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 국․원․소에 대한 강원도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정산림국 10시 09분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농정산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범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우리 농정은 소규모 태풍 및 호우피해 등을 비롯해 국지적인 피해는 있었으나 그 어느 해보다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될 제2회 추경예산안도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등의 예산으로서 농경지, 수리시설 등의 복구는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 농정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과 여건 변화에 의해 발생된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예산으로써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207억 4,288만원이 증액된 1,485억 9,579만 2,000원과 세출예산은 309억 4,002만 2,000원이 증액된 2,162억 3,346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증액 사유는 금년도에 발생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국고보조 추가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보고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85억 9,579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64억 6,230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1,321억 3,348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보다는 198억 3,69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부터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특수 영상관 입장료 수입은 당초 목표보다 최근 경기불황 등 관광객 감소로 인한 4,900만원을 감액 한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의 원유검사, 도축검사 등 신청 수요가 줄어 1,140만원을 감액하고, 농어업정책과의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증가분 5,015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의 시험 축 매각은 소 값 하락에 따라 매각수입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축 매각, 송아지․종란 분양 등 4개 사업은 9,9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가 시행하는 수해복구 사방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금으로는 지난 태풍 디앤무 등 피해 사방사업의 시․군 부담금 11억 2,50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잡수입은 국․도비 지원사업 중 시․군에서 사업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의 반환금으로써 농어업정책과의 소관사업으로 농어민 신문 구독 지원 86만 2,0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689만 1,000원, 유통원예과의 소관사업으로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444만 7,000원, 원예특작 재해 복구 지원 4억 2,627만 1,000원,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 조성 1,000만원, 기능성 양잠 생산물 생산기반 지원 1,812만 5,000원 등 10개 사업 4억 6,2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는 한지 판매대금, 산림 부산물 채취 등 2개 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지방교부세 예산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지방교부세로 내시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 농림부 사업시행지침 변경으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지방비로 전환됨에 따라 8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8억 3,698만원 4,000원이 늘어난 1,321억 3,348만 7,000원으로 편성내용은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7,381만 8,000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324만원, 미곡처리장 증설 2억 8,000만원 등이 추가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림부 예산 책정 시 대상인원 과다 책정으로 당초 3,363명에서 2,078명이 감소로 12억 2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1억 7,660만 2,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억 6,600만원, 배수 개선사업 2억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8억 9,000만원, 쌀 생산 조정제 36억 645만 2,000원, 수출품목 특화 육성 1억 1,3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24억 1,857만 6,000원 등 사업량 조정 및 추가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수리시설, 농약․대파대 등 재해복구비로써 지난 4～5월 서리, 우박 피해복구비로 1억 3,856만 9,000원, 6월 호우 피해복구비로 26억 3,583만 8,000원, 7월 태풍․호우 피해복구비로 33억 1,138만 3,000원, 8월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로 19억 7,4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유통특작과 소관 사업으로 과원 폐업지원 5억 3,700만원, FTA 과수 분야 대책 추진 1,000만원, 사과․배 가지검은마름병 방제 2,203만 4,000원, 마늘 산업 경쟁력 제고 600만 2,000원, 송이주 생산시설 지원 2억 5,000만원, 단호박 저장시설 지원 4,500만원 등 사업량 조정 및 추가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업으로 가축 방역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1,259만 7,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2003년도 산림 행정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6월 태풍 디앤무로 인한 사방, 임도시설 피해복구 16억 6,063만 7,000원, 7월 호우로 인한 사방, 임도시설 피해복구 4억 6,886만 4,000원, 8월 태풍 메기로 인한 사방, 임도시설 피해복구 13억 4,02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62억 3,3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9억 4,00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의 주요 사유는 금년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메기 피해 등 재해복구비 예산 약 171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편의상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억 2,146만 5,000원이 늘어난 200억 998만 2,000원으로 편성 내용은 먼저 경상예산으로 몽골공무원 연수 부족분 74만원과, 몽골 농업관계자 초청 연수는 32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몽골이 불법체류 우범국가로 분류되어 일반농업인 30명의 초청 연수가 어렵다는 출입국관리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9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파견 연수비 1,100만원은 돗토리현 농업대학교 시설 이용에 따른 숙식비 절감액으로 감액하였고, 28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농가의 농지 소유 규모가 1ha 미만에서 1.5ha 미만까지 확대 지원됨에 따라 1억 3,67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에 따른 농가도우미 이용농가 증가에 따른 324만원을 추가 계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004년 신규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총 수요 과다 책정분 18억 9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월댐 수몰 예정지 농가부채에 대한 이차보전금 6,500만원은 원금상환 및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예비비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액 4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7억 229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먼저 보조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2억 9,4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줄어든 49억 13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경상적 경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심사자 보상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농산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9억 5,704만 6,000원이 증액된 448억 8,363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고보조사업 경상보조금으로 2004～2005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건 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시범사업 8,424ha에 27억 6,457만 6,000원, 쌀 생산 조정제 1,254㏊에 36억 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직불제 신청농가가 당초 계획보다 신청면적 증가분 68ha에 1억 7,6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수출 특화품목 육성 사업은 지역 특화 추가 공모사업으로 관리기 지원 250대에 1억 4,690만원과 4월 서리, 6․7․8월 태풍 및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2억 6,251억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6억 9,392만 1,000원이 늘어난 192억 9,292만 1,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민간자본 보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양양 임호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 마무리를 위한 추가분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8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8억 1,600만원이 당초예산에 증액 교부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2004년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증액 교부금이 지방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20개소에 8억 9,000만원과 6～8월 태풍 및 집중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153개소에 94억 1,992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리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3,216만 8,000원이 증액된 203억 3,486만 8,000원입니다. 289페이지, 사업예산 국고 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량 (55㎞→59.4㎞) 증가에 따른 4억 1,19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6～8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농경지 피해복구사업 269ha에 17억 2,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8,806만 4,000원 늘어난 104억 915만 4,000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FTA 과수 분야 대책 추진지도 여비 4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부족분 2,203만 4,000원, 과원 폐업 지원 사업 5억 3,700만원, FTA 과수 분야 대책 추진지도 및 정보수집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마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600만 2,000원, 송이주 생산시설 지원 3억 2,500만원, 단호박 저장시설 지원 5,850만원, 6․7․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메기 피해복구 지원 2,9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수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보급소 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53만 2,000원 줄어든 29억 7,502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상이변 등으로 수매량이 당초계획 5,000t보다 600t이 감소함에 따른 감자 저장관리 일시사역인부 집행잔액 9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40만 5,000원이 늘어난 14억 2,649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공로연수 1명에 대한 봉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족분 1,5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농기계 보조요원을 금년 1월 채용계획으로 1,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농기계 보조요원 채용과정에서 적임자 선정이 늦어져 부득이 5월에 채용함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자원종장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70만원이 늘어난 25억 5,540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은 공로연수 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우수당, 시간외 수당 등 집행잔액에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축산정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795만 3,000원이 늘어난 39억 7,322만 9,000원에 대한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로 축산 브랜드 전시회 홍보도우미 여비 보상금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방역일지 및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248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한우 부루셀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비 8,628만 3,000원을 특별 방역활동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2억 2,179만 1,000원, 7월 호우 피해복구비로 꿀벌 50군에 31만 9,000원, 8월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로 44만 4,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2004년 3월 대설 피해복구비는 피해농가의 복구 포기로 1,3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 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은 강원 한우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자 젖소 비육농가의 한우비육으로의 전환에 따른 젖소 거세 비육농가 감소 및 사업량 조정으로 5,448만원, 축산분뇨 액비 발효시설 설치사업은 신청농가의 부족으로 1억 2,600만원, 축산분뇨 액비 살포장비 지원사업은 1개소 사업 포기로 357만원, 강원 한우 광역 브랜드 사업은 홍천군의 사업 포기로 5,206만 5,000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평창군 사업대상 농가의 사업 포기로 2,948만 7,000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구입 장비품목의 상이로 발생한 단가 차액 및 총 6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의 축발기금 지원으로 1,296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060만원이 줄어든 17억 2,734만 1,000원으로 편성내용은 먼저 경상예산은 결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구 청사 및 시설물 철거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트랙터 구입 집행잔액 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693만 3,000원이 줄어든 19억 6,754만 2,000원으로 편성내용은 먼저 경상예산으로 결원 4명(5급 1, 7급 3명)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법정전염병 검진 재료비는 농림부 가축방역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의 사업량 및 산출기초 변경으로 2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우 부루셀라 특별 검진에 따른 부루셀라 근절 추진 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동부지소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이 줄어든 5억 3,883만 1,000원으로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으로 결원 1명(수위 7급)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가축위생남부지소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150만원이 줄어든 6억 3,766만 6,000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으로 결원 1명(연구사 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2,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중부지소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850만원이 줄어든 5억 4,784만 5,000원으로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으로 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4,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가축위생북부지소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460만원이 줄어든 4억 7,157만원으로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으로 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4,300만원과 일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로 인한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산림정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143억 8,54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으로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에 따른 국․도유림 교환에 필요한 감정 평가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시책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억 1,130만 1,000원이 늘어난 543억 1,133만 6,000원으로 편성내용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수해복구 사방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세부내역은 수해복구 사방사업으로 6월 태풍 디앤무로 산사태 14ha, 야계사방 0.5km, 사방댐 3개소의 산림 피해복구에 22억 7,180만 9,000원, 7월 호우로 산사태 2.2ha, 사방댐 1개소의 산림 피해복구에 4억 8,573만 7,000원, 8월 태풍 메기로 산사태 24ha의 산림 피해복구에 26억 2,54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세부내역은 6․7․8월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산림 복구사업 지도 감독 부대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6월 태풍 디앤무 임도 피해복구에 8,941만 9,000원, 7월 호우 임도 피해복구에 1억 3,365만 6,000원, 8월 태풍 메기 임도 피해복구에 8,76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60만원 줄어든 50억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본급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700만원과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3,3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 3,426만 4,000원 늘어난 51억 7,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농수특산물진품센터건립 차입금 이자 2,495만 4,000원,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건립 원금상환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국고 반납하는 예산으로 9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취농 창업 후계자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271만 2,000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616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으로 당대검정 축사 신축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46억 2,853만 8,000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급종 씨감자저장고 신축은 사유지 매입,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기일 소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13억 3,521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태풍 디앤무 호우피해를 입은 산림 피해복구비로써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4억 324만 4,000원 이월하였으며, 7월 호우피해를 입은 산림 피해복구비로써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3억 717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태풍 메기 피해를 입은 산림 피해복구비로써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25억 8,290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에 제출된 농정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예산과 여건 변화로 인해 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사업, 도의 자체사업 등을 정리한 예산으로 필수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54.2% 증가한 1,528억 5,946만 9,000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42.2% 증가한 2,143억 3,2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 특화사업 37억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90억원, 감자원종장 이전 328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8억원, 산촌 개발사업 54억원, 숲가꾸기사업 20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528억 5,946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17억 8,496만 8,000원, 보조금 1,233억 150만 1,000원,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77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 먼저 세외수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농산물원종장 토지임대료 349만원, 축산기술연구센터 토지임대료 74만원, 산림개발연구원의 지방분권아카데미 연구동 임대료 1,000만원, 도유림 대부료 2,000만원 등 3,423만원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으로 산림개발연구원의 특수전시영상관 입장료 2,000만원, 도립화목원 입장료 7,500만원, 감자원종장의 씨감자 재배 윤작지에 대한 휴경지 사용료 2억 612만 7,000원, 도립화목원 내 시설사용료 2,000만원 등 3억 2,4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축산과 소관의 사료 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등 229만원,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물 가공품 검사수수료 5,300만원, 원유 검사수수료 840만원, 도축 검사수수료 1억 7,150만원, 농어업정책과의 농지조성비 3,000만원 등 2억 6,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사업수입으로는 농산물원종장의 원종, 보급종, 잡종 생산 매각 1억 4,493만원과 감자원종장의 감자 매각 8,000만원,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사육 가축 중 시험축 및 성축 노폐우의 매각, 송아지 분양, 종란 및 병아리 분양 등으로 2억 9,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개발연구원의 묘목, 종자판매 수입금 6,400만원 등 5억 8,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 부담금으로 5억 4,903만 9,000원을 계상하고, 과태료 수입으로 축산과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950만원,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산림개발연구원의 한지판매 수입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753억 1,102만 4,000원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농어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11억 6,800만원 등 6개 사업에 16억 2,425만 1,000원, 농산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227억 7,593만 3,000원 등 7개 사업에 320억 1,781만 6,000원, 유통원예과 소관 사업으로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에 4억 3,100만원 등 2개 사업에 4억 3,400만 1,000원, 축산과 소관 사업으로 가축방역 11억 9,390만 2,000원 등 4개 사업에 21억 5,688만 7,000원,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23억 6,764만 7,000원 등 6개 사업에 38억 6,877만 5,000원,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174억 2,246만 6,000원 등 13개 사업에 352억 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2005년부터 신설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예산은 총 470억 5,864만원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지역 특화사업에 28억 5,300만원 등 3개 사업에 39억 3,800만원, 농산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밭 기반 정비에 84억 4,000만원 등 9개 사업에 288억 2,400만원, 감자종자보급소 소관 사업으로 씨감자 저장고 신축에 19억 8,500만원, 유통원예과 소관 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3억 200만원 등 2개 사업에 16억 1,000만원,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촌종합개발 44억 5,816만원 등 4개 사업에 61억 716만원,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임도사업에 42억 7,503만원 등 3개 사업에 45억 9,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예산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예산은 총 9억 3,183만 7,000원으로 그 편성내역은 먼저 축산과 소관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억 1,033만 7,000원 등 2개 사업에 9억 3,1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 예산입니다. 국내 차입금 예산은 총 277억 7,30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사업에 공공자금관리기금 177억 7,300만원(연4.54%)과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연 4%)을 차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 2,143억 3,2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의를 위해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액은 113억 1,423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농어업정책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325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3,000만원,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제 운영 6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규화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부분 설명과 2005년도 세입부분은 벌써 마치고 2005년도 세출부분을 하시는데 2004년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의를 마친 후에 2005년도 예산안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을 먼저 다루고 2005년도는 나중에 제안설명을 듣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경부터 먼저 다루고 2005년도 예산은 나중에 제안설명 후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추경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해야 하는데 유인물이 다 위원님 앞으로 배부가 되었으니까 시간의 소모를 덜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신광균 검토보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485억 9,5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인 207억 4,28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7억 2,18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경상적 세외수입 7,419만 1,000원은 입장료 수입으로 산림개발연구원의 특수영상관 입장료 4,900만원의 감액과 증지수입으로 가축위생시험소의 각종 검사에 따른 수수료 1,140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타 수수료 5,015만 8,000원은 농어업정책과의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가 증액된 것이며, 사업장 생산수입 8,443만 3,000원은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시험축 매각대금 1,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송아지 분양 및 성축 매각 등 수입 9,943만 3,000원은 증액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4,770만 5,000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림관리과의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11억 2,505만 7,000원이 계상된 것이고, 잡수입 5억 2,264만 8,000원은 농어업정책과 및 유통원예과의 12개 보조사업 정산 후 발생된 시․도비반환금 수입 5억 1,014만 8,000웬과 기타 잡수입으로 산림개발연구원의 한지 판매대금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 1,250만원입니다. 8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8억 1,600만원은 증액교부금으로 농산지원과의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농림사업지침에서 사업방식을 지방비 부담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84쪽입니다. 보조금 증액 198억 3,698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어업정책과의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미곡처리장 등 3개 사업에 대한 증액분 3억 5,758만원이 증액된 반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 감액 12억 291만 8,000원은 농림부의 수요 과다책정 국비감액분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지원과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등 15개 사업과 유통원예과의 과원 폐업지원 등 6개 사업 및 축산과 2개 사업과 산림분야 4개 사업에 대한 206억 8,284만 4,000원은 증액되는 등 사업별 예산 증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세출은 2,162억 3,3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인 309억 4,002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농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2,146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상예산은 1,926만원이 감소된 바 경상적 경비에서 몽골공무원 연수여비 부족분 74만원 증액과 출입국 관리상 문제로 인한 몽골농업인 연수여비 900만원을 감액함과 아울러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파견연수 시 농업대학교 시설 이용으로 절약된 예산 1,1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사업예산 17억 3,427만 5,000원이 감소된 것은 보조사업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농지지원규모 조정으로 1억 3,670만 5,000원의 증액분과 농가도우미 이용농가 증가에 따라 324만원을 추가한 반면 농림부의 총 수요 과다책정에 따른 영유아 양육비 지원예산 18억 922만원을 조정하기 위해 감액한 것이고, 자체사업에서 6,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의 원금상환 및 대출금리 인하 등에 의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예비비 49억 7,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상환연기 등에 의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대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85쪽입니다. 양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2개소에 따른 추가 내시 반영분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예산 감액 400만원은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심사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산관리 예산은 69억 5,704만 6,000원이 증가된 바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65억 4,763만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와 쌀 생산 조정제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억 941만 6,000원은 수출특화품목 육성에 따른 관리기 지원 250대분 1억 4,690만원과 4～8월 태풍 및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하여 2억 6,251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87쪽입니다. 농업용수사업 96억 6,392만 1,000원이 증가된 것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배수개선사업을 위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 94억 9,392만 1,000원은 농촌 생활용수개발비 8억 1,600만원은 당초 증액교부금이 지방비로 변경됨으로 감액된 것이며, 한발 대비 용수개발과 6～8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94억 1,992만 1,000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288쪽입니다. 농업기반정리사업 21억 3,216만 8,000원 증가는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과 6～8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289쪽입니다. 유통특작사업 10억 8,806만 4,000원 증가는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9억 8,806만 4,000원이 편성된 바 FTA 과수분야 대책 추진과 정보수집을 위하여 400만원, 과원 폐업 지원 등 3개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5억 6,503만 4,000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억 1,903만원은 마늘 경쟁력 제고 등 3개 사업에 3억 8,950만 2,000원, 6～8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2,952만 8,000원이며, 자체사업비 1억원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물류비로 수출농가를 위해 적절히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92쪽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953만 2,000원 감액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수매량 감소 등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 1,140만 5,000원 증액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887만 5,000원은 기본급 부족분 1,287만 5,000원의 증액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 253만원은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93쪽입니다. 감자원종 운영 770만원 증액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봉급 부족 기본급 1,270만원의 증액과 수당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294쪽입니다. 축산정책은 1억 1,7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예산 160만원 감액은 경상적 경비로 축산브랜드전시회 홍보도우미 여비보상 집행잔액이고, 사업예산 중 1억 1,955만 3,000원은 보조사업으로 3억 9,811만 6,000원이 계상된 바 방역일지 및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1억 248만 1,000원, 가축방역 및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883만 7,000원의 증액과 3월 대설피해 복구 농가 포기로 1,3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2억 7,856만 3,000원이 감액된 것은 젖소 사육농가의 한우비육 전환에 따른 젖소거세 감소로 5,448만원이 조정된 것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인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사업 등은 신청농가 부족 및 사업포기 등으로 2억 2,483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96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3,600만원 감액 중 경상예산 6,400만원 감액은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4,5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00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사업예산 3,340만원 증액은 자체사업으로 구 청사 및 시설물 철거비용 4,000만원 증액과 트랙터 구입 잔액 660만원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299쪽입니다. 가축위생동부지소 운영 3,040만원 감액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2,9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00쪽입니다. 가축위생남부지소 운영 2,150만원 감액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1,65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가축위생중부지소 운영 4,850만원 감액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3,6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복리후생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250만원의 잔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301쪽입니다. 가축위생북부지소 운영 4,460만원 감액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3,3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복리후생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160만원의 잔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302쪽입니다. 산림정책 1억 2,000만원 증액 중 경상예산 2,000만원 증액은 경상적 경비로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관련 임야교환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과 사업예산 1억원 증액은 보조사업으로 사유림 생산성 향상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상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303쪽입니다. 산림관리 57억 1,130만 1,000원 증액 예산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6～8월 태풍과 호우피해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4억 53만원과 6～8월 태풍과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억 1,077만 1,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05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1,960만원 감액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400만원 증액은 기본급 부족분 2,100만원 증액과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3,360만원 감액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60만원 감액과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307쪽입니다. 지방채상환 18억 2,495만 4,000원 증액 예산 중 차입금 이자 2,495만 4,000원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이며, 차입금 원금 18억원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건립 원금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지출금 931만원 증액은 국고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취농 창업 후계자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71만 2,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16만 1,000원, 당대검정 축사 신축 43만 7,000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31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은 총 4개 사업에 46억 2,853만 8,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보급종 씨감자 저장고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13억 3,521만 8,000원, 태풍 디앤무 피해복구 시설비 4억 324만 4,000원, 7월 호우피해 복구 시설비 3억 717만 2,000원, 태풍 메기 피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8,290만 4,000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경상예산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충당 및 불요예산의 감액, 국비보조 등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의 확정 등으로 인한 신규 및 추가로 필요한 예산과 집행잔액의 조정 등 대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수급을 통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예산은 사전에 소요액과 사업시기의 검토에 신중함이 결여되어 과다잔액 발생과 이월사례 등이 있는 바 금후 예산편성 시에는 유념할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최규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99쪽에 가축위생시험소 예산과 관련해서 자체사업으로 부루셀라 근절 추진 재료구입에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구입을 어떤 것을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한우 부루셀라병의 발생이 상당히 많아서 채혈을 해서 근절하는데 필요한 진단액, 주사기, 방역복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진단액, 주사기, 방역복을 구입하는데 4,000만원을 편성한 겁니까?

예.

아니, 그동안에 부루셀라는 도내에서 다발적으로 여러 번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이 부루셀라를 진단하는 진단시스템도 갖고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별한 어떤 새로운 진단기계를 구입한다든가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 부루셀라 근절 추진 재료구입비로 진단액, 주사기, 방역복을 구입한다는 것은 추경예산의 편성상 불요불급하다든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편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우 부루셀라병은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발병이 없던 병입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발병이 있기 시작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내 한우 50두 규모 이상의 347농가 1만 5,000두에 대해서는 전부 채혈검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검진을 해 가지고 한우 부루셀라병을 근절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작년도부터 매년 발병되는 병 같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했겠습니다만 부루셀라병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만연되어서, 발생농가만 검진해서는 안 되겠고 적어도 근절을 위해서는 50두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들은 전 두수를 채혈해서 검진해서 사전에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 두수는 못 하고 50두 이상 대단위 사육농가 약 347농가 1만 5,000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제히 검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진단액이라든가 방역복이라든가 주사기라든가 이것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50두 이상 한우 사육농가의 모든 한우에 대해서 다 채혈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혈해서 부루셀라병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면 50두 이상 사육농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 강원도내의 한우 사육 두수에 대해서 다 같이 해야만 그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지 50두 이상 사육농가에 한해서만 채혈해서 부루셀라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해 대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전 두수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면 효과가 더 높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이라든가 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할 수 있는 물량이 약 1만 5,000두 이상 하기가 곤란하다, 또 한두 마리 키우는 것보다는 집단 사육하는 농가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 총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11만 두 정도.

그러면 나머지 사육 두수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뭐 200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부루셀라병 검진대상이 암소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3만 2,3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 때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계산해서 계획을 잡는데 불가능한 계획을 잡을 수는 없고 시중에 출하되는 출하 두수에 대해서는, 가축시장에 나오는 것은 전량 다 검진을 해야 됩니다. 인력과 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말까지 1만 5,000두를 부루셀라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년에 3만 2,300두를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현재 사육 두수 11만 두에서 4만 8,000여 두를 검진하면 아직 남은 것이 6만 2,000두가 남는데 6만 2,000두에 대해서도 전염성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연간 꾸준히 이루어져서 아예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진단이 안 되고 잠재되어 있던 부루셀라 소가 또 다시 전염원이 되어서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금년 연말에 1만 5,000두를 이렇게 시험할 수 있다면 1년 동안에 충분히 나머지 사육 두수에 대해서도 모두 다 부루셀라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지 시험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수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가축위생시험소나 지소에 지금 수위직 공무원들의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충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보충을 해서, 어차피 한두 마리 소규모 사육보다도 대단위 사육 규모가 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금년에 50두 이상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육 규모를 50두 이하까지 점차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전 두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암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1만 두가 다 대상은 아닙니다. 수소는 안 해도 관계없고 암소에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만 2,300두 하면 암소는 다 되는 거예요? 4만 7,300두가 되는 건데요, 금년 1만 5,000두 하고 내년 3만 2,300두 하고. 이게 수소에는 안 걸린단 말이죠?

예.

그러면 다 되는 것이다?

한 80% 수준. 내년 3만 2,000두 하면 80% 수준입니다.

80%가 아니라 100% 해야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최대한 한 80%, 현재 계획은 80% 수준까지는 다 검진이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최대한 해서 전 두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마저 다 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요? 잠시 이따가 그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더 추가되어야 하는지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건립 상환에 18억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립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건립 상환 18억 관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품센터가 아니고요, 당초 서초구에 임대하면서 차입했던 18억에 대해서 회수를 해서 이번에 상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강동구에 있는 것은 다시 또 임대를 해서 금년 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진품센터 건립이라고 그랬거든요, 건립. 진품센터 건립에 대한 18억이라고 했습니다.

차입할 때 진품센터 건립 이렇게 명칭을 해서 차입했는데 사실은 건립이 아니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라고 그래야지 건립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하셔야지, 임대 원금상환을 갖다가 건립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농산물 제품이 상당히 많이 발전됐는데 진품에 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가 봐요. 위생처리라든가 또한 시설기준 이런 것이 굉장히 조건이 좋아야만 아마 진품기준에 부합이 되는 것 같은데 진품이 안 되면 진품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부 다 진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도 편달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품질보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질보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품질을 보증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참 훌륭한 명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증 업무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계층에 어떤 위화감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을 애써서 만들어 놓았는데 진품이 안 되면 안 되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 사업적으로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진품이 안 될 정도는 허가해 주지 마세요. 진품이 안 될 정도가 된다면 진품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모든 조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해 주지 말고 허가조건에 맞고 정말 진품으로서의 능력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도 해 주고 또 계도도 해서 진품으로 유도해서 진품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강열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에서 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현재 우리 도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해야 할 양이 얼마나 되나요?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말까지 615㎞를 했는데 우리가 도내의 총 대상을 1,000㎞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03년 말까지 약 62%가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한 지역에 농로포장이 되어야 되는 건데 과거에는 경지정리할 때 농로포장이 잘 안 됐지만 앞으로 경지정리할 때는 이런 필요한 기계화 경작로 예산을 부과시켜서 포장까지 해 나가면 번거로운 일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강열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새로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농로포장까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같은 거니까 추가로 해서 포장까지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알고요, 다음은 산림에 대해서 식재라든가 간벌에 대해서 상사업비 1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과거에도 있던 겁니까, 처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산림에 상사업비 1억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산림 상사업비 1억은요, 산림청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도가 아니고 우수 군이 되겠습니다. 우수 시․군인데, 작년도 우수 시․군은 삼척시가 되어서 삼척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산림생태공원 조성과 산불 진화장비, 다목적 진화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1억을 쓰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척시에 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가 아니고 산림청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까?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상사업비를 많이 받을수록 좋겠네요.

예.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산림청에서 상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관계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사업비가 우리 도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 생활용수 개발 관련해서 지방교부세가 8억 1,600만원이 농림사업 지침으로 증액교부금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액 감액이 된 다음에 지방비 부담으로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농촌 생활용수 개발비로 지방비 부담을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24공을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 32억 6,400만원하고 또 교부세 8억 1,600만원을 사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지침이 바뀌면서 국비와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8억 1,600만원을 시․군비에서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8억 1,600만원을 24공 관정을 하는 예산으로 해당 신청 시․군에서 전액 다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양정관리 분야가 되겠는데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2개소가 있었죠?

예.

그래서 RPC시설장비 지원을 7억 2,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 한 것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내 RPC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 시설물들의 현재 연간 가동률도 좀 남아도는 것 같은데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RPC 증설 2개소는 철원 동송농협 RPC와 인제농협 DSC 시설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사일로가 되겠는데 저장능력과 건조능력을 겸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산물벼 수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직도 물량이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2개 농협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가 지난 4월에 사업 확정을 해서 시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RPC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곳들의 연간 가동률을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가동률 조사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꼭 알려 주세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도내의 RPC 시설을 더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보아야 될 것인지 현재 상태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RPC 시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충분히, 보통 우리가 RPC 1기를 신설하는데 논의 면적 기준해서 최소한 2,000㏊ 이상이 되는 것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RPC가 16개가 있고 RPC가 없는 지역에 사일로, 건조시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DSC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일로나 건조시설은 지역에 따라서 좀더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RPC 시설을 더 신규로 해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화 위원입니다. 294쪽에 축산진흥 축산정책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방역일지 및 소독약품 구입비 1억 248만 1,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축방역비 8,628만 3,000원이 또 증액됐습니다, 국비로.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일지는 한 3,000부 정도 제작하고 소독약품은 2,916㎏, 이것이 농림부에서 지난 11월 5일 확정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가축방역 예산 8,600만원은 한우 부루셀라 채혈활동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개 시․군에 6,493농가 3만 2,300두 검사용 혈액채취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일지 및 소독약품 구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인수공통 전염병 부루셀라병이 발생됨에 따라서 근절대책 차원에서 축산 및 채혈자 소독이라든가 소독약 구입하고 축산농가 방역사항을 기록 유지하는 기록장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약품 구입해서 각 농가에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구입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시․군을 통해서 농가에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우리 도가 총괄해서 구입하고요?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가축방역 인부임이 됩니까?

채혈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우 부루셀라병 채혈하는데 채혈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그러면 금년에 기정 9억 9,688만 3,000원에서 8,628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8,31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부루셀라면 내년에 또 그렇게 해야 돼요? 3만 2,300두를 내년에 또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몇 두 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이 3만 2,300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방역 이게 3만 2,300두 분이고요.

아까는 내년도 예산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은 1만 8,400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만 5,000두는 이미 도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래요?

가축방역 이 사업비는 농림부에 건의해서 전액 국고사업으로 해서 지난 11월 5일 인건비로 배정되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 10억 8,300만원으로 3만 2,300두의 부루셀라 채혈과 모든 검사를 하고요, 내년도 편성된 1만 8,400두의 예산하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부루셀라 근절 추진 재료구입비로 또 4,000만원이, 가축위생시험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예산이고 축산과가 집행하는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이것 답변해 주시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어떠한 소를 별도로 채혈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입니다. 우선 부루셀라라는 질병의 특징을 조금 위원님께 설명드릴 기회가 생기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루셀라의 세균적 특징이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이런 식으로 발생됐을 때 전 인력을 동원해서 일제히 가서 방역을 하고 그러한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직접 채혈하는 물량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듯이 가축위생시험소 인력이 딸리니까 채혈할 수 있는 인건비를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채혈을 하는 그러한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재료비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재료비는 좀 약간 섞여있는 재료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축산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축방역 예산을 가지고 채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아까 얘기한 주사기라든지 방역복 이런 것 구입을 다 해서 채혈해 오면 가축위생시험소에는 시험연구비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이 연구비를 가지고 병원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예산으로 이것은 재료를, 시약이라든지 구입하는 것으로 쓰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가 직접 채혈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축위생시험소 4,000만원의 예산은 우리가 채혈을 해서 가져와서 검사하는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전부 채혈해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거기에 대한 실험재료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축산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군을 통해서 각종 소독을 한다든가 채혈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 뒷받침하는 재료비이고 인건비이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다 10억 8,300만원을 나누어줘서 채혈해서 가축위생시험소로 보내게 하는 예산이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별도로 채혈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실과 타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가서 하고 시․군도 가서 하고 또 금년도 못 한 것 내년도에 또 해야 되고 이러한 식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루셀라의 특징이 또 그렇게 일제히, 가령 5만 두 있는 데에 5만 명을 다 동원해서 어느 날 피를 싹 뽑아와서 검사했다고 해서 그 병이 싹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길목을 차단해 가면서, 도축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길목을 차단해 가면서…….

최규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한 가축위생시험소 지소를 통해서 1만 5,000두, 50두 이상 사육농가 이것은 농림부 지시를 하기 전에 도 자체적으로 시급성을 알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발생했다는 정보만 받아서 검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량 사육하고 있는 50두 이상 농가는 전반적으로 채혈해서 검사해 봐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농림부에 한우 부루셀라병의 중요성 이런 것을 얘기해서 농림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금년 11월 5일 예산이 내시되어서 이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100% 다 소화가 불가능하니까 시․군을 통해서 채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각 시․군에서 가축방역 예산을 시․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주고 시․군은 각 농가별로 그 농가가 사육하는 사육 두수에 따라서, 금년에 그 자치단체에 총 500호의 한우 사육농가가 있는데 금년에 그 500호 중에서 400호를 할 수 있다면 400호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싹 채혈을 하고 나머지 잔여농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채혈해서 올라오고 그것을 정확하게 시약을 통해서, 시험연구를 통해서 부루셀라 병원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가축위생시험소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축위생시험소가 또 그때그때 개체를 선정해서 별도로 채혈해 가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에서 어느 시점에 일제히 도둑놈 잡듯이 확 장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는 물론 이동도 되니까요. 그것 말고도…….

이게 왜 가능하다고 판단하느냐면 도내에 사육두수가 11만 두이고 11만 두에서 암소에게만 발생하고 수소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암소 사육두수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암소 사육두수가 수소 사육두수보다는 적으리라고 판단하거든요, 반반 되든지. 오히려 비육 사육농가는 수소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암소 사육두수가 더 적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암소의 개체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일제적으로 얼마든지, 부루셀라 병원체가 발견됐던 시․군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시․군에 완전채혈이 이루어져서 근절해 가는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왜 또 시․군으로 쪼개서, 영월에 부루셀라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월에 사육농가가 500호다, 그리고 사육두수가 1만 5,000두다 그러면 그런 대상이 될만하고 병원체를 소지할, 발병할 수 있는 여건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군부터 싹 채혈해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가야 근절되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가야만 합리적이고 예산의 효율성 또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채혈하는 것은 이러한 물량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상당히 기술적으로 난해해서 그러는데 첫째로 암소 100마리를 다 검사해도 균 자체가 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걸 시기적으로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되고, 임신이 되면 발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이 되느냐 마느냐 판단을 내려서 그때 채혈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은 시․군에서는 정밀하니까 못하는 거죠. 거기는 기간 내에 일제히 채혈하는 거죠. 두번째로는 일단 시․군에서 채혈된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물론 거기에서 양성으로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출동을 합니다. 시․군에서 우리한테 가져온 것을 검사해서 부루셀라가 의심된다면 다시 출동해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농가에서 살처분을 다 하고 나면 우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일, 60일 있다가 또 다시 나가서 재차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첫번째 30두가 발생을 했으면 살처분하고, 그 다음에 30일 이후에 우리가 또 나가서 그 농가를 다시 조사했더니 그 다음에 2마리가 또 나왔다 그러면 2마리 살처분이 되고, 60일 이후에 가서 그 농가를 다 채혈을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농가를 또 30일 기다려보고 청정선언을 내리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채혈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채혈할 수밖에 없네요.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상세히 제가 얘기를 좀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 더 대화를 나눠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이 병원균의, 또 병의 근절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효율성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집행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강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이 사안을 가지고 질의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죄송한데 별도로 또 뒤에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왜 채혈을 하는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최규화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다 나갑니다. 자꾸 영월, 영월 부루셀라병 이래서, 그러지 않아도 부루셀라병이 매스컴에서 터진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컸는데 가급적이면 지명은 좀 삼가하고, 강원도 청정축산 이미지 좀 살리게 말씀 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남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 증원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도에 들어오고 가축 피해에 대한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한 예로 영월의 부루셀라병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당시 그랬을 때 영월의 한우가 안 팔릴 정도로 큰 파급이었고 또 살처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액으로 따지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의사도 부족하고, 지금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몇 천 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되고 남을 정도라니 하루빨리 국장님은 좀 인원을 보충해 주시고 노후화된 시험장비 이런 것을 신년도에는 확보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가축위생시험소 각 지소에 수의직 내지 축산연구직 결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특별채용하기 위해서 모집을6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하기 위해서 현재 특별채용 공고를 내서 원서접수가 다 됐습니다. 연말까지 이 결원 인원은 채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용되면 내년도는 가축방역에 정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뭐 채혈 관계 등등 예산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농가로써는 소 한 마리가 지금 몇 백 만원씩 큰 재산입니다. 이런 일반 어떤 배추농사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한 번 걸렸다 하면 그 지역 인근에 수백 마리씩, 수천 마리씩 씨가 마를 정도로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이 중요한 것이지, 일단 발병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T/O만 자꾸 주장하실 게 아니라 수의사나 위생사업소의 여러 가지 시험기구 같은 것도 좀 증원해 주시고 현대화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주는 투자다, 인원 늘려서 월급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천 마리씩 살처분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직원 더 써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 효과에 맞먹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우스 농가들 난방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이미 하우스 농가들 중에 안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특허까지 출원한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스컴에는 한 50% 정도 절감이라고 했는데 유류값이 폭등을 하니까 그 양반이 다년간 연구해서 특허출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추운 지역에 과거에 같은 평수의 규모에 얼마나 소요가 됐고 새로 특허받은 그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절약이 되는가 해서 한두 농가 추운 지역에 하우스 농가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시스템을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자꾸 폭등하다 보니까 농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신년도에는 시범농가 몇 곳에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과수농가들 가지검은마름병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과수농가 가지검은마름병이? 과거에 알지 못하던 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금년에 3농가에 3㏊ 정도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농가 3㏊는 전부 폐원 조치하고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연도별로 2001년도부터 봤을 때 2003년도에는 상당히 면적이 많았습니다만, 폐원하는 것도 많고 방제 대상면적도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 주는 추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염이 되어서 확산될까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농민을 위하고 과수농가를 위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일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게 농촌현실인데 추경예산에 올라오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세요,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저는 추경예산 더 증가된다 해도 하나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지역이 여러 가지 축산 관계 전염병 같은 게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좀 매스컴에 노출시키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이변이 속출하는 겁니다, 매스컴에 한 번 터지면.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관님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얘기하기는 쉬워도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 점 가급적이면 억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오전에 이어 세출부분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통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전에 2005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 보고하였으므로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 2,143억 3,2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의를 위해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액은 113억 1,423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농어업정책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325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3,000만원, 강원도농업인대상제 운영 6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108만 1,000원과 국외여비로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자 파견 여비로 2,000만원, 외빈초청 여비로 몽골 농업관계자의 강원도 초청연수에 따른 항공요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농정시책 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는 저희 국 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3억 6,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 5,340만원, 농업인단체 대표자 연수 2,500만원 등 민간인 해외여비로 7,840만원과 농업 관련 위원회 등 참석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645만원 그리고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7개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강원농정포럼 개최 지원에 2,0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지원 4,5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개최 지원 1억 5,000만원 등 2억 6,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제 운영 500만원과 농업인단체 종합연찬회 개최 지원 3,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9억 7,56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비 65명에 2,849만원 9,000원,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12명에 4,2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0개소에 1억 6,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622명에 16억 3,52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37억 600만원,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7개소에 10억 5,000만원, 도내 3개 대학에 대한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1억 9,841만 4,000원이며 편성내역은 후계농업인에 대한 농어민신문 보급에 9,057만 8,000원,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농가부채에 대한 이차보전비로 7,089만 1,000원, 농촌 관광객 유치 이벤트 추진 5개 마을에 3,000만원, 도내 3개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로 9,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 4억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에 1억 2,000만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및 문서파쇄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 지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몽골 초청공무원 생활비 84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및 융자대행 수수료로 10억 9,475만 8,000원, 원금상환 10억원 등 20억 9,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755만 3,000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먼저 양정업무 추진에 따른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589만 3,000원을 계상하고, 양곡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716만원, 시․군의 양정관리업무 추진 경상보조로 5,95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3개소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95억 2,250만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먼저 경상예산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패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64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500만원,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 심사자 여비 800만원과 자문단 여비 56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대회 및 농어촌 정보화 선도자 연찬회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 150만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교육교재 제작 600만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포상금으로 150만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교육비 5,500만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통합이미지 개발 용역비로 1,5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30개 마을에 대한 시상사업비로 90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마을 육성 지원 2억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 마무리 사업에 1억 2,500만원, 농업인들의 정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정보화 전문교육과정 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산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383억 8,083만원이 증액된 656억 5,1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감자원종장 이전에 필요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억 3,476만원으로 부서운영비 1,735만원과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비 3,4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135만원과 식량생산 추진 등 여비로 4,741만원, 폐농자재 수거 우수마을 및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3,000만원, 강원감자큰잔치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위탁비로 2억 6,6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및 쌀 박람회 참가 행사 지원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4만 4,214㏊에 227억 7,593만 3,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8,424㏊에 27억 6,457만 6,000원, 쌀 생산 조정제 1,234㏊에 37억 8,447만 6,000원, 천적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해충 방제 15㏊에 6,195만원, 토양개량제 사업 4만 3,287t에 27억 4,31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에 3억 2,5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 3개소에 3억 8,740만원과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필요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9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가공용 씨감자 종자대 차액 지원 1,200㏊에 1억 6,200만원,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100㏊에 2,700만원,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 10개소에 2,900만원,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 190㏊에 5,400만원, 녹비호맥 재배 종자 지원 2,000㏊에 7,2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7,740세트에 8,36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 10개소에 4,800만원,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 25대에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벼 육묘은행 설치 4개소에 1억 6,000만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20개 마을에 1억 4,4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8ha에 4,8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 1개소에 8,000만원, 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 3개소에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 5개소에 9,000만원, 퇴비 자급생산 체계 구축 5개소에 1억 2,000만원, 건강생식 원료 생산․공급사업 5㏊에 9,200만원, 생력 방제장비 지원 170대에 1억 3,800만원과 신규로 토종잡곡 생산유통 지원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필요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토지매입 171㏊에 214억 9,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총 예산은 94억 1,300만원으로 그 편성내용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민간자본 균특보조사업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개소에 15억원, 배수개선사업 2개 지구에 19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 균특 보조사업으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개소에 27억 2,000만원,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은 3개소에 22억 6,200만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17개소에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다음은 농업기반정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78억 987만 4,000원을 균특 보조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지도 등 국내여비로 2,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밭 기반 정비사업이 671㏊ 78억 9,412만 4,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5km에 51억 5,200만원, 봄 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143ha에 27억 9,100만원, 가을 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110㏊에 1억 7,400만원과 감자원종장 이전사업에 필요한 감자원종 생산 포장 밭 기반 정비 59ha에 17억 7,875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유통특작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2억 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에 따른 계약직 인건비로 5,7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4,910만 3,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국외여비로 농수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여비 3,000만원,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조사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 여비보상 96만원, 강원도진품센터운영위원회 여비보상 32만원, 농산물수출농가기술지원단 여비보상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비로 대보름맞이 행사 지원 5,000만원, 강원인삼축제 지원 5,000만원, 서울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1,000만원, 수도권 정례 고정장터 운영 지원 1,500만원, 설 및 추석맞이 직거래 추진 지원에 2,000만원, 대도시 기획특판전 확대 지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4억 3,400만 1,000원과 균특회계 보조사업 20억원 등 총 24억 3,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에 4억 3,1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16억 9,2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3억 800만원,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30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8,000만원,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도 운영 지원 2,000만원, 수출딸기 해외전문컨설팅 지원 2,400만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4,680만원과 신규로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원 6,000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1억 5,000만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대도시 농산물 물류 거점 운영 지원 1억원, 농특산물 통합 물류 연합마케팅 지원 4,500만원과 신규로 해외바이어 초청 생산현장 투어 및 수출상담 지원 2,500만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에 2,000만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에 2,000만원,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에 7,200만원, 과채류 자가가공사업에 1,200만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에 1,800만원, 홍삼 개량 시범포 조성 지원에 2,200만원,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에 3,440만원, 고품질 잎담배 생산 자재 지원에 2,200만원,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3,520만원, 우량버섯 배지공급센터 조성 지원에 2,200만원,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지원에 9,000만원, 시설 원예 경영체 안정화 지원에 1억 8,000만원, 시설 원예 고기술 육성 지원에 2억 2,500만원,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 지원에 2억원, 수출 백합종구 생산 지원에 1억 2,800만원, 산지 유통저장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에 2억원, 수출 유망 화훼단지 조성에 2억 7,000만원, 농산물 수출 농장제 운영에 9,000만원, 수출 신선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8,000만원,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에 5,000만원, 영세농가 자립 기반시설 지원에 1억 7,500만원,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지원에 1억 2,000만원, 토양 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에 6,000만원과 신규로 수출화훼 캐주얼부케센터 설치에 8,400만원,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4,467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1,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업은 현대화된 씨감자저장고 신축비 3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로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4억 1,611만 6,000원, 정근수당․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1억 165만 4,000원을 계상하고,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감자종자 생산 일용인부임 등으로 1억 8,7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자저장 관리, 감자 선별 작업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6,353만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씨감자저장고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부서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682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3,253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708만원, 직책․직급․대민 활동 등 직무수행 경비로 4,014만원, 다음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씨감자 저장용 압상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크레이트 제작비로 3억 8,500만원, 씨감자저장고 신․증축비로 33억 6,139만원을 계상하고, 씨감자 저장시설 신․증축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시설부대비 등 5,7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게차․트랙터․파렛트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자체사업은 감자저장고 소독 및 방제약 구입 재료비로 120만원, 청사 및 저장고 보수 등 시설비로 1억 8,069만 8,000원과 화물차․이륜차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8,9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로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4억 131만 7,000원, 정근수당․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8,928만 7,000원,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원종생산 일용인부임 등 1억 8,357만원, 벼․콩․옥수수 등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억 5,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전기료, 자동차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279만 9,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418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직급, 대민 활동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4,254만원, 누에 및 열대뽕나무 지역적응시험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벼, 옥수수, 콩 등 원종 종자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량종자 생산 및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을 위한 비료, 농약 및 농자재 구입 등 11개 사업에 시험연구비로 1억 4,064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종자 보관창고 보수(2동)에 2,034만 9,000원, 자산취득비로 화물차, 비료 살포기, 퇴비 살포기 등 구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3억 3,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로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4억 7,409만 4,000원, 정근수당․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1억 2,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 가계지원, 명절휴가, 농기구 및 역우 관리 일용인부임 등 2억 1,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공공요금, 전기료,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25만 1,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918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717만원, 직책․직급․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5,094만원, 씨감자 생산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농가 위탁 씨감자 생산 대표자 회의 등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씨감자 생산 원원종․원종 종자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로 6억 4,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규격외서 판매용 박스 구입비로 400만원과 씨감자 생산 원원종․원종 자재 시험비, 보급종 생산을 위한 비료, 농약 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4,247만원,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대형버스․트랙터 교체비 1억 5,500만원과 쇄토기, 감자파종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1억 1,314만 4,000원으로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46만 6,000원,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2,000만원, 축산 업무 및 가축방역 업무 추진 여비로 5,069만원, 강원한우 광역 브랜드 전문가협의회 및 축산물 브랜드전 홍보도우미 행사실비보상금 3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써 가축방역비 11억 488만 8,000원, 축산업 전산등록업무 지원에 1억 5,795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8억 9,137만 1,000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7억 1,510만원,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에 2억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을 설명드리면 가축질병 특별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에 3,6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6,750만원, 조사료 생산 보리재배농가 자재 지원에 1,200만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 지원에 5,0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6,240만원, 강원한우축제 1억원, 고품질 규격 돈 생산기반 조성 1억 1,0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지원 8,0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1억 1,5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가축위생 방역본부 방역요원 활동비로 7,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축산분뇨 액비 살포장비 지원 3,150만원, 유기 축산물 생산 시범목장 육성 3,591만원, 청정목장 환경 조성 2,205만원,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조성 1,700만원, 강원 흑돼지 브랜드 사업 5,000만원,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4억 1,1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9,000만원,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 제고 5,211만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8,876만 7,000원,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 2억 4,400만원,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1,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29억 8,451만 2,000원으로 그 편성내용은 먼저 인건비로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4억 249만 9,000원,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기술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1억 720만 8,000원, 정액급식, 명절휴가, 가계지원, 연가보상, 종축 사양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등 2억 4,792만원과 초지 관리 및 자급사료 생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센터 운영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344만 5,000원이며, 업무추진 국내여비 2,997만원과 정원가산․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414만원, 직책․직급보조․대민활동 직무수행 경비로 4,086만원, 사양 관리 시험보조 공익근무요원 및 강원보증종모우평가위원회 보상금에 53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생명공학협동연구타운 조성 및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연구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로 5억 717만 4,000원, 생명공학협동연구타운 조성 11억 8,344만원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7,300만원, 소형화물차 및 조사료생산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9억 9,717만 1,000원으로 그 편성내용은 먼저 인건비로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5억 152만원, 가족수당․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1억 2,684만 7,000원, 정액급식, 명절휴가, 가계지원, 연가보상, 방역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 2억 5,26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억 2,505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34만원,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23만원, 직책․직급보조․대민활동 직무수행 경비로 5,670만원, 가축방역협의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1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축산물 검사장비 보수 등 유지보수비 3,000만원, 우 결핵 등 8개 부분의 법정전염병 검진비 9,274만 6,000원, 소 부루셀라 채혈 일반보상금 5,520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현장 예찰용 PDA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7,7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험동물 사료 및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로 237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 도축검사 재료, 농특산물 품질검사 시약 등 시험연구비로 1억 137만원, 동부지소 축산물 검사 실험실 설치 시설비로 1억 4,500만원, 소형 화물차 및 BSE 실험실 시험장비, 시험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7,38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동부지소 운영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6억 1,066만 6,000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먼저 인건비로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2억 6,166만 7,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6,943만 2,000원, 정액급식, 명절휴가, 가계지원, 연가보상, 방역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 3,96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3,763만 8,000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74만원, 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직책․직급보조․대민활동 직무수행경비로 2,5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시험동물 사료 및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로 237만원, 가축 순회진료, 질병 미생물 검사 등 11개 종목 시험연구비로 3,745만원, 시험 초자기구 세척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남부지소 운영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7억 405만 3,000원으로 그 편성내용은 먼저 인건비로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2억 7,769만 9,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8,031만 9,000원, 정액급식, 명절휴가, 가계지원, 연가보상, 방역보조 및 원유검사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 6,8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4,692만 9,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46만원, 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6만원, 직책․직급보조․대민 활동 직무수행 경비로 2,946만원, 방역보조 및 실험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7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험동물 사료 및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로 191만 4,000원, 가축 순회진료 약품 및 재료, 질병 미생물 검사 등 12개 종목 시험연구비로 3,617만원, 청사옥상방수, 인도블럭 교체 및 보수비로 1,500만원,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중부지소 운영 예산액은 5억 6,319만 2,000원으로 그 편성내용은 먼저 인건비로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2억 3,088만 4,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5,970만 4,000원, 정액급식, 명절휴가, 가계지원, 연가보상, 방역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 3,0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193만 1,000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74만원, 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직책․직급보조․대민활동 직무수행 경비로 2,520만원, 방역보조 및 실험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5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시험동물 및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로 237만원, 가축 순회진료, 질병 미생물 검사 등 11개 종목 시험연구비로 2,382만 1,000원, 청사 보일러 교체 및 폐수시설 설치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북부지소 운영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5억 6,252만 8,000원으로 그 편성내용은 먼저 인건비로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2억 2,868만 3,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6,055만 2,000원, 정액급식, 명절휴가, 가계지원, 연가보상, 방역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 2,66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4,460만 1,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388만원, 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67만원, 직책․직급 보조․대민 활동 직무수행 경비로 2,2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시험동물 및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로 282만원, 가축 순회진료, 질병 미생물 검사 등 12개 종목 시험연구비로 2,080만원, 승합차 및 복사기,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91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산림정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7억 2,075만원으로 전년보다 13억 3,877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낙후 산촌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의 조성마을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경상예산으로는 먼저 천년수․미래숲 사후관리와 미래숲 연구동 제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8만 3,000원, 산림정책과 일반운영비로 1억 8,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90만원, 산불예방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임업인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산불가해자 검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600만원,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에 7억 3,881만 4,000원, 수목진단센터 지원에 5,000만원, 금강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 4억 1,29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총 11개 사업에 33억 5,126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솔잎혹파리 방제 8,490ha에 14억 367만 8,000원, 일반 병해충 방제 2,426ha에 1억 2,533만 3,000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23ha에 1억 2,880만 9,000원, 산불 진화장비 구입, 출동비, 전문 예방진화대, 산불진화시범훈련 등 5개 사업에 15억 3,165만 7,000원, 영림계획 작성 1만 2,300ha에 7,478만 4,000원, 산림조합 육성 15개 조합에 4,950만원, 산림종합계획 작성 1개 시․군에 3,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사업 10억 7,234만 2,000원, 자연휴양림 보완 3억 9,800만원, 도립화목원 시설 보완 3억 9,800만원, 영림계획 작성 사업비 2,188만 8,000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로 1,76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총 6개 사업에 72억 4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 구입과 산불취약요인 사전 제거에 7억 7,540만 4,000원, 산촌개발사업 12개 마을에 53억 7,316만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4개소에 8억 8,550만원, 생태숲 조성 1개소에 1억 5,60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식에 1,48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930명에 10억 6,800만원, 리․통장 산불예방 활동 지원 2,210명에 2억 6,52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운영 지원 324단체에 3억 8,880만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 5대에 9억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2,000개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 1개소에 3,000만원, 산림욕장 보완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복사기 1대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458억 3,232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 1,1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숲 가꾸기, 조림, 사방 사업량 증가와 숲 가꾸기 사업 중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산림 정비사업의 신규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공과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3,208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4,371만원, 꽃으로 덮인 강원도 및 숲 가꾸기 사업 평가단 보상금 등 1,390만원, 사업예산의 국고보조 및 균특 보조사업으로 일반 조림사업용 묘목 구입비로 18억 5,535만 4,000원, 경제수 복원조림용 묘목 구입비 13억 4,550만원, 송이산 복원조림용 소나무 용기묘 구입비로 9억 9,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임도평가위원 참석수당 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 조사를 위하여 1억 2,092만 9,000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산지사방 15ha에 8억 490만원, 예방사방 2ha에 1억 6,090만원, 야계사방 3km에 5억 6,940만원, 사방댐 17개소에 42억 4,000만원, 사방댐 준설 40개소에 2억 7,800만원, 사방지 추비 38ha에 2,522만 2,000원을 계상하고 사방․임도사업 등의 지도 감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산림복합경영 12개소에 2억 1,251만 1,000원, 표고 재배시설 2만 7,860㎡에 1억 5,936만 6,000원, 관상수 토양개량 2ha에 772만 9,000원, 밤나무 작업로 3km에 234만원, 밤나무 묘목대 3ha에 48만 1,000원, 밤나무 노령목 1ha에 15만 6,000원, 임산물 저장시설 11동에 1억 4,207만 7,000원, 자생식물 식재 6km에 2억 7,857만 4,000원, 숲 가꾸기 사업 2만 1,486ha에 203억 8,970만 5,000원, 경제수 조림 1,752ha에 22억 2,392만 1,000원, 수원함양림 가꾸기 220ha에 6억 2,965만 1,000원, 소나무 숲 육성 72ha에 2억 78만 6,000원, 큰 나무 공익조림 117ha에 11억 2,488만 3,000원,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 2개소에 9,100만원,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3개 사업에 52억 2,962만 3,000원으로 사업별로는 경제수 조림 1,500ha에 23억 4,793만 4,000원, 송이 복원조림 660ha에 15억 9,673만 2,000원, 조림지 풀베기 3,813ha에 12억 8,495만 7,000원, 묘목 생산기반 조성 5개소에 8,945만원, 도시 숲 조성 2개소에 4,500만원, 임도신설 9.5km에 10억 937만 5,000원, 임도구조 개량 74km에 25억 7,890만원, 임도보수 92km에 3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제60회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한 표주석 제작 재료비로 800만원, 제방유실 및 산사태 방지 옹벽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산림농업 육성 40ha에 6,000만원, 희망의 숲 조성 1개소에 2억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200대 설치에 6,000만원,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 정비 10ha에 1억 1,000만원, 군부대 도화지원 15만 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복사기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9억 3,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 7억 4,689만 2,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1억 6,349만 1,000원, 정액급식, 명절휴가, 가계지원, 연가보상 등 3억 1,502만 4,000원, 청원 산림보호직의 기타직 보수 3억 8,979만 9,000원, 화목원 및 양묘관리원 등 일용인부임으로 8,426만 9,000원, 도유림 관리 및 산불 유급감시원, 화목원 및 박물관 관리, 산성우 피해조사, 산림 병해충 예찰지도 등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9,21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화목원 관리비로 6억 8,864만원, 들국화 및 자생화 전시회 행사지원비로 1,255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5,229만원,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로 1,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속 직원 직책급, 직급 보조, 대민 활동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7,968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등 보상금 10만 2,000원, 푸른 숲 선도원 숲 체험교실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980만원, 전문도서 구입비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써 산성우 피해조사를 위한 국내여비에 200만원, 산성우 피해조사 시험기기 재료비로 1,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큰 나무 공익조림 5ha에 7,252만 1,000원, 숲 가꾸기 사업 1,119㏊에 14억 1,819만 8,000원, 종자저장고 신축에 3억 9,712만원, 임도 신설 2.5㎞에 3억 1,025만원, 임도 구조 개량사업 8.3㎞에 3억 3,783만 8,000원, 임도 보수공사에 4,451만 4,000원, 숲 가꾸기․임도사업 등의 추진지도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3,8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수액유동측정기 900만원, 엽면적계(1대) 14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수방자재 150만원, 화목원 운영 관리 자재 2,000만원, 산림박물관 운영 자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용 유용성분 이용 기능물질 개발, 시험림 관리 및 희귀 멸종위기 식물 증식, 산지자원화 조성 지원 및 시험 연구 등 8개 사업에 8,048만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본원 청사 냉․온수 기계 및 물탱크 보수 4,000만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보수 2,000만원, 휴양림 및 수렵장 시설 보완 5,200만원, 산림박물관 전시물 보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냉․온풍기, 진공청소기, 산불 진화장비 등 6종에 대한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8억 4,753만 6,000원으로 편성내용은 먼저 차입금 이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자로써 감자원종장 이전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 3억 4,000만원과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 18억원에 대한 이자 9,900만원, 도유림 집단화 조성 차입금 99억 9,520만원에 대한 이자 5억 4,9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으로는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건립 원금 상환에 3억 6,000만원, 도유림 확대 집단화 조성 원금 상환에 24억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농림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농업기반 확충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친환경농업 추진 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보와 함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축산기금 그리고 자체사업 등 필수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신광균 검토보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5쪽입니다. 세외수입 17억 8,496만 8,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742만 9,000원은 재산임대료 3,423만 2,000원으로 농산물원종장과 축산기술연구센터의 토지임대료 423만 2,000원과 산림개발연구원의 지방분권아카데미동 및 도유림 임대료 3,000만원 등이며, 사용료 수입 3억 2,472만 7,000원은 산림개발연구원의 특수전시영상관 및 도립화목원 입장료 수입 9,500만원과 감자원종장의 휴경지 및 관사사용료 2억 972만 7,000원 및 산림개발연구원의 도립화목원 시설사용료 2,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 2억 6,519만원은 축산과와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물가공업 인․허가와 축산물가공품 등 검사에 따른 증지수입 2억 3,519만원과 농어업정책과의 농지조성비 수수료 3,000만원이며, 사업수입 5억 8,328만원은 농산물원종장의 원종 등 매각대금 1억 4,493만원과 감자원종장의 감자 매각대금 8,000만원,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축우와 송아지 및 종란, 병아리, 노계 등의 매각대금 2억 9,435만원과 산림개발연구원의 묘목 및 종자 판매대금 6,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753만 9,000원은 부담금 5억 4,903만 9,000원으로 산림관리과의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이며, 잡수입 2,850만원은 축산과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사료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 2,450만원과 산림개발연구원의 한지 판매 잡수입 400만원입니다. 보조금 1,233억 150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753억 1,102만 4,000원은 농어업정책과의 농업인 교육훈련 등 6개 사업 16억 2,425만 1,000원, 농산지원과의 논농업직불제 등 7개 사업 320억 1,781만 6,000원, 유통원예과의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 등 2개 사업 4억 3,400만 1,000원, 축산과의 가축방역 등 4개 사업 21억 5,688만 7,000원, 산림정책과의 산림병해충 방제 등 6개 사업 38억 6,877만 5,000원, 산림관리과의 숲 가꾸기 사업 등 13개 사업 352억 929만 4,000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70억 5,864만원은 농어업정책과의 지역특화사업 등 3개 사업 39억 3,800만원, 농산지원과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9개 사업 288억 2,400만원, 감자종자보급소의 씨감자저장고 신축사업 19억 8,500만원, 유통원예과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16억 1,000만원, 산림정책과의 자연휴양림 조성 등 4개 사업 61억 716만원, 산림관리과의 임도사업 등 3개 사업 45억 9,448만원, 기금 9억 3,183만 7,000원은 축산과의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업 등록업무 지원에 1억 2,150만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8억 1,033만 7,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77억 7,300만원은 국내차입금으로 차입금 177억 7,300만원은 농산지원과의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른 정부자금채이고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은 농산지원과의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농정관리 부문 총 예산은 1,294억 6,2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4%인 505억 3,95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먼저 농정관리 예산은 113억 1,423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10억 3,696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및 시책추진과 관련된 기준경비와 소요액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사업예산은 81억 7,411만 3,000원으로 편성된 바 보조사업 69억 7,569만 9,000원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에 경상보조 18억 6,569만 9,000원과 지역특화사업 및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1억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자체사업 11억 9,841만 4,000원은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과 영월댐 수몰 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과 5개 마을의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추진 등에 1억 9,146만 9,000원과 자영농과생 3개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9,694만 5,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 1개소와 체험마을 2개소 및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 40동 등에 8억 2,000만원, 복사기 및 문서파쇄기 구입에 따른 500만원 및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에 8,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21억 315만 8,000원은 몽골공무원 연수 국제부담금 84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원금상환 10억원 및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 10억 9,475만 8,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양정관리 5억 755만 3,000원은 모두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589만 3,000원과 여비 1,716만원 및 시․군 양정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보조금 5,950만원 등 9,255만 3,000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3개소에 대한 4억 1,500만원은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책정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개발 95억 2,250만원은 경상예산 6,000만원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패 및 홍보물 제작에 1,640만원, 여비 및 새농어촌건설 행사보상금 2,86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대회 및 농어촌정보화 선도자 연찬 등에 1,500만원이 지원되는 예산이며, 사업예산 94억 6,250만원은 보조사업 1억 150만원은 교재 제작비 600만원과 농업․농촌정보화 우수선도자 포상에 150만원 및 선도자 활동비 5,200만원과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에 3,900만원 등이 계상된 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되고, 자체사업 93억 6,100만원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통합이미지 개발용역비 1,5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 30마을에 90억과 대표모델 2마을 2억원 및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에 1억 2,500만원,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에 2,100만원 등 필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농산관리 656억 5,106만 7,000원은 경상예산 4억 3,476만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735만원,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비 3,400만원, 국내여비 4,741만원과 폐농자재수거 우수마을 시상금 1,000만원과 친환경 우수마을 시상금 2,000만원 및 강원감자큰잔치 및 친환경농업박람회, 쌀 박람회에 따른 민간행사 지원에 3억 600만원은 성공적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사업예산 652억 1,630만 7,000원 중 보조사업 422억 9,645만 7,000원은 논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쌀 생산 조정제, 친환경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및 토양개량제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로 321억 3,005만 7,000원이 책정된 것이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친환경지구 조성에 7억 1,240만원과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대한 대행사업비 94억 5,4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사업추진상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자체사업 229억 1,985만원은 가공감자 종자대 차액 지원 등 8개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5억 560만원과 벼 육묘은행 설치 등 10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1억 700만원과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대행사업비로 214억 9,725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농업용수 94억 1,300만원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90억 1,300만원은 지표수 보강 개선 1개소에 15억원, 배수개선사업 2개 지구에 19억 1,9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 20개소에 27억 2,000만원과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 3개소에 22억 6,200만원 및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17개소에 6억 1,20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 4억원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농업기반정리 178억 987만 4,000원은 사업예산으로 전액 보조사업인 바 경지정리사업 추진지도여비 2,000만원, 밭기반 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 160억 1,112만 4,000원과 감자원종 생산포장 밭기반 정비 대행사업비 17억 7,875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유통특작 62억 776만 6,000원은 경상예산 3억 9,336만 5,000원으로 진품센터장 인건비로 5,715만 2,000원과 경상적 경비로 3억 3,621만 3,000원이 계상된 바 일반운영비 4,910만 3,000원, 국내여비 7,183만원과 시장개척 등 해외여비 3,000만원이며,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조사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 및 농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 등 실비보상금 528만원이며, 대보름맞이 행사 등 6건의 민간행사 지원을 위한 1억 9,500만원으로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 58억 1,440만 1,000원 중 보조사업 24억 3,400만 1,000원은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 보조 4억 3,1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개소에 16억 9,200만원,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에 300만 1,000원 등이고, 자체사업 33억 8,040만원은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3억 80만원, 대도시 농산물 물류거점 운영 및 해외시장 개척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3억 3,000만원,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 및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지원 등의 27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25억 6,96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8쪽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52억 1,514만원은 경상예산 10억 4,524만 2,000원 중 인건비로 8억 6,867만 2,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6억 9,039만 2,000원과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 7,828만원이며, 경상적 경비 1억 7,657만원은 일반운영비 9,682만원, 국내여비 3,253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4,722만원입니다. 사업예산 41억 6,989만 8,000원 중 보조사업 39억 7,000만원은 씨감자 저장용 크레이트 제작비 3억 8,500만원, 씨감자 저장시설 신․증축 시설비 33억 6,139만원, 씨감자 저장시설 신․증축 감리비 4,633만 8,000원, 씨감자 저장시설 신․증축 시설부대비 1,127만 2,000원, 지게차 3대, 트랙터 1대 및 파렛트 구입 등에 1억 6,600만원이 계상된 바 열악한 여건상 반영될 예산이라 판단되며, 자체사업 1억 9,989만 8,000원은 소독 및 방제약 구입 120만원, 청사 및 저장고와 관리사, 호이스트 보수 1억 8,069만 8,000원, 화물차 및 이륜차 구입 1,800만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 14억 8,901만 3,000원은 경상예산 12억 3,039만 3,000원 중 인건비로 10억 3,141만 4,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6억 5,923만 6,000원과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3억 7,217만 8,000원이며, 경상적 경비 1억 9,897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 2,279만 9,000원, 국내여비 2,418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4,96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8만원입니다. 사업예산 2억 5,862만원 중 보조사업 1,962만 7,000원은 전액 국비보조 원종생산 재료비이며, 자체사업 2억 3,899만 3,000원은 벼 및 전작물 주요 종자 생산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와 종자보관창고 보수 2,034만 9,000원, 화물차, 누에병 검사 현미경 구입 등 6종의 장비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 7,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45쪽입니다. 감자원종장 운영 23억 3,214만 3,000원은 경상예산 14억 7,499만 5,000원 중 인건비로 11억 6,849만 8,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7억 9,895만원과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3억 6,954만 8,000원이며, 경상적 경비 3억 649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2억 125만 1,000원, 국내여비 3,918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5,811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95만 6,000원과 씨감자생산자문위원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8억 5,714만 8,000원 중 보조사업 6억 4,726만 8,000원은 전액 국비보조 원원종 및 원종생산 재료비이며, 자체사업 2억 988만원은 감자기본식물, 원원종, 원종생산과 보급종 재배 및 병해충 방제 등 시험연구비 4,247만원과 대형버스․트랙터 등 5종의 장비와 기자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6,341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53쪽입니다. 축산진흥 부문 총 예산은 125억 3,52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인 30억 3,9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먼저 축산정책 예산은 113억 1,423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8,943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우리축산물 브랜드 등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및 시책추진과 관련된 기준경비와 소요액을 적절히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50억 2,370만 8,000원으로 편성된 바 보조사업 30억 7,830만 9,000원은 가축방역과 축산업 전산등록 및 학교 우유급식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21억 5,420만 9,000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9억 2,41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 19억 4,539만 9,000원은 축산분뇨발효촉진제 및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등 9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6억 3,355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7,431만 2,000원, 축산분뇨 액비 살포장비 및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등 11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 11억 5,753만 7,000원입니다. 57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29억 8,451만 2,000원은 경상예산 11억 8,383만 8,000원 중 인건비로 8억 1,002만 7,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6억 8,445만 7,000원과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 2,557만원이며, 경상적 경비 3억 7,381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2억 9,344만 5,000원, 국내여비 2,997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4,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9만 6,000원, 강원보증종모우평가위원회 실비보상 2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8억 67만 4,000원은 자체사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기술 연구 및 한우 사양관리 등 11건의 시험연구비로 5억 717만 4,000원, 생명공학협동연구타운 조성 등 5건의 시설비 12억 5,644만원, 축산종합연구타운 조성 감리비 1,224만원, 소형화물차 및 곤포사일리지 적재기 구입 등 4종의 장비, 기자재 물품취득비 2,500만원 등입니다. 66쪽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19억 9,717만 1,000원은 경상예산 11억 1,937만 5,000원 중 인건비로 8억 8,100만 5,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8억 4,262만 9,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3,837만 6,000원이며, 경상적 경비 2억 3,837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2,505만원, 국내여비 4,834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6,393만원, 가축방역협의회 참석 보상금 10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8억 7,779만 6,000원 중 보조사업 4억 6,616만 6,000원은 축산물검사장비 유지보수 3,000만원과 전염병 검진 재료비 9,274만 6,000원, 소 부루셀라 채혈비 보상 5,520만원과 검사장비 등 2건의 취득비 2억 7,722만원이며, 자체사업 4억 2,263만원은 시험동물 등 3건의 재료비 237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과 부루셀라 검사 등 16건의 시험연구비 1억 137만원, 축산물 검사 실험실 설치 시설비 1억 4,500만원, 소형화물차 3대 등 4건의 장비 및 기자재 취득비 1억 7,389만원 등입니다. 75쪽입니다. 가축위생동부지소 운영 6억 1,066만 6,000원은 경상예산 5억 6,682만 6,000원 중 인건비로 4억 7,072만 8,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4억 4,002만 6,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3,070만 2,000원이며, 경상적 경비 9,609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3,763만 8,000원, 국내여비 3,074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2,772만원, 사업예산 4억 3,084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시험동물 등 3건의 재료비 237만원, 가축 순회진료약품 및 재료 등 11건의 시험연구비 3,745만원, 시험 초자기구 세척기 구입 취득비 402만원 등입니다. 81쪽입니다. 가축위생남부지소 운영 7억 405만 3,000원은 경상예산 6억 4,716만 9,000원 중 인건비로 5억 2,678만 4,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4억 7,778만 2,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4,896만 6,00원이며, 경상적 경비 1억 2,038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4,692만 9,000원, 국내여비 3,646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3,222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77만 6,000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5,688만 4,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시험동물 등 3건의 재료비 191만 4,000원, 가축 순회진료 약품 및 재료 등 12건의 시험연구비 3617만원, 청사 옥상 방수 등 시설비 1,500만원, 냉․난방기 구입 취득비 380만원 등입니다. 88쪽입니다. 가축위생중부지소 운영 5억 6,319만 2,000원은 경상예산 5억 3,400만 1,000원 중 인건비로 4억 2,091만 8,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3억 9,021만 6,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3,070만 2,000원이며, 경상적 경비 1억 1,308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5,193만 1,000원, 국내여비 3,074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2,79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1만 2,000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2,919만 1,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시험동물 등 3건의 재료비 237만원, 가축 질병진료 등 11건의 시험연구비 2,382만 1,000원, 청사 보일러 교체 등 시설비 300만원 등입니다. 95쪽입니다. 가축위생북부지소 운영 5억 6,252만 8,000원은 경상예산 5억 979만원 중 인건비로 4억 1,589만 9,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3억 8,519만 7,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3,070만 2,000원이며, 경상적 경비 9,389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4,460만 1,000원, 국내여비 2,388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2,541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5,273만 8,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시험동물 등 3건의 재료비 282만원, 가축 질병진료 등 12건의 시험연구비 2,080만원, 승합차․복사기 등 취득비 2,911만 8,000원 등입니다. 102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 부분 총 예산은 684억 8,69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인 94억 5,1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먼저 산림정책 예산은 167억 2,075만원으로 경상예산 2억 6,842만 9,000원 중 인건비로 808만 3,000원은 천년수 및 미래숲 사후관리와 제초 등의 일시사역인부임이며, 경상적 경비로 2억 6,034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 8,044만 6,000원, 국내여비 4,09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임업인 연찬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임업후계자 육성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164억 5,232만 1,000원으로 편성된 바 보조사업 136억 6,582만 1,000원은 수목진단센터 지원 1개소 및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 4억 6,294만 8,000원, 솔잎혹파리 방제 및 전문 예방진화대 등 11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33억 5,126만 1,000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등 4건의 사업시설비 18억 9,230만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등 3건의 사업시설부대비 1,765만 8,000원, 산불방지대책 및 산촌종합개발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72억 491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 27억 8,650만원은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와 산불예방 헬기임차 등 5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26억 5,200만원,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 1개소 및 삼림욕장 보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1,000만원, 복사기 구입 취득비 450만원 등입니다. 109쪽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458억 3,232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8,969만원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3,208만원, 국내여비 4,371만원, 꽃으로 덮인 강원평가단 등 4건의 실비보상금 1,390만원과 사업예산은 457억 4,263만 3,000원으로 편성된 바 보조사업 451억 9,013억 3,000원은 경제수조림 사업 묘목대 등 3개 사업 재료비 41억 9,085만 4,000원, 임도평가위원 수당 750만원,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 조사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2,092만 9,000원, 산지사방, 사방댐 등 6개 사업 시설비 60억 7,842만 2,000원,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 지도감독 시설부대비 2,500만원, 산림복합경영 등 22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47억 6,742만 8,000원과 자체사업 5억 5,250만원은 식목일 기념숲 표주석 제작 800만원, 제방유실 및 산사태 방지 옹벽설치 시설비 6,000만원, 산림농업 육성 및 희망의 숲 조성 등 5개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8,000만원과 복사기 구입 취득비 450만원 등입니다. 116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은 59억 3,388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29억 4,532만 7,000원은 인건비로 20억 9,166만 5,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16억 1,528만 7,000원과 일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4억 7,637만 8,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로 8억 5,366만 2,000원은 부서운영․전시회 등 운영비 6억 8,464만원, 국내여비 5,229만원,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경비 9,22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만원, 숲체험교실 운영 980만원, 전문도서 구입비 2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29억 8,855만 8,000원으로 편성된 바 보조사업 26억 4,157만 8,000원은 산성우 피해조사 여비 200만원 및 조사 시험기기 20종 1,028만 6,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숲 가꾸기 등 6개 사업 시설비 25억 8,044만 1,000원, 큰나무 공익조림지도 등 4개 사업 시설부대비 3,845만 1,000원, 수액유동측정기 및 엽면적계 취득비 1,04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 3억 4,698만원은 도유림과 화목원 관리 및 산림박물관 운영 재료비 5,150만원, 특용수 유용성분 이용 기능물질 개발 등 8개 시험연구비 8,040만원, 청사 내 냉․온수기 및 물탱크 보수 등 4건의 시설비 2억 200만원, 냉․온풍기 및 산불진화장비 등 4종의 취득비 1,300만원 등 산림개발연구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입니다. 132쪽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지방채상환 총 예산은 38억 4,75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1%인 5억 6,25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먼저 차입금에 대한 이자 9억 8,873만 6,000원은 감자원종장 이전부지 매입비 이자 3억 1,000만원,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건립비 이자 9,900만원, 도유림 확대 집단화 조성비 이자 5억 4,973만 6,000원 등이며, 차입금 원금 상환 28억 5,880만원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건립비 원금 3억 6,000만원, 도유림 확대 집단화 조성비 원금 24억 9,880만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2.2%인 636억원이 증액 편성된 바 감자원종장 이전과 관련한 예산 327억원 등 농․축․임업 분야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웰빙과 관광으로 연계되는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가치 극대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톱다운 예산방식 도입에 따라 우리 도에 유리하고 발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유치하여 재정취약 부분을 국비에서 충분히 보충받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이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3쪽 일반운영비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7쪽을 보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개최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두 가지로 구분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000만원은 내년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강원도 여성농업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7쪽에 나와 있는 1억 5,000만원은 전국대회 행사에 필요한, 중앙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3,000만원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은 단체에다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을 합해서 편성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조사업이 되고 일반운영비가 되고 이러니까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쪽 농업인단체 대표자 해외연수에 2,500만원과 7쪽 농업인단체 종합연찬회 개최 지원 3,000만원은 금년까지 없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특별히 새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해외연수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까지는 해외연수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못하고 농업인들 단체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2,500만원만 확보가 됐고요, 농업인단체 종합연찬회 이 경비는 여러 단체를 농정시책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자리에서 꼭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지원대상은 어느 단체입니까?

종합연찬회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를 다 하는 게 되겠고요,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회, 4H 등 모든 단체가 되겠고, 해외연수 관계는 예산이 원체 적기 때문에 좀더 숙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27억 6,45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하여 영농조건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예산규모가 타 시․도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2006년부터 농림부에서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오지 면적 중 경지율 22% 미만, 그리고 경사도 14% 이상 경지면적이 50% 이상 되는 법정 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면적이 8,424㏊인데 전국하고 대비하면 전국 총 물량이 34% 차지하기 때문에 타 도보다도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지원대상 전체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건 시범사업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시범사업 규모로 봤을 때 전국에 비해서 총 물량의 34%가 우리 강원도에 배정됐기 때문에 타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됐고요, 2006년도부터 본 사업이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농업기반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1쪽을 보면 농업기반보조금이 16억 8,83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원인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물량이 좀 줄었는데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727㏊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730㏊입니다만 이 물량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톱다운 예산이라고 해서 균특예산으로 도에 일괄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얼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얼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얼마 이렇게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한 16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농정산림국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분야에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5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개소에 16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대상지역과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사업은 대관령 원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써 전처리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나 감자 이런 것을 선별, 포장 또 상품화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과 지원대상자 선정경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선정기준과 선경경위에 대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경진입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도내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전년도까지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신청을 한 걸 가지고 농림부에서 종전까지는 직접 선정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균특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세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만 대관령 원협 쪽에 우선은 마무리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2개소는 2006년도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답변사항 같은데, 사항별 설명서 26쪽 농특산물진품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체수익으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한 23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그랬습니다만 일반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점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수수료를 받아서 수입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도 돌려주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수수료를 한 7.5～10% 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돌려주고 또 도의 진품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수입처리를 일반 대형 유통점처럼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도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도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합니까?

저희가 진품센터를 당초에 설치할 때 예상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경영개선을 기하고 매출을 올려서 2007～2008년도 이때에 가서는 흑자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당분간은 지원을 좀 해 주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몇 년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액수조정은 좀 필요합니다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항별 설명서 56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강원한우축제에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행사를 도가 직접 주관하면 안 됩니까?

매년 개최지를 희망 시․군 신청을 받아서 해당 시․군이 준비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지에서 준비하고 하는 것을 도가 직접 하기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다가 보조를 주어서 개최지 시․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구태여 시․군에 넘기지 말고 도가 직접 주관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도가 직접 행사 주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4쪽 산림정책관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가 금년보다 3억 1,422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3,881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액현상의 원인은 저희들이 매년 솔잎혹파리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 회복에 따라서 전년 대비 2,980㏊가 감소됐습니다. 그 원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도의 직원들을 위해서 개인 안전장비를 작년도에 1,75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빠져서 3억 1,42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방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12개 마을에 53억 7,31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좀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안중걸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저희 도에서 지난 '95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는 '95년부터 지난해까지 16개 마을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촌개발은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산림문화회관 건립이라든가 또 상하수도 시설, 마을 안길 정비 또 오폐수 처리시설 이런 시설을 주로 하고, 생산기반 사업은 주로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임산물 집하장, 산촌 휴양시설 등 주로 산촌과 연계된 그런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6개 마을 조성이 완료됐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생활환경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만 아직 실질적으로 산약초 재배 같은 그런 산림소득사업의 생산단계에일부 마을을 빼놓고는시기적으로 도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지금까지 조성한 마을의 경험을 토대로 보완 발전해서 마을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자된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16개 마을에 329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럼 내년도 추진할 1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가 산촌이 어느 도보다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국에 20개 마을을 추진합니다만 그 중에 저희 강원도가 7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게 7개, 또 기존 조성하던 것을 마무리하는 마을 해서 1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마을마다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사항별 설명서 112쪽 사방댐 17개소에 4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수해방지를 위하여는 사방댐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17개소만 설치하려는 것은 사업대상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지원을 17개소만 받은 것인지, 앞으로 도내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곳은 몇 곳인지 답변 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사방댐 사업물량은 사방댐 설치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시에 많은 물량을 완료하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라든가 인력문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소를 설치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7개소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7개소를 더 늘려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개소는 353개소로 조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3개 중에서 저희들이 10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재해 우심지역이라든가 또 가옥피해 우려지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227곳을 더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사방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이 확대된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잘 몰랐는데 요새 각 지역을 가보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도 받고 그러니까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1차는 대개 군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군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개 군에서 1순위, 2순위 올라온 순위로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초창기에는 지역여건이나 이력에 따라서 군 초심을 받을 때는 좀 나쁜 순위로 밀렸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1차 심사 2순위보다도 더 잘 하고 열심히 하는 부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수마을을 선정할 때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데 대개 군에서의 1차 심사를 가지고 하니까, 그때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미처 못 따라갔던 부락은 불만을 토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최종적인 어떤 심사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1차 군에서 초심 심사를 해서 왔다고 해서 거기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걸 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사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내년도에 확대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러 군데서 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돈을 들여서 새마을운동 이상으로 현재 확대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기고, 심사기준 관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그걸 좀 참고해서 앞으로 해 주십사 하고 이 기회에 건의드리고, 그리고 55쪽에 학교 우유급식 1만 4,700명 이것은 빈농에 지원하는 겁니까? 시골학교에 지원하는 것인지 도시학교에 지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5쪽에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농어촌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배로 확대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시․군이 1차 심사를 하는 것을 참고만 하고 최종 도에서 평가를 할 때 도 평가로 우수마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노력한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평가시기를 최대한 늦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관계는 현재 지원대상이 초등학교하고 중학생 중에 극빈, 불우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한 위원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올해 많이 증액을 해 주셨군요. 축산과장님, 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예산 중에 양봉농가나 이런 것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걸 대두시킬 때 그때 축산과장님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산부서에 본 위원이 쫓아가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축산과장님은 그 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 2002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했기에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5,000만원으로 늘려서 작년에도 5,000만원인데, 제가 국장님한테는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제가 지금 현직에 산촌을 다루는 직책에 있다 보니까 산촌을 많이 상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촌에 가보면 노인네들이 부업으로 양봉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기준이 100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지금 현재 산촌인들이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 이외에 잡곡이나 돈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부업으로 영세 양봉농가에서 한 50군씩 해서 그거 가지고 한 1년 동안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현대화사업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는 고추장을 담가도 옛날에 조청으로 담그던 것 이제는 벌꿀로 담급니다,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양봉이 잘 안 되어서 현재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축산분야인지도 사실 몰랐는데 축산과장님, 이것 관련된 예산이 해마다올해 좀 많이 올려주셨습니다만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매년 다만 몇 퍼센티지라도 영세 양봉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남상헌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요, 저희가 확대 지원해서 50군 이상 양봉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지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축위생동부지소장님 오셨습니까?

지소 관련사항은…….

그때 저희들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수해를 크게 입었지 않습니까, 동부지소가? 그런데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 2억 정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검토해 보니 무슨 시설 같은 예산편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필요없는 건가요?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1억 4,500만원이 동부지소에 축산물 검사시설을 하기 위한 실험실 꾸미는 예산으로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됐으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부위원장, 송범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 3개 대학에 3억 5,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느 학교를 하시는 것이고 또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에 3개 과정이 있습니다. 농학과, 축산학과, 임학과 또 원주 상지대학교에 2개 과정이 있습니다. 2개 과정은 원예학과하고 축산학과, 강릉대학교에 또 2개 과정이 있습니다. 원예학과와 수산학과가 있습니다. 이것의 대상은 기존 우리 농업인들하고 어업인들이 되겠습니다. 기존 농업인들 정보수집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과정으로 우리 도내에서 3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 관계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가 한 16%, 지방비 70%, 자부담으로 수험생은 14% 정도만 부담하면 1년간, 과정이 1년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쪽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항에 농산촌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 해서 4억이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1억 2,000만원, 3억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강릉 성산 보광리 지역 일대 한 3개 부락을 묶어서, 금년도에는 우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연구보고가 12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3년차,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죠?

주된 내용은 좀 일반 대중관광과 차별화된 농업, 농촌마을을 테마로 한 그린투어리즘 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건강시설, 휴양시설 이러한 내용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가 어떤 계획도 없이 용역에 의해서만 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요, 도에서 기본계획은 만들었습니다.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기본계획 내용은 예를 들어서 체험시설이라면 영농체험, 생태체험 또 전통문화체험, 토속음식체험 이런 프로그램 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펜션형이라든가 랏지형, 황토방, 찜질방, 경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건강․휴양하면 심신단련시설이라든가 보양, 한방약초, 민간요법, 산림휴양 이러한 테마로 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농촌관광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농체험을 어떻게 하고 생태체험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결과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4억, 내년도에 도비․시비 각 해서 8억, 2006년도에 한 38억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억만 가지고 한다면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은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농림부에서 우리 강원도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농촌체험마을당 2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씩 지원해서 도시민이 와서 농촌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로 가꾸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을단위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해서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마을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0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7동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당 한 800만원 들어가나요? 약 한 800만원꼴 지원이 되는 것 같네요.

2003년도에는 펜션형은 5,000만원, 랏지형은 2,500만원, 2004년도에는 단가를 펜션형은 6,000만원, 랏지형 2,500만원,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펜션형은 7,000만원, 랏지형은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초과되는 것은 전부 다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현재 단가는 그렇고 보조가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서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0동 3억 가지고는 시․군비 포함해도 7,000만원이 지원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도가 전체 사업비의 15%, 시․군비가 3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션형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에 20동 15%하고, 랏지형은 3,000만원 20동에 15% 그렇게 해서 산출하면 3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좋은 사업들이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면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 해서 8,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국장님, 몽골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이 사업 하기 전에 현지조사 내지 교류협정 체결하느라고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 8,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교류협정된 몽골 강원도농업타운이라는 이 사업은 몽골지역에 경종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몽골에 7㏊를 우리 강원도농업타운 부지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물론 몽골에서 제공했죠. 여기에다 3년 동안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하우스시설 재배기술과 또 일반 노지 경종 재배기술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1년차 사업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 2년차, 후년에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 비닐하우스 500평, 감자 1㏊ 정도를 하고 소규모 간수시설 1식을 집어넣는, 그리고 기타 재배하는데 필요한 비료․농약대 해서 총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것은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연구부장하고, 지사님이 환동해지사성장회의가 몽골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현지 현판식을 하고 왔는데 지사님이 다녀와서 얘기가 적은 돈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거양한 것 같더라, 마치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은 듯한 기분이 들더라 이런 평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적은 돈을 투자했지만 상당히 성과가 큽니다.

물론 지사님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기술 실무진이 가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만 보시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에 실무 직원들을 보내서 기술지도나 이런 것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현재 농어업정책과에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실제 농업타운 조성은 기술원에서 금년도에도 전문직원이 6개월 동안 몽골에 들어가서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현지 몽골 농업인들 교육을 시키고, 몽골 기후상 한 4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 하고 이미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시설을 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 하셨습니다. 18쪽을 좀 봐 주십시오. 18쪽을 보면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해서 예산이 2,700만원이 서 있는데,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명품화사업으로 연구하는 것도 농업기술원이라고 보는데, 농정산림국에 많은 업무량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농정산림국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농정산림국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분장한다면 기술원은 어떠한 품종연구라든가 재배기술 연구 또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시범 지도사업을 하는 사항은 농업기술원 업무 소관이고요, 농정산림국은 검증된 시책을 가지고 실제 확대를 한다든가 농가에 재배를 시킨다든가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것은 농정산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정산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에 좀 넘겨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찰옥수수 품종을 실제 옥수수시험장에서 좋은 품종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명품화하는 작업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성격상 행정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차후에 말씀드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벼 육묘은행 설치 4개소해서 1억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벼 육묘은행 설치 4개소 했거든요. 육묘라고 하면 아마 못자리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못자리 같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도 거의 찰옥수수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라서 개별농가 육묘부담 가중을 해소시켜 주고 또 공동시설을 통해서 건전 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벼 육묘은행을 설치해서 거기에 기술지도가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지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바로 이어서 그것과 연관된 내용인데 그러면 찰옥수수는 명품화 품질을 만들었으니까 농정산림국이 하는 게 맞고, 벼 육묘은행 설치는 어린 모를 키우는 작업인데 그건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는다면 금년에 얼마를 재배할 것이냐, 또 벼농사의 병충해 방제 예산을 몇 회분을 확보할 것이냐, 또 어떤 병충해 방제를 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계획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고 농업기술원 지도기관에서는 실제 논에 나가서 예찰을 통해서 무슨 병의 발생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방제 적기는 언제인지, 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지도기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실제로 논에 모를 심거나 벼를 수확하거나 지침에 의해서 방제사업하는 것의 추진은 행정에서 맡아서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옥수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이 벼 육묘은행 설치 4개소에 관해서는, 4개소를 운영하는데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문제는, 옥수수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어린 것을 기르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4개소에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고 하는데 이것은 단연코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하는 것은 육묘은행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이고 그 설치된 시설 안에다 실제 육묘를 할 때 필요한 육묘요령 이런 것은 지도기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을 좀 봐 주십시오.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까 박상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짚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중요한 대목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비회기 동안에 현지를 돌아본 경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별로 보나마나 하기 때문에 현지를 그냥 갔다 왔다는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밭기반 시설이나 논을 경지정리해서 새로 잘 조성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논 같은 경우에는 반듯반듯하게 제대로 하게 되면 실제 땅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S자형으로 도로를 만들고 도수로를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일자로 딱 끊어버리면 공사하는 비용도 절약이 되고 땅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기왕이면 반듯하게 해서 기계화 영농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돈을 많이 들인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여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국장님도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더 안 드리겠지만 똑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71㏊의 엄청난 면적을 78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에 대해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사업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100% 바둑판처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자꾸 깊이있게 짚으려고 하느냐면 같은 돈을 가지고, 물론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국가예산이고 하니까 적당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개인 돈을 투자해서 한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국가예산이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좀 해야지 이렇게 그냥 국가 예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아예 신청에서 제외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데도 효율성을 올리기 곤란한 그러한 지역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서 다 넘어간다면, 더더욱 국비가 많이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이유는 없습니다. 없지만, 내년에 완성된 후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고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하게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또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농정산림국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농민들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국이고 제일 많이 고생하고 어려운 것 압니다. 이런 기회에, 의회라는 기능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하고 시․군에, 시․군에서 지금 도의 뜻을 잘 따라주지 않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의원들한테 모든 짐을 다 맡기세요. 그러면 국장님의 권한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농민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알죠,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잘 압니다. 이런 기회에 권위를 좀 세우시고 의회에 가서 혼났다, 도저히 안된다, 그러니 우리의 뜻대로 맞춰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대보름맞이 행사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물론 농협이 있지만 강원도 농정산림국에서 이 문제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선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농협들이 요즘 농민들한테 하는 일이나 관에 하는 일을 보면 이런 기회에 이런 문제는 좀 커버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대보름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5,000만원 대고 농협에서 7,000만원 대서 1억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전담하면 좋겠습니다만 농협이 전담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서 7,000만원 부담을 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우리 도에서만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57쪽을 좀 열어 주십시오. 57쪽에 보면 이것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써 나가는 예산인데 몽골 문화관광 체험현장 조성 이랬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그린투어리즘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대관령 지역에 삼양축산 일대 초지 지역 같은 데는 아주 몽골 냄새가 나는 지역입니다, 기후라든가 지역 형태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리라는 데 가면 몽골문화촌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부지 면적이 약 4,000평이고 산골짜기입니다. 전혀 몽골 냄새가 안 나는 지역에 몽골문화촌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몽골을 가보고 교류사업 차원에서, 우리 대관령 지역은 아주 몽골냄새가 나는 지역이고 적은 예산으로, 경기도의 10분의 1이나 20분의 1만 투자해도 경기도보다도 많은 관광객을 모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대관령을 활용하는 사업이군요.

예.

물론 지형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이 이웃과 연계되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지 따로 따로, 크게 볼 것도 없고, 한번 가보면 다 실망하거든요. 그것도 보고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이런 장소에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 지역을 택한 이유는 몽골냄새가 날 수 있는 적지일 뿐더러 거기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계스포츠 지역이 아닙니까? 또 지금 현재 대관령에 풍차시설이 되어 있죠, 대관령 해맞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사계절 관광을 가져올 수 있는, 또 여름철이면 동해안 해수욕 관광객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거기가 적지가 되어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상승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구상한 겁니다.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님께 드리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 2만 1,486㏊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2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군별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포상을 30개 마을로 했습니다. 1개 마을에 지원금이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0억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까?

마을당 5억씩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3억이고 해당 시․군의 시․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씩 해서 30개 마을 9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에서는 도에서 전부 5억을 주는 줄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50 도비와 시․군비를 50 : 50으로 했는데 시장, 군수님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도비를 좀 올려야 하지 않느냐 해서 60 : 40으로 해서 도비 3억에 시․군비 2억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보면 용수개발사업이 세 가지 있습니다. 생활용수, 소규모 용수 개발, 한발 대비 용수 개발비가 나오는데 이 개발 개소가 20개소, 3개소,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마을이 전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아직 대상지가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규모용수 개발 3개소는 2001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홍천 두미리하고 철원 문혜리하고 고성 오정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17개소는 태백시를 제외하고 1개 시․군에 하나씩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개발비라면 공사비가 비슷 비슷할 것 같은데요,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개소당 1억 7,00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식수와 농업용수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을 다 갖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단순히 암반관정 하나만 뚫는 것, 공당 4,000만원씩 해서 암반관정 뚫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금액 차이가 납니까?

예, 농촌 생활용수는 식수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암반관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시설을 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개소당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한발 대비는 단순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2차 추가경정예산 결산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책자 307쪽에 보면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건립기금에 18억을 상환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미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실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전에 추경에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건립 지방채 상환액으로 원금 18억하고 이자 2,4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에 3억 6,000만원과 이자 9,9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4억 5,900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 말씀해 주세요.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추경을 나중에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 진품센터 임대료를 받아서 도비 세입으로 다 바쳤습니다만 내년도에 18억원 원금에 대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과 그에 따른 9,9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데 추경 작업할 때 회수된 자금이니까, 지방채 이자가 더 비싸고 한데 그냥 놔두지 말고 조기상환해라 그래서 추경에 전액 다 상환하고 이자도 추경에 마무리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먼저 되다 보니까 이미 제출하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요구된 지방채 상환액은 금번 여기에서 삭감 제안을 하겠다는 예산부서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왜 불필요한 것이 편성됐는지 그 사유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4억 5,900만원 삭감해도 상관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또 김은기 산림정책관님 그리고 함께 하신 분들께 강원농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 중 46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드리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과장님 두 분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비닐하우스와 강원도 수출농업에 관련된 사업예산 추가 요구사항 건입니다. 유통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경진입니다.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고랭지 또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또는 기초 비닐하우스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서 자체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영세농가 자립기반 사업으로 한 140동 서 있고 또 그 외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그런 부분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수출단지 조성, 화훼단지 조성 그런 부분도 시설농업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편성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가들 기대치에는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한 200～300동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수요가 잘 돌아가려면?

실제로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전체 예산 사정상 여러 부분에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부서에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분이 기대치보다 미흡한…….

강원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면 한 100동 정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도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영세하고 또 이런 시설농업들이 최근에 와서 고랭지 기후라든가 접적지역, 민통선 지역의 기후가 아무래도 청정한 공기 이런 것하고 맞아떨어져서 가락동이나 대도시에 가서 상당히 좋은 값을 받고 있고 또 농가들이 FTA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근에 DDA협상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경쟁력을 갖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농업 육성 부분을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태풍이 왔을 때 유리온실 하는데 가서 1일 봉사활동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가서 청소작업을 한 번 해 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파프리카를 키우는 데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내 농특 원예작물 관련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예, 저희가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270만불 정도 했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금년도에는 600만불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강원도 농업 쪽으로 봐서는 아주 굉장히 기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네요.

예, 유리온실을 비롯한 시설농업은 농가 자체로도 많은 수출과 내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지만 또 지역의 농업인들이랄까 지역주민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노임살포효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농업소득에 기여를 하는 사업들이라면 수출전문단지가 구성되어 있을 텐데 지금 강원도내 수출전문단지 구성은 몇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화훼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큰 단지가 한 5군데 있고 또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한 20㏊ 가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 또 고랭지 새로운 수출작목으로 여름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라든가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농업을 위한 수출전문단지가 18개 시․군에 5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몇 개소 정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급한 대로 전문단지가 몇 군데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도비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2～3억 정도 있어도 내년에는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억이면 서너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기술축적이 안 된 데는 기술 가르치고 시범식으로 조금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기존 하고 있던 데는 규모를 더 늘리고 못 하던 데도 균형개발 차원이랄까 그런 면에서 새로운 데도 시범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원예 농가들을 대개 보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냉방시설을 한다든가 온도를 올리기 위한 난방시설을 해서 이러한 작목들이 생산되는데 여기에 보면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비용이, 지금 유가가 너무 올라가서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영농의욕을 잃고 영농사업을 하면서도 냉․난방비 고정비에 힘들어 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특히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시설농업 농가들이 가온비가 상승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내에 지금 현재 가원농가가 1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가원농가들한테 유류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농가단위로 한두 드럼 정도 지원해도 도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하기 힘들고, 그런 단순 소모성 예산도 도 예산이 많으면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순 소모성 예산보다는 농가들이 항구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비닐커튼을 현재 한두 겹해서 3중으로 한다든가 또 현재 경유보일러를 목탄이라든가 또 나무를 땔 수 있는, 석탄을 땔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고친다든가 또 그 외에도 새로운 에너지절감형 기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항구적이고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 부문에서 그런 부문을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만 그 역시도 전체 도내에 시설농업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치에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대치에 어느 정도 다다르려면 지금 예상하시는 것보다, 몇 개소 정도에 예산배정을 해 주면 무리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기여를 많이 하는 농가들에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설원예 농가들 가온비 절감을 위해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한 2억 내지 3억 정도 있으면 기존예산하고 합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비닐하우스 100동, 수출전문단지 3개소, 에너지절감시설 한 15개소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 6억 정도를 수정 계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관리과장 차관섭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임산물 저장시설은 밤, 표고, 송이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표고 저장을 한 11개소 설치했고 이에 대한 예산이 7,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한 11개소를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만 지난해까지는 시설규모가 적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개소 수는 동일합니다만 예산액은 약 한 6,300만원 늘려서 1억 4,2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강원도의 표고 재배현황은 어떻죠?

표고는 해마다 농가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재배농가 수는 한 830농가로 파악하고 있고요, 표고 재배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한 1,50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금년이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금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생산량이 약 한 831t, 돈으로 따지게 되면 한 38억 정도 되겠고요, 호당 소득을 봤을 때 약 한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전업적으로 하는 분들은 한 7,000～8,000만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탑동이나 화천의 동천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외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림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를 재배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내지는 시장․군수한테 신청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들어온 것을 소위원회에서 자체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도에 다시 올리게 됩니다. 도에서 다시 심사 결정을 해서 가부가 통보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지원내용은 어떻습니까?

개소당 최고 한도액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최대 3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설면적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12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어떤 부지를 구입한다든가 해서는 아니 되고 정말 표고재배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계시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원조건은 국비하고 도비 그 다음에 시․군비 합쳐서 40%, 융자가 20%, 자부담이 40%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이 40%가 되겠고요, 60%가 융자․자부담이 됩니다.

도비가 20%예요?

국비가 20%, 도비가 6%, 시․군비가 14%입니다.

그러면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 지원해 주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적이라면 단기임산물 저장상품의 품질향상이라든가 출하 조절을 해서 가격도 안정시키고 또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자는 임산물 생산자 또 영농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사업예산 비율이 국비 20%, 도비 6%,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까?

그러니까 융자가 20%, 자부담이 40% 해서 60%가 실제 자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는 지원이고요, 60%는 융자․자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군비도 있습니까?

예.

시․군비는 몇 %예요?

14%.

결국은 자기자본이 60%가 있어야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 자체가 너무 적은 관계로 영세한 농민들이 자부담금의 과다로 수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나름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격상 봤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농산촌에 어려움이 있다고 감안할 때 매년 우리가 앞으로 산림청,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보조율을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어려움은 뒤따를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산림사업은 대개 국고보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방댐이라든가 야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났을 경우에 100% 국고보조가 됩니다. 또 수원함량조림 그런 것도 국비, 도비, 지방비로 100% 보조됩니다. 일반 경제조림도 자부담은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은 좀 자부담이 많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사업들은 상당히 국고보조율이 높은데 저장고 시설은 지원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해서 보조율이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행정적인 노력을 겸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아니면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찡합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가 예산력이 좀 떨어져서 하고는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380농가가 1년에 38억을 벌어들이는 이러한 표고 재배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도비가 6%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방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종류에는 어마어마한 국비를 지원하든가 기타 일부는 도비를 많이 충당해서, 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표고 재배농가들의 소득보장을 기여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6%밖에 보조가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도비 6% 문제는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부담률을 저희가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 주신 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표고 생산자들이 많이 있는데 도 자체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도비를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가슴이 찡합니다. 왜 이런 사업들을 도 자체사업으로 선정을 못 했는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농업도 보면, 산림복합경영이라고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농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표고 생산자의 소득을 위해서 도 자체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도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표고재배 생산자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방금 답변을 들으신 것과 같이 금년도 예산액이 표고사업 관련 6,300만원밖에는 증액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관리과 소관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46가지 사항입니다. 46가지 사항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록만 알려드릴 테니까 관련되는 부서에서 메모만 해 주시면 됩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세출예산서 페이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2004년 예산 대비 2005년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8～9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 내역, 농촌 관광객 유치 이벤트 추진 내역,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 내역,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내역,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내역,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 내역,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1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3개소에 관한 내역, 다음은 농어촌 개발입니다. 15페이지,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 625농가 보급 내역, 다음은 농산관리 3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6, 18, 19, 폐농자재 수거 우수마을 시상,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 토종잡곡 생산유통 지원내역, 다음은 페이지 20 농업용수 부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내역, 다음은 유통특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내역, 농산물 물류표준화 내역,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지원 내역, 이것은 26페이지입니다. 계속 유통특작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내역, 페이지 28 산지유통저장시설 내역, 페이지 28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 내역, 페이지 28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지원내역, 페이지 28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내역,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부분입니다. 페이지 45 현미경 영상처리시스템 1식 부분, 페이지 45 환․과립제조기 1대 부분, 다음은 축산정책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 축산분뇨처리시설(단독․공동) 내역, 페이지 55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64개소 내역, 페이지 56 축산분뇨 액비 살포장비 15대 내역, 페이지 57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5개소 내역,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5 생명공학협동연구타운 조성 내역, 다음은 산림정책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7 산촌종합개발 12마을 내역, 페이지 108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930명 내역, 페이지 108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324단체 내역, 페이지 109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 1개소 내역, 다음은 산림관리 소관입니다. 페이지 111, 산지사방 15㏊ 지역 내역, 페이지 113 산림복합경영 12개소 내역, 페이지 113 임산물 저장시설 11동 내역, 페이지 113 숲 가꾸기 21,486㏊ 내역, 페이지 114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 2개소 내역, 페이지 114 조림지 풀베기 3,813㏊ 내역, 페이지 115 묘목 생산기반 조성 5개소 내역, 페이지 115 제방유실 및 산사태 방지 옹벽 설치 내역, 페이지 116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200대 내역, 페이지 116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 정비 10㏊ 내역,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입니다. 페이지 129 숲 가꾸기 1,119㏊ 내역, 페이지 129 종자저장고 신축 내역, 페이지 131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1식에 대한 내역, 이상입니다. 혹시 못 적으셨거나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회의가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 7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0개소 1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 국비 1억 6,000만원, 시․군비 6,400만원, 자부담 9,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한도 내에서 컨설팅료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기한 바 있는 관광농원에 대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이 사업비에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림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림부 국고사업시행지침에 보면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농업투자에 대한 제고와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원예특작, 축산분야, RPC, APC 등 쌀 전업농가와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업법인이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농원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농원이 있는가 하면 법인이 아니고 개별 농가, 법인체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농원이 대부분입니다.

농원에는 원예나 특작도 다 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양상을 갖고 있거든요. 관광농원은 한 가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경영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토를 해서 관광농원도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관광농원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14쪽에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통합이미지 개발 용역 CI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심벌마크와 로고를 하려고 하는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수마을이 금년도 말까지 85개 마을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30개 하면 11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공사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을 하다 못해 표지판이라도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이미지를 전달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수마을 심벌마크라든가 로고 또 현수막, 마을표지판 이러한 것을 통합이미지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의도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시상을 받은 부락은 그 마을 입구에 수상내역을 기록한 그러한 통합이미지 CI사업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우수마을을 보면 대부분 표지판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놓았는데 각양각색이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통일된 그러한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우수마을은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는 것에 그런 것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론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이 전체 마을 수에 비해서는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CI개발사업은 좀 잘 고려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6쪽 유통특작과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수출딸기 해외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국내 최초의 여름딸기 정착을 위한 해외전문 컨설팅 실시로 생산력 향상과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1개소는 어디며 새롭게 조성되는 여름 수출딸기단지가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유럽딸기 전문가를 현지 주재를 통해서 기술 이전하는 비용 1억을 산정하게 된 것은 당초에 어떠한 산출기초를 통해서 1억을 산정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이경진입니다. 수출딸기 조성사업은 저희가 2001년도에 일본 사토리제사와 강원도간의 MOU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대관령 고랭지에 5만평 정도 규모로 해서 수출농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수출을 하고 금년도에 2년차 단지 조성과 겸해서 한 130만불 수출규모로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하다 보니까 기술정립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하자면 거기에 따른, 품종을 가지고 오는 나라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농가들 1년 동안 아주 기술연수를 습득시켜서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거기 사람에게 1년 동안 기술을 전수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내용에는 보니까 유럽딸기 전문가 현지 주재 기술 이전비용 일부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해외 유통시장을 분석하면서 유럽딸기가 유망작목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에 대관령에 여름딸기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기술력이 미흡하다고 해서 새롭게 지금 하려고 하는 예산인지?

나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전자로 말씀하신 여름딸기 그 관계는 우리가 시험재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새로운 수출작목으로 이렇게 시험재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었습니까, 대관령에서 여름딸기 재배를 하면서?

저희가 지사님을 모시고 지난 9월에 일본 사토리제사에 가서 실제 저희들 수출되고 있는 품목의 품질이나 이런 것을 전부 보고 왔습니다. 현지에서 작년도 초창기에 생산되고 이랬을 때는 상당히 딸기의 맛이 좋고 또 품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기술자를 조금 데려다가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농가들이 습득이 좀 됐다고 안일한 생각도 있고 이래서 기술자를 제대로 데리고 오지 못하고 자체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도도 떨어지고 좀 품질이 많이 저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금년에 대관령 지역 날씨가 폭염이 온 경우도 있고, 일조가 부족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양액재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기술자의 전문기술을 제대로 좀 습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해외 전문 기술인력이 기술지도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안 했군요.

계속 있지를 않고 시기적으로 조금씩 왔다가고 이러다 보니까 품질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토리제 회사도 품질만 향상시키면 얼마든지 물량을 받아주겠다 이런 약속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품질저하로 인해서 수출에 애로를 겪었습니까? 수출할 수 있는 정도의 상품이 안 나와서 수출을 못하고 내수로 돌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수는 하지 않고 전량 일본으로 나갑니다.

나가기는 다 나가는데 제값을 못 받았습니까?

값은 고정된 값을 받았는데 일부 품질에 조금 문제도 있고, 기대된 수량에 좀 미달된 문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만불 계획을 했는데 130만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 2,400만원에 시․군비 1,6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이에요.

평창군 부담하고, 수출농가하고, 업체부담하고 그렇게 합해서 합니다.

그러면 기술이전을 하기 위한 딸기 재배 전문가 몇 명이 오게 됩니까?

저희가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또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습득해야 완전히 정착되고 이러니까 이 관계를 아주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금년에 새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왜 산출기초를 물어봤느냐 하면 1억원 예산으로 1명 내지 2명이라면 차이가 너무 나는 거거든요. 1명이 1억일 수가 있고, 2명이 1억일 수가 있으면 한 사람당 5,000만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 있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산출기초를 할 때 현지기술자가 기술지도를 하면서 얼마 동안 상주하면서 몇 명에 얼마의 금액이 드는지 딱 나와서 예산에 계상됐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와 관련해서, 인삼 재배농가에 녹비 호맥 종자 및 길항미생물 제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3,4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시공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7,200만원이 되는데요, 사업량은 400㏊나 됩니다. 그래서 1억 7,200만원 가지고 400㏊ 어마어마한 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친환경 재배 관계는 녹비 호맥, 내년도 인삼 재배 경작할 대상지에 토양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녹비 호맥을 심는 것이고 또 농약을 덜 치기 위해서 인삼 재배과정에 전용적으로 치는 친환경 제제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것인데 녹비 호맥 이런 부분은 단가가 싸고, 잠깐 말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전년 사업에는 녹비 호맥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친환경 제제, ㏊당 한 43만원 정도 이렇게 미생물 제제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생물 제제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녹비 호맥 종자 및 길항미생물 제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쪽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과원 구조개선과 품종갱신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관광지 주변 과수단지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명칭을 해서 주요 국도변 요충지에 관광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FTA 문제가 타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과원을 확대하는 것을 지양하는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면적을 줄여가면서 고품질화,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시책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에 하던 관광과원 조성과 유사한, 그것을 포함해서 이름을 조금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과원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요관광지 주변 도로변에다 새로운 신품종 과종을, 키 낮은 과원이든지 그런 과원을 조성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러서 사기도 하고 꽃도 구경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시책과는 반대로 가야 돈을 번다는 농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복숭아 과원을 폐원시키고 있는데 금년도 추석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복숭아 값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부의 정책하고 반대로 가야 농민이 돈을 버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상당히 감액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2억원밖에 지금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이 균특회계에서, 또 지역특화사업에서, 예산에서 이러한 기존에 추진하려던 소기의 목적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니까 도와 사업자의 민간 약정체결 협약에 따른 공동투자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향후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사업비를 계상하였을 때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계상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까지 민간업자와 약정체결 협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 않은 상태이고, 구두로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삼양축산입니까?

예, 삼양축산인데 아직 합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주도 현지시찰 때 말을 이용한 서커스 같은 것을 저희가 유료 관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상기술을 저희가 구경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관광자원의 하나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기존의 관광자원들과 근접해 있고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양축산은 저희가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서 현지시찰을 가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다 설치했을 때 그것 하나만 가서 보면서 과연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강원도의 설악동 같은 데가 상당히 관광지로써 퇴보하고 있는데 이런 근처에 같이 조성이 되어서 마상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다면 저희가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삼양축산 초지가 있는 곳처럼 상당히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곳에는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양축산이 관광목장화로 사업전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용역을 주어서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굳이 삼양축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하지 않고 몽골문화 냄새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고 적지를 찾다 보니까 삼양축산이 가장 적합하고 또 말하자면 삼양축산이 그러한 관광목장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승마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리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승마코스가 최장이 800m입니다. 그런데 이미 삼양축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고 한 15㎞ 정도 승마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초지가 다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초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몽골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원을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이용하면서, 적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이 다른 관광문화자원과 연계가 가능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앞으로 동계스포츠 중심지역으로 뜨고 있고 여름철이면 영동고속도로로 해서 동해안 해수욕객이 오가는 곳이 되고, 또 제가 좀 전에 농업타운 농촌관광 테마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운 조성하는 지역이 바로 삼양축산에서 강릉 성산면 쪽으로 넘어가 어흘리가 되고 보광리가 되겠습니다. 인근지역 자원을 전부 활용한다면, 골프장․스키장 또 동계스포츠 이런 것을 하면 연계성이 충분한 지역이다. 다만 협약을 왜 아직 체결 못 했느냐 하면 삼양축산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축산에서 생각하고 있는 관광목장사업하고, 내년에 이 사업이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직 삼양축산에서 종합적인 관광목장 계획이 확정 안 되어서 협약서를 체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그 사업을 하면 성공여부는 제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 조성은 오히려 삼양축산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신청되어서 이 예산이 계상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걸 일부러 해 주려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원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자원이 되게 관광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을 삼양축산 본인들이 신청도 안 하는데 우리가 애달아서 미리 2억 4,400만원의 도비를 계상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앞과 뒤가 잘못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축산보다는 농촌관광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니까 삼양축산이 사실상 몽골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또 저희들이 단순히 삼양축산에다 이 사업비 예산을 지원만 해 주고 반대급부 없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약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앞으로 관광소득에서 일정부분을 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타당하니까 예산요구를 했을 것이고 계상이 됐을 텐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삼양축산이 신청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사업에 우사와 퇴비시설 간의 비가림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생각나서 한 가지, 향후 우리 강원도가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퇴비사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농업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사 지원과 퇴비사 지원이 대규모 사육농가에만 되고 있고 사실 소규모 사육농가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사육농가가 축분들을 위에 우복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보관함으로써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필요성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코자 합니다. 산림정책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산림정책과장 안중걸입니다.

산림정책과에 산불예방 홍보비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TV영상광고 7,000만원, 라디오 스팟트방송 1,500만원, 일간신문 공동캠페인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TV는 KBS, MBC, GTV 이렇게 강원도에 3개 방송이 있는데 몇 개 방송에 몇 회에 걸쳐서 하며 그리고 라디오 스팟트방송과 일간신문 공동캠페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반 이래서 약 5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TV동영상은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안 하고 MBC 4개사하고 GTV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TV자막이라든가 스팟트방송은 MBC 4개사하고 GTV, 또 일간신문에 지방언론사,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여기에 언론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광고 그리고 또 스팟트방송을 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림정책관님이 라디오 같은 데는 스팟트방송 나가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산림부서 관련 예산을 잠깐 보니까 산불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산불예방 시책 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 전문예방 진화대 380명 운영과 관련해서 15억이 들어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억 7,0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6억 5,200만원, 그 다음에 동해안 산불 복구에 41억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산불이 나고 난 뒤에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에 있어서, 다른 홍보도 중요하고 또 산불예방 진화대 운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방제대책 여러 가지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시청각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효과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MBC 4개사하고 GTV 5개 방송사에, MBC 4개사라면 원주MBC…….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이렇습니다.

이렇게 5개 텔레비전에 영상광고 하는데 7,000만원 가지고 얼마 하겠습니까?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가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조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무려 180건에 이르던 산불이 금년에는 어제 현재 42건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대책, 옛날에는 사실 산불이 나면 진화하는데나 급급했습니다만 요즘에 산불업무는 크게 홍보대책, 또 예방․감시대책, 진화대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계서류를 보니까 지난 2003년도에 홍보비가 1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억 4,000만원. 그런데 산불이 2000년 대형산불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니까,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그렇게 넉넉하게 서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1억 6,000만원이고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밖에 안 선 겁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다른 공보관실이라든가 이 쪽에 있는 홍보예산을 사정해서 조금 얻어쓴 경우도 있고, 하여간 종합적으로 쓴 게 그렇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TV 동영상 같은 것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MBC는 우리 도 횡성 출신의 탤런트 이영범 그 다음에 GTV는 하야시로 나왔던 탤런트 이창훈이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고 금년도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작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욕심 같아서는 한 5,000만원 정도만 더 있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로 새로 제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월 동안 방영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님들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5,00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삭감과 증액,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