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은 빙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대신해 제안설명은 국 선임과장인 건설관리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빙모상으로 부득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건설관리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주차장 확충방법인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지원제도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지원사업을 2004년 11월 1일부터 통합 운영함에 따라 주차장 설치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담장허물기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보조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였고, 보조의 방법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보조공사비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조례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0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면 제22조에 기존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지원제도와 담장허물기지원사업의 통합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개정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1항 및 1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권고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2의6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보조를 위한 신청절차와 공사비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요즘은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주차난 문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과 아주 좋은 이웃 간에 말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심하면 폭행이 오고가는 그러한 사건도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 가지 방송채널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지요?

네.

우리 용산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2004년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신청자가 50여 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교통지도과에서 해왔던 사항이라 제가 정확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지요?

11월 1일부터 이관되었습니다.

금년이오?

네. 이관이 된 이후 저희 과에 현재 신청된 것은 모두 8건이 신청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8건이네요?

네.

그 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내집주차장갖기로 신청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간혹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설치한 이후에 신청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변경신청이 들어온 경우 혹시 있었습니까?

아직, 현재 저희과로 이관된 이후에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전에 건수는 잘 모르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서 그 동안 해왔던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은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건수를 파악하셔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이 그와 같은 문제를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설된 제24조제2항1호에 보면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라는 단서를 가지고 신설되었는데 5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았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 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쪽에서 준칙안 시달을 할 때 5년으로 잡았던 사항이고, 저희가 봐도 이 많은, 55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바로 또 이 사항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식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조례 내용이 5년 이내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타구도 마찬가지로 준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구도 그러면 5년으로 되어 있겠네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는 다소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우리 주민들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신설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법령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부설주차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저희가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신설해 드리는 것인데요, 이 사항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적에는,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명확하게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는, 용도를 무단 변경했다고 해서 반환을 받을 때 저희가 정한 용도와 맞지 않는 것으로 5년 이내에 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의 정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융통성을 보여야 되겠지요?

네.

딱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라고 하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 있다는 취지지요? 그러면 그와 같은 문구를 단서를 붙여서 '5년 이내에(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이 삽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 이내라고 하면 몇 개월이 될지, 아니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당국에서 조사한 이후에 정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그와 같은 문제점을 정당하다고 했을 때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여기에다 삽입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갖기는 1가구에 1대밖에 안됩니까?

내집주차장 갖기는 11월 1일부터 폐지가 된 것이고 담장허물기사업인데요, 담장허물기사업은 한 집에 주차 면수가 하나 이상이 나오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50만원 이하입니다.

10대를 하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신청인의 주택 내에 면적에 따라서 1대만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1대 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 대수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까?

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한다, 그러나 단 보조금은 550만원 한도 내에서 받아야 되고 나머지 추가공사비가 소요 시에는 가옥주가 부담한다는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여태까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은 550만원 이하로 저희 구에서 직접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요?

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공사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보조금 550만원을 받아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550만원 가지고 집행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현장감독도 하고 같이 직접 공사도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집주인은 신청하면 그것으로 끝나네요?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집주인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은 그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용문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 중에 담장허물기사업, 그린파킹사업은 담장허물기사업과 이면도로공사를 같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담장허물기사업만 떼어서 내놓은 상태지요, 지금 지원해 드리겠다는 사항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2004년 11월 1일부로 폐지되었고 지금 현재 11월 1일 이후에 하고 있는 것은 담장허물기사업을 확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신설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앞으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계속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7대3으로 시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30%?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담장허물기사업 확대시행에 따라서 신청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이 아직 홍보가 안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뜩이나 불편해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준칙안을 가지고 그대로 한 것입니까?

네. 거기 사항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준칙안은 이것하고 약간 상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검토를 다 하셨겠고?

네,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나온 사항하고는 거의......,

입법예고도 다 하셨고요?

네.

별다른 의견도 없고요?

네, 의견 없었습니다.

여기 개정조례안 중에서 22조에 보면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칙이 지금 뭐예요? 본칙이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용산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를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 본칙이 현재 기존 조례에는 나와있지요?

기존조례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1항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칙 제2항을 신설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주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2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법 제1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 나머지 내용은 비슷하고요. 법 제19조제11항의 규정에 의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 제19조제11항을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날 신설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칙을 1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2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2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보면 제12항이 나와 있을 거예요. 12항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12월 31일날 같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러면 본칙 1항과 2항을 굳이 나누어야 할 필요가 없이 법 제19조제11항을 적용하지 말고 법 제19조제12항을 적용하면 본칙을 1항으로 넣을 필요도 없고 본칙 제2항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도 없이 포괄적으로 다 묶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항에 보면 제11항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본칙 안에 보면 제21조의2제6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12항에 보면 제21조의2제6항이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중복되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굳이 기존 것을 1항으로 만들고 또 2항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조를 1, 2를 넣을 필요 없이 4, 5로 늘어나면 이 조례 자체가 깨끗하게 1항, 2항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12항에 정확하게 지정되어 나와 있는데 왜 제19조제11항을 적용하게 되었어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 쪽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의도가 보조금 자체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의 준칙안을 충실하게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셨느냐 하고 물어본 것이고, 이것은 짜깁기라는 말이에요. 짜깁기를 하면 안되지요.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을 어디에 놓고, 기준을 어디에 놓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이지요.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24조를 또 한번 보십시다. 제24조도 제22조와 비슷해요.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에 같이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기존 우리 조례를 보면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이에요. 그래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제1항으로 한다고 했고, 그래서 '제22조제2항에 의한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를 제2항으로 지금 삽입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내용 자체를 그냥 '제22조제2항에 의한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만 들어가도 제가 먼저 얘기했던 기존 1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셔야지, 자꾸 법조항에 1항, 2항 신설한다고 해서 좋은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중복된 조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2항 신설이라든지 본칙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내용보다 여기에 2항을 신설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본칙으로 잡아주고 여기에서 1항, 2항 신설부분을 4항, 5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조문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따 정회 중에 다시 한번 거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은 5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최장기간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정 연수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정 연수인데 아까 말씀하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5년 이내'라는 것은 최장연수를 이미 지정을 해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5년 동안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조성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또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 이 내용에서도 '용도를 변경한다'라고는 했지만 만약에 매매라든지 명의가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해놓고 1, 2년 안에. 이랬을 때는 어떻게 적용시킬 거예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별도로, 저희가 지금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해서 별도 세부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다시 또 만드시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희가 규칙사항은 없고, 이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사항을 청장님 방침사항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게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신설되는 부분 같으면 단서조항이라든지 뭐가 들어가 줘야지요. 어차피 신설할 부분이라면 나중에 구청장 방침으로 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이라고 '단'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매나 이사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같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매매 그 사항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새로 매입하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을 매매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저희가 그 사항은 여태까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할 때에는 지원된 집이라고 저희가 명패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3만 우리 용산 인구가 그것을 다 인지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집을 사는 사람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했던 지역이라고 그것을 알고 매매하고 그렇지 않아요.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집을 매매하는 것이지, 저 집을 내가 사가지고 5년 이내에 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용도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야 돼요. 그냥 여기에다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런데 매매를 하면 매매하는 사람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대한 보조는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승계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허가 같은 이런 단서조항도 1년 전에 받아놓고 2년 후에 새로 신축을 해요. 그러면 단서조항에 예외조항이에요. 그것도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2호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어요.

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22조에 대한 수정과 24조에 대한 수정, 또한 보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따 정회 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개정안입니까, 규칙개정안입니까?

조례개정안입니다.

제22조 '본칙'이라는 게 뭐예요? 규칙을 개정하는 겁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본문 조례......,

본 조례를 제1항으로 해야지 본칙 규칙을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함부로 써가지고 옵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가지고 와야지, 본칙을 제1항으로, 규칙을 제1항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본 조례를 제1항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무렇게나 써서 가지고 오시면 안되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지요?

네.

갑자기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담장허물기사업에 사용한다는 게 왜 나왔습니까?

시에서 이 사항이 정해질 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시비로 70%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30%의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담장허물기는 전부 시비보조로 했지요?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이제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하는 그 내용 중에 담장허물기사업과 이면도로건설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이와 똑같은 형식으로,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린파킹사업 내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린파킹사업은 서울시 권장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담장허물기사업은 그 동안 서울시에서 보조를 줘서 담장 하나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얼마 줬지요?

200만원을 줬습니다.

200만원을 줬지요? 그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그 사업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순수한 주차장만 건설을 하는 것이고, 이 담장허물기사업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 외에 그 집안에 녹지라든가 환경분야까지 같이 조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이외에 녹지조성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이외에 녹지사업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용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린파킹사업하고 담장허물기사업, 조경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데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저희 쪽에서는 서울시에서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한 확대시행계획이 시달될 때 그 내용 자체의 주 사업은 주차장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지난번까지는 담장허물기사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00만원 줬지요?

네.

이것은 550만원 가지고 시설한다면 전에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의 확대로......,

왜 그러냐 하면 그린파킹사업이 550만원을 가지고 도로사업까지 전부다 병행해서 그 앞쪽은 다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사업은 따로 들어가요?

도로사업은 따로 비용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일개 주차장을 하는데 그린파킹사업하고 똑 같은 동일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요? 법에 괜찮은 거예요?

그린파킹사업은 담장허물기사업 플러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린파킹사업이라는 조경사업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조경사업을 병행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주차장만을 신설할 때는 특별회계로 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아니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이 녹지조성사업하고 주차장사업하고 두 개가 지금 플러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담장허물기사업......,

그러니까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하고, 허물었으니까 조경사업하고 두 가지가 병행되는데,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각 구에 시달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담장허물기사업 내에 주차장건설이 주고, 주차장만을 건설하다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밋밋하고 하다보니까 그 집안에 간단한 조경을 할 수 있으면 조경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담장허물기사업만 조경사업을 해줄 것이냐, 나머지 주차장을 신설하는 데도 조경사업을 해줘야 할 것이냐, 이것 돈을 똑 같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도 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야만 쓰는 것이지 이것은 주차장시설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조경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경사업을 꼭 담장허물기사업에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법에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연간단가계약을 맺는다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추정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업체와 계약하려면 금액이 나와야지요?

네, 저희가 내년 예산계획으로는 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동에 얼마입니까?

50동이면 2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들어가 있어요?

네,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시비 70%, 구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담장허물기사업만 하는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 사용하는데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요구를 했고 이것은 편차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담장허물기사업으로 200만원을 받아서 시설한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조경도 하고 주변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550만원씩 들여서 더 잘 해준다고 하면 지난번하고 형평성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제22조' '본칙' 이런 것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는 우리가 만든 겁니까,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만들었고요.

'본칙' 이런 것은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수정하시고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공정을 기해야 합니다. 편중되어서 어느 곳에서는 사용하고 어느 곳에서는 사용 못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원조성을 한다면 다른 데에도 다 공원조성을 해야지요. 담장허물기사업만 그 예산을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린파킹사업 예산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포장공사는 또 따로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련의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서 묶여져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이해가 안가는 게 조경사업, 도로포장사업까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상위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면 됩니까? 법을 고쳐 가지고 사용하겠지요. 단서조항을 넣든지. 오히려 단서조항을 넣어야 돼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에만 사용한다고 써놓고 나머지는 조경사업, 도로사업까지 같이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서울시는 틀림없이 그렇게 안돼 있을 겁니다.

서울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산이 있어요. 다른 사업비가 있다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은 도로도 할 수 있고 여건도 조성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른 예산에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위법에 맞게 해서 다른 기금을 조성해서, 담장허물기사업 기금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잘못된 조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수정이 안되고는 조례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서울시에서는 특별회계만 갖고 사용 안 해요. 다른 사업비가 있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 사항도 과태료라든가 그러한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회계가 다를 겁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따 조정을 한다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대 위원님 질의 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조성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했을 때나 기능을 유지 안 할 때는 다시 반환 받는다는 거지요?

네.

만약에 5년 이내에 그 건물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했을 경우에 새로 산 사람이 반환해야 됩니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매입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담장허물기사업 지원이 보조됐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서조항에다 승계의무 각서를 받으세요. 승계의무를 받은 자가 최후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받아야지 건축물대장에 무슨 표기를 합니까? 표기방법은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수혜를 받았을 때 5년이라는 특별사항이 되어 있을 때는, 550만원이란 재정지원은 엄청난 거예요. 최소한 5년은 지켜줘야지요. 여기에다 수혜를 받는 사람한테 각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계약서에다 뭐 받지요?

네, 각서를 징구합니다.

그때 그 내용에 승계의무를 진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고지의 의무를 또 거기에다 집어넣으세요. 매매가 있으면 인수자가 고지의무를 진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야지 다른 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이런 것 운운하지 마세요. 잘 알아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지침을 우리구청이 자치조례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게 미흡하다는 것이 질의내용 같아요.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담장허물기사업 확대시행계획 시달 해 가지고 거기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지원제도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공문 밑에도 보면 시행이 주차계획과하고 교통행정과로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붙임 문서에도 보면 담장허물기 확대시행을 위한 자치구조례 준칙안이라 해 가지고 담장허물기 보조방법 예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유공간 내에 조경시설 설치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자치조례에 잘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외부문서에다 조건을 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반환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구상권을 발동한다고 하셨는데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징수조례라든가 그러한.....,

법률용어로 구상금 청구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구상금 청구라는 것이 뭡니까? 그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구상금 청구라는 것은 상대방 돈을 내가 우선 변제해주고 차후에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구상금 청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반환금청구소송이라는 법률용어를 써야지 구상권이라는 법률용어를 쓰면 안되지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상금 청구라는 것은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했을 때, 그와 같은 위반을 했을 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반환금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어도 구상권이라는 것은 그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보다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수정 보완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개정안 중 제22조 본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22조 본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19조제12항과 법 제21조의2'로 수정하며, '1호 및 2호'를 '4호 및 5호'로 수정하고, 제23조4항 및 5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로 하며, 제24조 본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24조 본문 중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제22조에 의한 주차장설치 융자금, 보조금 및 보조공사를 받은 자'로 수정하며, '1호 및 2호'를 '4호 및 5호'로 수정하고, 6호에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 승계 및 고지의 의무를 진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건설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사항 중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수허가자가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며, 도로굴착복구와 복구도로의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정기적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3년도 21억90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4년에는 이월금을 포함 31억9,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지출액이 19억5,700만원으로 2004년에서 2005년으로 12억4,000만원의 기금이월이 예상되며, 2005년에는 순수조성액 15억원, 이자수입 3,700만원이 예상되어 총 27억7,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3억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후 긴급정비 보수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재해대책기금을 적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중 전년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한 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적립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적립된 총 적립금액은 16억2,916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도원동 4번지 105호 석축정비공사 외 18건으로 총 8억8,766만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 말 현재 잔액은 7억4,150만원이며, 2005년도 총 자금은 2004년도 이월금 7억4,15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8,700만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2,871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5,721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에서 8억6,371만원을 적립하고 9,350만원은 각종 수해예방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구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기금을 적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중 전년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한 구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근거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적립된 총 적립금액은 3억6,036만원(이자수입 5,364만7,000원 포함)이며, 집행액은 한강로1가 166번지 1호 재난위험석축 정밀안전진단 외 1건으로 3,892만원을 집행하여 2004년도 말 현재 잔액은 3억2,144만원이며, 2005년도 총 자금은 2004년도 이월금 3억2,144만원과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4,673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688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7,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의 근거법규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이 통합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관리할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2005년 3월 이내에 제정 공포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은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7번,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로법 제64조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또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그리고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이자수입 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2억4,000만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15억원을 합친 세외수입 27억4,000만원 등 총 27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2,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굴착도로정비 등 시설비에 22억2,000만원으로 80.1%를 지출하고 적립금으로 17%에 해당하는 4억7,000만원을 적립하며 기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반환금 기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부합하므로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8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8,700만원과 이자수입 2,8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억4,000만원 등 총 9억5,700만원이고, 지출계획을 보면 전액 적립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안이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운용의 기본취지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조례에서 기금의 적립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2004년 3월에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9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4,600만원과 적립금 이자 1,300만원, 그리고 이월금 3억1,000만원 등 총 3억7,500만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난관리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며, 또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키 위한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역시 지난해 3월에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롭게 제정.공포된 바 있으므로 조례 중 관련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절차상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자리에서

- 이것은 본 예산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부수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리에서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출연금이 없는 예치금 형식의 기금이다 보니까 이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 않으면 다른 기회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데 2004년도에 계획 올리신 적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올리셔서 운용계획을 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운용계획을 올렸던 것하고 실제 집행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수요자가 굴착복구를 신청하면 복구비를 징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년평균을 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기금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운용계획을 잡으신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용계획의 정확성 자체가 50%도 채 안됩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운용계획을 심의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20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었고, 여기에 보면 조성액이 10억원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0% 약간 넘겠네요? 운용계획 자체가 너무 지난해를 답습해서 그대로 올리는 것 아닌가, 정말 말 그대로 운용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본위원의 질의 취지가 그겁니다.

건축경기라든지 모든 사회 전반적인 경기흐름에 따라서 굴착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직접복구비가 500만원×105, 그 뒤의 용어는 뭡니까?

아르(a)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이라고 하는 직접복구비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직접복구비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단가 및 지출단가라고 해서 2001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아르(a)당 500만원 정도입니다. 아르(a)라고 하면 넓이가 10m×1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노후굴착도로정비 600만원×299a 17억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네요?

네.

그런데 세입에서는 조성액은 적게 잡아놓고 지출액은 수입액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73쪽 수입계획에 의하면 예산액이 27억7,700만원,

그것은 이월금까지 포함한 것이고 순수하게 2005년도 세입부분만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15억원 정도로 잡았지 않습니까? 73쪽,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굴착복구비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15억원 정도를 수입예상액으로 조성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간접복구비를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업충당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출계획에는 22억원 정도로 시설비에서만 계획을 잡았는데 세입조성계획에는 15억원 정도 밖에 안했는데 15억원을 조성해서 22억원을 쓰겠다고 과다한 지출계획을 잡으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접복구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직접적으로 굴착을 하는 면적보다 조금 더 넓게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장이 하자가 날 경우에는 복구비 예산 가지고 복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복구는 도로에 아스콘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3년이지요?

2년입니다.

보도는 1년이고?

네.

그러면 지금 조성을 해도 어차피 2005년도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재작년에 해온 것이 하자가 난 것은 내년에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내년에 해야지요? 2년 전이나 3년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 도로굴착비에 보면 감리비라고 있는데 감리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저희들 굴착복구 하는데 감리가 3사람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것은 누가 선정합니까?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명분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명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네, 시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쪽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시비를 가져와서 임금을 주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오는 예산은 여기에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요. 도로굴착기금에 대한 것만 얘기해주면 그냥 1인이 있는데 누가 선정을 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굴착감리비가 지금 1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감리비를 지급하는 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고요?

네.

그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감리자를 누가 선정하느냐, 우리 토목과에서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도 같아요?

굴착업무 보조인부가 있습니다, 한 명.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감리비 260만원, 인부임 180만원 주게끔 딱 지정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인부임을 이렇게 180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퇴직적립금까지 다 합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이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결원이 있을 때, 지금은 결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인부임도 서울시 시비까지 받은 것 보면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굴착감리비라든지 보조인부임은 구비로 나가고 또 한사람은 시비로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인원 말고 시비 받아서 주는 인부임이 또 있습니까?

네, 한사람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러면 2명이겠네요?

네.

그러면 감리는 3인이고?

네.

과장님한테 굉장히 막강한 파워가 있으시네요, 5명을 선정할 수 있는? 그리고 과오납금은 왜 발생합니까?

산출이 잘못되었다거나 갑자기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해줍니다. 요청에 의해서 반환해 주는 겁니다.

산출을 잘못해서 돈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런 일이 해마다 발생하나봐요?

몇 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치성 기금을 조성해서 정말 간접복구비로 받았던 부분,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직원하고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정말 필요한, 우리가 본예산에서 도로포장공사 갖고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계획을 세우셔서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과장 박종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에 미리 대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과장님,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구별해 주시겠습니까?

재해와 재난은 가장 쉽게 자연재해를 재해라고 하고, 인위적인 재해를 재난이라고 알고 계시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재해라고 하는 것은 재앙으로 말미암은 피해, 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나 지진 등 천재지변을 말씀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에 발생한 불행한 일이지요?

네.

갑자기 발생한 액화라든가 화해 같은 것을 말하지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재해가 몇 건 정도 있었지요?

2004년도에 재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이 2005년도로 이월되겠네요?

네, 기금이 안 쓴 것은 이월되는데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4건을, 후암동406번지 절개지 보강공사하고 용산2가 29번지 외 1개소 절개지 보강공사, 역류방지 역지변 구매 설치라든지 빗물펌프장 전기노후설비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전대비책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재해는 한 건도 없었는데 미리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금액이 지출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민원성이 아니고 각 절개지라든지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구 재해대책기금을 일부 보태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재해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금액을 지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금액을 지출할 수 있겠네요?

재해예방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순수한 예방차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 우리 용산구는 재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 또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누비면서 직접 챙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방지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정말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8계좌로 쪼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에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통합을 하다보면 지금 정기예금으로, 계속 정기예금이 안 끝나고 다음연도에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같이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간 때문에, 해약을 하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 기간이 만료되어야 우리가 손해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데 제가 용단을 내려서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해약을 해서 한꺼번에 통합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으로 쓰지 않으면 거의 사용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지요. 응급복구에도 나가니까요.

응급복구에도 나가겠지만 거의 지금, 2003년도에 조금 썼고 2004년도에도 조금 썼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아주 상당히 잘 하셨는데 후암동 절개지 공사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게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사용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물론 사용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다른 기금을 봤을 때 정기예금으로 놨을 때 이자율이 3%, 3.3%까지 나오는 것도 보통 기금심의를 하다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좌를 쪼개 놓는 것보다는 통합으로 하나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자율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자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좀 볼까 싶어서 그런데 용단을 내려서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8계좌씩 쪼개지지 않게 한 구좌로 통합해서 하십시오.

네,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을 해서 한 구좌로 넣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81쪽을 한번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7억4,100만원 정도 나와 있지요? 산출내역에 741 뒤에 속칭 말하는 당구장(*)표시가 있는데,

네, 당구장(*)표시는 인쇄가 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당구장(*)표시라는 것은 곱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741*503,000원*1년, 이렇게 하면 이상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인쇄가 잘못돼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표시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안을 올리실 때에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올리는데 인쇄는 종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 이 책자도 검토 안 하시고 여기 나오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처 책자는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앞으로 잘 보셔서 사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든지, 어느 과는 사전에 미리 와서 "이것, 오타가 났습니다." 하고 수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 정각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