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영욱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총무과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시정홍보지가 몇 종이 있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까치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문화관광분야, 기획실쪽 분야 해서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선 우리 까치소식이 반상회 때 반회보로 나가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근데 이게 잘 배포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까치소식을 처음에는 잘 배포가 안 된다 이래서 지금은 노인회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이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매월 7만 매 발행해서 매월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리·통장까지는 잘 내려가는데 반 단위에 가서 사장이 다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홍보라든지, 우리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소식을 시정홍보지를 시민들에게 직접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잘 신중을 기해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김백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배부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해외연수 하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선발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수도 있고 연초에 배낭여행 계획을 해서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지원을 받아서 그룹별로 배낭여행 같은 것은 그룹별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총무과나 해당 부서에 우리 해외연수 일정이나 거기에 관련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근데 이번에도 역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내놓는 자료는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만 여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면 보고서도 작성을 안 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면 갔다 왔는데에 대한 거기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혹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싶은 것이지 이거 일정 잡아서 몇 월 몇일날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이것은 실제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물론 우리가 거기 갔다 온 보고서를 다 달라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앞으로는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에 세부적인 사항을 필히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에 관해서 한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포되고 난 뒤에 1년 동안 물론 조례도 제정되었고,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었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실 때 3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예.
정재근위원
근데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금 우리 15개 각 단체에 하잖습니까? 이 우수프로그램 15개 단체는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심사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결정을 지웁니다.
정재근위원
그럼 우리 프로그램 지원했는 단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 현재 국비로서 국비 작년에 받아서 했는데가 바로 우수프로그램에 15개 단체에 9,000만원, 그리고 동아리에 800만원, 그렇게 9,8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정재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아니고 15개 단체선정을 할 때 지원 단체가 15개 밖에 없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여기에서는 15개 단체
정재근위원
신청.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 신청은 많이 있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15개 이상 여러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15개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45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재근위원
45개 단체에서 했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해당단체를 선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 대 평생교육원이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자유지원프로그램이다, 이런 어떤 요식에 가까운 이런 현황은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부적인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할 때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는 실지 프로그램이 지원 사업하는 프로그램 현황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곧 있으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정재근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건강한 가정이라든지, 행복한 자녀 이걸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나중에 운영 효과면 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사업비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민간자본심의위원회라든지 혹은 지금 인재 우수프로그램 이런 것은 우리 자본이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이런 심의에는 사실상 회의록이 있죠· 위원회회의록이.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 걸 충분하게 하고 항간에는 이러한 심의위원회에서 이 요식만 거치고 일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 자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앞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명쾌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정홍보 때문에 국제교류증진관계로 연수 나갔는 것 있지요· 일본 사가에시하고 영국하고, 중국하고 근데 이게 다 지원금액이 여행경비가 지원경비가 다 차등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방문국가별로도 틀리고, 일자별로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경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쪽하고 미주 쪽하고, 유럽 쪽으로 나가는 것 하고 동남아 쪽으로 나가는 것 하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여비산정기준도 또 틀리고 이렇습니다.
정재근위원
세 군데 다 방문자는 다 다르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노조관계를 가지고 지금 징계가 개별통보가 되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성진위원
징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불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징계 요구를 전부 7명을 올렸습니다. 7명을 올렸는데 중징계 7명을 올렸는데 도에서 계속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것은 파면이 2명, 해임 5명, 전체 7명이 우리 안동 시에는 현재 떨어졌습니다. 도내에는 지금 현재 고령하고 상주가 각 1명씩 있고, 우리 안동 시가 전체 7명이고, 지금 경주가 2명을 도에 중징계 요구를 해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시가 지금 징계인원으로 그렇고, 징계한 사안별로도 제일 많은 데 한편 정치적인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럴 때는 이것은 평상시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비롯한 시장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비상적인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사전지도를 했느냐 여부도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것도 감안을 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권유를, 만류를 했으면 어땠나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사측의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한편으로는 사실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사실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처음에 건축과장이 도인사,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고 이래서 천막농성하고 계속하고 이래서 계속 저희들이 사실 지금 이런 소리하면 조금 우습습니다마는 본연의 일보다 노조 관계 때문에 저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많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해보기 위해서 설득도 해보고 또 여러 차례 노조간부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다 해보고 이랬습니다. 심지어는 투표통지표가 왔었을 때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조간부들한테 우리 간부들이 관련된 사람에 대해 설득도 시키고 사실 그날 많이 그랬습니다. 시장님도 시장님 서한문 만들어서 각 가정에 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날 바로 투표 시작된 날 임시회가 바로 열렸던 날이었습니다. 10월 달에.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장님들한테 이번에 절대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번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하게 피차간에 어려운 일이 예상되니까 각 부서장님들도 각 과별로 계속해서 직원들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째보면 물론 도내에서는 제일 많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소 줄일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7명에 대해 같은 동료직원이 저렇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지금도 각 부서에 부서장님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시기에 우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지 않나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각 부서장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를 추가로 지시가 내려오지 싶은 데 예를 들자면 전임자 문제라든가, 또 사무실 문제, 이런 것까지 일정 부분 지시가 있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일체 하여튼 불법노조행위는 일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임노조문제, 사무실문제, 전부 다 그 다음에 노조회비 원천징수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 전부다 못하도록 전부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노조회비 원천징수하는 문제는 지금 11월 달부터 못하도록 저희들도 현재 막고 있습니다. 전임노조문제도 일절 못하도록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노동운동 관계 처음에 이렇게 돌입하고 초기가 원래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 성인들이고 자기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첫째, 당사자를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가족이나 주변을 이렇게 설득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저희들도 가족이라든지, 또 주변에 가까운 친지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동원을 해서 그렇게 설득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각별한 관심을 갖으셔 가지고 차후에 또 이렇게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우리 자매도시 관계, 국내외에 말할 것 없이요, 여기 자료 요구한 걸 보면 자료보존 실태라 해서 같이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자매도시교류실적 및 자료보존실태 이래 가지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실지 자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 교류관계 자료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런 자료가 서로 간에 교류할 때 그런 자료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서로 간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제 자료가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매도시관계, 국내외 관계에 조례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대상을 결정하고 해서 의회에 또 어떤 협조를 구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다가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시 같은 경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교류 상태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이것 뿐만 아니고 자료를 개인적인 자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시장 개인을 위한 어떤 홍보자료, 그래서 커다랗게 사진첩을 만들어서 시장한테 준다고 이런 경우는 극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 시장이 하는 모든 어떤 행적들은 그 사진이 담기는 내용들은 실제 우리 행정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거 시장 개인이 집에 가져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2부, 3부를 해서 그 중에 1부를 가져가는 것은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국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자료보존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지금 사실은 우리 외국하고는 제일 먼저 일본 사가에시하고 74년도에 교류를 할 때 그때는 지금까지도 사가에시하고 일년에 한 두 번씩 서로 서로 간에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그럴 때는 일본 사가에시하고 그런 게 특별한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일본에 말이지, 벚꽃이라든지 그런 게 와서 심기도 하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평정산시 그 다음에 중국의 평정산시 물론 맺기는 미국의 뉴헤이븐시와 먼저 맺었습니다 마는 사실상 뉴헤이븐시는 맺었다는 그것뿐이지 지금까지 그 당시 이상호 시장님이 계셨을 때 뉴헤이븐시를 가셔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온 일도 없고 우리도 뉴헤이븐시에 사실은 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매도시로 맺어져 있는 상태일 뿐이고 단지 교류한 실적도 한번도 없었고 그럼 자료가 있을 수도 없었고 그래하고 난 다음에 중국의 평정산시하고 그 다음에 맺었습니다 마는 평정산시하고는 2000년도 5월 달에 우리 안동 시청에 와서 그때도 물론 자료라 하는 것은 그쪽에서 우리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오신 것은 우리 안동 시를 위해서 어떤 무슨 그런 상징을 의미하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포함되는 얘기인 것 갔습니다 마는 그러한 물건들은 저희들이 다 보관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부시 같은 경우는 2000년도 퇴계탄생500주년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곡부시하고 우호협력도시를 맺었습니다 마는 그때 곡부시에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기념으로 준 게 바로 공자성적도하고 그 금책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다 보관을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데는 별로 없고 이스라엘은 단지 기념공원을 양도시간에 조성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 우리 김성진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 앞으로 그런 것은 확실히 목록, 물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영구보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 민방위 강사가 지금 전부 몇 분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실기강사하고, 실기강사가 지금 현재 두 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강사하고 소양강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소양강사는 다섯 분이고 지금 현재 실기강사는 네 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저가 일일이 이름을 거명해 달라고 하면 저가 질의하는 개인한테 누가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총괄적으로 내용이 강사가 언제 교체되고 어떤 연령인지는 제가 자료로 파악하기로 하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강사의 어떤 정말 그분들이 어떤 소양을 갖추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10, 20년 전의 강의노트를 가지고 아직까지 강의를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혹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우리 외부적인 인적요인이 우리 시 같으면 충분하니까 한번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다. 그 부분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실기강사 부분에 있어 매년 연초에 되면 금년도에 민방위의 실기교육은 뭐다 하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실기강사로 채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교통관계라든지 그럼 경찰서에 교통 담당하는 과장이라든지, 소방서의 화재진압훈련이라든지 이런 소방서의 어떤 실무 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된다든지 이런 것은 그 병원의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고 실기강사는 보면 매년 바꿔집니다. 소양강사들은 보통 보면 그러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대학교수라든지 보통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축적된 경험이 시대적인 상황에 부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는 교육자들의 어떤 연령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때에는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니까 혹시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리고 소양강사는 소양강사의 임명은 도에서 바로 합니다. 도에서 바로 하고, 실기강사는 그 자치단체별로 적절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의 의견을 듣고 일부 추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듣고 합니다. 그래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과장님 저 인사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일반 공무원이 정년을 앞으로 얼마 두지 않은 분들이 인사가 많이 되어서 문제가 된 불상사도 있고 심지어 사표를 내는 그런 결과도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배려를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3년, 5년 이렇게 우리가 인사 방침이 서 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 행정직하고는 조금 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건소를 보면 말이죠. 보건지소 22개, 보건요원들이 있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강성해위원
이분들은 공채가 됐든, 특채가 됐든 지금 많게는 10년에서 15～6년 동안 한 자리에 이게 있을 법 합니까?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래서야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아주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가하면 이런 분들은 촌에 한 15년 동안 한 곳에 있으면서 물론 장점도 있고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인사는 보건소장이 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보건소장이 추천을 하지요.
강성해위원
글쎄. 이 문제를 조금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강성해 위원님 얘기하신 거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관계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적기적소에 배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매월 우리가 실시하는 시민교양강좌를 실시하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강성해위원
지금 현재 거의 공무원이 동원이 되지요· 민간 시민들은 거의 참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민들을 교양강좌에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이 아직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듣고 시민들을 교양강좌에 많이 참여하라고 해보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강성해위원
쉽게 말해서 참여 안 하는 이유라는 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참여 이유라는 것은 전부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낮에 교양강좌에 한번 오게 되면 그래 다만 오게 되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소요시간이 걸리는데 전부 생업에 바쁘다보니 참여를 못하시고 있는데
강성해위원
일부 시민들께서는 하나의 강좌가 요식에 가까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는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능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시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예, 과장님 저는 공무원공로연수와 관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로연수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한 6, 7년쯤 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처음에 공로연수를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처음에 공로연수 계획은 사실은 IMF가 오고 난 이후에 공무원정년문제도 달라지고 해서 그래서 공로연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공무원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관계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잖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입장은 인사적체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폐지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내 형평성이라든지,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저도 공무원 정년도 보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로연수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리고 대기업채용위탁교육 있잖습니까? 위탁교육이 올해는 세 번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했고, 두 번은 우리 관외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굳이 우리 위탁교육을 우리 관내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관외에서요·
김영욱위원
예, 관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근데 교육시설이라든지 한 번 환경을 바꿔서 그래 한 번 안 좋겠나 해서 그래서 어떤 콘도라든지 이런 걸 빌려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냐 하면 아직까지는 합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사실은 없거든요.
김영욱위원
우리 관내에 합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아직은.
김영욱위원
한 60명 정도는 그래도.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 우리 60명이 같이 합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장소도 없는 것도 첫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한 번 생활환경도 변화를 시켜보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급적 외지에 나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 이렇게 안 좋고 한 데 관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실감사를 하면서 총무과와 협조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IMF이후에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어려움으로서 간부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1인1기업 쉽게 말하면 기업체를 담당제를 둔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담당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손광영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얘기를 해보십시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거의 지금 전부다 담당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같이 상담을 하면서 뭐 매일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하는 걸 이해를 잘못 했는데.
손광영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IMF 이후 보다가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공직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IMF 이후에 그러한 나름대로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행정부에서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뭐 조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 기업담당관 제도를 새롭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 간부공무원이라 하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래서 1인 1기업체를 담당하도록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방문에서 기업체들과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은 기업이 겪고 있는 쉽게 말해서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 불필요한 행정규제나 사회기반시설 확보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서 큰 힘은 안 되겠지만 다소의 위안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기획실하고 우리 총무부서, 총무과하고 인사 부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점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공직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기업체에 참 해외연수 갔다 온 공직자들의 명단을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갔다 왔으면 쉽게 말하면 전문적인 분야의 훈련을 하고, 또는 특별한 해외를 갔다 와서 답습한 그런 공직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최하 3년 정도는 그 업무에 전수를 하도록 해야 해요. 지금 말씀입니다. 공직내부에 보면 전문분야가 있는 사람이 떠나 버리면 일이 마비되는 부서가 한두 군데가 있어요. 전문기술직분야 말입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 부분에 차석들한테 확실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달을 하면서 인사가 됐을 때는 쉽게 말하면 막바로 선행이 되어야 해요. 물론 얼마 전에 컴퓨터상으로 업무에 대한 기록을 넣는 부분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만 갖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인사로 가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마비와 거기에 대한 평소의 시민들과의 접촉하던 시민들과의 민원 해결을 하던 부분들을 또 다른 부서에 가면 또 그 일에 바쁘다보니까 서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특별한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는 상시 나름대로 컴퓨터상에 기록을 하도록 그래서 차석이나 밑으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읍·면·동 중에서 읍·면은 제외하더라도 동단위 말입니다. 통단위죠. 동네 통단위. 그 쉽게 말하면 동네 통단위에 가구수 실태조사를 한번쯤 하셔서 통합 또는 분동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치를 같이 해주십시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금 상당히 많이 저거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말입니다. 그죠· 사고가 두 군데 났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고발 근무.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각 부서에 안전교육을 지도하도록 하고요. 이거 공익근무요원을 좀 증원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수시로 해서.
손광영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제가 광역매립장이나 하회마을관리사업소, 도산서원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산서원사업소는 1명이예요. 도산서원관리사업소에서 일시적 사역 인부요청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대체를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여기서 보면 광역매립장은 공익요원이 없네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근데 그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사실은 각 부서에서 물론 실제적으로 산림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겨울에 산불이라든지 나니까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공익근무요원을 각 부서에서 잘 안 받을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그러한 데에 대하여 저희들이 가급적 배치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있잖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지금 시에서 비근한 예를 들면 태화 우성아파트 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저걸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은 공공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로 이루어집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거기는 아파트 자체에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우성아파트 내에 있는 그 물 나오는데서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런 데를 일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업용수에 가깝다 라는 말은 있지만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한번쯤을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 말이죠.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현재 그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에 대해서는 매월 분기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손광영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5개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음용수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해마다 늘 이렇게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체납세와 관련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 체납세 중에서 상당히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지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많습니다.
김영욱위원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112명입니다.
김영욱위원
그 중에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상당히 있지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9명입니다.
김영욱위원
어떻게 해서 체납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체납세가 증가되는 요인은 매년 기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이나 준가산금, 그 다음에 행불자, 그 다음에 무재산 부도업체 이런 데에 자연 상승으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경우는 매수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미 이행 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유흥업소에 준과세로 부과된 세금 부담이 커서 체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증가 요인이 됐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우리 시에 112명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신용정보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봉급압류라든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제재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러하나 그 조치를 취한 외에 이 사람들이 채권을 확보를 해 놓았지만 이 채권 확보한 그 물권에 대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공매 의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매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공매를 해서 저희들은 당해 세를 받아들이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당해 세라고 하면 종토세, 재산세입니다. 실익이 없다 이럽니다. 이런 고액채권자는 벌써 제1금융권이 벌써 1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지를 한 후에 거기에 따른 일수가 경과 해야지만 독촉을 하고 그 이후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후순위에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체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압류물권을 매각을 하더라도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십원도 돌아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것을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요. 5년 동안 관리를 해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계속 체납액이 누진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참 기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하듯이 꾸지람을 많이 하시는데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느냐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행정제재, 그 다음에 모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제재 조치는 하였지만 체납액이 어떻게 그걸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도, 결손처분을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고액체납자들은 지금 1,000만원 이상 이런 1억원 이상 이런 체납자들은 모든 앞으로는 결손처분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부도, 회사법인부도, 무재산 그 이 사람들이 전부 사회 활동은 하는데 전부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지방세 체납액 중에 우리가 그럼 회수 가능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회수 가능한 부분은 매년 올해도 징수기동팀을 운영을 하고 행정제재조치를 해서 지난달까지 한 8억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한 번 더 가동을 해서 행정력을 가동을 해서 최대한의 얼마 액수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 우리 체납액이 전체 얼마 되지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저희들 체납액이 총 도세하고 지방세를 합해서 123억7,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과년도에 누진되어 넘어온 게 67억원이고요. 현년도에는 56억원인데 이 56억원 중에 아직 납기가 11월1일자로 종합토지세 같으면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1달에 11월1일자로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액이 이 중에 현년도 56억원 중에 한 1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하면 도표에는 123억원 되겠습니다마는 한 110억원 정도가 되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세무조사 중이고 한 번 더 징수기동팀을 가동해서 받아들인다면 20억원 정도는 무난할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67억원이 이월, 과년도 넘어 온 체납액인데 올해도 56억원 중에 20억원 정도 밖에 징수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8억 정도 받아들였고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부도회사, 행불자, 무재산자 이런 사람한테 계속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김영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년도에 이월된 67억원 이런 부분들은 6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할 부분들이 없다 그죠· 못 받는다. 그럼 장부에만 체납액이 67억원인데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렇지요. 결손처분을 해도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고 행불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시효소멸도 시효도 도래가 안 되었고 과년도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김영욱위원
올해 이제 11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과년도 체납액하고 올해 체납액하고 지금 110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0억원 중에 결손처분 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이게 정확한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도하고 각 시·군 세무직을 동원해서 합동징수기동팀을 저번 달에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손처분 금액이 이게 시기가 일천에서 시일이 징수기동팀 운영한 시일이 일천해서 그 전부다 전수 조사를 못했고 부분 조사를 했는데 한 15억원 정도 데이터가 나온 걸로.
김영욱위원
과장님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장부상에만 체납액 67억 있으면 뭐합니까? 돈 받지도 못하는 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이제 권삼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법정기한이 5년이라 하는 게 있고, 또 행불이나 그런.
김영욱위원
과장님 하여튼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과장님, 우리 시에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체납세가 장부의 체납금액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전산적인 프로그램에 있는 결손처리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부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금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에는 그런 예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체납자 중에서도 또 사망을 하거나 말소가 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상 예를 들어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예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여러 방향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상시에 점검을 하고 상당히 담당직원께서 일에 애착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없다 라는 것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분에 대한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추진할 때 세액이 거의 10건 정도에서 한 6,800만원 정도 자료예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등록세, 취득세 추진할 세액에 보면 지금 풍산읍 괴정리에 225번지에 쉽게 말하면 대구에 있는 배효달씨 있지요· 배효달씨 취득세 과세 예고한 공문 보낸 걸 보면요. 그 내용 대충 알지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요· 2건인데.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손광영위원장
취득세가 309만원, 그 다음에 등록세가 463만원.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행정절차를 예고를 저번 달까지 다 되어 있고 12월 달에는 추징할 것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추징할 겁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추징할 겁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추징분에 보면 안동 농협협동조합이 있죠· 그죠·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거기하고 보면 용궁건설하고 태주종합철강하고 태주종합철강이 2건이나 되요. 그 다음에 용상신협협동조합이 한 3건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산세 추징분을.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 부분도 이제까지 행정절차 세법에 의하면 행정절차는 다 거쳤고요. 이 달에 전부 추징·부과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 내어주신 것 그것 같은 데 이 달에.
손광영위원장
다 할 겁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이 달에 다 할 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종합토지세 추징할 것도 그래 다 할 겁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원재생공사, 안동 의료재단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안 넘어가고 근래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사후 관리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웅 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과장님 입찰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해복구공사나 각종 공사입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업체 입찰할 수 있는 금액하고 상한선이 있잖습니까? 그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우리가 수의계약을 관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전문 건설은 7,000만원이하, 그 다음에 용역은 3,000만원.
김영욱위원
그럼 수의계약 내역입니까? 입찰.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근데 우리는 작년도까지는 2,000만원까지를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했더랬고, 금년도에 와서는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7,000만원에서 그 사이는 간이입찰로 했습니다. 그게 2,000만원 하는 것은 관급자재하고 부가세를 뺀 2,000만원입니다.
김영욱위원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그것은 왜 전자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했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이것은 2,000만원이 넘어도 관내 업체가 5개 이하의 경우에는 5개 이하 그러면 지금 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5개 이하였거든요, 그 다음에 조경 5개 이하 되면 간이입찰 부치기도 문제가 있고, 법정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간이입찰 부치기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5개가 있으면 5개 업체를 놓고 수의계약 이것은 여기 주고, 저것은 저기 주고 그렇게 갈라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순서대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그것은 업체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욱위원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업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런 말씀이고, 저 이런 건 말고 우리가 입찰을 우리 공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입찰전담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보면 우리 시 관내업체들한테 입찰을 하는 것이 있고 경북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간이만 안동 이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욱위원
간이입찰 얼마, 그럼 1억원까지 간이입찰 합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여기 전문건설 같으면 7,000만원 이하는 이제 간이입찰을 할 수 있는데.
김영욱위원
7,000만원 이하면 안동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참가할 수 있고, 7,000만원 이상 되면 도 관내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영욱위원
이 부분들이 다른 각 시·군 자치단체들하고 저걸 맞춰서 우리 지방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그걸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우리 7,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들을 도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것은 법적 하자가 있을 텐데.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법적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법적 사항입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영욱위원
7,000만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도내 입찰을 해야 합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법적으로.
김영욱위원
수해복구사업도 그렇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수해복구는 그때그때에 지침이.
김영욱위원
그럼 수해복구사업도 7,000만원 이상 되면 도내 입찰을 합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일단 기본은.
김영욱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군에는 보면은 금액이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지방의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수해복구사업은 입찰금액은 상향을 시켜서 조정을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2억원까지, 7,000만원인데 2억원까지는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억원까지는 시장님이 2억원까지는 자체로 해라 이래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4억원까지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우리 시도 우리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제한을 좀 둬서 관내 업체들이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폭넓게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자입찰 도입으로 인해서 소규모사업까지도 사실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백현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들이 있는데 보면 수주 받은 업체들이 우리 회계과에 와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할 때 그래도 읍·면장이나 지역위원은 어떤 업체라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꼭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이 있어서 싸움이 벌어져야 꼭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실지로 지역위원이 뭐 어떤 공사에 어떤 놈이 채어서 일을 하는 지도 몰라서 감독하는 건설과에 문의를 해서 중간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업체가 수주가 계약이 될 때 지역 읍·면장이나 지역위원들한테라도 통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 없이 일이 깨끗하게 잘 되면 좋은 데 보면 꼭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몇 건씩 있거든요. 한 공사당.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저도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건설파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꼭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싸움하다가 지역주민한테 연락이 와서 어떤 업체에서 하는 가를 우리가 알고 감독 기관하고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해 주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예, 과장님. 이제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할까 합니다. 바로 지금 주무과는 사실 애매한데 공사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발주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게 많은 공사가 읍·면장 그러니까 위원들도 모릅니다. 어떤 위원들이 그게 무슨 권위의식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주민들께서 공사가 어디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또 이제처럼 동료 위원 말씀대로 어떤 하자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런 긴급한 문제, 이걸 같은 위원으로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공사를 어디 하는 걸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풍산이다. 풍산 같으면 32개 동이라든지, 36개 동이라든지, 그럼 우리 지역 같으면 17개 동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공사가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그 저게 되는데 답변할 어떤 아는 그,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야 의정활동 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초래되고 또 시와 집행부와 우리 위원이라는 서로가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서로가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말이지요. 건설과장에게 그때 한두 번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은 청내에서 서로 내 밀어서는 안 되거든요. 영 어려우면 공문을 안 내면 전화상으로도 그죠· 그런 방법에도 한 번 시책을 펴나가길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건설과장하고 한 번 다시 그렇게 해서 이것은 꼭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부가 지금 현황 13쪽에 보면 말이죠. 징수율이 95.5%가 지금 그치고 있거든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강성해위원
국·공유지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100%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95% 하면 상당한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이제 도시부분과 농촌부분인데 농촌에서 농장경영을 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시내에 그 다음에 면부 일부에 마당 한쪽 변두리가 시유지라든가 그런데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내 같은 경우에 장터 한쪽 비탈이 한 두 평짜리 이런 사람들이 결국 돈이 사실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체납을 줄이도록 하고 정 문제가 되는 것은 압류를 하던지 어떤 분명한 결과를 내야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국·공유재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체납현황을요·
강성해위원
예.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7,000만원 짜리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수의계약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수의계약 하는 기준이요. 그게 금액이죠. 금액인데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하 그게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일반건설은 1억원 입니다. 그 금액 이상 되면은 법적으로 그것은 입찰을 부쳐야 되고 그 이하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안동 시의 경우에 그 밑에서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안동 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만 참여해서 지금 간이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근데 1,000만원 이상 짜리를 안동 지역 업체에만 간이입찰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아까 우리 문화재보수나 조경 관계되는데 업체수가 적은 데 5개 업체 이하 이런 데는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이건 왜 그렇게 합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하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적은 그거 있으면 우리가 간이입찰을 부치면 담합을 할 문제도 있고 담합. 자기네끼리 담합을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경쟁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그 가격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굳이 서너 사람 되는데 입찰을 보이면 이 돌아가는 확률에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러기보다는 4개 이면, 4개를 두고 나오는 대로 갈라서 주면서 우리가 평균 적용률이 수의계약을 하면 87.7%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해줌으로 운영의 묘라든가,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근데 그게 입찰을 하면 담합의 소지가 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돌아가면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면서 줘도 예를 들어서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담합의 소지나 돌아가면서 주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고 지금 1,000만원 짜리 이상도 간이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정말로 공사 한 건 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5개 업체면 5개 업체 나름대로 공정하게 입찰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을 주무 부서에서 합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수의계약을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 만약 산림과면 산림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가장 적격한 회사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저번에는 어디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배분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사실 이게 입찰을 해도 문제가 있고요, 돌아가면서 줘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나름대로 행정으로서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특히 우리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예민한 부분 저희들이 동같은 경우는 별반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읍·면·동에 어떤 이런 사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도 각별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의 폭은 하여튼 저도 바람직한 구상을 하도록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해서 빨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예, 그렇게 활성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료설계용역비 지출현황 이게 작년 11월부터 10월 달까지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용역 이야기입니까?
손광영위원장
예. 설계용역비지출.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맨 끝예요·
손광영위원장
예.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우리 시청 전체로 하려면 수량이.
손광영위원장
시청 전체로 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한 200건 정도.
손광영위원장
200건 되지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기획실 거, 2003년도, 2004년도 거 다 빼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도록 하십시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어디요, 기획실이요·
손광영위원장
예.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용역에 2004년도 거요·
손광영위원장
2003년도, 2004년도 것 주세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은닉재산 발굴에 있어서 지금 면단위도 있겠지만, 동 단위 같은 데 은닉재산 발굴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개 분석을 해보면 쉽게 말하면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런 데 공공연하게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거기에 아주 자유롭게 있는 곳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지역경기가 어렵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야지 않겠느냐, 재산을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는데 담당 직원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 그래서 또 물론 금년 당초예산에 23억6,000만원 정도 배정이 됐다가 일부 삭감되고 5억6,000만원 정도를 남아서 이것을 금년도에 내년도에 주차타워시설로 연계한다고 하셨지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럼 당초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는 26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주차타워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또 금년도 예산에 보면 2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런데 이 주차타워시설을 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넓혀줘야 됩니다. 왜냐 이 설계부분을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설계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부터 잘못되면 물론 실무진에 앉아서 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고 쉽게 말하면 교수진들이 앉아서 학술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한단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나 지금 그것이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설계를 본 위원도 설계서를 한 번 봤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설계서를 줬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설계서를 보고 내가 다녀보면서 물어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더라 이거죠. 만약에 본 위원이 설계서를 보자 안 그랬고 그대로 놔뒀다 그랬으면 동선 자체가 문제라 이 말씀이죠. 물론 심의를 할 때 개정되겠지만. 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근래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타워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향 쪽으로 봤습니다. 우리 행정은 이제는 움츠리면 안 됩니다. 행정은 개방을 하고 어느 업체든지 와서 참여를 동반시켜서 그 중에서 보다 더 우리 시의 입장을 편에 서야 됩니다. 개개인의 업자에게 관심이 끌리거나 너무 쉽게 말해 집중되면 과장님이나 몇 몇 분은 1년 뒤, 2년 뒤, 퇴임해 버리면 그만 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자체적인 재원관리는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서로 뭔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 30년, 40년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를 딱 보더라도 저는 아! 시 행정에 있어서 누수현상이 많겠구나! 또 시의 공공기관에 건물 짓는 것을 보면 거의 임시방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기관에 회관을 건립하고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는 공공적인 것을 보면 보통 3년, 5년 뒤에 누수현상이 나고 방수해야 되고 맨날 이런 겁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틀립니다마는 이번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회계과 소관으로서 청소·관리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저도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더 한 업자, 두 업자 이런 걸 생각하기 보다가는 폭넓게 우리 시 전체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저희들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재근위원
지금 집행잔액 부분이 장애인편의시설하고 문화원 보수비라고 말씀하셨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시설비가 국비 3억원 하고, 시비 3억원을 금년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게 6억원입니다. 6억원 하고 저희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비가 한 2,500만원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지원비는 얼마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시설비, 그 잔액이 2,400만원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럼 6억원은 문화원 시설·보수비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원은 증축계획이, 신축계획이 있잖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신축 비용으로 저희들이 당초 국비를 3억원 받고 부담분 3억원을 받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검찰, 그리고 법원 부지 그 위에다 영가한가와 같은 규모로 오른쪽에 50여 평의 한옥형태로 짓고 나머지는 콘텐츠박물관이라 그런 것은 어쨌든 콘텐츠박물관을 하나의 문화사업의 거점 전략차원에서 지하에 지을 예정으로 하고 국가에 대하여 이것도 돈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전체가 저희들은 당초에 지하 주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의 어떤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컨셉을 맞춰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을 짓지를 않는 걸로 해서 패키지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계획이 약간 그 변경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약간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이 많이 되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집행잔액 6억원이 신축비용입니까? 이게. 우리 국비 받은 것입니까? 신축비용·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래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은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저희들이 시립민속박물관에 설치해 줄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박물관에 장애인편의시설비네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화원 신축에 따른 어떤 그 예산이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확인차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공사진도가 아직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데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개최에는 도민체전 개최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일부 외부에서는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7월21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을 한 이후에 남쪽 편 그 지하를 지반을 걷어내고 나니까 밑에 뻘 지반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보강공사에 한 달 정도 공기를 늦춰졌습니다. 늦춰졌는데 어차피 건축물이라는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는데 통상 12월20일 정도, 25일 정도가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층을 치고 2층에 레미콘이 붓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3층까지 레미콘을 다 양생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양생만 다 되면 지금 현재도 기상의 이변만 없으면 양생이 다 됩니다. 그것도 남쪽에 있는 스탠드 3층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공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리단이 상주를 해서 적극 거기에 대한 검토와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대비 금년도의 날씨가 추운 게 빨리 왔잖아요.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래서 일부 체육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운동장 외부 높이가 말입니다. 거의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봤을 때 더 높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3～4층 높이 같아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높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설치된 그 높이를 넘지를 않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안동 뿐이 아니고 영주, 경주,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마감을 하고 난 뒤에 페인트 도색으로 설계되었지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마지막 마감이요·
손광영위원장
예, 우리가 계획은 안 들었지만 이렇게 수소문으로 들어보면 페인트 도색으로 되어 있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근데 페인트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말입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일은 쉽게 말해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해요. 또 했다 또 하고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인트로 쉽게 마무리 할 경우에는 2～3년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 도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건물을 보면 몇 년 뒤에 도색을 하고 도색 합니다. 그래 이에 대해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된다 말입니다. 규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재 시내 있잖습니까? 그 건물 신축시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가 뭐냐 하면 각종 색상으로 마감을 가능할 수 있는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추가 도색비용 등 관리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해버리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금번 도체를 가짐으로서 소모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뭔가 남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페인트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로 나름대로 해놓음으로써 최소한 10～15년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보면 장애인시설 있죠· 지금 리프트로 한다고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되는데 리프트는 견고하지 못해서 추가 관리비용투입이 저거 된다라는데 지금 도체 할 때는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운동장에 기본적인 리프트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리프트와 리프트카가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장애인체육대회가 도체를 있는 지역에는 필히 장애인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합니다. 영주도 그랬고, 경주도 했고 거기에 학생체육대회도 장애인체육대회와 각종 체육대회가 그 지역에 밀집지역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장애인 그쪽에서 건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3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리프트카를 설치하는 문제이외에 통로로서 장애인 저거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장애인 기본 8% 급여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8% 구배 같으면 1층 하나만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U턴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양쪽에 줘 버리면 안 그래도 양쪽에 공간이 모자라는데 장애인들 올라가는 그 시설로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리프트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데.
손광영위원장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애인 측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큰 비용이 안 들고 엘리베이터는 기존의 구멍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엘리베이터로 1층이나 2층을 올라 가버리면 거기서는 통로에 그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기 하고 본부석 만약에 장애인들이 본부석에 많이 올라간다면 거기는 어차피 계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리프트가 불과 1계단입니다마는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걸 참고를 해서 처음부터 완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축제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리플릿 종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 리플릿을 한 장 주고 또 다른 것을 주고 또 주니까 그 받는 사람도 입장이 그래요. 이 부분을 약간 줄여서 페이지 수를 더 늘려서 그 한 장만하면 입구에서 한 장만 주면 시내 전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방면도 검토를 하시고 또 입장권 부분은 예매권 부분과 쉽게 말하면 하회마을이나 탈춤페스티벌 입구에서 판매하는 것은 두 분류로 종류를 바꿔 줘야 해요. 예매권은 보면 타지방자치단체로 보내주거나 사전에 받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나 예매권보다 입장권이 너무 초라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탈춤페스티벌 입장권이. 그러면 탈춤페스티벌 입장권을 규격을 키워서 뒷면에는 안동 시내 전체적인 약도를 그려서 탈춤축제를 하는 곳을 기재를 해 줘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거기에다 하단에는 버스노선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노선을 기재를 함으로써 그 입장권 하나로서 앞뒷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줘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리 과에서 보면 문화원 프로그램 있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문화원 프로그램하고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이 중복 투자된다는 것이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특수적으로 하되,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시민여성회관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영호루 방향 안동 대교 끝부분 있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벽 있는 것 알죠· 영호루 안동 대교 끝부분에 보면요, 벽이 상당히 큽니다. 영호루 옆에 보면 그걸 확인을 해보세요. 도체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안동 이미지적인 벽화 정도는 있음으로서 그 험악한 분위기를 또 생산적으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시민체육 보면 요즘 보면 하부에서 걷는 사람이 많죠· 하천으로 쉽게 말해서 낙동강 둔치로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운동분량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시민체육인증제 부분을 도입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운동에 처방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선진화된 체육문화가 개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청소년들 위주로 물론 수영장을 개방하지만 지금 현재 남녀노소 회원들로 이루어집니다. 그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노인들을 나름대로 물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만 이렇게 해도 노인들 관절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운동량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쯤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것 없지요·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4국제탈춤페스티벌과 민속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뤄지고 또 더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한 4만 명이 참여 관람객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관람객 산출을 어떻게 기재를 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축제를 할 때마다 관람객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기간 중에는 여러 평가기관이 저희들 축제를 노출로도 왔다 가고 비노출로도 왔다 가고, 또 시민연대에서도 또 조사를 해가고 문광부에서도 지정한 교수, 축제 전문가들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12월 달 중에 또 축제를 전국 축제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타 축제에 비교하면 74만 명도 저는 한 150만 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축제에는 시간 단위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기본 단위로 해서 그때 있었던 사람을 통상 3만 명이면 10시간이면 3·은 거의 3.5를 해서 하루 10만 명으로 이런 산출기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축제 기간 중에 지금까지 하도 축제인원 가지고 논란이 되고 또 영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규모 절반도 안 됩니다. 사실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인데 보통 5일간 축제를 하고 나면 50만 명, 60만 명 그러거든요. 봉화에서도 30만 명, 40만 명 그러고, 함평 같은 데서는 물론 나비축제가 유명합니다마는 100만 명이 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함평축제가 물론 최우수 축제이지만 군부 축제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8일날 실제 출구 조사를 했습니다.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우리 자체적으로 실제 들어오는 사람 체크를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3만2,000명이 들어온 걸로 실제 한 분, 한 분 다 세었는데 그래도 빠진 사람이 많겠죠. 어쨌든 저희들이 5개의 출구에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했는 게 3만2,000명인데 이 3만2,000명을 통계 기법으로 하면 거의 한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평가 교수단한테 저희들 체크했는 것을 제시를 하고 이렇다 하니까 그 분들도 놀랍니다. 정말 이런 줄 몰랐다고.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동 축제가 민간주도 축제입니까? 관주도 축제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100% 민간주도입니다. 왜 민간주도냐 하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기획을 기획위원회에서 합니다. 축제를 의도하는 바대로 컨셉을 가지고 기획을 하는 것이 거기에 예산을 단지 축제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몇 분 이서 사무국의 직원 둘입니다. 그러면 몇 분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고 축제가 관제란 얘기는 그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민간주도면 실지로 민간에서 추진위원장이 민간인이지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추진위원장님은 시장님입니다.
김백현위원
집행위원장이 민간으로 되어 있고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7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실지로 행사를 10일 동안 우리 시청 모든 공무원들이 총동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어느 축제든지 축제의 긍정적인 평가라는 것이 축제를 민간에 맡겨서 하나의 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제는 전 지역의 문화가 하나의 집약 열흘 동안 담아서.
김백현위원
예, 물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인원을 추정하는데 행정력이 총동원되어서 읍·면·동별로 또 출연하는 날짜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별로 행정력이 총동원되어서 인원을 시키지 않으면 과연 이 74만 명이 동원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읍·면·동에 체육회라든지, 읍·면·동의 행정에서 이 축제를 위해서 10일 동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450만원 되어 있죠· 우리가 시 지원금이·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풍물놀이에 저희들이 450만원이 책정이 되고.
김백현위원
그게 아마 앞으로는 시가 읍·면·동별로 지원을 좀더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좀더 증액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