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간단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점현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출전략작목 중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수출전략작목은 어느 작목입니까?

수출전략작목은 사과, 단호박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것은 품목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수출실적과 올해 수출실적을 비교한다면 차이가 납니까?

수출업무는 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못 빼서 죄송합니다. 다음 저희들 서면으로.

안 되었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농정과에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국·도비, 시비 보조하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비교를 안 해봤는데 비교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농정과에서 보조하는 게 형평성에 맞게 보조하는 데는 몇 십억원 하는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체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 개인한테 몇 십억원 하는데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품목별로 이것이 또 예산책정이 중앙부서에서 시범사업으로 큰 사업하는 데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요 어느 면, 어느 동 보다도요. 제가 이야기 한 해도 과장님 잘 알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좀 골고루 해 가지고 특정업체 받는데는 보조를 많이 받고 또 보조를 많이 못 받아 가지고 힘드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좀 골고루 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학산에 농정과에서 무엇 무엇 지원해 줍니까?

금년도에는 황학산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유기질비료를 공급할려고 그러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전액 반납조치 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어제 물어보니까 씨감자 뭐 한다고 그러던데요.

씨감자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황학산에는 현재 명년도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고랭지 채소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씨감자 해 가지고 안동 시에 공급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왜 고랭지 채소를 한단 말입니까?

씨감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씨감자는.

일관성이 없는 게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씨감자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손을 떼고 기술센터에 밀어줘서 어디 한 군데라도 영글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고 기술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가 합의해 가지고요 한 군데서 올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일 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씨감자 눈 내 가지고 전부 농민들한테 헐값으로 공급시켜 주는데 그것을 또 농정과에서 탐내 가지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진짜 기술센터에서 안동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씨감자가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병균 없이 무공해 씨감자 아닙니까, 저 위에 대관령에서 사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공급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마시고요 한 군데 안 그러면 농정과에서 맡아서 하든가 이런 것을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올리빈 주성분이 무엇입니까?

규산질 성분도 있고.

그러면 논에 규산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굳이 바이오올리빈 넣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게 바이오올리빈을 넣음으로 해 가지고 밥맛이 더 좋아진답니다.

검사해 봤습니까?

그것은 식미치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입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들이 도에서 식미치 검사를 해서 밥맛이 월등하게 좋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틀림없이 50%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농가를 늘리든가, 그러면 작년에 교수님들도 그게 성적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그죠. 틀림없이 인가가 났다 그러고 안 났다 그러는데 공장 허가는 났을 겁니다. 그게 우리 실질적으로 바이오올리빈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 우리한테 눈으로 보인다든가 그 다음에 미질이 좋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어 봤을 때 엄청난 가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보다는 쌀 이번에 나온 것 백진주요 엄청나게 좋다고 타 시에서도 그것을 원하거든. 그럼 이런 종자 좋은 쪽으로 가서 실지로 그것을 보급시켜 줘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 바이오올리빈을 자꾸 투입해 가지고 센터에서도 투입하고, 농정과에서도 투입하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나온 소득이 없잖아요. 지금요.

금년도에 영남농업시험장에서 식미치 시험결과 바이오올리빈 단지가 최우수 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거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야 실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야 누가 1등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실지 규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바이오올리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요. 규산만 들어가도 충분하게 나락이 되는데 거기에 바이오올리빈을 지원합니까 그것도 80%로 50%로, 지원하면 되는데, 그래 좋으면 50% 지원해서 양을 늘리란 말입니다. 사람들 많이 공급시켜 주란 말입니다.

예.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이익이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민신문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은 농업경영인만 신문을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2002년도, 2003년도는 똑 같거든요. 450부, 올해는 어떻게 해서 750부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750부 경영인이 총체적으로 865명인데 경영인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확보시에 750부를 늘리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려서 750부, 국고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

과거에는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그만큼 국고가 안 나왔단 말입니까?

예, 국고부담이 750부 정도 지원을 하도록 증액이 되어서 금년도에.

그럼 이것을 농업경영인으로 해야 되지 농어민이라고 하면 전체 농민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줄려면 경영인만 주는 게 아니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다 해 가지고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지난해 감사했던 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안동 농업공원조성 타당성 그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20페이지에도 보면 농업공원 용역 관계가 나옵니다. 지난해 1억원으로서 농업공원을 어디에 하면 좋을까 싶어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든지 또 당연히 용역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1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안동 에 전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해서 용역을 마쳐야 되는 게 맞다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농정과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용역하는 과정을 보니까 전 지역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대충 그냥 서류가지고 다른 지역은 빼 버리고 몇 개 지역 가지고 접근해서, 23페이지에 보면 후보지역을 풍천 어담, 풍산 오미, 풍산 소산, 녹전 매정리로 이렇게 좁혀 놓았습니다. 지나갔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여기에 남았는 지역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면 민자가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투자할 사람 민자유치 할 그 분들의 최대한 뜻을 반영이 되어서 장소를 적절하게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올해까지는 추곡수매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추곡수매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우선 논에 서후 같은데 논콩 이렇게 해서 벼보다도 몇 배 더 소득을 많이 올리고 대신 벼를 수확 안 해도 되고 걱정도 없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거든요. 또 반면에 이모작 지대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이모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도와 주셔야 됩니다. 옛날처럼요 통일벼 나락을 정부에서 권장하듯이 관에서 시에서 하라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농민들이 직접 눈으로 봅니다 보면 아이고 이것 하니까 소득이 높고 참 좋더라 나도 일모작 보다는 이모작해서 소득을 높여야겠다 그런 마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모작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추곡수매를 할 수 있는 품종을 세 가지로 안동 같으면 일품, 주남, 이모작 같으면 주화를 해 놓았습니다. 추곡수매가 끝났으면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 내년에도 추곡수매가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또 이모작 벼 종자도 좀 밥맛이 좋은 종자로 이모작 생산하는 벼를 가지고 수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매를 하고 또 남았는 것 자가소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요 판매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모작으로 오대벼, 중화벼도 있는데 오대벼도 여기 적절하지 않고 그래도 밥맛이 그래도 그나마 이모작에서 괜찮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개발되면 더 좋고 잘 선정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걱정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쌀을 고급화시켜야 됩니다.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아까도 바이오올리빈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서 앞으로 고급 쌀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풍산에 양반 쌀, 풍천에 무슨 쌀 이래 가지고 상당히 개발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모 지대에 나오는 쌀을 사먹어 봤거든요. 가격은 비싼데. 지난해 같은 경우 본 위원의 논 같으면 침수가 두 번 되었는데도 그 쌀이나 이 쌀이나 밥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맛 차이를 본 위원이 먹어보니까 못 느낀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풍천이다, 풍산이다, 어디다 그러면 적은 지역이라도 쌀을 무슨 벼 종자를 해서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올리빈을 넣었든지 또 무슨 이렇게 우리 밥맛나는 미질이 좋아지는 어떤 것을 투입을 했던지 이렇게 해서 그 전부 다 욕심내지 말고 일정부분이라도 좋은 부분은 A등급 우리가 추곡수매하면 검사하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소비자들이 아 어떤 쌀 그러면 이 쌀은 돈을 더 주고 사도 맛있다 우리가 계속 이 쌀만 찾아야 되겠다 서울의 소비자들도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판매가 더 잘 될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난해 같으면 이상적이다,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도 금년 같으면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논 같은데도 쌀 미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미질을 높여주는 비료든지 여러 가지 투입을 하되 단 포장재에 여기는 이 쌀은 무엇 무엇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이런 미질이 난다는 그런 분석까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포장재에 표기까지 그래서 더 좀 대도시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 낸 것이 더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공원 만든다고 그러는데 2005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이 특별하게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2005년도에는 민자유치설명회도 해야 되고 신문에 공고하기 위해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시에 예산 투입된 게 없죠.

예.

그런데 농업공원 조성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농업공원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당초에 출발시에는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아직 심도있게 위원님께 답변드리기.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요. 영양 일월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영주 장수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레저시설하고 요즘 농촌 인구가 줄잖아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기계 다 녹슬고 하나도 못 씁니다. 그리고 과거에 농원가든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도 전부 다 그냥 다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구도 줄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공원 만들어 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있겠나 정부에서 지원하고 민자유치시켜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전부 그냥 폐허만 되고 그런 지경이 안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액 민자유치로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녀보면요 시골 이런 것 많아요. 금방 예를 들었지만 영주 장수가면 전부 기계들 다 녹슬고 그것 농원가든 만들어서 무엇 합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정부에서 투자하고 민자유치해 가지고 민간이 망하고 정부 돈만 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과대 홍보를 해 가지고 마치 큰 현실성이 있고 대단한 것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나중에 가면요 민자넣은 사람들 골병들고 정부 돈 다 없애고 이런 지경이 됩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전통문화시설, 농축산시설, 레저 휴양시설 이야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 될까 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아마 과장님도 실효성이 정말 있겠느냐 하면 자신있게 대답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홍보 차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이런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2005년도에는 정부예산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이것 정말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데 업무를 본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다는 소리를 세 번 하셨거든요. 3개월 정도 되었으면 적어도 이 업무 정도는 파악이 되고 특히 시장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공원조성 정도는 완전 숙지가 되어서 그게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적으로 모른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답답하다 아직 업무파악 안되었으면 어떻게 하노 하물며 감사장에서 세 번이나 그런 답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인수인계를 하고 연속업무입니다.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다른 자리가면 다음 과장한테 업무를 전수하고 위임해 주고 그렇게 떠나고 또 보좌하는 담당주사가 계셔서 보좌하고 하다 보면 다른 업무는 몰라도 최소한 농업공원조성 그 여론 플레이 그렇게 해 놓고 온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답을 못하니 답답하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파머스랜드 안동 대학교 모 교수님께서 파머스랜드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강했고 또 저도 거기에 다녀왔고 그러면 대형 맘모스형태의 어떤 농업공원조성을 한다 실지로 생산하는 기반 시설도 만들고 또 판매시설도 만들고 일반 유형의 위락시설하고는 틀린다 이런 답을 우리 김근환 전 의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하셔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농업공원조성 민자유치 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예.

과장님 의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업무 안했다고 그러면 할말이 없는데 적어도 민자유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민자유치자를 내정해 놓고 용역을 해야 합니다. 사업의 진행이 그렇습니다. 1억원 들여서 용역을 해 놓았다. 민자유치 요새 경기 어려운데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가가 덜렁 그 지역에 지역에 민자유치를 하겠습니까?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분명히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외형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용역을 주기 전에 그 사업자를 어느 정도 내정해 놓고 용역을 하고 또 사업자가 어떤 위치를 선호하고 사업가적인 판단으로 이런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되었기 때문에,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절대 앞으로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용역부터 덜렁 해 놓고 민자유치를 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 농업공원조성문제 아마 풍천면 어담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가장 적지가.

그러면 민자유치를 지금까지 내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과연 민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투자자가 거기 와서 어담지역을 보고 선뜻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담을 대충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그래도 개략적으로 교통이 불편합니다. 시가지에서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지에 접근성 국도에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가장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어담에서 일직에서 들어가서 계속 좁은 도로로 골프장 생기는 도로를 통해서 어담 그 좌회전 해 가지고 거무럭 그 위치까지 가자면 거리 뿐만 아니고 도로선형, 접근성 모두가 용이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투자자가 선뜻 나설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앞에 골프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의 위치가 그나마 잘 선정되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가족간에 어떤 이동이 가능한 그런 위치로 선정되어서 참 좋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어떤 투자로 해서 사업자를 속된말로 유혹할 것이냐, 끌어들일 것이냐를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획이니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농민단체 행사보조금들이 많이 지원되죠.

예.

농업경영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등 농민단체들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인전국대회 3억원 지원해 줬죠.

예.

실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은 나가서 계속 지도하고 보조금 집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만 확보하면 그저 아무렇게나 낭비해도 된다는 그러한 사고들이 각 단체에 박혀있습니다.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500만원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아무렇게나 쓰이고 거짓 정산서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농민단체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확실한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갖추기 바랍니다. 10원도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예.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많이 하시죠. 각종 기계, 비료, 건조기, 관리기, 고추세척기 사과봉지 반사필름 등 엄청난 숫자의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죠.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결국 구입은 농민들이 하죠. 보조금이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지급을 해 주고 농민들이 하죠. 그럼 보조비율이 50%도 있고, 80%도 있고 댐주변정비사업 같으면 100%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 오는 유통질서의 문란을 알고 계십니까, 면장님 해 보셨잖아요.

유통질서 파괴된다고 볼 수는 없죠. 저들은 농기계를 구입하면 민간에 보조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부과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정들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정이고,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본청에 모든 지원부서에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렇죠.

예.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비료품종은 될 수 없습니다마는 한포에 2,000원이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가격 지출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지 농민들 하고 상인들의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금액을 깎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예산낭비를 첫 번째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50% 비율보조가 되든 100% 비율보조가 되든 예산이 집행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수혜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국가에서 만드는 물가정보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 된다는 거죠. 농기계 고추건조기다 예를 들면 100만원이다 정보지에 있으면 100만원 지출합니다. 그러나 실지로 농가는 80만원, 90만원 주고 매입을 합니다. 실지 형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촌사람들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선 이장님을 비롯한 대표자들 다 버리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상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비료는 포당 얼마, 농기계는 대당 얼마, 공공연하게 읍면에서 드러나 자행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제가 이런 정도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이고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정보지 대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 실지 거래액대로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 100% 다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직접 저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보조비율을 줄여야죠. 아니요 시장조사를 하면 직원들 힘들겠지만 나가서 시장조사를 하면 관에서 예산 나오는 100만원이고 농민이 직접 현금을 들고 가면 80만원 합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보자는 의미 그 예산 줄인 만큼 다른 농가에 보급해 주자 이 말입니다.

예.

그러한 문제 유통질서의 문란이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작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함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과 뿐만 아니고 모든 지원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과봉지문제, 반사필름문제, 앞선 사람 매입하고 부과세 반납 받은 것 어떻게 했다 밑도 끝도 없는 상항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예산도 줄이고 또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방안들이 검토되어 달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인 농협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농민 개개인과 그래서 이장들 대표자들 몇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투명성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 물가정보지에 의지 하지 말고 실지 거래가격대로 집행해 달라는 시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 부임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각오는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보시죠.

우리 안동 시 농정이 어느 시·군보다 앞서 갈 수 있고 또 농민들이 골고루 보조금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동 농업이나 대한민국 농업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농정과장으로 부임해서 많은 각오를 하셨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우리 농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나마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국한입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농협동하고 안동 청과동하고 실내조명 밝기를 봤습니까?

밝기는 햇볕이 드는 날은 밝은 현상이 오고요, 구름 끼고 어둡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협동과 청과동 조명이 틀리다니까요.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실내 안이 비 오고 구름 끼고 하면 두 동 마찬가지고요. 느껴봤습니까?

농협동이 약간 어둡다고.

왜 그렇습니까?

지붕에 보수공사를 해서 조금 밝아진 경향이 있고 또 안에 페인트 자체가 농협동은 청색이 되어 있고요, 청과동에는 회색으로 되어 가지고 그게 약간 차이가 나지 않은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시공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외부인들이 들어가 봤을 때는 농협동은 아주 컴컴해요. 그런데 안동 청과에는 환하게 밝아요. 같은 물건이라도 품질이 아주 틀리게 보입니다. 거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러 갔을 때 본 느낌은 아주 틀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완할 대책은 있습니까?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천장 도색을 청색으로 해 놓은 그런 게 있고요. 1997년도 처음에, 그 밝기를 할려면 페인트 색을 바꾸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예산을 선별기나 냉동실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말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지붕도색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지붕보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요 형광등 선별기 이런 것은 계약하실 때 고려해서 업자한테 해서 하고 우리 시에도 예산 올리지 마시고 그런 것을 고려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전자경매 몇 % 보죠.

현재 1만 톤.

퍼센트로 전 물량을 몇 %로 보죠.

전자경매 34%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할 겁니까. 100% 다 완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동 같은 경우는 10월20일부터 두 파트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 합니까. 장소가 모자라서 못합니까.

전자경매를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복잡할 때는 어차피 일부는 수경매로 하고 나머지는 전자경매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경매 하고 전자경매 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나옵니까?

가격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작한 것 아닙니까? 가격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조작은 아니고.

조작은 아니고 그러면 중매인들이 그렇게 당긴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니 정직하게 했으면 예를 들면 확실하게 보고 더 나와 줘야 되죠. 돈 더 안 나오면 전자경매 볼 필요 없잖습니까. 돈 그만큼 들어가면서. 맞죠. 돈 들여 가지고 농민들 이익 보여주기 위해서 전자경매 한 것 아닙니까?

경매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아니 그러면 경매사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아니잖습니까. 농민들 이익보기 위해서 전자경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리감독 하는 게 소장님하고 직원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 34%밖에 안 되죠.

현재 시작해 가지고 전자경매 할려면 시간이 더 걸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자료를 입력하고 이래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 덜 되었습니까 그것요.

지금 준비.

올해 안으로 다 됩니까? 내년 안으로요.

일부 잡과는 내 놓고 전자경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과도 전자경매를 해 줘야 되지 잡과도 전자경매 아니면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잡과도 거의 50% 아닙니까?

사과가 60% 정도 됩니다.

사과가 60%고 잡과가 40%면 40%는 전자경매 못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시간이 조용할 때는 전부 전자경매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잡과가 더 낫지 사과는 실지 1등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2등품이 나오기 때문에요 사과는 가만 놔둬도 그 돈 다 받아요. 전자경매 안 해도 받고 놔둬도 상인들 여기 와서, 지금 부피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 22㎏, 23㎏, 24㎏래요. 거의 2㎏에서 4㎏로 손해 보는데 거기다가 전자경매 해 가지고 중량제로 해 가지고 전자경매 보란 말입니다. 20㎏ 맞춰 가지고 전자경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맨날 한다고 그래놓고 소장님 바뀌면 안 하고, 직원 바뀌면 안 하고 정말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추진하겠습니다.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상품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이유를 잘 모릅니까, 답은 간단하게 여기 경매에서 가격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거래 상인들이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바로 서울 가는 소비지유통센터하고 산지유통센터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상인들 거래인들이 판매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그저 옛날에 구멍가게 형태로 적은 형태의 공판장 운영할 때 있는 거래인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소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서울 상인이나 이러한 대상인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적사항이 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매시장 사용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죠.

거래가격의 0.4% 하고 일부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건물 시설 면적하고 그래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비율은 어떤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0.4%로 계산하시면.

그러니까 경매 총 본 금액의 0.4%를 세로 징수한다.

예.

그래요 그러면 판매양을 어떤 방법으로 감시 감독 확인하고 있습니까?

매일 판매거래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일보를 받고 확인하는 정도죠. 농협이나 법인이 그 양을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퍼센트로 예를 들어서 집세를 얼마 1년에 얼마 이래 세를 징수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0.4%를 징수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이 정도 할테니까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판매금액실적을 직접 확인하시고 계속 할 수는 없지만 불시에 또 다른 사람을 넣더라도 양 농협과 법인에 확인을 해 보시고 일보를 한번 받아 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세 징수를 제대로 해 보자. 그리고 밖에서 떠도는 얘기들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팔리는데 시는 고작 세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도 경영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많은 예산을 총 소요가 150억원 투입되었죠.

처리장 내놓고는 107억원인가 들었습니다.

전부 합해서 150억원 정도 넘게 들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청경 3명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월급 각종 수당 등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징수하는 게 4억800만원 정도 앞으로 좀더 본다고 그래도 4억5,000만원 정도 징수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징수로 우리 월급을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경영이 맞습니까, 수지가 어떻습니까.

수지는 아까 예산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약간 조금 수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적자죠.

예.

적어도 감사에는 그러한 자료쯤은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누구 봉급 얼마는 이런 것은 예산서에 있지만 그것을 통합하고 경영하기 위해 방역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금액들을 통합하고 이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적자가 얼마 난다 그럼 이 적자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방해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요율대로 징수만 되면 그 적자폭은 줄일 수도 있고 흑자로 돌릴 수도 있다. 소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농산물도매시장을 흑자운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을 판매수수료를 정확하게 판단할 것, 그리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흑자경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법인이나 농협에 징수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경매, 수경매 전자경매가 소장님께서는 어느 나라에서 최고 먼저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경매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자경매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 일부하고 갑자기 안동 에서 전자경매를 실시하는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할 때 참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국비와 왔는 것을 반납시킬 수 없다 아마 이래서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농산물은 개개인별 브랜드화로 갑니다. 똑 같은 사과를 가지고도 겉은 똑 같지만 실지로 먹어보면 맛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은 수경매 및 그냥 위탁판매를 합니다. 왜 위탁판매를 하느냐 하면 제가 생산해 낸 사과하고 다른 사람이 생산하는 것은 맛이 틀리기 때문에 질입니다. 맛입니다. 과일은, 소비자가 중도매인들이 와서 누구 사과 주십시오 합니다. 누구 사과를 달라고 합니다. 누구 수박을 주십시오 합니다. 일본은, 유럽 덴마크는. 그건 개개인의 차별화된 농사기법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농협공판장이나 판매장에서 그 가격을 올려서 받아주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계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동 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자경매제도를 폐지하고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을 폐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행정지도 및 총력을 기울여서 그러한 방법으로 정말 개개인 농가가 브랜드화 되어서 바로 소비자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마 농산물도매시장에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농협과 법인을 교육을 시키고 체제를 갖추라는 주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과물처리장 당초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당초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자들의 보관이라든지 선별 공익적 목적으로.

당연히 공익적 목적인데 좋습니다. 아마 행정직이고 그 업무에 밝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청과물종합처리장을 당초에 만든 목적이 도매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재고를 저장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안 그러면 농산물청과시장 거기 왜 지어 놓습니까. 법인이나 농협에서 거래된 것을 사과가 되든 뭔 제품이 되든 그 거래인들이 판매되지 못하고 홍수출하 되었을 때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 기능을 못하고 있죠 지금.

판매해서.

기능 못 하고 있잖아요. 능금협동조합이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법인이나 농협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능금협동조합이라는 제 3의 사업자가 또 거기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금협동조합은 다른 사과를 사서 거기에 저장해서 능금협동조합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체제를 바꾸어서 정말 제고를 농민들이 피해 안 보고 또 청과물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래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농가가 원활하게 또 색도 당도까지 측정해서 선별을 제대로 해서 고품질만 가격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청과물종합처리장 만든 목적이. 그런데 안동 시청과물시장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도 능금협동조합하고 재계약을 2년 하셨죠.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이런 체제로 가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 정말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세 가지를 유념해서 정말 직원들을 나무라기보다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원활하게 활성화시킴으로서 농가가 거기에 몸담고 있는 거래 상인들이나 농협이나 법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1시부터 명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10시40분에 시청에서 출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