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곤하신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0일 동안 계속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이니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등의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소방재난본부장 박권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화재예방과 구조구급업무 등 여러 분야에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소방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작성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규모 그리고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소방력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 총 규모는 85억 7,1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8,399만 7,000원의 10.1%가 증가한 7억 8,7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7억 8,734만 1,000원 중 1억 6,119만 8,000원은 소방장비 구매계약 이행지체에 대한 위약금이고 6억 2,614만 3,000원은 소방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증가로 이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93억 6,4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07억 6,223만 4,000원의 0.48%인 13억 9,799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 3억 1,205만 6,000원 감액 편성 내역은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예상인원을 6명으로 산정하여 당초예산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퇴직을 희망한 인원이 1명임에 따라 3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4월 공중보건의 3명이 증원 배치됨에 따라 부족한 진료활동장려금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2004년 11월 3일 개서한 여주ㆍ양평소방서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7,1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방호관리 10억 8,594만 1,000원 감액 편성은 조달입찰 과정에서 예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에 따라 발생된 고성능화학차 등 소방차량 58대의 구매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총 8건에 317억 4,632만 2,000원으로 이 중 남양주소방서 부지매입 및 신축비 94억 800만원과 일산소방서 부지매입 및 신축비 57억 2,800만원은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 변경, 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7월에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64억 1,836만 2,000원은 조달구매 요구 후 계약지연 및 제1회 추경사업에 따른 제작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신설관서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20억원은 남양주 및 일산소방서 준공시기에 맞추어 설치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기초자료 조사 및 규격서 작성 후 10월에 조달 발주하여 12월 중 계약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사업비 4,296만원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정기준이 지난 6월 21일 개정되어 현재 소방재청에서 무선페이징 단말기에 대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입찰공고 중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동두천소방서 이전 신축비 69억 4,500만원은 건축설계 및 건축협의, 입찰계약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지난 6월 9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포 고촌파출소 신축비 7억 5,000만원은 파출소 신축예정부지인 신곡택지지구의 부지조성 기반공사가 늦어져 12월 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김포소방서 증축비 4억 5,400만원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건축협의 단계에서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김포시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하여 지난 11월 11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12월 중 공사실시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과 여주ㆍ양평소방서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고 소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소방차량보강사업 중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 없이 건전하게 운용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계약 이행지체에 대한 위약금 1억 6,100만원과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 6억 2,6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이외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소방관리는 13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별로 보면 소방행정관리에서 3억 1,200만원, 소방방호관리에서 10억 8,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관리 분야는 인건비 3억 8,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명퇴수당 3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600만원을 증액한데 따른 것으로 명퇴수당은 예상 퇴직자가 당초 6명이었으나 실제 퇴직희망자가 1명으로 감소되었고 그리고 1명에서 4명으로 증원된 공중보건의가 증원된 데 따른 법정경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6,400만원과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최근 개청한 여주, 양평소방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 법정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방호관리 분야는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58대 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조달구매 과정에서 예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어 발생한 잔액 10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서 운영은 이번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남양주소방서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 등 8건으로 317억 4,6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2005년도에 이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적기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감사를 받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감사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260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승인사업 중 부진사업 조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8건 중 6건은 사고이월되어야 될 성격으로 분류되었고2건만 명시이월대상으로 봤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계약을 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만부득이 이 사업을 이월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경우를 명시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약은 되었는데 그 기간이 연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공기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해로 넘기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가 다르신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일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금년에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때는 이것도 명시이월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정의를 내려드리려는 건 왜냐하면 올해 예산 섰는데 명시이월하면 내년도에 공사를 못하거나 납품이 안 되면 후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면 내년도로 모든 사업이 종결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구획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4,296만원의 경우와 김포소방서 증축 4억 5,400만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명시이월 대상으로 봤고 기타 6건에 대해서는 남양주소방서 부지매입 신축 건 등 6건은 기 계약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 사고이월로 분류돼야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내년까지 100% 완료될 수 있다면 사고이월을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무선페이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즘은 제조업체라든가 건설회사들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00% 그때까지 사업을 마친다고 보장할 수 없는 현상이 가끔 대두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원활한, 명시이월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의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소방본부의 예산심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원으로서 도 전체적인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일성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전체적인 것은 또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획을 본 위원이 제한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2건만 가지고 예결위에 들어가야 되고 6건은 여기서 꼬리를 잘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관계 등 모든 걸 확실하게…….

구획을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본 위원이 어제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시켜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 보강계획 120대와 관련해서 17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6.3%의 예산이 삭감사유가 나왔어요. 이 사유는 조달요구 과정에서 차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 예산도 6.3% 정도를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건축 입찰도 마찬가지고 소방차 입찰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차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들여서 차를 만들어야 된다면 요즘 자유경쟁입찰이 되다보니까 아주 저가에 낙찰받아서 물론 조달구매 과정에, 입찰과정의 어떤 미스입니다만 미스보다는 운영과정에 맞지 않는 건데 그런 회사들이 입찰받아 가면 부도가 나서 차를 못 만들어서 납품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80%에 입찰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90% 입찰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에 입찰 받은 사람도 있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80%에 입찰 보던 그 금액으로 내년에 조달요청을 하면 입찰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억원 이상을 어떻게 보면 정말 추경에 삭감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본 위원이 일선 서에 가서 감사 하면서 느낀 건데 동수원서의 경우도 한 열댓 개 정도가 사용연한을 지난 차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차액이라도 다 사서 더 보존했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차액을 반납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연례적인 행사로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남았으면 노후 차를 교체한다든가 신규 차를 구입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남겨서 내년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에 있어서 조달가격의 차이로 10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규정이 차량 대수를 넘어서는 추가로 살 수가 없는 겁니까?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년에 정수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의 승인을 받습니까?

집행부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예산이 세워졌으면 58대를 사기로, 100대를 사기로 했다. 그랬는데 집행을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남은 100억원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면 10억 8,600만원이란 돈이 남았으면 빨리 다시 조달요구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승인을, 집행부 승인인지 우리 의회 승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러면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 예산으로 추가 장비를 빨리 구입해서 다 집행을 해야지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결국 가면 준 예산도 못쓰고 불용처리했다는 결과가 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만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 예산을 장비, 불량장비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 게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다 집행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불용예산은 새로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남겨서 내년도 예산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부에서 간부들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005년도 소방예산이 100억원이 결정이 이미 나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는 예산을 추가로 더 준다든지 하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이미 불용돼서 못쓰면 삭감되고 2005년도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본부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되도록이면 불용예산은 새롭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아주 무사안일한 행정이고 또 소방장비를 하나라도 개선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돈이 남아서 그냥 적당하게 매년 안일하게 예산처리하는 그런 관행이다 이거예요. 10억원이라면 큰 돈인데 이걸 왜 넘깁니까? 차후에 내년도 가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기본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세운 것 외에 기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조달요구가 상당한 기간 전에, 연도폐기 한참 전에 세워지는데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준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고 다음해에 가서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게 소방본부의 자세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명이 명퇴예정이었던 게 한 명만 되고 나머지가 다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건 어떤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는 명퇴를 5명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명퇴를 한 6명 정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사전에 직원들의 생년월일이라든가 희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판단하거나 의견을 나눈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5명이 했으니까, 금년도도 5명이다, 전년도에 6명 했으니까 금년도 6명으로 했다, 그런 예산편성입니까?

네.

그것은 좀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다, 앞으로는 현대화되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6명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1명만 쓰고 5명분은 사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당초부터 한명밖에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면 5명분에 대한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3억 9,000만원인데 3억 9,000만원을 2004년도 1월에 다른 사업목적으로 도민에게 사업을 펼쳤으면 이미 상당한 혜택을 주고 돈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데 1년 내내 가지고 묵혔다가 금년도에 집행 못하고 내년으로 또 가고 그런 식의 예산집행은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판단하에 예산편성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명퇴 희망자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추정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6명을 잡았는데 1명이 명퇴해서 추경에 감액조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행지체위약금 증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방관계법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게 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불법이 되지 않아도 과태료 수입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거고.

불법이 됨으로 해서 소방시설이 옛날에는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검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이행되지 않을 때는 벌금을 물렸습니다만 지금은 유지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금년 봄에 월동종합소방대책 일환으로 피난방화시설 단속을 강력히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징금이 좀 많이 걷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공기를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소방법이 별안간 바뀌었다. 그래서 개정에 따른 과태료나 위반에 따른 그런 것을 한다 할 때는 피해 상대자에게 충분한 숙지를 해주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너희 내" 하고 강압적으로 사전에 예고없이 과태료를 물라고 하는 것보다 소방법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감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예고하고 그런 범법 사실이 안 일어나도록 계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할 건가요?

지금 금년까지 조달입찰한 것까지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을 하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08쪽에 모바일현장지원시스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에 무선페이징 이 부분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현재 구입하지 않았죠? 못한 거죠?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계약이 되어서.

언제 계약을 한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조달입찰을 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납품해야 될 업체가 납품을 못해서 계약을 해지 중에 있는데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제3 자 단가계약이 추진이 되면 계약을 해서 바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2005년도에 다른 방향으로 이 시스템을 개선한다 하면 이 부분도 예산자체를 모바일쪽으로 돌리는 것이 옳지 않나요? 지금 조달요청 및 계약은 2005년도 1월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예정이 2005년 1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것은 지금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2004년도 것은 계약이 존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가요? 조달요청 및 계약해서 2005년 1월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이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재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 그것이 제3자 단가계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입찰 중에 있어요, 아니면 입찰을 했어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모바일시스템으로 하면 첫째 지금은 우리가 한 것은 단말기기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바일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새로운 장비시스템이 들어가고 들어간 후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휴대폰식으로 되어 있는 단말기가 보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해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절차상이라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그대로 해서 완료를 시키고 앞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은 GPS가 장착된 휴대폰식의 단말기를 사용해서 할 것으로 내년에 예산을 올리고 집행할 생각입니다.

행정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행정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사실상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것의 대안으로 모바일시스템이 도입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기가 어떤 기준에 미달되다보니까 잔고장도 많이 나고…….

고장뿐만이 아니라 무선페이징이 도입된 초기단계, 무선페이징이 발명이라 할까요. 처음 사용된 것이 급한 심장병 환자들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때 말이 안 나오고 긴급구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추 하나를 눌러서 사용하는 것이 외국에서 아주 비싼 가격에 운영이 되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독거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했는데 취지 자체가 숫자도 알고 전화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선페이징이 보급되면서 변질되었다는 얘기를 현장행정을 담당했던 분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며 현재 인수배치 예정이 2005년 3월 예정인데 이게 몇 명분이에요? 대상이 몇 명이에요?

2004년도는 264대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5,020대입니다.

이 예산자체가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명시이월은 264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상자들 중에서도 무선페이징이 필요없고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전화기가 다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미루었다가 모바일시스템이 도입되는 단계에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바로 이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든지 개선해 나가야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꼭 집행을 완료하고 모바일시스템이 다시 도입되면 다시 시스템을 바꾸느라고 예산이 낭비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점이 분명히 현장에서…….

장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집안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바일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집밖에서 어디라도.

어디는 안 돼요. 반경 몇 ㎞잖아요.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집안에서 50∼100m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시스템으로 가면 GPS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발해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것을 선정해야 될 것인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바일시스템은 도비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국고보조사업이 금년도 2004년도 264대까지는 국고보조사업이 완결됩니다. 이것을 모바일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무선페이징이 뉴스에도 나왔고 MBC 출동 거기에도, 내가 프로그램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도 나왔듯이 분명히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면 모바일시스템으로 바로 갈 것을 계획하고 2005년도에 도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264명을 꼭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홍자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12월 6일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소위원회 심사 때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전에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구입한지 얼마 안 되는 새 기기가 새로운 시스템 때문에 사장되어 버리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서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염려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의 뜻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개선해 나가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주상 위원님.

무선페이징시스템으로 예산이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으로 갔을 때 이게 전국적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중단시킬 예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2004년에 예산이 서 있어서 이미 집행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직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260대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완전히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가서 내년도 2005년도에 가서 다른 모바일로 도입이 되어서 기종을 바꾸었다 하면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항목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때 가서 명칭을 모바일로 바꾸면 모바일로 대체구입이 가능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법 검토하고 기술상…….

무선페이징을 모바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체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명시이월해서는 안 되고 삭감조치 해야 타당하다고 봐요.

조금 전에 정홍자 위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50%고 도비가 50%인데 무선페이징시스템이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이 난다든가 문제가 조금…….

지금까지 시험해 보니까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기종을 바꾸는 단계인데.

그것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이 꼭 급할 때만 누르는 것이 아니고 급하면 눌러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뜨고 한 것은 운영상 문제 중에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서 소방공무원이 혹사한다든가 고장이 자주 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언론에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제하고 나면…….

다시 들어보세요. 소방청에서 지금 공고 중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고기간이 51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의를 해서 2005년도에 가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꾼다하면 구태여 예산이 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한다 하는 그런 낡은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기종이 바뀔 건데 더 사가지고 예산낭비를 가져오느냐. 감액시켜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소방방재청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이것은 감액조치를 해서 하면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국고보조를 반납해야 됩니다.

글쎄, 알죠. 그러나 그런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생각이다. 과감하고 현대에 맞는 그런 생각으로 소방방재청에…….

모바일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까지 모바일시스템도 충분하게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되었지만 무선페이징시스템도 도입하기 전까지…….

더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생각이고 신사고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홍자 위원 생각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한번 소방방재청하고 상의해 보세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이라면 10억 8,000만원인가 이런 것은 삭감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삭감시키면 좋죠. 재원이 없고 세원이 덜 걷혀 난리인데 경기도 예산부서에서는 10억원이 생기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을 쓸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모바일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차피 모바일시스템으로 가는데 GPS까지 해서 다 움직이는 것인지 확정적으로 도입하는 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으니까 우선 대상자한테 현 상태로 해주고 점진적으로 바꾸어 갈 때는 그때 바꾸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아까 차량보강에 대해서 10억원을 그냥 대체해서, 차량을 더 추가해서 살 수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고성능화학차 등 58대를 부기에 넣어서 예산을 68억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58대가 아니고 가격이 다운되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수배정을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각 소방서에서 필요한 장비를 요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순서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여 주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앞에서 세 분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명퇴 희망자가 6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서 감액을 하셨는데 명퇴 희망자가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합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행정관리에 인건비를 넣으니까 연말에 감액현상이 나오거든요. 예비비나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감액현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액조치를 하고 증액조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이번 기회에 감액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이 예산을 도 전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이주상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생년월일 따져서 명퇴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연말에 가면 감액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내년에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일찍 명퇴자를 파악해서 만약 감액할 사유가 있다면 1회 추경에 감액조치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다른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내구연한에 관해서입니다. 여쭸더니 내구연한 지난 게 구급차가 제일 많습니다. ㎞수도 10만㎞ 이상 된 게 많고. 그런데 실제 불자동차, 고가사다리차나 살수차나 그것도 내구연한의 제한을 받습니까?

네. 원래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라든가 많이 활용하지 않은 차는 12년을 기준으로 해서 폐차를 시키고 있고 소방자동차는 면밀히 검토해서 더 사용할 수 있으면 폐차를 시키지 않고 더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12년이 되었다 해서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정확히 진단해서 앞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고쳐서 활용하는 것, 비용면에서 어떤 것이 낫겠나 판단해서 폐차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되느냐, 운행거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차라든가 불을 끄는데 사용하는 소방차는 운행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화재현장에 가면 운행은 하지 않아서 ㎞는 올라가지 않는데 보통 5시간, 6시간 작업을 하면서 엔진은 엄청나게 RPM을 높여가면서 쓰다 보니까, 거기다가 소방자동차는 8㎏의 적재량이 항상 차에 얹혀 있습니다. 물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차가 노후화되는 것이 일반화물차나 승용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12월 6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소방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 책자 107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 소방서 신ㆍ증축 28개소를 포함하여 14건에 총 4,394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소방운영을 위하여 2005년도에 안양, 하남, 분당소방서 증축과 김포, 화성, 오산 운암, 광주 신흥파출소 신축 등 소방관서 6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본부장님이 좌석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를 대충들 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개요만 말씀해 주시고 시ㆍ군 설명은 생략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바와 같이 재난본부장은 상세한 설명보다는 또 내년도 예산 중에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색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 2005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 2005년도 세입ㆍ세출 총괄 규모하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소방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총괄규모는 65억 9,282만 9,000원으로 소방학교 매점 임대사용료 등 세외수입 21억 6,630만 5,000원과 의무소방대 운영과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응급의료기금이 44억 2,65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281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860억 7,571만 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2,697억 5,888만원보다 5.7% 증액된 163억 1,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등은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두 반영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는 성과중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과 소방학교에 새로이 도입되는 소방학교운영수입대체경비, 지난 11월 3일 개청한 여주ㆍ양평소방서 운영 등 4개의 사항이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항별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1,746억 8,323만 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473억 2,791만 9,000원보다 15.7% 증액된 273억 5,532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 예산은 544억 6,525만 4,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488억 332만 4,000원보다 10.4% 증액된 56억 6,19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은 500억 9,993만 6,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659억 4,759만 8,000원보다 31.6% 줄어든 158억 4,766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은 68억 2,729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76억 8,004만원의 12.5%인 8억 5,27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세출예산 총액은 1,746억 8,323만 9,000원으로 소방직이 현재 4,503명과 정원이 4,555명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833억원과 수당 512억원이 계상되었고 청원경찰을 포함한 4,564명의 정액급식비 71억원이 계상되었고 연봉제 대상인 계약직 8명을 제외한 4,556명에 대한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 129억 478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원경찰을 포함한 4,564명의 연가보상비 36억 8,155만원과 소방학교와 소방항공대 청원경찰 9명, 의무소방원 541명, 공중보건의 6명의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 5억 5,394만원이 계상되었고 각 소방서 일용인부 66명에 대한 인건비 12억 1,057만 6,000원과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3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3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까지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2005년부터는 인건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 총액은 544억 6,525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12억 6,228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행사지원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176억 7,722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청소 용역, 직무능력개발, 민간체육시설 임차료, 여주ㆍ양평소방서 관사임차료 등 14건에 대한 사업비로 34억 6,861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행사지원경비 1억 1,645만원은 경기도 및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 운영경비 1,645만원과 성과중심예산 도입에 따른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을 위한 119대축제와 119소방동요대회, 어린이소방안전교실운영 등에 소요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3억 1,757만 7,000원은 소방관서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와 소방검사전담반 검사여비, 소방공무원 과정별 교육훈련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국외여비 3억 2,750만원은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1억 1,550만원 등 5개 사업 87명에 대하여 국외교육훈련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 420만원은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포괄적 경비로 본부장은 연 700만원, 학교장 및 소방서장은 연 400만원, 소방파출소장은 연 12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억 3,402만 5,000원은 소속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본부와 각 소방관서별로 정원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6,800만원은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을 위한 경비로 소방재난본부에는 2,300만원과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억 4,658만원은 실ㆍ와ㆍ소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준인원에 따라 계상되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4억 5,420만원과 직급 보조비 66억 540만원은 직책 및 직급에 따라 기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3억 740만원은 감찰업무, 대민활동, 방호활동 등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업무수행 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4억 5,654만 8,000원은 의용소방대원 동원수당 및 연합회 경비, 의용소방대 활동 기본경비, 피복비와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 의용소방대 요양보상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97만 6,000원은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자 운영경비로 1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등으로 계상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 6,248만 8,000원은 직장소방대 소방기술교육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기타 보상금 1,670만원은 소방의 날 민간유공자 시상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우수대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팀 시상, 퇴임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제작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2억 9,186만 4,000원은 퇴임소방공무원 포상, 소방의 날 소방공무원 정기표창, 소방행정 종합평가 등 우수관서 시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소방학교 교육성적 우수자 표창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금 36억 3,359만 5,000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되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소방가족 체육대회 경비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전문이벤트사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연금 지급금 2억 8,168만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법정경비로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망 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1,124만 1,000원은 소방학교 소방관련 전문서적 및 교양도서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은 총 500억 9,993만 6,000원으로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6억 7,836만 9,000원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약제, 119구급대 응급처치 약품, 인명구조ㆍ구급기자재, 기타 개인용 안전장구 등 특수용품구입비로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 8,580만원은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용으로 소방학교 사이버교육코스웨어 개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63억 6,036만 2,000원은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이전 13건 사업비 143억 777만 6,000원과 소방정보 통신시설 보강 8건 사업비 39억 4,1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14억 1,540만원,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 66억 9,618만 6,000원을 본부 등 29개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청사 신ㆍ증축 이전사업비 143억 777만 6,000원은 부서 신설 및 인원증가에 따른 사무실 확충, 전산ㆍ통신장비 증가에 따른 기계실 설치, 여자구급대원 대기실 확충 등을 위한 부천소방서 증축비 4억 7,865만 1,000원, 안산시 대부도내 소방력 보강을 위한 안산 대부파출소 부지매입비 5억 710만원, 용인시 백암지역 백암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10억 1,100만원, 양주시 남면파출소 신축비 15억 4,200만 1,000원, 양주시 회천파출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17억 6,000만원, 평택시 청북면 현곡지방산업단지내 소방력 보강을 위한 평택 청북파출소 신축비 13억 1,410만원, 파주 법원파출소 이전 신축비 9억 5,410만원, 남양주시 오남파출소 신축비 11억 1,320만원, 김포 하성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7억 400만원, 포천시 내촌파출소 신축비 19억 7,151만원, 안성 공도파출소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12억 9,800만원, 광주시 오포읍 신현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5억 4,000만원, 여주군 북내파출소 신축비 11억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 통신시설보강 사업비 39억 4,100만원은 신속한 출동 및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통신상황처리대 3개소방서 교체사업비 7억 5,000만원, 현장지휘통신망 보강을 위한 U/VHF 복합운영장비 보강사업비 5억 7,200만원, 재난대응능력 강화 및 소방업무 전산화 보강을 위한 긴급구조 및 행정정보시스템 증설 사업비 10억 5,100만원, 민원업무의 실시간 처리, 각종 재난현장정보의 실시간 관리ㆍ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모바일 현장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0억 5,400만원, 여성긴급전화상담센터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구호호출 119단일화 구축 사업비 5,700만원, 기존 유ㆍ무선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비상위성통신장비설치 사업비 1억 1,200만원, 경기소방 인터넷방송시스템 증설 사업비 9,500만원,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응급구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바일 독거노인 응급구조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본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14억 1,540만원은 소화전 및 급수탑 422개소, 소화전함 및 보호를 위한 표지판 744개소를 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134건 66억 9,618만 6,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보고서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소방학교, 수원남부 등 건건이 다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도, 나중에 질의ㆍ답변 시간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19억 7,540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148대 보강사업비 149억 8,700만원은 고가사다리차 등 신규보강 60대에 46억 2,600만원, 교체보강 88대에 10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성과중심예산 도입에 따른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 세항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는 69억 8,840만 5,000원으로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30개 소방관서에 일반행정물품 1,270점 구입비 17억 3,478만원,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2,578점 구입비 35억 8,030만원, 구조구급장비 1,186점 구입비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은 68억 2,729만원으로 의무소방원 541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16억 5,620만원과 방사능보호복 등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21종 25점 확충 사업비 7,544만원, 구조공작차 3대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32억 6,632만원,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소방방재 IT대응시스템구축 연구용역 사업비 3억원, 구급차 17대 등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비 15억 2,933만원으로 국비 41억 5,174만 5,000원과 도비 26억 7,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 중 20005년도 시범운영되는 성과중심예산으로 편성된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은 성과중심예산 시범운영 사업으로 선정하여 15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문화기반구축 예산편성의 궁극적인 전략목표는 도민 안전문화구축에 있으며 성과목표는 119대축제 등 도민의 안전의식제고 활동 강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소방동요경연대회 경비로 1,300만원, 119대축제 개최 경비 5,000만원, 어린이소방안전교실 운영 3,7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원과 소방차량 보강 148대에 149억 8,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예산 편성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니 만큼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860억 7,600만원으로 2004년보다 6.1%인 163억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780억 4,700만원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54명이 증가되어 16.8%가 증액되었으나 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사업예산은 22.6%가 감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 없이 건전하게 운용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회 위원장, 심규송 간사와 사회교대)

박권섭 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달라진 검토보고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지는 검토보고가 상당히 서술적이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토보고부터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감된 내역과 또 그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또 법정경비인지 증감내역을 서술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은 10억 3,500만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04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6.1%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소방관리는 163억 1,700만원이 증액돼서 6%가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내역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소방서 운영은 220억 1,900만원이 증액돼서 '04년 대비 10.1%가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세입예산은 '04년 대비 6.1%가 증액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6%가 증액된 2,860억 7,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소방재난 관련 세출예산의 적정한 증액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조구급과 관련한 소방헬기 관련 경비가 대폭 증액되고 일선 소방서 운영경비가 '04년 대비 10.1% 이상 증액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도민 안전문화 기반 구축 항목을 신설해서 소방차량 보강, 안전문화 관련 행사비로 150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3개 소방파출소의 신축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로써 예산편정 지침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용소방대 취사인부임의 경우 1명분만 국비로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는 2명분이 계상되었으므로 추가로 계상된 예산은 삭감ㆍ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검토보고서 서식이 과거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4페이지 전년과 동일, 3페이지 전년과 동일 이렇게 분류상 신규사업에 들어간 것은 계속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의회가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이 소방업무가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2004년 대비 약 6%가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특히 일선 소방관서가 2004년도 대비 약 10.1%가 증액됐는데 의용소방대의 분석자료를 보면 약 21.4%가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약 9억 2,600만원이 나왔는데 본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용소방대원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소방력이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고 장비도 현대화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의소대원들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인력만 가지고 본 위원의 지역 김포를 놓고 보더라도 읍ㆍ면지역의 경우는 특히 동지역보다 더 거리도 멀고 실질적으로 파견을 서다 보니까 차 한 대 정도 운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동과 관련해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치에 있고 또 재해 같은 게 발생되면 현장복구 이런 데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가 부녀회장, 의소장이 지역에서는 가장 그래도 앞장서서 궂은 일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약 9억 2,600만원 정도가 감소됐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확보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금년 2004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억원만 올라왔어요. 제가 금년도 예산을 지난해 연말 속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시에 소방본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본예산만 이번에 1억원을 주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확보를 해드리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증액을 하지 마시고 일단 1억원만 확보해 주시면 추경예산에 꼭 확보해서 전년도 예산과 같이 기회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사실상부도가 났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도 이것이 1억원만 확보됐어요, 안을 보면. 그래서 이게 최소한도 2003년도 예산과 동일한 예산 정도로 2억원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내년 세입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께서 일단은 요구를 전년도 대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은 실질적으로 도에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와 지사가 삭감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연수라든가 교육출장 이런 것은 내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뿐 아니고 전 부서가 동결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봤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상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과목 202 국외여비를 보면 선진소방행정벤치마킹 해외연수 2004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1,5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소방본부의 공직자들은 증액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은 증액하지 않고 삭감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까?

소방공무원이 850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포상금 내역서도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배려가 안 되었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약 3억원 정도 가까운 예산이 배려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의용소방대원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담보하고, 소방공무원은 가족수당이다, 봉급이다, 모든 제반비용과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를 다 받으면서 의용소방대원은 진짜 아무 것도 없이 맨손 맨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이 여기에서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용소방대는 보상금이라든가 포상비를 단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동결했다고 그러는데 국외여비의 경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내년도 예산이 신규로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본부뿐만이 아니라. 이렇다고 보면 의용소방대의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3년도 기준연도로 봐서 금년도에 확보해 주기로 한 것을 부도낸 것은 소방본부장님이고 지사님이니까 이것을 증액해서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보면서 본 위원은 국외여비 지난해보다 더 증액된 1,55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1억원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소방본부 예산에 허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그쪽에서 삭감해서 이쪽에 보충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당하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용역비,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방재 IT대응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도의 업무이기 이전에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국가가 이 업무에 대한 관심을 더 제고해야 되고 국가가 예산을 도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IT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 면적이라든가 인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특별히 용역을 주어서 한 사업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앞으로 경기도도 지금 모든 것이 IT정보화 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오면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BPR, 그러니까 업무재설계라든가 ISP 정보화전략계획을 마련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 예산은 국가업무의 기능이기 때문에 중앙의 공문에 의하면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그리고 도비를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자료 갖다 준 것은 허위로 갖다 주었나요? 본부장님이 올바로 알고 대응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공문에 의하면 50%에 해당되는 6,000만원을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도비를 6,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80%인 3억원을 확보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아서…….

본부장님이 이런 3억원이나 되는 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히 소화하고 오셔서 심사를 받으시는 게 온당하다고 보는데, 맞죠?

상세하게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 자료가 저한테 다 와 있습니다. 미리 사전자료를 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것은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적다, 본 위원은 알아요. 그러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국가가 50% 지원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도비를 보태라고 했으면 6,000만원 주었으면 6,000만원 보태서 1억 2,000만원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배부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100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5억원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경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이런 대안을 제시하도록 본부장님이 조치했어야 맞다고 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한 결과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없고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좋습니다. 본부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경기개발연구원 결산검사시 무엇을 느꼈느냐, 전문요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가서 베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사해서 보완하거나, 연구를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경륜이 풍부한 사람이 거기 연구원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퍼주고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연구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위성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위성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채널을 보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양만보유를 하고 자꾸, 현재 총 채널임대료가 5억 1,700만원 나가고 비상위성통신망으로 1억원 넘게 나가게 되는데 위성이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위성쪽에는 행자부하고 논의가 되어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임대료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6억원 이상, 운영료까지 해서 엄청난 예산이 나가게 되는데 행자부하고 미리 상의해서 요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내도록 해야지 국비는 하나도 안 받아내고 우리 도비로 다 하고 실험적으로 위성을 경기도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미리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위성기지국이 전 구간으로 확대 운영되면 소방사용료도 그쪽의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게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 다 도비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영역을 저희들이 넓혀서 다른 시ㆍ도에까지 가서 합니다만 또 우리한테 필요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거기 가서 활동하는 사항이 있다든가 기술경연대회가 있다든가 하면 찾아가고…….

수익사업으로 좀더 하든지요. 도에서 도비로만 막대한 예산이 위성에 출자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도 위성중계차량이 구축되면 저희들이 사용료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도비가 100%인데 50% 이상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소방방재 IT시스템구축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인데 국비확보가 적었기 때문에 아마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으로 압니다만 소방방재 IT대응시스템에 대한 것은 진작 연구가 수행되어서 아까 정홍자 위원님 주장하셨던 무선페이징 등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용역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재난시에 지휘작전통제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IT테러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용역에 대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 아까 황치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몇 개년 계획을 잡는다든지 해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BPR이라든가 ISP가 꼭 필요한데 왜 이런 것이 없느냐, 이것을 빨리 만들어 보자 해서 소방방재청과 협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BPR이라든가 ISP를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ㆍ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경기도에 6,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BPR이라든가 ISP를 5년 단위로 하든가 10년 단위로 하든가 한번씩 용역을 해서 경기도의 최적상태를 재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국고보조를 적게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산출내역에 보니까 많이 잡혀 있는데 꼭 연구용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예산을 현재 봐서는 국고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흠이 되었는데 방안제시를 다음에 하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UV복합운영장비가 있는데 UV복합운영장비는 이것이 수년전에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한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전지휘통제망에 대한 것도 앞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숫자가 보니까 130개인데 이게 신규소방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데 보강되는 것입니까?

교체와 신규 포함해서 130대입니다.

이것은 신규에는 어차피 장비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장비, 기존에 사용하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합니다만 보강되는 장비에는 가급적이면 이 장비에 대한 것은 좀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악지역에는 지휘관이 무전기를 두 대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UHF, VHF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소방관 한 대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휘관은 두 대를 양쪽 손에 들고 다니면서 지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소방서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지만 추가되는 장비는 없어야 되겠다,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경기도 예산이 2004년도에 연도말에 세수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2005년도에도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각종 분야의 예산편성이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분야 예산은 세입면에서 6.1% 증가된 예산이 되었고 세출면에서도 6%가 증가된 입장이라 다행스럽다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각 소방서들을 순방하면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자주 만나서 늘 가족과 같은 그런 유대가 지속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들 애로사항을 많이 아니까,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정부가 예우하는 면이 부족한 것을 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우리 의원이 적극 활동을 해서 돕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노라 하고 다니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것 이해하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나가던 출동수당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6회 나가도 5회 예산밖에 안 섰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년에 나가던 것을 깎고 줄여서 주면 그 사람들의 기대는 "2004년도보다 2005년은 조금 나아지겠지, 어느 분야든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나아지기는커녕 2004년보다 2005년에 더 삭감된 예산이 나갔을 때 의소대 대원들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어제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들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분명히 밝히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만일 이번 본예산에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추경에 필히 확보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에 절대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신 것 같고 지역구에 가면 저희 도의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자고 깨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평소에 해주었는데 예산이 절감되었을 때 도의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하신 결과에 의해서 금년 본예산에 더 올라가든가, 증액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원이니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생색이나 내고 다니고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한 것에 비해서 예우가 부족하다고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매년 개선되어 나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그분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일부나마 충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니까 좋은데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 예산서에 전년도보다 늘어난, 꼭 필요한 법정경비 이런 것들은 말고 일반부분에서 늘어난 부분들을 축소조정해서 남은 것을 오히려 본예산에서 의소대원들에게 작년수준까지 만이라도 최소한, 조금 퍼센티지가 나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보다 2005년도는 낫게 해준다더니 다만 몇 퍼센티지라도 올라가야 체면이 서는 건데 그런 면으로 볼 때 2005년도, 기본예산 중에 의용소방대원들 말고 다른 부분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의소대원들이 2004년도보다 다만 몇 퍼센티지가 올라도 오르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리고 의소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데에서 깎인 부분은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원회에서 예산조정할 때 본부장님하고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조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성남소방서 파출소에 여성샤워실이 화장실에 붙어있었는데 남성소방공무원의 샤워실도 제가 한 번 가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샤워시설이 샤워시설다워야 되지 이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화장실 옆 한 칸에 자바라를 쳐서 들어가는 문도 자바라고 그게 과연 소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실, 대기실, 요새는 공중화장실에도 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보니까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 안 되고, 그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평택에는 대기실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지난번 자료 데이터만큼 시설확보 부분이 예산에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되는 소방서나 파출소에 대해서 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소방관들 복지후생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고 있고 각 소방서에 파출소가 많기 때문에 한번에 리모델링한다든가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파출소 리모델링할 부분을 찾아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데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데 역시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연차적으로 전 소방관서뿐만이 아니라 파출소까지도 근무여건, 복지개선을 위해서 점차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전 소방공무원들이 복지후생에, 여성소방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남자소방공무원들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여성소방공무원들이 최근에 증원되었기 때문에 출발점에 여성소방공무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을 했지만 남성소방공무원도 제 얘기에는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실이 있고 휴게실이나 대기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았으면 샤워실이 가정수준보다 훨씬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샤워실이라고 데이터를 올려놓고 보니까 같은 도민의 한사람과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남성들은 다 샤워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샤워실을 가지고 남성공무원들이 샤워실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필수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난화재 진압하고 나서 숯검정이 되어 있는 그분들이 목욕탕에 갈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들어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엄동설한에 차가운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연차적인 계획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될 문제 같아요. 특히 샤워실 같은 경우는. 대기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들이 대기실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장기근속에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화재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건강이 체크가 되어서 괜찮은데 대기실조차도, 양태흥 대표님께서 평택소방서 감사하실 때 대기실 말씀을 했지만 잠깐 보니까 그것을 대기실이라고 하고 지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역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새로이 신설되는 파출소 및 소방서는 철저하게 하겠지만 20년, 30년을 보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시고 파출소나 소방서에 휴게실이나 샤워실, 대기실, 화장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든 설득을 하셔서 이것은 필수사항으로 해주시고 냉ㆍ난방도 잘 되어 있는지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냉ㆍ난방시설까지도 완벽하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되는 질의에 본부장님 힘드시겠지만 조금 참으십시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사항설명서 15쪽에 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가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연수 보내주는 인원이죠?

네.

그러면 본부장님이 오신 이후로 몇 분이나 해외연수를 했습니까? 대강 1년에 몇 사람씩 갔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받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특수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물론 국비죠. 그 분들이 국가를 방위하는 목적으로 가는데 소방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119구조 상황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수준에 올랐다고 해서 가만있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인원들이 외국과 교류해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외국에 교육훈련을 이거보다 더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호수준과 외국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디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적인 면에서는 외국에 그렇게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질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외국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구조구급 업무가 외국에 비해서 일천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자체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장비도 더 좋게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소방공무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응급구조사 1급을 특별히 제한경쟁을 해서 채용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5년 정도만 되면 우리도 외국에 버금가는 양적ㆍ물적인 또 질적인 면에서 따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못 따라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일부 지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골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화재진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관내 소방서에 해외 가서 연수교육을 받고 온 구조대원이 거의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각 소방서별로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평균적으로 계신가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씩은 그래도 훈련받으신 분들이 계시다.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소방대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소대 얘기도 다른 위원님이 해주셨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것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몸에 딱 구급하는 활동이 익어야지 익지 않고 군대로 치면 맨날 이등병 같은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실력으로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해외교육과 훈련 이런 게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 자치행정 위원들이 다른 데도 관심이 있겠지만 특히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한 가족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서 도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진소방 벤치마킹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명이나 다녀왔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해외연수 갔다 온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여러 가지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 갈 때는 구급대원 중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구조구급대에도 있고 방호과에도 있고…….

네. 이것이 기준이 없으면 직원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하면 해외연수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엄정히 선정을 하고 각 서에서 올라온 걸…….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 해외에 나가서 교육도 받고 시찰도 하고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희망자들은 많을 텐데 다 소화를 못시킬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정확도를 기해서 사기나 아니면 자체내에서 불만소지가 없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여기에는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금년도에 15명이 갔고 아니, 내년도에 15명이 가고…….

지금 30년 이상된 소방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시냐 이거예요.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 지금 30명을…….

평균 1년에 한 15명 정도가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소방공무원들이 30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많지 않다?

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내년도에 30명으로 잡혀있는데요.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30년 이것은 소방재난본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도청 공무원이 다 해당 되는데요.

아니지,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더라도 여기는 소방재난본부에 소속된 분들만 가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30년 이상된 사람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다 보내실 수 있는데 인원이 넘치냐 모자라냐.

인원은 넘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50만원에 30명의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아니면 30년 근속이 안 됐더라도 27년, 28년 됐어도 갈 수 있는지.

그건 안 됩니다. 기준을 30년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30년 이상만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본청만 30년 이상 근속근무하면 부부동반해서 600만원, 그러니까 부부가 600만원, 1인당 300만원으로 세웠던 부분을 우리가 소방도 세워야 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려줬던 부분입니다. 30년 이상이라고 하면 15쌍일 거예요. 부부로 해서 30명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30년이 안 된 사람들은 대상에, 소방공무원이 빠졌던 걸 우리들이 별도로 수정해서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

없다고 하셨는데…….

설명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소방서 직원한테 설명을 듣다가 못 들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방파출소 신설부지 구입하고 상황설명서 23페이지인가요? 예산서 23페이지네요. 의구심이 나서 설명을 들었는데 기준 면적이 파출소가 300평 이상, 소방서가 2,000평 이상인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파출소를 보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설명에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만 학교시설 같은 경우도 보통 기준 면적이 있는데 파출소도 보면 작게는 1,200㎡부터 크게는 3,995㎡이니까 편차가 큽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할 시에는 소방서 부지를 시설결정하겠지만, 어려움은 압니다만 기준 면적을 올려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서 소방서 행정은 거의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다고 보고 너무 작아서 앞으로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편차를 좀 줄여주셨으면, 기준 면적을 올리고 최대 면적으로 하든가 해서 예산상의 일치를 기했으면 좋겠고요. 단가도 파출소 신축 같은 경우 250평 한도 내에서 짓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단가가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 신현파출소 신축인데 250평 짓는데 5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기준단가가 350만원이라고 하는데 250평 곱하기 350만원 하면 현재 예산액보다 더 나오는데요.

그건 부지매입비입니다. 청사 짓는 게 아니고 부지매입비에 5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사신축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서에는 신축부지가 있는 지역은 괄호안에 표시를 해서 넣어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택 청북파출소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3억 6,000만원 아닙니까?

네,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면파출소는 5억 4,500만원이고 광주 신현파출소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위에 부지매입비 하고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는 괄호에 넣어서 했습니다.

괄호에 넣어놨는데…….

건축비는 괄호에 들어가 있고…….

시설비 중 괄호안은 부지매입비라고 여기…….

괄호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예산에 안 서 있는 거죠?

괄호안에 되어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괄호가 없는 것은 부지매입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괄호안에서 시설부지 중 매입비임 하면 양주 남면파출소에 15억 2,300만원이면 15억 2,300만원 안에 부지매입비 5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물 평당 단가가 안 맞는데요. 광주 신현파출소는 괄호안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설비 아닙니까?

광주 신현파출소, 안성 공도파출소는 부지매입비만 되어 있고 부지하고 건축으로 되어 있는 평택 송탄이라든가 포천 내촌파출소는 부지매입비와 파출소 청사 건축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파주 법원파출소 이전신축 같은 경우 부지매입비가 필요없으니까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괄호 친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괄호를 두 개 다 안 친 건 예산이 다 서 있는 거고 괄호 친 것은 예산이 잡히지 않은 부분을 표시한 거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김포 하성파출소 같은 경우는 괄호 쳐놓은 것 보니까 건축비는 없고 부지매입비만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천 내촌파출소는 부지, 건축 다 괄호가 없으니까 두 개 예산이 합쳐져서 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 같은 데는 부지가 필요없으니까 부지만 괄호 쳐서 부지 예산은 없는 거고 건축비만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성 공도파출소는 부지매입비만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괄호 친 부분은 예산이 포함이 안 된 거고 두 개 다 괄호 안 쳤으면 두 개 다 들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파출소마다 평당 건축 금액은, 본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잡을 수가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각 지역마다 부지 값이 다르고…….

그건 이해를 했는데 건축면적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부장이 얘기하시는 것은 밑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양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거고 괄호가 안 쳐져 있는 지역은 부지매입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괄호안은 시설비 중 부지매입비 및 이렇게 했잖아요. 기록을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류기남 위원님!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니고 6일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정회시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12월 6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의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9억 3,100만원이 증가한 24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2페이지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치행정은 3,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행정은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 분야에서 9억 3,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법정경비인 건강보험금의 요율증가분 3,200만원, 공무원 현원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1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생활관 임차료 집행잔액 또 방독면 사업관련 교부세 지원중단에 따른 감액분을 상계하면 9억 3,100만원을 감액하게 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과장님, 각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추경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급보조비는 직급과 관련돼서 보조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대민활동비, 장기파견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실상 이게 산출기초가 없다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급보조비는 직급과 관련되는 정액보조비로 판단됐고 대민활동비는 부지사나 사업부서의 일반업무추진비로 판단되는데 산출기초를 제출해주시고 간결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21명의 현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파견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요?

이건 저희 제2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1년 정도 장기 교육 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당초 본예산에 다 섰다고 보는 거거든요. 추경에 와서 별도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급보조비 인력 늘어난 것은 납득을 하겠는데 대민활동비나 장기파견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15페이지에 방독면 보급과 관련돼서 전문위원님이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본청과 제2청을 비교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예산 감액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방독면 보급률이 약 35% 내외에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인 1 방독면을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약 35%밖에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면서까지 보급을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본청의 경우에는 55% 감액했어요. 그런데 제2청의 경우는 본청보다 약 20%가 더 많은 액수를 감액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전액 감액됐는데요. 교부세가 4억 3,196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이 5억 39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방독면 보급사업이 6월 1일자로 행자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업무이관됐는데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교부세가 중단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자체사업비 전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비교 문제는 제가 지금 본청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해서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이게 보조비에서 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비와 도비의 보조비에서 이것을 감액했을 것 같다. 그런데 본청의 경우는 한 50% 약간 상위하는 금액을 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국ㆍ도비가 50%, 50%씩 지원비율이 부담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2청의 경우는 약 73% 이상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사업추진이 그동안 본청보다 미흡했기 때문에 감액액수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설명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에서 설명자료 주신 4쪽에 생활관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임차료 예산이 2억 1,100만원이 섰죠?

네.

그런데 집행액은 7,5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3,600만원이 삭감되는 거죠?

네.

예산 세울 때 생활관 신축으로 인해서 삭감 예산이 나오는 거죠?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실ㆍ국의 생활관이 6개소가 운영됐었는데 상반기 중에 임차기간이 만료돼서 3개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중 경제농정국장 관사로 1개소를 우선 임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농정국장이 작년 2월에 전입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원룸 가지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국장관사를 별도로 임차해줌으로 인해서 7,5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억 3,600만원은 상반기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일부 연장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가져오다가 생활관이 저희가 60실이 돼서 기존에 운영되던 생활관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계약해지하면서 1억 3,600만원이 미집행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 1,100만원의 1년 예산을 세웠는데 7,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600만원을 삭감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은 생활관이 신축돼서 임대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관 신축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예산 2억 1,100만원을 세울 때 이미 그때 생활관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고 집행은 7,500만원밖에 안 하고 삭감돼야 되는 예산이 1억 3,600만원이면 이게 50%도 훨씬 넘는 예산이 불용돼서 넘어가는데 50%가 뭡니까? 이런 식의 예산이 더러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엄연히 생활관 신축계획이 있어서 예산까지 확보하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정하기에 상반기에 1차가 만료되는 3개소만 임차료를 확보한 게 2억 5,000만원입니다. 6개소 중에 상반기에 만료되는 것은 그냥 임차료로 확보해서 끝나고 어차피 생활관이 하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3개소의 임차료를 확보했던 것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월에 완공됐으니까 하반기에 완공되는 것은 이미 계획대로, 생활관 신축은 커다란 문제없이 계획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완료되는 것은 3동은 물론 했지만 하반기에 하는 것을 그렇다고 10월 며칠에 해서 임대가 완료된다 해서 예산 세우기가 당시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액수에 차질이 있으면 얘길 안 하는데 2억 1,100만원 중에 7,500만원하고 1억 3,600만원 삭감되면 그 예산이 잘 세워진 거냐 이거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예산이 더러 있는데 이건 사실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라고요. 이런 추계는 앞으로 잘해서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7쪽에 황치문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방독면 보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14억 3,986만 6,000원이죠? 그 중에서 전액이 삭감되는 겁니까?

9억 3,591만 3,000원이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수치상에…….

왜냐하면 이게 14억 3,900만원은 교부세, 도비, 시ㆍ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된 것이고.

일단 예산은 14억 3,986만 6,000원이 2004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까?

서 있는데 우리 도의 예산에는 교부세하고 도비밖에 안 서있죠. 나머지는 시ㆍ군에 서 있죠.

통계나온 것은 교부세, 도비, 시ㆍ군비 합친 액수가 14억 3,986만 6,000원 아니에요?

그 중에서 시ㆍ군비 5억 395만 3,000원은 빼고 계산을 하셔야죠.

그러면 수치가 일치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기본예산 설 때 14억 3,986만 6,000원을 세웠는데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9억 359만 3,000원만 삭감으로 처리하면…….

저희 예산에 세운 것도 시ㆍ군비 부담하는 것을 표시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자료를 드린 것이고 도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9억 3,591만 3,000원은…….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계산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2004년도 경기도 방독면보급 예산에는 14억 3,986만 6,000원이 숫자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글쎄, 그것은 시ㆍ군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시ㆍ군비 포함해서.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는 예산은 도의 예산에 확보되었던 것만 삭감하는 거죠. 시ㆍ군 예산은 저희가 이것 삭감하면서 내려보내면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삭감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5억 395만 3,000원이…….

그래서 수치가 예산상 다 맞아떨어지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소방방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6월까지는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하나도 안 한 것입니까?

예산이 교부세가 내려와야 저희가 사업발주를 하는데 6월까지 예산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 교부세가 중단된 것 통보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미 6월에 방재청으로 갔을 때에는 예산이 안 와서 예산집행 원인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10월에 가서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집행을 하나도 못하게 된 결과가 왔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6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이 업무가 소속되어 있다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예산을, 2005년도 예산을 연말에 확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2005년도 예산을 연초에 원인행위를 급하게 할 것들은 전부 원인행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급하게 집행순서를 밟아가다 보면 시간에 쪼들려서 완결을 못 짓고 이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삭감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교부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안 한 데에서 원인이 되었으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돈을 두고도 원인행위를 안 하고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안 좋은 현상이 더러 있더라 하는 것 때문에 이것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교부세나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교부세나 국비가 저희한테 내시되고 자금이 배부통보가 되어야 그때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냥 계약을 했더라면 도비가 물려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실무선에서 그렇게는 집행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물었던 14억 3,986만 6,000원이 교부세, 도비, 시ㆍ군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섰던 것인데, 2004년도 예산상에 그렇게 섰을 텐데 집행은 안 했어도 감액은 9억 3,500만원해서 시ㆍ군비는 빼고 했는데 수치가 그래도 일치가 된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가니까 담당하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12월 6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 보고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이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중앙 정부로부터 여권발급 인건비라고 해서 7,232만원을 11월 30일자로 추가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듣고 여기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은, 추가로 여권발급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요구했다고 하신 내용이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제2청에 여권발급민원실이 있습니다. 시ㆍ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에 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고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의 지원기준을 보면 최근 3년간의 여권발급량을 기초로 해서 지자체별로 적정인원에 대한 내부지침으로 보조금을 배정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적정인원 인건비 가중치를 각 비율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억 5,758만 9,000원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지난 11월 30일자로 국가보조금 추가배정 예산액 통보서에 의하면 7,232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인건비에 더 주겠다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발급업무에 필요한 8명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이번 추경에 추가로 성립을 시켜달라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소화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인건비를 100% 준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혼재되어 나가던 것을 도비로 나간 그만큼 7,200만원을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재원상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부분은 삭감처리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해 달라는 거죠?

아니요. 금년도 추경. 그러니까 금년 11월 30일 7,232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예산에는 예산이 섰었는데 국비가 7,232만원이 추가로 더 온 것 아니에요. 이것을 추경에 세워 달라 하면 그 집행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행하냐 이거죠.

국비를 받은 것은 저희가 여권발급인건비 항목에다 집어넣고…….

아니, 인건비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나중에 재원상계를 해서 도비가 남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맞는데.

일단 예산이 내려오는 거니까 추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입만 잘 잡아주면 되니까. 예산이 돈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는 거니까.

항목을 어디에 어떻게 쓴다고 하는 얘기는…….

인건비에 넣어야지.

기존예산은 이미 다 사업시행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초 국고보조금 2억 5,7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은 도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활용했는데 정부에서 7,200만원을 더 주다 보니까 국비가 3억 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그만큼 도비를…….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부족분은 도비를 가지고 보충해서 썼잖아요. 그런 상황에 국비가 추가해서 내려왔으면 도비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비부분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내려왔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세입 잡고 여권발급인건비로 7,2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 보니까 삭감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올라온 것만큼…….

잠깐만요. 이 부분만 일단 집행잔액으로 남겨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부분만 추경에 세입부분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소위원회 심사하실 때 그때 검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2005년 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4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2억 3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행정비의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이중에서 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보면 총무행정에 2억 500만원, 자치행정에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무행정분야입니다. 재무행정은 4억 2,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정관리에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회계관리에 4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분야에서 주요 민방위 관련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무려 12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관련되는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04년 대비 60.2%가 증액되었으나 전체 규모는 5억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2청의 특성상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등외에 달리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의 경우 '04년도 대비 18.4%, 재무행정에 11.9%가 증액되었으나 민방위 경우에는 무려 87.1%가 감액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04년 대비 5.7%가 줄어든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긴축예산의 특성상 법정경비와 계속성 경비 등 경직성이 강한 경비외에 신규사업은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특별한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보다 2005년도 세출예산이 5.7%가 감소되었다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은 여러 모로 봐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몇 개 부분에 경상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6페이지에 203 업무추진비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해 1억 2,300만원인데 41%인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또 577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보다 20%가 증액된, 2004년도에 8,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578페이지 일반운영비 여기에 행사지원 도, 시ㆍ군공무원 합동연찬회가 있는데 이것은 신설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78페이지 국외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국외벤치마킹에 2,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아까 소방본부의 예산심사 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신설사업은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증액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포상금으로 제1청에는 선진국 지방제도 벤치마킹으로 약 1억 28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97.3%인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청에도 기존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서 제2청에서 내년도에 이것이 신설되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동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금년도에 없다가 내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핏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본청에 있던 것을 이번에 저희한테, 대표적으로 기자실도 저희들도 본청 기자실하고 똑같이 기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별도로 없던 것이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해서 이번에 기자실 운영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신록의 한마음 축제는 금년도에 8,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처음 행사를 해 봤습니다. 본청에서는 벌써 10여회 넘게 벚꽃축제를 했는데 제2청 산하에는 그런 문화적인 행사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해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청사가 미어질 정도로 약 2만 3,000명 내지 2만 5,000명 정도가 왔는데 8,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많이는 못 늘리고 2,000만원 늘려서 1억원 정도 가져야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다 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 시ㆍ군공무원 합동연찬회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시ㆍ군을 다니면서, 여기 북부지역의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의원님들, 시ㆍ군의원님들, NGO, 저희 시ㆍ군 간부들, 인근 시ㆍ군까지 해서 정책토론회를 해 봤습니다. 매년 2번 정도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방향을 틀어서 도, 시ㆍ군공무원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2박 3일이든 이렇게 해서 집중적인 연찬회를 해보자, 방향을 전환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벤치마킹은 이게 금년도까지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각 실ㆍ국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실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2억 5,000만원에 들어가 있던 건데 내년도에는 각 실ㆍ국으로 나누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로…….

그러면 제2청에 금년도 예산 총액하고…….

전체 실링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총액대비표를 같이 해주시고 지금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보고 제한적으로 몇 건만 말씀드린 것인데 과별 연찬회 같은 것은 대부분 신설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긴축예산이라는 차원에서 자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유가 있다면 다 좋지만 지금 일천억원씩 기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의용소방대의 기본적인 경비가 작년도보다 약 9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쪽에 예산을 보전해 주어야 되는 입장도 있고,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제2청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심규송 위원입니다.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사항설명서 자료에 청사위탁관리 내용을 보면 6억 2,100만원이 2005년도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비 내역은 무엇입니까? 586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42페이지. 청사위탁관리비인데 6억 2,100만원 중에서 시설관리비가 3억 2,3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시설관리는 어떤 것을 관리하는데 3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세부 어떤 내역이 들어가 있느냐, 3억 2,300만원에 들어간 내용이.

6억 2,100만원의 산출기초를 보면 시설관리비가 3억 2,300만원, 청소관리비가 1억 9,100만원, 방재도우미 운영비, 잔디조경관리비인데 이것은 인건비, 시설관리비의 주된 것은 인건비가 주종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인건비죠?

저희가 용역업체에 주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 청소용역비나 나머지 또 인건비가 있거든요. 방재도우미…….

시설관리 인력이 따로 있고 청소용역 인력이,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방형 청사가 되어서 시설관리 인력이 따로 있고 청소인력이 따로 있고 방재센터 도우미 인력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다 이거죠? 몇 명의 인건비예요?

전체가 23명입니다.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시설관리비에 인건비가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11명입니다.

여기에만 11명이요?

네.

주로 하는 것이 뭐죠?

경비도 있고 기계설비 관리도 있고.

경비는 다시 위탁을 주었는데. 여기 청사 및 생활관 경비용역은 따로 주었고요. 그것은 사항설명서 586페이지에 있고 시설관리비에 인원이 11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들은 경비는 아닌 것 같은데.

기계설비 관리하고 건축물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청사 건물유지비에도 보수공사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4,000만원, 거기도 6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운동장 및 조경관리인데 여기에 잔디 및 조경관리가 또 있어요.

여기의 조경관리는 잔디를 깎아준다든가 봄ㆍ가을로 전지를 해주든가 그런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있는 조경관리는 화분을 갈아놓는다든가 계절별로 꽃식재한다든가 그런 재료비 성격의…….

하나는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이고 다른 것은 그것을 심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방재도우미는 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방재요원이면 방재요원이지.

민원안내도우미로 들어가면 두 명…….

아, 현관에 들어갈 때 그 친구들. 다음은 설명자료 60페이지에 있는 3급 관사. 이것 먼저 있던 것을 판 것 아닙니까?

먼저 있던 것은 전세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사 때도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재산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막 경매 들어가고 해서 어차피 본청과 마찬가지로 전세금에 조금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도유화해서.

24평 아파트로 1억 4,000만원씩 6개동을 사겠다?

6개 동을 사서 관사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는 아파트들이 새아파트로 입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아파트입니까?

청사주변에 있는 게 새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산다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만 예산을 성립시켜주신다면 저희가 그쪽에 새로 분양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인데 업무용 차량구입 해서 4,000만원, 3,000만원의전용이 있거든요. 어느 분이 타는 거죠?

부지사님용입니다.

3,000만원짜리는요?

그것은 저희가 사진기사하고 VTR해서 테라칸인가 짚형으로 새로 구입하려고 하고요. 업무용 승용차 조그만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3대가…….

화물업무용 1,700만원짜리는 어디에서 나온 차량이에요? 신규사업에 여태까지 전에는 한번도 집행한 것이 없는데. 2003년 이전까지 차량을 구입한 적이 없는데 기존차량이라고 화물차가 한 대 있거든요, 1,700만원짜리가. 이 차는 어디에서 나온 차예요?

그것은 94년식을 대체하는 거고요. 교체차량 구입하는 것이고요. 승용업무용 3,000만원짜리 하나는 새로 정수승인을 받아서 새롭게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짜리면 고급승용차인가요?

대형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의전용을 사는 이유가 왕왕 지사님이 제2청 관할에 급히 오시면 헬기타고 오셔서 자동차를 저희가 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벤치마킹이요. 이게 시ㆍ군 공무원 빼고 청에 계신 분들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제2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게 본청에도 있습니다마는 배낭여행 일주일 내지 10일 이내로 해서 팀을 짜서 보통 네 명 내지 다섯 명이 한 팀으로 해서 가는데 50%는 자부담을 하고 50% 정도를 보조해서 예를 들면 내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선진도시의 간판 등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럴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제2청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저희가 357명입니다.

매년 몇 분씩 가시나요?

1년에 20명 내외로 갑니다.

그러면 제2청 자체에서 선발합니까 아니면 본청하고 함께…….

저희만 선발합니다. 이 2,500만원은 저희가 자체로 선발합니다.

주로 어느 나라를 갑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나간 경우가 있고요. 유럽지역에도 갔다 오고 오세아니아지역, 중국, 동남아지역 이렇게 나갔다 왔습니다. 5개 팀에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더 나가고자 하는 직원들은 안 계십니까?

더 많이 있죠. 직원들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는 그래서 평소에 근태관리를 해서 도정에 상을 타는 데 기여를 했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더 권하고 싶은 생각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불행스럽게도 본청, 제2청 이렇게 보이지 않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 쪽이 늘 어렵다고 저희 위원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제 저희가 현장에 가봐도 접경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저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접경지역과 제2청 산하도 소위 말하는 본청 쪽과 같이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려면 제2청에 계신 공직자도 더 많은 인원이 나가서 좀 보고 와서 개조도 하고 거기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매일 그 안에서만 뱅뱅 돌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죠.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배정했었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아예 이것만 한 겁니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긴축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수준, 작년도 저희 제2청의 전체적인 수준에 맞춘 겁니다.

그 이상은 여기서 안 해줍니까?

네, 금년에는 조금…….

알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재원이 되면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군데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이자수입 1,000만원을 잡았는데 2005년도에 3,000만원을 잡아서 차액이 한 3배되는데 갑자기 이자분야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어떤 연유에서 증폭이 됐습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재정운용을 하면서 저희한테 주는 돈을 다만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좀 일찍 줘서 저희 금고에 있으면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고요. 반대로 본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이자수입이 줄고 본청의 이자수입은 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게 대개 예년 시행해 오던 걸 근간으로 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 이자수입이 1,000만원인데 2005년도에 3,000만원으로 3배가 뛰었으니까 무슨 연유가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표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8월말 현재에도 저희가 4,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만큼 도 세입부서에서 저희한테 자금을 여유있게 줘서 예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 1,000만원하고 실적 4,500만원의 중간해서 3,000만원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상수입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 1,000만원 당초예산 수익 잡은 것은 너무 축소해서 잡은 거다 하는 얘기고…….

아니, 실적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도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4,500만원입니까? 이렇게 많은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 잡았다면 너무…….

글쎄, 저희가 그때는 예측을 잘못…….

별 건 아닌데 혹시 무슨 연유가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도ㆍ시ㆍ군 공무원 합동연찬회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이게 500만원씩 10회로 해서 북부지역에 한 시ㆍ군에 한 번씩 시행하려고 계획을 짠 거죠?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정책토론회라는 걸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리시에 가서는 왕숙천을 어떻게 정화하고 자연친화적 환경…….

그런 걸 물으려든 게 아니고요.

글쎄, 그런 사업을 하던 걸 한 2년 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도 별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조금 정체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제2청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10개 분야를 선정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제2청 공무원, 시ㆍ군 공무원 또 관련기관단체 같이 어떤 과제를 부여해서 연찬회를 해볼까 하고 방향을 좀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까지 시행 안 하던 걸 새로운 방향으로 2005년에 가서 해보겠다는 의도 아니십니까?

아니, 금년도까지도 부분적으로 1박 2일씩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2004년 예산…….

거기 보면 5,000만원 가지고 8개 분야에 371명을 실시한 것으로 30쪽에 2004년도 이전 성과에 나오고 있죠.

신규 예산으로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요.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목이 바뀌어서요.

내가 묻고 싶은 건 본청에서도 이걸 하는지.

본청도 분야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본청에 부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부서가 어느 시ㆍ군에 몇 명씩이나 가서 이걸 하고 있는지.

본청에 할 때는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각 시ㆍ군에 찾아가서 하나요?

본청에서는 시ㆍ군 순회 정책토론회 하는 건 없고 그건 저희 제2청만 했고요. 분야별 연수나 세미나는 본청도 분야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건 혹시 시ㆍ군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회식이나 간단한 체육대회 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진지한 업무토의가 이뤄지는 건지요.

그럼요. 과제를 사전에 줘서 시ㆍ군 관련 공무원이 과제를 작성해 와서 발표하고 심사해서 시상도 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도 모색해 보고 대개 1박 2일을 하는데…….

저희가 느낌은 시ㆍ군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ㆍ군 공무원하고 도청 공무원하고 비교해 볼 때 수준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진지하고 연구된 분야를 가지고 도 공무원과 시ㆍ군 공무원간에 마음을 터놓고 흉금 없는 대화의 장을 가지고 주고 받고 하면서 업무진척에 대한 토론을 하면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냥 체육대회식으로 끝나는 건지 진지한 토론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근심하시는 대로 친목, 체육행사 그런 것 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르고요. 이건 완전히 정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도 와서 자기 의견발표할 기회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정착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청사 건물 안전정밀진단이 있는데 용역비입니까? 1,000만원이죠?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청사준공 3년을 맞이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 특히 외벽 유리에 대해 전문진단업체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예산을 보면 복도난간유리 안전필름부착 및 위치변경공사가 있어요, 6,000만원짜리.

네.

그러면 용역결과도 보지 않고, 물론 외벽하고 난간유리라곤 하지만 건물전체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도 저희 청사를 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6,000만원 들여서 필름하고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건 청사내에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복도와 상대편 복도사이에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유리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하나 떨어져서, 아무 충격을 가한 적이 없는데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뻔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치를 복도쪽으로 하면 떨어지더라도 복도에 가서 붙으니까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진다든가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유리를 옮기려고 하는 게 6,000만원 드는 겁니다.

아니, 6,000만원짜리 공사면…….

그 다음에 1,000만원 용역비는…….

알겠는데요. 6,000만원짜리면 공무원들이 자체판단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그냥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전문업체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옮겨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봐도 능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700억원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3년밖에 안 됐고 또 지나간 얘기 중에 하나지만 테니스장도 조명탑 잘못 설치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애먹고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뒤에도 예산에 보면 대리석 3년밖에 안 됐는데 갈아야 되고요. 상당히 잘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 쾌적한 환경, 근무하기 좋은 빌딩이라고 하는데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수리비용이 나오고 이 문제는 정말 1,000만원 들여서 안전정밀진단하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구조를 다시보고 이렇게 해야지 유리에 문제 하나 생기면 고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면 정말 700억원짜리 건물이 누더기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동절기 공사로 조금 조급성을 띠고 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외벽유리를 거의 다 바꿨습니다. 금년 여름에 외벽유리 교체공사하다가 인사사고도 나서 사람이 하나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신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다시 해보겠다는 거고 6,000만원은 설계비로 시공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하게 설계도대로 시공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떨어지는 사례가 있으니까 도저히 그냥 놔두고는 불안해서 청사관리하는데…….

외벽에 대한 유리교환은 하자보수기간에…….

금년에 하자보수로 다 했습니다.

그건 몇 년인데요?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9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공사가 1억 5,000만원 정도 부담해서 유리 1,100장 정도를…….

대리석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유리는 전부 하자보수기간에 들었기 때문에 교체하셨다고 했잖아요.

외벽 유리는 전부 했어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데 유리는 되고 건물 후면에 문 나가자마자 대리석 있는 쪽은 하자보수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같은 건물에 유리는 하자보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대리석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상식적으로…….

대리석은 2년이고요.

대리석은 2년이고 유리는 몇 년입니까?

유리는 3년이요. 그래서 다행히 이 회사가 전체 4억원 정도에 도급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부담해서 하자보수 하고 인사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러면 기존 유리 하자보수한 업체에서 이 공사를 또 맡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별도로 발주해서 할 거고요. 다만 1,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한 번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자보수한 내역하고 지금 청사에 대한 보수계획의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2청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씩 불거져 나오면 걷잡을 수가 없고 설계자체가 잘못돼서 큰 도로에서 지하도를 통해서 주차장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서 진입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자보수 내역하고 내년도 보수공사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고 3년 됐는데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유리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소위 얘기하면 설계도 마찬가지고 공모를 했으면 공모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업자도 전체를 입찰해서 한 업체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는 최초의 시공 원도급업체에 따지는 것이지 그걸 밑에 하청 맡은 업체하고 일일이 하자에 대한 문제를 따집니까? 아니 지금 유리업체가 손해가 막심하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건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의 문제지 우리 관은 원청업체하고 하자보수에 대해 따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근심하시듯 저희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있는 공법대로 제대로 했으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지금 맡았던 원청업체에서 그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제대로 시공하도록 만들어 줘야죠. 만약에 그걸 다른 쪽으로 설계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유리만 안 떨어지게 했을 때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3년도 안 된 건물을 정밀 안전진단한다고 하면 경기도의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위상도 그렇고 경기도 우리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로 체통이 안 서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12월 6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