인가요, 과장님 자체적으로,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구청장님께서 도의 사회복지과장을 하셔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노인복지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4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하게 되는데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했습니다.

차긍호위원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 현황을 파악할 때 우리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하게 되나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대개 그렇습니다. 동에서 경로당별로 방문을 해서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 줍니다.

차긍호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물어볼 것은 공정이 같은 것 그런 것은 보통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죠?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쪽으로 돈이 전도되어서 그쪽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물품구입은 지회를 통해서 되나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차긍호위원

각 노인정별로 되는 게 아니고?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차긍호위원

타 구청도 그렇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타 구청도 그럴 겁니다.

차긍호위원

지회쪽으로 나가서 각 노인정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저희가 수요는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물품은 그런데 공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공사는 구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구에서 발주하는데 각 노인정별로 따로따로 계약을 다 하나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공사 같은 것은 따로따로 하죠.

차긍호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데 공정이 같은 것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건당 별도로 다 해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죠. 보수 같은 경우는 전체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차긍호위원

화장실 미끄럼방지라든가 쭉 같은 종류의 공사가 있는데 도장공사는 도장공사대로 나름대로 몰아서 견적입찰이라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경로당 증, 개축에 대해서 봐주세요. 여기 보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경로당이 대개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지를 않게 되면 비가 새거나 이런 경우는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보수를 해야 되는데 비 새는 시설만 방지를 하면 안 되고 기왕에 오래된 것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오래된 것은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지은 것은 여기에 안 나왔는데 최근에 지은 것도 작년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짓는데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자주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평당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뭐, 설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당 350만원∼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덜 들어간 것도 있지만 한 500여 만 원씩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주택을 짓는 금액하고 경로당을 짓는 금액하고 얼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요, 일반주택 짓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설계단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일반 주택은 250∼300이면 잘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00∼500이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덜 들여서 짓는데도 하자가 안 나고 관급공사는 이상하게 하자가 많이 나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독을 철저하지 못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대개 건축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광교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저도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가 보고 또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노인정 담당 직원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만 하게 되면 다른 일반시설보다 내구년수가 오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용덕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하면서 구에는 얘기 하지 않았지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철저한 감독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건축사들이 하는 것이 허수아비가 가서 감독을 하는 것인지 이상하게 허점이 드러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감독관을 별도로 기용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면 완벽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근데 그것이 대형공사만 감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형공사는 감리를 둬서 별도로 감리가 되는데 조그만 공사는 별도로 감리를 하기에는 약간 힘이 들 것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지금 본 위원의 얘기는 적으나 크나 감독소홀로 해서 하자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자를 막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보면 일반 주택을 짓는 것보다 보통 1/3이 더 들어가요. 그런 비용가지고 유능한 감독원을 채용해서 한다면 하자발생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맞습니다. 감독만 철저히 해주고 원칙대로만 하면 하자발생은 별로 안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7급 오래된 직원이 광교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 거의 2∼3일에 한 번씩 나가서 꼼꼼하게 따져 봅니다.

안용덕위원

올해는 아마 철저하게 나가서 보시나 본데 그래도 부족하면 안 되니까 별도로 완벽하게 설계사들이 하고 건축업자가 해서 완벽하게 된다고 보면 관리감독자를 별도로 기용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들 두고 철저하게 완벽한 건물을 짓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수명 사회산업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감사내용은 경로당 관리비, 연료비, 봉사비 등 세 가지로 지급되지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각 경로당에서 연료비나 월 관리비, 봉사비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 제가 볼 때도 넉넉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 2000년도부터 책정돼서 그때부터 지급되는 금액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로당마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방수명 과장님이 시 문화복지국이나 시장님께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를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온 지 2∼3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고 계시는데 하신 적이 없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현실에 입각해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노인들 경로의 애로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현실성 있게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각 경로당에서 특히 애로사항이 도시가스 시설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일반 석유보일러로 쓰는 데도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턱없이 모자라요. 지금 연료비가 본 위원 정보에 의하면 1년에 보통 80만원인가 얼마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70만원∼90만원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120∼130만원 든답니다. 한 40∼50만원을 그 분들이 보태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들이 어떤 용돈이나 이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곤혹스럽게 부담을 갖고 있고 해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4∼5년 전의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물가인상된 것을 따져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옳고, 또 그동안 우리 수원시 예산자립도가 일반 예산을 보더라도 4∼5년 전의 배 이상 상승됐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수원시장님을 비롯해서 수원시 관내에서 노인들의 어려운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만은 소홀했다, 신경을 안 쓰고 무관심 했다는 것밖에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그 분들의 부족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연료비, 봉사, 활동비를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나 국비 내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 2005년도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차 추경에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저희 의원들은 의원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나 혹은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간곡하게 건의하셔서 일깨워주시고 현실이 잘 인식되어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 불우이웃돕기 사업 중에서 빈곤가정 지원사업하고 차상위 의료지원사업, 급식비 지원사업, 이런 불우한 사업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차긍호위원

홍보활동하고 지원자를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동의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다 조사를 시킵니다.

차긍호위원

동에서 조사를 다 하나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차긍호위원

구에서 자체적인 노력은,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대개 홍보 위주고 나머지는 동에서 전부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립니다.

차긍호위원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조그만 언론기사를 봤는데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로또복권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던데 기사 내용을 보면 216명을 우리 수원시에서 채우게끔 되어 있는데 처음에 20.8%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 본청 감사 때 보니까 약 70%까지는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30%는 주는 떡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절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구에 와서 어떤 신청서를 쓴다든가 그런 제도가,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통·반장이나 행정조직이 됐든 동을 지원하는 유관단체에서, 또 공직자들이, 공직자들이 거기까지 일일이 나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차긍호위원

사회복지사들이 동에 한 명씩 있고 두 명씩 있는 동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방법도 지금 수원방송 자막방송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대개 동에서 통장회의를 할 때 통장들한테 주지가 됩니다.

차긍호위원

통장들이 통장수당 그것 받고 일일이 하나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불우이웃들한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되는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 구의,

차긍호위원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이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수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지금 사회가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에서 나오는 지원비조차 우리가 다 전달을 못해주는 결과거든요, 현황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직원분들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가 체납세 거두는 것에 세무력을 집중하듯이 이런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을 증인께서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 시행시기 아니에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차긍호위원

없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방수명 증인께서는 탁월한 행정력과 지도력이 있으셔서 영통구 개청 당시 총무과장을 역임하시고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잘하신 칭찬보다도 의원의 입장에서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안구 경로당 수가 90개라고 했는데 난방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냉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에어컨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개 경로당에서는 운영비 관계로 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에어컨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냉방시설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기 중 여름철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찜통이니까 이용을 못하죠? 경로당 관리비, 연료비, 물품지급, 수리, 보수 이런 것을 보니까 거의 냉방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노인분들에게 편안하게 쉼터를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이태호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겨울철에는 난방, 여름철에는 냉방 위주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이태호위원

그러면 현재 보수 이런 부분 지원보다 우선적으로 할 부분이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냉·난방이니까 집중으로 그쪽으로 염두에 두셔서 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호위원

그것은 그쪽에 지원금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금 주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하셔서, 본 위원이 노인정을 보니까 더워서 찜통인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런 시설 왜 만들어놨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으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 잘못된 부분 아니죠?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리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수명 과장님, 노인들 일거리 창출 말이에요, 지금 각 동별로 노인 세 분씩인가 두 분씩,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환경지킴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환경지킴이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쓰레기 수거하고 하는 것 지금 하고 계시지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장안구에 36명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분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36분이요, 1개 동당 3명 정도입니다.

김광수위원

한 동에 3명씩?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3명∼4명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산은 얼추 다 썼고 아마 이번 달이면 일단 예산은 다 끝이 날 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하던 분이 석 달밖에 못 하지요?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석 달이요, 하던 분이 석 달만 하고 또 다른 분을 선출해서 하는 것인데,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예산을 금년도 다 소비되도록 노력하셔서 그 분들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창출해서 사회활동을 하도록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좀더 신경 쓰셔서 한 분이라도 더 일을 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수명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청소차량 수리비와 유지비 현황이 2년 전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5t 재활용쓰레기차가 평균 10일에 기름을 80 를 넣는다고 되어 있네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약 240 되는 거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한 달에 유류비가 약 24만원 되는 건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73쪽에 보면 8t 8라 4137 살수차 있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것은 사용하는 차입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사용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1년에 13㎞ 사용했어요? 전시용입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차입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사용을 안 해도 그렇지 13㎞면 여기서 시청 갔다 오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대폐차하려고 둔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대폐차하려고 하는 데 기름은 뭐하러 24만 2,000원어치 넣었어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사용할 때고 지금은 대폐차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24만 2,000원어치를 한번에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24만 2,000원이 한번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나온 것으로 치면 2.5t이지만 약 한 달치예요. 그런데 13㎞를 운행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거기도 있고 또한 80마 3401 5t 이 차가 1만 6,000㎞ 운행하고 532만원치의 기름을 넣었어요. 처음에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5t차가 비행기도 아니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5t차는 정차한 상태에서 적재함과 밀판의 회전판을 유압으로 가동시킴으로 인해서 차량 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김수만위원

그래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1만 4,000㎞를 운행한 차가 543만 5,000원, 1만 6,000㎞를 운행한 차가 532만 4,000원, 1만 5,729㎞를 운행한 차가 541만 9,000원 또 똑같은 차인데 1만 5,254㎞를 뛰었는데 482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동인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동에 따라서 골목이 많고 그런 데는 기름이 좀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골목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수원시내 골목길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차가 골목길 다니지 골목길 안 다니겠어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또 정차하는 시간이 길고 하니까 차마다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김수만위원

물론 한 날 한 시에 나온 손가락도 길고 짧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기름값은 과다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승용차를 4,500㏄를 타도 기름값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태까지 2년 동안 많은 절감을 해 오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절감을 해오셨다는 효과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이 필요 없는 차 조금 전에 대폐차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게 '94년도식인데 아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폐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94년도면 10년이 된 거네요. 내구연한이 되었더라도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시고, 장비라는 것은 사용을 안 하고 두면 잘못된 것입니다. 고장 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기름을 부었으면 운행을 해서 기계를 돌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여기 보면 18㎞를 운행한 차도 있는데 이것은 '96년 12월식입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음식물,

김수만위원

글쎄요, 아무 차라도 그렇지 1년에 18㎞를 운행했다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를 뭐하러 자동차세를 내요? 차라리 팔든지 어떻게 하지.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시에 대폐차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수만위원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폐차를 시키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 되지 1년에 18㎞, 11㎞, 133㎞를 운행한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직사회는 그런 룰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유한남 과장님 맘이 좀 진정되셨어요? 낮에 매운탕 잡숫고 진정되셨겠지. 마음 푹놓고 대답하시고 편안히 가지십시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또 혹시 감사 끝나고 병 나실까봐 미리 안정을 시켜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4개 구 중에서 투기된 숫자 나온 것이 팔달구가 286t이고 그 다음에 장안구가 두 번째로 252t입니다. 그 다음에 %로 봐서는 장안구가 0.8% 그리고 1년 쓰레기 소각한 비용을 따져 보니까 이것이 꼭 맞는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시 예산을 불법투기자들이 장안구에 한 920만원 돈을 좀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서 무단투기가 더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이 되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장안구는 어느 하천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영화천, 수원천, 서호천 다 해당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하천을 막론하고 다 깨끗이 관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홍문부터 연무동, 광교까지가 장안구의 관할구역이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수질관리는 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구에서는 안 하신다면서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오염물질 제거 등 청소만 하신다면서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화홍문 밑은 행정구역이 팔달구이고 또 화홍문 위는 광교저수지 상광교까지는 장안구 소관이니까 수원천은 천 중의 수원의 백미입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고 관광객이나 화성 성곽을 보는 분들이 다 거기를 거쳐 가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오염물질이 거기 떨어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눈에 지저분한 것이 절대 보이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서 청소를 해주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물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물이 흐르는 데를 보면 고기가 펄펄뛰고 놉니다. 그런가하면 왜가리 황새가 앉아서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그런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갈 길을 멈추고 신기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 만큼 천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잡풀이 많이 우거지거나 하면 어쩌다 보면 거기에 제초제를 뿌리거든요. 제초제 뿌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생태계가 다 파괴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신경 써서 해주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초제 사용합니까?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제초제 사용 안 합니다. 저희 관내는 갈대가 늦게까지,

영대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유한남 과장님, 제초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제초제 사용했다가는 진짜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물하고 생태계 파괴됩니다. 절대 사용을 안 하게끔 해주십시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대형폐기물처리업체인 오성환경에 지급된 폐기물처리비용이 장안구에서만 2003년도에 731건에 319만 9,000원, 2004년도는 2,146건에 1,225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26.1%가 증가된 것으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폐기물수거 체계가 작년도 4월 1일부터 오성환경으로 민간위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전부 무단투기 되는 대형폐기물을 과태료를 부과시키면서 전부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동반 재활용이라든가 일반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동반적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스티커를 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발행하게 된 동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상에 보면 분명히 잔재물은 치워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보다 26.1%가 늘어났다는 것은 오성환경에 특혜를 주는, 공무원들이 거기를 도와주는 셈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성환경에서 할 일을 왜 관계공무원들이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딱지를 붙여놓으면 딱지를 떼어 갑니다. 딱지 떼어 가면 동에서 또 붙입니다. 동장님들이 붙입니까, 담당이 붙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 권선구가 36.2%로 증가율이 많은데 이것은 오성환경에, 특정인에게 아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성환경에서 해야지 왜 관계공무원이 딱지를 붙이고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폐기물이 나올 때는 전화해서 바로 실어서 갈 수 있게끔 영수증 발급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딱지를 떼어가면 거기다 동에서 또 붙이는 거예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미화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힘이 듭니다.

김통래위원

쓰레기가 작년보다 많이 나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감소시킬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차차 줄어가는 추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훨씬 증가되었잖아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는 증가가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가 판단해 볼 적에는 무단투기하는 것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정착이 되어 가는 상태에서 제대로 스티커를 붙여서 해야지 그렇게 무단투기하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상태예요.

김통래위원

무단투기하는 것은 줄었다지만 딱지를 붙여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해서 스티커를 붙인 금액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잖아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무단투기하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통래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오성환경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저희가 치워가는 것은 미화원들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당초 시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영통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성환경에서 할 일을 왜 관계공무원들이 딱지를 붙이고 다닙니까? 딱지 떼어가면 또 갖다 붙여놓고 또 붙이고, 잔재물은 거기서 전부 치워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하여튼 시에 건의를 해서 계약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참고가 되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체계적인 계획과 처리가 요구되며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이루어져 무단투기 발생률이 감소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좀 짧게 해주세요.

이태호위원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사서 붙이잖아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또 떼어다가 자기 것에 붙이고 해서 이게 무단투기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팔달구를 하다 보니까 팔달구에서는 직접 업체에 전화를 해서 오면 거기서 스티커를 주고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장안구에서도 그런 방법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무단투기가, 본인은 이중으로 돈을 내야 되니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리고 또 아까 수원천 청소하는 데 이끼 관계는 , 이끼 청소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태호위원

건설과라고 하지만 다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니에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이윤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끼제거는 어떻게 하시죠? 밀어내기식으로 하죠? 닦아버리고 하는 식으로? 제거는 하지 않고?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밀어내기로 하다 보니까 같은 천인데 세류2동, 3동은 수원천 말이에요. 죽어라고 같이 해도 위에서 밀어내면 아래는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밀어내기 방식보다는 제거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그냥 내 지역만 제거했다고 마무리지으면 아래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윤택

이윤택장안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이태호위원

우리 상류층에 있는 데에서는 밀어내기 식보다는 제거하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여기 장안구 지역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온수골을 갔더니 과거에는 손톱깎이 이런 것이 서비스로 다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시에서 이것을 놓으면 위법이라고 그래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손톱깎이를요?

이태호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혹시 위법사항인가?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마 공중위생법에 위생관리기준에는 손톱깎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다보면 사실 손톱도 깎을 수 있고 발톱도 깎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는 비치를 해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우리 장안구에서도, 보니까 전부 수원시장이 욕먹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장안구 목욕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편의시설이니까, 서비스업이니까 가능하면 비치해 두라고 권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 말고 공동주택에 지금 포스터 붙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은 개선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해내려오는 대로 답습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여성이니까 집에서 생활하시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생각하신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우선 음식물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먹을 만큼 조리를 하면,

차긍호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어떤 방법이 없겠어요? 생각하신 것이 없나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약 남은 음식이 나오면 그것을 건조시켜서,

차긍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패작이 많거든요. 최근에는 용인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은 뭐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차긍호위원

각 아파트별, 동별로 시의원님, 동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모여서 어떤 토론회를 거쳐서 경쟁을 하자면 상금을 준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안구에 10개 동이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10개 동에 인센티브를 동별로 1등을 하나씩 뽑는다고 할 경우 100만원씩만 주면 1,000만원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같은 동에서 몇 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줄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다 해서 그러한 상금제도라든가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 효과가 없겠나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금년 하반기에 시에서 환경마을 시범평가라고 해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각 동 아파트, 지역별로.

차긍호위원

포괄적으로 구에서 하나 선정을 하잖아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단위를 좁혀서 동별로 1등을 하나씩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효율성이 없겠어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왜, 효율성이 없겠어요, 있죠.

차긍호위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청소행정과 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여성이시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자체적인 토론을 거치고 본청하고도 몇 번 의논을 하셔서,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어떤 전문가들이나 기자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단체 쪽에서도 제가 전화통화해본 내용이 어떤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한국사람 특성에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유한남 과장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가 몇 점포나 돼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총 314개소예요.

김광수위원

314개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77개소예요. 봉투는 314개소이고 스티커는 77개소입니다.

김광수위원

77개소에서 스티커 판매를 한단 말이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 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77개 업소에서 판매할 때 판매해간 사람의 이름을 써서 주라고요. 그래서 붙이면 아마 이름 써져 있는 것은 떼어가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놓고 신고를 하면 스티커 떼어가는 행위가 많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아마 인적사항도 기록을 하게끔 다 되어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티커 매매하면서 사간 사람이름, 필요해서 가지고 간 사람 이름을 써서 주라고요. 개똥이면 개똥, 소똥이면 소똥이라고 써서 주면, 이름을 그렇게 밝혀주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떼어가는 사람이 그것 보고 못 떼어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권인택 구청창님을 비롯한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선구청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택 권선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쾌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윤건모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윤광용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권선구청장 권인택 권선구 총무과장 박쾌식 권선구 세무과장 윤건모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윤광용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권선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권선구는 도·농 복합행정을 비롯한 뒤늦은 도시개발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위주의 주민서비스 행정을 동시에 전개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가 세워지고 과선교에서 호매실 IC간 도로 등 대규모 도로개설공사가 우리 구 관내 12개소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세류1동 등 3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호매실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준비되고 있어 구민들이 지역발전의 청사진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한 편으로는 개발에 따른 많은 민원도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권선구 320여 공직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아래 구민에게 좀더 다가가고 구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도 생산'이라는 인식 위에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구청 창구민원의 통합발급으로 ONE-STOP 민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구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동권선권 6개 동을 대상으로 동에서도 구청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최초로 유비쿼터스 제증명 발급시스템인 통합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가정에 대한 교육과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학원 1아동 결연을 통한 무료수강 운동인 HE Start 교육의 나눔운동을 추진하여 188명에 대해 무료로 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위하여 건강과 운동기구 보급,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찾아오던 복지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함께 하는 사회복지를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권선구 청사 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권선동과 탑동의 어린이도서관과 지식정보도서관, 그리고 세류3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이 기공식을 마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추진 중에 있음을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권선구는 낙후된 지역에서 수원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개발 성장하기 위해 많은 주요 시책사업들이 전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수렴하여 U-권선의 전 구민이 화합하는 정의로운 구정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인택 권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에 준하여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권선구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에 대해서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인 총무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쾌식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쪽 마을음악회 구, 동 실시내역 등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구, 동별 마을음악회를 한 예산 지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이 참석해 계신데 올해 마을음악회 동별로 행사하시면서 시에서 지원해준 700만원만 쓰셨어요? 동장님들이 대답해 보세요. 더 썼으면 더 썼다고 그래야 되고 700만원 썼으면 700만원 썼고 못 썼으면 못 썼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700만원 일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 700만원을 가지고 다 썼습니까? 박 동장님이 대표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래형

박래형권선구곡선동장

고맙습니다, 증인석에 서게 해주셔서. 사실상 7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나온 인원은 1,000명이 넘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원은 1,000명이고 경비는?

래형

박래형권선구곡선동장

경비는 저희 동은 88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880만원이 들었을 때도 좀더 욕심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셔서 1,000만원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700만원가지고 안 되었죠?

래형

박래형권선구곡선동장

예.

김광수위원

추가비용이 들었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을 가지고 마을음악회 행사를 치른 동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봐서 1,000만원이 든 데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 초과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 700만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실제 들어간 돈을 파악해서 현실화 지원이 되도록 의원으로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알려 주셔야 시의원이 시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어떤 맥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면으로 1,000만원 이상 들었는데 700만원밖에 안 들었다면 내년에도 7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동장님들이 보고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쓴 대로 해주시고 또 우리 박쾌식 과장님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료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2년에는 400인가 하다가 또 500으로 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700으로 되었다가 700도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1,000만원 정도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기대를 해주시고 착실하게 '05년도 마을음악회 행사가 멋있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 및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분위기 조성,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시의원들이 어떤 자료요청을 할 때는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반영이 되고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과 촉구를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마을음악회 예산이 어디서 지출되게끔 되어 있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지금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직접 지출은 안 되고 단체를 통해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지출되게끔 되어 있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구에서 그 부분에 간섭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임의대로 무슨 동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권선구 각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섭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전혀 없어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다만 우리 구 행사와 같이 겹쳐지는 몇 개 동에 대해서는 출연진 섭외관계로 서로 의논을 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벤트회사가 거의 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상당한 부분을 구에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관여하지 마시고 동장님,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이 여기 나와 계신데 동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그런 행사를 한 동이 있나요? 어떤 이벤트회사에 맡기지 않고 그런 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이게 맨 처음에 예산을 만들었 때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나름대로 해서 맨 처음에 200만원에 시작해서 다음에 500만원, 작년에 700만원, 내년도에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에서 관변단체가 과거에는 연합해서 자체적으로 일도 하고 협의해서 어떤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어떤 의논하고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사회자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 행사는 무난하게 치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안구에 보니까 노래교실 어떤 의원이 사회도 보고 자체적으로 했다, 사실 맨 처음 취지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각 구에서 무슨 등수 매기는 것 아니에요. 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섭외하는 부분이 가수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동네에서 잘 하는 사람 해놓고 마을잔치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무슨 대단한 큰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돈이 적다고들 하시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줘도 그것도 적다고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유명가수, 1등 가수 부르면 그렇고.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마을의 관변단체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그런 분들에게 상품을 더 주는 것이고 마을잔치로 행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큰 행사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일단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동장님께서 자체에서 모든 부분을 지출하고,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하셨다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 넣지 마시고 일체 관여하지 말 것을 증인께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간섭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동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동 행사에 노인잔치, 체육대회 또 마을음악회 할 때 초청장을 발부하시죠? ("예."하는 동장 있음) 안 하는 동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런데 초청장에 대개 시의원들이 전부 다 배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아시는 분 누가 말씀을 해주세요. 또 시의원님들 이름을 넣어서 초청장을 발부한 동 있으신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 11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초청장 발부를 안 했고 기존 초청장 발부한 데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 이렇게 공동명의로 나갔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5대인가요, 과거에는 의원 이름이 들어갔었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장 성함이 들어간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초청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 동네의 주민 대표성을 띠고 있고 예산을 따고 있는 사람이 동장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이 행사 자체가,

이태호위원

아니,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시키고 노력한 사람이 동장님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산요구는 동장님이 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요구는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맨 처음에 반영하게 한 분이 동장님이에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시의원님들께서 동 행사를 하게끔 예산을 얘기해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요구는 동장이 맞습니다. 그저 뒤에서 백그라운드, 모든 부분은 의원이 했다는 부분을 증인께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인정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의 이름이 초청장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시의원님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동민들의 참석률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별 분석은 안 해봤지만 시의원님 성함이 들어간다고 해서 참석률이 저조하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수원시 행사는 시장님 이름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수원시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초청장이 시장님 명의로 나가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서 선출된 시의원 이름 명기시켜도 어떻게 어디 저촉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당연하게 예산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내 동네에 문화적 혜택을 주고자 노력했고 예산까지 반영한 사람들이 여기 계신 시의원들입니다. 하물며 그런 행사에 동네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님 이름 석자 넣어주는 게 그렇게 껄끄럽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껄끄럽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 미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별히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요구사항도 없었고요.

이태호위원

결과적으로 시의원이 별 볼일 없다는 얘기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명의로 했을 뿐이지,

이태호위원

주관에 동장님의 목소리가 큽니까, 안 큽니까? 동장님이 넣으면 넣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동장님께서 동 행사에 이렇게 하는데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단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동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장안구청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모 동장님은 자신 있게 "의원님 이름 넣어야죠." 초청장 발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원시 42개 동 중에 딱 한 분이에요. 전부 다 시의원들 제외시킨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자기 동에 예산하는 것 따오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고 자기 이름 석자 한번 넣어주면 그게 법에 저촉 받는 것도 아닌데 증인께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그런 쪽에서 검토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주관단체 명의로 나갔을 뿐이지 시의원님께서 이름을 명시를 해달라는 것을 어떠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명시를 할 수 없다, 그런 사례도 없었고 또 그런 쪽으로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태호위원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너무 다 착하기 때문에, 중이 제 머리 깎습니까? 동에서 "동장님, 내 이름 넣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여러모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법적 사항이라든지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을지,

이태호위원

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수원시에서,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위반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검토요? 검토라는 부분은, 그러면 수원시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수원시장 명의로 나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수원시장님도 선출직입니다.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수원시장님 명의로 초청장이 나가는 것은 주관 자체가 수원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의장님 명의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주관이 되어서 할 적에는 두 분이 다 이름이 명시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이태호위원

지금 각 동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일단 동장님하고 시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동에서 진짜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는 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 예산도 반영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을 더 할애해라, 노력한 분들이 다 시의원들이에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노력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름 석 자도 못 파는데 어느 동은 보니까 음악회 하는데 의원들 소개도 안 시키고 마이크 하나도 안 주는 동도 있어요. 그 부분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각자 동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사기가 저하되어서 열성적으로 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증인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안구청장이나 팔달구청장님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라는 단어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 내년부터는 모든 부분들 시의원,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름 빼고 "세류3동 시의원"으로 넣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 저항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법에 저항 받는다면 수원시의회 의원 선거법에 의해서 몽땅 다 자르지 못해요, 다 집어넣어 버리면. 다 저촉하고 뭐 할 것 같습니까?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누가 없으리라 보고, 입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마을음악회에 관해서만 해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해주시지요. 마을음악회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증인!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진솔하고 정중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앞으로 한번만 더 그렇게 하시면 경고하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권인택 청장님과 박쾌식 총무과장님, 각 부서 과장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 각 동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보면 김광수 위원님하고 이태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래방 도우미 고용 주류판매에서 업소현황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권선구에 20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마을음악회 건에 대해서만 해주시지요.

권찬봉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평동장님!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3,000명 정도가 참여 됐네요? 그리고 세류1동은 2,000여 명 참여가 됐고요. 권선2동도 한 2,000여 명. 타 동보다 배 이상 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3,000명 인원을 정확히 센 것은 아니기 때문에 3,000명을,

영대

김영대위원

동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세요.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정확히 인원을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3,000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한 2,500∼2,600명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저희 평동은 그런 공연 같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세류1동장님은요?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홍보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다르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전단을 다 돌려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셨고 또 우리 김수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많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두 동장님께 여쭌 것은 방법론입니다. 하게 되면 시기하고 요일, 그날 날씨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700만원을 가지고 행사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있어도 부족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내년에는 분명히 1,000만원이 갈 겁니다. 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또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 부담을 줘서 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운영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째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홍보를 잘 해주시고 날짜도 잘 고려해서 잡아주셔야 되고 또 그날 기후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데 지금 평동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단체 식구들이 열심히 협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여겨집니다. 공교롭게도 세류2동 저희 동에는 그날 비가 왔습니다. 사실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했어요. 저조했다가 나중에 비가 그치는 관계로 주민이 모였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동장님이라든가 각 단체 식구들이 여기에 같이 동민 화합하는 분위기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올해 과정을 보면 사실 아까 박래형 동장님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인 예산 들어가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각 동장님들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한 동장님처럼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데 연구하셔야지, 내년도에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또 부족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협조하고 해주시길 바라고, 또 3,000만원짜리 구 행사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짜리 구 행사를 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권선구는 이렇다하게 크게 공연할 장소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가장 만만한 곳이 수원천, 아니면 야외음악당 쪽인데 사실 이런 것을 본 위원 생각은 구 행사를 조정해서 수원시민이 전체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큰 행사로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4개 구청 3,000만원 곱하기 1억 2,000 나오겠죠. 거기에 조금 더 생각해서 열린음악회라든가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권선구만큼은 사실 구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움직이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음악회 내년에 할 때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오버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마을음악회 할 때 이벤트회사나 사회자들이 말을 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세류1동에서 하면서 그쪽 의원을 높이고 옆에 동 의원을 비하시키는 그런 발언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열 번 이상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도 사회자가 재미있게 하나보다 생각하고 했지만 거기에 참석한 매산동민들이 이용택 의원님 얼마나 잘못 했길래 그러느냐,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매산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과 별개로 해서 직접 운영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벤트사를 다른 데 썼어요. 이쪽도 다른 데 쓰고, 그래서 그렇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용택 의원은 못하고 누구 의원은 잘하고 실명을 거론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도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개최 동의 의원님을 높여주려고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지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저한테 경과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말은 한번 가면 끝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있는 상태에서 말이 다 퍼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런 일이 내년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 피해자 아니에요? 그때 봤을 때 대우아파트 부녀회장도 소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우아파트 자체가 매산동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택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행사를 동장님께 위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회사를 다른 분을 선임하다 보니까 모 MC라는 분이 자기 사무실에서 다른 의원님들은 자기를 다 불렀는데 김통래 의원만 안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대학에 있던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 의원은 누구한테 얘길 왜 안 했어? 안 한 이유가 뭐야?"하고 묻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130몇 명 되는 데서 김통래 의원을 팔더라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스럽구나, 이렇게 비하발언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도와줬는데 김통래 의원만 안 도와줬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권선구는 제가 볼 때도 전체적으로 그쪽으로만 줬어요.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사람이 사무실에서 자기 일만 하지 노인대학에서 김통래 의원을 왜 팝니까? 이용택 위원이 얘기를 하셔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 양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도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동장한테 이런 것으로 해서 오해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심도 있게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 양반이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의 이름을 거론합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많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

남을 치켜 주는 것도 좋지만 남을 비하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자기 사무실에서, 어디 행사도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서 노인들 앞에서 그게 뭐하는 겁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랬어요. "저는 모든 행사를 동장한테 모두 위임시켰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각 동장님들 그런 데 절대 밀어주지 마세요.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동별 마을음악회 실시현황 중에서 저희 평동도 사회자 분을 거기에 안 했는데 그 피해는 조금 봤는데 본 위원이 다 삭히고 삽니다. 이것 끝나시고 나서 자료 좀 해주세요. 그 단체에 한 데 안 한 곳 구분을 해서, 지금 불러주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잠깐만 불러주실래요? 안 한 곳만? 저희 평동은 거기에서 안 했거든요. 나중에 해주세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구두상으로 끝나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마을음악회에 관해서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4개 구를 순회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4개 구가 거의 동일하게 똑같이 지침을 받은 것처럼 의원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도 여기에 받아왔습니다만 권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안구의 조원2동장 하시는 서상기 동장님만 자기 지역의원을 초청장에 이름을 넣어서 보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신 있는 우수공직자로 연말에 추천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선구청장께 권고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 나가서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만들어주시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을 넣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동장을 넣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 의원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시고 또 지역의 대표가 바로 우리 지역의원님들 아니십니까?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대표입니까, 아니면 지역 의원이 지역의 대표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의원님들의 비중이 큽니다. 주민들께서 선출하신 분들이니까요.

조치훈위원장

비중이 큰 겁니까, 아니면 의원이 지역의 대표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의원님들은 사실상 시의 대표이지 동의 대표는 아니고 다만 동에서 가장 선임받는 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 증인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 데서 답변을 꼭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시 전체에서 시장처럼 투표해서 뽑아준 전체 의원입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동의 대표성을 띠고 의회에 진출한 의원님들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생각을 바꿔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들 간에 불신감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님께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노력하셔서, 4개 구청에 동일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위상과 의회의 위상, 또 같이 더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위상이 같이 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동 마을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사실 진행되는 상황 관계는 정확히 모르고 일단 저희가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표성을 띠고 주다 보니까 거기에 추진되는 내용 관계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초청장 내용에 포함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모든 행사를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내일 날짜로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과 관계되는 사안에 대한 것은 협의결과를 반드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구 동장님들과 한 자리에서 같이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관계가 끝났으니까 동장님들은 나가시라고 해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의장님도 오시고 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선구청 총무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43쪽 노래방 업소현황을 봐 주세요. 노래연습장이 권선구가 203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을 93건이고 처분이 93건, 게임장이 단속이 9건이고 처분이 9건, PC방은 단속이 3건, 처분이 3건입니다. 단속을 해서 100% 처분이 되었는데 증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여기서 단속이라는 것은 단속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속, 그러니까 적발된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적발된 업소를 얘기한다고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단속은 몇 건 정도 되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단속은 경찰 합동으로 4회 하고 자체 단속 12회 그리고 경찰이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경찰에서 한 것은 횟수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과 자체 한 것이 총 16회를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노래방 단속을 해서 203개소에 93개소면 증인께서는 처분을 많이 당했다고 보는지 적게 당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경찰과 합동 또는 자체 단속하는 경우에는 많은 적발을 못 했습니다. 여기서 노래연습장이 93건이 적발된 것은 그 중에서 경찰에서 적발된 것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형이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이렇게 많이 적발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우미 보급하는 데 그런 곳이 한 군데가 적발되면 연쇄적으로 여러 노래연습장이 또 도우미를 받은 노래연습장이 연쇄적으로 적발이 되고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권찬봉위원

장안구에서는 교육을 시켰는데 권선구에서는 노래방업주들한테 교육시킨 게 안 나왔어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금년에는 어제 200명 정도를 시켰습니다.

권찬봉위원

203개 업소에 한 200명이 왔으니까 100% 교육을 받았네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100%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10명 정도 불참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93개 업소가 단속현황으로 나왔는데 연초에 1, 2, 3월 놔두고 굳이 11월에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작년에도 12월에 교육을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12월에 했어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작년에 12월에 했기 때문에 또 금방 하게 되고,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하고 나서 또 하면 나중에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권찬봉위원

이렇게 단속건수가 많은데도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번 하고 있다 이거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하면 어때요? 그러면 수원시의 노래연습장 처분당하는 업주들이 적을 것 아닙니까? 홍보차원에서 도움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자체는 연간 3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정 결의를 하고 하반기에는 교육을 하고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해서 업주들이 되도록이면 처분 안 당해서 손해가 안 나게끔 증인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입찰은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낙찰자가 입찰자격이 잘못되어서 낙찰하고 나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죠? 재입찰하는 것입니까, 차점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적격심사일 경우에는 차점자에게 돌아가고 일반 적격심사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일정액을 미리 납부하게 되어 있죠? 입찰자격 조건상에?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계약보증금요?

이태호위원

예.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래서 계약보증금 액수가 부족해서 자격이 결격사유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재입찰을 하느냐, 아니면 차점자한테 주느냐 이거죠. 계약보증금이 액수가 미달되었는데 낙찰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격사유가 되어서 차점자한테 나갔는데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차점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차점자한테 가는 거예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이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43쪽에 이 자료가 맞습니까? 과징금 430만원.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4,300만원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4개 구청을 했는데 4,3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타 구청도 1,300만원, 4,375만원 다 되어 있는데 권선구만 43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은 타 구보다도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해서 2002년, 2003년도 포함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쾌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청 세무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건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본청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만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라기보다는 56쪽에 보면 영통구나 팔달구하고 장안구에 비해서 지방세 카드 납부제 활성화대책이라는 게 확실히 서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지방세 대출납부 가능한 LG카드 외에 타 카드 예를 들어 삼성카드와도 지방세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납세자 편의에서 연리, 일시불 등 양질의 서비스제공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삼성카드 말고도 다른 카드라도 사용해서 재산세를 내든지 지방세를 내든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카드가 없으면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지금 부여나 단양이나 제천 같은 데는 삼성카드 LG카드, 비자카드 이렇게 여러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부산 이런 데는 삼성카드하고 두 가지를 쓰고 있고 그런데 수원시만 유독 LG카드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LG카드가 없는 분은 현찰이 없는데 세금도 못 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는 싶고 이것은 영통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원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A라는 사업자가 있고 B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전부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A라는 사업자가 가게를 내놓고 B라는 사업자가 인수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B라는 사업자가 들어가서 영업하려고 보니까 명의이전을 시키려고 갔더니 A라는 사람이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해서 개인 세금이 많이 밀렸어요, 한 90 몇 만원이 밀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B라는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려고 갔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납세증명을 떼어와야 명의이전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세무과를 갔더니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안 해주느냐, 본 위원도 그것을 봤는데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B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인수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재산조회를 해서 연체된 게 있든지 체납된 게 있든지 해서 그 사람 것을 받아야지 장사하다가 망해서 나간 사람한테 그것을 받으려니까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됩니까? 많게는 한 200만원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제 영통구에서 네 건인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권고안으로 드리니까 그것을 세무과장님은 참고를 해주셔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예,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김수만위원

예.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각종 조세가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된 사항인데 조세성격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부합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았는데 체납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자식한테 승계가 되고 그것 외에 일반적인 조세 재산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가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 쪽에 변제를 시키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광용 사회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1쪽 물가대책추진 계획수립현황 등 사회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담당 부서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선임구인 장안구가 2004년 1월 28일 건의했는데 권선구에서는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 10월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4개 구를 대표로 해서 장안구에서 10월에 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4개 구를 대표해서 장안구에서 했다고요?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건의사항에 장안구만 나왔는데 어떻게 4개 구가 같이 했다고 합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 4개 구의 선임구가 장안구이기 때문에 '04년도 1월 28일과 10월에 대표로 해서 시범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장안구에서만 신청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장안구에서만 신청한 거예요, 여기서 신청을 안 하고 장안구에 미루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시자고요.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김통래위원

장안구에서는 우리 담당 부서가 먼저 했다고 하는데 3개 구청은 다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같이 했다고 합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라 조직관리 부서에서 장안구에서만 올리는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러게 장안구에서는 1월 28일에 건의해서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혀 건의하지 않았어요. 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건의를 안 했어요. 어떻게 선임구로 그것을 떠밉니까? 잘못 되었죠?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우리가 2000년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계를 설립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도 안 하고 장안구에만 미루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장안구 방수명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자기는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에서는 건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10월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영통구에는 건의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건의를 해서라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일부러 이것을 만든 이유는 본청 자료를 쭉 취합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눈에 띄어서 도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총괄표를 보게 되면 지난 5년 동안의 데이터인데 장안구가 신축이 6개, 증축이 3개, 보수가 75건에 4억 정도 했고요. 권선구가 신축, 증축이 그동안에 없었고 보수만 57건에 한 4억 5,000했고, 팔달구가 3년도에 신축이 하나고 증축이 2002년도에 2건, 그리고 보수가 좀 작습니다. 73건에 2억 정도, 영통구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 현황표를 살펴보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고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은 어두운 곳을 살피고 음지를 살피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 도표를 보고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2004년도까지 보면 2001년도에 신축을 평동에 가림리경로당과 금호동의 금곡경로당을 신축한 바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부분은 자료가 잘못 온 모양인데 그러면 본청에서 이것을 잘못 만들어줬네요. 그런데 특정사안은 그 당시에 김인영 의원이 국비를 따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좀 아는 사항인데,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2002년도 우리 3기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예산이, 제가 이것을 좀 복사해 드리고 갈게요. 복지예산이 다행이 10% 대를 넘어서서 전기 2기 때하고는 많은 부분 증액되어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사회복지회관으로 남수원사회복지회관 등 이런 것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70∼80대 노인분들이 살아온 과정상, 특성상 정서적으로 그러한 사회복지회관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촌이나 노인분들 중에서도 연령대가 60내나 70대 초반까지는 그러한 문화에 적응이 될 수 있는데 70대 중반부터 80대, 80대 후반으로 가는 자연부락단위의 노인분들은 절대적으로 적응을 못합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통계 이전에 동별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수리라도 해서 써야 되고 증축이라도 해서 써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축을 할 곳은 과감히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떤 시책의 방향이 바로 잡혀져야 된다는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업 외에도 아파트 지역의 공동주택의 노인정에도 벌써부터 물품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14일날 시정질문 부분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관해서 제정을 해주십사 하는 시정질문 사항을 넣어놨는데 그런 것을 비롯해서 골고루 이런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어르신들은 적어도 우리 수원을 지켜오신 분들이고 어떤 변혁기에 있어서 수원을 가꾸어오신 밑바탕을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 3억 들어가고 3, 4억 들어가는 예산들은 적재적소에 투자가 돼 줘야 된다,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공직자야말로 시민을 생각하는 공직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를 떠나서 강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왜,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됐다고 해서 앞으로 물 흐르는 대로 잘 행정이 이루어져서 권선구 관내뿐만이 아닌 수원시 관내에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노인정들은,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조그만 혜택이라도 보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의 소견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최적의 장소에 건립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외에 경로당 신축은 많은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있다든지 또한 그 지역특성상 교통이 불편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다녀본 중에 저쪽 연무동 경로당, 우리 관내에도 이은주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곡반정경로당, 특히 어려운 데가 세류1동 공신경로당, 저희 마을에도 두어 군데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은 자연부락단위의 마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뭔가 개선점이 나와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셔서 지루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윤광용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관리비, 연료비, 사회봉사비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세 가지 지급되는 지원금액이 액면상으로는 크게 변동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경로당에서 모든 비용을 넉넉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세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부분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혹시 사회산업과장님으로서 부족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상급기관에 건의하신 일은 없지요? 좋습니다. 건의하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경로효친이라든가 노인들의 복지대책에 적극성을 띠고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인들이 나름대로의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지급되는 돈을 쓰다 모자라면 당연히 노인들한테 돈을 거둬야 되거든요. 노인들한테 다시 거둬서 돈을 쓰려니까 노인들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돈도 아들, 딸들한테 제공 못 받고 있는 형편이 많은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성을 띠어서 노인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내년에는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년 1차 추경에 그것이 반영된다면 저희 재경보사위원님들 전체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있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4, 5년 전보다 물가가 몇 배가 뛰었다고 보는 상황에서, 또 4, 5년 전보다 수원시 예산은 몇 배가 상승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에 대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사회봉사비는 그냥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사회가 무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물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앞으로 노령사회에 대비해서 과장님의 소견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실무과장이나 이런 부서가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현재 권선구에서는 노인여가 시설로서 서둔동의 탑동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집기류를 한 47종,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 얘기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실무과장님이니까 앞으로 과장님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의사를 여쭤보는 것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야죠.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답변으로 증인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부탁이 되겠네요. 팔달구에는 경로당이 73개가 있고 영통구에는 91개, 장안구에는 90개가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에는 123개가 있어요. 자료대로라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사회산업과 격무, 특히 담당하시는 공무원의 노고가 상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사회산업과 쪽에 특별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권선구에 경로당 숫자가 123개인데 각 경로당별로 회원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보통 50명 정도, 최하 21명부터 120, 130명까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회원분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연령층은 65세∼80세까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세요?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본 위원이 여쭤볼 것이 뭐냐하면 물품구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떤 물품이 구입됩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물품기구는 주로 건강기구로는 안마기라든지 발맛사지기, 혈압측정기, 런닝머신 이런 종류가 구입되고 집기류는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 작년도에 구입해서 공급이 됐고, TV라든지 주방기구가 주로 구입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품구입은 젊은 사람 편의에 의해서 생각하지 말고 노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하면 구입을 해드렸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광용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선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선구 구역 내에는 하천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이 저희 관할에 해당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세 군데를 관리하고 계신 거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천관리는 하지만 수질검사는 안 하고 계신 거죠? 수질에 대해서.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하천 수질검사는 매월 시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하천수계의 수질오염원을 시 환경위생과하고 오염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성상이라든가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중에서 중심에 있는 것이 수원천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 황구지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나온 것을 보면 수원천도 꼭대기는 좋은데 하류는 수질이 아주 나빠요. 이것이 아마 중간에 오염물질이 하수도를 통해서 유입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전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생태보존을 위해서도 수질관리가 잘 돼야 되겠고, 그리고 오염물질은 당연히 철저하게 제거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한 달에 몇 번 하천관리를 위해서 나가서 오염물질 수거를 합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매월 실시하는 하천오염도 검사를 통보받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수계별 오염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순찰활동을 해서 이상 징후 발견시에 오염원을 추적해서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오염물질을 제거하려면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수거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한 달에 몇 번해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하천 관리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구의 건설과에서 하천의 퇴적물이나,

김광수위원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면서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횟수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하천하수계에서 수시로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퇴적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권선구만 어떻게 달라요? 팔달구, 영통구 또 장안구는 다 구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오염물질을 수거하고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만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 동별로 어떤 혹은 구청별로 해서 수원천이면 수원천 부근에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든지 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거하는데 몇 번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물론 저희 과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예 어르신 환경지킴이 봉사대를 투입해서 수원천에 41명을 투입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봉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서 다른 하천도 잘 해야 되겠지만 4대 하천 중에 가장 백미고 수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즐겁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청결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생태계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또 숲이 많이 우거져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제초제를 뿌려서 고기가 다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해되시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권선구 세류2동이나 세류3동은 수원천 하류잖아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매번 각 동별로 수원천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청소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지금 청소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이 많아서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장안구나 팔달구는 수원천 상류죠?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끼를 제거하지 않고 밀어내기식으로 해요. 그러면 하류 쪽에서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팔달구청장이나 장안구청장에게 밀어내기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류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청장님께서도 장안구청장이나 팔달구청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밀어내기식으로 못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값이 주민들 내지는 시비 부담이 73.3%인데 이것을 한번쯤은 낮춰보실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봉투값은 현재,

이태호위원

봉투값을 묻는 게 아니라 봉투값 내지는 쓰레기 총 처리비용이 405억이에요. 총 수입이 108억 3,900만원 그래서 봉투판매해서 16%, 기타가 17%, 시비부담이 73.3%거든요. 그래서 이 73.3%를 낮춰보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봉투값을 다운시켜 보겠다는 연구를 해보신 일이 있냐고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봉투값을 올려야 자립도가, 지금 현재 자립도가 26%,

이태호위원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권선구에 주고 싶어서 다른 구청에는 안 줬는데 시비부담 73.3%를 다운시킨다든가 봉투값을 다운시킨다든가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봉투에다가 광고를 넣어주면 광고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랬을 때 한 장당 2원을 받는다든가 10원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추진해 볼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 청소행정과에서,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시에 올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는 것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건의해서,

이태호위원

본 위원 얘기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시고 목욕탕에 손톱깎이 이런 것들을 비치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고 놓지 말라고 제지한 적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온수골을 갔는데 손톱깎이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없어서 물었더니 수원시에서 손톱깎이를 놔두면 제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놓아서 없다는 얘긴데 결과적으로 수원시장 욕먹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만약에 본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안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를 팔아먹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온수골에서 분명히 확인한 부분입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온수골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본 위원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음식점 범칙금 내는 곳이 권선구에는 몇 군데나 되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무허가음식점 발생시에는,

이태호위원

범칙금을 내면서 지금 영업행위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범칙금은 저희가 내보는 게 아니고,

이태호위원

아니, 범칙금을 내면서 영업행위하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22개 업소를 저희들이 연중 고발조치를 해서,

이태호위원

그런데 범칙금 내는 게 그냥 평수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계고를 해서 자진철거를 강력히 계도하고 있습니다. 미이행시에는 고발조치하는데 검찰에서 최고 벌금이 3,0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통상 생계형이라고 해서 보통 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 범칙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차량관리하시는 분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를 주셨는데 차량관리된 것을 보면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1단위까지 있는데 보통 1,000원 단위는 잘 안 하거든요. 1만원 단위 그렇게 하는데 여기 관리비 내역을 보면 유류비가 끝에 58원, 25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매가격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리비도 끝에 15원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부가세하고 유류 같은 경우는 당 739원이라든가 원단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수리비도 그러면 부가세 들어가고 하니까 끝에 1단위까지 나오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업체인 오성환경에 지급된 폐기물처리비용이 2003년도에는 1,011만 9,000원에서 2004년도에는 2,767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전년도 대비 36.6%의 증가율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4개 구 중에서 권선구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가장 많이 스티커 발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폐기물이 증가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무단 대형폐기물 증가량은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세류동이나 구도심권 일부는 취약시간 대에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고 해서 무단투기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주거안정지역에서는 무단투기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쓰레기까지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2003년도에 4개 구에 들어온 금액이 2,500만원인데 올해 8,998만원입니다. 4개구의 스티커 발부금액이 근 1억 가까이 됩니다.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성환경이라는 업체를 위해서 각 공무원들이 힘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렇게까지 꼭 공무원들이 나서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는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이 적치되면 동반 무단투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지연되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발생 즉시 처리하도록 각 동에 지시해서 하고 있고 최대한 바로 처리를 해서, 동반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타 구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대형폐기물 판매실적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가 감소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통래위원

처음에 계획안을 만들 때는 어제 팔달구청장님 말씀대로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전화를 해서 바로 실어가게끔, 옛날에 정화조 영수증을 발급하듯이 처음에 했던 것인데 변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출하겠다고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수거가 된다면 각종 폐기물이나 동 반투기 현상도 예방하고 깨끗해지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인 것을 떼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동에서 다시 또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이행될 수 있게끔 건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이에요. 2년 전부터 증인께 고색동 57-13, 15번지 건 유용화학 건, 그것이 지금 한번도 단속을 한 일이 없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일전에도 차긍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긍호위원

관리를 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러는데 분진, 야간작업, 본 위원에게 냄새를 맡아서 어떻게 하라고 증인께서 자꾸 그러시는데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보신 일이 없잖아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도 한 세 차례 정도 직접 현장을 확인했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또한 악취 오염도 검사도 실시했고,

차긍호위원

괜찮아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증인께서 보실 때 괜찮은 거예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야간작업하실 때 나가 보신 일이 없잖아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야간작업에도 나가 봤고 공정이 24시간 똑같은 공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날씨가 저기압이라든가 흐린 날씨에는 악취가 물론 건강한 사람이라도 각자,

차긍호위원

지금 결론은 그 공장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로서 저희 규정에 의해서 위반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적발하지 못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적발사항이 안 나온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악취에 대한 단속장비도 없는 것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단속장비는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악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방법이,

차긍호위원

분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본 일이 없잖아요? 장비도 없잖아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분진은 예, 분진은 극히 미세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장,

차긍호위원

야간 새벽 2시에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작업공정이 똑같아서 그 시설용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외국인을 고용해서 시간이 생산량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마,

차긍호위원

하여튼 괜찮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게 머 방법에 없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3개 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