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동원 의원 발언

제13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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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회의) 1. 교통행정과 2. 치수과 3. 주택과 4. 허가과 5. 농업기술센터 6. 보건소 7. 남한산성관리사무소 8. 상수도관리사업소 9. 광주지방공사 1. 교통행정과

10시 06분 감사개시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치수과, 주택과, 허가과와 사업소 그리고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박종면 위원입니다. 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방통행 도로 현장 답사하셨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주민여론 들어보셨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네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양방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정확하게 애로사항 전부 들어보신 것은 지역주민들이 양방으로 전환해 달라고 한결같이 하는 목소리 들으셨죠? 간곡한 목소리 들으셨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네 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게 바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지역주민이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삶의 희망을 보태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시에다 질의를 하고 저번에는 건의서까지 내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끝내는 일방통행 하는 것을 예산까지 삭감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우리나라에서 95년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시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에 의해서 뽑은 것은 주민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시정의 견제세력으로서 시에서 하는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본연의 임무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가로등 하나 사소한 것까지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에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불합리한 것을 갖다가 의회 열한 분이 전부 건의서를 써가면서까지 한 것을, 지역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저번에 6월 이전에 시장님실에 지역주민들과 찾아가 가지고 "일방통행이 불합리하니 양방통행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소회의실에서 현 이우경 의장님과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국장님, 과장님들 모인 앞에서 진언을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7월 며칟날....

종면

박종면위원

6월달입니다. 6월 15일날 한 것으로 아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시정질의…….

종면

박종면위원

석탑엔지니어링에다 용역을 주기 전에.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게 3월달이나 2월달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좌우간 날짜 기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때 확실한 답변을 받기를 "지역주민이 그 정도로 간곡하게 원하고 있으면 교통 흐름보다도 지역주민들의 경제가 우선이라고 하니까 하루속히 양방통행으로 전환하는 용역을 세워서 시행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0만 원을 부랴부랴 성립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 10월 20일날…….

종면

박종면위원

그때 돈이 없다고 해서 바로 '성립전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빨리 합시다' 해서 이틀인가 삼일 있다가 예산을 바로 세워서 했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 검사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불합리하다고 나왔는데 불합리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볼 때는 양방통행으로 해도 오히려 낫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읽어봤더라면,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로 양방통행 타당성 검사'라고 겉표지에는 참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목차부터 보면 과업 개요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일방통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분석' 전부 일방통행으로만 나왔습니다. '일방통행에 따른 소통상태 분석', 다섯 번째 '일방통행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 또 여섯 번째도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경제적 분석', 일곱 번째도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효과', 과연 이게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예산을 부랴부랴 세워서 만든 게 겉표지에다는 양방통행 타당성 검사라고 하고 바로 후면에 넘어가자마자 일방통행 과업지시서가 내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이 과업지시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고 했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잘 보십시오. 네 번째 보면 상식적으로 중앙로에는 양방해서 2차선이죠? 1차선 1차선 하면? 2차선 도로 12m라는 것은 광주 주민들은 다 아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당연히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버스노선을 15개에서 11개로 줄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일방통행을. 그러면 당연히 양방통행 했을 때도 버스노선을 줄였더라면 이렇게 막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과장님! 버스노선이 15개 노선에서 11개로 줄였어요. 4개 노선이 줄었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교통소통이 잘된다는 뜻이죠? 버스노선 4개가 줄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예', '아니오'만 답변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이 줄면 당연히 소통이 나아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종면

박종면위원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나 다 알아들을 만한 것이니까, 이것은. 또 교통현황 불법 주·정차라고 해서 한 것 이것도 보면 오히려 양방으로 했을 때보다, 내가 전문위원한테 2002년도 2001년도 중앙로의 교통단속 실적을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가지고 근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방통행하면서 결론적으로 불법 주·정차장만 만들어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해 놓은 게. 우리가 가지 않아도 여기 근거서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가 차 흐름이 지금도 잘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저녁에 가면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동안 조사했는데 1시간 동안 1개 구간에서 5∼6대, 4∼5대가 불법 주·정차를 했다면 고로 10분마다 1대의 자동차가 불법 주·정차를 했다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여기 보면 교통흐름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장이 됐다는 용역으로 내려왔고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용역보고서에는…….

종면

박종면위원

용역보고서만 근거로 해서.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17시부터 18시까지 조사했는데 1시간인가 15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종면

박종면위원

1시간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1시간 동안 4개소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19대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4∼5대, 1개 구간씩.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4대나 5대씩 해서 19대가 불법 주·정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리고 또 중앙로 일방통행에 따른 교통분석을 보면 양방통행으로 했을 때는, 시장님 이것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양방통행으로 했을 때는 일방통행 했을 때보다 중앙로에 대형차가 시간당 15대씩 지나갔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그런데 일방통행을 하면서는 1대도 안 지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못 지나가게 만든 거겠죠. 그러니 당연히 잘 되겠죠. 또 대형 버스는 양방통행을 했을 때는 83대가 지나갔어요, 중앙로로.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해서는, 일방통행으로 그냥 다 지나가게 해도 2차선이 됐으니까 다 잘 지나갈텐데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버스를 43대만 지나갔어요.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앙로 양방통행을 할 때는 대형버스가 83대가 지나갔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43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화물차, 대형차도 안 지나가고 대형버스도 안 지나가니까 당연히 일방통행이 잘 되겠죠, 그렇게 막아놓고서. 이것은 정책이 아니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답변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형차량 소통을 막는 그런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요약보고 자료이고 제가 최종 납품된 보고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화물차가 중·소형차는 128대에서 115대로 줄었고, 대형차는 15대에서 0대로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사 시점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지 저희들이 화물차를 못 들어가게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좌우간 일방통행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우회도로를 이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도로를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을 하기 전에 양방통행으로 돼 있을 때 우회도로가 뚫렸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우회도로로 이런 대형차라든지 대형버스를 돌릴 수 있는 대책마련을 했더라면 그만큼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 정확히 하고 했더라면 우리 시내가, 버스노선 15개를 11개로 줄이고 이런 정책을 미리 해봤더라면 그 지역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최종적인 것 '중앙로 일방통행에 따른 소통상태 분석결과'를 보면 접근방식에서 하남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것, 경안IC에서 송정동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길이 접근 지체가 오히려 D판정을 받았어요, 둘다. 일방통행이나 양방통행이나 D판정을 받았어요. 원활하게 나아져야 되는데.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교차로 지체도 변화 분석은 파발교 하단교차로하고 송정교 남단교차로, 경안IC 입구교차로 3개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나는 근거로만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 안 했고 몇 군데만 확인했기 때문에, 자료로. 그래도 1,500만 원 용역 세워서 한 근거니까 이것으로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면 둘다 D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앙로에서 저쪽 문화로, 3번 국도에서 중앙로를 통과하는 시점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경안IC.

종면

박종면위원

그렇죠. 43번 국도에서 광주 중앙로로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양쪽 다 E판정을 받았어요. 문화예식장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받았느냐 하면 양방통행 시 접근할 때 지체는 63.3%였는데 일방통행을 하면서 74.1%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운데에서 보면 중앙로 경안동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양쪽 2개인데 송정동이라든가 문화예식장 부분은 전부 다 D판정 E판정을 받았고 중앙로 가운데에서만 일방통행 시 37.9% C판정을 받고 양방통행 시 12.4% F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면적을 볼 때 다른 부분을 F판정과 C판정을 결론을 내릴 때 우회도로, 차량흐름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죠? 오히려 그쪽은 양방통행 시 접근이 40.1% D판정을 받았고, 금호타이어 있는 곳에서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외곽도로. 일방통행을 하면서는 똑같이 46.1%의 D판정을 받았어요. 나아진 것도 없어요. 통행속도는 오히려 양방통행을 해 가지고는 35.7%로 빨라졌어요, 양방통행으로 있을 때가. 일방통행을 함으로써는 그 도로가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외곽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27.2%로 C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분석을 해 볼 때 문화예식장 앞에서부터 파발교까지 12m 폭의 810m를 제 자동차로 달려봤어요. 과연 몇 분이나 걸리나 하고. 여기 경제적 분석으로 나오는 12㎞에서 15㎞로 달려보니까 문화예식장부터 송정동 파발교 앞에까지 810m를 달려보니까 정확하게 3분 30초 걸렸어요. 그리고 30㎞ 이상, 거기 경제속도 최고속도로 30㎞로 써놨죠? '30㎞ 이상 밟지 마십시오', 인사사고라든가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광주시에서 최고속도 30㎞를 잡아놨어요, 더 이상 못 밟게. 그런데 여기 37㎞로 나와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이죠? 그런데 달려보니까 2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고작 그 사이에 810m 달리는 속도가 차량 흐름에 막히는 부분은 몇 ㎞냐? 1분 20초, 30초 그 사이입니다. 경제적 분석,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답변을 하나하나 하면서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종면

박종면위원

예, 하세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중앙로 일방통행에 따른 소통상태 변화 분석은 가로통행량에 대한 변화 분석과 교차로 통행량에 대한 변화 분석이 있거든요. 교차로 지체도에 대한 변화 분석을 초반에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가 교차로는 파발교 하단교차로, 일방통행 끝나는 지점입니다. 끝나는 지점과 송정교 남단, 뉴 경안주유소에 있는 교차로, 송정교 남단교차로 그리고 일방통행로로 돌아오는 도로와 우회도로가 만나는 경안IC 입구 교차로 3개 교차로에 대해서 접근지체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당연히 파발교 하단교차로는 영향이 크게 없거든요. 접근지체도가 36.9에서 36.4로 전에도 D 수준이었고 지금도 D 수준으로 별 영향은 없습니다. 영향은 없는데 송정교 남단 같은 경우에는 파발교 하단에서 중앙로로 예전에 진입 가능했던 것이 진입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송정교 남단 쪽으로 가서 우회도로로 이용하게 되니까 송정교 남단교차로는 40.1에서 46.1로 접근지체도가 떨어지게 되고 경안IC 입구, 우회도로 끝나서 경안IC 입구까지 가면 올라올 때 도로 가로통행 수준은 중앙로 올라오는 길과 우회도로에서 송정교 남단 쪽으로 올라오는 길은 통행량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내려가는 길은 통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접근지체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종면

박종면위원

당연하면 결론적으로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통이 막히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문화예식장이라든가.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접근지체도 부분에서 올라갔는데 파발교 하단의 접근지체도나 송정교 남단, 경안IC 입구 이쪽 접근지체도가 수치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공히 D에서 D, E에서 E로 접근지체도 자체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같게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 부분에 대한 것은 같게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통행속도를 본 중에서 가로통행속도가 있거든요. 가로통행속도는 어디어디를 고려했느냐 하면 중앙로를 고려하고 우회도로를 고려했습니다. 양방통행 시에는 12.4㎞ 나오던 것이, 3번 종점 시장 입구에서 파발교 하단까지 12.4㎞로 나왔던 것이 그래서 통행수준으로 F 수준에 해당됐던 것이 일방통행 시에는 37.9㎞로 C로 개선이 된 것이고, 이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송정교 남단에서 경안IC로 내려가는 우회도로 부분은 통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통행수준이 C에서 D로 악화됐습니다. 반면에 중앙로 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경안IC에서 송정교 남단 쪽으로, 하남 방향으로 올라가는 접근지체도는 D에서 C로 개선이 돼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득이 없다. 결정 나는 게 중앙로 그 부분만, 810m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방통행 하면서 원활하게 된 것이지 이 1부분과 2부분과 3부분은 오히려 손해다. 이상택 위원님! 송정동에서 중앙로를 통과할 때 양방통행할 때하고 일방통행으로 할 때하고 매일 다니시니까 불편한 사항이 어떻게 나오세요. 내가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글쎄 제가 질의에 답해야 될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정동은 일관되게 본 위원은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일관되게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박 위원께서 많이 흥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추후에 박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박 위원과 일치된 생각을 많은 부분에서 갖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박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딱 한 마디만 하고, 지금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통행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렇게 속시원하게 얘기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서두에 말씀을 하시고 요점을 얘기할 것 같은데 요점만 간단히 하세요, 정확하게.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마지막으로 다 무시해 버리고 경제적 분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분석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일방통행 실시에 따른 경제적 분석 해서 순수 사회·경제적 편익이 37억 9,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1년에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했을 경우 경제적 순이익은 37억 9,0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말 그대로 경제적 분석을 따져볼 때는, 경제적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경제까지 같이 분석해서 여기다 실어줬어야 돼요. 그것을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계산기를 갖다놓고 분석해 보니까 상가 주민들이, 대충 200집만 잡겠습니다. 200집을 잡고서 하루 매출이 보통 어느 집들은 반 이상 떨어졌다는 집들도 수두룩해요. 여기 지역주민들께서 나오셨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발언권을 줄 수가 없으니까 내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반 이상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경제가 죽었다고 해요. 쉬운 얘기로 100만 원 팔던 사람이 30∼40만 원도 못 판다고 본인들이 얘기해요. 중앙로에 내 사업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0집 곱하기 하루 10만 원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하로 잡았어요. 하루 2,000만 원 손실이 온다고 했을 때 365일을 곱하기 하니까 73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경제적 분석으로 할 때. 간단하게 분석했어요. 1년에 73억의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경제적 분석을 해 가지고 사회적 분석으로 해서 일방통행하면서 37억 9,000만 원이 손해라고 했는데 그것을 빼니까 51억 1,300만 원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용역한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조사해 봤고, 사실 결론은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도 교통흐름이 잘되면서 지역경제도 같이 살고 하면 본 위원 시장님 모셔놓고 국장님 모셔놓고 과장 앉혀놓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고맙다고 하겠는데 지역에서 일방통행을 하면서 경제가 너무 죽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시장님이 중앙예식장 앞에, 등기소 앞에, 감초당약국 앞에 도로를 뚫으면, 우리가 데모를 많이 하고 주민여론이 경제가 다 죽는다고 하니까 그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일방통행을 하기 전에 그런 도로부터 뚫고 자동차 교통 분산시키고 그렇게도 안 되면 일방통행으로 한 번 의논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시장님께서 '간선도로 다 뚫고 나면서 이슬람교 앞에, 중앙예식장 앞에, 등기소 앞에, 감초당약국 앞에 다 뚫은 시점에서 의논해 보자', '하겠다' 라고 일방통행 반대투쟁위원장한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렇다고 답하셨어요. 또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소회의실에서 이우경 의장님, 조억동 의원님 다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도 하기로 했고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명분이 없다.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자동차의 소통 흐름이 잘 되는데 제가 양방통행으로 하려는 명분이 없다. 우리 명분을 만들어 봅시다" 하셨죠?

그래 가지고 그 명분을 찾았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는데 "명분을 찾아 가지고 170억이라는 돈이 3번 종점에서 43번 교차로 부분에서 오버브리지(over bridge) 하는 돈이 내려오는 것을 역동 쪽으로 도시계획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교통체계 흐름 개선사업을 합시다. 하면 교통 흐름이 이 우회도로와 저쪽 문화로에도 역동∼탄벌동간 도로 개통 다 되고 그 중간 부분에서 170억이라는 돈을 도시계획을 그려서 용역을 세우면 당연히 자동차 흐름이 잘 되겠으니까 그 용역과 때를 맞춰서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양방으로 합시다" 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시면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일방통행에 대해서 교통흐름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810m. 경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제가 다 죽어 가서 아우성인데 중앙로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더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할 이때 오히려 경제를 거꾸로 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하셔 가지고 하실 거죠?

동일 것을 팩스로 받아 가지고, 어제 과장님한테 받았어요. 석탑엔지니어링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참 우스운 게 글자 한 자가 틀리지 않아요. 일방통행 시 A부분을 보니까 이것 우리 의원들을 갖고 놀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지금 교통영향 분석을 해 볼 때 그래도 두 회사가 했는데 시점이 틀리잖아요. 동일엔지니어링 것은 며칟날 몇 시에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도 않지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잠깐 이것 끝나고. 이것 보면 일방통행하고 교통량하고 해 놓은 게 글자 한 자 안 틀려요. 그래서 내가 '아, 문제가 또 있구나!' 답변하세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물어 주셔 가지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천천히 답변을 하겠는데 답변은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기술공사에서 용역한 거와 전에 석탑엔지니어링에서 용역 한 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서 보다시피 소통수준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맨 밑에 '중앙로 양방통행 타당성 검토 2004년 6월 광주시'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석탑엔지니어링에서 했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그 자료를 갖다 놓은 것뿐입니다. 별도로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 양방통행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그 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역동IC 교차로 개선공사 용역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과업 요청을 해서 진행한 것이다 보니까 조사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그렇다면 그 자료 결과로서는 일방통행이 우월하다고 나왔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양방통행이라고 방안을 설정해서 5개 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개 안을 보면.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 자료에 따라서 근거해서 했다면 양방통행 안 5개를 검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시장님이 하시고자,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양방통행으로 하시고자 하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 170억 도시계획 그리는 그 도로에 끼워서 용역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원했던 것은 그 당시에 반대투쟁위원장님과 그 지역 주민들과 대여섯 분이 시정질문 끝나고 시장님실 가서 의논했을 때 용역은 필요가 없기로 했던 것입니다. 용역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한 것이냐 하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한 것이냐 하면 석탑엔지니어링 것 용역이 나와 있고 또 기이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외곽도로가 뚫려 있고 중앙로의 소통이 그러니까 역동과 탄벌동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돈 137억 투자해서 도로 뚫죠? 뚫고 있으면서 가운데에다가 도로를 하나 더 내면서 그 도로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자동차의 흐름이 빨라지니까 이것 용역 필요 없이 그 170억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과 동시에 합시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 이 용역을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동IC 교차로 개선공사 용역은 역동IC 교차로 개선공사로서 언더패스(under pass)와 오버브리지(over bridge)를 놓는 것과 시도 27호선을 놓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으로 나왔을 때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은,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결단을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또 저희들이 중앙로 교통분산대책 효과를 한 번 그 용역에 검증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용역 결과는 납품일이 내년 1월 22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시도 27호선이 집행이 돼서 완공돼 가지고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1월 22일 날짜로 결단을 내리시려면 충분하게 그 이전에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어떠한 양방통행 운영방안이 있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막무가내로 예전처럼 해 놓고 막혔을 때 주민 반발은 저희들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막히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5개 운영방안을, 실제로 제가 요구할 때는 18개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용역회사가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말을 자꾸 이리저리 돌리시는데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틀림없이 양방으로 하실 거죠?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용역이 내려왔어요.

1월 22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월 22일날.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양방통행이 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 신호등 체계 문제, 두 번째 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순환버스 조정 건, 세 번째로 박종면 위원이 얘기하신 일방통행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교통체계가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부분에 가면 교통신호가 필요 이상으로 길고 신호를 받아서 직진하다 보면 정지 신호가 들어오고 어떤 연동제가 도입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 과장께서는 우리 광주시내의 교통체계, 흐름 이런 것을 봤을 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 위원이 시정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어느 부분.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위원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예로 들면 바로 시청 위에 두산유리 앞에 보면 신호등 있죠? 거기 신호가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짧게 끊어지면 교통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차선에 대한 신호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 차가 다 빠져나가도 푸른색이에요. 또 역으로 파라다이스 쪽에서 우회도로간으로 신호를 받고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야 되는데 파란불 받고 가기 전에 이미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좌회전 하려고 하면 정지신호가 들어온다고. 이런 불편한 민원, 어떻게 보면 신호체계만 간단하게 조작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을, 윤병만 위원도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나본데,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시민의 불편을 상당히 가중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 못 고쳐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격자형 교통망을 갖춘 경우에는 신호체계 연동화를 모든 교통망에 대해서 연동화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답변 말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 아파트 사거리는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연동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연동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연동제 시행할 구간이 있고 시행할 수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동제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광주시내에 간선도로를 여러 개 개설했습니다. 광주 읍내는 차치하고 나서 송정동 의원이니까 탄벌1통에 관해서도 교통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시외버스가 잘 정차하지 않고 또 이번에 탄벌중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위해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간선도로가 완공됐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 앞에 말씀이십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예. 거기에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편리하게 교통망을 재조정해 달라, 탄벌1통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고 탄벌중학교 개교와 맞춰서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노선이 조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도 조금 있고.

상택

이상택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노선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손님들에게는 불편이 상당히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새롭게 노선을 신설을 한다면 다른 기존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로 간다면 민원 발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노선을 거기까지 경유시켰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특정 지역을 목적 통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당연한 처사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미 내년 초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간선도로가 났고 더불어 탄벌1통 그쪽에 교통편의 시설이 없고 이러한 사항을 과장이 알고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로 답변하십니까? 하실 수 있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 주민이,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에 관해서 박종면 위원이 여러 가지 또 여러 각도로 관심있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부당성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문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로는 본 위원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침묵을 지켜왔던 게 사실입니다. 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방통행로를 시행한 지가 만 1년이 지났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용역 결과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과장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를 논외로 하고 1년이 지났는데 과장께서는 이게 '잘됐다' 아니면 '현재 보완점이 필요하다', '그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게 있으면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일방통행 때문에 많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역경제의 다른 여타 영향들을 살펴보면 굳이 일방통행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매도를 하면서까지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방통행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교통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일방통행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0여 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1만 5,000여 건 되는 사항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방통행 개선을 시행 못했던 부분입니다. 어차피 양방통행으로 전환된다는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댔을 경우에는 오해를 사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개선한다면…….

상택

이상택위원

여러 가지 답변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실무과장으로서 1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박종면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통 소통이 원활해 졌다는 측면에서의 관점, 또 진입하기에 송정동이나 기타 주민들이 경안 시내로 진입하기에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것 여러 가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총 책임자로서 '내가 느낀 점은 이렇다, 이게 내 사견이지만 일방통행으로 가는 게 맞다. 누구한테 맞아 죽을 답변일지 모르지만',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그런 얼버무리는 답변이 아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소신 있는 답변이요?

상택

이상택위원

예. 왜 소신 있는 답변을 못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저는 일방통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가 보기에 과장 답변이, 여지껏 시장님 이하 과장님 답변이 일방통행은 맞는데 사는 주민의 민원에 못 이겨서 해주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일방통행…….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박종면 위원이 시장님한테 답변을 얻어 내는 과정에서 '이게 많은 주민은 사실상 원하는데 해주겠다' 이런 뉘앙스가 자꾸 풍기기 때문에 과장의 견해를 물어 본 것입니다. 본 위원은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행정의 부재다. 뭐가 옳고 그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해내야 되겠다 하는 책임지는, 소신 없는 행정의 단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또 많은 주민이 불편을 야기하고 박윤택 위원장은 생활도 어려운데 삭발까지 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에 가까운 시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는데도 오늘 같이 이 분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나서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 아니면 '잘됐다',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떤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지난 12월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당시 과장한테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 답변이 "책임질 수 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했어요. 물론 그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시 행정이 소신 있는 행정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앞으로라도 소신을 가지고 주민 편의 민복을 위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 세워준 적이 있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2억 예산 세워줬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5월 16일날 2억 예산 세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7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줬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3회 추경에 일방통행로에 대한 예산집행을 3,400만 원 요구했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파악을 못하셨나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2003년도에 3,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워줬죠? 나머지 약 9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23개 교차로 개선사업비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22개 교차로 개선사업비입니다. 당초에 23개였다가 하나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빠졌어요?

억동

조억동위원

22개가 맞아요.

상택

이상택위원

22개 교차로 사업비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방통행로에 관한 예산의 전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 원의 예산과 7억 1,600만 원의 예산은 동일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동일하다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같은 성격으로 시가지 교차로 개선사업.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조억동 전 의장님이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제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방통행로에 관한 한 어떤 '소신 없는 행정'이다, '책임 없는 행정'이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올바로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어떤 서비스, 우리 시장한테 올바른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사견으로 드린 적도 있고 타 국장님한테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시행되기 이전까지 시장님도 몇 번 찾아가서 '이것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때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이것 시행하면 안 됩니다'. '제 사견이지만 안 됩니다'. 또 공청회에 가서도 1차 공청회 때 가서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 공청회에 와서 보고를 하느냐' 그런 부당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당성이나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이 겪는 불편, 아시지만 선거직 시장으로서는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관선시장과 민선시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국장께서 할 역할을 제대로 하셨나 저는 이 문제도 의문을 갖습니다. 시장은 사실 이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관심 있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편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국장께서는 갖가지 여론을 취합해서 과장이나 그 지역의원이나 주민이나 직접 만나서 총괄적인 것을 컨트롤해서 시장한테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장님, 이것 시행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올바로 보좌를 못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 문제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올바로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저는 건설도시 행정을 제가 책임을 지고 시행하면서 이 교통 문제는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만 모든 토지 용역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것은 금명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주 지역의 역사 이래에 시가지 중앙로의 교통 문제는 80년대를 들어오면서부터 집중 문제점이 돼서 과거의 시장님 시절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의회에서 논란이 돼서 이 문제를 의원님 어느 한 분이 중점적으로 이것을 발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해야만 시정이 바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평상시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교통행정 분야에 들어와 보니까 그 문제가 바로 추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 지역 경제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없는 시장님 입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차적인 제의가 또 들어오는 관계로 그것을 좀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느냐 그런 와중에.

상택

이상택위원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 와중에 저희가 예산이 17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더 교통분산책으로 해서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해 보자, 단시일 내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 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광주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 나름대로의 소신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서 피력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인 행정이 시장님이 물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가지 다 제대로 판단을 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가면 암만 시장이 의지가 중요하고 관심이 많다고 해도 이것이 안 되는 것이면 안 된다고 과감하게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국장이 몇 분이나 계시냐, 그때 당시에도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타 국장님한테도 '국장님의 역할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에 가보십시오. 물론 교통 지금 지적하셨지만 교통문제 하나만 가지고 보면 일방통행이 맞습니다. 인근에 하남시나 여타 교통 막히는 데 다 일방통행으로 하죠. 왜 못합니까? 그런 데는.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거기도 우회도로가 됐습니다. 우회도로가 돼서,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해서 우회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소 불편해도.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는 우회도로가 없어요?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마는.

상택

이상택위원

하남시가 여기보다 더 소통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하남시는 저희보다는 인구도.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는 교통구간도 길고 교통체증도 더 심합니다. 그렇지만 못하는 게 얘기 들어보면 '광주시에서 성공하면 자기네도 도입하겠다'.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저희가 2020년도에 인구 44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통합에서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일방통행로로 그냥 가시겠다?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일방통행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인 차원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심한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일방통행로 하나만 가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1년뿐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위치 하느니, 안하느니 소신 없는 행정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하기 좋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지. 그게 어떻게.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말씀하기 좋은 것은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억동

조억동위원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국장님과 말씀 중에 대화가 좀 끊어졌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 없는 행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견이 다소 잘못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는 공직자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말하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장님과 언쟁을 하려고 했던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뜻이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행정에 대한 일관된 총체적인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부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다시는 일방통행로와 관한 엇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답변을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소신 있게 일방통행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상택

이상택위원

간략하게,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논의됐던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인 일관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저희 나름대로 좀더 숙고를 하고 좀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번에 17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우리 이상택 위원께서 지금 국장님하고 같이 질의답변에 대해서 조금 언성이 높았던 것 같은데 답변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는 톤을 높이고 그러시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저거한데, 국장님하고 과장께서는 앞으로 답변을 좀 실속 있게 빨리빨리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예", "아니오" 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제가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흥근

주흥근위원

예, 그러세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것하고 연계돼서 조억동 위원님이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으시다니까 조억동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일방통행 관련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다고 누차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계신 거죠?

일방통행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또 양방통행 전환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안 줬다', 항간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 내용도 듣고 계신가요?

시장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쁘신 것 같아서 우선 시장님께 두 건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2억 원, 3회 추경에 9억 4,100만 원 이렇게 의회에 제출이 됐었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박종면 위원께서 "교통체계개선사업 총액에서 일방통행에 쓰여진 예산이 얼마냐?" 하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장 이문재 과장께서 "그 예산만 사업예산이 2,900만 원, 홍보물이 500만 원 해서 3,400만 원입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그 후에 답변 후에 박종면 위원께서는 주민들하고 대화 모임에 갔었는데, 그런 예산을 여러 가지 교통시설 말하자면 노면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이러한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고 그 당시에 예산 승인하고 삭감에는 전체 예산은 교통축 개선사업 1축, 2축, 3축, 4축 해서 7축까지 송정교차로에서 경안IC 사거리, 끝으로 7축에는 역리주유소에서 시장입구 사거리 이런 쪽하고 일방통행 2,930만 원이 포함돼 있었고, 교차로 개선사업에 1항부터 23항까지 있었는데 1개 항이 빠져서 22개 교차로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계획서가 제출돼 있었는데.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방통행관련 3,400만 원을 그 당시에 삭감을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이런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예산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야. 전체예산에서 9억 4,1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그 당시에 삭감을 시켰어요. 그 문제는 쓴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질문할 것이고, 시장님 이해가 가시죠?

해서 관련 일반통행 문제는 3,400만 원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 목으로 제출됐던 일방통행은 의회에서 아예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제 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때 3회 추경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교통축 개선사업에 7,680만 원, 교차로 개선사업이 8억 6,433만 원 이 중에 교통축 개선사업에 일부 포함된 게 2,9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져보면 2,900만 원에서 홍보비, 일방통행에 대한 홍보비가 500만 원 해서 3,400만 원이 됐던 사항이에요. 보고서는 나중에, 그렇게 알고계시고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양방통행 전환에 대한 의회 의견이 없었다', 항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듣고 여러 위원님들도 듣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행정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궤도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이것은 잘못됐노라',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하겠노라' 이렇게 가면 되는 일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다', '양방통행을 하려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안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히 나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도대체 누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당연히 모르시겠지, 그런데 제가 직접 전화도 받았고, 아마 의원님들 그런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책임전가식의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얘기과정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광주시가 교통문제관련 민원해소대책 촉구결의문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 말씀들 하신 내용이니까 그런데, 자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는 검토보고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해서 집행부에 계속 제출하고 촉구결의문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의원님들 사인까지 다해서 시장님께 보내드렸고. 또 6월 8일날 그 당시에도 양방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몇월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6월 8일날 의회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방통행 이후에.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용역관계자 데리고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의회에서 용역을 다시 하라고 했어요. 시의회에서 6월 9일날 해서, 6월 8일날 보고받고 그래서 그것은 일방통행의 한쪽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다시 실시하라고 기획감사실장한테 공문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재시행하거나 재검토하지 않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견 내서 집행부에 통보하면 됐지, 그러면 양방통행 해서 거기다가 사인까지 다 해줘야 돼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석탑엔지니어링에 한 용역은 교통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잘못됐던 거예요. 처음에 소회의실에서 박종면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양방통행을 검토하도록 성립 전 예산을 저희한테 사전 승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양방통행 문제라면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의견이 많으시니까 빨리 용역을 해도 좋다는, 제가 의장으로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 반대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재 용역을 왜 요구했는데, 일방통행에 대해서 당초 목적은 달성했어요. 소통 원활하고, 그런데 그것을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또 당초에 예기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니까 일방통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을 용역을 하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석탑엔지니어링에 수행한 용역을 연장해서 해봤자 그때는 지역경제 분석을 할 수 없는 용역회사니까 교통전문용역기관이니까요, 별도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분석은. 그래서.

억동

조억동위원

잠깐만, 시장님께 질문할 거 이제 다 했거든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종면

박종면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답변 듣고, 바쁘시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래요? 박종면 위원 질의하세요.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지역주민들도 와계시고 언론인들도 와 계신데 확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1차적으로 6월달 제가 시정질문한 양방으로 전환한다는 답변 확실히 이행하실 거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확실히, 지금 170억 들여서 외곽도로 다시 하나 만드는 용역, 대안 제시로 내려온 5개 대안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양방으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시장님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을 양방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믿어도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시장님 일정이 있으시다니까, 이 자리를 떠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억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일방통행 문제가 안 좋은 경제상황 하고 맞물려서 사실 꼭 그 문제만은 아닌데 입장을 피력하면서 '매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공무원이 감사장에 나와서 매도당했다고 얘기 할 수 있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주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매도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얘기했죠? 행정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사실 잘못된 부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주위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아까 소신, 개인적으로는 존중한다니까요. 그러나.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홉 가지가 불이익이 생긴다면, 당연히 철회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해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시에 중앙로와 우회도로가 있어요. 우회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봐야 되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전용도로요?

억동

조억동위원

통행로를 봐서.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원동기나 이륜자동차는 다니지 못하는 도로라는 의미의 말씀이신가요?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차가 주로 통행하는 도로.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지, 주로 우회도로 같은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봤을 때 우리 중앙로는 어떻게 봐져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중앙로도 우회도로보다는 못하지만 차와 사람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억동

조억동위원

과거에는 중앙로가 중앙통이었었는데 지금은 상권이 형성돼 있고, 지역경제 내지는 여러 사람 왕래가 복잡한 도로인데 어찌 보면 중앙로는 도로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회도로를 주 도로라고 봤을 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차도로서의 개념이 많이 떨어집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차도로서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실제로 그 지역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봐야지, 그것이 차량의 통행에는 주 도로라고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접근할 때 실제로 중앙로를 폐쇄하거나 일방통행 해서 그 흐름을 개선하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밀리는 것을 우회도로로 유도해서 소통에 흐름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용역용역 그러시는데. 모든 일에 용역이 다 해결방법은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데 특히 지역 관련된 어떤 큰, 주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일은 용역에 의존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얼마나 잘해올지 몰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용역은 잘못된 용역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용역회사 말만 믿고 그 사람들이 여기 하루라도 살아봤어요? 차가 좀 밀린다고 불편하다고, 급한 사람은 우회도로 돌면 되지, 또 그쪽 상가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의견을 충분히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일방통행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이 덜 서는 부분, 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용역문제도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시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아까 얘기하셨지만 올해 1만 5,000여 건 되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1만 5,508건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한 6억 되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부과액수가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28.1%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게 뭘 반증하는 건데요.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세목도 24%밖에 안 되는데 지금 중앙로 광주 시가지가 그런 거예요. 오포, 실촌 쪽은 빼고. 1만 5,000여 건에서 28% 징수율이면 나머지 72%는 왜 돈을 안 내는데? 그것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체납세금이라든지 이러한 과태료들이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연말인데 부과액수 대 징수율이 28%이면 100명에 28명 내고 72명은 안낸 거 아니야. 그 원인은 그런 문제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봐야 돼요. 가봐요, '나 과태료 죽어도 안낸대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시에서는. 안 내면 압류라도 시켜서 조치를 하게 되겠지만 그분들이 시민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이 안돼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주로 그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시는 분들은 경안동 시가지 중앙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시가지 내에서 단속되시는 분들은 문화로 쪽에 저희가 집중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분들은 시가지 내에 사시면서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안동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오포나 다른 지역들에서 중앙로를 상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CCTV 설치해서, 설치한 지가 몇 월에 한 거예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설치는 7월달에 해서 8월 9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2주간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단속된 것에 대해서는 계도처리를 하고요,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10월 30일까지 단속된 실적 건수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단속한 건수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두 달에 대한 단속건수가.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1,744건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일방통행이나 이런 시책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발생되는 역민원이랄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물론 꼭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녁시간대에 보면, 봐요. 좌우측에 차 다 세워놓고 가운데 한 대만 통과하잖아요. 그래도 가서 강력히 단속 못하는 입장이고, CCTV에서 찍히는 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그만큼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가지 하고자 하다가 아홉 가지가 불편하면 사실 아니한만 못한 거예요.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하기로 하고, 하여튼 근간에 문제돼 있는 거 아까 박종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장에 가보셔서, 현장조사 때 상인들 말씀 들어보셨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전에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할 때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장 조사 한 번 해 보라고 말씀 드렸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시장조사 많이 다녔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데 감이 안 옵디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방통행해서 경제가 안 좋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조사한 것이 정확하게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게 오히려 지역경제를 더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업무 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장사가 좀 안 되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안 좋고요. 또 통행속도는 떨어지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일방통행을 했을 적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서 단속을 더 확실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세 군데에다가. 동사무소 앞에, 메디컬센터 앞에, 중간에 감초당 약국 앞에, 500m 거리에 설치했다 이거예요. 중앙로 세 군데에다가. 그렇게 하고서 거두어들인 건수를 보면 벌금을 3개월 동안 5,130만 원을 추징했더라고요, 내가 지금 세 군데 것만 계산을 했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추징한 것은 아니고요,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지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래서 1년을 계산하면 3개월에 5,100만 원인데 1년이면 큰 돈인데,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설치해서, 오히려 양방통행을 하면서 설치했다면 차 소통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리고 자동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여기 시청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니터로 보고서.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CCTV로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이 단속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조억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걸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세 군데에서 600명, 3개월 동안 몇 백 명 걸린 것을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체납자들한테 '나중에 부동산 압류까지 한다' 라고 써 있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과장님이 팀장을 위주로 해서 체납자들한테는 마지막에는 부동산 압류까지 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법상 일반원리로서 비례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위반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해서 그것을 압류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은 재고되어야 된다 라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징수율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뜻은 같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방통행을 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전환하기 전에 일방통행을 선호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양방이든 일방이든 전체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도척면 일원에 버스 교통요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제 과장께 버스요금이 조정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교통요금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방통행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직을 걸고 하신다고 누차 얘기하셨어요. 사실 어떤 의지를 분명히 갖고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의견을 좀 내자면 근간에 팔당대책고시개정안 입법예고 때 토지거래허가지역 투기지역 지정 때 사실 광주시민 전체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직을 걸면 큰 박수 받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위에서 그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가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거기다 끼어 맞추는 거예요. 그만큼 독선행정이 되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장님이 직을 걸고 한다는데 밑에 사람들 다 똑같이 직 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 물론 윗분들께서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 치더라도 좀 여러 각도로 많이 연구 분석하셔서 야단을 맞더라도 또 하시는 분의 의견에 좀 빗나가더라도 충분히 의견 개진해서 보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한직에 몰려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정확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재차 말씀이 되는데요.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늘상 얘기가 지역경제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늘상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을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찬반논의.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사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 라인을 윗분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시려고 의지를 표명하시다보니까 공직사회가 경직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보고도 해야 되고 진실 되고 아니면 반대방향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실무선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도 여러 가지 보고 누락사항이 있고, 허위보고도 있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업무태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겼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해소해 주는 차원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예, 좀더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 또한 지역구인 광남동 교통해소에 대해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지체되는 이유를 꼭, 민원인들이 차량지체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가죠? 광남동에서도요?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버스가 제 시간에 배차가 안 된다고 해소대책도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지체되는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원인분석은 지금 저희가 인구가 자꾸 팽창하고 아파트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사실상 버스 수요를 저희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회사하고도 누차 회의도 하고 그 회사를 불러서, 또 그런 노선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회사는 버스회사 나름대로 경제가 따라야 되니까 그것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해결을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은 먼저도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의논을 드린 것 같습니다. 광남동에 보면 1-3호선 중로 2-14호선하고 15호선 그게 우선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자동차 배차시간도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을 조속히 확장해 달라는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내년도 예산에 협의는 했는데 예산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도로가 좁은데 차량만 증차한다고 해서 배차시간이 맞습니까? 길에서 서 있는 버스시간이 더 많지, 정류장에 오는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좀 빨리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주관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지금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에 교통해소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고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드린 사항인데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명년도 예산이, 도비 요청이 저희가 요구한 액수의 1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만 말씀 하실 게 아니고요, 급하다는 사항이면 거기 전체적으로 예산 46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광주시에서 하물며 다른 공원화 사업 같은 데는 230억, 400억씩 투자하시면서 교통 확장공사 46억이 부족해서 성원아파트나 쌍용 쪽에 민원을 2년 동안 방치하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예산을 빨리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방안에 대해서.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있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쌍용아파트 앞에 정류장 이설해 달라는 민원 들어간 것 있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태전동 쌍용아파트 앞에요?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해서 시장님도 공공연한 자리에서 '옮겨주겠다', 교통과에서도 '검토해서 옮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정류장이 옮길 수 있는 위치입니까? 거기가.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 여건상 옮길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 구비되면 그때 육교 쪽으로 옮겨주겠다고 그랬던 것이지 지금 당장 옮겨주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건이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태전동 쌍용아파트 밑에 박스로 해서 올라와서 서는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육교 방향 쪽으로 옮겨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사이고 그것 말고도 현재 기부채납 된 노인복지센터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그 곳에다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쪽 건물이 무엇으로 활용될지도 모르고 육교 쪽으로 옮기는 것은 가감속 차선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로 확장이 돼서 가감속 차선과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옮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시속 80km 차선에서 가감가속의 거리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0m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죠? 50∼60m 하다보면, 가감과 가속을 연결하면 120m 필요하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100∼120m는 필요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육교 앞으로 정류장이 옮겨졌을 때 가감하는 차하고 가속 내는 차하고의 교차점이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노인복지센터로 옮겨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가운데 지점이 되고요, 그리고 육교 쪽으로 옮겨달라고 했을 때는 감속차선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정확하게 이것은 도저히 안 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셔야지, 저도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을 모아놓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통법규나 이런 것을 봐서 가감가속 차선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것이고 나중에 도로여건이 확장이 돼서 그것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 옮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세요, 그쪽으로 기부채납 쪽으로 도로 1차선을 늘려도 어차피 가감과 가속의 교차점이에요. 그러면 늘려도 법규에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도로를 1차선을 늘려서 정류장을 옮겨주겠다, 도로가 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가감가속차로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법으로 도저히 해결 못할 것을 가지고 시장님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옮겨주겠다, 또 건설과에서는 민원 답변이 도로를 1차선 늘려서 옮겨주겠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저희 과에서 답변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가속과 가감의 문제점을 가지고 도로만 확장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주민들한테 사탕발림 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법의 원칙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속가감 차선에 대한 길이 최소한도 120m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류장을 옮길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축척도를 보니까 쌍용아파트에서 지금 육교 쪽으로 내려오는 거리하고 지금 정류장까지 거리를 환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20m 더 걸어가는 거예요. 20m 걸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위험지역에다 정류장을 옮겨준다,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절대 정류장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민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올 초까지 교통행정과장하고 시장께도 시정질문 때 환승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이 어디냐 하면 중부면 일부 휴게소 밑에다가 중부, 퇴촌, 남종분이 거기에 차를 정차시키고 그 차가 지금 강변역까지 가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몇 번 했는데,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11월달에 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12월 중에 공사시행할 겁니다. 12월 중으로.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쪽에 지금 있는 데가 위험해요. 버스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서 가면 되거든요. 벌래 앞 사거리에 우회전 하는 차선이 버스가 기니까 그게 한 번에 돌는지 잘 모르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우리 광주 지역에 승강장이 모두 몇 개나 있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은 전부 359개이고 그 중에서 2004년도에 신규 설치된 승강장은 53개입니다. 정류장에는 승강장이 없는 정류장도 있고, 정류장 표지판만 있는 승강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177개가 설치돼서 지금 전체 230개 정도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승강장 모델이 다 틀립니까? 같습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전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 구 모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모델 위주로 해서 시내지역과 시 외곽지역을 분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먼저 모델까지 하면 여러 가지가 되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먼저 승강장 모델이 파손되고 훼손되고 그런 것도 많죠? 수리 다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옛날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예컨대 바람막이도 전혀 없고 기둥만 두 개 있고 위에 비가림 시설만 조금 돼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승강장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교체를 전반적으로 쭉 하려고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승강장은 직접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나치다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 교통편의에 상당히 효과가 큰 부분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럼요, 왜 본 위원이 지금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체가 틀리고 하면 시에서 어느 모델을 선정해서 표준설계를 해 놓으면 예산 절감도 될 것 아닙니까? 업체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 것보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두 개 회사에 두 개 모델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한 모델을 하면 안돼요? 여기에서 표준설계를 해서.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계해서 모델을 저희들이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렵고요. 다양한 모델을 더 쓰는 것은 써도 크게 무방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다양한 모델을 쓰는 것이 나은지 우리 시의 고유한 모델을 한두 가지로 해서 가는 게 나은지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리고 또 승강장 옆에 전등 켜 놓지 않은 데도 많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저희 승강장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저녁에 부녀자들이 많이들 있잖아요. 컴컴하니까 위험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등을 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전등을 켤 수 있는 방법은 전기시설공사를 다시 해서 한전에서 배전을 따서 저희들이 전력유지비용을 예산으로 반영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공사비는 얼마가 될지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검토하셔서 환하게 해서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정류장에서 기다릴 수 있게끔, 부녀자들뿐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환하게 전등을 켜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리고 단속요원들 말이에요. 유니폼 하고 다닙니까? 안 하고 다닙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유니폼 지급을 하는데 여름철하고 겨울철 유니폼만 있습니다. 가을철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니폼을 하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유니폼을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앞으로 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여름하고 겨울은 합니다. 봄 가을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 조치해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산 반영해서, 남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혼나셨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시외버스터미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터미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터미널 사업을 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직접 터미널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터미널 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는 부분이 지가가 상당히 높다보니까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면허를 지급해서 하는 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일단 사업면허를 받으려는 민간사업자가 토지의 일부를 매입해서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면허를 받겠다', 그리고 '사업면허를 받으면 자기들은 토지수용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수용권을 행사를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토지지가 평가가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의매수를 통해서 일정부분 매입하고 '3분의 2 이상 정도 매입한다면 그 다음에 사업면허를 주고 협의매수를 더 지속하면서 토지수용이 가능한지는 법률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신한테 면허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이 오가고 있고요, 현재 민자유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민간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가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버스터미널을 추진하려면 연간 저희가 판단할 때는 500억에서 600억 정도 들어가는 규모로 할 수도 있지만 터미널사업만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장기간 유지하겠다면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약 300억 정도면 토지 매입해서 건물 짓고 터미널 시설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시에서 적극적 의사로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터미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성은 지킬 수 있지만 연간 계속해서 발생되는 적자로 인해서 우리 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했을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는 경우에는 수동적 입장에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중요한 것은 하려는 의지이고 해야 된다는 각오가 서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몇년 전부터 터미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도 규모가 많이 성장하고, 앞으로 성장되는 것을 예상할 때는 터미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여튼 터미널 없는 데는 타 시·군을 봐도 광주만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광주가 다른 데보다 못한 것은 없는데 터미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근 광주보다 열악한 양평 같은 데는 전부 다 돼 있는데, 광주는 거기보다 나은데도 돼 있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해 보도록 할 각오는 돼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행된 자료도 있으면 좀 주시고, 별도 보고도 해 주시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으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치수과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치수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치수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치수과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우 치수행정팀장입니다. 전상만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안광준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용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건수가 총 4건 중에서 현재 4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조치완료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중 퇴촌·남종·중부면은 40∼50%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로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독촉장을 발부해서 체납액을 징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과 재산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적립금 운용 철저에 대해서 치수과의 적립금 운용현황을 보면 2.9∼4.9%의 이월금을 예치해서 다른 과의 예금이율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면 타 부서 기금과의 금리 차이는 예치시기의 금리 차이로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재난관리기금은 03년 6월 11일 통합 관리하면서 예치기간 36개월로 당시 금리인 3.9%를 적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부족으로 적립기금 해체 후 03년 9월 26일 예치기간 3개월로 당시 금리인 2.9%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금고와 협의해서 시중금리에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재난사고 사전 예방대책 강구 사항으로 경안상수도 정수장 부지 부근 하천선형의 변형으로 상습 침수되어 주민피해 발생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간이빗물펌프장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경안상수도 정수장 부근에 대한 침수예방사업 타당성 조사 후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금년 9월 15일날 광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을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침수지역 해소에 대한 기본설계와 아울러 실시설계를 추진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거부지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예식장 뒤편 활어회 센터 옆 구거부지에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지역주민이 철거 등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장 내 도평정육점에서 역리 기동대사무실까지는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빗물이 노천으로 흘러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및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구거부지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임이 판명되었으며, 또한 현재 시장 내 도평정육점에서 역리 기동대사무실까지 우수관이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배수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하수도 증설과 배수로 정비 등 보수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치수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제방이 1,900m, 세월교가 3개소, 계단, 어찌 보면 매우 인공적으로 우기나 집중우기 시를 생각한 부분이 결여돼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으면 어떠한 선에까지 목표를 두고 하셨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지정사항이 지방2급 하천에 목현천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설계상에 보면 홍수 빈도는 약, 강우빈도라고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최근 40년 이상 가장 큰 홍수가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계획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현장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기존에 구조물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보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홍수나.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자연적으로 있는 하천을 인위적으로 제방, 석축을 쌓아서 거기에 세월교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 재난 시 충분한 검토가 돼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 약 40년 주기로 폭우 때를 충분히 감안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지에 사는 주민, 먼저 감사 때 현장을 방문해서 그 지역 주민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상 다시 거론하자면 건기 시에는 비가 없고, 건천이고 비가 오면 갑자기 수량이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속이 빠른 그런 천이고 그 지역에 양안으로 송정3통이나 경안1통 쪽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에 사는 사람은 피해를 의식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때 현장을 방문했고 거기에 대한 위험한 요소를 지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개 가서 보면 하천이 석축을 5단, 6단 정도 쌓았는데 쌓은 높이가 상당히 양안을 좁힌 상황에서 높으니까 그 물이 갑자기 왔을 때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파발교 상단에 세월교를 설치한 것은 비가 왔을 때 장애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파발교 밑으로는 공사 하는 것은 아직 못 봤지만 파발교 상단에 세월교를 설치하고 그쪽에 공사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선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위원님들과 여러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일부 수렴해서 하폭을 하류에 저수호안의 높이를 낮추고 저수호안의 하폭을 넓힐 계획으로 변경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파발교를 기점으로 할 때 하단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상단부분도 충분하게 그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말씀드린 대로 세월교라고 하는 사항은 말 그대로 큰 비가 올 때는 세월교를 넘어가도록 설계돼 있고 계획돼 있는 사항입니다. 물이 넘치더라도 양쪽에 제방이라든지 교량, 파발교 전체적인 하폭에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수에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파발교를 기준해서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위쪽에 있는 세월교도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는 건기입니다. 건기 때는 하나도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하천인데 뉴서울 골프장인가요? 그쪽에서 취수해서 펌핑하는 것은 아시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상수도를 그쪽으로 공급해 주고 목현리 상단부에서 물을 역류해서 시내로 물을 내려 보내면 하천도 많이 정화가 될 것 같고 시각적인 효과, 주민이 돌아보는 시각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현재는 뉴서울 골프장이 목현천에 대한 하천점용과 유수인용허가를 내줘서 하천부지 점용 관계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그 다음에 유수인용허가는 내년도 12월 말까지 허가가 나가 있는데 11월 17일자로 하천점용 연장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목현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뜻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고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시행 지구 위쪽에서 물을 채취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물도 마르고 인근에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해서 저희가 연장 허가를 더 안 해줄 방침에 있다 해서, 대안이라고 하면 '수량이 많은 펌핑 지점을 경안천까지 끌고 내려와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거기에 따라 회사측의 입장이라든가 의견을 내달라고 했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내달라고 하는 것보다 시에서 어떤 강제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행정조치.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강제적으로 하려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행정절차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렇게 해서 더 말씀드리면, 의견은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역으로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필요한 물을 우리가 공급해 주면 상수도사업소에 수익도 증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그쪽에는 확실하게 현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물을 주려고 보면 급수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상수도 확보 물량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상수도를 끌어갈 계획인지 아니면 목현천 상류가 아닌 하류 쪽에 경안천에서 물이 많은 쪽에서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달라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결정 권한은 치수과에 있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잘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치수과의 주요업무가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부서에서 목현천 자연환경사업을 하는데 그에 따른 폭우가 왔을 때나 재난 시 그것으로 인해서 수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에라도 큰 폭우가 와서 재해가 났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이것 해서 그랬다는 원망을 듣지 않도록 대안이나 이런 것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청호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청호가 진수식을 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충분한 효율성이라든가 대안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최적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반드시 '그렇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부터 수청호라고 운영되던 사항이 선박의 노후로 인해서 폐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운행중이었던 사항이 계속 남종면 수청리, 검천리 지역의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효율성이나 운행 목적에서 보게 되면 다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능률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1일 사용자수는 대개 얼마나 되고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또 1년에 유지비,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지? 또 안전성은 확보돼 있는지? 또 먼젓번에 양평 쪽에 보니까 선착장이 완공이 안 된 상황에서 진수식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안전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사후에 선착장은 확보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수청호의 승선 인원은 현재 선장 1명과 승선 정원이 11명입니다. 금년 9월 초부터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연간 유지비는 정확하게 1년에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청리, 검천리 주민들하고 그쪽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이용을 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한겨울에 결빙이 될 경우에는 전혀 선박이 꼼짝을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고, 유지비도 선박 자체가 새로 건조된 선박이기 때문에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안 들어가고 인건비하고 주로 유류대 정도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시에서도 주고요, 상수원.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명세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약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몇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좀더 세심한 준비나 검토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사용하는 수에 비해서 투자된 비용이 과하고 안전성도 확보돼 있지 않고 또 1년 열두 달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선장이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서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퇴촌·남종은 오염총량제 외 지역이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동리 1,000톤 증설 처리장에 그것이 몇 년도에 예산이 섰죠? 22억이?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작년 예산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자문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 완공으로 돼 있고 또한 광동리 1,750톤 2006년도, 우산리 520톤 2006년도에 돼 있죠? 가능합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증설사업 1,000톤은 설계가 다 돼 있고 발주해서 시스템만 연결하면 그것은 증설 대비해서 다 사업계획이 준비돼 있는 사항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조달청에 계약 요청은 행정조치가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보통 계약하는 데 3∼4개월 걸립니다, 업체 선정하는 데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기 자체는 약 1년 정도면 충분하게 끝나는 사항이고요, 1,750톤 증설과 520톤 우산처리장 신설도 3회추경인가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5억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급적이면 최단시일 내에 설계 발주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목표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산리에 부지선정은 됐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안 됐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존 처리장에 통합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우산리에 별도 만들어서 우산처리장을 만들 것인지 그것을 설계 용역하면서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부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직은 우산리에 대한 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광동리 처리장하고 연계 가능한.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연계 가능할 수도 있고 별도 처리장을 할 수도 있는데 하수처리장 특성상 520톤 처리하면서 별도의 무인화 내지는 유인 시설로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인화 내지는 광동처리장까지 같이 합류해서 합동으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006년도 금년도까지 부지선정도 안 됐는데 가능할까 의문이 갑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퇴촌 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퇴촌 공설운동장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천점용.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하천점용허가 관계는 퇴촌면으로부터 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천이 국가하천인 경안천입니다. 국가하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진달한 결과 퇴촌 공설운동장 지역은 하천구역 내 지역이면서 그 다음에 유수, 큰 비 올 때는 하천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신청 자체가 반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하천점용허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10월 27일날 반려 통보가 내려왔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퇴촌면에 11월 8일날 통보해 줬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장장 치수과에서 내려 보낸 지가 12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너무 무책임하고 또한 치수과장께 제가 국토관리청 올라가서 요청한다고 했죠? 지역 주민하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 전에도 담당자하고 그것을 충분히 상의를 했었습니다. 지역에서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여러 분들께서 올라가서 상의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 사항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 사항 자체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사항 자체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속 하천점용권자에서 실무선에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부담을 가지고 저거 했던 사항을 가지고 제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치수과장께서도 국토관리청 같이 간 적이 있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번천에서 도마리 구간을 2차에 걸쳐서 국토관리청에서 시작을 했고 나머지 구간도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 준다고. 저희가 하천점용허가신청만 올려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퇴촌면에서 몇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협의가 잘 되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 가지고 불가 통보를 받았으니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우리 면에서 올라간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협의 잘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반려통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한 번에 가서 쉽게 할 일도 어렵게 만듭니까, 일을? 그 사람들 반려 통보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우리 면에서 몇 사람들이 올라가서 국토관리청장 만나서 협의를 요청한다고 했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자체가 장용범 위원님이나 면장님께서 올라가시면 해결되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결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해보지도 않고, 불가 통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퇴촌 공설운동장 때문에 말썽도 많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지금 하천점용허가 신청 자체 반려사항이 그렇게 해서 반려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제 얘기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지금이라도 올라가신다고 하면 내일이나 언제든지 모시고 못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고 올라가셔야죠.

용범

장용범위원

만약에 우리가 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만 얘기 합니까?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가는 방법을 택해야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애초에 올리지 말아야죠, 치수과장 그렇게 정확히 판단하면. 왜 올립니까? 안 되는 것 알면서? 국토관리청에 왜 건의합니까? 안 되는 것 알면서? 왜 우리가 가는 것을 막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점점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제가 치수과장으로서 가시지 말라고 한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잖아요. "협의 잘 되니까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지금 협의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관련 부서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셔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용범

장용범위원

아하, 치수과장님 변명하시는데 좌우간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안 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관련부서에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지금 올라갈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용범

장용범위원

올라가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불가 통보를 받았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저희가 하천관리청도 아니고 하천관리부서에서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것을 저희 하부기관이고, 하부기관도 아니고 관리청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최선을 다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을 수는 없죠, 그렇죠? 휴일날 저희 갑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갑니다. 협의중에 가서 얘기하면 수월할 수도 있어요. 물론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애당초 올리지 말아야죠. 이게 한 가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아시죠? 지역에서 의원이 가거나 면민이 간다면 같이 가든가 협조 요청해서, 오히려 우리가 안 간다고 해도 협조 요청을 해야 해요.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안이하게 대처해 가지고 결국 반려 통보받고, 치수과에서 면에 통보해 주기를 12일이나 넘겨서 통보해 주고, 사전에 한 번 얘기나 해줬습니까? 반려 통보한 것? 의원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대처하면 의원한테 한 번 얘기를 해 줬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답변하세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반려 통보가 와도 다시 재신청 못해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용범

장용범위원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일이 좀 어려워집니다. 반려 통보 근거서류이기 때문에 일이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최선을 다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과장께서 조금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저희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태 얘기했잖아요. 협의중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국토관리청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안이한 자세로 정말 행정업무를 하다보니 시민이 불편한 사항은 해소가 되지 않고, 앞으로는 불편한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치수과장께서는 지역의 큰 사항인데 다시 재신청할 수 있으면 위원님하고 지역분들하고 나중에라도 상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천부지, 구거지 위에 있는 가설건축물이라든가 불법 건물 담당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요즘 광주시를 보면 옛날에 읍이나 군 단위였을 때는 불법건물이라든가 보기 흉한 건물이 있었어도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 이제 시 체제로 가고 언젠가는 광주시도 하천부지라든가 구거지에 난립돼 있는 건물들, 보기만 좋아도 괜찮은데 대부분 하천부지 위에나 구거지 위에 있는 건물들은 낡고, 쉬운 얘기로 판잣집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전부 갖다놓고, 우리 시에서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보기 흉한 잡동사니를 갖다 놓고 필요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죠? 한 번 갖다 놓으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하천 구거부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시적인 사용 목적으로 점용허가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영구적인 시설의 설치 목적을 위해서는 점용허가가 안 됩니다. 이것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맨 처음에는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기둥을 설치하고 영구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하 자체도 팔당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라고 해서 불하도 환경부에서 금지시키고, 광주시 지역이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없는 사람들 내쫓을 수 있는,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러다 보면 무리가 나고 하는 입장인데.

종면

박종면위원

구거부지라든가 하천부지가 아주 커가지고 건물이 하나라도 뚜렷이 앉을 만한 곳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시가 되니까 경안동 같은 곳을 보면 대체적으로 볼 때는 하천부지, 구거부지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는 정리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실제로 주위에 번듯번듯한 건물 들어서고 그 밑에 하천부지에는 세나 내는지 안 내는지 몰라도 한 번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물 갖다 놓으면 평생 자기 집입니다. 문서 없는 자기집 주인입니다. 과감하게 통지를 보내 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주차난 같은 것 엄청 심하잖아요? 그쪽으로 광주시 내에 있는 많은, 외곽지는 별 문제가 아닌데 경안동이나 송정동 부지는 중심지로 흐르고 있는 불법건물들 그런 것은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천부지라든가 구거부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해서 일제조사를 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많은 땅 불필요한 땅을 주차장으로 해서 하면 광주시 주차난도 해소하고 장애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맡겨 가지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좋고,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부지가 아주 큰 부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도면을 볼 때는 엄청 많아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 점유라든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통해서 질서도 바로잡아 나가고 아울러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치수행정에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목현천에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있죠? 내년도 도비가 어떻게 되나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내년도 도비 5억 내시돼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당초 우리 예산상 5억이 돼 있었나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36억 지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내년도에 불가피 도비 못 받으면 우리 시비로 충당하든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1회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로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 중에 금년도 확보돼 있는 사업비 가지고 1.5㎞, 탄벌초등학교 앞까지 다 마무리 됩니다. 부수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드렸던 대로 물막이 댐이라든지 이렇게 시설보완을 하려고 보니까 1∼2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자체는 우선 추경에 확보해 봐야 그렇고 하니까 그런 추진 관계는 내년도 도비로 확보되는 것 가지고 추가로 충당하고 그 위에 부분 추진하는 것은 400m 정도 되는데, 지금 설계 계획돼 있는 것은 400m에 하천 선형을 바꾸는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본 위원은 내년도 사업이 저렇게 벌려놓고 돈 없으면 못할 테니까 염려되어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 로비하게 카드 좀 주세요.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또 한 가지는 초월면에 하천정비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신규 도로 개설되는 곳이 있잖아요? 용수리.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용수리에서 늑현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원

손동원위원

예. 하천에 다리를 놨는데 양안 둑보다도 다리가 높더라고요. 그러면 하천이 점점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게 아니고 하천 둑보다 교량이 높은 이유는 하천 둑보다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여유고를 두다 보니까 교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하천이 높아지니까 장마 시에 둑으로 넘쳐서 재해 위험도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광주시 관내에 그러한 사항을 일제 조사를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곤지암천도 지방2급 하천이고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전수 조사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지정고시를 2002년도 4월 21일자인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계획된 하폭이나 유량보다도 더 안전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천을 더 넓고 더 높게 해서 우기 시에 큰 비가 오더라도 안전한 하천을 만들도록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장이 더 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도 넓히는 공사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교량도 높이고 이래야 되는 사항인데요.

동원

손동원위원

주변에 우리 시 관내에 불요불급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천점용허가를 읍·면 단위 동에서 할 텐데 일제 무단점용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나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가 됐든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일제조사를 하시고,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하수도료도 보면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시지만 징수율이 높아져야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퇴촌, 중부, 퇴촌 일부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것인데 일전에 금년도인가 해서 올렸다가 반려된 사항입니다만 치수과하고 협조가 잘 돼야 내년도에 재신청이 됩니다. 잘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원

손동원위원

예, 환경정비구역 지정 관계.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노곡천 석축공사 하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업체가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자 면허를 보니까 사업자 면허는 내놓고 건설업 면허는 빌려다 쓰는 것 같아요. 사업자 면허하고 건설업 면허하고 달라요. 결과적으로 건설업 면허는 빌려다 쓰는 것 같은데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어떤.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자 면허하고 건설업 면허가 다르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다 쓰는 것이 아닌가? 입찰할 때 그것 확인하셨어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것은 계약관리팀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자 하시는 분한테 사업면허를 달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자등록증하고 건설업 면허하고 이름이 다르다니까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사업자등록이나, 지금 자체는 서희건설 손재익 사장으로 돼 있는데 대표이사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틀린 것을 갖다줬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석축공사는 조경사업면허가 필요할 것 같은데 토목 건축하는 사람한테 석축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현장 검사를 나가다 보니까 석축이 엉망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조경 석축이 아니고 토공에 석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보면 조경에 석축 쌓는 기본법이 있고 설계가 나와 있을 텐데 설계대로 공사를 안 해도 무방하게 지금 지켜 나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설계는 뒤축에 20전 내지 30전이 물리게 돼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래서 면허가 일치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것을 받아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사업자 면허를 갖고 건설업 면허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계약관리계에서 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는 사업만 추진해서 넘겨주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치수과장 나가봤을 때 석축 쌓은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석축 쌓는 일반적인 방법이 조경석 쌓기하고 노곡천에 가서 보신 노곡천 자연발파석 쌓기 두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방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20전이나 30㎝가 반드시 물려야 된다' 시방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현장에서 소장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갔습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지금 시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공사기간은 1월 26일까지 전체 계획돼 있거든요. 위원님들 나가시기 전에, 또 먼저 신문에 보도 한 번 됐었거든요. 보도되기 전에 이것을 현장 나가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시공이 되고 준공돼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공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공사기간 전에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안 해주겠다고 하고 저희가 주의를 하고 시정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던 사항이지 이게 반드시 자연발파석 쌓기를 하면서 20㎝, 전체적으로 높이가 50㎝, 높이가 60㎝입니다. 돌 폭이 50㎝ 길이가 70㎝ 이상 쓰도록 시방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신문에 보도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높이가 50㎝인데 이것을 30㎝를 한다 하면 반이 포개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를 물리게 쌓게 된다면 대략 이 선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시방해 주고 설계를 주고 산출한 사항이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현장소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려놓을 때는 10㎝ 정도 파고 올려놓고 나서 중장비로 누르면 30㎝가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공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 5전 정도, 10전 정도 물렸거든요? 그게 안전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시공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시공이 잘못돼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다시 시공중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 준 사항이 아니고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중에 적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후에도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광남동 쌍용아파트 직리천 개수공사는 지연 조건이 뭐예요? 쌍용아파트가 조건부를 행사하고 쌍용아파트 입주된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주가 3∼4명인데 3∼4명에 대한 협의 취득 때문에 2년 동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직리천 개수공사는 20억 5,300만 원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예치를 받아서 하천제방 약 400m를 시행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3월 16일자로 경기도에 하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인 조건으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승인을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액을 산출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한 게 금년 10월 초에 손실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보상 대상이 19필지에 약 1만 1,260㎡ 해서 토지소유자가 10인인데 토지소유자분들께서 아마 담합을 하셔 가지고 '보상가가 저렴하다. 재 감정해 달라' 해서 이의신청서도 내시고 해서 저희가 이의신청 결과도 확인해서 다시 재 통보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일부 송정민 씨인가요, 주도하시는 분. 그 분은 계속 설득을 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그분 말씀이 '보상 받을 서류를 가지고 오겠다', '보상 신청하겠다'고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정민 씨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50% 정도 토지가 해결 되거든요. 한 분 두 분 해결한 다음에,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담합을 하시고 해서 보상 수용 거부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부분에 대해서 서너 분 정도 더 하신 다음에 정 안 될 경우에는 극한적인 방법으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거치더라도 적어도 내년 우기철 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영훈

김영훈위원

송정민 씨가 요구하는 것은 감정가보다 안 맞는데 자기가 합의 들어오는 것은 인상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아닙니다. 그 금액에 수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통화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해본 다음에, 저희도 추진하면서 솔직히 보상 협의라고 하는 게 돈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주머니 있는 돈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설득을 해서 보상 받아가시게 하고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빨리 수용돼야 광남동 체육공원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하천점용허가 나간 게 많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처음에 점용허가 시 사용 목적하고 달리 사용되는 게 있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서류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하수도 세금이 몇 %나 인상됐습니까? 내년도 인상 예상치가? 38%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 인상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비용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 원가가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6%인가요, 37% 정도를 매년 5년 동안 올려야 현실화가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들이 보면 지금 생활경제가 어려운데 10∼15% 올라가는 것은 서로가 인식이 같이 가는데 한 번에 38% 정도 인상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적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위원님 질문해 주신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하수도특별회계 자체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수도 예산 자체도 벌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현실화를 안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무조건 인상했다고 해서 세수가 100% 걷힌다는 것도 없잖아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지금 하수도요금 받는 것하고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자체에서 원가대비 해서 100원 원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하수도요금 받는 것은 11원 정도밖에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해서 100%로 올리겠다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이 몇 년 계획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5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년 계획을 연기시켜 가지고 연 올리는 퍼센티지를 낮출 수 없어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렇게 계속 공기업 회계에서 하면 공기업 재정 자체가 적자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적자를 해서 다행히 일반회계에서 적자 되는 만큼 보조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공기업 결산을 해봐서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만큼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다 줄여버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 불편도 있지만 봐서, 일반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하수도요금 자체는 그렇게 몇 만 원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밖에 안 됩니다. 올리는 자체가 적게 올라가는 분들은 몇 십 원 정도에서부터 몇 백 원, 1,000∼2,000원대 미만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달에 따져보면.

영훈

김영훈위원

퍼센티지는 38%인데 현실로 올라가는 금액은 높지 않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아주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목욕탕이라든지 산업시설 큰 게 같이 부연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일반 서민들이나 가정용에서 하수도 요금 올라가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청리, 검천리에 처리장 지을 계획이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관로공사 하고 있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몇 ㎜ 짜리 묻고 있어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150∼250㎜ 묻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청리, 검천리는 하수처리장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먼저 선정한 자리 그 자리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분 그것 때문에 이의 달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먼저 사용하시던 분이 이의 달고 하는 것은?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행정소송하고 한다고 하더니?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하천부지 사용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저희가 서울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수청리 분들은 원래 지정한 자리에 해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설명들으면 조그맣고 해서 아무 곳에나 해도 괜찮은데 그분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먼젓번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 공무원이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세 마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검복리라든지 불당리, 오전리, 엄미리, 검천리, 수청리 소규모처리장 6개소 만들었지만 다 100톤 정도, 100톤 미만 해서 거의 완전 무인화 내지는 완전 자동화로 해서 지하시설로 완전히 설치합니다. 주민에 대한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하셔 가지고 그런 시설 자체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상층에는 화단 내지는 건축물에 대한 정자 내지는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절대 오해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오해라든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하지 않고 잘 이해를 시켜서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쪽도 이쪽도 말고 저 다리 밑으로 저쪽 끝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쪽도 검토해 보라고 하거든요? 오른쪽 끝쪽. 아시겠죠?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쪽도 검토해 보라니까 주민들이 좋은 곳으로 의논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허가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2년마다 아주 어렵게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그것을 그만큼 기다려서 해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이 많잖아요. 먼저 장마 때 물이 찼다고 해서 그쪽으로 바꿨다가 다리가 앞에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앞이 막히지 않느냐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옆에도 사실 괜찮은데 그런 것은 빨리 위치 변경해서.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조그만 시설이거든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글쎄, 나는 아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지.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불만이 있으신 분들을 맨투맨이라도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께서 아까 목현천에 대해서 질의를 참 잘해 주셨는데 뉴서울 골프장의 허가는 무조건 해주지 말아야 돼요. 저도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택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일방적으로 허가취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허가취소라든지 보면 절차라는 게 있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아울러 치수과는 하천 공유수면 관리와 하수업무 그리고 재해·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 추진에 보다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치수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주택과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주택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형종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신명호 팀장입니다. 건축팀장 황호복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청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주택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4건으로서 완결이 3건이고 추진중이 1건입니다. 조치 완료사항으로는 첫째 미 준공 건축물 사용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관내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건축주 및 설계 감리자에 통보하여 준공을 유도하였으며,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출입 도로개설 등 조건부 승인에 대한 관리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장에 도로개설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속 설치를 행정 권고하고 입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거함에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민원서류 처리를 위한 건축사 지도교육입니다. 2004년 7월 22일 건축사 간담회와 10월 27일 건축사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총 8회의 건축사협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 융자금 지원에 따른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도척면 진우리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체납된 택지매입융자금은 총 1억여 원으로서 체납자가 금년 12월 말까지 상환을 약속하였기에 상환 완료 후 근저당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강제경매처분을 하고자 법무사사무실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주택과에서 해 주시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사업 승인할 때 조건부 이행사항을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조건부 이행사항은 대부분이 타 과에 협의된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의회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준공시점, 요즘은 사용검사라고 합니다만 그 시점에서 그런 문제들이 돌발되면 입주민들이 입주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지적 이후에는 미리 각 부서에 이행을 촉구해서 작년 지적이후에 13개 단지가 사용검사를 실시했는데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광남동 금광건업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도 안됐는데 왜 승인을 했어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금광건업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그 주관부서에서 저희에게 사용검사 시점에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치한 돈으로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실시해도 좋다 했기 때문에 사용검사가 진행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시과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인가를 해줘도 된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엊그제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그것을 왜 지금 가뜩이나 자기 일들도 많은데 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고 넘어가면서 일들도 못하고 쩔쩔매느냐고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부득이한 사항처럼 얘기하면, 주택과에서는 사용검사 이전에 몇 번이나 독촉을 했습니까? 거기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저희가 계속 협의 시마다, 건수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 저희한테 핸디캡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항상 독촉을 합니다. 공문이 아니라 구두로라도.

영훈

김영훈위원

사용승인조건에 보면 사용검사 전 3개월 전에 이루어지게 돼 있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것도 협의를 단 부서의 조건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n bsp;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도시과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동에 설립되고 있는 순복음 성남교회 알고 계시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건축심의할 때 주택과에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 모든 의견들이 착공 전에 비관리청 시행허가 조건부 성광주유소 앞에 도로 1차선을 확보하라는 조건이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이 착공돼서 지하를 파고 건물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조치 안하고 계셔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앞부분 1차로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택 위원님도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조건이면서 그 이전에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시의 조건입니다. 조건을 달은 게 같습니다. 같고, 저희가 그 조건을 그대로 수용해서 착공 전까지 비관리청,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비관리청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비관리청 인가를 건설과에서 득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준공 전까지 다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특히 비관리청 인가부서인 건설과를 통해서 계속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설과에서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비관리청, 건설과가 도로개설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 교회측에서 도로 개설하려면 비관리청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가를 착공 전에 받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설과에 받아놓은 서류가 있어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문위원 그것 좀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훈 위원 서류검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관리청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인가는 돼 있고요, 전체적인 조건이 저희가 사용을 해도 좋다는 말하자면 준공이라는 걸 하기 전까지 개설이 안 되면, 이것은 아파트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 역민원 같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사용검사를 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개인 땅은 없고 지금 건설교통부 땅만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다 파악해서 비관리청 인가를 내 준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 하는 부분은 사유지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그쪽에 성광주유소 지주나 그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분들은 '절대 자기 땅은 내놓지 않겠다', 오히려 '교회부지를 팔아라, 자기가 사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용 전에 도로 인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건축위원회에서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않겠다, 두세 번 연기시켜서 도면을 그려오고 착공 전까지 도로를 만들겠다는 조건 하에 통과를 시켰는데 주택과에서는 또 주택과에서 주관했으면서도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니까 주택과에서는 심의만 했지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착공 전까지 도로개설을 할 것이냐가 끝까지 논의가 됐었습니다. 논의가 됐다가 비관리청 인가를 우선 받고 공사시행은 준공 시까지로 해서 받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봐요, 「이상택 위원, 착공 전까지 도로 1차선 확보」.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저희가 몇 차례 논의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수용하되 비관리청 인가를 미리 받고.

영훈

김영훈위원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여기 보면 위원들이 70%가 전부, 「착공 전까지 도로 1차선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가결한다, 남재성」, 「정석준 과장, 착공 전 비관리청 시행허가 조건부」.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비관리청, 착공 전에 그것을 받은 겁니다.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것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조건부 이행에 대한 3개월 전이라는 게 어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전이라든지 1년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모든 조건부 이행사항에 3개월이 아니라, 안 되면 우리도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3개월 전까지 하다보니까 서로가 되니 안 되니 하다보니까 건물은 다됐어, 그러면 주민들이 무허가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민원은 많은데 사용승낙을 끝까지 안내줄 수 있는 자신이 없잖아? 나중에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단체로 몰려와서 인가 내 달라고 하면 민원에 밀려서 그냥 내주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법적 대응을 못하는 거라. 결과적으로 시에서 사업들을 전부 떠맡아서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니까 그것을 만약에 광주시조례를 제정하더라도 6개월이든지 1년 전까지 조건부 이행하라든지, 지금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신도가 3,000명이라던데 만약에 3개월 전까지 이것을 시행 안했다 치자고요, 그럼 교회는 다 지어놓고 신도들은 와서 예배를 본다, 그랬을 때 무허가로 예배본다고 광주시청 건설과든 도시과든 주택과든 단속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교인들 2,000∼3,000명 모인 데 가서, 자신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2,000∼3,000명이 시청에 와서 인가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청에서 도로 떠맡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택과장님이 됐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조례를 선정하든, 3개월도 어디 법조항이 없는 거라며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전까지 조건부 이행을 하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시에서 법적대응을 해서 건축업자들이 모든 일이 깨끗이 마무리 됐을 때 사용인가를 해 주게끔 주택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에 현재 미준공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과 관내 아파트에 대해서 기초 가로등이나 놀이시설이나 노인정 복지시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또 검토해 보셨는지와,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개선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미 준공 아파트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개 미 준공 처리된 아파트가 몇 개나 되며 사유는 대개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미 준공이라는 표현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조건부 이행을 받아서 하나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공사중인 게 있고 아직 착공을 안 한 게 있습니다. 착공 안 한 것을 위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사용하면서 준공 안 난 것.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지금 임시사용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송정동 대주아파트 한 건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데 대해서 그와 유사한 것은 없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에서 충분한 현장지도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한 방안이 있으시면 세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특히 이상택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관내 79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송정동 대주아파트는 가장 큰 문제가 발코니를 무단 확장했기 때문에 전 세대가 고발조치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양벌리 대주아파트가 있습니다. 79개 단지 사업주체 중에 대주만 두 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양벌리 것도?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양벌리는 준공을 받고 나중에 했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을 못받고 있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내막적으로는 사업주체가 미리 약정을 한 형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해서 전세대 고발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미처 짐작하지 못할 일을 대주가 벌여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경제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그렇게 좀 나가겠다 하는데 본의 아니게 임대 세입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중에는 물론 자기주택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 사전에 충분한 지도 계몽을 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관내에 그런 아파트가 몇 개 있을 줄 알고 질의했는데 사실 하나라니까 큰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대부분 아파트가 준공한 다음에, 그렇게 하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개별 세대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전 세대가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데 아파트는 개별적으로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축소된 의미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덧붙여서 관내에 조합원아파트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몇 개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총 14개 조합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도 과장님한테 걱정,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견입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원 아파트 또 조합원 중에는 기대심리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하수물량을 다 받고 건축이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일부 조합원아파트에서는 호도성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죠, 관내 조합원도 많고 외부에서도 많은데 그러한 불필요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실 수 있으시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79개 단지가 광주시내에 있다는데, 전체 인구로 대비해 봤을 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전체 인구에, 이 중에 4개 단지가 아직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들어오면 10만 5,000명 정도 아파트.

상택

이상택위원

거의 50%, 50% 된다고 봤을 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의 기본 가로등이라든가 놀이시설, 일부 경로당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일부 성남시나 과천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사화된 것을 복사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제도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게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들인데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을 내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주거환경 형태가 상당히 대립이 됩니다. 기존 주거형태랑 새로 들어올 아파트 형태가, 그러다보니까 기존 주거형태가 슬럼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는 사업 지원부서는 아닙니다만 전체 예산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반발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추이를 보면서 갑니다. 주변 시·군과의 형평성,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상택

이상택위원

내가 어느 신문에서 스크랩했는지 모르지만 「과천시에서 1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2개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 가로등 유지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제 아파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퍼센트가 상당히 많고 비중 있게 거기를 무시할 수 없는, 무시라고 하면 표현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게 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주택과 심의부서에서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아파트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력이라고 할까요, 청탁이라고 할까요? 많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실태를 보면 5만 1,562건 중 현수막이 2,300, 청소년 불법광고물이 1,225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은 많이 정비가 돼서 깨끗합니다만 봄철, 행사가 많을 때 광고물이 너무 난립돼 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보건소 앞 담벼락 또 파발교 다리 교각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물이 너무 무질서하게 있다, 개중에는 공익성 광고가 게첨되어 있는 것을 어느 주민이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본 위원한테 항의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해서 그 광고물이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지만 옛날 공산당에서 선동하는 광고물 식으로 너무 난립돼 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재배치 내지는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동의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깨끗하지 못해서 저 스스로도 죄송스럽습니다. 특히 공익성, 저희가 거는 광고물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우선은 대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 3년 게시대를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벽에 부딪히는 게 도시가 많이 개발되다보니까 상가나 이런 게 가리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이전해야 되고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연립간판, 간판들이 가로변에 쭉 늘어서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수막도 막 걸게 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 정비를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만 연립간판으로 전부 몰아가는 것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광고 게시대를 더 설치하신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자 가로형 간판으로 지주 이용해서 하던 것을 모아서 방향표시만 하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광고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불법광고물이 게첨이 됐다하면 불시에 철거한다든지 제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저희가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철거하는 것도 시에서 합니까? 광고물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광고물협회는 안하고 저희가 주로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봄철, 특히 행사가 많을 때 유의하시고, 특히 분양광고 같은 것에 대해서 의식 있는 시민은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 노선버스에 광주시에서 한 종토세 플래카드가 제가 11월 어디 모임에 갔는데 며칠 전에도 그것을 봤다 이거예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창피하다고 말이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만 그렇게 하고 왔어요. 종토세 플래카드라든지 공익성 광고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많이 깨끗해졌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건축위원회,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번 한 다음에 한 번도 안했어요. 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오염총량제를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않다보니까 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정도의 건축물이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돌아다녀보면 3번 국도나 시내 모든 곳에 불법간판이 있어서 시야를 가려서 교통의 흐름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불법 간판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간판업자에 대한 실명제를 해서 이분들이 간판을 설치할 때 업자 대표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제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 문제는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동 지역은 과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합니다.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보다 더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저희로서는 원인자를 정확하게 바로 찾아내서 벌을 주는 것을 안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 방식이 가능하다면 조속히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과는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부서인 만큼 각종 사업승인 및 지도단속 업무 추진 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주택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허가과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허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영우입니다.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교열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계만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이창일 농지개발팀장입니다. 김승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한명수 공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보고에 앞서서 먼저 평소 허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림이 훼손됨으로써 우리 시의 좋은 환경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늘 걱정해 주시고 개선책에 대한 좋은 고견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던 신현리 등 19개소에 대해 금년 장마 시 수해예방 대책을 강구토록 제안해 주시고 현지 지도해 주신 결과 피해가 한 건도 발생치 않게 된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3년도 지적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회덕동 170-4번지 외 15필지에 진입도로가 좁은 곳은 창고 8동 공장 2동 등 총 10동을 허가해서 차량교행이 안되고 공사차량으로 도로가 정체되어 주민의 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목현동 201번지 일원에 창고 및 주택 건축을 위한 허가를 내줘서 법면의 불안요인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오포읍 고산리 E마트 앞은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공장 및 주택을 여러 채 허가해 줘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 주셨고, 2003년도 9월 20일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규정을 마련한 절개지 자연경사도 규정처럼 적정하게 인·허가토록 하는 내부방침을 정하여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덕동 170-4번지 외 15필지 진입도로는 시도 31호선으로서 현재 중·장기 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반영되어 도로 확·포장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도로공사사업 시행을 위한 소요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목현동 201번지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7일 우기 대비 재해방지 및 위험요소 우선복구 명령을 지시하여 6월 14일날 배수로 정비와 법면보호망을 설치하였으며, 7월 8일날 모든 것을 보완했고 지금 현재는 복구설계 승인 신청을 촉구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03년 10월 1일날 산지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4년 2월 산지전용허가 세부 검토기준과 인·허가 후 토공사로 인한 절·성토 법면의 복구공사 등 준공과 관련된 세부절차 이행에 따른 지침을 따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허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허가과장님께 목현동 산 219-3번지 일원에 대한 일명 플라스틱 공장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허가과정 두 번째로는 관련법 적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문한 내용도 많고 궁금한 사항도 많은데 웬만한 것은 제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전임야에서 허가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지금 현재 보전임지 내에서 허가가 가능한 것은 자연보전권역내에서 대기나 배출시설 1∼4종에 해당되지 않는 도시형공장만 보전임지에서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전임지에서 어떠한, 상당히 엄격한 규제나 규정을 정하고 있죠?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께서는 플라스틱 공장이 과연 적합한지 상세한 법률적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주민들께서는 오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만 신일아파트 주민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과의 민원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린 우리 이상택 의원님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민원 중에서 아파트와 빌라들의 주변 산림에 공장이나 창고가 신축됨으로써 당초 입주 때와는 달리 아름다운 환경이 없어졌다는 민원과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쪽의 민원을 동시에 보호해야 할 공무원으로서는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시장님과 아파트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수허가자 측과 아파트 대표자 측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의견차가 너무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오늘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현동 산 219-3번지의 공장 설립이 정당하게 승인처리된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품목이 적합하냐, 어느 규정을 둬서 했나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자연환경 면이라든지 주변산림을 보호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주장하시는 바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장설립 건을 검토 처리하는 데는 통상 10여 개 이상의 개별법령의 적법여부를 심의해서 승인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현동 일원의 공장설립 사항도 개별법령에 적합해서 승인 처리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상택

이상택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도 시간을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목현동 신일아파트 주민도 온다는 것을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나중에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도자료로 해서 줄 테니까 오지 말아라' 했으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입씨름하자는 것도 아니고, 관련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플라스틱 업종은 대기배출이라든지 오염배출을 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으로서 자연보전권역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의 공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법적으로 적합하고 모든 기준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10월 6일인가요? 중부면민의 날이 며칟날이었죠?

동원

손동원위원

10월 5일.

상택

이상택위원

10월 5일이 중부면민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시장과 대화를 해서 '10월 6일날 시장님 신일아파트 민원이 있으니까 좀 만나십시오', 했습니다. 시장도 그 자리에서 전화통화지만 '만나겠다', 11시로 약속시간까지 정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표현하기 좋게 다른 행사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의 아니게 피한 것으로 됐어요, 그 분들을 더 자극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본 위원이 '빼돌렸다'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성경구절에도. 우리가 어떤 때 적극 대처를 했으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도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시기를 사실은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오지 않지 않았겠나 대전제 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임지에서 한 1만 평의 면적이 공장용지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통상 부동산 가치가 10배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허가과장께 아니면 실무자께 상급기관이나 시장이나 시의원 기타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부당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절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허가를 처리한 과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와서 본 관점에서는 지금 허가를 누가 부탁해서 내주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무자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줄 본 위원은 알았습니다만 '시장이 만나기로 해 놓고 도망갔다', '시장이 압력을 넣었다', '시의원이 거기에 투자했다', 여러 가지 루머를 듣게 된 데에는 시에서 적절한 초기 대응이 부재된 데서 온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다른 이의는 없으시겠죠?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몇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가서 보면 제일 가까운 지역이 70m 정도, 낙엽이 떨어지면 훤히 보입니다. 잎이 무성했을 때는 좀 단절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가깝게는 70m 부근에 교회가 있고 전원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주변여건을 볼 때,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충분한 사전검토는 했는지 관점에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물론 집단주거지라든지 아파트 부근에 공장이라든지 창고 이러한 시설물이 허가가 나간다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형편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허가라는 것은 귀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합법성을 따지는 것이지 합목적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법령에 없는 사유로 해서 허가서류를 반려했을 때는 귀속재량에 의해서 맞지 않는 행위로 보고 물론 70m, 아파트 동하고는 140m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답변이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커다란 피해가 없겠다' 하는 내용으로 의견서가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도 직접 가시권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망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피해가 직접적으로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허가 난 지역은 산을 넘어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가 적당하게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장사무감사 때 조 전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밑에서 봤을 때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 219-25번지 일원인가요? 그쪽에 가서 보면 아파트와 가깝게 돼 있습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원자력폐기장이라든가 핵폐기장,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다 뭡니까? 다 집단적인 이기, '내 지역만은 안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극렬하게 경험해 봤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한 논리에서 검토해 봤냐 그런 말씀이지 딱 법적인 그 문제 하나만 검토를 해 봤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견주어봤을 때 과연 이 곳에 1만 평이나 되는 보전임지가 허가가 나서 개발이 됐을 때 그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괴되는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가 개발하는 주택단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보전임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사실 보전임지밖에 없어요, 광주시 관내에는. 토지정책이 전답에 치중되어 있다가 보전임지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는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연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법에 의해서 분할시점도 따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답에서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주택밖에 지을 수가 없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전임지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준보전임지는 창고하고 주택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전임지밖에 공장을 설립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옛날부터 생각해 오던 보전임지라는 생각은 옛날에는 말 그대로 보전을 했던 임지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이 보전임지 내에서만 우리 시 같은 데는 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땅을 갖고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땅을 갖고 있으신 분은.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이용해서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법에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 인근에 대한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주변상황, 또 여기에 대한 것을 합법화시키고 그런 동기를 부여해 드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허가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준기 씨 경우는 허가 접수돼서 22일 정도 만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 분이 사전에 두 번 정도 반려 처분됐다는데 반려 처분된 내용은 뭡니까?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반려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처리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 정도 반려처분을, 불가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첨언해서 11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보름 뒤쪽으로 보름해서 허가난 대장을 복사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 정도로 허가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관련법 적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산림법상 공장부지 면적이 7,500㎡ 이상이면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죠?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대개 이것을 쪼개서 들어왔죠?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쪼개 들어온 내용을 알고 허가해 준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의 토지를 분할해서 들어오는 경우 각각의 다른 명의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도 일부에서는 한 사람이 하는 건데 다섯 사람 명의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부서에서는 A, B, C, D, E라는 각자의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0㎡ 이상이면 현행 산림법상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인데, 총 면적으로 봐서는 3만 1,600㎡가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되면 검토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제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그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배임명의로 A, B, C, D, E라는 명칭으로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또 같은 시기가 아니고 지금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기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이름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7,500㎡ 이상이면 보전임지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7,500㎡ 밑으로 들어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허가 총 면적이 3만 1,600㎡가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산지전용 제한면적은 3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과해서 해준 이유가 뭡니까?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초과가 아니고 산지법 개정이 2003년 10월 1일날 되면서 거기에는 경과규정을 뒀어요. '10월 1일 이전에 접수돼서 의제처리중인 것은 처리토록 해라' 하는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간 윤광영 씨 그 분 것은 구 산림법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또 3만이라는 연접제한은 구 산림법에서는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으로 3만 이내가 되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법적인 검토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보고요, 물론 기준에 적용하는 2003-71 고시 그것을 적용하느냐 적용 안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180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답이 어떻게 나올지 알겠지만 5부 능선을 이렇게 넘어서 100분의 50을 넘어서 할 수 없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전 법에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그것은 그때 정황으로 봐서 그때 실무자들의 정황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접수가 11월 14일날 됐거든요. 박준기 씨 하나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접수가 11월 14일날 됐는데 고시는 20일날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접수가 되면서 협의중이었기 때문에 구 산림법에 의해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구 산림법은 표고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이 그러면 왜 20일날 고시가 나갔는데 고시일부터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분명히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때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질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제 소견으로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서 뭘 결정을 내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합의점을 도출해 볼까 합니다. 아까 고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거기에 보면 20조 별표 4항, 7항에 보면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자연경관 및 산림면적을 최소화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1만 평이나 되는 면적을 개발할 때는 그런 법에도 적용을 해서 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민원이 생길 수 있으면 면적을 제한하든가 해서 해 줄 수는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자연경관 및 산림면적을 최소화하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법에 입각해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산림 전용하는 면적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최대한도로 7,500㎡라고 생각할 적에 약 2,400평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간 것은 도로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4,000㎡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1,300평 정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적에 1,300평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절개지 부분 제하고 하면 1,200평, 1,100평 정도 나올 겁니다, 대지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존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건폐율은 20%이거든요. 지금 20%밖에 안줍니다. 그러면 1,000평이라고 하더라도 200평밖에 건축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일반 공장이라면 제가 볼 적에 한 200평 정도의 공장면적은 가져야 그래도 공장을 할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괄적으로 볼 때 그렇고요, 나중에 그 문제는 또 짚어보기로 하고. 해발 264m죠? 정상 높이가?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94m 지점까지 허가해 준 기점, 기점을 90m로 보셨다고 했는데 산자락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산자락의 정의는 '산지 이외의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과 연결되는 최저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표고문제가. 산림청에 갔다도 왔고 그런 문제입니다. 주민들께서는 70을 표고로 보는데 70은 지방도 이배재고개 다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보는 것은 상단에 개발된 지역의 끝자락 90을 보는 것인데 산림청에서는 아파트 허가난 끝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10이에요, 110.

상택

이상택위원

기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논쟁거리가 분명히 있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논점을 피해갈 수도 있고 상충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90m 지점은 개발하는 부분의 하단부를 본 것이고,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발하는 진입로 70m를 본 것이고 엄밀히 산자락으로 따진다면 단절되지 않았다면 개발되지 않았다면 산자락은 65m 지점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산자락으로 쭉 올라가서 봤을 때 165m에 있는 충현동산 있는 곳까지도 자락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어디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허가지에서도 공동의로 완화해서 적용해 주시는 것인지 담당자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승태

김승태산림보호팀장

예, 산지라는 것은 일반 대지나 전답하고 달리 계곡 능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이 규정을 주면서 명확한 규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자락이라 함은 토지가 단절돼서 개발이 이루어진 기점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90m 지점을 설정한 것이 적정했다?

승태

김승태산림보호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이 문제가 소송중에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으로 가려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느끼고 있는 점,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주민들 편에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담당께서도 90m 산 공장 개발하고자 하는 입구를 잡았다는 데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고시 기준을 아까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2003-71호 산자락 하단부를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 100분의 50 미만의 위치여야 한다고 했죠? 아파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고시를 어겨가면서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냐? 예컨대 20일날 고시가 됐으면 그 후로부터 5일 정도는 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도 이해를 하겠다, 그 이후에 내 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억지로 내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1월 20일날 고시 개정돼서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적용하죠? 그 이전에 신청해서 허가를 내 주면 그 기간을 20일 이후에도 무한정 적용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기준점을 대개 5일로 잡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20일날 고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11월 20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억지로 내줬다 이런, 지금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정황으로 봐서 14일날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중인 사항이었었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통상적으로 경과해도 내 주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때 정황 말고 통상적으로 고시가 적용돼서.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고시는 아니죠, 고시는 20일로 하는 게 맞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 전에 접수한 것을 무한정 날짜를 어겨가면서 해 주느냐, 아니면 고시 개정이 20일날 됐으면 그날부터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20일 이후에 접수된 것은.

상택

이상택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고시개정일 이전에 접수된 분에 대해서 20일 이후에도 허가를 내 줬잖아요. 그 적용을 기간이 있느냐, 듣기로는 대개 5일간을 소급해서 적용해서 해 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사실은 소급도 안 되는 거죠. 20일 기준이면 20일부터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택

이상택위원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고시 개정일 이전에 접수한 것 있잖아요. 고시 개정한 이후에도 그 허가를 내 줄 수 있잖아. 그렇죠?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기준을 고시된 날부터 며칠간을 정해서 해 주는 것이냐, 그냥 무한정으로 해 주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니까.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

상택

이상택위원

며칠로 정합니까?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며칠도 아니죠, 고시일이죠.

상택

이상택위원

그럼 지나서 해 준 것은 잘못된 거죠?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잘못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적법한 것이다, 그때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말씨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일단락 짓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관내에 소송중이거나 공사가 중지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산지에 대해서.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그 자료는 소송중인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지금 없고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광주시 관내의 산림이 전용허가 된 것을 현장을 목현동을 필두로 해서 가봤습니다. 송정동 산 3번지, 퇴촌면, 신현리, 도척면을 다 가봤는데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봤고 퇴촌면 같은 경우는 공사중지돼서 산림이 훼손돼서 응급복구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눈가림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산림에 대해서 진척이 없고 장시간 무방비한 상태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산림이 훼손이 많이 되고 사후관리가 적정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산지관리법이 2003년 10월 1일날 시행이 됐는데 구 산림법보다는 경사도가 45 에서 25 , 여러 가지 표고문제 이래서 강화는 됐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2004년 2월경에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사후관리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장소는 거의 다 구 산림법에 의해서 나간 곳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허가과정도 적정치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드실 테고 또 그때는 경사도가 45 였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하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택

이상택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계획을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단기 대책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허가기준 및 사후관리 지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는 방안으로 하는데 우선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주거지라든지 아파트 주변의 공장허가 문제, 창고문제 이러한 허가기준에 대한, 진입도로 문제 이런 데 치중을 해서 허가기준 강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허가신청 시에 복구설계서를 받아라' 이런 문제 또 '구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 처리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지법에 의해서 복구 설계를 받아라' 이러한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선 하겠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산지허가지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집단허가지, 한꺼번에 많이 나간 집단허가지하고 주요 도로변의 허가지를 우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위반 사항이라든지 공사가 중지됐다가 하는 사항이라든지 목적 사업을 미 이행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지침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산지허가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 아무 데도 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은 있고요. 우리시 여건이 팔당 상수원 대책Ⅰ권역이 돼 가지고 각종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고, 또 보전임지 내에서 사실적으로 공장 허가가 나간다고 하는데 저도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했고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전임지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말 그대로 보전임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상급기관에 계속해서 올리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님 취지는 참 좋은데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또 한 가지는 산림의 절개지, 안식각이라든지 경사도를 최소한 유념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요즘 가보면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이키 물류창고 뒤에 보면, 사진 보이시죠? '이런 공법이 제일 안전하다', 우리가 지적하면 안전하다 해서 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 5년간 도내에 산지전용 면적을 보니까 광주시가 화성, 양평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730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면적이 많다보면 많은 민원도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발과 보전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잘 판단을 하셔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시켜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택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는 산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자가 개발행위를 접수하면 담당자는 대상지를 현지 출장하여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죠?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때에는 현지 마을의 특성이나 풍수지리, 풍속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곡리를 예를 들어서 노곡리에 허가 난 자리가 옛날로 말하자면 어떤 마을의 기, 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았고 개발을 하지 말라는 민원이 많아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덧붙이면 공사자가 노인을 차로 치어 가지고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옛말에 '노인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면 흉물이 남고 산림의 보전 가치가 없어지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공무원들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념해 주기 바라고, 또 두 번째는 마을 안쪽이나 근처 땅 주변의 사유물에 대해서 근접해 가지고 개발업자가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공장 등을 개발할 때는 일정액의 파손을 복구해 줄 수 있는 피해복구비를 시에다 예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조례나 규정을 바꿔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공감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동감하시죠?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허가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가과는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각종 인·허가 업무 추진 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허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농업기술센터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심재현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안요환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좌측에 고희섭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옆에 정성훈 경영개발팀장입니다. 우측에 김학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박수복 생활경영팀장입니다. 특작축산팀장 민경용입니다. 그 다음에 원예기술팀장 박흥식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작물 포장박스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02년도 포장 지원해서 남종면 재배 농가에 지원누락 사항과 2004년도부터는 희망농가를 일제 조사하여 원하는 농가들에게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대상을 단체 기준이 마을에서 세 농가 이상 토마토를 직거래 재배하는 작목반에만 지원되었기에 일부 소수 농가의 개인재배 농가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전작목반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서 포장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직거래를 위한 토마토 소포장재를 8개 작목반에 5㎏ 소포장재로 해서 20만 6,901매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토마토 외 4개 작목에, 분화, 배, 포도, 버섯 등에 90만 8,75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개발 및 지원 강구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토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장기술 및 식품개발에 대한 연구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란에 대한 성분 분석은 농촌생활연구소 식품분석표를 기재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 서면자료로 제출되었으며 토란저장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애로기술 과제로 선정 연구 개발하여 2003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저온저장고 6평짜리를 6개 농가에 보급하여 저장하는 데 기술 보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토란 자동선별기 5대를 지원 보급하였습니다. 토란의 식품개발 및 가공기술은 토란작목반 대표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을 방문 조사한 결과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 조사한 후 추진할 것으로 결론 하였으며, 토란의 식품개발은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란요리를 개발하여 토란스프 등 9종을 개발하여 우리음식연구회 등을 통하여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와 연계된 농촌문화 체험장 운영방안에 대한 강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광주시 축제 때 전통음식체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각종 행사와 연계된 농촌문화 체험장 운영과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회 광주 토마토축제 행사 시 토마토를 이용한 가공요리와 토마토 수확 체험, 소비자 농업을 위한 아파트 주민과 직거래를 추진한 오이, 상추, 토마토 등을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와 실촌면 삼리 도자기엑스포장 자연학습장에서 고구마 캐기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H 경진대회와 농민의 날 행사에 전통음식체험장을 운영하여 전통음식을 보급하여 14회에 2,800명에게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각종 행사에 전통문화체험장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농촌지도소의 주된 업무,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업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올리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농민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신기술을 육성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 면에서 도움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의식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저는 농촌지도소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문 농업경영인을 진짜 포도면 포도 화훼면 화훼에 대해서 지도사가 재배하는 농가보다 월등한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보급해 주거나 지도해 준 게 있거나 그렇게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겠습니다만 요즘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가들도 많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년 내지 3년에 전문기술반을 1주일 내지 2주씩 진흥청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문연구회를 조직해서 연 4회씩 과제 연구를 발표하고 전국의 세미나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도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렸을 때 농사지을 때 보면 예찰표를 해서 '어떤 병이 돌테니까 소독을 하라', 옛날에는 그것이 먹혔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농민의 고소득, 남이 안 하는 것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 농가에 어떤 것을 연구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해서 지원해 주고, 기술지원 내지는 해 준 게 있느냐? 막말로 우리 사회가 변하면 공무원도 변해서 어떤 시설을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예컨대 우리 지역에 토마토가 유명하면 토마토의 특성, 당도면 당도 향기면 향기를 특별한 토마토를 육성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토마토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토마토는 다른 지역보다는 특성 있고 맛이 좋고 기능성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기능성 물질을 보급하고 앞으로 기능성 물질을 직접 생산해서 다른 곳보다 당도라든가 맛이 좋은 기재를 보급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보편적인 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마토에 대한 특성, 일반적인 그런 것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특성 또 가격 변동, 내년에 시장께서는 '토마토 많이 심어라' 얘기하지만, 언젠가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 유류값이 비싸서 촉성재배하는 농가들이 다 안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촉성 내지는 일찍 심어서 한다면 가격 변동이 내년 우리 토마토 출하할 때 미치는 영향 같은 것 정도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 지역의 취약점이 다른 곳보다는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단경기에도 토마토를 생산해서 꾸준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설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시장은 어디 다니면 '내년에 토마토 많이 심어라'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과잉생산이 됐다든지 토마토로 품종이 일시적으로 몰렸다든지 아니면 외적인 것, 기름값이 비싸서 토마토 재배 농가가 그것을 기피해 가지고 그때 시기를 맞췄다 이랬을 경우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 기술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유리온실이 있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보니까 일부는 토마토를 심어 놨어요. 한 부분은 여름철부터 여지껏 빈 채로 있는데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것 하나를 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지적을 합니다. 지도소에 가면 유리온실이 관리가 안 되고 막이 찢어진 채로 있는데 농민이 무엇을 보고 배우란 말이냐?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냐,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많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유리온실이 지은 지가 15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내년도에는 시설을 교체하고 여기에 대해서 작목을 계속 들어가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농민들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또 예산을 투자해서 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농업에 대한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법을 전수받고 진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런 체제로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 예로 유리온실을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의 편중성입니다. 물론 사업에 편중성을 두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이 어느 한 사람한테 독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 예를 대라고 하면 저는 댈 수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편중 지원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하실 수 있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농민들 20명을 데리고 네덜란드하고 독일을 방문해서 연찬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네덜란드 가서 화훼농가 봤나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농가에서 농민들이 지적하는데 거기에는 벼 재배 농가도 갔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면 진짜 그 기술을 보고 배워서,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선택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만 낭비성 예산, 심층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해외연수 간 목적은 친환경농업 분야에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는 친환경으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를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왔거든요. 거기서 보고 와서 사무실에서 농가의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7월 6일날 수정분을 이용한 토마토 실증시험 재배를 세 농가에 1,800평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했더니 상당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좀더 넓혀서 106농가에 대해서 23㏊ 정도를 친환경농업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줄 압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다녀온 사람들에 비해서 선출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중하지 않았다. 고로 화훼하는 사람끼리 그것이 못마땅해서 따로 연수 갔다 온 것 알고 계세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예입니다. 진짜 내가 신기술을 배워서 내 농장에 직접 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도입해서 가시기를 바라겠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예가 하도 많아서 그런 것은 중단하고, 중국 청도에 50만 본 야생화 분화류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50만 본 하는 것은 광남동에 있는 서강덕 농가가 청도 국화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진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정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하고 많이 만나 가지고 진출하기까지 그 사람에 대한 육묘시스템 교육을 여러 번 실시해 가지고 연 4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것을 중국 2008년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중국에 진출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은 작목반 농가들하고 중국에 세 번인가 다녀보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광주화훼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는데 전체 참여를 안 하고 서강덕 농가하고 하남시 한 농가하고 두 농가가 주축이 되어서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화훼작목 반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총무한테 맡기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고 관리는 작목반원들이 같이 해서 그 농가를 도와줌으로 해서 광주시의 화훼산업도 육성하면서 중국 진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남시에서는 10억을 도와주는 것으로 요청을 하겠다. 광주에서는 5억 정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짜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은 다음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한 번 얘기해 보자. 그래야만 의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정확히 드려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 거기다 2만 평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남시하고 한다니까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모처럼 국제로 화훼를 수출한다 해서 관심 있게 봐서 질문을 드렸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활로 면에서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광주시에 화훼면 화훼단지, 어디 가면 화훼를 싸게 살 수 있다. 또 어디 가면 토마토 시설원예단지 이것이 구분되어야 경쟁력도 있고 작업하기도 좋고 작업인력을 하기도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시에서도 관리하기도 좋을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단지화나 이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렇게 유도한 실적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화훼농가는 금년도에 장미분화수출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5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듯이 정지리에 화훼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서하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본에 장미를 수출하기 위해서 육묘시스템이라든지 자동화 시설 이런 것을 금년도에 수출육성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본에 장미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모든 게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8%의 농민이 잘살아야 나머지 국민이 안정적으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석유나 기타 자원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먹거리, 우리 손에 있어야지 남의 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농민이 전 국민의 8%가 안 되겠죠? 대개 8∼9%로 보는데 그 농민이 잘 살 수 있어야 전 국민이 등 따습고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의 업무도 상당히 막중하다. 고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고 찾아서 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시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더욱 심기일전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현장도 뛰고 새로운 특산품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우600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인가 한우600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육성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한우파동과 가격 변동으로 실은 광주에 한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배 환경 여건도. 그래 가지고 작년을 계기로 해서 다시 소 값이 안정되어서 금년도에 축협에서 16억의 한우이식 작업을 해서 다시 늘어나서 2,500두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안정적인 추세로 나가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도비를 따가지고 한우 엔시레이지 곤포기 제작을 해서 사료 해결을 해줬고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료를 우리 한우에 맞게 사료 공장을 세워서 여기서 제작해서 보급하면 고급육도 생산되고 생산비도 절약되는 이러한 체제로 시스템을 바꾸고 해서 한우연구회와 축협과 산업과와 한 달에 두 번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거세우가 현재 500두가 있는데 700두 정도 되면 매일 1∼2마리가 생산되어서 여기다 한우600 매장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돌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우600이 광주에 사는 사람들도 그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장님께서 어차피 일을 해서 광주의 브랜드를 만들면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추진하면 한우600 브랜드가 제대로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서 자리매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광주의 브랜드를 내놨는데 꼭 널리 알려지고 전국에서 광주의 한우600 하면 브랜드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토마토 박스 제작이 몇 개 했다고 했죠? 20만 개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20만 6,000.

순호

이순호위원장

맨 처음에 10만 개 했다 더 한거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배분해 주고 어떻게 나눠줍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배부는 농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량을 가지고 맞춰서 각 대표들 하고 해서 제작은 그쪽에서 대표들이 업자를 같이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것이고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같이 그쪽에서 업자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도소 자체에서 업자 선정해서 합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업자 선정은 농가 대표들이 업자 선정을 합니다. 배분은 거기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신청하는 대로?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는 대로 돼서 그게 되면 제작되면.

순호

이순호위원장

농가에서 토마토 재배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농가에서 토마토 박스를 달라고 신청하면 줍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추진할 때는 농가단지 대표들하고 농가의 신청량을 받아서 하고 일일이, 70∼80%는 현지 확인합니다만 사실 농가에서 안 재배하는 농가가 그런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농가에 재배하는 것 거의 100% 확인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확인이 필요하죠. 농가에서 토마토를 이 농가에서는 몇 백 평 한다, 몇 천 평을 한다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면적은 확인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퇴촌면에서 토마토 농사짓는 분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히는 파악 못 해도 퇴촌면에서 토마토업에 참여하는 분이 50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남종면은 몇 분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열다섯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순호

이순호위원장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고장에서 나는 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다른 데 것을 갖다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토마토가 제철이 6월달, 7월달 나오면 그때 당시에 나오는 토마토를 퇴촌에서는 광주 전체를 위해서 토마토축제를 해서 널리 알리는 축제도 하고 하는데, 축제 때는 관내 토마토가 나와서 판다고 하지만 그 철이 조금 지나갔을 때 다른 곳에서 토마토를 갖다 광주 박스에 넣어 팔면 나중에 광주의 이미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광주마크를 쓰지 못하도록 업자한테도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광주 마크야 다른 곳에서 쓰겠어요? 우리 광주에서만 쓰겠지. 퇴촌, 남종에서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한 철에 한 번만 재배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계속 토마토를 재배해서 계속 광주의 토마토를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작년에 몇 번 토마토가 나왔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두 번 계속 수확을, 계속 세 농가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막시설이라든가 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늦어도 3월부터 12월까지는 연중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개량하는 쪽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소장께서 올 봄에도 두 번 내지 세 번은 토마토 농사를 져서 팔 수 있게끔 하겠다 말씀하셔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하우스에서 토마토 따다가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끝까지 우리 광주 토마토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했는데 그 외에 퇴촌이나 남종이나 광주지역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거기에서 토마토 생산이 끝났을 때 다른 곳에서 토마토를 갖다가 우리 광주 박스에 넣고 팔면 우리 광주의 이미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져 보면 일부 퇴촌부터 도수리 노선에는 외부 토마토가 많이 들어와서 판매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올해 토마토 재배농가 조사한 실적, 남종·퇴촌·초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자료로 제출 올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안요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기술센터도 포함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퇴촌에 있는 웰빙농산물센터 있죠? 거기에 우리 작목반과 연계되어서 우리 농산물을 출하하는 퍼센티지는 몇 %나 됩니까?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전체적으로 비율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지금 개소한 지 6개월이 넘었죠?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데 자료도 없으세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사실 현재까지 실적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마트 쪽에서 '생산이력제를 해 가지고 와라' 하고 조건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진흥청에서 이철희 박사가 개발한 생산이력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장께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 가지고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박사님이 현장 내려와서 농민들하고 만나서 그래서 진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한다고 해서 이달 10일날 광주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 공히 생산이력제를 해 가지고 진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 생산된다면 말 그대로 웰빙농산물이 돼 가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인근에 있는 장호원의 복숭아 있죠. 딸기 요즘에 생산되죠. 거기 생산되는 자료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재배를 하고 어떻게 출하를 하고 하는 관리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웰빙센터 용역비 줄 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만 과연 우리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 보조를 줬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거기 안 들어가면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죠?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을 관리를 잘 할 방안을 노력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산업과도 그렇고 지도소도 그렇고. 이게 병폐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오는 것인데 용역 줘서 주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아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현황이 있습니까? 관내 농산물 중에 수출하는 농산물이 있어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관내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이 오포 신재봉 농가가 일부 꽃 조금있고 그 외에 수출농산물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인근 안성에 오이 일본에 수출하잖아요? 그런 데 한 번 가보신 적 없으시죠?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오이 주산단지가 전라도 구례인데 구례 가 가지고 수출하는 현황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공주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가 사업하는 게 그 해 그 해 땜방식 업무밖에 없죠? 화장실 가꾸기, 쉼터 가꾸기 아니면 오리쌀 이런 것. 이제는 이런 시기는 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장래에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방향,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방향, 정말 소득과 연결되고 정말 우리 지역의 얼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자료를 이제부터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해보세요. 저렇게 예산 투입해서 맨 처음에는 좋게 개소식 하고 테이프 끊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장사꾼으로 매도돼 버리면 농민들이 어디다 기대고 농산물을 짓겠습니까? 허우대 좋은 기술센터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정말 도·농 복합시 다운, 농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초를 다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또 한 가지는, 지도소는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유 예산 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4-H 후원기금만 자료에 있는데 일반예산은 어디다 두고 쓰십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제가 자료를.

순호

이순호위원장

우리가 자료 요구한 대로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동원

손동원위원

적립금 현황 자료를 해오라고 보냈는데 안 들어 있는데. 적립금 예치현황이 여기 있잖아요. 지도소는 아무 것도 없어. 회계과에서 움켜쥐고 있나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후원회 기금은 4-H 관계 기금밖에 없고요. 일반 예산은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 빠졌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하는지 있어야 자료가 나오지. 그러면 추후로 갖다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매번 보면 기술센터는 예산이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 없어요. 쓴 것만 나와 있지. 이번 감사에는 예산 대 지출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는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쓴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 승인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세서를 해서 주시고, 여유자금을 어떻게 예치하는지. 예를 들어 보통예금으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적립식 예금으로 운영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과 농촌을 위한 행정의 종합계획과 조정 그리고 각종 지도사업 등 농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담당업무 수행 시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세심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보건소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김상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제 왼쪽 끝에 이영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다음은 제 왼쪽 옆에 윤인숙 검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팀장 옆에 전영선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오른쪽 끝에 이영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다음은 답변석에 의약진료팀장 이미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퇴촌·남종통합보건소 사무장 박말자 사무장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건수는 2건이었으며 조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완결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진료소 건축비 적정책정 방안 검토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으로 오향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창 등이 시공되지 않아 보온을 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진료소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건축되었음에도 건축비에 못 미치는 건물이 건축되었으며 이는 일반관리비와 이율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철저히 확인하여 부당이득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향후 보건진료소 신축 예산책정 및 설계용역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하는 데 순수공사비는 1억 8,500만 원으로 평당 단가 284만 7,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공사 일반관리비 6%, 이율 15%로 되어 있으나 오향리 보건진료소 공사설계 내역은 일반관리비 3%, 이율 6.5%로 책정하였으므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사항이기는 하였으나, 향후 보건진료소 등 신축 시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업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자 등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에 대하여 지적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공인력의 부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정을 거친 건강관리자 등 366명에 대한 추진성과 및 관리가 미흡한 점이 다수 있으며, 관내 노인정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방문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는 건강관리자를 활용하여 노인정 40개소에 대하여 치매예방운동 2,560회 및 치료 레크리에이션 1,280회, 보건교육 30회, 노인건강체조 28개소 교습, 운동기구 보급, 지속적인 혈압·혈당 측정, 거동불편자에 대한 목욕 실시 7회, 이·미용 봉사 11회 등 지속적으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건강관리자에 대한 노인정 운영 및 운동지도·간병인·호스피스 전문화 교육을 실시, 실제 적용하는 등 건강관리자를 활용한 노인건강 증진에 특단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흥근

주흥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하부기관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상생의 관계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는 같이 굴러가는 톱니바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데 요즘 보건행정을 보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좀 엄하게 말해서 잘 굴러가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흥근

주흥근위원

보건소는 보건진료소를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는 거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어제 행사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고 또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러 가서, 의원님들이 의전행사에 치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100세 건강 학술세미나에 오신다고 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할 위치에 있는 분이 어제 같은 실수를 어떻게 보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책임을 통감하시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앞으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시고 그래도 20만 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 아니세요? 맞으시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행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계장님은 직급이 일반행정직이시죠?

상근

김상근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 자리에는 보건행정직이 있어야 될 위치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래서 벌써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같은 실수를 촉발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를 계기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김애경의 건강장수가이드」 읽어보셨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어때요? 읽어보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상당히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본인이 노력을 한.

흥근

주흥근위원

잘됐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이 책은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 책을 보고 대학교수가 이 책을 쓴 사람은 '노벨평화상까지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자평한 책입니다. 제가 이 보건진료소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농협에 들어와서 연탄사업으로 해서 최초로 간 집이 이 집이에요. 그 이후로는, 의원이 되고 나서 겪어본 사항이지만 이 책을 보면 그분이 처음 상림리에 정착해서 그 마을에 암 환자가 75명인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특성을 다 파악할 정도로, 아시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암 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서 세밀하게 자기의 경험을 다 수록한 책을 보건소장님은 '이 책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게 평가한 일은 없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게 평가한 일은 없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어떻게, 대질을 할까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광주시에 보건소장님이시면 이런 책을 발간했으면 홍보하고 또 주체가 되셔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셔도 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제가 무의식중에라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흥근

주흥근위원

사과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됐던 부분인데, 그런데 예산도 지원 안 해 주고 자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은 안 해 주시고, 그렇게 왜곡되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제 기억으로는 그런 일은 없고.

흥근

주흥근위원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이후라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각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의 복무자세가 잘 돼 있다고 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광주시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본 위원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숙소를 짓는다고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보건의의 역할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각 마을에는 한방이다 양방이다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한두 시간 버스를 타고 침을 맞으러 왔어요. 그런데 없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시면 하루예요. 이런 실태예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복무점검을 하셨다고 이상 없다고 얘기 하셨는데, 어떻게 복무점검을 하신 겁니까? 형식적이에요? 아니면 가시적이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단 공식적으로는 2개월에 한 번씩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흥근

주흥근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하지 마시고, 차 있으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둘러보세요. 엉망이에요, 엉망.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어디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믿음이 갈 수 있게 우리 광주시 20만, 앞으로 40만도 되겠지만 광주시에 20만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건소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내에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에 대해서는 몇 가지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마약에관한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총체적인 마약류를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훈

김영훈위원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마약은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향정신성 의약품 계열도 없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도 보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현재 사용을 안 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비축물 의약품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비축물자는 정부비축물자관리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1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서 그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유효기간도 다 교체가 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른 도매업소나 약국하고 교환해서 사용하고, 또 특이하게 희귀한 약품들은 유효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현재 보관되고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오버된 게 없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수입의약품에 대한 구매현황 나올 수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의료보험조합에 약제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오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여기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약품구입내역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만.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비축약품 확인하고 수입약품에 대한 수입내역서,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내역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우선 실시하고, 현장 확인 후 보건소 감사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께서 감사의 효율을 위해 보건소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확인을 갔다 온다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건 간단한 질의가 있으니까 이 질의를 좀 마치고.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따가 하시죠.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게 또 많이 있으신가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갔다 와서.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상택

이상택위원

또 있으세요? 그러세요, 그럼.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장 말씀 하시고.

종면

박종면위원

회의 진행하고 본 위원하고 누구 두 분이 같이 가시든지.

순호

이순호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고요.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남한산성관리사무소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 이문재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삼복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천상 제가 중부면 출신인데 거기에 또 속해 있고 거기에 남달리 관심이 있다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공사에 위·수탁돼서 이관을 했는데, 남한산성 입장료 징수현황이 어떤가요? 감사기준일 현재까지.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까지 11월말까지 입장료수입이 10억 정도 걷혔습니다. 지난해에는 14∼15억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식당환불이 11월말 현재 6억 5,000만 원 정도가 돼서 전체적으로 환불까지 플러스하면 지난해보다는 증가된 추세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입장료가 증가됐다는 얘기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환불까지 계산을 한다면.

동원

손동원위원

환불을 하다보니까 부족 금액이 생길텐데, 운영비하고 비교해 보면, 그 부족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한대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는 당초에 8억을 세수목표를 잡았는데요, 환불 때문에. 금년 여름에 일기관계로 인해서 입장객이 예년에 비해서 작년도보다 1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억을 예상했는데 10억 이상이 들어왔고 작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5억 정도가 넘어온 게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수결함 없이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된 대로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지만 부족분에 대한 것을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는 그것이 대체되는데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도비가 6억 600이 내시가 됐고, 인건비는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수입금가지고 자체 인건비는 조달계획이 되어 있고 시설비는 전액 도비로 내시가 돼 있는 상태이고, 경상적 경비는 일부 3억 이상 소요되는데 그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부담지시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거기가 도립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책임져 달라고 건의한 사항 있으세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거기에 답변 내려온 것 있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건의해서 내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내년도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부족분에 대한 것을 6억 4,000만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주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지방공사에 위·수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일단 위탁 준 것이 2년간으로 계약이 된 것인데요.

동원

손동원위원

1년이 아니고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1년이라는 것은 단가계약만 1년씩입니다. 2년으로 계약이 된 것인데, 단가계약만 매년 체결하게 돼 있고 내년도 단가계약은 아직 체결은 안됐는데 지방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금년수준으로 얘기가 된다면 단가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위탁이 가능하지만 지방공사에서 수용을 못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1년간 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아니 1년간 도로 운영하기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그리로 위·수탁하게끔 조례를 개정했는데 관리사무소장 마음대로 합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조례사항에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니까 위·수탁할 수 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물론 현재까지는 내년도에도 단가계약을 우리가 제시한 것하고 협의가 되면 단가계약 체결이 되는 것이고, 조건이 안 맞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럼 현재 12월달인데 내년도 지침을 어떻게 시장님한테 결재 맡았어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단가계약만 저거한데 아직 결재는 안 맡았습니다. 12월중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12월중에 결정이 나는 대로.

동원

손동원위원

나는데, 방안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지.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 수준 같으면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지방공사에서도 이번에 행자부 경영평가하고 감사원 감사 시에 현지 지적사항으로 얘기됐죠? 이윤 얘기가 됐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방안이에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지방공사에서 구두로 들어온 사항인데 부가가치세를 원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안줬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달라', 또 '이윤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주는 것이 더 손해가 날 때는 위탁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저희들이 관리원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동원

손동원위원

도로 환원시킨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럼 빨리 이것을 지침을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12월달이라야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매표하는 행위 시설 거기에 문제점은 어떤 게 있나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매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게 있어서 일단 그 기계관계 그것밖에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성남이나 광주나 매표소가 관문이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도색부터 좀 보세요. 그것이 지금 노화돼서 부스가 페인트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라고요. 관심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 건지 그것도 빨리 복안을 세우셔야 돼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시고, 30분 이내 통과차량에 대한 환불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요 근래에 몇 번 등산객들이라든가 남한산성을 관광오신 분들이 많아서 환불조치도 못하고 입장료 징수도 못한 사례 있죠? 밀려서.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것이, 저희들이 단순통과는 30분 이내로 해서 가능한데요. 저희 조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남문에서 통과해서 동문으로 나갈 때는 조례상에 돼 있는데, 남문으로 들어왔다가 차량이 지체돼서 도로 남문으로 나갈 때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찰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게 바로 이번 회기에 이루어졌었어야 돼요, 조례 수정 관련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휴일에 30분이 되면 환불을 안 해 주지만 저렇게 아예 밀려서 징수도 못하는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또 반복 회전해서 가는 것도 없었고. 그런 것이 즉시즉시 이루어져야 민원이 없죠.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떠서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하실 수 있는 행정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절기에 늦게까지 징수를 하는 데 그때는 통과차량이 더 많죠? 저녁에는 매표업무를 보지 않잖아요? 또 그 다음에 남문, 초단파 쪽 부스는 오후에는 번연히 놀고 있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전에 등산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거기도 계속 근무를 시키지 말고 내려오든지 폐쇄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금전사고 우려도 있고 혼자 근무하다보니까, 또 인건비도 초과 지출이 되고 그런 것은 고려 안해 보셨어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초단파 매표소는 새로 생긴 것인데요. 왜 생겼느냐 하면 사실 현재는 간신히 인건비, 연간 1,200만 원 정도 사실 인건비 수준에 조금 미달됩니다. 그런데 그 매표소를 하게 된 동기는 거기 초단파 매표소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 또 남문매표소 등산로 초소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 만약 무료입장을 하게끔 만들어놓으면 죄다 그리로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현재 입장료는 1년에 1,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왔지만 대신 남문매표소 입장료는 많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노력하셔야 된다 이거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매표 입장료도 저렇게 인건비도 안 나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소장님이나,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개발방안을 노력해 본 것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결론적으로 드릴게요. 한 번 도에다가 우리 남한산성관리업무를 포기하겠노라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포기한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지금 성남시 쪽에서 성남시의회에서 많이 와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사실 광주보다 성남시 의원들이 배기지를 못한답니다, 입장료 징수 때문에. '매일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입장료 1,000원도 무시 못 하겠다' 해서 성남시에서 와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 도비로 전액 1년에 12억에서 15억 정도 지원이 된다면 입장료를 안 받는 것이 사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도비만 전액 지원된다는 조건이 된다면. 하지만 그 조건이 안 되면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 방법대로 입장료를 징수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동원

손동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도에 두 번이나 갔다 왔다고요. 그야말로 우리의 공원 담당을 하고 있는 도시과장이나 남한산성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님이나 도에 와서 애로사항 한 번 얘기한 바 없대요. 또 어떻게 해 달라고 한 사정도 없고. 문서 올라온 것도 없답니다, 그동안. 매표소 입장료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고 법정까지 가고, 그래서 반환을 해 준다고 해서 주민을 좀 달래놓고 이제 와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 지출할 정도가 되고, 그래도 다행히 도비로 6억 4,000만 원 줬으니까 망정이지, 앞으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관리사무소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데 가만히만 계셔서 조금 있다가 다른 직종으로 전보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계셔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언제까지 남한산성을 저렇게 놔두실 겁니까? 인구는 작년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남한산성에 오는 인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안이 정립돼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과연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은 남한산성을 어떻게 키워보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도에 공원담당계장하고 실무자들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요구해 놓은 게 있어서 실사도 하고 갔는데, 도에서 얘기는 2005년도에 남한산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갈 테니까 일단 2005년도만 해 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용역이 들어간다고 해서 용역 들어갈 때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남한산성 어떻게 해 보겠다고 당초예산에 벌써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내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연 어떻게 남한산성을 이끌어 갈 것인가', 말씀도 없고, '향후 우리 시에서 관리청으로 돼 있으니까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해서 주십시오'. 그런데도 아무 행위도 안하고 있으신다고 하면 내년에 그나마도 그것 안 이루어지면 또 후년 가는 거예요. 솔직히 보세요. 용역 한 번 주면 1년 지나지 않습니까? 1년이나 지나야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아주 재삼 드리오니 계실 동안이라도 어떻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지역주민도 참여하고 저도 좀 참여하고 의회에는 다른 사람도 더 참여하고 해서 광주시민이 바람직한 공원으로 가게끔, 또 수도권 주민이 다 와서 놀다갈 수 있게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입장료를 3,000원 받아도 괜찮고 5,000원 받아도 괜찮은 이런 지역으로 육성해 달라는 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소장님께 손 위원님이 관심 깊은,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산로, 성곽보수, 우량소나무 관리, 광주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등산로가 많이 완비가 덜돼 있고 또 성곽을 넘나드는 사람도 많고 해서 우리 소중한 문화재가 유실되거나 반파되는 것을 봤습니다. 등산로 완비죠, 지금 부분적으로 미비 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언제쯤 완비된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등산로는 내년도에 저희가 투자사업비가 금년도보다 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배가 증액됐습니다. 금년도에 2억 정도인데,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배 정도 됐기 때문에 등산로에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산하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사용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 미비하다, 찾는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지 않지 않겠느냐, 또 관리비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만 자주 찾아갔고요. 해서 속히 완비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지만 관리사무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언제면 완공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등산로 정비를 하는 것은 물론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꼭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내년도에는 침괘정에서 수어장대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큰 등산로는 많이 쇄골이 됐고 배수로가 좋지 않은 상태라 거기는 일제정비를 할, 침괘정에서 수어장대 올라가는 길은 집중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성곽보수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 아니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성곽보수는 안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언하자면 이미 보수하면,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철저한 고증을 받아서 하겠지만 동문에서 벌봉 쪽으로 가다보면 조그만 문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보수를 했는데 돌을 옛날에 있는 돌의 모양으로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표시 나는, 보기에 안 좋은 돌로 복원해 놓은 것을 봤어요.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몇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복원할 때는 철저한 고증을 거치든지 아니면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너무 유치하게 해 놨다, 어디 말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동장대 암문 거기를.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 문이라고 기억은 못합니다만 사진을 찍었다가 현상은 못했어요. 일정에도 바쁘고 해서 못했는데, 그런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다. 본 위원이 우량소나무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부분이 됐지만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제 시기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나무가 가치를 갖고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데, 자꾸 시기를 넘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돼서 산업과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남한산성에는 전통사찰, 만해기념관, 침괘정, 수어장대, 여러 가지 식당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곳 못지않게 외지인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왔다가 가면서 좋은 감정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서 지금 달라는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달라는 데 주는 게 아니고, 편리한 곳에 가져가서 볼 수 있게 잘 홍보를 하고 계신지?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홍보물은 주로 저희가 역사관이나 각 매표소, 그리고 행궁 같은 데 일용직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 우리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에 했고, 또 상인협회 같은 데서 원할 때는 거기도 나눠주고 해서 배부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좀더 관심을 갖고 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변종소나무 있는 거 아시나요? 김삼복 씨는 알고 계시나?

삼복

김삼복시설관리팀장

예, 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관리는 따로 한 적이 있습니까? 먼저 산업과에서도 갔다가 육종검사도 하고 했는데 사후관리 같은 것은 관심 있게 하신 것은 없으신가?

삼복

김삼복시설관리팀장

작년도에 산업과에서 밑에 가지치기를 전부 했습니다. 해서 그것만 딱 나타나게 한 상태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제 얘기는 남한산성을 찾는 사람한테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라, 어떤 서비스 면에서.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철책 같은 것 좀 하고 거기다가 안내문 같은 것이라도 붙여놨으면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조금 신중한, 찾는 사람들한테 서비스, 행정서비스만 서비스가 아니고 세심한 면에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겠지만 등산로를 잘 정비해서 남한산성을 찾는 사람들한테 수준도 높여주고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그런 면에서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볼거리를 말씀하셨는데, 병자호란 기록화 전시관이 지금 역사관으로 바뀌었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 안에 가 보시면 관광객들이 별로 볼 게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한산성의 모형도나 이런 것 외에는 별로 볼 게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를 갔다 오신 분들이 실망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인근에 행주산성이라든가 강화도 그런 데 가보면 잘돼 있답니다. 그런 데 한 번 갔다 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소장님.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쪽에는 제가 안 가보고 도립공원 중에서 가 본 데는 문경세재도립공원을 다녀왔는데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문경세재하고 남한산성은 좀 틀리잖아요? 같은 데를 다녀와야지.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같은 도립공원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비슷해요? 도립공원이 아니라 남한산성, 행주산성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좀 틀린데, 박물관은 한 번 가서 견학을 했는데 현대식으로 잘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는 자료가 많아서 저도 보고 감탄을 했는데, 강화 유적지나 행주산성 유적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순호

이순호위원장

한 번 갔다 오실 용의 있으세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다녀오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녀와서 잘 좀 보시고 볼거리 잘 해 놓으셔서 실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즐거움을 좀 주세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한산성관리사무소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시정의 주요부서인만큼 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발굴과 시설물 관리 등 공원관리 업무에 보다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이것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상수도관리사업소

계속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좌측에 업무관리팀장 박광신 팀장입니다. 우측에 공무팀장 김영대 팀장입니다. 다음은 급수팀장 김희묵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 입어서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는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 진행중에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상수도보급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갈수기에 지하수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조속히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일제 조사하여 조기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현재 상수도보급률은 우리 시가 84.7%로 상향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 각 읍·면·동 상수도 관로공사를 27개소에 22km를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는 총 84개소에 40km 구간에 대하여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는 60%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와 2006년까지 187km에 대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해서 보급률 90%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소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알고 계시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미리 단가를 정하고 당해물자의 납품 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정용 계량기 이것에 대해서 구매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계량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의계약이면 개당 얼마에 수의계약을 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가격은 현재 저희가 평균 13mm 보통 가정용에 쓰이는 13mm 기준으로 2만 2,000원씩에 구입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조달청에서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 것은 조달구입으로 하지는 않고, 급수공사 신청 시 어느 규격에 의해서 월별 발행되는 물가정보지의 구입단가를 적용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계약을 체결하셔야지, 그 체결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법률을 이용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우리가 보면 실용신안 등록업체에 대한 것이 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13mm 계량기가 도매 단가로는 얼마인지 아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도매단가라고 표시된 것은 제가 모르겠고.

영훈

김영훈위원

간단하게 13mm 계량기를 철물점에서도 팔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 사람들이 팔려면 도매단가로 떼어다가 소매로 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대략적으로.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가격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지금 도매업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게 7,000원에서 8,000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2만 5,000원, 2만 6,000원. 그럼 우리가 조달청으로 청구했을 때 만약에 조달청에서 공급한다고 하면 얼마에 공급할 것 같아요? 소장께서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료에 보면 한영계기는 3만 9,000원에 구매되고 있는데, 만약에 조달청에서 물자를 구매해 준다고 했을 때는 공장도 가격으로 줄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더 받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했다, 조달청에서 구매단가가 얼마일 것 같으냐고요? 소장께서 대략적으로 조달청에 다른 물품도 청구 요구를 했었잖아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예를 봤을 때 계량기가 시중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2만 2,000원, 2만 5,000원 하는 게 조달청에서 보급한다고 하면 대략 얼마에 보급할 것 같냐고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13mm 되는 사항이 2만 2,000원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매단가보다 더 받아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000원 내지 이런 가격은 뭐냐 하면, 수도 메타기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계량법에 의한 계량 등록업체에 돼 있는 회사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수도 메타기들, 아파트 같은 데 고메타로 설치해 놓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소장님, 이것 직접 구매한 겁니까? 아니죠? 업자들이 금호미터, 한영계기, 한국켄트 이 사람들이 구입한 거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거기에서 구입한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소장님이 구매해서.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관급자재로 배부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는 직접 거래한 것이고요, 조달청으로 해서 구매 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조달청으로는 구매요청을 안 했습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실용신안 등록에 따라서 업체별로 제품별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장도 가격에서 도매냐,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1년에 2,000개 정도를, 우리가 작년 2003년도에 2,615개, 2004년도에 2,098개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2,000개씩은 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조달원가로 하면 다른 데 자료를 파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자료 분석이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개당 1만 2,000원씩에 2,000개 정도라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자료가 잘못됐는지, 소장님께서 조달청에 요구를 해 봐서 자료 분석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참고로 수도메타기는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의한 조달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돼 있지 않습니다. 실용신안 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수한 제품을, 수도메타기가 불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불량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메타기 때문에 수도사용량이 수용가들과 시시비비가 많이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데 감사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가정에 들어가는 상수도 보급관로 있죠? 그런 공사비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연간물량을 가지고 입찰할 수는 없나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급수공사는 대행업자에게 조례에 의해서 또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계약에대한조례에 의하면 설계해서 수용가한테 통보하면 수용가가 돈을 납부하면 급수공사는 바로 3일 이내에 착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데 모아서 입찰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바로바로 수용가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면 대개 계량기하고 미터만 정해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50이면 50cm, 1m에 얼마다, 대략적으로 광주시에서 가정으로 보급될 예상량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것은 현행 광주시수도급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급수공사에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의계약은 몇 % 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의계약은 단가를 매번 연초에 2월에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한 금액에 의해서 계약 전액을 계약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번에 오포읍에 수도관 새로 신설하는 것 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배수관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 입찰과정에서 전기나 다른 것을 분리해서 입찰했습니까? 종합 발주된 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분리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종합발주 한꺼번에 나간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포 동지역 배수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 분리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아까도 사업소장이 설명을 했듯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것을 소장 이하 직원들의 공로라 생각하며 그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합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페트병을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우리 상수도에서 나오는 페트병이죠? 이게 몇 ㎖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350㎖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가 그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저나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페트병 디자인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세련되지가 않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페트병은 도척지역 관내에서 나오는 업체에 의뢰해서 페트병 제작을 했는데요, 관내 업체 제작이 가능한지 같이 한번 의논해 봐서 바꿀 수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바꿔 보겠습니다. 또한 박스도 작년에 볼 때 미관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예산 문제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디자인을 다시 한 번 해 봐서 보기 좋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파는 것은 아니고 전국 수해지역이나 이런 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의 물이다 하면 광주의 상징을 알리려면, 디자인을 깨끗이 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장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심 갖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6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급수와 그에 따른 요금 부과 등 상수도의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부서인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보다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9. 광주지방공사

계속해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업무이사와 간부직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광주지방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평소 지방공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사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입니다. 바로 옆에 이각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에는 김상일 총무팀장입니다. 다음 임문교 관로팀장입니다. 김충경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류태화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이사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건수는 1건이며 조치실적도 1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광주시가지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동공영주차장은 평일 3분의 1에도 못 미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지적사항을 받고 2003년 1월 1일부터 역동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의 개선 및 주변 환경을 일제 정비하여 그간 문제점으로 대두되던 불법 주·정차 및 장기 주차를 일소하고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며 공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04년 3월 26일부로 정기주차권을 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을 인하하였고, 단체 정기권 가격은 5명에서 10명 미만은 2만 원을 내려서 4만 원으로 받고 10명 이상 20명 미만은 2만 5,000원을 디스카운트해서 3만 5,000원을 받고 있으며 20명 이상일 때는 3만 원을 디스카운트해서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광주시 관내 주차요금표를 비교해 보면 광주시조례는 최초 30분간 1,000원을 받고 이후 10분당 300원을 받으며 월 정기권은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관내 일반주차장은 최초 30분에 1,000원을 받고 매 30분당 1,000원을 받고 있으며 월 정기권는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역동주차장은 최초 30분에 500원 이후 10분당 300원을 받고 있으며 월 정기권은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교를 보면 최초 30분에 저희 광주시조례 및 관내 주차장 대비 50%로 저렴하며, 월 정기권은 조례 대비 40% 관내 주차장 대비 15%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면 지방공사 주차장 사업이 있죠? 주차장 사업으로 볼 때는 큰 수입이, 수입과 지출을 보면 거의 현상유지에 가까운 사업인데 특별한 사업, 쉽게 얘기해서 지방공사에서 획기적인 사업 같은 것, 보면 터미널 같은 것, 공영버스터미널이 중·장기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방공사 사장님 앉아계신데요. 이런 것은 단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종량제 봉투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을 광주시에 보람 있는 사업으로,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큰 돈 들이지도 않고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방공사에서 매표소라든가 주차장 운영 모든 것을 운영하고 20년, 30년 상환으로 해서 롯데마트라든가, 롯데마트가 아니면 킴스라든가 삼성 같은 큰 마트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하면 거의 광주시 예산 들이지도 않고 할 것 같은데 이런 데다 획기적인 마인드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광주시의 장례식장이 장례사업 같은 것, 이번에 이상택 위원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장례사업 같은 것 사실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후죽순처럼 사업을 하는데 저런 것을 하면, 사실 다 알다시피 엄청 좋다고들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공사 같은 데서 하면 시에서, 대구인가 어디를 가보니까 자체적으로 장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광주시 주민들한테 실비로 봉사하고 바가지요금도 안 받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지방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광주시 주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것,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것을 단기사업으로 잡으시면 어떨까 하고 나름대로, 지방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어쩐다 하는데 하시기 전에 그런 것을, 어차피 공사로 한 것이니까 획기적인 것을 하셔 가지고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박종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박종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공기업이니만큼 어떤 수익사업보다도 인구는 늘어나고 시민들한테 생활민원이라든가 편리 제공을 하고 지적을 하신 대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관계도 말씀하셨고 또 터미널 시설, 도시계획 시설 쪽은 돼 있고 상당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전 의원들 의정동우회 회원들하고 같이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부산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장례식장, 화장터, 분묘까지 해서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산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여기의 실정에 맞는 규모에 맞춰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대동에 공동묘지 있는 데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그 주변에다 장례식장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기획실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겸해서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관계도 작년도에 몇 군데 충주랄까 수도권 인근 시·군에 우리와 같은 처지의 시·군은 어떻게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지 민자유치라든가 직영하는 곳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견학을 하고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롯데하고 컨소시엄 식으로, 우리는 자금의 여력도 그렇고 그래서 여건만 갖춰진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시에다도 의견서를 냈고 추진사업 계획이라든가 당신들이 하겠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우리 공사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어떤 지분을 줄 것인지 그런 관계를 시하고 협의해서 도면을 설계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시에서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제대로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라든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에 있고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쉬운 얘기로 도로 하나 뚫는 것이나 공원 하나 하는 것보다, 내가 경안동에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경안동 공원 조성하는 것도 좋고 목현동 공원조성이라든가 송정동, 홍중저수지 이런 공원 조성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광주시민이 버스를 타고 외지를 갔다 오면 정거장 하나 내려서 정착지가 없어요. 하다못해 읍·면 시골단위로 가도 터미널이 있는데 광주시만 없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닌가?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맞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장례사업도 보면 인근 성남시를 보더라도 성남시는 화장터가 거기 있으면서 타 지역 망자들한테는 곱 이상을 받고 성남시 주민들한테는 반 가격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혜를 주듯이 우리도 장례사업을 함으로써 보통 사람 하나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는 데 500∼600만 원 들어가는데 지방공사에서 하면 반 가격이면 할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전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또 신뢰할 수 있고, 지방공사에서 한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바가지요금도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 되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저 자신은 제가 지방공사에 가서 업무를 하면서 빨리 이 공사 설립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익 제공을 하고 어떤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주는 공공부분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찾았습니다. 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게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해서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공사에서는 현재 정원 티오상 인원도 있지만 거기에 대비하려면 적절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인원도 필요하겠지만 뒤따라서 우선 시하고 공사하고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하고 어떤 문제를 깊이 파고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의원님들도 지도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또 할 준비도 돼 있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저 자신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의지가 같이 따라줬으면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하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선배 의원이시며 사장으로 재직하는 사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장인 만큼 궁금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업계획 목적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립배경 및 목적에 제3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2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수익사업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궁금 사항은 2001년도에 민자유치 자금을 왜 감산하셨는지? 그걸 감산이라고 하나요?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감자입니다.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감자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이 궁금 사항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감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목적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공사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제가 알기로는 목현동 건강타운 부지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약 8만 5,000평인가, 그 부지를 수익사업을 하면서 곁들여서 환경기초시설 위탁사업을 하면서 추진이 됐던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경영수익사업을 못하고, 또 환경기초시설에서 이익금이 발생되면 7억의 민자를 받은 것 7억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에 출자할 때는 상당히 부가성을 느끼고 출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별 특이한, 희망적이지 못하고 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출자한 것을 다시 돌려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감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바라보는 광주지방공사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저는 공사에 갈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진짜 공사다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부분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제 욕심 같아서는 시 행정에서보다도 공사가 정말 열심히 해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칭찬받는 공사로 만들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행정하고 이게 조율도 하고 뒷받침이, 우리 공사에는 모든 행정이라든가 행정절차, 예산, 결정이 시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만 설립됐지 자율성과 책임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면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외에 마구잡이의, 어떻게 보면 난개발 이랄까 개인들이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 공사에서 가능하다면, 시장보고도 '이런 수익사업을 하고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사업도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여러번 건의도 했고 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제가 가서 두 번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때 면담할 때 충분한 얘기도 했고 당초에 이것을 설립할 때 목적사업을 가지고 설립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기초시설 위탁사업만 가지고 설립한 것이 당초 설립할 때 잘못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시에 와서 시의 책임성 부분 그런 부서에서 면담도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시에서도 의지가 그렇고 공사에서도 이런 위탁사업밖에 못 할 바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당초 설립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안고 설립돼 있으니만큼 시에서도 저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차라리 시설공단의 성격밖에 안 되니까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업무형태라든가 직원들의 의지, 관리하는 것을 볼 때는 타 시·군의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우수하게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설립에 맞는 미션(mission)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주가 안고 있는 각종 규제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이것을 공단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나한테 그런 조언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사님들하고 조율하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공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되는데 못하는 제 심정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지도를 해 주셔서 공사가 시민들한테 공공부문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과 힘을 보태 주시면 명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미래를 생각하시는데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인식을 같이 안 하시는 것으로 보십니까?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도 그렇지만 전담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공사설립 목적이라든가, 공사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투자법무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되면 좀더 그런 사업 문제를 조율해 가면서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데 획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할 때 '지금 현실로 봐서는 공단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공단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할 때 사장님께서는 그것을 수용하십니까?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사장 제 개인이 결정을 해서 갈 게 아니라 금년도 연초에 하다못해 시민들한테 생활편익을 위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공사에, 지금 신규사업을 수익사업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못한다면 하다못해 위탁사업이라도, 우리가 직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우리한테 주면 하겠다 해서 열두 가지를 금년도 1월달에 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검토하겠다 그래 가지고 몇 가지는 장기적이고 수익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조율해서 열 가지를 해서 4월 말일까지 검토해서 공사에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라든가 담당 팀장이나 인사로 인해서 후임자들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10월 22일인가 그때서 '이건 가능하다, 이건 어렵다' 해서 통보가 왔어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기업조례에 의해서 20억까지도 투자할 수 있어요. 또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갖고 있고 그것을 '수익사업이 어렵다', 저도 전에 의회에 있을 때 뭔가는 사업을 하자 그러면서 목현동 건강타운부지를 산림청 보고 달라고 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라도 우리에게 넘겨주면, 현물출자로 넘겨 주면 그것을 자본금 삼아서 수익사업도 하고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면서 그래서 민자도 유치해서 하게끔 이것을 달라. 제가 알기로 5월달에 시장님이 담당부서보고 검토를 해서 '지방공사한테 현물출자로 전환시키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현재 이행이 안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현동 일원의 실버타운 부지 국유재산관리계획 세우신 것 알고 계시죠?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 nbsp; 그 부지에다요?

영훈

김영훈위원

국유지 말고요. 보건소 뒤에 산림청 것 4만 몇 평.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농업기술센터 뒤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예. 거기에 실버타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보실 방법은 없습니까?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우리보고 그것을 공사에서 하라면 우리가 할 용의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사장께서 시장께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어디 현대나 주택공사에 위탁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방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방공사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민자를 증자를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 번 건의해 보시고요.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나 우리 공사나 100% 출자를 해서 설립한 공사입니다. 그러면 또 상당수 인원이 환경사업소에 있던 직원들이고 그러면 다 공무원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와 시 행정은 하나가 되어서 한 식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도와줘야 되고 시에서는 우리 공사가 일을 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 차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빨리 한 식구라는 개념으로 가서 인식이 우선 변화가 돼야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지원도 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먼저 손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다 전환출자를 해서라도 공사를 살려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셔 가지고 지방공사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시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개인적으로는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나 혼자만 사장 입장에서 짝사랑하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일단 이사들도 우리가 사외이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공무원 출신으로, 그런 것도 경영평가 받을 때 사외이사를 두게 돼 있는데 이행이 안 되고 해서 평가 기준에 점수를 못 받고 이런 현상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설립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걱정하시는 입장에서 두 분 정도는 이사로 참여를 해서 한다면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든 획기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절실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마지막으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지금의 이사진하고 불필요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이사님들의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그런 것은, 이사님들하고 시장 관계는 모르겠고, 다만 이사님들은 우리 업무하고 관련성 있는 과장님들이 이사로 돼 있거든요, 다섯 분. 일반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저거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업무이사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론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지원방안 강구' 해 놓고 그 내용이 첫 번째 우수인력 채용, 자본능력 등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산성, 효율성이 결여되어서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현황을 고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 내용은 제 사견을 얘기 드립니다. 지방공사에서 우수인력도 없고 자본능력도 없으니까 경영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판단했지 않았나 보고, 두 번째로 일부 주차장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방공사에 일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방공사의 견해, 반론을 자료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두 번째로 이사회 구성요건이 5페이지에 정관 29조, 31조 감사규정에 나와 있는데 잠깐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여기 관련된 과장님들께서 전부 다 이사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임이사가. 일전에도 얘기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도 3명 정도 들어가서 사외이사로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비상임이사로 들어가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비상임이사를 선정해 놓고 기획감사실에 시장한테 열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1월달에 보내셨다면서요?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예, 맞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사장님이나 업무이사님이 독단적으로 선정해서 시장께 사업을 하겠다고 보낸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그 관계는 맨 처음에는 13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3개 사업이 빠지고 시에서 검토해서 10개 사업으로 해서 2004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올릴 때 어떻게 올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이 사업이 지방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다' 해서 선정해서 올렸느냐는 것이죠.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지방공사에서 생각해 봐서 올리셨습니까?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보면 전부 다 지난하다고 나와 있죠? 어렵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다시 하시려면 종전에 얘기한 사외이사를 우리 의원들을 3명 정도 비상임이사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보시고, 그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 결정을 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한 번 구상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우리가 전환출자 얘기도 먼젓번에 나왔고 김영훈 위원께서 설립 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왜 안 하느냐고 질타도 했습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지방공사에 경영수익사업이 이관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들어 놨다가 이제 와서 공단으로 간다? 가도 좋겠죠. 그러나 향후 우리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세수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경영사업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유기적인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로 있어야 그것이 명맥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업무이사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제 1월달이 내일모레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리고 자료를 덧붙여서 세 가지만 더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자부 경영평가자료, 두 번째로 감사원 감사자료, 세 번째 경영분석표, 이것을 가상적으로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를 보내주셔야 돼요.

경만

허경만업무이사

예.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위원장님! 업무이사가 답변을 제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사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광수

손광수광주지방공사사장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공사에 우수인력도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사실 우리는 환경기초시설의 정원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현재 사장을 비롯해서, 물론 전 직원이 위탁받은 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 터미널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지 미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인식 부족이라든가 업무 감독을 한다든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조금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사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 다 광주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인데 감사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만나서 광주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6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지방공사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광주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인 만큼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제고시켜 공기업 운영에 보다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감사중지

19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아까 서두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출장이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거예요? 평균 100일이 넘는데.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주로 관내 거동불편자라든지 수용시설에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두 번째는 공중보건의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먼저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다가 사고 난 적이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다른 곳에서 그런 적이 있는 것으로.

흥근

주흥근위원

관내는 없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출·퇴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지문시스템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현재 퇴촌통합지소에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고 3개 지소에만 돼 있지 않은데.

흥근

주흥근위원

안 돼 있는 데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올려주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함께 하신 동료의원 박종면 위원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축의약품의 보관상태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약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돼 있고 기한이 넘은 약은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지적사항은 보관박스에 정·부의 이름이 다르다 그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찰이 현 시점에 안 맞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시정을 해 주시고, 잠금장치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세 번 잠금장치가 되도록 돼 있는데 소장께서는 현장에 가보니까 창고 문하고 보관함이 열쇠가 2개가 돼 있었는데 창고 현관문은 잠금장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약이 보관된 창고에 다른 물품들이 같이 보관돼 있기 때문에 처음의 창고 현관문은 잠금장치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보관 열쇠를 관리책임자 정하고 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직원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따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관리의 소홀함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장께서는 열쇠를 다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시면서 열쇠 보관을 꼭 정하고 부가 보관하시도록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름철 모기, 안개처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을 받고 보건소에 전화해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때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다시 그분한테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방역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2004년까지는 보건소가 주관을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차량과 소독기를 통해서 협조하는 식으로 수용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원화 돼 있죠?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새마을지회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시는 게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관리 차원에서, 방역이라 함은 제 때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인력동원,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총무과에 질의한다고 하면서 깜박 다른 것 때문에 많아 가지고 빼먹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동지역, 경안동하고 송정동은 방역차량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각 마을에 어떤 데는 방역기가 있어서 하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은 없고 있는 곳은 자기 있는 데 편리한 데만 하고, 지금 골짜기에 전원주택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서 상대적으로 그런 곳에 모기가 많고 하니까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방역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비효율성이 있어서 2005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광주시 중에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방역차량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지회가 하던 곳은 새마을지회에서 내년까지는 일단 지원을 받고 광남동과 같이 위탁업무를 하는 곳의 방역차량은 새마을지회 중에서도 방역차량이 없는 곳으로 분배해서 하는 것으로 새마을지회와 협의해서 시행하기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면단위, 읍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안동과 송정동이 방역기가 없어서 부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단 예산에 계상하고 이번…….

동원

손동원위원

5대 들어가 있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회에서는 차량을 더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화 지역은 소독업소에 위탁함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보다 더 많은 횟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송정동, 경안동 구분해서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방역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일반 새마을지회가 하는 데도 물품이나 약품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인력 낭비라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원화, 체계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성은 느끼시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건강진료팀이 어디예요? 겨울철이 되고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종이접기라든가 안마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들을 취미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미연에 예방, 보건소를 찾아와서 주사약을 처방받고 이런 것보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노인정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 같은 것, 레크리에이션 하는 것이 오히려 노인건강에는 좋겠다. 앞으로 그런 활동을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두진아파트에서 초청해서 가봤더니 보건소에서 작품을 전시해 놓고 초청을 했는데 감명받았습니다. 그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좀더, 보건소로 노인들이 찾아오기 전에 그런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소일 없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런 취미활동을 가짐으로써 정신적으로도 맑아지고 보람도 느끼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두진아파트에서 좋은 취미활동 하신 것을 전시회를 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제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칭찬을 아낌없이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범사례로 하자고요』 하는 위원 있음)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보고회 때 시장님이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 보고할 때 주민들이 진료소에 일요일날도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일요일에 아프면 어디 가지 못하고 병원도 문을 다 닫고 한다는데, 그때 소장님 들으셨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진료소 일요일 근무가 아니고 통합지소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통합지소나 진료소나 보건소나 이렇게 주민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시정하고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통합지소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은 의사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그만큼 배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민들께 홍보를 했습니다. 진료소는 특성상 그 장소에서 주거를 함께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과 후나 일과 전 또는 일요일이라도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불편없이 진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쉬는 토요일은 어떻게 근무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상부에서 지시되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단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리라는 것은 인지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의 근무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공식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상당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하는 관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진료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순호

이순호위원장

누가 근무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진료소장들이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분들이야 거기 있으니까 하겠죠. 그분들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생활대로 나가겠지만 그런 것 관리를, 농촌일수록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자율 참여를 우선으로 해서 가능한 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시고, 보건진료소에 방문진료 현황을 봤는데 2003년도 11월, 12월, 올해 10월까지 돼 있는데 쭉 진료소대로 방문 진료한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한 달에 6월달에 한 번 간 사람도 있고 102회 간 사람도 있는데 한 달에 102회 갔다는 것은 어떻게 가서 102회라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진료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무갑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산재돼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는데 이때는 지역주민들이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고 해서 수요가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백두 분을 만났다는 것입니까? 한 달에 30일이면 30일을 출장을 가서 출장 방문을 하는 것인데 백두 번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하루에 몇 번을 이동했더라도 그것을 같이.

순호

이순호위원장

옆집에 가고 옆집에 가고 한 것을 한 번으로 계산하나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사람 만난 숫자대로 해야 되겠네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가구 수로 보시면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가구 수니까 사람 만난 숫자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렇게 열심히 한 분도 계시고 한 달에 한 번 간 분도 계시고, 한 번이나 이런 분들은 방문진료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동네는 아픈 분들이 없나보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많고 거동 불편자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자주 가게 되고 또 관할 지역이 산재돼 있는 곳도 많게 되고 또 지역이 시가화 되어 있어서 젊은 분들이 많거나 주위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문 숫자가 적게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백두 번 간 사람에 한 달에 한 번 간 사람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에, 이것 소장님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렇게 된 것은 관리를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분석을 해서 개인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확실히 정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것 보건진료 방문진료할 때 출장복명 하고 가나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분들이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분들 출장복명한 것 자료 주실 수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아서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순호

이순호위원장

출장복명하죠 왜 안 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분들 일지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일지 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다 관리 안 하면 다른 사람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사실은 아까 박종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봉사자들 해서 요즈음 인기가 엄청 좋은데 잘 하는 것은 잘 하고 인기 좋은 것으로 해서 주위 농촌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더 활성화시켜서 노인들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해준 데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 답변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구렁이가 담 넘어가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건별로 명확한 답변이 없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공중보건의가 지금 관리가 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으면.

억동

조억동위원

문제점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생기면…….

억동

조억동위원

보건진료소장 문제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할 것이 있고 규정에 의해서 지도할 것이 따로 있지 다 자율에 맡깁니까? 소장 아침에 출근하시면 뭐 하십니까? 각 보건진료소 나가세요? 총괄 관리자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게 지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린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그럴 것입니다",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모든 자료나 이런 데이터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감사를 받으러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그런 문제만큼은 당연히 숙지하고 문제점을 인정하셔야지. 건강관리자가 264명이 등록돼 있어요? 건강관리자는 일반 노인정에 노인회원들하고 구분되는 일이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건강관리자는 활동내역이 경로당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운동사업을 담당하는 분도 있고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몇 갈래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아서 노인분들에 대한 여가활동이나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건강관리자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금 전에 박종면 위원님하고 이순호 위원님께서 그분들의 일부 고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근간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행사나 그런 내용을 보면 건강관리자나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도 3,7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만 각 마을별로 지역별로 어르신들한테 그야말로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외적인 요소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 그런 일을 행사성으로 몰고 갑니까? 올해 어르신들 모셔놓고 몇 번 행사했어요? 답변 안 되시면 이영선 팀장 답변해 보세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20회 했는데 각 마을별로 했기 때문에 20회 진행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행사를 실제로 꼭 동원해서 사람들 불러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고 행사를 해야 돼요? 경쟁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순수한 의미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윗분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건강증진사업 활동하는 것을 꼭 행사성으로 해야 되느냐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성에 치우쳤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본연의 뜻과 다르게 그런 면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취지는 경로당별로 자율로 시행하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몇 개 경로당이 모여서 기량을 서로 점검하고 경로당에 모이시는 분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시행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분들이 의욕이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행사성을 띠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러한 행사성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거기에 참여 못하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반대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 어린이들 교육시키듯이, 물론 나이 들면 몸도 늙고 마음도 늙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그런 경쟁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거동 불편하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2005년도에는 경로당 사업과 별개로 거동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그분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레크리에이션 여러 가지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에 맞는 취미도 해야 되는데 좀 더 다양화시켜 가지고 그런 분야에 하시는 분도 있으신가 하면 다른 분야에 즐길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시고, 2002년도 사실 그때만 해도 건강관리자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용역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강관리 관련해서? 이영선 팀장 답변해 보세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건강관리자에 대한 한 가지만 용역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팀하고 보건사업팀에서 맞춤식 평생건강관리 전체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관련 대학에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년 용역비가 얼마예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작년까지는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950에서 1,000만 원 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억 8,000 정도가 된 것이 1억은 인건비가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인건비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인건비가 아까 시가지 지역이라고 하는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 일부, 실촌, 중부에 보건지소·진료소가 없는 곳에 간호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인건비하고 용역비가 1억 8,000 이렇게 나와 있다?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나중에 다시 따져볼 일이고, 건강관리자 단합대회가 아니라 수련대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자원봉사자들의 수련대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를 모아 가지고 그분들의 친목 도모와 그동안의 활동 기회를 평가하고 명년도의 사업을 기획하고 또 그분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여지껏은 관내의 시설을 빌려서 했습니다만 그분들 중에 상당 분들이 타 곳으로 나가서 하는 것을 희망하셔서 1회에 한해서 홍천에 있는 대명콘도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 처음 외부로 나갔나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올해 122명 갔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관내에서 한 것은 어디서 했어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건강관리자 수련대회는 관내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없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파악이 안 되고 있다니까. 122명 올해 갔죠? 올해 홍천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그날 일정 설명해 보세요, 1박 2일 다녀오신 것. 설명이 어렵나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같이 갔다 오신 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갔다 오신 분이 답변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답변하지 마세요. 지난해에 서해안 다녀오셨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제부도.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니까 서해안에, 그리고 그 지난해에는 강원도 산에 다녀오셨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는 홍천에 예산을 여유 있게 해서 제대로 하자 했더니 1박 2일로 잡으셨어요. 2003년도 96명, 올해는 12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박 2일 수련대회 가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동안의 성과나 명년도 계획, 관련해서 쉴 수 있는 시간, 단합대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산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이영선 팀장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인원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연초에는 체육대회를 열기로 하고 그동안의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만 가을철쯤에 수련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니까 진짜 봉사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전문성 교육을 받은 그 인원이 가서 그대로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다 논의하고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들 다 모셔가고, 그게 무슨 수련대회예요? 차라리 1박 2일 관광을 가는 게 맞는 거지. 다시 얘기합니다. 내년부터 그러한 행사성, 놀이성 사례가 또 발견되면 이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련대회. 아시겠죠?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다른 분야에 써서 노인들 더 편하게 그런 쪽으로 해 드리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특히, 공중보건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민들이 믿고 보건소를 들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6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우리 시민이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7일차 감사는 2004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