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지난 3월초 기상관측이래 초유의 폭설로 많은 농업인이 고통을 겪었으며 고유가와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고 특히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법적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사업인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증축 예산과 소방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당초예산 592억3,851만원보다 3.1% 증액된 610억8,5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2,961억5,856만원의 4.7%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5쪽입니다. 소방행정예산안 87억8,439만원의 내역은 인건비 27억6,468만원과 경상적경비 12억7,727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8억8,854만원, 국내여비 4,520만원, 업무추진비 3,282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9,67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쪽입니다. 사업예산 47억4,240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4,847만원,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 8,0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368만원,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 25억원, 진천소방서통신망 구축 2억원, 소방차량보강 15억원, 차량용 노후무전기교체 2억2,500만원, 자산및물품구입비 1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방호구조예산안 24억900만원의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5억6,24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874만원, 국내여비 6,060만원, 일반보상금 6,750만원, 민간경상보조 2,5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19쪽 사업예산 18억4,663만원의 내역은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 16억7,700만원, 의료및구료비 300만원, 소방항공대 통신 및 전산망 설치 3,120만원, 화재조사기자재구입 1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5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운영 예산안 94억6,429만원의 내역은 인건비가 65억2,500만원, 경상적경비는 17억6,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7억7,000만원, 국내여비 6,830만원, 업무추진비 4,620만원, 직무수행경비 7억8,834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보상금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0쪽 사업예산 11억7,428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 운영 5,692만원, 화재진압 소화약제 등 재료비 4,110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1,34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8,100만원, 보은파출소 이전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 5억원과 오창파출소 신축부지매입비 2억6,674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문의파출소 증축 8,250만원, 자산취득비 1억3,2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운영 예산은 63억3,294만원의 내역은 인건비 45억4,071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2억6,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3,646만원, 국내여비 4,740만원, 업무추진비 3,396만원, 직무수행경비 5억4,684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9,536만원이며 1061쪽 사업예산 3억8,340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5,517만원, 재료비 2,98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2,830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9,450만원, 자산취득비 7,5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75쪽 서부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상환금 1억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 75억8,427만원의 내역은 인건비 54억9,877만원, 경상적경비는 17억5,97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억5,200만원, 국내여비 5,640만원, 업무추진비 4,071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6,294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 3억4,7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084쪽 사업예산 3억2,583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4,564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444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150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4,600만원, 자산취득비 8,8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입니다.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 73억4,499만원의 내역은 인건비 54억1,033만원, 경상적경비는 15억9,376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6억3,251만원, 국내여비 5,440만원, 업무추진비 3,615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3,990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2억3,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06쪽 사업예산 3억4,089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4,564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411만원, 청사청소용역비 2,400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6,189만원, 자산취득비 7,52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 65억6,502만원의 내역은 인건비가 45억1,359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3억1,3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6억5,873만원, 국내여비 4,810만원, 업무추진비 3,275만원, 직무수행경비 5억6,508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9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28쪽 사업예산 7억3,753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4,406만원, 화재진압소화약재 등 재료비 3,3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07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7,500만원, 영동소방서이전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 5억원, 자산취득비 7,47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쪽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 73억54만원의 내역은 인건비가 55억3,993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5억1,02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7억4,255만원, 국내여비 5,530만원, 업무추진비 3,800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6,420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1,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49쪽 사업예산 2억5,040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5,045만원, 화재진압소화약재 등 재료비 4,48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63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6,779만원, 자산취득비 6,88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4쪽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안 53억41만원의 내역은 인건비가 39억116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0억5,072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8,890만원, 국내여비 4,150만원, 업무추진비 3,232만원, 직무수행경비 4억7,940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860만원이며 1,169쪽 사업예산 2억9,253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4,188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4,148만원, 민간위탁금 2,53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1,197만원, 자산취득비 6,9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75쪽 음성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상환금 5,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함께 제출된 2005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2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재원대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 교부결정으로 금년 3회 추경예산편성시 동부소방서 신축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수정예산에 동부소방서 신축비 7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보은파출소 이전부지매입 및 신축비 4억원, 영동소방서 이전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 2억원, 소방항공대운영 예산으로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인 18억4,743만5,000원이 증액된 610억8,594만9,000원이며 그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17억4,849만1,000원 증액, 물건비 74억3,504만1,000원 감액, 이전경비 7,193만6,000원 증액, 자본지출 25억3,79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3.6%인 117억4,849만1,000원이 증액된 386억9,421만5,000원으로 증가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2005년도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그동안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하고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계상에 따른 증액이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38.6%인 74억3,504만1,000원이 감액된 118억3,317만원으로 감액된 주요 요인은 2005년도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됨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보다 7.1%인 7,193만6,000원이 증액된 10억8,679만9,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4%인 25억3,379만1,000원이 감액된 93억176만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은 청주소방서 차입금상환 1억2,000만원과 음성소방서 신축 차입금상환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기금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1011페이지 청사청소용역비 1,368만원은 전년도 대비 41.8% 증액되었는데 이와 같이 대폭 인상된 이유와 1015페이지 특정수요급량비 3,000만원의 편성 이유, 1046페이지 청사이전물품 5,000만원 계상의 자세한 내역, 1043페이지 보은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및 기반조성사업비 5억원 편성 이유, 1131페이지 영동소방서이전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 5억원 편성이유, 각 소방서의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되었는데 정수물품인 경우 정수승인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27페이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동부소방서신축비 25억원중 7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영동소방서이전부지 및 기반조성비 2억, 보은파출소 이전신축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 4억, 소방항공대 운영 예산에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사항설명서 133쪽 및 136쪽 청주동부소방서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다가 7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보은파출소 이전부지매입 및 신축 4억원과 영동소방서 이전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소방본부에서는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오창파출소 신축부지매입 2억6,000만원, 문의파출소 증축 1억6,000만원 등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인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 조정이 돼야 한다면 다른 복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주동부소방서 25억 예산 중에서 감액 조치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노력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5억원의 수정예산에 투입함으로 해서 나머지 부족부분은 10억을 보탬으로 해서 35억이 된 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머지 부분을 돌려서 수정예산을 하는데 보은파출소하고 영동소방서 부지매입하고 항공대에 각각 분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25억원이 섰던데다가 특별교부금 10억을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더 받아옴으로 해서 여유분이 생겨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오창파출소, 문의파출소 예산 올린 것은 중장기계획에 포함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연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2쪽에 보면 차량 노후무전기 교체를 2억2,500만원 정도로 366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무전기가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나 낡았기에 싹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무전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무전기에 대한 내구연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면 무전기가 낡아가면서 통달거리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부 다 무전기 성능시험을 했는데 지금 교체대상으로 돼 있는 150대 이상이 통달거리가 심지어 1㎞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유선으로 보고하는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현장지휘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선 무전기가 가장 불요불급한 설비인데 그것이 해 놓은지가 여러 해 지나다 보니까 통달거리에서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현장진압작전이라든가 구조작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데 그 내용연수가 9년 이상 장비의 통달거리가 보통 1㎞ 이하가 지금 25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정비하는 것입니다.

대개 무전기를 사용하는 용도는 뭐예요?

우선은 화재현장에 일차 도착하면 화재현장상황을 상황실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유선통화가 불가능하고 오지같은 경우에 무선통화가 우선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대형건물이라든가 대형화재발생 장소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굉장히 소란스럽기 때문에 육성으로 지령을 한다거나 지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지하층에 들어간다거나 층수를 달리한다든지 건물이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을 때 현장에서의 모든 지휘체계가 무전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9년 이상된 무전기가 거의 다수라고 하셨나요?

예, 그중에서 시험한 결과가 1㎞도 통달거리가 안 되는 것이 검사한 결과 250대가 나왔습니다.

장비가 이렇게 낡았으면 이제까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점검을 총체적으로 한 것은 올해 처음 시도해서 그것을 교체하게 된 겁니다.

다른 것 하나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보조 해서 2,550만원정도 계상 되었는데요. 13개 단체로 나누다보면 1개 당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00만원 운영비 주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계는 각 대 내지는 시·군에서 전부 다 그것을 확보하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의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전부 결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로 해서 출장여비라든지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데에 따른 식비보조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해 왔는데 지금 현재 물론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죽 그 정도에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시·군연합회에서 사무실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연합회 사무실을 가진 곳은 없고요. 각 소방서마다 연합회사무실을 겸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라는 것이 사실상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각 지역대가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소방서 본서에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같이 연합회사무실을 겸해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연합회장들 전화료 아니면 회의할 때 거기에 충당하나요, 아니면 쓰는 성격이 뭐예요?

예,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1년에 200만원가지고 충당이 되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1008쪽에 보면 포상금 100만원이 있는데 춘계, 추계로 구분해서 1인당 5,000원에서 7,000원정도 꼴로 체육행사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체육행사 포상금을 계상한 것은 무엇인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업무추진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110쪽에 보면 체육대회 시상금품으로 국비지원 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쓰는 성격이 뭔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악대 악기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방악대라고 하는 업무가 뭐예요? 1년에 소방의날 행사 하루하는 건가요, 업무가 뭡니까?

소방악대는 물론 소방의날 행사도 합니다만 도내의 실제 소방관련 행사에는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도의 소방악대로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서에 배치되는 직원들이 그때만 동원되어서…

취미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취미라기보다는 소방의 모든 의전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업무도 보면서 소방악대를…

일반업무도 보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자기가 그 특기를 살려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고마운 일입니다.

별도로 악대가 구성된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야말로 어제 근무했더라도 오늘 주요행사가 있으면 동원되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대라는 것은 악기가 주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1012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파견대에서는 증거확보용 사진기가 없다 그래서 전체가 없는데 사진기 확보가 2005년도에 또 안 되었다 이거죠. 이것 어떻게 할거냐 답변해 주시죠. 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하신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구매하는 것은 소방본부 차원의 홍보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홍보용입니까?

예, 그리고 파견소 카메라 말씀은 기존에 저희들 구급대에 우선 카메라 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하고 있는데 지난번 지적하시고 나서 지금 37대를 조달구매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어디서…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에 저희들이 남은 것을 거기다가 돌려서 구매 추진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즉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되었던 소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내근은 32시간에서 35시간으로, 외근은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각각 내근은 3시간, 외근은 8시간 증액 편성 되었는데 전국수준과는 이정도 수준이면 어떤 것입니까? 상·중·하로 볼 때 평균이냐 어떻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8시간을 더 올림으로 해서 60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각 시·도의 평균을 내보면 중·상정도에 해당됩니다.

1019페이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사업이 금년보다 8억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충이 아니고 감소사업이라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답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대확충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국고보조 형태로 내려오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으로 외청으로 떼어나가면서 특별교부금에서 보조되던 것이 전액 다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재원을 세우는 것은 행자부로부터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는 특별교부금이 일반교부금으로 포함되면서 그것이 실링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그 확충사업으로 해서 노후차량 보강까지 해서 231억원이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추가적으로 더 국비를 확보하면 그것하고 도비하고 확보해서 그게 보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더 감액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이 확정되면 국고를 최대한 확보해서 더 많이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업무가 전부 다 발전이 되어야 될텐데 예산이 있어야지 발전되는 게 아닙니까? 본부장이나 여기 배석하신 참모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것 계속하겠습니다. 소화전 보수는 매년 연간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연차적인 전체의 보강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소화전이 그야말로 왜정시대 때부터 설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검사하고 또 수시 소화전 검사를 해서 그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물을 개방해서 나오는 것, 잠겨지는 것 이런 것까지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전까지 괜찮던 것이 갑자기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세우는 것들은 대부분 전년도에 검사결과 가장 불요불급한 것부터 우선…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화전 보수가 2005년도에 80개소인데 그 중에서 충주소방서가 21개소거든요. 그럼 타 지역보다 충주지역의 소화전이 상당히 노후화되었다, 노후화된 게 더 많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비관계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전부 다 취합해야 되는데 대략적인 것이 증원된 것하고 해서 한…

증원이 아니고요. 전년 대비해서…

1,200만원 정도…

그럼 몇 %가 증액되었느냐 이거죠. 그것은 답변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8%정도 지금…

여기 소방가족들도 계신데 안된 얘기입니다만 금년도 본도 예산이 전체규모가 4.4%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라는 성격을 잘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8%의 증액은 예산증액률하고 비교해 볼 적에 많은 거다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8%대는 같이 맞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본청예산 대비는 저희들이 못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여비에 대한 성질이 다른 부서보다 기존에 가령 많이 확보되어 있었으면 증가분에 대한 증가분뿐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동원되고 비번활동하고 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턱없이 모자르게, 부족하게 확보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부서하고의 증가비율만 맞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른 부서는 주5일근무제 내지는 3교대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본부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번동원을 해서, 비번동원에 대한 보수체계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면에서는 지금 다른 부분의 증가분보다 8%라고 하더라도 총액으로 본다면 굉장히 미달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본청보다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여비가 더 많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동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계속할까요? 다른 분이 할까요?

송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예, 1036페이지 사항인데요. 동부소방서 버스임차료를 10만원 계상하셨는데 1080페이지에 충주소방서는 4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 관계가 있고요. 또한 구급차 응급처치용품대는 제천소방서는 50만원, 또 음성이나 충주, 영동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처치용품대는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통일을 시켜야 되겠지만 버스임차료 문제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예산에 좀 형평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답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임차료는 다시 답변을 드리고요. 먼저 응급처치용품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각 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우선 서마다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의 대수가 다릅니다.

아니죠, 이건 대수가 아니고요. 하나의 용품이 세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수에 의해서 예산 차이는 나지만 쉽게 얘기해서 기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기존에 비치돼 있는 거에서 소모된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한 결과 거기서 필요에 의한 것을 더 보충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구급차 응급처치용품 관계는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감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세트 가격은 통일이 돼야 된다. 그리고 물론 각 구급대마다 사용빈도에 따라서 많고 적고 남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연초계획은 통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추경에 각 소방서마다 물품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보충차원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본예산에는 확보하시는데 동일금액으로 해 주셔야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하게 각 서마다 액수를 같이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한 얘기죠. 본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부소방서의 경우에 11개 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는…

아니, 본부장께서는 대수를 얘기하실 거 없이 하나의 용품 기준단가가 왜 다르냐 이런 얘기죠 각 서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50만원이 됐든지 60만원이 됐든지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증액이라는 것은 예산심사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준을 시킨다 그럴 적에는 60만원이 적정한데 5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사전에 예산이 올라올 적에 이건 통일이 됐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수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지금 어느 용품에 대한 단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급대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응급처치용품을 구급차 전부에게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는 수량의 차이가 결국은 액수의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본 위원 이해할 수 없고요…

소방본부장님! 응급처치할 수 있는 구급약품 계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구급차에 한 약품이 세트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세트 하나의 가격이 얼마예요?

그게 세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그냥 저희들 편하게 예를 든다면 붕대가 있지 않습니까? 붕대는 하나씩 전부 다 돌아가는데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붕대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가령 60만원이라고 하면 전부 다 각 서가 60만원이어야 이게 맞는단 말씀 아니십니까?

본예산은 그렇게 책정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붕대 하나의 값이 가령 1만원씩 해 가지고 10개라고 하면 10만원이 되는데 다른 서에는 여기 구급차는 10대이고 여기는 15대라 그러면 이게 같은 값으로 낼 수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붕대 하나의 값은 1만원씩이지만 여기는 10개 비치하고 여기는 15개 비치하다보니까 여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15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구급차가 많은 데는 예산을 많이 거기에 맞게끔 계상을 한 거고 작은 데는 작게 한 거고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위원님은 그렇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비치하는 값에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왜 여기는 많고 저기는 적으냐. 그런데 구급대 수에 따라서 다르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기준은 똑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니…

그 내용을 각 서와 본부에 있는 구급차량에 대한 내역을 말이죠. 자세하게 해서 송위원님한테…

그 기준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본 위원 지적사항은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편성기준이 다르다! 제천도 시 단위니까 적지 않겠죠. 거기는 50만원이 됐고. 그리고 또 버스임차료 관계 얘기 좀 해 주시죠. 버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임차료 관계는 동부의 경우에 여성의소대 운송을 위해서 한 번인데 그거는 단거리 관계이기 때문에 액수가 더 작고요 또 충주의 여성의소대는 3개대를 119대축제 동원때 사용하기 위해서 3대를 해서 가까운 곳하고 먼 거리 그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85대를 10만원을 계상했죠? 10만원을 계상했고 충주소방서는 40만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같이 충주에서 청주 오는데 1일 버스임차료가 40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전국 어디를 가나 25만원에서 30만원미만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데를 하루 갔다 오더라도 30만원 넘는데 없거든요. 역시 이 문제도 예산편성시 어떠한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충주소방서장님!

예.

현재 충주소방서 관내에는 소화전 표시판이 몇 개소에 설치돼 있습니까? 개수만 얘기하시죠.

충주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소방용수가 38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표지판 설치돼 있는 곳이 120여곳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100개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로 소화전이라는 것은 시민이 상당히 꼭 있어야 될 표지판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뭘 하시고 내년도에 100개씩이나 요청을 했나 이런 얘기죠.

저희 소화전 형태가 지상식 소화전이 있고요 지하식 소화전이 있고 또 저수조가 있고 급수탑이 있고 여러 형태의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 돌출이 돼 있는 지상식 소화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심야시간에 화재가 났을 때 직원들이 소화전 점령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지하식 소화전 그리고 지상식 소화전 중에서도 골목에 위치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야간에 식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서에서 소화전표시판으로 100개소에 지금 개당 20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100개면 거의 다 되는 겁니까?

그래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조금 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

예,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특이하게 서부소방서는 아파트부녀회 등 소방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에 보면 상품만 이렇게 12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 갖고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시민만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답변해 주시죠.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경연대회는 저희 서부소방서 특수시책으로 연중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원급식비도 한 50만원정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급식을 한 100명 정도…

급식비가요?

예, 출전 선수들에 대한 급식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100명.

예, 그 다음에 시상품 60만원하고 경영대회하는 각종 소화기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를 150만원정도 해서 26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제천소방서장님!

예.

우량소나무관리라 그래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답변해 주시죠. 1108페이지.

제천소방서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부지 내에 약 100년 된 우량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래된 소나무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라든지 시비라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세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 지방채 상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소방서의 차입금 상환이 있는데요. 청주서부소방서 이것 원금 상환하는 조건이 어떤 건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청주소방서를 지을 때 저희들이 지방공제회에서 청사관리기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2억을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상환하는 내역입니다.

상환을 기일이 되어서 금년서부터 했나요, 지난해부터 됐나요?

200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리금이 상환되는 것이요?

예.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소방서를 신축하거나 이전할 때 물품을 신규구입을 많이 하는데 전에 사용하던 물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폐기처분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것을 전부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거나 외형상 민원인들이 봤을 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되면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민가에서도 새로 집을 지으면 거기에 버금가게 같이 실내인테리어도 하는데 집은 깔끔하게 해 놓고 대부분의 사무용 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내구연수가 훨씬 지나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관상이라든가 실제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만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13쪽에 보면 진천소방서 신축물품에 행정장비 10종에 3,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중계장비 3종 해서 1,100만원과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러면 신규로 모든 걸 세트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전에 쓰던 건 어디에 활용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진천소방서의 경우에는 새로 소방서가 생기기 때문에 전에 쓰던 것은 지금 현재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은 파출소에서 쓰고요. 새로 신설 소방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정원을 채우고 사무실도 새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신규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른 데도 증축한다든가 하면 물품을 신규로 구입하는 예가 많은데 그걸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64쪽에 보면 직원대기소 해서 온돌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겨울에 나무를 때는 겁니까? 아니면 보일러를 때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방바닥이 난방장치가 안 되었고 콘크리트로 끝나면서 위에 온풍기를 갖다 놨습니다. 야간에 거기서 계속 대기해야 되고 하니까 코도 굉장히 건조하고 감기환자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보일러로 방바닥을 온돌로 해서 따뜻하게 보온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기보일러…

예, 전기보일러,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보일러도 어차피 안에 물은 같이 온수로 해서…

온돌이라고 하길래 온돌이면 나무를 때는 게 아닙니까?

온돌방법 중에서 보일러배관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있는 구조대훈련탑 설치를 추경때 3,000만원의 예산성립이 됐는데 금회에도 또 5,0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추경에 예산 요구할 때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추경에 건드려 놓고 본예산에다가 또 더 많은 액수를 갖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탑 관계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평상시에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된 것은 철골조 골격하고 예산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훈련탑에 필요한 것은 화재진압이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그런 것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하고 또 비중을 따지다보니까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깎이고 해 가지고 우선 추경에서 그렇게 골조공사를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추경예산에는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본예산에다 5,000만원을 하고 대개 보면 추경예산은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섰던 걸 마무리하는 게 추경예산인데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관계 일을 하는데서 원칙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도의 소방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상을 타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기에 도위선양을 위해서는 상위에 입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내에 중앙소방학교에 있는 필수적으로 경기에 들어가야 하는 훈련탑이 전혀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훈련도 하고 또 전국경연대회에서도 상위에 입상하기 위해서 그건 전략적으로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고 1134페이지에 소방호스건조대설치 2식을 800만원씩 해서 했는데 배치할 장소와 다른 소방서에는 배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자연건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건조대는 사실상 되어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것을 새로 하는데 자연건조를 하더라도 건조대 자체가 타워형태로 위로 높이 올라가 있으면서 거기에 호스를 걸쳐 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리는 장비도 같이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건조대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데에다 노천에 널어놓거나 할 공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세워서 호스도 같이 널어놓으면…

한 대당 800만원씩 가나요?

예, 그것이 철제구조물로 쓰면서…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돼 있는 것들은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식만 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이 다 끝나나요?

우선 현재 급한 것은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헬기정비물품(오일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연료비에 들어가야지,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헬기정비물품(오일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일 같은 것들을 교환하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일이 아니고 오일을 교환한다거나 그런 것에 필요한 장비 그 물품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다보니까, 그게 오일이 아니고 그것을 교환한다거나 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부기대로 한다면 목간 조정은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산출기초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이것은 자산취득비목에 들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목으로 해야지 본부장께서 운영하는데 아마 그렇게 해야지 맞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부기가 산출기초가 ‘헬기정비물품(오일 등)’이 ‘(오일 등)’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오일이 주가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일 등)’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오일은 소모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헬기에 필요한 오일교환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다 오일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장비를 설명하다보니까 그게 너무 함축돼 가지고 오일이 아니고 그것을 교환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자산취득비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오일 등)’을 삭제하면 편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야지만…

오해가 없겠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목간조정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관광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한 희망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억3,567만3,000원으로서 당초예산은 총 21억3,56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사업예산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따른 법적·필수경비로서 총 16억3,08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 8억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956쪽부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6쪽부터 961쪽까지 인건비 12억 1,199만8,000원은 바이오산업추진단 인건비로서 법적·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경상적경비 4억1,885만5,000원 중 일반운영비 2억376만5,000원은 바이오토피아 충북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5,440만원과 전기·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제반 공공요금 및 제세 4,416만5,000원, 밀레니엄타운 배수로 및 시설정비를 위한 임차료 500만원, 제85회 전국체전 개최시 채화된 성화불씨 보존을 위한 연료비 900만원, 밀레니엄타운내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330만원, 제3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와 오송단지 기업유치 공개 입주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비 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4쪽입니다. 2006년 계획중인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국외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413만원은 기관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법정경비 1,413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966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8,436만원은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967쪽 사업예산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밀레니엄타운내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재료비 300만원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도로 및 해외인큐베이터 건립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000만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입상자 시상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억7,062만원 중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억원은 제4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제3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홍보관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이며 민간위탁금 7,062만원은 밀레니엄타운내 시설물에 대한 무인경보·전기안전관리 및 경비 위탁금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968쪽과 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은 밀레니엄타운내 엑스포동산 배수로 및 분수대 시설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현 바이오교육홍보관 및 사무실 신축이전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69쪽 자산및물품취득비 2,620만원은 관용차량대체구입비와 전자복사기 등 필수행정장비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의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종배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1%인 6억7,646만5,000원이 감액된 21억3,567만3,000원이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억9,686만6,000원 증액, 물건비 2억878만9,000원 증액, 이전경비 9억2,470만원 감액, 자본지출 1억5,7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19.4%인 1억9,686만6,000원이 증액된 12억1,199만8,000원으로 증가 주요요인은 2005년국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그동안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함에 따른 경비, 정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71.2%인 2억878만9,000원이 증액된 5억185만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경비는 금년도보다 75.8%인 9억2,470만원이 감액된 2억9,56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자본지출은 금년도보다 55.5%인 1억5,742만원이 감액된 1억2,62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바이오산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업비를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964페이지 오송단지기업유치 공개입주설명회 2,000만원, 국외여비 5,000만원, 967페이지 해외인큐베이터건립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제3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사업비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이유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1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바이오교육관 및 사무실 신축공사사업비 3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7쪽 오송단지기업유치순회설명회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 첨단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청주에서 2회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상된 예산은 설명회 개최에 따른 입주대상업체 시설물, 장비 등 행사지원비라 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유치설명회 관련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송단지는 금년도말에 토개공으로부터 분양공고가 나가게 되면 2006년도 12월달 오송단지 조성이 완료되는데 내년도와 2006년도간에 본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경인지역은 서울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그리고 남부권과 중부권은 충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요경비가 컨벤션 임차료경비 또 현수막과 홍보유인물, 홍보판넬, 기타 소요경비 등이 거기에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에서 유치하는 기업설명회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근무하는 시설관리팀 5명이 17만5,000평 부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7페이지에요. 해외거점사무소건립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단장께서 업무보고 시에 2005년 하반기에 미국내 몽고메리카운티 내에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진전이 되는 사안인데 용역비를 요청한 것은 본 위원 견해로는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5월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몽고메리카운티에서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25억 내지 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물공학회 회장이나 관련 서울대 바이오허브센터에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미국내 첨단바이오산업이 이렇게 전략거점을 확보해서 도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창구 등으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한데 투자규모라든지 또 참여방법, 운영방법, 사업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한 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번 용역을 실시한 후에 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본 도의 모든 시책이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이미 인정이 된 것이고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지금 단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지실사를 통해서 하면 될 게 아니냐, 용역을 주어서 그걸 책자로 해서 모든 것이 너무나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면으로 볼 적에 공무원들이 그전에 언제 이렇게 용역비가 있었습니까? 단장께서는 벌써 오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의욕을 갖고 창의성을 갖고 한다면 때로는 용역비가 필요도 없는 것을 계상을 한다, 본 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될 적에 하반기에 해야 되겠다 몽고메리카운티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다면 본 도에서 도지사 주재로 이것을 과연 25억이나 30억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현지실사만 하면 된다 이거죠. 현지실사할 적에 단장이하 전문가들을 같이 대동하면 될 것을 언제 용역을 주고 언제 사업시행을 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만 이 과정이 내년도에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또 25억 내지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제변호사 자문 등이라든지 또 거기에 가서 보육센터를 설립했을 적에 지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6년도까지 단지가 조성되어서 그 안에 기업유치가 100% 다 될려면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다 되고 나서 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만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시점 이런 것의 세부적인 사항이 정밀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규모가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해외투자는 1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결과가 있어야지만 심사대상 그러니까 심사안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용역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사업유지확보계획이 9만2,000평 중에 3만1,000평만 매입하고 2003년도에 120억 토지구입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2001년도 하반기에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밀레니엄타운 건설에 민간투자가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을 하라는 조건부 추진결과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 시한도 거의 다 됐습니다. 12월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그러면 사고이월로 120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없겠습니까?

토지매입 관계는 골프장에 포함되는 것만 제외한 나머지 공익시설에 소요되는 부지는 전부 매입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만1,000평을 매입하고 나머지 1만6,000평에 대한 거는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상반기부터 이걸 매입하는…

안 되죠.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심사결과가 20% 지분을 갖는 민간업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기 이전에 한다면 이게 중앙투·융자심사의 조건부 심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교부세나 예산편성에 국고를 못 얻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간투자자에 소요되는 골프장 관계나 이런 거는 지금 4만몇천평은 놔둡니다. 그건 안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1만6,0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120억을 사고이월시켜 갖고 매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소요되는 토지만 우선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절차상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죠. 문제없습니까 그럼?

예.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을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곱 가지에 대한 시설비가 20억이 필요한데 10억이 2003년 예산에 계상이 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나머지 10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반영이 안됐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만일에 예산요구가 안 되고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기이 2003년도에 10억의 예산이 선 것이 사고이월도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10억도 문화관광국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추가로 10억 확보하는 것도 당초예산에 하려다가 아마 예산부서하고 저기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집행부서가 추진단이 아닙니까?

예, 문화관광국입니다.

이게 같은 도정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추경에 예산편성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사항이 안 된다. 명시이월된 거는 사업을 일부라도 착수를 했어야지만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이게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금년도에 계약까지가 아마 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미안하지만 업무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이것이 추진단의 사업이고 도정질문에 단장께서 이러한 시설을 하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2005년도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96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 8,000 하고 제3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창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실험경연대회는 금년도에 우리가 두 번째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바이오실험대회는 우리가 바이오 선점도로서의 어떤 공신력이 있는 대회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자라나는 젊은 인력 육성을 위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전기간 중에 바이오실험대회를 운영했는데 그때도 유치부, 초·중·고 이렇게 해서 한 270팀이 참가를 해서 대단히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도내만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전국단위로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저기에서 예산을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전국과학전람회 이런 데는 보통 총 예산이 1억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전국과학탐구경연대회 이것은 2억5,500만원 정도의 예산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처음부터 과다하게 이걸 할 수는 없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효과가 나타날 때 규모를 키워가는 걸로 하려고 일단은 2회까지 도내를 대상으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전국단위로 이걸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고. 또 하나 국제심포지엄 관계는 금년에 엑스포 개최할 때부터 매년 해서 3회째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국제심포지엄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해서 대중강연이라든지 심포지엄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명한 인사급을 한번 초청할 때에는 보통 한 사람당 2,000여만원 이상씩 우리가 경비를 부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등 해서 7,000만원이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또 바이오경연대회 입상자 시상금 해서 또 2,500이 있고요 이거 이중계상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걸 전국대회로 확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주로 소요되는 경비는 무엇무엇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습니다. 위탁금관계는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충북과학대학에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에 주는 금액이고 시상금은 그 시상금자체 입상자들한테 주는 것은 도에서 직접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규모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두 번째까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관심들을 많이 갖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이나 실험대회나 몇해째 매년 됨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서만 하기보다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바이오충북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전국대회로 확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바이오실험경연대회 입상자 시상금도 내내 바이오실험경연대회와 같은…

예, 같습니다.

같이 계상해 놓지 이것을 따로따로…

아닙니다. 위탁금은 이걸 행사를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은 충북과학대에 위탁금을 주어서 운영하고 시상금만…

경연대회는 과학대학에 위탁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산업추진단 사무실 및 시설물 경비위탁을 5,400만원에 했는데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무인경보관리위탁은 뭡니까? 두 가지 다 위탁하게 되면 경비위탁하고 무인경비위탁하고 두 가지를 다 위탁하는 겁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시설물 전체에 시설물에 관련된 것만 해서 캡스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계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비는 주·야간 시설경비 사람을 통한 경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인력은 네 명으로서 주·야 두 명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요원이 있으면 무인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인위탁 뭐하러 합니까?

시설이 밀레니엄타운이 17만5,000평입니다. 그래서 주로 현지에 있는 시설은 사무실 시설과 현재 바이오광장, 상징탑, 전국체전 성화불씨까지 보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비를 써서 이렇게…

17만평이라고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광장은 경비 쓸 필요 없고요. 시설물이래봤자 몇 군데 되지 않고 그런데 왜 이렇게 경비용역을 5,400만원씩 들여서 경비해야 되는 건지…

무인경비시스템만은 연간 250만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무인경비를 했으면 유인경비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이죠.

무인경비만을 갖고 전체를 감당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밀레니엄타운이 전체 17만평이라고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것은 광장 빼고 뭐하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단사무실 앞에 분수대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마는 무인경비시스템은 우리가 바이오교육홍보관에 중요한 시설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고 또 기타시설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인경비를 어쩔 수 없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간에도 서는 겁니까?

주·야간 다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저는 야간에만 하는 건 줄 알고…

4명해서 2명씩 주·야간 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밀레니엄 배수로 설치를 했는데 분수대하고 분수대 배수시설 보수, 분수대 설치한 연도가 언제죠?

그건 엑스포할 때 그때 시설한 겁니다.

2002년도인가요?

예.

2002년도 한 게 벌써 망가져서 3,400만원이나 들여서 보수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배수로 설치는 뭡니까? 밀레니엄타운내 배수로 설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배수로는 밀레니엄타운내에서 인근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데로, 타운 내에서 비가 올 적에 물이 흘러서 경작지나 동네로 들어가는 현상이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타운내에 설치된 배수로가 파손되면 그것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무너져서 복구를 했습니다.

분수대 급배수시설은요?

분수대는 2개가 있습니다. 앞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안개분수대가 있고 상징조형탑에서 쏴 올리는 분수대 두 가지가 있는데 훼손된 부분을 교체한다거나 고장났을 때 수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그리고 배수로는 유자형으로 되었나요, 아니면 일반배수로 되었나요?

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흄관인데 배수로 정비를 새로 신설하는 게 4,4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유자형풀륨관으로 되어…

흄관이라더니 왜 풀륨관이라고…

유자형풀륨관.

그런데 이게 앞으로 밀레니엄타운이 교육관도 지어야 되고 하게 되면 전체가 어차피 헐고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태여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 시설들에 대한 배수로는 일부에 해당되고 인근농가나 이런 농경지…

먼젓번에 수해복구한 건 뭐 한 거예요. 그때 배수로 정비한다고 해서 수해복구 집행한 걸로 아는데요.

복구를 해도 비가 많이 오면 또 그러한 사항이…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예,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날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이오산업추진단 관계관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