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달 20일부터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22일부터 10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중에서도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고 2004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농정의 협력자로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705억 7,2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04억 5,940만 6,000원보다 1억 1,29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7,310만 7,000원이 증가한 66억 8,703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986만 8,000원이 증가한 1,630억 7,9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71페이지와 1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780억 7,6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립전 예산으로 농경지, 수리시설, 산사태 수해복구비와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선어회가공시설비, 영ㆍ유아자녀양육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등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76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농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848만원이 감액된 1,034억 7,925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억 9,02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보조금 4,919만 1,000원 증액과 농가도우미 2,538만원인데 1ha 미만 영ㆍ유아자녀양육비 14억 9,454만 8,000원 그리고 1.5ha 미만 영ㆍ유아자녀양육비 4억 3,514만 4,000원, 계속해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5,437만 6,000원 그리고 1.5ha 미만 농업인자녀학자금 3,891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억 9,91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농경지 유실ㆍ매몰 복구비 939만 8,000원과 수리시설 복구비 6,748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3억 3,200만원을 보조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구축비인데 이것은 지금 녹색농촌이나 아름마을, 산촌마을, 테마마을 또 팜스테이 등 여러 가지 마을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한 사이트로 홍보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구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여주자영농과생 급식비 1,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385만 2,000원이 감액된 744억 1,5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과수분야 선진지 견학 및 연합사업단 컨설팅비로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국고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4,2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쌀 생산조정제 보조금 8,007만 2,000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1억 47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FTA 기금 과수산업 연합사업단 운영비 2,000만원, 과원 폐원 보조금 1억 7,800만원, 또 양곡관리 경상비 2,907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4월 25일 발생한 서리 및 저온 피해복구비 3억 1,433만 5,000원, FTA 과수산업 지주ㆍ관수 등 시설비 5억 5,25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파레트 등 구입비 1억 8,005만 6,000원, 안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7억 9,800만원, 계속해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4억 6,240만원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 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추가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25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3억 7,1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사이버장터 전자경매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183억 6,6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가축방역비 1억 3,619만 9,000원과 축산분뇨 처리비 1억 2,000만원은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등 긴급 가축질병 방역비 집행잔액 1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감액한 것은 저희가 국비를 1억 3,619만원을 더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도비가 남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또 수산진흥 예산은 181억 4,224만 9,000원으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에 건립 예정인 선어회가공시설비 7억 5,000만원 등 8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91억 4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4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민물고기연구소 운영예산은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산림관리 예산은 498억 5,2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7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임도시설 피해복구비 5,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숲 조성비 5억원은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 및 민자 고속도로 계획 등에 문제가 있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101억 7,364만 6,000원으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9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구축비 3,000만원과 경기사이버장터 전자경매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은 제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건립비 25억 2,300만원은 2004년 11월 9일 착공하였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터파기, 골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였고 또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건립비 32억 846만원은 금년도 6월 착공했습니다. 현재 그것도 대지 조성이 완료가 되고 터파기해서 철골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 및 확정으로 2004년도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도 전체 규모는 7조 5,198억 9,075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조 8,508억 9,621만원보다 4.2%가 낮은 3,3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비나 시급하지 않은 경비를 감액ㆍ조정하고 정부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의 내시 변경과 추가 계상되는 재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608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0억원, 지방교부세는 65억원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6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87억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0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2,2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0.5%가 감액된 총 1,810억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농정국 소관은 113억원이 증가한 반면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955억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는 0.7%가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도 전체 일반회계 7조 5,199억원의 5.3%를 점유하고 있고 제1회 추경 점유비율 5.1%보다는 0.2%가 증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액은 1,705억 7,238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0.06% 높은 1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산사태 복구 시ㆍ군부담금 6,600만원이 성립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 증액되었고, 4,000만원이 증액된 국고보조금은 수리시설복구비 등 11개 사업에서 증액되고 영ㆍ유아자녀양육비 등 7개 부문에서는 세입이 감액ㆍ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80억 7,695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0.7%가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정관리, 농산유통관리, 축산위생연구소, 산림관리 분야의 예산은 감액된 대신 수산진흥은 5.1%, 산림환경연구소는 2.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보조사업 부문에서 국비가 변경되거나 감액분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해서는 소폭인 0.53%가 감액되어 10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전국 평균 경지율 22% 이하 지역과 경사도가 14%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 등 6개 시ㆍ군의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비용 13억원은 가뭄지역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구축비용 3,000만원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보조인 농가도우미ㆍ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대상농가의 축소로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지원 급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으로 각각 감액 조치하였고 성립전으로 편성된 농경지 유실 지원사업과 수리시설 복구비용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발생된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된 국비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200만원의 증액은 여주 자영농과생 급식비 추가 지원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농산유통분야 예산 역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제1회 추경과 비교해서는 0.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성립전 예산은 과수분야 선진지 견학비용 1,000만원과 연합사업단 컨설팅 지원비용 1,000만원은 선진지 견학과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수립 지원비 2,000만원은 안성지역 연합사업단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며 과원 폐업 지원비 1억 7,800만원은 과수농가 과밀화 해소를 위한 폐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경상보조금 2,900만원은 양곡관리장부, 추곡수매일지 등의 구입과 인쇄를 위한 지원금액입니다. 서리 및 저온피해복구비 3,000만원은 안성지역 서리피해 복구를 위한 농약대금의 지원금액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인 FTA 기금 과수산업지원비 5억 5,000만원은 수입 개방에 대처코자 과수산업의 지주와 방풍시설 등의 지원금입니다. 경기사이버장터 전자경매 시스템 도입비용 2,500만원은 사이버상에 경매방식 도입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성ㆍ평택지역 농산물유통센터 설치비용의 삭감은 지난 6월 농림부에서 지원사업비가 감액 결정되었으며 미곡처리장 증설비용 2억원의 증액은 안성농협연합의 RPC 건조ㆍ저장시설 증설을 위해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축산진흥 분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0.4%가 증액된 18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된 가축방역사업비 1억 3,600만원의 증액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약품 추가구입 지원보조금액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비 1억 2,000만원의 증액은 노후화된 용인 축협 축분유통센터 교체 지원을 위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중 긴급 가축질병 방역비 약 2억원의 삭감은 기이 구입한 방역약품의 대체사용이 가능해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진흥 분야의 예산 규모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제1회 추경보다는 5.1%가 증액된 1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2개 사업을 설명드리면 선어회가공시설 지원사업비 7억 5,000만원은 해수부가 성남지역 1개소에 대한 선어회 가공시설 지원 확정 통보로 계상되었으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1억 3,000만원의 증액 계상 역시 해수부가 확정한 안산지역 자율관리어업 지원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관련 재료비 3,600만원의 삭감은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비의 국비 변경 내시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산림관리 분야의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가 감액된 3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된 임도시설 복구비 5,300만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임도피해 복구에 따른 지원비용이며 자체사업 중 도민의 숲 조성사업비 5억원의 삭감은 현지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 중단 결정으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ㆍ부대비의 성립전 예산으로 제1회 추경대비 2.6%인 2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2억원의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복구비 2억 5,600만원의 증액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3.28ha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57억 8,6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포털사이트 구축 등 2건은 금회 추경에 편성과 동시에 이월사업에 포함되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축생위생연구소 남부 및 북부지소 청사 신축건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사업지연을 차단할 치밀한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시급하지 않은 경비의 감액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ㆍ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 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이 4.2%가 감액된 반면 농정국 소관 예산은 소폭인 0.03%가 감소되었고 우리 위원회 총 예산이 도 전체 일반회계 점유비율의 5.3%를 점유하고 있음은 건실한 재정운영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이 예산편성 후 현지 여건 변화와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거나 반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년 잔여일정상 연내 사업종료나 집행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는 바 내년 본예산과 연계하여 향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사업중간평가 등의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제2회 추경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감액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액이 거의 주가 되고 긴박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영ㆍ유아자녀양육비가 총 19억 3,000만원 정도 감액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영ㆍ유아사업비가 처음에 농림부에서 줄 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했냐면 행정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인구 5세 미만짜리 통계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일 때에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좀 줄여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반영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고,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농가는 없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왜냐하면 집행하면서 국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덜 되니까 국비를 감액하자라고 해서 감액 지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당시에 우리 도에서의 어떤 역할을 그냥 그쪽 전산망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사업을 정확하게 주면서 기초조사를 해줬으면 좋은데 별안간 건의하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의 질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에서의 역할이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어떤 사전조사가 안 돼서 농림부에서 내시한 대로만 움직인…….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저희는 건의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미리 예산을 따놓고서 전산망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 했는데 농가의 자녀와 농가 아닌 자녀의 구분이라는 것은 통계에 나타나는 것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착오가 난 숫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또 일맥상통하게 농업인자녀학자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도 그대로 1ha 미만짜리만 줬으면 큰 차이가 없는데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1.5ha까지 주다가 2ha로 별안간 늘어날 때 그 수치도 영ㆍ유아사업비와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감액하는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농업인자녀학자금 하고 영ㆍ유아사업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ㆍ유아사업비를 보시면 두 가지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비를 주면 한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별안간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기금이 다릅니다. 농림부에 국비보조가 있고 또 하나는 예비비 성격으로 내려오는, 이 항목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착오에 의해서 감액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정확한 추계를 부탁드리면서, 농업인자녀학자금에서 평균 지원단가가 대략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급지별로 다른데요, 평균 아마 83만원 정도…….

83만원,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할 당시에는 79만 5,000원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좀 차액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주시지요.

그것은 급지 인상, 그 가격 인상이 저희 예산 세울 때 되어 있지 않고 2월에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얘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는 사전에…….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주는 기준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만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요구가 됐고 계상이 된 건데 농림부에서 별도 재원이 되는지 비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도 점심 값을 주는 것으로 나중에 확정이 돼서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파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예결특위에서 이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들어올 때 입학정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학생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조치가 안 됩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명이 들어오면 3학년까지 200명이 조용히 졸업을 마치면 되는데 자영농고라는 것 때문에 점점 학생수가 많이 줄어서 3학년이 되면 차이가 나서 그런 숫자가 오고가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책임을 묻자는 것보다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월 위원입니다. 경기도내 여성농업인센터라고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죠?

김포에 있고 용인 원삼농협에서 하고요. 또 여주 흥천에서는 전농회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천 신둔농협에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늘리려고 농협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육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2층 건물은 보육사업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1층을 써야 되는데 1층을 쓸 건물이 없어서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시설비를 달라고 하는데 시설비를 주기는 저희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1층 쓰는 농협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성농업인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종합센터, 노인들도 갈 수 있고 유아도 갈 수 있고 또 젊은 청소년들도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도 있거든요. 북부나 남부, 수원, 의정부도 있는데 시ㆍ군에서도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18군데 시ㆍ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같이 해주면 되는 데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별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성회관에 가는 사람들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성회관에 가는 사람들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고 여성농업인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농촌의 일도 하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ㆍ면단위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군단위로 한다면 성남시도 있고 용인시, 화성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군단위에 여성회관이라든가 이걸 같이 운영할 때 거기에 동참을 해서 움직여 주면 되는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구단위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3년 전에 저희가 추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멍석을 펴놨는데 몇 번 해놓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잘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4군데 중 어디가 제일 잘 운영이 되죠?

지금 3군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신둔 것은 12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12월부터 개장되면 내년부터 활성화가 잘 될 겁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성들이 사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농업인대상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꼭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들이 도시여성들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시숙이나 이런 집안에서 으레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묻혀 가지고 전혀 기를 못 펴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는 걸, 저번에 위원장님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국장님, 과장님도 해주셨지만 거기에서 토론한 결과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이런 자리를 만들면 불평불만이 많아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여성들 하는 말이 사실은 농촌의 발전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말 못하던 것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왜 모여서 했느냐", "그렇게 전달했냐" 이렇게 하면 회장들이 질려가지고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2005년도에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농업인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타 도보다 여성농업인 활동비 예산을 더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워크숍도 저희 나름대로 더 많이 만들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참여를 해보면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200명이 모여서 한다고 그러면 70명, 50명 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활성화될 수 있는 길로 얘기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도 학구단위의 생활체육으로 포크댄스 이런 것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멍석을 폈는데 몇 번 하더니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대상 관계는 여성, 남성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사람 중에 금년에도 2명의 여성이 타갔거든요. 그래서 10명 중에 2명의 여성이 타갔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건데 신청을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신청을 할래도 옆집 남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집 여자는 신청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남성, 여성을 똑같이 점수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성, 남성을 똑같이 점수를 준다면 여자는 평생 못 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믿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10개 분야에 신청 들어온 게 40개 농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여자가 둘 들어왔는데 둘은 됐습니다. 그리고 38명 남자 중에 8명이 된 건데…….

그렇게 너무 많이 와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38명이고 여자가 2명 신청하면 안 돼요.

신청을 막은 게 아니라 하지 않은…….

여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주고 길을 열어달라는 그 얘기죠.

열어주고 살려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정말 신경 좀 쓰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날 본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들어볼 때 그네들이 신청도 안 하고 뒤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날만 필히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행사 때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냥 아니라고 국장님이 계속 그러지 마시고 2005년도에 신경을 확실하게 쓰시라 이거예요, 빛이 나도록. 여성들이 나와서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이 만큼 열어줘야지 남자는 10개를 하는데 여자는 8개쯤 되면 자신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똑같은 부문에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피해가면서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사기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후계자가 1만명 중에 400명이 여성농업인이고 위원님하고 대화한 사람이 여성농업인인데, 1만명 중에서 400명이고…….

1만명 중에 400명인데 400명 중에 2명만 탔다면 좀 섭섭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나 보면, 국장님도 댁에서 여자가 일을 다 하죠. 국장님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농촌도 실제로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너무 빛이 없으니까. 옛날 여성들이 아니에요.

여성 별도로 지금 문회회관에서 관람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길을 열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남녀평등시대로 가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5 대 5로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이종월 위원님이 여성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 쪽에 가서 일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농업 쪽에 계신 여성분들한테 관심이 많게 돼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된 것을 보니까 가축위생연구소 남부지소나 북부지소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가 보통 도로나 건축을 할 때 항상 겨울에 지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건물 짓는 자체가 겨울로 편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연기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전부 감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면 중지내릴 것이고요. 그리고 산 절개지가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하다가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봐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 및 토목공사가 11월부터 2005년 2월, 3월로 돼 있다 보니까, 하여튼 이 점에서는 국장님 이하 건설본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특별히 건물을 짓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아마 5월, 6월 가야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라든가 영ㆍ유아자녀양육비사업이라든가 이게 올해 1월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것 아니에요?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부터 계속 나갔는데 농가도우미는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1㏊로 해서 지난 연말에 들어와서 됐습니다. 그런데 1.5㏊ 늘어나는 부분은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별도로 나온 인원이거든요. 아마 내년도 사업부터 숫자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도우미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호응도가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농촌여성의 출산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원이 남아 돌아가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우미지원사업이라든가 영ㆍ유아자녀양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농어촌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물론 시ㆍ군별로 검토는 충분히 하셨겠지만 더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농업인자녀는 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영ㆍ유아도 한꺼번에 가기는 뭐하니까 점진적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는 돈을 확대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우리 경기도의 독특한 사업이 있었으면 해요. 그런 것을 내년보다는 장기적으로 최형근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경기도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몇 가지 선정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슬로푸드 같은 것은 작년부터 학교에서 했습니다만 타 도에서는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가는 것도 있고 농기계사업은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만 타 도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 것을 벤치마킹 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푸드 당초예산을 왜 안 세웠냐면 내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저희가 10개 사업한 것을 성과분석을 해서 다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책으로 줘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 내년초가 돼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해보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올해 2004년도 마지막 예산인데 그동안 김덕영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수 위원입니다. 지각을 해서 설명을 잘 못들었어요. 31페이지 안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과 평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이 두 가지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평택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수집해 가지고 포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팔레트라든가 저온창고 등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해서 거기서부터 농산물유통센터 성남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로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얼마죠?

지금 안성 산지유통센터는 금년도 사업비가 총…….

40억원이에요?

맞습니다.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 자부담 10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제2회 추경요구액이 7억 9,800만원입니까?

이게 금년도 6월 20일에 확정이 돼서 이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주는 겁니까?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왜 감을 하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농림부에서 확정돼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2년차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년도에 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하는 걸 금년 6월 20일 확정을 하면서 사업분야의 일부는 2차년도로 가면서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처리하는 겁니다.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러면 2차년도에는 다…….

내년도에는 52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평택 것도 그렇습니까?

네, 평택 것도 그렇습니다.

평택 것도 3억 3,500만원인가…….

평택 것도 4억 6,24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게 다 국비죠?

아니죠. 국비가 있고요.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이것을 감액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감액되는 거죠. 국비가 3억 4,600만원 감액되고요. 그것의 보조비율 내시에 따라서 도비는 1억 1,600만원 감액되고요.

국비가 감액되면 도비를 더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국가에서 확정을 질 때 이만큼 줘서 하겠다.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에 얼마 해서 나온 건데 1차년도 것은 6월 20일에 확정되면서 준 돈인데 그때 확정을 할 때에 1차년도의 사업을 이 부분으로 해서 맞춰놓은 금액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줄이고 다만 줄인 것은 2차년도인 내년도에 들어가 있고요.

주겠다 이거예요?

네. 지금 줄여서 내년도에 안 줘가지고 절름발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줄여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걱정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축산위생연구소가 11월 말 현재 집행이 6,700만원하고 4,700만원이 됐는데 그것은 설계비입니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는 집행이 됐는데 계약을 하면 공사대금 지급이 안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하면서 공사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이라고 해서요.

얼마 나갔습니까?

업체에서 요청을 안 해서 아직 나간 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을 하면 선급금을 주는데 선급금도 집행을 한 것 아니에요? 금액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설계비만 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주려고 그랬더니 본인들이 요청을 안 해서 안 줬다는 얘기…….

원칙적으로는 선불을 주게 돼 있죠?

그렇죠.

몇 %?

30%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난번 본 위원이 내년부터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축산, 과수 분야까지 확대되리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도가 되고 있는지.

금년까지 농기계임대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87개 단지고요. 87개 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으로 기종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아 놓은 47억원이 시ㆍ군에 기금으로 예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주하고 화성은 기금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세입으로 잡혀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적을 해서 내년도에 일부를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기금으로 다시 환원시켜 놓는 것으로 할 2개 시ㆍ군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서 여기에다가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뿐이 아니라 곤포 사일리지 기계, 에스에스 분무기, 관리기도 전부 살 수 있는 것으로 전부 지침시달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데는 아마 조례를 일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에는 연말까지 시ㆍ군 조례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시ㆍ군 조례를 바꿔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기계임대관리조례라고 시ㆍ군에 조례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수수료 받는 요율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점차 확대가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영농의 부채라 할까 그런 것이 굉장히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여타 시ㆍ군에 잘 종용을 해서 내년부터 확대되도록 꼭 본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건의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조례를 바꾸도록, 안 되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해서 춘기에 기계를 쓸 수 있도록 전부 할 겁니다.

일각에서 축산인들 하면 다들 부자이고 부농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잘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도 트랙터는 축산인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 지역의 농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부 농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이 13건으로 국고보조사업 10건과 자체사업 3건이며 대부분 농림부 국고보조 신규사업과 변경내시에 따라 자체부담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99쪽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맨 밑줄 경제농정국 세출 합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29억 857만 2,000원보다 21억 6,868만 5,000원이 적은 807억 3,988만7,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2.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부터 204쪽 농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202쪽의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253억 9,036만 5,000원보다 1.1% 감소한 251억 1,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은 먼저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금년부터 확대 지원되고 있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급대상자 감소와 급지별 지원액 조정에 따라 국ㆍ도비 5,38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사업신청자 감소에 따라 국ㆍ도비 1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영세농업인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ㆍ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의 연간 소요액을 파악한 결과 사업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국ㆍ도비 12억 24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농가에 대해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의 사업비로 국ㆍ도비 1억 5,672만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추가로 국고보조 내시됨에 따라 국ㆍ도비 8억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의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13억 578만 6,000원보다 6.4% 감소한 292억 9,0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먼저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결과 불이행자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국ㆍ도비 4,9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쌀생산 조정제 사업도 현지 확인결과 벼를 재배하는 등 약정 불이행이 발생하여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국ㆍ도비 7,43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당초 국비 40%, 융자 40%, 자부담 20% 해서 국비 50%, 자부담 50%로 조정되었으나 지원규모가 감소하여 국비 1억 4,11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의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택형 맞춤지역 특화농정사업으로 포천시에서 홍삼다당체 분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여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감액된 8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도로변 전문판매장 설치사업은 가평군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및 부지매입이 곤란하여 사업계획을 포도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금년까지 집행가능액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2005년도 소요사업비 7억 5,000만원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부터 205쪽의 축수산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당초예산 69억 7,760만 3,000원보다 138만 5,000원이 증가한 69억 7,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 당초 가입목표 3,560두보다 277두가 증가한 3,837두가 가입함에 따라 1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산림관리 예산으로 당초예산 175억 3,558만 4,000원보다 0.7% 증가한 176억 6,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추가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국ㆍ도비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나눠드린 사항별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논농업직불제 지원사업비가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농림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농가당 지급 면적이 작년까지는 0.1ha에서 3ha까지를 1ha에서 4ha까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해서 국비 3,1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의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북부지역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경제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도 전체 규모는 본청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농정분야예산 규모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현재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세입계상은 본청 농정국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세입에 미계상된 것이며 다만 제2청 관내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의 경우에만 세입예산에 계상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제농정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807억 3,988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6%가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정관리 1.1%, 농산유통관리는 6.4%가 국고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감액되었고 축산진흥은 0.01%, 산림관리 부문은 국비보조의 증가로 0.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 예산 대부분은 본청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부문에서 국비가 변경되거나 감액분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해서는 소폭인 1.1%가 감액되어 25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전국 평균 경지율 22% 이하 지역과 경사도가 14%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파주 등 4개 시ㆍ군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8억 2,000만원은 가뭄지역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형관정 10개소 및 양수장 건립에 따른 소요비용입니다. 국비보조인 농가도우미와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대상농가의 축소로,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지원 급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으로 각각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농산유통분야 예산 역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자체사업의 사업규모 조정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과 비교해서는 6.4%로 대폭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축소 내역을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000만원의 감액은 사업 대상지의 조정으로 감액되었고 쌀생산조정제 7,400만원의 감액 역시 벼 재배농가의 약정 불이행으로 사업량을 축소한 것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억 4,100만원의 삭감은 농림부의 국비지원 변경내시로 사업량을 조정한 것이며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0억원의 삭감은 포천시 홍삼다당체 분리시설 설치 시ㆍ군비 미확보로 중단되어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사후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로변 전문판매장 건립비 7억 5,000만원의 감액은 대상지 선정 및 부지매입 곤란으로 감액되어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입안단계부터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 등 사후 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축산진흥분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0.01%가 증액된 69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1,400만원이 증액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송아지안정제 가입 두수의 증가로 그 소요금액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7쪽 산림관리분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7%가 증액된 17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비 1억 2,5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림부의 파주 산머루단지 조성사업비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이를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나 시급하지 않은 경비의 감액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ㆍ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 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이 4.2%가 감액된 반면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은 2.6%가 감소되었으나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지역경제가 낙후되는 등 북부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타개할 재정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이 예산편성 후 현지 여건의 변화와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거나 반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준비에서부터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년 잔여일정 상 연내 사업종료나 집행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는 바 내년 본예산과 연계하여 향후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한 사업 중간평가 등의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1ha에서 1.5ha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 현재 자녀학자금 지원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 실적은 9월 말 현재 3,047명한테 2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잠깐만요. 3,047명이라고요?

3,047명이요.

그러면 2003년 본예산에 계상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3,123명입니다.

그러면 총 3,123명에서 3,047명을 빼도 얼마 안 될 텐데, 464명을 지금 감액 조치하는 것이지요, 증액시키는 것입니까?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76명을 감액시켜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것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 때 계획이 3,123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1ha에서 1.5ha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562명을 추가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464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가된 부분만, 추가된다고 저희 위원회 오셔서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1차 추경 때 당초예산에는 3,123명으로 해 가지고 수립을 했는데 그때는 1ha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5ha로 변경됐기 때문에 제1차 추경 때 562명 분을 더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464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98명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좋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금에 대해서 2003년도 실적은 어땠어요?

2003년도요?

네, 100% 완료했지요?

완료했는데 거기도 약간의 반납이라든가 그런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추진실적을 보니까 거의 100% 완납이 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문제는 본예산과 제1회 추경 때 562명이 더 증원됐다할지라도 지금 보세요. 562명 증원된 이유가 뭡니까? 학자금을 융자해줄 만한, 지원할 만한 학생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 562명을 더 증가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0.5ha가 더 늘어 가지고 조사해서 562명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하다 보니까 2억 5,000만원이라는 재산 기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또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은 지금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농가도우미도 마찬가지고 아까 본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ㆍ유아자녀양육비 지원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추계해서 치밀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본청의 농정국장님은 농림부에서 국고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모든 사업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을 행정 입안단계부터 정확하게 추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게 된 동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ㆍ유아자녀양육비도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이것을 급박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집집마다 조사하지 못하고 주로 주민등록상의 0세부터 5세까지의 숫자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대상자를 조사해서 세우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지금 추경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추경이지 늘어나는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농가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65명으로 실적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사업대상자를 100명에서 98명으로 조정되는 것인데요, 2명 정도가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65명인데 지금 갑자기 98명으로 사업내용을 보고하셔서 어떻게 33명이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늘었는지 그게 의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10월 31일 행감자료에 의하면 10월 현재 65명 실적으로 보고하셨어요. 지금 9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에서 지금 10억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개성인삼조합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조합장과, 조합에서는 무척 큰 열의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롭게 사업할 지역에 부지까지 전부 매입해 놓고 인삼조합에서는 상당히 크게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이 양반이 의욕이 앞서고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조합장을 반대하는 세력에서 현재 조합장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골치 아픈 데다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이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다가 지원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감액시켜야 되겠다?

네.

그러면 우리 도에서의 역할은 사실 선택형 맞춤농정은 아시다시피 경기도 특색사업을 위해서 몇 차례 심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어떻게 감지되었던 것, 이런 감정 문제로 인해서 도비가 어떤 시의회나 조합장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획과 추진하는 주체의 어떤 의욕 이런 것이 상당히 높고 또 사업성도 좋고 의지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했는데 송사 이런 것에 휘말릴 것으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휘말리다 보니까 의회에서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서 그것을 다루다가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네요.

제 생각에도 상당히 사업은, 또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추진이 안 되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부지까지 전부 다 마련하고 심지어 조합장이 자기 개인 사재까지 들여서 부지까지…….

개성농협 아닙니까?

개성인삼조합입니다.

그렇지요? 개성조합이지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추진했는데…….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상당히 의지도 있으시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장 개인 소유 사물이라면, 이렇게 사업비를 포기한다는 것이 예산을 받지 못하는 시ㆍ군을 생각할 때 상당히 안타까워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입안단계부터 철저히 계획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맞춤농정사업을 수차례에 걸쳐 심의를 거쳤는데 그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반납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아쉬워서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하셨지요?

네.

본 위원이 오전이나 오후나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감액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국ㆍ도비가 감액내시되거나 이런 것이 있었고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수립이 못돼서 일부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추진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조금 남은 사업비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도 가능했습니다만 금년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입이 감소되는 바람에 웬만하면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수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돈은 전부 감액하도록 지침이 시달됐고 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야 될 부분의 사업도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사업이면 가능하면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상 수입면에서 적다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방금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농업인자녀학자금이라든가 농가도우미라든가 영ㆍ유아자녀양육비 등 농촌에서 학자금이라고 하면 일부 큰 돈은 아니지만 국가나 도차원에서 상당하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부분에서 물론 사업을 하다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진행이 잘못 돼서 감액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감액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서 신청하는 인원이 적어서 감액시키는 게 아니라 세수입 문제, 국비 내지 도비가 모자라서 감액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대상자들은 저희가 전부 다 지원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대상자 책정을 할 때 너무 과다 책정이 돼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국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또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사업하는 부분에 혹시 감액시키지 않을 부분을 감액시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 짜신 거네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국비가 보조가 되고 국비에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새롭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 해서 나온 게 사업기간이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에요. 뒤늦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논에 대해서는 직불제가 전부 실시되는데 밭에 대해서는 직불제가 실시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금년도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나 내년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의 독특한 정책보다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일부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세우는 정책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2청에 맞는 독특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그 정책을 밑바탕으로 해서 경기농업이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발버둥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각 특화작물별로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10여회 이상 간담회, 세미나 여러 가지를 열고 뭔가 북부지역의 산업이 농업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를 부단히 모색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새롭게 제안도 했습니다만 또 이상하게 하필이면 내년부터 세입이 감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중ㆍ단기계획까지 전부 마련을 해서 지사님한테 결재도 받고 했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 사정으로 거의 대부분을 반영 못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조금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토론회를 몇 번 하셨어요?

열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운 정책을 내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정도의 정책을 만들었습니까?

새로운 시책도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북부지역에 우선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고 또 경기도 평균으로 따지더라도 시설물 구조물화 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방법, 또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친환경농업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을 해오는 것은 평상시에 해온단 말이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로포장 내지 여러 가지를 해오지만 독특하게 제2청사 농정부문에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뭐냐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토론회 열 번 했다고 했는데 토론회에서 토론했으면 새로운 안이 나온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1세기경기농업 희망심기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은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반영을 못했고요.

21세기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적자원 없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마을하고 품목에 대해서 지정해서 우수한 마을에 마을지도자 40명 정도를 1년 과정으로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품목을 갖고 있는 마을에는 전문가 그룹을 컨설팅 그룹으로 해서 그 마을의 종합개발계획이나 품목 발전계획을 박사급 이상 전문가 20여명 정도를 그 마을에 상주시켜서 이 사람들이 마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 주민들 의식도 고양시키고 해서 그 마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은 사업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 그 사업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을의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 주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의 농업혁신체제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농업 클러스터를 그런 품목으로부터 이루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적자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방금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뭐냐 하면 농촌에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력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작목에 종사할 수 있게끔 기존보다는 더 특이하게 작물을 재배해서라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상은 상당히 좋은데 전문가들은 사실 거의 이론에 상당히 밝아서 현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체계를 갖춘다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데 농민도 같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농민들도 포함시키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단체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의견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더불어서 한 지역을 선정해서, 만약에 오이를 예를 들면 한수이북 쪽에 관련돼 있는 오이마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농민들하고 같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토론회를 해서 거기에서 이론적으로 밝으신 전문가들의 얘기를 접목시킨다면 더 좋은 정책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카데미라고 아주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토고미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 마을에 아주 상주시켜서, 그러니까 용역 비슷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현황을 조사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계획서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짜서 제대로 된 계획서가 마련되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는 슬로푸드 마을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맞춤농정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농촌종합개발마을로 70억원을 주는 그 마을로 선정해도 좋고, 그래서 완전하게 그 마을의 계획을 주민들하고 짜는 이런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성과가 엄청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마을지도자는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주는 식으로 해서 또 이 마을에 계속 상주하면서 1년 동안 계속 마을에 대한 것을 해주는 것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 아이템인데 어떻게 반영을 못시켰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일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역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0명은 마을지도자 육성교육으로 1년 코스로 교육시키고요. 이것은 1주일에 이틀 정도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조정관리팀이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설연구팀에 위탁을 시켜서 박사급으로 20명 정도 풀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을에 상주해서 하는 활동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설연구팀 박사학위 가진 사람 20명 정도를 활용하고 또 40여명의 마을대표를 교육시키는데 2억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마을지도자 40명 하는데 한 사람당 100만원해서 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1년 동안 교육시키는데요?

네, 교육시키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국비라든가 기존에 도에서 해오던 사업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훌륭하신 이용우 위원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하신다면,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2청의 좋은 아이템이 또 있어요? 기존에 해오던 것 말고. 그러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것 말고 독특하게 제2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친환경농업 부분에서 목초액하고 활성탄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파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할 생각도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유기농을 위한 비료공장을 설치하는 부분 등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21세기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아이템이 앞으로도 제2청에서 수없이 나오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마지막 추경입니다.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는 또 새로운 사업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말씀은 지역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예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아이템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진작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정책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예산이 안 섰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위원들한테 자꾸 예산 안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이 가야 될 길이 지역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법론이 자꾸 나오는데 제2청과 본청을 자꾸 갈라서 별개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농업정책이나 모든 면에서는 동일하게 보고 단 제2청에 특별한 어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인재양성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H이고 지도자고 뭐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교육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교육기관들이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교육위탁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인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시일내에 예산하고 결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결국은 말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가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답이 명쾌하게 되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냐고 그러면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자기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북부지역의 특수성이 어떻고 생산물이 경기도 남부 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 농민들한테 어떤 것을 해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꼭 본청, 제2청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의 농업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의 계획을 하고 또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똑같은 예산이라고 그러면 맨날 똑같은 건데 어떤 정책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라고 말씀주시면 쉽게 끝날 일을 자꾸 말씀을 길게 하셔 가지고, 농산물 도로변 전문판매장 이것이 지금 감액되는 액수가 7억 5,000만원이지요?

네.

감액 사유와 그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가평군인데 금년도에 농산물 전문판매장이 가평군 한군데하고 연천 한 군데하고 각각 10억원씩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이 이 10억원 가지고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고 부지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평군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는 청평면 상천리라고 여기를 지정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경사가 지고 커브길이라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래서 거기는 경찰서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패하고 다시 가평읍 상색리에 한 5,000평 정도의 부지를 구입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감정까지 해서 시가로 한 3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됐는데 이게 시에서 산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50만원을 달라고 해서 부지를 구입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입안단계, 소위 말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예를 들어서 가평ㆍ연천에 이런 농산물 전문판매장이 생긴다 생각하면 미리 타당성 사전조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만 미리 사전에 딱하니 세워놓고 나서 그런 것이 조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지도ㆍ점검을 철저하게 도에서 하셔야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 이게 농가들 소득 증가를 위해서 판매장을 계획한 것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 너무 취지에 반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지를 설정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계신데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판매장을 유치하고 싶은데 부지가 매입이 안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해서 도와주시는 방향이 있는지 사전에 얘기 좀 안 되셨습니까?

부의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가평하고 회의도 여러 번 하시고…….

접촉을 하셨어요?

저희도 가서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가평군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도 현대화시설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내용을 바꿨습니까?

네.

사업계획 자체를요?

네.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사업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렇게 아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30초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본청의 추경을 심사하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축산ㆍ과수 분야까지 확대하라고 건의했더니 본청에서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부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영농비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면에서 상당히 많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곤포사일리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에스에스품목이라든가, 2청에서 현재 이런 임대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확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고맙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저도 좀, 아까 김기수 위원님이 참 중요하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청에 수많은 농민이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하나 같이 다 농림부에 가서 국비를 따온다고 했을 때 모두 도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해 안 되십니까?

이것은…….

그래서 정부에 가서 국비만 따가지고 오면 자기, 개인 능력으로 국회의원을 이용하든 누구를 이용하든 국비 따오면 도비 다 줍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지원 안 해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맞춤농정이 됐든 특화사업이 됐든 경쟁력사업이 됐든 거기에 맞춰들어 간다면 주위에 농민들이 보더라도,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솔직히 농림부에 가서 개인적 능력 가지고 사업 따올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최소한도 경기도를 거쳐 가지고 경기도에서 농림부로 건의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씀이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혹시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더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림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아니고 산림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표고버섯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농림부 산림청에서 선정한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얼마를 했냐 하면 산머루단지를 21만 9,000㎡ 신청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6만㎡밖에 못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된 이유는 다른 데 반납이 들어오고 다른 데 사업에 여유가 있으니까 아, 여기는 우리가 2순위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것 추경은 국비가 위에서 물론 내려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올린 것은 시ㆍ군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올라간 것이지요.

본 위원이 또 저거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시상으로 인해서 국비 내지 도비가 지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어떤 시상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꼭 그래서 보다도…….

그런 것도 좀 있겠지요?

시상도 이번에 농림부장관도 시상하고 그랬으니까 먼저 3분의 1밖에 못 해줬으니까 그래서 조금 남은 것을…….

글쎄, 그것은 해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위에서 봤을 때는 더군다나 경기도에 돈도 없고 세외수입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내년 예산이 5,000억원이 주니 8,000억원이 주니 난리인데 추경으로 2,500만원 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혹시 다른 농가가 봤을 때는 산머루농가에 특혜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1월 26일 저희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격려와 함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농업기술원 연구업무 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91쪽부터 1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9억 1,953만 5,000원에서 9.5%인 10억 3,9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98억 8,037만 9,000원입니다. 194쪽에 감액 원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양여금으로 지역개발사업 농업연구사와 농촌지도사 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당초에 30억 80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원부족 등을 사유로 해서 10억 3,915만 6,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 세출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72억 9,176만 8,000원에서 1.6%인 6억원을 감액 편성한 366억 9,176만 8,000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직급별로 직원들의 평균호 봉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고 특히 농업연구사 4명과 기능직 1명 등 총 5명의 충원이 최장기간 9개월 이상 늦어져서 발생한 잔액을 삭감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196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방양여금 지원액이 10억 3,915만 6,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삭감액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35억 5,423만 6,000원으로 저희 기술원에 필요한 인건비 39억 9,339만 2,000원보다 4억 3,915만 6,000원이 부족해서 도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의 세부내역인 198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수원 종자관리소의 전천후 건조장 관리사 부지 조성 및 신축공사 시설비 8억 1,100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용역 설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와 시설결정공람 공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4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렇게 해서 인ㆍ허가가 취득된 후에도 180일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해서 연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통과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2004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 편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도 전체 규모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정분야 예산 규모도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대비 9.5%가 감액된 98억 8,03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액 10억 3,915만 6,000원의 삭감은 농업연구사 등의 인건비로써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여력 등을 감안해 일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66억 9,176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6억원은 169명의 인건비인 기본급으로 지방양여금 1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도비 4억 3,900만원을 추가계상해 편성한 인건비 보전금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전천후 건조장 관리사 신축비용 8억 1,100만원의 명시이월은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양여금의 축소 변경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 잔여일정상 연내 사업종료나 집행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또한 상당히 어려움도 예상되는 바 내년 본예산과 연계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사업중간평가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입개방 등에 맞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농업기술원 본래 기능인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실험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토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등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가 6억원이 감액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도 증액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감액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억원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거예요?

인건비 6억원에 대한 황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 편성된 주요요인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의 호봉을 다소 높게 책정했었습니다. 높게 책정된 원인은 중간에 인사이동시 최저 호봉으로 해놨을 때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올 경우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다소 높게 책정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 충원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농업연구사 4명, 기능직 1명 등 5명에 대한 충원이 1월부터 이루어졌으면 괜찮은데 중간인 8월이라든지 6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봉급 지급을 못해서 남은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소 높게 편성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결원시 충원을 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게 발령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총 169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원인원이 169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결원이 말씀드린 대로 연구사 4명, 기능직 1명이 결원이었었는데요. 5명에 대한 기본급이나 복리후생비가 거의 2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혹시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별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수립 당시에 추계를 정확하고 치밀하게 해서, 사실 인건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넉넉히, 호봉을 너무 낮게 책정해 놨을 때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오면 그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