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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3

박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호

박수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 수행이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개요설명을 하여야 하나 오후에 수도정책 전반에 관한 감사원 수감사항 마무리를 위하여 수도사업소장이 먼저 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운영계획입니다. 433쪽부터 434쪽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나 다만 요금조정 계획에 있어 2005년부터 공업용수 공급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이 부족되어 광역용수를 수수하는 바, 이를 1만톤 수수할 경우 약 18억여원이 소요되므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일단 최소한의 요금조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요금조정 시에는 승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별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2005년도 예산총칙은 440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예산이 73억241만3,000원, 자본예산이 31억8,963만1,000원 도합 107억9,2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지출로서 433쪽에서 제시된 수입의부로 73억241만3,000원, 비용의부로 60억3,08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는 447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수익에서 전년대비 3억1,739만8,000원이 감소된 73억24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는 455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년대비 13억3,107만9,000원이 감소된 60억3,084만7,000원으로 편성하면서 편성된 주요사항은 456쪽의 광역용수 구입 1만 톤으로 해서 일단은 18억원이 투자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NGO) 취수원 상류수계 감사활동 지원비 1,825만원, 취수원 정화활동 지원비 14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463쪽입니다. 취수장 기계장비 설비점검용역비를 2,00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취수장이 설치된 뒤 기계장비 설비가 오래 돼서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받아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3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재평가용역비를 1,795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7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1억2,332만원, 재정융자금 이자상환 9건 9억2,0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직원 인건비성 경비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7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지출에 있어서는 479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익의부로 31억8,963만1,000원, 지출의 부로 47억6,11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는 483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년대비 95억7,091만4,000원이 감소된 31억8,963만1,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용은 483쪽의 노후관 교체비로 2억3,000만원, 구역계량사업비로 6,0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로 20억3,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4억9,6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487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년대비 86억5,723만3,000원이 감소된 47억6,11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487쪽에 구역개량사업으로 1억3,300만원, 488쪽에 굴삭기 구입비로 3,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굴삭기가 전부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고치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굴삭기 소형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구입 250만원, 임팩트 렌치 구입 70만원, 핸드 캇타기 구입 200만원 해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로 30억3,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489쪽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건에 12억1,090만원, 또 재정융자금 원금상환 6건에 2억7,432만원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은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총칙 및 사업예산, 자본예산에서 기 설명 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기타 497쪽의 급여비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계속비조서는 50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2005년도 9월 30일 준공예정 사업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006년도까지 폐심을 하였으나 공업용수사업비 및 체육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경우 2005년도에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4억2,430만5,000원이었는데 전년대비 6,15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제설장비 유니목 유지비, 임시철도건널목 전기료,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부서운영경상경비 해서 총 4억2,4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에 여비에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28명 2,850만원, 여객자동차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여비 150만원, 생활민원 업무추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로 및 교통관리 200만원, 도로행정 업무추진 200만원, 도로시설 업무추진 200만원, 교통관리 업무추진 200만원, 생활민원 업무추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인이하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도로편입미불용지 매입 9억원, 인도변 조형물 설치공사 2억원, 신시가지 도로변 공토휀스설치 5,000만원, 임시철도건널목 점검보수비 3개소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에 따른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원, 도로정비건설기계 임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형다목적 도로관리차 구입1대 기본차량 8.5톤트럭 4륜구동 1억3,000만원, 제설자재 살포기 3,000만원, 제설기 1,250만원, 고압살수장치 3,100만원, 크레인 7.7톤 2,500만원 덤핑장치 1,820만원, 스키로더 구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등에서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 6억원, 도로관련사고 배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6억원, 평화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공사 15억846만2,000원, 상패로 정비사업 21억원,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 도로개설공사 도비포함 15억8,3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 2,107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서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공사 4억원, 시설부대비로 평화로에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 재해대책 자재구입 제설자재 4,000만원, 트렉터 동원 제설작업보상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생연동 및 지행동 철도건널목 경비 용역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도로유지관리 풀관리로 국도3호선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지하차도 유지관리, 교량유지관리 해서 3억3,200만원, 강변로 방음벽 설치공사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도로보수용 자제 아스콘 시맨트 경계석구입 4,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자재구입 6,300만원, 사랑의보금자리사업 자재비 2,000만원 등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1억5,000만원, 주민불편신고 긴급 도로복구 보수비 1억5,000만원, 가로등 중앙제어 시스템구축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쪽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수업체 노·사·정 간담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추진 4억원, 용역비 버스재정지원 적자노선용역 7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7,95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2,279만6,000원, 대중교통환승할인 결손금 500만원,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등으로 해서 3억1,21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확충에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3,6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체 1억5,000만원, 경보등 신설 2,000만원, 노면표지재도색 3억원, 교통표시판 정비 7,0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및 관리 2,5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6,000만원, LED전광판설치 6,000만원, 경광등 설치 2,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1억1,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풀관리 6,700만원, 교통신호등 5,000만원, 교통표지판 1,500만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무전기교체 모범운전자회 1,2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광역전철대행사업비 2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포함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1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전입금에서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조성사업에 21억5,000만원, 주차장수탁관리자 부담금 7,9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1,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5,0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7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주차장관리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주차장 관리인부임으로 3,08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598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전산망 관리에 대해서 94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주·정차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주차장서버 장비 유지보수,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운영비, 무전기사용료, 무전기유지보수비, 주정차단속원 피복비, 주정차단속원 급식비, 견인자동차 자동차세, 견인자동차 유지비, 견인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견인자동차 보험료, 불법주정차 단속용 소형 차량 유지비, 단속용 소형 차량 자동차세, 단속용 소형 차량 보험료, 일반사무용품, 신천둔치주차장관리 우의 및 장화, 주차장 관리 유지비, 주차장 관리소 연료비, 주차장 관리소 전기요금, 불법주정차과태료 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우편요금 등해서 5,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0쪽 시설비에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포함 26억4,000만원, 감리비 통합감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00만원, 시설비 주차구획선 도색 3,000만원, 주차금지선 도색 4,100만원, 주차금지표지판 5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9,60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신천둔치주차장관리 장비임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차장관리소 난로구입 40만원, 불법주정차 우편물송부용 봉함기 500만원, 예비비로 6,9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창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주택지도 자체사업 시설비로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 매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9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6,54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2,040만원, 업무추진비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로 해서 7억원, 송내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용역으로 해서 7억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카메라 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접경지역지원사업 외에 광암동 다목적회관 진입도로개설 6억4,500만원, 광암동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800만원, 다음에 생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6,000만원, 상패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800만원,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3억9,300만원, 생연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220만원, 상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1억200만원, 동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배수로정비로 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접경지역지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위해 2개소 도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어린이집 도로개설에 8억7,000만원, 다음장 어수로 정장로간 도로개설에 7억3,200만원, 송내안골 진입로 도로개설에 부족사업비로 해서 3억9,500만원, 황제약국 철로변간 도로개설용역에 4,000만원, 보산 역세권 개발에 도로사업용역비로 5,000만원, (구)보산초교 후문에서 보산동사무소간 도로개설 용역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3개 사업장에 대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85노조주택 외 4개 주택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8,000만원 계상했고,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해서 원금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200만원, 과년도 수입 중에서 원금 및 이자분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해서 1,500만원, 원금 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9,6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불현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용역비로 3억6,300만원, 불현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보상비로 해서 2억7,134만3,000원, 시설부대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공금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해서 4억9,1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9,126만9,000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상하수과장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료 1억2,267만5,000원, 빗물펌프장 통신료 5,437만원, 빗물펌프장 전기 정밀점검 수수료 13개소 490만원, 대행수수료 1,582만원, 빗물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경상경비 5,28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개량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하도준설 사업 3억3,000만원, 안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3억3,500만원, 신천 하천가꾸기정비 사업 2억5,600만원, 동두천천 개수공사 13억6,8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총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34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유재산측량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재해응급복구 및 하천저수로 장비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관리 디지털 카메라구입 50만원, 칼라프린트기구입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으로써 재료비에서 재해대책 자재구입 1,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빗물펌프장 시설 유지관리에 1억5,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1,132만9,000원, 재난관리기금 2,78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10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이자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12억5,000만원, 환경사업소 시설운영 양주시 부담금 20억2,8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514쪽에 과년도 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9,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9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3,2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6억5,0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6억8,000만원, 하수처리장개선 보완사업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먼저 하수관리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1,16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 5억6,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9억9,3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 9억9,0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사업 7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준설자재 및 소모품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공단폐수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 용역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요13통 마을운영자금 지원 1,200만원, 소요13통 주민숙원사업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수도 계측기 구입 300만원, 하수도사용업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배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용료 부과대행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경상경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1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이 개요설명을 하여야하나 보건소장이 경기도주관 가족 및 모자보건사업 관련 해외연수 중이어서 보건행정담당이 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안하고는 별개인데요 공중보건의는 지금 활동을 안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중보건의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공중보건의 한다고 그래 갖고 자택 만들어 주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비 같은 거 안내요?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중 위생처리장사용료 7,0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381쪽입니다. 2005년도 위생처리시설 총 예산액은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7,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로는 94년부터 가동중인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을 국도비 지원받아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경상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분뇨투입기 개보수 2,500만원, 분뇨협작물 종합처리기 개보수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분뇨협작물처리시설 개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환경사업소시설 운영 양주시부담금으로 20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처리시설 총예산액은 30억34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5,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인건비로 총 1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부서운영경상경비로 총 7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로 2,66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여비 6,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 보상금으로 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초침·종침슬러지 수집기 및 제반시설 3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중 하수처리 시설 기술진단으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기술진단의 경우 공공의 환경시설의 경우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중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연구, 실습용기자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하수슬러치 해양처리비로 4억5,600만원, 침사물운반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 및 구축물유지보수비 총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집관로 준설보수4,000만원, 건축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 기계, 기구, 공작물 유지보수비 9,000만원, 전기 및 계장설비 유지보수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침사지동 비상용 밧데리 교체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화조레이더 수위계 교체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콘구입비 140만원, 현장측정용 용존산소 측정기 200만원, 현장작업용 무전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전양수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전양수입니다. 2005년도 시설사업소 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명 있는데 인건비로 2,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억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독서교실운영, 문화교실 운영, 독서의 달해서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정보도서관 개관 기념행사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저희 직원 국내기본여비로 2,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3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재료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서구입비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억9,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정보도서관에 투입할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재료비에 있어서 무대조명램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구장에 마사, 해사, 소금, 그레이팅 구입, 풋살경기장에 인조잔디 칩, 나무 휀스, 이것은 가공비 나무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규사, 제초제 구입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어린이정보도서관에 투입될 4억8,4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실외수영장 캐노피 설치공사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방수공사로 3,000만원 계상하고, 체육관 마루 샌딩작업에 1,500만원, 보일러 화학세관 부대공사에 600만원, 기계 및 공조실 배관에 1,000만원, 냉각탑 교체에 2,200만원, 휀코일 교체공사에 1,400만원, 냉각수 및 급수펌프 교체 1,000만원, 냉온수 헷다 교체해서 800만원입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등기구 교체 및 보강공사에 1,150만원, 시설보수 사다리 설치에 450만원, 전시실 보수공사에 1,900만원, 전시실 조명기구 교체에 630만원, 체육관 조명 재배치 및 리프팅 설치공사 2,760만원, 수영장 풀장 미장 및 타일 교체공사에 3,000만원, 수영장 기계실 보수공사에 800만원, 수영장 풀장 도색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강화유리도어 플로어 힌지 교체에 540만원, 종합운동장 방수공사에 1,000만원, 전기시설 보강공사에 1,000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법면 배수로 공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내 옥상 방수공사에 1,700만원, 도서관 외벽공사에 3,000만원, 물탱크 교체공사에 400만원, 어린이정보도서관에 사인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영상음향 시스템해서 8,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음향시스템구입에 2,000만원, 어린이정보도서관에 투입될 것으로 지하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신발장, 의자, 락카, 세미나실에 화이트보드, 강연대, 강의용 의자, 테이블 그 다음에 394쪽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 설치비, 보존서고 모빌렉, 로비에 장의자, 안내카운터, 안내카운터 의자, 쇼파 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층에 들어가서 영아부실인데 서가, 기둥쇼파, 벽면이용서가, 신간도서 전시서가, 검색테이블, 검색테이블 의자, 비도서 자료장이 들어가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1층에 안내카운터실, 북츄럭, 책상이 1층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층 사무실에는 책상, 파티션, 캐비넷,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테이블 의자, 프린터용 테이블, 2층 정리실, 전산실에는 서가, 책상, 의자, 테이블, 혼합수납장, 북츄럭 그 다음에 종합자료실에는 안내카운터, 서가, 십자형 PC검색대, 의자, 열람테이블, 도서반납대, 멀티미디어장, 신간도서 안내대, 정기간행물 쇼파 및 테이블, 기둥이용 필경대, 잡지 신문가, BAR형 테이블, BAR형 의자 등이 2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2층 디지털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오타가 났습니다. 3층이 되겠습니다. 3층에 디지털자료실이 되겠습니다. 안내카운터, 안내카운터 의자, 슬라이딩멀티미디어 서가, PC 및 AV테이블 등이 들어가고 의자, TV시청각용 소파, 3층 어학실에는 교사용 책상, 테이블, AV용 의자, 빔프로젝트, 스크린 및 설치비, 그리고 휴게실도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2층이 아니라 3층입니다. 쇼파, BAR형 테이블, BAR형 의자, 맨 밑에도 2층이 아니라 3층입니다. 시청각교육실의 영사실, 무대에 책상, 직원용 의자, 의자, 강연대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실에 도서 도난방지 시스템, 감응제거 재생기, 복사기, 팩시밀리, 디지털카메라, 냉장고, 바코드 프린터, 회원증발급 프린터, 사물함 코인, 에어컨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민회관 내 체육관 방송실 냉·난방기에 200만원이 추가되었고, 수영장 쓰레기통 구입 100만원, 사무실용 복사기 400만원, 다기능계측기 4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는 사무용 복사기 1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도서관에는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응제거 재생기, 컴퓨터교체, 바코드 스캐너, 자료실 서가, 멀티슬라이딩 서가, 히터 구입,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2005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강덕환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박물관 법면잡초제거 인부임 30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박물관 부서운영경상경비 7,2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부서운영경비와 같은 금액입니다.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여비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박물관 벤치마킹 및 유물수집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현재 박물관에 3명이 근무합니다. 5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중 박물관 유급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박물관운영방법을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자원봉사요원으로 대체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기구인력증가안을 검토 추진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