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과 제2청사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일천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도정을 마무리 짓는 것이니만큼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행정정보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차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종화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석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섭 출판영상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0쪽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반영액은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7억원과 모바일 경기넷 구축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2권 62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5,182만 7,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86억 3,747만 3,000원 대비 17억 1,435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관된 경기넷 관련 예산 16억원을 포함한 102억 4,585만원과 비교하면 1%에 해당되는 1억 597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이며 금년도 최종 예산과 비교할 경우 5.7% 즉 6억 2,723만 3,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총액 규모에서 금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는 새로운 홍보매체인 모바일 홍보사업비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기존에 신문ㆍ방송홍보와 자체 매체홍보사업은 최대한 축소 또는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민선3기 3년째를 맞아 파주 LG필립스 LCD 준공, 해외첨단기업 투자유치, 2005경기방문의 해 등의 도정홍보와 수도권발전대책 등 경기도 미래가 걸린 정책에 대한 도민 홍보수요가 증가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홍보예산도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세항의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9,279만 3,000원은 기자실 운영보조요원 2명, 방송모니터 운영요원 1명 등 일용직 5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88억 3,170만원의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 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도정 주요시책과 현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언론기획홍보비 11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언론매체의 도정 중점시책을 광고하여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세계속의 경기도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언론공익광고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전광판 등 옥외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시설이용홍보비로 5억원을, 도 자체 인쇄매체인 주간경기 발행을 위하여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도정 주요소식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방송의 화질개선과 홈페이지 장애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국내ㆍ외 외국인들에게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영문 도정 종합소식지인 해외홍보매거진 발행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부문의 홍보기법을 통해 전략적인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도정홍보컨설팅 2억 5,000만원과 광고기획컨설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기넷, 모바일 경기, 인터넷 방송, 산하단체 사이트 등을 통합한 연계 프로모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마케팅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 2005경기방문의 해 등을 해외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해외홍보마케팅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홍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넷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3억 600만원을, 경기넷 회선사용료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영상기록 보존을 위한 VTR 테이프ㆍDVD 백업보관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ㆍ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기 위해 연합뉴스와 뉴시스 통신구독료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구독료로 1억 80만원을, 각종 간행물 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변에 옥외광고탑 임차료로 5,500만원을,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및 VTR테이프 등 구입비로 3,000만원을, 방송영상 송출용 회선사용료로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공보관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만 7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국의 홍보마케팅기법 연수를 위해 국외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과 공보업무와 홍보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1,00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간경기 독자퀴즈 당첨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위해 3,900만원과 사이버 도정참여 우수자 보상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도 출입기자단의 도정홍보세미나 개최를 위해 2,000만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미디어공모전 개최를 위한 VJ공모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0억 4,04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바일을 통해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경기넷 구축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2대와 복사기 용지 분류기 1대, 컬러프린터 1대 등 8종의 물품구입비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136쪽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사업비 9억 7,900만원으로써 당초 2004년 2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으나 참여업체의 불참과 협상업체 포기로 2회 유찰된 이후 지난 9월 20일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절대사업기간이 10개월 소요되어 금년도에 마무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이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정홍보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먼저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2005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전체규모는 7조 780억 4,769만 4,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7조 3,779억3,378만 5,000원보다 2,998억 8,60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23억 4,519만 5,000원으로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의 0.6%에 해당되며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오던 많은 사업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사업, 기금사업 등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일부사업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시행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감액되고 신규로 지방교부세 교부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하여 2005년도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조 5,287억 252만 7,000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의 21.6%로써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는 103억 5,182만 7,000원으로 0.1%, 박물관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유적복원정비비, 외국어교육기반조성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는 1조 4,858억 4,441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0.1%에 해당됩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유적복원정비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는 325억 629만원으로 일반회계의 0.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의 2005년도 예산액은 총 103억 5,182만 7,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86억 3,747만 3,000원보다 17억 1,43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주요사유는 경기넷 구축사업비가 2004년도에는 정보통신담담관실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공보관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6억원이 이전 계상되었고 광고기획 컨설팅, 해외홍보마케팅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언론기획홍보비로 11억원이 계상된 것은 TV와 신문, 라디오를 통한 대국민 홍보비로 금년도보다 28%가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국적인 이해가 필요한 도정 현안의 홍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홍보대상 및 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언론공익광고비의 10억원은 정보력이 큰 신문, 잡지, 기타 공중파 방송을 통해 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설이용홍보비로 5억원을 계상한 것은 대중교통과전광판, 옥외광고탑을 이용한 홍보비로 금년도 예산대비 54%가 감액 계상된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시기가 늦어져 홍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는 경기방문의 해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주간경기 발행비로 21억원을 계상한 것은 도정시책 홍보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격ㆍ주간 30만부를 발행함에 따른 소요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보다 면밀한 제작기획과 평가 등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주간경기를 제작 배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방송 영상물 제작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방송매체가 부족한 경기도의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신세대 매체인 인터넷 활용으로 보완하고자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정뉴스와 케이블TV 주간뉴스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고화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네티즌들의 홈페이지 접속증가 및 도정의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인터넷 방송의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해외홍보매거진 발행비로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월간으로 5,000부를 제작하여 주한 외국대사관, 해외공관, 해외자매결연단체, 해외홍보원들에게 배부하여 외국인들에게 경기도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이해도를 제고시키고자 금년도에는 24면 4,000부를 발행하였으나 32면으로 증면하여 5,000부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2005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배부처와 내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발행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홍보컨설팅에 2억 5,000만원, 광고기획컨설팅에 2억원이 각각 계상된 것은 도정홍보 및 광고기획 컨설팅에 필요한 것으로서 민간홍보기법을 도입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전략 개발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연구원 6명과 보조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광고 디자인 및 카피작성, 광고전략 수립 및 자문에 필요한 경비로 분석되나 광고기획컨설팅비가 2004년도에는 1억 224만 4,000원이 집행된 점을 감안 그간의 활용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사업자를 선택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이버 마케팅사업비 4억원은 경기넷의 홍보배너 제작 및 게재, 모바일 경기넷 회원가입 촉진, 이메일 타겟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배너광고의 효율성이 미약하고 이용객수가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홍보 마케팅비로 3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는 해외미디어 마케팅과 주요 매체의 기획광고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분석되는 바 2005년도는 경기방문의 해 행사와 제3회 도자비엔날레가 함께 개최됨을 감안하여 홍보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세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탑 임차료로 5,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인천공항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탑의 시설사용료를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의 임차기간이 2005년 9월까지임을 감안할 때 사업시기의 조정, 임차조건 변경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VTR테이프자료ㆍ디지털비디오디스크 백업보관 5차년도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난 '85년부터 도정의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을 촬영하여 원본 테이프를 VTR 마그네틱 필름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있으나 5년이 경과하면 자료가 소멸되어 디지털 자료로 전환시켜 영구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 역사성을 유지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되나 연차적인 사업임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투입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VJ 공모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이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문화행사, 도정 주요사업 등을 소재로 캠코더로 촬영한 비디오 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 방영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선정작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에 모바일 경기넷 구축비로 10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인터넷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모바일을 활용한 인터넷 시스템이 주요한 매체로 자리함에 따라 도민의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정주요시책, 경기비전 등의 홍보를 통하여 도민의 도정참여도를 향상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기이 경기넷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도민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추가로 핸드폰을 통해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경기넷 구축은 시행에 앞서 세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2004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해외홍보마케팅사업, 모바일 경기넷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홍보매체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억 7,0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변동은 없고 추경에 반영된 것은 명시이월사업인 경기도 홈페이지 보강사업비 9억 7,900만원으로 조달청과 사업추진계약시 2회 유찰로 지난 9월에 착공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200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2004년도 세입과 2005년도 세입 또 2004년도 세출과 2005년도 세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2005년도에 세입이 상당히 불투명해서 아까 공보관께서도 예산안 설명하실 때 긴축예산을 했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공보관실 예산을 살펴보건대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몇 군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듯이 어쨌든간에 2004년도보다 2005년도 경기도 전체에는 약 4%의 세출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또 공보관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86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약 20%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16억원이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가져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공보관실 경상적경비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약 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서 624쪽이 되겠습니다. 9억원이 계상됐고 627쪽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보상금도 약 72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다면 공보관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재정예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일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이 증액된 것을 보면 우리 경기도의 어떤 예산운영, 어떤 시책에 벗어나지 않나 생각돼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저희 공보관실로 넘어온 부분,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넷 유지보수, 경기넷 회선사용료, 사이버마케팅사업 그 부분이 저희 일반운영비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의 주된 질의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세출이 전년도 대비 4%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데서 왔더라도 공보관실 예산은 증액됐다. 그렇다면 공보관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우리 경기도 예산 운영정책과 맞아떨어지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유독 왜 공보관실 예산만 감액이 안 됐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4%가 감액돼야 하는데.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겠는데 제가 공보관실 설명자료를 봤습니다. 3쪽부터 봤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 재정이 나름대로 전년도보다 상당히 풍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2005년도 세입은 약 3,000억원의 세입이 감액될 것을 예상한다면 그 흐름에 맞춰야 경기도 시책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사항설명서 13쪽에 보면 해외홍보 마케팅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경기도예산은 긴축재정예산을 편다는데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회와 관계없는 부서이겠습니다만 SOC 사업도 다 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보관실에만 이런 신규사업이 계상됐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확보하신 것은 좋은데 전체적인 경기도 긴축재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역행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도 예산편성에서 고민했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공보관실에서 수행하던 사업들의 예산액은 대폭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넷과 관련금액이 30억원 가량 편성되었고요. 예컨대 해외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경투실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었다가 해외홍보와 관련해서 투자유치, 관광유치 모두를 다 별도로 예산에 편성하면 그것 자체가 낭비다 해서 그것을 묶어서 공보관실에서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처음에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을 보면 10억원 가량 됐는데 이것을 줄이면서 공보관실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모듬의 성격으로 해외홍보를 하자는 집행부 내부의 의견에 의해서 공보관실에 3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럼 경투에 있던 사업을 우리 공보관실로 가져왔다. 그렇다면 경투는 경상적경비가 다른 것으로 늘어났겠죠? 물론 공보관실에서 이 말씀을 드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항 쪽으로 보지 말고 전체 큰 예산에서 볼 때는 경기도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경상적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도 다른 경상적경비를 줄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살림이라는 것은 늘려 살다가 줄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항설명서를 보십시오. 2003년도 이전에 굉장히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2003년도에 없었던 사업도 2004년도에 늘어났고, 해외홍보매거진 발행 이게 2003년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불과 2년만에 3억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 겁니까? 물론 경기도를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여튼 나름대로 일을 하려고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전체적인 경기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공보관실에서 같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좀 전에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해외홍보마케팅 3억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 2,100만원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건 별도입니까?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국외여비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해외홍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해외로드쇼, 미디어마케팅, 인터뷰, 기자간담회 등 2회 해서 1억원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해외주요매체, 인쇄, 방송해서 기획광고가 2억원이 편성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경기도에서 투자유치단이 해외에 가거나 관광유치단이 해외에 갔을 때 해외언론에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를 아주 증폭시키는데 여태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과 사전에 시장조사를 했더니 이런 것들을 한번 조직하는데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유치 한번, 관광유치 한번 최소로 2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요매체 기획광고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각국에서 영향력 있는 스타TV, CNN 등에 경기도에 투자를 유치하도록 권고하고 경기도 방문을 권고하는 광고를 낼 생각입니다. 실제 경기방문의 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기방문의 해에 대한 해외홍보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도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사전조사는 충분히 했다 이 말씀이죠?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해외홍보 매거진 발행을 전년대비 1억원 이상 증액할 필요가 있었는지 기존 뉴스레터를 24쪽에서 32쪽으로 또 4,000부에서 5,000부로 늘린다고 했는데 추가되는 면수별 내용과 배부처 늘어난 데가 어딘지 답변해 보세요.

기존에 저희가 2003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8페이지로 그냥 일반적인 경기도정 소식을 영자로 번역해서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배포처도 영자지만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외국 상공회의소, 공관, 무역관 등에 배포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2004년 들어서 면수를 24면으로 증면하고 내용을 경기도 관광과 경기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그리고 전반적인 편집을 기술적으로 재편성하면서 금년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있지 않습니다. 11월에 피드백 차원에서 성과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나오면 좋겠지만 배포가 4,000부로 그 중에 1,000부 정도는 해외에 가고 3,000부 정도는 국내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주로 외국인들이 주로 접촉할 수 있는 창구인 무역관, 홍보관, 해외문화원, 해외공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배부처 역시 중요하거든요. 내용과 배부처가 늘어난 것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사이버 마케팅 사업이 전년도 예산 2억 5,000만원에 비해서 4억원으로 편성했어요. 약 1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정확한 산출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배너 제작 및 게재 2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2억 5,000만원은 기존에 저희가 1억원 정도는 지방신문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것으로 사실은 광고효과도 있지만 지방언론 육성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현재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접하고 있는 인터넷에 경기도 도정을 알리기 위한 배너홍보비로 설정했습니다.

늘어난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1억 5,000만원 늘어났는데 어디서 어떻게 늘어났다.

홍보배너 제작 및 게재부분에서 1억원 정도 늘어났고요. 경기넷 및 모바일 경기넷 회원가입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에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 전체적인 일반회계가 거의 8,900억원 정도의 감액을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발 맞춰서 공보관실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감액한 부분들이 꽤 많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러난 일이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2005년도 공보관실 사업 중에서 설명자료에 19개 정도의 사업이 책정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9개 사업 중에서 18개 사업 모두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공보관실 예산에 편성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공보운영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무자께서 나오셔서 직함을 대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침서 어디에 있죠?

제가 재정원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그럴 경우에 재정의 운영과 편성에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겠죠. 일단은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혼돈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일단은 저희가 매해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서가 내려오죠? 이 지침서를 내려보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을 잘 지켜주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공보관실 살림을 하는 것도 훨씬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경기넷 구축사업비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지?

이것도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신규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긴 했지만 불행스럽게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1차 수정계획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면 이것도 반영이 안 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을 해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이것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옥외광고탑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야립보드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임차기간을 1년 단위로 계획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이면 계약만료일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3개월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실 것인지요?

지금 제 복안은 원래 인천시 대 경기도와의 사업입니다. 인천시로부터 이것을 임대할 때는 저희가 일단 임대하는 게 급했기 때문에 1년만 해달라고 거의 1년 가까이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간신히 무료임차를 했습니다.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시설비는 저희가 대는 건데, 시설비가 여기 임차료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2005년 9월부터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다시 요청할 것이고 요청했을 때 성사할 가능성과 자신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인천시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금방 공보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2005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상인가요? 임차료를 올린다든지 구체적인 방안.

세입자가 짐을 안 빼면 그걸 못 들어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도 그것은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큰 틀로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안 해주겠다, 그쪽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미 시설물을 해놨기 때문에 "계약에 응하지 않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법적인 문제가…….

그쪽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희 말고 인천공항 도로변의 야립보드를 쓰고 싶어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경상북도, 전라도 많은데, 일반인이 광고권을 갖고 있는 야립보드는 한 달에 보통 4,000만원의 대여료를 내야 합니다. 하나 대여하는데 1년에 5억원 가량 됩니다. 무지하게 경쟁이 심한데 인천시가 자체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소유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제일 허접한 것을 줬는데 그것을 저희가 내놓는 순간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붙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잡았으니까 안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문의 해가 특별히 있고 방문의 해가 2005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12월까지가 종료되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속의 경기도는 계속되는데 이 야립보드에 시설을 해놓고 계속해서, 경기도 방문의 해만을 위해서 경기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하실 때는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5년을 한다든지 3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방법을 제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계약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됐어요. 나머지 3월까지가 다시 재계약된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여기 제가 보니까 5,500만원인데 예산이 적지 않을까 요? 나머지 부족예산을 어디서 계상하나요?

그것은 설치물과 간단한 전기비용이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도 돈이 더 들지 않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네.

그럼 그 야립보드에 담는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으로 오는 것은 경기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방문의 해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담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희가 2005 경기방문의 해 관련해서 경기도 관광의 컨셉을 찾아내기 위해서 도정홍보 컨설팅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현재 담고 있는 메시지.

현재 담고 있는 메시지는 "경기도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경기도는 직장과 관광지 사이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하루만에 관광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컨셉을 결합했습니다.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대한민국 관광자원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라고 광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외국사람들이 온다든지 우리 동포들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뭘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저희 광고는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5초를 스쳐가면서 그것이 보는 사람들에게 임프레션을 줬으면 그것으로 광고효과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뭘까?"

그것을 노린 거네요. 퀘스천 마크로 "모든 것이 뭘까?"가 테마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기도하고 직장하고의 거리를.

언제나 경기도는 즐겁다.

하루만에 다녀갈 수 있다.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하드웨어 부분 쪽이라고 생각되고 요즘에 고객이나 고객리드에 의하면 사실 소프트웨어 쪽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 가면 모든 것이 담겨있는데 "뭐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하루에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연결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두 컨셉을 갖고 광고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컨셉을 잡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 저희가 잡은 컨셉입니다.

국문하고 영문 같이 나오나요?

영문입니다.

국문은 없고요?

네.

우리 주류사회를 위해서 야립보드가 선 거네요.

외국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글쎄요.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을 내고 용역결과를 보면 주류사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미국인들, 영국인들, 일본인들, 중국인들이 그렇게 찾아올 확률보다는 우리 동포들이 올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야립보드의 포커스를 그 사람들한테 맞췄네요? 가능하면 영문도 쓰고 국문도 쓰면 어떨까요? 일문도 쓰고.

5초 안에 한번 스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일문일답으로 한 것 중에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는 건데 야립보드 하나 갖고는 절대 광고효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어요. 야립보드 갖고는 광고의 효과가 없다. 5,500만원을 들였든 5억 5,000만원을 들였든 다시 발상을 하셔야 돼요. 돈이 들어가도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야립보드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중기지방재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2004년도에 야립보드를 하나 했다, 2005년도에는 경기방문의 해가 있고, 손학규 지사의 마지막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야립보드를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죠.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홍보예산을 중ㆍ장기적으로 편성하는 문제, 그런 것을 재정원리에 입각해서 중기재정으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깊이 생각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관광공사하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대상을 내년도 표적집단으로 보고 있는 건가. 미국인인가 영국인인가 일본인인가를 결정하셔서 다음에 광고를 할 때는 일어를 쓸 것인가 중국어를 쓸 것인가라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광고를 하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언론기획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3쪽에 의하면 언론기획홍보가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언론분야별로 예산이 집행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언론별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TV에 6억원, 신문 5억원, 라디오에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계산이 잘 안 맞고 있거든요. 이렇게 언론분야 홍보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계산이 안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론기획홍보의 매체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TNS라는 언론 시청률 그리고 구독률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조사기관에 시간대별, 면수별 시청률, 구독률이 다 나옵니다. 조사결과와 그 다음 언론재단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자료에 입각해서 최대의 홍보효과가 나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하든지 저희가 제안해서 언론홍보를 저희가 기획협찬 지원합니다. 다만 저희 요구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언론사들이 자기들의 언론매체의 홍보효과나 이런 비중을 생각해서 홍보효과가 높은 부분들을 그대로 허용하지 않고 또 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저희가 협상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결국에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게 합니다.

선정에서 제외한 업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제외된 업체는 있죠?

적은 예산을 갖고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업체하고 협상해서 타결했을 때 그것이 아닌 다른 업체는 제외된다기보다는 저희의 언론기획홍보 매체가 되지 않습니다.

잡음은 없었습니까?

언론기획홍보와 관련해서는 잡음이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지금 43%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예산 중에서 말씀입니까?

네.

제가 정확히 개수는 세어보지 않겠는데 나름대로 사유를 갖고 서너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기획홍보의 예산집행실적은 44%입니다. 다만 이유는 이미 다 시행했는데 그 시행한 당사자인 예컨대 YTN 같은 데서 후불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44%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11월말 현재는 계약한 잔액의 80%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용홍보와 관련해서 집행률이 16.2%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홍보 다시 말하면 버스 외부홍보를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후불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도 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완료가 1월분입니다. 따라서 3개월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아직 안 되어서 47%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기획컨설팅 역시 저희가 그들과 계약조건할 때 후불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12월 후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다입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없었습니까?

경기넷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경기넷은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변명이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경기넷을 공보관실로 가져올 때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터넷이 자체내 정보전달수단, 일방적 어떤 정보통보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홍보매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해서 공보관실로 다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을 사실 도지사 이하 각 국장들한테 건의 받으면서 덩치가 크고 덩어리가 크고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5개월 이상 저희가 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계받고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빈약하고 그러면서 경기넷 유지보수가 소위 말하는 용역업체 선정을 못해서 결국에는 늦어서 이월되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예산액이 큰 데 일반 IT업체에서 볼 때는, 표현이 좀 거칠지만 남는 장사가 아니라서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제발 우리 용역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해야만 하는 정도가 되어서 저희가 이걸 9개월 정도 끌었습니다.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실적이 늦어진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정홍보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작해서 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기알리미전광판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2청에서 제작해서 경기관광공사에 소유권까지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전광판도 있죠?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제작해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공보관실이 운영권을 인수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가 어느 기관에 위탁했든지간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떠한 실ㆍ국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협조가 잘 이루지지 않아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 겁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상황.

그것은 현재로서는 제대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구성을 위해서 경기도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영상물들을 그쪽에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회 하는데 공보관실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전광판은 활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ㆍ국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저희가 CF를 제공하고 있고 끼 TV에서 만드는 도정뉴스를 전광판용으로 재편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교∼구리 전광판에 제공하고 있다고요?

네.

행감 때는 없었는데.

그럼 저희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 행사와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같은 중요한 도단위행사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및 관계 기관 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소의 비용으로 도정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8,000억원정도 감소가 되죠. 상당히 어렵고 전체 예산서를 봐도 상당부분 금년에 지원됐던 사업이 잠시 중단이 되는 사례까지 다른 부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보관실만 약 15억원 가까이 늘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바일 경기넷 구축 사업이 다른 데서 들어왔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늘은 부분이 없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예산서를 총체적으로 보면 거의 100억원 중에 일반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88억원이에요.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확인 안 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간경기 발행하고 언론기획홍보, 언론공익광고 이런 것이 10억원 단위의 큰 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간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의 발행부수가 금년보다 내년이 늘어납니까?

네.

금년에는 몇 부씩 발행했습니까?

금년초에 25만부 발행하던 걸 현재 30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0만부 발행할 겁니까?

내년에는 그 같은 비용으로, 지금 비용은 저희가 정지시켰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제 예상에는 적어도 5만부 이상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에 10만부 더 는다고 보는 겁니까?

네, 35만부 내지 40만부 발행.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269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간경기 발행 1매당,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언제 책정된 금액입니까? 인쇄소하고 언제 계약체결한 금액입니까?

인쇄소하고 계약체결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는 분 안 계십니까?

주간경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비슷한 경력일겁니다.

지금 인쇄소하고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매년 갱신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한 업체가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합에다 의뢰합니다.

인쇄를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인쇄조합에 의뢰하는 거기서 의뢰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작년, 재작년 다 똑같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어디고 가격파괴다 뭐다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우편비하고 탁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예요. 우편비가 11억원 정도 들어가고 택배비가 13억원 정도로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인쇄업체가 같이 해주는 거죠?

이것은 다릅니다.

그럼 30만부가 경기도로 오면 경기도에서 별도로 합니까?

이것은 공개입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쇄소에다 맡겨도 될 거예요. 인쇄하는 팀에다. 맡기는 것을 가격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아서 하면 가격이 상당부분 절감되리라 봅니다. 다른 업체에다 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의 어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예전에 해왔던 거니까 그냥 예산을 짜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고 흔적이 보여야 되거든요.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공보관의 역할, 예산편성내용에 그런 역할이 보여야 되는데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언론기획홍보나 언론공익광고는 주로 지방언론이나 지방지들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거의 그거 아닙니까?

언론기획홍보 영역이 제가 오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새로 영역을 만든 건 중앙언론, 전국적인 효과가 있는 매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위해서 이 영역을 만들었고 실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차명진 공보관 오셔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좋다 이거예요. 물론 언론이라는 게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언론 세 군데가 있잖아요.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중앙언론은 광고의 금액도 비싸니까 경기도가 주로 활용하는 것이 지방언론을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만큼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방언론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언론은 거의 이용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잖아요. 31개 시ㆍ군에 보면 지역언론이 일부 있어요. 지방지도 있고 권역별로 유선방송도 있고 물론 지방언론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지역언론도 활용해서 내년만큼은 경기도 방문의 해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보관의 역할이거든요.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모바일 경기넷 구축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기넷이 있죠?

네.

경기넷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97년도에.

꽤 오래됐네요. 그럼 경기넷도 기존에 있는데 이 어려운 해에, 모바일 경기넷 구축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의 시급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10억원을 들여서 모바일 경기넷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다른 예산을 할애해서 그런 쪽에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내년 경기방문의 해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사방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규모를 지금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담당자도 300억원이 드는지, 400억원이 드는지, 200억원이 드는지 파악조차 안 돼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나타날 겁니다. 총체적으로 그것이 간접적으로 지원했든 어차피 내년 8월에 시행되는 세계평화축전도 경기방문의 해 일환 아닙니까?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지만 그런 모든 예산을 합치면 엄청나거든요. 내년도 어려운 이 시기에, 도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기에 경기방문의 해는 예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개최했을 때 그 사업이 극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데 일조를 해야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할 부서가 공보관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모바일 경기넷 구축 같은 것이 당장 필요하겠는가. 이런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재원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경기도 예산은 줄어드는데 왜 공보관실 예산만 늘어났느냐, 속사정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공보관으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넷 예산을 가져오면서 기획관리실 예산은 적어도 2, 30억원이 준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경기넷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에 휴대폰 이용자가 3,600만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바일서비스가 이미 대중화 되어 있고 저희들로서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부담이 가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넷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앉은 자리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보다도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핸드폰모바일서비스가 이제 급속도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원의 부담이 있지만, 10억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모바일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범기간 두 달간 저희 예상보다는 그렇게 폭증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11월 21일 현재 2만 100명이 핸드폰 다운을 받았고 그것을 업계에서 평가하기는 그래도 좋은 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런칭수준이지만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한 홍보예산의 부족함, 다른 부분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이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1차로 경기도 공보관실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 경기도 산하단체 등을 소집해서 홍보예산의 총액을 조정하고 서로가 교통정리를 3회 걸친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도지사님 지시로. 그래서 예산을 줄이면서도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했고 그래도 그 맥락속에서 저희 공보관실은 다른 분야들이 특별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다시 말하면 해외홍보부분, 국내부분보다는 해외홍보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외홍보마케팅과 해외홍보매거진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모바일 경기넷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더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데까지 사업을 투자하느냐,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이것도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경기방문의 해와 도자비엔날레가 내년 4월 아닙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하고 8월에 평화축전 넉 달단위로 큰 행사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이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돌아오는 1월부터 2월, 3월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업은 12달로 나눠서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올겨울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에요. 경기도민이 알아야 되고 아, 이제 붐이 부는 구나 우리 경기도가 4월에는 이천에서 비엔날레하고 8월에는 평화축전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물론 지방언론과 지방신문들이 열심히 광고도 실어주고 경기방문의 해 프로그램이 뭐다, 어떻게 한다, 가볼만한 곳, 행사에 참여할 부분 이런 걸 다 홍보하고 그게 지방언론으로 확대 활용하고 그 남은 여력이 있으면31개 지역언론에도 하고. 경기도 전체가 붐을 조성하려면 상당한 홍보비가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해 줌으로서 총체적으로 몇 백억원이 들어가는 경기방문의 해의 성공여부가 달려있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옛날 관례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올겨울, 1, 2, 3월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 부분에 투자하는 규모와 시기가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내년 10월이나 11월에 홍보하면 뭐 합니까? 큰 효과가 있겠어요? 끝나는 마당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모바일 경기넷 구축에 대한 시급성이, 2006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런 예산이 공보관실에 가용할 예산이 있다면 경기넷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단 사업성은 시급하지만 그런 예산을 다른 데 쪼개서 내년에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손 지사 출범이후 역점적으로 벌이는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방언론, 지역언론을 지목하셨는데 언론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재로는 최근 추세가 정보소비자가 스스로 정보를 작업하는 시대, 그리고 그 작업정보가 기존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언론을 통한 정보보다 훨씬 많고 그것의 영향력이 큰 시대로 이미 돌입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인터넷에서는 이미 그 위력을 입증하였는 바 제 생각에는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훨씬 더 크고 이것을 통한 홍보가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3,600만명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면 소위 말해서 걸어다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맛집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누르면 화성에서 제일 좋은 맛집이 쫙 나오고 성남에서 누르면 성남에서 제일 좋은 맛집이 나오는 편리한 정보서비스들을 순식간에게 제공받는 것 자체가 경기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가장 큰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이미 금년말에 SK텔레콤하고 저희가 제휴를 해서 SK텔레콤에서 금년말에 자기들 예산으로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저희에게 설치해 줬습니다.

그럼 이미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운영을 위한 실비만을 저희가 내는 겁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하드웨어 등의 대여료는 내지 않고 운영비만 저희가 내는 것이 10억원입니다. 거기도 자기네들이 이걸 통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확장하고 선점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하드웨어 값이나 연구개발비를 자기들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24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한 명 쓰는 것 같은데. 예산서 626쪽에 공보관실에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상금으로 22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본급3만 700원이 뭡니까?

군대에 들어갔을 때 조금씩 받는 월급에 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장기준이냐 상병기준이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3만 70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지.

이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전국의 공공기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똑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식비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 주고 피복비 주고 상여금도 주고 이게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줍니까?

공무원보수규정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만들면서 아마 여비규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거거든요. 저도 사무실에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어요. 광명시청에서 한 명을 줘서 쓰고 있는데 처음 듣거든요. 식비를 주는 건 알고 있는데 3만 700원, 피복비, 상여금 이게 복리규정상 공무원에 준해서 주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문서로 답변을 제출하거나 담당계장한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처음 봤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2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계 컨설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추세인데 2005년도에는 2억원으로 33%가 증액됐어요. 이에 관해서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자료에 보면 광고기획컨설팅 설명자료에 보면 공급자 중심의 텍스트 광고에서 광고전문업체에 기능수행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직접 광고를 했는지 그 부분하고 특히 광고기획수립 내지는 광고자문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광고기획컨설팅이 금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기획컨설팅이 금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그전까지는 광고를 한다면 광고지면이나 광고시간대를 언론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도공무원 내부에 행정자료를 내는 것으로 광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제공받는 도민들에게 주목도, 흥미도가 떨어지면서 이것도 분명히 광고기 때문에 내용에 걸맞은 형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전문적으로 광고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카피, 디자인 등의 이미지를 의뢰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 보여드린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그전에 저희가 광고했던 것과 이후에 광고기획컨설팅을 한 광고의 차이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기획컨설팅이 새로 도입된 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다. 민간의 전문광고기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요. 내년에 늘어난 이유는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2005 경기도 방문의 해 관련해서 도와 산하단체들이 시행하는 각종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 광고들을 좀더 컨셉을 일관되게 하고 내용을 좀더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한 조언과 대안들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고기획컨설팅을 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그것을 주는 비용까지 감안해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산하단체와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광고기획컨설팅을 위한 비용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내년에 쳐내면서 대신 적은 비용으로 그러한 내용을 공급하기 위해서 늘린 겁니다. 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5,000만원을 여기에 늘려서 계상했는데 이보다 다섯 배 정도의 금액을 다른 산하단체에 있는 광고기획컨설팅 비용을 쳐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다른 단체요?

관광공사, 지방공사, 문화재단 등의 광고기획컨설팅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각자 자기들끼리 따로 계약하면서 내용도 일관되지 않고 형식도 상당히 조악한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것들을 다 쳐내면서 내용컨설팅 부분들 그 다음에 형식컨설팅 부분을 저희 공보관실로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광고기획컨설팅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기획하고 상의하는, 컨설팅하는 그런 것이 공보관실에서 주가 돼서 전체를 움직이고 조정하고 조절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액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고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은 그럼 2003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반영돼서 2005년도에 다시 증액된 겁니까?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럼 공보관님께서는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저는 2003년 3월 13일에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컨설팅을 하지 않고.

기존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없었고 그 당시에 도정홍보컨설팅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했는데 도정홍보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방향과 컨셉을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고기획컨설팅이라는 형식적인 측면, 이미지 창출에는 약해서 이 부분을 2004년도부터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서가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편집하고 조합하고 전체의 틀을 만들어 나가면서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인 짜임새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산하단체인 문화재단, 관광공사, 지방공사에서 다 중구난방으로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자기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뚜렷하게, 20일 있으면 2005년 1월 아닙니까? 2005년 1월인데 뚜렷하게 뭐가 보이는 게 없이 다들 가만히 보면 예산타령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특히 지사님의 입장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공보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만 따지지 말고 전체적인 맥을 짚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각각 생각하기에는 적지만 실제 도민의 예산이고 또 공공기관의 예산으로서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허용된 예산범위 안에서 통합해서 일관된 개념과 컨셉으로 보다 호소력 있는 이미지로 경기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보다 유력한 매체를 선정해서 홍보하도록 조정해야 하는데 그 동안은 제가 이것을 명시적으로 증거를 내긴 어려우나 그 동안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통합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컨셉을 "아시아 관광 보석", "하트 오브 코리아" 이렇게 별로 어필하지 않는 컨셉을 갖고 쭉 해왔고 매체도 별로 주목도가 높지 않는 매체를 선정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민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늦게나마 저희들이 통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은 안성이고 사업은 평택에서 하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라는 것을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20일 후면 시작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좀더 집중적이고 집약적이고 체계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관광공사, 문화의 전당, 문화재단 여러 군데에서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좀더 축약시키고 집약해서 체계적으로 끌고 나갈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 저희가 교훈 삼아서 당장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정확하게 일정과 아이템들을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면서 예산을 설정할 때 언론기획홍보와 관련해서는 중앙언론매체의 영향력이나 배부수나 이런 기준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 부분의 영향에 대해서는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저희가 주로 참조하는 것은 시청률, 구독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 말고요.

약간의 언론육성 차원의 고려도 있습니다.

언론육성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 면만 가지고는 설명이 여전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풀예산으로 잡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측면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그전에는 서너 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그대로 예산에 배정할 경우에는 효과보다는 다른 측면들이 많이 배려되고 있어서 움직일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효과측면을 충분히 염두에 둔 편성입니다.

그런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으로 그랬을 때 집행의 자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집행의 자위성도 충분히 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자위성을 높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반대 측면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집행자의 의지의 문제와 산출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만이 보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언론육성이라는 측면을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볼 때 그 부분을 제외하면 객관적인 기준은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서면으로, 앞으로 집행의 어떤 기준을 갖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능하시겠죠?

네.

그 서면을 기준으로 이후에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뉴스엠이 케이블 TV 주간뉴스 제작하는 내용인데 이게 끼TV에서 제작하는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끼TV에 별도로 제작비용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고정인원과 방송국 설비를 다 갖고 있죠?

고정인원이 없습니다. 외부용역을 합니다.

프로그램 제작은 외부용역입니까?

외부용역입니다.

그럼 방송국 시설은 있나요?

시설은 저희 겁니다.

시설은 여기에 있고 프로그램 제작만 외부용역으로 한다?

네.

케이블TV 주간뉴스 제작이라고 있는데 끼TV를 제외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케이블TV에 보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케이블TV에 대한 도정홍보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400만원씩 해서 10개 케이블TV에 내용을 잡아서 특별대담으로 2,000만원을 별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서 외주를 준 케이블TV에서 제작한 도정뉴스나 주간뉴스를 오히려 활용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위원님 두 개는 별개입니다. 케이블TV를 통한 홍보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위원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끼TV에서 만든 영상물 도정뉴스를 케이블TV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법상 케이블TV가 지역방송국이 도정에 관한 소식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케이블TV 자체에서 도정소식을 제작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양자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저희도 도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자기들이 편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으로 서로 주고 받는 것이고 실비만 사용하고 나머지 케이블TV에 대한 홍보라는 부분은 별도로 뺀 것인데요. 이것은 한 마디로 자체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에 도정의 소식, 홍보가 가능하도록 TV에 광고하거나 프로그램을 협찬하는 겁니다.

광고로 프로그램 협찬이면 1회입니까?

그냥 저희가 잡은 것은 월…….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도내 케이블TV가 10개입니까?

11개입니다.

1개는 왜 제외가 됩니까?

1개는 11개 중에서 10개가 하나의 회원협회로 가입돼 있고 나머지 1개가 협회로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협회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기준은 됩니다.

부천, 김포입니까?

의정부에 하나 늦게 출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홍보내용을 못 봤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홍보되었는지는.

여태까지는 도정을 홍보하는 이미지 광고를 1일 7회씩 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광고를 주는데 도정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따로 있겠네요?

도정뉴스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케이블TV에 도정뉴스 또는 도정홍보 내용이 시간대, 제목 해서 표가 바로 만들어져 있겠죠?

도정뉴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뉴스와 도정홍보를 포함해서 각 케이블TV 별로 언제,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에 어쨌든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역시 도정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를 제출해 주시면 서류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 마케팅사업에 4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홍보배너의 효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제기한 바 있으니까 담당자들은 배너에 대한 효과성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넷 및 모바일 경기넷 회원가입 촉진 프로모션을 7,000만원을 잡았는데 무슨 프로모션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금년 10월에 저희가 경기넷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팝업창을 띄었나 하면 경기도의 200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기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1등한테는 디지털카메라 1대를 드리겠습니다. 2등한테는 쌀 한 가마니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의 도정에 대한 참여와 경기넷 자체의 넓은 홍보, 가입자 확보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계속 이벤트를 몇 번 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내년도에 상당한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이버장터가 있습니다. 사이버장터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내년에 사이버장터를 통해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경기넷에 대한 프로모션이라면 모바일 경기넷에 접속해서 온 분들한테 이벤트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경품 걸고 그런 거죠?

네.

그 역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메일 타겟팅 홍보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 연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공무원들의 이메일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확보된 이메일주소를 통해서. 이메일이 스팸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4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메일 타겟홍보하는데 8,000만원씩 듭니까?

금년도에는 5,000만원 들었습니다.

이메일 홍보를 하기 위한 기획과 만드는 비용이 5,000만원입니까?

발송비하고 다 포함됩니다.

발송비가 포함된다면 어디에서 확보된 메일을 씁니까?

메일주소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저희 20만명의 경기넷 회원을 대상으로 씁니다.

자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슨 비용이 듭니까?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발송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만명 정도입니다.

이메일을 확보된 사람들에게 수신거부 넣어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취해야 할 사항인가는 의문이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국정홍보처에서도 직접 하고 있고 제가 몇 번 받아봤고요. 저희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타당성과 가치기준을 질의하는 건데.

특정개인을 홍보하거나 특정정책을 홍보한다기보다는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생활정보 등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스팸메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이 정도 횟수면 1년에 4회 정도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 초에 새해인사 겸 경기방문의 해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낼 겁니다.

취지를 알겠으니까 보낸 이메일 내용하고 4회 하셨다고 했죠?

네.

내용하고 집행내역을 "어떤 회사에, 얼마" 그런 개념 정도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신구독료 문제인데요. 뉴시스하고 연합뉴스 두 군데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동일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지 또는 제반절차에 의해서 하나를 선정하는 게 타당한데 두 개를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는 국내자본의 통신사는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뉴스는 지금 법적으로 국가기간통신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에 구독여부와는 별개로 연합뉴스지원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차원에서 연합뉴스를 배려했습니다.

아니, 두 개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두 개를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아마 배려차원이라면 배려하는 시간은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뉴시스가 특별하게 경기도 쪽에 역량을 많이 배치하고 있고 국가기간통신은 아니지만 이것도 국내 통신회사 약간의 육성차원에서.

이것의 육성차원을 얘기할 차원이 아닙니다. 지역언론 문제는 육성의 문제를 고려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해주신 관계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홍보마케팅이 있는데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꼭 해외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되풀이 하면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해외홍보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내 경제투자관리실, 문화관광국 등에 각종 해외홍보 마케팅 비용이 있었으나 이것이 중복우려가 있다고 해서 공보관실로 다 취합하고 금액을 대폭 줄인 겁니다.

그럼 다른 데서 하던 것을 대폭 줄여서 공보관실로 취합했다. 그래서 새로운 2005년도 계획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심도있게 여쭤보냐 하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뜻에서 질의하였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던 것을 여기서 받아서…….

계획이 있던 것을 저희가 2005년 예산편성을 조정하면서 공보관실로 취합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백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지적사항이 일반운영비가 10억원 정도가 증가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기획홍보하고 언론공익광고하고 시설이용홍보가 있는데 이게 한 26억원 되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 관계하고 도정홍보컨설팅하고 광고기획컨설팅하고 이 관계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획홍보는 예전에 4개 항목으로 나눠있던 것을 하나의 항목으로 합쳤습니다. 언론공익홍보도 예전에 3개 항목으로 나눠있던 것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시설홍보도 3개로 나눠있던 것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아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그게 무슨 각각 나눠서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다른 측면들이 너무 무산시 되는 것 같아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나눠져야 되는 것은 언론기획은 언론사 자체가 언론사의 필요에 의해서 보도하는 것을 저희가 거기에 도정홍보의 목적에 맞춰서 협찬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언론공익광고는 그야말로 언론사의 시간이나 지면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경기도 독자의 광고를 시행하는 겁니다. 시설홍보는 언 론을 통한 홍보가 아니라 요즘에 대중언론이 아닌 비언론매체들, 미디어들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들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감축예산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또 62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죠? 공보업무시책추진하고 홍보업무시책추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보관이 홍보업무를 시행하면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할 때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2,0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적게 했는데 더 감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없습니다.

최대한 줄인 거예요?

네.

그리고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시설이용홍보가 9억 1,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편성했는데 전철하던 것을 뺀 겁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뺄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설홍보의 효과들을 점검하고 있고 새로운 시설홍보의 영역들을 찾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9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데 나름대로 짜임새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전철에 대한 것만 빼고 전광판하고 대중교통 홍보만 있고 옥외광고판만 있는데 전철의 효과를 못 느낀 것인지 감사에 지적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전철은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홍보에 대해서 감사때 지적했지만 경기도 업체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경기도 전체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짜주기를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VJ공모전 있죠? VJ공모전이 언제 개최됐죠?

원래 제가 오기 전에 2002년도에 하다가 없어졌다가 제가 오면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것의 효과와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또 작품은 몇 작품이나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또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은 어디에 줬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YTN 등 방송매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상내역만 알고 얼마나 많이 응모했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1회때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주제로 했고 59편이 응모했고 이 중 9편을 선정했습니다. 2회때는 경기도 관광을 주제로 78편이 응모했고 8편이 선정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2월드컵을 주제로 54편이 신청했고 그 중 14편을 선정했습니다. 2002년도 제4회때는 이웃사랑을 주제로 53편이 응모했고 그 중 14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건 유인물로 전 위원한테 회람시켜 주고 집행날짜가 2004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의심스러운 게 1억 2,000만원에서 1억 1,989만 6,000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99.9%를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숫자가 나온 거죠? 위탁금액이 입찰본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제가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면제출 아니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는데, 숫자가 104원 정도 차이 나는데 1억 2,000만원의 104원을 감액시켜서 준 건지 아니면 숫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위탁주면서 입찰본 건지 그 내용 자체가, 공보관님도 유인물 보고 있는 거죠? 20페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부탁은 전체를 봤을 때 공보관이 홍보를 하고 또 기획하는 입장에서 긴축예산에서 예산자체가 예결위에서도 어제 회의를 했는데 공보관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위원님들 하시겠지만 아마 공보관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숙지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부탁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에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관련예산을 제외하면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인터넷예산이 오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감액되고 한 것을 우리도 숙지를 하겠지만 모바일 경기넷 구축이라든가 10억원 정도 세웠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SOC사업은 전체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도 홍보활동을 하는데 절감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7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심사 순서이오나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북부지역 문화 및 관광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문화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용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이만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남기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구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교육문화부문 문화관광 분야 2003∼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교육문화부문 책자 29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9쪽 교육 및 문예진흥 분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계획은 717억원으로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지원 등 자체사업에 128억원, 공공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 등 보조사업에 5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3쪽 문화재 관리 분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계획은 1,470억원으로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등 자체사업에 388억원,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보존 및 정비사업 등 보조사업에 1,08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체육진흥분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계획은 377억원으로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등 자체사업에 148억원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보조사업에 22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관광진흥 분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계획은 622억원으로 경기 관광전광판 운영 등 자체사업에 202억원, 관광지개발, 관광안내표지판 등 보조사업에 111억원을,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보충사업에 30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 2005년도 예산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모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물론 중장기발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8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25억 629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99억 9,727만 8,000원보다 74억 9,0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문예진흥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예산은 모두 71억 785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2,256만 2,000원, 사업예산 67억 8,5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3억 2,256만 2,000원은 일반수용비, 문화재위원회 심의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4,306만 6,000원, 국내여비 3,089만 6,000원과 국외여비는 2005년부터 각 실ㆍ국 편성방침에 따라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2,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1억 9,000만원은 본청에서 분리된 도단위 예술사업 지원으로 한국자연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의 2005 자연예술명품대전 사업지원에 4,000만원을,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걸맞는 분단, 평화 및 통일을 소재로 한 가칭 2005 대한민국 통일미술대전 공모전 개최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북부지역 미술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2청사 공간활용 예술작품 전시회 지원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사업예산 67억 8,5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51억 5,100만원과 자체사업 16억 3,4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89쪽의 한국민속예술제에 도대표 민속예술단체로 선정된 고양시 맹개안 사줄놀이팀의 참가경비로 6,000만원을, 전통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주최 제46회 한국민속예술제 및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로 국비 3억 7,000만원을 포함 6억 7,000만원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도대표로 선정된 포천 농악놀이팀 참가경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 43억 8,100만원은 고양 정발산 공공도서관 등 2개관 건립을 위해 균특 8억원을 포함 13억 5,000만원, 가평 조종 농어촌공공도서관 등 3개관 건립에 균특 20억 7,100만원을 포함해서 3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자체사업 예산은 16억 3,429만 7,000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억 3,129만 7,000원은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15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는 10개 시ㆍ군 대표팀의 참가경비 지원으로 4,000만원,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부지역 45개 각급 예술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9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예술을 전승·보존을 위해서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및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1, 2위를 수상한 13개팀 지원에 3,900만원, 제15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10개 단체에 작품제작비 등 지원에 2,000만원, 도민의 지역문화활동 기반조성을 위하여 문화학교 운영에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2,031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3억 9,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 8억원은 국비 및 시비지원이 완료된 남양주 진건 공공도서관 건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지원된 도비 6억원, 포천시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조경공사 및 작품제작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대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예산인 문화유적복원정비가 되겠습니다. 역사유적 및 문화재 원형보전을 통한 경기문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전통문화 향유공간 정비 및 교육관광 자원화를 성과목표로 해서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은 2004년 65%에서 2005년 70%로 양주 회암사지 종합개발은 2004년 62%에서 2005년 73%로 성과지표를 높여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1쪽 경상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보상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31억 613만 6,000원은 보조사업에 89억 478만 6,000원, 자체사업에 42억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89억 478만 6,000원은 고양 무량사 대웅전 단청보수 등 7개소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국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2,500만원을, 포천 반월성지 성벽보수 등 6개소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국비 9억 8,500만원을 포함 11억 9,607만 2,000원을, 조선왕조 국보사찰인 양주 회암사지 종합개발에는 균특 39억 1,600만원을 포함 47억 5,514만 3,000원을, 세계적 선사유적지인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조성에 균특 20억원을 포함 24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파주 월롱산성 등 3개소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에 1억 2,0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자에 대한 전승지원금 지원에 1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양주 관아지 토지매입 및 관아복원 등 15개 문화재 보존관리에 15억 4,750만원, 남양주 봉선사 염불당 증ㆍ개축을 위한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3억 7,065만원, 최근 국내ㆍ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원형보존 및 정비가 시급한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로 구리 아차산 보루군 발굴조사 등 9개 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68억 6,976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6억 4,206만 2,000원과 사업예산 62억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4,800만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3,300만원과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경기관광전광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영상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 국내ㆍ외 관광객의 유치 및 편의증진을 위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팸투어, 관광교역전 등 관광관련행사 참가자에 제공하기 위한 관광기념물 제작에 2,000만원, 인터넷을 통한 DMZ 안보생태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유를 위한 DMZ 포털사이트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66만 2,000원을,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4억 7,000만원은 관광종사자들의 전문교육 필요성 증가와 새로운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경기관광아카데미 운영비로 3,000만원, 경기도와 중국 산동성 청소년간의 문화체험과 관광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미래의 잠재관광수요를 개발하기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 민간여행업체의 안보관광상품 개발과 수학여행단 유치 등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진흥을 촉진하기위하여 DMZ 관광 팸투어를 위하여 1억원을, 2005 아ㆍ태 관광학회와 2005 한국관광학회 총회를 병행 개최하여 경기도 관광발전에 대한 학술적 토대를 정립하고 2005 경기방문의 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 경비로 2억 8,000만원, 경기도와 산동성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거대 잠재시장인 중국 관광수요 개발을 위한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 및 초청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2억 2,770만원은 보조사업에 36억 4,950만원, 자체사업에 25억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94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수동관광지내 몽골문화시설을 보완하여 이색문화 체험관광지로 특화하기 위한 개발사업비 13억 2,900만원, 장흥관광지내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증진하기 위한 공원조성비 3억 6,000만원, 남북평화무드 확산과 경의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새로운 상징조형물 설치 등 임진각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9억원, 가족중심의 주말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산정호수관광지의 효율적 홍보와 관광객 안내를 위한 안내소 신축비 3억 7,500만원, 세계유일의 분단현장인 DMZ 주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민북지역을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비 4억 8,750만원, 임진강변의 역사유적지와 명승자원을 조사하여 새로운 생태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하기 위한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비 7,500만원, 문화유산해설사의 질적 향상과 해설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운영비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고양 KINTEX내 관광안내소 신설시까지 경기도종합홍보관의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5,000만원,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양주별산대놀이 등 관광 상품화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지난 6월 송출이후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기알림이 전광판 관리 및 유지보수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산장관광지내 노후된 교량 보강과 도로포장 공사비로 3억 4,400만원,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지역 주변의 불량환경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개발사업비 7억 7,500만원, 한탄강관광지조성변경계획에 의거 다목적광장설치, 기반시설조성 등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비 8억원, 세계평화축전 등 대규모 행사가 임진각 관광지에서 개최됨에 따른 오수처리장 증설비 1억 5,000만원,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북부지역에 관광자원의 종합적인 홍보 및 효율적인 관광안내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1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예산은 54억 2,109만 3,000원이며 보조사업에 17억 4,309만 3,000원, 자체사업에 3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96쪽 보조사업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각계각층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로 도민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1억 2,766만 6,000원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비 1억 1,54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체육활동인구의 급증과 체육시설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서 양주시 광적면과 연천군 전곡읍 등 2개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포함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가평 도로사이클대회 등 북부지역에서 개최되는 3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육성을 위한 지원비 3,000만원, 20개 종목별 도지사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시ㆍ군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출전지원비 2억원, 일선에서 생활체육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시ㆍ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원, 지역내 우수선수 발굴 및 인재양성으로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직장운동경기 보급운영비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9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다양한 체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남양주 와북 및 포천 신읍동 2개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10억원과 시설이 노후화 되어 안전진단 결과 지적된 시설인 동두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비 16억 8,800만원, 노후화된 체육시설에 개ㆍ보수 및 확충으로 고양시 백석공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2억 6,624만 8,000원보다 8,830만원이 감액된 501억 7,7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문예진흥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원을 감액한 것은 국제규모 문화예술축제 주관단체인 파주 헤이리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자체예산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비 미지원금 1억원을 삭감한 것이며 문화재 관리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1,170만원을 증액한 것은 목조문화재 양주 백가현 가옥 방연제 도포사업으로 화재발생시 피해 최소화 및 문화재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28일 국비 650만원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지원으로 총 975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가옥인 일산 방가시 초가 구조물에 이엉잇기를 시행하여 초가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7일 국비 130만원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지원으로 총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일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만여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국비 60억원과 도비 40억원 등 100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군협의 과정에서 1차 부동의 되어 현재 재협의 중입니다. 따라서 당초사업비도 당초에는 금년에 57억원, 2005년도에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9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끝으로 162쪽에 200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영상홍보물 제작사업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확보된 사업으로 9월 23일에 입찰공고해서 현재 사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제작기간이 150일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 3월만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북부지역은 농어촌 및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역사적인 문화유적지 및 생태안보관광지 등 훌륭한 문화적 자산과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예산은 21세기 세계속의 경기도에 걸맞는 고부가ㆍ선진화 되고 있는 문화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ㆍ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및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지역특화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문화관광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경기도를 선진문화관광지로 만들고 아울러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25억 629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399억 9,727만 8,000원보다 74억 9,09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투자예산 중점 운영방향을 보면 도 본청의 예산편성과 균형을 맞추어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유적지 복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체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43억 8,100만원, 문화예술축제에 7억 7,000만원, 문화유적복원정비 89억 478만 6,000원, 관광지 개발사업비 36억 490만원 등이고 자체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6억원, 문화재 보존관리 등에 39억 1,815만원, 산정호수관광지개발 등 관광지 개발에 21억 7,22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15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예진흥비 중 민간행사보조위탁비의 문화예술진흥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연극 등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기회를 부여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금년의 경우 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6,000만원은 제46회 민속예술제에 고양시의 맹개안 사줄놀이팀이 참가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지원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제46회 한국민속예술제 개최 등에 6억 7,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한국민속미술제와 전국청소년미술제를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국비지원과 일부 도비를 부담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한 것도 포천 메나리농악이 전국대회 참가팀으로 확정되어 이에 따른 지원금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43억 8,100만원은 고양시외 4개 시·군의 도서관건립비 중 연차적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에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비 1억 8,000만원은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 군부대 및 경찰서에 지원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급치 못한 여단급에 대한 도서지원비를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서는 지원되었으나 장서비치대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도서관리 등에 문제가 있고 부대별 도서의 활용방안으로 이동도서관의 운영 등이 제시되었는 바 이에 대한 대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4,000만원, 시ㆍ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ㆍ군의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단체당 400만원, 예총 및 민예총산하 45개 단체의 작품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활성화를 기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단체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시ㆍ군에서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3억 9,698만 7,000원은 지방이양사무로서 북부지역 10개 시·군문화원 지역고유문화의 개발·전승 및 사회교육활동, 지역문화행사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복원정비로 보조사업 중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5억 2,500만원은 파주 금단사 요사체 개축 등 7건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및 시·군비 각각 25%의 부담사업이며 금년도에도 9건의 전통사찰 정비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종합개발사업비 47억 5,514만 3,000원은 금년도부터 균특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는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사적임을 감안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조성비 24억 2,857만 1,000원은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문화재보호구역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와 문화재 원형보존 및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금년도의 경우 83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에 1억 2,000만원은 파주 월롱산성 등 3건의 지표 및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1억 6,320만원은 무형문화재 13명 전수교육자 4명, 5개 단체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문화재 전승 보전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보유자는 80만원, 전수교육자는 30만원, 단체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 정비비 20억원은 구리 아차산 보루군 발굴조사 등 9건의 고구려 문화유적의 원형보존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에도 연천 당포성 등 2개소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비로 경상사업비의 전광판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5경기방문의 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경기관광 전광판 영상홍보물 확보비로서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업체 선정 중에 있는 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차질 없는 사업시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북부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안보관광지와 천혜의 자원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리후렛형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도에는 2,000만원을 투자하여 한글로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경기관광 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원은 금년에 이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관광마인드 제고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시행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청소년 교류비 3,000만원은 경기도와 산동성간의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우호증진과 장기적인 경기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경기도청소년 37명이 산동성을, 산동성에서 25명이 상호교류방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DMZ 관광 팸투어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안보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 경기북부지역의 DMZ를 관광상품화 하고자 2000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결과를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비 2억 8,000만원은 금년 7월 일본 나가사키 총회에서 경기도가 2005 개최장소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아·태관광학회, 한국관광학회와 공동주최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5 아·태관광학회"와 "2005학국관광학회 총회"를 병행 유치하여 "2005 경기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균특사업비로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13억 2,900만원, 장흥관광지개발사업 3억 6,000만원, 임진각관광지 개발사업 9억원, 산정호수 관광지개발 3억 7,500만원, 민북지역보완개발사업 4억 8,750만원 등은 남양주의 몽골전시겔 2동, 장흥관광지 소공원 조성, 임진각관광지 상징조형물 설치와 화장실 신축, 소공원 조성, 산정호수 관광안내소 신축, 민북지역보완개발에 제3땅굴 소공원, 주차장, 도라산전망대 영상관 설치 등 기존 관광지를 보완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매년 일부분의 보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보다 집중적인 예산투자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한탄강 관광지 재개발사업비 8억원은 매년 수해로 침수가 반복된 동 지역에 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관광지를 재조성함에 있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한탄강 관광지 주민이주대책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73억원을 투자하여 건물 46동과 토지를 매입하였는 바 기반시설조성과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체육진흥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육 상설운영비 1억 2,766만 6,000원은 10개 시ㆍ군 140개소의 생활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비 1억 1,542만 7,000원은 청소년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등 6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한 것은 양주 광적과 연천 한탄강 주변에 신규로 설치하여 다목적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2억원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비용 중 일부를 금년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10개 시·군 20개 종목에 종목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은 남양주 와부읍과 포천의 신읍동에 조성하는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포천 소흘읍 생활체육공원은 사전이행절차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바 신규 조성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두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16억 8,800만원은 시설이 노후되어 시ㆍ군의 노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 차등보조율에 의거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비는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05년도 예산투자계획을 2006년도로 변경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기타예산안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9조 4,823억 5,18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8,054억 8,395만 5,000원보다 3,231억 3,210만원이 감액 편성됐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전체규모는 7조 5,198억 9,0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10억 54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문화관광국, 박물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72억 6,473만 1,000원보다 74억 935만 1,000원이 증액된 4,346억 7,408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9,123억 5,418만 7,000원보다 933억 3,238만 1,000원이 감액된 1조 8,190억 2,180만 6,000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9,8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변경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501억 7,9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문예진흥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국제규모 문화예술축제 지원비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파주 헤이리 페스티벌에 지원하고자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순수 자체예산으로 축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액 삭감한 것이며 문화재관리비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양주 백가현 가옥 방연제 도포사업비 975만원과 일산 밤가시 초가 이엉잇기 공사비 195만원의 증액계상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부담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은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에는 2003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군대의 부동의로 인하여 사업의 조기추진이 불가능하여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확보계획을 2006년도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확보된 100억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군부대에 긴밀한 협조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2004년 명시이월사업의 전광판 영상홍보물 제작비 1억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금년 12월초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3월 준공될 것으로 분석되며 기타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시와 같은 방법으로 2005년도 예산안,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만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나 예산설명시에 우리가 2청을 흔히 북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동부, 남부 이것은 사실은 경계의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을 삼가하시고 유의해 주셔서 본래 2청이면 2청, 2청에 의정부면 의정부, 본청에 어느 소속 이렇게 명칭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명하시고 업무보고시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오전에 먼저 하셨으니까 이재영 위원님 먼저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자료 687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외여비가 3,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ㆍ중 청소년 문화체험교류 및 국제관광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그것하고 본청하고의 관계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는 2004년도까지는 종합적으로 기획행정실에 편성이 됐었는데 2005년도에는 각 소관부서로 편성하도록 돼서 문화복지국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3,400만원 편성한 것은 중국 재남 국제박람회 참가 600만원, 산동성 청소년 문화관광 교류증진을 위해서 600만원, 사회복지 정책비교연수 900만원 그리고 중앙부처, 본청과 연계해서 문화예술보존 우수사례연구에 1,3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ㆍ중 청소년 문화체육교류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관광홍보기 때문에 관광공사, 본청하고 2청의 공무원들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본청하고 관계가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청에서 한다고 해서 본청으로만 전부 가는 게 아니고 산동성일 경우에는 2청이 주관돼서 계속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청 공무원들이 가는 비용이라 이거죠?

공무원 항공료 등 해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몇 명 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준비요원으로 직원 한두 명 하고 관광공사에서 준비요원으로 직원 한두 명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삭감되는 상태이고 긴축예산이 짜여지는 입장에서 국외여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손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풀여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행정실에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신규예산이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서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도단위 예술사업 행사 지원으로 4,000만원이 신규계상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본청에 편성됐다가 소관이 2청으로 분리돼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단위 예술행사지원이 원래 연례예술행사지원으로써 예술단체의 활성화와 도민의 향수기회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대상이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문화원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ㆍ군에 합니까?

이것은 도단위이기 때문에 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면 제2청사에서 어디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예술인총연합회 경기도지회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회인데 본청에서 지원이 안 나갑니까?

본청에서 하다가 2청으로 소관을 옮긴 사항입니다.

2청으로 소관을 옮겼는데 경기도 자체인데 2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북부라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북부로 나눠준 거죠?

2청 10개 시ㆍ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소관을 본청에서 전체를 가지고 있다가.

본청 따로 있고 2청 따로 있겠죠. 도단위 행사인데도 그렇죠?

본 사무소가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2청으로 옮긴…….

경기도 자체 거라고 본청 것하고 같이 복합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별도의 사업으로서 행사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북부쪽으로.

네.

691페이지에 자료에도 나왔지만 회암사지라든가 전통사찰 국비가 72억원 정도이고 도비가 17억원으로 89억원이 되는데 국비가 내시가 된 상태입니까?

회암사지 말씀입니까?

전체 89억원 중에서 회암사지를 비롯한 전통사찰, 문화재보존관리, 전곡리 이렇게 72억원이 국비로 잡혀 있고 도비가 17억원으로 89억원이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국비가 가내시 되어서…….

가내시 돼 가지고 확정됐습니까?

내시돼 가지고 전액 계상했습니다.

내시된 거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네, 문화재청에서 통보받은 게 있습니다.

왜 다시 묻느냐 하면 회암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기로 해 놓고 현재까지 못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39억원이라는 금액을 국비로 내시 받았다고 하니까, 내시를 정확히 받는데 집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회암사지하고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서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균특회계, 회암사지가 2004년도에는 20억원에서 39억원으로, 전곡리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균특회계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받을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계속사업비 추경에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에서 지금 100억원을 했던 거죠?

10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38억원을 계상해 놓고 다시 2006년도로 이월액은 이번 감사지적사항으로 돼가지고 실시됐던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원래 중기계획에 의해서 200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004년도 57억원, 2005년도 38억원 해 가지고 195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재 군부대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완성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그 금액을 2004년도, 2005년도 소요를 2006년도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60억원을 이미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안 생깁니까?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계속사업으로 2006년까지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협의를 마치고 거기에다가 부족되는 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협의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범위를 넓게 잡았는데 군부대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범위도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도 조정해 가지고 서로 양쪽의 의견을 맞춰가면서 조정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 지원이 있고 사항설명서는 69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3,900만원이 계상돼서 2,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고양시 6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12월 중에 교부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교부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은 6개 시ㆍ군에 13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 6, 남양주 1, 포천, 양주, 동두천 2, 연천 1인데 고양에 성포호미거리하고 씽아대소리 고양에 두레풍물소리, 용구제 이무기제, 쌍그네 놀이, 맹개안 사줄놀이, 남양주 퇴계원산대놀이, 포천에 메나리 농악, 양주에 양주별산대놀이, 양주 소놀이굿, 동두천에 이담농악, 연천에 아마산 우러리 등 13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6개 종목을 12월 중에 교부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2,100만원은 어디에 집행했는가.

이번에 고양에서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후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12월에 교부예정이면 행사를 언제 집행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도록 했고요. 여기는 앞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소품이라든가 의상,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00만원을 어디에 집행했고 3,900만원이 예산 아닙니까? 나머지1,800만원을 12월 중에 고양시 6개 종목에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행사종목으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소품이라든가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2005년도에도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까?

13개 종목은 원래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발굴된 전통미술을 보존하기 위해서 1, 2위팀 들어간 데를 계속 지원하는데 현재 13종목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을 13종목에 3,900만원, 300만원씩 매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교부한다고 하니까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적시에 지원해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연말 다 지나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나 보여지고 매년 지원해 주는 것도 연초에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지도는 2004년, 2005년 두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 관광안내지도 가져오셨나요? 지도를 본 위원한테 일단 주시고요. 이게 2004년, 2005년도 진행된 겁니까? 2003년 이전에는 없나요?

2003도에도 국ㆍ영문으로 1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03년도 이전에는 없다고 해 놨어요.

죄송합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도의 예산집행 세부내역 있죠? 그것을 주시고 2005년 세부 예산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항목에 얼마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가져오셨죠? 담당자가 가져오셨을 테니까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DMZ과 관련돼서 운영비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1,5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DMZ포털사이트 국장님 보셨습니까?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포털사이트가 제작 중인가요? 지금 있는…….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운영 중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말고 따로 제작합니까?

현재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인 거 검토해 보셨어요? 3억 5,000만원 들여서 제작 운영하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지금 4억 5,000만원 들여서 포털사이트를 설치 중에 있는 것인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비무장지대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 홈페이지 형식으로 간단하게 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2억 9,000만원 들여서 새로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홈페이지 형태로 있었던 것은 예산을 얼마 들인 거죠?

그건 2,700만원 정도.

그리고 2004년도에 3억 5,000만원 들인 것은 진행 중이라고요?

지금 90% 정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정도 됩니까?

1월에 완성됩니다.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는 보셨겠죠?

네, 그게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구축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안보영상 같은 것은 아예 없고 자료실 같은 것은 도대체 무슨 자료실인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니까 이건 예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담당하신 분들이 성의없이 한 거네요. 2005년도 예산요구액은 1월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1명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명의 운영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에다가 누구를 저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하는 회사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회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계획서하고 사이트운영관리를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그러겠죠?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문의하는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회신도 있어야 되고 그 사이트에 이상한 내용이 올라오면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해당되시는 분은 운영계획이 있을 테니까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존에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진각관광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임진각관광개발사업과 임진각관광공사에서 하는 임진각보수사업 진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2005년도 국비 6억원하고 도비 3억원, 시ㆍ군비 3억원 총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죠?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임진각관광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임진각관광지 문제로 그 일대 전체를 어떻게 개발한다는 보고를 관광공사와 같이 하셨잖아요. 그런 계획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관광공사는 건물 고치고 여기는 이거한다고 하면 그때 보고는 뭐하러 하셨고 설계용역은 뭐하러 하셨나요?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건물을 고쳐서 활용하는.

관광공사 건물 고치는 계획을 국장님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일대 전반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이런 계획을 그때 설명한 건데.

관광공사에서는 전체를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임진각에 가서 보고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 그 앞에 광장도 만들고 그래서 전체 계획 갖고 그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광공사에서는 건물개념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조성계획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연계해서 질의하겠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공원 만드는 것과 지금 여기와는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위치가 같은 지역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관광지하고는 거기는 밖입니다. 평화축전하는 곳은 저희 구역의 밖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징조형물 설치하고 소공원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는 관광지 지정되어 있는 그 안에다가 하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관광지 안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임진각개발의 문제와 평축과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을 중심으로 했던 근처의 야외공연장문제 이건 전체를 보고 고민해야 된다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임진각관광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전반의 부분들과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상징조형물은 뭘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은 임진각 쪽에 통일과 세계평화 이런 것을 주제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평축 보고를 받을 때 평축에서의 주요컨셉이 뭔지 아시나요? 평축에서 어떤 조형물을 세우려고 합니까?

평축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형물을 세우려고 하느냐고 질의했지 지금 중복을 여쭤봤습니까?

그쪽에서 촛불파빌리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중복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의 지역에서 조형물을 만들고 지역을 조성한다는 것은 전체 통일성과 연계성 속에서 고민하는 건데 그게 비었다는 얘기죠. 하나는 평화 하나 분단 이렇게 세웁니까? 어떤 이유에서 세웁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평화와 분단을 세우든 평화를 개념으로 해서 조형물을 어떻게 연관시키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은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하나도 대답 못 하시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의없이 준비해 오고 예산심사하라고 하십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연계사업에 대한보고가 본청하고 진행 안 되나 보죠?

저희는 관광지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그런데 큰 테두리에서 2청에서 평축이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좀더 자세히 본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693페이지를 보면 현재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든가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 등 예산자체가 100% 정도가 늘었어요. 그죠? 693페이지를 보면 현재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든가 경기관광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사업비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100%가 늘었어요. 보고 계시죠?

총액상으로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기관광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아프타총회하고 경기한국관광학회를 유치하는데 약 5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뒷장에 694페이지를 봐도 여러 가지 수동관광지 개발사업이라든가 장흥관광지 개발사업 등 해서 작년도보다 50%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예산은 100% 정도 증액됐고 뒷 페이지를 보면 50%가 증액됐어요. 2청사는 어떤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대폭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국고보조사업이 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4년도에는 24억 9,000만원이었고 내년은 36억원이 되는데 거기 국고보조사업…….

국고사업 빼고 도비사업만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도비사업은 오히려 2004년도에 70억원인데 2005년은 25억원 정도 돼서 60% 이상이 줄었습니다.

국비에 의한 도비보조사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50%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2청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자립도에 의해서 탄력 있는 운영을 위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했네요. 그럼 전반적인 사업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가 예술단체 지원사업 등도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형태를 봐가면서 차등보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하게 되고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안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보세요.

2청에서 적용하는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하고 시ㆍ군민회관 건립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공설운동장 건립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도비 자체에서 탄력있게 운영한다고 치지만 기타 예술사업비 등등은 자립도가 좋은 지역은 많은 문화예술을 개최하고 시행에 옮기고 있을테고 가평이나 연천 같은 데는 1년 한두 차례 행사를 한 번 하려고 해도 그야말로 재정자립도가 없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조달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반영한 사례가 있어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이라든가를 건의해서.

아니, 지금까지 사례가 있느냐고요, 없죠?

연천 같은 경우는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연천이 제일 재정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문화예술, 여러 가지 차등보조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고양 같은 데는 어떤 행사를 주최하는데 있어서 도비 필요없어요. 그냥 국비 받아서 자부담 갖고 들이댑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 재정자립도가 많은 데는 도비 잔돈푼 받아가면서 감사 받아가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국비 신청해서 국비에 해당이 되면 자부담 갖고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도비신청 의존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연천이나 가평 특히 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곳은 도에서 차등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화생활도 접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다소 소외된 지역을 안고 가야 되는 행정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면 충분히 내가 볼 때는 국장의 역량으로는 차등보조를 문화예술 쪽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추구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시ㆍ군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요구할 적에 시ㆍ군에서도 부담문제로 행사를 해야 될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청, 북부" 가급적 이 용어를 피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청사 자체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소외된 지역에 전혀 차등보조제 적용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조례에 있다고 해서 공설운동장 87억원 사업을 갖고 여기는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관광특구로 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등보조제를 적용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운동장 건립하는데만 차등보조제를 두지 말고 전체적인 문화예술 공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장의 역량에 의한 차등보조를 가급적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청사 관련된 10개 시ㆍ군에 빈곤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천이나 가평 같은 데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데는 일정 부분의 기여를 해주신다고 해도 교통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저녁시간 때는 버스가 끊어져서 오도갈 수 없는, 교통이 원만치 못한 부분도 감안하셔서 소외된 지역에 오게끔 특히 파주, 고양 이런 데의 관광개발상품뿐만 아니라 가평이나 연천 같은 데도 2청사 문화복지국 관리하에 보다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자체도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땔 거리가 없는 놈이 어떻게 밥을 지어먹습니까? 2청사 담당국장께서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개발이라든가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격려 내지는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예산자체가 대도시권으로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시정을 요구해도 2005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역시 또 대도시권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연구검토 해보겠다.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인사이동 있으면 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중에서 아무리 국비사업이 탄력적으로 붙는다 하더라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자꾸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년도 하나를 포커스로 맞추지 말고 중장기계획에 의한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봤을 때 소외된 지역의 그러한 사업에 보다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도 대도시권으로 편중돼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아니, 아는 게 아니고 인정하시냐고요?

대부분 부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2청사 내지는 본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 또 2청사에서 해나가는 사업, 기타 모든 산하단체에서 해나가는 사업이 내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로 치면 숫자상으로 몇 백억원이 될지 몰라도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몇 천억원이 가는 대단한 파급효과를 갖고 있어요. DMZ 팸투어라든가 도라산역이라든가 등은 이미 포괄적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1권역 다시 말해서 1순위 1코스로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청사 문화복지국에서는 하는 사업이 주도적인 역할도 아니면서 소규모적인 예산편성이 중복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경기관광공사라든가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공조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업무공조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청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시로 경기관광공사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는 같이 협의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업무내용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DMZ 팸투어에 대해서 1억원, 뭐 해서 2억원 이렇게 짤똑짤똑 볼거리 내지는 이벤트성 이런 것을 배제하시고 정말 행사를 마치더라도 DMZ라든가 도라산이라든가 여러 파주일대를 수시로 관광했을 때 늘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확고부동한 중장기계획에 의해 집행이 돼야지 내년도가 경기방문의 해라고 해서 2청도 그렇고 경기관광공사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다들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서 정기적인 탄력있는 진행을 통해서 중복투자 내지는 일회성, 이벤트성은 가급적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뜻을 전하면서 끝으로 국장께서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2청에 관련된 고양시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대도시권은 가급적 예산편성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가평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접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된 지역에 더 깊은 뜻을 가지시고 중장기계획에 의한 문화관광상품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시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도 하나의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DMZ 팸투어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년도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을 계속 해 왔는데 이런 기반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올라온 부분은 대략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잡혀 있는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면서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청에서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 다 통틀어서 DMZ 코스자체가 1코스 밖에 없죠?

지금까지 민북지역인 3땅굴을 중심으로 하고.

안보관광 위주로 DMZ 코스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코스. 그럼 가평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산정호수개발 등을 통해서 2청사에서는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외국인이 방문할 수 있고 보다 더 내륙적으로 더 상품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치를 하다보면 숙박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숙박시설의 문제가 서울지역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관광을 하기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고, 저희가 DMZ는 학생들에게 교육자원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실시하는 것은 충청도 지역이라든가 전라도, 경상도, 영남지역에 학생하고 관련된 학교장이라든가 학생처장님들을 안내를 해서 하는데 학생들이…….

굳이 부연설명은 길게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충분히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수학여행이라든가 각 NGO 단체 이것을 경기도부터 자체적으로 경기도를 먼저 알자, 경기도를 사랑하는 면에서 사랑하는 마음의 징표로 내년도 관광코스를 다 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2청사에서 계획을 잡는 부분도 경기관광공사에서 다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중복된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전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양태용 국장님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올해 경기도 예산이 몇 % 정도 삭감된 지 아십니까? 세출예산에서 약 4% 정도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위원회 전체예산이 약 11%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께서 지역적으로 편애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관광국 예산과 2청사 문화복지국 예산편성을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에 문예진흥, 문화유적 복원정비, 관광진흥, 체육진흥 똑같이 2청 업무에 관한 것만 제가 예산에 대비해 봤습니다. 문화관광국에 2청사와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평하다 보면 본청 문화관광국에서는 평균 12.8%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청사 소관 문화복지국에서는 표면상으로는 19%,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 31%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표면상으로 19%고 내면적으로 31%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질의를 하실 적에 본청에 있는 업무가 2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후좌우 조사해 보니까 2청 문화복지국 예산은 약 31%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국비내시 즉 큰 것만 보더라도 회암사지라든가 전곡 선사유적지라든가 그것 두 가지만 해도 약 24억원이 전년도보다 국비가 더 증액됐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2청 문화복지국 예산은 상당수가 전년도 대비 어떻게 이런 것까지 계산하다 보면 약 35%가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물론 2005년도는 경기도에서 긴축재정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2청 양 국장께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제로베이스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비에서 예산안 사항설명서 688쪽,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경기 북부지역내 문화예술단체의 예술진흥사업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1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예산집행 했던 것을 1억원 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문화예술 진흥지원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예술무대로서 2억원, 중ㆍ고교학생들을 위해서 5,000만원 그리고 지역작가 초대전 5,000만원해서 3억원을 편성했고 2005년도에 1억원을 편성한 것은 사랑의 예술무대라든가 중ㆍ고생을 위한 예산들은 문화재단에서도 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2청에서 1억원 요구하게 된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통일을 주제로 해서 전국규모의 미술대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가 아닌데 감사 비슷하게 나가네. 죄송합니다. 문화재단하고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한다고 방금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단에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04년도에는 유사한 사업을 계속 했습니까? 방금 답변하신대로라면.

그러한 사업들을 조정해서 한쪽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사업도 분단, 평화사랑 및 통일을 소재로 한 전국미술대전 개최 이것도 내년 경기방문의 해를 즈음해서 파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소외지역에 도서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1억 8,000만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5억원어치를 북부지역에 있는 문화소외지역 즉 군부대나 경찰서에 갖다 준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이 1억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다녀봤더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기대심리가 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할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기는 군부대가 34개소, 경찰기동대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2청 소관지역만 한 게 아니고 군ㆍ경은 경기도 전체로 돼 있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부대에는 금년도에 34개소에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3억 4,000만원, 경찰기동대는 32개소가 있는데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억 6,000만원해서 총 5억원인데 현재 4개소는 금년 중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 예산에서 2청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다 줬다?

네, 군부대하고 경찰기동대를 지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를 보니까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도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고 생활체육공원도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업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눠서 시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비보조를 받지 못한 시ㆍ군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국비로 하면 보조사업이 되는 것이고 자체사업은 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똑같은 사업도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보면 도서관이 있는데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두 가지로 나눠졌거든요. 그랬을 때는 방금 답변 주셨다시피 국비가 없을 때는 자체사업이고 국비가 있을 때는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시ㆍ군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나는 자체사업하고 하나는 보조사업 합니까?

도에서 도서관 확충계획이 문광부는 2006년까지 6만명 기준입니다마는 10만명당 1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남양주시는 두 개의 관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도서관이. 그래서 남양주에 국비사업으로 하나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약 10만명당 1개 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공원사업에서 2개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주 광적하고 연천 한탄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양주 광적 어디에다 생활체육공원 하는 겁니까?

광적면 광석리 130번지 일원으로.

본 위원이 광석리인지 아니면 가납리인지 헷갈려가지고 두 군데 사업이 있었거든요. 체육공원하고 생활체육공원 두 개인데 어떤 건지 몰라서 말씀드렸고 또 생활체육공원 보조사업에 있어서 설명자료 66쪽에 보면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이 있어서 여기도 보면 기반시설조성 1식, 다목적운동장조성 등 해 가지고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에 8억원이 있는데 다목적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시설 5종목 이상 했으면 다목적운동장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200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운동장하고 다목적광장 그런데 이것은 한탄강관광지가 수해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개념의 시설을 도입하는.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연천 한탄강 이것도 한탄강관광지내에 있는 거죠? 얼마큼 벗어났습니까? 하여튼 인접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관광지내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데 또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이 또 있죠?

그건 전곡리 선사유적지입니다.

벨트라인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에 보면 목만 틀리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한쪽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질의드렸고 예산서 694쪽에 임진각관광지 개발사업과 그건 균특회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95쪽에 보면 임진각관광지 개발사업이 자치단체보조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치단체보조거든요. 이거 틀린 점이 뭡니까?

상징조형물 설치와 소공원조성은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이고 기반시설확충에서 오수처리장 증설부분은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아까 군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2005년 예산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군협의도 받지 않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협의도 안하고 사업을 먼저 시작합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걸 민간인이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될 노릇입니까?

원래 국책사업으로 선정돼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리고 또 하나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군협의가 아직 되지 않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내년 12월까지는 전혀 군협의가 안 나올 계획입니까?

그건 총 사업비 195억원인데 나머지 9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로, 현재 100억원 그대로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소요 부분은 내년에 저기 하더라도 100억원 가지고 그 이후에 추진한다고 계획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2청사 소관에서는 사업비집행이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하반기에 집행하게 된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큰 문제가 없으면 상반기에 사업비 집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예산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문화재 예산은 예산 자체가 당해연도에 편성되지 않고 매년 추경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내시가 돼가지고 추경에 편성되다보면 도에서는 5월 정도에 1회 추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도의회 추경을 거쳐서 시ㆍ군에 내려가면 시ㆍ군 추경은 한 달 내지 두 달 늦게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랬다?

네, 내년부터는 그런 것 없이 금년에 다 내시가 돼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 장호철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