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정순 의원 발언

제12회 제3차 본회의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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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복지문화과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게 추궁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만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모두 끝난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문화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박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김정순김정순의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소득아동 건전 육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그 동안에는 7명에 대해서 904만5,000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08명에 270만원정도를 추진해서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7명에 900만원을 지원하고 108명에 2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7명은 그 동안에 11월까지 지원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108명은 한시자로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계속 저희가 방학동안에는 학교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 금년도 270만원 잔액이 남은 금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순의원

1인당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 2만5,000원꼴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108명이라는 숫자가 그 겹치는 인원으로서 총 108명으로 따지는 것인지......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108명에 1일 한끼를 먹는데 2,500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순의원

약 10일정도 남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방학 동안에......

러면

그러면김정순의원

부족한 것은?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방학 동안에 저희가 12월까지......

니까

그러니까김정순의원

그 기간 동안에만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순의원

엄사지하도 문화공간 사업이 2003년도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세워주고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5,000만원 가지고는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나 휴식공간이 되지를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약 2억원 정도를 더 세워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복지문화과장님께 한 번 드려가지고 추경안에서 약 2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섰었거든요. 그래서 2억5,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이 됐었습니다마는 기간이 너무 지체가 되고, 또 지금 12월도 거의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왜 기히 세워진 예산을 이렇게 늦게까지 집행을 못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2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2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낀 점이 돌출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공기가 많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설계대행업체가 연체료까지 물어가면서 재설계를 한 결과 저희가 11월에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늦어졌는데 이것을 최대한 겨울공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60일 공기 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순의원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혹시 또 부실화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늦었다면 무리해서 맞추기 보다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다시 또 불성실한 공사가 된다면 차라리 봄으로 늦춰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낳지 않나 해서 지금 어차피 늦은 것을 공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혹시 부실한 공사가 될 것 같은 우려성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간 계룡시 복지문화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

이우재이우재의원

의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겉으로만 부르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복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행사에 갔다오고 쭉 진행과정을 보아 왔는데 너무 편애를 하더라, 그 후에 펜싱선수가 가서 우승을 하고 오고 또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16개 시군 중에 6위를 했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이우재의원

불구하고 그 분들한테 시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없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느낀 것은 도민체전도 가보고 장애인체전도 가봤지만 이 장애인체전은 어디 거지들이 체육대회를 나갔나, 김밥 같은 것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추운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느끼셨지요? 이게 참 안타깝구나, 그 휠체어를 타고서 300m 트랙을 돌려서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데 누구하나 거기에 와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구나,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 보다 더 잘 해줘도 이 사람들이 소외의식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우리가 위폐를 대실지구 시민공원 조성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대실지구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려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언제인가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구만요.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해야 되지요? 그런 문제이고 제가 엄사리 이쪽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가운을 입고 휴지를 줍고 하시는 것을 봤는데 보기에는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급 받는 금액은 얼마이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우재의원

산출이 정부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정부지침에 의해서......

들도

시민들도이우재의원

반응이 좋고 그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 청소가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여튼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 공부방이라는 것이 있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이 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방

공부방이우재의원

따로, 유해환경감시단 따로?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부방은 300만원을 주고 유해환경은 200만원을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저한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구성한다고 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같이 해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해서 '좋다. 단 조건이 있다.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안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분들이 결국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했군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도서관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남선면은 문화의 집으로 대체를 하면 되고 금암동은 계룡도서관으로 하면 돼요. 엄사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엄사리 정말 이 구도심이 소외가 되면 안되겠다, 이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20억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게 읍·면 단위 도서관 형태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서관의 규모가 커지고 해서 약 3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가능하다면 두마면 지역에서 엄사리 지역도 필히 하나 있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 이번 도서관 교훈 삼아서 예산투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번에 우리 예산이 두마면지소를 저쪽에 건립할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그마한 남는 여분으로 위에 더 증축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우선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도서관을 독서실 같은 그러한 작은 도서관을 제공했으면 어떻겠느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관련 실과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우재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엄사지하도의 조성문제는 제가 거기에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2004년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속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늦었잖아요? 늦었으면 시민들한테 어떤 알권리를 줘야 된다, 지금도 시민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숨어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투명하게 앞에다 공사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지금부터 12월 언제까지 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또 '통행에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는 둥 이런 문구로 해서 홍보를 해줘라, 그리고 담당이 신경을 쓰시고요. 또 제 생각에 그것은 지하도 내이기 때문에 동절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은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 12월 20일에서 25일 정도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전에 시멘트로 하는 것은 하고 나머지 나무로 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게 물론 지금 3군본부 견학이라고 내용이 있어서 예산이 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분들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되었는가, 이쪽저쪽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되었는가, 또 예산을 세워놓고 그 분들이 어쩌고저쩌고 협의를 안 해줘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쪽하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각서를 써 놓으세요. 그래서 안되면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세요. 공론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제가

제가이우재의원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문화관광 상품개발 제가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뭐냐면 지금 우리 시에 보전지구 있지 않습니까? 3개 보전지구가 있잖아요? 보전지구 없어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도시계획상 보전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재

이우재의원

예, 쉽게 얘기해서 김의원님 집 주변......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요?

우재

이우재의원

예. 이것을 활성화할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어차피 도시계획상 보전지구로 빠졌으면 거기를 문화마을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우리 세수증대도 되고 그것을 3개 보전지구로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김수진 출장소장님 계실 때인가 이것을 한 번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 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이 기히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다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우재의원

결론을 한 번 말씀드릴께요. 뭐냐면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우리 복지문화과 사업이 19건 있더군요. 완료된 것은 단 한 건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뭐냐면 본예산에 9건을 우리가 세워주고 1회 추경에 10건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예산심의를 늦게 해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현황이 지지부진 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복지문화과 직원들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열심히 안 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딱 나오잖아요? 물론 이것만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시민하고 피부로 맞닿는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우재

이우재의원

감사합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이정기의원

복지문화과는 사실 사람이 낳아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를 다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바쁘시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우재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저도 파악해 보니까 19개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우리 시에서도 가장 뒤쳐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데 보니까 설계추진 중 설계완료, 그러면 이 달 말까지 이 사업이 몇 건이나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거의 설계해서 발주의뢰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기의원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크게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세운 것을 설계하는데 1년씩 걸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을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 예산을 세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과장님 오셔서 설명해야지, 또 질타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일도 못하고 그냥 세워놓고 하다가 못하면 넘어간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게이트볼장하고 생활체육시설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저희가 엄사리 어느 교회를 목사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땅 협의 중에 있었는데 거기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미국에 계신 분이 아직 회신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생활체육시설은 지금 아예 못하는 것이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생활체육시설 역시 저희가 야구장 인근에 축구장 조성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근무지원단이나 관계 부처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역시 유동지구에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마련되면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장소를 옮겨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3억원인데 4억원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 그 쪽에다가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잘 안될 경우에 올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고 내년도에 저 부지가 제대로 마련이 안되면 그 돈은 어떻게 쓰세요? 쓸 수가 없잖아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 부지 마련은 의원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내년도 공설운동장 159억원을 저희가 이번에 올려놓은 것이 2005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야

그거야이정기의원

타당하면 큰 무리 없이 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는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지 매입하는 기간이 있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할 3억5,000만원이야 또 1년 넘어가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내년에 못쓰면 이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착공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이정기의원

이런 문제들이 난항이 겹쳐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시계관광안내판하고 문화재안내판이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그것은 각종 도안을 공모하고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광고심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문화재안내판도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문화재안내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흑색 비슷하게 해서 모원재, 신원재 이렇게 해서 아마 개중에 보셨을 겁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초에 예산 선 것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복되는 말씀 같은데 청소년공부방 운영 있잖아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지금

지금이정기의원

과장님이 그 쪽에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1,000만원 아니에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기의원

이게 지금 말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자님 말이에요. 그 동안에 지도하고 감독한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주시고 들리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위탁업체를 이렇게 제대로 안될 바에야...... 이 문제가 이번 뿐이 아니라 1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감독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업체를 바꿔볼 필요는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이 사업이 청소년상담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사업은 아닌가요? 그것하고 틀려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청소년상담실에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기의원

여기에 보니까 그 밑에 공부방운영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어울마당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청소년상담실 거기에서 하나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청소년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특수시책사업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시장님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거기 박스 안에 큰 글씨로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잘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인데 자세히 얘기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틀림없이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데 행정에서 몇 가지가 걸려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하는 방안인데 여기에 보면 2005년도부터 중앙단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겠지만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생활체육으로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돼요? 우리 시비말고 국도비 받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약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것도

그것도이정기의원

어느 정도 받네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통합방안이 자꾸 얘기되는 것이 물론 기능은 약간씩 틀리겠습니다마는 서로의 어떤 문제,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없애자,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강흥식의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은 지난번 말씀에 배달체제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반찬 같은 것은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의원

식사말고 반찬만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식사는 교회에서는 매주 하는 것이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독거노인들한테는 반찬을 저희가 삼위일체성당이라고 있지요? 그곳에서 주관해 가지고 반찬 배달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비가

반찬비가강흥식의원

지난해에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반찬만 해 가지고...... 69페이지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그 관계 말입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노인분들이 직접 오셔서 드세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직접 오셔서 드십니다.

어떤

어떤강흥식의원

교회에서?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계룡장로교회입니다.

강흥식의원

장로교회에서 언제 드시는 거예요? 매일?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아니요. 매주 화요일입니다.

강흥식의원

그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대상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흥식의원

오세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제가

제가강흥식의원

몰랐습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의원님들을 한 번 초대를 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도

전화라도강흥식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하면 어느 정도를 모자가정, 부자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얘기를 하나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동의

아동의강흥식의원

연령이 어느 정도......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18세 미만입니다.

것이

이것이강흥식의원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화주택은 지금 입주가 항상 되어 있나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19세대 53명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시간이 제가 저녁때 지나다 보면 문이 계속 열려 있던데, 운영시간이 언제입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 운영시간은 일정하게 정해 놓지 않았고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 길거리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은 학생들 하교길인가요? 그때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흥식의원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것이 안보여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학교로도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집단상담이라든지 전화상담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강흥식의원

사무실 위치도 알고 해서 보면 항상 문이 철시되어 있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예산낭비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참고로 지금까지 개인상담은 36명, 전화상담은 123명, 심리검사는 125명, 집단상담이라고 해서 45명이 하는 등 총 2,300여명이 집단상담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암동 지하도 활용방안은 혹시 내년도에 제가 예산서를 미처 못 봤는데 반영을 했나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가 엄사 지하공간 활용도를 한 번 측정을 해서 주민만족도도 한 번 봐야 되고, 지금 현재 금암 지하공간은 지금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그리고 또 금암 지하공간은 상당히 개활적이잖아요? 엄사 지하공간 보다는 상당히 넓으면서도 어쩌면 지금 위로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그 밑의 지하공간이 활성화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쎄

글쎄강흥식의원

, 다른 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에서 내년도 새터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접근이 될텐데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조해서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지난 개청 이후 일요일이나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고 각종 행사에 지원하고 또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식

정형식정형식의원

의원입니다. 66쪽의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는 지원기준이 1인당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매월 1인당 6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3급 정신지체 또는 미발달된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매달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6만원씩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아무 것도 못타고 그 6만원씩만 받는 그런 장애인들인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그 분들은 다른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장애인 사람들은 1세대당 3만5,000원하고, 중증장애인들일 경우에는 1인당 4만5,000원을 더 주고요. 장애인이 1인씩 추가 될 때마다 1만2,000원씩 더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주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위문활동을 하고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개인 및 민간단체에 40건을 해서 1,200만원을 지원 위문활동을 했다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위문을 했다는 건인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 지역내의 14세대는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사항인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불의의 사고라는 것이 직접 모금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생활이 어렵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지원요청을 합니다. 그 세대의 생활정도를 내서 10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형식의원

지원해 주는 것은 복지문화과장께서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50만원 주고 싶으면 5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싶으면 100만원을 주고 그런 식인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 면·동에서 신청을 하고 또 각종재산관련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런 판단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식의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세대에 대한 응급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얼마 씩 준다는 그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분과위원회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사실 조사서를 뒤에 붙이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줍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알았습니다. 그 지급기준 없이 애매하게 판단해서 임의적으로 주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22개소에 준다는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23개소에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2개소가 맞는 거예요, 23개소가 맞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수는 22개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까지 합하면 지금 23개소입니다.

그럼

그럼정형식의원

어느 경로당인데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20인 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록이

등록이정형식의원

안 되어 있는 이 경로당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엄사1리에 경로당시설이 없고 박스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엄사

엄사정형식의원

1리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자금으로 지원을 똑같이 해 준다는 것이에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나무

정자나무정형식위원

있는데 그 밑에 컨테이너 박스 놓고 하는데 거기 아닌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거기가 맞습니다.

그럼

그럼정형식의원

거기도 볼 때는 충분히 컨테이너박스가 2개가 있고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던데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주면 되지, 왜 경로당으로 등록을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을복지회관이 신축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컨테이너박스라서 더욱 겨울에 춥고 하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더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자원봉사는 여성자원봉사를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지역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 그 업무관장은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알기로 총무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형식의원

그 자원봉사센터하고 현재 복지문화과에서 지금까지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모든 봉사활동 이런 것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만

조그만정형식의원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은 복지문화과에 있다면, 어차피 그것은 위탁이거든요. 시에서 해야 될 분장사무이나 시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청소년상담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구태여 총무과에 두어 가지고 해야 될게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차라리 운영의 묘를 따져서 복지문화과에 필요하다면 복지문화과에서 가지고 와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분장을 한 번 따져가지고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올해 12월부터 집을 얻어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로 9,000만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3,000만원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한 1억2,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 복지문화과에서 운영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총무과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운영의 측면에서 묘를 짠다면 이쪽에서 운영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실은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소년상담실이 지난 5월인가 만들어지고 난 후 지금까지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운영실적이라든지, 운영효과라든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 직원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그것이 위탁관리는 어떤 기간을 선정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3년입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3년 안에는 잘잘못이 있더라도 어떻게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안 되겠네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특별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정형식의원

운영비는 예산분야에서 따져 볼 문제이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전용차량 구매도 그런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체육관계 이것도 지난 번에 제가 발의를 했던 것 같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57회 충남도민체전에 대해가지고 혹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룡시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더군다나 군인이 반을 차지해 가지고 3만명 중에 1만5,000명은 군인이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인데, 그 중에서도 이 지역에 거주한 지가 2년이 지나야 만이 도민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열악한 조건이잖아요? 군인들은 3년만 있으면 가버리거든요.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군은 어떤 인사적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후방으로 계속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A라는 어떤 장교가 있으면 2001년 1월 1일날 왔으면 2003년 1월 1일날은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 쪽으로 오니까요. 그래서 순환 주기가 통상 한 2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통상 한 3년을 봤을 경우 1년에 한 30% 정도가 바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의 좋은 체력이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민체전에 써먹을 수 없는 어떤 반쪽짜리 인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1만5,000명을 가지고 도민체전에 나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복지문화과에서 도체육회에다 '계룡시는 특수한 사항이다, 그래서 체류기간이 꼭 2년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군인들을 선수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 제한을 풀어줘라, 안 풀어주면 우리는 도민체전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나가면 뭐하냐고요. 돈 1억원씩 들여가지고 가서 꼴찌 비슷하게 하는데 나가면 뭐하냐고요. 도체육회에 '우리 계룡시 만큼은 열외지역으로 해서 전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라' 이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그동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국장들의 의견일치에 따라서 아마 2년이라는 제한 규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체육회 사무국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들이 동의해 줄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은 현역 군인들은 지금 다른 시·군은 2년이 넘었더라도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만은 현역들도 주민등록상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참여를 시키지 않느냐, 그것만이라도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현역정형식의원

군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이 여기 주민등록이 있으면 우리 계룡시민이에요. 무슨 군인이고 아니고를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당연히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자기 신분상 군에 가서 근무하는 것 뿐이지,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우리하고 똑같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가를 못 하겠다고도민체전 참여 자체를 보이콧 하세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나가 보세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꾸준히 건의는 하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도민체전 하는데 1억5,000만원을 줘서 참가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계룡시가 뭐 득을 본 것이 있습니까? 사기가 그 만큼 올라갔어요? 우리 계룡시가 1억5,000만원 투자한 만큼 우리 지역이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실제로는 없잖아요? 도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참가하지 못하겠다고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형식의원

우리도 이런 내용을 얘기 해야지요.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가서도 좀 좋은 성적을 얻고, 우리 계룡시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학교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그 운영비, 예를들면 야간에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꼭 도와 주세요. 예를들면,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용남중학교에서 야간에 테니스를 치는데 전기세를 내야 되니까 테니스를 치는 동호회의 회원들이 한 달에 만원씩 내는 회비를 가지고 거기서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계룡시를 위해서 운동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지요. 생체협에서 주든지 시체육회에서 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요금은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수영,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시에서 줄 것이 있으면 줘야지 본인보고 부담해서 운동을 하라면 됩니까? 그래 놓고 대회에 나갈 때에는 시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뛰라고 하면 그 사람이 뛰겠느냐고요. 안 뛰잖아요? 그런 문제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팀을 창단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배구·탁구·복싱도 좋지만 학생부축구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성부 축구같은 경우도 예를들면 여기 용남중학교 등에 여자축구부를 만들어 놓으면, 바로 인근의 인터넷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 여자 축구가 강하잖아요? 그런 대로 진학하면 꼭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기 보다는 서울에 있는 일류대에 바로 스카웃이 되어서 갈 수가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연결되는 코스를 밟아주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여자중학교 축구부 같은 것도 상당히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 번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남선면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우선 일용직 한 사람이 확보가 돼서 복지문화과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남선면 문화의집에 상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운영상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남선면으로 위탁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원을 한 사람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242명이라는 정원에 묶여가지고 저희가 정규직원을 배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저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식의원

생각하기로는 일용직하고 청원경찰하고는 봉급차이가 배정도 나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직은

일용직은정형식의원

연봉이 한 800만원, 청원경찰은 연봉이 한 1600∼17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봉급차가 배인데,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컴퓨터 장비라든지 각종 장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80만원짜리 일용직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되겠느냐, 차라리 청원경찰 같으면 돈을 많이 주니까 좋은 자원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용직 보다는 청원경찰이 낫고, 청원경찰 보다는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탁관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도로부터 계룡시에 문화의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운영권에 대한 남선면 쪽으로의 위임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위임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위임도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정형식의원

법적으로 위임이 안되는 것을 위임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업의 대리권을 행사하더라도 복대리가 가능한 것이 있고 대리가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어도 계룡시장이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운영권자가 계룡시인데 내가 하라고 했다고 남선면장한테 주면 안 되지. 그것은 한 번 알아보시고, 위임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임권을, 어차피 그 건물을 통제하는 면장이 있는데 3층이라고 해가지고 꼭 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면쪽으로 위임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위탁도 가능하겠고, 제가 이런 방법을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

시간이이기원의원

꽤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중복되는 것,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복지분야에 한 10년을 근무하다보니까,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은 본인의 희생과 봉사로 상대의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부서가 복지문화과가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잘하자, 우리 시민전체가 한 마음으로 가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질의인데 최저 생계유지가 요즘 신문에 많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113만6,000원이라니까 상당히 적다고 일부 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이런 분들은 몇 가구나 되는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252세대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타 시·군 보다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적은 편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다행이군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아까 모의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재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심리적인게 중요하다, 그 분들을 또 너무 그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사회단체가 많은데 그 분들이 평상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상당히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에게 참여해 달라는 홍보를 못했든지, 이상하게 그 날은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풍물단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 분들이 많이 나가서 성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의원들 100% 나오는 데는 저희 시라고 봅니다. 이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몰라요. 그런데 막상 같이 도와주고 흥을 돋구어 주고 보조를 해야 될 나머지 단체보조금 받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봉급을 못 받는 시의원은 나가야 됩니까?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67쪽에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모금운동 많이 해야 좋고 많이 발굴해서 잘사는 사람들이 좀 십시일반 이렇게 내는 것은 정말 그것이 진정 좋은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것을 왜 짚느냐면 일부 모금을 하고 뒷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잘 살더라,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모금운동을 하는 기준점은 갖고 있는가? 우리 시의 규칙화는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지금 연말모금운동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사항 외에는 저희가 규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기원의원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정기적인 것 말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모금운동을 가끔 하거든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통제를 복지문화과에서 보고하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모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공동모금회로 돈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지정기탁을 하면 거기서 시혜자한테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직접 시혜하기는 어렵고, 단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룡축제 때 어느 분은 이득금이라고 돈 80만원인가를 가져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 조차도 저희가 직접 시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탁을 받아가지고 공동모금회에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그 분들한테 시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기원의원

참고로 들었고, 그것이 질의요지가 아니고 그런 것은 당연히 투명해야 되겠고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금의 대상자에 대한 판단, 이것을 하기 위한 규칙이나 뭐가 있는가?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이것은 행자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도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가끔 다른 단체에서 했나요? 저희들 가끔 모금도 하고 한 일도 있는데, 이 문제는 복지문화과하고 관련이 없나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각종 사회단체에서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한테 가져와서 누구한테 시혜를 한다거나 직접 시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기원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금을 하고도 찝찝한 경우가 생기면 생길수록 시민에 대한 위화감도 조성되면서 모금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퇴색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은 어느 단체가 했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 대한 정확한 홍보나 이런 내용을 모를 때에는 그것은 다 시장님한테 돌아가고 복지문화과장한테 돌아갑니다. 이것을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관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선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면 예를들면 간단하지요. 저희들이 계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계, 무슨 계, 동창회 등에 나가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냐, 왜 이 사람아 쌀 한 가마 기준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그 많은 돈으로 바꾸었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그것을 심의위원회 등 뭐든지 해서 자문을 해주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많습니다. 당신 그것 모금하면 욕얻어 먹습니다. 하려면 30명이나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기준점은 갖고 있는데 정 그 사람이 한다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시에서는 어떤 권장은 해 줄 필요가 있지요. 이런 기준은 갖고 있고 자문은 해 주겠다. 또 시에서 할 때에는 행자부 지침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보훈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보훈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을 보면 현충일 행사만 나와 있지 큰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월남참전전우회라든지, 6·25참전전우회, 기타 보훈대상자가 이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수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는 몇 명이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몇 %나 우리가 높은가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저희가 266명이 있습니다. 애국지사 유가족이 두 분 있고, 전상군경이 8가족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266명이라고 알면 됐고요. 그러면 우리는 3만1,000명 대비 266명인데 타 시·군 보다 비중이 어떤지? 그건 모르시나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예.

제가

제가이기원의원

알기로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아무래도 군인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기원의원

뭐냐면, 제가 신탄진에 있는 보훈병원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보훈가족한테 잘 해줌으로 해서 결국 국가방위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자녀들도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충혼탑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주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훈병원 조그마한 것이라도 보훈처에 얘기해서, 여기는 특별한 지역이 아닙니까? 군인들 예비역이 많고 하니까, 또 현역 군인들이 근무하고 싶은 여건은 자꾸 이런 것이 주변에서 잘 되어 있을 때 열심히 전투에 임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혹시 다른 병원이 들어온다면 보훈가족은 특별히 보훈의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로 해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예비역 등등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보훈처에도 보훈지청이 있지요? 이런 출장소도 여기에다 유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보훈에 관계되는 생각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실지구가 200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지역에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오랜 기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조그만 하지만 저희 자체에 조속히 충혼탑을 만들고, 그리고 저쪽 논산쪽에 있는 여섯 분의 혼은 이쪽으로 모신다든지, 저는 이것은 급하다고 보거든요.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진을 하셔서 계룡시가 그야말로 시다운, 작지만 알찬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 관심 있는 분야인데 청소년 문제가 오늘 몇 분으로부터 거론이 되었어요. 지난 번에 청소년상담실 개소 후에 제가 정의원하고 군인가족의 애환과 자녀들이 이사를 많이 다님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관련된 분들과 같이 토의를 가져봤습니다.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던데, 금년 중에 한 번 더 하자고 우리 가정복지계장한테 얘기는 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관련에 신경을쓰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공식적 비공식적 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양대학교에서 남선면 안에 있는 기숙사, 용남학사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현판식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목표는 같으나 가는 길은 제각각 아니냐, 그러나 시에서 바라는 목표는 명확히 주어야 한다. 그 목표를 준다고 해서 뭐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닌데 시의 흐름과 시의 환경분석에 맞는 방향제시는 시에서 조율을 해 주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야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정부시책 플러스 해가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6개월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관련자들하고 상담을 하고 토의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문화 관광개발육성 문제입니다. 78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무관하게, 다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지하철에도 광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제가 최초의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1년이 다 됐는데 저희 관광개발이 되고 수입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두계역을 계룡산역이나 계룡역으로 나 바꾸어 줘야 전철을 타고, 또 기차를타고 가서 배낭을 메고 가면 되는 구나 이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한 번 다녀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문화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관광은 말로만, 구호로만 관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럽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마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면 시저의 길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만 원형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시저와 같이 저도 걸어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뜨거운 피가 오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외국사람이 걸은 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성계그 분이 용정수를 드셨다, 그러면 '이성계 용정수길'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길로 가는거야, 그래서 그 물도 개발해서 마시고, 그래서 제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장한테 최초로 얘기를 했어요. 지명연구를 한다고 그러길래 지명연구를 한다면 농소리가 왜 농소리이고 여기에 과연 누가 왔다 갔고, 어떻게 여기서 후학을 가르쳤고, 은농재는 왜 그렇고, 이런 것을 우리 보수만 해주지 홍보는 과연 되어 있느냐, 이 지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기 위해서는 지명연구부터 해야 되거든요. 지명연구를 해서 그것을 다시 몇 백년 전의 그 내용을 끄집어 내서 운을 살려놓아야 해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기독교와 구교가 반반이 되어 있는 국민이에요. 그런데 가도 우리가 작은 여왕봉에 갔어요. 약 2,400미터정도 되는 고지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가장 내세운 것이 뭐냐면 붉은 용이에요. 그것을 내세워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 가지고 이 지역이 루찌니시이지요. '루찌니시가 호반의 도시이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 용왕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계룡 아닙니까? 왜 이걸 못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계룡대, 계룡산, 계룡시, 계룡역, 그 다음에 우리 이성계 등 유명한 역대 왕이신데 그런 분들, 또 김장생 선생의 정치 이런 것을 전부 되살려서 그 냄새를 다시 맡자, 다 개발하자, 그리고 지명연구, 그런 역사, 거기에 맞는 것을 다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계룡대에서도 개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동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민의에 위해서 개방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원의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님 혼자 될 사항은 아니고 다른 분들과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협조를 해서 저희 시가 관광개발이 될 수가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첨언을 하면 저희들이 사찰이 계룡산 안에 신원사, 동학사, 갑사, 조금만 더 가면 마곡사도 있습니다마는 연산에 대추동네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상의를 해서 계룡에서 내리면 셔틀버스가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만 주면 어디에서 내렸든 그 티켓만 가지면 버스를 무료로 타고 다 돌고서 열차를 타고 갈 때 계룡대에서 군악대가 팡파르를 해주든지, 우리 풍물단이 팡파르를 해서 잘 가시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 관광벨트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인상

박인상복지문화과장

좋은 충언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도 지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우리 권계장이 그쪽으로는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열심히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녹지과소관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양태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2회 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 해를 되돌아 보면 시정의 원년으로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욕구증대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힘입어 안정된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관 업무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잠시 늦어졌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

이우재이우재의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참고삼아 서로 논의하는 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쭉 보면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의 시국이 소나무인데 우리 시를 어떠한 상징하는 그러한 소나무가 식재되고 있지 않은가, 저기 어디에 몇 그루 심어 놓았다고는 하는데 좋은 것으로 수용도 좋고 이런 것으로 해서 '아! 우리 시목이 소나무구나, 이거구나' 하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쌈지공원을 지금 몇 군데 했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세 군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제가 이쪽에 와 보니까 엄사리 버스승강장 주변에 한 군데 하는 곳이 있어요. 엄사리 사각지구 옆에 보면 버스승강장 옆에 쌈지공원 만드는 것 있잖아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하는 곳이 있지요.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그 버스승강장이 있는 부분에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시설물, 쉽게 얘기해서 의자라든가 비가림 파고라라든가 아니면 휴지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휴식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도 기본계획수립 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 정립인가요? 이것은 무슨 얘기이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페이지수는 상관 없지요? 오염총량제는 추경에 예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충청남도 기본계획을 작성해요. 오염총량제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금강을 수질관리유역으로 정하고 금강에 접해 있는 9개 시군이 모두 해당되거든요. 그 중에서 9개 시군이 금강의 수질로 들어오는 저감을 위한 대책 기본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 그 환경부에서 충청남도가 세운 것을 승인해 주면 각 시군에 오염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지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청남도에서 환경부에 10월 17일에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됐어요. 그래서 충청남도로부터 저희 시군에 지침시달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기본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갑천 A지점하고 논산천하고 해서 지금 우리 향한리 거기의 두 개를 측정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오염물질저감대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측정지점이 한 군데는 대전시로 편입이 되어 있고, 한 군데는 논산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룡시로 분리해 주시오' 저희가 건의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수질조사를 금강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30번을 해야 된다, 30번 통계치를 가지고 말하자면 2010년에는 BOD가 5.7ppm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 목표치로 하고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7.9ppm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측정이 갑천 A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전시 촉량제를 하면 대전시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수질이 우리 보다는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총량제라는 것이 우리 것하고 평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관리유역이라고 그러는데 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 수질과를 통해서 환경부에 분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는 최근에 저희가 의사 타진한 것으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30번이 아직 측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오염총량제 시행연도가 2005년도 8월 1일부터이니까 우리가 1월부터 8월까지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30번 측정을 하겠다, 그렇게 분리를 해주시오'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그러시군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우재의원

환경미화원 얘기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환경미화원들 청소차를 끄는 운전직, 이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이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지금 운전수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청소원들만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해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제가 아침에 약 5시 조금 넘어서 이쪽 저쪽으로 나가면 이 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입고 있는 피복, 그러니까 야광으로 표시된 피복이잖아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우재의원

많이 안 입고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것을 안 입고 근무를 하냐'고 했더니 자기들한테 지급된 것이 한 벌 있는데 이것이 더러우면 이것도 빨아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교대할 옷이 없고 그렇다, 그것이 맞습니까? 한 벌씩 지급되는 겁니까?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는 한 번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동절기용으로는 볼 수가 없고 겉에다가 걸치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동절기에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우재의원

, 새벽 5시 정도에 나오면 깜깜하잖아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이우재의원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전직 문제인데 운전직이 결혼을 한다든가, 무슨 휴가를 간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체할 운전직이 또 없잖아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이우재의원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결원이 생기면 충당할 수 있는 운전직이 없잖아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우재의원

잘 고려해서 항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우재

이우재의원

또 문제는 뭐냐하면,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 운전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쉬려고 할 것 아니에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우재의원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누가 수거를 해 가나요? 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우재

이우재의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여기 사업예산을 보면 꽃가꾸기, 가로수 식재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티나무니 산벚나무, 왕벗나무, 이팝나무 등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심을 것이 아니라 특색 있는 우리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서 단일화되어야 된다, 한 가지로 쭉 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참고로 하세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야만

그래야만이우재의원

되지 여기에는 무슨 나무, 저기에는 무슨 나무 하면 우리 시목은 소나무로 정해 놓고 일관성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공원시설 사업을 발표했는데, 어린이공원 4개소를 권고농원 대표 권병옥이라는 사람한테 발주를 했네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이 사람은 여기 계룡시 사람이 아니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찰을

입찰을이우재의원

붙인 것이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물론 과장님이 어려우신 점이 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 이거 참 심각하다, 이런 경우는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4개소 정도 되면 이것은 분리발주를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조합에만 단체수의계약을 많이 의존하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우재

이우재의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산림사업은 산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단서조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산주가 못할 때에는 관할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이라고 할까, 문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로 산주가 못하는 곳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산림사업은 실제 저희가 직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산림조합으로 대행케 하는 것이지요.

래서

그래서이우재의원

산림조합에서 시공하고 식재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이 식재 시설능력이 없는 분들인데 공사만 그곳으로 발주해 놓고서 다음 행위를 못하는데 그 법규만 자꾸 찾으시면 안되지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안되면 충남으로 입찰공고를 내세요. 정 그것도 어려우면 연구를 하셔야지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공고하셔야지요.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총무과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발주의뢰만 하는 실정이고......

물론

물론이우재의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해당 실과 과장님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의해서 참고하십시오.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김정순김정순의원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면 야생조수의 불법 포획 및 밀거래 단속, 관내 건강원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내의 건강원이라고 하면 최종 단계로 밀렵이 되어서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곳을

그곳을김정순의원

단속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우선 원인부터 그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동을 걸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관내 건강원에도 물론 홍보하고 단속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산에 올무라든가 그런 밀렵도구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순찰활동을 통해서 한 번 점검을 하셨습니까?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자연보호 활동 중에서 불법 야생조수 포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 2월까지 그것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금감원의 경우 앞서서 지금 언급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우선 12월중에 향적산, 농소리, 입암리 일원을 한 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엽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수거도 하고, 또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발견이 되면 좋은데 발견이 어려우니까 보통 식품으로 소주를 내린다든지 해서 건강음료를 하잖아요?

정순

김정순의원

예.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건강원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포획된 야생조수가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덫하고 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철물점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올무 같은 것도 물론 철사를 그곳에서 사지만, 그래서 철물점 이런 곳을 중심으로 불법 엽구가 판매되는지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가 순찰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순의원

순찰은 직원들을 통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원도

직원도김정순의원

있고 또 제 생각으로는 지금 겨울철이라든가 봄철 산불감시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순의원

분들을 기왕이면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매일같이 수거작업을 할 수는 없어도 하다 못해 월 2∼3회라도 주기적으로 주로 불법 사냥 도구들을 설치하는 지역 같은 곳, 아무 곳이나 설치하지는 않거든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정순

김정순의원

길목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청설모라고 하지요? 날다람쥐......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천안

천안김정순의원

같은 곳에서는 그것은 아주 생태계를 파괴하고 천안 명물인 호두 같은 것에 아주 극심한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오히려 날다람쥐가 지금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태계 파괴까지 가지를 않나, 그래서 전문 엽사들을 통해서 청설모를 포획하는 단계도 있는데 그러한 생태계의 파괴주범인 날다람쥐라든가,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우리 지역은 다행히 호두 같은 것이 많지는 않지만 청설모가 감부터 안 먹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생태적으로 청설모의 원래 윗 동물은 살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살쾡이가 청설모를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살쾡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래서 각 지역에 살쾡이가 적기 때문에 청설모가 많이 창건을 한다, 그러면 이 청설모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엽사들을 통해서 일괄 구제를 한다든지 하는 시책을 각 지역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파악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청설모의 인근 지역을 보면 잡는 것보다는 번식이 더 왕성하대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도 유해 조수로써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엽자를 지정해서 잡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원

다음으로는 그 동안 추진상황에서 보면 하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주 3회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직접 공무원들이 하천을 곳곳에 가서 수질오염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해본 건가요, 아니면 물에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신 건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수질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민원발생신고가 됐을 경우 일차적으로는 탁도 같은 정도는 육안으로 식별을 하고, 기타 꼭 우리가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채수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순의원

몇 차례 정도나 했습니까?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것을 한 번 정도 했어요.

러면

그러면김정순의원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물론 수수료는 주는데 그 수수료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정순의원

하면 우리 계룡시에 있는 깨끗한 두계천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두계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불어서 우선 수질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3회 하면 상당히 자주 하시는 편인데 3회를 하시더라도 하다 못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의뢰를 해서 검사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수시로 자주 해서 수질이 오염된 상태를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찰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도 자주 하다보면 일지 같은 것도 기록해서 갖고 계십니까?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수질측정망이라고 저희 관내에 3개의 소류지가 있어요. 3개의 소류지를 포함해서 6개 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순의원

앞으로는 주 3회 이상을 하시더라도 수질샘플을 채취해서 자주 검사를 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전문 의뢰기관에 보내 가지고 직접 측정을 해보는 것이 낫거든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한 것으로 봐서 두계천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하고 9월 20일에 두 번 했고요. 농소천, 왕대천, 광석천, 도곡천, 세동천, 방죽소류지, 하상면소류지, 입암소류지 이곳은 채수를 두 번씩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오염도는 법정 10ppm 이하로 BOD 다 떨어지고 그래서 7.53ppm, 7.1ppm, 광석천 같은 곳은 6.58ppm, 하상면소류지가 제일 나빠요. 8.3ppm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순의원

음식물폐기물 2004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선 중점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주변으로 해서 약 8,300여세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정순의원

평균 약 5t정도 수거가 되면 그 수거한 음식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음식물 재활용업체를 선정해서 공주 청명산업이라고 그곳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거를 하면 청명산업으로 싣고 가요. 그러면 그곳에서 계측을 해 가지고 그 처리비용을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5.2t씩 처리한 것으로 나왔는데, 한 달에 약 4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정순

김정순의원

5t에 400만원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아니오. 하루에 5t씩이니까......

러면

그러면김정순의원

한 달이면 평균 150t정도?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 처리가 되는데 수수료가 약 40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순의원

5t미만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강구는 아마 제가 그때 질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매립장에 생활쓰레기를 분류해서 배출해 놓았다가 일정 양이 모아지면 그것을 다시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요예산 확보액이 예산할 때 또 다루겠습니다만 3,300만원.....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금년도......

정순

김정순의원

2005년도 소요예산에 798만원이라는 것은?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 798만원은 2005년도 예산이고요.

정순

김정순의원

2005년도에 798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소요예산은 현재 3,3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는 건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그 3,300만원 속에 3월 5일 피해된 재해 비닐 쓰레기가 있어요. 그 쓰레기하고 남선면에서 발생한 대형폐기물이 또 있거든요. 대형폐기물이 약 7∼8t정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일괄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2,800만원 정도에 아마 낙찰이 되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그 동안 환경 부분에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김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이정기의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환경녹지과가 우리 계룡시에서 54% 시책사업 추진에 가장 높게 나타나 있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가장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의문스러운 것을 여쭈어 볼게요. 남선 소각로 철거를 완료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완료하신 거예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지금 서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고등학교 앞에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정기의원

아직 뭔가 서 있는 것 같던데......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군부대 오수처리장 기구래요.

것이

그것이이정기의원

소각로 시설이 아니에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저는

저는이정기의원

그것이 소각로 연통같이 보여져서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하셨다는 것이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이 자료를 잘 좀 하셔야 되는 것인지, 잘 하셨는데 제가 잘못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보시면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똑같이 똑 떨어져 맞았어요. 아까도 제가 언뜻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곳에 보면 두 번째 시계 가꾸기 사업 예산액이 1억2,000만원인데 끝내 사업이 완료됐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또 그 밑에도 쭉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8,000만원 예산에 8,000만원, 그 밑에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1억원인데 그 결산도 1억원, 이렇게 공사발주 되나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이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배부한 자료 같은데요. 보시면 사업개요란이 있고 예산액란이 있는데 사업개요란에서 표기한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이쪽에도 집행액이 아니고 그냥 예산액이고 이쪽은 재원을 얘기한 거예요. 이 1억2,000만원이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 그 재원을 표기한 것으로 그것은 시비인데 '예산액은 이렇게 서 있다' 그리고 집행액은 시계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3회 추경에 저희가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는 그게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같은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사업비를 왜 여기에 써 놓았어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사업개요라고 하고 괄호 안에 시비라고 써 있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예.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계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 재원은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 그것만 구분한 거예요.

런데

그런데이정기의원

다른 실과를 보면 그렇게 한 곳도 있고, 다른 실과는 예산액을 1억원 잡았으면 실제로 완료된 사업은 집행액을 옆의 사요개요에다 써놓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언뜻 보면 그 밑에 아름다운 화장실도 1억원 예산액인데 사업은 지금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보통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88%인가 어느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다 집행한 것으로 써놓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소각로문제 말이에요. 소각로의 당초 예산이 21억원인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52억원으로 늘어나네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소각로 예산으로 4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40억원 속에는 토지보상이라든지 기반시설로 들어가고 순수한 소각로 설치하는 돈은 21억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각로를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자면 현지 여건을 감안할 때는 52억원이 제일 타당하다, 52억원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충남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9번 협의를 하고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책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21억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돈은 어차피 방식이 민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민간인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어쨌든 간에 사업비 선정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21억원이 아니고 25억원인가 그랬지요? 당초 이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산정을 해 놓은 금액이?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그때

그때이정기의원

이것이 말썽 없이 됐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했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썽이 생겨 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52억원이라는 돈까지 올라가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인 금액은 40억원을 놓고 얘기가 되어야 하고요. 40억원에 52억원이면 12억원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스토카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기름으로 떼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열용융방식이라고 그것을 전기로 해서 이것을 녹이는 방법으로 기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바꾼 이유는 열용융방식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더 현대식이다, 일본 같은 곳에서 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열용융방식이 세 군데 설치가 됐어요. 먼저 태안 보신 것은 토치카방식이에요. 기름으로 떼서 하는 방식이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우리는 간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일부 늘었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좀 늘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기의원

당초에 시설하려고 했던 시설하고는 변경이 됐고, 더 새로운 시설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충청남도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어디예요? 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도지사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 환경부 산하의 지원 기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교 내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대학 교수들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우리는 민간위탁 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해 놓고 지금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원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게

이게이정기의원

지금 t당 15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달에 얼마정도나 나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t 정도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20t 들어오는데 음식물하고 혼합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분리수거가 되고 또 거기에서 재활용 분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인부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 소각할 수 있는 양이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0t정도......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한 달에 300t?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 정도로 봐지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우리가 t당 15만원이면 한 달에 지금 얼마를, 이 15만원은 부담해 주는 돈이잖아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부담해 줘야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정기의원

돈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지금 아산시 같은 곳은 쓰레기를 그곳도 소각장을 반대해 가지고 타 시도로 보내는데 한 달에 처리비가 30억원이래요.

리는

우리는이정기의원

시가 그 만큼 못하니까 그렇게 안 나올 것이고 일단 시설은 최신식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저 아래 하수처리장 오폐수 문제를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다 있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아직은 그것이 없어서......

래서

그래서이정기의원

입회하시는 것이군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

이정기의원

그 기계를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수질검사 기기는 약 2,000만원정도......

리도

우리도이정기의원

그것을 좀 갖춰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 기기 값은 그런데 그게 수질을 검사할 때는 보통 우리가 BOD하고 COD, 그 다음에 SS라고 부유물질 등등 거기 수온이냐, 또 인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5∼6개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고도의 뭐라고 할까,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이 별도로 있어서......

런데

그런데이정기의원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채수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불편스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를 갖추고 수시로 불시에 가서 이것을 하고 그래야지, 언제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아니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매일 검사해서 일지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도 나오고 불시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하는 자체 검사하는 것이 허위로 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어요.

래요

그래요이정기의원

? 하여튼 하수나 오폐수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한 것이 그쪽에서 그때 보고할 때도 비가 올 때는 양이 확 늘어서 처리를 다 못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왜 이렇게 양이 차이가 났느냐' 하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낭내로 센서가 고장이 났었대요. 그래서 이를테면 사실 측정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

정기

이정기의원

과장님, 낭내로 그게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온 것을 눈으로 봐도 그곳에서 못 다 받아 가지고 넘어가는 것을 모릅니까?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런데 수치가 들락날락했느냐고 먼저 지적하셨잖아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 양이 비가 오면 그곳에 다 받아들을 수 없을 만큼 넘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저쪽에서 그것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저쪽으로 빼는 구멍까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엊그저께 여기 두계천 정비사업 용역보고를 하는데 그 아래 수달이 살고, 청둥오리인가 원앙이 산다고 하던가 그러던데, 그런 정도면 물이 깨끗하니까 사는 거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보통 수달 같은 경우에는 1급수에서 사는 것으로 기록상으로는 나와 있고요. 청둥오리 이런 정도는 2급수에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해서는 전부 2급수 이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청경산업이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청명산업입니다.

기가

여기가이정기의원

어디에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공주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기의원

이쪽 대전시에서 짓고 있는 것은 뭐예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우명동요?

그거

그거이정기의원

아니에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같은이정기의원

것이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에는

결국에는이정기의원

이것을 그쪽에다 처리할 수밖에 없다,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사항인데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안하고 넘어간 것은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는 거예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지자체 장이 관내의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도록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 관내도 그런 재활용시설이 원칙적으로는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밀도가 높아서 쓰레기 발생양은 많은 반면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타 시군 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기왕에 인근에 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현재 공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명동에 생긴 시설을 이용하면 하루에 6번 정도 공주로 왕래를 하는데 아무래도 인근이기 때문에 더 단축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민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당분간은 거기를 우리가 알면서도 실리적으로 이용을 못하지 않느냐......

니까

그러니까이정기의원

제 말씀은 왕대리 그 주민들이 그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서로 심각하게 대두될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것을 말리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이쪽에 생기면 우리도 그것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법적으로는 규제가 사실은 행정당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법되지 않는 한 규제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를

허가를이정기의원

내주는 것이야 합법적이니까 내주지요. 그러나 민원은 합법하고는 틀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제 뜻은 알았으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왕대리 공단에 나무 식재를 보식하셨는데 그 나무 한 그루에, 이게 지금 80주 해가지고 1,200만원이면 얼마예요? 15만원 꼴인가, 그것밖에 안돼요? 여기에 보니까 80주 심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신식은 50주이고 있던 것을 뒤편으로 이식한 것이 또 있어요.

나에

하나에이정기의원

15만원씩이면 엄청나게 싸게 심으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나무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산 것은 아니에요. 좀 저렴하게 샀어요.

정기

이정기의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뭔가 좀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리

엄사리정형식의원

개 사육하는 것에 대해 꼭 용역을 줘서 용역방법이 거기에 나와야 처리가 되는 거예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101페이지 말씀이신가요?

형식

정형식의원

개 사육하는 거......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각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 외국의 사례 또 우리가 행정력으로 강제 규제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을 경주한 만큼 이전이 안되고 있는데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답답하다, 그렇게 저희가 사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별도로 연구를 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게 삽입된 부분이고요.

어요

알았어요정형식의원

. 혹시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여기는 입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벌, 행정대집행 이것이 가장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수단으로 봐지는 것이잖아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형식

정형식의원

공무원들이 시험을 보면 당연히 행정법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 행정력을 가지고 가장 관건으로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단이 바로 행정대집행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행정대집행은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되던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행정대집행 그 목적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되거든요. 하나는 불법행위일 때하고 또 하나는 국공유재산을 무단적으로 사용할 때 철거라든지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오·폐수관련 법이라든가 폐기물관련 법에서는 말하자면 분뇨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되는데 법상으로 여타 크게 접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또 그 자체 토지가 우리 공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이고 그래서 행정대집행 관계를 상의했는데 '무리이다' 도하고도 상의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 이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엄사리 관련 이장님 한 분이 강력하게 해서 항의겸 '협의 좀 봐주시오' 얘기를 했는데......

아요

좋아요정형식의원

. 그러면 연구 의뢰할 필요 없이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민원이 특정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불특정다수라고 할까, 공동 목적상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 전체의 다수 민원이면서 반복 민원이거든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형식의원

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의 수백 명 내지는 수천 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그것도 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가 법을 보더라도 다수 쪽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판결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영리목적상 그것이 가축이든 가축이 아니든 간에 한 사람이 영리목적상 그렇게 기르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 공해, 아침에 한 마디로 개들의 개짓는 소리, 거기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다수의 인원이 문제를 야기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디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규정조항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 못한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에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례를, 또 이번에 환경부에서 악취법 제정하는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강제규정에 넣어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지만......

만요

잠깐만요정형식의원

. 한 번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 피해가 대동아파트, 삼진아파트 이 사람들이 그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공기, 소리가 다 이 쪽으로 들리고 비사벌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이 쪽으로 다 밀려오는데 삼진아파트나 대동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주민 수를 다 계산해 보고 따져보고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대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집단으로 발생시키는 민원인데 딱 한 사람이 그 가축을 길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피해를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력을 가지고 행정력을 발동할 수 없는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방법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집행부인 계룡시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고소·고발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견뎌낼 능력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풀면 되는 것이지......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가 저희 시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지금 이것을 더 현명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출을 하자고 해서 충남발전환경연구원의 박사한테 우리가 의뢰를 한 그런 사안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적으로 토지주인 구인사 주지도 한 번 오라고 해서 상담을 해서 철거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또 그 분하고 절친하다는 지도자급에 계신 두 분을 접촉해서 하는데 그 분도 그것을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옮기기는 옮겨가는데 지금 당장은 장소가 마련이 안됐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같이 알선을 해다오 이런 얘기이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구인사에서 그 분하고 접촉한 결과는 그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다 뜯어 옮겨야 하니까 그러면 이전보상비는 누구라도 좀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구인사하고 의견이 또 안 맞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형식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혹 떼려다가 혹을 도로 붙이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계룡시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행정법원에 고소고발을 하든지 해서 그것은 다수의 민원을 해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무슨 방법이 없느니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방법을 찾겠다고 해서 언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한 사람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기본권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이런 악취 내지는 소음 및 공해를 한 사람이 소음과 공해를 많이 냈을 경우에 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기 싫다면 그 사람은 그런 소음과 공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주사회이고 민주 법이잖아요? 공공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목적의식이 뭔데 그렇게 대입시켜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정형식의원

쉬운 곳에서 문제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 아까 전에 얘기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계룡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언젠가는 계룡시에서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하는 계룡시 관내에 있는 음식물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식의원

그것이 소각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셨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정형식의원

볼 때 소각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음식물은 지금 재활용정책으로 전국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어서 사료화 내지는 비료화라고 해서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료화는 가축 사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 비료화 이 부분은 실제 그 실적은 미미하다, 연분이 많고 그래서......

형식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답이 안나오는 얘기네요. 혹시 이것을 떠나서 가로변에 무궁화를 식재해서 심어놓은 것이 있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형식

정형식의원

흰 무궁화도 있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식의원

이것이 어디에서 건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흰 무궁화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의 어떠한 강점, 무궁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꽃이잖아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국화이지요.

래서

그래서정형식의원

그런 무궁화에 대한 어떤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무궁화를 변종시켜서 흰 무궁화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꽃인 무궁화는 안에 진하게 나오면서 무궁화가 있는데 흰 무궁화는 꽃 자체도 없고 볼품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그게 무궁화 자체의 변종에 의해 가지고 그 무궁화는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얘기할 때 그 무궁화를 다 뽑아내고 차라리 심을 것이 없으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낳지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보면 우리 한국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궁화를 갖다가 좋다고 우리가 가로등에 심어놓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하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 관계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신 부분 같은데 원래 무궁화 품종은 세 가지 계통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아사달계하고 그 다음에 단신계하고, 배달계하고 이렇게 품종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흰 무궁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변종이 아니고 원래 배달계통이라고 해서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나라 꽃이라고 우리가 다 보고 느끼는 것은 단신계라고 해서 붉은 계통, 붉은 계통의 꽃만 우리나라 꽃으로 인식하는 차이인데 그 분께서 그것을 강조했다 라고 하면 그 분이 주장하시는 바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는 맞습니다. 물론 그 분이 주장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배달민족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바탕에 항상 흰색을 기조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형식

정형식의원

알았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강흥식의원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시목이 소나무인데 사실 가로수에 보면 하나도 식재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다들 보셨겠지만 대천에 가다 보면 소나무가 잘 되어 있잖아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해수욕장 진입로 변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흥식의원

우리 시의 시목이 소나무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드릴 까닭도 없겠습니다만 시목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이라도 식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앞으로 대실지구가 된다면 거기에 고려를 해 보시고, 엄사리의 보도 안쪽에 은행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름이 없어 가지고 어떤 곳은 성장발육이 사실은 상당히 부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교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말씀 드려보고......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로 가로수를 하는 경우는 그게 어떤 점에서 저희가 꺼리느냐면 겨울에 그늘목이 있어 가지고 그 밑에 결빙이 되거든요. 그러면 활엽수를 심는 이유가 거기는 낙엽이 다 지기 때문에 결빙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소나무를 심은 밑에는 결빙이 되어 가지고 녹는 속도가 활엽수보다 약 1주일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수로 채택하지 않는데 대천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해증이거든요. 바닷가에서 잘 자라고 바닷가에서 사는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론 그곳은 4차선이고 하니까 결빙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었는지 모르지만 인천도 해안도로에 심기는 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소나무 가로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심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강흥식의원

어느 지역이라도 소나무가 자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곳을 찾아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정의원님이 개 사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다룰 때 물론 개는 가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저희 환경보전법에서는 가축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공권력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종합적인 법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나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악취니 이런 혐오시설은 환경과로만 인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법에서는 이게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변명 같고 그런데 그 자체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축산법에서 가축시설 관리를 보면 거기에도 이러이러한 시설을 어떻게 지정하고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말아요. 그리고 이게 전부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별로 없어요.

강흥식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동 지역에는 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고......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기에

거기에강흥식의원

조례라도 개정해서 삽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개라도 소 가축이지만 몇 마리 이상은 사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정하면 이게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게 축산법에는 가축이에요. 그런데 이게 식품위생법에는 가축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점도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조례에 들어가는 강제 이행부분은 조례에 삽입하기가 어렵고 상위법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문제는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각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인데,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사실 냄새를 많이 줄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일반 쓰레기는 섞여 나오는 부분이 없나요? 그것은 확인이 안 되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섞여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섞여 나오는데 저희가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일체 용납을 않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섞여서 나오면 쓰레기 자체를 수거하지 않겠다, 저희가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일정 기간동안 수거를 안 해가겠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각성을 시킨 다음에 수거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시책을 강구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대다수를 위해서 강력하게 규제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취지는 좋은데 농림부 쪽은 또 농촌경제가 어려운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해서 완화정책을 써요. 가뜩이나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돼지나, 소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게 부업도 아니고 일종의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너무 압박을 하면 되겠느냐 해서 이런 완화정책을 쓰기 때문에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농업경제과나 우리가 강력하게 대시를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흥식의원

바라는 바는 아파트지역에서 섞여 나오면 여름철 하절기에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전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일반 쓰레기요?

강흥식의원

예, 자연부락 쪽이야 아직 문제점은 없잖아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수거를 하고, 아까 이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전수 문제가 하반기에 해결이 됐어요. 지금은 로테이션이 조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바로 수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금암광장 내에 제가 못 가봐서 여쭈어 보는데, 편의시설이 완료가 됐습니까?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강흥식의원

뭐 운동시설도 되어 있다는데 무엇 무엇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시리원 바로 뒤에 광장이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강흥식의원

광장이라고 합니까?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에 취락부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보니까 유원지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설치를 했었는데 퇴색된 화장실을 갖다 놓아서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충이라 할까 구더기가 끓고 환기가 안 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불과 설치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불구하고......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그때는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가 정형식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급히 그때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업자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우선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 보다 훨씬 좋은 60∼70만원 정도 되는 것을 한 달간만 저희가 차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흥식의원

질이 좋은 걸로 하셔가지고 청결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의원

지루하신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답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됐고요. 저는 답변을 많이 듣기 보다는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폐형광등 분리수거통을 갖다 놓으시고, 또 쓰레기통을 신형으로 해서 무작위로 버리지 못하도록 시건장치 내지는 작은 투입구를 만들었다는 것, 또디자인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요. 아까 정형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연찮게 음식물 쓰레기, 그것이 재활용은 염분 때문에 어렵다, 가축사료 등등 있는데 우연히 그 발명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다 빨리 좀 알려주라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혹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성인가 평택에서는 그것을 채택해서 하고 있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획기적인 것 아니냐, 왜 이것을 모르냐'라고 했는데,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그 분에 대한 자료가 오면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분 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아주대 겸임교수를 하더라고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에 환경공학과가 있거든요.

다면

그렇다면이기원의원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 우리가 마침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환경신문고를 개통했다, 128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 잘 하셨어요. 이것을 과연 많이 알고 있느냐,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신고가 들어온 것은 많이 있나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전화로는 한 번 있었고, 인터넷으로 신문고만 5번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원의원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데 제가 느낀 사항이고 또 공통사항일 거예요. 고속도로나 다중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가면 꼭 여자분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법규에 보면 '남·녀 화장실의 합수와 여자하고 같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소변기와 대변기 플러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지요?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예.

에는

법에는이기원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는 현실적으로 하자, 여자 것을 좀더 늘려달라, 어떻게 될지 예산상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검사를 5회 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규정된 횟수는 모르겠으나 규정된 횟수 플러스 좀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규정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되어 있거든요. 1년에 4번 뿐이 해당이 안 되는데 여름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원의원

제가 지난 번 감사 때인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위에 물이 내려오기 전 거기에 물이 일단 고였다가 내려오잖아요? 거기 청소 및 투명 제고를 했는데, 그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청소를 사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음식점에 가서 식당이 투명하면 깨끗해 보이고, 직접 하는 것을 보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청소는 수시로 하는데요, 그것은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기원의원

청송약수터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개폐하기가 어려운 상태처럼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쉽게 들어가고 문을 열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시건장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휴

양태휴환경녹지과장

물론 저희가 열심히 하느라고는 해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저희 환경관리분야가 발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경제과소관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김창성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상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김정순김정순의원

의원입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 올 사업추진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계룡시, 홍보판 정비를 한 6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기업을 허가내는 절차를 보면 지금 많이 간소화가 되기는 했어도 상당히 언론보도에서 보면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싼 인건비로 싸게 수출하는 맛으로 해서 외국에 제품을 많이 수출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수준의 인건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지가 또한 옛날하고는 엄청난 차이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우리나라가 보면 기업이 인건비 측면으로 보나, 기업이 기업을 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시 상당량의 비싼 토지를 주고 또 사는 아주 악조건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계룡시가 기업하기 좋은 계룡시 라는 홍보판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왜 기업하기 좋은 계룡시인가? 또 외부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에 오게 되면 뭐 지가가 싸다든지, 기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하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 계룡시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그래도 계룡시에는 기업을 정말 할만한 곳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아마 계룡시로 들어오고 또 계룡시에서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왜 기업하기 좋은 계룡시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물론 기업하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가 많이 따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지의 가격도 낮아야 되고, 또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기반시설의 확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시가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하나 더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다소 보탬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기업의 애로를 파악해가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순의원

물론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판 정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적든 크든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타 지역과 탁월하게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없으면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계룡시라고 해도 계룡시에 와서 사업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과장님께서는 찾아내셔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는 안 되거든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일선 시장, 군수님들이 보면 그 분들이 직접 지역의 홍보대사로 TV에 나가서 지역의 홍보폼을 선전하고, 아니면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타 지역에 보내서 자기 지역을 소개하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셔서 우리 지역이 왜 타 지역하고 틀린가, 왜 기업하기 좋은 곳인가, 그런 부분을 더 육성·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원

다음으로는 전에 시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른 행정지도 소홀로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살포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지금 현재 농촌을 보면 고령화 사회로가고 있습니다. 또 일손이 없고, 옛날하고 틀리게 기계화로 많이 변했습니다. 손모를 심는 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계로 논을 갈고, 또 기계로 작업을 해서 기계로 수확을 하고, 또 농약도 손보다는 살포기를 이용해서 살포를 하고 인력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고령화되기 때문에 기계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비료 살포기가 농협을 통해서 3대정도 지역에 몇 년 전에 공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두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비료가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농업으로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세 가지 형태로, 분말식이 두 가지 형태, 입제 한 가지 형태, 그래서 뒤섞여서 쌓아놓다 보니까 기계화 해서 제가 직접 논에서 살포를 해봤거든요. 살포기에다 보통 20포 정도를 부어서 트렉터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양쪽으로 한 10미터씩 해서 살포가 되거든요. 작업량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분말식이 있어서 분말식을 한 20포 부어봤더니 안 빠져요. 삽으로 전부 퍼내서 뿌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다 보니까 비료를 군데 군데 손으로 날라서 갖다가 떼어 놓고 그것을 칼로 찢어가지고 삽으로 퍼서 뿌리다 보니까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바람이 불면 얼굴로 날라오고 코속으로 들어가고 또 마스크를 쓰고 와서 작업을 해도 골고루 살포가 안 될 경우에는 토양개량제가 물론 노타리를 쳐서 옆으로 번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0% 효과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분말식 보다는 우리 계룡시 만큼은 앞으로 그것을 받을 때는 건의를 해가지고 입제식으로 해서 농기계로 골고루 살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다면 아마 미살포로서 남아있는 규산질 비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제가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니까 다음 번에 우리 지역에 규산질 비료가, 아마 4년 단위로 보급이 될 때 다시 뿌려질 적에 그 때에는 이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김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완료가 됐나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지금 두 군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강흥식의원

어디에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국사봉 올라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남선보건소 뒤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로

등산로강흥식의원

정비가 본예산에 세워지고 또 추경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시에서 시장은 뭐하냐, 의원은 뭐하냐'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공사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하게

이상하게강흥식의원

다른 사업 보다도 더 유심히, 산행을 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산을 좋아하는 것을 아는지 저만 보면 '왜 의자하나도 설치를 안 하느냐고'하면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조속히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된 것을 보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거든요.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강흥식의원

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을테니까 천천히라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라이프스타일 조사 설문을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지금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약간 관심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갈 때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수치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는강흥식의원

설문내용 중에 주차요금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쳤으면 싶다고 했었는데 '1안이 현행대로', '2안이 10분 무료', '3안이 완전무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보다는 '10분 무료', '20분 무료', '완전무료'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땠을지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0분 무료밖에는 없으니까 시민들이 10분 무료에다 체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10분 무료로 운영이 되는데, 이 점은 제가 다시 보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쳤더라고요. 시민들은 물음에 10분 무료밖에 없는데 10분 무료로 한다고 하지요. 20분 무료로도 제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0분 무료밖에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주차단속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 세 분하고 단속요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시민의식도 좋지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잠깐 몇 분이라도 정차를 시키고 약국을 들린다거나, 잠깐 은행을 들린다고 보면 서너 사람이 와가지고, 시커먼 옷을 입고 와가지고 항의 내지 시위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상당히 주고 있어요. 복장도 요즘 겨울이라 그런지 몰라도 시커먼 복장을 해서, 각자 나누어져 있으면 좋을텐데 꼭 삼삼오오 뭉쳐 다녀요. 그리고 정차하려고 하면 정차가 안 되게 미리 유도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막말로 가우다시를 부리려고 하는지 딱 세우고 나면 딱 붙여놓고서 단속을 하네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단속요원한테 단단히 당부를 하는 것이 시승격이 되고 나서 처음 시작되는 단속이니까 주민들도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되도록이면 좀 인내를 갖고 우선 계도위주로 어느 정도 하고, 거기에 세 사람이 서 있는 이유는 그 분들한테 빼라고 호루라기도 불고 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고문은 붙입니다. 호루라기도 불고, 한 시간 이상 정도는 지켜보았다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우리강흥식의원

엄사리의 여건이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잠깐 일볼 것을 저쪽 이면지에다 놓고서 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바로 볼일 같으면 잠깐 정차시키고 갖다 올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울러

아울러강흥식의원

아까 환경녹지과도 미화원 얘기를 했는데 하다 못해 어깨띠라도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너무 보기 싫지 않게,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색깔이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그것은 디자인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딱딱한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농업인들이 부탁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기계 구입할 때 시에서 보조를 좀 해줄 수는 없느냐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분 중에 필요한 분들이 얘기를 해요. 요즘 이 지역에 이앙기가 조파식에서 산파로 많이 전환을 하는데 승용이앙기라고 하나, 그런 것을 구입하고 싶은데도 너무 부담이 간다, 시에서 좀 보조를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도밭 노지재배가 있어요. 그 비가림 시설도 할 수 있나,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농기계구입 관계는 그동안 반값 공급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구입 지원비가 농가부채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도 분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값비싼 농기계를 정부에서 반값을 무료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시행이 되다가 중단되는 사업을 과연, 상당히 돈이 클 거예요. 승용이앙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인근

인근강흥식의원

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논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제가 농기계지원비는 제가 못 들어 봤고요. 비가림 시설 관계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사람씩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인근 논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강흥식의원

계룡시에서는 아직 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비가림 시설은 한 적이 없습니다.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포도농가라든지 밀집된 지역은 지원의 효과가 있는데 산발적으로 있는 곳은 안 되거든요.

히려

오히려강흥식의원

포도 같은 경우는 폐업을 신청해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어차피 폐업을 안 하고 경쟁을 하는 분들이라면 시에서 도움을 줘야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의원

농업경제과는 제가 얘기가 좀 있는데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농업 및 경제를 맞다 보니까 상당히 일도 많고 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경제과하고 업무추진 상황의 내용을 쭉 보니까 말이 중첩되는 것이 양쪽 부서가 많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중첩되는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우선 커다란 틀이 같지요. 농업이라는 측면에서 같고, 기술지도냐 아니면 관리냐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 성격은 엄연히 틀리긴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품종개량이라든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는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성격은 분명히 틀리긴 틀립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여담입니다마는 일부 농민들이 '어떤 의원이 무슨 농업을 폐쇄한다는'얘기를 했다고 하는 등 어이없는 소리를 제가 듣고 했는데 해명은 안 했어요. 해명할 이유도 없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을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농민입장에서 볼 때는, 또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농업하면 어느 참모 한 사람이 사공을 딱 갖고 하면 농민들이 주목을 하게 되지 않느냐, 또 지원도 받기 쉽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들어갔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복되는 분야는 좀더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정비작업이 돼서 농민들의 관심을 하여튼 중요하게 갖고 대화의 채널이 정확하게 일원화되는 이런 것을 제가 바라면서, 여기에 보면 농업경제과에서는 '적기 영농실현 보조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고품질 농산물생산 등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평란에서 '수출농업기반 조성 및 새기술 보급으로 농업인 욕구를 해소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영까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판로문제, 중복이 되어서 잘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주요업무이기원의원

추진상황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과 특수미 생산기반 조성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소리 같은데 여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9쪽하고 110쪽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홍보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거래 및 홍보에 내가 예산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건데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홍보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구봉마을, 도청 화요장터, 자체 장터,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있지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지난

지난이기원의원

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계룡시의 순수한 농민 것을, 우리 계룡시민 혹은 도에 있는 도민이나 대전 사람들이 사주어서 다시 그 분들에게 환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원의원

이것이 난제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계룡시민들한테 우리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난제다, 우리 것을 우리 시민이 팔아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여기서는 시간이 걸려서 하려다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번 토의를 하시고, 정말 우리 시민의 주체의식, 또 우리 시민만 혜택을 보는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113쪽에 있는데, 인원이 30분이시네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의 컴퓨터 보급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농업인들만 따져서요?

기원

이기원의원

예, 800가구 정도 되지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통계상으로는807가구 정도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원의원

몇 가구 정도가 컴퓨터가 있나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한라이프 스타일에도 그 보유대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타 지역 보다는 높아 가지고 한 70%정도 보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기원의원

30명을 교육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관심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시도한 의도는 각자 농가에서 홈페이지를 갖고 그것을 직접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직거래 관계를 통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래서

그래서이기원의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시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A, B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렵지만 농민 분들은 일하시고 늦게 들어가시고 피곤하시잖아요. 그 분들이 한가로운 어떤 시기나 시간대 이때를 잘 체크해 가지고 그때 조금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마을단위로 점조직 같이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에게 확대를 시키는 방안은 어떻겠는가? 하나의 효율적인 그런 것을 고려해 봤어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그 다음에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이 115쪽에 있는데, 경관 조림사업이 있거든요. 유동리 1,000만원 등등 있는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개관을 해서 가장 취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두었겠지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경계지역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본 것인데, 가령 타 지역에서 우리 계룡시를 들어올 때 산에 어떤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에 조성해서 외부인들에게 이미지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을

이것을이기원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똑같은 여건에 있는 지역 부락민, 또 개인 혹은 시유지 등등을 좀 공청회 같은 것을 가져서 왜 여기부터 해야 한다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 문제는 6개 업체에 9억원을 지원해 주었나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알선으로 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기원의원

서류로 해서 어떤 내용을 어느 기업에 지원해 주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편의시설 개선 및 질서확립이 119쪽에 있거든요.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 간담회 3회를 했어요. 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그게 운수업체사장들도 기사들하고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뭐 해라'하면 듣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시에서 부당요금을 받지 말라니까 받지 말아라 하는 정도이고, 뭐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금도......

여튼

하여튼이기원의원

알았고요. 과장님! 과장님은 대책을 강구하실 분이지 이것을 몇 번 했다는 횟수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대안을 의원간담회 때 제시를 해 주세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기원의원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다음은 120쪽에 안정적 물가관리 추진이 있네요? 이것도 합동점검 5개 분야를 했다고 했는데,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1년 물가조사를 해서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10개소를 지원해 주겠다, 이게 참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제가 이 분야에는 많이 알아요. 이것을 어느 업소에 어떻게 1년 동안 조사를 다 하실 거예요? 이것은 잘 생각하세요. 이것은 안 하는 것 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토의해도 되니까 토의를 한 번 합시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원의원

유사석유 판매단속 4회를 경찰하고 합동으로 했네요? 실적이 좋습니까? 경찰하고 4회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단속권한이 경찰에 있으니까 경찰에서 조치가 됐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의원

우리 실적을 갖고 있지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기원의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기원의원

아직도 있는 것 같던데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그게 아주 음성적으로 숨어 들어가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 가끔 보면 차에다.......

니다

됐습니다이기원의원

. 시인을 하시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는데 계속 잘 해주세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기원의원

등산로 정비할 때 삭도장부터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산을 먼저 해준 것은 늦게 하고, 늦게 해준 것은 먼저 하고 이렇게뒤바뀌었는데?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의원

넘어갑니다. 다음은 효율적 주차단속 방안 강구가 125쪽에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훈재 계장님! 지난 번 8월 18일입니다. 제가 주차단속요원 산뜻한 것으로 해서 거기다 '5분 정차', 뭐 '죄송합니다'이렇게 써서 붙이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경찰복장으로 바꿔놓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민 겁주기입니까? 공무원의 말씀은 저는 100%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장을

복장을이기원의원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또 개선한다고 했는데 법을 무시한 답변이었나요?

지금

지금이기원의원

단속요원 및 청원경찰이 8명 있지요?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복장부터 통일이 되어야지......

제가

제가이기원의원

이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너무나 시달립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뚜레쥬르 앞에 택시승강장 있잖아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기원의원

2중 주차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회전할 때 불법 주차해 가지고 못나가서 빵빵거리고 하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집중타를 먹고 있는데 이게 저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야간단속까지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쉬게 하든지, 그 다음날 쉬게 하고 하루종일 하든지 뭔가 대안을 강구를 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그 많은 인원 유유로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욕만 얻어먹고, 차라리 없으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요. 이거 참 큰 문제로 보거든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이 문제는 답답하고요. 약 세 가지 생략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계룡대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납품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발표한 일이 있는데, 계룡대 쪽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시장조사를 했나요? 없지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의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농산물을 계룡대에 하면, 오히려 내가 일부 농업경연인 몇 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부족하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전량 다 수요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것을 왜 경제과장님이 안 하십니까? 이것이 농업경제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다음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하고 매달 한 번씩 대화를 합시다. 왜 농민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못 만지는거 두들기고 있습니까? 계룡대에서 사주면 되는데...... 농업경제과장님이 정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면

없으시면강흥식의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강흥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것은

이것은강흥식의원

내년도 시정질문 할 때 해도 되겠으나 생각이 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실지구가 개발되고 하면 폐농 농업인들이 발생되는데 사실 그 동안에 농업에만 종사하다가 그 분들이 이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물론 개인생활입니다마는 우리 지역 경제과장님으로서는 이 점 미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파악도 해 보시고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식

정형식의원

농업경제과장!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13가지인데 지난번 연초인가 그때 내가 한 번 지적을 하면서 농업분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 영업 내지는 상업분야가 없느냐' 한 개소가 들어갔다가 이번에 보니까 4번, 9번, 13번에 세 가지 사업을 넣어두었는데, 4번을 보니까 뭐냐하면 경영안정 및 농촌복지사업 해놓고 농업경영컨설팅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경영안정 및 농촌복지사업 추진인가,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요. 12번에 보니까 12번은 안정적인 물가관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물가점검, 고철모으기 운동 이런 것을 했더라고요. 고철 100t정도 모았다면서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고철

고철정형식의원

100t정도 수집해 가지고 이 100t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100t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북한에서 열차 폭파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그 성금으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각 실과에 그 배분을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값이 있는데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북한 용천인가 그곳에 북한돕기성금으로 냈습니다.

어떤

어떤정형식의원

방법으로 고철 100t을 수집했습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여기에 고철 수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때 ㎏단가로 해 가지고 팔아서 그 돈을 입금 받아 가지고......

액이

금액이정형식의원

어느 정도?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약 200여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업무에다가 명시만 해서 넣어둔 것인지 오늘 한 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면 좋고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형식

정형식의원

4번에 농업경영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1,054만원을 주고 컨설팅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조금은 어떤 형식으로 보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지금 톰스경영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가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줘라'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 주문서에 의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것도 컨설팅을 받은 업자인 신도안종합식품의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정형식의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 컨설팅회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것도

그것도정형식의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형식

정형식의원

컨설팅회사에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준다니까 어떤 자금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뽑아서 지급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식의원

농업인들에 대한 영유아 등 5세부터 양육비를 1인당 약 10만원씩 줬지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번에

이번에정형식의원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출산장려금에 따라서 같이 주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주는 것이 좀 틀리겠지만 이게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비를 주는 것하고 상당히 보조해 주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는 사람들이 그 쪽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양쪽에서 다 받아먹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 지난 10월에 두마면 재향군인회에서 산불감시활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그럴정형식의원

수 밖에 없는 것이 한 실적도 현재 없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할 때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약 250만원 정도 사용하겠다고 해서 돈이 나갔는데,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산불감시요원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형식의원

인건비를 줘가면서 운영하는 요원들도 있는데 구태여 무슨 산불감시를 또 하느냐, 농업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 업무는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가 개진했는데, 아마 그것은 민군협력계 요원들이 결제를 받아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군협력계에서 이쪽에 얘기를 안 했겠지요. 그냥 얘기한 것으로만 지나간 것 같은데, 이런 예산 빼먹기 식의 어떠한 일을 하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누가 처벌을 받아도 받아야지요. 돈이 약 1,000만원으로 억 단위는 아니지만 몇 백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돈을 빼먹기 식으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도 모르고 그것을 돈을 지출해 주는 지출 부서에서는 결재를 받아서 지출 받는, 이런 식은 우리가 보면 이것은 금액의 차이를 떠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리가

우리가정형식의원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라이프스타일을 용역 줘서 했잖아요? 아까 누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 얘기해준 적이 없지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다음 간담회때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인쇄 하고 있거든요. 정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이 용어를 보면 한 마디로 우리가 살고 싶은,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생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는 이 계룡시에 살면서 어떠한 스타일로 살아가고 싶으냐, 나는 어떤 식의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등에 대한 설문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봤던 건데......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정식으로 날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계룡시에 업종별로 분포되어 있는 업종 중 서비스업이 몇 종이에요? 몇 %나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글쎄......

형식

정형식의원

서비스업이 약 83%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타 광고물 같은 것이 약 3∼4%이고 거의 다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식당업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업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이 업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교적 80∼90%가 영세상인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계룡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자체를 보면 엄사리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금암동은 호텔만 위치하고 있고 엄사리에 업종들이 거의 다 산재해 있는데, 이게 하루에 3개 문닫으면 하루에 하나 오픈하고 3개 문닫고, 또 하나 오픈하고 3개 문닫고 이런 폐업하는 사항들이 벌써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건물임대료, 지역의 땅값은 비싸고 장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될까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다 시또 폐업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장사가 될 것인가 하고 문을 열고, 이런 우리의 현실진단을 해보면 계룡시가 어떠한 생긴 모양새를 봤을 때 서비스업에 가깝다,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농업과 플러스 경제과장으로 있는 지금 김창성 과장께서는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줘야지요. 지난번에 반쪽자리 과장에서 이제 1/3 정도 올라왔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보니까 역시 농업경제과장이 반쪽자리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1/3 정도는 궤도에 올라왔어야 제대로 농업경제과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훈재 경제진흥담당도 있지만 경제분야가 너무 미약하잖아요? 차라리 경제과는 빼버리고 농업과로만 하든가, 아니면 농업 플러스 경제과 한다면 지역 경제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의 업무보고를 할 정도 되면 우리 지역경제가, 국가경제나 세계경제를 따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전문적인 모습만 따지지만 우리 계룡시를 보면 우리의 지역경제 여건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현재는 어떻고 내년에 가면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를 분석해 보면 앞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영세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모토라든지 이런 방침은 서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모 의원도 얘기했지만 내가 못사는 사람 돈 좀 가져와서 도와 주라고 했잖아요. 즉 말하자면, 중소기업 중 적어도 '중' 정도의 기업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몇 억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지역 엄사리에 가보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소 상공인, 영세상인...... 영세상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니까 금리도 좋네요. 연 5%, 10년같이 연 5% 같으면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이런 돈을 도로부터 받아와서 영세상인들 좀 도와줘서 그것으로 하여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 그렇지 않아도 신용불량자 때문에 은행의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담보도 붙여야되지 보증인 붙여야 되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국가의 경제 또는 도로부터 조금 받아올 수 있으면 단 돈 몇 억원이라도, 도에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있으니까 도로부터 좀 받아와서 단 돈 몇 억원이라도 잘라 가지고 우리나라 어려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언제 합니까? 지금 안되잖아요? 그래서 한숨만 쉬지 말고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

이우재이우재의원

의원입니다. 우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업이 여기에 보니까 34건인가 있는 모양인데 왜 이 추진현황자료에는 9건밖에 없고, 또 보류된 사업은 왜 여기에 설명이 없습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보류된 사업이요?

우재

이우재의원

농업경제과에 보류된 사업 있잖아요? 추진 못한 사업......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등산로 이런 것을 개설하는데 사업이 늦어진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등산로정비계획 현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추경때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공사에 착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도 보통 약 60일에서 90일 이 정도로 설계기간을 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공사 착공기간이 상당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우재의원

? 그게 아니고 사업지의 사전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잖아요? 사업지하고 사업할 부분하고 그 대상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우재의원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협의라든가, 해당 관의 협의라든가 이런 조사부터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우재

이우재의원

도시가스문제는 지금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비 수익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60% 공사비를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지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나누어 드리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엄사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면 지금 엄사 성원아파트 4거리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시작해서 엄사초등학교 앞을 거쳐서 한 노선은 엄사농협 뒤편으로 가야되고 또 한 노선은 엄사초등학교 뒤편 상가주택 쪽으로 관을 연결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엄사농협 뒤편에서 엄사중학교 방면으로 또는 (구)김광석외과 방향으로 관이 설치가 되어야만 엄사리 지역의 도시가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저희가 협의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사 성원아파트 4거리에서 엄사초등학교 앞을 거쳐 엄사농협 뒤편까지 가는데 약 650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요공사비가 약 3억5,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도시가스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부담금은 배관 100m간 공급규정이 그렇습니다. 대전시장하고 도시가스하고 규정을 맺은 그 계약서에 의하면 배관 100m간 30세대가 넘어야만 공사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30세대가 안되면 공급규정에 의해서 비 수익 노선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엄사 농협 뒤편까지 공사관을 깔려면 1세대당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약 700만원 정도, 가정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충남도시가스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주민들을 설득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나가자 하는 요구가 와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여기의 약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메인 관을 이렇게 깐다는 얘기이지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메인

메인이우재의원

관이 지금 이 지역에 이렇게 안 깔려 있어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안 깔려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대로변만 깔려 있고요. 그 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깔아놓아야만 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메인 관은 이렇게 되어서 도시가스에서 예산이 1억5,000만원 있으면 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지, 개인들한테 700만원씩 부담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 안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을 한 땅을 시민들이 임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전기에서부터 통신, 도시가스니 일반 관로가 다 기반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분양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메인 관에 대한 공사비를 시민들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메인에서 가정으로 나가는 분기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셔야 될 문제이겠네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그 다음에 제가 업무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또 기획감사실, 각종 예산서 등 전부 다 뒤져봤는데 우리가 의원발의해서 한 조례, 지원조례, 학교급식지원조례 그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어요.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과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앞으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또 이게 어제 기획감사실한테 물어보니까 '농업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조례 제정부터 농업경제과에서 자꾸 핑퐁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핑퐁을 해서 제가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제가 아까 농업경제과 업무보고 사실 받기 싫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꾹꾹 참고 지금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남에서는 가장 먼저 급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에는 우리가 학교급식을 규칙으로 별도 세부사항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만 되는데 그 당시에 도 조례가 개정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한 번 지켜보자'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어차피 도비사업이 확정되면 시비사업은 도 조례하고는 상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지침이 마련되면 그때 우리도 도비 확정액을 받아서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해보자 했습니다마는 도 조례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약 11월에 조례가 우여곡절 속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우재의원

지금 나한테 변명하시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왜 있습니까? 왜 제정을 합니까? 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금 변명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도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도교육감도 공약사업인데 안 됐으면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또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했는데 그 문제는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여건...... 이것은 제가 의원발의 1호로 한 사항이에요. 이게 언제 발의가 된 것인지 알아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이우재의원

무슨 농경과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기분이 나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죄송하게 됐고요. 하여튼 지금 도 조례가 조만간 제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리고

그리고이우재의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 시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담장없애기 1억5,000만원, 도서실보강 3억원, 학교 비 가리개 시설 5,000만원, 이 따위가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이

예산이이우재의원

없으면 우리가 같이 간담회를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이번 본예산에 이만저만해서 예산이 없으니 1회 추경에 한다든가, 2회 추경에 한다든가 이런 것을 상의해야지 무조건 다 이렇게 해놓고......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계하고도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제일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한 번 제가 지켜보겠어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이상입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이정기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가스문제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성원아파트에서 엄사초등학교로 해서 농협 뒤편으로 가게 되나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엄사초등학교 뒤의 골목으로 해서 이쪽 대로변으로 가게 되면 아파트 지역은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뒷골목으로 해서 질러가 가지고 농협 쪽으로 가는......

농협

농협이정기의원

뒤쪽으로는 관이 묻혀 있는데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글쎄, 지금 묻혀 있는 것은 제가......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이것을 가정에서 쓰려면 압력이 세서는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관이 깔려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이정기의원

지금 농경연마트 뒤의 이면도로에 관이 깔려있다고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그게 중압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기의원

거기에서 그냥은 못 다는 거예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큰일나지요. 안되지요. 거기에서 압력을 낮춰 가지고 가정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게 분기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쪽에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충남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이 따려면 따는 것 몇 미터 안 돼요. 약 2∼3m 됩니다. 그런데 그때 따준다고 약 300∼400만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딸 수 없는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얘기를 한 것인데......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글쎄, 그쪽이 아닐건데요. 저희가 도면을 도시가스에 방문해서 입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스 중압관이......

저도

저도이정기의원

그것 때문에 충남도시가스 대전 본사인가 지사까지 갔었고 그 사람들도 도면을 딱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기까지 따주는데 그 만큼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중압관하고 저압관이 있는데 중압관은 대로변에다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용가가 직접 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로변에 설치가 가능한데, 저압관은 양쪽에 수해가구들이 존재해야만 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00m에 30세대라는 기준도 그런 기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로변에 깔려있는 중압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이정기의원

그 관에서 직접 딸 수가 있다 그 얘기이지요. 딸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성원아파트 4거리에서 이렇게 따 가지고......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그것은 그 쪽 상가지역에도 다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정기의원

다 좋은데 엄사 농협 뒤편에는 깔려 있는데 거기에서 따면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정기의원

좀 해 보세요.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차문제 때문에 항상 얘기가 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주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용역을 다시 해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속히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엊그제 화요장날 오후에 요즘은 약 5시만 넘으면 컴컴해지니까 약 5시 반쯤 올라갔는데 차가 양쪽에 막 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차단속요원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서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화요장터가 자꾸 거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편도 3차선이잖아요? 1차선은 주차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차 두 대를 또 겹치기로 세워놔요. 그러면 차가 겹치기로 3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선도 차가 못가요. 막혀 가지고 대각선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해 놓아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데도 단속요원들은 쳐다만 보고 서 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기의원

그것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물론 사람은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귀찮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 해요. 퇴근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연등으로 추진을 해 보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야되겠어요. 그곳의 화요시장단속 정말 심각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렸으면 차를 빼놓으면 좋은데 그곳에 차를 세워놔요. 주차요금을 주고 세워놓으니까 또 할 얘기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차가 더 막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심각하니까 단속을 철저히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창성

김창성농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장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17시18분 속개

기원

이기원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잠시 민원처리 문제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를 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하겠는데, 이미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연구를 이미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건설과장께서는 보고를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가 있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김정순김정순의원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건설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계역 인근 방앗간 주변에 병목현상형 도로 네 가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동호 도로교통담당한테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방앗간 이전에 따른 시간도 소요는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보상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건설과장께도 제가 전에 한 번 얘기가 되었을 겁니다. 종말처리장이 구태여 지금 현재 부지에서 길 건너에 있는 논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때 하수처리관리소장한테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구태여 그 부지까지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인접 부지 일부만 가져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구태여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해서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선정해 놓고 시에서 또 그런 부분은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그런 부분은 해제를 시키고 또 옆에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미리 사들여서 부지를 확보해 놓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계역 앞 도로문제 2006년 이후에 약 60억원 정도로 타당성 검토 후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또 2006년도에 가봐야 돼요. 도시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두계역 앞에서부터 두계장터 있는 곳까지가 아파트단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협소한 편인데 그때 많은 공사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작업인부 차량들로 아마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지금 두계역 앞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부 지역이 도로 자체도 지금 협소하지만 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퇴근할 때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편인데, 저와 같이 조그마한 승용차를 모는 경우에도 교행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김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자체 도로의 확장도 확장이지만 아예 차로를 넓혀서 4차로화 하는 그런 사업의 연장으로 그곳까지를 고려해서 지금까지 제가 검토했던 것은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도시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꼭 한 번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의 협의를 통한 협의결과를 토대로 의원님께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순의원

이게 언제쯤 나올 수가 있나요? 도시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4차로로서 확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그게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어야만 그 과정에서 의제를 발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의 희망사항으로만......

러면

그러면김정순의원

지금 용역도 안 주어진 상태 아니에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순의원

용역은 언제,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도시주택과 추진사업이라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정순의원

얼마 안 있으면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지금 항공사진측량에 관한 업무협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과 같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년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 편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순의원

지금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만 하겠다고 하다 보면 2006년도라고 했는데, 2006년도에 또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7년, 2008년, 2010년 되면 대실지구 개발하고 타 아파트 건설되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앞에 2차선 그 협소한 도로를 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는 우리 계룡시의 역 앞 도로가 상당히 지금 좁은 형편이거든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순의원

아마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주민 뿐만이 아닌 군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건설과장께서는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예산안이 만약에 안 올라와 있으면 내년 초에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용역을 줘서 바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지금 7억5,000만원의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올 10월에 용역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 5월 완료계획으로 있네요.

정순

김정순의원

2005년 5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항공사진측량 용역계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이용할......

정순

김정순의원

항공도면이 2005년 5월에 나온다?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순의원

그것을 토대로 다시 또 도로확장 관계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이것을 토대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항공측량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 이 용역을 따로 하는 것이지, 아마 시기 자체는 이것이 완공되어야만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초에 얼마든지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순의원

같이......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원

항공측량이 끝나고 5월 이후에 또 하게 되면 또 다시 용역을 주고 1년 걸리고 새로운 예산을 짜고 그러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내년 초에라도 용역을 발주해서 5월에 항공도면이 나오면 그것과 같이 병합해서 새로운 역 앞의 도로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

이우재이우재의원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계룡시에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2005년도 말이지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이우재의원

, 김정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계룡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재정비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에 관한 한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에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해서 타 시군과 병합되는 부분은 더 상의해야 되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최고의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폭의 도로를 개설할 때라든가 아니면 대규모의 공공 구조물을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수립용역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큰 대규모의 도시계획 시설물들을 먼저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우재의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의원

지금 모든 대규모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수관거 기본계획도 중단을 한 상태이고 그렇잖아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우재의원

간단하게 사업부서이니까 사업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뭐냐면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보니까 사실은 건설과를 사업 주무부서로 보는데 추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특히 도로 그리고 교량 이러한 부분의 사업들이 연말에 지금 다 몰려 가지고 사업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굳이 약간의 해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예산요구서를 편성할 때에 어떤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 계룡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모든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월에 여기 계룡시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약 10개월 지나면서 특히 도로담당 부분에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계룡축제가 끝난 후에 도로담당에서 토목직 공무원 1명을 더 늘려 가지고 공사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미처 완공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과 그리고 신규 사업들을 조속하게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우재의원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하면 안 된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이게 여기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비 6,200만원, 도곡리 입암리 2.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사업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인지......

당초

당초이우재의원

이게 100% 도비로 약 7억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한 과정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액은 총 7억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계획된 사업이 입암리 진입도로와 그 다음에 도곡리 진입도로 2개 사업입니다. 올해는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는 도곡리 도로 사업발주하고 그리고 도곡리와 입암리의 도로 확포장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작업까지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우재의원

6,200만원이 보상비입니까? 이 사업비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근거가 없는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는 7억9,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의원

당초 본예산보다 많네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올해에 두 가지 사업을 다 발주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지보상까지만 추진을 하고요. 입암리 쪽의 도로를 내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자 지금 이월시킨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도비가 7억500만원 내려와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이것을 더 해 가지고 7억9,5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설계결과 사업비가 그렇게 계상이 된 것이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은 7억500만원입니다마는 설계를 했거든요. 실제 설계를 한 결과 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9,5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두 가지를 다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곡리 진입도로는 발주를 하고요. 입암리 진입도로는 내년도 분이 또 있거든요. 그 예산과 다시 이월시킨 것이 합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입암리 진입도로도 3월쯤에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우재의원

. 표기가 잘못되어서 내가 헷갈린 모양인데 그렇게 이해하고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는데 가로등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가로등 관리가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계룡시 진입, 논산시에서 계룡시 진입 그 시계만 지나면 계룡시는 깜깜해요. 물론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안 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로등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미설치가로등 구역은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대리

다음으로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이정기의원

중복된 얘기를 약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의 예산 7억5,000만원이 다 확보되었어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7억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

확보이정기의원

다 되신 것이지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양여금 중에서 2억4,4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정회 추경에서 시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이정기의원

양여금이 깎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계철길건널목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140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철도청하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75%, 우리 시비가 25%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때 여름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이지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200억원인가 얼마 되는 공사이잖아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확실하게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 가능한 거예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량 계상이 되는 건널목들을 지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시작했는데, 우리 두계철도건널목 개설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된 주된 관련기관인 철도청이 지금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나뉘어 가지고 모든 시설에 관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되어 가지고 그 운영만을 맞는 그러한 역할분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700여m가 되는 그 노선에 대해서와 사업비부담관계 철도시설공단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에 대한 협의과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정기의원

지금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얼마나 해준다는 겁니까?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제로 철도를 횡단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을 부담하겠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정기의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참 됐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대전하고 논산간 도로에서부터 시작하는 700m를 200억원 공사가 들어간다는데 이 200억원 공사에 75%를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그때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듣기로는 그게 무슨 얘기냐,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철길을 건너가는 다리 그 부분에 대해서만 70%를 내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동호 도로교통담당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2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사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아까 도시계획재정비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하수관거정비는 지금 기존에 묻혀있는 관로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맞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정기의원

관로가 묻혀있는 것을 지금 그것에 대한 정비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맞물려지나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수도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 기본계획이 '91년인가 약 10여년 이전에 수립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지나게 되면 다시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때 같이 발주한 용역이 하수관거정비계획입니다. 실제로 정비가 필요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재 설치할 부분은 재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는 그러한 정비사업도 그때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기본계획과의 어떠한 무게에 지금 이것을 수립하면 그 도시기본계획과 상이한, 그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변경 계획하는 그것만 중지를 하고 하수도정비에 관해서는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기의원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된 구간만 연기하신다는 얘기이지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정비사업만은 추진이 되고요,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이정기의원

그것이 변경될 구간만 보류하신다는 얘기이지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흥식강흥식의원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용도폐지 도로용지 주민불하 방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도폐지 대상지를 주민들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매년 1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합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국가적으로 재정경제부가 되고요, 우리 계룡시에서는 총무과로 이관을 해가지고 주민대부 등을 통해서 세원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주로 도로가 되겠는데 기능을 상실한 도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대상지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세원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흥식의원

그것이 건설부 땅이 아니라 계룡시 땅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아니, 국유재산입니다. 총괄 관리부서는 국가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실무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 창출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여름에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가지고 실시가 됐는데 좀 부실하게 저희건설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실태조사 때에는 그러한 조사도 해서 앞서 말씀하신 용도폐지 대상지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를

조사를강흥식의원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에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둘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문제의식을 크게 못 느꼈습니다. 용도폐지 대상지를 찾아 가지고 세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사실 못했습니다.

악을

파악을강흥식의원

하려면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을 시, 그 발견시 5년간 역산을 해서 사용료를 부담시킨다라고 법규에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자율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찾는다고 보면, 물론 찾기도 찾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용어는 조사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에 공고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지도를 보고 찾아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럼강흥식의원

5년간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사용료 부담에 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규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든 잘된 규정이든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속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벗어나서 주민편의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차가

절차가강흥식의원

있을 것 아니에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절차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절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강흥식의원

계룡시 관내에서는 도로용지 주민 불하를 할 수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폐지 자체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은

파악은강흥식의원

물론이거니와 대상지가 있다 해도 지금 할 수도 없잖아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용도폐지 된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대부가 가능합니다.

청을

신청을강흥식의원

하면 할 수 있다고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용도폐지가 됐으면은요.

지가

폐지가강흥식의원

됐으면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의원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우냐, 아니면 신고만으로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 내는 부분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흥식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전혀 파악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손도 안 댔어요. 그렇죠, 과장님?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해서 대부신청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흥식의원

, 시골부락에 보면 현재는 자기 대지에 있는데 그 가운데로 실선 같은 옛날 폐도가 지금 나 있어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전답 가운데 들어 있고, 지금 현재는 대지로 쓰거나 전·답으로 쓰는데 막상 지적도를 떼어 보면 그 속에 도로가 들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필지 합병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만 저기하면 필지 합병도 할 수도 있고 건축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그 가운데로 실선 같은 것이 들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례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의원님, 그 사례를 직접 가지고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의원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법에 발견 후 5년 역산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절차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길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한 취지의 업무를 건의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과 같이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직접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쨌든

어쨌든강흥식의원

알았습니다. 끝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정형식정형식의원

의원입니다. 지난 번 건설과에서 추경인가 노점상 단속한다고 4,700만원인가 해달라고 예산을 올린 적이 있지요? 여기 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용역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정형식의원

그 사업은 거기서 죽인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반납조치 하려고 했던 건가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그 예산은 지금 올해 불용처리 될 사항입니다.

업을

사업을정형식의원

할 수도 있었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지요.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거기에 쓰겠다 고 목적상 타 놓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예산으로 사라졌다는 소리는 업무추진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화요장터 관계인데 어제 내가 질의할 때 시민봉사과에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여론수렴하기 위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그런 측면의 예산이 5,000만원인가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예산에서 가져와 가지고 지난 번 화요장터 여론실태 파악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에서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요장터가 상당히 독립적인 큰 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과 내지는 어느 과가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느 과에 지정이 된다든지 한다면 예산편성을 하고 또는 통제할 수 있는 통제방법을 강구를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운영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지난 번에 설문조사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했던 것을 보면 화요장은 그대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폐지하지 않는다로......

하지

폐지하지정형식의원

않는 다는 것은 그대로 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대로 안 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부정대 부정은 긍정으로 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폐지도 부정이고 안 한다는 것도 부정이라면 부정대 부정은 긍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내가 말씀한 것 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체를 몽땅 들어가지고 그 뒤쪽의 산쪽으로 다 올려버리면 어떻겠느냐, 아주 쉬운 방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시민이 그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어디 자르고 할 필요 없이 도로변 양쪽에 있는 것을 단위농협 뒤의 산쪽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 가버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조그마한 소로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점유해 가지고 1년 내내 재래시장이 서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만약 그 재래시장이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 우리 계룡시의 어떤 볼거리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고 싶으면 해라, 거기는 또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주도로가 아닌 상황에서는 교통통제를 받을 이유도 없고, 자기 자판 깔아놓고 하고 싶으면 1년 내내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그 대지에 집이 들어서면 다시 앞쪽의 도로변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을 어제도 내가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화요장터에 대한 어떠한 대토를 마련한 것도 아니고, 현재 계룡시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두었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고, 이것을 옮겼을 경우에는 옮길 수 있을 만한 장소를 확보해 놓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화요장터인데 그래서 토지 위에 올라가 있는 노점상은 토지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관계되니까 건설과에서 통제한다고 하고, 도로변에 나와 있는 노점상은 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농업경제과에서 통제한다고 하고, 이런 통제도 산발적으로 되어 가지고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런 업무보고상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해서 시 나름대로 주관 부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지난 번에 어느 실과 과장님께서 환경녹지과와, 건설과와, 농업경제과, 보건소는 공통되는 부서이거든요. 화요장터와 관련해 가지고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 이런 관련되는 부서에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자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혹시 의원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정형식의원

어떠한 정부 관서라든지 우리가 업무를 해봐도 2개 내지 3개의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들은 통상 '부'자가 붙은 위원장, 계룡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주무 통제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교통정리를 해줘요. 예를들면, 정부 부서도 행자부와 건설부 또는 행자부와 건설부, 국방부 간에 업무가 중첩되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조정관이 업무를 교통정리 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다, 어느 부서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처럼 적은 8개 실과에서도 업무가 서로 애매한 이런 업무들은 부시장님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1개 과를 선정 해서 업무를 정해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을 가지고 생각을 한 번 해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 것은 왕대천의 취입보 관계를 얘기하던데, 이 왕대천하고 두계천의 관계가 어떻게 물려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두계천 정비계획에 그것이 일부 들어가 있다면 우리 두계천 정비계획에서는 취입보 관계를 전에 하지 않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계를 저류지 관계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와 어떤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했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두계천 정비사업 설명회가 있었지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정문 앞의 교량위에 상단 하천 상류 그 지역과, 물론 지천입니다마는 골프장 쪽, 그쪽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협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그 날 제가 부의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직원들하고 답사를 나갔습니다. 현재 교량으로부터 계획을 수립하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류쪽으로도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룡대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내일 중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장대리

근무지원단으로 보내나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계룡대근무지원단으로 보내는데요. 더 생각을 해봐가지고 시설단이 낫겠으면 시설단으로 하고요.

기원

이기원의장대리

좋습니다. 제가 협조를 할테니까 같이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복지문화과장과 질의답변이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원래 건설과장이 지명연구 이쪽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서이지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지명에 대해서는 관장 부서는 아니고 지명위원회만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대리

그럼 지명연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업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원

이기원의장대리

아니, 위원회는 여기서 하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차제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관광 이것은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위원회를 빨리 열든지, 빨리 빨리 해가지고 진짜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해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관광벨트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대리

그러면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