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지난해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118건이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76건으로서 이중 처리완료한 45건과 해결 불가능한 7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정례회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추진중에 있는 24건중 완료된 8건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추진중에 있는 16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먼저 왕송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 자전거, 인라인스케이드, 호수순환 산책로를 먼저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의 재활용센터내 폐수의 해양투기처리문제는 지난 3월 19일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내 발생 폐수의해양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는 해양투기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대책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의 모락산 정상 팔각정의 막걸리 판매상에 대한 단속은 지난 6월과 7월 성수기에 5회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고 경찰 합동단속과 주세법 위반에 따른 세무서 단속협조를 요구한 바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4명을 모락산에 고정배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휴일 등 취약시기에는 영업을 재개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하고 행정대집행 관련기관 통보 및 합동단속을 통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쓰레기적환시설내 경사로를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난 2월 시설개선을 위한 검토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대책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재활용센터내 전체부지 와 시설에 대한 이용계획을 전면 개선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현재는 적환장 이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ICD 주변 철도청 소유도로 무상양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 일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 소유 국유지는 매매나 양여가 불가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철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이동 삼거리에서 양회기지도로는 철도청이 공사체제로 전환되면서 건교부로 이관할 예정이며 건교부 소유 도로의 관리는 소관 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조만간 관리권을 이양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부곡 도깨비시장 구간의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단속용역업체를 시범적으로 투입 밤11시까지 단속을 하는 등 예방과 정비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3명의 단속 전담인력이 지속적으로 순찰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용역비 1억 5,200만원을 들여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건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선사업은 지난 11월 24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토사발생량이 적은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문화의 거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발생토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 확장공사 비용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해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지방도로정비사업 실태조사서를 작성 경기도와 행자부에 요청하였으며 양여금법이 폐지 됨에 따라 국도유지 관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도로법을 개정 해줄 것을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건의하고 지난 10월 건교부장관 면담시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부족하여지방채 발행은 불가하며 기 확보된 323억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국도비 지원 추이를 살펴가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4년 1월 29일 양여금법이 폐지되었지만 폐지 이전의 지원 확정사업은 사업종료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점용 지주형 간판에 대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가구단지 안내간판 2개소와 유치원 안내간판 3개소를 철거 정비하였으며, 지난 7월 사설안내간판에 대해 일제 조사한 결과 허가간판 45개소 52개중 정비대상 12개소 27개의 간판에 대해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점용기간 만료시에는 연립형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도1호선 주변은 도로확장과 연계하여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해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노면 불량지역 개선에 대하여는 국도1호선 변속차로는 지난 1월 10일 재포장 하였으며 797번 종점 주변은 지난 1월 16일 빗물받이와 재포장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오봉로 등 12개 노선의 노면 불량지역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관내 노면 불량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20개 노선에 대한 개량공사를 지난 11월 8일 발주해서 12월 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서는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연초에 보행자도로 환경정비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말 보도블럭공사를 지양하고 연중 사업추진을 하고있으나 일부 구간에 있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구전시장 철거 및 임대료 정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동 가구전시장은 지난 4월 14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소공원 조성공사를 마쳤으며 임대료 체납액 2,842만 9천원중 750만원을 지난 8월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여 임대료 체납액을 조기에 정리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부대 실내사격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실내사격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합의각서 변경을 통해 시설물 무상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군부대측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해왔습니다. 국방부에 증여하고 군부대 이전시에는 우리시에 무상양여 하도록 하는 가등기 협약을 체결하라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의거 7월 30일 51사단과 협의하였으나 10월 27일 51사단에서 행정재산의 사권설정은 국유재산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재차 요구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국도1호선 오전동 천둥소리앞 교통섬 버스정류장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 위빙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버스정류장이지만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있는 국도1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반영 최적의 이전장소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을 일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일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납품지연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5월까지 두 차례의 주민공람을 통해 40건의 의견을 수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건을 반영하였으며, 고천택지,오전, 포일지구는 연개해 지난 11월 16일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무인화추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5개소 전체 배수지에 대한 무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오전배수지는 무인화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고천, 부곡배수지를 무인화 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내손·갈뫼배수지 무인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6대 시책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 도시성장 잠재력 극대화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기회로 새로운 도시를 구상함에 있어 2003년 12월 중단했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8월 재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대상취락은 지난 11월 16개 취락을 해제 결정하였으며,7개 취락은 경기도 공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조치되는 집단취락지구는 12월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상정중에 있으며, 기존시가지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고천택지개발지구는 지난 9월 24일 결정 고시하였고 오전지구 및 포일지구는 12월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새 도시구상 선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문화휴양단지 개발계획은 그동안 전략적 개발을 위해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자체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전략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1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청 주변 도심중심기능 확보를 위한 공영개발사업은 지난 6월부터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의왕역 역세권 개발촉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이어 지난 5월 중앙로 확장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망 구축에 있어서는 국도1호선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금년중에 마치고 지장물과 용지를 보상중에 있으며 갈뫼-백운호수간 도로는 지난 11월 24일 기공식을 갖고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곡-당정간 도로는 지난 8월 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운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청계 진·출입로 개설사업은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93억여원을 투입해 부곡 장미아파트에서 영동아파트간 도로, 오전동 국화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가 금년에 착공해서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부곡새생명교회에서 로템간 도로, 부곡 농협에서 로템간 도로는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중에 있으며 네 개의 도시계획도로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15억원을 들여 금년에 계획한 노후된 도로 노면의 대량포장, 도로시설물 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시설물 도색,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4개 지역에 54억을 투입해 안골마을 진입로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초평동 윗새우대마을 진입로,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아래능안마을 도로는 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중기·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의 장기적인 전망과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노면표시, 신호등 설치보수, 경보등, 표지병 등 도로이용자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노후된 가로등710등에 대해 신설 및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은 금년 4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억 6,500만원을 투입해 부곡 덕성로 계단길 정비, 청계2통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오링개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한직천 교량가설사업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윗장안말 농로포장공사, 이미마을 포장공사 등 주민불편사항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7억을 들여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50건을 완료하였으며, 라자로마을 보행자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 12월에 완료하겠으며 청계교, 광명교 등 노후교량 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는 지난 11월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는 11필지에 대해 10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4명에게 12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도시 명성에 걸맞는 생활환경 조성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1월에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7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한 왕송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0월 용역결과보고를 걸 쳐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2006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 개구리관찰 수족관 설치, 야생화단 조성 등 6개의 시설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입상한 건축물 친환경 인증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해서 오전동사무소 신축청사가 예비인증 되었으며, 문화복지타운 설계에 인증기준을반영하고 있고 다른 건축물 인·허가시에도 적극 권장해나가고 있습니다. 매력있는 문화적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조각공원, 이벤트광장, 야외무대, 아트벤치 등을 갖추게 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중에 있고 자투리땅 6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가로변 및 공원조경시설물 등 도시녹지경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마무리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예술과 자연이 함께 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벽화그리기,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학의천 산책로 등에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친수공간 기능의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고자 안양천 정화사업 4단계 구간인 고합교에서 안골교구간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왕곡천과 학의천 제모습찾기사업은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용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134억원을 들여 민간투자사업으로 1일 5천톤을 증설한 왕송 맑은물처리장을 금년내에 실무협상을 완료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일 30톤 규모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억원을 들여 4개지역 4.1㎞의 하수관로를 정비하였으며 하수도준설, 소규모 구조물공사 등 하수도시설물 관리사업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계정수장 배출수의 기계식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2월에 발주하겠으며, 청계배수지 설치사업은 주택공사와 사업비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8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손·갈뫼배수지 무인화사업은 금년말에 완료하고 제일모직앞 배수관로매설, 노후관 교체, 급수불량지역 해소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 환경운동은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와 환경신문고 활동을 통한 도시환경관리, 가족환경학교 운영, 체험형 재활용홍보관 현장체험, 환경오염 실태공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환경운동을 추진하고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자원화 및 처리의 효율화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대책 연구용역을 통하여 2020년에 인구 25만명을 기준한 쓰레기 종합처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정립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면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행정 강화를 위해 재해재난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고 교량 6개소, 하천구거 750m, 소하천 26개소의 위험시설물들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다중이용건축물, 노후불량주택, 대형공사장 등의 취약시설 안전점검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지난 1년동안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역경제 역량강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산업구조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개편함에 있어 포일첨단지식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R&D 기능과 주거를 수용한 인텔리전트 타운조성을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나가고 있으며 유망중소기업 및 벤체기업이 입주 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건설과 입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6개 아파트형공장에 157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의왕ICD를 비롯한 철도시설들은 지역사회 기여방안 연구용역을 완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가 만족하는 산업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기업인협의회 회원 48명을 확보하여 의왕상공회의소 설립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패밀리사업을 통한 디자인개발, 기술교육, 시험분석 등 22개 사업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근로자체육대회, 노사정 화합 선진지 견학, 세미자 개최 등 지역차원의 노사정화합과 기업 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극대화에 있어서는 취업애로계층에게 고용촉친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337명에게 취업을 알선해주었으며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화훼재배 시범사업 등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시설농업 육성에 13개 사업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훼전시회를 지원 개최하였으며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 농가의 기계화 영농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복지 실현과 문화생활 기반 확충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총 1만 7천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614억원이 투입되는 문화예술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부지매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설계가 완료된 청소년수련관은 12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시립중앙도서관과 노인복지회관은 내년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에 있어서는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의왕시사는 1차 원고작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하우현성당 사제관, 임영대군 사당 등 보수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부곡역 명칭 변경, 제5회 의왕단오제, 제3회 백운예술제, 어린이축제, 시민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문화예술행사 체험기회와 화합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민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지난 7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부곡체육공원 시설보강사업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9월 시민의날 체육대회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학의JC하부 휴게공간 설치사업과 고천체육공원 조도개선, 동네 체육시설 10개소의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시민생활체육 지원과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지역 대표체육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과 제도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계층을 찾아 자활지원 및한시적생계구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경로식당 운영, 가정도우미, 건강검진, 이동목욕, 방문간호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로당 7개소를 신·증축하고 월동 낭반비 지원, 경로대학, 충효교실, 노인아카데미, 게이트볼대회 등 노인복지 향상과 여가생활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노인 소일거리 제공, 일자리 마련사업도 꾸준히 확대해서 복지인프라를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 및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까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내년도에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재활자립장에 대한 시설 운영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 특장차량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정보화사업, 시각장애인 외출, 재활적응훈련 지원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기예 경진대회 등 여성주간행사와 한식조리사, 제빵제과, 미용사 등 부업기술자격 취득교육을 실시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2007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과 보육사업의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아동보육료 운영비, 방과후 시설 인건비,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등 18개 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첨단시설을 갖춘 미래형 보건소 신축사업은 토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역, 이동목욕,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등 주민편익 의료사업에 민간위탁을 확대하였으며 저소득노약자 의료서비스 확대, 시민 건강실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 품질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분야에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6개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관, 외국어교실, 급식시설, 향토역사관, 다목적교실, 운동장, 방음숲, 특별교실 설치지원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명지외고에 도비로 기숙사 건립비용을 지원하였고, 또한 자연과 함께 하는 학교숲 가꾸기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시 백년을 이끌어 갈 청소년육성을 위해서는 금년까지 장학기금의 당초목표액 1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목표를 조정해서 2009년까지 1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열린음악회, 종합예술제, 댄스가요제, 어울마당 등을 계획대로 개최하였으며, 상담실, 쉼터운영 뿐 아니라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해 건강하고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큰 스승상, 자랑스런 선생님상 수여 등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공간 확충과 전문 도서관 체제 확립을 위해 시립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장서확보, 디지털컨텐츠 자료 확충 뿐 아니라 이동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의 고품질 지식행정시스템 구축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 포상,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 등을 통한 성과중심의 창조적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정책자문단 인력풀 정비, 시정성과 마일리지제 운영, 일상감사제 운영 등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경영화, 전문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디지털화에 맞는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터넷 종합전자민원창구 개설, 동영상 서비스 기능확장, SMS 문자서비스 기능확장을 통하여 사이버 행정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행정정보망 보완시스템 이중화, 디지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사이버서비스 기반의 강화와 함께 사이버 정보문화축제, 시민정보화 교육 등 시민 지식정보화 능력 향상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수혜적행정 사전공개제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수혜기회를 균등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정뉴스 제작 방영, 의왕소식지 발간 배부 및 이동시장실, 시정설명회, CIS 설문조사, 주민만족도 조사 등으로 인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일 중심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등 사회단체 중심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동 아젠다를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오전·부곡동사무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다목적청사로 신축해서 주민커뮤니티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군포시와의 경계조정을 원만히 타결하여 경기도로부터 인센티브로26억원을 지원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같이 시정을 계획대로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였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시가 정말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기좋은 도시인 21세기 최고의 지식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부시장께서 전년도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난 7월 5일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오늘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그 처리결과가 미약한 부분과 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본위원이 시정처리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전년도 행감시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만 받는 건지, 아니면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적사항이 118건이고 그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신 사항이 76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 보고도 받을 수 있고 또 필요시에는 현장도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은 현장행정을 하시는 거고, 반은 탁상행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탁상행정이라고 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확인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된 사항으로 그 시정처리결과가 아주 미약한 사항으로서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본 위원은 노후된 놀이시설을 매년 보수만 반복할 것이아니라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현대식 놀이시설 및 기구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하였고, 김상돈 위원께서는 보건환경연구 조사에 의한 놀이터 기생충 감염 및 오염실태에 대한 종합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처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연차적으로 매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지만 김상돈 위원께서 시정 처리요구한 그 처리결과가 의왕소식지 1회, 홈페이지 1회, 통장회의 2회, 반상회 1회, 어린이놀이터 관리 경로당 협조공문 시행 11개 경로당 하고는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놀이터는 전염병에 대한 면역성이 아주 낮은 유아들이 흙장난하며 뛰어노는 시설물이고, 또 기생충 감염과 오염의 주원인이 개나 고양이들의 배설물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도 부모나 어른들이 볼 수 있게 놀이터 입구에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내판이라도 설치했어야 하는게 아닌건지, 그것 한번 자료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저건 놀이터 입구입니다. 계속 보여줘 보세요. 저런 출입구에 안내판 설치, 개나 고양이 출입을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안내판이라도 하나 설치를 했어야 처리결과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에 2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도 매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구에다가 주의를 줄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두 번째 완료된 사항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입니다. 쓰레기 분류처리 작업장이 없어요. 쓰레기를 싣고 와서는 적환장 앞 도로상에서 작업을 해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니 작업장 시설을 확장하여 외부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2003년 12월 10일에 도로상 업체 작업장 재배치 완료, 재배치지역 센터 구내 적환작업장이라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달전 현장확인을 한 바 사실과 다르게 여전히 도로상에서 쓰레기 분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 좀 보여주세요. 부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처리결과가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정 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적환장 안에 장소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립할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예산까지 반영시켜 드린 사항인데 아직도 시정조치가 안 되어있는데 완료되었다는 사업으로 부시장께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고하신

네. 7월 5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상반기에 보고 드린 사항은 그 당시 1차 정례회때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 2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그 당시에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보고를 받은 상태고, 보고를 받은 후에 과연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완료가 된 사업인지 요번 감사자료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한 바 전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허위보고라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지금 저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상반기에 보고 드렸던 사항을 확인을 하고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완료된 사항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시 전역의 담이나 전주 등에 난립해 설치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정보지함을 철거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불량생활정보지함 실태조사를 2004년 2월 10일에, 자율정비 사전협의를 2월 20일에 하고 3월 31일에는 불량정보지함 240개소를 정비를 해서 처리가 완료됐다고 지난 7월 5일 보고를 했습니다만 혹 부시장께서 이후에 관내를 시찰을 다니실 때 눈 여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그래요. 먼저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류작업장과 관련한 단창욱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03년 12월에 작업장 재배치를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화면상으로 볼 때 다시 재발한 것으로 현장확인을 안 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김학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나 도로에 난립해있는 생활정보지함 정리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촬영한 게 있으니까,촬영한 영상자료 좀 보여주세요. 240개소를 정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촬영을 다니면서 240곳이 어디 했을 지를 모를 정도로 그대로 보기 흉하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완료되었다고 보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님께서 불량생활정보지함과 관련해서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4년 2월 대도로변을 위주로 실태조사를 해서 240개소에 대한 불량정보지함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광고물의 특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특성상 제한된 단속인력과 또한 광고의 효과를 노리는 업주들의 지속적인 불량광고함 설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이면도로변에 설치된 생활정보지함을 일일이 다 점검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이면도로, 대도로 관계없이 240개소가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제가 50여장 사진을 찍어왔는데 찍다가 필름이 아까워서 그만 둔 사항이고 시간상 지금 저 세 곳만 현장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님께서 시간과 경비를 투입해가면서 우리시의 광고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정비한 240개소에 대한 정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서 제 감사시 다시 거론 될 문제입니다마는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추진중인 건설과 소관업무입니다. 노점상이 밀집 되어 있는 부곡동과 내손2동 도깨비시장 노점상의 적치물이 아까 부시장님께서 보고도 하셨지만 차도와 인도를 점용해 주민들이 차량의 통행과 보행에 심한 불편을 주고 있어 단속하여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단창욱 위원님의 요구와 노점상 처지를 생각하여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는 본의원의 요구와 함께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위탁비 1억5,636만원을 반영을 시켜줬습니다마는 단속은 추진중이고 노점상 활성화는 불가하나 내손 도깨비시장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간 건설과에서 아까 보고하시다시피 용역업체에게 위탁을 주어서 2004년 5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36일간 37개소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및 단속과 노점발생 예방 순찰을 하였고 계속 내년까지도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좀 보여주세요. 5개월이 지난 현재 보시다시피 단속전 당시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및 단속지역 37개소의 장소가 어디이며 36일간 투입된 연 인원은 몇 명이었고 36일간의 용역비, 즉 현재까지 집행된 용역비는 얼마이며 집행잔액은 현재 얼마가 남아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2004년 5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노점상 금지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잠정허용구역 등을 구분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소요된 예산, 연인원, 기타 자료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관련되서 생계형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도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속 전담인력을, 전담인력 외에 추가로 용역을 해서 도로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예산의, 그것만 좀 답변해주십시오. 그동안 투입된 연인원과 지금 1억 5,600만원에서 얼마나 용역비가 지출이 됐습니까?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았고,

1억 5,600만원은 내년도에 용역비로 확보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아, 올해 1억 5,600만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드려서 올해 1억 5,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이 답변해보세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남아있습니까?

네.

연말인데 어떻게 쓰실 거예요?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세워드린 용역비를 갖다가 올해 집행을 안, 1회에만 그치고 그만 두실 거라고요?

네. 내년도에

36일간만 하고?

기존 청경 3명을 이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건 건설과 소관에서 다시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향후계획이 시범운영 결과분석 및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그 시범운영한 결과 어떠한 분석이 나왔으며 대책방안은 뭔지, 수립된 대책방안은 뭔지, 뭐를 분석을 했고 대책방안은 무슨 대책방안이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6월간에 용역을 해서 단속을 한 결과를 효과를 말씀드리면 소수의 인력, 저희가 단속반원이 3명입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단속함으로써 탈법과 단속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생활불편과 상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노점상 단속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시범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12시간의 근무로 늦은 시간대의 노점상에 대하여도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노점상 관련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노점상 단속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차량통행이 원활해졌고 주민통행불편도 해소 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 직원의 단속보다는 업체직원의 단속시 노점상인들이 자진 철거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단속후에 시민들로부터 단속효과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요, 청원경찰 3명이 단속할 때와 지금 연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한 단속상황과 달라진 게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한 장 갖다 드리세요. 3명이 2003년도, 2004년도에 단속한 그 실적과 용역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속한 정비하고 단속한 내용이 실적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그 한 용역은 1억 5,600만원 그 사항과는 다른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매년 쫓고 쫓기는 사항입니다. 매년 쫓고 쫓기는 반복되는 사항이예요. 근절이 힘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걸 갖다가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줬는데 그 결과가 차이가 없다면 그건 예산만 낭비한 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달과 6월달에 실시한 한 달 반 동안의 용역은 1억 5천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삼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하였고 그 당시에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단속효과가 상당히 있었음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예산이, 그러면 전혀 1억 5천만원이, 1억 5,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건데, 돈 3천만원 쓰자고, 일회성에 그치자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2004년도 계획을?

제가 1억 5천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용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 소관감사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로 불가하다는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인 공원주차장 31면이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나 그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체육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를 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본 의원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관련기관과 협의결과 지중고압선 이전비용과다 및 교통사고 위험 상존으로 주차장 출입구 변경은 불가하다는 처리결과입니다만, 출입구 변경이 불가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방안도 세우지 않고 그대로 계속 방치해둬야 됩니까? 주차장을 유료화하든가 주변상가에 임대를 주든가 방안을 강구했어야지, 불과 3, 40미터 떨어진 길건너 노상주차장에는 도로에 주차라인만 그어놓고도 시간당 1천원 이상을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부지에다가 예산을 들여 주차장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정작 체육센터 직원이나 회원들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도 하지 않고 있는데 2년여간을 갖다 주변상가 직원들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방치를 해두고 관리도 하지 않았는지, 또 부시장께서는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으셨다면은 그 후속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를 내리셨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셨는지 좀 답변 좀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은 바로 앞에 롯데마트라는 상가가 있어서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시설센터의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도 검토를 한 바 있으나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전과 롯데마트 사이에 CCTV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에는 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차량이 31면인데 38대나 빽빽이 주차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판이 있음에도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었고,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경기53이라는 의왕시 차량넘버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자, 이것도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이므로 감사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유료화 했었더라면 관리인을 두고도 월 4, 500만원의 수입이 될 거란 계산이 언뜻 나오는데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들어 시 재정이 어려운 판국에 출입구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방치해두는 것은, 또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엄연한 업무태만이므로 문책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시정처리가 되지 않아 지적당한 소관부서에는 엄중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아까 선서도 하셨지만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료화 했을 때 한 4, 500만원의 추가수입이 있는데도 방치한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4, 5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과 관리인을 두기 위해서는 한 2, 3천만원의 비용이 수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료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처리방안을,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2, 3천만원 뿐이 아닌 관리인,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길 건너 2, 30미터 떨어진 길 건너 노상주차장에서도 라인하나만 그려놓고 의자 하나 놓고 주차 단속을 하고, 주차료를 갖다 징수하고 있어요. 거기에 박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시설설치에 따른 비용보다는 연간 발생하게 될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빼고 말씀드려요. 월 100만원씩 관리인을 두고도 500원씩만, 시간당 500원씩만 2분의 1 가격만 받아도 그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산한 거는.

저희가 유료화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의 주차장 규모에 비해서 유지관리 효율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료화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부서별로 제가 다시 소관부서 감사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은 쉽게 눈에 뜨이는 단순하고 사소한업무일 겁니다. 그러나 그 단순하고 사소한 업무임에도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 처리결과가 이 모양이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임을 감안할 때 더 적극적으로 수렴했어야 함에도 이렇듯 그 처리결과가 부실하고 엉망인데 복잡한 타 업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가 어떨지 실무부서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많은 우려가 됩니다. 또 그 처리결과를 곧이 곧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답변하고 보고하시는 부시장께도 실망이 큽니다. 부시장께서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지 않으시니 과장님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여지껏까지는 감사실시후 그 처리결과를 특정사항 아니고는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지 라고 믿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그 처리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해당부서에게 책임추궁을 할 것입니다. 과거 감사시절을 돌아보면은 부시장들께서는 그날 그날의 감사가 시작되면 업무핑계로 슬그머니 감사장을 빠져나갔다가 끝날 때쯤 들어와서는 수고하셨다는 인사가 고작이었습니다. 때로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할 때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배석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총괄부서장인 부시장마저도 감사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화순 부시장께서는 의왕시에 부임하셔서 첫 감사일 겁니다. 이부시장께서는 과거 부시장님들의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바쁜 업무는 보시더라도 업무나 용무를 마치셨으면 다시 배석하셔서 함께 감사에 임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 단속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단속행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지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그 업무의 특성상 한정된 인원, 인력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 감사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제가 질의를 못해서 조금은 답답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감사에 배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요. 제가 발언한 건데 이동 삼거리 양회기지 조속히 인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아까 부시장님께서 내년에 철도가 공사가 되니까 공사가 된 후에 그걸 인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올12월인가부터 아마 착공, 확장공사가 들어갑니다 거기. 확장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오봉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자전거거리를 만든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확장공사로 도로 넓혀가지고서 재활용센터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시청앞으로 해서 제일모직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소년원 앞으로 해가지고서 한 바퀴 도는 그런 거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게 철도청이 공사로 넘어가면 인수받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도청이었을 때 하는 게 낫지 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빨리 좀, 아니 답변보다도, 하여튼 그것을 철도청 넘어가기 전에, 제 의견인데 그걸 철도청이 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철도청일 때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 삼거리에서 양회기지 도로가 철도청 소관에서 건교부로 이관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만간 관리권을 받아서 관리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마일리지제 있죠 마일리지, 그건 직원들의 창의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죠?

창의력도 있고요 그 외에 일상적인 업무의 성과에 따라서 마일리지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마일리지제의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18개 항목을 지금 선정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과제개발 부분이 첫 번째고

거기 18개 과제의 점수가, 어떤 과제에 대한 점수가 몇 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과제와 연구과제인 경우에 10점, 단순과제인 경우에 3점, 그러니까 의견이나 질문을 제시한 경우 3점,

구두로 했을 때는 몇 점, 구두로 했을 때도 점수가 올라가요? 내가 보기에는 이러더라 그럴 때는 안 올라가요?

글쎄요, 구두로 그냥 단순하게 의견 제시하는 분들은 저희 전자게시판에 혁신과제라고 방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안에서 직원들이 과제를 서로 과제를 등록시키고 그걸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매월 1회씩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은 어떻게

심사위원은 처음, 저희가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각 실과 주무담당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한 사람들의 의견을 못 듣기 때문에 그 의견을 한 사람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네. 업무, 저희 전자게시판에 동사무소도 항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똑같이 마일리지제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관계로 그러한 정신적 여유가 있느냐 이거지,

지금 저희가 운영실적을 분석 했는데요 청계동이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부서별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계동이.

그러면 시험, 운영을 해봤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마일리지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부터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요?

지금 운영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성과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직원들한테 창의력내지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단위를 1년 단위로 한다 이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방침은 1년 단위인데요, 내년도에 정식운영 할 때 너무 1년 단위라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기별, 분기별로 이렇게 차츰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수한 사람이 이제 무슨 뭐 무슨 휴가 이런 걸 주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운영방향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선택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연말에 가서 종합평가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서 성과 좀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 순회 시정설명회 운영을 하는데 각 부문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옵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 순회 설명 말씀하신 거죠? 저희는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정계획이 나오면 동별로 순회하면서 1월말이나 2월초쯤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순회 설명회를 갖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저기가 아니구요, 연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수립 되면은요, 각 금년도에 할 사항을 그 해당동을 돌면서 내년도 금년, 금년으로 치면 내년도 사업을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반응은 괜찮아요?

지금 현재 금년도 운영을 분석을 한 것을 말씀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98건을 시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별로 많이 건의들을 하고 있는데 완료가 32건이고 추진중이 9건이고 장기과제가 21건, 불가가 17건, 그리고 현지 답변이 19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시장님이 직접 순회설명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정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있죠?

네.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관리를 하고 있죠? 공약사항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7대 비전, 25개 중점과제, 70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대 행정은 환경과 개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큰 분류와 중간분류, 세부분류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내용은, 중요한 내용을 한 번 얘기해 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도시조성이라는 중점에서는 GB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내손재건축사업, 부곡동 왕송호수사업, 소공원 만드는 사업, 자족도시 건설,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도시로 학교신설이라든가 명문학교 육성, 또 문화예술 향유기반의 강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시장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의 몇 %가 진행됐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실 프로테이지로 하면 70개 세부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판단으로는 20개의 과제가 완료됐고, 추진중에 있는 게 45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과제가 4건이고 불가판정 된 게 1건이 있습니다.

불가가 뭡니까?

잠깐만요, 오전동 체육공원이라구요, 성원아파트 옆에 골프장 부지로 되어 있던 건데요, 이전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원 세우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70개중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공약사항이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완료는 안 되겠죠. 시정은 안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네. 저희 이 자체가 저희 시정 운영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임기내에 다 완료하자고 하는 사업으로 70개 세부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가진 의지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중에 완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글쎄, 그 여러 가지, 지금 현 시점에 제가 임기 완료,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분석을 못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은 뭐 1년, 2년, 3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아니 19페이지가 아니고, 명시이월 있죠? 명시이월요.

네.

명시이월에 이렇게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이월됐는데, 그렇죠? 거기 몇 페이지냐면 29페이지인가, 28페이지인가, 28페이지인가 그런데

네.

네. 그런데 지난 그 1차 정례회의 결산감사에서 이월액이 많다고 지적 당했죠? 그죠?

네.

그죠?

네.

그런데 금년에 또 이월액이 많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수시로 각 과의 어떤 사업이 부진한 사항을 독려하고 추진하게 만들고 심사분석을 해서 이 부진사업을 독려시키는 게 나는 기획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의 책임은 난 기획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요 기획실에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심사분석기능이 있긴 한데, 그때 그때 챙겨주면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

그러니까 그걸 그만큼, 토목직도 있고 다 있죠 기획실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거기에 대한 전문으로 맡아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구서 연말에 하지 말고 어느 중간 8, 9월쯤에서 그걸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봐가지고 안되는 부진 사항을 어떤 계기가, 어떤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자 무조건 내버려두고 각 과에, 누가 감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생기는 거예요. 내버려둬서. 이런 시스템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실과소 세부 업무를 나름대로 심사분석하면서 명시이월이 감축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제도라든가 예산 뭐 이런 사항 때문에

그래도 기획실에서 신경을 썼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라 이거죠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내년부터 그렇게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좀 조직적으로 좀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나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시정평가 마일리지제 운영이 기획감사실의 특수시책창안, 그 시책사항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시 공무원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차원에서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개 실과소의 감사자료의 특수창안시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그나마도 미비하지만 특수창안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 부서는 9개부서이고, ‘해당이 없음’이라고 추진하지 않고 있는 부서가 8개 부서이고, 1개 부서는 전년도 추진현황을 연장추진하고 있고, 아예 공통감사자료라고 의회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부서는 목차에도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참 민원봉사과나 뭐 세무과, 지적과, 그 몇 개의 부서는 나름대로 좀 노력한 면모가 보이는 것 같고, 참, 우리시 공무원들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22쪽 제안창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결부시켜서 이거 보충질의를 하는 거니까.

네.

결부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접수는 30건이 되나 왜 채택된 제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구요,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받은 4건의 제안만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노력상을 받은 두 건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건지, 또 노력상을 받은 2건의 제안내용은 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특수시책과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9개부서, 8개부서, 다 분류를 해 주셔서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창안하자고 하는 의미로 마일리지 제도는 운영한 거고요, 제안 및 창안제도는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채택이 안 됐다 하더라도요 해당 실과소에서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접목 가능한 부분은 다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수상을 안 할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건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아니 4건만이 그렇게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아 예,

상 받은 것만이 반영이 되고 노력상 받은 2건은 시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해당 실무부서에서요 검토를 해 가지고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는데, 이 제도창안에 수준에 맞춰서 각 그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다만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쪽에서 시정에는 반영 가능한 것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전 4대의회가 개원하는 첫 시정질문시 그 주된 내용이 많은 발전가능성을 안고 있는 의왕시의 지리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발전을 꾀하려면은 젊고 유능한 의왕시 공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그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게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러기에 이 특수창안 시책제도와 제안창안제도는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의력과 자기혁신이나 개발 등 의식 전환을 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그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특수창안제도와 제안창안 제도의 인센티브를 좀 더 높여갖고 참여한 공무원들에게는 승진, 포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특전을 주어서 전 공무원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기계적인 능률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전통적 가치관을 지금 현재의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좀 촉진시켜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연구하고 창의력과 능력을 개발하는 자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의 질을 높이고 개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좀 제 말씀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왕시제안제도운영조례가 2001년도 10월 16일 이전에는요 그 공무원들에 한해서 5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해가지고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좀 상당히 대폭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창안자 금상, 은상, 동상 된 경우에 공무원일 경우에는 금, 은, 동상은 특별승급이랑 근무평점 가산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상인 경우에는 근무평점만을 지금 부여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하면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구요, 시상금도 좀 올리고 특전상 인센티브도 좀 더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질을 높여서 많이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자체감사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요,기술센터를 보면은 업무추진 및 집행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 및 집행 부적정 부분은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본래의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19건 86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금은 물론 30%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이후서부터 2003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전액을 312만원에 해당되는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카드로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카드를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금으로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경로승차요금, 경로연급 지급소홀은 뭡니까?

네. 경로승차요금이나 경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망·전출자는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일부 동에서 사망·전출자에 대해서도 지급하고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조차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투자사업 서면심의 한 적이 있었죠?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사업 투융자심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안 해요?

네. 저희 소관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몇 건을 심의를 하셨는지.

지금 저희가 2004년도 하반기에 9건을 심사했습니다.

9건을 심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투융자심의는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투자심사는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한 이후에,

네.

투융자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저걸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 9월 7일날 투융자심사를 서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서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면으로 3건을 했는데, 그 중 1건은 영 타당치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내손동, 그러니까 능안마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능안마을 도로정비사업인데

네.

이 계획을 보면은 실시설계가 2004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용역발주를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투융자심의는 9월 7일날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선 실시설계 후 투자심의가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급하고 그런 부분은 약간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기획담당관실에서 주 사업이예요. 왜냐하면 예산에 관한 거고, 이 예산, 투융자심의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의를 받는 거란 말예요.

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 뿐이 더되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니고 아주 특수하고 아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이 그럼 특수 안건입니까?

죄송하지만 이

불가항력의 건이예요?

죄송하지만요, 이 사항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그 추진사항 이런 것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사업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융자심의를 받아요?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저기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올렸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게 제가 자료 좀 드려요?

제가 확인해 가지구요, 그 필요성 이런 거가 왜 그랬나

아니, 확인은 자료,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투융자심의 받는 거 이거 이거, 집행부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네.

만들어놓은 건데 여기 세부적인 저걸 보면 능안마을 도로정비사업, 폭 10m에 길이 250m, 사업기간 2004년부터 2005년, 총 사업비 14억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세부사업 계획추진을 보면은 여기에 쭉 나옵니다 이제. 실시설계는 2004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업승인은 2004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보상은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보상을 해서 공사는 2005년 9월에 마무리 짓는 이런 사업계획이란 말예요.

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애당초에 사업을 설계를 하면서요, 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 자체 투자를 받게 되어있는데 실시설계를 다 하고 나니까, 금액이 올라가니까 10억 이상이 올라가니까 투자심사를 할 수 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올라가, 설계를 했는데 10억이 올라가다니, 참, 기본설계에서 10억이 올라갔어야 할 거 아니예요? 기본설계에서 10억이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해서 10억 이상이 되면 자체 투융자심의를 받잖아요.

글쎄,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죠 그럼요?

아이 참, 자, 담당관님.

네.

투융자심의 제도가 왜 있어요? 투융자심의라는 거는 처음에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자체심의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어느 때냐 하면은 기본설계가 끝난 이후에,

네.

투융자심의를 받는 단 말예요.

네.

그럼 기본설계를 끝나면 재원이 나올 거 아니예요,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네.

그러면은 기본설계 했을 때 벌써 이게 이 사업비가 나왔단 말예요. 14억 6,500만원이

네.

14억 6,500만원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만이 그게 절차상 순서다 하는 얘기예요.

네.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말이 맞으면 그대로 절차를 이행했어야죠.

아니 실시설계를 정확히 하다보니까 애당초에 1회추경에 9억이 반영 되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4억원으로 늘어나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실시설계가 그러다보니까 앞서 나오게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원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린벨트 훼손부담 일환으로 주민사업이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2004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를 경기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3월달에.

네.

그러면 기히 3월달에는 계획이 다 선거야. 이 계획이. 그러면 3월달에 계획이 섰으면 그 당시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투융자심의를 받았어야죠. 3월달에는 벌써 이게 사업비가 나와 있었어요. 14억 6,500만원이라는 게 3월달에 나와 있었다고. 그러면 3월달에 나와 있으면 그 당시에 투융자심의를 받고 서면심의가 됐든 뭐 사실심의가 됐든 심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를 했어야죠.

그 봄철에 할 때 제가 기억에는 그 투융자심사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차후 투자심사기간이 어떤 하반기로 밀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투자심의는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데

그럼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런, 지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단위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도 하고 절차를 다 밟아야 마땅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시기를 일실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자, 담당관님.

네.

투자는 이거는 몇 건을 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시기에 맞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그러면은 지금 담당관님 얘기라면 투융자심의가 필요 없어.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은 다 하나하나 다 실시설계 공사 시작하고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글쎄

그러면은 투융자심의에 대한 본 취지가 없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러할 수 있지만 간혹 그렇게 이 시기문제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를 가져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융자사업의 제일 핵심 포인트는 합리적인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심의 하는 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를 심의기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걸 절차상 다 무시해버리고 한다면 앞으로 투융자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 건과 같이 애당초에 투자심사대상에서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까지 가다보니까, 그 설계금액이 10억이 넘다 보니까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소급해서

자, 담당관님은 자꾸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좋습니다.

네.

내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거는 투융자심의에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없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입씨름 할 게 아니라 다시 이거 상부기관에 감사의뢰를 합시다. 이게 정상적으로 투용자심사를 받은 건지.

제가 절차상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급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투융자심사에 대한 불필요성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다른 말씀을 하시네. 내가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소급했기 때문에 원칙상에 투융자심사 절차와는 좀 잘못됐다,

자,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소급할 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추진상에 보면은.

네.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여기. 이 사업이 처음에는 소규모사업이 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시에서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를 경기도에다 통보를 했어요.

네.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라고,

네.

그러고 2004년도 3월달에 내시 받았어요. 바꿔서 해라, 변경을 해라.

네.

그럼 3월달에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3월 16일날 경기도로부터 다 받았는데 그때부터 투융자심의 받고 다 해도 되는데 뭐가 있느냐고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지. 그렇잖아요? 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계획대로 했어요 계획대로. 왜 취락지역 조사를 해갖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내지 30조에 의거해서 2003년 10월달부터 2003년 3월달까지 이거를 쭉 추진을 했어요.

네.

그래 갖고 실시설계를 2004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단말예요. 해당부서에서는 제대로 추진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만 이거 제대로 못해놨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다른 부서까지 물고 들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당부서에서는 제대로 추진을 했어요 이거.

네.

그러면은 투융자심의를 못 받은 것은 기획담당관 책임이지 사업부서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런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6월달에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하면은 6월달에, 그전에 3월달에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3월 이후에 바로 했었어야

그렇죠.

마땅한데요, 마땅한데 아마

아니, 마땅하면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3월달에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1회 투자심사를 3월 5일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치 못하게 하반기로 넘어 온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묻는 거 아니예요.

네.

투융자 심의를 분기별로 하느냐, 그게 아니다. 건건이 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융자심의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계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서면으로 받은 거예요.

네.

심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자체에서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받는 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서면으로 받는 걸 9월달에 받으니 그럼 그만큼 일에 대해 해태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네. 시기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답변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전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지방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향후 이 모든 이 자체 심의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미리 심의를 해서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혹 내년도 예산에 또 심의 받지 않고 올린 건 없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어야죠.

네.

만약에 있다면 그건 예산때 봐야겠지만 절차이행불충으로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항 같은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내에 투자개발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이 3대때는 시책개발팀에서 4대에 들어와서는 투자개발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혹 그간에 업무실적을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책개발담당이 2002년 11월 14일날 설치가 되어가지고 2004년 7월 20일날 해제가 됐고요, 투자개발담당이 2004년 7월 20일날 신설돼 가지고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두 업무성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시책개발 때에는 전반적인 도시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뭐 특화전략발굴이라든가 민자 외자유치 이러한 그 투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았는데 이 투자개발담당은 그거와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해서 백운호수라든가 GB조정가능지역 같이 특정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개발 분야부터 좀 추진한 걸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하나 하나 그 추진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잠깐만.

네.

네.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네. 뭐 그동안 많이 추세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만 애견테마파크 조성후보지 조사라든가 국가균형발전 5계년계획 수립관련 대상사업조사, 민선3기 도정운영기본계획 중 우리시에 접목할 사업이 무엇인가, 또 백운호수개발구상에 관한 검토도 했구요, 그 외에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분야로서 도지사 면담자료 작성, 지역개발 구상, 경기도 지역발전 토론회 개최관련 지역특화 전략사업 작성, 백운호수 주변개발에 관한 아이백사와의 실무협의, 그리고 시정발전 벤치마킹도 해외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국내입지 및 타당성 조사 협의 이런 광범위한 일을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요. 쭉 얘기 들어 보면 투자개발팀의 주 업무라고 그럴까 많은 부분은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호수 주변 개발업무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했던 게 지금 GB해제조정과 관련해서 우리시 도시공간 구조개편에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지역이 백운호수 주변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시의 개발의 모범이 되도록 여러 가지 도입시설과 개발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제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쟁력이 그동안 개발을 해왔는데 세 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차별화 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준비 중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운호수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한 7억이 서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 용역을 발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용역 발주할 계획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발주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금년 중에 발주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발주를 한다면 이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집행문제라고 하면은 소관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비를, 용역을 어느 부서에다 줘야 되요?

지금 예산편제가 도시개발과에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이제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럼 이 과제는 기획감사관실에서 투자개발에서 다하고,

이게 지금 조직편제가요,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 지금 투자개발팀이 되어 있지만 TF팀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렇게 전략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략개발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제, 구성되어 있는 저기가 어떻게 돼요?

구성된 체제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원이 몇 명이예요?

투자개발팀, 7월 21일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 데요. 자세한 자료는 바로 행감이 저기하자마자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없으면 유명무실한 저거 아니예요?

아뇨. 자료자체가 없다고 해가지고 유명무실하다기 보다 그 기능 자체가

그러면 그 인원이 구성됐으면 여기서 누구 누구 나와야 될 것아니예요?

네.

그럼 누구 누구예요?

지금 일단 저기 시책투자개발에 대한 거는요 행6 1명이랑 윤재성 행7, 그리고 토목7급 한명인 김용록이 있습니다.

네? 누구요?

윤재성, 김용록, 그리고 저 이성효, 일단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들어가있구요.

이게 투자개발팀 아니예요 투자개발팀?

네. 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그 팀이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7월 20일날 운영개시를 했는데요, 단장에 부시장님이시고, 자치행정국장님, 환경도시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나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팀을 만들어서 한 번 운영은 해봤어요?

글쎄요 실질적으로 운영관계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지만서도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 추진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럼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계신데 부시장님이 개발팀의 팀장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한번 주관을 해봤습니까?

현재까지 어떤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팀에서는 주요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계획부터 다 의견일치가 되어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필요한 부분마다 뭐

그럼 아직까지도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회의를 한번도 안 하신거죠?

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실무단계의 검토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백운호수개발 어느 팀에서 어떻게 했는지 나 자체도 확신이 안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지금 백운호수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대략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지금까지 총 용역비가 없어진 게 9억 5,40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진 게. 그런데 지금 7억을 또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방금 담당관님이 금년 내에는 용역이 어렵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7억 왜 그럼 이월사업으로 넘기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 7억에 대해서는

7억요? 아까 전제를 해 주셨지만 여태까지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세 번 이상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잠깐만요

네.

용역에 대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의논하고 연구했는지 몰라도 아직 부시장님이 팀으로 있는 개발팀에서는 논의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 최소한도 금년에 용역을 주려면은 몇 번을 회의를 해 갖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었고 서로 의견도 교환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를 안 했잖아요. 근데 언제해서 연말에 이거를 용역을 줄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까지 해왔던 잘못을 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글쎄요,

그거는 어이가 안 맞는 거 아녜요.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고 늦었다는 것은 안 맞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기가 빠르고 늦고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시기가 빠르고 늦은 건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면 벌써 몇 번 회의를 했어야 되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다 어느 정도 지금 표면으로 사업 계획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도 아까 부시장님께서 새도시구상 선발사업 본격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백운호수 문화휴양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느끼는 거는 해마다 바뀌는 구나, 사업적인 것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동안에 추진했던 거 하나도 없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없어졌고 뭐, 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동안. 또 뭐 애니메이션 타운도 한다는 것도 없어졌고 여러 가지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게 실버타운이나 아마 테마빌리지로 해서 실버타운, 테마파크로 해서 명품 아울렛 등 이런 거를 다시 검토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 검토가 내년쯤 가면 또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개발팀에서 여태까지 한 게 그저 제대로 컨셉도 잡지 못한 거 아니냐. 개발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본 컨셉은 잡아가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 있던 먼저 구상했던 사업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보고 배우고 발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조건 앞부분에 아까 서류상에 안 나타났는데 그걸 포함해서 새로운 사업구상이나 또는 투자사업자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용역비는 못 주는 걸로, 용역을 못 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이 7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글쎄 명시, 일단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으니까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고

명시이월로요?.

네.

근데 내년 본 예산에 명시이월로 안 들어 왔든데요?

명시이월은 추경에

추경에는 넣었어요?

네.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명시이월로?

네.

그럼 명시이월로 해서 추경에 넣고 다음에 이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집행부분은 예산이 편제되어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 구상도 도시개발과에서 참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참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성효 담당이랑 도시개발과 부서장이랑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글쎄

도시개발과 어느 부서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이성효 투자개발팀장이 하는데 그 안에 도시개발과장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같이 업무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 감사때 내가 또 그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네.

도시개발과장이 투자개발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

질문하셔도 충분히 답변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대석 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석 과장이 투자개발팀의 일원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옳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좀 전에 일원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같은 팀 저기로서는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의 일원 아냐 같이 일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투자개발팀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글쎄요, 투자개발팀의 일원이라고 하니까 좀,

아니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성효 우리 담당직급이 6급인데 도시개발과장 직급은 5급이거든요. 그래서 투자개발팀의 담당자는 저기는 아니죠. 일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정책, 백운호수 개발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적인 그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협의 받고 협조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상,

과장님이 다시 답변을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개발과장은 투자개발팀 일원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팀의 일원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예요?

네.

그런데 그 팀이 전혀 가동이 안 되지 않아요? 그 팀이. 그렇잖아요. 그 팀이 가동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 팀이 가동 되요?

아 팀 자체, 지금 부시장님도 아까 말씀드리셨지만 어떤 공식적인 회의나 회합은 없었지만서도 일상적인 그,

그 팀의 공식적인 명칭이 뭐예요?

투자개발위원회입니다.

투자개발위원회죠?

네.

그럼 금년에 투자개발위원회에서 백운호수와 관련된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었죠?

네. 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회의가 없었으면 전혀 백운호수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혀 회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않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네.

투자개발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서 계속 움직인다면은 그거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 아래 투자개발팀하고, 협조 아래 이 사업계획이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투자개발위원회가 금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백운호수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백운호수와 관련해서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상호협조가 되느냐 말야,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정책결정과정에서요. 그 서면으로 협의하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운호수와 관련해서 이 용역은 어떻게 도시개발과에서 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아이템이 없잖아. 도시개발과에서는.

아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개발계획단에서 거기 저 우리 이성효 계장이 그 일을 업무분장에 나왔다시피 추진하, 주도적으로 하지만 그 도시개발과는 그런 협조나 협의체제는 갖추고 있다는 걸 실무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가지고 자꾸만 얘기해 봐야 다른 분들은 벌써 다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백운호수 관련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어떻게 개발 될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겠는데

네.

그러면은 투자개발팀에서 생각하는 백운호수개발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시작이.

시작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사업은 금년도에 발주를 못하지만 적어도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해결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확정됐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또 일전에 11월달에 토지공사와 종합개발공사

아니 그냥 그렇게 쭉 얘기하지 마시고, 해당과장으로서 견해만 얘기를 해주세요. 언제쯤 개발을 시작할 것 같다,

지금 판단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이행을 하다 보면 금년도에, 내년 연초에 용역집행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가다 보면 금년도에 발주는 꼭 해야 되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못 한다며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신중히 할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몇 월 며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서도

그럼 좋습니다 좋아요. 다시 정정해서 그럼 금년에 용역발주를 하겠다?

아니, 내년에 발주를 한다고 그랬죠. 금년에는, 내년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랬죠. 준비하다가요.

그럼 2005년도에 용역발주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백운호수개발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용역발주가 완료되고 또 도시계획으로 그 GB잖아요? 저희가 그 GB를 해제시켜야 될 도시계획도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일정 이런 게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용역발주만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 이런 모집문제도 있고 우리 힘 외에 외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좋아요.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도 백운호수개발은 언제라고 시점을 못 박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니 그러면은 백운호수는 개발한다고 해놓고 누군가는 사업이 돌아가는 시행시점은 알아야 할 거 아니예요?

네.

그럼 담당과장이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기 보다는 그 확정일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는 과정 중에

아니, 과장님

네.

빙빙 돌리지 말고 해당과장으로서 지금 백운호수 개발시점을 비록 2005년도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개발시점을 지금 못 박을 수 없다. 언제가 될 지 모른다 이게 정답 아니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아니, 그러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저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세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하나의 로드맵을 작성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자라든가 민간투자자, 상당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저희 재원 갖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자체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이 나왔어요. 이랬을 때 투자자가 없으면,

그것도 역시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번에 그 토공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용역이라고 해가지구요, 투자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역을 주기 전에 투자자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투자자하고 의논해 봤습니까?

네. 여러 군데, 지금 토공과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협의를 했는데 토공과는 협의 중이고, 그 외에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LG에서도 왔었구요, 맞춤형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독단으로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이 필요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05년도에 용역을 줍니다. 네?

네.

2005년도에 용역을 주는데 용역은 도시개발과에서 준다?

네.

그럼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용역에 대한 과업지침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투자개발계획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가 되는 게 이성효 우리 투자개발담당이랑 직원들 2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과업지시서도 투자개발담당팀에서 줘야죠?

네. 과업지시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네.

그러면 이 회계도 공특회계로 갖고 있을게 아니라 일반회계를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글쎄요, 회계간의 집행문제는 특별회계에 있든 일반회계에 있든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문제가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공특회계를 기획감사담당관이 만약에 거기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경리관이 달라지잖아요, 경리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개발팀에서 이 건을 과업지시를 하고 이 용역을 준다면 이것은 경리관이 유도세 국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일반회계로 사용해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도시개발사업이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백운호수 개발용역비는 공특회계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 개발과에서 다 해야 마땅하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투자개발팀에서 한단 말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 설정을 해가지고 테스트 포스팅을 만든 겁니다.

글쎄, 만든 그 투자개발위원회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지.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실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얘기 했어요?

실무적으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성효 담당관, 실무적으로 도시개발과 누구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반장성격이예요, 반장.

반장?

네. 그런

아니 근데 그거는 그분들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이 투자개발위원회의 일원이죠?

그렇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었지만 금년 12월 경이면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12월에 광역도시계획이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내년에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광역도시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이후에 토지의 면적을 보고 또 모양을 보고 그러고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존에 있는 취락들을 흡수할 것인지 배제를 할 것인지 이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맞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 역시 위원님 생각이랑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만 가부간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용역은 광역도시계획 이게 확정된 이후에 주는 게 맞다 그게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말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확정된 이후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용역을 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요, 원칙적인 게 금년 12월이라 하면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백운호수 개발문제가 사실상 너무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병행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요.

그러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모든 개발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의 형질이나 다 봤었을 때, 그죠?

네.

그러면은 백운호수 개발용역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2월을 고집하는 감이 있어서 걱정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모르잖아요 언제 될지.

그렇죠, 아니 지금,

금년 12월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될지, 아니면은 내년 연초에 될지, 연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연말에 확정되리라 저희 판단, 그 기준점을 잡고

아니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네. 금년 말에, 저희가 생각하는 12월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글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용역이 확정되는 발주는 그렇게 되지만 용역을 확정시키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에 그 용역설계가 확정이 돼야 되겠죠.

자, 과장님!

네.

자꾸만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네.

조금 전에 분명히 이 용역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 네. 죄송합니다.

용역은 그 전에 주더라도 납품은 확정된 후에 받겠다라는 얘기로 또 바꾸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러면 왜 광역도시계획 전에 주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좀 전에도 얘기 해줬지만 우리가 94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2억 2,900만원을 버렸어요.

네.

또 95년도에는 세계연극제로 인해서 5억 6천만원을 버렸고, 또 3대때는 강시장님때인데 이 때도, 이 때는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백운호수개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용역을 안 세운다. 의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님도, 그 때 당시 과장님들도. 그래서 백운호수에 관해서 용역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버린 돈이 1억 6,500만원이예요. 이렇게 해서 백운호수에 버린 돈이 9억 5,400만원인데 그렇더라면 이번에는 거기의 한 70%가 되는 7억을 세웠어요.

네.

7억을 세웠는데 이제는 제대로 이제는 원조를 전철을 잡아서 잘못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광역도시계획이 딱 확정이 되고 그 땅에 대한 면적 모든 게 다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그 도면을 놓고 용역을 주는 게 나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포일단지 임대주택 공청회에 지금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면적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광역도시계획이 이게 확정된 이후에, 그러고 그 땅의 지형지물을 봐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12월을 전제로 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원칙으로 가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불확정하니까 내년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건데 아까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 자체를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한다고 한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그 용역은 먼저 발주하더라도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그 용역, 저희가 납품받는 거를 확정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꾸 지연되니까 이런,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럼 용역과제물도 바꿀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조정가능지로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면적을 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도시계획하고 다르죠.

지금 현재 전혀 그 예를 들어서 토지 모형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전혀 모른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형태나 그 지역은 저도 어느 정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추세에 맞춰서 용역을 추진하되 광역도시계획 일정에 대해 가능한 시점에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아뇨. 그게 다 알고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왕에 벌써 약 10억이라는 돈을 버렸어요. 잘못하다가가는 이 7억도 졸속으로 인해서 또 버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 7억 공특회계예요. 만약에 지금 기획담당관 내에는 예산계도 있고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투자개발팀에서 이 공특회계를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 번 연구들 좀 해보세요. 내가 봐서는 안 맞는 거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는. 그렇더라면 이 회계 자체도 다시 잘 잡아서 집행해야 된다. 아니면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과업 자체를 전혀 모르거든. 이 과업에 대한 내용은 투자개발팀에서 다 연구를 해놓은 건데, 그럼 결국은 투자개발팀에서 연구해서 과업지시 다 내리고 명의만 도시개발팀 명의만 빌리는 꼴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을 못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 금년 내에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졸속으로 처리가 안 되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의 이 직제에 대해서

네.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에 속한 거니까 거기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3명의 팀장 외에 지금 우리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팀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파견팀장이 있죠?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출발한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수석팀장을 파견한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체제가 초창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사무관 5급 공무원이 가서 그 체제를 잡아준다는 차원에서 판단하면은 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CEO 출신이니까는 행정은 수석팀장이가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체제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글쎄, 그 판단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있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것은 보는 사람 관점이나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처음 생긴 기구에 대한 체제를 잡기 위한 거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수석팀장이라는 그 자리는 체제기구 잡기 위한 거죠?처음이라.

체제기구도 잡고,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거기 경영기획팀의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각 팀별로 팀장들이 있잖아요? 각 팀별로 팀장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사장이 공무원이 갔었으면 수석팀장은 필요 없었죠?

글쎄,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필요성은, 지금보다는 필요성이야 아무래도 약해졌겠죠.

약해진 게 아니라 필요 없지.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앞에 길이 훤히 보이는데 왜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무원 출신이 갔었으면 수석팀장으로 해서 파견 내보내는 일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 시점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입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에 부연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 매년 그 세, 조 업무계획이나 추진사항을 보고 할 때 보면은 아까 여지껏 박위원님이랑 쭉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발전전략 시책개발사업중에 빼놓지 않는 것이 민자유치사업과 외자유치사업이예요. 그죠?

네.

그간 세수유치 추진에서, 유치한 민간투자사업이나 외자유치사업이 있으면 한 번 사업별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데 진행중인 사항이 좀 있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토지 공사와 의왕시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자유치를 위한 하나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추진이 되어있고 종합개발사업은 민자유치를 하는 하나의 초기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자유치사업은요.

외차유치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자, 특정인을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기획실 소속의 모 계장급 공무원은 이러한 우리시의 지역개발전략을 모색하고 외자유치하고 또 홍보하고 교류한다고 15개월 사이에 무려 해외출장을 시장과 부시장을 수행해서 세 번이나 36일간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 뭐 하지만은 소요경비만 해도 8급 공무원 1년치에 해당되는 1,800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가 됐어요. 그렇다면 다녀와서 어떤 성과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런 소득도 없다며요?

글쎄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 8월 27일 이후에 세 번을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뭐 2003년 8월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세월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도 해외에 갔다 와가지고 보고 배운 거를 저희 시정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이 백운호수개발을 비롯해서 GB조정가능지역, 우리시에서 앞으로 대형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외여행을갔다 온 건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요. 나타난 게 없지요. 그러면은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다면 아까 그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 개발검토 과제가 대부분이 백운호수 주변개발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GB조정가능지 및 미해제지역 개발검토과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국가가,

네,

대상국가가 과연 지역발전시책 개발추진이 그 목적이었다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나 우리시와 지형이나 생활풍습, 문화, 면적 어느 모로 좀 비슷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추가자료 공무국외여행시 벤치마킹한 사례에 대한 시정반영 현황 및 반영계획에 개발검토과제를 보면 우리시와는 조금 맞지 않는 거리가 먼 곳을 다녀오지 않았나. 또 과제도 백운호수에다 다녀온 나라도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뭐 착안사항도 보면 뭐 테마파크로 해서 레고랜드를 다녀왔고, 우주에 대한 동경과 교육적 기대심을 충족시킨다고 그래서, 또 이게 뭐예요, 스페이스월드 유치를 한다지 않나, 자연식생이 양호하고 수변이 접한 곳에 도입이 용이한 교육형 디노파크를 하지를 않나, 최첨단 3D 실내영상 복합엔터테인먼트 파크를 한다고 하지를 않나, 도대체가 우리 청계와 전혀 맞지 않는, 전원형 신산업 실버타운, 휴먼바이오 콘도미니엄, 수변활용을 위한 시민활용, 오픈스페이스 분야의 관광문화시설 개발 등 도대체가 우리시와 백운호수와 청계지역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 도시 개발할 지역과 맞지가 않는 곳들이예요. 연수한 국가나 그 과제가 전혀 방향이 틀렸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저희가 백운호수를 초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GB조정가능지역 좀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일단 해외연수를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연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왜 이렇게 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으로 저희가 도시개발을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그런 시설들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2020년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과연 이 미개발지를 손을 대는 입장인데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주제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컨셉을 도입함으로써 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글쎄,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뜻과 과연 우리 백운호수 주변 개발과 뭐 전원주택이든 백운호수개발이 됐든 간에 그게 과연 우리시와 접목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대로 접목시킬 수는 없겠지만, 또 상황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응용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시와 백운호수와 외국의 큰 호수와는 비교가 안 되겠죠. 전원주택도 캐나다나 오스트리아에 있는 전원주택이랑 우리 청계에 지금 있는 게 그게 전원주택이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무슨 그 넓은 지역의 그런 전원주택을 모델로 했다는 게 정말 이거는,

더 잘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자유치는 말더라도 외화낭비는 하지 말아야죠. 제가 보기에는

네.

도시전략, 개발전략을 세우러 갔다, 외차유치를 하러갔다, 시 재정낭비하고 외화낭비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가시적인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식할 수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도시가 개발 해가면서 그동안 보고 왔던 것을 얼마나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외화낭비가 아닌 오히려 외화를 절약했다는 차원으로 장기적으로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 지금 저기 시장님실 옆에 토론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만에서 오신 JC회원들 지금 그 쪽에서 회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얼마나 들여서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했어요?

대략 4천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10월달에 착공해가고

몇 월달에요?

10월달인가 11월달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9월 중순에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기획실에서 한 사업이죠?

네. 분명히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자료 사업추진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서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시설공사가

1회 추경때 4천만원 분명히 시설비로 해줬는데 여기 사업비, 9쪽에 보면 사업비 지출현황 및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비 및 설계변경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서식을 판단했을 때 아마 저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부분이라 아마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감사자료를 실수를 해서 이렇게 누락을 시킵니까?

용역 설계변경 위주로 작성된 서류로 저도 처음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요. 의왕시, 아까 박위원님 질의에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한다고 아까도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그 시장님이랑 그때 같이 갔던 해외, 토개공인가요?

네. 토개공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해외에 다녀오셨죠?

네.

목적이 그것도 역시 지역전략 개발차원에서 다녀오신 거죠?

네.

그리고 또 거기 같이 다녀오시는 분들이 토개공에서 두 분이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좀 봤더니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시 같이 다녀오신 분 중에 김종기씨라고 계시죠?

김종기씨요. PF사업단장.

PF 뭐 프로젝트 파이런스인가?

네.

거기 사업단장, 그 양반이 10월 19일날 다녀온 지 1주일만에 10월 19일날 5억원 뇌물수수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혹 그 실무자가 단장인데 구속이 지금 됐단 말입니다.

네.

구속됨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개인자격으로 해외연수에 참여한 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라고 하는 그 조직체랑 저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일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우려가, 염려가 되서 그 사람 구속으로 인해서 토개공과 협의계약까지 체결한 상태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차질이 있을까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본부장도 같이 갔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 도비확보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께요.

네.

주요사업의 국도비 500억을 요구할 때 말입니다.

네.

시비부담이 한 2,700억 되죠?

270억

아 270억인가요?

네.

아, 270억, 우리 지금 현 시 재정상 부담능력이 됩니까?

지금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요인이 도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다 망라되어 있는데 도비보조가 안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도비보조가 떨어졌다고 하면 시비의 들어갈 부분이 오히려 더 적어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132억 확보했죠?

어떤, 도비요?

네.

지금 현재 139억입니다.

139억요?

네.

그런데 시비 의무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실무선에서 얘기인데 도비뿐만 아니라 국도비 다 합쳐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전체를 합쳐 가지고 약 400억원 정도 됩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의무부담액이?

그러니까 보시면은 국비가 7, 80억 되고 도비가 140억 되지 않습니까? 이거 플러스 다 한 게 4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2005년

아, 180억 됩니다. 시비부담이.

네?

180억 정도,

180억이죠?

네.

180억인데 그럼 2005년도 경상경비와 법적의무 부담액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요, 1,283억중에 국도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947억 약 74% 정도를 사업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그 부족분을 그래서 공영개발에서 있는 150억원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947억원에는요 그 150억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947억에서.

네. 그 안에는 150억이 들어올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전입해서 쓸 150억을 포함시킨 게 947억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상현 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 위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의 구성중 관내 거주자는 몇 %나 됩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15개 분야 100여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주지별로는 저희가 분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주자별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은 정책자문단의 구성원이 그래도 의왕시에 있는 자문단을 구성해야만이 의왕시의 실정을 잘 알아서 모든 정책을 자문도 해주고 할 텐데 외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의왕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전문분야에서만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의왕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문을 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지금 거의 1년여 이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 지역 실정에 반영 안 된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저희가 봐서는 참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점도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발굴해가지고 이 인원을 다 채우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저희 관내에 있다고 하면은 얼른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1년간 이상 운영을 해보니까 이분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용역 수행 과정중에 상당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 지역내의 이해도는 빨라질 거고, 또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내에 거주하시는 전문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자문을 함으로써 의왕시를 이해하고 해서 나중에 자문이 되더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점차 나아지더라 이거죠.

그런데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전문인을 못 썼을 때에는 우선 의왕시를 잘 알고 서로 자문을 교환을 하고 역할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외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의왕시에다 자문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전문가가 있고 그러신 분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추천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하는 거보다도 의왕시에서 모든 것을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분야에 일했던 사람이 뭐 정년퇴임을 했다든가 그 사람은 뭐 어디에 와서 모든 구두상으로나 이론상으로나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서 모든 비전을 좋은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지만 저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도 어느 담당부서인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담당부서에서 모든 의왕시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성원을 갖추어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해 나가면 좀 더 의왕시가 비전 있고 발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전문가, 교수분들 있으면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우리 인력풀 정책자문단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그래도 활용실적이 18회 93명이라는데 시립공원묘지 같은 거, 경인 ICD 같은 거, 이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같은 데서 우리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회의를 열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립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의 유지나, 모든 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대화를 했을 때 이렇게 난관에 부딪치지 않고 더 윤활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인력풀정책자문단은 하나의 전문가 집단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저기는 수시로 우리가 저희가 하면 그 부분은 지역내 분은 이 정책자문단과 다르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단과 그 지역에 사시는 분과 같이 믹서를 해서 대화를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정치자문단의 인재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왜 필요성을 주민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주민은 거기에 이해하고, 주민은 가서 동네 사람을 서로 이해를 시키고 일이 모든 게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자문단을 의왕시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업에 종사하다 퇴직하신 분들이나 유능한 인재를 좀 모집해서 우리 의왕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앞으로 비전있는 의왕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9면에 말입니다.

네.

자치법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현황에 대해서 자치법규집을 보면 오·탈자 등 수정할 부분이 많은데 담당관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탈자가 많고 그걸 갖다가 교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2003년도 9월 30일날 마지막으로 대본 발간을 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찾아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내년도에 대본,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라도, 금년 본예산에는 사실 반영을 못시켰는데요,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조례 자치법규집을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가제정리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행감 직전에 가제정리를 하고 그런데 그 사유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좀 제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뿐이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아서 하느니 우리 실무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분기별로 하자, 어차피 가격은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수에 따라서 가격 측정이 되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해보자. 그리고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그 양도 적어지거든요. 그러다보면 심도 있는 검토도 가능하고 그래서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비운영조례에도 보면 제2조도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제3조도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구성이

제가 그

그러니까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잘 살피셔서 한 번에 정리할 때 꼼꼼히 살피셔서 좀 이러한 오·탈자가 없도록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하나 좀 집히는 게 예산지원근거가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은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지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일단 혼합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가 나쁜 건지 잘 못 듣겠는데요. 마이크시설이 그런지,

아니, 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조례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탁해서 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민간한테 위탁을, 저희들이 직접 산하에, 저희 자치과 산하에 두고 직접 민간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혼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하죠?

네.

직접 운영하는 거죠?

혼합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주는데 저희가 직접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면서

혼합을 하면 조례도 혼합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조례에 분명히 운영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왜 혼합운영을 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뭘로 지원을 해요? 예산지급 저거에 혼합해서 나가는 게 있어요?

아니 예산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지출을 하느냐, 지원을 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뭘로, 위탁금이예요? 민간경상보조로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럼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얘기를 해줘야지. 네?

아,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여러가지 경상보조나 위탁금에 대한 사항은 과목해석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목해석 부분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견해차이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민간에 줬을 때는 위탁 등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이 또 산하에 두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경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과목에 해석상의 차이로 생각됩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고 하려면 검토를 좀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죠. 견해차이도 아니고 검토도 아니고, 지금 예산이 잘못 지급되고 있는 거지.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 이 조례에 분명히 이 운영의 근거가 있는데. 자,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께요. 제8조 운영이예요.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가 잘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는데 굳이 꼭 혼합해서 직영 반, 위탁 반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어떻게 인건비까지 지출하고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잘못 지출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이것은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집행을 깊이 생각 못 했는데 그 조례상에 위탁으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야죠?

네. 조례에 분명히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상보조로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도 예산도 민간경상보조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요? 수정예산 넣으실 거예요?

네?

2005년도 예산도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다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넘길 적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하고 넘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을 기회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에 엄연히 운영에 대한 근거가 있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다 있는데 이거를 왜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어정쩡하게 예산을 지출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것은 바로 잡으시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질문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내손 1동장이 뭐예요 직급이?

지금 현재 건축주사입니다.

네?

건축주사입니다.

건축주?

건축주사,

그런데 이 자료에는 행정 5급이라고 나왔다 말야. 동장 행정5급 오복환 동정업무 총괄, 내손동꺼 보세요 내손동꺼. 동 행정에서 보세요 한번.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봐야죠?

네.

네. 그러면 이 오복환씨가 건축 6급이죠?

네.

직대로 나가 있는 거죠?

네.

왜 직대로 나가게 됐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승진심사자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행정 3명을 교육을 보냈다가 발령과정에서 행정직 2을 발령을 내고 지금 건축직을 갖다가 지금 내손1동에 복수직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 소관이지만 어떠한 내손1, 2동에 대한 재개발 등에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서 일단은 건축직으로 직대 발령을 내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앞으로 발생할 민원 등에 대비해서 건축직을 발령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색, 그러기 위해서 건축직을 직대로 내보냈다?

네.

그러면 그 자리가 직대로 있는 자리예요? 동장이 직대로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직대로 나가야 돼서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이, 건축 플러스 행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리가 결원이 생겼어요? 결원이 생겨서 충원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예요? 좋아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 공무원중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공단에 경영팀장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죠?

네.

그러면 파견은 누가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 5급 변기덕이가 지금 나가있습니다. 변기덕씨가 나가있습니다.

네? 변기덕씨요? 그럼 변기덕씨가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결원이 생겨서 6급 직대 자리가 나온 거 아니예요?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기획실 감사 때 말씀 하셨지만은 일단 공단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직을 하나 파견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직이 나가있습니다.

파견으로 인해서 결원보충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건축직이 필요해서 간 게 아니고,

그런데 유사시에 그런 부분도 배려가 된 걸로,

아니, 직은 어디 갔든지 5급으로 승진시키는 데는 결원이 있으니까 충원했을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거죠?

네.

그러니까 파견으로 인해서 결원 보충을 했는데 결원으로 인한 보충을 하게 되면은 미리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변기덕씨 파견과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신청했다면 언제 했는지, 또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지금 현재 7월경인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시든지, 네. 얘기를 해 보세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어떠한 한시적으로 파견할 경우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됐었는데 공단이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하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8월경인가 저희들이 일단은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별도의 정원이 승인 될 때까지 저희들이 1개 직위를 갖다가 직대로 두면서 공단에다가 파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아니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결과가 없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네. 파견이 된 건 아니지만 별도 정원승인 받을 때는 승인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아니, 몇 월 몇 일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어요?

7월 12일날 신청을 했답니다.

7월 10일날,

12일날,

12일날,

네.

12일날 충원신청을 했죠?

네.

근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네.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사관계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했는데 일단은 45일 내지 50일, 왜냐면 우우리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취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잠깐만 정리 좀 하시자고요.

네.

네. 그럼 담당이 답변을 해보세요.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무원임용령 제27조3항 규정을 보면은 파견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여러 가지 있을 때에는 이걸 결원으로 생각을 하고, 충원을 할 때는 행자부장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말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결원이 돼서 승진을 해야 되는 거는 변기덕씨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 나갔기 때문에 자리가 한 자리가 결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충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고, 행자부에서는 불가능이 내려왔단 말예요. 그러면은 변기덕씨는 자연히 들어와야죠? 다시 원대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네. 규정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들어와야죠?

네.

그럼 들어오면은 그러면 지금 오복환 내손동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위치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원위치 하면 지금 6급에서 승진시험 패스하고 교육까지 갔다 와서 직대로 내손동장을 하고 다시 건축직 6급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변기덕 팀장을 언제까지 거기 파견할 수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인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하게 된 연유가 왜 행정직만 5급에서 3명을 먹고 나머지 기술직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가 없느냐 해가지고 일부 기술직들의 반란이랄까 해가지고 일단 기관장의 어떠한 그러한 의사에 의해서 일단은 기술직을 내보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기술직을 배려했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몰라도 방법이 틀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배려가 아니라 바보 만든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 현재 인사를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직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그러한 박탈감이나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허로 승인이 나왔어요 이제는. 이제 불허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사담당이 얘기한 대로 인사요인이 생겨야 만이 그 직대자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죠? 인사요인이 발생해야 돼요.

그게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둘이나 있고 보직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5급 이상도 1년 장기교육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우선 대기자도 그렇고 직대로 가있는 사람도 있고 인사요인이 있어야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인사요인이 당분간 발생이 안 된다면 그럼 내손1동은 계속 6급 동장을 놔둘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두고 저희들이 어떤 인사요인,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모색을 해서 하여튼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합시다. 지금 결원을 보충할 때 미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인정들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내손1동은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까지 6급 동장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까?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직대되어 온 사람을 갖다가 원 위치해서 6급 건축계장으로 가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럼 6급 동장이 있는 겁니다.

네.

6급 동장이 있고, 그러면 6급 동장으로 봐야 돼요 직대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직대로 보는 게

자리가 없는데? 6급 동장 아니예요 6급.

원래 그 변기덕 팀장이 정상적으로 모니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변기덕 팀장은 계속 파견시킨다며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또 알아보겠지만 계속 파견시킨다며?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오복환 동장이예요. 그럼 오복환 동장은 현재로서는 6급이야. 건축직 6급. 그죠?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대답을 해야 내가

아, 직무대리로 되어있습니다.

6급이죠?

네.

그럼 동장이 6급 동장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직무대리라고 지금 이름을

네?

그래서 직무대리로 지금 발령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무대리를 시켰다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직무대리 꼬리를 언제까지 달고 있어야 할지 현재로도 모르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잘 승인만 해주시면 별문제가 없이 보직을 줄 수 있는데 안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충원을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기 전에 충원을 한 건 잘못됐다 라는 걸 시인을 하셨고, 또 향후 인사요인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손1동은 건축직 6급이 직무대리로 동장을 맡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파견을 하겠다 그거죠?

네.

그거죠?

그러고 지금 현재 직대 자리가 길어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해요. 그것만 얘기해요.

네.

시설관리공단은 파견을 해야겠다 당분간.

네. 일단은 자리가 생길 때까지 당분간은.

자리가 생길 때까지?

네.

들어오면은 더 잘못되니까는.

네.

그죠?

네. 그렇죠. 한 번만 실수하게,

파견으로 나가서 거기 있어야지 파견으로 나간 변기덕이를 원대복귀 시키면 행정조직에서 더 문제가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거기다 파견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죠? 맞는 거죠 그게?

네. 현재 사항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자, 일단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 문제는 끝을 내자고요. 어차피 잘못된 건 다시 안 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파견직도 지금에 와서 보면 잘못됐다 라는 평가를 조금 전에 내렸어요. 조금전에. 그런데 파견직을 안 해도 되는 건데 파견 시킨 거는 잘못됐다 라는 것을 좀전에 시설관리공단 저거하신 주무과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제도는 잘못된 제도다. 그런데 잘못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잘못 인사한 일 때문에 파견직 공무원을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는 행정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 아시다시피 공단이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잠재적인 문제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인사라는 게 인사권자의 고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알았습니다. 알았고.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될른지 우리도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은 인사부서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시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불평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일 거울삼아서 정말 이번 인사 잘못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인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도 절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에 계신 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인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명지외고에 시책보전금이 현재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한 53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네?

53억 정도 나가있습니다.

53억? 그러면은 지금 당초에는 64억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시보조가 40억, 자부담이 24억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20억이 추가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액수가 84억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가 60억이 됐고요.

네.

그래서 60억중에 지금 53억원이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럼 나머지 7억은 언제 보조할 거예요?

지난 10월 15일경에 그 공정이 75% 정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진행공정에 따라서 현재 그 명지외고에서 부담하기로 한 그 24억에 해당하는 28% 하고, 저희들 그 공정에 따른 프로테이지로 해서 현재 16억 7천이 나오고, 나머지 7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준공이 됨과 동시에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자부담이 몇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의 개념은 없지만 24억하고 40억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따졌습니다.

애초에 64억을 봤었을 때

네.

24억이 자부담이고 40억이 보조예요. 그죠?

네.

그러면 24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담비율을 따져보면은 약37.5%예요. 네? 37.5%가 자부담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