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 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일자로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 시행되어 동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시ㆍ도에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 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경기도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정할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내용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가 되고 위원은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경기도교육감, 공군 제3591부대장, 육군3군사령부 군수처장, 경기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관의 장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도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노용수 위원님과 강석오 위원님이 위촉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첨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 시행되어 동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시ㆍ도에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 동안의 훈령으로 운영해 오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적법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9월 6일부터 9월 25일 20일간 경기도 도보 및 경기넷에 입법예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이행을 하였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 구성,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실무위원회 등 전체적인 조문별 내용은 타 조례에 비해 손색이 없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그리고 경기도 안전업무의 협의 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행정사무감사 때와 같이 각 위원님 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 위원님별로 5분을 추가로 배당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정연구입니다. 오늘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통해서 인지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의뢰 할 수 있음", 안 제9조에 관련된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이 대체로 어떤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이나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경기도병원회, 대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새마을회, 경기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도지부 등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자문이나 위탁 용역 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도 관계전문가 내지는 관계기관의 장이 많이 들어와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대구 지하철 사건 이후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국민들로부터 증폭되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확대해야 되겠다해서 소방재난본부를 설립하면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전에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설명드린 대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방재청이 되면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거기 제11조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조금 격상시켜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이면 우리 경기도소방본부하고도 같이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지겠네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조직이 상부조직은 소방방재청으로 해서 재난업무가 독립된 청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나 타 시ㆍ도는 아직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현재까지는 우리 국의 건설계획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소방본부장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보면 소방재난본부, 소방요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 의용소방대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데 약 1만 2,000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산하에 같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그곳으로 예산이 1년에 한 40억원 가까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면 그쪽의 장 내지는 간부까지 포함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고 일선에 나가 보면 수해가 나든, 크고 작은 재난이 있으면 의용소방대원이 전적으로 나서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한두 명이라도 그런 장, 명칭이 경기도의용소방연합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분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동참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구성인원을 40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인으로 한 이유는 저희들 지역이 방대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님들이 4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는 소방청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소방본부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1만 2,000명이 재난이 있으면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여기 위원을 보면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일단 공군3591부대장, 육군3군사령부 군수처장 같은 경우는 위촉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하고 계십니까?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이분들이 다른 데로 전속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다른 분이 오시겠지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속을 가셔도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위원으로 당연히 위촉됩니다.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정연구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회의 개최일시가 개최 5일전까지로 되어 있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긴급을 요하는 시기는 대체로 어떤 시기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소집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5일전과 긴급회의 소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소집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나 수해 등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동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해당된다고 답변드리고 그럴 때에는 5일 규정을 안 지키고 전화 등 팩스를 통해서 긴급소집을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보면 민간인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좀전에도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직입니까?

여기에 열거된 분들은 당연직이고 7번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는 전문직이나 관계되시는 분이 위촉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재난관리협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구급차도 지원해 주었고 구성이,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었는데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가 합동으로 되어 있는 단체더라고요.

이것은 사설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구급차, 응급차량까지 지원해 주어서 어떠한 긴급을 요할 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차원에서는 대상이 안 됩니까?

그 사항하고는 별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조례안으로 하기까지는 그 동안에 재난관리법으로서 어떠한 많은 재난에서 구조를 했다든지 실적이 있었습니까?

1년 단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하는데 각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연말 정도에 수립해서 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 형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까지 큰 피해가, 피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 위원회보다 군부대라든가 그때그때 상응하는 협조요구에 의해서 인력이 지원되는 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명구조나 재난에 투입되어서 공적을 이루었다든지 이런 실적보고는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 관리하면서 그 내용물에 의해서 각 기관이, 해당되는 기관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사항이고 또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2.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은 지난 11월 8일 제197회 임시회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 10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전역을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2020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수도권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 도와 건설교통부,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동 계획수립의 개요, 배경, 범위 및 현안과 특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및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안 발표이후 '99년 12월 29일 국토연구원과 3개 시ㆍ도 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착수하여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002년 1월 22일 동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이후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지자체간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율하고자 같은 해 2월 26일 용역을 중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2년 12월 13일 개발제한구역의 소규모 산발적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수도권성장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건설교통부 및 관련기관, 전문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선해제 집단취락 기준을 주택호수 300호 이상에서 20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소규모 산발적으로 분포된 일부 조정가능 지역을 집단화, 정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개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계획으로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포함되어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한 지침적 성격을 지니나 직접적으로 개별적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 계획입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는 공간구조 구상과 부문별 계획으로 광역토지이용계획, 여가, 경관ㆍ녹지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광역시설계획, 방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6개 부문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집행,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계획의 목표와 전략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목표는 자연환경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도시성장관리계획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공간구조의 효율적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2020년 인구지표를 하한 2,350만인, 상한 2,520만인으로 설정하여 전략적 도시개발과 도시관리를 전제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등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 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존형 단핵공간구조를 주핵 서울과 7개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였습니다. 인천과 수원을 1차 거점도시, 파주ㆍ동두천ㆍ평택을 2차 거점도시로, 남양주ㆍ이천을 지역중심도시로 설정하여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였고 교통축은 수도권 다핵화를 위해 경의ㆍ서해안축 및 경원ㆍ경부축의 2개, 남북교통축과 경인ㆍ경춘축 및 수인ㆍ영동축 등 2개 동서교통축을 주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남북축을 보조하는 순환축으로 중부축, 서울ㆍ해주축, 과천ㆍ천안축 등 3개의 보조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녹지축은 서해안연한, 한강수계, 비무장지대 등을 거점으로 확보하고 녹지거점을 연결하는 1개의 남북녹지축과 4개의 동서녹지축을 설정했습니다. 25쪽의 부문별 계획에는 광역토지이용계획, 여가ㆍ경관 및 녹지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계획, 방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6개 부문에 대하여 중요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광역토지이용계획은 광역적 차원의 성장관리 미흡과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및 시가화지역의 과밀개발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별 성장관리 및 도시개발 등의 전략과 수도권 토지수급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과의 연접성, 지형 및 토지이용 특성을 위하여 수도권 전역을 중부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정비방향을 수립하여 광역적 토지이용의 지침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자연공원 등 자연환경적 기준에 의해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는 보전용지로 설정하고 보전용지 이외의 토지를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기타용지로 구분하고 개발 및 보전원칙과 개발우선순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도시용지내 개발계획은 지역별 계획개발 밀도를 반영토록 하고 기존 시가지 정비를 통한 시ㆍ군 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보전용지에 대하여는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까지 보전을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 필요시에는 보전용지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화예정용지는 녹지축 단절을 피하여 개발하고 지역거점도시와 철도역세권을 우선 개발하되 기반시설계획과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화예정용지에 여유가 있음에도 기타용지를 개발할 경우는 해당 양만큼 도시화예정용지를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여가ㆍ경관 및 녹지관리계획은 도시개발로 인한 산림면적의 감소로 녹지체제 미흡과 낮은 녹지자연도 등으로 녹지의 생태적 기능약화 및 공원ㆍ녹지부족 및 접근성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광역녹지축을 연계하는 주녹지축과 부녹지축 설정 등 녹지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녹지보전 및 확충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지구 지정을 통한 경관보수지역의 보전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기법을 도입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지침을 제시하여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ㆍ사회발전으로 지속적인 여가수요에 대비하여 수도권 여가ㆍ관광거점과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6쪽 광역교통계획은 시ㆍ도간 유출입통행의 증가와 높은 승용차 의존율 및 광역철도망의 확충이 미흡하고 광역적 교통관리, 대중교통 체계가 미흡하여 혼잡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서 수도권 다핵분산형 공간체계에 부합하는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 급행열차 운행 및 광역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거점도시별 환승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간선도로망은 각각 5개의 남북축 및 동서축과 2개의 순환축으로 이루어지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하였으며 정시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고속ㆍ간선철도와 수도권 순환선 등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지선철도, 지하철, 경전철간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55쪽부터는 용수공급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광역시설의 확충과 방재를 고려하지 않는 도시개발의 확산으로 인한 빈번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계획, 대기질, 수질,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계획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취락은 우선해제하고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해서 2020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영개발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해제유형은 우선해제 집단취락, 일반조정가능지역,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6쪽의 우선해제 집단취락 해제기준은 호수규모를 20호 이상, ㏊당 호수밀도 10호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역에 따라 호수규모 100호 이상, ㏊당 호수밀도 20호까지 적용하여 우선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조정가능지역 설정기준은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ㆍ5등급지를 60% 이상 포함하는 최소규모 10만㎡ 이상의 일단의 토지로서 시ㆍ군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 추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심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에서 2㎞이내의 지역은 조정가능지역 설정을 제한하였습니다. 76쪽의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설정기준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은 고속철도 역세권개발과 국민임대주택지 조성으로 한정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 면적의 50%를 시ㆍ군별 허용총량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은 시ㆍ군에서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제한하는 사업으로 허용총량의 1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하였으며,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은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도의 유형별 개발면적조정안은 우선해제취락이 600개소에 1,286만평, 조정가능지역은 75개소에 1,425만평, 국가정책사업은 12개소에 300만평, 지역현안사업은 23개소에 278만평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우선해제 집단취락 설정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600개소이며 주택호수는 3만 6,000호이며 면적은 1,286만평으로서 경기도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3,290만평의 39.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선해제 집단취락의 해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1종 전형 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형주거지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취락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규모 및 호수밀도규모를 10호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개량사업, 생활기반시설, 주민공공시설 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특용작물 집단재배단지 등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소득증대사업을 활용하고 주민생활개선을 위하여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근린생활시설 입지 등 취락지구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조정가능지역 설정은 18개 시ㆍ군에 총 75개소 1,425만평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지자체가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에 해제하며 그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조정가능지역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아래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79쪽의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설정은 국민임대주택의 시행이전인 11개소 약 260만평과 광역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의 약 40만평 등 300만평을 국가정책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제한한 16개 시ㆍ군 23개소 278만평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 계획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의견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여 광역도시권의 범위에 따라서 해당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등에 관하여 정책방향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건설교통부,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립 중인 계획으로서 '99년도 12월 19일 용역에 착수하여 2002년 1월 22일 공청회 개최이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2000년 10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광역도시권에 대한 공간적 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등에 관해 정책방향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상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지침이 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서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주요특징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세부내용은 담당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안과 관련해서 경기도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총 1,293㎢로서 경기도 전체면적의 12.6%,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1%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의 7.76%인 100.4㎢를 환경평가결과 및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허용총량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중 조정가능지역은 도내 21개 시ㆍ군 중 고양시 등 17개 시ㆍ군에 75개소, 국가정책사업으로서는 광명시 등 11개 시ㆍ군에 12개소, 지역현안사업으로서는 16개 시ㆍ군에 23개소를 설정했으며 20호 이상의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20개 시ㆍ군에 600개소를 설정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ㆍ산발적으로 분포계획된 조정가능지역 113개소를 75개소로 집단화ㆍ정형화로 조정계획한 바, 이는 난개발 사전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며 이 지역을 저층, 저밀도 개발, 자연 친환경적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제한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선해제 집단취락 규모도 당초에 300호 이상이었으나 그간 건설교통부와 건의ㆍ협의결과 20호 이상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30여년간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각 시ㆍ도간에 공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보며, 특히 그동안에 서울의존형 단핵공간구조를 수원 등 6개 도시를 거점도시로 계획함은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도권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각각 독자적 계획으로서 중복투자 등 비효율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의 무질서한 확산과 난개발 방지 그리고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공공이용 등으로 효율적인 조정과 관련하여 법적계획으로서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금번에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그동안에 경기도가 문제제기한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확립을 위해 구상한 수도권성장관리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고양시 등 4개소의 전략해제지역이 반영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과 상충되는 등 현실적으로 정부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안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선해제 취락내 도시계획시설 면적과 공청회 이후 실사에 따라서 우선해제 취락의 면적에 대해서는 조정총량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건설교통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가 공청회시 제시한 국민임대주택단지건설계획에 추가하여 15개소의 조정가능지역에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할 의사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계획 부지면적의 2분의 1 정도는 허용총량에 추가 반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보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교통과 환경문제가 해소된 쾌적한 도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시 향후 재수립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건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표연도가 2020년까지인데 이 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잡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설정 후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0년이라면 지금 기점으로 1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과 관련해서는 계속 예산문제가 부가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부가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구계획이 2,520만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1,273만명이고 서울시가 951만명, 인천시가 296만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나 인천시는 인구가 감소되거나 현행유지 상태의 광역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현재의 도시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시나 서울시 같으면 인구가 감소되거나 현행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는 1,273만으로 지금보다 약 200만명 이상이 증가하는 도시팽창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팽창 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선계획 후개발에 대한 강도높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에는 도시화가 일찍 진행된 도시가 있고 지금 신도시 형태로 만들어지는 도시가 있습니다. 구도심지역, 30년 전에 도시화가 진행된 수원이나 안양이나 성남이나 부천,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구도심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시가 팽창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구도심에 대한 도시의 환경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만 경기도가 인구팽창의 방향으로 가는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경기도의 질 높은 도시로 가는데 참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립은 건교부를 중심으로 경기도, 서울, 인천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집행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각 광역단체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도시와 건물 등과 관련해서는 광역별로 수립되는데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일괄적이고 일률적인 시스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광역교통조합도 설립도 하겠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 집행과 관련해서도 일정부분 규모이상의 개발이나 시설결정을 할 때는 3개 시ㆍ도가 함께 모여서 논의들을, 시설에 대한 제반논의를 함께 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집단취락으로 보고 조기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민원 등으로 인해서 해제에 대한 기본골격을 정형화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 해제가능선을 보면 정형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실제 보면 정형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민원인 등에 의한 것, 원칙과 기준에 의한 것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우선해제 집단취락의 기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 정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를 보면 아메바식 해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과 현실부분을 어떻게 타협해 낼 것인가, 이해조정해 낼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좀더 심도있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제영위를 고시하고,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해제예정일에 바로 해제됐으면 좋겠는데 해제예정일이 몇 차례에 걸쳐서 연기되고, 2년에 걸쳐서 연기돼서 아직도 해제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됐을 때 이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해제예정일을 지켜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가능지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최소규모를 약 3만 300평 이상의 토지로 보고 있는데 4ㆍ5등급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4ㆍ5등급지라도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제요청하면 '그 자연녹지를 왜 손대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요지로 심의기관 등에서 보류 내지는 유보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가능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시도시위원회, 도도시위원회, 중앙도시위원회의 3단계 행정시스템을 축소해서 시에서 내지는 경기도선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땅인데도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시ㆍ군에서 토지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공원조성에 대한 약속을 해놓고도 해제가 안 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이 안 되는 내용들이 경기도에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되는 취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 지정규모를 20호에서 10호로 낮추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10호 내에 있지 않은 나홀로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가구, 두 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은 의미있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맞물려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선진국 같은데 보면 고소득자나 사회적인 포지션이 높은 분들이 도시밀도가 높은 도시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주로 자연환경이 좋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나홀로 주택들도 주거환경개선만 된다면 높은 지가를 받고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나홀로 주택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정가능지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조정가능지역의 개발방식을 우선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영개발방식의 현재 스탠스를 보면 고밀도주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가능지역의 특수성이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5층 이하의 저밀도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택지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대규모 공영개발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적게 분할해서 일반 민간업자라도 행정적 규제를 해서 짓도록 한다면 지금 방치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국민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해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 지역의 GB지역을.

조정가능지역 범위 내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내 국민임대주택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보면 거의 다 자연취락지구,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제척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20호 미만일 경우에는 제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되는 지역이 경기도내에 있습니까?

일부 해당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20호라는 게, 먼젓번에도 그러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20호가 넘더라도 그 지역의 현안 내지는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최소 호수를 20호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호가 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수원의 호매실 지역의 경우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상당한 부분의 제척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경기도내에서 제척수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 구역결정을 해서 발표된 것들은 사실상 제척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매실동뿐 아니라, 수원시 입장이나 저희 경기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특별법에 의해서 강행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현재 제척요구에 의한 민원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그렇게 제척을 하면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별한 지역을 제척할 경우 도미노 현상으로 타 지역까지도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제척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네,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조치법하고 택지개발법하고 같이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건교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실 녹지훼손 및 난개발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지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수원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기 녹지축에서도 빠져 있는데 우리가 있는 녹지마저도 임대주택으로 다 뺏기고 30여년 이상을 정말 터전으로 알고 살던 주민들은 굉장히 뭔가 잃어버린 듯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원뿐만 아니라 100만호 임대주택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자연녹지지역을 그 동안 지켜왔던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어떠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대책위원회다, 뭐다해서 앞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일 태세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열일곱 군데…….

14개입니다.

14개로 줄었습니까? 그러면 현재 금년 안에 어떠한 확정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건교부에서 국민임대주택 부지로 추진하는 지구가 14개 지구고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마치고 금년말 내지 내년초에 지구 지정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시로부터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들이 거의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성남만은 지자체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지자체도 반대하고 주민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같이 모아서 도 의견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물량을 추진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강행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이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광역계획안에 보면 사전에 GB지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은 해제를 안 하고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해제를 하지 않고 지구단위로…….

수원도 보존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로 보존할 지역은 보존하셔서,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가 100만호 임대주택에서 이중 약 30만평…….

30만호가…….

30만호가 배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100만호 중에서.

저희들도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수도권이 과밀하다고 인구억제정책을 쓰면서 이러한 주택정책으로 간접적으로 경기도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임대를 원하시고 수요가 우리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만호를 배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변경조정이 불가능합니까?

하여간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링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총리실에서 조정회의를 하던 것을 지금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개발의 50%가 임대아파트로 최저비율이 50% 아닙니까? 그러면 1만 9,000호 세대를 짓는다고 봤을 때 9,500세대가 임대아파트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대평형이 11평에서 커봐야 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채널에서 이러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11평 아파트, 18평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인근에 40평, 50평에 사는 주민이 한동네에서 어울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중앙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임대주택 평형을 큰 평형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마련된 주택기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 사실 그렇게까지 허용을 안 하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형문제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0만호를 배정 받았는데 평형 정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임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녹지훼손을 방지하고 개발수익금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될 수 있는 어떠한, 경기도에서 의향이 없습니까?

법상은 광역교통시설부담 내지 광역계획수립대상은 3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이상인 것은 법상 부담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이하의 택지에 대해서는 부담시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택지개발 규모를 100만평 이상으로 해주고 또 이런 제도화를 30만㎡, 그러니까 10만평까지 하한선을 정해서 대부분 지역이 부담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직 중앙정부가 법개정 등 절차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소규모 단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개발이 침체되고,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단지 내에 공원녹지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 비율은 지금 1인당 3㎡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정도입니다. 25% 정도 됩니다.

25%요? 본 위원 생각은 30%대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5%로 할 경우에는 주거위주의 단지로밖에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주거위주의 고밀도를 지양하시고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비율을 올리는 것은 도시계획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상향조정을 해주십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라든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들은 많이 하시면서 적의 조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우선 이 광대한 계획서를 수립한 용역업체는 어느 곳입니까?

국토개발원하고 3개 시ㆍ도의 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그렇게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몇 회나 하셨어요?

2002년 1월 22일에 1회 했습니다.

저희 6대 도의원이 의회에 등원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 번 하셨네요?

네.

이 중요한 사안에 공청회를 한 번만 했다는 것이 미흡하고, 그 공청회를 했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수도권 전체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가인원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시지요? 그날 누가 참가하신 분이 계십니까? 보고서에도 없습니까? 장소가 어디였어요?

서울 건설회관에서 약 2,0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나요?

건의사항도 많이 나왔고 이 부분들이 사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지만 그때 공청회 한 것이 그린벨트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정가능지역이라든가 국책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실링 문제 때문에 더하려고 하고 정부 측에서 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용역기간이 약 4년인데 4년 동안 전문기관이 한 중요한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번 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도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년간에 걸쳐서 한 용역보고서를 보고 봤다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계획안이 건설교통위원만 봤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향후 우리 경기도 각처에서 오신 전체 의원님들에게도 별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이 2004년 1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아직 안 하셨나요?

네,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교통부장관에게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나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심의 받으면 끝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확정고시로…….

확정고시가 되는 거지요?

네.

확정고시가 되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GB지역 관련해서는 여기에다 내용을 다 담았고요.

그러니까 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이면 령으로 봐야 되나요, 법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계획을 수립해서 3개 시ㆍ도가…….

상위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지요?

네.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함으로? 법으로 봐도 괜찮아요?

네.

그것은 확인해서, 법으로 봐도 되는지 교통부장관의 령으로 봐도 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답하기도 뭐하고 답을 들어도 묘연하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 시행되면, 확정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하고 또 확정된 후에 달라지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 보면 수정계획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20년까지의 지표를 설정해 놓고 가는 내용이고 다만 GB지역에 대한 것은 확정해 놓고 나머지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ㆍ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 안이 심의 확정되어서 시행된다라고 할 때 저촉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에 참가했던 인원이나 공청회 횟수를 물어본 것은 과연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사협회라든지 각 시ㆍ군의 건축과, 토목과, 건설사나 기관들의 의견이 그렇게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다, 공청회 한 번만 가지고. 또 국토개발원이나 시정개발원이 상당히 전문성에 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배타적인 면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토개발계획안이 심의 확정되면 그 예하에 있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저촉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하위법이 상위에 저촉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 상위 광역도시계획안 때문에 시민이나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도시계획안처럼 상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GB지역을 빼놓고는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맞추어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저도 인지를 했는데, 바로 그 문제지요. GB문제도 광역도시계획안이 심의 확정되면 각 시ㆍ군에서 올라온 이 계획안에, 그것도 총량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조정가능지역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광역심의계획안이 확정되어도 추가로 시ㆍ군에서 건의나 그게 안 됩니까?

그린벨트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해제면적을 받은 그 면적만큼 여기다 4, 5등급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이 심의 확정되면 여기에 부속으로 있는, 각 시ㆍ군에서 올라온,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예정이…….

시ㆍ군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지요?

네.

그것도 20년까지는 요지부동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게 좀더 광범위하게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2002년 1월 22일 공청회를 할 때 도면에다, 큰 도면은 아니지만 그 위치와 면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몇 개 시ㆍ군은 조정가능지역을 합했습니다. 2개도 합하고 3개도 합해서 조금 단위면적을 올려놓으려고, 그것은 시ㆍ군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안을 여기에 수용한 것입니다.

그 안 자체가 '99년도에 작성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시ㆍ군에서.

그렇지요.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그때 작성돼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4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2020년까지 묶일 안이 4년전에 제출되고 입안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의견을 제시하라면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제출을, 시ㆍ군에서 다시 조정된 의견을 받아서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조정대안은 시ㆍ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언제 최종적으로 하셨습니까?

금년 6월에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속서류가 시ㆍ군에 가도 시ㆍ군에서 불만은 없겠네요? 자기네들이 제출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을 제가 우려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앞으로도 의견제시해서 반영될 시간도 없네요. 2004년 12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어떤 개연의 시간도 상당히 없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요하고 광범위한 계획안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만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의 의견청취를 했다" 이러기에는 너무나, 요식행위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 각처에서 오신 의원님들을 상대로 가급적이면 용역업체에서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심도있는 기회를 가져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국장님이 이미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본회의를 폐회하고 지사께서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셨어요. 같이 대처를 하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안양 관양지구에 대단위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안양의 교통포화 상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안양은 군포와 의왕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그 2개 시에서 안양 박달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석수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하라고 여러 차례 지방자치에 얘기해도 계획은 가지고 있으되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군포에는 임대아파트를 건설교통부에서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김윤주 시장이 인터뷰하는 것을 지역방송에서 며칠 전에 봤습니다. 다행스럽게 군포는 김윤주 시장 본인이 직접 발언하면서 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안양이나 의왕의 경우는 지금 당장 대단위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넘쳐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안양은 참 좁습니다, 5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가 62만이 넘어서 경기도에서는 부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임대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올 경우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모자라는 그런, 지금 비산동 래미안아파트나 롯데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동안구 쪽에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실정인데 역시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관양동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안양시 주요도로변에는 온통 건설교통부의 무분별한 개발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수없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셔서, 이것은 지역이기주의적인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다 100만호 건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인구가 상당히 포화되어 있는, 과밀현상이 되어 있는 안양시에 꼭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느냐는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세요?

건의는 저희들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관철을 시켜주셔야지.

그게 문제인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어제 발언하신 내용, 시에서 의견 들어온 것을 저도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시에서도 의견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안양시의 의견과 경기도의 의견을 따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진달할 계획입니다. 그 의견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단위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또 인구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학생들 때문에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참 좁은 지역인데 지금도 학교를 지어달라는 지역의 요청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시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지역유지들이나 단체장, 지역의원들이 말도 못하게 학교가 부족해서 요구를 하는데도 부지가 없어서 학교를 못 짓는데 여기에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아무리 중앙정부라지만 그 지역현실을 전혀 무시하는,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이 어떤지도 모르고 탁상행정만 하는 실태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진배경에 보면 경기도의 입장을 많이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광역이라 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인데 이 법이, 제 생각이 짧을지 모르지만 거의 경기도를 보고 만드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이나 인천은 개발할 자리가 없고 묶을 자리도 없는데 경기도를 보고 했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좀더 톤 높은 목소리를 외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31개 시ㆍ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요? 큰 틀로 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심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에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광역계획이 사실 서울이나 인천은 인구가 감소 내지 현상유지가 되면서 경기도가 200만명 내지 500만명 늘어나는 계획으로 수립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도권을 털어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그렇게 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고요. 서울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꼭 집어 담는 것은 GB지역에 대한 것만 집어서 포괄적으로 담는 계획이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같이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도 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래요. 일천만이 넘는 지자체가 더 이상의 인구영입은 저희들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몰려오는 인구수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정책과 맞지 않지만 최소한의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1개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장님이 한 톤 높여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서 한 번 묶이면 묶이니까 이러한 계기에 성남과 용인지구의 도로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도로문제를 병행해서, 먼저 도로 같은 것을, 광역도로망부터 체계가 우선 돼야 개발할 수 있겠다는 시스템도 같이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도로망도 계획에 담아있고요. 또 철도망까지 담아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는 데는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광역조합이 설립돼서 운영하면 지금보다는 협의하기가 수월하고 진행하기가 수월치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는 광역도로망 협의체가 형성되면 주로 경기도에 근거한 것이니까 경기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은 없습니까?

토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연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들었으니까 우리의 사안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그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는, 그래야지…….

어떤 수정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시ㆍ군에서 당초 GB 해제안이 올라왔을 때 통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시ㆍ군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고 봤을 때 그것은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돼서 시ㆍ군에서 올라온 안이 많이 삭감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의견이 그렇고요. 두 번째 의견은 우리 경기도가 과밀인구화 되고 있지요. 그것에 따라 학교가 모자라고, 학교가 태부족인데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GB지역내 학교를 건설할 수 있는 대안을 이번 광역도시계획안에 삽입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학교를 해달라…….

학교건립의 대안을 세워달라는 두 가지 안건을 제가 제시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시간적이나 모든 것에 여유가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지금 시ㆍ군에서 요구한 면적에 수용이 안 됐을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전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우리가 조정가능지역 포함해서, 전체 21개 시ㆍ군입니다. 129.5㎢였었는데 147.4㎢로 증가시켰어요. 요구한 내용은 전부 수용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학교용지는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GB지역내에 학교용지가 필요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해제요청을 합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해 나갈 문제이지 여기에 담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안을 세우시겠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우리의 의견이니까 국장이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법이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위원이 이것을 보고 의견제출한 것을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연구 위원님 말씀은 그대로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해주세요.

학교용지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확보가 된다면 좋은데 학교용지도 그냥 용지, 어디 몇 개 시ㆍ군이 아니라, 안양시 몇 군데가 아니라 그 위치가 표시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서, 학교용지를 추가로 680개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연도별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GB지역에 해당되면 이전연도에 처리하고 승인받는데 1년 내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미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학교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잠시만요, 의견청취니까 위원들이 질의ㆍ답변하면서 낸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 의견들을 정리하셔서 부전적으로 붙여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를 달아서 의견제시를 하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건은 끝에 실음) 3.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사전 설명드린 바 있는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교통정책의 협의ㆍ조정과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중교통시설의 설치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2003년 11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교통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04년 6월 3개 시ㆍ도지사가 조합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가칭 수도권대중교통조합설립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0월 조합설립추진단의 조합규약안이 마련됨으로써 3개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거쳐서 수도권교통조합규약안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3개 시ㆍ도지사가 합의한 조합규약안에 대하여 3개 시ㆍ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수도권교통조합을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명칭은 수도권교통조합이라고 하고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운영의 주요사항 심의ㆍ의결기관인 조합회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기도 5인, 서울특별시 5인, 인천광역시 3인, 건설교통부 2인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의 자격은 3개 시ㆍ도 교통업무 담당국장 각 1인과 시ㆍ도의회에서 추천한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각 1인, 각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교통관련 전문가를 경기도는 3인, 서울특별시 3인, 인천광역시 1 인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업무 담당국장 1인과 건설교통부 추천 교통전문가 1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시ㆍ도 및 건설교통부 교통담당국장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3개 시ㆍ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자격을 가진 때까지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은 각 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원인 3개 시ㆍ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사항이 조합규약의 개정안일 경우에는 조합원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의 집행기관으로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조합장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3개 시ㆍ도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에서 임용한…….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요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비부담은 조합원수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해놨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의 인건비는 3개 시ㆍ도에서 공동으로, 인천시가 5 대 3입니다만 같이 균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들 수당이라든가 있습니까?

수당은 지침규약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관리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면 우리 도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도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제정의 법적근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3개 시ㆍ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합의한 동일한 규약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인 바 적법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도권 교통수요는 종래 서울위주의 단핵구조에서 경기도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다핵구조인 광역화로 교통수요의 증가를 초래하여 수도권의 자치단체간 재정여건에 따른 이해대립과 교통업무 관리에 대한 행정권한의 차이로 효율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민간운수업체 주도로 공급되어 있어 이용자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교통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도권 주민의 교통불편이 날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광역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전담기구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도권조합규약안에 대한 조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규약안의 제1장에서는 목적, 조합의 명칭, 조합의 구성, 사무소 위치 그리고 조합의 사무 등을, 제2장에서는 조합회의 구성, 자격 그리고 의결사항, 조합회의 운영, 의사 및 정족수, 행정사무감사 등이 표시되어 있고, 제3장에서는 조합장, 사무기구 등을, 제4장에서는 경비분담, 예산편성ㆍ집행 그리고 결산, 동산ㆍ부동산의 처분 등, 제5장에서는 조합의 해산, 기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규약내용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동 규약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마련한 수도권교통조합규약안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수도권 교통완화를 위해 제기했던 대중교통중심의 광역법 등 행정체계의 일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수도권내 대중교통체계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광역교통전담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동 규약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규약내용에 위임한 사무 중 교통정책의 협의ㆍ조정 그리고 광역교통시설계획 수립, 설치ㆍ운영, 집행기능 수행 등으로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사항만을 정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무와 기구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 제안이유 '라'항에 보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 규약안이 통과가 돼야 행자부는…….

여기에 보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사전조율은 됐고요.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기구ㆍ인력 이런 것들이 줄다리기를 해야 될…….

그런 것을 3개 시ㆍ도, 건교부와 같이 협의할 내용이고요?

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수도권내 대중교통체계를 통합해서 잘 운영되는 체제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여기 지적을 했듯이 본 규약에서 위임한 사무 중 동 정책의 협의ㆍ조정, 광역교통시설계획 수립,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규약을 앞으로 정할 건가요?

지금 여기에 따른 규정을 20개 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3개 시ㆍ도에 대략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아웃트라인이라도.

지금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약이 된 뒤에…….

기초작업들은 쭉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늦게나마 수도권광역교통조합이 만들어지는 건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게 내용은 동의안인데 실제 의견청취 수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3개 광역단체에서 합의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만 각 의회에서 원안가결될 것이라는 장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광역단체 의회 중 한 곳에서라도 수정의견이 나온다면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네.

처음 건에 대해서는 의회동의를 얻습니다만 규약변경건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다면 후에 조합회의에 의해서 바꿔지게 되어 있는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의견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개 단체가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이나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내용에도 보면 그 고민을 담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사항이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원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말이 좀 복잡하지요. 내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2항인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가 심의ㆍ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개 또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간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으로 넣어놨어요. 광역단체간 의견이 상충될 때를 감안해서 이 의견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저는 2항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이행해야 될, 행정이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결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3개 단체에서 파견된 조합원들이 의견을 내고 타협해서 만장일치의 의견을 해야만 전체적인 집행력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명문화를 시키고 조문화를 시키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원칙은 3개 단체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만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사회단체에서 15명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타협이 못 이루어지면 수도권 전체 주민들이 타협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합원들의 내용이 국장님들이 조합의 장을 순회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단체의 규모나 그간의 내용으로 봤을 때 국장급의 의장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행정단체의 상위적인 조직이 조합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단위의 상급자를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부지사급 정도로 올려줘야 집행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정기관과 별도의 단체라면 위원회, 지금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직속이나 건교부장관 직속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추슬러 나갈 수 있겠으나 행정기관의 실무라인 쪽에서 조합의 의장을 하기 때문에 포 떼고 차 떼면 실제 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순연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급이 높으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여기 귀청해서 보직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직급을 상향해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직급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국장급으로 정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는 광역교통대책기구 형식을 선호했었고 경기도는 조합을 선호했었는데 어쨌든 조합안으로 타결이 됐단 말이에요. 느슨한 연대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국장라인이 모여서 의견을 냈을 때 위에서 잘 받아줄 수 있을까, 행정집행력에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니면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다 하면,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절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절반의 인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요즘 위원회도 잘 만듭니다만 그런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급을 장관급으로 해서 더 핸들링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실효성이 있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의결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비가 최소한 2개 광역시 아니면 3개 광역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광역단체별로 각자 하게 됩니까?

그런 것들의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분담 방법이라든가 시행자 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광역도로라는 것도 2개 단체간, 3개 광역단체 간을 통과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건교부에서 사업비의 50%를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잖아요. 도로개설을 안 하잖아요.

행정협의를 했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대다수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지난 번에 자료보면 광역도로 지정하고 나서 개통기간까지 보면 7, 8년이 보통입니다. 0.4㎞ 가는데 8년 걸리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잘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만든다는 이유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독립된 예산과 집행권을 분명히 갖는, 그래서 시ㆍ도의 협조를 받지 않더라도 그냥 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파워풀한 조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에 관한 사항이 당초 안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도로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협의를 하도록 항목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잘 하셨고요. 그러한 집행관리의 힘, 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광역도로로 지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조합에서 재차 거론할 수 있나요?

거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미이행에 대한 강제사항은 어떻게 조치하지요?

미이행도 협의를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내용인데 광역도로로 지정되어서 건교부에서 50%를 부담해 주면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기 조정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개별사업일 경우에 이런 것들은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경기도가 도로를 서울 쪽으로 접속을 하려다 보면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광역도로가 행정기관간 협의하는 수준이지 강제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에서는 어쨌든 3자기관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면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협의해 놓고 이행을 안 하면 어떠한 강제조항을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내용에 보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쉽게 하려면 물량을 따진다거나 예산을 따져서 어느 한쪽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예산을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물론 줘야지요.

아니,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안 내고 사업을 안 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적은 쪽에서 큰 쪽으로 부담을 하도록 해서 시행자를 한 쪽으로 지정하면…….

그러니까 건교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규약에 의해서 합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이행 조항을 분명하게 이 규약에 넣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규약보다 규정에 넣어서 서로 지킬 수 있도록…….

규정보다 상위인 규약에 넣어줘야지요.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 내지는 다른 국고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줘야 조합으로서 또 규약으로서 강제성이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광역도로와 관련해서 행정기관간 협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얘기는 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싶어도 자기네 지역에는 할 수 없고 경기도지역에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 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시설에 따라서 분담, 이런 것들을 결정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맞물려서 의결정족수가 삼자간 상충되었을 때 완충시키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런 우려 때문에 넣어놓은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조합이 힘을 갖고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어줘야 되고 풀 수 있는 모티브가 이 조합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기에는 힘이 좀 약한 조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핵심 중에 하나가 조합 간에 협의해서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강제조항이 뭐냐, 그런 부분으로 압축해 볼 수 있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천시의회나 서울시의회에서는 이것을 다루었습니까?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루지는 않았지요?

아직, 저희들이 제일 빠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제일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이 12월 16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례나 이런 것은 법을 통과하고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겠습니다만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한다. 좀…….

주도적으로 먼저 해주시면 다른 데서도, 경기도가 동의가 되었으니까 다른 시ㆍ도들도 빨리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수도권교통조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의 광역 환승할인 문제도 보면 항상 경기도는 서울시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두주자로 먼저 앞서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3개 시ㆍ도 중에서 그래도 경기도가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고, 첫째 중요한 것은 도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교통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광역버스와 철도간 연계하는 그러한 도로, 그러니까 중간지점,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환승역이라든지 환승센터, 버스이용정보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사실 1개 시ㆍ도에서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개 시ㆍ도간 합의하에 도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빨리 수반되어서, 이 안 자체는 아직 특별한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골자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취지는 옳다고 보고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RT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체계가 안 되면 사실 이 사업도 어렵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교통조합이 설립될 것을 본 위원은 건의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수도권대중교통조합설립추진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립추진단은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각 시ㆍ도에서 2명씩 있는데 5급 1명, 6급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도에서 2명씩 움직인다면 너무 정책적으로 빈약하지 않을까요? 좀더 추진단을…….

준비를 위한 구성인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운영하고 조합이 결성되면 저희들이 70명 정도로 요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4개과 정도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의미가 없고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서울시나 인천보다 먼저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는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경기도내에서는 유능한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고 자체 내부적으로 서로 많은 의견이 상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급 공직자, 6급 담당자 2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좀전에도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한 부분도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단의 성격을,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좀더 인원을 보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추진단을 설립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BRT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1개 지역에 BRT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긴축재정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광범위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꺼번에 11개 시ㆍ군에 BRT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 이번에 수도권조합을 설립하기에 앞서서 이런 문제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BRT사업은 지금 용역 추진 중인 것이 11개 노선이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이 고양에 시범노선으로 1개 노선을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빨리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도하신 계획이니만큼 우리 경기도 정책이 또 우리 의견과 도민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도권조합설립에 앞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후에 또 열어야 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특별시에서 버스교통 체계를 바꾸면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당초 경기도 입장은 별도로 만들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조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었으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서수발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것을 보냈더라고요. 과연 경기도의 생각과 계획을 담은 것인지, 문서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내면서 "조속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우리 경기도가 수정한다든지 검토해서 첨언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쳤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단에서 검토한 것을 국장 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수정안 한 몇 개 조항이, 인천은 인천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해서 마지막 국장 회의에서 다듬어진 사항을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통보한 것이고 저희들이 조합을 별도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은 발표한 것도 없고 조합구성은 우리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건교부에서 추진단을 구성하려다가 건교부에서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지사님이 시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을 조합형식으로 빨리 구성해서 추진하자라고 건의를 드려서 시작된 것입니다.

좋은데요. 그럼 이 규약을 공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지금 준비단에 파견되어 있는 김철구 사무관이…….

그럼 규약을 공동으로 작성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를 공동으로 몇 번 했습니까?

거기 출근해서 계속적으로 한 거지요.

그러면 이 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하고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자, 저것은 저렇게 하자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 서류를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가장 큰 틀에서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 뭐, 지사님께서 전화해서 하자, 다 좋은데 항상 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고속화도로를 만드는데 경기도 예산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돈이 15조원 정도 드는데. 모든 것을 지향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사실 수도권교통공단 같은 것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의견을 제시하는데 최소한 이 비용 중의 50% 이상은 국고로 지원되어야 하고 수도권 인구가 일천만, 서울특별시 합하면 한 2,500만명 이상 되잖아요? 한 3,000만명에 가까운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한 3분 2정도도 가능한 것이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면 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책사업으로 이 교통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외국같은 경우도 연방정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정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판단은 뭐냐 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 앞으로 운영해야지, 시설물 만들어야지 또 만드는 과정에서 3개 단체의 이해가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일단 건의하고 중앙정부가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3개 자치단체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서울특별시 국회의원하고 경기도ㆍ인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입법해서 하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회, 위에서 활동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다 못 했고 저희들도 3개 지자체만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건교부를 포함시켜야,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제 의견은 뭐냐하면 지자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를 상대로 해서,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전체 100% 중에 50%는 국가가 다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20%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철도 할인환승 때문에 협의를 하고 회의에 가서도 건의를 하지만 지자체의 손실부담금을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 또는 철도청에서 일부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관계로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건교부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응하지 않고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고 안 되면 대국회 로비를 통해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 온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보는 겁니까? 1년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돈의 추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거기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

지난 번에 문서수발로 보니까 조직까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안을 저희들이 만든…….

거기 운영비 포함해서 하여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돈이 연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비는 별도고 한 2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만 그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임차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조합의 사무에 보면 BRT도 하고 환승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앞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합에서 협의하고 협상할 텐데 그럼 3개 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 아닙니까? BRT하자는데 우리는 이쪽 노선하자고 하고 저쪽은 저쪽 노선하자고 하면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서울시 BRT가 저희들보다 노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획되어 있거나 하고 있는 것을 기준해서 저희들도 11개 노선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 이견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합 만들고 나서 3개 단체에서 향후 3년 안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장 해당 순으로 일반직공무원 중에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일반직공무원 및 계약직이라는 것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직공무원, 우리가 건설국과 교통국을 분리하기 위해서, 교통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계속 허가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직공무원 모집해서 경기도가 여러 부분에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일반직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까? 유능한 사람 모셔서 조합장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관계전문가를 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공무원이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전문직이나 일반직도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3개 시ㆍ도가 관계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협의가 되어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15인의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기업화해서 이사를 15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표이사 사장은 전문가를 영입해도 되는 것인데 조합보다는 공사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도 받고 재정이 투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합이 결성된 후에 확장 문제는 그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되면 거기서 사업까지도 직접 할 수 있도록, 추진단계에 따라서.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기 때문에 일단 조합결성을 한 다음에 그 후에 확장문제는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기적 계획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공사화 해서 교통전문가를 사장으로 영입하고 나머지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고, 출자는 또 3개 기관에서 하면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래야만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시설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도로도 해야 될 것이고 BRT도 1㎞에 한 1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시ㆍ도의 버스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활용합니까?

버스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왜 관계가 없어요? 노선관리나 기타 연구…….

노선관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내년도에 준공영제로 검토하는 김포시와 성남시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 교통조합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요금체계라든가 유ㆍ출입버스의 인허가 문제 또 전반적으로 사업 쪽으로 가면 환승시설 BRT 이런 것들을 초기에 하는 사업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는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봐서는 광역버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각 시ㆍ도 조합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업무량이 많이 넘어가니까 그만큼 업무량이 축소되는 게 아니냔 얘기지, 축소되니까 시ㆍ도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쓰면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부담이 덜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 거지요.

차출해서 쓰는 것은 사실 조합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ㆍ도 조합에서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편입을 시키란 얘기지, 그것만 전문성으로 다루는 직원들이 있단 얘기예요.

그런 직원은 저희들이 전문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말고 단일화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을 인천이나 서울, 경기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도권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굉장히 큰 현안으로 부가되어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조합을 만들자는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첫 단추를 끼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제가 봤을 때도 규약의 미비점이나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규약개정을 조합원들이 보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설립에 대한 규약내용을 원안대로 동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들 총회 때 개정 내지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네.

오늘 여기서 조합설립안이 가결되더라도 운영의 조례규정, 기타 이런 것을 우리 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찬성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양여금 및 도비부담액 조정과 교부세사업의 추가내시, 성립전예산의 예산편성, 도로ㆍ하천 등에 대한 유보사업 감액 등 마무리 위주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4억 200만원이 감액된 5,202억 5,9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56억 7,200만원이 감액된 9,19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교통행정과의 예산추가요구서는 지난 11월 2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에 대한 국비보조금 19억 4,7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추경예산안이 편성 제출된 이후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의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의 변경내시로 관련사업비가 주로 감액되었고 도로확충사업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유보하여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금년도 예산을 금회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액 중 12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9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성립전예산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건설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감액내시로 188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 편성과 지방도 건설사업, 교통시설사업,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고금 변경내시로 7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9억 4,700만원과 자치단체부담금 19억 4,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의 보조사업으로서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해피해주택에 대한 복구사업의 국비 추가내시와 성립전예산으로 총 7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복구사업으로 소규모 피해시설 피해복구, 양평 문화마을시설 피해복구 등으로 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양여금 세입결손에 따라 보조사업의 도비부담금 일부를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도와 시ㆍ군이 50%씩 부담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분야는 공공자금 이차보전금 국비변경 내시로 1억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군도ㆍ시도ㆍ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예산으로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고촌∼월곶간 광역도로는 국비 감액내시로 1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4쪽 상반까지 시ㆍ군도로 보조사업은 용인시 수지 도시계획도로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급한 사업과 유보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등으로 128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에 교부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에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도∼송산간 지방도로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비, 양여금 등 변경내시와 도비부담금 조정으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66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부터 340쪽 상반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자체사업은 지방도 326호선인 천리도로 포장공사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진척도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또는 감액하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81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라천 등 5개 하천사업은 자치단체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4억 3,400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및 소하천 수해복구의 성립전예산으로 각각 4억 4,800만원과 1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지구 편입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안성 가율천 정비사업 등 4개 하천개수사업에 대하여 67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시 수위관측시설 수해복구 성립전예산으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와 할인환승제 결손보전금 지원은 사업축소로 인해 각각 1억 2,000만원과 26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반환금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추가 예산요구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38억 9,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 분야는 사당∼수원축 광역 BIS 연계시범사업 등 총 2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55쪽까지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계속비 사업은 안성∼양성간 도로확ㆍ포장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진도상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삭감 및 시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7쪽부터 365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건에 62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경기지오그라피 학술용역 등 2개의 용역사업 3억 6,200만원이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고 오산천 정비사업 등 8개의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9억 1,100만원이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용문∼단월도로 확ㆍ포장 등 18개의 도로사업 346억 9,300만원이 공기부족 및 보상처리 지연 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358쪽부터 36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은 착오로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성남도로축 단기교통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과 BRT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 7,600만원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 누락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4,824억원으로써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3.3%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조 5,199억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4.2%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규모로서는 1조 3,732억원으로써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18.2%에 해당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는 1조 9,625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0.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규모는 1,642억원으로써 경기도 전체예산의 8.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에 비해 104억 295만 7,000원이 감소된 5,202억 5,94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안 내역으로 보면 세외수입은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 12억 4,9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반환금 수입은 9억 9,61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소도읍 육성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건설사업 72억 1,873만 1,000원이 감액됐고, 또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6억 5,454만 5,000원도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군도 수해복구비 등 17개 사업비 77억 2,315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9,448억 6,874만 8,000원에 비해 2.7%가 감소된 9,191억 9,62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54억 4,816만 6,000원에 비해 46.2%가 증액된 2,260억 16만 6,000원으로써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1억 4,300만원 그리고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와 관련한 반파주택 피해복구비 300만원, 전파주택 피해복구비 6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02억 4,891만 3,000원에 비해 7.6%가 감소된 279억 3,416만원으로써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와 관련한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 6억 6,699만 4,000원과 양평 문화원시설 피해복구비 3,131만 3,000원이 성립전예산에 계상되었고, 오지종합개발사업비ㆍ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40억원이 감액됐고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071억 4,115만 6,000원에 비해 6.6%가 감소된 1,933억 5,274만원으로써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자금 이차보전금 1억 8,463만 3,000원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2004년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와 관련한 군도 피해복구비 6,137만 9,000원 그리고 시ㆍ도 피해복구비 70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와 관련한 농어촌 도로피해복구비 8,089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고 광역도로건설비 1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금 보조 1억 2,0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개 시ㆍ군의 12개 도로사업에 대한 도로보조사업비 128억 4,000만원은 감액되고 도로징수교부금 3억 6,000만원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176억 3,227만 2,000원에 비해 4.5%가 감소되고 30억 3,147만 5,000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와 관련해서 지방도 수해복구비 1억 6,344만 7,000원이 편성되고 지방도 306호 등 36개 사업 147억 7,92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사업 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1,350억 1,840만원에 비해 1.6%가 감소된 1,327억 8,465만 4,000원으로써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4억 3,400만원을 감액시키고 송라천 등 5개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4억 3,400만원 그리고 지난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호우피해와 관련한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4억 4,847만 4,000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14억 8,086만 3,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천 등 4개 지방하천 개수공사 67억 8,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19억 7,008만 6,000원에 비해 0.3%가 증액된 420억 9,95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사업은 안성시 수위관측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지난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수해 중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수위관측시설과 고삼면 대갈리 수위관측시설 피해와 관련해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48억 9,266만 6,000원에 비해 2.6%가 감소된 1,021억 5,642만 1,000원으로써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심야버스 운행결손보조금 1억 2,000만원과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 26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반환금 5,9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 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5억 7,740만원에 비해 27억 2,000만원이 증액된 42억 9,740만원으로써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사당∼수원축 광역BIS 연계시범사업 보조비 19억 9,000만원, 전국단위 표준노드/링크DB 연계구축 보조금 7억 3,0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4년도 계속사업은 안성∼양성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29개 사업입니다. 사업조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 346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건 629억 6,600만원으로써 사업조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 358페이지부터 3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세입ㆍ세출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와 세입감소에 따른 경기도 재정운영계획에 맞춰 도로ㆍ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도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수해와 관련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 그리고 광역도로ㆍ교통사고위험도로 등 국비변경에 따라 예산액이 변경되는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 그리고 2004년도 미집행으로 불필요하게 사장될 도로ㆍ하천사업비 중 연내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삭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등 사업추진이 미진한 점이 있으나 지역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축재정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불용액이나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을 위한 필요사업 위주로 계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용은 설명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3쪽에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게 금년 들어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요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부대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형식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거주하시는 분이 많겠으나 수급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이나 그 외의 계층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들이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지원항목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관리비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받게 되면 그 내용에 아파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수선충당금이라고 납부하는데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이중지출이 되지 않도록, 이중수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청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리비 보조를 받는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받지 않는 차상위 계층이나 일반 경제적 약자들이 영구임대주택 쪽에 얼마나 거주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야만 이 사업이 효과성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경제적 약자들에게 지급되는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단지내에 있는 복지회관, 노인정, 도로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지 개인별 아파트관리와는 관계없는 공동생활기준 지원시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내라면 소위 말해서 모두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또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아파트 등에 도로개선이나 전구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달라는 조례안건에 대해서 여러 시ㆍ군에서 제의가 됐었는데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오지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의 세입 결손으로 인해서 도하고 시ㆍ군하고 균등부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ㆍ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예전에 국비 전액 보조사업 아니었습니까?

70 대 30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러면 지금 20이 올라간 거지요?

네.

소위 말해서 가만히 있다가 재정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개선인지 개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 시ㆍ군에서 갑자기 재정부담을 더 하게 되잖아요?

네, 감액이 됐습니다. 양여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되고 자체 부담금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자체 재원이 없는 열악한 시ㆍ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오지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평, 가평 같은 데는 소위 말해서 재정보조율을 더 높여달라고 계속 주장했었는데 이러한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그것은 역행해서 자체부담을 더 높여야 되니까 다른 재원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가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나, 소위 말해서 오지사업보다 개발사업이 더 중요한 시ㆍ군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재정분배에 있어서 생산성이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양여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퍼센티지 30%의 해당 시ㆍ군에 대한 부분을 그 율에 의해서 감액은 할 수 있었으나 이 부분은 오지이고 해서 지방비가 빨리 투입되어 마무리 되는 게 좋겠다 해서 양여금을 감액하는 대신 지방비로 충당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비로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시ㆍ군비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는 시ㆍ군에서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었던 사업들이 재정회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시ㆍ군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시ㆍ군에서 예상하지 못 했었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재원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발견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좀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지원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신 시ㆍ군비 부담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은 좋은데 시ㆍ군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것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시ㆍ군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ㆍ군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감액시키면 더욱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저희들도 도 예산을 더 요구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우려사항은 시ㆍ군비가, 이런 방식의 회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면, 다른 적절한 곳에 갔어야 될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개선됨으로 인해서 못 쓰고 이런 곳에 온다면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냐라는 건에 대해서 회의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시ㆍ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한 개선 내지는 보완이 조금 더 재정력이 있는 도나 국가에서 배려해 주셔야,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인데 밑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재특자금 금리 수준으로 보전해 줌으로써"이 말이 재특자금을 받아서 썼는데 이자율을 더 낮춰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금액을 보전해 줬다는 말인가요?

이자율이 낮춰진 겁니다. 한 2% 정도 감되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금액을…….

금리를 낮춰줬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으로 잡네요?

네.

그 다음에 27쪽, 고촌∼월곶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사업시행 방법에 재배정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촌∼월곶간 도로는 광역도로입니다.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반이 국가에서 현금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재배정, 시행청이 김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김포시로 주는 재배정사업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 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하고 우리는 건교부에서 도로 받기 때문에 그 돈을 김포시에 주기 때문에 재배정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삭감한 건이잖아요? 재원을 앞으로 김포시에 재배정하겠다, 그런…….

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삭감하는 이유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가 마감되기 때문에 올 예산을 이만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보다는 사업시행 방법에서 도 직접 재배정, 시ㆍ군 보조 그 건에 있어서, 여기에 재배정 건이 올라와 있어서 그 건을 여쭙는 것입니다.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서 재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도에서 하지 않고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하면 그냥 도 직접 시행이 되는데 이 돈을 다시 김포시에 주기 때문에 재배정 사업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요.

51쪽에 운양∼하성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2003년도 이전에 5억원이 기 투자된 사업인데, 그렇지요?

네.

지금 밑에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을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이 어렵다라는 건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설계하는 과정에, 환경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류 쪽에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환경평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설계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못 되어서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는 기초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설계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토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연환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심의받고 나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노선이 결정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도로가 가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 투자된 5억원은 무슨…….

설계비입니다. 이것도 국지도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그 아래 도비 20억원 확보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일부 보상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02년도부터 '07년도까지 약 5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면 더 늦어질 수 있는데 괜찮은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도 환경단체하고 접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건교부에서 중재를 해서 환경부하고 건교부,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거기까지 허용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둑방도로가 있는 것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철새도래지니까 안 된다, 도로를 다른 쪽으로 개설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93쪽의 사당∼수원축 광역BIS 연계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외버스 BIS는 처음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고 일부 시ㆍ군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요. 시내버스는 되는데 시외버스 되는 것은…….

시외버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시외버스와 관련되어서는 관할하고 있으니까, 이BIS가 처음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BIS를 하기 위해서 뒤쪽에 보면 표준노드, 링크 DB 같은 것도 구축하나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이 앞에 사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물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뒤에 노드 및 링크 DB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지금 몇 개 시ㆍ군에서 시내버스 BIS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BIS가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장점 중의 하나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10분을 기다리면 탈 수 있는지 5분을 기다리면 탈 수 있는지, 그래서 10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타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내버스의 배차시간보다는 시외버스 배차시간이 더 깁니다. 예전에도 시외버스 BIS를 확대하는 게 좋다라는 요구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BIS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노드, 링크 DB 구축은 국도까지는 건교부에서 다 해놓고 지방도하고 시ㆍ군도 모든 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면서 이 용역비를 준 것은 시ㆍ군도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BIS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이 과천, 안양, 의왕, 수원입니다.

군포, 시흥, 안산…….

아니, BIS요.

BIS요?

네, BIS는 그런 데 뒤에 노드, 링크 사업을 보면 과천, 안양, 수원, 성남, 고양으로 이게 서로 안 맞습니다. 적은 예산, 적은 시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 두 사업지를 맞추면 두 사업지에 해당되는 시ㆍ군이라도 먼저 시외버스 BIS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BIS 구축된 곳과 로드, 링크 DB 구축하고 연계성을 검토해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엇박자로 가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11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계속 명시이월 사업이지요?

네.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좋은데 위에 보면 용인시 남사면 북리∼아곡리 등 21개소에 대한 사업명을 주셨는데 명시이월이라면 포괄적으로 묶어주는 게 아니라 21개소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하는데…….

이 건은 지금 자료가 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카피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에 해당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게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지를 알려면, 최소한 21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지 내용을 아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명자료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에 보면 화성 남양천 개수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25억원이 선 것인데 여태까지 아무 것도 착공하지 않았나요?

지금 착공해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25억원을 다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번에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주는 유보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같은 것은 이월도 시켰는데 하천개수사업은 다 삭감시키고 다시 세우네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삭감시켜서 양쪽을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천사업만 그렇게 하지요? 다른 것도 많이 있던데, 명시이월 사업도 있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감액해야 될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하천 쪽에다 몰고, 도로 쪽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 세수결함이 나서 하천개수사업을 삭감하고, 그러면 2005년도에는 세수가 괜찮습니까?

세수가 괜찮지는 않은데 우선 이 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보니까 남양천 개수사업도 그렇고 안성 곡천사업도 그렇고,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섰는데 아무런 저거를 안 했다는 거지요?

지금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도 예산은 안 썼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월된 것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시내버스운행결손금 보조가 나오는데 제1회 추경 때 시내버스운행결손금 예산을 1억 2,000만원 세웠지요?

네.

그런데 금방 광역시내버스 확대 운행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나온 것입니까?

보조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좀 일찍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시행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조할 금액이 적기 때문에 2억원을 세웠다가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감액하는 것으로 한 8,000만원만 가지면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감액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시내버스 확대 운행이라고 해서 운행결손보조금은 다시 예산이 또 있습니까?

8,000만원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2억원 세운 것 중에 1억 2,000만원만 감하고 8,000만원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 대중교통 환승할인 결손보조금 지원인데 처음에는 보조금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던 거지요?

환승할인은 건당 50원씩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환승할인을 하면서 저희 도하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5년도 예산에 들어오는 환승할인이라든가 서울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거기의…….

손실보전금에 계속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손실보전금에 들어오는 예산이겠지요?

네.

현재는 경기도 버스끼리만 50원 할인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울하고는 관계없고?

네.

그게 50원씩이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국장님 앉아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28쪽에 보면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 본예산에 210억원이 서 있는 거지요?

212억원입니다.

네, 그렇게 서 있는데 모자라서 1억 2,0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까?

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융자원리금이라는 것이 꼭 연말에 가서 갚아야 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갚고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꼭 연말에 가서 갚는 이유가 뭐지요?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한 것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상습 정체구간 해소사업으로 할 때는 도비로 50%를 갚아 주겠다해서 시ㆍ군 요청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쓰도록 하고 그 부분을 50%씩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줘서 혹시 모자라서 추경에 증액을 시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1억 2,000만원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금액이요?

네.

그러면 총계가 213억 3,700만원인데 212억 1,600만원만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의 1억 2,000만원을…….

충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39쪽 보면 양평도시계획도로(중3-2호선)를 삭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평도시계획도로(대로3-7호)가 있는데 대체 항목변경인가요,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같은 군이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필요없으면 삭감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도로로 대체해서 세워주는 것 같아서요. 비춰지기를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보신 내용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그 군에 지원됐던 사업인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그 도로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체사업비격으로 다른 도로를 개설하도록 사업명을 변경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개설을 못하면 당연 삭감되고 그 도로가 폐지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추경에서 대체해 주는 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시ㆍ군의 예산이 삭감되는 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대체해서 해주고 있고, 소도읍 같은 경우에도 양평 팽성인가요, 안성의 팽성이지요?

팽성과 양평 두 군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책에 5억원씩 또 해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시ㆍ군의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주민이 반대해서 도로를 개설치 못하면 삭감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다른 도로를 개설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내용에 그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해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보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3-7호선이 신설도로가 아니고 기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인 것은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피력을 하지 마시든지 여기에 그렇게 피력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는 다른 시ㆍ군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삭감 및 증액하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표현을 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그 군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군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군에 준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받아서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행정자치부의 전국심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ㆍ군 형평성을 봐서 해야 되겠지만 그 대상읍이 들어가 있기는, 언제 해도 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국비지요.

네, 순서가 빨라지기는 빨라집니다.

아니, 아는데 그렇게 비춰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비인지 알고, 또 안 받으면 우리 경기도만 사실 손해지요. 알고 있습니다만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비춰지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70쪽 보면 명칭은 도전∼단석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이 여주읍 창리∼가남면 태평리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이게 노선명을 쓴 것이고 여주에서 양평까지 가는 도로인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건설본부…….

현장 방문하셨던…….

갔다 온 곳이라서 봤는데 명칭이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7쪽의 명시이월 부분에서 경기지오그라피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04년 5월 19일에서 '06년 1월 18일까지 20개월로 되어 있는데 전체금액을 맨 처음에 용역비로 다 세우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 자체가 총 2억 9,600만원인데 나머지 부분 계약금만 5,494만원을 준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를 한 번에 다 세워서 기간이 2년에 걸쳐서, 거의 2년 정도 되는데 다 세워서 굳이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5,500만원어치밖에 발주가 안 됩니다. 예산이 다 성립된 다음에 그 금액으로 발주하고 이런 경우는 특이합니다만 거의 용역기간들이 2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선 것 같으면 계약을 꼭 굳이 늦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용역기간으로 명시가 됐는데 계약도 그때 한 겁니까?

계약이 5월 19일에…….

그때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선 것을 왜 5월까지 있었나요?

용역을 집행하려면 용역집행을 위한 설계를 하고 그것을 공고하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설계는 별도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2∼3개월씩 걸리는 것이 거의 상례입니다.

그 다음 장, 경기도 버스노선 공영화사업도 보면 10월 26일에 계약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제1회 추경에 됐으니까 몇 개월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01쪽에 보면 송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2회 추경에 굳이 들어가게 된 게 국비내시가 그때 돼서 그런 건가 보지요?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보면 제2회 추경에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이것은 당초예산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부담돼 있었던 것을 이번에 시설비 쪽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공사에 보상은,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더라도 시ㆍ군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시ㆍ군에 전체사업비로 세웠다가, 보상이 80%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본부 예산으로 다시 바꿔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매곡천도 다 똑같고요?

4개 하천이 다 그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8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조서,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2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도 28건이고 2004년도도 28건인 것 같은데 지금 민선3기 손학규 지사님이 출범하고 나서 여러 사업이 나아지고 개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명시이월 건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도 629억원인데 이월사유를 본 위원이 읽어봤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생기느냐, 임창열 지사나 손학규 지사 때나 예산편성ㆍ집행에서 나아진 게 별로 없다고 큰 틀에서 지적하고요. 이것은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ㆍ결산심사시에도 늘 지적돼 왔던 사항들이에요. 앞으로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김현욱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업이나 도로사업이 3∼4년 정도 걸려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건수를 많이 벌리는 것보다는 집중투자를 해서 공기를 단축할 것을 바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 쓸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용역을 하면서부터 용역 마무리가 되고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중간에 보상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내역서를 받아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보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면서 공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해연도 예산에 딱 알맞게 편성해서 쓰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당초 계획보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나름대로 전 지사님과 현 지사님하고의 투자사업비는 300 정도 더 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많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현장별로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2기 때와 3기 때하고의 차이점이 민선2기는 예를 들면 SOC사업을, 교통이 혼잡하다든지 했을 때 국비를 따기 위한 전략과 전술로 간 것이고 3기는 우리가 투입해서 하는 전략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집중투자, 분산투자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첫 번째는 사전계획이 보다 더 철저히 세워져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예산 확보하고 나서 용역주고 보상하고 전체공사비 중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작성해야 된다. 본예산 제출할 때 사실 사업계획서가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1월에 시작하면 12월까지 하든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개시흐름도, 공정률이 3월에 30% 가져가면 자금이 30%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세우고 나서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기업의 예를 들면 이것을 해내거든요. 목표가 설정되면 끝낸다고요. 이런 관점에서, 물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629억원인데 다른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유가 타당하다고 치더라도 다른 데 예산으로 사용되지 못했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요. 3년 동안 계속 그렇거든요. 별로 나아진 게 없단 말이에요. 이유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발주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2004년 7월, 8월 되는데, 그전 2월, 3월에 할 수 있는 것도 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이월사유를 분석해 보면 거의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내년에는 줄일 수 있도록 예정공정표와 공기하고 잘 관리해서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중간에 지역 관계되는 공사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사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다든지 보상이라든지 다른 사유가 있다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빨리 당길 수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 협의하고 얘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내년에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서 서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고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9페이지,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 지역구인데 공부한 게 있어서 일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지 도시계획도로 중1-17호 개설사업인데 전체공사비가 170억원이지요?

네.

그중에 42억원이 시ㆍ군비고…….

도비입니다.

아, 도비이고 시ㆍ군비가 128억원 정도 되는데 동천동 어느 쪽의 도로입니까?

고기리 들어가는 제방도로 쪽입니다.

고기리 제방도로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한 것 같아서.

다른 내용입니다.

고기리 제방도로인데 지금 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공사에서 개발해서 고기리 부분은 용인시가 개발하는데 고기리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파트가 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일을 옛날에 할 때 보면 시에서 아파트 조건부허가를 내줘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업주체인 건설회사에서 하게끔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양시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고기리 유원지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주체한테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 거거든요. 도나 시ㆍ군비로 다 해주는 것은 사전검토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조건부로 할 때 그런 것을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아파트를 400세대 짓더라도 몇 십억원씩 남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행정행위들을 많이 했는데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감사 때 지적돼서 그 후에는 사업자한테 부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시킬 수 있는 사업면적이 30만평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내의 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과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률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교통이 정체되고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어쨌거나 사업주체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상당히 있지요.

그러면 시ㆍ군이나 도에서 제대로 된 개발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동씩 내주는 것을 지양하고, 예를 들어 30만평으로 되어 있으면 소규모 정도로 정책적으로 유도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유도하게 되면 교통문제도 더 완화될 것이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용인주변에는 계속적으로 몇 동씩 건립하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훈삼아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다른 데 할 때는 정책적으로 유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고 다 좋은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규모라든가 30만평 이하를 안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담을 적게 하려는 것이 사업자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신도시에 토지공사가 거의 90% 이상 개발했는데 그때는 제척했단 말이에요. 용인시에서 개별입찰로 접촉해서 한 것인데 토지공사에게 분명히, 앞으로 경기도가 검토도 할 것이고 의견을 내잖아요. 그때 경기도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토지공사 사업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더 포함시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지 같은 경우 토지공사가, 분당과 비교하면 거기 공원도 안 만들어 주잖아요. 몇 천억원에서 몇 조원 이상의 수익금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수지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은 다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앞으로 도가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정책유도할 것은 유도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도에 신도시가 계속 만들어질 것인데 그때 이런 부분을 교훈삼아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있는 풍덕천∼수서ㆍ분당간 연결도로사업인데 이것은 총 공사비가 940억원이지요?

네.

947억원인데 도비 280억원, 기타 294억원은 누가 대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당초 100억원을 부담하도록 요구해서 토지공사에서도 거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죽전∼금이 그 도로를 중재하면서 건교부에서 추가로 100억원을 더 지원하도록 조정됐기 때문에 기타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100억원 주기로 했는데 100억원을 추가로 더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억원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공문만 발송했고 사업비 부담에 대한 관계관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200억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부담할 것으로 실무진 회의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하는 100억원은 계상이 안 된 거지요?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 끝내야 되고 지방비 부담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ㆍ군비가 566억원인데 용인시에서 다 댑니까, 성남시가 나눠서 하는 겁니까?

성남시 부담은 없고 용인시의 부담, 우리 도의 부담, 판교사업자 부담 이렇게…….

판교신도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의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상이 기타에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타로 갈 부분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라든지 도비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사실 토지공사에서 돈 더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교신도시도 마찬가지로 10% 받아서 되겠느냐, 더 받아야지.

판교신도시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지도 23호선 금곡IC까지 확장하는데 위로 가는 부분은 판교신도시에서 별도 사업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부담하고 민자전철사업에도 부담하면서 여기에 10%를 추가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토지공사한테 전액을 부담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50% 부담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부담비율을 많이 잡아줘야 합니다. 940억원 중 그쪽에서 내는 것은 200억원이고 시비, 도비 합해서 700억원 이상 내게 되면 몇 대 몇 이에요? 7 대 3…….

지금 300억원은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고, 토지공사 200억원, 판교신도시 100억원 해서 300억원은 확보됐다고 보시고…….

턴키로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네.

언제쯤…….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됐는데 착공시기를 언제로 보는 거예요?

내년 4∼5월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할 때 토지공사한테 많이 내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23번 국도 확장하는 거지요? 풍덕천사거리∼금곡IC간 도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9월에 사업자가 지정돼서 공사는 착공한 상태이고 보상 중에 있는데 용인지역은 보상이 80% 정도 됐고 성남지역은 조금 보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성남시는 왜 보상이 부진하지요? 이유가.

성남시도 출발시점이 늦어서 진도가 뒤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기리 둑방에 들어가는 길하고 이것과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둑방길과 중간…….

이게 지금 머내오거리라고 해서 계획상은 고가차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끼굴 있는데 신호체계를 7시부터 9시까지 신호등 개선을 운영해 가면서 다시 결정하려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이 길과 고기리 둑방길하고 미금역에서 고기리저수지 가는, 주택공사와 성남시 같이 해서 평촌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도로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중간에 길 하나 만들어 주면 교통분산도 되고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둑방길과 평촌 쪽으로 가는 미금역 터널을 뚫었잖아요. 영덕∼양재역 고기리IC 부분과 만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과,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판적으로 이것과 이것을 분리해서 보니까, 세 가지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순환될 수 있어야 되고. 끝나고 나서 월요일 정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정도는 그럴 것 같고 사업시행자가 건설본부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한번 같이 협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하겠습니다.

둑방길하고 미금역에서 나가는 길하고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분리해 놓으면…….

지금 17호선 둑방길하고의 노선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른쪽으로 한 1㎞ 정도만 만들면 그 길이 순환이 됩니다.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님.

차희상입니다. 추경예산안 33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광역도로건설에서 고촌∼월곶간을 보시면 경정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적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세입부족이 원인이 되겠지요?

고촌∼월곶이 세입부족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인운하 관련해서 거기에서 착공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ㆍ군도로 보조사업에 보면 이게 128억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등의 세입부족을 원인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개 그러한 식으로 감소되었는데 거꾸로 335쪽을 보면 지방도 용인∼포곡 계속사업하는 것하고 안성∼양성간 도로, 기타 해서 보면 용인∼포곡간이 5억원, 안성∼양성간이 30억원, 또 국지도 동탄∼고매간 20억원 등등 해서 몇 가지 사업은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정예산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까?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까?

당초 계획 공정보다 앞서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못 쓰는 공사비를 그 쪽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설계가 변경되어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6쪽, 당초예산보다 변경예산이 대체로 증가했는데 당초보다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감소된 원인이. 대개 보면 변경예산이 늘어야 정상인데 감소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포∼포곡도로 같은 경우에, 348쪽입니다. 4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48억 3,2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지도이기 때문에 공사비, 보상비는 도에서 대는 것이고 공사비를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건교부 예산이 삭감?

네.

다음에는 설명자료 90쪽을 봐주십시오. 심야버스운행결손금 보조가 1억 2,000만원이 줄었고 환승할인결손보조금 지원이 26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현재 세입부족으로 축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 광역교통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예산을 줄여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시스템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의심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광역버스가 13개 노선인데 얼마 전에 부천시가 심야버스 운행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계획 시ㆍ군이 현재 있는지, 몇 개 시ㆍ군이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ㆍ군 수는 9개 시ㆍ군이고 9개 노선을 시행했었는데 9월, 10월에 4개 노선을 확장해서 운행 중에 있어서 지금 13개 노선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3개 노선이 다 심야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3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보조금이 1억 2,000만원이 줄었는데 현재 운행상태가, 적자폭이 예상보다는 줄어든다고 보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이 시행시기를 당초에 앞당겨서 하려고 했었는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만 가지면 손실보전이 가능할 것 같아서 1억 2,000만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시기가 늦은 바람에 일정이 축소되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13개 노선에 대해서 수지분석이 나온 게 있으면 그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할인제결손보전금 지원도, 사실 이 금액이 26억 7,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이 단축되는…….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환승할인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환승하는 경우에 회당 50원씩 할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버스하고의 환승할인 관계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도의 광역도로계획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무조건 예산만 삭감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조기에, 타 시ㆍ도보다는 우선적으로 뭔가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질의를 했는데 그 동안에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추경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알뜰한 예산으로 경기도 살림살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입니까?

네, 지금 우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남과 용인부분에서 공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고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예상되지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사실 제안한 것인데 일단 도로공사와 한번 의견을 나눠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요금소를 더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수원에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그 다음 죽전휴게소 부분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IC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IC를 만들고 서울요금소는 분당에 있다면 거기서 엄청나게 정체된단 말이에요. 사실 경부고속도로가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서울요금소의 수익성이, 도로공사에서 투자대비 뽑았단 말이에요. 서울요금소는 최소한 수원까지 내리든지 제 개인적 생각은 평택까지 내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도 수평으로 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광역기획단 어떤 팀이 맡아서 하든지 간에 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공사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성남경계로 들어와서 혼잡해서는 안 돼요. 그 전에서 처리해야 하거든요. 행정경계선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이 삼각베타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에서 처리하는 장기적 전략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요금소가 반드시 남하,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죽전휴게소의 환승부분은 성남주민도 환영하는 바이거든요. 저희들도 여론조사해 보고 도로공사 본부장님도 만나서 의견개진해 봤기 때문에, 오리역ㆍ풍덕천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차도 지하에 댈 수 있고 거기까지 가서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타면 좋다는 거예요. 일단 타당성연구용역을 이번 예산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든지 경기도의 의견ㆍ입장을,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과 시ㆍ도의원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들, 양 시에서 몇 분 정도 참여하는 회의를 하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해서 의견들을 정리해서 도로공사에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 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협의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죽전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도로공사 사장님, 지사님과 양쪽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식적으로 건의해서 도로공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죽전이나 수지 쪽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진ㆍ출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더라도 서울요금소가 그쪽에 있어서는 안 돼요.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사 만드는 계획이 있다 하면 더 내려야 한다고, 내려야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에 정족방향을 유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신도시 건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도시기능의 회복이에요. 도시계획심의를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 아파트만 허가 내주고 학교해 주고 주거용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업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서울로 직장을 많이 다니는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삼성물산 본사가 분당에 왔단 말이에요. 서울로 나가는 사람이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신도시를 구상할 때 반드시 큰 대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면 수평출근한단 말이에요. 서울 쪽으로 수직출근하기 때문에 아무리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베드타운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용인에 있는 사람들, 분당에 있는 사람들 다 서울로 간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백궁ㆍ정자지역 용도변경할 때도 왜 잘못됐느냐고 하니까 업무용 시설 짓는 데를 주거로 바꿔줬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문제, 교육문제가 생긴 거예요. 업무용시설을 사전에 도시계획 할 때 의무적으로 집어넣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그 시ㆍ군 안에서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단계부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도가 수립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도시가 저희들 수원, 용인이 개발하려는 광교테크노밸리입니다. 자족기능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데는 도시지원용지를 5∼10% 정도까지 저희들이 요구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기 위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본예산 다뤄야 하는데 한 사업이 끝났으면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계속비사업은 집중하든지 분산정책을 쓰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예산 끝나고 나서 연말쯤에, 1월쯤에 건설교통부가 평가같은 것 해보십니까?

저희들이 평가는 따로 없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것은 마무리 원칙으로 가기 때문에 평가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교통불편 해소라든가 조기에 이용을 하실 수 있어야 사업목적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시켜서 준공을 빨리하는 것으로 목표수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보면 지난번에 1기 예결위 때 제출했었지요?

네.

우리가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함으로써 아까처럼 보상이 지연됐다든지 다른 행정지연 때문에 늦어졌다면 성과를 반영시키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표를 만듦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예결위원 계속 했으면 계속 그렇게 정착됐을 텐데 하다가 중단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정확한 부분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분석이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석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