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200만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강현욱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둔 채 우리 도민들은 월동 준비에 분주하고, 공무원들도 한해를 마무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혁과 혁신을 바탕으로 권위주의를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고, 크고 작은 사회집단 또한 때로는 균형감각을 잃거나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국가적 사태를 비롯해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인 김제공항, 태권도공원, 방폐장 문제,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결정을 둘러싼 갈등만 보아도 그 혼란과 파장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국책사업이 그 어느 하나 챙겨진 것 없이 발목만 잡혀 계속 터덕이고 있어 실망과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현욱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도정을 책임진 지 2년 5개월이 지난 현재,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떳떳하게 내세울만한 성과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희망과 꿈을 찾을만한 도정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헤아려보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도 익산의 철도역사 문제와 국가 철도망 구축 반영 사항, 동계올림픽 후보지 환경조사 동의서 파문, 전라감영 복원추진 등 도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도정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을 강조하는 도지사의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선 때는 안정적인 행정이라도 이뤄지고 민선초기에는 굵직굵직한 신규대형사업이 시작되는 등 나름대로 색깔 있는 행정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무색무취 행정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여준 도지사와 양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의 파트너십을 볼 때 개인적 능력이나 판단보다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 최근 도정의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현안에 대하여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내 대학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할 도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관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만 도민이 무너진 지 4년만에 190만명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 매달 평균 2,500명씩 줄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2, 3월경 18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선 시·군은 줄어만 가는 인구와 바닥수준을 맴도는 재정자립도를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일자리 창출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도내에는 21개 대학 1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앞으로 국가와 지역을 책임지기 위해 면학에 열중하고 있으나 사회의 여러 구조적 여건 때문에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생정원과 교직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신입생 지원자 수는 줄어들고 취업대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결국 지역대학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관, 산업, 대학, 연구소, 언론이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가지 않으면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제자리를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거주인구의 역외유출을 막고 경제인구를 양산하기 위한 자치단체와 대학의 고민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도 살고 지방이 살려면 인구 유출을 막고 사람을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알고 있다시피 '전북' 하면 농도·문화·교육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은 농업이나 문화에 비해 대학과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행정체계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산·학·행정이 똘똘 뭉쳐 서로 협력하고 지원, 보완하면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끌고 관리해야 할 전담 부서가 하루속히 도지사 산하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역혁신, 지방분권 등과 관련한 각종 연구지원 사업을 유도하고 전북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대학협력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긍정적인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과 지방재정 보전금의 교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기존의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2005년도 예산에 처음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개발재정 3,577억원을 시·군별, 사업별로 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국고지원실적 3년간 가중치를 기준으로 배정하면서 우리 도의 경우도 중앙지침에 의거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배분하다 보니 시·군별, 사업별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지역형편과 재정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충분히 감안한 지침을 만들어 시·군과 도 실·국의 요청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배정하였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중앙의 지침만을 강조한 채 실·국의 요청을 거의 무시한 배분으로 2005년도 예산에 150억원의 채무부담과 190억원의 지방채 차입 요인이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균특 배분에 대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2006년 균특은 어떤 방법으로 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과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하여 인구 및 징수실적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으나, 전주시의 경우는 재정보전금이 2000년도부터 매년 기준금액보다 평균 155억원 정도가 적게 교부되고 있어 예산 편성운영상은 물론 지역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교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안전과 재산에 문제가 있는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은 인간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정보화·국제화 시대로 나아가면서 사회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반면, 가족구조는 핵가족화와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세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맞벌이가 늘어감에 따라 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주택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안전 방범 등에 용이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공동주택으로 선호도가 바뀐 지도 오래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공동주택수도 총 주택의 68.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70∼80년도에 건립된 136개 단지 1만9천 세대는 20년 정도가 지나 노후화 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으나 소규모 단지로 사업성이나 제반 여건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생명의 안전과 재산상 문제가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뻔한 사실이나 사유재산이란 이유에서 현재 지원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농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이 보조되거나 저리 융자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도시 서민을 위한 지원책은 절대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 노후주택 정비 지원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도시 서민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공동주택기반시설지원조례를 마련, 철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칭펀드 방식에 의거 지원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조례 제정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가철도망구축 계획과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철도산업을 전면 수정하기 위해 '철도 산업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은 12개 축으로 남·북축 6개, 동·서축 6개 노선으로 일반 철도 67조5천억원, 광역철도 13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우리 도의 경우 호남고속철도와 군산·전라선 복선화,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등이 반영된 것이 전부이며 광주-남원-영동선과 새만금-전주-마산선을 본 의원이 도정질문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주문하였으나,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본 계획(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지사께서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이러한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왜 누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계획 용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재포함 시킬 의지를 갖고 계신지 또 그러하다면 어떻게 계획에 포함시킬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경전철 기본계획 승인을 2004년 7월 7일 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도에서는 2004년 9월 22일 의견통보를 하여 현재 전주시에서 면밀한 검토를 마치고 1년 남짓 중단했던 경전철 사업을 다시 본격 추진하기 위해 발주한 경전철(노면전철) 기본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건교부 승인 후 설계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한 여러 가지 주문으로 운수업계와 협의, 본 사업에 협조하는 등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고 사업비 재원별 분담 등 해결하여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도지사께서는 전주시 경전철 사업비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익산-군산-새만금-부안-김제-전주를 연계하는 100만 연담 도시 고속경전철을 국책사업으로 책정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마산-창원-진해가 이러한 연담도시 형태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우리 도의 경우도 단계별로 추진한다면 연담 고속경전철 국책사업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160Km 정도 연장에 3∼4조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치밀한 타당성 조사와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여 민자를 유치하거나 민자와 공공부분을 합쳐 컨소시엄 하는 방안과 외국자본투자 유치 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전주·군장권 개발계획에서도 일부 언급을 했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시 연담철도 구축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체육선수 보호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세가 약하다 보니 체육선수들이 최근 3년 동안 51명이 타도로 전출되었고, 현재도 육성된 선수들이 스카우트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도청에서는 5개 종목에 25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도체육회는 9개 종목 31명, 시·군에서는 15개 종목 68명의 선수를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군수들이 7개 경기연맹의 회장으로 활약하면서 선수육성을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하고 있으나 진안, 장수, 고창군은 선수육성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도내 기업체인 삼양사에서는 사이클, 대상에서는 씨름을, 하이트에서는 역도를, 전북은행에서는 배드민턴 등 선수를 육성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우수선수들의 발굴육성과 선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지사의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둘째,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셋째, 기관단체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국내 및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도청 양궁팀이 전용 훈련장이 없어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전북육상연맹에서 남원 운천초등학교 폐교를 고지대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재정상 곤란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 훈련장 부지 확보와 시설에 대해 도지사이시며 또한 도 체육회 회장으로서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하수 먹는 학교, 양질의 급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내 초·중·고교 수가 739개교로서 이중 76%인 567개 학교가 음용수로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24%인 172개 학교는 음용수를 지하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음용수 수질관리의 잘못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자못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4년 수질검사 결과 지하수를 이용한 172개 학교 중 42%인 73개 학교가 1차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재 실시라는 과정을 거쳐 적합판정 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웃지 못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많은 학부모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검사시료와 검사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음용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우려와 걱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를 인입한 학교는 41개교로 5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시설하였으며, 앞으로도 172개교에 24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다는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172개 교 중 43개 학교에 1차적으로 대형 정수기를 설치하여 맑은 물을 공급한다 하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는 우선순위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하수 수질검사가 부적합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다시 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어떻게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을 놓친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때를 놓친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여 도정과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의미있는 내용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익산역사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서울-목포 간 322. 6km로 이중 전북구간이 81. 6km이며 건교부가 2000년 1월 8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고 2001년 5월 31일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차역 설치문제입니다. 건교부와 고속철도 공단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수차례에 걸쳐 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중앙건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와 전라북도가 제시한 기존 익산역과 전주역 이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철도상호간 연계성 및 경제성 등을 이유로 당초계획안대로 고속철도가 운행하는데 정차역으로써 가장 적합한 지역이 익산역이라고 최종 결정을 하고 익산역을 고속철도 정차역으로 확정,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에서 익산역에서 고속철을 타면 환승체계가 불편하여 고속철역을 전주시로 옮겨야 한다고 전주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전주 이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산시에서도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 왔습니다. 지자체간의 감정이 도출되었습니다. 당시 익산시에서는 환승체계를 착착 진행 중이었습니다. 익산시의 강력한 반발에 잠시 전주시가 주춤하는 듯하다가 이번에는 상당한 고단수를 김완주 전주시장은 두었습니다. 전북의 중앙인 전주, 완주, 김제, 군산의 중심인 김제 백구지역에 50만 기업혁신 신도시를 세우고 고속철 역사를 이전하자고 완주, 김제를 끌어들여 김제시 같은 곳에서는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고속철역은 반드시 김제로 해야 한다고 적극 나서게 되었고 전주시는 완주와 김제의 연합군을 결성하여 익산시와 대치하여 지자체간의 대결이 익산시에서는 2주 전까지도 일촉즉발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전주, 김제, 익산의 지자체 싸움은 주춤거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는데 왜 익산역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어 지사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건교부와 고속철도 공단이 기본용역비 36억원을 들여 타당성 검토를 마쳐 익산역을 선정하여 확정되었는데 실현될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즉 전주광역시 100만 도시를 만들고 익산역을 이전한다는 김제의 기업혁신도시 50만을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전라북도 인구가 190만명입니다. 그 190만명도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와 김제시 150만명 되면 그야말로 전북 발전도 앞당기고 환영해야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도민의 이목과 인기를 노려 지자체간의 대결로 차기 선거를 겨냥한 반사이익을 보려는 전주시장의 태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장이 무슨 도지사입니까? 김제혁신도시 50만 만들고 전주광역시 100만 만든다고 하는데, 전주시나 잘 보살피세요! 말로만 100만 광역도시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로 100만 도시 만드십시오. 몇 년 내로 만든다면 본 의원은 존경의 예를 올릴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 10만 인구를 전라북도가 늘리기도 힘든데, 전주·김제 150만 만들려면 90만명을 끌어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디서 90만명 전라북도에서 신규로 채울지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전주시장은 이런 정치적인 쇼는 지양하고 익산시에 사과하시고 평소 가지고 있는 역량, 전주시에나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지자체간의 대결구도를 불구경하듯 소극적인 대처는 도백의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 전북도에서라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축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02월드컵대회의 성공개최 및 월드컵 4강 신화의 성과를 기념하고 축구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월드컵 잉여금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축구 인프라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전북·전남·광주·제주 등 호남권 1개소,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등 영남권 1개소, 호남권·영남권외 지역 중부권 1개소 등 총 3개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소당 올림픽진흥기금 125억원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에서는 축구 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축구센터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익산드림축구센터(IDFC) 조성 사업으로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10-4번지 일원 부지 10만6,967평에 건축면적 3,761평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천연잔디구장 2면과 인조잔디구장 5면 등 국제규격 축구장 7면을, 숙소 208베드,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퍼블릭골프장 9홀, 인도어골프장 42타석 등의 시설에 기금 125억원과 시비 201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6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매입에 87억원, 시설비에 239억원을 투자하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공동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치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권역 내 광주광역시, 목포시 등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축구센터 유치 범도민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축구센터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홈페이지·웹사이트 운영과 범시민 익산 드림 축구센터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축구협회 등을 방문하여 유치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제85회 전국체전, 제41회 도민체전, 보석마라톤 대회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만7,400여부의 팜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30여개소의 홍보현수막 제작 설치 등 축구센터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17일자로 호남권 축구센터 전라북도 후보지로 익산시가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금년 말에 있을 호남권 1개소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실무팀 3명으로부터 유치 신청서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하고, 부지선정위원 11명으로부터 사업계획 보고회 및 현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마육성목장 익산유치 실패 후 주민들 대다수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축구센터 유치마저 실패하게 된다면 다시는 전북 도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익산시축구센터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어떠한 유치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활동을 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사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유치여부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일등도민운동협의회에서 도민 삶의 정신적·질적 향상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량결집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성공다짐대회 및 손님맞이운동 전개, 새만금완공 촉구다짐대회, 새만금완공 200만 서명운동 전개, 동계올림픽유치다짐대회, 금년의 제24회 전국 장애인체전, 제33회 전국소년체전 자원봉사활동 등은 도민의 역량을 집결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 제일의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 전북도의 캐치프레이즈는 멋진 말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강한전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일등도민운동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연 9억원, 2년 동안 18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수도 요금 30%, 공공요금 인상 등 각종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도민의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민운동 등에 가시적 효과 없이 쓰여지는 돈을 서민경제 부문에 지원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청 자료관시스템 구축관련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자료관시스템 구축은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은 선정을 마쳤고, 장비는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선정시 교육청 문서실 담당자들은 현재 공정하게 선정된 업체가 아닌 탈락한 업체를 아주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탈락한 업체를 장비부분만이라도 입찰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자료관 담당자는 무리하게 정보통신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한정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삽입하며, 적법하지 않은 지역제한을 요청하는 등 탈락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관련 업체들의 이의제기로 다시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팬캐이블 연결공사는 참가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할 만큼 어려운 공사가 아니며, 지역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전국입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자격 제한에 관해 관련업체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시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자료관 담당자 등 관련 공직자들이 탈락한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활동들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비 입찰이 전국 입찰인지 모르고 요청을 하신 것인지 답변 바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수능 부정시험과 관련입니다. 수능 부정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지난번 언론발표에 따르면 전북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수능부정시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과가 있어야 과정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맡은바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김병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전북발전을 위해 도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정치는 4대 개혁법안 처리와 북핵문제 그리고 민생경제, 노사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은 세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도 직·간접적으로 수도이전 위헌 판결의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내·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인 프리드리히 휠데를린이 제시한 '휠데를린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 깊어지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치열해진다는 뜻입니다. 도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200만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지난 10월 21일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전북발전을 바라던 도민들의 기대는 이제 실망을 넘어 무관심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신행정수도이전의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행정특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행정특별시를 추진하면서 정부지원의 충청권 집중으로 가뜩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어온 전북이 또다시 역차별의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지사께서는 행정특별시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발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위헌판결 전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해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한 대비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한 중앙정부의 점진적인 권한이양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발전방안들이 지난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 지방주도형 지방분권과 지역불균형 해소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를 잘 활용하여 전북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양여금에 상당부분 의지해왔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SOC와 환경분야에 대한 시설투자가 난항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책정방식이 균형특별회계로 바뀜에 따라 도세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도와 중앙정부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재원배분의 불균형이 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는 중앙정부에게는 차등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시·군에게는 중앙정부 방식대로 예산을 일률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일선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낙후지수 등을 도입한 예산의 차등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및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등 농가지원 사업 예산이 일률적으로 배정되어 왔는데, 이는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무시한 전시행정의 일례입니다. 2004회계연도 경우 도와 시·군 및 자부담 비율이 35:35:30%였던 것이, 2005회계연도 예산책정에서는 20:40:40%로 일률 배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매년 도비지원율은 낮추고 시·군 부담률은 늘림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시행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불균형 예산배정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도 시행사업예산의 일률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순창간 국도 확·포장 공사 중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구이간 1차구간은 이미 지난해 개통되었고, 2차구간인 구이-운암간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백여교차로 지점의 미공사로 인하여 계획대로 개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구역은 육교구간으로 50∼60m에 불과한 곳입니다. 이곳의 청수토끼농장과 컨츄리하우스 측에서 과다보상을 요구하여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연장 9. 36㎞, 총공사비가 1,393억원인 대형공사가 백여교차로 한 구간의 미개통으로 인하여 개통이 늦어진다면 막대한 예산손실이 예상됩니다. 당초 공사완공이 이달 26일인데도, 공사가 착공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미착공구역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최초계고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례가 바로 행정역량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이처럼 늦장대응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운암-순창 구간의 경우 모두 4공구로 나뉘어 집니다. 4공구인 운암대교는 쌍용건설이 대안입찰로 낙찰률 99. 8%인 반면, 나머지 3개 공구는 최저가 입찰에 따라 3공구는 대우건설이 50. 4%, 2공구는 현대산업개발이 62. 9%, 1공구는 현대건설이 59. 9%의 낙찰률로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원래 총공사비가 5,065억원인데 3,196억원에 낙찰되어 1,869억원의 예산을 남겼습니다. 특히 1, 3공구는 낙찰률이 57. 37%라는 덤핑입찰로 인해 부실공사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공사손실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 지방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손실분이 하도급업체로 전가되는 것을 막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구에 따라 2008∼2012년도 완공예정인 공기를 3∼4년 정도 단축하면 저가입찰로 인한 손실분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부실공사방지책과 공기단축 등 공사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서해안권의 군장신항만 건설이나 새만금 유역 쪽의 집중적인 개발지원 프로젝트에 비해 동남부산악권의 발전전략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도 차원의 동남부산악권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동남부산악권과 서해안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정읍-순창-남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공사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내년도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남부산악권인 순창, 임실, 남원, 무주, 진안, 장수지역과 서해안과 내륙, 동해안을 연계한 신 관광벨트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동남부산악권의 획기적 발전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순창, 남원, 무주, 영동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동남부산악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산으로 하여 관광레저산업을 진흥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의 시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지사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도인 전북은 농정의 성공적인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올해는 쌀 수확량이 20% 정도 증산된 풍년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추곡수매가가 4% 인하로 결정된 데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쌀값보전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직불제 예산 95억원 전액을 전북쌀 경쟁력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현재 농민단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농민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예년의 경우처럼 전액 직불제로 농가에 직접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한 양정제도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농어촌인구가 전체 도민의 13%이고 전북도 전체면적의 26%가 논밭이고 또한 전국 쌀생산량의 15. 5%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의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자구책을 찾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민 개개인이 급변하는 파고를 헤쳐 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진정으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FTA와 DDA 협상의 사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정부부처의 대외협상 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도차원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장기적인 인구정책의 실패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9%인 369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UN의 고령화사회 진입시점인 인구대비 7. 4%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2003년 말 기준, 노인인구가 11. 8%에 달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 예로 2004년 우리 도에서 노인성질환인 만성퇴행성질환 및 관절염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한 환자는 23만2,604명으로 노인성질환자 진료인원 중 46. 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치료하기 위한 필수인력인 물리치료사는 정규직 16명, 일용직 16명으로 도 전체 32명에 불과합니다. 32명 중에서도 남원시에 배치된 10명을 제외하고는 각 시·군당 1명 내지 2명의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 중 가장 심각한 치매환자의 경우, 도내 65세 이상 인구 22만9,762명 중 치매가능성환자는 4만7천명 정도이고 실제 치매노인환자수는 1,500여명인데 비해 치매전문병원은 1곳으로 치매노인들에 대한 전문요양소 및 전문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치매노인들의 대다수는 치료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비싼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그냥 가정 내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노인 문제는 가족구성원의 책임만으로 미루기에는 너무도 힘든 문제입니다. 이제 노인복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과제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물리치료사 확충 및 노인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복지시설과 요양병원 건립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TV드라마 등에 있어서 국내 영상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영상촬영단지 조성을 주요 중점사업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부안군에는 타 지역보다 많은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 및 세트장이 상당부분 불법 또는 미신고 상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에서는 불법 부분이나 미신고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인 아트비전에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공문발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했습니다.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아트비전이 불법인 줄 알면서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안영상테마파크는 우리 전라북도민의 세금과 염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 집행이 원칙대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안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는 단순히 부안군이 아트비전에 송금한 구좌와 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아트비전 예금구좌의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 지급시 부안군은 정산을 한 후에 2차, 3차 자금을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자인 아트비전은 그에 상응하는 예산의 비율대로 같이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예산의 공동 분담을 요청하는 공문만 아트비전에 수차례 발송하고, 아트비전의 공동분담 예산의 확인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예산의 공동분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업 일정의 책임 있는 준수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민자투자 계약에 따라 이번 달에 2차 공사에 착수하여 2005년도 말에 완공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해당 기관 당사자간의 책임 있는 약속과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제2의 문경세트장, 구룡포세트장, 실미도세트장처럼 폐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은 시정하고 좋은 점은 적극 장려하여 부안영상테마파크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합심하여 최고의 명품을 탄생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를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 교육위원회 의장 재직시 교육감에 당선되면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교육감께서는 조례제정을 도지사에게 미루지 말고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하시고 학교급식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내 초·중·고 학교급식대상학교 750곳 중 직영이 674개교, 위탁급식이 76개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급식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당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직영전환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도교육감 선거시 교육감께서는 농·산·어촌학생 무료급식 단계적 시행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초등학생, 2006년도에는 중학생, 2007년도에는 고등학생으로 연차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무료급식 대상은 3만5,275명으로 소요액이 약 104억원 정도인데, 현재까지 소요액의 절반인 52억원은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2억원은 기초자치단체 지원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절반 정도인 26억원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개 시·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이 소요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예산 확보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무위사상(무위사상)이 드러나는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도충, 이용지혹불영'(도는 텅 비어있다. 그러나 아무리 퍼내어 써도 고갈되지 않는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 구절에 위나라의 천재적 사상가 왕필은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습니다. '부집일가지량자 불능전가, 집일국지량자 불능성국. 궁력거중 불능위용. '(한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의 소유자는 그 집안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의 소유자는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룩할 수가 없다. 있는 힘을 다하여 무거운 것을 든다는 것은 결코 쓰임이 될 수가 없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위에서 인용한 구절이 뜻하는 끊임 없는 자기계발, 여유를 잃지 않는 자세, 겸허한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월처럼 빠른 게 없다더니 2004년도도 어언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연초에 가슴 벅찬 한해 계획을 갖고 지난해보다 월등한 포부를 펼쳤던 게 엊그제만 같은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달려만 와서 보니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12월 오늘에 와서 있습니다. 올해 한 해도 되는 일이 없었던 전북, 큰 국책사업 하나 획득한 성과 없는 전북으로 새만금사업,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김제공항사업, 체육인프라사업 중에서 국립태권도공원과 축구센터 유치,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 유치 등 어느 하나라도 만세를 부를 수 없는 진부함에 가슴 답답하고 손발이 저려와서 어디에다 대고 고함이라도 실컷 쳐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행이라면 강현욱 지사와 간부 및 도내 열린우리당 출신의원 열 한명이 한 뜻으로 단합하여 삭감됐던 새만금사업 예산 500억원이 되살아나고 우리 도의 내년 국비예산 1,4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다는 발표가 그나마 우리 모두의 허탈감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달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2014년 동계올림픽과 국립태권도공원 유치 성사가 또한 한 가닥 희망이라면 희망이 되겠습니다. 전북이 잘 살기 위해서는 도지사 한 사람의 힘으로나 교육감 한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화합하고 단결하는 길만이 우리 전북을 풍요로운 선진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기로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금에 정부도 긴축정책으로 작은 정부,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 숨겨진 세원 발굴 등으로 내실을 제1성으로 알찬 예·수지정책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바, 우리 전북은 도유재산관리에서만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도유재산 중에 덕유산권역 도유지 관리실태를 예를 들자면 전북도가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에 임대해준 면적은 토지 3만7,275평과 건물 32건 중 유상임대가 건물 2건, 토지 1건에 6,958평이며, 무상이 건물 30건, 토지 77건에 3만317평입니다. 유상임대를 해준 건물 2건과 토지 1건의 1년 치 임대료는 6,575만원입니다. 이는 건물 1동 임대료 338만원을 공제하면 대지 6,958평 임대료는 6,575만3,100원이 됩니다. 이를 평으로 나눠봤습니다. 평으로 나눠보니까 9,450원이고 이를 12달로 셈해봤습니다. 대지 1평 임대료는 788원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도유지 대지 1평을 한 달 임대료 788원에 임대해주고 거기에다 토지 77건 3만317평과 건물 30건을 무상임대해 주면서 그것도 1년분 임대료, 선불도 아닌 연 4분기로 나누어서 받아들인 우리 전라북도의 임대료 수입은 2003년도 기준 6,914만200원이었으며, 2004년도에는 공시지가 변동으로 그나마 6,522만원으로 39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도유재산관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알차게 관리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고사하고 무사안일 주의이며 내 임기 동안에는 문제가 될 부분을 손대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전형적인 복지부동 같은 공무원의 행태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덕유산 권역 외에도 우리 도내에는 지리산권, 내장산권, 변산권 등이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엄청난 액수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유지 관리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덕유산관리사무소 등에 재산을 임대해줄 수 있는 근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의된 자연공원법을 근거하고 있는 바, 이는 공원관리가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국가부처에 있을 때를 기초했던 법규였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9조1항에서 "공원관리 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행한다"는 법규를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등도 관리사무소가 아니면 임대할 수 없는 현실에 왔습니다. 전라북도 재산을 가지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옛 규정에 근거하여 독점임차, 값싼 임차료로 땅 짚고 헤엄치고 큰 이득을 낳는 거위로 변신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는 더 큰 문제는 각 지역 관리사무소에서 얻어지는 수입금관리는 해당지역에서 운용하지 않고 관리공단본부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라북도 재산으로 특혜성 수익금들이 해당지역에는 1원짜리 하나 운용 배분됨 없이 기형적인 구조로 되고 있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강현욱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제60조제1항에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해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까지 독점임차를 용인하면서도 해당지역의 연고성 및 해당지역의 동반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도유재산 관리는 없어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시각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회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책을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중 공원관리에 절대 필요한 시설 말고는 해당지역의 비영리단체 및 봉사단체가 임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임차료 과열방지 측면에서 지역연고단체로 한정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지역연고단체의 운영수익금이 지역경제에 이바지되고 해당공원의 자연보호 및 동반개발을 기할 수 있다. 셋째, 해당지역 단체 임대료로 한정하면 기존의 관리사무소들이 토지 및 건물관리를 빌미했던 무상임대를 차단시킬 수 있으며, 한정된 관리소 직원뿐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웠던 공원 내 편익시설도 지역단체가 임대했을 때는 관리운용이 극대화 된다. 넷째, 과거 국가기관 및 국가출연·투자기관만을 절대 보증하고 사적인 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해당지역 연고단체에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임대차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위와 같은 대안을 수용했을 때 도유재산을 관리사무소들은 국립공원 관리에 절대 필요한 관리사무소 등만을 임차 사용하고 지역연고단체에게는 대형주차장, 야영장, 공공주차장 등을 임차운용 관리시킴으로써 임대수입은 배가수입되고 국립공원 보호 및 관리는 극대화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여 예를 들은 국립공원덕유산관리소의 경우 대형주차장, 야영장, 몇 군데의 명소 주차장 관리임차수익만 하더라도 기존의 전라북도가 덕유산관리사무소에 임대해준 유·무상 건물 32건, 토지 78건에 연간 임대료인 6,500만원을 상회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제시한 개선책을 반영함으로써 전라북도는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인구이탈방지는 물론이고 동반 번영의지 확대 등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에도 부합되어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오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에 있는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 도의 생산품 판로개척과 중앙부처에 도정홍보를 위한 전북투자유치사무소의 정원은 6명입니다. 금년 예산도 3억5,800만원으로 투자유치사무소는 생각하기에 따라 중차대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지만, 지난 7월 인사 이후 소장을 공석으로 5개월에 이르렀으며 계약직 1명마저 보강하지 않고, 한 명의 직원마저 직장협의회 가담으로 근무치 않게 함으로써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함으로써 사무소 자체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용은 강현욱 지사의 인사정책을 드러낸 것인지, 투자유치사무소의 필요성이 없어 폐쇄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지, 또 계속 운영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투자유치사무소 개설 이후 성과에 관한 세밀한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부권에 속해 있는 동료의원들이 심도있는 욕심어린 요청이 많았던 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하여 동부권개발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여 해당부서로부터 3월 현재의 진척상황을 들었던 바, 그 해답은 "노력하고 있다"그러한 막연성이었으므로 다시 한번 동부권 개발의지를 촉구 독려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주변개발에 국비 6억5천만원을 투입,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한다 했는데, 추진상황과 금후개발계획은? 둘째, 관광진흥자금 5천만원과 무주군 본예산 1억원으로 용역발주 약속한 라제문화관광지조성사업의 용역결과 사업착수 및 진척도는 어디까지이며. 셋째, 기본계획용역비 3억원을 투입한다는 칠연계곡 관광지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넷째, 5개 군을 아우르는 동부권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장소를 선정해놓고도 진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과 외에 다른 과일도 동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다섯째, 진안-무주간 도로사업 중 확정 약속했던 2005년도 착공 공사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용담댐 이설도로 4차선 확장공사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개발은 위에서 질문한 몇 가지 개발만으로는 활성화가 어렵듯이 전라북도가 유치를 열망하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성과는 얼마만큼 와 있으며, 체육인프라사업 중 국립태권도공원유치 진척도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살리기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과 농촌지원은 시작도 없고 끝이 안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떠나는 농촌·농업에서 돌아오는 농촌·농업을 외쳐온 지 어언 반세기임에도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건진 게 없으며, 우리의 농촌·농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강현욱 지사께 묻습니다. 낙후된 농촌마을을 살리기 위한 각종 사업이 비슷한 사업내용 및 이름으로 혼선을 주고 있으며 중복투자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관여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정보화마을, 디지털사랑방, 잘사는 산촌마을 등 모두가 농촌체험 기반시설이나 마을경관을 갖춰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등 도시와 농촌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큰 차별성이 없으며, 1회성 적은 투자예산, 사후관리가 안 되는 맹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부서간 심층 평가를 거쳐 농촌마을 살리기사업들에 소액 중복투자보다는 중·장기성 연속투자로 몇 개 마을이라도 완성도가 높은 사업으로 변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역 육아비용 확대지원과 출산장려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이고 입학할 학생이 없어 폐교된 농촌지역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타 시·도의 제도를 눈치보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먼저 설정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현재의 소득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시와 농촌간 지역을 차별화하여 농어촌지역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도시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도시민들에 비해 2∼3배에 해당하는 육아·탁아비용을 지원해주고, 출산장려금 역시 출산시 축하금. .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 속 발언한 부분 ) 10만원 통장보다는 출산비의 전액을 출산장려금으로, 탁아비용까지를 연계 부담하는 지원제도를 우리 도에서 먼저 시행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 도부터 시행해야만 200만 인구가 무너지고 190만도 위협해 오는 전북 인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3월 답변해주신 농촌지역 보육과 탁아비 지원을 국비확보 및 전북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향후 농촌지역 육아·탁아 확대지원책과 출산지원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대도시보다 공기 맑고 산수 좋은 농촌지역이 애들 키우기에 돈 안 드는 곳으로 자리매김해갈 것이고 농촌지역이 잘 사는 곳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농촌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학생 수가 10명 내외인 학교가 여럿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학생 수가 15명인 분교 2곳 정도를 본교로 승격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를 학생 수 10명 이상으로 낮춰주시고 한 학교라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둘째, 도내 초·중·고 농촌지역 근무교사가 생활 자체를 농촌지역에서 하면서 방과 후 학생지도로 연계시킨 교사의 근무평점 우대 시책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현재 우리 도내에 운행되는 통학버스가 200대를 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10억원을 상회한다고 추정되어 지난 도정질문에 전문성을 내세워 버스전문회사에 용역을 줄 의사가 없는지를 물었던 바, 현재 해당 학교장에 결정권이 있고 일괄 변환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통학버스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전문회사에 용역하여 직영학교와 외주학교를 비교 분석하여 장점이 많은 방향으로 시책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입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원님께서 도정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 도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사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이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지지 못하고 진척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요 현안사업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고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과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의 전략이나 우리가 목표했던 현안사업들이 우리 목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대로 앞으로도 이 사업에 가시적인 성공을 이룩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룩한 성과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과거부터 노력해 왔던 것이 금년에 결실을 맺은 그런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전북지부 유치라든지 장수 경주마육성 목장의 착공, 그 다음에 무주 태권도공원과 익산축구센터 그리고 2014동계올림픽 등이 잘 하면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도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덕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게 자랑할 건 못되지만 새만금사업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보면 외국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고 자꾸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전조가 좋은 그런 성과들로 생각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테크노파크를 우리가 확실히 유치하게 된 것, 며칠 후에는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다른 도에서 따오지 못한 그런 테크노파크가 우리 전북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능성임상실험센터를 우리가 유치한 것, 현재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됐을 때 전국의 기능식품이 우리 전라북도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금액의 크고 작은 관계없이 앞으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경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사혁신운영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포함해서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분야가 있다 하는 점에서도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목표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3천여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 산·학·행정이 서로 협력해서 도내 대학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할 도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방대학 지원과 상호 협력 그리고 도내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2004년 9월 24일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인적자원담당 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서 이 결과가 나오면 국가기관, 도,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체 등이 협력해서 인적자원을 양성 활용하는 통합기구 설치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산자부 소관 RIS시범사업과 과학기술부 소관 지방대학 기술진흥사업, 그리고 교육부·산자부 합동의 신산학 협력 거점대학육성사업, 그리고 교육부 산하에 NURI 사업 등을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하고 관계없이 대학에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산·학·연 협력사업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유치가 되고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역할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도에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박진감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독립부서 설치 검토가 반드시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대학실업자 고용증대를 위해서 38억원을 투입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노동부에서 우리 도의 사업을 수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직접 노동부 주관으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노동부에 미루지 않고 우리 도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계속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호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을 중앙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배분한 결과 시·군별, 사업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2005년도 도 예산 편성시 채무부담 및 지방채발행 요인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와 2006년도에 균특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재정보전금 배분에 있어서 전주시의 경우 2000년부터 매년 기준금액보다 평균 155억원 정도가 적게 교부된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교부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 배분을 함에 있어 과거 국고보조금 실적과의 연속성 등을 유지하고, 시·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배분원칙에 따라서 최근 3년간의 국고보조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균특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균특회계의 본래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특회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배경이 중앙에서 저희 도로 올 때도 과거 3년 실적으로 배분되고 우리가 시·군에 배정할 때도 과거 3년의 지원실적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 의원님 지적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중앙정부가 2006년도 균특예산의 지원배분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낙후된 지역에 돈을 더 주겠다는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균특예산이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한테 돈이 올 때는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14개 시·군에 나누어 드릴 때 역시 중앙의 지침과 마찬가지의 그 뜻을 살려서 지방의 낙후도를 포함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배분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돈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원칙보다는 가능하면 낙후도가 떨어진 곳에 중점 배정이 되는 그 방법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재원이 없으면 아무리 배분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하면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도시출신의 의원님들을 포함해서는 이게 균등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대신 산간지역의 의원님들은 그 원칙보다는 낙후도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양대 산맥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저희 도가 토론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아마 내년 봄에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그리고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일부를 확보해서 인구수 60%, 징수실적 40%의 비율로 시·군에 배분하는 제도였습니다. 99년도까지 징수교부금으로 도세 30%를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하던 것을 시·군 상호간 재정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어서 전주시의 경우 종전의 징수교부금에 비해서 매년 150억원 정도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위해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재정보전금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최 의원님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시 서민의 도시기반조성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 그리고 지원조례 제정 등을 제안하시고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은 지금 136개 단지에 약 1만9천호 가량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단지의 경우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전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89년부터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체사업과 국고지원 1단계 사업으로 86개 지구에 1,673억원을 투자해 왔고 또 내년부터는 2010년까지 국고지원 2단계 사업으로 61개 지구에 2,411억원을 투자해서 담장없애기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공원화 계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군별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토록 시·군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 수정용역에 광주-남원-영동선 그리고 새만금-전주-마산간이 누락된 사유, 그리고 앞으로 포함시킬 복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 수정용역은 2003년 7월에 시작되어서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광주-남원-영동간과 새만금-전주-마산간 철도망구축이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철도망은 사업의 중복과 유사성,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우리가 요구한 2개 노선 중 광주-남원-영동선의 일부 구간 광주-남원 간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반영이 아직 안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경제성 측면에서 금번 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새만금-전주-마산 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닦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 전주시 경전철사업비 부담방식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전주시 경전철사업은 2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그리고 210회 임시회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 7일 전주시로부터 경전철기본계획승인신청이 저희한테 진달이 되고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 특히 운송사업조합, 경찰청 그리고 관련 실·국의 검토의견을 조회한 후 그 의견을 전주시에 통보를 했고 보완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보완조치 내용을 통보해 오면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회 그리고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 건설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재원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서둔다고 꼭 그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기간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만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가능한 한 조기에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원부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체 방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서도 재원 부담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익산·군산·새만금·부안·김제·전주를 연계하는 도시연담 고속경전철을 제안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개 시·군 연남도시 고속 경전철 건설은 이 철도를 놓으면 이 지역의 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전략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도를 놓고 경전철을 놓아서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어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을 정부가 정해가지고 입법을 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투자가를 모아서 도시를 관광도시도 만들도 혁신도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문제가 나와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설득력도 있고 더 쉬운 방법이 아닌가. 철도부터 놓고 도시건설 하자, 관광객 유치하자 이것보다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일 때 그때 경전철 철도가 같이 추진이 되면 힘을 덜 들이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는가, 이건 시기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장기전략상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진호 의원님 제의하신 이러한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도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이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북체육발전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과 선수확보에 대한 지사의 소신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체육이 열악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국체전에서 3위에서 7위권을 계속 맴돌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마는 불행히도 금년에 12위로 밀려난 데 대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깊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역도, 수영 등 우리 도의 많은 우수 선수들이 타 지역, 타 시·도에서 고액 연봉을 제의받고 전부 이주를 해가고, 또 그 대응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수선수를 우리가 금전을 가지고 사오거나 또는 연봉을 많이 올려주고 유치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꼭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냐. 오히려 밑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학교교육부터 그리고 생활체육으로부터 이런 우수선수를 자연스럽게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각 행정기관, 자치단체마다 우수선수를 확보해 가지고 팀을 창단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등에도 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는데 이것도 요새 기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왜곡된 학교운동부 중심의 학교체육을 클럽스포츠 중심으로 육성해서 선진국형 선수육성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방향도 진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말은 체육회의 대 개혁을 한번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뭔가 안이 나오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체육회의 전반적인 개편, 구조조정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양궁팀의 전용훈련장으로 전북대가 관리 중인 구 도립사격장 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전북육상연맹이 고지대훈련장으로 활용 중인 남원 운천초등학교가 폐교되어서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시설확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육상훈련장으로 사용 중인 남원 운천초등학교 훈련장은 1994년에 육상연맹회장이 사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선수숙소, 트랙 전천후 실내훈련장을 마련해서 지금 이용을 해왔습니다마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2001년에 도교육청에서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400m 트랙도 개축공사를 해서 현재까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천초등학교가 2004년 3월 1일자로 완전 폐교되었으나 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해서, 폐교부지를 전라북도 대표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 나와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양궁 훈련장은, 지금 훈련을 어디서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옆에 잔디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공무원교육원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서 그쪽을 전주시에 이양하고 교육원을 전주시 인근으로 옮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를 조금 더 여유있게 확보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신축하는 부지 안에다가 우리가 내세울만한 그런 양궁전용 연습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속철도 정차역 문제로 지자체 간의 대결 구도에 소극적인 도의 대처에 대해서 질타하시면서 앞으로 강력한 제재조치 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호남고속철도 도내 정차역은 기본계획조사 용역이 이미 거의 다 돼서 전라북도 건의도 있었지만 익산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내 정차역과 관련해서 일부 자치단체가 접근성과 환승체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지역을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2006년부터 전라선의 고속전철열차가 운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전철화가 끝나고 2010년에 복선화가 완성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양대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역은 전라선의 고속철 정차역, 익산시는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저는 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번에 우리 양 시장님 그리고 실무자 회의도 소집했고 제가 직접 만나서 협의도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갈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익산시 축구센터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도의 유치전략이 뭐냐.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5개 시·군이 경쟁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심사를 해서 익산시를 우리 도내의 유일한 후보지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 후보지는 접근성이 아주 양호하고 체육진흥공단의 시설기준 외에 골프장까지 마련하는 수익창출방안 그런 것들, 또 실업팀을 육성하겠다는 약속, 축구인의 운영참여 등 월등한 비전 조건을 가지고 지금 익산시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유치를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체육인프라유치위원회를 김강호 위원장을 모시고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12월 1일자로 가진 프리젠테이션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익산시 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경의를 표하고, 지금까지 도 지원이 조금 미약했다 하는 점을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로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다음 질문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강한전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일등도민운동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 없이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서민경제에 돌릴 의향이 없는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도민의 정체된 사고 그리고 패배주의적 그런 사고를 진취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인재키우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화해로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시·군의 85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회, 전 도적인 협의회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활동이 민간위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자원봉사나 아니면 민간주도의 이런 운동이 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운동이 활성화될 때는 전 도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도 예산을 꼭 지원하지 않아도 굴러갈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활동이 아직 미미하지만 독려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원액 중에서 상당부분이 기본적인 인건비를 포함한 조직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김병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위헌결정 전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는 신행정수도가 공주·연기 지구로 옮겨질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준비를 사실은 다 해왔습니다. 용역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왔을 때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유리하게 활용이 될 부분 이것을 전부 나눠가지고 대책까지 세워 놨는데, 이것이 헌재에서 이 법 자체가 무효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계획에 의하면 이걸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 내년 봄에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서 헌재 위헌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건설촉진법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도지사협의회를 가서 대통령 모시고 토론도 하고 총리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각 지역의 의견이 각각입니다. 그래서 앞날이 순탄치가 않을 조짐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도민이 우선 이 행정수도가 안되지만 행정부, 행정특별시 정도가 반드시 오고 여기에 따라서 공공기관도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그리고 혁신도시도 당초계획대로 지방의 거점도시에 건설을 하고 그리고 대기업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이런 국가적인 전략이 훼손이 안되는 범위, 아주 제대로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는 전제 하에 각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중단하거나 백지화하지 말고 당초계획대로 모든 지방화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전라남도·북도 그리고 광주시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북도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이쪽 서해안 지역의 시·도는 빨리 이 부분이 결말이 나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혁신도시 기업유치가 당초계획대로 지방에 빨리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후속대책이 확정된 후 단계에서는 지금 언제가 될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우리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다른 시·도에 앞서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윤 의원님 다음 질문은 매년 도비지원율은 낮아지고 시·군 부담률은 늘림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시행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중앙정부의 불균형 예산배정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그리고 도 예산의 일률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신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중소형농기계조성사업 등은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많으니까 결국은 도 예산 지원비율을 조금 낮춰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대상을 좀 넓혀서 많은 분들이 희망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원비율을 다소 낮춰가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중앙에 건의했는데, 이게 한 20여년 전부터 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적용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도 실현이 되지 않고 매우 어려운 과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율을 높이 적용받는 자치단체는 물론 행복하고 좋아하겠지만 보조율을 낮게 지원받는 그런 자치단체는 이걸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조율 차등비율로 해결이 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후된 곳은 균특예산을 많이 늘려서 특별히 낙후도에 따라서 증액 지원받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의 제도개선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시·군별 균특회계 배분차등지원 방안을 수립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27호선의 구이-운암간 공사 중 백여교차로 미착공 구간에 민원이 있어서 늑장 대응을 하게 된 사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운암-순창간 4공구의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97년 2월 24일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 26일에 완공 목표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여교차로 구간 약 440m가 그간 공사 착공 후 수십차례 민원인과 협의하였으나 청수토끼농장과 컨츄리하우스의 보상가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감정가는 3억원밖에 안 나오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돈은 30억원 가까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본 구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또는 선형변경 등을 검토해서 최단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계약법상 500억원 이상은 최저가 낙찰로 되어 있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공기를 단축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읍-순창-남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실시설계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그리고 광주-순창-남원-무주-영동을 연결하는 철도사업 시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셨습니다. 국도 21호선 정읍-순창간은 실시설계 용역비 28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기시행을 위해서 금년에 3억원을 들여서 12월말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남원-영동간 연결 철도망은 최진호 의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역시 일부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경제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쌀농가 쌀값 보전책의 일환인 논농업직불제 예산의 직불요구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 FTA, DDA협상등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부터 수입쌀의 시판이 예상됩니다. 소비자의 구매성향이 가격보다는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쌀로 전환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돼서 안타깝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전라북도 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기존 현금으로 지원하던 도비 직불금을 전라북도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그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민단체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도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지역별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달라. 그 다음에 매입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으로 매입해 달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FTA, DDA협상의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우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목 개발 그리고 고품질친환경농업의 육성 등 우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지원이 17만원선 쌀 수익보장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윤 의원님이 노인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물리치료사의 확충, 노인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복지시설·요양병원 건립 등에 대해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노인문제, 특히 노인성 치매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23만명, 그리고 전체 인구의 12%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치매증상을 보이는 노인만도 2만여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로 가정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계속해서 숫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가정에 맡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노인의료시설에 아주 작은 인원이지만 60명의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서 노인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 시·군과 협의해서 예산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1,500여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서 치매병원을 운영하거나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 정읍, 부안, 익산에 치매병원을 세우도록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임실에도 새로운 치매병원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차로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꼭 필요한 시·군에 확대해서 치매병원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시정하고 부안영상테마파크를 전국 최고의 명소로 육성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극 중심의 세트장 그리고 민속촌 개념을 접목한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불법건축물 시공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사업추진 과정 중에 왕궁, 양반가, 공방촌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허가를 얻은 후에 건립하였어야 함에도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촬영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이 촬영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던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12월 1일자로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집행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조금은 총 40억원 중 30억원이 지급되었고 잔액 10억원은 공사가 완공되는 시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부안군에서 40억원(도 20억원, 부안군 20억원), KBS아트비전에서 30억원을 부담하기로 해서 공사실적과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기 집행한 보조금만 중간 정산하였으므로 추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제출된 증빙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에 따라서 2005년도말까지 완공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민자유치 실패로 우여곡절을 겪어 왔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4일 민간투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내년 12월말까지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일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됐을 때는 협약위배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상청구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영상테마파크의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 타 지역 세트장과 달리 부안의 영상테마파크는 120억원의 민자유치가 성사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편 이상의 드라마 또는 영화를 촬영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여건도 좋습니다. 금후에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송병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지역 내 연고단체 등에도 도유재산의 임대차를 허용하면 세외수입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개선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립공원 내의 도유재산은 건물 53동 1,391평, 239필지에 8만9천평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유상임대는 건물 4동에 256평, 토지가 1만3,398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임대된 도유재산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서 자연공원법 제19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82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된 도유재산은 대부분 산지, 도로, 하천, 화장실 등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대지가 대부분이어서 역시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현황이 완전히 파악되는 대로 유상임대 또는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축출해 가지고 이것을 송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한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소장 공석 등에 대해서 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97년 2월에 여러 가지 국내·외 기업체 투자유치나 국제교류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방행정4급을 소장으로 6명이 근무하는 사업소를 오픈했습니다마는 먼저 7월부터 투자유치사무소장이 공석으로 있게 된 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소장을 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의 전체 인사가 올 연말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사를 할 때 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설 이후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개발 관련 여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용역은 2001년 11월에 고속도로가 개통된 직후에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용역비를 따서 2003월 12월에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개발방향 그리고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시·군 간담회를 세 번 열었고 주민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금년 8월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우리 도는 무주·진안·장수군이 개발계획 지역에 해당되고, 금년 12월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낙후된 동부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라제역사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무주군 설천면 라제통문 주변에 130억원을 투자해서 약 2만평 규모로 백제촌, 신라촌, 화합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관광진흥기금 5천만원, 그리고 무주군으로 하여금 2004년도 군비 5천만을 포함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무주군 사정으로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용역발주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주군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빨리 용역발주가 되도록 우리 송 의원님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연계곡 관광예정지는 제3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신규예정지구로 선정되어서 186억원을 투자해서 16만평 규모로 실버타운, 야영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금년도에 무주군에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주군에서 용역 발주를 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후 용역이 완료되면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승인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권 거점 산지유통센터 사업은 칠레와 FTA 체결에 따른 과수분야 대책사업으로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75억원을 투자해서 장수군 계남면에 대규모 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수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이라 군의회 승인과 부지매입, 농지전용 등 건축에 따른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에서 부지를 매입 중이고 12월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법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 수립시 유통센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과를 주작목으로 하고 선별과정이 유사한 배, 토마토도 같이 취급함은 물론 과채류도 이 시설을 활용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안-무주간은 도로 연장 48. 2㎞로서 국도 19호선인 적상에서 무주까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사업비 820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 2010년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30호선인 진안에서 적상간은 2002년도에 완공한 용담댐 이설도로 15. 5㎞를 제외한 진안읍 우화리에서 운산리까지 4㎞ 간과 진안 안천에서 무주 적상까지 11. 6㎞에 대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비 37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 8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5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차선인 용담댐 이설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2014동계올림픽 그리고 태권도공원 유치사업 진척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은 말씀드린 대로 국제스키연맹에서 현지실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완료가 됐고, 12월 중순이면 그 결과가 KOC에 통보될 걸로 봅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실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은 전국에서 현재 17군데가 신청한 상태인데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에 체육인프라사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 무주군이 주축이 돼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은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고 다음 주 중에는 17개 신청지 중에서 7∼10군데가 1차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치권, 태권도계, 무주군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무주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액·중복투자 위주의 농촌마을 살리기 사업의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농촌마을 살리기운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기관마다 하나씩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도 있고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면 산림청에서는 산촌마을가꾸기를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정보마을, 농림부에서는 디지털사랑방, 진흥청에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농림부에서도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수부에서는 어촌마을 이래가지고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산·어촌 마을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각 부처가 모여서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좀 질서가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응해서 투자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역 보육과 탁아비 지원을 국비확보 및 전라북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느냐. 앞으로 농촌지역 육아·탁아 확대 지원대책이 있으면 얘기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농촌지역의 육아·탁아 및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저소득층보육사업으로 금년에 25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83%가 증액된 46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신규사업인 농업인영유아양육비는 29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2ha미만 농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서 임산부 철분제 보급, 산전 기형아 검진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군산과 정읍시에서만 추진했던 출산장려금을 내년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1인당 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총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출산장려금도 1인당 30만원이 너무 적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학교의 급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172개 학교이며 연 4회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자체에서 금년도 4/4분기 수질검사를 곧 실시할 계획이며 수질검사 시 채수과정 등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학교 수질검사 후 부적합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재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표본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불시에 먹는물을 직접 도교육청에서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지하 음용수 관리를 소홀히 한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상수도 인입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상수도를 인입할 계획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수시스템을 상수도 인입 불가지역 및 수질변동이 우려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안심하고 위생적인 먹는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자격 제한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관시스템 구축관련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으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였으며, 조달청에서 각 업체들로부터 사전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전 규격을 공고하여 의견이 올라온 5건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의견을 물어왔기에 우리 청의 의견을 통보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의견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업체의 규격건으로 3건, 기록물 서버본체와 동일제조사 제품 지정 1건, 정보통신업체 면허소지자 지정과 참가자격을 도내 지역 업체로 제한한 1건, 총 5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업체의 규격으로 하였다는 3건 중에 고속문서 스캐너 규격에 대해 제시된 의견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변경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2건은 특정사양이 아닌 공통사양으로써 당초 규격대로 하였으며, 기록물서버본체와 동일제조사 제품 지정건은 장비 도입 후 유지보수의 원활함과 하자발생 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규격으로 하였습니다. 정보통신업체 면허소지자 지정건은 우리 청에서는 랜 공사비가 110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고 단순한 랜 시설 공사이기에 입찰자격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달청에서 우리 청의 규격서를 보고 추가한 사항이며, 참가자격을 도내지역 업체로 제한하였다는 제시의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내 소재 업체 외에 전국적인 타시·도 입찰 참가자는 전라북도내에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를 지정계약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지역 제한과는 관련이 없으며, 장비도입 후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종료되면 그 후에 자체유지보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을 삭제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자료관 담당자 등 관련 공직자들이 탈락한 소프트웨어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관 설치 추진과정에서 기록물 관리 소프트웨어 선정 및 하드웨어 장비사용 작성을 별도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을 하였으나 탈락한 소프트웨어의 특정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정밀하게 조사를 하여서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입찰 사항이 전국입찰인지 모르고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록물 관리 서버에 17종의 장비를 조달청에 입찰 요청시 예산액이 2억5,614만9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구매의 경우 5억원까지 지역제한을 하여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하여 조달청 입찰 의뢰시부터 전국입찰방식으로 하였으며 지역제한으로는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삼아서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학생들의 수능시험 부정과 관련한 사전실태 파악의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능시험 부정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30일 서울경찰청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인터넷과 언론보도 등에서 전라북도와 관련된 것은 1건도 없었고 부정과 관련한 제보도 일절 없었던 관계로 우리 도는 부정관련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인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는 학교급식에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지정판매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독점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전임 교육감께서 재의결을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협의회를 거쳐 마련한 학교급식지원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전라북도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의결하는 동일시점에서 대법원 제소를 취소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하루빨리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하여 농민회, 한농련 등 농민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5년도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해 3개월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추경에 30억원을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형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초·중·고 학교급식 대상학교 750개교 중 직영급식이 674개교, 위탁급식이 76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급식 학교는 대부분 사립학교로써 앞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직영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무료급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 무료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104억원 중 1/2인 52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1/2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협조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확보된 지원금액은 27억원이며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여 무료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윤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교장을 본교로 승격시키는 기준을 학생수 1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낮추어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지역 교육여건개선의 일환으로 총 9개교의 분교장 중에서 학생수 15명 이상인 분교장을 기준으로 2005년도에 2개교를 본교로 승격시킬 계획으로 교장정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교의 분교장 중에서 5개 분교장에 대하여는 교장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로 승격시킬 계획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여 도농간 사회·문화적인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실제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방과후에도 학생지도에 헌신하는 교사에 대한 근무평정 우대계획 실행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구 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해서 도서벽지 및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행 시기는 현재 일선교원들과 교직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 중에 있으며 여론수렴의 결과를 종합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초·중등 인사자문위원회와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지역은 도서벽지나 농·어촌학교로 지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일부를 버스전문회사에 용역하여 직영학교와 외주학교를 비교 분석하여 장점이 많은 방향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통학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의 공립학교에 204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유치원 특수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초·중학교는 농·산·어촌 산간오지학교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통학버스는 87년 이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지원된 학교로써 학생의 통학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지원, 학교체험학습, 학교행사지원 등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학버스의 직영운영과 버스전문회사와의 계약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 본 바 학교장은 통학버스를 학교 소유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학생통학뿐만 아니라 탐구학습 등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운영함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직영학교와 외주학교를 비교 분석하여서 장점이 많은 쪽으로 시책을 전환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문 범위 안에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내에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 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께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익산역 이전문제에 관해 본 의원이 지적사항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이라고 시인하셨고 양 시장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추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FC축구센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동안 FC축구센터를 도차원에서 좀 미진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앞으로 축구센터 유치를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구센터를 유치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진다 했는데 만약에 어떤 걸로 책임을 지는 그런 내용이신가 본 의원이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는지.

제 말씀은 책임을 지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잘 아시는 대로 도정전체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고 각 시·군에 관계된 각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가지고 이것도 또 얘기하다가 안 되면 용두사미격으로 넘어가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책임,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듣기로는 분명히 끝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종의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 특히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 도민의 사고를 진취적으로 바꾸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군 850여개 단체와 일등도민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주도로 하고 있어 기초적인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운동 그런 쪽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니까 일등도민운동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을 잠깐 봤습니다. 일례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북지부, 대한민국 전몰군경, 민족통일전라북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해가지고 이걸 쭉 보니까 주로 한 내용이 정지선지키기, 정지선지키기,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북지부도 정지선지키기, 화장실청소, 바르게살기운동도 정지선지키기, 정지선지키기,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질서지키기 계도 해가지고 3백만원, 3백만원, 250만원, 전주주부교실 정지선지키기, 무단횡단안하기, 전라북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정지선지키기, 정지선지키기, 전주상공회의소 정지선지키기. 정지선지키기가 한 두 번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15군데 정도는 정지선지키기에만, 사업비를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알고 이렇게 집행하시는 것인지 밑에 집행부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지, 정지선지키기 한 두 세 군데 하면 되지 각 사업체, 단체들마다 이런 지키기 한다고 퍼주기식으로 3백만원, 4백만원, 2백만원 해가지고 도합 2억원 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등도민운동에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를 지키자'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교통질서 부분에 그런 활동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 세 번째는 '남을 배려하고 인재를 키운다'. 이 3가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교통질서 지키기가 조금 활동하기가 용이하고 쉬워서 각 단체별로 신청을 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교통질서 중에서 정지선을 지금까지는 거의 안 지켜왔는데 작년부터 정지선 지키는 운동이 새로 시작돼 가지고 이것은 짧은 시일 내에 적응을 시키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각 단체별로 목표를 그렇게 세웠던 게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사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도민의 사고를 진취적으로 바꾸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군 850개 단체라고 했어요. 정지선지키기가 어려운 사람 돕는 운동인가요?

그러니까 단체가 850개 있는데 이걸 연초에 목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뭐를 금년에 활동목표를 세워서 간다, 그 중에 교통질서에 중점을 둔 단체도 있고 불우이웃돕기 또는 다른 활동을 계획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불우이웃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불우이웃은 여기에 있지도 않아요. 내용을 2003년도 사업비 보고 2004년도 사업비를 봐봤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지사님께서 잘 모르셨다면 밑에 집행부 관계자들한테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 중복되게, 두어 세 개 몇 개 정도 지키기 운동하면 되는 것이지, 수십 개씩 해가지고 도 사업비 퍼주기식,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지선지키기 하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두 세 군데 얘기해 가지고 그쪽에다 지원해서 시범 보이면 되고 그 외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우이웃 돕는데 그쪽으로 하셔야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004년도 사업비 보조지원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정지선지키기고 불우이웃은 지금 없습니다. 2백만원 짜리 하나 있고만요, 어려운 이웃 도와주기, 이거라도 하나 있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지역에다 너무나 중점적으로, 물론 정지선지키기도 간혹 필요하시겠죠. 그러나 한 두어 세 군데 하면 되고, 지금 몇 군데냐면 제가 대충 세어봤어요. 한 15군데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런 데 하지 말고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우이웃 하는데 이런 지명을 많이 해주십시오. 지사님이 목표를 지향하는 쪽으로 하시고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거의 선심성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집행부 관계자들한테도 이거 할 때 심사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라북도교육청 자료관 시스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살펴본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제한을 할 수도 있지만 당초 입찰시에는 공고 문안에 없는 제한을 인터넷 의견을 들은 후 그것도 5건밖에 되지 않은 의견을 참고하고 공고내용을 변경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의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입찰자격을 보니까 입찰자격 나번을 보면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4조1항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이렇게 하고 여론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또 마음대로 어떻게 고쳤냐면 '필한 업체' 다음에 '주된영업소가 전라북도내에 소재하지 않은 업체는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내에 소재한 가, 나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정 계약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살을 덧붙였어요. 이거 교육감님 갖다줘 보세요. 교육감님이 이걸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한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읽어봤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맞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고 또 질문을 받고 제가 한번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과장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관계를 과장전결로 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전결로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님께 보고조차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일이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교육감님이 당연히 관계과장들 관리·감독을 하셔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 마음대로 하고 교육감도 모르게 입찰해 버리면 교육감이 뭡니까?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밑에 과장전결이든 사무적인 게 있더라도 그래도 추후 보고는 해야 되는 게 공직세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유의하십시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의원께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병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하시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도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도와 시·군 자부담 비율이 작년의 35:35:30% 에서 20:40:40%로 됐는데 일률 배정이 되어 있는데 배정액이 율이 낮은 쪽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차등지원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은 도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그걸 사실 재원이 없어가지고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일선 지자체에 가서 상의를 해보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돈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한도 재정자립도에 근거해서라도 차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나 그런 데에서 협조를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고 김 의원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전라북도 같이 재정상태가 나쁜 그런 도에 중앙에서 재정을 배분할 때 특히 균특회계라든지 다른 보조금을 배부할 때 조금 차등을 해서 많이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도 좀 낙후된 데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텐데 그것이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범적으로라도 수범사례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게는 낙후지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차등지원 해주라고 해놓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는 똑같은 방식 그대로 강요를 해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일선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실정에 맞게 군비를 30% 줄이고 자부담을 50% 늘린다든가 해서라도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아예 군에서 지정률을 줘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융통성 자체도 없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국가보조금은 하나하나 다 법으로 지원비율이 법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지방에서 50% 부담해라 하고 법률에 지원비율이 되어 있는데 50%를 받아다가 지원하려고 보니까 우리 도에서 그 중에 25%, 해당되는 기초단체에서 25%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되는데 25%를 기초단체에서 지원 못한다, 부담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반납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때 도에서 25% 하지 말고 40%나 35%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기초단체에서 재원형편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반납하는 일은 참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도에서 힘만 있으면 바로 그 부족분을 메워주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재원범위 내에서 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이에서 운암까지 구간 중에서 백여교차로 한곳 때문에 이달 26일에 개통예정인 운암∼구이 구간 10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이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문제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97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익산청에서도 사실 토지보상이나 모든 것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관례적으로 공사와 보상을 동시에 시행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당장 완공시점에 와서 이제야 이게 불거져 가지고 개통도 못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행정집행을 하기 위한 계고장 발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3회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모레 개통인데도 지금까지 한번도 계고장을 민원인한테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 촉구를 하겠습니다.

직접 촉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거의 공사구간이 끝지점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교차로로 해서, 지금 1,400억원 정도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통을 할 수 있는데 그 구간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교차로로 해서 그 지점을 지나서 다시 4차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부안영상테마파크에 관계된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원래 2003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죠?

예.

그러다가 2004년 3월로 연기됐다 2004년 5월로 연기됐다 6월로 연기됐다 7월로 연기됐다가 12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가장 큰 게 일단은 보조금 집행 그리고 아트비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게 우리 도와 군에서 2003년도 9월 4일에 7억원을 줬고 2004년도 4월 20일에 23억2,200만원을 줬습니다. 그때까지 KBS아트비전 쪽에서 10억원 밖에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10억원도 본인이 부담한건지 거기에 일반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돈을 활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KBS아트비전 쪽에서는 2004년 3월 30일자에 보면 기성금분담액 해가지고 기성금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한 걸 보면 비율대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안군에 29억원을 요구하고 자기들 분담률은 21억7천만원을 낸 것 같이 서류로 해가지고 기성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군에서나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돈만 내줬지 안 됐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아까 지사님께서 12월 1일자로 건축신고부분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건축물 동수로는 한 70∼80동이 됩니다. 거기에서 신고와 허가를 받은 건 단 5건밖에 안됩니다, 다 미신고이고. 결국 임시방편으로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지금 통과가 된 겁니까? 어제 날짜로 통과가 된 거예요?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된 겁니까? 여기에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골자가 영상테마파크를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범위에 드라마촬영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하도록 한다 해가지고 이걸 넣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 그게 해결이 됐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김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1회성 세트장은 건축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반영구건물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받는데 왕궁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건물은 반 영구건물로 우리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다른 세트장은 그냥 지을 수 있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보조금 문제입니다. 보조금 문제에 통장에 입금되는 내역을 보면 아트비전 측에서 군에서 준 돈을 최소한 짧게는 3개월, 많게는 7개월 정도 행방이 묘연해 버립니다. 분명히 군에서 입금을 해줬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 TMW통장에 들어가는 시점이 3개월에서 7개월이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용을 했다 라는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돈 분담금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 대한 것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트비전 쪽에서 10월 30일날에야 조흥은행인가에서 20억원을 차입해가지고 통장에 입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한테 요구한 시점이 3월 30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돈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10월 30일에야 들어왔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안영상테마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도 확실히 위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전체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국가보조금 우리 도의 보조금 집행은 엄격하게 사전 사후 법률과 규정을 지켜야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김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불법적인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감사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감사원감사도 받아가지고 클리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치매병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전주만 국비 50%, 시비 50% 완공을 했는데 나머지 부안, 익산, 정읍, 완주지역은 국비 50%, 시·군비 50%로 추진 중에 있는데 군비확보나 시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공사를 진척하지 못합니다. 특히 부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처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반납을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열악한 군지역인 완주나 부안 쪽에 예산을 빨리 지원해서 제대로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조금 전에 국가보조금 지원비율에 대해서 제가 어려움을 설명드렸는데 바로 치매병원 같은 것 지금까지 한번도 도비로 지원을 안 했던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치매병원을 만약에 짓기로 방침을 세우면 14개 시·군이 전부 하나씩은 지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도의 재정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은 저희가 치매병원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웠는데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알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어촌 초등학교 무료급식 확대에서 보면 26억8천만원이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확정이 된 금액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군산, 장수, 부안은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죠?

장수 같은 경우는 반영을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군산은 확답을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전주하고 익산, 정읍, 김제, 무주는 어느 정도 소요예산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원, 완주, 진안, 임실, 순창, 고창 이런 데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한 20%, 3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예산도 본예산이 각 일선 시·군도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남원이 좀 부진하고 완주 같은 경우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3억5천만원인데 이 절반이거든요. 이번에 다시 하거나 아니면 추경 때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나중에 추경에서나 확보해서 시행을 하겠다?

예.

이게 사실은 어떤 시·군간에 어느 시·군은 무료급식이 제대로 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 속 발언한 부분 ) 어느 시·군은 안돼 버리고 한다면 더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확실하게, 어제 우리 윤승호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부금에 의해서라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셔서 예산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들의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들의 서면제출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