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19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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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석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당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형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 관계관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 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급수과장 강복현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임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제219회 정례회기간중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과장입니다. 급수과 강복현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강승권과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는 해당부서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전주시 지정 약수터가 4곳이 있죠. 좁은목, 완산칠봉, 선린사, 학수암 이 4곳이 맞죠.

승권

강승권수질관리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 약수물을 시민들이 사용을 계속 하시죠.

승권

강승권수질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군데 약수터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보도나 자료를 보면 작년 2003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마찬가지이고 자료를 보니까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은 모두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모든 부분이. 맞나요.

승권

강승권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승권

강승권수질관리과장

현재 약수터는 금년도 금년이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두어달 앞당겨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금년도도 7월 12일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측한 결과로는 어떤 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특히 칠팔월 하절기에 많은 것은 고온다습한 기후영향도 있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현장도 가보고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여름철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전주시민들 선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시민이라면 좁은목약수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물을 안마셔본 시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과장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좁은목을 보면 약수터 위쪽에 대원사라고 절이 있죠.

승권

강승권수질관리과장

대원사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이 몇 동이나 있나요.

승권

강승권수질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했을 경우에는 10여가구 정도가.

김종철위원

다 무허가죠.

승권

강승권수질관리과장

산중턱에서 살고 있는.

김종철위원

10여가구라면 적어도 사오십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좁은목약수터위에서 살고 계시다는 말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물이 배설되는 하수라거나 오수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장실 같은 경우 재래식이죠.

승권

강승권수질관리과장

예.

김종철위원

오수같은 경우 어디로 나갑니까.

승권

강승권수질관리과장

예전에는 재래식 변소도 있고 오수가 전혀 연관이 안되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재래식화장실이 아니고 뭡니까.

승권

강승권수질관리과장

지금도 재래식화장실은 있지만 과거보다는 이 사람들이 수세식으로 많이 전환되었고

김종철위원

수세식으로 하면 관로로 해가지고 차집관로로 연결되나요.

승권

강승권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재래식변소는 재래식변소인데 일종에 분뇨차로 수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어떤 재래식이라고 해서 옛날에 시골에 있던 재래식은 아닌데 오래전부터 화장실이였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재래식이라도 밑에 용기는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집에서 빨래를 한다든지 소변을 본다든지 또 설겆이하고 난 물이라든가 이런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는 거죠. 깊이 살펴보지 않으셨죠.

승권

강승권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저도 직접 확인했었는데 같이 혼합되어서 나갑니다.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그 부락은 일부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관망이 차집관로와는 연결이 안되어 있지만 밑에 도로쪽으로 해서 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관로가 PVC관로인지 아니면 그냥 땅을 파서 시멘트로 해서 빠져나가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좁은목 위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수물에 대장균이 섞일 수 밖에 없는 요인이 그런데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즉 거기에도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개가 18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이러한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을 것이고 여타한 주변상황으로 인해서 약수물이 오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완산칠봉에도 약수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칠성사라고 하는 오래된 사찰이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래식 화장실이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데 약수물에 바로 인접한 주변에 이러한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약수물이 오염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쓰시고 시지정 약수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비지정 약수터는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죠.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지금 완산칠봉의 경우는 칠성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직접 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흐르겠지만 하절기 강우가 많다거나 했을때는 유입됩니다만 지하수라는 것이 옆에 오염물질이 있다고해서 100%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영향을 받겠죠.

김종철위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러한 발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한 사찰이나 무허가건축물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시 예산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무허가건물이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개를 못키우게 하든지 거기에 많은 예산이 전주시에 있는데 그러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0.1mm라도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시설을 해준다든지 또 거기같은 경우 상수도가 안들어가서 지하수를 먹고 있잖아요. 그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관을 타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개를 키우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재래식화장실에다가 허드렛물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좁은목의 물을 우리 시 행정의 난맥으로 인해서 먹을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 공원부서라거나 하수부서와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의회에서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하더라도 도저히 수질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면 폐쇄라거나 이런 부분도.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을 가보면 언제부터 그 물을 먹었는지 모릅니다만 저희 어릴적부터 지나가다가 그 물을 수백번 먹어본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이러한 수질검사내용이 강화되고 해서 미세한 결과까지 잡아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옛날하고 맛이 틀리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는 지금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합으로 물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오염원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라도 하루속히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병오위원장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약수터폐쇄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약수터가 좁은목, 완산칠봉, 선린사, 학수암이 있죠. 현재 좁은목약수터는 음용수 적합여부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전체적으로 시험성적은 들쑥날쑥 합니다. 합격이 나왔다가 불합격이 나왔다가 이런 형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음용수로 적당하다고 나와있죠.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최근 것은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죠.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현재 악조건상에서 보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폐쇄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방법이 인터넷으로 했죠.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예,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인터넷 응답자가 67명인데 이것이 과연 전주시민의 목소리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저희들이 한달간에 걸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만 응답자가 67명밖에 응답을 안했습니다. 상당히 소수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본 위원이 결과를 처음 보았습니다만 과연 이 상태로 해서 전주시민 63만이 67명의 설문으로써 이것을 폐쇄해야 할 것이냐 의심스러운 거예요. 20대가 3명, 30대가 28명, 40대가 16명, 50대가 16명, 60대가 4명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설문조사로써 자료가 가능할까요.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현재 설문조사 내용은 참고하겠지만 계절적으로 합격, 불합격이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는 우선은 합격되기 때문에 운영하고 내년도 하절기에 다시 이런 것이 반복될때는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박병술위원

구체적으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거예요.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아니면 현지 설문을 주고 받는 식도 있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연합에서 2년전에 이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없애느냐 보존하느냐를 그때 90%가 찬성으로 보존하자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분들은 현장에서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대에서 40대나 인터넷 사용하지 50대, 60대가 인터넷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설문조사를 우리 약수터를 없애야 할 것이냐를 전 시민들에게는 못할 망정 통장님들을 통해서 서류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계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봄이든지 전 전주시 통장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다시 결과를 받았으면 해서 제안하는데 용의가 있습니까.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방금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좁은목약수터는 역사성과 보존성과 시민들의 애환이 많이 깃든 곳입니다. 특히나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주시민이면 안먹어보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도 있는 것이고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있다보니까 많은 것을 했습니다. 신문에 기고도 했고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거기에 공원화를 해서 기왕이면 동남북권의 관문이기 때문에 전주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차 건의도 했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고맙겠고요. 그 지역에 객관적인 판단 간접적인 것을 조사한다면 김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장실과 개와 여러 동물들로 인해서 오염될 수도 있고 낙엽이 떨어져서 썩은 물때문이라는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그것만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또 간접적인 것으로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 시정질문, 5분발언, 신문기고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책을 강구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간에 우리가 정밀조사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결과 편암이 종으로 구성되어서 지표수의 침투가 용이하다, 또 약수터위에 쉼터가 있고 표토가 낙엽과 부식토로 주된 오염원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활터마을의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물이 침출수가 아니다, 로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합니다. 거기를 정밀조사를 할려면 시험공 2공 정도를 파서 정밀탐사를 해야 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그러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다른 대안으로 1년 상시 좋은물로 분출되게 한다면 지하수지 약수는 아닌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박병술위원

소장님 말씀이 고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내용도 과학적이 아니고 간접적인 조사만 했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전문가가 와서 2번에 걸쳐서.

박병술위원

과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주위만 확인했지, 거기를 파보거나 뭐 해본 것은 없잖아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시구는 안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을 아꼈습니까.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시추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술위원

그런 단일 사업이 5000만원은 용역도 하고 있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솔직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5000만원이면 큰 사업비입니다.

박병술위원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못하면 다른 과로 넘겨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녹지과에서 하든가.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쓴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물관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관련이 없다면 말씀 안드리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강복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봄이라도 바로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요구할때는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문이 끝난후에.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약수터부분 거기만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일반회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는 전주시 통장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상반기가 아니라 봄에 바로 하시라니까요. 지금 하면 더 좋고요. 그건 돈이 얼마 안들어가잖아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조사하면 11월말부터 합격으로

박병술위원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또 계절적인 변화도 다 알고 그러니까 설문을 여러가지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조처를 취해줄 것을 강력이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고견만 말씀해 주세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통장들을 통한 여론조사 또 인터넷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한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찬반이 나온 다음에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면 찬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만 얘기해 주세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찬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지정약수터 4군데에 대해서 전주의 정서로 보면 전주는 산업화가 근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도시를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출수가 스며들어서 치명적인 대장균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로 삼고 따지고 보면 창피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더라고요. 반면에 이런 문제가 하루이틀이 아니니까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칠성사는 종교시설이지 않습니까. 다중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빗물을 받아서 음용수로 쓰고 있고 허드렛물로 쓰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약수터에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제 의견은 칠성사 한 곳의 수용가를 보고 전주시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병오위원장

경제적인 수치나 이익관계보다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좀더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관만 연결한 시설이 아니고 가압을 해야 합니다. 거기가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압장을 시설해야 하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임병오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보면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고 방치해도 되겠느냐는 말이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숙원사업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처음시설한다면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노후급배수관 교체나 통합, 세관갱생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수율 절감목표를 18.24에서 17%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목표죠. 현재 전국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전국평균은 제가 알기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재위원

현재 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1년이 되면 다시 20년이 되는데 첫바퀴 도는 것처럼 하는데 현재 설비하고 있는 급배수관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지금 노후관으로 분류해서 갱생하거나 교체하는 관은 과거에 코팅이 안되어가지고 페인트 도장만 해가지고 공급되던 관 입니다. 그래서 수도물에 염소가 부식성이 강한데 관내에서 녹이 발생하고 수질이 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을 20년 장기계획을 잡고

고성재위원

새로 교체하는 배수관이나 급수관은 수명이 어느정도 되나요.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지금 교체하는 관은 코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할까요.

고성재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위원

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별 집행계획이 정해져서 집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년 예산 다른데로 변동해서 하고 있나요.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당초에는 연차적으로 얼마정도 투입해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해서 실적이 당초 계획했던 실적보다는 부진합니다.

고성재위원

예산이 전액 시비인가요.

복현

강복현급수과장

예, 50%는 기채 융자로 해서 결과는 시비나 마찬가지 입니다.

고성재위원

2003년 지금 11년이 지났고 앞으로 8년 남은 셈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37.2% 거든요. 현재 전주시 상수도의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러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획에 연간 투자비로 200억이상씩을 투자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까지 합해서 30억 정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으로 수공에 위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재위원

그러면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 도시의 경우에 1년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부채비율이 현재도 51%인데 전국 자치단체 부채비율이 30%대 입니다. 그러면 20%나 많을 뿐 아니라 전주와 비슷한 도시가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대상물량이 훨씬 적습니다.

고성재위원

초기부터 전주시가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간에 전주시 상수도 투자수준은 수량확보에 급급했습니다. 팔달로를 기준으로 좌우로 격일급수까지 한 일도 있었고 불과 칠팔년전까지만해도 급수난을 전주시는 겪었기 때문에 늘 수원확보 특히 광역상수도라든가 그런데 많은 부채를 썼지 급배수관 교체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고성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후 급배수관 문제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왔는데 전주시는 못해왔다는 말인가요. 예산투자를.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예산투자를 못했습니다.

고성재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주시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국평균 이상이거나 또는 전국에서 잘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만은 전국에서 굉장히 뒤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 전주가 이렇게 심각하면 다른 시.군도 심각하겠구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전주가 유독 심각하더라고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전주 뿐이 아니고 전라북도 상수도가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요금도 높고 누수율도 많고 누수율을 말씀하신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느냐 유수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고성재위원

전주가 명 %정도 되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62%입니다. 전국평균이 76% 정도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고성재위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잖아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유수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고성재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노후급배수관 교체 및 통합, 세관갱생공사로.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약 17억원정도 있습니다.

고성재위원

사업소에서 요구한 액이 전액 반영된 건가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재원이 없어서 못하죠.

고성재위원

사업소에는 어느정도 예산을 요구했나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에서는 100억이상 요구했습니다.

고성재위원

위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데 전주시에서 예산투자를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산투자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산투자를 할려면 재원대책이 요금인상이나 지방채 두가지 뿐인데 많이 줄여왔습니다. 또 많이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 규모가 5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물값으로 300억을 계상했거든요. 나머지 투자재원이 없는 형편입니다.

고성재위원

내년에 17억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올해보다 적은 액수네요, 그러면.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투자비는 29억 정도인데 여러군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에는 17억 정도입니다.

고성재위원

노후급배수관교체, 통합 및 세관갱생공사에 투입되는 돈이 올해는 21억이였고 내년에는 17억이라는 얘기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임병오위원장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수자원공사에 위탁할려고 진행중에 있다고 해야 적절한 표현인가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여러 절차가 남아있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로 보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협약을 지난 10월 22일날 해서 거기에서 11월 1일날 정식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조사 및 시설진단을 3개월정도 걸려서 합니다. 사업계획수립하는데 2개월정도 걸립니다. 사업계획수립해서 우리 시와 협의하고 의회에 중간보고도 여러번 드려야 하고 수공에서 한 내용이 타당한지 제일 중요한 수탁단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연도별 수탁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단가가 적정한지를 전문기관에 위탁단가 적정성을 용역 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주만위원

체납자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협의단계에서 하고 아직 협의시작을 안했습니다.

최주만위원

본 위원이 체납자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감사자료에.

최주만위원

전체적인 건수만 나와있지 고액자라든가 나와있습니까. 체납금액도 그대로 위수탁이 이루어졌을때 넘어가는 겁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는 그것도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최주만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간담회도 여러번 거쳤고 현장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뭔가 뺏기는 기분도 들고 협약서에서 톤당 단가를 연도별로 해서 정하시겠지만 주인의식이나 사명감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리에 스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소유권은 전주시로 있고 앞으로 신규취득재산도 전부 전주시이고 다만 운영만 수공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주만위원

물론 공신력있는 공사인줄은 알지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제일 첫째 이익이 유수율상향을 통한 경영개선 다음에 신규투자 또 농어촌 변방동지역에 급수난해결 그래서 전주시민들에게 유익이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최주만위원

내년도쯤에 위수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말경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실시협약의 문안에 대해서는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두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이루어진다.

최주만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뭔가 뺏기고 지금은 계약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정말 인정미가 없이 경영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열악한 전주시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정미가 없어서 원리원칙대로만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금년 여름에 그 땡볕에 단수조치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수공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주만위원

그때는 수공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불가피하게 하셨겠지만 때를 잘못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서 가정이 파산되고 이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히 이용한다든지 큰 업체들이 납세의무를 다 하지 않고 행불처리를 해서 자꾸 이러저리 도망다닌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8월로 기억되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박성천위원님이나 현장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 뒤로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것을 알고자 오늘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징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혁신적인 시설개선, 주민만족도 다음에 현행요금수준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런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주만위원

2004년도에 단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349건을 단수해서 그 중에 173건은 개전했습니다. 바로 열어주었고 176건중에서 휴폐업으로 장사를 안하는 사람이 142건, 기타가 34건입니다. 기타는 공가나 건물을 철거했거나 지하수를 사용했거나.

최주만위원

개전시에 3개월정도 예납한다든지 그런 제도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미납금액만 납부하면 바로 개전해 줍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날 바로.

최주만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요. 단수에 대한.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에서 상수도요금을 오랫동안 안내는 가정집은 별로 없습니다만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늦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안되서 그런 경우도 많겠습니다만 먼저 쓰고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밀리면 안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주만위원

서동호 과장님 제가 한 건만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워서 단수를 당하고 이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고 성가신협 자리 완불되었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재산압류까지는 했습니다. 급수중지는 2004년 7월 13일자로 급수중지를 시켜서.

최주만위원

그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동운현대종합건설 토건을 갔습니다. 수용가명의가 바뀌었거든요.

최주만위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238만 7000원입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238만원이면 전체 6만 5000건중에 14억중에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을 게을리해서 체납되었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아직도 미납액이 있죠.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이 부분이 정말 납부능력이 없어서 못냈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설회사인데, 주식회사인데, 그리고 사용자가 법인이 있는데.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수용가명의가 성가신용협동조합으로 있다가 2003년 12월 12일 주식회사 종합토건으로 명의가 바뀌어졌거든요. 현재는 공가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누수되어가지고 세차도 하고 무단사용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가상태에서. 현재는 토건에서 못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거기에서 세차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분명히 사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납부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였고 그런데 이 부분이 내지 않고 있어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때는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가서 동운현대종합건설 사장을 만나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38만원은 알고 있지 못했어요.

최주만위원

지금 단수상태죠.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단수도 하고 재산압류도 했습니다.

최주만위원

압류를 언제 했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2004년 11월 11일날 했습니다. 낸다고 해서 버텼는데 자꾸 안내서 단수했습니다. 재산압류까지.

최주만위원

그러면 경매까지도 갑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런데 경매는 저희들이 본 압류물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238만원이면 소액이거든요. 소액이고 차 채권에 비해서 후순위입니다. 압류했지만. 그래서 사실상 실익이 없고 행정력 낭비때문에 본 압류는 못하겠어요. 돈이 적어서.

최주만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능력은 있으나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자들이 적극 나서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리고 검침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187명입니다.

최주만위원

이중에 통장은 몇 분이나 되세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통장이 187명입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물론 예민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의안을 다룰 수도 있고 안다룰 수도 있고 안개속인것 같은데 통장님들이 만약에 교체시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1년간.

최주만위원

만약에 통장들이 조례대로 의결되면 교체가 5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57%가 교체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을 시에도 그대로 통장님들을 활용하나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때는 협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요. 우리가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수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업체에 위탁하든가 채용하든가는.

최주만위원

의회의 의견도 두 번이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협약건 중에 하나가 통장님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자 통장님들은 다소나마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협의사항중에 그런 부분은 꼭 들어가야겠다.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주만위원

협의해 보는 정도가 아니고 187명이면 우리 통장들이 통장직을 선호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검침입니다. 그것이 상당한 차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동에 통장님들도 보면. 그래서 꼭 협약사항중에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자기 통.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를 들면 평화동 통장님을 완산동으로 돌리고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쉽게 말해서 그 통에 통장이 없을 경우에 인접 통장님을 재위촉하기 때문에.

최주만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통장님들이 검침할 수 없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오던데.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187명중에서 그 전에 다 교체하고 타지역 검침하는 사람이 15명밖에 없습니다.

최주만위원

많이 교체되었네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예, 지난 1월달에 교체되었습니다. 1년만에 계약하거든요. 그때그때 교체 다 했습니다.

최주만위원

누수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조례 시행되었죠. 그것이 날짜가 금년도죠.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예, 9월 15일자인가.

최주만위원

그 뒤에 혹시 접수 현황 있나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9월 30일부터 시행해가지고 감면해 준 사람이 2명이 접수해서 46만 5070원을 해 줬습니다.

최주만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시보도 나가고 반상회보도 나가고 조례도 개정했고

최주만위원

부탁 말씀드리는데 2건 외에도 시민들이 알아서 감면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상수도사업소 물품구매 건식수도계량기 구입은 어떤식으로 납품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건식수도계량기는 이번에 약 2,000개를 구입했는데 계약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량기협동조합으로 구입방법이 있고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개입찰로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율이 34%로 다운되어서.

김영춘위원

지역제한하고 전국하고 상한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입찰은 얼마까지이고 전국입찰은 얼마 이상입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2억 기준으로 되어 있고만요.

김영춘위원

2억이상이면 전국입찰입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예.

김영춘위원

2억미만은 지역제한. 그러면 전라북도 관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틀려가지고 물품구입하는 것이 극소수입니다. 계량기하고

김영춘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군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던가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군산지역은 지역제한을 하고 있고요. 익산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고 두가지 절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전주에서는 4200만원짜리 공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이번에 건식수도계량기 구입한 것이 설계금액이 약 42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김영춘위원

지역입찰입니까, 전국입찰입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이것으로 봐서는 지역으로 해야하죠.

김영춘위원

지역인데 이런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조달청에 의뢰를 안했습니다.

김영춘위원

문서에 보니까 조달청 공고라고 나왔는데.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입찰공고를 조달청 랜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상 전부다.

김영춘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익산시 공고로 나가는데 왜 전주만 조달청공고를 내느냐는 말이죠.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조달청에 G2B 공고랜입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를 통해서 나갑니다.

김영춘위원

의뢰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예요. 직접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면 되는데 꼭 의뢰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공고만 거기에 하고 발주는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합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 의뢰비 줍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춘위원

지역업체에 한하면서도 공고는 조달청공고에 넣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간에 전주에서도 전국입찰을 한 것이 있죠.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계량기구입관계.

김영춘위원

2억미만은 지역업체에 해야 하는데 왜 전국으로 했느냐는 겁니다.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도내 업체는 지역제한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5개가 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런데 사실상 공장은 전라북도에 없고 대리점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으로 푼 것은 5개에서 단합을 하기 때문에

김영춘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기 전에 전라북도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로 알고 있어요.

김영춘위원

5개 업체는 옛날이고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북기계, 명성금속 등 5개 입니다.

김영춘위원

지금도 5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지금도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시 하세요. 과장께서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5개 업체가 하면은 낙찰율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제한으로 구입해 본 결과 예정금액 96.4%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량기를 제한을 하지 않고 낙찰로 해보았거든요. 2004년도에요. 그랬더니 낙찰가격이 54.45%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절감이 약 2억정도를 봐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거든요.

김영춘위원

낙찰율이 54.48%이다. 그러면 낙찰율이 낮기 때문에 전주시는 이익이 있다.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예, 예산절감이 되죠.

김영춘위원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예산절감이라면 좋은데 불량기기가 납품될 가능성이 있죠.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검사소에서 시험합니다. 직접.

김영춘위원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2004년도 입찰시행 낙찰율 34%가 되니까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하나 1만원짜리를 3400원에 납품한다면 6400원이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정말로 3400원 납품받았을때 그 기계가 정당성이 있느냐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물품구입은 최저낙찰제로 가고 있거든요.

김영춘위원

최저라는 것도 좋은데 그 대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국으로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주에 수도계량기 조합이 있죠.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전주는 없습니다. 계량기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있어가지고 .

김영춘위원

전주는 지부같은 것 없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것 없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 업체에 준한다거나 지역 입찰제한경쟁을 했을때 지역업체가 낙찰되어서 납품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안됩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크게는 물론 영업은 하겠지만 계량기를 제조하는 곳에서 사오기 때문에 마진정도는 몰라도 크게 도움은 없습니다.

김영춘위원

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낙찰되면 그 분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입찰할 것 아닙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 전에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계량기를 낙찰해가지고 계약할려고 하는데 계약을 안해줘요.

김영춘위원

계약 안하면 보증금 날아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은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인데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물론 있겠죠.

김영춘위원

물론이 아니라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해서 54.48%에 납품한다고 해도 그렇고 전라북도 업체만 가지고 54.48%가 되었더라도 그 업체에서는 이익이 있으니까 낙찰해서 납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죠.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예.

김영춘위원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소득세가 있겠죠. 지방세수입.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영업을 하면 영업세가 나오겠죠. 국세.

김영춘위원

국세말고 지방세.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지방세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국세가 따르면 지방세가 당연히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소득할 주민세를 냅니다.

김영춘위원

그것은 지방세수입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값이면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전주면 전주에 있는 납품업체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경제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지방세입도 살려야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전국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타 도 분들이 납품하고 그 납품의 이익금은 자기들이 그 쪽 지역에 가서 세수입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뜻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물론 낙찰율에 따라서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앞으로 입찰방법을 검토해가지고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제한도 하고 많이 구입할때는 전국으로도 하고

김영춘위원

2억이상은 전국이면 전국으로 뿌려야 하고 소액같으면 전주시 관할 주소를 둔 관할업체로 한정할 수도 있고 또 2억까지 안되었을 경우에는 업체숫자가 적으면 도내업체에 준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 인구가 역외유출되고 있는데 먹고 살길이 없어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전주시 세수입도 오기 위해서는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입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시.군 자치단체가 거의 전국으로 풀지 않고 지역업체를 한정적으로 선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군산만 그러고 정읍만 그런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거의 다 지역업체로 한정 짓는데 전주시만 전국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그 지역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독히 전주시가 그렇게까지 해서, 역외 업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업체도 이익을 보고 지역업체도 이익을 보는데 단독적으로 생산지 업체가 선정되버리면 그 사람만 이익이 있지 전주나 전라북도에는 없단 말예요. 그런 것을 깊이 헤아려봐서 적어도 지역 경제를 좀더 고민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유별나게 할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무과장께서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변방동 간이상수도사업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직도 50% 미만인 상태입니다. 계획기간이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잡고 있고 6개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도수는 계획대로하면 3개년도 정도 남았는데 45.6%정도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민선3기 시장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부진한 사유를 상수도사업소내지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원부족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재원부족에 대해서는 2004년도 감사에서만 얘기한 것은 아닌줄 알지만 일이 6년이나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45.6% 정도로 부진하고 있고 그 사유를 특별회계 부족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저간에 깔려있는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1만 5,000명이상의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해서 겪는 괴로움이나 열등의식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몇 년전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사업을 물론 하셨겠지만 얼마나 하셨습니까. 변방동 간이상수도지역 상수도보급을 위해서.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6개마을에 7개노선을 했습니다.

이재균위원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8억 9000만원.

이재균위원

8억 가지고 총 140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2007년도에 끝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2005년도 예산작업이 이미 끝나있고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8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면 3×8=24이면 24억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업추진된 것이 45.6%라고 하면 1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현재 들어간 것이 자료에 보면 55억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100억원 가까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산술적으로 8억원씩만 계속 배정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나간다면 2007년도까지 맑은 물을 먹는 것은 요원한 일이겠네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지난 여름 1차정례회때도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그 뒤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뿐이 아니고 일반회계의 지원도 저희가 매년 30억원씩 요청합니다만 사정이 궁해서 올해는 5억 줬는데 내년에는 8억 줬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여력은 없고 그래서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계획대로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이 추진된다면 2007년까지 전 부락 해결이 가능하고요.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이 안된다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재균위원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이 뭡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수공에다 위탁해서 수공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면 안되죠. 수공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수공하고 위탁이 2005년도에 될지, 2007년도에 될지 소장님께서 어떻게 확언을 하십니까. 우리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제3자가 개입해서 시민에게 뭔가 변경될 것을 미리 가정하고 행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장공약사업이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재선을 하고도 투자의지가 미약해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는 해마다 기채를 얻어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쓸데쓰니까 의회에서 동의도 하겠지만 시장공약사업이고 변방동에 사는 비교적 약한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자고 좋은 공약을 해놓고도 지킬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시장 공약에 문제가 있었거나 시장이 행정을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에는 8억밖에 예산을 수립 안한다는 것은 시장공약을 지키지 않아야겠다, 이 공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농촌주거환경개선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농촌투자가 100억이 넘습니다만 그 중에 상수도분야만은

이재균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에 70%이상이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처리결과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십시오. 70%이상이 집중적으로 변방동 상수도문제해결해 달라는 질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나 2004년도나 2005년도나 별 인식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결과적으로 예산확보가 적기 때문에

이재균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노력을 안하셨잖아요. 시장도 공약사업인데 노력을 안했고 관계부서인 사업소에서도 노력을 안한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산서상에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2005년도에도 별볼일 없겠습니다. 변방동상수도 지원하거나 상수도가 들어가는 문제는 크게 기대할 일이 없겠습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산부서에 9월 13일에 28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2005년에 28억, 2006년 28억, 2007년 29억해서 전체 51개 마을에 대해서

이재균위원

좋습니다. 한번도 그것이 안받아들여졌죠. 그 자료 있죠. 번거로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기채를 얻는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시설을 위해서 기채만 얻을 일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시의원들이 해마다 집중적으로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효율화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남들이 들으면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퍼넘길려고 하는 것 밖에 안들려요. 수해를 받아야 하는 주민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마시고 특단의 조치를 세워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임병오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