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지난주부터 10일간에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서 오늘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취득하신 정보와 각종 자료, 그리고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과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보건복지국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정된 내용이 여러 가지이고, 또 내용이 방만하기 때문에 64페이지 총괄내용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부분의 투자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본청 및 제2청을 포함해서 총 3조 805억 2,900만원의 예산의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구축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총 1조 7,323억 6,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증진과 취업희망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총 5,304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총 4,645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 분야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및 공공보건기관의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총 3,263억 9,7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소는 최대한 억제하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괄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4년도 3,383억 8,800만원보다 1,176억 6,400만원이 증액된 4,560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부속의료원 환자진료비 수입과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노인시설운영비 72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87페이지부터 895페이지까지의 세입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36억 6,400만원이 증액된 5,162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7.3%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575억 5,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보장비는 4,586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33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로써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보건관리분야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3억 4,200만원이 증액된 57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7억 900만원입니다.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요원 전문분야 교육훈련 5개 분야에 대해서 5,400만원, 팜뱅크사업 배상책임보험료 등 3,000만원, 보건진료원 보수 및 진료교육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억 300만원과 보건위생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이 1억 3,9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 2억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이 2억 3,5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억 9,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이 44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의 전체규모는 18억 6,900만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가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이 4억 400만원, 예방접종시범사업이 2억 9,500만원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5억 5,900만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이 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 데가 16억 9,100만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이 19억 3,900만원입니다. B형 간염에 대한 수직감염 예방사업으로 1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이 30억 2,000만원입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가 10억 6,8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72억 9,700만원입니다. 암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 5대 암에 대해서 1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는 일용인부임 1억 9,500만원입니다.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이 4억 7,500만원, 영ㆍ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이 4종류에 14억 2,800만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8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공사단일화사업이 10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보조가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가 14억 1,500만원입니다. 자연봉사자참여 만성퇴행성질환 관리가 1억 2,500만원입니다. 재가환자 주간재활센터 운영에 1억원입니다.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60세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1억 2,200만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48억 1,1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비가 12억 7,000만원입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비가 27억 6,400만원입니다.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사업이 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경상비지원이 전년수준으로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갑상선기능 항진ㆍ저하증 검사가 2억 900만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0억 6,6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이 7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913페이지 영ㆍ유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WIC사업 3억 9,000만원입니다.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비가 5억 600만원입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전부가 1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이 4억 4,300만원, 결연기관에 대한 운영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여비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11억 1,6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가 16억 4,600만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1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3억 2,900만원, 아동시설 운영비가 53억 700만원입니다.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2억 7,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3억 200만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7억 200만원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이 9억 5,400만원,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이 1억 1,9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특기교육 영어교육을 하는데 3억 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3억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9억 6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이 6억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070억 2,7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이 14억 4,8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193억 5,400만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34억 8,4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7억 9,400만원입니다. 부랑인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를 해주는 것이 3억 7,800만원입니다.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67억 5,000만원입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가 6억원, 부랑인시설 지원비가 9,200만원이 됩니다.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확대가 9억 5,353만원입니다. 의료급여 도비부담금이 523억 8,923만 8,000원입니다. 또 기금전출금, 재해보호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100억 6,500만원입니다.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e-Start 마을사업에 대한 것이 3개 부락에 9억원입니다.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장사시설 부지선정공모 우수시상금이 1,100만원입니다.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이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193억 3,300만원, 노인 일자리지원이 19억 9,5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시설에 대한 것이 16억 9,300만원입니다. 장사시설 확충사업이 4억 600만원, 노인요양시설 개ㆍ보수에 5억 2,900만원,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하는 것이 40억 4,300만원입니다.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 전문요양시설 신축이 15억 5,200만원입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을 해주는 것이 3억 2,0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13억 8,9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27억 9,200만원 또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해주는 것이 13억 4,10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1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16억 8,700만원, 노인시설 운영이 63억 1,200만원입니다. 경로식당에 무료 급식을 해주는 것이 12억 6,000만원, 노인교통비가 123억 3,500만원이 됩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2억 9,400만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8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해주는 데가 6억 3,500만원, 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9억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대한 월동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이 15억 900만원입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7,500만원입니다. 9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8억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같은 내용으로 이양하는 사업이 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모두 2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이 6,000만원입니다.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폐아 전문치료사업 지원이 3개소에 3억 6,000만원,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개발지원센터가 3억 9,928만원입니다.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후원결연사업이 1억 3,350만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지원을 해주는 경비가 9,400만원입니다. 장애인 정보지원센터 운영이 7,500만원 되겠습니다.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부분이 장애인시설에 19억 8,500만원, 장애수당이 11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6억 9,7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억 6,5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해주는 것이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55억 7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에 1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프로그램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달팽이관 수술지원이 4억 8,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37억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콜승합차 운영비가 4억 6,500만원 됩니다. 다음은 9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억 6,400만원, 도비 장애수당이 11억 7,60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7억 8,500만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6억원입니다. 9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이 1억 5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에 도비 추가사업이 3억 7,1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도비 추가지원이 6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부분에 대한 것이 143억 4,8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7종에 2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19억 7,9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15억 5,800만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구입을 하는 것이 31대에 9억 9,200만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6억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1억 1,550만원입니다. 다음은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15억 5,2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해주는 데가 18억 4,000만원입니다.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32억 1,18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놔드린 계속비조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서부노인전문병원에 대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 계속비조서 내용대로 2005년도 예산을 80억 1,900만원으로 요구했었습니다만 도 세입이 감소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가 27억 6,4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조서도 예산편성된 내용에 맞춰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0페이지하고 1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79억 600만원이 증액된 3,680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전입금이 523억 8,900만원, 의료급여 시ㆍ군부담금 211억 9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2,94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전년도보다 역시 279억 600만원이 증액된 3,68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33, 1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1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억 9,800만원, 시ㆍ군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 3억 7,6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4억 1,00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사업자 진료비 3,64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91페이지 사회복지기금과 11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12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구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재해구호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의 기금운용 목적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총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며 기금의 사용은 이재민 구호 및 지원기준에 따라서 생계구호비나 위로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재해구호기금의 운영규모는 568억 3,500만원으로 도비출연금 100억 6,5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50억 6,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기타수입 17억 1,700만원과 장기예치 등 2005년도에 만기되는 예치금 회수분 396억 2,000만원, 보통예금 전년도 이월금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사업비 113억 6,600만원을 이재민 구호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54억 6,9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년도보다 운영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명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운용되는 자금만 수입ㆍ지출로 편성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총 기금보유액 중에서 당해연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장기예치금은 기금운용명세표에만 표시가 되고 기금운용계획서 상에는 표시되지 않는 데 따른 결과로서 모든 기금의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립금 이자수입 50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6,800만원, 내부전입금 100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기타수입 17억 1,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예치금 중에서 내년도에 만기되는 396억 2,600만원은 예치금 회수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재민구호비 100억 3,700만원, 재해구호물자 비축을 위한 물자구입비 10억원을 보상금으로 보통예금 3억 2,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454억 6,900만원은 당해연도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99페이지와 100페이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금 운용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조건부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자활사업체의 전세점포임대자금 등 사업자금을 7,000만원 이내로 융자해서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연리 3%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조달은 국·도비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현재 45억 8,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25억 1,300만원, 융자금 이자 2,900만원과 적립금 이자 1억 1,500만원 그리고 장기예치금 중에서 내년에 만기되는 예치금 20억 7,100만원을 포함해서 47억 3,000만원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5억원과 이차보전금 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42억 2,2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역들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체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융자로서 5억원 규모가 되고 자활사업체의 은행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와 108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기금운용목적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2005년도 이자수입은 3억 7,8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금운용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5억 1,900만원과 2005년도 만기예치회수금 50억원, 적립금이자 3억 7,800만원 등 총 58억 9,700만원의 수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사업 4억 5,400만원과 예비비 5,0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5억 400만원을 편성했고 2005년도에 만기되어 회수되는 원금 50억원을 포함한 53억 9,3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극복상 5,000만원, 민간이전으로 장애인합동결혼식 3,000만원, 농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500만원, 청각장애인소식지 발행 2,000만원, 장애인정보화교실운영비 3,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억 5,900만원과 자치단체이전으로 저소득주민 심장·신장 장애인의료비 지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억 9,300만원은 내년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나머지 5,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15페이지와 116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은 노인복지기금은 도내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국ㆍ도비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현재 23억 4,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1억 4,500만원과 2005년도 만기예치회수금 22억원, 적립금이자 3억 8,500만원 등 총 27억 3,000만원의 수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3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23억 9,3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27억 3,000만원으로써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도 노인회 사업지원 1억 2,900만원,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사업 지원 8,100만원, 실버정보화능력경연대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노인교실 운영에 7,800만원,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1,800만원, 구연동화반 시범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3억 9,30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4년말 현재액 20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재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있어 주요사업인 시설개선자금융자사업을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4∼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모범음식점은 1억원 이내, 기타음식점은 5,000만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연 3%의 이율로 저리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점내 화장실개선사업은 2,000만원 이내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고 연 1%의 이율로 저리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관리계획입니다. 2005년도의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1억 3,800만원, 과징금 17억 1,500만원, 융자회수금 49억 6,900만원, 적립금이자수입 7억 2,800만원, 기타수입 1,200만원, 예치금회수 180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76억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8억 5,9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융자사업으로 139억원, 그리고 98억 8,5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입니다. 행사지원비 100만원과 재료비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체수거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서 식품진흥기금사업 활성화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5,000만원, 식품안전관리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4,9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식품접객업 신규영업주 교육비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위해식품 합동단속요원 연수교육에 2,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평가 우수 시ㆍ군 지원에 1억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6억 4,5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7억 6,300만원, 좋은식단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공모사업 10억원, 지역 향토식품개발 보급에 7,400만원, 경기방문의 해 및 경기도체전맞이 음식축제 5,000만원, 관광거점지역 음식점 식탁용 깔개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비 지원 1억 7,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비 3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융자사업으로 139억원,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기금 98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3억원과 과오납·과징금 반환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6페이지와 137페이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조정한 사항으로서 특히, 2회 추경예산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600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99%를 차지하고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14쪽부터 218쪽까지의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정책국 소관의 국고보조금 세입내역 중에서 256페이지 경로연금부터 258페이지 아동시설 기능보강까지의 세입내역 총 17건, 2억 200만원은 노인업무와 아동업무가 보건복지국으로 이관됐지만 재정프로그램상 여성정책국으로 표기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076억 1,0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75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립 치매요양병원 증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의 국비보조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보건관리예산은 529억 4,000만원으로써 1회 추경보다 37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16만원, 국내여비에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18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역학조사원들에 대한 2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21페이지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액 부족이 예상돼서 1억 3,900만원을 추가로 국고보조를 받음에 따라 증액 편성됐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지원대상 의료기관별 지원금액이 하반기에 확정되어 불용예상액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6개 사업을 증액해서 총 9,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여주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비 2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불소첨가기 설치비 5,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3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리비로 여주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에 5,800만원,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6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800만원, 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 2,1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9,60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능공부방 운영에 3,8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8,900만원, 공부방 지원에 4,200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 2,400만원이 증액된 2,910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부랑인시설 급여비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숙인보호비 2억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9억 1,900만원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실비지원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봉사사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78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숙인 보호 및 지원비 2,800만원을 증액하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인 생계구호 5억 1,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예산은 567억 1,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2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7,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보조금에서 경로연금 6억 5,400만원,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 2,5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2억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1억 6,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복권기금 지원에 따라서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비로 3억 2,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5억 5,800만원을 증액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4,300만원 감액, 장애인시설 생계급여비로 6,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수당 중에서 10억 600만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1,9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에서 6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비에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무료양로시설 운영비는 6,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실비양로시설 운영비로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3억 3,000만원,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1억 3,300만원은 증액됐고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0억 5,400만원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비 5,6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장애인생활시설에 치과 유니트 지원 2,000만원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300만원과 장사시설 확충 지원비 17억 4,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실비요양시설 개ㆍ보수비 2,400만원과 실비요양시설 장비비 1,400만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8,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2억 5,200만원이 감액되고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8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은 의료원특성화사업 출연금 86억 1,800만원, 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 시설부대비 26억 7,000만원과 유인물에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만 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의료원특성화사업은 지방공사 단일화 이후 전략적으로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고려해서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서 이월을 하는 사항이고 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 관련 시설부대비는 용역계약 및 착수가 2004년 12월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는 기간이 금년도 7월 20일부터 내년도 9월 20일까지로 명시돼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479억 8,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78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79억 8,8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78억 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78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해 주시면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1쪽부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에 앞서 도 전체 예산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7조 7,309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조 9,690억 8,400만원보다 2,38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7조 780억 4,700만원, 특별회계가 6,528억 9,3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건복지국 5,162억 1,900만원, 환경국 4,735억 9,900만원, 여성정책국 1,596억 7,6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143억 3,700만원, 제2청 문화복지국 1,215억 5,300만원, 제2청 환경보건국 3,062억 3,400만원, 제2청 여성국 955억 9,300만원 등 1조 6,872억 1,4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액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3,2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680억 2,300만원, 전년도는 3,40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팔당호관리 29억 2,700만원 등 3,709억 5,100만원으로 도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의 56.8%로 지난해보다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특별회계예산이 280억 1,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의료급여특별기금 중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4,560억 5,200만원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액 3,383억 8,800만원보다 1,17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72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도 463억 5,7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예산이 증가한 것은 보건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사회복지, 복지마을 조성 등 저소득 요양보호 노인이용시설 인프라 구축 등 주민들의 기초적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 단위사업별 지원대상자 또는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은 노인·장애 생활시설 운영과 기초생활급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10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25억 5,400만원보다 1,236억 6,400만원이 증액된 5,162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는 보건관리 및 위생관리 549억 5,400만원, 영유아관리 26억 200만원, 사회복지 200억 1,4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 3,054억 400만원, 복지마을조성 지원 9억원, 노인복지 658억 8,800만원, 장애인복지 595억 2,8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69억 1,300만원, 징수교부금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보건관리 분야에서는 경상예산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 2억 2,700만원은 소외계층 이동검진에 따른 활동비와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 활동비 및 진료활동비로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2억 4,300만원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담당공무원들의 전문교육 등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지난해보다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1억 300만원으로 이 중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로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644만원은 예방접종 및 설사환자 역학조사반 운영비, 활동비 보상과 청내 한방진료실 의료봉사요원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11억 1,400만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비 지원과 청소년약물오ㆍ남용예방교육, 결핵관리사업, 한센병관리사업, 청소년척추측만증검진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아태방역협회 행사경비 지원과 팜뱅크사업 운영지원 경비로 각각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청소년 보호와 국가간 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바람직한 사업비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예산 324억 4,300만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내역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출연금 47억 4,300만원은 의료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및 전문 의료장비 구입비와 자산취득비 4억 4,800만원은 여주노인전문병원 치매장비 구입비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2억 8,600만원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소외계층 이동진료 약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팜뱅크 신규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DB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자체사업의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107억 5,200만원이 감액된 16억 9,000만원으로 의료공사 단일화를 위한 경영실태 분석 전산시스템 구축과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로 10억원을 편성하고 열악한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공익적 업무수행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부의료원과 포천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한 원금상환을 위한 보조금 6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의 무료이동진료 치과시술 등으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36억원이 증액된 10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신규사업으로는 치매, 뇌졸중 등 재가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간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1억원이 편성하였고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사업비로는 욕창 치료용품 등 방문보건 간호용품비로 5,100만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과 관절염 환자 등 자가관리프로그램 지도비로 2,9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6,400만원은 서부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립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 이전비 4,500만원은 이동 X-선 검진차량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26억 5,200만원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사업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 등에 따른 사업비로 농어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예비비 출연금 30억원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소외된 저소득계층 진료, 행여환자 진료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실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공의료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예산 1,600만원은 모두 국비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진료 및 재활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민간이전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4,900만원으로 임산부 및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갑상선 장애로 인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와 도시 영세민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모자이동시술 및 검진사업 지원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비 19억 6,300만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있으며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비 3억 9,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WIC프로그램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억 4,900만원보다 152억 6,500만원이 증액된 200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예산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된 것은 신규사업으로는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도지부회관 확보 임차료 2억원,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 놀이터사업 2억 3,500만원이며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된 사업으로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원사업 4억 9,300만원 증액,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5,400만원 증액, 저소득층 아동특기교육 1억 9,800만원 증액 등 신규 및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400만원 중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비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로 지난해보다 51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외여비 1,800만원과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해외여비 1,800만원은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선진국의 사회복지시책 우수사례를 비교·연수하게 하여 복지시책의 질적 향상과 능력배양에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100만원은 저소득 소외계층과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민간경상보조비 18억 5,4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도지부회관 확보 임차료 2억원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실무자 교육비,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1억 1,300만원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30억 7,000만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보다 6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 7,300만원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을 위함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 131억 1,500만원 중 신규사업으로는 시설아동 자립프로그램 및 특기교육비 1,200만원과 꿈나무 아동복지관 운영비 4,000만원, 사업비 대폭 확대 지원사업으로는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개·보수비, 장비구입비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9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액은 3,05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29억 6,300만원보다 224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은 없으며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비 확대와 자활근로사업 기회 제공으로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난해보다 180억 5,300만원이 증액된 2,331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97억 7,000만원으로 노숙인보호 등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분권 교부세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사업으로는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6,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523억 8,900만원은 의료급여규정에 의거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금 중 도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이며 기금 전출금은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마을조성 지원분야로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 9억원은 저소득계층 12세 이하 아동들이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점차 확대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7,700만원, 여비 4,700만원 중 장사시설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 1,700만원과 국내 선진장사시설 견학보상금 1,000만원, 부지선정공모자 시상금 1,100만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 4억 1,3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5,100만원은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기구 제공과 노인업무 관련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303억 6,3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 이전 336억 4,8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2억 6,100만원은 노인복지관련 사업으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분권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6억 1,400만원보다 19억 1,400만원이 증액된 595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 1억 4,400만원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입상자 시상금이며 민간이전 28억 3,500만원은 장애인 보장구 개발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을 위한 경비이며 그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등의 5개 업무는 분권교부세 지원에 따른 필요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218억 6,600만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 5억 2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4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은 전년도 예산 75억 2,900만원보다 229억 9,600만원이 증액된 305억 2,600만원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분권교부세 지원사업들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7억 600만원 중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31대 구입비 9억 9,200만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으로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37억 1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신축, 증ㆍ개축, 개ㆍ보수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 32억 1,100만원은 이양사무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은 불우한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시책 사업 예산으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2005년도에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보건복지국 예산이 전년대비 31.5%나 증액 계상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2억 7,100만원 증액된 734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3,401억 1,700만원보다 279억 600만원이 증액된 3,680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입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2005년도 경기도 기금의 총규모는 9,871억 2,100만원이며 이중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기금은 1,327억 5,6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전체 기금 예산액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인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월금, 출연금, 과징금, 융자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기금은 과징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금리시대임을 감안할 때 각 기금별 수익증대를 위한 기금운용 활성화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기금별로 운용규모가 축소된 사유는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 행자부지침에 의거 당해연도에 운용되는 자금만 수입·지출로 편성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총기금 보유액 중 당해연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기예치금은 적립기금운용 명세서에만 표시되고 2005년도의 기금운용계획서상에는 미표시됨에 따라 기금별 운용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소관의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사업기금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생활 안정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구호법과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을 적립하고 보건복지부의 이재민구호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 조성액 399억 8,800만원보다 5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54억 6,90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은 모두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는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은 568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928억 8,200만원보다 360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출연금예산 확보 감소와 당해연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기예치금을 제외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113억 6,600만원을 이재민 구호를 위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54억 6,9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금운용계획은 저금리시대에 은행이자만으로는 운용하기가 어려운 만큼 새로운 기금운용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고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계층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자 자활사업체당 7,000만원 범위내에서 상환기간 6년이내에 연리 3%로 일시상환이 가능하도록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수급자 또는 개인·단체·기관에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자활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시 은행이자율과 기금이자율의 차이를 5% 범위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 현재 조성액 45억 8,4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42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연도말 기금은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은 47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700만원보다 27억 8,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긴축예산편성에 따른 출연금예산 미확보와 전년도 이월금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융자금 5억원과 이차보전금으로 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2억 2,2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 현재 조성액 55억 1,9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53억 9,30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은 모두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은 58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 4,600만원보다 51억 4,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사업 4억 5,400만원과 예비비 5,000만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와 통합관리기금으로 53억 9,300만원을 예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의 이자수입현황을 보면 동 기금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100억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 조성액 23억 4,5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23억 9,30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은 장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은 27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104억 7,000만원보다 77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전년도 이월금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도 노인회사업비 지원 1억 2,900만원 등 민간이전사업비 21억 1,400만원과 노인교실운영비 7,400만원 등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 1억원 등이며 23억 9,3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하여 시설개선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 등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억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업소는 3억원, 모범음식점은 업소당 1억원, 일반음식점은 5,000만원씩 연 3%의 조건으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해주고 있으며, 화장실개선사업은 2,000만원씩 연 1%의 조건으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 현재 조성액 202억 1,800만원보다 103억 3,300만원이 감액된 98억 8,50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은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은 276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1억 2,000만원보다 244억 7,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감소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식중독 예방 무료간이검사 사용키트 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400만원, 식품진흥기금 사업활성화발전방안 연구용역비 등 9,9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우수 시ㆍ군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7억 8,2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39억원 등이며 나머지 98억 8,5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운용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사항으로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9조 4,823억 5,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9조 8,054억 8,300만원보다 3,231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조 5,198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1조 9,624억 6,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310억 500만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7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7,866억 4,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95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조 2,733억 100만원으로 보건복지국이 4,076억 1,000만원, 환경국 3,126억 700만원, 여성정책국 2,098억 8,800만원, 제2청 문화복지국 1,201억 2,700만원, 제2청 환경보건국 1,468억 4,700만원, 제2청 여성국 762억 1,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도 전체예산액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8억 7,300만원이 증액된 3,479억 8,800만원으로 도 전체 특별회계의 0.1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3,499억 6,000만원보다 101억 3,200만원이 증액된 3,600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도비반환금 수입,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각 사업별 마무리 차원의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4,000억 1,400만원보다 75억 9,600만원이 증액된 4,076억 1,000만원이며 대부분 연도말 마무리 차원의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분야별로 증액된 내역을 보면 보건관리분야는 37억 3,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4억 6,600만원,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는 55억 2,400만원이 추경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복지분야는 22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경우 보건복지국 소관의 예산편성은 대부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는 의료원 특성화 증·개축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의료원에 300병상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의료원 단일화와 관련 의료기능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지연되어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여주의 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ㆍ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년 8월에 승인됨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함에 따라 설계용역 미발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79억 8,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401억 1,400만원보다 78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국고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검토를 하다보니까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그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한 2005년도 예산안 짜는데 국장님 이하 전 직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설명자료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소외계층 이동검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있어서 2004년도 예산을 4,2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이 2,740만원으로써 65%가 됐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10월말까지 지출이 됐으면 3,500만원 정도가 지출됐어야 되는데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뭐죠?

10월말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다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말에 지출이 더 늘어나는 사안인가요?

네, 4/4분기에 들어와 가지고.

맞습니까?

네.

2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표를 보게 되면 2000년도부터 매년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줄어들었거든요. 1,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력이 줄었다면 더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쪽으로 줄어들었는데 요. 분권교부세가 금년까지는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거든요. 국비로 지원될 당시에는 정부에서 필요한 경비만큼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도비, 시ㆍ군비를 부담지시를 했었는데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지방으로 이 업무를 이양하면서 돈을 준 게 국비를 100%라고 했을 때 88.23%밖에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88.23%를 받아서 그 부족되는 걸 도비로 메워야 되는데 도비를 메울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이죠, 도의 세수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비 부담으로 메우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소요부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아태방역연합총회 행사경비 지원인데 이건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으로서 아태방역연합회라는 조직이 어떠한 조직인가요? 민간업자 그런 조직 아닙니까?

이게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국제적인 기구로 돼 있어 가지고 아시아ㆍ태평양 13개국이 가입이 돼 있는 조직인데 연차총회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마침 일산에 만들고 있는 킨텍스 전시장 부분이 개장이 되고 해서 국제대회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데를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우리나라 방역협회장이 경기도 분입니다. 그분이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서울에서 하려고 하던 행사를 경기도 지역 킨텍스 좋은 시설에서 하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경기도의 위상도 좀 알리고 소개도 하고 하는 기회를 겸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방역활동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 소개도 가능하고 해서 유치가 돼 가지고 행사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경비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반사이익이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방역산업과 관련된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전시를 한다든가 해서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역산업에서부터 방역행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소개가 되게 되면 상당 부분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비는 많지 않습니다.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총회 행사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약물오ㆍ남용예방교육은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이게 처음 생기는 내용입니다. 오ㆍ남용예방교육 자체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금년에 얼마 전에 채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을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마약퇴치운동본부 도지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펴는데 청소년약물오ㆍ남용예방교육에 대한 것까지도 거기서 흡수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경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됐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404만원 계상했었나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데 사용했나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쓰는 건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2004년도에는 1,400만원 세웠는데 갑자기2005년도에 800만원 세우다 보니까 폭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한 가지 사업을 해 왔었는데 마약퇴치운동본부 도지부가 만들어지면서 폭넓은 활동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용은 제목 자체가 청소년약물오ㆍ남용교육으로 돼 있습니다만 도지부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원지방검찰청하고 저희하고 마퇴 도지부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지부 운영비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36페이지 정신보건기술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2004년 2,0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150% 증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정신보건기술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꾸 활성화는 시켜 나가야 될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금년에 해 왔었던 부분보다는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중앙에서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내용이라든가 사업활동 부분에 대한 기준설정을 하게 되는데 기준단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년도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가요?

예를 든다면 정신보건사업을 보건소 단위로 하게 되면 보건소 수준에서밖에는 못하게 되는데 아주대학교까지 종합대학에서 정신보건진료사업에 대한 게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하면 그분들이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해서 얘기를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들이 수준이 달라지는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너무 미미한 것도 같고요. 2004년도에 비하면 갑자기 늘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48페이지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인데요. 금년에 4,229만 6,000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지 않았는지,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에 반절 정도 세웠어요.

아주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10월말 현재는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12월에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비고란에다가 좀 적시를 해 놓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게 시점이 다르고 전부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비고란에 적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72페이지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2억 5,293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까? 장비명은 어떤 장비인가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딱 찍어서 한방에 관한…….

장비 보강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장비는 교체해야 되고…….

그럼 이 장비는 40개 보건소에 보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인데요. 2004년, 2005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2004년에는 10억 7,400만원인데 2005년에는 19억 400만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증액돼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인원도 늘고 단가 부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우선 폴리오접종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입에 넣어서 삼키도록 하는 것이 주사제제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단가 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좀 발전된 형태가 도입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다음 107페이지요. 사회복귀시설 기능 보강에 있어서 내년 예산을 3억 8,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꼭 용인시보건소에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유라기보다는 용인지역 부분이 정신보건행정에서 정신병원 부분에 대한 것도 용인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기도 하고 여건도 그렇고 해서 지정이 됐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산출 내용 아세요?

여기는 건물을 짓는 것…….

건물 짓는 거요?

건물을 확보하는, 신축을 하는 게 350㎡ 100평 좀 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의료원공사단일화사업에 있어서 10억원 계상을 했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하고 공사단일화 사무실임대료 및 관리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단일화가 되면 본부사무실을 별도로 써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단일화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 그럼으로써 예산도 절감도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별도로 사무실을 또 임대해서 쓴다고 한다면 공사 단일화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발족을 해 나갈 때까지 일들을 하는 공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할 사람들이 몸담을 공간이 필요한데 그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사무실을 일부 확보를 해야 되고 집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하고 또 통합에 대비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전산망 구축은 또 한쪽으로 작업을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경비가 계상이 됐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전산시스템 구축같은 것은 통합관리해야 되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사무실 문제입니다. 사무실을 한번 내주게 되면 그걸 다시 회수 못합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발족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선 써야 될 사무실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현재 의료원 중에 그런 걸 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나요?

지금 그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래 수원이 금년도에 증축계획이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명시이월비조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금년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합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전부 정리가 되고 그게 다 되면 자연히 그리 다 들어가는 거죠. 전부 다 통합이 되고 공간을 재조정해서 쓰게 될 텐데 그 작업하기 전까지 우선 태동을 시키는데 필요한 공간도 일부 필요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그룹홈 지원입니다. 현재 2004년도에는 정부예산 지원이 있었습니까?

네, 2004년도에 있었죠.

그런데 이 사업에 1억 2,374만원이 올라왔는데요.

8,600만원이 우선 저희 시ㆍ군비는 여기서 확보가 아니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내에 7개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2개소에 다섯 군데가 새로 늘어나 가지고 일곱 군데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어떻든 제가 1억 2,374만원을 7개소로 나누어 보니까 1개소에 약 1,770만원 꼴이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진짜 운영이 가능할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돈은 우선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누어 보니까 128만원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00만원 정도가 맞거든요.

그리고 운영비가 19만 2,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선은 부족하지만 기준으로 돼 있는 국비하고 도, 시ㆍ군비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해 볼 수밖에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지금 다른 시설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도 큰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100여만원 정도 되니까. 그러나 운영비 19만 2,000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지.

최소한도 제세공과금도 필요하고 또 상당 부분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지원들을 받고 있고 이것이 여기에 보호받고 있는 애들의 급여를 해 주는 경비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어떻든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업만 늘어놓고 결국은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사업비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저기에서 이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 월 128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어요. 뭘 하라는 건지. 만약에 국장님이 이런 사업 받아서 하신다 그래봐요. 뭘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획이 계속돼서 한다면 정말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말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보니까 현재 복지예산을 갖다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편성했지요?

네.

기금 원래 목적이 복지예산으로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러 가지 기금들 심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원금에서 조금이라도 깨서 어려운 쪽에 쓰자고 할 때도 국장님이 극구 기금의 성격상 못쓰게끔 해서 이자 외에 쓸 수 없다는 얘기를 누차 하셨는데 왜 모든 예산을 다 기금으로 편성했지요?

현재 몇 가지 기금의 세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자를 가지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분에 대한 것들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름대로 편성이 아니라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려는 예산편성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부 통합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통합으로 얘기해 주세요, 얼마인가. 총통합 예산은 얼마를 사용하나. 기금으로 복지예산 편성에 얼마를 했나 통합 총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무단으로 기금을 사용해서 아직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이미 예산은 다 짜서 마치 통합관리기금을 쓰고 있는 것처럼 통합관리기금으로 돈을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예산을 묶어놔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아니지요.

지금 기금을 예산편성에 쓰는 돈이 얼마예요?

그것은 우리 기금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를 쓰지 내년 연말쯤 해서 쓰지 않고 남긴 재원부분이 내년도 분이 내년 연말 쯤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재원이 부족해서 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마음대로 하라고 돼 있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기금은 기금 용도대로 편성을 하는 거지요.

기금 용도대로 편성이 아니라 사업비에 다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바로 기금 용도다 그런 얘기지요.

이게 무슨 기금 용도입니까? 우리 기금 심의할 때도 이런 용도 하나도 없었는데.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떤 기금 얘기하시는데요?

모든 기금 가지고 예산편성한 내용만 뽑았을 때 얼마인지 혹시 아시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통계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기금은 기금마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신 기금이 있는데 그 심의를 받아놔서 그때 결정해 주신 금액대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통합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내용의 편성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돈을 왜 미리 통합기금으로 편성해 놨지요?

통합기금조례는 지난번에 통과가 됐는데 그 재원부분이 내년부터 시행되거든요. 내년부터 시행되면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들 중에서 내년 몫으로 예치했다가 만료되는 자금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기금 목적대로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은 통합해서 통합기금으로 넣어서 쓴다 이런 얘기지요. 쓰는데 저희 각자 가지고 있는 기금 쪽에서는 그 기금 목적대로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편성하는 거야 집행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용되는 기금이 이번에 복지예산 편성되어 있는 기금을 다 합하면 200억원이 넘거든요. 200억원이 넘는 돈이 기금에서 빠져 나갔을 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금 가지고 쓰는 거지요. 우리 기금에서 우리 기금 사업대로 쓰는 거지요.

별도로 쓸 수 있는 기금 통과된 예산만 순수 200억원입니까?

그럼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의결해 주신 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방의료원 장비보강비를 여쭤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895페이지. 장비보강비가 23억 6,500만원 되어 있는데 23억 6,500만원이라는 장비보강이 개별화에서 단일화로 아직 시스템의 모든 청사진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지요.

안 나와있는 상황에서 의료장비 보강비를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단일화해서 끌고 갈 건지를 체계적인 시스템의 투입이나 모든 것을 고르게 정리된 뒤에 의료장비 보강에 적절하게 투입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의료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단일화 전에 개별화 했을 때 짜였던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 수원에 베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의 내용이 단일화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 단일화의 청사진이 정확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원장비 보강비에서 23억 6,500만원도 계획에 짜여져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보다 이게 국비보조거든요. 그래서 국비보조에서 넘어오기는 해도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가 진행되고 하는 것에 발맞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의 내용이 정리된 뒤에 하나하나 짜야 되는데 국비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오는 게 아니라 국비보조도 도민의 돈이 없겠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받아놓고 보겠다가 아니라 나중에 짤 수 있을 텐데 먼저 청사진이 정확하게 나온 뒤에 혹시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 돈을 정확하게 제대로 편성해서 쓰시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텐데 국비보조가 올해 안 됐다고 해서 필요성이 있는 게 내년에 또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일화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청사진이 나온 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23억 6,500만원 중에 국비보조가 얼마예요?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보조라도 어쨌든 안에 청사진을 미리 짜서 예산안 통과 전에 국장님이 청사진에 대해서 이 돈이 적정하게 어디로 분배되는 건지 안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냥 시설보강장비라 그러면 어디에 뭘 하는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의료원 장비보강이니까 어디 의료원에 뭐가 필요해서 장비를 보강하는지, 여기서 필요해서 그런 사업제안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기도 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배정되는 것 보니까 시ㆍ도에서 산출해서 올려보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추후계획이 맞춰지기도 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비로 주는 장비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하나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더불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이 뭔지 그것은 검토를 해 가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내 차상위계층의 수가 얼마나 되는데 예산을 그 정도로 짜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 지원 말하는 겁니다. 410명을 정했지 않습니까, 30만원씩. 그러면 410명 차상위계층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을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숫자는 파악이 됐나요? 수가 얼마나 돼요?

차상위계층이 대충 41만 6,000명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대충 달관적으로 보고 있는 숫자가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지금 41만 6,000명 내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상위는 얼마나 돼요?

그 정도로 봤을 때 숫자들의 출생률을 보게 되면 0.13% 정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봤을 때 410명 정도면 출산장려금 지급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일단 이렇게 지급하다가 모자라면 이런 것이야 수요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맞춰나가야 될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아마 410명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출산장려금에 의해서 이런 돈이 많이 지원되는 것이 우리 고령화사회의 문제도 일부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출산이 많이 돼야 나라의 발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0만원 가지고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거의 터무니없는 숫자의 액수니까 명수를 줄여도 실제 혜택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추경으로 늘려가더라도 이런 돈은 3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 30만원 가지고 병원에 가서 무슨 애를 낳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있는 것처럼 짜지 말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액수를 늘리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2004년도 예산대비 2005년도에 증감된 것이 얼마나 올라간 건가요? 증감의 내용좀 알려주세요. 938∼939페이지에 시각장애인과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금년 수준으로 저희가 좀 더계상은 해놨습니다.

늘은 것이 얼마나 돼요?

수화통역센터는 물량면에서 두 군데가 더 늘어나고 심부름센터는 세 군데 늘어나고.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이 동일한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으로, 새로 물량을 늘리면서 금액수준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오히려 심부름센터나 수화통역센터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삭감했지요?

아니에요.

삭감했죠.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지금 삭감부분에 대한 것은 시ㆍ군비가 여기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삭감된 부분이 분권교부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수준의 88.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현장에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도비에서는 어쨌든 삭감돼서 내려가고 시ㆍ군부담을 더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비는 결국 삭감했잖아요.

결국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된 거죠.

중앙에서 시키는 일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스스로 밑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중앙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장에서는 지금 돈이 삭감됐다는 얘기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경을 설명드리면 조금 달라지는데.

시ㆍ군에서도 중앙에서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내려주게 되면 도에서 삭감했으니 시ㆍ군에서도 같이 삭감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현재 밑에 내려온 장애인센터 심부름센터에 내려온 예산이 2005년도에 삭감돼서 주겠다라고 내려왔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분권교부세가 88.23%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내려가는 경비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2004년도와 대비해서 그러면 시ㆍ군에서 주든지 안 주든지, 중앙에서 줄였든지 안 줄였든지 2004년도와 동일하게 지원은 똑같이 할 겁니까?

그렇지요.

알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챙겨서 지도하십시오. 그래서 밑에서는 지금 받은 내용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들로 이미 민원 전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주세요.

네.

그리고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콜승합차를 31대 사서 어디다 놓을 겁니까? 한 대당 3,200만원씩이나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 운영할 겁니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마다 운영해 들어가는 데서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선정하라고 재량권은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시ㆍ군에서 직영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장애인단체 필요한 단체에서 원하면 거기에 줘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사업을 짰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31대가 31개 시ㆍ군에 1대씩인데 이게 얼마나 장애인을 싣고가면서 해줄는지 모르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교통비를 처리해 주는 방법이 낫지, 그리고 심부름센터의 차장을 늘려주는 것이 나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콜승합차 늘려서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청같은 경우는 운수회사와 연계해서 몇 군데 사람들이 수시로 타는 자리를 정해서 그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맞춰서 장애인들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해 주려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자리에 예산지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차 사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차를 삼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재 운수업하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반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가. 오히려 너무 계획성 없는 계획을 짠 것 아닌가. 그리고 도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이 있어서 어디로 보내려고 한다든지 그냥 재량권이다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재량으로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예산낭비로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봐야 될 텐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활발하게 여러 가지 대안검토는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콜승합도 있고 한데 보면 그래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콜승합차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해 준다는 의미는 있어도 그 지역에 따라서는 좀더 발전된 형태로 부천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동권 확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권 확보는 연구가 돼야지요. 그런데 이동권 확보의 주연구가 차만 태워다 주는 게 이동권이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리를 확보해 주는 것도 이동권이고 뭐든지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이동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개념속에 차로 데려다 주는 것만 이동권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승합차 자체를 분석했을 때 콜승합차가 가장 많이 이동권의 혜택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의 혜택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종사한 사람들의 내용을 조사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콜승합차가 현재 몇 대나 있는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써주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이동권을 해주는 사람들이 모범운전사라든가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연락만 하면 모셔다 주고 그러거든요, 무료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하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개발해야 될 복지혜택의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31대에 3,200만원이면 9억 9,200만원이나 되는데 아마 9억 9,200만원이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상당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립 서부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을 27억 6,440만원 했는데 도립 노인서부전문병원의 건립 전에 현재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노인전문병원들 그런 문제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심사를 하러 가는 위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연합신문에 난 것을 저희가 이미 들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한곳에 말썽이 나고 있는데 그 말썽의 문제도 정리를 해본 뒤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결과가 나왔으니까 짐작은 했을 테지만 처음부터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역시 공무원들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국장님, 그 얘기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들었고 압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 아니라는 단어가 결정된 게 번복을 아니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들의 명예에는 전혀 관계없다는 건지. 이미 신문에 두 번씩 오르내리면 명예는 이미 실추된 것 아니겠어요?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요.

다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마다 "아니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전부다 신문에 났던데" 하고 우리 상임위가 아닌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이 자체가 이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누가 또 일어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유념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여쭤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가 60세이상 무료접종이 맞지요?

네.

60세이상 무료접종 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확대했지요.

확대라니요? 65세에서 60세로?

그렇지요.

그런데 무료로 60세이하도 놔준 적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계획상으로 반영해서 해준 적은 없지요.

계획상으로 반영한 적이 없습니까?

네.

공문 도에서 내려보낸 적 없어요?

금년도 것은 있어요.

지금 금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작년도 것 말씀드립니까?

금년도 추가지침으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약이 남아돌아서지요?

남아 돌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11월말이 접종기간이 끝났습니다. 접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통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은 내용이 얼마입니까?

12월 2일 현재 75만 9,722명입니다.

퍼센티지로 얼마나 됩니까?

84%입니다.

약 가지고 계산한 겁니까?

접종숫자입니다.

그 접종한 숫자에서 60세이하들은 뺐습니까?

아니 이게 60세이상자요.

60세이하는 몇 명이나 놨습니까?

그것은 지침 시달한 지가 며칠 안 돼서…….

아니 아까는 시달 안 했다면서 지침…….

아니, 추가지침이요.

공문으로 내려보냈지요? 확대해서 놓으라고.

네.

그리고 그 물량이 남아서 그렇지요? 약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약이 모자라는데 놓을 수 없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배경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구매시기가 조달청에서 늦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11월까지 접종 권장기간이었는데 금년도는 12월까지가 접종 권장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작년까지 사례로 봤을 때 11월까지 맞아야 되는데 약이 안 나오나보다 해서, 무료로 받을 분들이 유료로 많은 분들이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약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공급을 안해 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년의 수준가지고 그 기간에 받아야 되는 건가보다…….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정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달구매를 만들기에 일률적으로 시달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구매자체를 못했지 않습니까. 인플루엔자를 생산하는 전국 7개 제약회사들이 마치 담합된 것처럼 입찰계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이 갔잖아요. 기다리다 못한 일반 많은 사람들이 가서, 60세이상 사람들이 직접 약을 주사를 맞았고. 여기서는 그 주사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사 없이 결국은 60세이상의 양에 대해서 다 사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간에라도 통계조사를 다시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약을 덜 샀어야지요. 약이 남아서 60세이하 50세까지도 불이나게 경기도내 각 보건소에 연락해서 50세이상 주사 맞으라고 무료라고 약 떨어지기 전에 와야 된다고 홍보하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60세이상을 의뢰했었던 것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60세이상 무료지 50세이상 무료가 아니잖아요. 60세이상은 전부다 돈 내고 맞은 사람들 때문에 약이 남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이 아니라 남았지 않습니까, 약이. 그리고 아까 12월이라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도 여러 차례, 9월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공문을 세 번이나 도로 내보내면 공문내용에도 여러 차례,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접종시기라고 불변 없이 하다가 이번에 이런 내용으로 수 차례 늦어지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한 달을 늘리는 것으로 맞춰서 정책을 변경한 거거든요.

그 배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도하고 오가면서, 공문이 오갔으니까. 변경된 공문이 많이 오갔고 그 변경된 공문때문에 일선 보건소에 수없이 변경시켜서 또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낸 거 맞지요?

네.

그러면 그 변경지침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자꾸 변해서 오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래서 시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60세이상 무료로 맞게끔 했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회사하고 별도로 해서라도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WHO에서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이번에 독감이 조류독감 등 변이종에 의해서 한 700만명까지도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1억명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과장됐다고 보고 어쨌든 700만명 정도까지 죽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유행성독감이 20∼30년 주기로 돌아온답니다. 20∼30년 주기에 지금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런 적기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접종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자기네 마음대로 약품에 있어서 마치 국민의 세금을 줄여줄 것처럼 정책을 냈지만 그 정책의 문제가 중간에 수없이 드러났잖아요. 오랜 시간 드러났으면 최소한 9월 없앴고 10월 없앴으면 10월 중순경이라도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둘 게 아니라 9월에 변경돼서라도 무슨 방법을, 개별적으로 사라든지 조치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일관되게 질병관리본부는 고집스럽게도 자기네 말만 옳다라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전국 광역시에서, 특히 경기도에서도 질병관리본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을 제기 못하고 앉아서 10월말은 돼 가지고 약을 내려오는 상황에 이미 지금 말씀대로 놔놓고 보니까 미리 맞았더라고 말할 게 아니라 상당히 미리 맞았을 거라고 파악을 하고 약을 적기에 구입했어야 될 것 아니냐. 약은 도민의 혈세 갖고 다 구입하고 약이 남아서 그건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바엔 공짜로 놔주자고 놔주는 건데 보건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경기도내 10군데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건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50세까지 갑자기 낮췄는데 약이 남아서 갑자기 경기도에서 시달해서 약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약이 떨어지면 못놓으니까 빠르게 와서 맞고 가십시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현재 약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겠어요.

지적하신 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만히 있었던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를 했죠. 그런데 일의 순서를 보게 되면 벌써 여름철에 수용 올라가고 거기서 계약을 하면서 늦어지고 계약을 한 시점에서는 필요한 전국적인 걸 수집을 해서 계약해 놓고 시행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료로 벌써 맞는 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약을 줄일 수 있는 계제가 됐었느냐 하면 그것 역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계약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9월에 한 게 아니고 원래 예년에 보면 항상 인플루엔자 접종시기 오기 전 6∼7월에 이미 다 계약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이 10월 중순이 가도록 계약을 못하고 조금 조금 사들였단 말이에요, 필요한 대로 급한 대로. 그래서 10월 25일 일률적으로 놔주게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안에 최소한 한 달 보름 동안 미리 맞은 사람은 없는지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양을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방법도 저희가 면밀하게 전부 했으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미처 배려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과정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질병관리본부에 항의를 해 보니까 이 사태가 난 이후에 청와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전부 모여서 대책을 숙의를 하기로 했었던 것까지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거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에서 구매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접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과 같이 그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여러 차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인플루엔자를 별도로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하든 말든 접종 시기가 안 지났다면 질병관리본부의 통보를 받아야 되지만 접종 시기가 이미 지났으니까 일단 도 자체에서라도 예산을 해서 사들여서, 돈 주고 사는데 뭐가 못살 게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미리 접종을 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도민의 혈세를 쓰면서 그대로 수혜를 줘야 될 곳에 안 가고, 물론 도민이 맞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충분하게 어려운 60세 이상의 수혜를 입은, 그 대상자가 60세 이상의 어려운 사람들은 적극 수혜를 못입어서 감기에 이미 걸려 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돈이 일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가서 맞았으니까 이게 맞을 필요 없었고 이런 파악에 방관 자세로, 적극적 자세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적극적 자세의 결과가 없으니 위원들이 보기에는 방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결과에 맞춰서 뭔가 바뀌어가든가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50살 이상 놔야 될 급한 상황이 있다면 최소한 위원들이라도 알게 해 주든가.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 민원 왔을 때 50살 이상은 가나마나 안 됩니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거꾸로 제가 욕을 먹었으니까. 아니 의원이 제대로도 모르고 앉았냐고 거꾸로 욕을 먹었는데 좀 뭔가 몰래 하는 정책 하지 마시고 남기 때문에, 남았으니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에 잘한다고는 하셨지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떠 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국ㆍ과도 바뀌고 적극적으로 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는 국장님이 무슨 방법으로 하든 고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쪽에서 작거나 크거나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수장이시니까 그냥 보고받은 것 가지고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국장님이 한 바퀴만 도시면 다 알 수 있는, 우리 의원보다 더 빨리 보고받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 국장님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십시오.

이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진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북부노인전문병원 때문에 오늘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완전 지정된 법인을 무효화한다 그런 내용이었고 또 공무원 4명을 징계를 한다, 그 중에서 모 과장은 중징계로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신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북부노인전문병원 과정 때문에, 국장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부노인전문병원이 또 문제입니다. 지금 27억 6,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서부노인전문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부천, 시흥, 안산, 안양, 의왕 이쪽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법인신청만 돼 있지 아직 아무런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27억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요? 서부노인전문병원은 언제 어떻게 의료법인 결정을 해서 증축을 하는데 27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걸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계획 자체는 210병상 정도의 규모로 해서 지금 어디를 짓든지 새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금년도내에 우선 대상자는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하고요. 선정이 되면 명년도 들어가서 27억 6,400만원 가지고 바로 사업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걸 북부노인전문병원이 저렇게 일이 터지고 보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잘한다라고 했었던 사항이 왜 이랬을까 그래서 국정감사 때만 해도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이후에 제2청에서 이루어졌었던 사항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소관은 아니라서 직접은 몰라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공무원들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심을 갖거나 하지는 말고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했었더라면 하신 분들 좋고 공정하게 선정 받은 그 업체 병원 잘 운영되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청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분들 모시고 하게 되면 북부 사례를 참고로 해서 아주 그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건 간곡히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부노인전문병원은 이렇게 북부노인병원처럼 상처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2005년도 예산이 1억 1,500만원인데, 91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사회복지협회의가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사회복지시설들이 전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더불어 같이 생활하는 생활 인들의 권익 신장이나 생활수준이 나아지도록 노력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보는 거죠, 노력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계량화 돼서 이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유형효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형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다만 거기 종사자 교육도 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도 관리하게 되고 푸드뱅크라든가 시설간 정보라든가, 특히 교육같은 경우라든가 같은 만남의 장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의견들도 교환이 되고 생각도 좀 나아지고 하는 그런 면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 복지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알았습니다. 소위원회 때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에서 장제사업에 2005년에 도에서 아마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항목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선진국장사문화에 대한 견학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견학국가가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5개국으로 돼 있습니다. 선진국가라는 게 어떤 GNP로해서 선진국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장례문화로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가라고 보는 겁니까, 이 5개국이?

두 가지 다. 장사문화쪽에서도.

그러면 장사문화에 대한 선진국이 다섯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현재 유럽쪽에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매장에 대한 장사문화입니까, 아니면…….

화장에서부터 매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장사단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장사에 대해서 어느 쪽을 발전시키려고 올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화장.

화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다섯 나라가 화장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다른 다섯 나라를 지정을 해 놨는데 선진국 견학인데…….

저희가 일단은 종합적으로 화장을 하고 장사단지로서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5개국 부분에 대한 건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임응순 위원님이 저희 도 방향하고 맞춰봤을 때 좀더 선진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는 있겠죠.

알았습니다. 견학 목표가 아닌 관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사문화에 대해서 이 다섯 개 국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가라고 생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선택한 나라가. 그 자료는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은 국가 자료를 주시면…….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이 17억원입니다. 이거 자료 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사회복지관이 41개인데 각 복지관별로 운영비 지급하는 리스트를 혹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 2005년도 예산요.

지금 41개 하나하나 내용은 안 나와 있어도 가형, 나형, 다형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그룹별로요?

네, 그렇게 해서 면적 규모에 따라서, 표준화된 모델에 따라서 가형이 15군데, 나형이 17군데, 다형이 6군데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형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나요? 내용이 있습니까? 끝날 때까지 자료 좀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복지관들이 많 아 가지고 여기에 얼마가 예산이 투입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료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복지시책 해외연수인데 여기는 어디 연수를 갑니까? 복지시책이 잘된 나라 어디로 갑니까?

1,800만원요?

아니 2,000만원요.

사회복지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주쪽하고 유럽쪽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확정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복지시설 해외연수라고 그래서 2,000만원이 돼 있는데 해외에 가는 건 좋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도 안 좋고 어렵습니다. 또 경기도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신규사업으로 연수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적절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의 사업별 항목이 한 400가지 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항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쭉 항목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좀 줄여서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의 수혜 퍼센티지를 높였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부분은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50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에서부터 유류 지급, 교통비까지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있는데 이런 걸 좀 줄여 가지고 혜택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 동감이라고 생각되는데 워낙에 많이 늘어놔 가지고 실제 수혜를 받을 분들이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걸 주는 대로 받기나 하는 거지 복지정책이 뭔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끌어져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개별사업이 하나하나 늘어나서 이렇게 돼 나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과감하게 분야별로 정리가 돼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른 이루졌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400가지 항목 중에서 경기도가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몇 가지나 되나요?

가짓수까지는 제가 별도로 발췌해 보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자체정책으로 이것저것 해 보려고 하다가 재원사정으로 삭감이 내부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독특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어요? 다른 광역시는 하지 않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이건 정말로 굿 아이디어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위스타트사업같은 것은 3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성공이 되면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팜뱅크도 전국적으로 아무 데도 안 하는 거고 또 내년에 바로 도입하려고 하는 윅제도같은 것, 이건 산모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성과에 따라 가지고 조명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차상위계층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인 생계보호같은 것 이건 차상위계층의 어떤 보호정책이 다른 시ㆍ군에는 없거든요. 저희 도만의 독자적인 정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대한 사업이 많은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에는 어느 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서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정말 검증된 사업이다,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괜찮은 사업이냐, 해마다 그냥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냐 사실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자체내에서 공무원들이 함께 세미나 해서 결론을 냈다든가 아니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어디 전문가에서 어떻게 힌트를 얻었다든가 여기 와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7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부분에 전년도에 8억 6,40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721억원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권교부세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44쪽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이었고요. 2005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보조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줄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정확한 계수를 파악한 건 아닌데 연탄 사용가구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는 추세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금년도에 예산 책정을 하면서 다른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복지예산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 통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 경제투자관리실쪽에서 하던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소관쪽으로 옮겨온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저희 소관으로 담아서 편성을 해 놨지만 구체적으로 연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자료까지 조사해서 깊이 기본 자료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연탄 사용쪽 부분에 대한 것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 들어가면서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는 것은 답변이 되지를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즘 방송매체를 통해서 연탄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또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연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전년도 겨울보다는 이번 겨울에 연탄 사용을 더 많이 할 텐데 지금 이게 내년 동절기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사업기간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올해도 연탄 사용량이 는다는데 내년 겨울에는 더 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올 겨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된 계획대로 갈 테고 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일천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면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떤 내막이라든지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296쪽을 보겠습니다. 296쪽에는 노인교통비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매번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노인교통비가 경기도에는 3만 6,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특히 제주도 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광주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경기도보다 더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버스요금이라든지 지하철요금이라든지 모두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노인교통비에 대해서만큼은 2005년도 예산도 그대로라는 얘기거든요. 인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재원 사정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지금 시ㆍ군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아주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를 받으면서도 노인교통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했었는데 저희 도도 그렇다고 하지만 시ㆍ군에서도 부담 능력이 어떤가를 판단해 보니까 저희 양평이나 가평 이런 쪽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쪽에서는 전체 복지예산쪽에서 차지하는 노인교통비의 비중이 너무 과중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하는 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배소비세 부분에 대한 것을 시ㆍ군세로 넘겨주면서 중앙에서 손을 놓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ㆍ군의 재정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중앙에서 담배소비세 넘겨줬으니까 너희가 전부 책임져라 해 놓고서 가만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 나름대로는 인상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중앙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국비 지원을 이제는, 처음에 넘겨줬을 적에는 지방으로 책임을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건의도 해 놨습니다만 아직은 이렇다 할 내역이 없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지원을 하시더라도 노인교통비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만 6,000원으로 책정된 지가 언제죠?

2001년부터 계속…….

2001년도부터 3만 6,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통요금 또한 수차례 인상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도 노인교통비가 인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사정도 살펴보시고요. 우리 경기도에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시ㆍ군에서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도비를 특별히 편성하셔서 특별지원을 해주시든지 해서 노인교통비는 틀림없이 인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고심을 하셔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7쪽을 보겠습니다. 광역장사시설 부지선정 시상금 해 가지고 1,1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광역장사시설 하면 광역화장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모중인데 공모신청이 들어온 곳이 세 군데 있었다고요?

그 후에 늘었습니다. 11월 29일로 마감했는데 5개 시ㆍ군 7개소가 신청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딘지 대충.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우선 고양시 벽제쪽에서 신청이 됐고요. 화성에 시동, 양주시 장흥면, 동두천에 탑동하고 하봉암동, 가평군에 상면 태봉리하고 상면 연하1리 그래서 일곱 군데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신청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문제는 화장터, 광역장사시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설사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민원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신청이 되었어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정이 되면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이 1,100만원 시상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역민원 잠재울 수도 없고요, 지역주민들 설득할 수도 없거든요. 이 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뭘 갖고 있습니까?

여기 1,100만원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들이, 저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지신청한 데부터 순위를 매겨서 가장 적합한 자리에 들어간 데서부터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신청자한테 먼저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책정해 놓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국장님, 그러면 지금 공모된 부분에 의해서 언제 선정심사를 하실 건가요?

일곱 군데는 시장ㆍ군수한테까지 접수시켜 놓은 단계까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바로 자기의견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아까 공모신청에 대해서는 마감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모신청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심사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일단 계획은 12월에 들어오게 되면 금년 연말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이면 2004년도 연말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선정된다 그러면 선정된 지역 또는 해당 시ㆍ군의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럴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까지 부지선정을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두 번씩이나 공모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12월까지 계획했었던 것은 조금 순연시켜야 될 것 아닌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장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추진하시니까 매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할 부분도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에 관련된 건데 지금 수원에 노인복지회관 추진하고 있던 부분도 추진을 못하셨지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전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그 자료를 봐야 제가 생각이 날 텐데.

네, 그쪽은 조금 이따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광역장사시설은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센티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해당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이 되셨든 사업자가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그분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의, 그런 수준의 인센티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275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장사시설 확충지원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납골당 운영에 관련된 예산같은데요. 이게 확충지원사업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인가요?

광명시에 새로 하나 짓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선정은 다 끝났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민원발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완료된 것이고요?

예산반영만 되면 바로 이건 착공해서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민원발생 부분이요.

지금으로서는 발생된 게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발생된 게 없고,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네.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시에서 직접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납골당이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도내에 총 11개소인데 신축계획을 보니까 각 시ㆍ군에 골고루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쭉 현황을 제가 파악했는데 2007년까지 모든 시ㆍ군에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용인시하고 김포시는 빠져있네요. 용인시와 김포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겁니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게 용인하고 김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이 된 거지요.

1개소씩이요?

네.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못본 거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쪽지를 끼워놨는데 안 보이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308쪽이네요. 308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5년도 해 가지고 2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보면 "'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추진지연으로 '04년 예산에서 삭감한 후 2005년 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항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삭감됐지요?

성남시 분당구에 짓는 계획인데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을 통해서 금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 새로 편성해서 짓도록 행정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차 추경예산 설명자료 82쪽에 나와 있는 게 동일한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왜 못하셨나요? 처음에 예산 편성하셔서 확정지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도 계셨을 테고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셨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왜 추진을 못 하셨나요?

이것도 당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정했었던 지역에 공원조성계획이 만들어져서 맞물리는 바람에 금년도 그 계획하고 같이 이루어지려다 보니까 이것만 따로 해놓고 공원조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돼서 명년도로 넘어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 있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 6개소인데요.

분당 거.

그러면 분당거라면 성남시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았다는 얘기네요?

성남시에서 당초 이것만 계획하려고 하다가 공원조성까지 같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언제쯤 사인이 안 맞으신 건가요?

저희는 연초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지만 시행하는 성남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시행이 안 된 거지요.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추진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성남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성남시의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진행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된 겁니까?

10월에 공원조성계획이 자체 시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거기에서 심의통과가 되고 저희한테도 얘기가 되고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통과는 그렇게 10월에 됐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게 예견이 됐었겠지요. 그래서 최근 행정절차 마무리 부분에서는 10월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금년 예산을 죽이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도예산, 시예산을 이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집행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렵게 해서 확정지어 놓고 중간에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예산집행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 10월에 계획변경 통보를 할 때까지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예산절차라든가 원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볼 수는 없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연말에 한번 이루어지고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94쪽에 보시면 경로식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경로식당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시설인지.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있는 것도 있고 노인복지관에 있는 것도 있고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경로식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은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이상,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20명이상 되는 그런 경로식당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경로식당이 총 66개소인데요. 맞습니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면 이외에도 경로식당이 많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02개소에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건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66개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이 경로식당의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관도 되고 종교단체가 되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 주체는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일정규모와 일정조건을 갖춰야만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경로식당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설 또는 사업소가 도내에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102군데 외에 파악되지 않은 시설까지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여기는 인건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면서 무료급식을 해주고, 또 그런 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급식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2군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2군데 이외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발견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같은 내용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102군데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102군데입니까? 상시 열려있는 곳 102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20인 이상으로서 주3회 이상.

그렇게 파악하신 곳이 102군데인데 66개소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신다고요?

네. 주5회이상 되는 데는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3회 이상, 주5회 이하는 인건비가 안 나가고요?

그렇지요. 주부식대 식자재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5회 이상이 되는 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5회이상 하는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시지만 급여를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고, 주3회 이상 주5회 이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는 거네요.

그래서 주5회 이상 하는 데도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인건비 그쪽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5회 이상 되는 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정도, 주5회 이상이 된다면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다 해서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시설에서 한 사람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필요한 사람을 쓰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로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 지급이라고 하셔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힘이 모자라서 사람을 하나 더 쓴다든지 그런 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나 보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5회 이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수고는 하시지만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체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5회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테니까,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실 테지만 한 사람 정도라도 관의 성의표시 정도로 해서라도 그렇게 유급이라도 한 분정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를 선정해서 누구를 유급화 하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받는 인건비를 가지고 사람을 하나 더 사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건비 지원받는 부분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갖는다든지 누구 한 사람 선정해 가지고 유급화한다든지 그것은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이 인건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건 주방쪽에 사람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에 계신 분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원봉사는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유급으로 받는 분은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식당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총 10개소입니다. 10개소이고 또 미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10개소에 대해서 신청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이 선계획되고 후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순위상 다 맞는 사항인데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매년 10군데씩의 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주는데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10개소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만.

대충 어떻게 이 예산이 책정되고 편성되었는지 감이 잡히는데 예산은 그냥 무조건 금액단위로 잘라서 이건 이 예산, 저건 저 예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 또 필요한 곳이 몇 군데인지 미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각 시ㆍ군별로 배정되어 있는 내용이 특정 시ㆍ군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가활동 모델경로당 육성, 287쪽에 보면 도비 1,500만원 해서 2005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량이 1건으로 수원시 경로당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가활동 모델경로당이 꼭 수원시에 있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선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수원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또 노인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도노인회 이런 분들도 살피시기가 좋고 해서 수원 한 군데가 되어 있고, 고양시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소관상 본청 소관이어서 고양은 빠졌는데 고양과 수원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이고요. 뒤로 나가면 수원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특히 높은 시ㆍ군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뒤에 290쪽을 보시면 노인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총 63억원인데요. 노인시설의 정의는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노인시설의 정의는 뭐지요?

노인시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양로원 요양시설, 실비양로원 요양시설 해 가지고 32개 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이런 시설이 32개소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본청 소관에 대해서.

이것은 도에서 파악한 게 32개소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32개소밖에 없는 겁니까?

실제로 32개소입니다. 운영비가 저희가 나가는 사항이라서 무료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거나 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인시설 32개소 외에, 지금 32개소가 본청소관 시ㆍ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ㆍ군에 몰려 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대신 빠져있는 시ㆍ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빠져있는 시ㆍ군들은 이 해당 노인시설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없는 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각심부름센터가 지금 본청 소관지역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해 가지고 사업량 3개소, 수화통역센터 사업량 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청지역에 이 두 센터가 3개소밖에 없습니까?

수화통역센터는 세 군데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요?

그것도 세 군데고요.

다른 시ㆍ군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요?

그것은 수원시 셔틀버스 운영하는, 이것은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같은 것들은 내년도에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시설들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 쪽에도 셔틀버스도 2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턱없이 모자라고 하는 사항들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교통부서에서는 저상버스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셔틀버스를 이번에 구입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기는 기왕 있었던 것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는 셔틀버스가 없나요? 장애인 운송셔틀버스가 없어요?

없습니다. 국비지원 셔틀버스 부분에 대한 건 2대이고 복지관이나 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국장님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해 주십니까? 지금 도내에 무료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시ㆍ군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번에 지원되는 건 수원시 2대밖에 없지만 해당사항은 모든 시ㆍ군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복지관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수원시 얘기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수원시에 이 2대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들도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장애인특별운송사업 2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라서 따로 국비가 나와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 거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운영비라고 하는 셔틀버스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 나가는 데는 버스운영비가 같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셔틀버스하고 이 장애인특별운송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국비 지원을 해주는 사항하고 저희 시ㆍ도에서 운영비에 같이 포함돼서 나가 있는 사항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구분에 대한 건 조금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잘 모르시는 부분인가요?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실제 운영하는데 이 버스하고 움직이는 것하고 그 차이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입니다. 지금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설명서 39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수원시에 한해서 셔틀버스를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를 역전까지 교통이 많은 곳을 순회하는 말 그대로 셔틀버스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31개의 셔틀버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ㆍ군하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도비를 합해서 복지관 운영비에 같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재가장애인들이 복지관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운송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전액 국비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은 안 하고. 이것은 시내를 순회하는 순환버스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버스가 수원시에만 2대가 있느냐고요?

그건 시ㆍ도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부분이 도청소재지가 있는 시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수원시를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경기도에서 신청을 한 것인가요?

도청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0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를 제외하고는 이런 혜택을 받는 시ㆍ군은 없겠네요?

네, 아직은 없는데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통부서에서 내년도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아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경로당모델시범사업이 있죠. 아까 기억하시죠. 그 부분도 그렇고 이 장애인특별운송사업도 그렇고 수원시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표현하신 대로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혜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혜택은 수원시만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건복지 분야 예산 전반에 걸쳐 가지고 예산이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 소관 예산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보건복지뿐만이 아니라 환경 분야, 그리고 또 그 밖의 실ㆍ국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시ㆍ군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리고 또 시ㆍ군에 주어지는 혜택은 골고루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북쪽 제2청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제2청 북부지역에는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라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요. 그런데 그것은 북부지역뿐만이 아니라 남부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쪽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이번 200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같이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복입니다. 박치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뒤이어서 예산 설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요. 첫째 제가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단체가 많아요. 산만하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사단체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내역도 전 모르겠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것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지원해 주든가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담소도 왜 그렇게 많아요. 상담소도 통폐합했으면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통폐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상담담당자, 노인상담담당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산만한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보면. 그리고 설명 자료도 한번 펴보세요. 장애인 것도 여기 있다 저기도 나타나고 저기 있다 앞에, 뒤에, 중간에, 노인문제도 한쪽으로 몰아서 쫙 하면 좋은데 여기도 노인문제, 페이지 넘기면 그 다음에도 노인문제, 앞에도 노인문제, 장애인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이게 한쪽으로 몰아서 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놨어요.

예산 편성이 장ㆍ관ㆍ항ㆍ목에 따른 분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부터 보면 보건문제는 여기 있고 팜뱅크 문제도 첫 페이지, 또 몇 페이지 지나면 팜뱅크, 또 지나면 팜뱅크, 저소득층 문제도 마찬가지고 노인문제도. 글쎄,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에 따른 특성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국은 예산 편성은 기술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목에 상관없이 사업별로 전부 분류를 해서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명확한 내용들을 정리해야 그때 이해하시기가 훨씬 나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문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2권 632페이지에 보면 거기 또 장애인문제가 나와. 보니까 문화관광국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가. 여기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에. 그런데 또 예산 설명자료 349페이지 보시면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운영이 있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운영센터 있고, 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는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가 문화체육시설에 VIP석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최적의 관람석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걸 조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소관부서에서 계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 예산 과목 구조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분산이 돼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문제면 노인복지과에서 다해야지 문화관광국에서도 그 문제 다루고 여기서도 다루고 아까 말씀드린 349페이지의 편의시설도민촉진단은 뭐고 지원센터는 뭐예요? 이런 거 다 통폐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능 자체는 거기 한 군데서 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과목상 도민촉진단 경비는 또 따로 구성을 해야 되고 센터운영비에 대한 건 다른 부기내용을 표시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분산이 돼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신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도내 모든 장애인 문제는 노인장애인복지 과에서 다뤄야지 왜 이렇게 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말씀인데 43페이지, 25페이지, 115페이지에 팜뱅크사업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잘 아는 내용인데 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예산 요구 필요성 이래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운영 및 의약품 운송비 보조 그랬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DB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 항목 때문에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를 자세히 못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가지 팜뱅크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국에서 불용 의약품을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를 보려면 의약품을 원가보상을 해 주든가 세금감면 혜택같은 걸 줘야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감면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기도내 약국이 3,500개거든요. 약국마다 의사들이 처방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몇 알 쓰고 남은 개봉 약품이 반품이 안 되니까 약국마다 평균 불용의약품이 여러 박스씩 쌓여 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약국이 3,500개예요, 약국마다 500만원씩 불용의약품이 쌓여있다면 이게 180억원이에요. 경기도만 이런데 이게 전국으로 따져보세요. 이거 국가적으로 엄청 손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대체진료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품명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한 회사 걸 지정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의사들이 약을 써주는 데 대한 리베이트 때문에 사실 그런 요인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빨리 이게 성분명 처방이 돼야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러다가 약국들 도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상태의 보상이 있어야 팜뱅크가 활성화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면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 보건소의 금연운동, 영양개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또 금연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그 앞에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76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중복되게 이런 걸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클리닉 나름대로 금연업무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것을 인건비나 금연 치료를 하거나 CO₂측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클리닉 운영하는 경비 부분에 대한 걸 따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금연이 포함은 되지만 좀더 폭넓게 절주를 한다든지 스포츠운동을 시킨다든지 영양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중복되게 하다 보면 방만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율방역단이라고 있어요. 민간자율방역단이 있습니까? 처음 보는…….

있습니다.

자율이 아닌 용역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조직같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 방역단 조직을 하고 있으면 연료비하고 약품대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방역단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의사회하고 약사회에서 보건소에 방역 협조를 해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 방역한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9개 보건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내역 한번 나중에 주세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보건진료소 네 군데 얘기거든요. 제가 따져보니까 한 진료소당 7,500만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신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진료소당 7,500만원인데 건축비인가요?

네.

그러면 시비하고 해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짓는 건데 그럼 부지구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1억 5,000만원 가지고 부지 구입해서 지을 수 있나요?

부지 구입같은 건 시ㆍ군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거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저희 김포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 평당 300만원 들여서 짓는다면 50평 건축은 가능하겠는데…….

김포에서도 지금 이런 걸 지을 수 있도록 소요경비가 전부는 다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청 지원해 줄 때를 바라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구입비가 포함된 건지 잘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부지가 확보돼 있답니까?

네, 시ㆍ군 부담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든지 건축비가 지원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지가 확보 안 됐으면 도비를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까 동료 신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김포에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포에 금년도에 국고보조, 도비, 시비 해 가지고 27억원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아직 공사 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김포가 빠져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 분당 것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다가 중단해야 되겠네요?

김포같은 경우에 이게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같은 것들을 짓게 되면 정부에서 모델을 설정하고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대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시ㆍ군에서 짓는 건 규모 이상으로 더 지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짓다가 보게 되면 시ㆍ군비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도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다행히 도비에서라도 추가 지원이 되면 무리가 없는데 도에도 재정 사정이 나빠서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면 시ㆍ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제가 김포 걸 받았는데 64억원인가 드는데 지금 27억원밖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도 건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각 1개 시ㆍ군에 노인복지회관 하나씩 해 주는 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은 아니고 적어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시ㆍ군마다 하나씩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27억원 가지고 짓다가 공사가 중지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김포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정식으로 건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김포에서는 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의욕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재정이 압박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년 2005년도에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노인회 간부들이 내가 보건복지위에 있다니까 자꾸 그 얘기만 하는데 오늘 국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할 수도 없고 알았다고만 그러는데 나중에 짓다가 중단되면 재평가를 받겠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요. 이 내용도 아까 신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 내역 좀 뽑아주시겠어요?

102군데요?

29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102개소 내역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 391, 402 콜승합차인데요. 이게 몇 인승입니까?

운전원 하나, 타는 사람 하나, 보호자 하나.

그럼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게 장애인이 이용하다 보니까 리프트 장착이 특수장비가 그렇게 장착이 되다 보니까 운전원, 보호자, 장애인 당사자.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에 셔틀버스 있죠? 그것이 각 시ㆍ군에 하나씩 있죠?

복지관마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노후화 돼 가지고 혹시 예산 올라온 것 없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에 그걸 교체하는 차량구입비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콜승합차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가 봉고인지 35인승인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씩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저희 지역구하고 관계되는 건데 버스가 노후돼 가지고 매일 가다가 뻗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아마 시에다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아마 도에다 올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계상된 게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김포에서 요청된 건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몇 년 식이냐고 그랬더니 '91년식이라고 그러든가 '97년식이라고 그러든가 그 버스가.

하여간 해마다 기능보강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해도 현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셔틀버스가 그냥 버스요금인가요? 그게 특수차량인가요?

아까 제가 노선에 투입된 것…….

네, 그거요.

요금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특수한 버스는 아니죠?

특수버스는 아니고요. 25인승 차에다가 리프트를 타고 탄 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일반인도 타고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 보면 보호시설운영비 있고 운영추가분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382페이지는 3개소고 또 383페이지는 23개소.

지금 주간보호시설 운영 그래 가지고 382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결합이 돼서 국가에서 내려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 거고…….

이 3개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 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순수하게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업의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추가분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구입을 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잘 모르겠는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나 6ㆍ25참전용사회 이게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6ㆍ25참전용사회에 지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단체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조정을 해서 주는 걸로…….

그러면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회관확보임차료는 왜 여기서 줍니까?

이번에 저희가 통상 1년 경비를 지원해 주는 수준의 범위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저희가 사무실 확보를 해 주는 경비로 해 가지고 통상적인 운영비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저희 소관에서 계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것도 자치행정국으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운영비 보조해 주는 성격 부분에 대한 것하고 저희가 도에서 임차를 해주는 임차료 성격의 사무실 확보해 주는 것하고는 내용 성격이 다릅니다. 지원받는 단체라고 하는 성격에서는 마찬가지인데 투입되는 경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도의 자산으로 결국은 도 이름으로 계약해서 빌려주는 건가요,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무래도 고엽제후유의증 그 사람들이 사무실 확보하는 경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봐야죠.

2억원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도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쓰게 하면 그게 낫지 않아요? 도민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왜 2억원을 그냥 그쪽으로 내줍니까?

저희가 돈을 줘서 임차를 하게 시키기는 하는데 조건으로 나중에 끝나게 되면 저희가 회수하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임차에 머물지를 않고 원하는 사항을 자기 고유의 사무실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형식상은 회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조건을 부여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유공자단체가 많잖아요. 이게 선례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이미 기존단체는 사무실을 다 확보를 해 줬지요, 자기들 소유로. 그리고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가 고엽제 쪽이어서 계속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니다 보면 북파공작원 뭐 해서 많은데 다 컨테이너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빌미로 도에 와서 우리도 이거 해달라고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단체로 되어 있는 보훈단체들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도비를 투자해서 그 사람들 소유로 사무실 확보를 해줬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요구는 하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해주는 그런 와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책에서 본 건데 앞으로는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이고, 시민단체나 단체 다 나눠주다 보면 쓸 돈이 없을 거라고 어느 학자가 예측한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단체가 좀 많습니까, 다 손 벌립니다. 나도 달라 너도 달라. 주인이 없는 돈으로 인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래학자가 얘기한 것을 보니까 결국은 시민단체하고 NGO 이런 데 예산 주다보면 돈 쓸 게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기사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 명의로 임차해서 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는 어디에서 관여해요?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은 여성국 소관이지요?

그래서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혼동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 책을 보면 공부방, 청소년 정신건강, 영아ㆍ유아 그래서 도대체가 어느 소관인지 확실히 해 줘야지 저도 헷갈려요. 국장님도 가끔가다 헷갈리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앙에서부터가 문제인데 보건복지부하고 여성부간의 영역에서 혼선이 생기는 부분이 어린 아이들 쪽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영역인데 그것도 박미진 위원님이 먼저도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여성부로 분류돼서 그리 간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쩌다 사전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아서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부하고 보건복지부간에 영역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유아 보건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국, 보육에 대한 것은 여성국, 영유아면 영유아 어디서든 다 맡아서 해야 서로 편할 텐데 이거 봐도 수능공부방 지원, 무슨 공부방,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서.

그래서 금년에 노인업무나 장묘업무나 가정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도 외부로 봤을 때 그런 영역의 혼선이, 도의 여성국과 보건복지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하나로 일원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해 놨는데도 지금 지적하신 보육문제나 아동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잔존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시작한 지가 두 시간 반, 세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야 다녀오시는 데 다녀오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국장님 휴식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박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얼굴 쳐다보기가 힘들어서 그냥 안 보이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세부적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886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세입예산이 있고 896쪽에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이 전체적으로는 세입도 늘고 사업도 2004년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국가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늘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4,560억원 정도의 세입에서 세출예산이 약 5,162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의존사업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업비하고 의존사업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국장님 따져 보셨습니까?

내년도에 분권교부세를 포함했을 때 7 대 3 정도 비율이 됩니다.

7 대 3인가요? 저는 88% 대 11% 나오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7 대 3이요. 저는 국장님과 판단이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복지, 교육,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화시대에 정착이 되어 가면 되어 갈수록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 복지예산에 있어서 중앙 의존사업비보다는 자치단체 고유사업비를 높여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04년도 예산 대비해서 조금 전에 7 대 3 말씀하셨는데 자체사업비하고 의존사업비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변동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보다 자체사업이 좀더 늘어난 건가요?

자체사업비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 비율을 당장 찾기 어려우신가 보지요?

자료는 나름대로 총괄자료를 분석했는데 도비부분에 대한 것을 전년도하고 그것만 따로 빼서 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2,652억원에 대한 것은 분석해 봤는데 전년하고 대비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 말씀하지만 중앙보조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 비율을 어떤 식으로 좀더 확대시키고 어느 정도 반영시킬 것인가를 보려면 해마다의 변화추이를 국장님이 가장 먼저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대충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경상비 쪽에서는 금년도에 52억 6,500만원인 게 내년도에는 81억 4,100만원 그래서 28억 7,600만원이 늘어났고 자체사업비 성격에 대한 것은 1,016억 6,600만원에서 1,766억 3,000만원에 대해서 749억 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쪽에서 그렇게 하고, 또 성과중심예산 부분에 대한 것이 104억원이 별도로 도 자체사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04억원에서 749억원 하면 850억원하고 약 880억원 정도가 작년도보다 도 자체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도별로 변화추이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96쪽에 세출예산 총괄을 보시면 보건분야에서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1,600만원이지요?

네.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복지국 전체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복지와 위생관리파트 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거든요. 위생관리파트의 예산과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었는데 오히려 삭감도 됐고 사실 이 예산도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800만원이고 도비가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이더라고요. 여전히 위생관리 관련된 사업 안 하십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실 때쯤 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이미 성안되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일반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해서 여기다 더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기금가지고 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과 다르게 그래도 나름대로 위생관리 분야의 예산이나 시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생관리 분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을 하시지요?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사용내역을 아직 정리 안 하셨어요? 2005년도.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4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위생관리파트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해서 좀더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구상이 있다면 그 구상에 맞는 기금사용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규모 면에서…….

단지 규모의 문제가 아니지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 식생활 문화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위생관련 돼서는 단지 식생활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적으로 식중독이다. 식중독 관련돼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예방교육 관련해서 홍보물 만들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식중독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마다 식중독이 굉장히 문제고. 이것은 사실 다른 파트가 아니라 위생관리 파트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정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도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위생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적 예산과 정책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식중독이나 이런 경비 부분에 대한 것을 금년과 견주어 봤을 때 특별히 더 계상된 사항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이 맞으십니다. 다만 내년도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기금에서 생각을 해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문화 이런 쪽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과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항들이 거기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같은 것은 단순히 위생부분에 대한 것도 들여다보면 음식 그 자체보다도 식단부분에 대한 것들도 낭비가 없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취지나 뜻은 이해가 됐고요. 국장님도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차피 식품진흥기금 사업이나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언젠가 또 편성할 텐데 그때까지는 위생관리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할 건지를 고민하셔서 사업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금에다가 저희가 뭘 한번 생각해 봤냐면 식품진흥기금을 어떤 정책에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비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연초에 빨리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정책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시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거기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책에 대한 것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해부터 예산편성방침이 바뀌었지요? 탑다운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이 알아서 편성하는 편성권한을 일정정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그게 달라진 제도 아닌가요?

또 달라졌습니다. 그게 탑다운이 됐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되는 여건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전부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을 원점에서 전반적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예산을 편성한 형태가 되겠네요?

나름대로 선계획 후예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해 봤는데 아직 그게 초기이다 보니까 아까 임응순 위원님도 먼저 계획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사람들과 의논했었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있고 하면 참석하신 분들도 논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없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계획 후예산, 또 사전에 선계획하는 과정에서는 관련된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도입하도록 해서 해보긴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올해부터 예산편성방식에서 또 바뀐 게 하나 성과주의예산제 도입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크게 한 3개 사업 들어가 있나요?

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보건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니겠는데 성과주의예산제가 도입되면 문제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으면 평가지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선계획 후예산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선계획 후예산도 사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고 연말에서 연초로 이어지게 되면 지금 잠깐 휴식시간에 임응순 위원님도 연구직 두 사람 채용이 안된 것을 아쉬워하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아쉬운 게 저거거든요. 그분들을 제일 먼저 활용하라고 했던 부분이 금년도에 책정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연구시키려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선 저희 자체 연구진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무산됐는데 내년 연초에는 누구를 활용해서 평가지표를 각 시책별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가지표 구축을 잘 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898쪽 보시면 여비가 나와있는데 저는 사실 이 기준을 모르겠어요. 국내여비,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어떤 게 맞지요? 8,000만원하고 9,000만원, 9,200만원이 맞나요? 그러면 늘어난 게 1,100만원인가요?

그렇지요.

밑에는 잘못 써져 있지요? 아래 줄에는.

그것은 국내여비 부분에 대한 것, 그게 그 항목에서는 전년도가 8,000만원이고 금년도가 1억 300만원이기 때문에 2,380만 2,000원이 늘어난 거고 그 위에 여비란에 대해서는 그 밑에 다른 항목까지 먼저 있었던 사항들이 있는데…….

이해됐고요. 그래서 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국내여비가 증가하면 증가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총액을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기준이 1인당 경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활동을 해보고 하다 보면 적정수준이 소요되는 것하고 견주어 봤을 때 실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냐를 판단해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대비 몇 % 정도로 인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아니면 포괄적으로 대략 얼마 쓰겠다 이렇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단위를 천단위까지 맞춰서 뽑아낼 정도로 여비기준이 명확한 건지가 궁금해서.

그것은 아닌 겁니다. 천원단위까지 나올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출장을 하게 되면 국내여비일 경우에 1일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 요일별로 교통비ㆍ음식비 해서 요일별로 쭉 나오는 게 있는데 하루경비를 가지고 곱하기 며칠 몇 명 하다 보면 천원단위까지 나오는 것이지 그게 꼭 소요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3쪽 봐주시고요.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 6개 단체에 2004년도에도 사업하고 2005년도에도 사업하는데 6개 단체 사업과 관련된 실적확인이나 성과분석자료 있습니까?

실적확인 자료들은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체별로 6개 단체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실적확인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상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3쪽 팜뱅크사업 운영 지원에서, 저는 전체적인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어떤 예산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하신 게 있고요. 예를 들면 교육비가 얼마고 식대가 얼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신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예산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그냥 연찬회비 얼마 이렇게 너무나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으셔서 도대체 이 예산을 잡을 때 구체적인 기준선정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참 이상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가면서 지적하겠습니다. 43쪽에 팜뱅크사업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전체사업은 2,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의약품 운송비도 보조하고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2,000만원으로 의약품 운송비 보조를 얼마만큼 하고 홈페이지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2,000만원을 상정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내역이 전혀 틀린 것이기 때문에 틀린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용 자체는 의약품을 기탁한 사람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간에는 실질적으로 약품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될 택배비를 한 건당 5,000원씩 해서 내년도에 한 4,000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택배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운영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예산 가지고 우선 활용해 볼까 하는 사항이어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박미진 위원님이 아주 송곳끝 같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비, 운송비, 홍보비 이렇게 구체화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일단 부기내용에 대해서는 택배비 소요예산을 판단해 놓으면서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축성 있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됐고요. 자료 작성을 할 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필요성에 의하면 이 사업비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있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아까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경투실에서 했던 사항 가져오신 거라고 그러셨지요?

아니요, 연탄운반비!

그러면 44쪽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도 거기에서 온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거 아마 경투실에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던 겁니다.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올해 2004년도 후반기에 이 사업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사업을 후반기에 해서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서 2005년도에 예산을 확대한다 이게 예전의 경투실은 계획이었거든요. 고용정책과의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경과나 실적에 대한 파악을 보건복지국에서는 따로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길이 못미쳤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소한 이 사업예산이 보건복지국으로 올라오려면, 경투실에서 했던 게 넘어오려면 인수인계를 하시든가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었다라는 것은 최소한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고용정책과에서 하다가 왔으니까 해야지라고 하시면 이 사업이 왜 필요한 지, 왜 중요한 지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또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다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은 사항은 아까 신보영 위원님도 같이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저 열흘 남짓 전에 경기도청 내에 유사한 업무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통정리해서 한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미처 손길이 못 미쳤다고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었던 사항인데, 그 사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지요. 다만 그 정황에 대한 것을 일면 이해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기도가 외국인근로자 사업과 관련돼서는 타 지역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가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사업을 경기도가 특수사업으로 복지센터 건립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어 교실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2004년도 사업이었어요. 굉장히 특색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국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보건복지국에서 넘겨받으면서 경기도만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좀더 확대하고 성과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하반기에 성과가 좋았으면 예산도 사실은 증액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뻔했거든요. 이런 파악을 좀더 사전에 면밀히 하셨더라면 예산을 좀더 증액할 수 있었거나 그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것은 이후에 파악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연초의 계획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까지 우선 시작을 하되 부족되는 예산이 판단되고 하게 되면 1회 추경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사업비가 더 필요하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45쪽 보시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인데요. 방문보건사업을 의료원에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비 받아서. 그런데 지금 4개소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3개소만 나와 있는데 한 군데가 어디지요? 수원, 의정부, 포천의료원 말고 또 한 군데가.

일산병원입니다.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 일산병원 그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일산병원을 빼주셔서 헷갈렸고요. 문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복지국 이외에 3개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각 의료원별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방문보건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저는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받아서 도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방공사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봤을 때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국비보조사업을 받고 있지 않은 나머지 3개 의료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런 사업을 계상해서 해주는 게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없던데. 세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우선 3개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 돼 나가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하려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안성하고 금촌하고.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공공의료기관과 방문보건사업이 연계되지 않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료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방문간호사업하고 연결되도록 힘을 써나가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6개 의료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곳이 지금 국비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안성의료원, 금촌의료원, 이천의료원 보면 안성ㆍ금촌도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요구가 더 많은 지역이고 이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감사했던 안성에서는 팀 구성해서 해 보겠다고 분명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건이 조금 좋은 곳은 오히려 국비보조로 사업을 하고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자체사업비로 하라는 게 굉장히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국비 보조를 못받는 의료원같은 경우는 도비로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공사의료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 보겠습니다.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비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 제 자료가 혹시 수정이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계산방식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국장님, 5,000만원이죠? 예산요구액은 3,000만원인데 산출내역은 5,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네요?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비는 3,000만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산출내역을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2004년도에 교육하셨죠?

네.

이때 혹시 인원은 몇 명 하셨어요?

인원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학조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총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하고요. 그리고 2005년에 18명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2004년도 몇 명 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에 하는 것은 도역학조사요원 3명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 15명 해서 18명이 되는데 금년도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비 일용인부임 계산 13개월 하는 건 상여금 포함하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구별을 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8쪽에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 관련해서 이게 기금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같이 하는데 의료원들의 장비구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장비구입 내역 정리하셨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내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산정하실 수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계획 후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이게 나오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예산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고 우선 포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장비보강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 6개 의료원의 장비 보유현황과 장비별로 내구연수 이런 걸 평소에 관리하시잖아요. 관리를 하면 장비교체 우선순위를 의료원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사업비는 한 의료원당 그냥 7억 8,000만원씩 장비구입비로 나가겠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의료원별로 장비 교체를 요구하는 순위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장비를 어떤 곳은 사실 더 많이 요구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덜 요구하는 데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도가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 건 의료원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보강비로 책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역에 안 돼 있는데 그게 지침으로 우선 가내시 상태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오고 지금 말씀하신 의료원의 사정을 또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 하면 지침과 사정이 결합이 되게 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1쪽 응급의료원기관 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량에 13개소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국비로 다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 경기도 관내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된 곳이 몇 곳이죠?

55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6군데요.

16군데인데 한 군데 어제 그제 취소했으니까 14군데 되는 거죠?

그렇죠.

14군데인데 12군데를 지원하고 그러면 두 군데는 어떻게 해요? 남는 두 군데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2004년도에도 5개는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도 역시 12개소기 때문에 현재 지정돼 있는 기관보다는 지원기관이 작은데.

그래서 이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실무자들이 자료를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평가를 하게 되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 미비사항들이 지적됩니다. 미비사항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강을 하는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정된 숫자대로 지원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결과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지역응급의료센터 12곳 지원하는 현황이 어디죠? 어디어디 지원하세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예산 지원 못받은 곳 중에 2005년도 예산 지원 받는 곳 있습니까? 과장님이 확인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12군데를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지원이 안 돼서 평가결과에서 누락이 돼서 받을 수 없다라고 확인됐는데 2005년도에도 평가결과 받을 수 없다라고 되면 사실은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시든가 아니면 지정을 해 놨으면 제대로 사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든가 방법은 그건데 예산 안 주고 센터는 지정해 놓고 이렇게 계속 가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1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그런 사례 발생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까지는 말씀을 못드려도 지적해 주신 그런 사례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면 거기에 대한 건…….

그러면 국장님, 12곳 한번 불러보세요.

수원 팔달구의 동수원병원, 빈센트병원, 그 다음에 성남의 수정구는 일전에 얘기하셨던 예일병원에 대한 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에 분당서울대학병원, 분당차병원, 재생병원, 그리고 고양 일산구에 일산병원, 일산백병원, 부천시 원미구에 순천향대학 부속 부천병원, 안양의 샘안양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굿모닝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의 명지병원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이죠?

고양의 명지병원요?

네, 명지병원은 2004년도 지원 안 받았고요. 2005년도도 지원기관이 그럼 아닌 건데?

이건 내년도 지원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가 언제죠? 2006년을 말하는 겁니까?

2005년도.

방금 명지병원 지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12곳 부르실 때에 명지병원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명지병원 구체적인 사례는 국장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구체적인 사정은 나중에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을 하는 건 물론 일산병원이나 인제대 일산백병원, 한양대 구리병원은 2004년도에는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2005년도에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2004년도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명지병원은 여전히 2005년도에 지원을 못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평가결과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겠죠?

제가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무자들 얘기에는 명지병원이 2005년도에 이 기준에 도달되게 되면 지원을 받을 대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부분에 대한 것이 좀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실무자한테 답변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의약관리담당 윤덕희입니다.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는 2004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소만 받았는데요. 제2청사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일병원하고 명지병원하고 그 다음에 광명 성혜병원 이 세 병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원금을 받은 상태고요. 내년도에도 저희 응급의료센터 개소 수만큼 예산이 다 지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받았지만 이미 내년도 예산에는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센터별로 자기네 시설이나 인력을 다 보강을 하면 평가를 내년에 다시 해서 그 예산에 따라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계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기관 지정된 현황을 받았고요. 각 기관별로 예산 지원을 하는 현황을 받았거든요. 2004년도에 12개소 지원받은 걸로 나왔어요. 2005년도에 지금 여기 12개소 지원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미 응급의료센터 지정된 곳이 16곳이에요, 하나 취소를 빼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윤덕희 그게 아니고요, 제2청사 예산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제2청사도 제가 총괄……. 그럼 여기 예산서에는…….

윤덕희 16개다라는 건 본청하고 제2청사 다 합쳐서 16개소고요.

맞습니다.

윤덕희 저희는 본청 것만 있으니까 12개소에 대한 예산액만 써놓은 거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부르실 때 고양시 부르지 않으셨어요? 고양 일산병원 거기 다 제2청사잖아요.

제가 지정된 내용은 다 불러드린 거고요.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말한 16개소는 2청하고 본청 포함해서 경기도 전체고 마찬가지로 여기 예산은 12개소 이쪽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나머지 4개소는 제2청 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81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303명 돼 있거든요. 에이즈환자 진진료비라는 게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진료비를 말하는 건가요, 국장님?

지금 438명 환자 중에서 진료를 해야 될 303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진료를 해야 될 사람이 303명이고 나머지는 해마다 진료를 딱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진료비가 투입이 되지 않아도 될 사람들.

경기도내 에이즈환자가 438명이고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 어떤 걸 들었냐 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에이즈환자 양성균을 가진 검사 실적이 124건이더라고요. 양성보균자 124건을 검사했다고 했어요, 그걸 신규 환자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검사를 한 경기도내에 있는 양성보균자 124명에 대한 신규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금년도에 124명 신규환자라고 하는 것도 해당 보건소에 전부 등록이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438명내에는 전부 포함이 돼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438명내에 다 포함돼 있다라는 건가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렇게 답하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내용은 잘 모를 겁니다. 거기는 시험연구 결과만 나오는 사항인 거고 이 환자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해당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등록돼 있는 에이즈환자하고 올해 양성보균이 확인된 신규환자로 구별해서 제가 물어본 거였고요. 이해됐습니다. 83쪽 보시면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에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가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앞에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외국인근로자의료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사업을 보건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건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사업을 하던 걸 다 중단했거든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약품이라도 지원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디서 하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거의 대부분 했고 그것 때문에 경기도가 의료지원사업으로 지금 단체한테 지원해서 이동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료지원사업을 산정을 했었는데 29개 보건소에서 외국인근로자 검진과 치료비사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그 전에도 했나요?

29개 보건소에 외국인근로자 검진을 안 한다고 얘기하신 사항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럼 2004년도에도 했다는 거죠?

네.

그럼 한 것에 대한 실적을 좀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잖아요. 여기 2만 4,400명을 잡으셨는데 이 2만 4,400명을 잡은 근거도 주십시오.

네.

119쪽 소외계층 이동검진비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올해 1만명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맞죠, 국장님?

확인을 해 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외계층 이동검진비요.

사업량을 1만명 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7,000명입니다.

7,000명 하시는 거예요?

네.

사업계획에 1만명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몇 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량과 산출량이 계속 틀리고 있어요. 금액도 틀리고 인원수도 틀려가고 있거든요. 물론 총괄금액은 맞을 수 있죠. 그건 어차피 예산서상에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있습니다. 7,000명이라고 하시면 2004년도 사업실적이 1만 7,612건이거든요. 그렇죠? 1만 7,000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5년도 사업을 7,000명으로 줄이시는 겁니까?

일단 계획은 한 사람당 1만원이다 보니까 예산에 수치로서는 줄어 들었습니다.

예산의 수치도 줄었지만 건수가 줄어든 것 아닌가요?

이건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만원씩 단가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건수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예산을 잡을 때 최소한 2004년도 사업실적에 1만 7,000명이 넘게 사업을 했는데 2005년도 사업을 잡으시면서 인원을 7,000명 하겠다라고 잡는 게 이게 합리적인 예산안인지 이해가 사실 되지 않거든요. 올해 사업이 1만 7,000명 넘게 있으면 2005년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하시겠죠.

수치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줄이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시행과정에서 사업량이 줄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7쪽 봐주시고요.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인원이 3,882명인데 예산이 9,13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방문보건자원봉사자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약 2만 3,532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돈으로 일명 교통비 및 중식비, 교육기회 제공 등의 보상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업비의 취지가. 그러면 방문보건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도 주고 중식비도 주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1년에 본인한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2만 3,532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밥값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다른 방식의 산출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개소수 개념으로 해서 교통비나 중식비나 교육기회 경비로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인데 1인당으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800명이 되다 보니까 단가는 적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 건데 일단 개소수 보건소 단위로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2004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2004년도에 했던 사업을 2005년도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29개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참여한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었어요?

2003년도요?

올해 2004년도죠.

3,800명 나와 있는 것대로 그게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29개 보건소에서 보건소별로 예산 주면 한 보건소당 630만원 정도 가는데 문제는 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3,800명인데 이 3,800명이 참여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3,800명이 참여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1인당 2만 3,000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경기도가 말하고 있는 교통비나 중식비나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그 금액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3,882명을 그것도 세밀하게 표현을 안 해 놓아서 그런데 이것이 자연인 3,800명이 아니라 연인원 투입된 인원이 3,882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연 인원이고요. 금액도 연 금액이에요. 2만 3,000원이 월이 아니고. 1년에 2만 3,000원이라는 겁니다, 평균.

연인원일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한 번씩 나가는 경우에 2만 3,000원 정도라고 하게 되면 최소 소요경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해됐고요. 그러면 29개 보건소마다 자원봉사자 관리 올해 사업한 것, 2004년도 사업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 중단하고 이따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다 하세요. 빨리 하세요.

하겠습니다.

김 홍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페이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무료급식 관련해서요. 국장님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무료급식사업을 아마 5,500명 정도 하시겠다라고 계획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2004년도랑 사업량 같이 해서.

저도 자료가 없으면 헤매고 있습니다.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일일이 넘기면서 질의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할까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 국장이 그래도 답변이 되는데 실무적인 현장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불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동안 담당하시는 분이 찾아주시고요. 무료급식사업을 아마 5,500명 정도 2004년도 사업량이랑 똑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건 도정질문에도 다른 분이 제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경기도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을 나누어서 약 5,500명 정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6만명 정도가 무료급식을 받고 있다, 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교육청이랑 잘 협조를 해서 실태 파악을 좀더 해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늘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답변할 당시와 이 예산서를 기획해서 올라올 때에는 차이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전히 사실 무료급식 확대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그 부분 어떻게 이후 하실 건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학생들 파악하고 있는 게 5,551명입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6만 6,689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그게 늘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산정하는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겨울방학부터 많은 차이가 발생된 부분이 갭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교육청에 6만 6,689명의 명단을 행정기관에서다 통보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11월, 12월 사이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굶고 있거나 굶을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밥을 먹이던 것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는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하는 걸로 영역을 확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5,500명에서 학교에서 통보를 받으면 추가되는 인원이 1만 3,000명 정도가 추가가 될 게 아닌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저희 쪽하고 교육청에서 통보한 명단하고는 많은 부분이 차이가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12월에 전수조사하고 확인되면 그게 다음 예산에 반영되겠네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확대하는 방식의 예산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교육청과 또 다른 차이는 교육청은 취학아동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건복지국의 그 동안 사업은 미취학아동이 포함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교육청 취학아동수보다 훨씬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 인원이 교육청은 방학중, 그리고 저녁 이런 걸 다 감안한 건데 마찬가지로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도 다시 점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세 끼 문제하고 방학중, 휴일중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사업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쪽에서도 방학중에는 3식을 다 먹이게 됩니다. 똑같이 먹여주는데 아무래도 학교측에서는 밥을 먹이는데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밥을 먹이다 보니까 못먹는 쪽이나 우려되는 애들 쪽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후하게 인원을 책정한 것이고 저희 쪽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래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사항들이 정부정책이 그래도 그 양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잣대로 기준을 딱 긋는 것보다는 못먹는 아이들 쪽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상당부분이 늘어날 게 전망이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무료급식사업이 저도 몇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하신 거죠?

그렇죠.

도비가 대응투자 안 돼 있는 거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사업만 하는데 경기도가 경기도 아이들의 복지문제 말씀하셨으니까 경기도 대응사업비를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비보조사업에 근거해서 5,551명만 할 게 아니고 이미 교육청에 나와 있는 예산에는 인원수가 있고 사업이 있는데, 지금 물론 11월, 12월 전수조사하시면 2005년도부터는 도가 별도의 판단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좀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후 예산 반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참고로 페이지를 찾으시려면 196쪽하고 220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62개소는 국ㆍ도ㆍ시비를 같이 주는 거고 220쪽에 있는 25개 지역아동센터는 도비하고 시비만 주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인가요?

102군데입니다.

제2청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도내 전체.

그러면 혹시 본청에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게 196쪽과 220쪽 다하면 87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다 제2청에서,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는 다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제2청 소관을 확인 못해서.

그렇지요. 제2청 소관으로 들어가 있지요.

저는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돼서 사실은 국비를 못 받는 아동센터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는 200만원씩 주는 운영비 보조액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동센터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사문제인데 교사를 안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는 구조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인건비 문제지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할 때 물론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긴 하지만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과 연관돼서 같이 질의드리자면 자료가 219쪽에 있는데요. 저소득층 아동특기교육 있지요? 32개소. 이 32개소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공부시키는 교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32개소 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나가잖아요? 어디로 나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방 내에서 공부를 하되 영어교사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학원의 일반 영어교사들을 데려다 공부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방이든 시설이든 영어선생님이 파견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이, 지금은 말을 공부방이라고 안 하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32개소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 다른 데로 들어가서 하는 건지를 묻는 거거든요.

32개소가 전부 공부방들은 아니고 그 중에 22개소가 공부방인데.

그러면 국장님, 사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32개소의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공부방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두 시간씩 강의를 하면 1인당 받는 인건비가 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비교해서 이야기 하냐면 조금 전에 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사들 인건비가 사실은 60만원도 안 되거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위화감이 느껴진데요. 뭐냐면 영어교육 가르친다고 와 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80만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종일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 교사들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열심히 한달 내내 해도 너무 열악해서 교사들이 60만원도 못 받아서 그만두고 어려워하는데 너무 차이 있는 것 아니냐.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할 때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과 더불어서 특기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특기교육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런 말을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선 32개소의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이 7군데, 공부방이 22군데, 사회복지관 3군데로 되어 있는데 밖에서는 영어교사나 공부방 교사를 비교해서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현장소리라 그래서 정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부방에 강의를 나가는 영어교사는 영어교사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나 대우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공부방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월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전에 지원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겠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제도권으로 수렴이 돼가면서 시작단계에 있는 정책들인데 이런 단계에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위화감이 있다 뭐다 하는 얘기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들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장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돼 가면서 조율이 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확대될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손질이 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기교육을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하시잖아요. 하시면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민간이 하든 경기도가 하든 이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과 부족함과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감안하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위스타트(We Start)도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스타트 마을 지정하면서 복지관들이 별도로 공부방 선생님들 다 채용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그 동네에서 내내 사업했는데 위스타트 한다고 여기 복지관이 딱 지정받아서 별도로 선생님들 다 채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고 계시고 기존에 쭉 사업했던 사람들은 이 사업에 있어서 방치되고 이런 것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단지 위화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후에 평가합시다라고 국장님이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을 쭉 했던 사람들이 가지는 고충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도 같이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배척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가 하면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초기단계로서는 그런 면도 한쪽으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스타트 문제 부분에 대한 것도 한쪽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 우선 그 부분도 위스타트 마을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 지역 내에서도 시설간의 문제도 발생이 될 수가 있겠지요. 다만 정책 취지를 보고 그 사업들의 장점이나 손대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한 것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출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손질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책목표 대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 자체가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테고 또 그쪽에선 관의 얘기도 또 한편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도 같이 한번 피력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어떤 것은 너무 구체적이고 어떤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각종 교육과 연찬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각종 교육과 연찬회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굉장히 달라요. 몇 가지만 비교하겠습니다. 28쪽 보시면 보수교육 나와 있거든요. 보수교육이 2박 3일로 진행하는데 소요비용이 약 7만 212원입니다. 46쪽 보시면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보수교육입니다. 이것도 2박 3일로 하시는 건지 하루씩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1인당 12만원 정도 책정하셨어요. 48쪽에 바로 또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비가 1인당 1만 7,104원 책정하셨어요. 바로 옆에 있는 49쪽, 1인당 교육비 10만원 책정하셨습니다. 각종 연찬회 마찬가지입니다. 161쪽 보시면 1박 2일 연찬회인데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이것에 대한 예산은 1인당 10만원 책정하셨지요. 바로 뒤에 있는 171쪽 보시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수교육 이것도 참석자는 똑같아요. 사회복지종사자가 시ㆍ군 담당공무원이니까. 여기에는 1인당 똑같이 1박 2일인 것 같은데 3만 7,500원 책정하셨어요. 이런 게 뒤에 쭉 보면 많이 나와있거든요. 물론 다 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왜 똑같은 교육과 연찬회처럼 보이는데 각 교육과 연찬회마다 산출근거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쭉 비교해서 어떤 곳은 같은 1박 2일이지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고 조금 책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는지는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오늘 내년 한해 보건복지 분야의 거대한 사업을 심사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늦었지만 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에 의료원 통합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요.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하는 국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판단까지는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논거가 산출기초까지는 되어 있지 않아도 적어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의료원마다 사람들 모아서 사전작업도 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건물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 가지고는 우선 조직인력이나 재정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전산시스템의 통합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5억원 정도를 생각해 보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공사 본부에 대한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이어서 쓸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하고, 또 임시로 저희가 발족할 때까지 써야 될 사무실 임대료나 관리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 쓰게 되면 한 2억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발족할 때까지 소요경비는 충당하고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은 용역결과에서 나타나는 소요사업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첫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망을 확실히 할 수 없지만 지난번 용역결과 보고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다 들었지만 이 사업이 당초 연도에 이렇게 입주할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당초 연도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혹 저희들이 염려하는 졸속 추진이 될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논란 끝에 결정을 그렇게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행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입니다. 실행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리라고는 생각되지만 일의 시작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처음 시작되는 데서는 모든 것을 확정해 놓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모순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나름대로 예측해서 일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구체화해서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야 될 경영체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일을 해나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구체화된 계획에 대해서는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런 과정이 일원화로 가는 작업과정이 아닌가 생각돼서 너무 염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염려에 대한 것도 일을 해나가는 데는 염려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의료원이 6개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6개소를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둘러봤지만 가는 곳마다 특색이 있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장ㆍ단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통합이 꼭 향후 공중보건의료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런 생각도 위원들은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첫 연도이기 때문에 이제 첫발걸음부터 안 딛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있지만 좀더 신중하게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정부의료원과 금촌의료원, 포천의료원 세 개가 북쪽에 있는데, 북쪽이 물론 인구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천의료원은 그런 대로 시ㆍ군단위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자가 그렇게 많지 않게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는 안 했지만 의정부의료원과 금촌의료원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우리가 현재 새로운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이런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도 바람직하다면 노인전문병원의 기능을 함께 부여하는, 그런 시설로 변화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이 강조되어야 될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는 거점병원으로 발전시켜야 될 데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먼저도 저희가 일원화 과정에서 각 6개 의료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짐작은 하고 계실 테지만 그런 부분이 실행과정에서 좀더 지금 둘러보신 대로 사람이 안목은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되면 아무래도 일원화를 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특성에 맞는 계열화, 전문화 쪽 부분에 대한 것도 더불어서 같이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감한 개혁의 필요성도 곳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든다면 금년도 사업에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계획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6개 의료원에 균일하게 자본을 갈라서 줄 게 아니고 그 지역특성에 맞게, 사실 어제 일간지에도 나왔지만 MRI가 이제 보험에서 내심장질환에는 적용을 해주는, 또 디스크까지 포함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의료원에 MRI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원이나 이런 곳에는 MRI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과 한센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오래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계속 되어오는 결핵퇴치사업, 나병퇴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뿌리가 뽑히지 않은 질환인데 이것의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도내에 시ㆍ군별 결핵ㆍ한센병 환자현황하고 결핵협회와 한센복지협회 현황, 그 다음에 한센병 정착촌 현황, '03년과 '04년 동안에 부랑 한센병환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했지만 역학조사를 도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역학조사 하는 질병이 일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말라리아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역학조사를 하는 질병.

질병의 대상이 지정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이지요?

네.

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대로, 아무래도 전염성이 우려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나가서 전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1년에 몇 번 실시하는지 그런 내용도 아까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할 줄로 알고.

실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와서 특히 휴전선부근 북부지역에는 풍토성 되어 가는 질환이 말라리아, 광견병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접경지역이어서 북한에서 그런 질환이 넘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디스토마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임진강과 한탄강 중심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파주시 보건소에서 1년에 한 30∼40명의 디스토마 환자를 치료한 실적도 있고 그런데 이 계획도 역학조사에 포함해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59페이지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2004년도 추진실적은 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05년도의 계획은 277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대상이 불어나게 됐는지?

이것은 꼭 상관이 되어야 될 계수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금년도 발생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류독감이 유행하거나 하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를 봐주세요. 저소득층에 대한 암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건강보험가입자 86만 5,240원, 의료수급자 9만원, 폐암환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수급자를 9만원으로 책정한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게 됐는지?

중앙지침에 의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기금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기준을 그렇게 책정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편성해 놨습니다만 아무래도 소요경비를 충당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의료수급자인 저소득층에 암이 걸렸을 때 암치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비보험 약품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료수급을 받고 있지만 최저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의료수급자한테도 동일하게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비 지원이 불과 9억 5,600만원이니까 올려달라 그래서 안 됐지만 상향조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지금은 그냥 가더라도 내년 추경 때나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내용이 있는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ㆍ보건지소 증축 의료장비 지원 이 내용은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계획이 아니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독감예방주사는 60세이상은 무료로 접종하고 있지만 사실 독감은 현대적으로 본다면 전 국민이 예방주사를 다 맞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주사의 수요판단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아까 최환식 위원께서는 50세가 가서 왜 맞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조류독감이 또 신문에 나기는 공포적으로 말해서 질병 많으니 사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면 조류독감도 그렇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내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수요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대폭적으로 상향시켜 주시면 어떤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겨울철에 모기가 굉장히 극성이거든요. 식당, 아파트에 모기가 많은데 이게 결국은 여름철에 뇌염이나 말라리아로 변질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겨울철인데도, 물론 집에 갇혀 있는 모기들이지만 대주민 홍보도 하시면서 방역대책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