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달 22일 정례회를 개의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하고 오늘부터는 국제협력실을 시작으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이 더욱 요구되는 이 시점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위해 보다 더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국제협력실 나. 감사관실 10시 08분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시고 격려의 말씀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일이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4일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장면 모니터를 통하여 업무연찬을 하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도 투자유치 업무관계로 긴급히 출장을 가게 되어 감사장에 배석하라는 위원님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대의회업무에 더욱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국제협력실은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 1,34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946만 1,000원보다 9,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와 기관공통운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직보수는 3,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어 및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퇴직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기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가 3,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관계로 기관공통운영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46페이지의 기타업무추진비의 400만원 삭감사유는 대외협력관의 인사발령 후 공석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의 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의 감소내역입니다. 이는 강원도와 앨버타주 상호협정에 의하여 강원대학교에서 연수 중이던 캐나다 앨버타주의 대학생 연수가 2004년 8월로 종료되고 후임연수생이 파견되지 않아 발생한 연수비 등의 지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삭감내역은 몽골 등 특수언어지역과의 국제교류에 대비한 통역원 보상비 등으로 당초예산 400만원 중 100여 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00만원의 삭감입니다. 당초계획은 환동해권 교류 10주년 기념, 국제청소년 한국어경연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책을 환동해권 대학생 2014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 1,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몽골연수 공무원의 연수기간이 2004년 1월로 종료되고 후임연수생이 파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러시아연수 공무원이 금년도 8월 초 조기 귀국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의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앨버타주 정자건립 예산으로 총 예산액 1억 7,000만원 중 금년도 설계비 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1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실의 내년도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국제협력실 예산규모는 총 9억 7,607만 9,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규모인 8억 7,719만 1,000원과 비교해서 약 11.2%인 9,88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세항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1억 5,835만 3,000원은 현재 국제협력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연간봉급,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입니다. 다음 4쪽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목 예산 1억 2,192만 6,000원은 실과별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일반운영비 4,692만 6,000원과 해외 강원인사, 명예협력관, 해외도민회 등 34명의 도정이해 및 도정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 도정자료 우송비 및 구독료 1,000만원, 그리고 유럽 미주 등 해외에 강원도를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신개념의 강원도국제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 5,000만원, 국제의전 및 교류업무의 실무지침서를 제작하여 국제교류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각종 국제교류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교류 매뉴얼 제작비 1,000만원과 올해 연해주 고려인이주 140주년을 맞이하여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총 3,000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연해주내 고려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강원도 홍보물 등을 제공하여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제고 및 차세대 동포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홍보를 위한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프로그램 운영물품으로 각종 홍보자료 및 도서 등 교육기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행사지원비 8,900만원은 우리가 주관하여 창립한 국제회의로 10회를 맞게 되는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개최를 위한 홍보물제작, 동시통역장비이용, 차량임차, 초청장제작, 주제발표 자료작성 등 행사지원비 6,9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교환과 한․중․일 자치단체 강원도의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제7회 한․중․일 자치단체 교류회의 개최준비에 따른 회의장 임대료, 현수막 입간판 설치, 버스임차료, 안내요원 수당 등의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억 446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3,546만원은 저희 실의 기본적인 업무추진여비 3,046만원과 한․중․일 자치단체 교류회의 추진여비 500만원이 되겠으며 국제교류 해외업무 추진활동에 소요되는 국외여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8,900만원은 국제교류 사업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초청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료 등 기관공통 외빈초청여비 300만원과 제10회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3,900만원, 제4회 해외명예협력관 회의개최에 따른 여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목에 계상된 1억 4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국제협력실 자체의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준경비이며 6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200만원은 국제교류 관련사업과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사업추진 4,000만원, 미주지역 국제교류 추진 2,000만원,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 2,200만원, 기타국제협력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목에 계상된 2,76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420만원을 반영하였고 직급보조비 또한 월정액으로 2,728만원이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보상금 목에 계상된 1억 1,344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리 도와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장학생 상호교류에 따른 생활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1,0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8,500만원은 각종 국제교류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 해외여비 4,000만원, 도내 탄광촌의 모범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독일 도민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탄광촌 청소년 독일연수지원여비 2,000만원과 연해주내 고려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전파 프로그램 초청강사 및 문화공연참가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 1,800만원은 특수언어지역과의 국제교류 등에 대비한 통역보상비 400만원, 제10회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개최에 따른 통역원 보상, 초청연사 강사수당, 축하공연자 보상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하단부의 민간이전목에 계상된 6,6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도민 청소년을 초청 도내 체험연수를 통해 도민의 아들 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향후 강원도를 홍보하는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도민청소년 도내체험 연수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8쪽의 환동해권 대학생 포럼 2014는 환동해권 교류지역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해외현지 에이전트 운영은 최근 해외업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지 사무소 기능을 담당하여 도정관련 해외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5,0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2,000만원은 해외강원인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해외강원인과 강원도가 추진한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친강원인들의 참여공간 확대로 지속적인 도정홍보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미래의 강원발전에 기여할 해외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위의 전산개발비 사업내용과 같으며 홈페이지운영 서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과목의 국외이전비 4,49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 650만원과 외국교환연수생 생활비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 중국 길림성 등 장기파견 외국공무원 연수생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 도서구입비로 3,8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경상적경비와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시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의 국제교류가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되지 않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600만원 감액된 12억 1,346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8,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는 계약직 공무원 급여 집행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는 국제교류외빈초청여비 3,6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외국인학생 도내초청 장학금 등 절감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외국교환연수생 생활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잔액과 예비비의 외국교환연수생 생활비부담금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시 수급판단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명시이월된 강원도 앨버타 교류 30주년기념조형물 설치사업은 부지선정 등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재이월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889만원이 증액된 9억 7,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 8,118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1억 5,835만원은 어권별 통역전문계약직 급여로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 7억 2,283만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행사지원비, 국제교류관련해외여비, 환동해권대학생포럼 운영지원예산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5,000만원으로 친강원인적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물품취득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와 같이 4,49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연회비 650만원과 외국교환연수생 생활비 지급에 따른 부담금 3,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국제교류기반확충 등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중점 계상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다원화된 국제교류시대에 대비해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보다 내실있는 교류업무가 실행되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인 해외연수 등의 관련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추경예산과 당초예산안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추경예산을 시작한 다음 당초예산안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내용은 별 사안이 없는데 한 가지 명시이월 된 강원도․앨버타주 교류30주년 기념물조형 제작, 명시이월조서 15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지적을 했고 사업부진사유를 지적을 했는데 다시 2004년도 예산인데 또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합니다. 1억 7,000만원에서 1억 6,100만원을 이월하는데 이 사업추진 부진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앨버타박물관 내에 부지 선정하는데 부지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측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쪽 앨버타주와 애드먼튼 시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부지 결정이 늦어진데다 지질탐사조사 기초공사에 드는 비용들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다 거기 박물관에 리노베이션 관계로 그쪽에서 이동식 정자를 설치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실제로 하기 어려운정자가 이동식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그런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1월에 강릉시에 있는 선혜종합건설에 1억 4,295만원으로 건설공사가 낙찰되었습니다. 정자 건설하는 것을 선혜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 11월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요?

예.

그럼 앨버타주하고는 협정이 다 되었습니까?

그쪽에서 지질탐사 기초공사 비용을 다 대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5,4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당초 1억 7,0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현재 900만원 설계비하고 낙찰된 가격은 1억 4,295만원입니다.

이월해 주면 내년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명시이월해서 틀림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죠.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1년간 소모된 것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1년동안 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과연 명시이월 해야 될 대상인가 확실히 속기록에 남기고 심의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