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해영 의원 발언
류중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연말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3개 구청에 대한 감사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홍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소사구청장 정승봉 총 무 과 장 윤준의 세 무 과 장 임춘희 복지경제과장 안효증
류중혁위원장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소사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시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안효증 복지경제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다음 동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수길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재훈 심곡본동장입니다. 허 모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관형 소사본2동장입니다. 장용운 소사본3동장입니다. 이병준 범박동장입니다. 정광열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이종훈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소사구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2004년도 소사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소사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사랑과 희망 만들기 등 특색사업을 많이 펼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청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 17쪽에 보게 되면 민본행정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 행정구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경우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설학원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설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 닫기 일보직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상당히 경쟁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도 있었고 남상용 위원님이 계신 송내1동이 부천시에서 우수 동으로 선정이 돼서 곧 시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민간 시설들과의 충돌이 가끔 발생을 하고 또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민·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충돌하는 예를 들면 헬스클럽이랄지, 에어로빅이랄지 이런 부분은 점차 축소해 나가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기본방향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에 운영했던 헬스장을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폐쇄를 하고 다른 시설로 용도전환을 이미 실시를 했고, 그동안 우리 소사구 헬스장은 사실 무료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근 헬스장으로부터 항의가 있고 해서 이번에 완전 폐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 헬스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1만 5000원 내지 2만원의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어서 인근 민간시설과는 가격차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격을 보다 현실화해서 민간과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고 또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충돌이 되는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점차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축소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이미 문서시행은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일선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그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의 두 개 동에 절전기를 설치하셨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소사본1동하고 역곡3동이요. 동료위원도 그 동에 계십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절약해서 잘 쓰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님이나 그 이하 직원들은 기술직이 없습니다. 누구의 자문을 받고, 구청이나 이런 데 기술직의 자문을 받고 설치를 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 사항도 없이 일괄적으로 견적만 받아서 처리한 사항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얘기를 들어보고 아울러 구청에 절전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경리팀장님이 그때 조금 곤혹을 치렀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동에서 기술직이 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금 기술직이 없는 동이나 또는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어떤 설계를 한다거나 사업시행을 할 때는 대부분 유관되는 업체나 경험이 있는 데서 견적을 받습니다. 대개 견적을 복수로 받아서 처리하고 또 그 견적내용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계약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가 되는 것은 조달청에 있는 조달가격이나 또는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데 일부 공사를 하다 보면 물가정보지에 제시된 가격보다도 또 어떤 업체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되는 그런 사업이 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최대한 절감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을 받기도 사실상 어렵고 해서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피부로 느끼는 가격보다는 비싸다고 인식되는 그런 계약이 가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가정보랄지 이런 가격은 다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짧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이 가격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결과 20% 이상이 비쌉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IMF보다도 더 힘든 시기에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없는 상태에서 복수견적을 받았다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다만 금액 산정할 때 오버가 되지는 않았다 이런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오버는 안 되죠. 오버는 안 되는데 이것은 물가정보나 조달청에도 가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특정적인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일선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삼각관계가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불씨를 낳게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러한 예가 있으니 앞으로는 주간보고나 월간보고하실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각종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있죠? 풀보조, 정액보조하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월 얼마씩 그냥 각 동의 자생단체에 내려 보냅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달 정해진 시기에 지출결의서만 해서 내려 보내고,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 소사구에는 전체 1000만원입니다만 그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을 신청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그 사업의 일부 비용을 임의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절차 같은 것은 안해 보고 정액이면 정액 이런 식으로 내려 보냅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사후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정산보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쓴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전부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은 서류원본을 파일로 해서 갖다 주세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임의단체보조금?
상용
남상용위원
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음 위원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사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신도시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고 오정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지금 역세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고 한 내용이 있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차라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로 다니는 사람들은 가드레일에 붙어 있는 그 작동방법도 잘 모를뿐더러 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오히려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실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건설교통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최근에 각 지하철역에 리프트 시설이나 에스컬레이터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증폭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각 역에 대해 전부 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일부 리프트도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한데 현재 부천역하고 역곡역 두 군데는 내년도에 부천역은 엘리베이터, 역곡역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리프트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 보거나 또는 리프트를 설치해 달라고 역에 요청을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 전용 리프트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산자부나 정부기관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되기 때문에 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유일한로의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유일한로는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한로 조성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 도로과에서 주관이 돼서 직접 협조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전 구간을 지중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유한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한전이나 산업자원부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를 않았고 지금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전 측으로부터 최종 결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업비를 50% 이하로 부담을 하고 한전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하고 사업시기도 단축하는 방안으로 지금 시 도로과에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은 가로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교체사업은 시의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주관이 돼서 유한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유한킴벌리 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유일한로를 지정할 때 논의되었던 내용은 유한킴벌리에서 1년에 녹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30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30억원에 해당되는 가로수를 우리 부천시에 기증을 하고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경인국도변에 식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협의가 됐고 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2006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희망과는 달리 지금 유한킴벌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미루고 있고 또 실무자 간 구체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가을에 제1차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직 사업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유한킴벌리 쪽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우리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어진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번째
상용
남상용위원
그건 알겠고요,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유일한로 1차 지명위원회가 한 번 있었고 2차로 유일한로 지명위원회가 한 번 있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 당시에 거의 유한대학 즉, 유한킴벌리 측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된 것이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 당시에 유한킴벌리 쪽하고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유한대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유한대학에 알아본 결과 담당자만 혼자서 알고 있지 학장은 전혀 몰라요. 그런 적이 어디 있었느냐,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청장님 말씀대로 한전 측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고,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이게 잘못하면 이슈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5억 세워놨는데, 그러면 유일한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아치를 5억을 주고 했는데 지금 구로에서도 자기들도 하겠다 해서 5억을 줄 테니까 10억 들여서 전국적으로 현상공모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 전에 보고받을 때는 유학대학에서 30억원이라는 금액에 달하는 수목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주고 또 지중화사업을 산자부에 얘기를 하면 현행 50%로 되어 있는 것을 한 30%만 내는 방향으로 지중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사항에.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유일한로에 대한 협약내용이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무부서 간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일한로 관문제작과 관련 예산은 사실은 당초에 유일한로 때문에 관문을 꼭 설치한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문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시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유한대학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협약내용에도 포함을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한대학에서 협약했던 그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저희 관문은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유일한로가 기왕에 지정이 되고 있으니까 유일한로 지정과 물려서 그렇게 관문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한마디로 내년 초까지 유한대하고 협약한 내용이 가시화가 됐을 때 관문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시느라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것이 바로 애향심인데 애향심이 밑바탕이 돼서 확실한 정주의식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체성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소사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희 소사구는 소사구에 대대로 살았던 분들은 부천의 뿌리가 소사구다라는 강한 자부심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상권도 그쪽으로 흘러가고 여러 가지 발전되는 모습이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 않느냐라는 상대적인 불만이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사구에 신도시 같은 대형 공원을 짓는다거나 호수공원을 만든다거나 운동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자긍심이나 자존심이랄까 이런 것을 살리고 또 자부심을 계속 길러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이런 SOC시설은 여러 가지로 신도시에 비해서 떨어지더라도 정말 살기 좋은, 공기 맑고 인심 좋고 질서 잘 지키고 그래서 살기는 정말 좋다, 떠나기 싫다 이런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것이 소사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소사구 발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업무였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사본2동 111－1번지 쌈지공원 조성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정영태위원
아까 서두에 보고하신 대로 처음에는 다섯 가구가 다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두 가구만 동의를 하고 세 가구는 어떤 감정가에 매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정영태위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꽤 오래 전에 된 사항이죠? 언제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예산이 10억 미만의 사업이 돼서
정영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예산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대상에서는 제외가 된 사업입니다.
정영태위원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렇게 사업의 추진이 자꾸 지연되다 보면 우리 부천시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용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자꾸 그렇게 늦어지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된 겁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현행법상 면적이 적어서 도시계획시설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태위원
현행법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기 전까지는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거네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고 강제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영태위원
강제수용이 안 되면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예산만 세워 놓고 그 사업을 몇 년씩 질질 끌면 우리 구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정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 대안을 인근지역이나 아니면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상자 중 동의한 가구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모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제 생각에는, 오늘이 작년에 감정평가하고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 이내에는 재평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후에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재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도 만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사업을 포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두 가구라도 우선 사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세 가구는 더욱이 안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구를 사놓으면 세 가구의 정원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섯 가구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면적을 축소하는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300평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수용발동을 해서 강제매입도 가능한 실정인데 현재로써는 만약에 이번 재감정평가에도 불응을 하게 되면 천상 일단은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을 포기하고 개정된 법률안에 의해서 재추진을 하든지 해야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재추진을 하는 방안은 별도로
정영태위원
그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소사구 쪽은 고지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보관장소가 지금 어디인가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현재 약 80여 개소의 염화칼슘 보관소가 각 도로변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득 채워져 있고 일부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 창고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눈이 와서 다진 데 뿌리면 녹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눈이 올 때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거든요. 각 동사무소에서 일부, 많이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20포씩이라도 동사무소에 배치해놨다가 눈이 오기 시작하면 바로 뿌려서 녹아내릴 수 있도록, 눈이 온 다음에 차가 다녀서 다져진 이후에는 염화칼슘을 뿌려야 금방 녹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주요 도로변에는 인근 통장집까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한번 묻겠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가 이 근교에 없나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작은 시유지나 국·공유지는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많이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소사구청 뒷면에 보면 주차장이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뒷면에 쌓아 놓은 것이 다 뭡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염화칼슘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염화칼슘입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염화칼슘을 다른 곳에 쌓아놓든지 해야지 주차장에 그걸 쌓아 놓아서 주차장도 좁아졌잖아요. 그리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쌓아 놓을 만한 공간이 있으면 펜스를 쳐서라도 그런 것을 적치할 수 있고 쌓아 놓을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입구에 보면 평소에 대형차들을 많이 대어 놓아서 제가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 불편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지를 찾아서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들을 뒷면 주차장에 안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좋으신 말씀 한 가지 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족나들이 이런 사업을, 청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헬스장을 없앴다는 쪽이 어디인가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희 구청 지하 1층입니다.
이영우위원
구청 지하 1층인가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거기 엘리베이터나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엘리베이터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접근이 가능하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주차장에서는 바로 들어올 수 없나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서는 한 층을 내려가야 되고, 지하주차장에서도 한 층을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만약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다면 중증장애인들이 소사구에는 많지 않으면 그런 장애인들 보호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동네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그런 보호시설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괜히 혐오감을 느끼고 이러더라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 보호소를 하나 만들어서 소사구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중증장애인을 구청에서 별도로 보호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복지관 쪽으로는 작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사실 들어가기 힘듭니다. 보호시설도 적지만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라도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만 받지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잘 받지를 않더라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 문제는 우리 구청 단위에서 구청 내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지만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중증장애인을 수용하기 위한 것은
이영우위원
24시간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부모들이 아침에 데려다 맡기고 저녁에 들어갈 때, 출퇴근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보호시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희 구청이 2층이니까 지상주차장에서 곧바로 연결이 되는 지역에 현재 소사구청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50여 명의 어린이가 매일 위탁해서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정상아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한, 하루 동안 아침에 받아서 저녁까지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만약에 맞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침에 맡기고 가든지, 그렇게 되면 차가 필요하겠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아침에 데려다 놨다가 퇴근하면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사구 쪽에는 아직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 분들을 몇 분이라도 조사를 해서 소사구 쪽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일종의 복지시설인데 저희 관내에는 심곡본동에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 1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일종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내에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 복지시설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거기를 확장시켜서라도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또 동절기를 맞아서 월동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 쌈지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사구 관내에 쌈지공원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쌈지공원이요?
윤병권위원
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쌈지공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를테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쌈지공원은 말 그대로 도로변이랄지 코너 또는 주로 공유지로서 자투리땅 이런 곳이 발견이 되면 그곳에 저희가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규모가 아주 작은 서너 평, 많은 경우에는 열 몇 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공원관리차원에서 보식을 한다거나 나무 전지전정을 한다거나 하는 사업은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이 필요하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윤병권위원
안전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차라리 관리가 안 될 바에는 공원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역곡3동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곡3동의 100번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쌈지공원이 있거든요. 쌈지공원이 있는데 거기 그네나 미끄럼틀을 보면 아주 불안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8월인가 9월인가에 지적을 했던 바가 있고 지난번 115회 임시회 때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원과 산책로에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답변이 동절기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산책로, 공원 모두를 수리 내지는 보수교체해 주기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거기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만 범박 산책로 같은 경우도 기구는 떼어갔어, 기구는 두 개를 떼어갔는데 하나만 갖다가 달아놓고 하나는 글쎄요, 최근 2, 3일 기간 동안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되 그게 안 달려 있더란 말이에요, 떼어가기만 하고. 그런 문제가 쌈지공원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림공원도 또 마찬가지예요. 한림공원도 여름에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거기도 다 안 되어 있어요. 안 된 상태이고 모래도 덜 깔리고 거기 기구도 떼어가기만 하고 아직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쌈지공원 조성은 좋은 데 관리가 돼야 되겠다. 지금 100번지 같은 경우는 거기 아주 불안한 그런 상태였는데 최근에 손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열흘 사이에. 아주 불안한 그런 상태였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수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사구 관내 10개 동에, 아까 이영우 위원께서도 그에 관련된 걱정스런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소사구는 다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덕길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소방도로도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고. 각 동에 보급되어 있는 월동장비가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월동장비로 특수장비가 다 보급되어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특수장비요?
윤병권위원
네. 염화칼슘 살포기라 그러나.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각 동에 염화칼슘 살포기 한 대가 장비로 보급돼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한 대씩 다 되어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한 대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보관상태는 어떻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기계 보관상태요?
윤병권위원
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기계 보관상태는,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동 실험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 동의 창고나 공지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해빙이 되면 그 기계는 어떻게 보관을 하게 되나요? 그 기계를 구입할 때도 적지 않은 예산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해빙이 되면 구청으로 가져와서 구청에서 같이 보관을 합니다.
윤병권위원
구청에서 다 보관을 해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하절기에 점검 같은 건 안하나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하절기에 특별히 염화칼슘살포기는 점검을 않고 가동 전에, 동절기 전에 배부를 하면서 작동 실험 같은 것을 다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관련되는 직원이 모여서 실습까지 직접 합니다.
윤병권위원
지금은 10개가 전부 가동이되고 있겠네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현재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장비가 각 동으로 다 내려가 있나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각 동에 나가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전부 시청에서 받아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 주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대상자를 결정해서 내려 줍니다.
윤병권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 거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접수는 각 동에서 하는데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사업비도 시에서 배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급여는 저희가 주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은 시에서 하고 사업도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공공근로자들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구 단위로 할 수 있는 청장님의 건의 같은 건 혹시 없으셨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공공근로사업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윤병권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방대하다보니까 축소시켜서 소사구 관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체제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알아본 겁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공공근로 관리는 정해지면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결정은 시에서 하지만 결정된 인원을 받아서 직접 일을 시키고 사업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은 구에서 합니다.
윤병권위원
결정권한까지 구청으로 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에서 알아본 겁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건 제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은 총괄 질의만 해 주시고 우리 소관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관계나 복지경제과 소관은 해당 과를 감사하게 됩니다. 과장께 질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구청장님께는 우리 기획재정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것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 앞에 삼양중기가 있는데 소사구의 준공업지역이 2006년도면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중기와 농산물시장이 SK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사구에는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서, 소사구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한 운동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사구청장님은 어떤 종합적인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사택지지구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가다 보면 회주로가 있어요, 회주로 경사도가 가파른데 거기 대형차량들이 많이 진입을 하면서 밤에는 잠도 못 잔다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대형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지 세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양중기 문제는 최근에 SK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삼양중기가 언제 이전하느냐에 대한 질문 또는 민원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삼양중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2011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회사에 확인한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진행되거나 또는 부지를 판매할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이내에는 이전계획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지만 현재까지 시중에 떠돌고 있는 이전을 추진한다거나 매각을 한다는 계획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최근에 저희가 회사 고위 관계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SK아파트 입주에 따른 민원건에 대해서는 삼양중기에서 여러모로 대응을 하고 있고 과거 지붕에 설치돼 있던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도 지금은 깨끗히 정리한 상태이고 현재로써는 SK아파트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년 여름철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크게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양중기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쾌적한 가운데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관계는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고 매각절차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예상대로라면 조만간 매각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참고로 농산물시장에서 체납된 체납세가 지금까지 22억이 발생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바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에 22억의 체납세도 완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시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곳을 매입해서 별도 용도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나 또는 사전 협의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전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문제는 저희소사구는 주민 22만 명이 있는데 원미구에 있는 레포츠공원과 같은 그런 소형 운동장 하나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범박동, 괴안동 일원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기왕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 부근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서 종합운동장 하나를 확보해 주십사 하고 소사구의 의견으로 시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쉽게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님께서 지금 한참 짓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지 외 운동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현지를 확인하시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규모가 길이가 7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규격에는 상당히 미달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장소도 상당히 한쪽에 치우친 외진지역이라 특정한 장소는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에 적정한 장소가 없다고 하면 이곳에 종합운동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앞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혹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운동장 부지를 확보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소사택지지역의 회주로에 있는 대형차량의 문제는 일반 도로 상에는 이런 대형차량은 다 숙박지 즉, 차고지가 별도로 허가가 되어 있고 허가된 차고지에서 숙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대형차량이나 화물차량이 진입이 용이한 소사동 일원 쪽 주택가 인근의 차도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과거 몇 달 전에도 저희가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를 며칠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간에는 줄어들었다가 단속이 소홀해지면 늘어나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주차단속 권한이 저희 소사구에 이관이 되었으니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형차량을 비롯한 각종 화물차량의 무단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2만의 소사구민이 이용하는 구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집단주거지역이니만큼 삼양중기의 이전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가지고는 소사구민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장을 하나 마련해서 소사구민의 체력증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로 같은 데 대형차량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예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익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차단기 설치 같은 것을 마련해서 그 일대 차량 진입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는 과거에 부천시를 대표하는 도시로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도심의 전형으로 신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으로 거론이 되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천시에서 신구도심 격차해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구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사구에서는 소사구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대한 시 정책의 반영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특히, 소사구는 녹지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환경의 정비가 잘되지 않아서 구도심의 전형이긴 하지만 잘만 가꾸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소사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진행 정도와 차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장기발전계획에서 같이 수반되는 소사구 장기발전계획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완벽한 소사구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사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과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우리 소향포럼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3개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연구과제를 선정하도록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건설·건축분과위원회에서 소사구 장기발전계획을 연구한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 왔던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서 소향포럼의 일환으로 6개월 동안 건설·건축분과위원회에서 소사구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지난 12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회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보다 구체화되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고 그냥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의,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소사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저희 개발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이 시책화되기 위해서는 시의 관련 부서에서 공감을 해야 되고 또 시의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전문가나 시장님, 부시장님의 공감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논의됐던 도로개설이랄지 주택개발이랄지 공원개발이랄지 각종 제안 사항을 각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시의 실·과별로 맨투맨식으로 해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도록 관계 부서를 통해서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시장, 부시장님께도 그 필요성을 강조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 소사구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데 소사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부천에 있는 다섯 개의 역이 소사구를 기반으로 해서 소사구에 인접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원미구에 소속돼 있는 역세권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화되거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사구에서 직접 그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에 제한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사구에서는 방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정책적 의지가 확실하게 실행이 되고 또 소사구의 입장이 명쾌하게 전달이 돼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소사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덕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또 간부직들도 연령층이 젊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공무원은 희망이 있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추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선에서 맡은바 일에 전념을 하고 친절하게,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를 계속 검색해 보니까 유난히 소사구에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자료에 떠오르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청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간부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곳곳에 올라있는 글귀를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되는 것들이지 크게 뭐를 잘못해서 올라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바쁘고 짜증나는 일 속에서 민원인을 대하더라도 내 형제, 부모가 왔다는 마음을, 또 친구가 찾아왔다는 마음을 갖고 조금만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이런 글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에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소양교육을 시키고 계신지, 또 분명히 공무원 복무수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중에 숙지한 기밀사항은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의 숙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밖으로 떠도는 전혀 근거 없는 일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 사람을 욕먹이는 하나의 미꾸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해 오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소사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주민에게 친절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한테 메일 올라오는 것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친절의 강도하고 주민이 바라는 친절의 강도에 차이가, 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됐든 서비스 공무원, 공무 자체를 서비스업으로 볼 때는 적어도 은행이나 백화점 직원과 같은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 자매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의 친절성을 강조하고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여담 같습니다만 최근에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조금만 불친절하면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그 사례를 조사해 보면 너무 무리한 그런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뜨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면담도 하고 사례도 파악을 합니다만 일방적으로 주민이 올리는 내용하고 또 공무원입장에서 주민하고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앞으로도 친절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교육도 강화를 하고 마인드를 제고시켜서 주민에게 친절한 소사공무원상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공무상 직무로 취득한 내용이나 또는 내부적인 의사과정상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로 표출이 되거나 또는 부지불식간에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직무의 본분을 위배한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 전 직원에 대해서 보다 교육을 강화를 해서 위원님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3, 4년 전부터 홈페이지 지적을 많이 하는데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각 과에서의 관리가 어렵거든요.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으면 최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은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칭찬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괴안동 성우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올려놓으신 것을 보면 “건설과장님이 15년 동안 방치된 것을 치워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 없앤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아이들 모두 상당히 편리했는데 왜 없앴느냐, 그걸 없앨 때는 좀 알려주고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칭찬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을 칭찬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열 번을 잘하면 한 번 정도 칭찬하고 한 번 잘못하면 열 번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이렇게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게 홈페이지에 떴다는 자체도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 기사가 계속 뜰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순서입니다. 오전 구청장님의 총괄보고 내용을 각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들께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 것인지 또한 뭘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동장님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담당 과장님들의 감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진행이 됨으로 해서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감사위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동장님들과 각 팀장님들께서는 제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개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안윤경입니다. 기획예산팀장 박삼성입니다. 경리팀장 이재형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업무보고 총무과 소관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설명서 14쪽에 보시면 건전오락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노래방 단속실적 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건 접대부 알선하고 주류판매하고 동시에 같은 건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같은 건은 아니고 이건 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은 주류판매, 원래 노래방에서는 주류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9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영우위원
9개 업소가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한, 한 집에서 생긴 건수가 아닌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주류판매업소이고 접대부 알선이 9개 업소입니다.
이영우위원
단속하시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접대부 알선 이런 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12월 연말 이런 때 접대부들이, 가정을 탈선한 주부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주부들이 더 많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면 외부에서 가출한, 탈선한 주부들이 많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부천만큼은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 홍보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홍보를 1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매주 첫째, 셋째 금요일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뿌리를 뽑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기습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가서 단속을 않더라도 그래도 한번씩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연말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감사자료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년 동안 감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그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 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를 여러 군데 대비도 해 보고 나눠서 들라고 했는데 동부화재만 계속 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겁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과거에는 70%, 80%가 동부화재였습니다만 새로 드는 건 전부 바꿔서 LG나 삼성, 동양, 신동아 이렇게 분산해서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균형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구청의 차량이 2004년도에 28대입니다. 동부에 든 것이 17대입니다. 작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이게 시정을 한 겁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구에서 18대, 동에 10대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동은 아직 동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해서 내년도까지는 균형 잡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차량들의 운행일수를 보면 며칠 운행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건 특장차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83가에 9136같은 경우. 83가에 9136이 어떤 차량입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건 노면청소차입니다.
이영우위원
노면청소차인데 운행일수가22일밖에 안 돼요? 노면청소차는 300일 정도 해야지 어떻게 22일밖에 안합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81쪽에 보세요. 83가에 9136의 운행일수가 22일밖에 안 됩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가9136은 5톤 덤프차량입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장이 있을 때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5톤 덤프트럭 이 정도면 차량 사는 가격하고 보험료 매년 넣는 가격하고 수입이 이거 가지면 임대해서 쓰는 게 쌉니다. 5톤 덤프트럭 같으면. 그리고 83가에 2891은 뭡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
이영우위원
82쪽 맨 위에 보면 83가2891이 있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건 염화칼슘 뿌리는 유니목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특수차량 같으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5톤 덤프트럭의 경우 22일 쓴다면 차라리 임대해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1년에 22일 쓸 걸 내구연한 5, 6년 되면 또 차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가격이 얼마입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게 2003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만
이영우위원
2003년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22일 쓸 정도면 차라리 임대해서 쓰는 게 낫다 이겁니다. 하루 이틀 쓸 것을 임대하면 보험료나 기사 인건비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참고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참고가 아니라 매년 감사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동부화재만 계속 하느냐 이 말이지.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
이영우위원
감사자료 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개방 이게 위의 소향관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소향관인데 무료로 다 개방하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무료로 개방하더라도 지금 수리비가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비 정도는 조금씩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금액이 아니라 나중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씩은 받아야 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건 좋은데, 임대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조금씩은 받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영우위원
이게 한번 수리하는 데, 이번 에도 몇 억 들여서 수리를 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5억 정도 들여서 의자랑 다 고쳤습니다.
이영우위원
조금씩 모아서 의자 천갈이 한 번 할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건 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각 자생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을 지금 잘하셨어요.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해야죠. 거기에 조금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잘될 것 같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홈페이지는 전담 직원을 둬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5월에 저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이후로도 계속 전담 직원을 둬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전반적인 체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관련 단체가 아예 올라오지 않아요. 올라오는 데도 있지만 올라오지 않는 각 동의 주민단체는 어떻게 된 거죠?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거기 등재시키는 것은 구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에서 얘기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의 자생단체 명단을 받아서 그걸 넣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그걸 못했다고 하는 것은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지난 5월에 한 번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
남상용위원
청장님,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됐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다음에 잘하게 만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즉시 시정해 주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구청장님께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 하다 말았는데 지금 유한대학에 세워져 있는 아치 관문 거기에 대해서 2005년도에 12억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서야 되는데 안 섰습니다. 내년 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불투명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유일한로의 사업은 저희 총무과에서도 관여를 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관문제작을 맡았습니다. 나머지는 복지경제과 가로수 관계, 건설과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상용
남상용위원
잘 모르시겠으면 본청과 가까이 있는 청장님께 물어봐서 언젠가 되겠지 되겠지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뭐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거 하다 보면 저거 잊어버리고 그래요 . 지금 소사구에는 거기에 유일한로가 생김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이 돼야지 경인국도 전체가 다 지중화가 됩니다. 중요한 현실이에요.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소사구에서 안고 있는 최대의 이슈입니다. 그것이 돼야 됩니다. 열과 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힘을 쏟아 주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홍보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13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부천시 조례상의 부천시개성형성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못 읽어 봤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 문화예술에 부천시 개성형성과 관련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성형성조례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CIP와 관련된 조례는 혹시 아시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름이 어렵게 우리 부천시의 경우에는 개성형성조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예술 조례의 명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형성조례라고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보와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는 앞서 나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CIP를 제작해서 그 CIP를 통한 행정홍보의 수단으로써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보면 그러한 체계를 이용한 홍보활동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청에는 홍보와 관련돼서 혹시 담당관이나 책임관이 각 동이나 구에 현재 지정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구나 동에서 제작되는 시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혹은 부천시의 개성형성조례와 관련된 CIP를 적용한 설치물을 제작하거나 설계를 할 때 누가 검토를 하거나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각자 지정이 되어 있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구나 동에는 별도 지정된 부서나 직원은 없고 시에 CIP 전문요원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거기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실제로 지난 6월에 부천시 공보실에서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CIP 활용전략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홍건표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CIP 담당자를 각 동이나 구별로도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담당 운영관으로는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동사무장을 그리고 각 구의 경우에는 주무 팀장을 담당자로 지정을 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내용 잘 모르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별도로 시에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저희 소사구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부천시에는 그런 개성형성조례가 있고 그 개성형성조례에 의해서 부천시 CIP에 대한 활용의 활성화에 많은 역점을 기울이고 있고 행정의 홍보체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그 조례와 CIP활용계획에 의거해서 홍보체계나 홍보에 다각도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소사구에는 차량이 총 몇 대나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구에 18대, 동에 10대, 총 28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소사구에 있는 28대의 차량에는 외부에 부천시 CIP를 활용한 도색이나 혹은 부천시나 구에 대한 홍보를 위한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우리 CIP색상 즉, 푸른색하고 빨간색 계통 이건 거의 전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다 채택을 하고 있고 구에도 특수차량 외에는 전부 CIP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몇 군데 사진을 찍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소사구에 있는 각 동의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들의 사진입니다. 대충 보이시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보입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3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합용 차량의 외장의 형태입니다. 실지로 부천시 CIP와 관련돼서 통일된 이미지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CIP를 이용한 도색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구형차량에 감가상각이 다 지나거나 혹은 감가상각의 근사치로 가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도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나 또 시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외장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구정의 홍보나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있는 차량의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 차량이 물론 신규로 도입된 차량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외관상 수려하고 이미지가 깨끗한 차량이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단정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구도 있고 이렇게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사구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을 판단하고 분석해 주셔서 구정의 홍보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리고 개성형성조례에 준한 CIP의 확립과 구정 홍보체계를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최소의 비용으로 조기에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차량의 겉을 완벽하게 도색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왼편과 오른편의 문이 있는 곳에 필름형태의 스티커를 제작한다면 그건 한 장당 5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천시의 택시홍보용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구정홍보를 하는 데 또 차량관리에도 역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사구 홈페이지를 2004년도 7월에 새롭게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앞서 남상용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내용상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내용 구축에 대한 부분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메인 페이지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되기 전에, 혹시 그 전에 구축된 홈페이지는 언제 구축이 됐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아시는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거기 메인화면 왼편에 보시면 소사사랑, 소사구장학회, 방위협의회 등 몇 가지 배너가 위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셨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면 소사구장학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소사구장학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지금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장학회를 클릭하시면 방위협의회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 내용이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구축된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확인이 돼서 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완벽한 제품으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서 납품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리고 애초 구축할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수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홈페이지와 각 구의 홈페이지는 홈페이지가 갖는 일편성이 아닌 쌍방형 커뮤니케이션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시나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특징인 통반장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게 과거 의회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혹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민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나 시에서 특히, 우리 소사구에서는 그러한 것을 모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하시려고 했는데 실제로2004년 7월에 맨 밑에 관리자가 문구를 하나 적었습니다. 통반장이 참여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참여한 사람은 실제로 한 분인가 두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여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총무과장이나 소사구청장님께서 본 사이트에 접속해서 통장님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올린 글임을 표시하고 글을 올려보시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특별히 저희가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통반장 코너에 대한 홍보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을 통해서 그 코너를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코너는 답변을 해 주는 코너입니까, 답변을 해 주지 않는 코너입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청장께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즉시 그 답이 나갑니다만 “의견을 듣습니다.”는 별도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답변을 안합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 의견을 들으면 상대방이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제안적인 사항으로 구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하면 왜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재차 글이 올라오거나 추후에 답변해 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불평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홈페이지는 이제 단순히 일방성을 제공하는 홍보의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참여 내지는 시민과 구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홈페이지는 구민과 시민을 연결해 주는 쌍방형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도구이자 하나의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개편이 돼서 홈페이지에 시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듣기 위해서 코너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에서는 실지로 활성화가 되거나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은 만든 것조차도, 구축해 놓은 것조차도 사장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의 의견을 또 구민들의 의견을 항상 직접 귀로 듣고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써 쌍방형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고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홈페이지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쪽을 보면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사고 관련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옵니다. 2003년보다 2004년도가 훨씬 유형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건, 사고 유형도 보면 공직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위반. 누구보다도 법이나 규정을 잘 아는 공직자가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건 공직자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 사고인데 이 숫자가 더 늘었어요. 2003년도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공직자들을 위해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과별로라도 그런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매 월례조회 때 이러한 사항을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4명이 관련됐고 2004년도에는 8명이 됐는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위반은 2명인데 총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다 같이 입건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영태위원
친구가 장에 간다고 따라갔다 뭐 그런 얘깁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자기가 직접 총을 가져간 게 아니고
정영태위원
어떤 범법 사실이 인정이 되니까 이렇게 징계조치까지 내려진 게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라든지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챙기셔서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하지는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바로 바로는 되지 않고 저희들 전체 모이는 기회가 월례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이건 어떤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징계내용은 훈계로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정영태위원
훈계?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중징계를 맞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영태위원
훈계라는 게 징계사항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겁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징계대장에 올라가지 않는, 앞으로 조심해라 그런 수준입니다.
정영태위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적발만 된 겁니까? 음주사고가 아니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사고가 아니고 알콜농도 0.5 이하면 훈계인데 전부 0.5 미만으로 적발돼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다시 한 번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거든요. 자료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약간 불용액이 줄긴 줄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요구 과정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거나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사업을 계획했거나 그런 사례도 많고 불가피하게 연기됐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사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예산 과다요구로 인해 불용처리가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액은 발생이 되면 즉시로 반납을 해 줘야 다른 사업 예산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그런데 끝까지 쥐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가 되면 그만큼 쓰여질 돈이, 건전한 재정운용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래서 그런 걸 계획하실 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100% 안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하여튼 불용액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추경 때도 예상을 해서 감 편성을 합니다만 부득이한 이월사업을 계획했다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이월이 안 되고 그래서 불용이 되고 하는 사례가 많은 액수가 생겼습니다. 2003년도에 2억짜리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명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국가적인 일이나, 예를 들어서 선거나 이런 걸 살피셔서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 저희가 시청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성해 놨다가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해서 쓸 곳도 많은데 그냥 쥐고만 있으면 급한 데 쓰일 돈이 못 쓰이고 하니까 그런 건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유념하겠습니까?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감사자료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물품구입한 내역들이 나와 있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부천의 업체를 이용해도 좋을 법 한데 보면 나란히 부천을 떠난 업체들의 물품을 구입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사나 물품구매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3000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지침을 가지고 물품구입의 경우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는 관내 업체에 주고 3000만원 이상은 조합을 통하든가 관외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요. 66쪽에 보면 3000만원 미만짜리가 제법 있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물 제작 설치 이런 건 특수 제품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6호나목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그런 조항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윤병권위원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재래시장 문주설치 제작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2건이잖아요, 2건이 한데 묶인 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
윤병권위원
2건이 한데 묶인 거예요, 이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발주는 한꺼번에 했는데
윤병권위원
아니, 글쎄 이게 건수로는 2건이라니까, 원래는. 개수가 두 개란 말이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두 개를 한꺼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윤병권위원
이런 건 기술적으로 발주를 나눠서 한 건 한 건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실제로 이건 두 개를 했습니다. 광고물협동조합이 수원에 소재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가 거기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우리 부천 관내 업체가 문주제작을 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요. 주소가 수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계약은 거기와 했지만 실제 시공업체는 관내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세금은 누가 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세금은 우리 시공업체가 내는 거죠.
윤병권위원
시공업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내죠? 어떤 근거로. 세금은 여기 회사 수원에서 내야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세금도 조합에서. 조합으로 하는 건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조합이 설립돼 있는 곳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가구라든지 광고물제작업체, 사무용품 이런 것은 전부 조합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부천 돈은 부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부천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떻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보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관내 업체로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법상 금액도 있고 또 관련법 이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관외로 갈 건 관외로 갑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관내 업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아니, 그런데 이 많은 건들이 부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1700만원짜리, 2500만원짜리 이게 다 수원으로 가 버렸다고 수원으로.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수원에 있는 조합입니다. 조합인데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업체도 전부,
윤병권위원
주소가 같네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에 있는, 가구는 전부 조합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가 납품을 하는 것으로.
윤병권위원
가구뿐이 아니잖아요. 여기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 같은 것도 그리로 들어갔고, 2000만원짜리도.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체육시설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장내소란)
류중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좀
류중혁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윤병권위원
그래서 제작업체는 관내 업자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유라면 어쩔 수 없죠.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계약했다는데, 수원의 업체, 협회와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을 하고 관내 업체에 하청을 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실제 조합에 수의계약을 줬어요. 수의계약을 받은 업자가 조합이면 그 조합에서 관내 업자에게 다시 하청을 준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청이잖아요?
거기에서 차액이 조합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내 업체가 여기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조합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계약만 체결하고 다 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조합비를 납부를 하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래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가능한 관내 업체에게 또 일은 관내 업체가 하는 데 그걸 왜 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관내 업체에 하청을 주게 그런 계약체결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죠. 조합이 무슨 중소기업입니까?
류중혁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청장님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각종 물품의 계약이나 공사계약은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87.745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윤이 박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구성돼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 주는데 그 수의계약 당사자는 저희가 개별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조합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87.745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계산된 단가에 의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당사자는, 그러니까 해당되는 협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구, 금속 주로 이런 것이 해 당이 되는데 대개 그 조합의 소재지는 도 단위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수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조합에서는 대개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다음번에는 누구누구라고 정해져 있지만 대개 해당되는, 예를 들어 부천에서 발주한 것은 부천 소재 업체로 하여금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수수료나 조합비 납품 등의 부담을 느끼겠지만 일반경쟁을 해서 따는 것보다는 이윤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제도를 단체수의계약제도라고 해서 협동조합이 구성된 품목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을 권장하고 있고 이 제도가 일반 공개경쟁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해서 특히 대기업 쪽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다 해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 중에서 각 개별 업체별로 계약한 것은 업체와 우리 구청 간의 계약이지만 단체 즉, 협동조합이나 가구조합이나 이런 조합하고 계약된 것은 전부 단체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은 단체와 하지만 실제 대부분 직접 납품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은 부천시 관내 업체가 한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협동조합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조합은 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실지 조합이 기업이겠습니까? 그런 조합에 계약을 줘 놓고 거기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러고 나서 관내 업체에 다시 넘겨준다면 그것이 실제 소득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수의계약은 배제하기를 원칙으로 하나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해 준다 하더라도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서 오히려 단가가 저렴하게 들어오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너무 싸게 들어와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너무 고가로 견적서가 들어오면 그것도 배제시킨 가운데 정말 그 업체의 성실성이라든가 책임 시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철저히 파악해서 수의계약을 준다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하고 중소기업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의 조합, 말 그대로 조합입니다. 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희가 구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거나 개별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안 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만 단체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관내 업체끼리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 구태여 단체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가 가능한 대로 관내 업체를 배려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고 계약이 가능한 품목은 전부 관내 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도 단위나 이렇게 확대해야 될 때 그때만 이 제도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하청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청 그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덤핑공사를 하게 되는, 부실공사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 주시고 관내 업체를 보호해 주는 그런 계약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보고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지역문화 축제가 있잖아요. 6건인데 지금 다 300만원씩 각 동에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 성주복숭아축제만 세 배 가깝게 지원이 됐어요. 공동분배의 원칙에서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여기는 이틀간에 걸쳐서 축제를 합니다. 이틀을 풀로 운영을 하고 야간에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을 높게 책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윤병권위원
이틀 하는 건 여기 소새울하나로축제도 10월 15일, 16일 이틀 했네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우리 소사는 복숭아의 고장이고 또 시에서는 구청별로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씩 육성해라 하는 측면에서 각 구에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공히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성주산복숭아축제를 구 단위 대표축제로 정해서 비록 동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구 단위 대표행사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해서 하는 대표축제가 됐기 때문에 8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윤병권위원
동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도 많은데 송내1동은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앞으로도,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표축제로 하기 위해서.
윤병권위원
예산 자체를 그럼 계속 이렇게 잡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올해도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잡기 시작한 거죠? 복숭아축제를 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3년 전이니까 2001년부터
윤병권위원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된 겁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때부터 차등해서 지원했습니다.
윤병권위원
차등 지원이 맞는 건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여기 복숭아축제를 우리 구청 대표축제로 추진을 해 왔고 그 나머지 축제는 이 축제가 생긴 이후부터 새로 생겨서 추진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윤병권위원
자료가 너무 엄청나게 차등 된 지원금이 표기돼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윤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 수의계약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속 같은 회사로 줬어요? 수의계약을. 수의계약 사유는 그럴 듯하게 붙여서 줬거든요.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 2003년도도 소사구는 거의 두 회사에 주다시피 했거든요. 수의계약에 대한 단점과 장점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수의계약은 첫째는 일단 우리 관내 업체를 우리가 계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사의 전문적인 업체를 우리 마음대로, 그야말로 성실한 업체를 마음대로 우리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회사에 줘야만 전문적인 겁니까? 전문적인 게 부천에는 그 업을 하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만이 전문적인 게 되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
류중혁위원장
내용을 보면 두 개의 회사가 나눠서 했거든요. 위에 2003년도 나눠서 했고 2004년도 네 번째 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 두 개 회사인데 실제상으로는 한 개 회사가 일을 다 한 거거든요. 세 건을. 회사대표이사만 다르지 건수는 한 회사가 다 한 거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류중혁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건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계약부서에서 계약만 한 것뿐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거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장
그러나 이런 부분을 계약부서에서 점검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시행부서인 건설과에 얘기를 해 주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보기 안 좋잖아요. 수의계약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입찰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입찰로 어쩔 수 없이 가거든요. 법에서 결과적으로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라고 하다가 7000만원 이하로 해서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로 가라 한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관내 업체들 내지 아니면 이걸 주관하는 부서도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장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장마가 져서 급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계약을 하고 입찰로 감으로 해서 그 일을 못합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류중혁위원장
입찰을 하려면 그만큼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입찰을 언제 보고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5000만원 이하 내지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국가에서는 풀어줬는데 부천에서는 막았단 말이에요. 그 막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죠, 왜 막았는지를.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소사구 세무과장 임춘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1팀장 민장식입니다. 시세2팀장 최윤식입니다. 재산세팀장 한원희입니다. 도세1팀장 장형택입니다. 도세2팀장 허용섭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설명하시기 전에 세무과는 구로 이관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영
최해영위원
지방세를 구청에서 완전히 이관을 다 받으신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11월 5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부과대상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이번 달에 한 34억을 했거든요.
해영
최해영위원
아니, 소사구 전체 부과대상자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부과 건수가 25만 건 정도 됩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100만원 이상을 별도로 구분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100만원 이상 1,230건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면은 지역담당제도 되어 있지만 인원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팀별로 개별로 다 지정을 하였습니다. 동별로 납세고지서에, 왜냐하면 한 분만 하면 계속 그분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동별로, 담당팀별로 해서 따로따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 다음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체납액 중에서 혹시 20만원 단위라든지 10만원 단위라든지 그 이상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지?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재산압류랄지 그렇게 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지방세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으니까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더 기울이시겠지만 부과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기가 늦지 않게 잘 도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을 이렇게 분납이라고 할까 그렇게도 받고 있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분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도 수납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러한 내용을 안내도 하고 계시는지?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번호판 영치만 하게 되면 그 자동차를 경매하는 겁니까? 어떻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올해에 10월까지 시에서 951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30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공매는 17건만 했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못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덜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7, 8, 9 3일 동안 번호판 영치 새벽에 나가서 전 직원이 하기도 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기왕 고생들 하시는 거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가 내려온 지 한 달 됐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11월 5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 여기서 하신 내용들이 없을 것 같은데 결손처분 여기서 하셨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아직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만 갖고 내려온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결손, 16억 51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마이크 조금만, 잘 안 들려서.
강진
서강진위원
결손처분을 16억 5100만원을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과가 내려온 거잖아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아직까지, 이 자료는 저희가 10월 말 현재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시 자료입니다. 그런데 소사구 건수만 자료를 뽑은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게 아마 서로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결손처분한 내역도 볼 것 같으면 감사자료에는 16억 6600만원으로 금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38쪽에 보시면 결손처분 내역이 16억 6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6억 5100만원.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수치가 안 맞는 거고 또 밑에 내려오면 그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영치실적이 자동차 951대로 되어 있죠? 업무보고에는. 업무보고서 23쪽에 번호판 영치가 951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해당이 없어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이 1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자료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안 맞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돼서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료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일 현재로 의회에서 자료 기준일을 잡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다 확인을 했는데 미처 그것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10월말 기준이고 이것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는 일치해야 되잖아요. 수치상으로 맞지 않고, 또 번호판 영치실적이 951대인데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139쪽에 감사자료는 타 지역의 번호판을 영치했느냐 그거거든요, 제목이.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과 현재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39쪽에 체납자 관련해서 체납액 정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2004년도에 2003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미수액 건수가 2만 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2만 건이 미수액 건수인데 그 다음에 정리액으로 올라가면 4만 2575건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44억원이라는 큰 돈을 정리하셨는데 거기에서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비교해 보세요, 건수를. 정리한 게 7,364건이거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시청에 있다가 구로 내려와서 서로 간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관계로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야 그 정확한 자료에 의거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정리를 하시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매년 체납자가 늘고 있어요. 물론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체납자가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덕현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세금을 납부하다 보면 과납부라는 것이 있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이덕현위원
초과납부한 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럴 때 납부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 반환 양식이 있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이덕현위원
청구양식, 서류.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과오납 반환청구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참고로 제가 감사 전에 바로 알아봤는데 과오납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확인해서 즉시 그날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죠. 그게 우리 소사구에 많이 있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소사구 건수요?
이덕현위원
과오납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614건에 1억 6300만원을 올해 했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작년보다 더 적더라고요.
이덕현위원
서류양식은 어디나 공히 똑같은 건가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똑같죠.
이덕현위원
전국적으로?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덕현위원
이 서류양식을 보면, 과오납 환부청구서를 보면 굉장히, 내 돈 내놓고 내가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양식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건수가 있거나, 과오납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발행했을 때 순수한 체납자는 혹시 내가 잊고 안 냈나 싶어서 또 냈을 때 과오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이덕현위원
납세자는 돈 낼 때는 관공서에서 나오는 고지서를 신뢰를 해서 내가 깜빡 잊었나 하고 납부를 했는데 받고 나서 되돌려 줄 때는 엄청 이 절차가 까다롭다. 이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내 지방 내 시민들한테 편리한 제도로 개선할 뜻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금액에 상관없이 전화로 과오납, 이중수납이 됐을 때는 저희 부천시에 체납이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를 통장으로 바로 환부해 드립니다
이덕현위원
통장으로 주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구청에 서류를 다시 우표를 붙여서 제출했을 때 주는지 아니면 전화통화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은행계좌를 확인한 상태에서 그 계좌로 온라인 송금을 해 주는 것인지?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저희 부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지방세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해서 신청 접수하고 전화로도 저는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덕현위원
지금 소사구에 과오납한 성실 납세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가요? 우편물 보낸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담당자가 전화로 해서 이렇게 과오납이 되었으니 이걸 반환할 테니 어떤 방법으로, 빠른 방법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길을 알려 달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일단 과오납, 이중수납일 경우에는 전화받고 서류를 받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착오부과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식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절차 밟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덕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사구에서 서비스행정 친절도에 맞게 과오납이 됐다는 통보를 우편으로도 해 주고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전혀 응답이 없을 때 여기서 담당은 전화로 그런 것을 인지시켜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전화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도 주고요.
이덕현위원
전화를 하고 계세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데 왜 전화를 안하세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데 왜 전화를 안하시느냐고요? 과오납한 사람한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전화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덕현위원
언제 했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글쎄, 그것은 사안을 발견했을 때.
이덕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의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더 친절해 보자고요. 구민도 낮은 마음으로 살고 우리 공직자도 좀더 마음을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살면 구민과 우리 공무원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토가, 서로 신뢰가 생기지 않겠나. 때로는 청장님께서 전화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과오납해 주셔서 굉장히 저희가 부담이 가니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뭐하시면 청장실로 오셔서 차도 한잔 나누면서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자세를 저희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부천시장님이 누구입니까?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했던 분이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시장도 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우리 시장님 같은 자세로 항상 열심히 일하신다면 여러분도 시장이 될 수 있고 전임 시장님처럼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 과오납에 대한 것 한 가지만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복지경제과장 안효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계연 경제팀장입니다. 이형노 농정팀장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복지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복지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취업알선창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시민봉사과 내 입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실제로 담당하는 직원은 없고 공공근로가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공공근로 공산품 판매 거기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공공근로자가 취업알선창구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그분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그만두고 앞에서 공산품 파는 분이 민원인이 오면 쫓아가서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인이 찾아가면 그분이 어떤 식으로 대하게 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그분이 찾아오면 어디에 취업을 원하시나 해서, 우리 취업알선창구 양식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구직표라고 하는 양식에 의해서 기입을 하면 그것을 3층에 있는 과에 제출을 하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럼 담당자가 그것을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에 입력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실적현황을 보면 취업알선 의뢰 및 알선건수가 2004년도에 취업이 471건으로 나와 있는데 단순노무직이 451건이에요,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공공근로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거의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직이나 관리사무직, 기능생산직 쪽으로 투입되는 알선 건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경제도 어렵다고 하면서 취업알선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 차원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민원실에 취업상담창구 한 개소를 개설해서 취업알선, 직업훈련 알선 등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겠으며 구인·구직 등록 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알선으로 취업난 해소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한병환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100명의 직업상담사를 직접채용을 해서 취업알선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직업상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사 한 명이 10명 내지 20명의 실업자들을 맡아서 적성과 희망직종 또 기업 등의 직업상담에서부터 취업, 재취업 알선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맨투맨으로 쭉 관리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공공근로자에게 맡기는 형태, 부천시청은 그것을 공익요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 차원에서 취업알선창구가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사실상 오정구는 0.3%의 기업체가 감소했고, 원미구가 지난해에 비해서 3.8%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사구가 7.8% 감소했습니다. 기업체가 사실상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이 줄어든 형편이고 그래서 구인업체수도 줄게 되었습니다. 구직자가 원하는 전문적인, 관리사무적인 기능생산직은 사실상 취업알선창구 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용창출을 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서 그분들이 구직자와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사람을 취업을 시켜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부분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적성도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역할은 거의 전문적 수준을 요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그 대안들을 마련해서 앞으로 취업알선창구가 형식적이지 않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7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2004년 2월 24일 에 개최하셨습니다. 여기 몇 분이나 참석하신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55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영태위원
1박 2일로요? 워크숍 개최일수가.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당일, 하루입니다.
정영태위원
하루입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여기서 어떤 제안들이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제가 그 자료는
정영태위원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가 정말 진지하게 토론회를 거쳐서 좋은 제안이 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그거같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자칫 전시성 행사나 아니면 참여한 분들의 위로행사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건 우리 시의 예산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나 토론회 같은 경우에 정말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관례대로 하는 행사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거기서 제안된 내용은 시에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 전시성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발췌된 좋은 안들이 있으면 주십시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매년 실시하지 않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런데 보면 위탁인원 21명인데 수료인원은 18명으로 취업이 2명밖에 안 됐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이게 왜 그렇죠? 사업비를 보면 35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왜 2명밖에 안 된 겁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전체적인 얘기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교육 이수자가 6개월 이상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적응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명이 됐고 금년에는 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도탈락자 3명도 있습니다. 지금 훈련이수자가 취업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죠. 돈을 3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것은 취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수료인원은 18명이나 됐는데 2명밖에 취업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착오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발과정이나 이런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사실 수강생의 50%가 주부들입니다. 그런데 주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시 6개월 이상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도 영향이 있고 사실상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취업시킨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취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렇다면 훈련 직종을 더 보충한다든지 보강을 해서 다변화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직종 선택 같은 것은 시에서 하죠?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직종선택을.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직종선택은
정영태위원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은 시에서 하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시에서 합니다.
정영태위원
시에서 하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그냥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재고를 해 달라고 구에서 건의를 해서 수강을 받고 다 수료를 하면 반드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로 주부들이라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청년층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제도는 시행 안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2명 취업시키자고 3500만원씩 투자를 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앞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다 보면 계속,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시비에서 일부 지원됩니다만 이게 국·도비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효과가 없으면. 결국은 폐지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의 예산을 적게 들이고 많은 실업자들을 취업시킬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제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뭔가 활성화돼야 국·도비도 더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2명이 취업됐는데 내년에 이거 지원되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런 제도가 중요한데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과장께서는 소사구의 복지문제, 경제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장하셔야 되는데 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는 몇 개의 재래시장이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여섯 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등록된 재래시장은 몇 개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두 개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디 어디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소사구 관내에서 여섯 개의 재래시장이 대부분 무등록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관내 재래시장은 대표적으로 자유시장 외에 청과물시장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혹은 국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부분 시설에 대한 투자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문주, 차양 설치, 환경개선, 화장실 설치,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안내센터 설치 등 주로 환경적 측면만을 고려해서 투자해 왔는데 혹시 재래시장의 상인연합회와 우리 소사구 복지경제과는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재래시장번영회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재래시장을 월 1회 방문해서 재래시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활성화 방안을 토의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설투자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문제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재래시장 상인 본인 자신들이 의지를 가져야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보다는 오히려 재래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 상가번영회하고 복지경제과하고 어떤 주기적인 만남의 채널이 현재 있느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거거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주기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없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현재까지 없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필요할 때 내지는 상가연합회 측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서로 간의 소요가 있을 때 즉흥적으로 만나는 경우들이 많았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면 쌍방의 의견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실제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점검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과 잘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 공유된 가운데서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경제과의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교육과 관련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마케팅교육 및 선진 재래시장 벤치마킹 그래서 3개 시장에 1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케팅교육,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이 돼서 직접적인 방문이 아니라 모여서 하는 집단교육이죠? 집단교육을 실제 몇 회를 실시하셨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재래시장 집단교육
이재진위원
재래시장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교육이요?
이재진위원
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
이재진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잠깐만요.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니까 저희가 직접 한 건 없고 3회 정도를 전문기관에서 실시를 해서 우리가 안내만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안내만 하셨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는 상당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을 담당해야 되는 복지경제과에서는 활성화 정책의 대안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소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유시장에 보면 종합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종합안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머지 5개 재래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곳들이 혹시 있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자유시장 종합안내센터의 기능과 주민들 혹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있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재래시장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실 구에서 가지고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시보다는 구의 정책적인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유시장의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하는 등 초창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드웨어를 설치해 주는 등 보다 선진적인 재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사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것들이 재래시장협의회와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정보로 공유되고 한다면 아마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그 활용성과를 판단해 보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전적인 대안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발전적인 대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주기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날이 있거나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권장하는 특색사업이 있는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물건도 팔아주고 체크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 경리팀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서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든지 모든 문제를 재검토해서 적극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재까지는 재래시장에 주기적으로 가서 물건을 사주거나 아니면 구나 동에서 물품을 살 때 재래시장을 이용해라, 그리고 언제 공동으로 이용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의 통일은 없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느 구는 매월 한 번씩 아니면 매주 한 번씩 재래시장 방문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특히, 여섯 개 재래시장의 상가번영회 측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경제인포럼이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소사경제인 CEO클럽에는 현재 몇 분의 회원이 계시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24명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소사구 관내에는 몇 개의 기업이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556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556개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556개의 기업은 대부분 어떤 업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종목이요, 생산되는 것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인력구성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소기업도 있고 신한일전기 같은 것은 큰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CEO클럽을 구성하셨고 또 소사구 관내에는 500여 개의 기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간부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많이 해결해 주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사례가 있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기업에 찾아갔을 때는 교통 문제, 기업융자 문제, 기업확장 문제 이런 것이 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복지과장께서는 그런 것들 이외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부천에는 어디 어디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시청이나 구청에서요?
이재진위원
시청이나 구청에서 부천시 산하 기관이나 아니면 부천의 단체들 중에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어디 어디를 알고 계시는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구 단위의 과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재진위원
아니요, 과 말고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상공회의소도 있고 노동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근로자재활단체, 공단.
이재진위원
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 부천시에서 약 3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출자해서 기업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부천테크노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과장께서는 부천에서 출자한 기업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럴까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물론 시청의 지역경제과와 관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천시에서 출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일단 부천시에 있는 공무원들, 소사구는 소사구에 계시는 공무원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은 복지경제과장께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소사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발전과 체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또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 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충분한 인프라를 다시 한 번 복지경제과장께서 습득을 하시고 정보를 획득하시는 노력을 통해서 큰 틀을 짜셔야만 소사구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 이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만족스러운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부천 관내에 있는, 부천에서 출자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전면에, 소사구나 각 동을 링크하면 배너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재래시장을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너를 하나 만들어 주면 재래시장의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각 책임자를 둔다거나 어떤 자료를 줘야 정리를 해 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구나 시가 홈페이지 관리를 못해 주면 각 재래시장에 어떤 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홈페이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줘야만 활용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지금 재래시장 홈페이지는 공공근로자가 계속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항상 바뀐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검토해서 바로 바로 업데이트도 되고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이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히 복지경제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저희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실직자를 위해서 구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동과 구청을 경유해서 시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지금 사실상 시 단위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반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구와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반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올라오는 공공근로 신청이 있을 거고 그것이 구로 올라와서 시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시 거꾸로 할 것 아닙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그렇죠. 거꾸로 내려오죠.
상용
남상용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도시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만 구도심이라고 하면 소사구하고 오정구가 되는데 골목길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인도에 보도블록 꺼진 데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동에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사진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를 큰 돈 안 들이고도 우리가 소파보수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 인원 가지고 사실상 골목길 청소, 벽보제거 이 정도 선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도 지금 많이 줄어서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보도블록이 꺼졌는데 복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자재가, 사실 자재가 다만 모래든 흙이든 보도블록이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느 동을 나가겠다, 각 동에 작업차량들 모래 좀 담아서,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도 지금 운전자 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재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한 동에 공공근로가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어느 동을 하겠다, 또 다음 주는 어느 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작업계획을 잡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싶어도 순서가 안 돼서 못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 큰 자재나 돈이 안 들어가요. 기껏 들어간다고 해 봤자 모래나 이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 작업차량 가지고 얼마든지 소파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웅덩이가 생겨서 시민의 발목이 삐었다 그러면 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치료비를 줘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 것을 구도심이라고 해서 보도블록도 움푹 들어가고, 깨지고 그런 소리보다도 차라리 보도상태가 조금 안 좋은 꺼진 데 그런 데를 소파보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건설과에 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하더라도 검토해서, 건설과의 자재하고 공공근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사실상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건설과에 배치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어느 동이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복지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각 부서별로 공공근로를 배분합니다, 저희가.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서 인원을 그쪽으로 많이, 공공근로를 많이 받아서 건설과하고 밀착성을 가져서 소파보수를 하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이라고 그나마도 서러운데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정승봉 소사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사구청 지상주차장 정비의 건입니다. 소사구청 지상주차장 노면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보관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구 청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에서는 지상주차장 노면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바라며 염화칼슘 야적장으로는 구 관내 국·공유지 및 시유지 등에 임시 야적장을 설치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에 반영하여 야적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환경정비 방안의 강구 및 운동장 시설 확충의 건입니다. 소사구청 앞 삼양중기와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해와 악취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에서는 종합적인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사구 내 시민편익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부천의 역사이며 대표라고 하는 소사구가 중·상동 신도시의 개발에 떠밀려 상대적으로 시민편익 시설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공원, 문화시설을 단기간에 건립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시 전체적인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하겠으나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려면 원미구에 있는 시설을 빌려서 사용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고려하고 22만 구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소사구에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시고 시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수시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건립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사택지지구 회주로 대형차량 통제 방안의 강구입니다. 소사택지지구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도로의 경사도가 높고 폭이 좁으며 5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학군지역으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우려 지역입니다. 야간에는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되므로 대형차량의 통행제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용차량의 보험가입 개선의 건입니다. 소사구 보유 관용차량 총 28대 중 17대가 특정 보험사에 집중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바 이는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타 보험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단한 특혜로 보여지므로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바 소사구청에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사안으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보험가입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에 근거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부천시는 일찍이 도시이미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991년 2월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를 제정 도시이미지를 형상화한 CIP를 제작, 이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이미지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 제3조 개성형성계획 관리대상의 응용요소로 차량류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소사구청 및 관할 10개 동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총 28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성형성관리조례 관리대상규정에 의해 CIP를 활용한 홍보를 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홍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 및 각 동사무소의 CIP 활용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부천시 공보실과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개성 있는 도시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조례에 근거한 차량 홍보 및 각종 구정홍보방안을 강구하여 구정과 시정의 홍보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직자 품위유지 및 근무기강 확립 관련입니다. 부천시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의무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사고 관련 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10월 말 기준 4건, 2004년도 8건의 이첩건수가 발생 징계를 실시하는 등 품위유지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함은 물론 부천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사건, 사고 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고소, 고발 등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공공기관인 부천시에 대한 정책의 신뢰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와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납세자 편의 제공입니다. 세무부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오납에 대한 업무처리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과오납 사실을 납세자에게 먼저 알리고 과오납된 금액을 신속히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무부서에서는 과오납된 사실을 납세자가 확인한 후 반납을 요구할 시 업무처리에 임하는 적극성이 부족한 행정을 펼쳤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세무행정을 시민들과 보다 더 가까이에서 추진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처럼 과오납 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세무행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알선창구 운영의 부실입니다. 소사구의 취업알선창구 운영상황을 보면 정규 직원은 없고 공공근로 인력 1명이 담당해 오고 있었으나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도 없이 공산품을 판매하는 직원이 대행하는 등 형식적인 취업알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취업알선을 위한 최신 정보자료나 취업알선 관련 네트워크의 부재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사구에서는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는 사명감을 갖고 취업알선 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훈련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탁교육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탁업체 선정, 교육훈련생 선발, 위탁과목 관리, 훈련자에 대한 교육과정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준을 재설정토록 하시고 훈련 직종의 다양화를 통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