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6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200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서 자연기상재해로 인하여 농촌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첨단농업시험연구 및 기술개발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어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으뜸충북 농업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당초예산액 161억8,700만원보다 약 8.2%가 증액된 175억1,7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예산 1조2,961억5,000만원의 약 1.3%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운영입니다. 653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653페이지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와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로 40억1,905만4,000원과 659페이지의 일반운영비 4억4,561만6,000원, 665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3,092만원, 667페이지의 직무수행경비 2억9,880만원, 6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49만6,000원 등 경상적 경비 8억8,68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668페이지의 정원 수목조정 및 수목관리에 400만원, 자동경보기 관리위탁 및 오폐수처리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9,188만3,000원과 669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용수 인입시설 기반공사, 민속마당 화장실 신축공사, 전기설비보수, 폐기물처리장설치 등 3억6,820만8,000원을 비롯해서 671페이지의 예초기, 전자복사기, 관용차량 구입 등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3,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672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672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시험포장 작업 및 분석보조 인건비 등으로 4억7,171만7,000원, 675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시험연구사업 일반운영비 3억7,788만6,000원, 681페이지의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 농업기술 정보수집 등을 위한 국외여비 1,280만원, 우수연구결과 발표회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682페이지의 농업과학시설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사업, 특화겸임연구관사업과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190만원, 683페이지의 여비 1,369만7,000원과 684페이지의 주요 농작물 원원종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100만원, 685페이지의 생산현장 교육참석 등 일반 보상금 760만원,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위한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업단 지원금 2억8,500만원, 686페이지의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추진과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필요한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35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7페이지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000만원, 688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는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및 각종 시험연구를 위한 장비보강 등 자산취득비 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693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농사시험연구와 첨단유리온실 및 하우스운영, 농토배양 및 시험재료비 등 연구개발비 3억6,753만원과 BOD 인큐베이터, 균주보관용 냉장고 등 장비와 도서구입비 1,400만원, 698페이지의 각종 연구사업의 현지 시범농가 배상금으로 임차료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699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699페이지와 700페이지의 농업방송실 영상제작 및 병해충 전산처리요원 등 인건비 6,917만9,000원과 701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는 기술보급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7,661만5,000원, 706페이지의 국외여비 950만원, 706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농촌어메니티 소득화 도단위 임원 해외연수, 4H 중앙경진대회 참가보상, 농특산물 전시홍보 시상 등 일반보상금 9,674만원과 709페이지와 710페이지의 농업발전연구회 운영지원, 충북명가음식축제 등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국조보조사업으로 710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농가경영컨설팅 일반운영비 4,484만원, 712페이지와 713페이지의 전문지도 연구회원 활동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등 여비 4,030만원, 713페이지의 병해충 진단실 운영재료비 138만4,000원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연찬교육 등 각종 연찬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020만원, 714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농가경영 컨설팅운영 지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농촌노인 생활문화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8억1,7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와 721페이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능성식품 개발연구 시설보강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21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예산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촌지도 장비지원,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 벼고품질 건조저장 시범,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등 33억9,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731페이지의 농업과학관 전시실 교체 재료구입비 등 2,100만원, 732페이지와 733페이지의 농산물가공 재료시약 및 기능성 식품개발연구 재료비 2,430만원, 733페이지의 기술농업 정보지원 및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지원과 벼 보급종 차액 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3억2,5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예산으로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및 쌀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지원, 사과비가림시설재배 및 고품질 연중출하 시범사업비, 고품질쌀생산 자연바람 건조저장시설 지원,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시범, 다목적저온저장고 시설시범, 농촌일감갖기 시범사업,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 조성, 농작업개선 보조구 시범촌 조성 등으로 11억4,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9페이지의 농업방송실 공기청소기 및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의 포도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5억5,316만4,000원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를 비롯하여 743페이지의 일반운영비 747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748페이지의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8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출용 고품질 포도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포도재배온실 신축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749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고품질 포도생산시험을 위한 연구개발비 4,360만원, 750페이지의 과수시험장배상금 15만원, 자동경보관리 민간위탁금 204만원, 시험포장하우스 정비 시설비로 3,500만원, 시험포장 관리를 위한 종합작업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마늘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4억9,045만2,000원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생리장애경감연구온실 증·개축 시설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1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마늘품종육성 및 재배시험 등 연구개발비 3,520만6,000원, 청사 및 물받이 홈통교체시설비 496만원과 762페이지 레이저프린터 및 전문도서 구입비 등 3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의 시설농업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5억7,924만5,000원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업무추진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2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험연구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3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육종재료구입 및 특성검정용 자재구입비, 시험연구용시약 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7,650만2,000원, 774페이지는 자동경보기관리 민간위탁금 180만원, 통신시설 보완, 선로보수공사 시설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잠사균이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4억4,993만원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를 비롯하여 779페이지의 일반운영비, 782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5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뽕밭비료 구입, 연수조사용 누에고치 구입 등 시험연구개발비 3,874만2,000원과 787페이지의 의료비, 자동경보기 관리 민간위탁금 등 1,017만원, 농로포장시설비 2,860만원, 냉장고, 인큐베이터, 시험연구도서구입비 등 7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수정예산으로 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농사기술지도의 생활기술 과제교육 보상금 400만원과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116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서 90페이지 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말 28억2,000만원이고 2005년도 현재액이 31억3,400만원입니다. 9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으로는 2005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9억2,255만4,000원, 도비출연금 3억, 적립금이자 1억4,897만7,000원, 기타 회비수입 2,150만9,000원, 만기예치금 회수 8억9,805만원으로 총수입이 32억9,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5,624만원과 예치금 16억1,305만원, 다음년도 이월금 15억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의 세부수입계획, 94페이지의 세부지출계획과 95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보다 적극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일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머리숙여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2,489억4,900만원 대비 5.2%가 증액된 1조3,141억8,9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 175억2,282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1.33%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61억8,728만원보다 13억3,55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는 8.3%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예산을 보면 시험연구부문은 소득작목개발 및 새기술연구사업, 농업산학협동사업, 농업경영개선연구사업, 전통잠업의 기능성 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술지도부문은 농가경영컨설팅사업, 기능성식품 개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 고품질쌀 재배기술보급, 지역특산품 명품화 시도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1억2,000만원, 벼보급종 차액지원 1억1,300만원, 농특산물전시홍보관 진열대 제작비 2,400만원, 작목별농업인해외농업 체험연수 3,0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유지관리비 지원 6,000만원, 고품질쌀 생산 자연바람건조저장시설 7,000만원, 시험포장하우스 정비 3,500만원, 농로포장 2,80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보상 400만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관리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 등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추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서 4-H 등 5개 단체에 대한 세출예산 1억5,6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5년 농업기술원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72쪽, 주요사업설명서 425쪽입니다. 관용차량 화물차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계상됐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을 보면 화물차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또 무쏘 스포츠차예요. 이게 화물차예요? 아니면 승용차예요?

총무과장 구충회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쏘 스포츠는 그게 승용하고 화물 겸용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 차종에는 저희가 기존에 대체폐차하고자 해서 폐차시킨 차량도 그게 베스타로서 승용하고 화물을 겸용할 수 있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무쏘 스포츠가 그게 앞에는 승용으로 되어 있고…

밴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고할 때 나오는 이름이 무쏘 스포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서 화물칸이 달려 있기…

그러니까 무쏘 스포츠 중에서도 밴…

화물 겸용차…

화물 겸용차…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69쪽에 고품질쌀 생산 자연바람 건조저장시설 사업비가 총 사업비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자연바람으로 해서 고품질쌀 생산이 어떻게 효과를 보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부장 이우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곡물을 건조할 때 여태까지는 화력건조를 했습니다. 화력으로 건조해서 건조기가 다 있는데 이거는 고품질쌀을 생산할 목적을 가지고 할 때 화력건조 하면 품질이 나빠집니다.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바람을 이용해서 송풍식으로 해서 건조하는 저장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원시적인 방법 아닙니까? 옛날부터 옛날 사람들이 다 해오던 방법인데 지금에 와서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제 와서 사업책정을 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자연바람으로 해서 온도가 맞는 지역에다 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자연바람건조저장시설은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자연바람을 송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탱크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그러면 실증시험은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실증시험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일부 국비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4개 시·군에 한해서만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그래서 4개소를 선정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시·군을 다 해주고 싶은데 4개 시·군만 해 보고 차차로 늘려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쌀연구회 및 대규모 재배농가에 설치인데 큰 기대효과에 못 미칠 것 같은데 이게 나는 영구적으로 연도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농업공학연구소에서도 실증을 했고 저희들이 해본 결과 상당히 품질이 좋다 해서 우선 4개 시·군만 집어넣은 겁니다.

시·군별 30톤이면 오히려 자연바람이라면 큰 시설보다도 작은 소규모시설에다 자원바람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대규모 20톤, 30톤에 시설하는 거는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10톤짜리를 해 봤는데 현지에서 너무 작아서 오히려 자부담을 더 해서 20톤짜리를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톤이나 30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생산하는 벼는 이렇게 많지 않지만 어떤 연구회라든지 농업인 단체에 줘서 20톤, 30톤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통풍건조시설을 직접 가서 시험하는 데를 목격했습니까?

예, 제천도 갔다오고 진천도 갔다왔습니다.

이거 총사업비가 2억인데 농가보급차원에서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내 의견으로는,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쌀을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품질로 해 가지고 브랜드화 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수매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이 실증된 이상 이거를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정상 우선 네 군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62쪽에 농촌어메니티소득화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자꾸 사회가 국제화 돼가고 정보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단체 그러니까 생활개선회라든가 일반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에도 가서 많은 거를 배워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촌자원 그러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전통적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에 가서 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을 직접 해서 발전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교류한다든지 또는 가서 교육도 받는 거고요.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농촌사업 관련된 민간인 및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관련사업장이 있습니다. 일감갖기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 사업장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정하고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따른 인솔자입니다. 인솔자하고 해서 우선 26명이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계통에서도 소득화와 국제교류사업이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제화교류사업에 해외 파견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이거는 가서 현장을 체험하고 아주 유사한 그러니까 우리 여성일감갖기사업장과 비슷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외국에 나가서 아주 거기서 그 농가에 머물면서 배워오는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기대효과에 미치는 것도 그렇고 다른 타 과에서 국제교류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어메니티소득화사업국제교류는 지금 통념적으로 저희들 집행부 각 부처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아니면 기업적인 측면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대상자가 선발이 되면서 농업부분에 가시는 분들도 어떠한 농업정책에 의한 그런 쪽의 대표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거기 있는 사업내용과 같이 우리가 농촌의 전통음식을 연구한다든지 향토음식을 연구한다든지 농촌일감갖기사업장을 한다든지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표자들이 대상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하고 같이 도시를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시설을 견학하는 것이 아닌 농촌에 직접 자기가 운영하는 그 모델과 비슷한 대상지역에 가서 5일이면 5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연수체험훈련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앞으로 확대되고 꼭 해야만 국제경쟁력에 맞는 농촌일감갖기사업을 소득화로 연결시킨다든지 전통문화계승을 시켜서 도시소비자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사업으로서 절대적으로 기반산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꼭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기대를 하고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신규사업에 대한 이런 해외연수사업에다 지원하는 것은 농촌농가와 접목이 단시일 내로 용이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 평동마을이 지금 떡마을 아니면 된장마을로 농촌소득화마을로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표가 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을 간다든지 어디를 가면 그분은 장이면 장 만드는 마을, 떡이면 떡 만드는 마을 그쪽에 가서 4박5일동안 어디 시설을 견학하고 기업체를 방문하는 게 아닌 거기 가서 있다 오는 거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런 기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계통에서 농업에 이루어지는, 점점 농업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거기를 소득과 연계시키는 이런 것은 저희들은 더 보내줘야지만 벤치마킹이 돼서 다 같은 포장을 하나 해도 크리스마스때 떡을 케익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형성하는 거라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꼭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인데 진작 그런 것을 추진하지 뒤늦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늦은 게 아니고 일단은 예를 들어가지고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떡마을이라든지 된장마을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농촌소득화할 수 있는 마을에 기초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어떤 생산단계에서 소비자들하고 판매단계가 됐을 때 좀더 외국물건하고 국제경쟁력을 갖는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좀더 일찍 손을 못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관심있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9쪽에 농업진흥과에서 사업추진하는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주요사업설명자료 459쪽에 있는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학하고 산학협동차원에서 충북대학과 건국대학에 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북대학교는 금년에 11기가 졸업을 하고 건국대학교는 10기가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벌써 10년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대학의 유능한 교수님들의 농업에 대한 이론과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장감을 같이 접목시켜주면 오히려 이것은 지역의 농업전문인력을 더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국비도 지원을 받고 도비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비도 보태고 본인 자신이 개인적인 부담도 23% 해 가지고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인원이 50명이 넘으면 학교에서 1차 선발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1년동안 1주일에 한 번씩 8시간씩 직접 교육 커뮤니케이션을 작성을 해서 실제로 이론과 현장기술이 접목되는 그러한 경영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으로 10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을 교육이수한 농업인이 농촌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무슨 뚜렷한 사례가 있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각 시·군별로 그래도 품목별로 그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권역을 형성한다든지 하는데는 지금 대부분이 이분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고추 같은 경우에 지금 청원군 미원면 어암리에 있는 권혁중 최고경영자과정생은 충북대학교 2기로 수료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어암에서 고추를 상당히 재배해서 금년도에도 농산물한마당행사에 현장판매만 해도 1억 가까이 한 그러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역지역마다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들이 농업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작성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참고하실 수 있게 보완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이수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과 정윤숙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국비든 도비든 이 예산지원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그 예산은 학교로 100%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산만 지원해 주지 어떤 기준심사를 전혀 안 합니까?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원서를 받아서 농업기술원에서 올라오면 농업기술원에서는 학교로만 보내고 학교에서 그 담당 기준 합격, 불합격 여부는 학교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기술원의 역할은 뭐예요? 확인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대학과 저희들이 협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학교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23%가 있는데…

아니 그것보다도 간단히 하세요. 원장님, 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원서만 받아서 전달사항만 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전체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농업기술원에 세 사람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계획을 짠다든지 선발을 하는데 거기 선발위원회에 들어간다든지 학교운영을 평가한다든지 하는 또 예산집행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냐 아니냐 하는 하자여부를 심사를 일단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해서 거기서 기준에 합격된 사람만 학교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대상자 선발하는 것보다는 학교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수들하고…

그러니까 농업인이냐 공업인이냐 상인이냐 하는 것은 구분을 이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는 기준이 5년이다, 3년이다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더 잘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는 시·군에서 시·군센터 소장들이 접수를 받아서 반드시 농업인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시·군 소장이 직인 찍어서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시·군센터 소장이 신뢰를 하고 그 사람이 최고경영자과정으로서 1년간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자격심사를 심의선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기준은 접수할 때 기술센터에서 한다?

예, 기술센터에서 추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축산부분에 축산농가 아니면 벼농가, 과수 원예농가,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가 거기에 있습니까?

예, 반이 있습니다. 축산반, 원예반, 일반 농가반…

50명 속에?

예, 50명 속에 거기에서 합격된 사람들의 영농형태를 분류해서 금년도에는 일반 농산반을 두어야 되겠다고 판단될 경우 예를 들어서 수도작 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하면 그런 거는 학과 과정을 짤 때 입학된 대상자의 영농현황을 봐서 반을 편성합니다. 두 개반 내지 세 개반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희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채소농사도 짓고 예를 들어서 한우도 키우는데 나는 채소쪽에 가서 더 배우겠다고 하면 한우, 채소의 복합영농을 하지만 거기 입학자로 선정된 사람이 채소반을 희망하면 채소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충북대학, 건국대학에서 50명씩 수업을 하되 50명 속에서도 전문분야가 틀려져서 강의도 틀릴 수 있다?

예,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어메니티소득화국제교류 이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아직 대상이 안 정해졌습니다.

어느나라라는 게 안 정해졌다?

왜냐 하면 예산이 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는 지금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대상자의 그러한 사업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은 뉴질랜드라든지 이렇게 정해 놓고 추진합니다마는 맞지 않을 경우에 대상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내년도 계획은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그러한 농업현장을 가서 실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대상지 목적지가 정해져야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가면 이런 분야에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기술을 배울만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대상지도 없이 예산이 통과되면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예,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상지 얘기를 답변드린 거는 2005년도에는 뉴질랜드와 호주 대상지를 결정했고 또 만약 아까 제가 오버된…

잠깐만요. 됐어요. 됐고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5일간이라는데 호주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가고오는데 왕복, 생활기술과장님 그 자료 갖다주셨는데 며칠 걸립니까? 시간이요.

호주 가는데요?

예, 아까 원장님 말씀은 여기 국제교류관계 연수하는데 5일간 먹고 자고 한다는데 가고오고에 시간적으로 하루반 가요.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해서 출국해서 공항부터 하면 오늘 아침에 출발해도 오늘 다 가고 이틀은 그냥 가는 거예요. 공항 절차부터 오는 날까지 사실상 3일 가있는 거예요.

그 상세한 얘기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이라는데 이게 5일이 아니라…

연수기간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10일 정도 돼야 7박8일 보고 듣고 공부하고 오지 5일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가고오고 이틀 가고 3일간 뭐를 배우고 가느냐 이 얘기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쪽에 농민들이 오늘 아침에도 옥천에서 어디 국내 연수 간다고 가는 거를 봤어요. 보면 농사는 아들이 짓는데 아버지가 가, 그래 내가 악수를 하면서 ‘아들이 포도농사 짓는데 아버지가 갑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나는 놀러나 다니는 거지’ 이거 아닌 거예요. 자, 농지가 홍길동이라는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거는 분명해, 대상자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농사 안 지어요. 다 놀러만 다니고 술만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진짜 배울 사람은 아들이 가야 되거든, 이런 선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연수 국비나 도비 들여서 시·군비 들여서 왜 보냅니까? 앞으로 선진농업을 배워서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가는데 영 아닌 거예요. 그런 선정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서 보내야지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청내에 각 실·국, 기술원 다 포함해서 농업기술원처럼 이렇게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많이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몇 건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가는 거는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체 농정국이 됐든 농업기술원이 됐든 가는데 보면 하여간 옥천의 읍사무소 가면 해외연수 간다고 일정표, 주간행사표 나오면 거의 농촌쪽에서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해외연수대상자 가는 거는 아들로 돼 있으면 아들을 꼭 저희들이 보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농지는 아버지로 돼 있는데 아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사실은 아들이 가야 되는데…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농지소유주가 가는 거는 맞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해외연수 시키는데 그렇게 됐다는 걸로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첨부해서라도 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75세, 60세 넘은 사람보다는 30대, 40대 아들 농사짓고 있는 현실의 그 젊은 사람이 가야된다 이거지요.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짜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전문과정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11기가 배출이 됐어요?

예.

그럼 일반대학원도 40명 모집이면 한 1년 하다 보면 1년 과정도 32명 정도 한 7～8명이 탈락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자과정도 제가 보기에 탈락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럼 현재까지 탈락된 부분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탈락된 부분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탈락된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투여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수조치나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석률이 저조하다든지 아니면 논문을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격 미달이 돼서 유급되는 경우에는 그 이듬해에 1년동안 기회를 한번 더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석률도 규정에 의해서 출석을 하고 과제물도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고 하면 1년동안 더 다녀가지고…

1년동안 더 다녀서도 안 될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다시 한번 주면 대부분이 졸업할 수 있는 규정에 도달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만약 그런 규정도 되지 않아서 부득이 2～3년 문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환수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1쪽에 보면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에도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1쪽이요. 유망 21세기 종자전쟁에 대비해서 유존자원을 수집하고 681쪽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국외여비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정보업무에 적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종자전쟁에 대비해서 우수, 우량한 종자를 수집해 오기도 하고 또 해외 유명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견학을 보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저희들 사업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수집을 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1,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2003년에 중국에 2명,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86종을 수집했고 캄보디아에서는 33종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포장에 심어서 특성을 봐서 유용하지 않은 것은 유전자원보장고에 넣고 유용하고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육종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4쪽에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진열대 제작에 내년도에 2,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진열대가 이렇게 시급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큰장터 홍보관 문제의 진열대는 위원님께서도 이미 현장까지 오셔서 격려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시·군센터에서 그 지역의 우수농산품 또 판매 가능한 농산품을 저희들은 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부스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임차해서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마는 농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진열대는 10년 전에 작성한 겁니다.

각 시·군에 진열대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부득이 옛날에 작성했던 거는 그냥 천막식으로 됐던 건데 지금은 천막도 현대화가 돼서 부스가 상당히 좋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위치는 지금 현관에 돼 있습니까?

진열대는 시·군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앞에 10월달에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시·군별로 농산물품평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낡기도 하고 노후화도 되고 또 현대 농산물 전시부스에 규격도 안 맞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 진열대를 예산 확보해서 제작하려고…

제작을 하고서 1년에 또 이렇게 농특산품 행사할 때 또 나와서 설치할 수 있도록…

쓰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또 행사할 때도 쓰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올해는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5쪽에 고품질쌀 연중출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벼재배 주지역에 사업량 1개소에 10ha인데 정미기라든가 색채선별기, 포장기계 등을 지원하도록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장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사항별설명서 735쪽, 설명자료는 567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연중출하 시범문제는 쌀생산지역에 단지를 형성해서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1개소가 보은으로…

보은군으로?

예.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시·군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효과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이것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가지고 포장기계라든지 색채선별기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사업량이 확대가 돼야 농민들의 요구 충족도를 연차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경영자과정에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에 명시된 내시공문 사본을 금일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사업 94쪽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서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최고경영자과정은 본 위원도 거기 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별로 거기에 관여하는 게 없다, 학교에 선발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진흥과장님하고 양춘석 계장님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하게 농업인이냐 아니냐 이것은 선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이 49억8,200만원이었는데 금년 2005년도 국고보조금이 31억4,800만원으로서 18억1,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이 국고보조금사업이 이렇게 18억2,000만원씩 감소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 국비지원이 18억 감됐다고 하는 걱정스러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봐서는 18억이 됩니다마는 시험연구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은 예산이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액수가 그렇게 지금 감이 된 것은 시험장이나 농업기술원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기반조성사업은 100% 국비를 가지고 하다시피 합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성토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아니 원장님, 총예산 규모가 국고보조금이 49억8,000만원에서 31억6,400만원으로 이렇게 18억1,8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게 전체적으로 왜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야지 왜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증액되고 어떤 것은 감소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175억1,700만원 중에는 금년도에 국비가 대충 54억이고 작년도에는 4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금 증액이 돼 있는 거지 감액이 안 돼 있는데요.

금년도가 얼마라고요?

전체 우리 175억1,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4억3,200만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49억8,0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9억8,000만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농업기술원 예산이 31억6,400만원으로 딱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농업기술원 내년도 사업예산이 나와 있네요. 이것 좀 갖다가 드려봐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나 모르겠네요. 그럼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는 일반회계에만 여기는 포함이 돼 있고 금년부터 균특자원 그러니까 균특개발사업계정하고 균특혁신사업계정 22억6,70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작년보다 그렇게 액수가 적어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균특예산관계 22억6,700만원이 포함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예산보다는 국비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균특예산관계는 내년부터는 같이 여기 일반회계에 포함돼서 작성이 될 것입니다. 금년부터 여러 가지 바뀌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균특예산이 그게 일반회계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작성한 데는 저희들 농촌진흥사업 중에서 균특개발사업계정하고 균특혁신사업계정하고가…

혁신사업예산하고 균특예산을 어느 항목에다 넣었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별도의 그러한 계정설정이 되는 거죠.

계정과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장님!

예.

그러면 조사해서 균특예산하고 혁신예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자료 63페이지에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료드린데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74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63페이지에 있는 것을 더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그러면 균특예산이…

거기 보면 농촌진흥지도 해 가지고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업인건강관리실, 농업인전통테마 해 가지고 11억9,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드린 이쪽의 균특개발사업계정하고 균특혁신사업계정 22억6,700만원을 포함시키면 54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22억6,700만원 하면 딱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5쪽에 사과비가림시설 재배 시범이 있는데 이게 보면 여기 현장을 가봤거든요. 4,000평 중에 900평만 사과비가림 재배 시범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100평도 그중에 전체보다도 설해피해 금년에 컸잖아요. 그러면 거기 물어보니까 설해피해 방지할 수 있는 환풍기식으로 기계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쪽에 시범으로 해 가지고 충북 전체 사과농가에 하는김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더해서 온풍기식인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었는데 농업기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담당이세요?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더 하는 길에 한 가지만 시범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림재배 말고 환풍기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것도 한쪽 일부를 같이 함으로서 보급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한 사항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비가림재배시설을 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서 2006년도라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에라든지 그 필요한 사항은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든지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그러니까 같은 농가에 이쪽 일부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에 했는데 바로 이쪽에도 일부를 함으로 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효과가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해서 보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이 농가에 이번에는 늦었잖아요?

그렇지요. 내년에…

어쨌든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모든 시범사업을 효과성, 효율성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지말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어메니티소득화국제교류 국가가 정해졌다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

저희가 상임위에서 연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승인을 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생활기술과에서 관련있는 단체에 회원들을 교류차원에서 쉬운 말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요. 26명이라는 숫자가 공무원 1명 인솔자까지를 포함해서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 앞에 공무원 예산은 별도로 요구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별로 24명이라고 하고 도에 2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4명이 생활기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별 조직이 몇 개 조직이나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생활기술과에서 하는 거는 생활개선회…

하나밖에 없지요.

향토음식연구회 또 각종 거기에서 세분돼서 예를 들어서 된장연구회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큰 맥락에서는 생활개선회 학습조직체가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원장님, 그 앞쪽을 보시면 바로 그 앞쪽을 보시면 작목별 농업인 해외농업체험연수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거든요. 국제교류랑 체험연수랑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0명에 예산을 7,500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뒷장에 어메니티국제교류사업은 분명히 거기에서 체류를 하면서 체제를 해서 숙식은 일반 가정에 가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장체험을 일반 가정에서…

현장체험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예산요구한 게 안 맞습니다. 한번 그걸 찾아보세요. 지금 안 맞아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생활기술과 거는 맞지를 않아요. 예산서에는 734쪽이고 사항별설명서에는 562쪽이에요. 이 도비 요구액이 맞아떨어지지를 않아요. 어떤 돈을 달라는 거예요?

답변을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있는 562페이지는 도비가 3,530만원으로 나와있고 이쪽 예산서에 있는 734페이지에 있는 농촌어메니티자원소득화 국제교류사업관계는 2,880만원이 요구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다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얘기대로 여기는 시·군에 있는 24명에 대한 100분의 40 해서 2,880만원을 요구한 거고 나머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 연합회장하고 인솔 공무원 거는 별도로 우리 도 걸로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2,880만원은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시·군에 나갈 금액이고 또 나머지 706쪽에 보면…

아니, 원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사업요구를 하실 때 기술보급과하고 기술보급과에는 30명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몇 개 품목회가 있습니까?

내년도 하는 거는 식량작물하고 원예특작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에는.

아니 연구회를 포함해서 여기 품목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품목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품목별 연구회가 저희 도에는 7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조직원에 30명을 배정해 주는 거랑요…

그런데…

원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질의 끝나면 답변하세요. 1개 시·군에 1개의 품목회를 가지고 있는데 24명을 배정해 주는 거랑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례를 들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의를 어제 했는데요. 거기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들하고 해외연수가 있는데 거기 20명씩밖에 안 해줘요. 회원수가 8,000명이에요. 그런데 20명씩밖에 안 해 주거든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목별 농업인 해외체험연수 관계는 내년도에는 식량작물, 원예특작 두 개 부분에서 30명을 시·군별로 2～3명씩 그렇게 선발해서 하려고 30명을 계획한 거기 때문에 7개 그러한 품목반이 있습니다마는 7개반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두 개 작목만 그 중에서 선발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쪽 농촌어메니티소득화사업문제는 생활개선회라고 하는 큰 밑에 여러 가지 조직관계가 향토음식연구회 죽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농업경영인이나 여성경영인들 해외연수문제나 인원수에 비해서 20명인데 농업기술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도 하셨는데 이는 동감도 합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품목별 아니면 작목별 이러한 것을 해서 해외연수계획은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자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소신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러면 제가 기금 관리하고 있는 속에서 4H회하고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선발을 해서 외국연수를 보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한 사람씩 갑니다.

한 사람씩이요?

대개 거기서 1년… 죄송합니다. 시·군별로 한 사람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생활기술과에서도 그 예산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생활기술과의 이자가 발생되는 기본자산금이 총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시·군에 한 명씩 12명이 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액이 달성되면 4H회처럼 그렇게 되면 그런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메모 좀 해 주세요. ’03년도, ’04년도 국외연수 내역과 ’05년도의 연수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0쪽이고요.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농산물 선별작업장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해당 군은 농업기술센터고 시·군은 괴산군으로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는 471쪽입니다. 찾으셨지요?

예.

사업성격상 이 사안은 생활기술과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선별작업장 시범문제는 거기 사업내용에도 있는 바와 같이 작업대라든지 작업의자라든지 운반차라든지 저울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바로 농산물을 선별 포장하는데 그러한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이라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농산물을 선별이나 포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생활기술과의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내시가 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게 기술센터에 주는 게 아니라 작목회나 이런 데를 선발해서 주실 거지요? 기술센터를 경유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