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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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와 총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종합민원처리과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준교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9쪽에 각종기금조성관리 집행현황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에 주로 보니까 다방하고, 식당인데, 조성금액이 480만원씩,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기금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다방을 개업할 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벌칙에 대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하기에는 영업은 하되......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기금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기금의 금액이 많고, 뒤에 관련해서 나오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14페이지 집단민원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많은데, 국도확 포장 진출입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국도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국도도 여러 가지 국도가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민원지역 국도면 어느 국도, 또 무슨 면이면 어느 면에 위치가 정확하게는 안나오더라도 어디에 있다. 주동자는 주로 누구외 몇 명이 주동을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도확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영주, 봉화 간에 상망진입로를 우금이라든가 미금, 석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 좀 해서 저희들이 이런 현상이 있다는 사실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처리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각 해당과에서......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이런 집단민원이 오면 해당부서로 이송을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업무소관에 따라서 이송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처리결과만 내용간에 통보가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내용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축사신축이 나오는데, 축사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반대를 했는데, 처리결과는 적법합의에 허가처리 되었다고 통보를 했다 했는데, 농지전용허가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축사처리를 갖다가 자기들이 농지전용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 안되는 것은 법에 따라 안되고, 되는 것도 법에 따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2. 13일날 안정면 여륵리에서 나온 것인데......

강창기위원

그럼 농지전용허가가 들어가도 그 인근주민이 반대를 하면 안되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런 부분에는 인근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 대표자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축사를 설치를 하면 되겠다, 안되겠다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자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20페이지, 민원처리에 있어서 반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려, 취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취하는 개인 사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허가가 안되니까 관에서 이것을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 유도를 하는 수도 있지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 취하를 유도한다 하기보다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곤란합니다. 허가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본인이 무리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것이 뻔하니까 본인이 보고 안되니까 개인사정이 있다고 취하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변경에 의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강창기위원

토지 승낙이나 상속이 안된다든가 그런 사유로.......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죠.

강창기위원

주로 보면 신청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취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안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단속 행정처분입니다. 형사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고발도 많고, 영업소 폐쇄, 폐쇄는 왜 폐쇄가 자진해서 폐쇄한 것도 많죠? 42쪽부터 계속 나오는데, 주로 다방, 경기부진으로 인한 자기가 폐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폐쇄 명령에 의해서 폐쇄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폐쇄 명령은 명령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영업장이 허가는 나 있지만 본인이 안하고 어디 가버렸다든가, 장소가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영업폐쇄가 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영업정지 2월, 그에 대한 과징금 240만원, 480만원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단속을 내가 봤을 때에는 너무 과잉 단속이 아니냐? 서민들 생계를 위협하는 과잉 단속 같아요. 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해서 영업정지 또는 폐쇄가 되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합니다. 한쪽 측에서 보면, 업주측에서 위반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들은 바로 법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이 만약에 너무 과중하다 하면 행정심판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도로 전달해서 그런 것을 구제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121개 영업소가 폐쇄 또는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렇게 과다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너무 과잉단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것도 약간 묘를 살려서 어느 정도 주로 징계형으로 많이 하는데 서민생계 을 위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강창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해서 영업정지가 두 번이나 되었어요. 한번은 15일, 한번은 15일, 이렇게 큰 법인이 15일동안 영업정지가 된다면 이것은 회사가서 전원을 끕니까? 안그러면 통보만 보내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가?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영업정지 명령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수시로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전체적으로 영농조합 15일동안 문을 닫는 겁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권성국위원

전체적으로 제품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권성국위원

이 분이 이번에 보니까 산업훈장을 받던데, 15일동안 1년에 두 번씩이나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이 산업훈장을 받았어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훈장을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성국위원

못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한회사가 법인이 영업정지 15일씩 두 번씩이나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영업정지 15일, 15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여기는 집중적인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법인이 두 번씩이나 1년에 15일씩 영업정지를 당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시에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몇 억원정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모른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끝나고, 풍기에 지금하고 있는 식품 있지요? 가공식품, 소백산식품 해서 요즘은 인삼엑기스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인삼엑기스 하는 것도 다소 영업정지를 당한 것도 있는데, 품질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인삼엑기스 같은 이런 품질검사는 자가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성국위원

자가라면 자기가 검사.......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자기가 검사를 해서......

권성국위원

자기가 검사를 해서 어떻게 만든 것이 성분이 이렇다고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권성국위원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오면 그렇다, 그렇다면 제품을 만드는데 그것만 잘 만들어서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시에서 무작위로 한다든지 어떠한 식품업체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무작위로 하는 부분은 없고, 그 분들이 성분검사를 맡아서 온 것만 보고 인정한다는 부분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후 검사를 하고.......

권성국위원

그런데 추후 검사를 했다고 하면, 올해에 단 한번이라도 무작위로 검사를 해서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풍기에 인삼엑기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품질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특산품이기 때문에 제품이 그런대로 잘나가야지 아무거나 나가서는 곤란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수거검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수거 갖다가 26가지 종류를 인삼제품류는 4건 했습니다. 적합이 4건이 다 맞고, 과자류, 당류, 아이스크림, 유가공식품 26가지를 ......

권성국위원

영주시에서 26가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삼제품을 풍기에서 주로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식품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엑기스 허가 난 것이......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인삼제품이 구체적으로 28가지......

권성국위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자체적 기계 몇 개 갖다 놓고 잘 짜서 성분을 받아와서 검사만 맡아와서 허가를 내면 해주는데, 이것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좀 더 수시로 무작위로 1년에 한 두 번 해서 좀 더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만이 제품이 옳게 나오고, 앞으로 풍기인삼의 나쁜 영향이 안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삼을 4군데 해서 다 합격이다. 그러니까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일년에 한 두 번 무작위로 해서 품질관리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를 했지만, 영업정지에서 보내서 전기 스위치를 내린다던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죠. 그저 영업정지라고 하는 부분만 그냥 보내면 그날 가지고 가서 누가 확인을 합니까? 그냥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공문을 보내고, 나중에 공무원이 영업정지 되었던 업체 전체 다......

권성국위원

첫날 가봤습니까? 날짜별로 해서 첫날, 만약에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가서 오늘 영업정지입니다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저 공문만 보냅니까? 취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취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영업정지를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 상주는 할 수 없으니까 수시로 공무원들이 영업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자꾸 식품관계만 나오는데,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입니다. 모범업소가 되려면 요건이 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주시에는 64개소가 모범업소가 되었는데,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모범업소가 되고자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정신청서를 영주시에 제출하여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내용은 건물의 구조환경, 주방이라든가,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서비스, 반찬과 가격표, 이런 것을 참작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모범업소가 무조건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줍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권성국위원

모범업소가 되면......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라고 많이 붙여 놓았는데도 여기에 없는데가 있는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음식점에 붙여 놓았는데, 감면 안해주는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기에는 지금 세군데 밖에 없고, 봉현 한군데 있고, 64군데 중에서 풍기 세군데, 봉현 한군데, 영주가 60군데입니다. 감면 해주는 곳이......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상수도료를 30% 감면하고, 쓰레기봉투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런데 현재 모범업소라고 붙여 놓은 곳도 여기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내용은 ......

권성국위원

강계장님 그 곳에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위생담당 강석좌입니다. 모범음식점 64개 중에 권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풍기에 업소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다른 곳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입니까? 지금 모범업소라고 붙어 놓은 곳이?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예.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모범업소를 하려고 하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가보고 잘되었으면 이것이 모범업소가 된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1년에 한번씩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 식당을 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를 지정받고 싶으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음식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음식지부추진위원회 하고 위생계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한 후에 기준이 적합하면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각종 기금조성관리에 벌금에 대한 대행이라고 그렇잖습니까? 9페이지에 각종기금조성관리 및 집행현황 이러는 것이 집행되는 모금이 벌금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닙니까? 과징금도 일종의 벌금 비슷한 것이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업정지 대신해서......

최영락위원

영업정지도 있고, 벌금을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현황에 보면 그렇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조성을 하면 이 기금을 어디에 씁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 기금은 조성을 해서 시설개선자금 이런 곳에 들어갑니다. 영업시설개선융자사업이라든가 식품 위생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이렇게......

최영락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원회가 있습니다. 식품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여기에서 나온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곳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방금 보고서에서 되어 있는대로 기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락위원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이것을 업소가 많기 때문에 나누어 봐야 돈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좀 더 모아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의견을 모아서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대로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 모으고.......

최영락위원

얼마되어야 쓸 예정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이것은 음식업소하고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4억원 넘어서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락위원

이런 기금을 조성을 하는 법규가 있습니까? 조성하라는 지침이라든가 있습니까? 시자체서 하는 겁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조례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조례상에 지금?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법으로도 되어 있고......

최영락위원

법으로도 되어 있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럼 권장하는 겁니까? 그럼 위반업체가 많이 나와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 조성이 많이 되니까. 실지로 이런 법은 좀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42페이지 같은 얘기입니다. 형사고발, 처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처분했는 것도 식품위생을 위반하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였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위반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전부 연관이 있고, 형사고발 해서 네군데 1,2,3,4해서 뚱뚱이실내포장, 대구족발, 민속상회, 안정식품이 있는데, 네군데 보면 뒤쪽에 또 나오는데, 네 개 업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슈퍼 등 이것 말입니까?

최영락위원

42페이지에 1,2,3,4 네 개 업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형사고발 했는 뚱뚱이실내포장, 대구족발, 민속상회, 안정식품해서 ......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신고도 없이 했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무신고 해서 또 보면 56페이지에 보면, 이 분들이 무허가업소 단속현황해서 4개업체만 해서 합동실시 및 단속업종으로 전환, 다른 업종으로 전환 이렇게 얘기 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4. 21일 가서 형사고발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무신고, 무허가 업소인데, 규모가 ......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42쪽에 있는 형사고발건하고, 56쪽에 있는 형사고발이 같은 건입니다. 서식이 같아서 표현한 것이고, 규모는 1번은 포장마차 형태입니다. 상당히 영세한 업소이고......

최영락위원

조그마한 업체를 시에서 이렇게 형사고발 해버리면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래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책을 해서 1년간이면 1년간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든지. 관리대상을 만든다든지, 시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디 떠돌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런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현행법상......

최영락위원

법, 법 따지면 안되는 것이...... 한시적인 방법으로 해서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유도할 의지는 없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법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또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락위원

방법이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로서는 허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최영락위원

전업보다도 이 사람들 돈 있으면 전업하고 하겠지만, 너무 영세한 것 아닙니까?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을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하든지, 1년이면 1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죠. 형사고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해주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방법은 여기 부서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최영락위원

사회복지 측면에서 해주든지, 어떻게 해주든지, 방법을 연구해서 고발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고발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2페이지, 특수시책추진현황에 보면, 2004년도 4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변호사 이렇게 해서 맞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리고 격주제로 하니까 토요일이 휴무제가 있으니까 더 그렇다고 얘기 해 놓았는데, 46건이면 토요일날 1년에 한건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2건, 3건씩 ......

최영락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1건 정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1건되는 시책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1건이라도 필요한 사람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변호사 오라고 해서 시간 낭비만 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에서는 아주 큰 업무도 좋지만, 적은 것이라도 자꾸 이것을 모아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죠. 그렇지만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기준, 이진영 두 사람이 와서 토요일날 그것도 영주에 와서 근무를 하게 만들어서 아무런 이용 값어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해놓았으면 어떻게 전부 다 이용을 해서 건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대책을 강구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변호사 사무실에 이 분들한테 다른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금전적인 보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변호사가 우리시에 고문변호사입니다. 무료로 와서 해 달라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업하는데 지장도 있고 해서 절충해서 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영주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영주에도 변호사가 있고, 꼭 안동에 있는 변호사를 오시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영주에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영주지역에 있으면 언제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시 이후라든가 이렇게 해서 영주에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용값어치가 훨씬 더 늘어나서 그 사람이 안동에서 올라오지 않고 우리가 영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저소득층이든가 이것을 이용을 못하는 쪽이라든가 영주시에서 사인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건수를 늘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지 이것을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런 평일날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쪽에 어떤 특단이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은 지역에 변호사님하고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는지 무료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좋은 안을 내놓아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 그것에 대한 효과가 올라야 시행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봤을 때 안좋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너무 저조하다는 이거죠. 하루 한건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다 일어날 수 있는 건수인데, 46건이면, 그런 부분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집단민원처리 현황 14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처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신고만 받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 동네 일이 있습니다. 분수대 채소시장 도로회전, 이런 곳에서 경찰서 협의결과 좌회전 허용 불가로 심의 되었음, 이것이 끝입니다. 저도 이웃에 있다보니까 동네에 나가면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영주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끝났다 이러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경제교통과에서.......

최영락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끼? 그리고 화약류저장설치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약류저장은 어디에다가 화약류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은 조용합니다만, 순흥면 청구리입니다.

최영락위원

순흥면 청구리에 화약을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청구리 산에 조그마한 화약류 보관하는 창고, 저장하는 그런 것을......

최영락위원

무슨 화약류를 .......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폭죽......

최영락위원

폭죽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폭죽을 저장하려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조그마한 창고입니다.

최영락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창고 규모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화약류 설치허가는 원래 경찰청 허가입니다. 경찰청에 허가인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농지전용신고와, 산림훼손허가가 들어 왔는 부분입니다. 창고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되었고, 그래서 이런 반대 진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회시내용인데, 이 내용은 본인들이 취하를 해서 화약류 설치하고자 했던 이 사람이 취하를 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폭죽이면 터지면 큽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글쎄 그것 관계는 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할 사항이라서......

최영락위원

신호탄이면 화약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화약류가 영주가 들어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명목이 폭죽이다 그렇다 그죠? 23페이지와 같은 얘기인데, 청원진정서 처리현황 해서 이것도 과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회계과, 경제교통과, 그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런 민원을 보면, 앞에 다시 이렇게 분류해서 따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받아버리니까 우리가 물어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반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답변 왔는 것을.......

최영락위원

저번에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소송 3건 현황에 대해서도 얘기해 버리니까 각과에 얘기하니까 각과에 가서 받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위에 분장표 앞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 분장표를 분리해서 넣어 놓던지 해야지, 실지로 신고 받는 곳에 갖다 넣어 놓으니까 실지로 물어 보려고 해도 물어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분장표를 만들 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각 과별로 분장표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실려져 있고, 분장표에는 물으려고 하면 그 과라고 하고, 실질적인 물어볼 부분이 안되더라구요. 기획실 소송3건 현황과 직접민원현황도 각 과별로 해석을 해주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도 보니까 각 과별로 해야 되는데 위원회 현황도 그것도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분하여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분리를 해서 갖다 넣어 줘야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고, 실지로 과에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집단민원이라든가 받는 부분은 이 과에서는 각 과별로 해주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옥식입니다. 25쪽에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2004년도 총징수결정액이 46억원이고, 징수율을 보면, 66%에 15억6천7백만원, 올해 10월말 현재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옥식위원

올해 통계치는 모두 안나왔겠네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옥식위원

과장님 2003년도에 징수율이 몇 %되었는지 아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2003년도에 ......

윤옥식위원

차량등록 구분에 보면 차량등록책임보험 이렇게 나오는데, 차량등록이라는 것은 차량등록을 기한내에 안내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식위원

책임보험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책임보험은 보험가입을 안해서......

윤옥식위원

차량등록을 안해서 징수결정액을 할 때에는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측은 차량등록에 대해서 법에 위반되는 사유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마, 이런 사유가 나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며칠내에 안했을 때에 얼마,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신규등록은 임시운행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버리면 유효기간 경과내에 10일이내이면 50,000원, 10일당 초과할 때 10,000원씩 해서 올라갑니다. 이전등록은 매매일 경우에 15일 이내에, 증여일 경우에는 20일이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10일이내면 100,000원, 변경등록, 말소등록, 정기검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과태료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했는 것이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의 액수는 체납된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입니까? 과년도분까지?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징수결정액은 위반되었는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 총건수입니다.

윤옥식위원

총건수가 올해 징수할 금액이다. 이 말이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옛날부터......

윤옥식위원

확실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누계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금년 것 뿐만 아니고,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쌓이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계속 내려온 누계입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차량등록을 할 때, 차량등록비이죠? 위에 구분되어 있는 차량등록비를 안냈다는 얘기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차량등록을 할 때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

윤옥식위원

등록을 날짜를 넘겼다 이런 얘기인데, 어차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등록비이고 뭐고 안내는 것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윤옥식위원

이런 경우에 등록을 했는데, 날짜를 넘겼으니까 과태료를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옥식위원

등록안한 사람은 포함이 안되어 있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징수율이 75%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등록, 예를 들어서 10일이 만기인데 넘어서 왔다하면 그에 관한 과태료를 바로 고지를 하거나 바로 받을 수 없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과태료까지 내야 자동차등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과태료에 시효만료일이 몇 년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시간만료 같은 이런 것은 국세징수법에 ...... 그것은 저희들이 압류등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효일 자체는 압류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채권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갑니다. 시효가 없어지죠. 압류가 안되어 있는 상태는 시효가 있지만,

윤옥식위원

폐차를 할 때에는 ......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대체 압류를 잡습니다.

윤옥식위원

계산이 된다고....... 그렇게 회수하는 율이 몇 %입니까? 폐차를 해서 최종적으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폐차하여서 채권 회수하는 율이......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하는데, 차가 이렇게 압류가 잡혀져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차피 폐차는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야 때문에 압류 잡혀 있는 것은 다른 차를 사게 되면 그것을 대체압류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럼 차량등록비는 75%를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다는 2% 떨어졌습니다. 통계수치가 그나마 그 선 이하로 떨어진다면 조세형평이 과태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보험을 보면 징수율이 50% 밖에 안됩니다. 과태료이든 세금이든 50% 이면 조세의 형평성이 완전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6억원을 연간 거두어야 되는데 8억원 밖에 못 걷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런데, 책임보험을 늦게 내었다고 과태료를 먹인 것이 아닙니까? 그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되는데, 가입안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최고를 하고, 그리고 기간 더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윤옥식위원

책임보험을 안내었을 때에 형사적 처벌은 따르는 것이 없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책임보험이 안내게 되면, 일단 최고하고, 안내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사적인 고발은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최고 받고 난 다음에 안했을 경우에는 두달이 지나고 나도 안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쪽으로 들어가 집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이 적체되는 이유가 주식회사나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을 영업을 하고, 시에서는 만약에 안내었을 때 과태료만 징수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안그래도 현재의 상태로는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해서 무보험차가 운행이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일단 무인단속카메라에 잡혔는 것을 나중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옥식위원

제 얘기는 책임보험 일찍 징수 늦게 징수 문제가 아니고, 그에 따르는 과태료 징수를 어떻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말이죠. 미리 낸 사람은 과태료 안내지만 이자로 따져도 그만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과태료를 낸 사람은 낸대로 자기가 의무를 했다고 보는데, 나머지 과태료도 안내고, 책임보험을 늦게 내고, 과태료 아예 안내고 있는 반수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연간 8억원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밀려가는데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구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하고 있는 것이 채권확보 압력등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이것은 지방세도 아니고 해서 다른 방법이 강제징수 절차가 안되고 하니까 중앙단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조회를 한다든가 사업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책임보험 미납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노력은 계속해 왔는 부분인데 노력의 효과가 없잖습니까? 노력했다고 볼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르는데, 드러난 결과가 좋아야 중간에 잘못해도 잘했다고 하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좋으면 그것은 허사가 아닙니까? 뭔가 뚜렷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고 하면 늦었으니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험회사에서는 시에 내면 되고, 우린 책임보험료만 받으면 된다 이러거든요. 물론 못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잊어버릴 수 도 있고, 돈이 모자라서 못 낼 수도 있고, 그런 후자의 경우라면 조금 더 부담이 되겠지만, 만약에 책임보험료 징수를 할 때, 같이 첨부해서 부과해서 보험사가 징수하도록 하고, 말하자면 징수 대행을 맡기는 거죠. 시가 수수료 약간 주더라도 징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법에 어떤 조치가 선행이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라면 앞으로 몇 년동안 이 정도의 숫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결정이 되고, 안되고 간에 우리시가 빨리 해결됩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 22%에서 20%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세외수입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조세, 과세 공평성을 기해야 되는데, 절반 밖에 못 징수한다면 이건 받지 말아야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둘 중에 하나는 내고, 나는 안냈다, 떳떳하게 다니고, 나는 그래도 내야지, 둘중에 한사람은 내고, 한사람은 안내는 조세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00년대가 국가에서 미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에서 나름대로 빨리빨리 대처하라고 시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지방에 민초들이 살아 움직이는 행정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국가에서 법을 바꾸어서 보험사와 같이 징수한다 하기전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뭔가 경영행정, 경영행정 말만 하지 말고, 그에 걸 맞는 특수시책 하면서 내놓은 것이 특수시책 할 것도 없는 그런 내용 내놓지 말고, 이런 것 하나 잘 개발 해보시면 과장님 앞으로 진급하시는데 탄탄대로가 될 것이고, 아마 이거 개발 잘해놓으면 영주시가 전국에서 상하나 받아 올겁니다. 수동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징수를 위해 채권확보와 동시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검토결과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결과를 다음 회기내에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에 넘어가면, 전용허가 했는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해마다 석재채취장이죠? 허가가 올해도 몇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채취장 해주고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돌공장에 페수처리 문제라든지, 또 임야면적, 허가면적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는데, 골재채취허가장에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석재의 적치소라든가 관리부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산림축산과 소관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옥식위원

소관부서가 다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 관리 부분인데, 62쪽입니다. 사업체는 4곳 밖에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연 제대로 실태조사 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사업체 4곳이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하여 주세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사업체 4곳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사업체 4곳 자료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은 계절이 여름이 지났고, 겨울입니다만, 갈수록 지구 온난화로 해서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은 집단급식소라는 그런 장소에서 발생하지, 개인영업을 하는 식당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례를 보면, 개인영업을 하는 집을 알아서 식중독 발생할 만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대량으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고, 지금 한겨울에도 모기, 나방이 날아다니는 지구 온난화 위기가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의 관리도 철저하게 되지 않고, 한겨울에도 식중독에 걸렸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래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학교급식소 추진실적에 점검실적이 78회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곧 기업체 등 급식소 회수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따지면 학교수가 초등학교 중 고만해도 33곳입니다. 33곳에 대해서 5번 밖에 안했다, 그럼 정기적인 점검은 거의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 없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학교급식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가 학교급식에 따른 법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했는 것은 문제 발생했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실적이 이렇게 적어지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학교급식법이 일반위생법에 우선하는 법률은 아니죠? 특별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학교급식에 관한 것은 학교급식법이 우선이죠.

윤옥식위원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학교급식법이 우선인데, 위생관리에 관해서는 학교급식법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내에 있는 것은 위생점검을 다 해줘야죠. 만약에 사고 났는 것만 가서 배가 아프다, 설사가 난다고 해서 점검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벌금 조금 물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처분에 학교급식소 4개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은 뭡니까? 행정처분이 뭐래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4개 내용이 영광고등학교에 건인데, 보존식을 72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고, 현재 시정지시를 했고, 남산초등하고 위생관리 소홀로 시정명령을 나고, 동산여자전산고에 영양사 미고용으로 해서 시정명령 했고, 사임당관에 영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유통기간경과 보관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학교급식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영주시민의 자녀들입니다. 영주시민입니다. 교육청에다가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사립같은 경우는 거의 제대로 위생점검이 안됩니다. 그냥 개인 장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학교에 세주고, 위탁운영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임대 운영하는데,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시내에 자판기에 대한 위생상태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판기 음료 및 커피.......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자판기 관리는 자율업이 되어서......

윤옥식위원

됐고, 공부 좀 하십시오. 아무리 민원실 업무가 양은 많습니다만, 그렇게 파악이 안되어집니까? 오늘 가셔서 다른데 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빼더라도 관공서, 온천, 실내자판기라도 담당자가 점검 해 보세요. 자판기, 특히 커피, 프림, 설탕하고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만 청소안하면 범벅이 됩니다. 여름에는 일주일 지나면 개미 올라오고, 바퀴벌레 막 다녀요. 시민들 모르고 먹습니다. 큰 집단으로 한꺼번에 많이 안먹으니까 큰 탈이 안나니까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것이지만, 관공서에 실내에 있는 것이라도 한번 철저하게 해 보십시오. 알겠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65쪽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하고, 주 정차 위반 단속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단속을 한번밖에 안했는 모양이죠. 5. 17일 건설기계 주 정차 단속에 ......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여기에는 과태료 매겼는......

윤옥식위원

주 정차위반단속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건설기계 주 정차 위반단속해서,......

윤옥식위원

건설기계 주 정차라고 하면, 잠깐 섰는 것을 단속하지 않았을 거고, 장기 주차 해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골목길이나 이런 곳에 몇 시간씩 주차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건설기계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옥식위원

1년 단속실적이 이겁니까? 8건? 그리고 건설기계주기장에 대한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주기장 점검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점검하면......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주기장허가는 도에서 일단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번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업무내용에 상당히 숙지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과장님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윤옥식위원

건설기계주기장 업무는 건설과 소관에서 넘어온 거죠?

제가 늘 지적했는 것인데, 건설기계장비들이 골목길이나 복잡한 도로 길가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사들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집앞에 골목에 세워놓고 잠자고, 아침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저녁으로 거리 다녀보시면 충분히 심심찮게 눈에 띄니까, 그런데 문제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그 분들도 먼데가서 세워놓고 오기 귀찮으니까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차량이 안그래도 자가용 차량이 많은 형편에 중구난방으로 동네가 복잡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식으로 대충 대충 단속해서 안됩니다. 좀 피해가 가더라도 강력한 지도단속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세종기업, 신진건기 이런 곳에는 몇 백대의 차량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녁시간에 가서 몇 대 서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없는 차는 어디에 가 있는가? 일하려 먼 곳에 갔는지, 객지에 가 있는지, 자기 집 앞에 세워 놓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되지, 대충 수박 겉 할기로 해서는 절대로 시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보면 주기장 자체가 허가를 거의 상망동, 이산 두월, 문수 만방, 풍기, 단산 부곡 이런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외곽에 시내하고는 차로 가도 최소 가까우면 10분, 아니면 30분 가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 알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우선 법률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만이 이것이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불편이 안가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아주 수시로 중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몇 번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치우기도 하고, 운전수하고 직접 얘기해서 그러지 마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지만, 전에 보다 조금 덜해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보다 더 엄밀한 현장조사와 활발한 단속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교통사고 안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실건지 다음 회기때 까지 단속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