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이후 진행된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 경제농정국 그리고 사업소와 경기도출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및 경제투자관리실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의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 12월 6일은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ㆍ의결토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펴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고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이 있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 중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계획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금년 초에 수립한 2005년도 기준 재정계획을 토대로 첨단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 기준 당초 2,759억 2,000만원보다 167억 9,900만원이 줄어든 2,587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항만과 소관 사업중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출자금이 건축비 및 보조시설비 증가에 따라 23억 100만원이 증가한 165억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자체사업은 세수감소로 인한 국비보조사업 우선추진 방침으로 39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외국인학교 설립에 따른 7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사업은 도비재원 부족으로 인한 지원시기 조정으로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22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자문화산업 클러스터사업이 국비 미지원으로 10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사업은 경기바이오센터건립 등 산ㆍ학ㆍ연 첨단R&D단지 조성사업에 330억원을,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건립에 1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정책과 소관사업은 경기청년뉴딜사업, 산ㆍ학ㆍ관 인력양성사업 등 실업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272억 1,000만원을 증액한 547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진흥과 소관사업은 외국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사업비를 708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중기재정계획 중에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건립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당초에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을 우리가 반영하고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석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도비가 140억원이고 국비가 80억원 해서 220억원의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을 건립하는데 지금 추가로 국비 20억원을 더 지원받아 국비가 100억원이 되면 도비는 120억원으로 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지원근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직접적인 조례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하고 제29조, 제2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있고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제정한 과학 기술진흥조례 제16조에 보면 “도지사는 지역의 과학기술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건립은 서울 대학교의 황우석교수하고 프로젝트를 같이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론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이오센터건립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죠?

바이오센터는 조례가 있습니다.

따로 우리가 조례근거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바이오도 그런 조례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추경심사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당초 국비를 80억원을 주기로 했죠?

네.

그런데 100억원으로 증액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40억원에서 120억원이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중기재정에 반영하는 금액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건립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직제개편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같이 검토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황우석프로젝트와 관련된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와 경기도, 과학기술부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서울대학교는 연구를 전담하고 경기도는 바이오장기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설립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가 향후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에 포괄적인 근거를 두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시설이 건립된 뒤에 축산파트에서 직접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직제개정을 통해서 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이 사업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립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부하고 경기도하고 자금을 조성해서 과천에 건립하기로 한 사항이고 당초에 도에서 1,000억원을 약속했던 부분이죠?

1,000억원 범위로 지원하기로…….

1,000억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이죠. 임창열 지사 있을 때 약속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손학규 지사께서도 확실하게 확답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작년에 이 자료에 의하면 500억원, 500억원, 2005년도에도 500억원을 반영하게 돼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5년도 당초계획에 못미치는 금액이 배정돼있고 예산에, 오늘 심사할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에는 불과 130억원정도 범위의 예산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당초약속과 달리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아마 어제 그제부터도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이런 것을 따지고 또 보상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대응과 이렇게 당초 약속했던 부분이 중기계획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술부와 경기도가 과학관을 유치하면서 경기도가 1,0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저희가 금년부터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고 또 내년도에도 반영하고 2006년, 2007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계속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추경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다음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으로 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물론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만약에 추경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중기재정계획에는 더 많은 금액이 계획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더 많은 금액을 상향해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2005년도에 500억원이죠.

여기 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금년도에 300억원, 내년도에 700억원, 이렇게 계획을 당초 수립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하면서 금년도 300억원, 내년도에 본예산에 요구한 금액 139억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2006년, 2007년 이후까지 해서 1,000억원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139억원만 요구한 것은 부지매입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매입 추가분 130억원이 더 필요하게 되고 내년 10월경에 착공될 SOC기반시설공사비로 60억원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훼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법정부담금인 110억원, 그래서 300억원정도가 요구되는데 우선 급한 것이 139억원정도면 급하게 할 수 있다해서 본예산에 139억원만 반영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하기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필요 예산으로 16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고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과천에서는 1,000억원 도비지원이 있을 거라고 다 알고 있고 또 첫해에 우리가 중기계획에도 2004년도, 2005년도에 500억원씩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채 300억원을 발행하면서 300억원, 금년에 700억원을 당초에 하겠다고 작년도에 약속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에 와서 지금 땅을 못사고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끝나야 할 일인데 아직 토지매입이 종결이 안돼서 경기도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다가 과학기술부와 협의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땅을 사는 것에 주민들간의 마찰이 있어서 아직 결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또 도의 예산도 당초에 1,000억원이, 25페이지 수정계획사업에 나와있는 것에 의하면 수정계획사업비가 총 839억 1,800만원으로 돼있죠? 이렇게 해서 당초계획과는 점점 줄어들고 사업도 계속해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당초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또 금년 추경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부족한 재원이라든지 과기부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착오없이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억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경기도가 1,00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사항이고 중기재정계획에는 2007년까지 계획만 명시하도록 돼있어서 2007년 이후에 지금 사업비는 명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칫보면 1,000억원에서 839억원으로 줄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2007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 부분에 경기청년뉴딜사업이 있고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제공사업이 있고 또 본예산 설명에 보면 청년층고학력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3개가 각자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은 74억원이고 경기청년뉴딜사업은 56억원정도, 2005년도에 반영될 청년층 고학력 일자리 지원은 23억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회적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어떤 것을 안 해요?

사회적 일자리사업이요.

지금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안에 들어있죠?

네.

안 한다면 2005년도 것을 수정해서 올리든가 해야지 지금 12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빠진 겁니까?

네.

빠지는 것들이 몇 개 있는지 조사한후 수정해서 올려야지 저희한테보라고 갖다놓은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과장이 답변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은 원래 5개년계획으로 해서 향후에 해야 될 사업을 추계해서 명시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인데 예산서하고 딱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에는 있지만 나중에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계획보다도 적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서의 관계인데 지금 예산서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딱 맞춰서 간다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아니고 예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치밀하게 되려면 예산서에 근접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은 계속 활용했는데 내년도에 세수가 많이 감소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다시 통합하면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들은 여기 나와있는 것을 취합을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2005년도 사업에 수정이 됐다면 따로 프린트를 해서 위원들께 나눠드리는 게 예의라고 봅니다. 지금 몇 개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진 게 몇 개인지 또 나올 겁니다, 예산삭감으로 인한 문제겠지만. 그리고 일단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경기뉴딜사업이 들어가 있고 계획 115페이지에는 청년층 고학력 일자리 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하고 청년층 고학력 일자리사업은 기본 적으로 2개가 동시에 연계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경기청년뉴딜은 3단계로 구분되면서 청년층 미취업자한테 밀착지원하는 종합프로그램이고요. 고학력일자리는 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그만한 자격을 갖춘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신규사업이죠?

둘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여기 예산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사업계획서나 어떤 설명서같은 게 배포돼서 이해를 돕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할 때 경기뉴딜사업 항목에 없는데요.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명자료 책자에 없다는 겁니다.

설명자료 135쪽에 있습니다.

제목 공공근로사업?

134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은 완전히 빠지는 겁니까, 내년에만 빠지는 겁니까?

일단은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한해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제가 볼 때는 제목도 다르고 실제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다, 뉴딜이다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어느 정도 한묶음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청년층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거 아닙니까?

청년층 일자리 관련사업이 단위사업수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게 경기청년뉴딜사업입니다. 그 안에는 관련되는 사업이 내용적으로 보면 많이 묶여있습니다. 저희가 분류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이 됐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에서 경제항만관리쪽에서 39억 9,000만원이 2005년도에 돼 있다가 전액 삭감됐고 제2청에서는 당초계획에 없었는데 40억 4,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본청 경제항만관리쪽, 그쪽에는 100% 삭감됐고 2청쪽은 없던 게 그 금액에 상응한 더 오버되는 금액이 산정됐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경제항만과장 강세훈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재래시장사업을 본청에서 북부지역까지 총괄하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북부지역은 따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비보조사업을 저희 본청하고 북부지역하고 나누어서 편성한 사항이고 도 자체사업은 본청과 제2청사가 공히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비사업은 본청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39억 9,000만원이 전액…….

도 자체사업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비보조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그건 왜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죠?

국비보조사업은 반영이 되어 있죠.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비고 뭐고 하나도 없는데…….

23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 50개소 해서 연차별로 2005년도 77억원…….

수정계획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예산 39억 9,000만원은 그냥 살아있는 거다?

사라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라졌는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보시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저희가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사업의 재래시장사업에 2005년도의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금년도에는 삭제를 했고요. 보조사업은 그냥 살아있죠.

밑에 74억원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를 보조받으니까 자체사업은 다 삭감됐고 국비보조사업은 74억원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61억원은 국비로 받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군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설립에 2005년도에 70억원, 2006년도에 80억원인데 재원을 보면 2005년도에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50억원이거든요. 이건 국비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원래 당초에 국비 50억원을 내시하면서 저희 도 자치단체에서 100억원을 부담하라는 여기에는 정액제로 보조받도록 그렇게 산자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억원, 50억원, 내년도에 30억과 80억원을 저희가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50억원…….

100억원.

아니, 150억원이죠. 아, 150억원 중에 50억원을 국비로 보조받고 100억원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럼 수원시에서는 얼마나…….

수원시에서는 직접적인 부지를 확보해서 1만평 정도 임대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질의하는 요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원시에서 그 정도로 부지를 제공하면 수원시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역 연고성을 감안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내국인을 25% 정도 입학시킨다고 계획서에 봤는데 수원에서 그 정도의 재정을 부담하는데 예를 들어 T/O제를 해서 10%면 10%, 5%면 5% 범위 내에서는 수원시내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안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면 수원지역에 어떤 외국인 첨단기업 유치를 하든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수원시에서 1만평을 제공하고 있고 수원시민들 중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귀국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자격이 되면 입학도 가능합니다.

외국에 장기간 있다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어디 사람들이라도 되는 것이고 혹시 내국인 중에서는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혜택을 줘도 되겠네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현행 규정상 그런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그럼 수원시에서도 재정을 그만큼 부담하는데 물론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수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질의의 본질은 좀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신축 지원이 제2청 포함 이렇게 됐는데 15억원에서 24억원으로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공립보육시설 신축 지원을 꼭 경제투자 부문에서 해야 되는 건지, 24페이지요.

산업정책과장 김기태입니다. 원래 15억원에서 3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좀 늘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경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여성국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경제투자 부문으로 계상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쪽 부분에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다가 그 후에 본예산에서는 여성국에서 통합해서 보육시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여성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투자 부문에 있다가 여성국 쪽으로 가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경제투자 부문에다 넣었다가 실제 시행할 때는 여성국으로 보내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두 군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업무성격상은 원래 여성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서 그쪽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왕에 미리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정할 때 그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06년, 2007년까지 싹 잡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정리하시자고요.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굳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넣은 것도 아니고 당초계획을 수정까지 해가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을 안 하면 모르고 그냥이나 넘어가지, 수정까지 해놨으니까 좀 저도 웃음이 나는데 하여튼 그것은 여성국이든 어디든 빨리 넘겨주세요. 여기다 뭐하러 넣습니까?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판교IT 업무단지 조성에 부지가 19만 7,500평에 2,327억원 이렇게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토털이 2,327억원입니까?

총사업비가 추정인데요. 1조 3,035억원 정도로 추정해서 일부 분양해서 8,719억원 정도를 분양수입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저희가 일반예산과 지방채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예산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장기적으로 몇 년도까지…….

장기적으로는 기본계획은 2009년까지인데요. 이것이 일부분양이라든지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현재 11월말까지 실시설계 승인이 된다고 했는데 결정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달까지 실시계획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단지조성이라든지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주체자가 결정이 됐습니까? 경기도 20만평에 대해서.

일단 20만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그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주체를 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일단 20만평에 대한 것은 도가 하는 것으로…….

도가 하고 또 개발하고 그 안에 그림 그려넣는 것, 이 주체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건 도가 합니다.

현재까지는 안 됐다?

아니, 도가 하는데 기구를, 사업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문제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착오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없던 사업 같은데 국제향토박람회, 이게 2006년부터 15억원, 2007년 20억원 이렇게 해서 35억원 예산 계획을 세우셨는데 국제향토박람회가 어떤 계획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인데요.

경제항만과장 강세훈입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한국국제전시장을 내년 완공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도내 지역 향토상품을 수출이라든지 국내 판로개척 때문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내부방침으로 KINTEX를 그런 식으로 종합잡화점식의 박람회는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도의 IT라든지 특화된 전시로 전환하자고 해서 한국전자전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 계획은 수정해서 향토박람회는 계획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애당초 수정해서 오시지 왜 여기다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내부방침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미처 이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심의 전에…….

그럼 이 자체가, 국제향토박람회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명칭이 변경돼서 사업이 계속되는 겁니까?

향토박람회 자체는 경기도에서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럼 진작 이걸 없앴으면 좋았을 텐데요.

바로 수정할 겁니다.

수정계획하면 그때 없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계획이라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ㆍ학ㆍ연 첨단R&D단지 조성해서 바이오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산업으로 해서. 그런데 또 바이오장기센터연구시설을 120억원 했는데 이건 중복투자 아닌가요? 바이오 안에도 신약이 있고 의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은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황우석 박사가 하는…….

그러니까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무균돼지 생산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건립이고…….

글쎄, 제 말씀은 통합해서 시설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오센터건립은 일반 의학이든지 이렇게 해서 생명공학과 관련해서 연구동이라든지 장기구축이라든지 일반 종합적인 바이오와 관련된 센터이고 바이오장기는 무균돼지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이 거기다가 할 수가 없는 것이 무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같은 지역에다 하는데 나누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게 있고 또 뺄 것이 있고 수정된 것이 있고 이러니까 월요일 2차 예산심사할 때 새로 수정해서 경투 것만 만들어서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진행하지 말고 본예산하고 어차피 본예산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바뀌었다면 바뀐 대로 수정을 하셔서 다시 배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내년도에 다시 수정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정하더라도 지금 제출된 계획 중에서 변동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오늘이든지 아니면 월요일이든지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이게 오늘 어차피 보고를 하고 또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일단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5억원 이하는 여기 넣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5억원 짜리도 들어가 있고 뭔가 순서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불충분하다고 하는 지적을 위원장 입장에서 하고요. 나중에 보완되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릴 때 분명히 위원회 석상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한번 점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2종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2종의 자금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5년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3,000억원과 운전자금 6,000억원 등 9,000억원으로 2004년 대비 8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4년말 이월금 2,153억 4,973만 3,000원에서 수입 983억 6,433만원이고 지출이 융자금 등 2,642억 9,564만 2,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주요수입내역은 아파트형공장 융자에 따른 시ㆍ군 출연금 95억원과 융자금 회수 816억 7,512만 6,000원이며 예금이자수입은 71억 8,9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융자금 2,050억원과 재특자금 차익금 상환 512억 2,981만 6,000원, 특별경영자금 이차보전금 80억 6,582만 6,000원이며 2006년도 이월금은 494억 1,8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운전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수입은 예치금 회수 2,031억 8,150만 3,000원과 직접대출융자금 이자수입 67억 5,000만원 및 적립금 이자 55억 6,3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직접대출융자금 2,000억원과 이차보전금 154억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2004년도말 24억 7,728만 6,000원에 이자수익 4억 1,000만원과 노ㆍ사ㆍ정 한마음 등반대회 등 6개 사업에 지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진흥,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 고도기술 수반업종 중심의 첨단외국기업 유치,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판로 개척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년실업, 외국인 근로자 복지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 총액은 3,251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74억 3,626만 9,000원이 늘어난 1,297억 6,4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벤처 안양과학센터와 외국인 투자지구 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립직업전문학교 실습 폐재료 매각수입 등 5억 4,305만원의 세외수입과 공공근로사업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90억 4,662만원, 지역에너지사업 등 국고보조금 50억 7,478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립과학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판교IT업무지구 조성과 외국인 투자지구 부지매입비로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33억 6,380만원이 늘어간 3,251억 1,7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예산은 511억 6,345만 3,000원으로서 15.8%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84.2%로 전년도보다 1,051억 4,509만 2,000원이 늘어난 2,739억 5,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경제항만관리는 전년도보다 97억 1,453만 9,000원이 감액된 347억 6,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4쪽까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보조사업 155억 3,800만원은 외국인학교 건립비 지원에 7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77억 500만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경제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출자금 16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51억 4,083만 8,000원이 늘어난 131억 2,337만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58쪽 상단까지 경상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예산 27억 6,200만원은 지역에너지 관련사업에 24억 6,200만원과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자체사업 97억 3,900만원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에 1,900만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가스ㆍ전기시설 무료개선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에 92억원,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사항으로 과학기술기업지원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696억 4,422만 9,000원이 줄어든 226억 7,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성과중심 예산편성계획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과 차세대 기술혁신 기반구축 세항이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예산이 분리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96억 2,485만 5,000원으로서 159쪽부터 161쪽까지의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86억 9,000만원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1억원과 R&D비즈니스빌딩 건립 출연금 사용에 따른 이자결손 보전금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품질분임조 운영지원에 7,000만원, 경기테크노파크 바이오벤처센터 운영과 자체사업 지원에 75억원, 미니테크노파크 연계협력사업에 14억원과 산업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5개 사업에 33억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에 3억원, 중소·벤처기업 시제품개발비 지원에 3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은 경기 중소·벤처박람회 개최 및 산업디자인 전람회 지원 등 각종 행사 개최 비용으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25억원과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5,000만원, 로봇부품 생산기술기반 구축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방과학기술진흥은 성과중심 예산을 위해 신설된 세항으로 24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과학기술지원사업 홍보비 2,4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지방과학 육성을 위한 대학교 등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9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의왕시 과학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국립과학관 설계비 9억 1,800만원과 부지매입비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차세대 기술혁신 기반구축 세항 역시 성과중심 예산을 위해 신설된 세항으로 96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나노특화펩센터에 350억원, 경기바이오센터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 127억 2,800만원,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건립비로 100억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에 7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판교IT업무지구 조성사업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고용정책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6,613만 3,000원이 늘어난 281억 8,2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900만원은 공공근로 참여자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요경비입니다. 168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부터 169쪽 포상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민간이전 75억 654만 4,000원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을 포함한 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등 11건 사업에 55억 6,194만 4,000원과 170쪽의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소요경비 등 10건에 19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보조사업 9억 6,109만 5,000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직업훈련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경기청년뉴딜에 18억 1,96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에 109억 5,862만 8,000원을, 외국인 문화행사 지원에 9,000만원을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신축설계비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 30억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17억 1,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추진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하여 성과중심 예산으로 신설된 세항으로 32억 8,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에 6억원, 실업계고 출신 진학지원에 10억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에 6억 8,811만 9,000원, 지역특성에 맞는 산ㆍ학ㆍ관 협력 인력양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366만원이 감소한 81억 6,2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84쪽 상단까지 경상예산 64억 7,515만 7,000원은 교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생 훈련 실비보상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사업예산 16억 8,734만 6,000원은 청사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재료 및 교육생 실습재료구입비로 1억 9,150만원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IT공과 교육생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실습장 개ㆍ보수 등 교육시설 보수와 흡수식 냉ㆍ온수기 교체 등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9건에 대한 사업비 5억 6,300만원과 시설부대비 1,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5억 4,745만 2,000원은 노후된 통학버스 교체와 교육생 교육·실습장비 구입비 등 4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운영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42억 711만원 7,000원이 줄어든 11억 6,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소속직원의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5억 300만원과 홍보관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90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사업예산은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1쪽 투자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562억 5,039만 6,000원이 늘어난 803억 2,5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2,136만 1,000원은 사무실 운영비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3쪽까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민간이전의 7억 8,500만원은 해외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등 3개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사업예산 783억 4,974만 2,000원은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6억원과 외국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R&D센터 및 현곡외 4개 단지의 외국첨단기업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비 777억 4,9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국제통상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예산은 국제통상 세항분야 113억 1,507만 1,000원과 199쪽에 있는 전자무역지원 세항분야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예산 113억 1,507만 1,000원은 경상예산 86억 407만 1,000원, 사업예산 27억 1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1억 7,300만 4,000원과 경상적경비 84억 3,106만 7,000원의 세부내역은 수출진흥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비롯하여 외빈초청여비, 기타 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인 및 교류공무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97쪽의 민간이전 69억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9건의 사업비 56억 9,0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경기도 우수상품전시회 개최 등 4개 사업에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27억 100만원은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해외전시회 경기도관운영 10억원과 지역산업 마케팅지원사업으로 15억원, 수출기업 e-CRM 기능확대사업비 2억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기타 1,000만원은 경기도에서 가입한 국제기구의 연회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전자무역지원 분야 11억 5,000만원은 온라인을 통한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자세한제안설명이 있어서 상세한 보고는 가급적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부분만을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하고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규모는 6,600억 3,800만원으로 경기도 전체 66.8%를 차지하고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 4억 7,300만원, 융자사업비 4,050억원, 차입금 상환 512억 3,000만원, 예탁금 24억 1,400만원, 이차 보전 및 기타 235억 6,100만원, 예치금 1,773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예금이자율이 낮음에 따라 기금의 수익금 감소로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이 우려되는 바 향후 기금의 수익률 증대와 기금확대 방안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의 특성 및 운용상의 한계점은 대부분 지원이 이차보전형식을 띠고 있어 직접대출의 실적이 미비하고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고 담보설정 및 신용보증 문제로 실질적 대출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운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이차보전과 직접대출 방식의 성과를 비교하여 지원방식의 전환방안 모색과 자금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5,691억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보다 8.3%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가 감소한 7조 78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4%가 감소한 1조 4,91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을 검토해보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세입예산액 523억 2,779만 8,000원보다 774억 3,626만 9,000원이 증액된 1,297억 6,406만 7,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외국인전용임대지구 수수료 및 수입과 기타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검토해보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은 2004년도 세출예산액 2,217억 5,385만 7,000원보다 1,033억 6,380만원이 증액된 3,251억 1,7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지원비 92억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28억원 등이 있으며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444억 7,604만원보다 21.8%가 감액된 347억 6,150만 8,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계상된 사업은 외국인학교건립비 지원 70억원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평택항 홍보물 제작 3,800만원외 10건이 되겠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경제정책추진관련 민간전문가 원고료 및 통역료 3,000만원외 3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사항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77억 500만원외 2건이 되겠으며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정책예산은 전년도 79억 8,253만 8,000원보다 64.4%가 증액된 131억 2,337만 6,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산업단지 안내 및 홍보책자 제작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외 4건이 되겠으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비에서 1,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외 4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 우수수기작품집 발간 1,500만원외 3건이 되겠으며 다음 과학기술기업지원예산은 전년도 923억 1,908만 4,000원보다 75.4%가 감액된 226억 7,485만 5,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신규계상된 사업으로 R＆D 비즈니스빌딩 건립출연 결손보전금 4억 3,000만원외 4건이 되겠으며 13페이지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홍보는 700만원 감액된 3,300만원외 6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5페이지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품질경영대회 운영비는 650만원 증액된 5,550만원외 4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실버의류 실용화 기반구축사업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과학기술진흥예산은 245억 8,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규계상된 사업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기술정보네트워크 구축은 1억원 증액된 2억원외에 2건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은 4억 2,300만원 감액된 10억 7,700만원외 3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경기과학멘토사업 2억 1,000만원외 3건 사업이 되고 다음은 차세대 기술혁신기반예산은 963억 7,800만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이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 15억원외 2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나노소자특화Fab센터 건립은 26억 증액된 350억원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용정책예산은 전년도 270억 1,637만 4,000원보다 4.3%가 증액된 281억 8,250만 7,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신규계상된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 임차보증금 지원 4억 6,207만원외 6건, 2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3페이지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50만원 증액된 1,800만원외 4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학생창업 동아리 지원은 5,000만원 감액된 1억원외 7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노사정 공무원 연찬회 1,000만원외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산ㆍ학ㆍ관 협력추진예산은 32억 8,811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은 산ㆍ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지원 6억원외 2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실업계고 출신 진학지원은 8억 2,100만원 증액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전년도 84억 2,616만 3,000원보다 3.1%가 감액된 81억 6,250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 응용기계과 컴퓨터실 및 실습장 개ㆍ보수 7,000만원외 11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교육생 관련 필요교재 등 구입은 9,554만원 감액된 1억 600만원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택항개발지원사업은 전년도 53억 7,474만 6,000원보다 78.2%가 감액된 11억 6,762만 9,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평택항 홍보관 방문기념품 제작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평택항 항만안내선 임차운영은 1,968만원 감액된 1억 9,032만원외 2건이 되겠으며 다음은 30쪽 투자진흥예산은 전년도 240억 7,469만 3,000원보다 233.6%가 증액된 803억 2,508만 9,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외국인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설명회 개최사업은 1억원 증액된 3억원외 2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31쪽이 되겠습니다. 뉴욕투자유치사무소 운영비 1억원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 예산은 전년도 120억 8,421만 2,000원 보다 6.3%가 감액된 113억 1,507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으로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교류공무원 파견 재외근무수당 1억 6,249만원외 5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 및 국외출장시 의전차량, 행정실 임차료는 2,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외 3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은 12억원 증액된 15억원외 2건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중소기업 무역능력 배양 1억 6,000만원외 2건이 되겠습니다. 전자무역 지원예산은 11억 5,0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전자무역 지원사업은 1억원 증액된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을 분석해 볼 때 최근의 어려운 국내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수가 돌발하지 않는 이상 4%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므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용안정과 수출촉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평택항개발, 한국국제전시장, 나노특화팹센터, 국립과학관 건립,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등 중요한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며 다만 최근 원고시대를 맞아 대기업들은 환 위험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른 대응력이 취약함으로 원화절상에 따른 대책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세계속의 경기도, 동북아 경제중심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이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에서는 기금이 크게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하고 노동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지원육성기금, 현재 2,153억원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네.

2,153억원이 운용되고 있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금운용계획안 39쪽.

2,153억원.

그 중에서 기금의 운용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39쪽에 2,153억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40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쪽 보면 전년도 지출액 지출난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총 기금은 1조 385억원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기금운용과 관련돼 있는 것이 4,700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운용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융자가 1,849억원, 차익금 상환이 592억원 그 다음에 이차보전 및 기타가 5억원 이렇게 사용하고 현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게 2,153억원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금년말에 현금 운용할 수 있는 현재액이 2,153억원이 되는데…….

현금이라는 것이 예치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치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예치하고 있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한미은행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은행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그건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미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출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한미은행에서는 중소기업지원 육성자금 대출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은행이 한미은행이 아닙니다. 미국계로 넘어가서 시티뱅크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은행 당시에는 했지만 이제는 미국계 은행으로 넘어가서 이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미국계 은행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도금고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일반회계를 도금고로 취급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한미은행은 특별회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은 도나 시ㆍ군 공과금을 전부 받아주는 데 비해서 지금은 시티뱅크죠. 옛날에 한미은행이었고요. 여기는 전혀 받아주지도 않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기피하고 안 해줬다 이거예요. 옛날에 한미은행 시절에 그랬는데 지금은 시티뱅크가 돼서 안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랑은 매년단위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일반적으로 은행이 저희들 정책적인 것과는 별도로 일반 기업에 하는 대출을 안 하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기업인들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이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100% 외국계 은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발생되는 것이 전부 국부가 유출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네는 10%, 20% 배당을 하는데 외국계 은행은 자기네들 이사회 주주 마음대로 해서 80%까지도 가져가고 50%도 가져가고 마음대로 합니다. 특별회계를 한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 대출도 제대로 안 될 게 불보듯 뻔해요.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도금고 특별회계를 예치하는 부분을 외국계 시티뱅크에다 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전체적인 통합기금을 관리하겠지만 이걸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셔서 도금고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만큼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시티뱅크에서 외국계 은행으로 간 데에다 이걸 계속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참고하셔서 같이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정과가 일단은 금고지정 담당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안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기금운용부터 하고 세입ㆍ세출은 나중에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하는 겁니까? 토털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세입ㆍ세출안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안에 대한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금운용을 오전에 끝내고 중식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ㆍ답변 준비를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ㆍ답변 준비를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그래도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깎이지 않은 것 같은 감이 잡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내수불황에 따른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지부 임차보증금 4억 6,207만 2,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용불량자라는 시스템 자체가 내년 봄에는 없어진다는 정부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신용불량자가 취업을 못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때 가서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존립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실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야 4당 합의에 의해서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설령 금년 정기국회 때 통과돼서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신용불량자 관리는 아마 은행에서 나름대로 각자 관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신용불량으로 인한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도 보면 광명에서 취업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일부 기업인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오히려 신용불량자 위주로 우수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기업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신 거네요?

원래 신용회복위원회와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법이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에서는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외형적으로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런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를까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공계열 학생 현장실습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공계 실업계고 출신 진학지원이라는 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고교생은 원래 처음에 3차년도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1차년도에는 이공계 출신이 아니고 재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장학금이 참 보람있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수혜자들도 대단히 반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 시스템이 바뀌어서 현장실습 나가는 데에 따른 실습보조비 성격을 띠고 있는 재원으로 됐는데 여기도 보면 이공계열 학생 현장실습지원사업,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생들이 실습을 나간다고 해서 그냥 무임금으로 나가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실습비가 어느 정도, 실습나가는 기업체에서 실습비를 부담할 텐데 실습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별도로 보조비를 준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따로 주는 건지 아니면 기업체한테 보조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투실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면 현장실습 나가는 학생들이 기업체로부터 실습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습하는 노동의 대가로 6억원을 계상해서 실습생들한테 주는 걸로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현재 기준은 뭔지, 예를 들면 실습비를 받더라도 추가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습비를 못 받아서 학생들한테 실습비를 대신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습비를 받는데 기업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업체에다 주는 것인지 셋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이냐 이거죠.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건 이진수 과장이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고용정책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금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내년도 것 예산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진수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나요?

답변하고 제가…….

다 답변한 걸, 아는 것 가지고 똑같이 대답하면 맨날 마찬가지죠. 주무과장이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하세요.

금년도 경우에는 고등학생은 월 40만원, 대학생은 60만원 이렇게 해서 학생들 통장계좌로 직접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기업한테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습을 나가서 실습비를 물론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습 나가서 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돈을 또 얹어준다는 것은 물론 실습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중소기업체에 실습을 많이 내보내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습비를 받으면 그걸로 취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받든 60만원을 받든 저 같은 경우는 초임으로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실습생이 있으면. 그런데 실습생한테 이 돈을 추가로 30만원이고 40만원이고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당초 사업취지는 기존에 실습을 하고 있는 여부 이런 것 하고는 별개로 초기단계부터 기업에서 이 학생하고 저희 사업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맺어준 것이지 기존에 어떤 실습을 하고 있고 또 돈을 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개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초기단계부터 저희 40만원, 60만원을 받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는 별도의 페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통비 정도는 줄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확인은 안 했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면 지난번에 행감 자료에 보면 어느 지역에는 60명이 실습을 나가면 한 22명 정도는 한 회사로 갑니다. 이게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짐작하세요? 어떻게 해서 실습생이 나가는데 3분의 1이상이 한 회사로 나가느냐 이거죠. 내용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에 평택기계공고나 안성인가 거기 같은 데는 58명 나간 중에 22명이 한 회사입니다. 이런 루트를 아는 어떤 기업에 있어서는 그런 실습비를 안 주고 도에서 들어온 자금을 갖다가 100% 공짜로 노동을 사용하는 거죠?

당초 취지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지사님께서 기업간담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이왕이면 양쪽의 효과 즉 구인난 해소하고 이공계의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원 그 두 개를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다른 생각을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플래카드 또 신문 공고 등 충분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는 기업은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기업은 참여도가 적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알고 모르고는 두 번째이고 힘 있고 연줄 있는 기업은 실습생을 많이 데려갈 것이고 또 학교에서도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신청해도 한 명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 경우는 학생들 수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원하고 학생들 수요가 매치가 되면 충분히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일을 학교에다 맡겨놓으신 거죠?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또 학교측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지급한 것은 그쪽의 학생들이 기업체에 출ㆍ퇴근 한 것에 대한 근거는 다 확보되고 있나요?

확보되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거기까지는 맨파워가 부족하니까 못 하겠죠?

몇 군데 시범적으로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실업계의, 물론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도 좋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이건 돈이 나가도 돈이 값어치있게 쓰여지지를 못하는 거다 이거죠. 지금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주면 이공계에서 내가 장학금을 받았다. 또 이공계를 가면 우리 학교는 최소한 30%가 장학금이다. 40%가 장학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돈이 부족하고 가정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공계를 가면 내가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실습비 받는 데다가 보태서 좀 더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실습나갈 사람은 50만원을 받아도 나갑니다. 안 나갈 사람은 50만원에다 도에서 주는 40만원을 보태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40만원 때문에 실습을 안 나갈 사람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공계의 신입생 모집도 어려운데 거기서 단 5%든 10%든 우리가 도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다. 이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얼마든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실습 나가면 40만원씩 더 준다 이건 얘기 하나마나 하고 누구 귀에 들어오는 얘기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냉철하게 보시고 시스템을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은 6억원 작년 것 그대로 왔으니까 더 늘리지는,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 예산을 드리면 그런 시스템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돌릴 수가 있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학생과 간담회를 안산에서도 했었고 한경대학에서도 했는데요.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장학금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응이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업에 치중한다든지 내용을 몰라서 활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태를 더 조사해서 너무 한 개 기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든지, 1개 기업에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홍보를 더 강화시켜서 이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기업이나 또는 당사자가 있는지 저희들이 더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어려운 얘기가 기업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덜 필요하지만. 도에서 지원 나가고 또 대학생들하고 간담회하면, 간담회 그 사람들만 했을 것 아닙니까? 실습나왔던 사람들하고만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좋죠. 실습비 기업체에서 좀 받지, 도에서 또 주지, 그 이상 더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요. 기업 입장에서 현재 재학생을 데려다가 현장실습을 시킬 때는 비용 몇 개월 해서 40만원, 얼마 정도 절약 때문에 학생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생들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장실습을 통해서 산업현장을 사전에 습득하게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학생을 현장실습을 통해서 사전에 선발과정에서 한 번 더 사전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단순히 인원을 써서 경비절감 차원에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습비에서 40만원씩 더 준다고 생각하시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했을 경우에 그것보다 더 페이가 많은 회사면 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건상 실습비 100만원하고 40만원 해서 140만원을 준다. 그랬을 때 월급이 140만원이 넘으면 관계가 없는데 월급이 120만원만, 초봉이 우리회사 기준은 120만원인데 실습할 때가 100만원하고 40만원 하면 140만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부 다 잘라야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느 기업이 그렇게 설령 한다 하더라도 취지는 학생한테는 현장경험을 사전에 하게 하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학생을 미리 씀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규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선발하는데 사전에 교육시키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설령 14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 40만원 받고 자기네는 100만원만 보태서 4개월 짜리로 교체시키면서 설령 쓴다 하더라도 지금 취업난이 심각하고 또 산ㆍ학 연계 맞춤형교육이 안 돼서 그런,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기 때문에 운영을…….

이게 성과는 좋은 겁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더 받는데 성과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좋지. 단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따져 볼 일이지만 그런 직접적인 개개인의 국부적인 효과보다는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해서 이공계에 대한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6억원이 확정되면 그런 장학금으로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시라 이거죠.

지금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 375명 기준으로 해서 월 40만원씩 4개월 기준으로 6억원을 반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학금 형태로 주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름은 장학금인데 장학금이 실습을 나가서 주는 장학금이니 예를 들어서 공부는 잘 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학금이 부족해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거나 가정 사정은 열악한데…….

현장실습을 안 가더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것을 실업계 고등학교 내지는 이공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장학금으로 해서 재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3학년이면 3학년 해서 1년에, 지난 2003년 같은 경우에는 435명인가 받았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년 장학금을.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돈 받는 데다 조금 더 붙여줘봐야 나중에 정작 취업할 때는 내가 실습할 때보다도 정식으로 취직하니까 봉급이 더 적냐, 이런 얘기 정도는 안 나오지 않을꺄 하는 얘기죠. 장학금을 재학생 시절에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칭 자체도 지금은 이공계열학생 현장실습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장학금이 아니라. 그래서 지원사업을 장학금으로 교체해서 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줄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이것은 이공계 학생들 현장실습을 나갈 때…….

아니, 이건 지원사업이고…….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6억원이 확보되면 이 중에서 현장실습을 안 가고 그냥 장학금조로 줄 수 있느냐 그 여부는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이공계 학생들 장학금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러면 2004년도에도 2004년도의 이공계 장학금이지 이공계 지원사업이라고는 안 되어 있을 거거든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면 알텐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취지를 현장실습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현장실습 가지 않는 재학생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공계열 육성차원에서 하는 문제는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04년도에 현장실습지원사업으로 한 것은 작년도 예산에 우리 한정길 사무관한테 한번 불어볼까요? 작년 여기 예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항목은 다르더라도 내용은 이게 들어가 있었죠? 이공계 장학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작년에 제목이 뭐로 나와 있었어요? 확인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한정길 과학기술기업지원과의 한정길 사무관입니다. '03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성적우수자와 자격증소지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계획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04년도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똑같은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데 두루뭉수리하게 대답하십니까? 2004년도 예산에 여기처럼 이공계열학생 현장실습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었느냐 이거죠.

한정길 현장학습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럼 뭐로 돼 있었습니까? 거기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한정길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장학사업이라고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앞에 현장학습이란 단어는 없었고요.

그런데 장학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지원사업으로 해줬느냐 이거죠. 됐죠? 그럼 한정길 사무관은 들어가시고 한 실장 얘기 들으셨죠?

죄송합니다마는 못들었습니다.

장학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내용은 이 제목하고 2004년도 집행한 것하고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그럼 내용이 같으면 결국은 여기 나온 그대로 현장실습지원사업이죠.

금년에는 이공계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학금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현장실습하는 경우…….

그럼 2003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장학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왜 지원 사업이라고 했냐 이거죠.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이것을 파악 못해서 못했네.

금년도 사업을 장학사업으로 했지만 내부운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공계열학생들한테 사기진작 측면에서 현장실습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장학사업으로 명칭을 하지 않고 이공계열학생 현장학습실습지원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공계 학생들 장학금 주는 문제를 한다면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검토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도 없는데 검토해서 됩니까?

이것은 현장실습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학금 지급으로는 안 된다.

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조금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남용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개 기업에 편중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 때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누가 낸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교육지원사업과…….

올해죠. 작년도 이맘 때 예산심의할 때까지도 장학사업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원사업으로 내용이 바뀐 것 뿐이지 누군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사업을 집행부 마음으로 바꿨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 거예요,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이맘 때쯤 이공계열에 대한 육성방안이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실업계고등 학교에 학생이 안 온다, 이공계 대학생들 신청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와서 사실 도에서도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부랴부랴 계획을 수립해서 이공계열,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이공계대학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줘서 사기진작을 추진하면서 산학협력으로…….

전문위원님, 우리가 예산심의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예산심의면 금액조정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공계열 현장실습지원사업을 이공계열학생장학사업이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빨리 확인좀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을 믿어야지 한 실장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답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본 거니까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예산편성의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동의가 없으면 바꿀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지사 동의는 제가 받을 게요.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실습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장학사업으로 바꾼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꿀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도지사의 동의하에 바꿀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도지사입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동의하는 거지, 도지사가 할일 없어서, 이공계 발전시켜라 하면 나머지 집행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하는 거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너무 지나는 것 같은데 중기센터에서도 오셨죠? 중기센터에서 보니까 올예산으로 31억원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중기센터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974억원입니다.

도에서 나간 거만요?

아니죠.

도에서 나간 것은 그보다 더 적지, 기금 전체가 973억원이죠? 그 기금으로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금리가 저금리기 때문에 이자율은 4.1%,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4.1%로 추정했을 때 40억원정도를…….

그러니까 40억원이 안 되는 거죠?

네, 40억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기준대로 여기도 한번 대입해 보면 얼추 현재 갖고 있는 기금의 이자만큼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지요? 31억원이라면 불과 3, 4억원 차이나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에서 도집행부에다가 1,000억원의 기금을 주십시오, 하면 주시겠습니까?

세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금리 시대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럼 이 31억원이나 1,000억원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1,000억원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밑천…….

못준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1,000억원을 더 달라고 하면 못 준다면서요.

추가로 달라고 하면 기금 1,000억원을 한꺼번에 줘야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자가 높다면 줄 수도 있는데 저금리시대에는 세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조금 전에 기금 1,000억원을 달라고 하면 실장께서는 못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금리시대에는 할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31억원이라는 돈은 거의 그것하고 맞먹는 돈이라는 거죠. 현재 중소기업센터에서 갖고 있는 973억원의 이자하고 1년간 중기센터에서 요구한 31억원하고 31억원을 달라는 거하고 기금 1,000억원을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기금 973억원을 달라는 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자체사업비도 들어가고 또는 위탁사업도 하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자체기금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그 사업을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부족분을 보존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족분이 예를 들어서 30억원이라고 할 경우에 기금을 추가로 출연해주면 좋은데 30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하려고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억원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추가로 기금을 출연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부족분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원해주는데 그 금액이 31억원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패밀리 클러스터사업해서 사업비 성격도 많 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각종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장비사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래서 31억원을 그냥 묶어서 경상사업으로 하지 말고 이 31억원은 1회성 예산이지만 물론 거기에 계속 사업적 인 것도 있고 어차피 올해 주고 내년에 줄 수 없는 사정이면 1회성 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제가 요청한 것이 31억원은 기금으로 생각해야 한다, 거기서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여기저기 짬뽕을 시켜서 섞어서 예산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러지 말고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예산을 배분시켜서, 기금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조치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금액이 왔는데 물론 중소기업지원이다, 또 경기도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봐서 안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재정확보차원에서는 개념을 바꿔서 생각하면 과연 이 31억원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건지, 다른 데는 다 깍는데 작년에 28억 5,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갔죠? 작년에도 예산은 33억원인가 32억원인가 다 결정됐던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스개 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하는 거보면 우리 실장님이 중소기업지원센터대표이사한테 힘이딸리는 게 아닌가 이런 감이 잡히는데 그런 건 아니시죠?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금년보다 내년도에 조금 늘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 옆 주차장부지에 R＆D빌딩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재정이 넉넉지가 못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적립돼 있는 기금으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금이자발생이 추가로 결손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해서 우선적으로 그 기금을 가지고 R＆D빌딩을 짓고 나중에 결손부분은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비적 성격, 지식산업육성이라든지 수출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경영지원사업, 자금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득이한 경우 필수적인 사업에…….

알겠습니다. 한 실장님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충정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뉴욕투자사무소는 관할 실ㆍ국이 어디입니까?

투자진흥과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입니까?

네.

기획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관련이 안돼 있습니까?

감독부서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로 돼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뉴욕사무소로 계약직 가급.

소속을 정확히 해줘보십시오.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투자진흥과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1년으로 연장해 나가고 있고 직제상으로는 도직제에 근거를 둔 게 아니고 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에 외국인투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통상외국인투자센터 뉴욕사무소라고 명명하면서 계약직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투자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월 200만원씩 12달해서 2,400만원이 잡혀있는데 홈페이지관리 하는데 월 2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192페이지.

과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투자관련 홈페이지를 저희가 유지하는데 용역비가 드는 이유는 전체내용이 외국어로 돼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영어까지 보면 월 200만원 들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직접 보고 외국에서도 명함이라든가 브로셔에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1차로 마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책자 몇 쪽, 몇 항목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요. 20분이 초과되면 다음에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때 예를 들면 이공계학생실습지원을 장학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러며 예스, 노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이 길어지니까 답변시간이 오히려 질의시간보다 길어지고 이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투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고 계속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속사업으로 미집행된 것이 몇 개있고 효과성이 과연 있는지, 또 축제 및 1회성 행사가 늘어난 부분, 해외연수 증액된 부분, 신규사업 중에서 불확실한 부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몇 개만 집겠습니다. 다는 하지 않고 일곱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43억원이 증액돼서 92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도로사업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확실히 계획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R＆D비즈니스빌딩 좀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결손보존분 4억 3,000만원인데 R＆D비지니스 건립출연에 따른 결손보존금 4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R＆D비즈니스빌딩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를 경투위원회에 제출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출해 주셔야 될 것이다, 약 430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과학축전이 4,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5,000만원인데 가급적 내년에는 축제같은 것은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세 가지정도 나와 있는데 경기바이오센터출연금 1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산입니까, 이의동입니까?

이의동입니다.

이의동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바이오센터출연금이 15억원 있고 아마 예산에서는 이것이 삭감된 것 같은데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이 또 있었죠? 120 몇 억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약 127억원, 예산에서 아직 안 잡혔나요? 설명서에는 있던데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99페이지 경기바이오센터건립에 127억 2,800만원, 이것은 다음에 할 건가요, 지금 예산에 하려다가 그만둔 건가요? 예산에 잡혔나요?

127억원은 금년에 반영된 건데요. 지금 집행이 안돼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킬 겁니다.

그것과 또 100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건립, 이게 한 동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별개동입니까?

부지가 틀립니다.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에 대해서도 100페이지 이것밖에는 위원들께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별도로 주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채용박람회 운영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4,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원이 됐거든요. 채용박람회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ㆍ학협력중심 대학 육성지원 6억원, 이것도 산ㆍ학관계는 제가 많이 다녀서 아는데 산ㆍ학관계에 대한 것이 산ㆍ학ㆍ관, 또 RRC, KRRC 많은데 산ㆍ학협력중심대학 육성지원 6억원, 이게 학교가 정해져 있나요? 국비가 있어요?

네, 국비가 한양대는 56억원이고요.

국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국비가 확정됐습니다. 매칭펀드로 5%니까…….

이해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여기서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연수성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짧게 말씀드리고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월요일까지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월요일까지 이은길 위원님들과 타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 효율적인 예산인지,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간단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평택항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이 3,80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3,800만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럼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연초부터 홍보물을 만들어서 연초부터 홍보해야지 지금 12월 연말인데 현재까지 홍보물을 하나도 제작을 안 하고 내년도에 또 이것을 예산요청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부터는 5번 부두가 연말에 준공되고 본격 가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초에 발행해서 홍보물을 발간하도록 하고…….

금년 연말이면 한 달만 있으면 내년이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않아요? 2005년도 예산 별 필요 없잖아요. 금년 12월말에 홍보물 제작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2005년도는 연초에 한다면 그럼 한 것을 한 달 뒤에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복이죠?

내용이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평택항에 대해서…….

내용이 바뀌면 지금 아직 안 했으면 지금 정상적으로 내년도 것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홍보물 제작도 안 하고 1년이 다 갔는데 홍보물은 1년 연중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지껏 예산집행 안 하고 있다가 또 2005년도에 예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15쪽입니다. 이 예산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토론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대책회의 등 경제 관련 행사자료 홍보용 책자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1,800만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한 번도 안 썼어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연말이 다 됐는데 언제 홍보하시려고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서 또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어요.

이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는 금년도에 했던 것을 취합해서 연말에 책자를 발행해서 내년 상반기에 쓰고 또 내년 예산은 내년 하반기에 그 동안 시책들을 모아서 결산하는 측면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중에…….

해서 내년도에 활용하면서 또 하반기에 가서는 또 내년 결산해서 후년도에 쓰기 위해서 순차적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22쪽 평택항 발전 연구사업 지원, 항상 연구는 좋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창출되니까 연구는 좋은데 평택항 발전 연구를 전년도에도 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2005년도에도 또 2억원을 들여서 연구를 매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용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걸 하는 겁니까?

내용은 평택항발전연구센터사업을 중앙대학교하고 평택에 있는 평택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평택항에 대해서는 경계조정 그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평택항이 장기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리 근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반사업비하고 연구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당분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도 아니고 연구인데 연구비를 계속사업으로 매년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연찬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내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인당 3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연찬회하고 워크숍하고 다른 게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연찬회하고 워크숍도.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끼니 개끼니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26쪽에 보면 통산관련 공무원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예산이 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참석인원이 몇 명이냐하면 36명입니다. 36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공무원들에 대한 거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는 도의회, 집행부하고 산하기관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관내 모든 경제인이 다 모이시는 겁니다. 이 연찬회는 100명을 모집하면서 1인당 30만원씩, 그런데 통산관련 공무원워크숍은 36명이 1인당 27만 7,000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찬회하고 워크숍하고 다시 한번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청소년 선진과학시설연수 이 연수비가 250만원씩 16명, 4,000만원 했는데 우수청소년에 대한 선진과학시설연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명이라는 대상자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텐데 좀더 인원을 확대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00여명정도 이상 되도록 학생들에게 많은 연수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108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협상공무원연찬회, 이 부분도 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까지 미집행돼 있어요. 내년 2005년도에는 3월에 연찬회를 한다고 돼있거든요. 내년 3월하고 현재까지 안했으면 3, 4개월밖에 차이가 없어요. 미집행하고 나서 내년에 또 한다는 게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 아니세요? 언제 할 계획이세요?

고용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이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ㆍ군의 담당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내년 2005년도 예산을 3월에 집행한다면서 2004년도 것을 지금 12월이 됐는데 집행을 안하면 계획이 잘못됐든지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든지 문제가 있죠?

9월부터 12월까지는 행정이 집중되는 시기여서 받기가 사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1년 12달이 9월하고 12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일찍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하고 내년 3월에 하고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책정받았으면 조기에, 제때에 집행해야 효과적인 예산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전부 책정해 놓고 집행을 안하면 무슨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까? 이런 것은 계속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때 쓰지 않아요. 예산을 전부 이렇게 어렵게 실장님이나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산심사 받으면서 간신히 예산책정해 주면 제때 집행을 안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사업,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나와보세요. 농어민직업훈련사업 이것은 개략적으로 나왔는데 교육장소가 어디며 훈련내용이 뭐며, 대상은 누구로 하는지 짧게 말씀을 해줘 보세요.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은 왜 경투에서 하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전액 노동부 국비사업으로 영세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이 산업체의 하나의 기능인력으로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훈련받은 사람들 있죠? 상세한 기본적인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대상자 인적사항하고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학교와 관련해서입니다. 158쪽입니다. 교육생 교육관련 차량임차입니다. 도립직업학교장님 나오셨나요? 이것은 귀가교버스 8개 노선에 통학버스 3개 노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개별적으로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까?

개별한 게 아니라 연초에 학생모집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학교통학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학생들한테 홍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말통학을 위해서 10개 노선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2개 노선을 줄여서 8개 노선으로 운영하고요. 평상시에…….

제 말씀은 어느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입찰해서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 매일입니까? 매일 통근시켜주는 거예요?

매일 통근시켜주는 것은 4개 노선이 매일해주고 있습니다. 안산, 수원 이렇게요.

그렇다면 작년보다 학생수가 늘었죠?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는 4억 2,2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3억원으로 줄였어요. 학생은 늘었는데 줄게 되나요?

2003년보다 2004년에 학생이 늘은 거고 내년에 1년과정은 약간 줄이고 단기과정을 늘릴 예정입니다.

학생이 내년에는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노선도 3개 노선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어느 버스업체에 얼마를 계약했는지,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통학버스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1억 3,000만원인데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그 버스가 '95년에 구입한 버스인데요.

운행기록은, 키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내구연한은 8년이라 2년정도 지났고요. 지금 20만㎞를 뛰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교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염분같은 게 많이 있어서 버스바닥 철판이 거의 함몰직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차는 겉모양은 아주 멀쩡하더라고요.

한 대는 멀쩡하고요.

조금더 타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내구연수 됐다고 해서 갈기보다는 조금 절약해서 타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안산에 버스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새거고 1대는 그런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01쪽에 뉴욕투자유치사무소 운영비 1억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내년 1억원으로 예산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뉴욕투자유치 때문에 갔는데 사무소장 얘기가 굉장히 뉴욕의 물가도 인상이 됐고 해서 살림살이하기가 빠듯하다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한테그런 말씀을 했는데 현실적인 예산을 책정하신 건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참고 절약하라고 한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살림살이가 괜찮겠습니까?

다다익선인데요. 지금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떨어져서 어려움은 있는데 환율이 약세면 좀 도움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수준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차피 사무소를 내주고 운영시키려면 그래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해마다 인프레이션 되는데 그것에 따라 조금씩 인상을 시켜줘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도 그런 애로점을 실토하더라고 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성과보상금 2003년도 이전까지도 5,000만원, 금년도 2004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까지 2년동안에 한 푼도 집행된 실적이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민간전문가 및 기관의 외자유치실적이 없어서 집행액이 없다, 그래서 해외여비로 전용했다고 했거든요. 제 말씀 듣는 거죠? 실장님.

네.

그래서 집행실적이 없어서 해외여비로 전용했다, 그렇지만 2005년도예산은 전례를 감안해서 감액 편성했다고 돼 있거든요. 우스운 얘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한번도 실적이 없어서 쓰지 않은 예산을 전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관례대로 조금 줄여서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것은 예산을 근본적으로 세우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집행실적이 없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전례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세우고 하는 것은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쉽게 생각해서 오뉴월 불도 쬐다 안 쬐면 섭섭하다는 그런 얘기로 세우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했는데 그동안은 주로 IMF직후에는 공공프로젝트, 이런 쪽의 외자유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의 민간전문가나 기관에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세웠었는데 최근에는 주로 첨단기업유치쪽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기관이라든지 민간인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혹시 내년에도 민간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외자유치에 참여하면서 포상금을 줄 상황이 오면 그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삭감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예비비로 쓸 수는 있습니다.

내용에 주를 다신 게 2005년 예산은 전례를 감안해서 감액편성, 전례를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을 전례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쓸 예산을 해야지 전에 했다고 해서 안 세우면 섭섭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있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IT벤처업무 같은 경우도 내년에 20만평에 대해서 기관을 유치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만큼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가 막중한 소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푼의 예산이라도 불합리하게, 비합리적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하는데도 그렇고 책정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평택항홍보물 방문기념품 제작인데 3,000만원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방문객 현황을 보니까 3만 9,512명으로 돼있는데 내년 책정은 1만명만 계획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증액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원단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입니다. 현재 10월말까지 3만 9,500여명이 평택항 홍보관을 다녀갔는데 내년에는 우선 처음 기념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우선 3,000만원만 넣고 더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올리려고 우선 3,000만원만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월요일에 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려고 했는데 월요일은 제2청하고 추경을 다루신다고 해서 제가 부득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136페이지를 같이 봐주시죠. 13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껴서 오늘 안하는 대신에 월요일에 두배로 할 생각으로 맘 먹고 있었는데 스케줄이 그렇게 잡혀있다고 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아쉬운 감이 큽니다. 앞으로 경투실 예산의 원칙릉 생산적인 예산이 돼야 해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투자가 됐을 때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빨리 날 수 있는 쪽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는 예산이 돼야 합니다. 두 원칙을 크게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 세요. 제가 지적할 게 20, 30가지가 되는데 사실 회의상 공식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본예산할 때라도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37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신축설계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127억원이 잡혀서 이번에 설계하는 것으로 14억원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생산적으로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쪽의 예산을 잡아야지 지금 노동이라는 문제에 대한 것은 과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노동여건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임금이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지금 노동조합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는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실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청년실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이렇게 100 몇 십억 들여서 시급합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 세운 분 나와서 설명좀 해보세요. 그리고 누가 이거 세우게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은 수원시의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동복지회관을 이전해서 신축을 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금 노총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총에서 무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요?

노총에서 현재 있는 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보상비를 가지고는 부지매입비밖에 안되고 해서 도에서 설계비와 앞으로 건축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노사안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후생복지라는 것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빨리, 지금 철거가 되지 않는다면 천천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철거가 돼서 시급하게 이전을 할 사항이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세요. 좋은 정책도 때가 맞아야 돼요. 겨울에 멋부린다고 미니스커트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별별 지원을 다한다고요. 물론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더 확대 재생산이 되는 이런 측면이라면 100억원 아니라 300억원도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정책이라는 거죠. 누가 이 안을 냈는지도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지요. 우리 돈 갖으면 가정적으로 살림할 때 이렇게 우선순위를 안 가리고 하겠습니까? 해서 거기 옆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무슨 경상비까지 대주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돈이 넘칩니까?

지금 노동복지회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노동복지회관이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노동복지회관의 보금자리를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나름대로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까요?

우리 근로자들이 그동안 산업역군으로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실업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 죽겠는데 그리고 당분간은 임대료도 얻어서 쓰다가 언젠가 하자는 말이에요. 더 크게 지어드리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빌딩을 얻어서 10층이라든가 5층이라든가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공간이 필요한 거지 재산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고용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철거가 돼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경상예산으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도 투자해야 되고 일부는 필요한 공공재도 생산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동복지회관을 예를 들어서 건립을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설계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건립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노총, 한국노총, 나중에 민주노총이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까?

제도권으로 합법화 됐기 때문에 필요한 여부를 저희 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도 마음에 안 듭니다. 다만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고 처한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리라고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뚜렷한 정책방향을 찾아 나가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나라 경제정책에서, 더 얘기좀 해볼까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경시하거나 복지를 줄이자는 측면이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문제에서 정반대로 가야 되는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많은 돈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상 전혀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노동의 유연성하고 노동복지회관 건립하는 것하고는 노동복지회관을 지어준다고 해서 노동의 유연성이 저해되지는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후생복지에 안정적인 것이 될 때 노동의 유연성도 어느정도 확보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의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과연 이 예산편성이 도민들의 혈세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이 잡혔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답하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노동후생복지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측면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지금 할 얘기를 다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20, 30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신 것을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느라는 뜻이지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미집행액 36억원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금년도 미집행액 32억원이요. 36억원으로 정정합니다.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인지요.

자료 49페이지 보시면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기준해서 36억원이 미집행으로 돼있는데 혹시 언제 집행될 것인지요.

49페이지 보시면 지금 49억원 중에서 13억원이 집행됐고 11월 중으로 집행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도로비인가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공공시설 도로, 녹지, 공업용수 이와 관련된 공공시설…….

왜냐하면 어차피 예결특위를 거치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으로 자료가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셔야지 미집행액이 또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삭감의 대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자료는 내년에 소프트웨어가 매년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 구입예정인 리스트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5,000만원은 줘야 될 당위성이 뭡니까?

이찬열 위원님,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아까 보고 질의하는 건데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양진철입니다. 경기TP 출연금은 표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출연금이 아니라 예산 5,000만원 아니에요?

네, 5,000만원 맞는데요. 이 정확한 제목은 지역기술이전센터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아니고요?

경기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지정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제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아까 얘기 나왔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지금 경기노총은 이화수 의장을 비롯해서, 저번에 조선일보에도 크게 났더라고요. 손 지사님하고 알박(ULVAC) 대표이사하고 이화수 의장이 나오는 상당히 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