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있을 조례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청 기획행정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술원의 특화시험장 명칭은 '95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경쟁우위 가능성이 높은 31개 작목과 해당 작목이 집중 생산되는 명칭을 붙인 특화시험장을 설립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작목에 대한 시험재배기능을 수행하는 명칭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주기능인 연구기능과 도 소속기관임을 분명히 하고자 명칭을 개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원의 특화시험장 명칭을 특화작목연구소로 개칭하고 소속기관인 3개 기관의 명칭도 고양선인장시험장을 선인장연구소로, 광주버섯시험장을 버섯연구소로, 북부농업시험장은 북부농업연구소로 변경하여 수행기능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에 조례개정안과 3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제를 강화하고자 전문인력 15명과 공무원단체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인력 1명등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 1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 7,165명을 7,181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용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단체담당 설치인력 1명, 5급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전담 실무인력 15명은 6급 4명, 7급 8명, 8급 3명이 되겠습니다. 2쪽에 조례개정안과 3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 4쪽에 정원승인공무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신규 행정수요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일괄 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농업기술원 소속기관인 특화작목시험장의 수행기능이 부합되고 도 소속기관임이 분명하도록 명칭을 개칭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서 농업기술원의 특화시험장 명칭을 특화작목연구소로 개칭하고 소속기관 3개소의 명칭을 변경하여 수행기능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기술원 소속기관인 특화작목시험장 명칭의 지역명을 삭제하고 연구소로 개칭하여 명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명으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현재 특화작목시험장이 수행하고 있는 신품종 개발,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기술 등 특화작목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작목별 전문연구기관으로써의 기능에 알맞도록 시험장을 연구소로 개칭하는 것으로써 특화작목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실용화 연구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최고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제를 강화하고자 전문인력 15명과 공무원단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인력 1명 등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 1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7,165명에서 7,181명으로 그리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531명을 2,547명으로 각각 16명씩 증원했습니다. 참고로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소방직공무원 정원 4,505명과 의회사무처 정원 129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제를 강화하고자 전문인력 15명과 공무원단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인력 1명 등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동북아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의 교류증대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의 유입 및 재발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6급 이하 가축방역인력 15명을 증원하고 또한 현재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담당기구 설치와 5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은 가축방역 역량 제고와 자치단체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처한 상황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저번 공무원 단체가 단체행동을 해서 오늘자 신문에 징계를 했던 사안이 게재된 사항을 봤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경기도 상황은요?

어제, 그제까지 2차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했고요. 총 대상이 96명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파면이 9명, 해임이 45명, 정직이 37명, 징계유보가 5명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공무원 단체가 법상 허용된 부분이 6급 이하죠?

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16명 증원하는 중에 5급 사무관 1명이 공무원 단체 전담기구를 관리하기 위한 증원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를 못해서 파면이 9명, 해임이 45명 등 이런 96명에 대한 사안이 생긴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직장협의회 상태로 공무원 조직이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역시 공무원직장인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직장협의회 상태로 운영돼 오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 노조관련 입법 즉,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 입법예고가 지난 8월에 돼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입법이 될 경우에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노조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하나씩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차상위급인 사무관을 두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의 계를 만들어 주는 개념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법령이 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단체활동과 관련해서 처리하거나 지원해야 될 일들이 또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계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직 그 법령이 통과된 사항은 아니죠?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무원단체지원 전담기구 설치인력 1명이 몇 급을 증원하는 겁니까?

5급 계장요원을 1명 증원해 주는 것이고요. 실무인력은 2명 정도, 직원은 2명 해서 계장 포함 3명 정도의 조직이 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전담입니까? 다른 업무는 안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한 사항들이라든가 직장협의회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느끼는 것인데요. 해마다 중앙정부를 통해서 인원을 증원하든 또 자체적으로 건의해서 인원증원을 받아내든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소위 말해서 아우성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체계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게 우리 경기도만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이런 기구가 있는 겁니까? 인원이 이렇게 없는데 굳이 무엇을, 나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5급 사무관까지 배치하면서, 직제상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통솔적인 측면에서 한 급 위로 조정해서 사무관급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왜 직제를 사무관급으로 해서 전담하고자 하는지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무원단체 담당조직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ㆍ도에 공통적으로 계단위를 설치해 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담당조직의 기능은 현재 공무원노조법이 연내 입법이 된다는 전제로 그 준비와 또 관련 업무들을 추진하고 후에 공무원들의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이런 것들이 앞으로 후속적으로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판단으로 계단위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단체 쪽에서 소위 공무원 노조 쪽에서 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특별한 얘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좋아하는 건가요?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안 하면서 이것만 전담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위원님, 통상 이렇습니다. 조직이 신설되면 그 조직의 신설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판단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조직이 생기면 과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일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들은 또 담당을 하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노조 쪽에서 직급의 어떤 조직이 없어서 여태까지 활동을 못한 것도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쪽으로는 징계를 하면서 한 쪽으로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한다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를 보면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양 구청장이 전부 다 노조출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이 잘 했다. 그 외에 타 지역에서 강도 높게 징계를 하는 게 옳다. 저는 어느 쪽이 옳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형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공무원 관련단체의 노동운동을 하고도 어느 쪽은 전혀, 구청장의 노조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또 타 지역은 그 노동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옹호를 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노동운동을 한 공무원들은 또 엄하게 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선 타 자치단체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만 놓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쪽으로는 공무원들을 징계하면서 한 쪽으로는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은 현재 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상당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에 충분한 경고와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이 공무원 단체 담당조직을 만드는 것은 입법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체제내로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공무원들의 건전한 단체활동을 보장하는 쪽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열심히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발목은 좀 담갔었습니다. 발목 담갔다가 무릎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조금 맛만 보고 사실은 회사를 그만뒀는데 말이죠. 이번에 제가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서 한번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제가 보니까 8명 정도 징계대상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대화는 한번 했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징계지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의해서 단순 기계적으로 경기도에서 징계절차를 밟았는지 상당히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운동이라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깊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뚜렷한 노동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위기에 어울려서 또 상황상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무원 쪽인데 저는 처벌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지 않을까. 자칫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특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마치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인데 우리 경기도의 특색에 맞게 징계위원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쯤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가 거의 10여명 가까이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원 몇 명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징계돼서 만약에 파면되는 경우가 있으면 인원보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원에 따라서는…….

다시 보충이 되는 겁니까?

네.

보충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업무에, 100여명 정도 된다면 저는 심각한 업무공백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징계절차를 밟기 전에 한번 쯤 심각한 토론이라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징계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앙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 인원이 96명이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거의 한 번에 10시간 가깝게 부지사 주관으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전부 출석시켜서 본인들 얘기를 다 듣고 그런 절차는 당연히 밟았고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와 많은 고민 끝에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가 분명히 밟아졌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00여명이라는 사람들한테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은 이런 징계를 하는 것은 대단한 손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6급, 7급 직원들이 많은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경륜들을 쌓고 능력들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조직에서 배제해 가면서까지도 이 고통스런 과정을 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 조직 내에서 건전한 조직활동을 보장하고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없어지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경기도 내부에서도 도지사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또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사전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다른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그분들을 꼭 잘했다고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또 경기도 쪽으로 보면 어쨌든 상당한 손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증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징계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징계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또 통보가 안 가서 본인들은 정작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징계가 진행되고 그분들은 일단 징계를 유예한 상태로 지금 나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경륜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개중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참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그 내용만 갖고는 하지 말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줄여서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15명이 경기도에는 나왔는데요. 도에 말고 각 시ㆍ군에 8급이 1명씩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5페이지에요. 경기지역을 보면 27명인데 도청이 15명이고 각 시ㆍ군에 1명씩 해서 되어 있는데 12명을 각 시ㆍ군에 배정한 기준이 뭡니까?

이 시ㆍ군은 종축장이 있는 시ㆍ군…….

종축장 관리요원이 늘어난 겁니까?

관할구역내에 가축시장이라든가 도축장들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배정했습니다.

앞에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도청에 공직협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협에 이번에 징계한 것이 어떤 이유로 징계, 중징계냐 경징계냐를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인사 징계위원회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에 4개 구가 있는데요. 북구하고 동구에 보면 노조위원 장 출신이 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징계를 안 하고 오히려 그 철회요청을 하는 투쟁을 하러 국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손학규 지사도 운동권에 한 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혹시 들은 얘기는 없으십니까?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까 실장님께서 다른 길을 가는 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소수가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의 파업은 적극적이지 않고 부분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공직협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 노조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공무원 노조를 정부가 법으로써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방향과는 달리 좀더 강하게 보다 좀 다른 방법으로 주장들을 하고,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은 어쨌거나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는 조직에서 직무명령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악법은 개폐의 대상이지 지켜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법이 있는 동안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되 그것을 개정하지 않고 지키기만 한다면 헌법 개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역사를 보면 선구자들의 피와 시체를 먹고 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평등사회가 주장되고 신분격차가 없는 사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제시대라든가 6ㆍ25, 5ㆍ16혁명, 4ㆍ19혁명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유례없이 전 세계적으로 신분의 격차가 없는 사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노조가 불법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현재는 불법이지만 지금 여기에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보면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보강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존의 공무원들이나 보수세로 지칭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노조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홍보, 자치단체의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서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도 경기도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입법이 진행 중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입법이 잘못된 것은 저는 전적으로 조례의 인원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그 문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평등이라는 것이 편중되지 않는 것을 평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보면 공무원 노조를 아니면 공무원 단체를 지원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이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지원만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관리도 해야 돼요. 문구에 "관리"자가 빠졌습니다. 이 노동조합을 도와만 주는 단체로 인원을 보강하고 있어요. 취지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원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노사관계입니다. 그게 빠졌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심스러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마치 거기에다가 관리라는 표현을 쓰면 행정조직이 공무원 노조를 잘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질, 의도로 비춰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저희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리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구가 상당히, 저는 노동운동에 한 15년 몸을 바친 사람으로서, 민주노총에 중심세력으로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386으로 지칭되는 현 정부의 주도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격려하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징계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이 집행부 쪽에 의사를 전달하고 아니면 교섭하고 그들과 협의하는 체계가 필요한 거죠. 이 문구자체로 보면 공무원 노조를 빨리 만들기 위한 지원부서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 문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인데요. 제목자체도 보시면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 보강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14년간 노동운동에 몸 바쳐 온 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찬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적하는 부분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노사관계를 일반적 지원만 합니까? 이게 관리라는 단어를 넣으면, 지금 386으로 지칭되는 현 집행부에 그것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노사관계 담당부서는 우리는 인사부라도 할 수 있고 노동담당 팀들이 다 있습니다.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고 협조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강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징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배경이 문구가 되지만 배경이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단지 노동운동가의 한사람으로서 현재도 민주노총에 조합원으로서 봤을 때 우습습니다, 행정력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맞다면 징계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조직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기왕에 노조문제를 다루던 전문부서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많이 벤치마킹할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말을 한다면 벤치마킹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 국가가 걱정되어서 한마디 한 겁니다. 이 증원에 대한 보강배경, 방침, 지침 이런 것들이 노조를 도와주고 만들기를 빨리 재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정책은 따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단체활동에 제약을 줘야 되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그날 결근을 했다든가 아니면 월차를 쓴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도 전폭적 지지와 지원과 업무협조 뿐이 아닌 관리하고 협의해 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부서로 자리매김하기를 부탁하며, 그것은 정책기획관이 관리하는 부서죠?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총무부서로…….

총무부서입니까?

네.

이것을 좀 신경을 쓰고 이 부서를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방법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이 지원부서를 만들면서 규제하고 강제하는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는 일어나지 않게끔 협의하고 협조해서 정말 그들이 마음속으로 집행부를 도와주고 아니면 단체장의 뜻도 알고 또 단체장도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공직자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노사가 합의되는 16개 광역 시ㆍ도 중에 모범적인 경기도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 실무인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 나오셨나요?

네.

지금 광우병과 구제역같이 가축질병에 대해서 관여되는 인력이 어느 정도, 우리 인력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있으신가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김영복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입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농업기술원 소속기관인 특화작목시험장 3개소의 명칭을 북부농업시험장에서 북부농업연구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북부"자를 안 쓰고 제2연구소, 제2청 이런 식으로 북부를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남부, 동부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제2농업연구소로 명칭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깐만요.

네.

제2농업연구소인데 제1농업연구소는 있습니까? 제1농업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까?

같은 위원이 답변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청이 있고, 제2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있고 저것은 이름을 "북부"자를 뺀다면 제2농업연구소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치열한 논쟁이 남부, 북부 분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명칭이라는 게 우리가 협의과정에서도 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제2농업연구소라는 것은 제1연구소가 있을 때 가능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기도에 연구소는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연구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이 있죠.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구하고 지도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연구기능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2농업연구소보다는 경기농업연구소는 어떻습니까? 제2라는 소리는 제1이 있을 때 제2가 필요한 거거든요. 고유명사로써.

아까 설명드렸던 선인장연구소나 버섯연구소는 경기도농업기술원선인장연구소가 공식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자가 또 들어가면 "경기"자가 두 번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제2농업연구소 이런 명칭이 되면 "경기"자가 두 번 들어가는 중복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인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거든요. 경기농업기술연구소 선인장연구소 이렇게 연구원 경기…….

경기도농업기술원선인장연구소.

그런데 그 앞에 명칭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러면 제2농업연구소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기도농업기술원제2농업연구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명칭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명칭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기능이 문제지 명칭에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북부농업연구소라고 가칭한 게 어디 에 위치한 겁니까?

연천에 있습니다.

연천이요?

네.

저는 김영복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효선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 북부에 있다고 그래서 북부농업연구소, 남부에 있다고 해서 남부농업연구소라고 하는 게 자꾸 편가르기 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지금 분도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적절치 않고, 먼저 있는 게 경기도 뭡니까? 농업기술원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농업기술원입니다.

그러면 경기농업연구소로 하면 명칭이 혼동될까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순수 연구기관이 아니라 연구와 지도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지금 여기 3개 연구소는 순전히 연구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라는, 나는 아까도 이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 시험장이 괜찮은데 이것을 자꾸 왜 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는지 참 이해가, 아까 사실 질의를 하려다가 제가 안 했거든요. 단순한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층연구를 하셔서 명칭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시험장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굳이 다 왜 연구소로 바꾸려고 하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농촌진흥청에서 지방에 연락시험 거의 중앙지시사항의 어떤 시험만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과학적인 연구하고 실용화연구를 동시에 승화하는 기능으로 '97년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장을 연구소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연구소로 만들던가 하죠. 시험장 만들어 놓고 이미 다른 데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큰 카피 같은 것은 경기도 예를 들면 산하단체 명칭처럼 그렇게 바꿈으로써 따르는 비용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간판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요. 간판도 바꾸고 제가 볼 때는 부대비용이 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내용이라면 입간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고유명칭 들어가는 것 전부 다 바꿔야 될 텐데 특별한 그런 내용상에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굳이 그것을, 오히려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 다 연구소로 해버리면 더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 외에 앞에서 고양선인장, 광주버섯, 연천북부 그래서 그 지역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도의 기관이 아니고 지방기관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였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인 설득력이 약한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경기농업시험장 하면 굳이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혼동도 안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을 연구소로 명칭을 바꿔 버리니까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경기농업시험장 이렇게 하면 혼동도 안 생길 텐데…….

"경기"자가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소속이거든요. 이 연구소들이요.

지금 이것은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농업기술원 소속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술연구원 밑에 그냥 시험장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시험장이라는 것이 더 상위 밑에 개념이 되는 것이지. 연구소라고 하면 기술연구원이나 그냥 연구소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개념이 동일개념으로 비춰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소나 시험장이 어떤 상위나 하위개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아니 기술원이기 때문에 기술원하고 연구소는 혼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담당께서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용어상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명칭자체를 혼동이 없게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 거지. 혼동있게 만들어 갖고 와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위원들이 그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여기에 찾아가려고 차 타고 가다가 다른 데로 갑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북부농업시험장 찾아가려고 그러다가 용어가 혼동되면 말이죠. 북부 연천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안 가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사람이름도 한번 잘못 매겨놓고 말이죠. 평생 법적 소송까지 가고 얼마나 불미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까? 혼동이 안 생기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명칭을 부여하셔야죠. 그냥 아무렇게나 갖고 와서 얘기를 해놓고.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 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생각하셔서 만들어 오셨어야죠. 얘기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도 많이 됐고요. 그런 지역명하고 경기도 기관하고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고요. 지금도 본연의 연구기관으로써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소로 명칭을 개정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용어상의 혼란은 최소한도 없애자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으로부터 북부농업시험장의 명칭을 제2농업연구소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복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저는 시험장에서 연구소로 가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고 쳤다고 보는데요. 다른 데 광주버섯시험장도 광주나 어디 남부다 북부다 동부가 없는데 농업시험장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농업기술원내에 농업연구소로 하면 되지. 북부나 제2청 이런 것을 꼭 붙여야 되는 겁니까? 물론 위치가 연천에 있고 버섯시험연구소는 광주에 있고 선인장연구소는 고양에 있는데 그 북부나 제2청 이것을 빼버리면 안 됩니까? 그냥 농업연구소 이렇게 가면 안 되냐고요.

농업연구소라고 하면 일반적인 농업연구를 다 연구한다는 그런 인식을 받기 때문에 그냥 농업연구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버섯연구소나 선인장연구소는 한 개의 작목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북부농업시험장 여기는 과거에 율무시험장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무가 시대조류에 뒤떨어지는 작목으로 가니까 그 지역에서 특성화되는 콩이나 인삼 또는 그 지역의 청정 농산물을 하기 위한 포괄적인 작목이 들어가니까 어떤 작목을 지칭하기 어려워서 북부농업연구소로 개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함께 육성하는데 그냥 농업연구소에서 찾아 들어가는 분이 당연히 연천도 찾아갈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굳이 북부나 제2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2는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응하는 제2농업연구소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영복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제출)(계속)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도정발전 및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안 심사, 특히 제2청 지역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기획위원회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53쪽에 명시된 세출예산 중 행정사무감사 항목에 96만원을 증액편성함으로써, 54쪽입니다. 증액요인은 감사담당관실 보강인력 1명과 국무총리실 파견인력 1명 등 당초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활동비를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부족한 금액 9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794억 5,244만원이 증액된 914억 4,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자치복권발행수익배당금 37억 1,9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수입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치부 주관 2003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지방행정조직관리 및 전자정부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7,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지원사업비 6,4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시ㆍ군ㆍ구 이중화사업비 11억 3,900만원,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 5억 6,000만원이 교부되어 총 19억 3,3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는 2003년도 미수납양여금 688억 4,294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4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4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925억 3,867만원이 감액된 1조 6,619억 8,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주관 2003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지방행정조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7,000만원은 선진외국자치조직 비교연수비로 4,200만원, 조직분야 민간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합동연찬회비로 2,2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9월 혁신분권담당관실 신설로 인한 운영비부족분 30만원을 기타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출자금은 경기지방공사에서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와 광교 테크노밸리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전자정보시책 우수기관 포상금 1억원은 해외정보화 우수사례시찰비로 3,000만원, 정보화마을 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7,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구축비 4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지원사업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 자치단체정보화 정책지원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시ㆍ군ㆍ구 이중화사업비 11억 3,900만원, 정보화마을조성사업 5,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2004년도 재정보전금을 748억 5,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재정보전금 505억 2,672만원, 특별재정보전금 168억 4,257만원, 시책추진보전금 74억 8,5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495억 7,097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브랜드개발 용역비,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2004년 정보화마을조성사업, 정보화마을 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 등 4건은 용역기관이 회계연도 폐쇄기를 넘기게 돼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2004년을 보다 더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청 기획행정실과 기획관리실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및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14억 4,743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9억 9,498만원의 662.4%인 794억 5,2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자치복권발행수익 배당금수입과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도에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안 914억 4,743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세입 7조 5,198억 9,076만원의 1.2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사업수입 37억 1,900만원은 청소년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부터 자치복권발행수익 배당금이 배정되어 편성하였고 과태료수입 350만원은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9억 3,300만원은 자치단체합동평가 우수시책사업비 1억 7,000만원과 지역정보화지원사업비 6,4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시ㆍ군ㆍ구 이중화사업 11억 3,900만원 그리고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 5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04년 3월에서 4월 실시한 '0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우수기관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무중단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ATM장비 도입에 따른 도와 시ㆍ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도ㆍ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의 2004지역정보화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우리 도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688억 4,295만원은 2003년도에 배정된 지방양여금 3,683억 6,134만원 중 수납액 2,995억 1,839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04년도로 이월되어 반영된 것이고 국고보조금 49억 5,400만원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5개 시에 대한 추가사업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써 동 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조 6,619억 8,25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7,545억 2,125만원의 5.3%인 925억 3,86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4년도분 일반도세 징수가 감소함에 따라 2004년도분 재정보전금과 예비비, 지방교부세 등이 감액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조 6,619억 8,257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7조 5,198억 9,076만원의 22.1%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획관리실 총예산 1조 6,619억 8,257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98억 6,704만원으로 0.6%, 사업예산이 1,114억 9,002만원으로 6.7%, 예비비 등이 60억 2,030만원으로 0.4%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1조 5,346억 520만원으로 92.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선진외국 자치조직 비교연수 국외여비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7,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0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지방행정조직 우수기관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국외여비가 4,200만원, 조직분야 민간전문가ㆍ담당공무원 합동연찬회로 2,200만원, 조직전산관리용 노트북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운영 예산 중 출자금 250억원은 현재 경기지방공사가 진행 중인 첨단ㆍ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및 향후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지원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일부 자본금 증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는 2007년도까지 6,500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1,500억원이 반영되었고 향후 금번 250억원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해외정보화 우수사례시찰에 따른 국외여비 3,000만원과 정보화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7,000만원은 앞의 세입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주관 200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전자정부시책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이고 또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49억 5,400만원은 건설교통부가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용인시 등 5개 시에 대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공동구축사업비로 지원하게 된 사항으로써 불가피한 편성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6,400만원은 행정자치부 주관의 2004지역정보화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우리 도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자치단체정보화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지역정보화지원사업으로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4년 명시이월사업비는 경기도 브랜드개발용역비 등 4개 사업 13억 1,595만원으로 이는 당해 예산액의 62.1%에 해당되는데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브랜드개발용역은 브랜드 개발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등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내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이월하게 되었고 정책기획연구개발비로 편성된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도정연구용역비 풀예산에서 8,595만원을 집행하게 되고 이들 사업의 용역완료일이 회계연도 폐쇄기를 경과함에 따라 동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것이며 정보통신예산 중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 시설비 5억 6,000만원과 정보화마을발전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은 금번 2회 추경에 지방교부세로 교부되어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할 때 금년 안에 사업마무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4년도 예산에 반영돼 용역수행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들의 이월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금번 이월하려는 사업 중 일부사업은 2004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임에도 11월이 돼서야 용역업체를 선정 추진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추진일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제때 추진하지 못한 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향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안은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예산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학술용역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회 추경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27억 2,998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27억 2,902만원의 0.04%인 96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감사관리예산 중 감사업무수행 활동비가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예산 27억 2,998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7조 5,198억 9,076만원의 0.0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과 기획행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참 어렵게 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용역계약이 11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이유가 브랜드 개발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면밀한 검토를 먼저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까지 이것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여태까지 안 하고 11월에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용역계약에 계약하고 준공일을 보면 2005년도 5월 30일에 됐는데 약 6개월 동안에 중요한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너무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을 늦게 집행한 그런 결과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조금 방침을 놓고 고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랜드개발사업을 학술연구하고 디자인개발로 나누어서 학술연구는 경발련에서 하고 디자인은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하다가 그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또 그 과정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한두 달 의견을 듣고 그런 내부적인 고민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현재 이 일을 맡고 있는 업체는 나름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5월까지 바쁜 일정이긴 하지만 업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도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게 반영될 걸로 보는데 사전에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부터 끝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유롭게 잡아서 착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이 하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브랜드개발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밑에 나머지 세 가지 사업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사업비가 총 13억원 정도 조금 넘지만 사업착수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11월, 12월 또 12월 예정 이렇게 돼 있고 착수지연사유를 다 명시해 놨습니다. 지연사유를 보면 얼핏 자료를 받아본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늦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저는 어차피 금년도 2004년도에 예산편성 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사전에 진행이 되는 절차라고 할까, 과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꼭,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다른 데 같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자꾸 그런 이유를 대면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게 모양새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복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가급적 그렇게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다만 자료에도 보고돼 있듯이 정보화마을조성사업하고 정보화마을발전계획 자체는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지침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저희로서도 이런 부분들이 미리 시달되면 좋은데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좀 예측가능한 것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부처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반환공여지 문제같은 것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라든가 또 그에 따른 동두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지역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년 중반기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두드러지면서 저희들이 이전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명시이월하는 만큼 용역이 아주 내용있게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환공여지가 용역기관이 굳이 10개월씩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아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용역기간 자체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용역을 잡고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용역기간이 긴지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내용들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입법하고 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후속 정책들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어떤 단기간에 결론을 내고 이러기에는 적절치 않고요. 그런 것들과 민감하게 연결되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해제 문제와 연결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시간을 길게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금액이 행정절차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45쪽에 보면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9억 5,400만원으로 잡혀 있죠?

네.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있나요?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이…….

실무자가 아시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 49억원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용인이 10억원, 남양주가 5억 2,800만원, 화성이 15억 2,600만원, 이천이 8억 5,000만원, 광주가 10억 5,000만원 이렇게 5개 시에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어떤 사업을, 이게 구체적으로 기존 도시의 GIS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신설되는 단지의 GIS사업입니까?

기존 계속사업입니다.

기존 계속사업입니까?

네. 당초예산에 우리가 국비 47억원과 도비 47억원을 투자해서 시ㆍ군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연속선에서 이번에 건교부에서 국비를 좀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더 딴 것이 이번 추경에 배부됐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GIS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런 말씀을 누차 감사 때든 예산심사 때든 숱하게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금액이 적든 많든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말이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 뿐만이 아니라 도내 다른 지역을 가보면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GIS에 관련된 사업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참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설물 공사나 다른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파헤쳐 놓은 게, 제가 같은 지역을 몇 번 파나 한번 관심있게 봤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파고 또 파고 밤에는 정말 술 안 먹고 제정신에 운전을 해도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못나올 지경까지 파헤쳐 놓고 공사하는 것을 숱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예산낭비다. 한번 하려면 어떤 구간을 정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초자치단체 쪽에서도 그렇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례제정이라도 하고 싶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정보통신담당관님께요.

네.

그래서 이미 그게 다른 추진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하다가 진짜 유야무야됐는데 말이죠. 참 귀중하게 배정된 그런 예산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특별한 예산을 여기서 지원하면서도, 예산지원을 하면 감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 보내줘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 본청 쪽에서 충분히 사후관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멀쩡한 도로를 제대로 해놓은 것을, 한번 보여 달라면 굳이 어느 지역까지도 내가 보여드릴 수 있지만 덧씌우기공사를 해서 차가 다니기도 참 망하고 금방 또 파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항상 고민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가 다녔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나 상수도 각종 하수관까지도 지금 전산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지리정보체계 구축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중복을 피하고 또 불편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그런 사항이 강력히 추진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답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생활이 끝날 때까지 이 얘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이런 것 하나라도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뭐를 좀 세워야지. 이것은 제가 의원 임기가 끝나도 그렇고 이게 아마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지역에는 그런 것을 체계화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도 자치단체에 그런 것에 대한 다짐을 받는다든가 해서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방향, 장기적으로 말이죠.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라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구태구태 하는데 그런 것만 자꾸 구태하지 말고 체계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력하게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 관리감독을 그런 쪽에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추가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내년도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국비가 28억원 그리고 도비가 28억원 해서 56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국비 49억원이 광주, 용인, 화성, 남양주 이쪽 지역에 이렇게 5개 시에 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광주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GIS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광주를 한 예로 들면 이 GIS사업이 한 시ㆍ군에 규모가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00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별히 상수원권역이 있는 남양주라든지 이천, 용인, 화성 이쪽에 지속적으로 추가 49억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GIS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GIS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장점에 대해서는 모든 통신선로라든지 오ㆍ폐수관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게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서 어떤 사업자들이라든지 어떤 공사할 때도 이중적으로 경비가 소요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통신케이블이니 뭐니 잘못 건드려서 1,000만원 이상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례도 많고 아마 그런 일개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런 GIS가 확실히 됐을 때 무슨 오ㆍ폐수관이라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교체부분이나 어떤 새로운 가설공사 때도 굉장히 유익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도감독을 경기도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시에 어떤 업체가 1년에서 2년간 용역계약을 맺고 그 설계에 들어가서 시공을 하는데 그 후에 다시 들어와서 그 분이 또 그 사업을 하면 좋은데 다른 업체가 선정됐을 때 이런 기준설정이 공통분모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지도와 감독지침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사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교부에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공사표준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되고요. 그렇지만 현장지도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현장지도를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은 우리가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현장에서 공사가 원활히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국가나 도나 지방세라든지 모든 세금이 경제로 인해서 적게, 세입금이 너무 작아서 이런 것에 대한 진행이 너무 느리거든요. 그러면 홍광표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진행추진속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비를 교부세가 됐든 뭐가 됐든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49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도 도의 노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26억원밖에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남은 예산을 경기도에서 사실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지만 사업은 내년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량을 볼 적에는 29억원하고 49억원하고 해서 78억원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국비는 최대한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전국에 115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5개 시ㆍ군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4%가 추진되는데요.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에서 22개 시ㆍ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앞서서 많은 양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도 13개 시ㆍ군이 완료될 거라고 하지만 이게 완료라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냐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에 대해서도 투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계획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정보화마을이니 뭐니 지방행정망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런 GIS 구축하는데 예산 투여를 좀더 많이 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제가 경기도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CD 제작하는 것에도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거기도 저희가 약간 커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역정보화사업이라든지 정보화마을발전계획이 지금 본예산하고 이 추경하는 것하고 이중적으로 너무 많이 배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일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GIS사업이 지금은 기존에 땅속에 묻힌 시설물들을 다 측량해서 전자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설계부터 또 새롭게 개발하는 것부터 직접 전자화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런 시설물이 완벽히 구축되고 또 늘어나는 대로 다 업데이트가 되고 이것이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정보통신담당관님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합동평가회에서 전자정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사실 자치정보화조합을 하는데 있어서도 경기도가 가장 커다란 공헌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1억원이나 되는 특별교부세를 시상금으로 받게 됐는데 하여튼 교부세를 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독일 쪽에 이런 데 정보화관련 공무원 교육도 가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리정보체계 구축하는데 있어서 좀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많은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 죄송합니다.

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건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일선 시ㆍ군의 총체적인 DB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DB자료요. GIS DB자료를 갖고 계세요?

네.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게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일선 시ㆍ군에서도 그게 없어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담당관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축된 자료는 도하고 시ㆍ군에서 다 갖고 있고요. 활용이 되고 있고요. 구축되는 중에 있는 사항은 지금 아직 갖춰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자료가 없어서 엉뚱한 데를 파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축이 안 된 지역에 공사를 할 경우 그럴 겁니다.

구축이 안 된 데입니까? 신도시인데도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인데…….

제가 알기로 고양지역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A라는 지점을 파야 되는데 B라는 지점을 파서, 경기도 쪽에는 제가 아직 신문보도된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엉뚱한 데를 하수관 파서 한겨울에 도로가 빙판이 되어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공동구와 관련해서 그 사례를 들으신 적이 있는데요. 공동구를 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지원하면서 해당 시ㆍ군에 GIS DB자료를 도에서 보관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성립전예산은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선진외국 자치조직 비교연수 4,2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2,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 해외정보화 우수사례 시찰 3,000만원, 학술용역비 7,000만원, 지역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한 출연금이 성립전예산으로 6,400만원이 성립전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대한 그 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가 분명히 교부금을 줄 때 지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관행이 계속 되어온 바 앞으로 성립전 집행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위원회에 사전보고가 된 다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효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05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예산 중 연구개발비 10억원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논리개발을 위해 실ㆍ국 공통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ㆍ국별 필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ㆍ국별로 예산에 따로 편성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억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은 기금의 이자와 수탁사업의 수익금만으로는 연구원 운영이 불가능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혁신분권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혁신분권 균형발전 홍보물 제작은 혁신분권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사항과 파급효과 등을 요약정리한 팸플릿, 자료집 등 홍보물을 발간하는 것으로 발간종류를 일원화하여 제작하는 등 절감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해외여비 1억 5,000만원은 민ㆍ관합동추진사업 또는 특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해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한 예비비적 성격의 해외여비로써 부족시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할 수 있는 만큼 긴축예산 편성상황을 감안해 5,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또한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부문의 공공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원단체 보조금 배분에 있어 유사 중복된 사업 등은 통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등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후 지원될 수 있음을 감안해 6,840만원을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예산 중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리보호 및 회복차원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수원지방검찰청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에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도민의 권리보호차원에서 5,000만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군경위문공연 4억원은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과 주한미군의 사기진작 및 민ㆍ군ㆍ관 협력분위기를 조성코자 군경 위문공연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절감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관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0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 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1차 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1차 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종료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를 위해 제3차 위원회 회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